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 년과학기술계주요이슈 글 : 박환일, 이성호, 오승환, 이제영, 임수연, 이세민구성 : 박환일 (hi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저물어가고있다. 역사적으로기록될만한중요한사건들이정치, 경제, 사회, 환경등여러분야에서발생하면서국민들에게어렵고고된한해로기억될것이다. 특히사상초유의민간인국정농단사건은우리사회에그동안축적되었던정경유착, 부정부패등병폐가터져나온것으로써, 정치 사회시스템의근본적인개혁과혁신에대한요구가확대되고있다. 하지만촛불시위를통해국민들이보여준성숙한시민의식은우리사회에민주주의뿌리가튼튼히자리잡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희망적인표식으로여겨진다. 정치사회적혼돈속에우리경제도매우고전한한해로기록된다. 2015년과마찬가지로 2016년도내수부진, 수출부진, 가계부채증가등요인으로경제성장률은 2% 대에머물것으로보인다. 내년에도올해와비슷한 2% 중반의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회복이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과학기술분야는연초부터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물결을맞아분주하게움직였다. 4차산업혁명은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클라우스슈밥회장이언급한개념으로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으로이루어지는차세대산업혁명을의미한다. 이후사회, 산업, 기술등측면에서막대한관심과열풍이일어났으며 4차산업혁명의영향과대응방안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6년과학기술계는인간생명의고귀함, 안전을포함한과학과인간의관계및역할에대한고민이다양하게이루어진해이기도하다. 전국이폭염, 미세먼지로뒤덮여시민건강을위협하고일상생활이어려워질정도로악화되는가하면, 경주에서발생한지진은대형자연재해의공포를느끼기에충분했다. 이러한안전문제를해소하기위해과학기술의역할에대한기대감이확산되고있다. 한편가습기살균제은폐, 디젤자동차연비조작등은과학자로서의연구윤리의식이지니고있는사회경제적가치를논하는장을마련하였고, 이외에도최신스마트폰폭발, 자율주행차사고등이슈는첨단기술제 1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표 1 : 2016년선정 10대이슈 이슈 시기 끊이지않는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 1월-10월 100년만에검출된중력파, 새로운우주의창을열다 2월 인공지능 알파고, 인간에도전하다 3월 50년을맞은한국과학기술, 성과와남겨진과제 4월 가습기살균제에고개숙인연구윤리 5월 신기후체제에대응하는기후기술로드맵완성 6월 포켓몬 GO 흥행으로높아진 AR 관심 7월 보건의료의새로운패러다임, 개인맞춤의료 8월 미세먼지 지진등재해재난대응기술및체계관심증대 9월 불붙은첨단기술, 안전부터챙겨야 10월 자료 : 연구진작성 품의안전문제를짚어보는계기가되었다.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과인간이라는커다란줄기를발판삼아정부와연구계는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시스템을개선하는노력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6년한해동안한국사회경제적으로큰영향을미쳤던과학기술계의주요이슈를분석하여 10대이슈를선정하였다. 12월정책특집에서는이들이슈들을시간순서대로회고해보며그의의와시사점을짚어보도록하겠다. 끊이지않는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 2016년한해는 1월 6일북한의제4차핵실험관련뉴스를시작으로매달북한의미사일관련뉴스를끊임없이접할수있는한해였다. 올한해동안북 한은 4차, 5차핵실험과 20차례의미사일발사실험등많은군사적도발을감행하였다 ( 표2 참조 ). 이러한움직임에는다양한정치 외교적의도가존재하겠지만자신들의과학기술발전을국제적으로내보이기위한공개시위성격이중심에자리잡고있다. 특히김정은의지배체제가공고히되면서핵을비롯한북한의전략무기와국방기술개발은북한체제의핵심적요소라고볼수있는데, 올 5월 6일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에서도핵무기와경제병진노선의지속적인추진에대한북한의확고한의지를확인할수있었다. 더큰문제는북한의이러한기조가앞으로도유지되거나더강화될수있다는점이다. 원자폭탄과수소폭탄실험, 미사일탄두의소형화와성능개선, SLBM 1) 등이우리에게는큰위협이될수있다. 여기에각종인터넷해킹과무인기의발달, EMP 2) 등 1) 임수연, 오승환 (2016), 중력파의새로운시대를열다,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오정근박사와의대담, 과학기술정책,2016.3.31. Vol 26. Iss.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39~40, 42. 2) 국가수리연구소연구소소식 (2016. 11. 9), NIMS, 천문 ( 연 )-KISTI 와중력파연구협력협약체결 1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의전파방해가더해져북한과학기술로인한한반도의불확실성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하지만그폐쇄성으로인해북한과학기술에대한정보수집은쉽지않으며, 설혹정보를보유하고있더라도군사기밀에해당하기때문에연구자들의접근이어렵다. 또한, 특성상특수분야나융합분야가많기때문에전문가들조차종합적인시각으로이해하기어렵다. 과학기술의발전주기가빨라지고민간과학기술과국방과학기술의구분도애매하기때문에이에적절히대응하는것도쉽지않다. 북한을제재하기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 3) 은이미지난 11월 3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가 대북제재결의 2321호 를채택함으로써드러났다. 여기에는북한의석탄수출에상한선을두는내용이포함되는등상당히강력한경제제재라는평가를받고있다. 늦었지만우리도자체적으로북한의과학기술에대응하는조직과체계를조속히갖 그림 1 : 북 TV, 광명성 4 호발사장면 자료 : 연합뉴스 (2016. 2. 7.), 북한, 장거리미사일발사 北 완전성공 정부 극단적도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7/0200000000a KR20160207041400014.HTML (2016. 2. 7.) 추어야한다. 또한, 주요이슈별로전문기관과전문 가그룹을구성하고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 하여북한문제에대한자주적이고전문성있는분 석과정책대안들을수립할수있도록역량을키워나 가야한다. 표 2 : 북한미사일도발일지 시기 내용 1월 1월 6일수소탄핵실험 (4차핵실험 ) 2월 2월 7일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에서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3월 3월 3일동해로 300mm 방사포 6발발사외총 5회미사일발사 4월 4월 1일동해에서선형단거리지대공미사일 1발발사외총 4회미사일발사 5월 5월 31일무수단계열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1발발사 6월 6월 22일무수단계열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2발발사외총 2회미사일발사 7월 7월 9일동해로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1발발사외총 2회미사일발사 8월 8월 3일노동계열탄도미사일 3발발사외총 2회미사일발사 9월 9월 5일노동계열탄도미사일 3발발사외총 2회미사일발사 10월 10월 15일무수단계열미사일 1발발사외총 2회미사일발사 자료 : 저자작성 3) 이춘근, 북한의국방및핵심과학기술정보수집과분석능력강화필요성, 과학기술정책, 26(6) pp. 16-21. 1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100 년만에검출된중력파, 새로운우주의창을열다 지난 2 월 12 일 0 시 30 분 ( 한국시간 ) 미국과학 재단 (NSF) 의재단장인프란스코르도바 (France Córdova) 와라이고과학협력단 (LSC) 4) 의 4 명의과 학자들 5) 은중력파를직접검출한사실을공식발 표하였고, 이러한기자회견은온라인을통해실 시간방송되었다. 6) 같은날오전 9 시서울이비 스앰배서더명동호텔에서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KGWG) 7) 의단장인이형목교수를포함한연구자 들도중력파직접검출사실과한국연구진들의연 구활동에대해기자회견을하였다. 아인슈타인이일반상대성이론을발표하고다음 해인 1916 년에중력파의존재를예측한이후, 지난 100 년간과학자들은중력파검출의실제가능성에 대한논쟁에서부터직접관측을위한노력을지속해 왔다. 중력파는급격한천체 ( 天體 ) 의운동으로인해 시공간에발생한잔물결이다. 8) 킵손 (Kip Thorne) 은회전하는중성자별, 중성자별충돌, 초신성폭발, 블랙홀충돌등에서생성되는중력파뿐아니라우주초기빅뱅직후의우주모습도중력파를통해관측할수있다고한다. 9) 이번발견은미국에위치한두대의라이고중력파관측소 10) 에서 2015년 9월 14 일에얻은신호를분석한것이며, 라이고과학협력단과유럽의비르고 (Virgo) 협력단의 1,000명이상의과학자들이공동으로이룬성과이다. 11) 라이고관측소는미국과학재단의지원을받고캘리포니아공과대학 (Caltech) 과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이실험계획을구체화했고검출기의건설과운영을담당하고있다. 12)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은 2001년부터관심있는연구자들이모여시작한중력파연구회를발전시켜형성되었으며, 2009년 9월라이고과학협력단의가입승인으로라이고과학협력단에서중력파검출연구에참여해오고있다. 이번중력파발견에서는데이 4) 라이고과학협력단 (LSC) 은영국 - 독일의지오 600(GEO 600) 협력단, 호주의간섭계중력파천문학컨소시움을포함하고있으며,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도포함하며, 미국과 14 개국대학과연구소에소속된 1,000 명이상의과학자로구성된연구그룹임. (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보도자료 (2016. 2. 12.), 아인슈타인의예측 100 년만에중력파검출 ) 5) 데이비드라이츠 (David Reitze, LIGO Laboratory Executive Director, Caltech), 가브리엘라곤잘레스 (Gabriela González, LIGO Scientific Collaboration Spokespers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라이너와이스 (Rainer Weiss, LIGO Co-Found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킵손 (Kip Thorne, LIGO Co-Founder, Caltech) 6) NSF(February 11, 2016), LIGO Update on the Search for Gravitational Waves, https://www.webcaster4.com/webcast/page/219/13131 (2016.12.5.) 7)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은 5 개대학 (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인제대, 연세대 ) 와 2 개정부출연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 에속한 20 여명의물리 천문학자, 대학원생, 컴퓨터전문가들로이루어진연구컨소시엄임. (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보도자료 (2016. 2. 12.), 아인슈타인의예측 100 년만에중력파검출 ) 8)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보도자료 (2016. 2. 12.), 아인슈타인의예측 100 년만에중력파검출 9) NSF(February 11, 2016), LIGO Update on the Search for Gravitational Waves, https://www.webcaster4.com/webcast/page/219/13131 (2016.12.5.) 10) 미국루이지애나주에위치한 LIGO Livingston 과워싱턴주에위치한 LIGO Hanford 11) B. P. Abbott et al.(2016 February 11), Observation of Gravitational Waves from a Binary Black Hole Merger, Physical Review Letters 116, 061102 (2016) 12)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보도자료 (2016. 2. 12.), 아인슈타인의예측 100 년만에중력파검출 1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2 : 100 년만에검출된중력파기자회견 ( 좌 : 미국, 우 : 한국 ) 자료 : NSF(February 11, 2016), LIGO Update on the Search for Gravitational Waves, https://www.webcaster4.com/webcast/page/219/13131 (2016.12.5.) 김동욱 (2016. 2. 12.), 아인슈타인중력파실체발견 한국연구진저주파검출기 소그로 (SOGRO) 주도예정, 전자신문 터분석소프트웨어와기기모니터링에직접적인역할을담당하였으며, 또한한국중력파연구진의연구는이러한데이터분석외에도중력파원 ( 原 ) 의성질을이해하고, 검출기설계와성능을가늠하는데주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13) 과학자들의연구결과이번중력파는인접한블랙홀두개가충돌하면서한개의블랙홀로되는순간에방출된것이다. 이번중력파검출은일반상대성이론에서예측된중력파를인류역사상최초로직접관측한것과함께두개의인접한블랙홀이한개의블랙홀로합쳐지는것에대한최초의직접관측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 14) 또한, 2016년 2월의최초중력파발견후 6월에는두번째중력파가확인되었다. 15) 100년만에확인된중력파를통해우주를 기존의전자기파뿐만아니라중력파로도볼수있는새로운창이열려져서중력파천문학의시대가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전자기파의발견후, 오랜기간동안진행되어온과학적지식의창출과함께기술적발전이발견당시에는상상할수도없었던무선통신등을포함하여오늘날에는생활의편리를가져온것과같이, 중력파에대한기초과학연구와함께파생될기술의발전뿐아니라장기적으로는항상중력을경험하고있는우리의생활에중력파연구로부터새로이생성될과학적지식들을활용한획기적인아이디어로부터여러혁신들이발생할것을상상해볼수있다. 프란스코르도바는미국과학재단이 40여년전에칼텍과 MIT의라이고파일럿프로젝트를할수있 13)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보도자료 (2016. 2. 12.), 아인슈타인의예측 100 년만에중력파검출 14) B. P. Abbott et al. (2016 February 11), Observation of Gravitational Waves from a Binary Black Hole Merger, Physical Review Letters 116, 061102 (2016) 15) B. P. Abbott et al. (2016 June 17), GW151226: Observation of Gravitational Waves from a 22-Solar-Mass Binary Black Hole Coalescence, Physical Review Letters 116, 241103 (2016) 18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도록재정지원을시작하였고, 1992년부터는현재의라이고프로젝트에큰규모의재정지원을하면서미국과학재단이과학적발견을위해큰위험을감수하는역할을하였다고언급하였다. 16) 유럽의비르고, 일본의카그라 (KAGRA), 인도의라이고-인디아 (LIGO-India) 등의검출기들이운영되면중력파검출기네트워크를형성하게될것이다. 그러나, 중력파연구에관심있는연구자들로구성된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은 2011년부터 3년간한국연구재단의글로벌연구네트워크사업의지원으로연간 1억원씩예산을지원받았고,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APCTP) 로부터 2003년부터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이개최하는중력파와수치상대론여름학교를지원받고있다. 이는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에게는중력파연구에대한별도의재정지원이거의없었다고볼수있다.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단장인이형목교수와 2015년 4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과학기술정책지정책특집으로진행한인터뷰 17) 에서도알수있듯이제안하고있는저주파중력파검출기를제작하는것에대한재정지원이없어서시도가어려운상태이며, 연구자인오정근박사와 2016년 3 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과학기술정책지 STEPI 인터뷰 18) 로진행한인터뷰에서는연구자들이한곳에모여서 100% 24시간중력파연구만할수있는 연구환경에대한부러움을토로하였다. 최근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중력파연구를위해공동연구를위한첫시도와함께교류협력협약을체결하였다. 19) 최첨단과학분야의프론티어들인기초과학연구자들이국내에서도선구적인연구를통해과학적발견을할수있도록작은위험이라도감수하는연구지원을한국에서도기대해본다. 인공지능 알파고, 인간에도전하다 지난 3월, 현바둑계최강자로불리는이세돌 9단과구글의인공지능 알파고 (AlphaGo) 의대국이서울포시즌스 (Four Seasons) 호텔에서열렸다. 많은사람들의예상을깨고알파고는바둑세계챔피온과의대국에서 4승 1패의완승을거두며향후인공지능시대의새로운장을열었다는평가를받았다. 알파고를개발한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 (CEO) 는폐회식에서 인공지능은인간이주어진일을훨씬더잘할수있게도와주는도구 임을강조하며 20), 인공지능이현재개발초기단계이지만앞으로인류에게도움이되는일을할수있도록구축해나갈것임을밝혔다. 이세돌 9단을꺾은알파고는기존의슈퍼컴퓨터 16) NSF(February 11, 2016), LIGO Update on the Search for Gravitational Waves, https://www.webcaster4.com/webcast/page/219/13131 (2016.12.5.) 17) 최병삼, 임수연 (2015), 과학기술분야학계인사인터뷰 : 이형목교수, 과학기술정책, 2015.4.30. Vol.25, Iss.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8~29. 1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19) 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 20) 이윤주 (2016.3.15.), [ 이세돌 알파고 5 국 ] 허사비스 놀라운결과... 엄청난한주였다, 경향신문 1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와는달리스스로학습하고판단하는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기반으로한다. 21) 바둑은인간이만든가장복잡한게임으로알려져있는데, 바둑돌을놓는경우의수는대략 10 170 으로이는우주에존재하는원자수보다많다고한다. 알파고연구팀의입장에서는이러한무한대에가까운경우의수를알파고가효과적으로 ( 인간의사고방식과비슷하게 ) 줄여나가도록하는알고리즘을설계하는것이핵심이었다. 이를위해연구팀은 몬테카를로트리탐색 (Monte Carlo Tree Search) 과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기술을채택하였다. 22) 몬테카를로트리탐색은바둑판에서게임이진행됨에따라착수가능한여러점들을나무 (Tree) 구조로병렬배치시켜가장유리한선택을가능하게하는알고리즘이고, 심층신경망은가능성이높은돌의위치를선택하는 정책망 (policy network) 과돌을놓았을때의승률을예측하는 가치망 (value network) 으로구성된다. 이를바탕으로알파고는약 16만건의기존바둑기보들을공부하면서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을받았고, 스스로가상대국을두며새로운상황에서최선의수를찾는능력을키우는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도했다. 마치인간이어떤새로운정보를받아들이면신경망네트워크가작동되어학습 인지 판단하는것처럼, 알파고는딥러닝알고리즘을통해인간의직관력을흉내낼수 있게된것이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인들은인간의영역이라고여겨지던바둑에서당초예상과달리인공지능이완승하자큰충격을받았다. 알파고쇼크 는곧인공지능이바둑과같은게임의영역을넘어인간의업무를보완하고대신하게될날이도래할것임을의미한다. 이에정부는인공지능의발전으로기존의일자리및경제 산업전반에총체적변화가올것이라예상하고있다. 23) 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자동화로대체되고, 고부가가치업무와관련된일자리의수요가증가하게된다는것이다. 동시에인공지능로봇의발전은근로시간감소, 생산성향상, 건강수명의증가와같은경제 사회적으로긍정적인혜택을확대시킬것이라기대되고있다. 따라서정부는앞으로다가올 지능정보사회 에대비, 인공지능기술개발과관련산업육성을위해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지난 3월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가 2017년도정부 R&D 투자방향및기준 에서인공지능을개발하는소프트웨어분야를투자의우선순위에선정하는것을시작으로, 24) 지난 7월에는민 관이함께국내인공지능기술개발에연구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 지능정보기술연구원 (AIRI) 출범을지원, 25) 2016년 8월에는인공지능을정부의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의하나로선정하고 2026년까지복합지능공통플랫폼을구축할계획 21) 강인효 (2016.2.23.), 인공지능 알파고 어떻게바둑두나... 스스로판단하고학습하는 딥러닝 이핵심, 조선비즈 22) 이정원 (2016.4.3.), 인간의직관까지흉내... 핵심은 정책망 과 가치망, 프리미엄조선 23) 미래창조과학부웹진 (2016.11.), 4 차산업혁명을이끌 지능정보사회 http://www.msip.go.kr/webzine/posts.do?postidx=230 24)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6.3.14.), 2017 년도투자방향및기준수립 25) 김지선 (2016.7.29.), 국내인공지능 (AI) 기술책임진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출범, 전자신문 20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그림 3 : 정부의 AI 플랫폼 3 단계전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블로그, AI 공통플랫폼구축, http://blog.naver.com/with_msip/220793906592 (2016.8.22.) 을세웠다. 26) 인공지능의초기단계인언어 시각 음성이해플랫폼구축에서부터시작하여최종적으로다양한전문지식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인간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인공지능기술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 인공지능은이제거스를수없는대세가되었고, 이에인공지능기술을선도하는선진국과의격차를줄이는노력이시급해보인다. 국내인공지능연구 개발인력확대, 핵심원천기술확보, 인공지능필요성에대한사회 윤리적공감대마련에힘쓴다면아직세계인공지능시장이초기단계인만큼, ICT 강국으로평가받는우리나라도충분히승산이 있다고본다. 우리나라인공지능기술이국내사회 전반의생산성을높이고, 현대사회가당면한저출 산 고령화 저성장문제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 수있기를기대해본다. 50 년을맞은한국과학기술, 성과와남겨진과제 1966 년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27) 과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 과총 ) 28) 가설립된이후 50 년의 시간이지났다. 2016 년은대한민국의과학기술이 50 주년을맞이하는해이다. KIST 는국가최초의출 26) 미래창조과학부블로그,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http://blog.naver.com/with_msip/220784378546 (2016.8.10.) 27) 1966 년 2 월 10 일설립 28) 1966 년 9 월 24 일설립 2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연연구기관으로설립되어지난 50년간포항제철소건설계획수립, 전자공업육성계획수립, 반도체연구개발등국가주도의 R&D 수행을통해한국경제성장의선봉장역할을하였다. 또한, 많은정부출연연구소를만들어냄으로써한국과학기술모태로서의역할을충실하게해왔다. 과총은우리나라이공계전분야에걸친학술단체및기관등 600여과학기술단체를회원으로보유하고있는과학기술계총본산으로서 500만과학기술인을대표하고대변하는역할을수행하는사업을추진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올해다양한행사를통해과학기술 50년을축하하였으며, 과학기술 50년공식엠블럼, 기념우표 (KIST, 과총 ), 포스터등다양한콘텐츠를제작하였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함께지난 50년간과학기술성과 50개를인물, 통계, 정책및기타등으로정리하여발표하기도하였다. 과학기술 50주년과함께 2016년 3월 17일에는과학기술컨트롤타워기능강화를위해대통령이주재하는과학기술전략회의가신설되었으며, 1차회의와 2차회의가차례로열렸다. 5월과 8월에열린 1 차회의에서는과학기술전략회의를국가 R&D 혁신을위한컨트롤타워이자해결사로밝히고, 기존의추격형 R&D 전략에서벗어난새로운 R&D 시스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8월 10일 2차회의에서는 9대국가전략프로젝트를확정하고, 이들프로젝트들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민 관역할을분담하여전략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을세웠다. 1차회의와 2차회의의주요사안을정리해보면아래의 < 표3> 와같다. 하지만이러한과학기술전략회의를바라보는우려의시각도적지않다. 과학기술전략회의이외에과학기술정책과관련된기구들 29) 이이미작동하고 그림 4 : 과학기술 50 주년엠블럼과 50 가지이야기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 http://www.msip.go.kr/web/main/main.do,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이언스올 ) 홈페이지 : http://www.scienceall.com/%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ea%b3%bc%ed%95%99%ea%b8%b 0%EC%88%A0-50%EB%85%84-50%EA%B0%80%EC%A7%80-%EC%9D%B4%EC%95%BC%EA%B8%B0/ 29) 과학기술전략본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등 2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있는현시점에서 옥상옥 이라는시각과 10 년전참 가습기살균제에고개숙인연구윤리 여정부의과학기술혁신본부의답습이라는비판도 일었다. 즉, 정권이바뀔때마다매번지적되어온각종조직과회의의신설및폐지문제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50년의시간을쉼없이달려온우리과학기술계는이제미래 50년을바라보아야하는중대한시기에서있다. 그간국가성장동력으로서중추적역할을해온과학기술정책에대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이미형성되어있다. 전환기사회를맞이하는상황에서과학기술계를구성하는모두가각자의역할을재정립하고협력체계를모색함으로써중장기적미래국가플랜을구상해야하는시기이다. 지난 5월에는가습기살균제사건과관련해대학교수가기업의의뢰를받아사측에유리한실험보고서를작성했다는혐의로구속되며, 또다시과학기술계연구윤리문제가불거졌다. 가습기살균제의유해성이드러난것은 2011년으로정부는당시역학조사후제품수거명령을내렸지만, 이후 200여명 30) 이숨지는참사를막지는못했다. 사건발생후 5년이지난올해에이르러본격적인수사가이루어지며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에다시금세간의이목이집중되었다. 특히, 2011년당시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결과에반박하기위해 표 3 : 1, 2 차과학기술전략회의주요내용 1 차회의 2 차회의 시기 2016. 5. 12 2016. 8. 10 주요이슈정부 R&D 혁신방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세부내용 대학을한계돌파형기초연구와인력양성의기지로체질개선 출연연개선을통해 10 년후시장에서필요로하는원천연구매진 기업별특성에맞는상용화 R&D 지원체계를구축 불필요한연구행정부담을대폭완화하되, 이에따르는책임성을강화 과학기술혁신정책을범국가적으로선도해나갈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자료 : 청와대보도자료 (2016. 5. 12) 와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6. 8. 10) 를바탕으로재구성 성장동력확보 (5 개 ) - 선진국수준의인공지능기술 - 가상증강현실핵심기술과전문기업확보 - 자율차핵심부품과실증확보 - 경량소재양산 - 스마트시티수출 국민행복과삼의질제고 (4 개 ) - 정밀의료기반구축 - 바이오신약 - 탄소자원화 - 미세먼지관리시스템구축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에 10 년간 1 조 6000 억여원의정부예산투입 30) 정부가실시한 1~3 차피해조사에서집계된피해자는 695 명이며, 이중사망자는 194 명이다. 1~3 차조사전체집계에서 1 단계 ( 거의확실 ) 와 2 단계 ( 가능성높음 ) 판정을받은피해자는 258 명이며, 이중사망자는 113 명이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wat/page15.html ( 접속일자 2016.12.3.) 2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기업이대학연구팀에이른바 짬짜미 연구를의뢰했다는의혹이제기되며 31), 산 학연구의윤리성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 대학교수가기업의의뢰를받아연구보고서를작성하면서사측에불리한실험데이터를누락했는지가쟁점의하나이다. 32) 현재재판이진행중이지만, 1심에서재판부는해당교수가학자이자권위자로서도덕적책임을저버리고연구윤리를위반하는행위를저질렀으며, 그로인해사회의신뢰를훼손하고산학협력에부정적인식을초래했다고보았다. 33) 해당용역보고서가사건의직접적피해를유발한것은아니지만, 제품의유해성을가리는기업자료로사용되어사건의진상을규명하는데에혼선을가져온것은사실이다. 34) 이로인해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고통은가중되었고, 산학협력을바라보는사회의시선은차가워졌다. 학계에서는무너진연구윤리를두고자성의목소리가나왔다. 한국환경보건학회와환경독성보건학회는지난 5월공동결의문을발표하며연구자윤리및이해상충규정을강화할것을다지고, 사건피해구제와재발방지에정책적지원을촉구했다. 35) 서울대학교는 9월에교수협의회주최로연구윤리 세미나를열어자대교수가사건에연루된일을사 과하고, 이해상충위원회나민간과제사전검증단설 치등연구윤리행정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논의 했다. 36) 나아가기업과연구자의이해충돌가능성을간과 한채산학협력을강조해온풍토에변화가필요하다 는의견도일었다. 기업의의뢰를받아연구를수행 하는경우, 이윤추구관점에서연구의공공성을담 보하기란현실적으로어려울수밖에없다. 이번사 건을계기로, 산 학관계의이해충돌을미연에저 지할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 지고있다. 37) 신기후체제에대응하는기후기술로드맵완성 2030 년까지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과동 시에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기후기술을개발하 고확보하기위해범부처차원의과제를종합파악 하고관리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기술확보로드 맵 (CTR: Climate Technology Roadmap, 이하기 후기술로드맵 ) 이미래창조과학부주도로 38) 지난 6 31) 연합뉴스 (2016.4.13.), 가습기살균제사망 속속드러나는다국적기업민낯 ( 종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36251004.html?input=1195m 32) 연합뉴스 (2016.12.7.), 옥시보고서 서울대교수 데이터누락, 죄되는지의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2/0200000000akr20161202084000004.html?input=1195m 33) 이순규 (2016.9.29.), [ 판결 ]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서울대교수 1 심서징역 2 년,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486 34) 이순규 (2016.9.29.), 앞과동일. 35) 환경독성보건학회 http://www.koseht.org/bbs/zboard.php?id=notice&no=215 36) 연합뉴스 (2016.9.28.) 제 2 옥시교수없도록 서울대교수협, 피해자 국민에사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123500004.html 37) 참고문헌 : 박기범 (216.6.8.) 옥시, 김영란법그리고이해충돌, 아시아경제이덕환 (2016.5.9.) 가습기살균제만큼위험한산학협력, 교수신문 2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월완성되었다. 기후기술로드맵은기후변화관련 13 개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총 715개과제 39) 의연구개발진행상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관리할수있는체제로써, 국제사회에서신기후체제의해법으로주목하고있는온실가스감축의핵심수단이다. 또한기후기술을확보하기위한중장기실천계획의성격도지닌다. 2015년 12월파리에서개최된기후변화당사국 21 차총회 (COP21) 에서 2020년부터모든협약당사자가한층강화된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의무를부담하는파리협정이체결되었다. 각국가는자발적으로제출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기후기술 R&D 정책을수립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노력을펼치고있다. 특히 2016년은역사이래가장무더운한해로기록될전망이다. 세계기상기구 (WMO) 에따르면 2016년평균기온은산업혁명이전수준에비해섭씨 1.2도높을것으로관측되며가장더운해로기록됐던 2015 년보다더기온이높을것이라고전망했다. 물론금년의무더위는지구온난화이외에도엘니뇨와같은자연현상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이지만 지구온난화가주요한원인이라는점은누구도부인하기어려운사실이다. 이와같은기온상승과이로인한사회경제적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기후기술의역할은더욱더중요해질것이다. 기후기술로드맵에는그간정부가수립한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전략, 탄소자원화발전전략등으로도출된 10대기후기술에속한 R&D 과제들이포함되어있다. 기후기술은크게 3개의대분류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화석연료를대체하고에너지효율화를통해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탄소저감기술, 둘째, 부득이하게발생한온실가스를재활용, 처리할수있는탄소자원화기술, 셋째, 기후변화로인한피해방지및최소화를위해활용되는기후변화적응기술이다. 세개의기술분야이외에기후기술의활용측면에서국외온실가스감축사업을모색하고적극적인대개도국지원을위한글로벌기후기술협력도포함된다. 각기술분류별세부기술은다음과같다. 탄소저감기술은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 등 6개기술이며, 탄소자원화기술은부생가스전환, CO 2 전환, CO 2 광물화등 3개가포함된다. 마지막으로기후변 표 4 : 10 대기후기술별 R&D 투자규모 ( 16 년기준 ) 분야기후기술 R&D 투자액감축량 ( 30 년 ) 탄소저감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 IT, CCS 2,374 억원 1 천 9 백만톤 탄소자원화부생가스전환, CO 2 전환, CO 2 광물화 793 억원 2 천 5 백만톤 기후변화적응공통플랫폼 1,666 억원 - 자료 : 기후변화대응기술확보로드맵 2016.6.2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38)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등 9 개부처가참여 39) 2016 년 5 월기준총 715 개과제, 4,833 억원이수행중 2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화적응은별도의기술보다는공통플랫폼형식으로관리가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기후기술로드맵에포함되는내용은과제기본정보뿐만아니라핵심일정, 주요성과도출시기, 기술적 산업적 학술적기대성과및활용계획등이다. 또한주변 R&D 과제를고려한점검결과, 상위전략과의연계성, 온실가스감축효과등분석정보도포함된다. 현재개발중인기술의실증사업화가성공적으로완료될경우 2030년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중총 4천4백만톤감축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탄소저감분야에서 12개기후산업육성모델을통해 1 천만톤, CCS 실증사업으로 9백만톤등총 1천9 백만 톤감축이예상된다. 탄소자원화분야에서는 2개의탄소자원화실증사업과해외탄소크레딧확보등을통해 2천5 백만톤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동시에신재생에너지확대, 전기차보급등다른온실가스감축수단의효율성과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 2030년총 2천1 백만톤감축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기후기술로드맵은부처, 재정당국, 연구기관등관련된모든주체들이활용가능하다. R&D 기획, 관리, 투자에있어서충실한지원역할이가능하며, 신산업모델구상및글로벌협력을통해 R&D 성과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최종적으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지속가능한경제및 그림 5 : 기후기술활용한미래모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6.10.13.). 정부, 2016 년기후변화대응기술혁신 Best of Bet 10. 2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산업구조를형성하는데중요한구심점이될것이며, 국제사회에서한국의기후기술개발및확산주도권확보에핵심전략이될전망이다. 포켓몬 GO 흥행으로높아진 AR 관심 지난 7월, 평일서울발속초행고속버스가매진되는일이나타났다. 40) 속초지역당일숙박예약이급증하기도하였다. 41) 아직국내에출시되지않은 포켓몬고 (Pokémon Go) 게임을속초에서플레이할수있다는사실이알려지며, 소위 포켓몬헌터 들이속초에몰렸기때문이다. 포켓몬고 는구글에서분사한 나이앤틱 이닌텐도의 포켓몬컴퍼니 와공동개발한위치기반증강현실 (AR) 모바일게임이다. 7월 6일미국, 호주등지에서첫선을보인이후빠르게인기몰이를하며전세계에포켓몬신드롬을일으켰다. 출시한달만에게임다운로드수는 1억건을넘었고, 매출은 2억달러를돌파했다. 42) 모바일게임분야세계신기록이다. 포켓몬고는기존모바일게임과다르게가상의게임을위해이용자들을현실의거리로불러냈다. 이용자의실제위치에따라모바일화면에각각의가상캐릭터를출현시킨증강현실설정이인기비결로꼽힌다. 위치기반증강현실게임이유례없는흥행을 일으키자, AR 기술의가능성을두고사람들의관심 도높아졌다. AR 은현실배경에가상의정보 ( 이미 지등 ) 를덧대어전달하기때문에게임외에교육, 의료, 교통등거의전영역에접목이가능하다. 포 켓몬고의성공으로 AR 의상업화가능성이확인되면 서, 앞으로관련산업투자와기술개발이더욱활발 해질전망이다. 43) 그런데포켓몬고에구현된 AR 기술이그리새롭 거나높은수준이아니라는것이전문가들의평이 다. 44) 포켓몬고성공의본질은 AR 기술과 콘텐츠 의결합에서찾을수있다. 포켓몬고의인기는 20 년 간전세계에서대중들로부터꾸준히사랑받아온 포켓몬스터 캐릭터가있었기에가능했다. 그리고 그림 6 : 포켓몬고게임시연예시 자료 : 포켓몬고공식트레일러영상중 https://youtu.be/swtdeextmzm 40) 연합뉴스 (2016.7.13.) 포켓몬고 열풍 피카츄잡으러가자 게이머들 속초로 GO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8200004.html?input=1195m 41) 연합뉴스 (2016.7.14.) 포켓몬고 열풍에속초숙박예약급증 여행상품도등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4/0200000000akr20160714104000030.html 42) Swatman, R.(2016.8.10.) Pokémon Go catches five new world records, Guinness World Records 43) 양병석외 (2016), 포켓몬 GO 의성공요인과파급효과, SPRi Issue Report, 2016-006 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44) 연합뉴스 (2016.8.26.) 포켓몬고 성공은 AR 이아닌캐릭터때문 정동훈 (2016.8.10.), 죽은 AR 살린 포켓몬고 성공요인은?, 한경 BUSINESS, 제 1080 호. 2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포켓몬을찾아각지를방문한다는여행서사 ( 敍事 ) 는위치기반플랫폼에녹이기에도적절했다. 국내에서도 5년전에 KT가포켓몬고와비슷한 올레캐치캐치 라는증강현실게임을출시했지만, 한정된캐릭터등탓에큰인기를끌지못한채서비스가종료되었다. 45) AR 이용자를끌기위해서는기술력에더해질차별화된콘텐츠가필요하다는것을포켓몬고를통해확인한셈이다. 지난 8월에열린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우리정부는 가상 증강현실생태계구축 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선정하였다. 가상현실 (VR) AR 원천기술개발, 융합콘텐츠개발환경조성등이사업의주요골자이다. 46) 미래창조과학부는이를위해문화부나산업부등관계부처는물론이고민간과도협력하여향후 5년간약 4,050억원을투자할계획이라밝혔다. 47) 올해포켓몬고의성공신화를돌이켜보건대, AR 산업을선도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못지않게경쟁력있는콘텐츠를확보하는전략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포켓몬고의인기몰이를목격한직후국내업계는교육형 AR게임인 뽀로로 GO 를출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 뽀로로 라는인기콘텐츠를활용한한국형 AR 게임이성공을거둘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보건의료의새로운패러다임, 개인맞춤의료 2016 년 8 월개최된대통령주재과학기술전략회 의에서 정밀의료 가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가운데 하나로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정밀의료에대해 유전체정보,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등을 통합분석하여환자특성에맞는적합한 ( 맞춤형 ) 의 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진료의정확도와치료 효과를동시에높일수있는새로운의료패러다임 이라밝히고, 개인맞춤의료실현과미래신성장동 력확보를위해관련기술개발을본격추진할계획 을세웠다. 주요내용은 1) 일반인 10 만명의유전정 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습관정보등을수집 축 적, 2) 3 대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1 만명의유전체 정보확보, 맞춤형항암진단 치료법개발, 3) 축적 된정보를기업체, 병원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연 계 활용플랫폼구축, 4) 정밀의료지원센터설치, 5) 정밀의료특별법을통한종합적 체계적지원체 계마련이다. 48) 전문가들은정밀의료프로젝트가성공하기위해 서는유전체염기서열분석기술, 웨어러블디바이스 를통한개인별건강 생활정보수집, 관련데이터 분석을위한빅데이터기술등이필수조건이라고지 45) 양병석외 (2016), 앞과동일. 46) 미래창조과학부 (2016.8.10.),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47) 미래창조과학부 (2016.10.6.), 국가전략프로젝트 가상 증강현실생태계구축 본격추진으로혁신과성장생태계조성 4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8.10.), https://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 ID=0403&page=1&CONT_SEQ=333832 28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그림 7 : 정밀의료의개념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8.10.), 정밀의료개념, 적한다. 49) 유전체연구분야에서큰성과를내고있는의료선진국들은이미정밀의료분야에서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특히미국의경우작년 2015년 1 월, 버락오바마대통령이연두교서에서정밀의료계획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추진을발표하며헬스케어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제시를시작으로, 50) 정밀의료혁신목표를위해 100만명이상의국가연구코호트 ( 특정기간동안특정경험을공유하는사람들의집합 ) 를구축, 개인맞춤형만성질환관리를위한과학적근거를축적하고새로운의료기술을개발한다는계획이다.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제도를통해개인의건강정보를축적해온만큼, 데이터기반이비교적잘갖춰져있다고볼수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은전국민의건강정보 DB 및약 100만명에대한코호트데이터를보유하고있고, 국립보건연구원은 67만 명분의인체자원정보를국가차원의바이오뱅크네트워크를통해추가확보중이다. 51) 정부차원에서는지난 6월 30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개인이의료기관을거치지않고도민간업체에유전자검사를의뢰할수있게되었다. 52) 검사가허용되는항목은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탈모등주로질병예방이나생활습관개선과관련된분야인데, 정밀의료분야에서유전자분석에관한연구가필수인만큼정부의이번관련법개정은국내유전자분석산업가치를키우고시장규모를성장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암이나희귀유전질환과관련된유전자검사는아직허용되지않아초기단계이지만, 개인의특성은유전정보에담겨져있는만큼향후유전자분석을통해국민개개인이유전적으로어떤질병에취약한지사전에파악, 맞춤형암치료등을통해국 49) 조운 (2016.10.26.), 다음은정밀의료시대.. 성공위한전략은무엇?, 메디파나뉴스 50) The White House(2015.1.30.), FACT SHEET: President Obama 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51) 김지혜 (2016.8.17.), 정밀의료산업, 미래먹거리될까?, 사이언스타임즈 5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7.1.),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1&cont_seq=333112 2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민건강복지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개인유전체분석과더불어관련빅데이터분석기술도정밀의료의중요한하나의축을이룬다. 적절한치료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방대한개인의료정보에숨겨져있는의미를먼저찾는것이필수인것이다. 최근일본에서약 2,000건의논문을학습한인공지능 (AI) 이담당의사도몰랐던환자의병명을찾아목숨을구해내화제가되었다. 53) 도쿄대의과학연구소는미국 IBM이개발한인공지능 왓슨 (Watson) 을이용하여 60대암환자의약 1,500개유전자변화데이터를 10분만에분석, 왓슨이분석결과제안한항암제를사용하여상태가악화되고있었던해당암환자의치료를성공적으로마칠수있었다. 기존에축적해두었던개인의유전자데이터를인공지능기술로분석하여암진단과치료법제시에성공한좋은예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도최근헬스케어분야에서인공지능기술의중요성을깨닫고대형병원을중심으로이를도입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었다. 지난 9월에가천대길병원이 IBM본사와왓슨도입계약을체결하고국내최초로암환자진료에인공지능의료서비스를시작한것이다. 54) 정밀의료코호트구축, 개인유전자검사로축적된방대한데이터를인공지능기술과통합해인간을치료하는것은이제먼미래의이야기가아니다. 우리나라는그동안정부차원의노력으로관련산업이꾸준히발전해왔고, 국가주도의의료보험제도가운영되면서빅데이터의수집과관리가용이한편이다. 앞으로글로벌정밀의료분야에서우리나라가향후 효율적인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우수한정보통신 기술 (ICT) 을기반으로선도적인위치를차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미세먼지 지진등재해재난대응기술및체계관심증대 2016 년올해국민들은계절에관계없이미세먼지 로인해건강에유의해야만했고, 또한 9 월에발생 한경주지진으로지진피해와함께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대한불안을겪었다. 좀더구체적으로내용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세먼지 올해는우리나라에서뜨거운여름을보내는동시 에높은미세먼지농도로인해더욱더힘든여름을 보내야만했다. 실제로우리나라미세먼지오염도는수도권대기 질개선을위한특별대책을 2005 년부터시행하면서 다소개선되는성과가있었으나최근몇년간 (2013 년 ~2015 년 ) 더이상개선되지않고, 국민들이실생 활에서느끼는미세먼지고농도현상으로건강위협 과생활불편이더해지고있다. 그러나국내대기질 에영향을미치는미세먼지원인에대해서도중국 영향, 국내경유차, 심지어는고등어, 삼겹살구이에 대한내용까지나오면서미세먼지배출원에대한규 53) 정종문 (2016.8.5.), 의사도모른병명 10 분만에... 사람살린 AI, 중앙일보 54) 강인효 (2016.9.2.), IBM 인공지능 왓슨, 가천대길병원과손잡고국내최초로의료서비스, 조선비즈 30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그림 8 : 2016 년 8 월 10 일서울대기질 자료 : JTBC 뉴스 (2016. 8. 10.), 폭염에지쳐있는데 난데없는미세먼지까지 말썽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 id=nb11289326&pdate=20160810 (2016. 12. 5) 명이우선적으로필요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지 난 5 월 2 일 ~6 월 12 일의 40 여일동안미국항공우주 국 (NASA) 연구팀과함께한반도대기질을공동조 사하여 3 차원입체관측을통해미세먼지, 오존발생 원인등을규명하고자하였고 55) 이에대한분석결과 는아직공식발표전이다. 그리고정부는대기질개 선을위해다부처합동으로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6 월 3 일 ) 과관련세부이행계획 (7 월 1 일 ) 을발표하였 다. 세부이행계획에는미세먼지대응을위한 R&D 프로젝트를발생 유입, 측정 예보, 집진 저감, 보호 대응분야에서추진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 다. 56) 그러나발표된정부대책에대해한국대기환경 학회에서는경제부처 ( 국토교통부나산업통상자원부 등 ) 의부처별입장으로인해국민건강을우선시하는 대기질개선을위한종합적접근이부족하며, 또한 구체적인내용들에대해서도경제부처들의후속조치를지켜봐야된다는견해이다. 57) 또한미세먼지를효율적으로줄이기위해서는환경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주관기관인환경부의정책과결을같이하는방향에서의우선순위를두어 R&D를수행하여저비용으로높은효과를볼수있도록하는조율도필요하다. 범부처에서미세먼지를줄이고자하는의지를갖고환경규제정책의강화와친환경적인에너지수급정책을실행하게되면, 현재집진 저감분야의 R&D 수행결과의효과가상대적으로적을수있기때문이다. 미세먼지로인한건강에미치는해로움도의학계에서발표 58) 되고있어정부는산업계의목소리보다국민건강을우선에둔정책과실행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지진 2016년 9월 12일경주지역에서규모 5.1의지진이발생한후한시간채되지않아규모 5.8의지진이발생하였다. 이후에도최근까지계속된여진은 400 회이상발생되었다. 이번경주지진의규모 5.8은기상청에서 1978년관측한이후최대규모의지진에해당하며, 그에앞서 7월 5일울산동쪽해역에서발생한 5.0 규모의지진발생사실 59) 과함께한반도가더이상지진에대해안전하지않다는것이확인되었다. 이와같은큰규모의경주지진은인근뿐아니 55) 환경부보도자료 (2016. 4. 25.), 미세먼지원인규명 환경과학원 - 나사대규모대기질조사 56) 정부합동보도자료 (2016. 7. 1.),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수립 57) 이도경 (2016. 6. 5.), 국내최대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대책미흡하다, 국민일보 58) 김상범 (2016. 9. 6.), 미세먼지가치매유발할수도, 경향신문 59) 기상청보도자료 (2016. 9. 3.), 경주지진발생현황 (4 차 ) 3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라전국여러지역에서도지진을느낄수있었음에 도불구하고국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지진발생 소식과대피안내가부족했다는점이지적되었다. 특 히 2014 년의세월호사건이후국민안전을전담하 는국민안전처의홈페이지는지진발생시다운되어 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였다. 또한 12 개지자 체주민들에게만발송된재난문자는 8 분정도지체 되었을뿐아니라대피요령에대한내 용이포함되지않았다. 지진이발생한 경주지역에서는아파트관리사무소등 에서도지진대피에대한안내방송이 없었다. 또한지진발생시국가재난주 관방송사인 KBS 는정규방송을내보내 어국민들에게재난특보에관한내용 을제대로전달하지못하였다. 무엇보다도대다수원자력발전소가 부산기장 (6 기 ), 경주 (6 기 ), 울진 (6 기 ) 등 에위치하고있고 60) 경주에는방사성폐 기물처리장도위치하고있어이번지진 으로전국민의불안은더욱커지게되 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원자로수직 10km 아래에서지진규모 6.5~7 정 도까지견딜수있도록내진설계가되 어있다고밝히고있으며, 이번경주지 진이발생한시각 (5.1 규모전진오후 7 시 44 분경, 5.8 규모본진오후 8 시 32 분경 ) 61) 에는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를계속운전하 였다가당일밤 11 시 56 분부터월성 1 호기 ~4 호기를 수동정지하였다. 62) 또한경주가보유하고있는우리문화재에대한 피해에대해서도우려가컸었다. 문화재청의발표 에의하면 63) 문화재피해상황은 9 월 22 일기준 100 건의문화재로잠정집계하고있으며, 심각한손상 그림 9 : 경주지진과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자료 : 연합뉴스 (2016. 9. 20.), 원전, 더큰지진도괜찮을까 우려 당국 안전성日앞질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 KR20160920083651003.HTML (2016. 12. 5.) 60) 한국수력원자력웹사이트 : http://www.khnp.co.kr/main.do (2016.12.5.) 61) 기상청보도자료 (2016. 9. 3.), 경주지진발생현황 (4 차 ) 62) 전효진 (2016. 9. 21.), 지진공포 에떨고있는경주... 원전안전성괜찮을까, 조선비즈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을초래할정도의위험한상태가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 이번에발생한경주지진을통해제기된문제점들과우려스러운상황들을해결하기위해과학기술계가할역할은다음과같다. 우선지진활성도에대해여러차례의문이제기되어온이지역을포함하여한반도의활성단층지도를구축하는기초연구부터시작하여지진에대한종합적대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지진발생시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국가재난주관방송사등관련기관들은재난재해대응체계를좀더정교하게구축하고운영하여국민들에게적시에도움이되는지진발생정보와대피방법을제공하여실제대피에도움을줄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원전과방폐장의안전성에대한객관적이고공정한연구를통해국민의안전을우선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진피해가발생한지역에대한신속한복구및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체계화된지원을통해국민들이재해로부터안전한삶을살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불붙은첨단기술, 안전부터챙겨야 오늘날, 세계의기업들은최첨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사용자의편익을증진시키는첨단기술은부가가치가높고기업경쟁력을강화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끌기때문이다. 그러나첨단과학기술이우리의안전을위헙하는일이발생했다. 바로삼성갤럭시노트7의배터리자연발화와테슬라모델S의인명사고이다. 지난 8월 19일출시한삼성갤럭시노트7은홍채인식센서와방수 방진, S펜기능강화및급속충전까지다양한기능을갖춘삼성의야심작이었다. 출시전부터언론의극찬과함께예상보다이른출시로시장을압도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가졌다고평가받았다. 실제로출시후한달만에전세계에서약 250만대나판매되었다. 그러나 8월 24일국내에서배터리폭발에대한첫사례가발생한이후국내외에서배터리발화보고가잇따랐다. 초기에충전기의문제로여겼던여론도비충전상태에서도발화되자제품결함에주목하였다. 9월 2일, 삼성은전량리콜공식발표와함께신속히배터리교환조치를취하였지만교체된배터리에서도계속발화사건이발생하였다. 결국 10월 10일, 미국이통사가갤럭시노트7의판매중단을선언했고 11일삼성은해당제품의교환및환불정책을발표하고 13 일제품을공식단종하였다. 이는그간 관리의삼성 이라는슬로건과함께한국의대표기업으로독보적인지위를누려온삼성의브랜드가치가크게훼손된사건이다. 가장큰문제점은배터리의발화원인이아직까지도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는점이다. 최신스마트폰의배터리용량이 2500~3000mAh인반면갤럭시노트7의배터리용량은 3500mAh였다. 기존제품에비해두께와크기는그대로인데용량만증가하 63) 문화재청보도자료 (2016. 9. 22.), 첨성대의구조적안정성큰문제없어, 지속적인모니터링추진 3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10 : 테슬라오토파일럿주행시발생한사고상황 ( 위 ) 및스마트폰폭발 ( 아래 ) 화물차량이테슬라차량앞에서좌회전 테슬라차량이멈추지않고화물차에충돌하며그밑으로주행 테슬라차가도로를이탈해서 2 개의방벽과전봇대에충돌 방벽 전봇대 자료 : New York Times(2016.7.12.), Inside the Self-Driving Tesla Fatal Accident.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07/01/business/inside-tesla-accident.html 자료 : Business Insider(2016.11.05.), Samsung s culture needs to change if it wants to survive. http://www.businessinsider.com/samsung-reaction-to-note-7-recall-2016-11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며집적도가높아져리튬이온배터리내원인불명의전극합선을초래했다. 폭발위험이부각되자사용자의편의성을극대화한각종첨단기능은무의미해졌다. 최소한의안전이담보되지않은상태의첨단기술은우리생활에서밀접히사용될수록더큰위협이된다. 금년 5월과 11월, 미국에서발생한테슬라모델S 의인명사고역시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발생한테슬라사상첫인명사고는미국플로리다의어느고속도로교차로에서발생했다. 아직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의조사가진행중이지만, 모델S의자율주행기능 ( 자칭 오토파일럿 기술 ) 이고속도로교차로에서마주친대형트레일러의옆면색상과주변환경을구별하지못해충돌사고가발생했고운전자가사망했다. 자율주행기능의오작동으로인한최초의사망사고이다. 11월인디애나주시내에서발생한사고는과속으로주행하던전기자동차가충돌하면서발생한배터리폭발사고였다. 오바마대통령은세계에서가장앞선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는자국기업에대한자부심을표현하면서도안전에대한분명한태도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이규제완화만을추구하는것과달리미국행정부는혁신활동은적극허용하되안전도결코양보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 산업육성만을우선시하며안전을충분히검증하지못하다가큰사고라도나면시장에서오히려역풍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산업의굳건한발전과소비자신뢰조성을위해서도안전을꼼꼼히검증할수있는규제가이드라인을제시하겠다는것이다. 미국규제기관들은안전성, 신뢰성, 효과성을검증하는심판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인공지능의이해제고에노력하고있다. 한국정부는수입이임박한테슬라차량의오토파일럿기능의인증을어떻게수행해야할지몰라우왕좌왕인것과대조된다. 기업은첨단기술의안전성에대해끊임없이의심하며시험해야한다. 그리고문제가발생하면초기부터정부에게관련정보를신속하고충실히제공하며상의해야한다. 그런데, 삼성이혼자독자적으로해결책을찾는데대해미국언론과시민단체들은심각한우려를표명했고이는결국미국정부의강경대응을유발했다. 우리정부당국은첨단기술에대해사용자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입장을견지해야한다. 배터리발화사건에서나타난뒤늦은정책적조치는첨단기술에대한국민의불안을가중시킬뿐이었다.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와연방항공청이갤럭시노트7에대해선제적으로사용중지권고조치를한데에반해, 우리산업부와국토부는삼성의판매중단선언후에야동일한권고를발표하는수동적대처에불과했다. 정부는첨단기술에대한안전성검증을주관할수있는기술력확보와함께문제발생시국민안전을최우선시하는예방우선대응이요구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