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커스 전진하는전기동력차, 1) 후진하는자율주행차 요 약 최근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전기동력차의판매가증가하고있다. 또한해킹등의위험성에대한경고하에자율주행차의시험주행이확산되고있다. 이에따라 2017년이후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본격적으로전개될예상이나국내자동차산업의대응전략은여전히추격전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외국자동차업계는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과학의융합 (Convergence of Science) 이라는목표아래네트워크전략 2) 을통해점진적인혁신과급진적인혁신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국내자동차산업의그린카경쟁력은선진국과격차를미미하나마좁혀가고있으나, 미래자율주행차의기반이라할수있는스마트카의경쟁력은뒷걸음질치고있다. 본고에서는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의국내외개발과상용화동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해보기로한다. 1) 본고에서의전기동력자동차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배터리전기와수소연료자동차를의미. 2) 본고에서의네트워크전략은전략적제휴, 인수합병, 합작투자로정의. 24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1. 전기동력자율주행차개발및상용화동향 (1) 전기차수요는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증가세유지 지난해전세계전기동력차 ( 이하전기차 ) 판매는 30만대를넘어서승용차판매의 0.5% 를차지했으며, 누적판매는 66만 5,000대를기록했다. 이에따라전기차가출시된후 4년간의판매증가율이하이브리드카출시후같은기간중의판매증가율을상회했다. 금년상반기전기차판매는 20 만 2,741대를기록해금년전체로는 43만대에달할전망이다. 3) 지역별로는상반기유럽의판매가전년동기비 70% 가증가한 8만 7,000대에달한반면미국의판매는 3.5% 가감소한 5만 4,347대를기록했다. 유럽의수요가미국을추월한이유는휘발유가격이미국보다 1.5배이상높고, 전기차모델도다양하기때문이다. 금년미국의전기차수요둔화는유가하락과함께전기차잠재수요자들이금년하반기신모델출시를앞두고구매를연기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의전기차생산과판매도급증하고있는데 7월생산은전년동월비 3.5배증가한 2만 400대를기록했으며승용차가 159% 증가한 1만 2,345 대, 상용차 ( 영업용 ) 는 677% 증가한 8,045대를기록했다. 중국의전기차판매는 1~7월중에전년동기비 3배증가한 9만 8,900대를기록했다. 중국정부는전기승용차뿐만아니라전기상용차보 3) 지난 7 월세계전기자동차판매는전년동월비 44% 가증가한 3 만 7,000 대를기록 급에도박차를가하고있는데지난 3월 2020년까지 30만대를보급한다는목표를설정했다. 중국정부는전기버스 20만대와전기택시및배송차량 10만대를보급할계획이다. 중국정부는전기버스와수소연료전지버스구매보조금으로약 15 만달러를 2017년까지지급할계획이며, 연료전지충전소구축에는 65만달러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국내지자체가전기버스배터리교환사업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중국은 10초만에충전이가능한전기버스를개발하고국내보급과함께수출을모색하고있다. 중국정부는환경과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전기차시장에서도약전략을통해세계를선도하겠다는목표아래전기차의보급에적극나서고있다. 전기차의수요증가는 1회충전 500km 이상주행이가능한모델을생산하고있는고급차업체들이주도하고있다. 주요국의연비및온실가스배출규제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판매증대를위해서는전기차의모델다양화가필요하기때문이다. 양산차업체들도성능이향상된배터리의탑재와경량화등을통해 2016년에는 1회충전 180km의주행이가능한모델을출시한후 2017년에는 1회충전 300km 이상주행이가능한모델을판매할예정이다. 전기차가격도꾸준히하락하고있는데국내수입차중인기모델인폴크스바겐의골프전기차가격은 2만 9,815달러로떨어졌으며, 2017년에는중형전기차가격이 3만 5,000달러로하락해정부보조금을받을경우동일가솔린모델과의가격 2 0 1 5 0 9 25
< 표 1> 전기자동차 10 대판매업체 업체명 판매대수 업체명 판매대수 닛산 30,417 BMW 15,469 BYD 25,592 르노 13,586 테슬라 24,867 포드 11,548 미쓰비시 24,117 Zotye 10,149 폴크스바겐 18,786 GM( 시보레 ) 9,793 자료 : evobsession. 주 : 2015 년 1~7 월실적. 격차를해소하면서수요를촉발할전망이다. 충전의불편도점차해소될전망이다. 충전소 수뿐만아니라충전시간의단축과무선충전 4) 등 다양한충전방식이도입되고있기때문이다. 각국정부는전기차용고속충전기의설치와이동형충전기의보급을확대하고수소충전설비도확충하고있다. 무선충전기의보급도방식을다양화하면서확대되고있는데영국정부는향후 5 년간 7억 7,900만달러를투자해 8.3km의고속도로구간에전기차가동구간을주행하면서충전할수있는무선충전시험하부구조를구축할계획이다. 한편, 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국내배터리업체들은유럽업체들과 1회충전 500km 주행이가능한모델개발에착수했으며, 2018년부터출시가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인 B3는하이브리드를포함한세계전기차시장이금년 230만대에서 2020년에는 600만대규모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 이에따라전기차용배터리시장규모는 60억달러에서 211억달러로 3 배이상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 4) 벤츠 -BMW- 보쉬 - 지멘스는충전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무선충전기를공동개발 도요타가민간판매를시작한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세계시장판매는 2015년의 1,275대에서 2018년에는 8,400대로증가 5) 할전망이다. 이처럼적은수요는높은가격과함께충전하부구조문제로대량판매가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준중형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격이 5,000만원대로하락하면서세계시장규모가 13조원수준으로성장하고, 2022년에는수요가하이브리드카를포함한전기동력차총수요의 2% 인 26만대로증가할전망이다. 6) 주요국의수소충전소구축현황을살펴보면독일은 H2 Mobility 이니셔티브를통해 2016년까지 60개의수소충전소를구축하고 2023년까지 400개로확대할계획이다. 수소생산은 Clean Energy Partnership(CEP) 과 H2BER 프로젝트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계획에부응해다임러벤츠는 The Linde Group, TOTAL, OMV, Avia and Hoyer와공동으로 13개의충전소를 2015년까지구축하고 20개까지확대할계획인 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6) Frost & Sullivan, 2013 년까지의수소연료전지자동차생산은다임러벤츠 200 대, 현대 180 대, 혼다 170 대, 도요타 110 대, GM 100 대, 르노닛산 50 대, 기아 45 대, 포드와스즈키가각각 20 대순 26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데다임러벤츠와린데가각각 1,000만유로를투자해 10개씩구축할계획이다. 영국정부는 2015 년까지 1,100만파운드를투자해 200만파운드는기존 6~8개의충전소설비개선에사용하고, 민간과각각 350만파운드씩투자해 4~7개의신규충전소를구축할계획이며, 200만파운드는 40대의수소차보급에사용할계획이다. 영국정부는 UKH2Mobility 프로그램을통해 2020년까지 65개의충전소를구축할계획이다. 한편, 도요타, 혼다와닛산은수소충전소의유지보수비, 인건비, 임차료등연간운영비를공동지원할계획이다. 3사는 50억 ~60억엔의공동자금을조성하여일본수소공급 이용기술연구조합 (HySUT) 에참여한업체에대해지원할예정이다. HySUT는 2009년수소인프라구축을위해에너지와자동차산업등의 19개업체및기관이참여해결성했다. 일본의충전소운영비용은연간 3,000 만 ~4,000만엔으로추정되는데일본정부는수소충전소 1개소당최대 2,200만엔을운영비로보조하고있다. (2) 스마트카는커넥티드카를기반으로한 ( 반 ) 자율주행차로진화자율주행자동차는 1920년대에가능성이제기되었으나본격적인연구는 1984년미국카네기멜론대학의 Navlab이연구개발을통해 1986년시제품을내놓으면서본격화되었다. 이를계기로독일메르세데스벤츠는 1987년부터뮌헨의분데스베르대학과유레카회원국으로부터 7억 4,900 만달러를지원받아추진한프로메테우스프로젝 트를통해개발한모델을 1994년에시속 130km로 1,000km 이상고속도로에서주행하면서주목을끌었다. 이후자동차업계는소비자들의편의요구와정부의안전규제강화에따라자동차의디지털화를추진해자동주차시스템, 능동형크루즈컨트롤과충돌방지시스템등을상용화했다. 자율주행차는독일이우위를보이고있는가운데미국과독일간의경쟁이가속화되고있으며, 일본의추격이거세지고있다. 최근미국은미시간주에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기반인 MCity를완공했으며, 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촉진하기위해 2012년부터관련법의제 개정을추진해오고있으나, 복잡성으로인해입법화가지연되고있다. 독일은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상용화를위해 2012~2015년중 CONVERGE(Communication Network for Vehicles on the Road with a Global Extension)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2,000만달러의예산이투입된동프로젝트는자동차와교통하부구조, 서비스제공자와여타자동차 (V2X) 간의통신을위한협력적아키텍처기술및운용프레임워크개발이목적이다. 일본은 오토파일럿시스템위원회 를설치하고 2020년동경올림픽에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기위해기술개발과함께나고야시의도로에서시험주행중이다. 한편, 최근개최된베를린가전쇼 (IFA) 와프랑크푸르트모터쇼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앞두고자동차업체와정보통신기술 (ICT) 업체들이제휴를통해스마트카와스마트홈간의연계등다양한연결성기술을선보였다. 또한세계최고의양산차업체인도요타는자율주행차 2 0 1 5 0 9 27
기술개발과상용화를위해미국방부의로봇기술전문가를영입했으며, 미국유수의대학과협력체제를구축했다. 도요타는이들대학과로봇과인공지능분야의공동연구개발에 5년간 5,000 만달러를투자해독자적인기술을확보할계획 이다. 이처럼자동차산업의전장화와스마트화는이제커넥티드화의심화단계로진입하고있으며, 주요국정부가자율주행차관련법제정을완료할경우 ( 반 ) 자율주행차시대가본격전개될예상이다. 2. 국내자동차산업의그린 스마트카경쟁력현황 국내자동차산업의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는매우부진한실정이다. 선진국자동차업체들이 닭과계란 의논쟁에서벗어나 벌과꽃 의논리를바탕으로포괄적인협력을통해기술개발과상용화를추진하고있는반면국내관련기업간협력이극히부진하기때문이다. 한국이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는자동차와정보통신기술 (ICT) 을바탕으로전기동력자율주행차시대를주도할것이라는선진국자동차전문가들의평가가무색할정도다. 국내완성차업체는또다시선진경쟁업체의혁신동향을관망하면서추격전략을준비하고있고, 기존부품소재업체역시수직통합적전속거래및혁신구조로인해완성차업체의개발과상용화전략을따라갈수밖에없는실정이다. (1) 미래자동차, 선진국보다낮은수준국내자동차산업의내연기관경쟁력은세계 3 위수준 7) 이나, 전기동력자율주행차부문의경쟁 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그린카분야의국제경쟁력은전체적인차량제작및설계기술과연료전지스택, 배터리등의일부기술분야에있어서는선진국과대등한수준이나, 주요요소부품의수입의존도가높으며, 클린디젤의핵심기술력이미흡한실정이다. 클린디젤기술은유럽이선도하고있으며, 한국은커먼레일및제어부품, 후처리소재등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스마트카의경쟁력은전체적인설계기술과시스템통합기술분야에서는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며, 일부시스템들의경우실제차량에적용중이나, 주요핵심부품수입의존도가높아기술격차가발생 8) 하고있다. 차량안전기술은최고급차종을중심으로개발되어적용중에있으며, 선진국과기술격차를줄여가고있으나, 자율주행등부가가치가높은분야는미흡한실정이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의완성차업체별경쟁력의경우혁신역량은메르세데스벤 7) E&Y, Automotive Survey 2013. 8) 산업별한 중 일기술력비교및우위확보를위한전략아이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 표 2> 국내스마트카및그린카경쟁력비교 (Ⅰ) 2011년기술수준 (%) 2013년기술수준 (%) 최고수준국가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100%) 스마트카 86.0 99.5 69.4 83.8(-2.2) 97.6(-1.9) 67.1(-2.3) 유럽 그린카 86.0 99.5 69.4 86.6(+0.6) 99.3(-0.2) 70.2(+0.8) 유럽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표 3> 국내스마트카및그린카경쟁력비교 (Ⅱ) 기술수준양국간기술격차주요품목한국일본중국한-중한-일일-중융합기반기술 82.6 97.7 66.1 16.6-15.1 31.6 스마트카 차량안전기술 82.4 96.3 66.1 16.3-13.9 30.2 차량편의기술 86.4 99.1 69.4 17.0-12.7 29.7 연료전지자동차 88.8 98.7 70.7 18.0-9.9 28.0 전기자동차 87.8 100.0 74.4 13.4-12.2 25.6 그린카 천연가스자동차 82.2 93.3 62.6 19.6-11.2 30.7 클린디젤자동차 77.9 92.3 61.7 16.2-14.5 30.7 하이브리드자동차 86.1 100.0 72.7 13.4-13.9 27.3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츠가 1위이며, 실행력은볼보가앞서가고있다. 현대기아차는혁신역량 9위, 실행력은 8위를기록하고있다. 9) 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한국내배터리업체들은내수시장에서전기차보급이부진하자수출과해외생산을추진하면서외국완성차업체와의협력을확대하고있다. 또한수소연료전지차의양산기술을세계최초로확보한현대기아 9) BI Research, ADAS vendor matrix 차는 2013년까지만해도가장많은시험주행대수를기록했으나국내민간판매는 2020년에나가능할전망이다. 이처럼국내전기동력차수요가부진하자일각에서는친환경내연기관자동차의경쟁력강화에정부가지원을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국내클린디젤자동차의경쟁력수준이선진국최고수준의 80% 에도못미치고있고정부의지원은위험성이높고파급효과가큰분야에집중되어야한다는점에서설득력을잃고있다. 2 0 1 5 0 9 29
3. 시사점 세계자동차산업이격동의시대로진입하고있 다. 주소비계층의변화, 노사및거래관계의변화, 중국등신흥국수요감소로인한공급과잉, 기술패러다임의변화에따른혁신의가속화와비즈니스모델및산업생태계의변화, 지원정책의세분화와통합화등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자동차업체와연관산업내업체들은그동안세계화속에현지화를중시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지역통합과범세계적인적응을추진하면서경쟁기업이나보완적인기능을보유한기업, 대학및연구소와의제휴를확대하고있다. 자동차업체들이다양한첨단기술을동시다발적으로개발하면서자원배분의효율성이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1) 신기술개발과함께홍보및소비자교육필요성대두 최근완성차업체들의특허출원은내연기관분야에서는정체되어있는반면하이브리드및전기와같은대체동력원분야에서증가하고있다. 2014년에 18대대형완성차업체들은전년대비 7% 가증가한 5만 7,000건이상의특허를출원했는데, 85% 가대체동력기술분야였고, 도요타가 26% 를점유해수위를차지했으며 10) 혼다와 GM 이뒤를이었다. 전년대비증가율면에서는폴크 10) 독일 University of Applied Scienses FHDW, Center of Automotive Management(CAM) 스바겐이 35%, BMW가 29%, 다임러벤츠가 15% 로독일업체들이활발히특허를출원했다. 세계금융위기이후에도연 30조원의연구개발투자를꾸준히추진해온독일업체들이본격적인상용화를위해공세적인전략을운용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하이브리드기술을선점한도요타는지난해에도전년대비 11% 가증가한 1,750건의하이브리드관련특허를출원했다. 한편, 독일의자동차경영센터 (CAM) 는제품을특징짓는혁신수준과시장및기술관련성을고려해지난 10년간의 100대혁신기술을선정했는데도요타의수소차미라이가 1등을차지했고, 테슬라의전기차 S 모델, 도요타의플러그인프리우스, 벤츠의 Distronic Plus 능동형크루즈컨트롤, 폴크스바겐의 XL1 하이브리드가그뒤를이었다. 100대기술중 46개가커넥티드관련기술이었으며, 대체동력기술이 16개를차지했다. 업체별로는폴크스바겐이 19개로수위를차지했으며, BMW와벤츠가공동 2위, 도요타가 7개로 3위를차지했다. 동연구소는자동차업계의급진적기술혁신이진행되고있으며, 전기이동성에이어연결성과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이가속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 또한테슬라, 애플및구글과같은혁신업체들이변화의촉매로작용하면서기존완성차업체들의혁신이가속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 한편, 선진국커넥티드카소유자들의 64% 는안전사전경고가중요해차량을구매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소비자의 70% 는커넥티드카가 30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안전하게느껴진다고응답했다. 11) 이처럼자동차 업체들이새로운특성과연계서비스의개발압력에직면해있지만소비자들은추가적인비용지불에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으며, 신기술및기기에대한적응도도상대적으로낮아소비자교육이필요하다는지적도대두되고있다. 12) 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의신기술에대한적응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상용화초기에정부와업계의체계적인홍보가필요하다는변화곡선 (Change curve) 이론과일치하고있다. 미국의신차구매자들은설문조사에서 60개신기술중 16개기술만이익숙하다고응답했다. 순위별로는후방카메라 (61%), 위성라디오 (51%), 후진경고시스템 (42%) 은알고있다고응답한반면자동창문변색 (7%), 증강현실대시보드 (7%), 운전자모드컨트롤 (6%) 등은익숙하지않다고답변했다. 응답자의 44% 가주요인포테인먼트기기나솔루션을사용하지않거나가끔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 42% 는너무많은신기술이차량에적용되고있다고답변했다. 이처럼안전과편의기술과제품개발이요구되자완성차업체들은부품업체들과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거나부품업체들이기술을독자적으로개발해관련부품을공급하도록요구하면서부품업체의연구개발투자와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자동차의첨단화는과거전자제품의혁신이가속화되면서불필요한 11) The Nielsen Connected Car Report 12) 2015 Harris Poll Auto TECHCAST, 미국소비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차량내무선충전및인터넷연결, 차선이탈방지, 전면충돌방지시스템, 후방카메라, 사각지대경고시스템은선호도가높게나타났으나, 실시간네비게이션, 개인보조서비스와문자 - 음성, 음성 - 문자서비스등에대한선호도는낮게나타남. 첨단기술이다수적용되었다가사라졌던것과유사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중장기기술기획과로드맵작성이요구된다. (2) 배터리산업의구조조정은전기차수요를촉발할전망그동안자동차업체들은내연기관파워트레인의효율향상을통해연비를제고해왔다. 최근미국의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미국과학학술원과의공동연구결과자동차업체들이 8단변속기, 첨단터보차와경량화만으로도 2025년연비기준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특히 NHTSA는금번연구에서연비향상기술과경제적인비용을 100개조합을통해분석한결과자동차업체들의원가부담이중형승용차기준으로 2011년의 3,000달러에서 2014년에 1,200~1,700달러로하락했다고분석했다. 이러한결과와유가하락이자동차업체들의전기동력차판매확대와성능향상을제약할수있으나, 주요국정부의연비및온실가스규제가지속적으로강화될전망이어서국내자동차업계의분발이요구된다. 한편, 테슬라에이어보쉬와존슨컨트롤스등자동차부품업체도배터리사업에진입하면서 2018년을전후해공급과잉에따른배터리산업의구조조정이불가피할전망이다. 이에따른구조개편은배터리가격의하락과성능향상을촉진해전기차수요가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국내완성차업체가전기차판매를확대해배터리수요를견인하고, 배터리업체는저비용고성능의배터리를국내업체에우선공급함으로 2 0 1 5 0 9 31
써국내자원을분산시키기보다는결집시켜전기차시대를선도해나갈수있는역량을확보해나가야한다. (3) 과학융합 (Convergence of Science) 이자율주행차의난제해결자동차의지능화가가속화되면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그리고네트워크서비스가융합되는다중융합 (Trivergence) 13) 이진행되어왔다. 국내자동차산업은내연기관하드웨어의경쟁력은선진국수준이나소프트웨어와네트워크서비스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전술한바와같이국내주요산업내의대기업집단이계열화와전속거래등을통해수직통합적준폐쇄형의혁신구조를형성해왔기때문이다. 이러한수직계열및수직통합형협력생태계는효율성면에서 1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서비스가융합되는현상을의미 는긍정적인효과를발휘하고있으나, 개방형혁신에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센서,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와소프트웨어가케넥티드카의핵심부품및운영시스템으로자리잡았으며, 스마트폰및스마트워치와커넥티드카의연계가가속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의핵심부품경쟁력은상대적으로취약한실정이나스마트기기는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이들분야의업체간협력은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최근선진국자동차업체들은기존의자동차연관산업내기업뿐아니라기초과학분야와아직산업화가이루어지지않은첨단기술분야의전문가및기업과협력을확대하면서해킹등난제를해결하고있다. 따라서국내자동차업계가주도적으로연관산업내기업및전문가들과포괄적협력을추진하지않을경우국내자동차산업은내연기관시대의추격전략에서벗어나지못할전망이다. 이는자동차산업뿐아니라새로운연관산업의태동을저해해국내산 32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업전반의신성장동력발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서자동차업계의개방형혁신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상황이다. 창업에이어자율주행차관련분야에서도창업과고용이증가하고있으며, 자동차산업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신성장동력화 15) 가이루어지고있다. (4)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개발과신산업육성을모색할시점 (5) 지원정책의세분화와통합화도추진해야할과제 그동안국내자동차업계가추진해온계열화나내재화전략은자동차산업의기술이복잡다기화되면서효력을점차상실할가능성이높다. 세계자동차업체누구도막대한비용과높은위험으로인해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및부품소재개발을독자적으로추진하기어렵기때문이다. 각국정부가지원에적극나서고있는것도이러한비용부담과위험을완화시켜주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해투자와고용을촉진하기위한목적에서다. 우리정부도지원의범위와규모를확대하면서지원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으나, 국내자동차산업의제휴를통한신사업발굴은정부의권유에도불구하고부진한실정이다. 선진국자동차업체들은전기동력자율주행차의표준선점을통한신시장과관련산업에서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국내외경쟁업체및이업종업체와의전략적제휴를확대하고있다. 근래주요완성차업체간에는전기동력자율주행차의상용화를위해 9건의자본제휴, 16건의합작투자, 17건의생산제휴및 15건의기술제휴가체결 14) 되었다. 또한선진국에서는전기동력차분야에서의 국내전기동력자동차상용화의최대걸림돌이관련규제라는비판이대두되고있는가운데세계최고의자동차강국인독일은규제완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독일정부는 관료의제동 (Bureaucratic brake) 으로불리고있는각종규제를지난 7월 1일부터 일입일출 (one in, one out) 규율을바탕으로완화할계획이다. 주요국정부가전기동력자율주행차관련규제를강화하면서기술개발및상용화에막대한자금을지원하고있는이유는앞으로도자동차산업의고용과생산유발효과가그어느산업보다도높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금융업을중심으로서비스산업을육성해온미국과영국정부가자동차, 특히전기동력자율주행차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는점에서잘나타나고있다. 한편, 고가의전기차구매를고소득층이주도하면서정부의구매보조금지원에대한비판이일자 EU와미국은저소득소외계층이고가의전기차를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제정한 Charge Ahead California Initiative를통해소외계층에클린수송기기를보급하고있는데, 이들계층이전기자동차를구매 14) AlixPartners, 자동차산업은 CASE, 즉커넥티드, 자율, 공유, 전기동력화를목표로합종연횡이증가하고있다고평가 15) 최근미국의에너지저장산업은전기차를지렛대삼아성장하고있다고평가 2 0 1 5 0 9 33
할수있도록 160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는소외계층에대해전기자동차공유프로그램, 자동차임대비용및전기료지원, 노후내연기관자동차의신 중고전기자동차로의교체, 교통비및자동차공유바우처등을제공하고있다. 재원은주기후변화법 (AB 32) 에따라징수한수수료로조성한기금의 25% 를오염지역소외커뮤니티를위해사용하도록의무화한 SB 535법에근거해조달하고있다. 아직까지전기동력자동차가전세계자동차판매의 1% 에도못미치고있지만국내완성차업체가양산 16) 에관심을기울이지않을경우국내산업의양대버팀목인자동차와전기전자산업의미래가불확실해질수있다. 특히국내자동차산업 이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도추격전략을유지할경우자동차산업을비롯한제조업의경쟁력저하는불가피할예상이다. 국내자동차산업은글로벌금융위기를단기간에극복하고높은성장세를구가해왔다. 그러나국내자동차업계의전략시장과차종인신흥개도국중소형승용차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면서어려움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국내자동차산업과연관산업의경영성과저하가예상되며이는연구개발을포함한투자차질을빚을수있다. 따라서국내자동차업계가부진한전기동력자율주행차의개발과상용화에매진할수있도록자동차산업이해관계자들의협조와협력이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점이다. 16) 자동차산업협회는 1~7 월중현대기아차의전기차생산이 767 대, 내수가 714 대로집계하고있으나, 현대기아차자체평가로는글로벌판매가 2,000 대를상회한것으로추산 이항구주력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hklee@kiet.re.kr / 044-287-3036 < 주요저서 > 가치사슬재편과융합화를통한제조업의신성장전략 (2014) 5 대제조업종기업경영성과분석연구 (2014) 34 KIET 산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