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6 월민주항쟁의의의와 현재의과제 학년반번이름 1 지난시간에배운내용 2) 6 월민주항쟁의성과를나와같이이야기한이유가무엇일까? 1. 다음은 6 월민주항쟁을소재로한만화 100 의에필로그이다. 사람들이끝도없이거리로쏟아져나왔습니다. 밤이돼도돌아갈줄모릅니다. 보름이지나도사람들은멈출줄모르고전국을뒤덮었던최루탄은그만바닥이났습니다. 가 6월 29일마침내전두환정권은노태우를내세워항복선언을합니다. 수많은사람들이흘린피와눈물과빼앗긴젊음과생명들우리는그것의댓가로소중한백지한장을가질수있게되었습니다. 고통받던이는고통이사라지길바랐고누울곳없던이는보금자리를바랐고차별받던이는고른대접을 2 이번시간에생각해볼것 읽기자료를잘읽고 6월민주항쟁의성과와한계 (1 2 3모둠), 현재우리사회의과제 (4 5 6모둠) 에대해모둠별토론을진행하여결과를발표해보자. 1) 읽기자료 2. 민주화의진행을읽고 6월민주항쟁이후우리사회에서진행된민주주의발전의성과와한계를적어보자. 그렇게각자의꿈을꾸었겠지만 우리가얻어낸것은단지백지한장이었습니다. 조금만함부로대하면구겨져쓰레기가될수도있고잠시만한눈을팔면누군가가낙서를해버릴수도있지만나그것없이는꿈꿀수없는약하면서도소중한그런백지말입니다. 1) 가에서가장중요한내용은무엇인가?
2) 읽기자료 2. 민주화의진행과다음의용어나사실들을참고하여우리 사회의민주주의가더욱발전하려면어떤점들을어떻게개선해야할 지를토론해서적어보자. 3 과제 자신이참여한모둠의토론내용과토론과정에서자신이느낀점을반페 이지내외로적어서다음시간에제출하도록하자. 민주주의의 기본적가치 정의 인권 자유 평등 참여와책임 공정한경쟁 신뢰와연대 부패와국가기관의부당한선거개입으로시민의 정치적권리가하락되었다.( 미국의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 2014 보고서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016년언론자유지수순위가 180개국가운데 70위를차지할정도로표현의자유와언론의자유가제한되고있다. 정부는시민사회의비판을기사화한언론의독립성을위협했으며, 명예훼손죄와국가보안법은미디어의자기검열을강요하고북한과의관계에대한대중적토론을방해하고있다.(1985년조직된 < 국경없는기자회 > 의발표 ) 권력자와측근의권력형부정부패만이아니라시민사회의부정부패도개선이미흡한상태이다. 2012년을기준으로부패지수를살펴보면, 세계 176개국가운데 45위로조사되었다. ( 국제투명성기구가조사한부패인식지수 ) IMF 외환위기를계기로부각된사회경제적불평등 은 2009 년이후더욱심각해졌다. 특히비정규직의 확대와차별은사회경제적갈등을심화시켰다. 한국사회의 위기를보여 주는용어 청년실업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금수저와흙수저 블랙리스트
6 월민주항쟁의성과와한계 1. 독재정권의국민에대한항복선언 : 6 29 선언 1987 년 6 월전국에서발생한항쟁이진정되지않자, 전두환정권 은결국민주정의당대표이자대통령후보였던노태우가 6 29 선언을 발표하여국민의요구에굴복하였다. 대통령직선제와정치범의석 방, 시민의기본권보장 이약속되었다. 그러나이는야당지도자인 김대중과김영삼의분열을염두에두고대통령선거승리를통해권 력을연장하려는노림수이기도하였다. 첫째, 대통령직선제로개헌하고 1988 년 2 월평화적으로정부를이양한다. 둘째, 대통령선거법을개정하여자유로운출마와경쟁을공정하게보장한다. 셋째, 국민화해와대단결을위해시국관련사범을석방한다. 넷째, 인간의기본권을존중하기위해개헌안에기본권강화조항을보완한다. 다섯째, 언론관련제도와관행을개선하고언론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한다. 여섯째, 지방자치, 대학의자율화와교육자치를조속히실현한다. 득표율은 8.1% 였다. 유신체제와제5공화국을같은세력의정권으로보면, 55.1% 의유권자가정권교체를지지했는데도전두환정권이연장된것이다. 1987년대통령선거는결코공정하고깨끗한선거가아니었다. 선거를한달앞두고대한항공 858기폭파사건이터졌다. 정부는범인김현희를선거일직전에김포공항으로데리고들어와모든신문과방송의뉴스를도배함으로써거센북풍 ( 北風 ) 을일으켰다. 정부여당은공무원과통반장을동원해유권자에게돈을뿌렸다. 공무원들이시청 군청지하강당에서밤새현금을봉투에담는작업을했다. 노태우후보의여의도유세때마포대교는인파로가득찼다. 차량통행이불가능했기때문에사람들은마포대교를도보로건너여의도에가서조직책에게돈봉투를받은다음다시걸어서마포로나왔다. 전두환대통령이재벌에게천문학적규모의정치자금을걷어노태우후보를지원했다. 야당후보들도각자구할수있는만큼돈을구해서썼다. 그러나어쨌든노태우정부는국민의선택으로수립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은양김의분열이, 그리고북풍에휘둘리고부패선거를용인한우리국민들의의식과행태가만든대통령이었다. ( 유시민, 2014, 나의한국현대사, 돌베개, 263-265쪽 ) 2. 민주화의진행 (1) 헌법의개정과민주주의의진전 6월민주항쟁의결과국민들이대통령직선제를통해권력자를선출할수있도록헌법을수정했다.(1987년 10월 12일국회의결, 10 월 27일국민투표로의결, 1988년 2월 25일시행 ) 여당에게유리했던국회의원선거제도도고쳤다. 지역선거구에서는최다득표자만당선 ( 소선거구제 ) 되게했고, 전국구의비중은줄어들었다. 다수의국민이원하면합법적으로정권을교체하여현실의악을제거하거나완화함으로써사회를지속적으로개량할수있게된것이다. 그러나대통령직선제가곧바로군사독재의청산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 1987년 12월대통령선거에서김대중과김영삼이분열하면서전두환을이어받은노태우가승리한것이다. 1987년대통령선거의이모저모 민정당노태우후보가유효표의 36.6% 를얻어대통령이되었다. 통일민주당김영삼후보는 28.0% 를, 평화민주당김대중후보는 27.1% 를획득했다. 신민주공화당김종필후보의 뒤이어치러진국회의원선거 (1988) 에서는세야당의국회의원수 가여당을압도했다. 그러나그속을들여다보면국민들은 < 표 1> 과 같이자기지역출신정치지도자들의정당에게몰표를던졌다. 정치 지도자들이지역감정을이용하고사회구성원이거기에끌려간결과 였다. 지역주의는민주화운동에참여했던김영삼과노태우 김종필이 당을합치면서더욱강화되었다. 정당 ( 지도자 ) 민정당 ( 노태우 ) 민주당 ( 김영삼 ) 평민당 ( 김대중 ) 공화당 ( 김종필 ) < 표 1> 1988 년국회의원선거의득표양상 득표율 의석구 ( 지역구 + 전국구 ) 34% 125 석 24% 59 석 19% 70 석 16% 35 석 지역적기반 대구 경상북도 부산 경상남도 광주 전라남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적기반에서의의석 25 석 ( 총 29 석 ) 23 석 ( 총 37 석 ) 36 석 ( 총 37 석 ) 23 석 ( 총 27 석 )
1987년이후대한민국에서군사반란은더이상일어나지않았다. 6번의대통령선거와 8번의국회의원선거가있었고, 지방자치제도가실시되는등민주주의제도가확산되었다. 그리고 1988년과같이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여당이국회의원선거에서는패배했고, 대통령선거를통해정권이교체되기도했다. 그러나한국의민주주의는한계가많았다. 몇몇지도자에의존하는정당구조와지역감정에의존하는선거행태도오랫동안유지되었다. 각각출신지역에서강력한지지를받던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은자신이추천한후보에게투표할것을요구했고, 국민들은암묵적으로거기에동조했다. 이렇게당선된이들은국민보다는자신들이섬기는지도자를더두려워할수밖에없었다. 또한노태우의당선과 3 당합당으로유신독재에참여하거나 5 18민주화운동을피로진압하는등민주주의를억압했던세력에게철저하게책임을묻는것도어려워졌다. 오랜식민통치와독재정치아래서민주시민교육과경험을쌓아오지못했던사회구성원의의식수준의한계가가져온결과였다. (2) 시민의기본권과자유의확대 1987년개정된헌법은국민의저항권을인정하고군의정치적중립을명시했다. 헌법은제10조에서제37조까지신체의자유와표현의자유, 노동 3권과집회 결사의자유를비롯하여시민의기본권을명확하게보장했다. 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고국회와사법부의권한을대폭확대해권력의분산과상호견제를강화했다. 국회의국정감사권을부활하고법관의독립성을높였으며헌법재판소를설치했다. 또한최저임금제를명시하고성장, 안정, 적정한소득분배, 독과점폐해방지, 경제민주화를위해국가가규제와조정을할수있도록했다. 즉제6공화국헌법은부족한점들도적지않았으나, 이전에비하면크게진전했다고평가된다. 헌법의개정과함께권력을위해국민의눈과귀, 입을막았던악법이나관행도점차사라졌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가시민들에게돌아갔다. 이를보여주는사건이판매금지도서 ( 금서 ) 와방송금지대중가요 ( 금지곡 ) 의해금이었다. 유신시대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금서지정은여러기관들 ( 국방부, 문교부, 내무부등 ) 의긴밀한협조하에이루어졌고, 전두환정부에서는더욱강화되었다. 한출판인 ( 한길사사장김언호 ) 에따르면 1970년중반에서 1987년 5월까지금서목록은 1,400여종이나되었다. 대중가요의금지곡지정도이와비슷했다. 노래가아닌가수자체를문제삼는경우도있었고, 왜색 퇴폐적 가사불건전 등자의적인기준을가져다대었다. 결국 6월민주항쟁이승리한뒤인 9월 5 일에는 아침이슬 등 500곡의노래가해금되었고, 10월 19일에는판매가금지되었던도서 ( 금서 ) 650여종중 431종의판매가허용되었다. 음반에대한사전심의는정태춘 서태지등의반대활동으로 1996년에폐지되었다. 그러나노태우정부까지도금서목록이작성되었고, 이명박정부때 는국방부가장병금서목록을작성한사실이폭로되었다. 최근에는 정보기관 ( 국정원 ) 이댓글달기를통해대통령선거에개입했다는의 혹이폭로되는가하면문화계블랙리스트가작성되어사회구성원의 분노를샀다. 전두환정부의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의제약속에서권력의나 팔수노릇을하던언론과방송에서도변화가일어났다. 첫째, 한국 일보 를시작으로 (1987. 10.) 여러신문사와방송사의언론인들은 노동조합을창립했고, 각기맡은임무에따라단체를설립했다. 이들 단체들은공정한보도를위해신문기사의편집과방송내용의편성 에대한권한을정부와경영진의부당한압력에서독립시키려고노 력했다. 둘째, 한겨레신문 과 제민일보 와같이편집권이독립된 새로운언론사들이창간되었다. 한겨레신문 은유신부터전두환정 부에이르기까지언론의민주화를주장하다해직된언론인들이구심 이되고시민들이주식을사서자본금을마련하는국민주방식으로 창간되었고 (1988), 제민일보 도제주도민을주주로하여창간되어 (1990) 제주지역과관련된문제를적극적이고공정하게보도하려고 노력했다. 한편독재정부의통치이념을지지하고확산시킬것을요구받았던 교사와교수도교육민주화와학문 사상의자유를위해노력했다. 교 사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결성하여 (1989) 1,500 여명이해직되는 어려움속에서도교육의민주화와교사 학생 학부모의권리를위해 싸웠고, 교수도단체를만들어대학의자율과학문 사상의자유, 사 회의민주화에기여할수있는학문연구를위한활동을벌였다. 그 러나 대학입시의과열 에서알수있듯이 1990 년대이후에도 성적 과 대학 에따른사회적차별이해소되지않는등여전히어려운문 제들이남아있다. (3) 노동운동의발전 1960 년대이후경제발전으로노동자의수는계속증가했다. 그러 나공산주의국가들이노동자를사회변혁의주체로강조한다는이유 로독재정권은노동자를잠재적위험세력으로보고억압했으며, 기 업은노동자에게저임금과장시간노동, 인간적무시를강요했다. 1) 6 월민주항쟁이후국민의민주화열망과억압적공권력이일시적 으로약화된가운데 1987 년 7~9 월에는해방이후최대규모의노동 자권리찾기운동이일어났다. 7 월중순중화학공업지구인울산에서시작된노동자권리찾기운 동은 8 월중순부터는전국으로확산되었고, 공권력이쟁의현장에투 입된 9 월에들어서야일단락되었다. 8 월에하루평균 83 건을비롯하 여 7~9 월에총 3,311 건의쟁의가발생했다. 1987 년 8 월말까지 10 인이상사업체상용노동자 333 만명의 37% 에해당하는 122 만명 1) 1986 년까지도부산의한진중공업노동자들이변변한식당하나없이공업용수에회사가제공한도시락을말아먹었고, 울산현대계열의노동자들이 두발규제 를받고 명절상여금 에서사무직들과차별을받았다고한다.
이쟁의에참가한것으로추산되었다. 노동자들은 두발자유화 등을요구하면서기업의비인격적처우에항의했고, 노동조합결성을요구했다. 6월말까지 2,725개였던노동조합이 1987년말에는 4,086개로늘어났고, 조합원은 105만명에서 127만명으로증가했으며, 임금과노동조건도나아졌다. 그러나 87년도에도언론은 우리경제뿌리채흔들린다 거나 계급투쟁과노동해방이념하에, 불법집단사태, 악성분규를주도하는 등과같은표현을동원하여노동자들의투쟁을 자본주의체제를위협 하거나 불법적이고폭력적인 행동으로매도했다. 이런속에서 대통령직선제 라는정치적권리를얻은중산층은노동자의요구를외면했고, 야당지도자들은노동운동을진정시키려했다. 노동운동을위험시하는독재의시선이우리사회에내면화된것이었다. 게다가 1997년외환위기 (IMF 사태 ) 를겪으면서수많은기업들이파산하자노동자의처우가다시악화되었다. 세계적인신자유주의의위세와경제위기의고통을분담하자는주장속에 비정규직노동자 의고용이허용되었고이후점점증가되었으며, 노동자들의파업등은이기적인행동으로더욱비난받았다. (4) 민주화운동세력의분화와발전 6월민주항쟁이후재야와학생 노동 농민운동등민주화운동세력은큰어려움을겪었다. 김대중과김영삼을따라민주화운동세력도양분되어충격적인대통령선거패배를경험하였던것이다. 이후민주화운동세력은정치계로진출하거나, 민중운동과시민운동으로다양화되었다. 정치계로진출한사람들은기존의야당이나여당에합류하여우리사회의변화를모색했다. 김대중과김영삼등민주화를위해함께했던야당정치인들과협력했던것이다. 반면민중운동참여자들은노동자 농민 빈민등이생활에서느끼는요구를기반으로스스로를조직하고정치적으로각성해야민주적이고정의로운세상을만들수있다고보았다. 이들은각종대기업과공공부문노동조합을만들었다. 이에토대하여민주노총을설립 (1995) 할수있었고, 이를진보정당활동으로연결시켰다. 한편시민운동참여자들은환경운동이나소비자운동등다양한부문에서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 (1989), 환경운동연합 (1993, 공해추방운동연합 : 1988), 참여연대 (1994) 등수많은시민단체를조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