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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Discussion 1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1차1~6장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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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the way we create 10 Letter from the CEO 14 Management Team 16 Our Businesses 18 Corporate Sustainability 20 Management s Discussion & Ana

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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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FL_63호 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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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권두논단(2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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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Prologue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드립니다 1부 인생의 목표로써 CEO라는 비전을 확고히 하자 2부 인생의 비전을 장기 전략으로 구체화하라 1장 미래 경영환경 이해하기 20p 4장 장기 실행 전략 수립하기 108p 1) 미래 환경분석이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Global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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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칼럼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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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D)-63-88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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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create value? 안전경영 조직 및 시스템 강화 위원장 위원 간사 CEO 전략사장, CFO, 인사지원실장, 사업부장, 사업장장 안전환경인프라팀장 삼성SDI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개 편과 업무 관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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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1.장인석-ITIL 소개.ppt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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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PDF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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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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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13.11 ①초점

이제는 쓸모없는 질문들 1. 스마트폰 열기가 과연 계속될까? 2. 언제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을 앞지를까? (2010년 10%, 2012년 33% 예상) 3. 삼성의 스마트폰 OS 바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질문들 1. 스마트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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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글로벌디플레이션가능성과영향( ).p

바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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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16 년 미국 대선 (1) 극과 극 조연주 ( ) 급진적 보수, 급진적 진보 공약이 대중의 지지률 얻어 극과 극으로 치닫는 216 년 미국 대선 216년에는 미국 대선 이벤트에 주목해야 된다. 이는 미국 대선이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바로 잡아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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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플러스 제4호.hwp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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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1 2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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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입문 초급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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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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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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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과 엔젤투자의 중요성 KVIC Focus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제도실장 박용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서 중소 혁신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울산(전체본).hwp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세계경제의 장기정체 위험 국내 장기 저성장 위험 지속 고부채 下 잠재위기 지속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 시험 교역흐름의 위축과 재편 국내 수출 위축과 경쟁위협 심화 자금흐름의 변동성 심화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

권두논단 한미FTA 의료분야, 정부 의료계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박 윤 형 의료정책연구소장 한미 FTA와 관련하여 아직도 의료관련 괴담 들이 여러 매체와 블로그 등에 떠돌 고 있다. 정부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분야 이외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Transcription:

4 2 20 IMF 60 11 9 2009. 10. 4 5

20 1989 7 11 88 3 1992 20 4 10 6 7

5 23 1 2 3 4 5 1 7 2 5 3 6 4 3 5 2 5 (1) (2) 20 4 2009 10 8 9

1 2 1 1 1 2 2 1 2 3 1 2 4 1 2 5 1 2

6 1 2 7 1 2 2 8 1 2 10 1 2 11 1 2 12 1 2 9 1 2

3 13 1 2 14 1 2 15 1 2 16 1 2 17 1 2 18 1 2 4 19 1 2 20 1 2

21 1 2 5 22 1 2 23 1 2 1 2

Economic Public Justice 1 2000 2009 20 Nicholas Wolterstorff 20 20 E.H. Carr 20 18 19

20% 2005 195 20085 867 10 53 5 2 1997 IMF 3 5 20% 20% 1997 409 1999 513 2008 867 5 5 20% IMF 5 20 21

Neo-liberal No-harm principle liberal progress FTA Policy- administering-process Law-making-process 10 Niall Ferguson 500 250 22 23

Max Weber 1 Bill Gates Creative Capitalism 25 Liberal democracy 10 equal opportunity 24 25

19 20 Reinhold Niebuhr 2 26 27

general enterprise shared enterprise 30 30 social enterprise 2003 160 The EconomistPro- Market, not pro-business 3 28 29

Use the Business Power to Create the Better World 21 UN World Economic Forum 20 Peter Drucker Public Services Private Goods & Services 3 NGONPO Transformed Person 21 NGONPO 1 30

1 2

1 2009 GDP 24% 345% 2008 11% 327% 13%p 18%p 1997 20 1 1 34 35

2 1 1 200812 2005 1995 2 3292 2007 4184 900 19971998 2 1998 2798 2001 2 2 1995 0244 2007 0298 0054p 19971998 02820314 1 36 37

19952007 568% 505% 2004 2001 273% 2003 326% social and economic exclusion 2005 20042000 1 81% 10 146% 1 18 33% 90% 27 in YMCA 6 2005 1% 14 45% 1 5% 70 59% 10% 140 72% EBN 2006 5 17 1% 14 515% 5% 70 827% 20175% 1996 432% 2003 495% 2009 7 7 2008 2008 296321 151% 10% 1 38 39

2005 1 1 httpwwwtaxsavegokr 5 1 1 112 1 BVerfGE 85168inTipkeLangSteuerrecht200819te Aufl 1 40 41

100 03% 3 20% 10% 05% 1% 20% 16% 15000 1996 02982005 0304 2008 15%28%36%1 0325 20%40% 8500 1996 2 FUTURES OPTIONS SWAP 1 3% 1 42 43

2001 1996 1997 2001 1 1 2005 12 4 2005 12 2009 4 5 10 6 4 6 1989 5% 8 14371 525 8 157 6 4 462% 110 7 5 2008110 1 2001 4 2002 8 4 8 2009 2 8189 1 44 45

2008 296321 151% 200812 137%3 05% 20071 88 1408% 569%p 415%p 1 360 540 360 540 2002 1 46 47

1 10% 20%20% 20% 1 1 48 49

2040% 1 11 61 2001 4 1 2002 8 5% 16 tax unit 2001 2 2001 OECD 2002 22 1 2007 12 httpnpoinfonts gokr 1 50 51

10 4 2009 2 1 Pigou Pigou Tax Pigou 2004 23 3867 GDP 30% 2004 16 353 1 52 53

2 2971 290018 6224 GDP 236% 2004 16 6749 3 8 647 5339 7323 7 3440 18 6224 Pigou 16 6749 2004 57 2 GDP 73% 226 40% GDP 29% 2035% GDP 26% 106 19% 4 GDP 78% 35% 6% 19%28% 12% 22% 3 3 3 57 302 33% 1 GDP Pigou 13 in 2007 1 54 55

40% 40% 2007 260 50 2005 Cascading 217 2006 258 310 Effect VAT 1998 OECD OECD 1999 9 2000 OECD OECD OECD OECD OECD OECD 1 OECD 20042005 255 20042005 735 1 56 57

1993 175% 1997 5% 175%196%19% 5%55%7% 20% OECD 10% 18 6224 16 6749 2 1 3 3 2004 57 GDP 73% 57 33% Pigou 13 1 58 59

5% OECD 3 1 17 1991 21 120 2007131 tax on tax 2007134 1 60 61

35% 35% 385% 10% tax on tax 50% 2005 1 200711151135 1 2007100102 2005 1 1 2 2008 1 2006 2007 1 62 63

tax on tax 1 1 6 9 3 5 40 80 1 6 2005 1 50% 1 1 64 65

1993 8 12 2009 3 2009319 200845828 100 30 1 1 66 67

4 1 1 68 69

1 2005 12 2009 5 10 DB DB PGDBDB ERP DB DB 1 70 71

1 DB 2009 366 1 753 GDP 356% 2009 154% 1997 6104 DB DB 2009 2008 3083000 GDP 325% DB 2009 586000 603000 DB 1997 42 1999 108 2003 5 2008 94 2003 2008 492 2008 2008 10 2009 353 39 222 4 IMF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2008 1 91 20092012 7284 2009369 2009 172010 20 IMF 2014 GDP 518% 1 72 73

OECD 2008 GDP 828% OECD 2009 1000 OECD 30% 2009 14 161% OECD 200935 fiscal constitutionalism Parkinson s law 2 rational ignorance self-interested 2008 1 zero base 1 74 75

ASmith 1920 JMKeynes 6 13 1962 17801 2000 23648 20091853 1 18 5 63 09 5 2009 5 13 18 30% 20% 1 76 77

1997 823 2009 4218 57 4 1 4125% 2035 2 947 1997 1410% 149 1997 6720% 1 78 79

2008 246256 2007 1131 7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line item input 1 output outcome feedback efficiency transparency responsibility 1 80 81

2006 1980 1999 2006 2007 20032005 2005 GPRA 50% 2007 3 2009 2009 2010 2008 531 2006 562% 20042006 1 2003 09 2005 2516 358% 2009 10 2 5 31 1 82 83

GAO High-Risk-Program program 1) 1 pool simulation pilot test 1 project 1 84 85

8 trade of vote 20052009 3702 48806 45104 fiscal democracy 10 2 12 2 1 reciprocity 50 1 1112 84 5 20052007 2008 2009 844% 447% 20052009 1 86 87

52% 50 1 1 10 20052007 07% 84 5 1992 pre-budget 1 opportunity cost zero-sum 5 2005 top-down budget 1 88 89

feed back 9 2008 2 2009 SOC SOC 4 SOC 4 2009 SOC 1 239%2008 63%R&D 147%2008 130%415%03%30%03% R&D 2008 170%2008 102% 89%157% R&D 4 1 90 91

R&D OECD OECD 40 1 1 92 93

8 10 01137 R&D 1 10 1960 5 1990 GRDP 2004 9 2) 1 94 95

1977 5% 5% 3) 2007 40 94195% 2471 16 1279 121% 2517010 6097% 262750 1 2 06543 04880 3 5% 5% 5% 1 96 97

2004 9 2 1 2 1 98

1 1997 1 2 100 101

2 1 principles policyholder home bias 1 contractual relationship shareholder value 2 102 103

2005 2 1 2008 10 2 104 105

i ii iii risk-taking risk management prudential supervision 2008 3D 3D 1 2 106 107

2000 20012003 2004 200516 10 1 10 199798 2 108 109

3 2008 1 2 110 111

microprudential supervision macro- economic supervision macroeconomic stability BIS 1 2 5% 2 112 113

85 2006 4 09 4 12 111 77 1997 3 2008 3 27 73% 1 2001 3 CS 3SPC 10 19 2006 212 134 12 2 114 115

KPBC 50% 70% 2 2914 51% 333% 1 100% 70 Export Credit Agency OECD ECA WTO 2 116 117

PEF PEF SPC PEF PEF PEF SPC 14417 3 10 1 2 118 119

promotion of competition consumer protection systemic stability KPBC on-lending 5 1 2 120 121

6 FSMA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of 2000 20091 710 pay-as-you-go 64 3 3 1 2009 4 1103 555 245 9 2 122 123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AMKO 1 2 124 125

1 126 2007 10 p172 2007 21 2001 pp35 2008 2008 2008 22 4 pp3941 2006 20 2006 20 2008 17 22 2005 2006 2008 141 2007 2007 2008 1719pp45 2009 184 pp1011 2007 1 2

1 60 80 1997IMF 30 1997 1 2009 3 128 129

2 1 1 Chaebol 3 130 131

1 1960 1986 1 3 132 133

2 9 A B B A 1987 4 1991 4 2002 4 30 2 A B B 369 A B 1 B C C A 19992001 1997 5% 5 1 2003 14 19 5% 3 134 135

1 3 136 137

3 1 2009 3 1986 12 1980 10 2 40% 1988 4 8 2003 2006 2007 1996 2001 3 138 139

20 R&D 1998 2002 30 1997 168 2001 508 4 200% 3 5 1 IMF 200% GDP 166% 2009 1998 3 140 141

1997 78 GDP GDP 19992003 20032007 2007 11 6 41 28 804% 4051% 034 739 4 50% 4051%50% 1998 2 2009 3 1999 2000 1 M&A 3 142 143

financial distress 1999 2 100% 50% 30% 2003 3 4 2008 20 2007 2008 1 Holding Company 1 50% 2008 9 60 55 5 19861 90% 3 144 145

5% 100% 2 1 3 146 147

5 M&A Poison Pill counter bid M&A poison pill 2005 4 6 4714% M&A 1 1 1 pre-bid S&P500 1990 665% 2006 48% S&P100 1990 538% 2006 271% 1 bid price post-takeover value 5% 5 EU 2000 6 3 148 149

6 2 2 24 24 2005 1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3 150 151

2008 12 2009 7 4% 2008 9% 4 2 79 110 PEF LP 10% 18% 30% 36% 2009 7 100% 1 Too big to fail 3 152 153

4% EU 2003 LG 1998 1 2006 7 100 292 89% 260 WTOFTA 3 154 155

7 1997 1 1 1 CEO 403 402 385 1998 3 156 157

1998 1879 1940 1 2 1 1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3 158 159

2007 20% 2008 3 314 2007 919 13366 474% 2007 5 2003 9536% 2003 2007 8 22 045% 14636% 47476 4279 35 15 8 1 3 160 161

56 private suit 115 89% 70% 9495% 3 3 1914 Clayton Act 4 3 3 treble damage enforcement 3 1 71 1980 1212 5 3 3 1937 3 162 163

parens patriae 1 2 1 164

1 5159639 415% 2007112751805 304% 2001 429% 2007 304% 2007 5540 2235 403% 20352 5662 278% 2006 5 4496849 495% 4173400 480% 1674223 513% 1990 1340% 2006 2000 1004% 2005 999% 3022053 999% 12445088 875% 1990 1326%2000 829%2005 774% 1997 1998 2629868 992% 7659010 5 2007 5060569 753% 616% 5 42430 376% 2007 20352 5662 278% 504% 588% 778% 2008 4220073 766% 3568457 1997 1 1997 271% OECD 144%2 2006 2671928 884% 2006 1000 32% 40% 30% 2001 429% 2006 319% 2006 325465 103693 4 166 167

networkingglobalizationinnovation 1960 2000 1 2000 4 168 169

2 47207 705% 884 20% 94% 37755 80% 1 MES 45 2008 901 65558 214% 947% 100 1 4 170 171

20% 80% R&D 5 713% 94% 5 730% 5 3000 5 645% 359% 2 289% 191% 180% R&D 2006 592% 831% 1 26% 1998 052%p 2001 117%p2003 360%p 1998 762% 2001 710% 2003 658% 4 172 173

incentive mechanism clustering networking 1 4 174 175

56 23 private suit 115 88% 2 90%2001 50 95% 70 3 3 3treble damage 1000 3 5 1 1930 71 3 financing gap 4 176 177

financing gap 2007 money move 1 85% 2 400 1 4 innovation financing agency problem 4 178 179

going concern 1 1 KfW PROMISEProgramme for Mittelstand Loan Securitization BIS 4 2008 7 300 4 180 181

473 298 175 438% 220% 471% 365% 240% 262% 524% 2030 1 2001 2007 2002 4 182 183

558% 186% 112% 5 999% 875% 90 2003 2008 9 1 1 12001500 2 IMF 3 41% OECD 2008811 GDP 4 184 185

3% 80 8% 200 5% 23% 2009717 34 3 05% 28%2005 1 5 72% 38% 20% 05% 1990 1 1 1) 1 2006 2007 2008 884% 282% 95% 4 186 187

20090716 1996 2 90% 40 2008 5272942003 8558 3 3 2005 6 1 13 2 1 2 4 188 189

11%01% 2000 2007 406% 161% 121% 96 34 2007 354 1885 11056 06 974 6 7 6 1988 1996 10 93 1 96 1 WTO one-stop shopping 05 2000 2007 41% 2) 2004 10 2005 3 4 190 191

1996 2006 5 3D 1 2 8 23 26 POS 4 192 193

POS inno-biz 5 Inno-biz 5 5 5 1 7 Franchise 4 194 195

2008 773100 2426 257274 100 3) 2001 1 2006 92 2007 1162008 178 08 932% 32008 200812 4 196 197

10 2003 114 7 1 14 2 1 4 198 199

1 2 1 200

1 WTO 60 123 1980 1 5 202 203

1 WTO 123 2 1 1995 WTO 5% 70% GATT UR WTO DDA FTA 55% 5 204 205

8090% EU 100% 23% 27% 5% 100% 2004 2005 WTO 2008 OEM WTO 1960 1970 100% 1 1 GATT WTO 5 206 207

WTO 1995 14 2009 WTO 1 5 208 209

Bio WTOFTA 10 1998 1 5 20002005 2006 2 5 2010 10% 2000 35406 2007 1785874 50 45% WTO Bio Bio Bio 1990 2015 Bio 1 2 1530% Bio 5 210 211

Bio 2003 649 2007 794 70% 1 50% 5 212 213

3 1 3 5 214 215

2007 UR GATT WTO 517% DDA FTA 1990 PB PB 2007 236 PB 1 145ha 623% 05ha 5 216 217

PB 1990 B2B 1 5 218 219

153% 50 30 4 1990UR WTO FTA 1 2003 30 2008 44 94% 2008 518% 329% 5 220 221

2012 100 2012 1 PLSPositive List System 5 222 223

5 98 6 1965 OECD 1 200710699 ha793% 8262ha647% 1405ha621% 5 224 225

1970 80% 23% 6 1985 295% 2007 68% 1 5 226 227

3% 1 5 228 229

1 2 3 6 80 6 6 1 7 60 5 230 231

50% 150150 2004 1 2005 4 2005 2009 5 2008 2004 809% 2005 2009 5 957% 806% 20 2731 3 4226 956% 205 1 2004 21 2006 40 4000 2004 27 2009 1 163 2008 7 98 2005 3257 117% 73% 62% 100 2009 800 175 299 100 3833 66 148 935 1 486 1 93 34 42 10005 5000 200 3 80kg 20 5 300 3 2 2008 9 5 232 233

152% 520 family as a whole social reproduction 1 3 5 234 235

8 60 1970 1960 1% 1 1000 2002 5 236 237

80% 9 1 1982 5200 2006 422007 108 2008 91 2010 100 5 238 239

31 1994 UR 1967 1995 1997 2003 3 3000 95% 1 60 100 20 1 1 1 1020% 4 32 4 5 240 241

43% 200210 40 40 8000 1100 400 1500 50 25 75 75000 100 75 7 1 5 242 243

1 2

1 2008 2009 1980 1980 1997 1 GATT 6 246 247

200 FTA 1) 5000 5000 2) 2 2005 1 1 FTA 2007 5 FTA FTA 2009b 22004 2004 6 248 249

FTA 2 1 1 FTA FTA 24 FTA 3) FTA CDS 3 FTA 200720052 FTA FTA TRIPs FTA 6 250 251

1531 16 FTA ISD 6) 1111 FTA FTA 4) FTA 5) 7) ISD 3 ISD FTA ISD FTA ISD FTA FTA FTA FTA FTA 1 FTA 1 FTA FTA FTA 4 200620062007 5 20062008 2008b 6 FTA 2008a 7 FTA 2008 6 252 253

FTA GATT 5GATS 5 FTA FTA FTA 1998 11 FTA FTA FTA FTA FTA 2003 9 FTA FTA FTA 5 ASEANEFTA FTA FTA FTA EU 11 FTA FTA FTA FTA FTA 20045 FTA FTA FTA comprehensive FTA multi-track FTA WTOGATT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FTA FTA comprehensive 2007 10WTO 194 WTO FTAGATT 241 GATT 242 GATS 5 Enabling Clause GATT 24 1 194 1 111 13 49 GATT 241 242 GATS 5 8) FTA 8 WTO FTA GATT 24 FTA GATS V GATT 37 FTA 2 49 90% 6 254 255

10) FTA 3 FTA 3 6 3 FTA 9) FTA 3 2002 FTA 11 FTA 2005 4 3 FTA 2002 112006 9 2007 42007 62008 4 FTAEPA 2 FTA2001 11 2003 6 FTA FTA 2006 5 FTA 6 20034 FTA FTA FTA 2 1 FTA 9 3 2002 1 2005 12EPA 2006 4 6 FTA 20093 20082006 FTA FTA 11) 10 2007 112006 2 3FTA USTR 2006 6 256 257

1% FTA 2 FTA ISD 5 FTA 2008 2 11 2009 16 1 3 9 12) 5 FTA ISD 11 2 ISD FTA 1 FTA 5 12 FTA 2009a 5 14 FTA 5 16 III FTA FTA FTA 20302006 FTA 6 258 259

1997 20089 FTA 2000 5 FTA FTA 2005 IMF FTA 10% 20% 2007 2008 395 FTA 800 2 1200 5 3 FTA 32% 20% 16% 13) AMF ratchet ISD IMF FTA FTA FTA FTA FTA FTA 1 FTA 1998 East Asian Vision Group East Asian Study Group trial and error 13 2009 6 260 261

FTA FTA FTA ASEMAPEC3 FTA FTA FTA APECASEM 2006 2 3 2 2 WTO 21 1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6 262 263

21 21 World Bank1994The East Asian Miracle 2006 2006 2007 Vol7 No24 2007 FTA FTA 9 13 2008 FTA 151 2009 FTA 2 2007 20078 2008a FTA 1 3 20082008 10 2009 5 13 2006 FTA 2007 FTA 2006 FTA 2006 3 2009a FTA 3 18 2009b5 6 2003 2008 FTA FTA 2006 6 264 265

1 2

1 70 1980 1987 2007 consumer protectionconsumer sovereignty 1 1980 1986 1991 2000 2001 7 268 269

1 FTA 7 270 271

2 1) 1 1 1 7 272 273

2 31 2001 2002 7 1 5 8 1 7 274 275

3 1970 1980 1980 Consumer 19862 Product Safety 1987 1990 1 30 7 276 277

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Class Action one-stop 1 4 7 278 279

WCDMA3G RFIDIPTV 3 1 M-CommerceT-Commerce 7 280 281

Sustainable Consumption 1992 OECDUNEPCIISO 1992 21 4 OECD 1994 OECD OECD CI 1997 Hard Law 1999 Soft Law UN 2001 1 5 20092011 3 2001 7 282 283

1 2 284

1 2

1 2007 human newdeal 10 2 10 8 288 289

10 1 2 2 10 10 8 290 291

2 1 2 5 3 5 Kohler 1979 8 292 293

Hackert 1983 1 40 60% 2008 2 50% 2009 05% 2028 40% 10 8 294 295

know how case management 2 2008 3 8 296 297

control tower 2 1999 2003 2004 1 1999 2001 2 2002 2004 9% 3% 2005 2008 3 2 2 Standards Criteria 8 298 299

10 DB Pool 2 supervisor 8 300 301

3 partnership 2 2003 8 302 303

2 1970 3 3 3 Salamon1987 value for money 3 Butcher20028 Butcher20021011 Laffin and Young199043 Osborne and Gaebler19922425 Oliver199151 Rosenau20002183 2 Pareto Optimum 8 304 305

2003 2006 2003 2005 7 31 2006 53 2 8 6 8 8 306 307

4 social fund 2010 Community Empowerment Funds 2 Joint Consultative Committee Joint Care Planning Team NHS 446% 8 308 309

20% 2010 2 8 310 311

5 1 200065 7% 2008 7 103% 501 2018 2 14% 2004 909% 433% 2008 7 1 8 312 313

13 1 6 65 65 13 2009 6 8 327829260772 13 6 2009478% 6 2860 20% 15% 10% 75% 2 1) 20% 1 2009 760000 1097000 1500000 1 90 180 8 314 315

2) 2009 487% 2012 589% 1 10 20% 15% 2009 6 260702 2 65 65 2010 3 4 2 8 316 317

2 1 150000 2009 http://www.longtermcare.or.kr http://www.mw.go.kr http://www.nso.go.kr 8 318 319

1 2

1 2 2 9 322 323

2 2005 50% OECD 75% 110 8% OECD 1 60% OECD 80% 2007 2006 643% 2007 646% 03% 50% 2 1 3016 56% 44% 1345 9 324 325

2005 3 72006 3 8 2007 3 7 61% 80% 26% 47% 49% 20% 30% 2001 OECD GDP 10% 2007 10% 6% 2001 2007 147% 2007 402 197198 2 2008 1 3534 2 2485 2003 2004 757 9 326 327

2 big deal 2 1 9 328 329

20% 5 30% 10% 1 3 2 9 330 331

2002 30 60 2009 1 12 2009 2 6 1 20081128 22009210 2009521 1 2 3 4 2 1976 1990 14 9 332 333

2 2009 5 21 10 2030 1 2 3 living will 9 334 335

4 4 2 IT 9 336 337

EHR IT IT 1980 30 17 3 3 EHR 2 17 OTC 9 338 339

5 1989 1 2008 65103%102018 14% 202620% 2007 65 9 813 228% 2006 651 385 53332 161 4 23 DRG 2 90% 10% 18 9 340 341

240 NGO 2 9 342 343

6 2004 20 2009 6 2400 2 5 self-medication 359 24 2 2000 9 344 345

2 300 9 346 347

5 1 2 2 348

2 1 1980 30 2008 core employees peripheral employees 10 350 351

2 2005 2006 70% 2 1997 2003 3 1 1987 1996 Pluralism 1997 2004 20052007 3 2003 204 2004 2 337 2005 109 2006271 2006 85% 21 1998 1 2003 10 352 353

3 Narcotic Effect 2 10 354 355

2 8 2009 3 35% 124 253 489% 6738 13547 497% 4000 2221000 2078000 936% 55% 2 2004 2005 981% 987% 822% 347%375% 2007 357% 90% 2007 2128% 1 EU 30% 13% 2 OECD 304% 12 97 low-road 10 356 357

vs social dumping cost 2007 300 2 50%1 155 2 1 30 15 3 6 3 2 social labour market syste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10 358 359

3 2008 2009 1 36% 848 346 14% 251% 2030 2000 10401060 2 2008 12 9904 2008 612 283 2008 4 232 2008 99 2008 12 303 2487 GDP 10 20 10 360 361

good job destroying & bad job creating L 1 15 800 40% 4 38 OECD 2 40 10 362 363

Life-long Learn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18090 2312 Needle Eye Committee working time account 2 4 10 364 365

300 30 30 50 2009 2 1529 New Start 3915 1 1965% 395 287%37 56 36 20%120 1519 116% New Start 200065 % 72% 2018 143% 2026 New Start 15 1529 208% 37 2006 8 434 2 3% 2004 3 3% 5558 10 366 367

300 50 10 2007 8 224 3375 441663% 2 503 2 2006 6135 265% 2009 5 5791 30 149% 6 545% 4214555 21 3 2 10 368 369

5 Glass Ceiling 2009 8 2635 6105 4699 61% 1058 10 809% 4 2 2 1992 2004 1 10 370 371

2009 12 2 3 5 transaction costs 1997 5 2002 5 2 2006 3 3 2010 1 collective voice 2 5 200912 10 372 373

2 2006 58891000 35%208 300886%5215 100 668%3930 2010 10 374 375

1 2

1 SKY 2 11 378 379

2 1990 2 1 1015 10 11 380 381

2000 7 90% 23 4050 4050 50% 10 10 50% 2 23 23 23 23 50% 7 1 11 382 383

2 SKY 2 11 2 3 123 11 384 385

IB GCE 12 0102 2 2% 06% SKY 2% 11 386 387

90% community school 3 2 1 11 388 389

4 GDP 6% 2009 GDP 5% 37 1 3 2009 3 200985% 90% 2008 36 3 4300 10% 2 1 4300 2004 GDP 23% OECD 14% 2 2 12 05% OECD 10% 486% 573% 16 180 11 390 391

11000 60 16 180 60 GDP 6% 5 GDP 6% 5% 100% 2008 84% 60 2 2 11 392 393

OECD 195060 2 25 45 6 11 394 395

2008 120% 2 1 78% 115% 51 10 96% 2003 2008100538 012 2009 75 22545 2009 2788 359 2 11 396 397

2005 1 PPP 2426 OECD 4888 2005 1 GDP 1 11% OECD 18% 01% OECD 04% 411% OECD 802% 70% 7 2 10 1 2006 1 196 OECD 151 11 398 399

2006 4 5 34 8 1 1 GDP 1 2008 2 OECD OECD 30% 11 400 401

2008 2008 5 1 54 1 2 200838% 1995 18% 2 1 18691 1995 4217 4 18 11 402 403

2008 9 2006 OECD 2018 12223% 2030 160% 2008 34122 2009 85 378 2 11 404 405

2 OECD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 6 11 406 407

1 2

1 2 12 410 411

2002 2 80 12 412 413

2 1 2 50 12 414 415

2 2 6070 2002 1980 12 416 41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04 2007 5 2007 capacity for conflict management 2 3 ADR 2008 12 418 419

2008 2005 mediator arbitrator 2005 ADR 3 UN UN2009 2 2009 6 OECD 23 2009 8 4 12 420 421

NIMBY administrative lag 3 6 2005 2005 2006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2 3 1980 2005 2005 2005 2006 deliberation deliberative decision-making models 2002 2005 2007 2 12 422 423

i ii iii iv v 1) 10 2 1 2009 1 30 2 20 1000 710 621 12 424 425

3 3) 2005 2007 5 4) KDI 2009 facilitationmediation arbitration 2 2) 2 3 4 12 426 427

power imbalance countervailing power 3 2 428

1 2

3 1 2004 16 2004 3 9 17 13 432 433

2 1 1994 2004 12 3 18 375% 252% 15381 13 434 435

5060 5060 90 1 20 17 6126 264% 1616 94 3 13 436 437

12 120 1 2 9 17 2004 12 299 56 18 54 21 2000 2 299 99 87 58 59 3 TV TV 80% 13 438 439

TV 2 50 50 1965 20 1980 1994 2002 2004 12 2 1 100 10 3 15 1 30 3000 3 13 440 441

1 100 1 50 500 1 30 300 17 1965 3 6 1 13 442 443

16 12 6 3 2004 5 3 13 444 445

50% 3 13 446 447

3 7 2006 2008 18 2004 3 2005 13 448 449

4 17 7489 6387853% 1102 15 1144 5616 1912 33 17 212% 15 402% 16 268% 511% 5 4 3 16 5317 4518 1920093 16 70%17 58%18 33%2009 3 18 13 450 451

20 1 12 912 1001 1357 3 1 47 1 57 5 13 452 453

1991 3 26 2 24 72 2005 17 595 397 16 76542617 432316 1517 4 3 13 454 455

3 4 1 31 13 456 457

1 2

1 1987 1993 1990 OECD 1 1997 36 60 1948 80 2007 20000 2 2007 10 2008 19231 1980 60 21 50 80% 3 419 419 1960 7 1961516 14 460 461

NGO 1953 1990 20 21 2002 GDP 11 2008 15 BRICS 2007 14 3 1990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from Governce to Government 14 462 463

2 1 3 5 2008 2 18 4 13 2 14 464 465

2005 The National Summit on Competitiveness R&D 2007 7 8SCI 12 4 IMD 2001 14 2008 5 21 14 3 14 466 467

1962 12 1998 2 1999 5 2004 6 2008 2 10 2 3 1948 1955 2 1 1960 7 1961 10 14 468 469

1 25 2 1 2 2 2 3 14 470 471

3 1994 121998 2 1998 32006 3 2006 4 2006 4 2004 1961 9 2006 4 2006 1961 91981 10 2006 3 1981 111994 12 1990 41994 12 1) 1 14 472 473

2004 2006 2) 3 2007 20062004 6 12 2 PART RAB 14 474 475

3) 4 OECD 27 CPI 10 1990 3 1990 6000 3 1990 50 14 476 477

GNP 1998 70% 1075 90 1998 NPO 3 14 478 479

NGO 2009 IMD 57 44 5 OECD2003 2200 OECD 4 GDP 23% 6 2008 30% 45 regulatory framework 2009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57 54 3 14 480 481

3 level playing field 2004 2007 19 4 2004 131235273 2006 2006 14 482 483

1 2

1 1949 1952 1961 1987 1991 1995 3 2009 15 486 487

60 37 11 3 15 488 489

2 1 3 2007 18 15 490 491

effectiveness restructuring IMD 1998 192005 272008 31 117 118 3 15 492 493

3 15 494 495

16 230 2 2 1994 2005 2008 top down 100 6 3 1994 83 41 100 15 496 497

2 1995 83 41 4 230 7080 2 3 1 3 1 2two-tiers 15 498 499

500 1000 47 10 16 68 16 69 6070 1 16 6070 mini 3 180010000 200000 10100 730 2600 5000 3 230 6070 national minium 15 500 501

2 80% 39% 41% 2 2003 28 8165 78 1425 369% 2007 340% 3 2007 1 2007 147 3025 795% 38 732 205% 55% 45% 407% 593% 13 35% 3 15 502 503

18 2004 1990 16 6 4 2 2 3 4 2007 23 715 530% 7 4115 170% 6 9474 160% 15 504 505

software 4 10% 12% 3 15 506 507

1 1498 1 13231 9 1 referenduminitiative recall 2003 49 2008 6 3 15 508 509

20 1 5 1 38 10% 15% 20% 77 23 23 3 15 510 511

00 1988 4 6 1 1 2 13 3 15 512 513

1 2

1 1993 1995 1999 2000 5 2005 1 2006 12 2008 5 Rule of Law OECD 3 16 516 517

2 1 3 16 518 519

195 MBCPD 51 3 Wachter des Gesetzes politishe Justiz 16 520 521

2008 2008 11248 2007 678 16 2009 1000 71 41 7 1) 2) 3 1 11 1948 7 12147 2009 5 21 2 8 16 522 523

3 48 48 48 48 16 524 525

2 3 2006 16 526 527

2005 1 3666 10 2008 1 3) 10 3 3 16 528 529

20 presiding 3 6570 10 16 530 531

17 3 3 50 3 10 5 23 16 532 533

180 180 3 16 534 535

4 3 80% 16 536 537

2 1 Sentence Guideline 3 5 2008 2 2008 9 16 538 539

15 1025 2009 3 2000 25 254 40 3000 40 2000 3000 3 2000 2000 16 540 541

2 2 3 3 16 542 543

1 2

1 2001 2002 2 2008 180 40 10 56 OECD 14 12 3 17 546 547

2 1 1981 20 3 2009 3 104 13 2009 3 292104 178231% 555 103 17 548 549

3 16 234 16 2 5 1 94 8 3 3 50 150 17 550 551

3 3 3 2001 17 552 553

3 2003 26 global standard 17 554 555

1 2

1 1990 2008 2 615 10 104 10 benign neglect 3000 10 1992 3 615 104 18 558 559

2 3 1 3000 3 1) 1 1997pp5787 18 560 561

3 46 1992 2 2) 4 24 1996 1996 11 1516p5 18 562 563

1999 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 2 615 2 power balancer stabilizer 3 18 564 565

2 2009 5 25 2 4 25 1874 8 4 2009 1 17 3 17 6 8 4 5 12 4 14 6 919 IAEA 4 25 4 29 2 ICBM 5 25 2 2 3 2 6 12 1874 1874 2006 10 9 1 1718 6 13 3 18 566 567

6 6 6 3) 6 1874 4) ICBM 3 2009 7 7 10 1 1 3 24 8 5 3200791 92 4200986 18 568 569

3 1 4 3 18 570 571

20051 615 104 EU institutional functional 3 12 3 RFID 2008 18 572 573

4 5 1998 2000615 60 2007 40 3 1985 1990 18 574 575

5 1990 3 1990 WFP FAO 1 18 576 577

2 1990 3 3 18 578 579

6 5) 6) 3 5 615 7 13 200711290 6 2005420421 18 580 581

8) Top-Down 7) 3 Top-Down onoff 7 8 18 582 583

7 2009 10 1999 7 8 9) 2007 10000 3000 PP 3 8 3 9 18 584 585

3 8 NGO 1950 1953 7 1954 11 1954 11 3 2 18 586 587

50 SOFA 3 6 18 588 589

4 3 200986 21 2007 5 18 590

1 2

1 4 100% IMF 19 594 595

2 106% 45% 200 358051990 24062 1) 15% 2009 1987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2 20 1 19483 Universal Declration of Human Right 25 1 Art 251 social or collective goods 1966 ICCPRB ICESCRA 2) 4 2005 30 1 1987 2006 75% Article 111 12008 2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 19 596 597

3) 1 HABITAT I1976 Section III8 2 1996 Housing Act 1949 Model Housing Act 4) 1970 42 USC 61 Jacues Chirac 0612 200735 1960 1997 2008 SDFSans Domicile Fixe 2012 1 6) 5) 2001 7) 4 Land Compensation Act 197336 31976 1990 4 2 19966314 52007 8) 6 2009 22 7 12 82003 19 598 599

20% 50% 30% 50% 37 10) 10 11 16 14 34 35 UN ICESCR 1990 4 9) 1 2 1 1 92007 UN 102000 19 600 601

UN HABITAT II HABITAT AGENDA UNHRPUN Housing Rights Programme culturally adequate 31 2 accessibility affordable security of tenure 4 19 602 603

2000 07 16000 1860 2007 3 400 72% 1977 70 10% 90 24% 1965 30% 8 2004 9% 350 52GDP 023% Voucher 172465%2008 2005 2% 210 583 GDP 01% 147 4 11) 100% 1970 8 1950 2006 81% 1233 097% 2004 17 121% 11 72008 19 604 605

2070 2001 2008 19 IMF 100% 2001 25 30% 6% 12) 2006 2005 2008 30% 2030% 4 8 159% 122007 85 150% 35% 5527 2892 19 606 607

159% 1169 3 20% 888 564 144 2005 1579 144 200 910% 150 500 4 36% 10% 19 608 609

13) 736% 80 3050 15 49% 100500 1982 4 2007 1240 161% 200 6030% 510 200710 50 1380 3% 403 OECD 115% 14 8 187% 16 132006 19 610 611

14) 7002005 13% 402% 659% 160 30 4 5 2005 206 142008 OECD 115%EU 13% 8 187% 05 30 19 612 613

7 15% 4 4 80% 80% 19 614 615

110% 2012 2006 SH 2008 11 2004 2005 2008 2010 2011 80% pre-sale 4 2004 2004 2007 2011 80% 19 616 617

1 2

1 21 4 1 2 public interests 21 90% 20 620 621

2 2006 90% 1 2009 24 global standard 4 50% 70% IPCC 1) WRI 1 56 EU 10 23 1 114 1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anel 1988 UN 20 622 623

2 OECD 659 2005 1 6% 19902004 23% 4 82% 2008 12% 2008 G8 2013 2008 1700 2014 2000 20 624 625

2006 7 24 6 2006 GDP 29% 2008 IC 2009 2009 TOD 4 compact city 20 TOD 2008 20 626 627

3 1999 4 20 628 629

4 400 planning permission planning policy guidance 4 20 development permit guidance 20 630 631

21 5 growth control growth accommodating 4 35 20 632 633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APFR 6 100% 115% 4 optimal growth control theories 1971 1976 2003 20 634 635

30 redevelopment 2) rehabilitation 3) conservation 4) improvement 5) 1980 2005 66137 4 2006 2 slum 3 4 5 20 636 637

84 2006 2010 136 67 3 36% 135% 2004 30 2005 462006 942007 1742008 338 4 4 109154% 754%765% 13 14 3 OS 20 638 639

4 20 640 641

TIFTax Increment Financing 4 20 642 643

7 80 90 1980 1989 3 4 20 644 645

100 25 19981019982007 2002 116 58% 35 4 17% 7 04% 2 01% 80% 20 646 647

50% 50% 1997 20% 2000 25% 2006 25% 22 1991 29 1993 30 4 25% 25% 50% 1989 20 648 649

1946 8 4 1990 20 650 651

2007 2008 2008 2009 2009 1355 p8892 2008 2008 1997 1998 200912 1 2003 121 p10528 62008 314 1999 42008 319 p316 2009 1322 p611 2004 2008 1213 p1220 2008 4 2007 232 p8328 1999 19993pp6164 2005 1997 14 22008 Car-Sharing 2008 371 26323 2008 320 6 p4556 2005 2000 2008 121 3 p4756 2000 3411 20 652 653

p2026 2009 44 1p6 2001426 9939 1998625 9535 2009 2005 2004 2004 2004 2009 2009 2009 2009 2009 2008 1 2 4 654

1 51% 6070 7080 90 GDP 18% 2 10 4 60 21 656 657

2 1 4 World Bank 3 3 1970 30 21 658 659

2005 4 5525% 642% 2009 4 16 551% 482% 93% 89% 2006 9 4 21 660 661

10 2 1) 1968 1970 1995 2004 4 10 2) 1 2 21 662 663

2005 8 2 26 1993 6 11 7 22 26 93 7 1 Historical Cost Data 1996 1995 7 10 3) 2004 2 2005 2 40% 15 4) 30% 4 3 2 42001 1000 500 2004300 2006 100 2012 Cost Engineer Quantity SurveyorQS Cost Data 21 664 665

60% 2 90% 1993 4 1993 7 134 4 2004 5) 5 21 666 667

6) 2009 SH % 55% 95% 3 Cost Data 7) 1995 8) 9) 2000 4 2001 1000 20% 7 4 6 2% 15 4 1 8 Turn Key 9 21 668 669

40% 1 2 5 256 2002 1996 2002 11 93% 95% 55% 10) 7 6 2004 100 2009 5 100 30 4 2007 5 2008 8 100 1 2012 100 11) 4 2004 1975 1996 11 2001 2005 30% GAO 84525 12) 10 11 1990 2002 300 540% 172% 118% 59% 29% 82% 200759 12Tradeoff Analysis 21 670 671

90% 14) 1% PQ 15) 10% 2% 15 4 13) Paper Company 2002 12 16) 4 13 65160100 405 09812 14 10 81 09812 15PQ Pre-Qualification 16 21 672 673

2006 6 Road-Map 2001 50% 50% 100% 17) 18) 2006 3 4 1705 06 907 07 509 5 19) 18 Consortium 19 21 674 675

2005 11 3 4 2004 8 37 Social Overhead Capital 242% 712% 298% 20) 25% 40% 60% 2006 2004 837 6 2 61% 306% 31 10% 4 1 2004 2 1 Pass or Fail 2 3 53 37 20 200559 21 676 677

500 30% 1 650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2038 13200411 21) 2007 7% 1 2006 1 4 7 2009 8 MRG 2009120 MRG 8090% 4 Washington Post19961024 14 34 $2 3 1 $1 Greenway 21 MRG 21 678 679

Risk Zero Zero 2 2004 837 6 2 30% 4 09 9 888% 12 2004 10 2005 11 3 2 SOC 21 680 681

2 2004 2 1 22) 2 Brokers 5 4 21 075 221 21 682 683

2006 30 30 Risk 200710 20015 68 7 23) 51% 100 30 4 23 21 684 685

100 1953 % 25) 2 24) 1996 4 24 7 Prevailing WageDavis-Bacon Act Union 26) 2 25 200411125126 26 1314 200411165 21 686 687

5 1998 3% 37% 199432 wwwg2bgokr 1984 12 30 4 23 27) 27 21 688 689

g2bgokr 2009 3 9 4 200832425 2009918 7 21 690 691

3818 500 3 2006 62 4 1999 3 10 2008 4 Control Tower 4 21 692 693

28) 79% 1% 4 2006 9 57 575393% 45 28 4 21 694 695

5

1 2

1 hidden champion 90% sandwich 21 R&D R&D R&D 100 577 Initiative 750 40 R&D 2012 5% 50% 2008 1 15 R&D cash-cow MomentumKeyword 50% Big Ten 5 100 1 R&D R&D 21 22 700 701

R&D 230 5 R&D Control Tower R&D 22 702 703

2 2007 251% 10% 737% 02% 762% 2007 131%4 1024 107%3 3314 762%23 8649 10 104% 99% 71% 101% 1 2007 R&D 145%3 9557 31 3014 2006 R&D 7 2006 102 2006 442006 219 GDP 2007 347% 024% 465%2006373%2006 262% 339% 2007 23 8649 734%17 5119 129%3 820 137% 3 2710 20 500%11 9291 234%5 5828 20 454% 102% 243% 20 454% 693% 5 22 704 705

258% 20 102% 2007 05% 157%4 9187 1998 2001 237%2005 ITNTCTBT 185%2006 1 2007 143210FTE 2 2007 GDP 347%313 2012 GDP 5%663 MSCMathematicsScienceComputer 5 R&D 22 706 707

Industrial life cycle 3 2 5 R&D 22 708 709

KAIST 639% 503% 257% 143% 373% 326%321% 181% R&D 5 22 710 711

4 5 4 1967 1998 22 712 713

156 22008 2001 100 5050 3070 R&D 23 5 2009 R&D LED 26 1550 R&D 22 714 715

2008 2 1) 1980 5 R&D R&D Project Base SystemPBS 1960 PBS PBS 40 PBS PBS 1980 PBS 1999 R&D 5 70% 1 22 716 717

510 21 R&D R&D 21 23 230 10 R&D interdisciplinary CMMI 2) SPICE 3) 21 PBS PBS R&D 70% R&D 5 PBS R&D 2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3SPI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apabilityISO 12207 2 22 718 719

PBS PBS PBS R&D 100% 21 R&D R&D R&D R&D 21 5 6 22 720 721

21 7 5 61 97 22 722 723

1 2 5 724

1 10 IT IT IT EIU 2009 IT IT 16 8 IT 2007 3 2008 8 5 2009 16 13 1 13 2 34 10 5 8 16 6 2 R&D 8 IT 20 IT 28IT 28 33 20 5 IT IT IT IT IT IT 4 IT 23 726 727

2 1998 14 IT e IT IT IT 386 1 IT e DDoS IT 2000 IT 100 IT IT ERP IT IT IT 5 IT 90 80 4 90 CDMA ERP 23 IT 23 728 729

DDos IT e 300 1998 IMF IT 10IT Soft Transi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IT IT e IT 2000 2004 5 IT 23 730 731

2 IT IT 3 IPTV DMB 00 00% IT 5 23 732 733

3 identity KT KTF deal KT 2 KTF 5 SKT SK LG 23 734 735

TV 4 IPTV DMBVoIP audiovisual media IPTV IPTVInternet Protocol TV 5 23 736 737

VOD IPTV TV TV IPTV IPTV 5 23 738 739

5 IT IMF 73 2008 IT IT 2008 IT IT DDos 5 23 740 741

6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 5 private censorship 23 742 743

7 5 23 74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