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2014.10.21. 10.29.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2014.11.
차 례 Ⅰ.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2 2. 연수국가 2 3. 연수일정 2 4. 연수자명단 3 5. 방문국주요접촉인사 4 Ⅱ. 주요연수내용 6 1. 체코 7 2. 폴란드 13 3. 오스트리아 19 Ⅲ. 시사점및정책제언 27 1. 시사점 28 2. 정책제언 31 3. 연수후기 32 Ⅳ. 참고자료 37 1. 수집자료목록 38 2. 기관방문사진자료 39 3. 산림행정조직도 42
Ⅰ. 연수개요 - 1 -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유럽의경제림육성및산림자원활용사례연구를통해국내산림정책의시사점도출 산림정책의신규과제발굴및산림행정발전방향을모색하고시 도산림과장들과산림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 2. 연수국가 :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3. 연수일정 : 14.10.21.( 화 ) 10.29.( 수 ),(7 박 9 일 ) 날짜지역연수내용 10.21( 화 ) 인천 프라하 o 인천국제공항출발 (12:45) 프라하도착 (16:50) 10.22( 수 ) 프라하 o 체코산림경영연구소방문 o 체코의경제림육성정책연수 ( 농업부임업국방문 ) 10.23( 목 ) 슈펜틀레류플린 o 크르코노세국립공원생태탐방 10.24( 금 ) 크라카우 10.25( 토 ) 자코파네 10.26( 일 ) 비엘리츠카 10.27( 월 ) 비엔나 10.28( 화 ) 비엔나 o 폴란드의산림관리동향파악 ( 크라카우지방산림청방문 ) o 자코파네타트라국립공원방문 o 크라카우시민공원생태탐방 o 비엘리츠카숲견학 o 크라카우출발 (15:20) 비엔나도착 (16:25) o 비엔나의도시숲현장탐방 o 오스트리아경제림육성정책연수 ( 농업 임업 환경 수자원관리부임업국방문 ) o 목재펠릿공장견학 o 비엔나출발 (18:10) 10.29( 수 ) 인천 o 인천국제공항도착 (16:10) - 2 -
4. 연수자명단 소속직위성명비고 계 17 명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 염종호 단장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부산광역시 푸른산림과장 허영수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강점문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장 김동수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강원도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장 권남옥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 김창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 윤병선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 한명구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청 사무관 정호영 산림청 주무관 유성민 - 3 -
5. 방문국주요접촉인사 체코 < 농업부임업국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직 위 : 산림정책 경제과장 (Director,DepartmentofForestPolicyandEconomy,ForestrySection) 성 명 : 토마스크레이자라 (TomášKREJZAR) 연락처 :420221812677 직 위 : 산림정책 경제과직원 (DepartmentofForestPolicyandEconomy,ForestrySection) 성 명 : 나탈리베네슈바 (NatalieBENEŠOVÁ) 연락처 :420221812261 < 산림경영연구소 (FOREST MANAGEMENT INSTITUTE,CZECH REPUBLIC)> 직위 : 소장 (Director) 성명 : 야로미르바시첵 (JaromírVAŠÍČEK) 연락처 :420321021001 < 크르코노세국립공원 (KrkonošeNationalPark)> 직 성 위 : 현지가이드명 : 페트로스르프 (PetrSrp) 연락처 :420603477402-4 -
폴란드 < 크라카우지방산림청 (REGIONALNA DYREKCJA LASÓW PAŃSTWOWYCH w Krakowie)> 직위 : 산림자원과장 (NaczelnikWydziałuZasobów iurządzanialasu) 성명 : 스타니바르제느 (Stanisław Waradzyn) 연락처 :01263-05-247 < 자코파네타트라국립공원 (ZakopaneTatraNationalPark> 직 위 : 현지가이드 성 명 : 미첼 오스트리아 < 농업 임업 환경 수자원관리부임업국 (FederalMinistryofAgriculture, Forestry,EnvironmentandWaterManagement)> 직위 : 임업국장 (DirectorGeneral,HeadofDepartmentⅢ Forestry) 성명 : 게르하르트맨스베르저 (GERHARD MANNSBERGER) 연락처 :43171100-7301 직위 : 산림정책 산림정보과수석직원 (AbteilungⅢ/Ⅰ WaldpolitikundWaldinformation) 성명 : 디요한네스프렘 (DIJOHANNES PREM) 연락처 :43171100-7352 < 목재펠릿공장 (CycleenergyBiomassPower)> 직 위 : 공장최고운영자 성 명 : 쉬니버커 (Schneeberger) 연락처 :43361721637-5 -
Ⅱ. 주요연수내용 - 6 -
Ⅱ 주요연수내용 1 체코 산림행정조직 농업부임업국 (ForestrySectionattheMinistryofAgriculture) -조직구성 : 농업부소속으로임업국내 3개부서로구성 ( 산림경영기획및보호부서, 산림정책및경제부서, 임업 수렵및어업관리부서 ) < 농업부임업국조직 > - 주요임무 임업분야및산림정책의장기발전전략수립 EU 법규에적합한자체규정및기술적인표준마련 국가및국영기업의산림에대한기능이행 산림분야의효율적인재정집행방법 산림관련, 산림경영계획, 산림보호및유전자원보호를포함한국가산림운영 산림및수렵관리에대한지자체안내및조정 - 7 -
산림경영연구소 (ForestManagementInstitute) -조직구성 :4 개부,17 개과,9 개지소 -주요임무 국가산림인벤토리의구현 산림개발지역계획준비및데이터관리 산림및사냥에대한전문지식과기술지원 임업경제및법률컨설팅제공 산림에대한통계관리 기타산림연구소 - 임업및수렵관리연구소 (Forestry and Game Management ResearchInstitue) -산림생태계연구소 (InstituteofForestEcosystem Research) 정부부처간역할및지방행정조직 -( 농업부 ) 총괄조정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 -( 지방행정조직 ) 13 개주및프라하시,205 개기초지자체 < 국유림관리체계도 > < 군용산림관리체계도 > < 국립공원관리체계도 > - 8 -
산림현황 산림면적 :2,664 천 ha( 국토의 33.9%) - 산림면적은연간 2,000ha 가량지속적으로증가추세 유럽에서 12 번째산림률 : 핀란드 (73.9%), 에스토니아 (53.9%), 포르투갈 (41.3%), 슬로바키아 (40.1%) - 소유자별로국유림 (61.1%), 공유림 (16.1%), 산림협동조합 (1.2%), 사유림 (21.6%), Ownership 1990 2008 change State 95.8 61.1-34.7 Communities and regions 16.1 16.1 Forest co-operatives 1.2 1.2 Other private 0.1 21.6 21.6 Co-operatives farms 4.1-4.1 <1989 년시장경제도입직후인 1990 년과 2008 년산림소유구조변화 > 인증산림면적 :1,907 천 ha( 전체산림의 72%) -PEFC1,857 천 ha( 전체산림의 70%),FSC50 천 ha( 전체산림의 2%) 임상 - 침엽수림 (72.9%): 가문비나무 (51.1%), 소나무 (16.6%), 낙엽송 (3.9%), 기타 (1.3%) - 활엽수림 (25.9%): 너도밤나무 (7.8%), 참나무류 (7.1%), 기타 (11.0%) - 무입목지 (1.2%) 임목축적 :687 백만m3 (ha 당 264 m3 ) 800 700 600 536 564 631 681 500. uḅ 3 400 m il. 300 m 200 322 348 445 100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9 -
연간벌채량 :15.33 백만m3 (1ha 당 5.8 m3 ) 임업의 GDP 비중 :0.47%(2008 년기준 ) 주요산림정책 체코산림정책개황 - 1950 년부터 1970 년까지 10 년단위로산림경영계획을수정하기위한산림조사실시 -1979 년부터종합적인산림경영계획수립 - 1989 년자유민주공화국탄생에따라중앙에서시장경제로의전환 ( 제도적, 산림소유권의변화등 ) 국유림률변화 :( 90)95.8% ( 08)61.1% - 1998 년부터산림경영계획에대한개별적 기초적인요약자료정보제공 국가산림정책의 5대장기목표 미래세대를위하여산림과산지에대한유지관리 산림관리의경제적실행가능성개선 산림생태계의생물다양성, 안전성, 무결성증진 농촌지역의경제적발전을위한산림과산림관리의안전성향상 산림교육, 연구, 혁신의중요성향상 - 10 -
금융지원정책 < 국가차원 > - 산림소유자지원 : 재조림, 임분시설및관리, 산림경영계획, 대기오염피해지산림복원, 멸종위기에처한수렵의보호및재도입 -의무지급금 : 전문산림경영자, 산림경영가이드라인, 수종 사방에대한토양개량및안정화 < EU 차원 > -농촌개발및다기능농업프로그램 (2004 2006 년 ) 에서의임업대책 재난및산불피해복구, 임업에대한투자, 산림소유자협회, 유휴토지에대한조림 -농촌개발프로그램 (2007 2013 년 ) 에서의임업대책 재난및산불피해복구, 임업에대한투자, 농지에대한조림, 임업과환경의대책,NATURA 2000 대책 당면현안과제 -국가산림프로그램의이행및국가산림정책원칙의구현 - 농촌개발프로그램의일부 (EAFRD) 와새로운프로그램 (2014 2020) 준비에대한임업대책의이행 -산림에대한부문간책임의강화 -목재및목재제품의소비촉진 -일반국민과의협력및의사소통의활성화크르코노세국립공원 위 치 : 체코의수도프라하에서북동쪽으로 200 여 km 떨어진 체코와폴란드접경지역에위치 면 적 :41,900ha - 체코 :36,300ha(1963 년지정 ), 폴란드 :5,600ha(1959 년지정 ) - 11 -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 -1992 년에유네스코의첫 접경지역생물권보전지역 (TBR) 으로지정되었으며생태계보전과개발행위규제수준에따라핵심 완충 전이지역으로구분하여관리 -고위도지방에서나타나는북극툰드라생태계와고산지역에서나타나는알파인툰드라생태계가동시에존재 -2만년전까지존재했던빙하의흔적과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주로발견되는산딸기종류인클라우드베리, 송이풀종류도관찰 해발고에따라 4개영역의생태계로구분 -산하단부( 해발 400 800m): 수십종의식물이있으며주로낙엽및혼효림 ( 가문비나무, 너도밤나무, 전나무 ), 가문비나무인공림으로구성 -갈탄지대( 해발 800 1,200m): 주로가문비나무 ( 천연림과인공림 ) 가많고풀과양치류가서식 - 아 ( 亞 ) 고산대 ( 해발 1,200 1,450m):Nardus 초원, 숲케이지, 북부이탄, 늪지로구성 - 고산대 ( 해발 1,450~1,603m): 가파른바위사면, 잔디와이끼식물, 특정식물종은눈사태슬로프에서식 크르코노세국립공원산림생태계훼손및복원 -14 세기이후광석가공, 유리산업, 농업개발로인해생태계에변화가시작되었음. - 16 세기에쿠트나호라지역의광산에사용될목재를충당하기위하여많은양의나무를벌채하였고 1848 년부터경제적으로유리한가문비나무를조림하기시작하였음. - 20 세기후반대기오염으로크로코노세숲에많은피해가발생하였음. - 1990 년대에네덜란드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훼손된산림생태계복원 - 12 -
2 폴란드 산림행정조직 환경부산림및자연보호과 (MinistryofEnvironment) - 지속적인산림관리를위한산림보호, 생물다양성보존등자연경관보호업무 국유림의재정은독립회계인 산림기금 이주요자금원임 지방산림청 (17 개,Panstwowe Gospodarstwo Leśne Lasy Państwowe) -하부에산림구역 (430) 및산림구역지소가있음 임업연구소 (InstytutBadawczyLeśnictwa) 산림종자원 (BiuroNasiennictwaLeśnego) 임업학교 (Szkolyleśne) 지방행정조직 :16 개주,379 개시 군,2,478 개그미나 산림현황 산림면적 :908 만ha( 국토의 29.2%), 국 공유림 (81.8%), 사유림 (18.2%) -국유림 (77.8%), 국립공원 (2.0%), 기타 (1.1%), 지자체 (0.9%) -사유림 (17.1%), 기타개인 (1.1%) 산림률의변화 :(1700 년 )40% (1945 년 )20.8% (2012 년 ) 29.2% (2050 년목표 )33% 임상 -침엽수림(69.6%): 소나무, 가문비, 전나무순 -활엽수림(30.4%): 참나무류,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오리나무순 - 13 -
크라카우지방산림청 (RegionalnaDyrekcjaLasowPanstwowychw Krakowie) 산림면적 :380,221ha( 국유림 173,135ha 로 45.5% 차지 ) -3개주에걸쳐있는국유림을관리하고있으며이중마워폴스카주의국유림이대부분 (91.6%) 을차지 3개주국유림면적 : 마워폴스카주 (158,638ha), 포트카르파츠키에주 (14,347ha), 실롱스키주 (150ha) 크라카우지방산림청관할구역 < 폴란드전체 > < 크라카우지방산림청관할구역 > 임상 -침엽수림(61.5%): 소나무 (So), 가문비나무 (Sw), 전나무 (Jd) - 활엽수림 (38.5%): 너도밤나무 (Bk), 참나무류 (Db), 자작나무 (Brz), 오리나무 (Ol), 기타 (Inne) %,0 0,0 0,0 0,0 72,6 70,1 69,7 69,4 65,3 62,4 62,2 61,8 61,5 35 30 25 0,0 20 0,0 20,0 10,0 27,4 29,9 30,3 30,6 34,7 37,6 37,8 38,2 38,5 15 10 5 0,0 1960 1970 1978 1983 1993 2003 2008 2011 2013 liś 0 So Św Jd Bk Db Brz Ol Inne Lasy Państwowe Lasy prywatne < 임상별 > < 수종별 > - 14 -
평균수령 :74 년 * 국유림평균 62 년 80 74 70 60 50 40 30 20 10 0 Białystok Gdańsk Katowice Kraków Krosno Lublin Łódź Olsztyn Piła Poznań Radom Szczecin Szczecinek Toruń Warszawa Wrocław Zielona Góra 임목축적 :305 m3 /ha* 국유림평균 254 m3 /ha 350 300 305 250 200 150 100 50 0 Białystok Gdańsk Katowice Kraków Krosno Lublin Łódź Olsztyn Piła Poznań Radom Szczecin Szczecinek Toruń Warszawa Wrocław Zielona Góra - 15 -
주요산림정책 폴란드산림정책개황 - 과거에상당히좋은자원을갖고있었으나제2차세계대전시약 200 만m3의목재를벌채하였고전후에는국가재건을위해또다시많은목재가벌채되었음. - 공산주의지배하에서 25ha 이상의모든사유림을국유화하여산림의 85% 를국가가관리 -1957 년부터 1966 년사이에전국토에소나무, 고산지및북동부지역에가문비나무등단순림집중조림 -국토에서산림이차지하는비율은현재 29.2% 에서 2020 년까지 30%,2050 년까지 33% 를목표로하고있음. 산림정책추진기반 -폴란드산림정책의기본은 1991 년에제정된산림법을기본으로리우데자네이루의산림원칙, 아젠다 21, 스트라스부르크, 헬싱키결의안등을기반으로추진 - 산림법은지속적이며균형적인관리와생물학적다양성의보호를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 - 산림자원보존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 PFC(PromotionalForest Complex, 산림진흥복합지역 ) 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 PFC 는목재생산, 자연보호, 연구와교육, 지속가능한다기능산림경영을표방하고있음. 재정및고용 -국유림의재정은독립회계인 산림기금 이주요자금원임 - 산림기관에근무하는직원수는 25 천명에이르고있으며이는 1989 년시장경제가도입되었으나경제가활성화되지않아국가가상당량의고용을담당하기때문 - 16 -
묘목생산및유전자은행 -묘목생산은연간교목 8억본, 관목 1,300 만본을생산하고있음 -산림종자및유전자원은경제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며 Kostrzyca 산림유전자은행은멸종위기수종, 고령목등에서약 5,000 개의유전자원을수집 산림경영계획 -산림관리는산림경영계획 (10 년 ) 에따라실시되는데일반국민의참여와협의, 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산림경영계획에는조림을위한산지와해당산지에대한설명, 이전기간의산림경영분석, 자연보호프로그램등이포함되어야함. 목재생산 -목재생산은 10 년동안각산림지구에서작성되는산림경영계획에따라결정 -벌채량은생장량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 -벌채는우량목에지장을주는불량목위주의간벌로실시 -벌채는인건비절감, 생산성향상등을위해임업기계화로실시 산림피해 - 폴란드는대륙과해양성기후의사이에위치하여극한온도, 강풍, 심한서리피해, 강수량부족으로인한한해를받고있음. - 전후대규모인공조림에의한단순림으로인하여산림병해충, 산불등피해를많이받고있음. - 폴란드산림에가장심각한피해는공해로오염물질의 40% 는인접국가로부터유입되며국내공기오염의대부분은광산개발과고유황석탄사용때문 -피해가가장심한수종은전나무와독일가문비나무임. - 17 -
자코파네타트라국립공원 위치 : 폴란드남부마워폴스카주에위치 면적 :21,164ha( 폴란드측면적 ) -타트라산맥 (2.663m) 은폴란드와슬로바키아국경지대에걸쳐있는알프스산맥중하나로총면적의 3/4 이슬로바키아에위치해있고 1/4 이폴란드에속해있음. 지형과지질, 암석의종류에따라타트라는서부타트라, 하이타트라, 비엘스키타트로라구분 원시림같이관리를하고있으며 2007 년태풍피해가발생하여가문비나무의피해가심각하였으며혼효림피해는상대적으로적었음 -나무수종은가문비나무, 자작나무, 참나무류가주를이루고있음. 해발고에따라 1,250m 까지는전나무, 너도밤나무,1,550m 까지는가문비나무 1,800m 까지는초원,1,800m 이상에서는고산식물이서식하고있음. < 국립공원입구 > < 국립공원입간판 > < 풍해목모습 1> < 풍해목모습 2> < 독일가문비 > < 소나무 > - 18 -
3 오스트리아 산림행정조직 농업 임업 환경 수자원관리부임업국 :5 개과로구성 -부문1: 산림정책및산림정보 -부문2: 임업교육, 홍보및연구 -부문3: 임업권한정책및법률 -부문4: 산림토지이용계획및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 -부문5: 급류및눈사태제어엔지니어링 급류와눈사태제어산림엔지니어링지원센터 임업연구원 * 하부에 2개임업교육센터 임업고등학교 (1 개 ) 및임업학교 (1 개 ) 지방행정조직 :9 개주,95 개 Bezirke,2,354 개 Gemeinden < 지방행정구역도 > - 19 -
산림현황 산림면적 :3,991 천 ha( 전국토의 47%) EU(28 개국 ) 의평균산림률은 41% 소유구조 : 국 공유림 (18.5%), 사유림 (81.5%) - 국 공유림 (18.5%): 국유림 (15.0%), 공유림 (2.2%), 도유림 (1.3%) - 사유림 (81.5%):200ha 이하 (50.2%),200ha 이상 (21.9%), 마을소유 (9.4%) - 20 -
임상 - 침엽수림 (63.5%): 가문비나무 (50.7%), 소나무 (5.1%), 낙엽송 (4.6%), 전나무 (2.4%), 기타 (0.7%) -활엽수림(24.4%): 너도밤나무 (10.0%), 참나무류 (2.0),hardwood(8.2%), softwood(4.2%) -무입목지, 관목등 (12.1%) 임목축적 :1,135 백만m3 (ha 당임목축적 :337 m3 ) - 연간생장량 31 백만m3, 연간벌채량 26 백만m3 < 임목축적변화량 > < 연간생장및벌채량 > - 21 -
경제림면적 :2,956 천 ha ( 단위 : 천 ha) 구분 합계 사유림산업림 (200ha 이하 ) (200ha 이상 ) 연방정부림 합계 3,991 2,153 1,245 593 소계 3,367 1,917 1,009 441 수확가능임지 경제림 2,956 1,758 835 363 관목림 91 43 46 2 보호림 320 116 128 76 수확불가능임지 624 236 236 152 목재수확량 :18,400 천m3 *10 년간평균 ( 박피상태기준 ) -2008 년도 21,800 천m3,2013 년도 17,400 천m3의목재를수확 - 22 -
전체산림별주요기능 - 경제기능 (61.9%), 보호기능 (30.1%), 환경기능 (6.7%), 휴양기능 (1.3%) 임업수 출입현황 ( 수출 91.1 억유로, 수입 57 억유로 ) - 수출에있어종이 판지가 46.5 억유로 (51%), 목재가 28.4 억유로 (31%) 로대부분차지 - 23 -
주요산림정책 산림정책추진기반 -산림에관한최초의포괄적법률은 1852 년에제정 - 현재는 1975 년마련된산림법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이법은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효과를보장 보존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음. - 유럽연합 (EU) 의임업전략, 규정, 실행계획도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음. 산림의지속가능성 -1993 년헬싱키에서개최된각료회의에서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정의를규정 -산림의다원적기능, 경제성, 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산림경영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오스트리아의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평가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확립된 6개기준을적용 산림자원 : 산림자원의보존과개선, 글로벌탄소순환 건강과활력 : 산림생태계의건강한활력유지 생산성기능 : 생산기능의보존과향상 생물다양성 : 산림생태계의보존, 생물다양성의증진 보호기능 : 산림보호기능의향상 사회 경제적기능 : 기타사회 경제적기능의증진 산림바이오매스 - 오스트리아의전체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30.1% 로유럽에서가장높음. - 신재생에너지의약 60% 는바이오에너지로목재, 농업, 유기성폐기물등에서공급하고있음. - 24 -
- 2,280 만m3의목재에서에너지사용을공급하는데즉시사용할수있는나무뿐만아니라톱밥같은폐기물도축적한후에너지로사용 - 오스트리아는전체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34% 로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배출권거래대상이아닌섹터 (2005 년기준 ) 에서 16% 의온실가스감축가능 -2009 년 EU 의기후및에너지패키지에의해채택된 20-20-20 * 목표달성을위해 EU 모든회원국이 2010 년제출한행동계획에는목재바이오매스의추가사용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2020 년에신재생에너지점유율 20%,CO2 배출량 20% 감소, 에너지효율 20% 증가 -오스트리아는향후 20 년간목재바이오매스의수급과지속가능한수량을측정하기위해 2008 년에목재및바이오매스조사제도도입 목재펠릿공장방문 회사명 :CycleenergyBiomassPower Cycleenergy Biomass Power 는 3 개지역 (aschach,gaishorn, gresten) 에공장을가지고있음 위 치 : 오스트리아가이스호른 (Gasishorn) - 오스트리아에서가장숲이우거진지역중하나에위치하고있으며 60 70km 이내에많은산림과제재소가있음. 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 21MW 의에너지와목재펠릿을생산하는업체로가이스호른에위치한회사의규모가가장큼. -21MW 에너지중 4.3MW 는전력망공급업체 ( 에네르기슈타이어마르크 AG) 에판매하여 25 천가구에전기를공급하고있음. - 25 -
- 14.3MW 는열에너지를생산하는데사용하며열대부분은마이어메인호프에판매되고나머지 20% 의열은 4만톤의펠릿을생산하는데사용하고있음. -2.5MW 는증기에너지로농작물을생산하는데공급하고있음. < 목재펠릿원료 ( 외부 )> < 내부로운반된원료 > < 공장내부 > < 펠릿을찍어내는베어링 > < 생산된펠릿저장 > < 공장제어시스템 > - 26 -
Ⅲ. 시사점및정책제언 - 27 -
Ⅲ 시사점및정책제언 1 시사점 체코 산림면적은 2,664 천ha 로국토의 33.9% 차지하고있으며 1년에약 2,000ha 가량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국 공유림이차지하는비율이 77.2% 로사유림에비해월등히높음 - 국유림률이 95.8% 에달했으나 1989 년시장경제도입후현재 61.1% 까지감소 침엽수림이 72.9% 를차지하고있으나활엽수림비중을강화하고있는추세임. -2000 년이후활엽수림비중이 2% 증가 임목축적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50 년대비 2013 년의임목축적량이 2배이상증가 임목축적 :(1950 년 )322 백만m3 (2013 년 )687 백만m3 산림정책은세계대전과공산주의체제하에서는특기할만게없었으나 1989 년시장경제도입및 EU 가입으로산림정책의품질을향상시키고있음. 가까운미래에해결하여야할산림문제로국가산림프로그램이행, 국가산림정책원칙의구현,EU 프로그램의이행등이있음. 숲의원래상태를유지하는데산림정책의중점을두고있어산림종자개량등에대해서는관심이낮은실정임. - 28 -
폴란드 폴란드의산림및국립공원관리는환경부에서하고있으며 국유림의재정은독립회계로운영하고있음. 산림면적은전국토의 29.2% 를차지하고있으며국 공유림의비중이 81.8% 를차지 - 세계대전종료후 25ha 이상의모든사유림을국유화하여국유림이전체산림의 77.8% 를국가에서관리 임상은침엽수림이 69.6% 로활엽수림에비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침엽수중에서는소나무가 59.1% 를차지 -국가에서는활엽수가병해충및생태적으로강해더많이심고있으며인위적으로늘리고있음. 국유림에있어서임목축적은 ha 당 254 m3이고평균수령은 62 년에달함. - 크라카우지방산림청의임목축적은 305 m3 /ha, 평균수령은 74 년으로국유림전체평균보다높은편임 지방산림청 (17 개 ) 은대부분지방행정조직 (16 개주 ) 에맞게운영 되고있으나크라카우지방산림청의경우는 3 개주를관할구역 으로하고있음. 산림주요정책으로산림면적의증대, 단순림을혼효림으로재구성, 사유림의경영개선, 산림자원의보존, 경관으로서산림기능자원 활용에역점을두고있음. - 29 -
오스트리아 산림면적은 3,991 천ha 로전국토의 47% 를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산림면적이증가하고있음. -유럽전체산림면적비율 41% 보다상회하고있음. 산림면적 :(1961 년 )3,690 천ha (2010 년 )3,991 천ha -산림면적이증가할수있는이유는엄격한법률를적용하고있고산림훼손시대체산림을반드시조성토록함. 산림소유구조는국 공유림이 18.5% 에불과하여체코 폴란드등사회주의국가의국유림비중 70 80% 에비해낮은수준 -사유림(81.5%) 중에서는 200ha 이하의산림이 50.2% 를차지 - 필지별로 5ha 이하의소규모산림이전체 47.5% 를차지하고있어관리에어려움이있음. 임상은침엽수림이 63.5% 를차지하고있으며체코 (72.9%), 폴란드 (69.6%) 에비해약간낮은수준임. -세계 6위의침엽수목재수출국으로대부분 (85%) 이 EU 지역으로수출하고있음 임목축적은 1,135 백만m3 (ha 당 337 m3 ) 으로연간벌채량 (26 백만m3 ) 보다연간생장량 (31 백만m3 ) 이많아전체임목축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산림바이오매스는전통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의무사용비율의점진적증가로그중요성이더욱증가 -신재생에너지의약 60% 는바이오에너지로충당 -고품질목재의화목사용에대해일부논란이제기되기도함. - 30 -
2 정책제언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인증림확대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모두 PEFC,FSC 등 SFM 인증기구로부터의산림인증면적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도국제적인산림인증면적을넓혀나감으로써지속가능한산림경영정책을강화해나가야함. 단순림보다혼효림의비중및활엽수림의비중강화 최근우리나라의침엽수림이점차감소하고활엽수림및혼효림면적이증가하고있으나이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3 개연수대상국에서도인위적으로활엽수림을증가시키기위해서노력하고있음. - 침엽수림이경제적으로는우수하나태풍, 병해충등에취약 ha 당임목축적이우리나라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으로경제림육성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ha 당임목축적 : 한국 125.6 m3 ( 10 년기준 ), 체코 264 m3, 폴란드 305 m3, 오스트리아 337 m3 산림바이오매스의에너지활용촉진 오스트리아에서는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등에서목재를에너지원으로하는산림바이오매스를적극활용하고있음. - 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로서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을더욱촉진할필요가있음. 국유림확대정책강화 산림의공익기능과생물다양성증진, 산림자원의확충및기후변화대응등을위해국유림확충필요 - 경영기반이취약한사유림을매수하여체계적인국유림경영계획에의한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추진필요 국유림률 : 한국 24.6%, 체코 61.1%, 폴란드 77.8%, 오스트리아 15.0% - 31 -
3 연수후기 울창한숲의나라체코등 3개국산림정책연수소감 ( 충남도산림녹지과장권남옥 ) 체코프라하는우리나라의현대건축과는전혀다른전통과중세의향기가배어있는건축물이즐비한도시로많은관심을가지게하였다. 산림경영연구소를방문했는데 1935 년부터개소하여전국에 46 개소의사업소가있으며, 전쟁후사유화가되어 20% 는사유림으로관리되고있었다. 두번째방문기관은농림부산림과를방문하여기관브피링을받았는데임목축척은 ha 당 264 m3으로침엽수가 73% 활엽수가 27% 로침엽수위주의산림으로분포되어점차활엽수를증가시킨다고한다. 두번째연수국인폴란드의크르코세국립공원을방문했는데가문비나무가 100 200 년정도수령으로원시림상태로등산로만인공적으로시설하고자연그대로관리되고있는데몇년전강풍으로넘어진수목은그대로있고일부등산로에장애를주는도복목만절단하여통행에지장이없도록관리하고있다. 산림의지형이우리나라의경사낮은밭과같은곳에가문비나무, 자작나무, 구주소나무, 참나무류가주수종으로울창한임상을이루고있는데보통 100 년생의수령으로벌채는소규역개벌을하여인공조림을하고있는것같았다. - 32 -
크라카우지방산림청을방문했으며폴란드의국유림이 78% 를점유하고있다고한다. 소나무가가장많고평균수령은약 70 년으로 ha 당축적이 260 m3이며인공조림은 1,250ha 정도한다고한다. 그리고소금광산은관광자원화를한것이특이하고광산내웨딩홀과성당을만든것이인상적이였다. 아우슈비츠수용소는유태인학살현장을잘보존하여사실적유물을전시하고있었는데유태인여성의긴머리카락, 학살당한수많은사람의신발등이독일히틀러의독가스학살에대한만행으로현장을관람한사람으로분노를느끼지않을수없었으며역사의현장을잘보존하고있다는사실에많은관심을갖게하였다. 자코파네의타트라국립공원, 성모마리아성당등의역사적흔적이우리나라와는차이점을느낄수있었다. 오스트리아비엔나의산림청을방문브리핑에서는산림이자연재해방지역할과목재수급을하는데수입과수출을병행하고있으며, 합판은세계적으로수출국이라고한다. 산림은 47% 이며,9개주 95 개행정조직으로 100 만ha 가산악형이다. 18.5% 는국 공유림이다. 활엽수가잘자라고너도밤나무가 10% 이고 ha 당임목축적은 337 m3목재자급율은 87% 나된다. 가이스호론목재공장인싸이클에너지펠릿공장과열전기발전소의원료가목재부산물로칩은펠릿, 기타부산물은물을데워서지역난방을하고수증기로전기를생산한다. 하루 4,250 kw의전기를공급한다. 산림바이오매스로순환적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을하고있으며목재이용선진국의좋은현장견학이었음을느꼈고특히펠릿원료는가문비나무로열효율이높으며공급가격은우리나라공급액과비슷한톤당 35 만원정도되었다. - 33 -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임업선진국의연수하면서산림의울창함이부러웠고경사가낮은국토가산림을울창하게한것같았다. 또한재해가없어서나무의피해가거의없었으며일조권은우리나라보다짧은데비가연중조금씩내리므로나무생장에아주좋은여건과지형을지녔다. 나무의부피생장은우리나라와같거나좀적게자라는것같았다. 소나무의매년생장하는가지마디와나이테가조밀하다. 근데울창한것은임목생장량에따른벌채량을결정하여벌채를하는절벌정책인것같았다. 우리나라도한 50 년간벌채제한하고숲가꾸기에집중한다고하면유럽수준의울창한숲이이루어질것으로본다. - 34 -
산림정책연수소감 ( 경상북도산림자원과장한명구 ) 산림바이오에너지활용오스트리아는수력, 열병합등대체에너지활용률이 68% 이며원자력발전이없다. 70 년대에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투표에서반대 69% 로부결되었다. 최근우리의경우도강원지역에서주민자체투표결과반대가많았다. 친환경에너지활용에대하여사람들의인식이고조되고있는실정이다. 빈에서버스로 3시간거리에있는펠릿공장에서는펠릿제조에따른부산물과지역에서수집한나무부스러기 ( 톤당 17 유로 ) 등으로열발전을하는복합적시스템을갖추고있었다. 우리는펠릿제조공정만설비되어있는데앞으로이런방식을도입하여복합경영체제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해볼만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폐목, 나뭇가지등목질류를수집하여열병합발전소에서소각하면서에너지로전환한다. 우리나라는과수전지에따른나무가지, 고추대등농업부산물소각으로인한산불이많이발생하므로, 환경부에서시행하는폐비닐수거사업과같이폐목질류수거사업을실시하고이를처리하는바이오발전시설도구축해야한다고사료된다. 산림경관조성오스트리아는초지와산림이잘조화되고풍경화같은경관이형성되어장시간의버스여행도지루하지않았다. 폴란드는고속도로주변이거의평탄지나임야도많은편이며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류등의단순림과혼효림이혼재되어있었다. 나무는수간이곧고 3령급정도의임상으로보였다. 우리나라도지역적지형적특성을고려한산림경관조성모델을개발하여도로와철로변의산림을아름답게가꾸어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산림의가치도인식시켜야한다. - 35 -
쇤브룬궁의정원오스트리아비엔나의쇤브룬궁전은합스부르크왕가의여름별장이며궁전의정원은프랑스의조경가르노트르의평면기하학식정원양식으로조성되었다. 베르사이유궁전의정원과유사한방식으로자수화단, 분수, 총림, 기념물등으로구성되어있는아름다운정원이다. 일정관계로궁전과마주보는기념구조물까지관람하지못하여무척아쉬웠다. 보람있는시 도산림부서장해외연수전국시도의산림부서장이참여하는 9일간의해외연수를산림청에서마련한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린다. 외국의산림행정을비교분석하고시 도별정보를교환하면서상호친목을도모하는계기가되었다. 이번연수를통해우리경북산림행정에서향후개선해야할사항도도출하게되었다. 앞으로새로운연수테마를개발하여계속발전적으로유지되기를희망한다. - 36 -
Ⅳ. 참고자료 - 37 -
Ⅳ 참고자료 1 수집자료목록 체코 1 A few factsoftheczechforestry(ppt 자료 ) 2 Stateandforestry(PPT 자료 ) 3 LESNICKÁ POLITIKA přednáškač.c-3(ppt 자료 ) 4 INFORMATION ON FORESTS AND FORESTRY IN THE CZECH REPUBLIC BY 2012 5 FORESTRY IN THE CZECH REPUBLIC 6 KrkonošskáRAŠELINIŠTÉ 폴란드 1 RegionalnaDyrekcjaLasów Państwowychw Krakowie(PPT 자료 ) 2 REGIONALNA DYREKCJA LASÓW PAŃSTWOWYCH W KRAKOWIE 오스트리아 1 NachhaltigeWaldbewirtschaftung inösterreich(ppt 자료 ) 2 DATA,FACTS & FIGURES 2014 수집자료는별도첨부된파일참조 - 38 -
2 기관방문사진자료 체코 1 산림경영연구소방문 < 산림경영연구소현황청취 > < 기념촬영 > 2 체코임업국방문 < 체코산림현황청취 > < 기념촬영 > 3 크르코노세국립공원방문 < 국립공원현황청취 > < 기념촬영 > - 39 -
폴란드 1 크라카우지방산림청 < 크라카우지방산림청전경 > < 크라카우산림현황설명 > 2 자코파네타트라국립공원 < 자코파네타트라국립공원입구 > < 국립공원현황설명 > 3 비엘리츠카숲및소금광산방문 < 비엘리츠카도시숲 > < 소금광산내부전경 > - 40 -
오스트리아 1 임업국방문 < 임업국전경 > < 오스트리아산림현황청취 > 2 비엔나도시숲및쇤부른궁전정원탐방 < 비엔나도시숲전경 > < 쇤부른궁전전경 > 3 펠릿제조공장방문 < 펠릿공장전경 > < 펠릿공장내부 > - 41 -
3 산림행정조직도 체코농업부 (htp://www.mze.cz) 임업국 - 42 -
체코산림경영연구소 (htp://www.uhul.cz) - 43 -
폴란드환경부 (htp:/www.mos.gov.pl) 산림보및호자과연 - 44 -
오스트리아농업 임업 환경 수자원관리부 (htp://bmlfuw.gv.at) 임업국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