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Status of Small Retail Businesses in Gangwon and Plans for Mutual Prosperity with Large Retail Companies 백영미 유재원 김우형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Status of small retail businesses in Gangwon and plans for mutual prosperity with large retail companies / 백영미, 유재원, 김우형 [ 지음 ]. -- 춘천 : 강원연구원, 2018 p. ; cm. -- ( 연구보고 ; 18-02) 권말부록 : 설문조사서참고문헌수록영어요약있음 ISBN 978-89-5705-658-5 93320 : 비매품 유통업 [ 流通業 ] 강원도 [ 江原道 ] 326.17-KDC6 658.8-DDC23 CIP2018011264
발 간 사 우리나라유통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과 상생협력법 을제정하여 20년이상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노력하여왔다. 강원도는유통업균형발전조례제정를통해중소유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상생협력활동을촉진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기반을공고히하고자하였다. 그러나강원도의경우전통시장수의급감과중소유통업체가영세한수준을벗어나지못하여법률을기반으로한유통업의상생협력문화가강원도에서제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강원도및시군조례에따라서설치된유통상생협의회도각지역의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를보호하고성장을촉진하는매개체로서매우미약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강원도지역사회와대형유통업체와의현실적인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고, 강원도유통업균형발전조례의실효성을강화하도록개정방안을제시하였다. 최근유통업에서급속한속도로성장하는온라인유통분야에서상생협력의논의가시작되어야하기에최대시장참여자인포털업체및정보통신분야대기업과의강원도가협약을통해강원도유통업체들의판로개척과온라인비즈니스역량을제고하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강원도내중소유통업체와전통시장의경영환경이개선되어강원경제가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연구의집필을위해애쓴백영미부연구위원과공동연구로수고하신숭실대유재원교수와경희대김우형교수, 또한심의와자문을통해소중한의견을주신강원도청공무원여러분과강원유통업협회회원사및강원상인연합회관계자여러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2018 년 2 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목차 요약문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2. 연구의내용과방법 3 Ⅱ. 문헌연구 5 1. 이론적배경및과거연구동향 5 1.1 관계적관점 5 1.2 자원거점관점 7 1.3 제도적관점 제도이론 8 2. 사회경제및법률적배경 9 2.1 사회경제적배경 9 2.2 법률적배경 11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19 1. 전국유통업체현황 19 1.1 대형유통업체 19 1.2 중소유통업체 32 1.3 온라인쇼핑몰업체현황 38 - i -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2. 강원도유통업체현황 44 2.1 강원도대형유통업체현황 44 2.2 강원도중소유통업체현황 55 2.3 강원도중소유통업체실태조사 60 3. 유통업상생정책현황 70 3.1 정책배경 70 4. 강원도유통상생정책 75 4.1.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변경 75 4.2 자율실천형상생정책 77 4.3 대형유통업체마케팅활동제재 79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81 1. 지역사회와대형유통업체의상생협력 81 1.1 상생협력의전제 81 1.2 상생협력접근방식 83 1.3. 상생협력세부추진방안 89 1.4. 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활성화지원을위한조례개정 100 2. 유통업체간의상생협력방안 105 2.1 체인스토어협회와중소유통업체의상생방안 105 3. 지자체와대형온라인유통업체와상생방안 113 3.1. 대형온라인쇼핑몰상생도약 113 3.2 대형온라인쇼핑몰과강원도중소유통업체상생방안 117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21 1. 결론 121 1.1 상생문화분위기확산 121 1.2 미흡한상생협력실태 122 1.3 강원도유통업의현주소 124 - ii -
목차 2. 정책적시사점 126 2.1 강원도전통시장과대형유통업체의상생 126 2.2 체인스토어협회와전통시장소상공인의상생 128 2.3 대형온라인쇼핑몰과강원도의상생 129 참고문헌 131 부록 ( 설문조사서 ) 135 ABSTRACT 139 - iii -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표목차 < 표Ⅱ-1> 대형유통업체규제내용 16 < 표Ⅲ-1> 국내유통업체현황 20 < 표Ⅲ-2> 국내종합소매업현황 21 < 표Ⅲ-3> 소비행태변화에따라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 21 < 표Ⅲ-4> 전국백화점현황 22 < 표Ⅲ-5> 전국대형마트현황 23 < 표Ⅲ-6> 유통업태별매출액현황 24 < 표Ⅲ-7> 국내종합소매업휴업일수현황 24 < 표Ⅲ-8> 체인형슈퍼마켓 (SSM) 현황 25 < 표Ⅲ-9> 전국대표체인형슈퍼마켓 (SSM) 현황 26 < 표Ⅲ-10> 전국편의점현황및소매점비교 27 < 표Ⅲ-11> 전국편의점가맹점수증가및개폐점현황 27 < 표Ⅲ-12> 전국편의점브랜드생존율 27 < 표Ⅲ-13> 전국 3대편의점브랜드가맹점및직영점현황 28 < 표Ⅲ-14> GS 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및면적 (3.3m2) 당매출액 29 < 표Ⅲ-15> SSM과편의점휴무일현황 29 < 표Ⅲ-16> 전국농협하나로입점현황 30 < 표Ⅲ-17> 전국도매시장현황 31 < 표Ⅲ-18> 전국전통시장의등록여부별현황 33 < 표Ⅲ-19> 전국전통시장현황 ( 15년기준 ) 34 < 표Ⅲ-20> 전국기타중소도소매업현황 36 < 표Ⅲ-21> 국내온라인쇼핑몰거래액현황 39 < 표Ⅲ-22> 온라인판매중개와온라인판매의품목별거래비중 41 - iv -
목차 < 표Ⅲ-23> 인터넷및모바일쇼핑거래액현황 41 < 표Ⅲ-24> 인터넷및모바일쇼핑상품군별거래액 42 < 표Ⅲ-25> 강원도소매유통업현황 44 < 표Ⅲ-26> 2015년기준강원도내백화점현황 46 < 표Ⅲ-27> 강원도내백화점소재 46 < 표Ⅲ-28> 2014년기준강원도내대형종합소매업현황 46 < 표Ⅲ-29> 2015년기준강원도내대형마트 ( 할인점 ) 현황 47 < 표Ⅲ-30> 강원도내대형마트 ( 할인점 ) 각점포현황 48 < 표Ⅲ-31> 2014년기준강원도내대형종합소매업현황 48 < 표Ⅲ-32> 강원도종합소매업체월휴일현황 49 < 표Ⅲ-33> 2017년강원도내 SSM 현황 49 < 표Ⅲ-34> 2016년강원도내 SSM 가맹점매출액 51 < 표Ⅲ-35> 2016년기준강원도내편의점점포수 51 < 표Ⅲ-36> 2016년기준강원도내편의점가맹점매출액 52 < 표Ⅲ-37> 2016년 12월기준강원도내농수산물도매시장현황 52 < 표Ⅲ-38> 2015년기준강원도내농수산물도매시장물동량현황 53 < 표Ⅲ-39> 2016년기준강원도내하나로마트현황 53 < 표Ⅲ-40> 강원도농협하나로마트입점현황 54 < 표Ⅲ-41> 2015년기준강원도내전통시장현황 55 < 표Ⅲ-42> 2015년기준강원도내전통시장점포현황 55 < 표Ⅲ-43> 강원도시군별전통시장현황 56 < 표Ⅲ-44> 강원도중소도소매업체현황 59 < 표Ⅲ-45> 강원도중소소매업체현황 60 < 표Ⅲ-46> 조사기업사업년수및업종 61 < 표Ⅲ-47> 기업의규모 62 < 표Ⅲ-48> 거래품목 62 < 표Ⅲ-49> 종업원교육지원 63 < 표Ⅲ-50> 최저임금인상영향도 64 - v -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51> 정부또는지자체임금보조금및근로자공제사업지원 64 < 표Ⅲ-52> 강원도사업보조금수혜 65 < 표Ⅲ-53> 해외박람회참가 65 < 표Ⅲ-54> 지원사업의불편사항과개선분야 66 < 표Ⅲ-55> 지원사업의안내및신청시스템개선 67 < 표Ⅲ-56> 유통상생조례재정의필요성 67 < 표Ⅲ-57> 대형마트강원제품쿼터희망비율 68 < 표Ⅲ-58> 판로개척지원필요성 68 < 표Ⅲ-59> 대형온라인업체와의상생정책 69 < 표Ⅳ-1> 상생협력의기본전제 83 < 표Ⅳ-2> 상생대안분석의기본관점 84 < 표Ⅳ-3>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가능한상생협력내용 86 < 표Ⅳ-4> 공간개발형상생방안 90 < 표Ⅳ-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프로세스의문제점 92 < 표Ⅳ-6> MD개발형상생협력 ( 안 ) 95 < 표Ⅳ-7> 관광문화공간창조형상생방안 96 < 표Ⅳ-8> 공동마케팅형상생방안 98 < 표Ⅳ-9> 공간공유형상생방안 99 < 표Ⅳ-10> 자발적자율휴무제도 ( 안 ) 102 < 표Ⅳ-11> 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 ( 안 ) 103 < 표Ⅳ-12> 편의점및 SSM 출점제한 ( 안 ) 103 < 표Ⅳ-13> 유통대기업의유통물류센터공동활용방안 105 < 표Ⅳ-14> 강원도유통업체대상선진유통노하우교육방안 107 < 표Ⅳ-15> 편의점의지역특산품활성화 109 < 표Ⅳ-16> 강원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강원기여도가이드라인 112 < 표Ⅵ-17> 대형온라인유통업체와강원도중소유통업체상생방안 119 - vi -
목차 그림목차 < 그림Ⅱ-1> 김기찬 (2007) 기업경쟁력위계구조 6 < 그림Ⅱ-2> PSBP(Philosophy-structure-behavior-performance) 모형 10 < 그림Ⅲ-1> 국내온라인쇼핑몰거래액현황 38 < 그림Ⅲ-2> 유통업태별매출구성비 40 < 그림Ⅳ-1>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분석의틀 85 < 그림Ⅳ-2>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공간개발조감도 89 < 그림Ⅳ-3> 스페인산타마리아시장내부 91 < 그림Ⅳ-4> 안성맞춤시장전경 ( 이마트상생스토어상생협력사례 ) 95 < 그림Ⅳ-5>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내 외부전경 97 < 그림Ⅳ-6> 송화벽화시장문화명소화사례 97 < 그림Ⅳ-7> 당진어시장내이마트 ( 노브랜드 ) 상생스토어입점사례 98 - vii -
요약문 요약문 1990년대초대기업의유통산업진출이가속화되면서우리나라유통산업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사업영역이축소되었다. 이에균형성장에대한의견이높아지면서 < 유통산업발전법 > 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대한법률 > 이입법되어중소유통업체를보호하는장치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대기업의유통매장과다입점이전통시장과상점가의생존을위협하기시작하면서, 이들의영업시설및경영현대화와시장정비를통해지역상권활성화와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고자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이제정되었다. 위 3법을기반으로유통산업에서건전한상거래질서를유지하고지역균형발전을협의하기위해지자체별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자발적으로지역사회, 대기업, 중소상인연합회가협력안을도출하도록독려하고있다. 지역에입점하는대형유통업체는지역사회와협력하는계획안을통해지역의고용활성화와상생안도출을촉진하고있다. 특히상생협력을촉진하기위해대기업에게계획과시책추진에대한연차별목표를제시하고, 성과공유와기술및인력교류하도록독려하고있다. 대기업의자발적참여를위해상생협력우수기업을지원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을선정하여대기업의출점을통제하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성장기회발판을마련하기위해공공기관의중소기업협력에대한내용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담겨공공기관이대기업과중소기업의중간자로서상생협약을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의판로를개척하고경영환경을지원하는데기초가되고있다. 강원도는유통산업균형발전조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소상공인지원조례등중소유통업체와중소상인및전통시장을보호하고대기업과의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한자치법규를제정하였다. 이를근거로강원도내중소유통업체및전통시장과대형유통업와의상생방안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진행된상생정책들은강원도중소형유통업체와소상공인의경영성과를 - ix -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통해서그효과가나타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강원도중소유통업의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강원도전통시장소상공인들과중소유통업체를중심으로현강원도유통업체의실태를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대기업유통업체와의보다현실적인상생방안을제안하였다. 상생방안은강원도전통시장과대형유통업체와의사생, 강원도중소유통업체와체인스토어협회와의상생, 강원도와온라인대기업의상생방안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전통시장와대형유통업체의상생은공간개발형, 물류체계협력형, MD 개발형, 문화관광공간창조형, 공동마케팅형, 공간공유형으로제안하였으며, 중소유통업체와체인스토어협회의상생은유통물류센터공동사용, 선진유통노하우교육, 시장상권활성화, 지역특산품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온라인대기업상생방안은포털사와온라인판매중개, 대기업온라인유통기업, ICT 기업과의상생협력을통해강원도유통기업과소상공인들의 ICT 인프라강화와온라인판로개척및온라인비즈니스교육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강원도의상생협약추진의근거를마련하고이행상의추진력을제공하기위해유통환경개선을위한지방자치조례의개정방안을제시하였다. - x -
Ⅰ. 연구의개요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과목적 강원도에서 2005년부터논의가활발하게진행된대형유통업체의진출에따른전통시장과소상공인들의경쟁력약화문제는최근들어대기업의온라인유통업확장과함께또다시지역상인들의생존을위협하는이슈로까지논의되고있다. 2007년부터국내경기의불황으로서민경제의중심인소상공인들이체감하게된경영악화의심화는유통업발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등으로지역경제와중소상인들의생존권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기시작됐다. 그러나최근들어소비의흐름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이동하고지리적경계를넘어선소비행태가자리잡으면서온라인유통대기업이지역소상공인에게미치는영향력은과거 10년전과는비교할수없는수준으로높아지고있다. 온라인소비의급성장은지역자금의역외유출문제를매우심화시키고있으며, 이로인해지역사회를지탱하는지역상인을중심으로한지역사회공동체와사회적자본의상실위기에직면하고있다. 따라서과거지역상인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로역할을하던대중소유통업균형발전을위한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골목상권보호를위한협의의도구로전락하고있다. 2017년말중소벤처기업부의신규출범과 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보다강화된공정거래위원회의위상은향후지역상권과소상공인들의생존권보장을위한새로운지원정책이도입될것으로기대를불러오고있다. 이기대에는협의의유통산업발전법과공정거래법을기반으로한제도적한계에서벗어나광범위한제도적장치강화와대-중-소유통업체의상생생태계구축이실현되어야한다는지역골목상권소상공인들과전통시장상인들의생계존속을위한간절한바람이담겨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강원도중소상인들의현주소를점검하고대형유통업체의입점및영향을분석하여강원도소상공인과지역기반중소유통기업의안정적인경영환경개선책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세분화되고현실화가능성이높은강원중소유통업체와대형유통업체상생방안을구축하기위해전국유통산업의사회 경제적환경분석을분석하고, 발전방안모색할것이다. 본연구는강원도소비자트랜드변화와유통업의동태적환경을동시에고려하여전통시장중심의전략범위를벗어나, 온라인과오프라인유통업이겸업되는대-중-소유통업체의상생협력전략을수립한다.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으로신기술이도입되는유통업의변화상에대비하는대기업과중소유통업의협력방안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대형마트, SSM, 농협하나로등이회원사인체인스토어협회와강원도의다양한협력안들을제안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강원도의유통업발전을위한다양한연구과제가발굴되고활성화될수있도록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는다양한현황자료와미래연구과제들을제시하고자한다. 2
Ⅰ. 연구의개요 2. 연구의내용과방법 본연구의내용은연구의목적과배경, 유통산업의현황, 강원도중소유통업의현주소및향후대형유통업체와상생방안으로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6개의장으로구성하여본연구는진행되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방법을, 2장에서는문헌연구로서유통업상생에대한과거이론과기존연구를검토하고유통산업에서동반성장과상생문화가발생하게된사회적, 경제적, 법률적배경을소개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전국유통산업현황과강원도의유통산업현황및실태조사분석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 5장에서강원도의중소유통업발전을위한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결론에서는전국과강원도과거부터유통산업의흐름과미래동반성장및상생의방향성을논의하고, 강원도가향후추진해야할유통상생방안으로정책제안과법안개정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장집필을위해과거연구문헌, 통계청, 법제처자료를참고하여현황을조사하였으며, 3장은강원도청,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동방성장위원회의 1차자료, 법제처와자치법규시스템자료를활용하여전국및강원도유통업현황과조례를조사하였다. 또한, 강원도유통업협회와강원상인연합회회장등업계전문가인터뷰와설문조사를통한 2차자료기반으로 3장에서강원도유통업실태와문제점을논하였다. 4장에서는강원도전통시장, 강원도중소유통업, 강원도온라인유통분야활성화를위한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방안을논의하기위해소상공인진흥공단조사자료, 해외선진사례, 기타관련기업과공공기간자료를검토를통해전략적대안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전체결론을도출하고강원도가추진해야할상생방안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 3
Ⅱ. 문헌연구 Ⅱ. 문헌연구 1. 이론적배경및과거연구동향 1.1 관계적관점 1.1.1 기업생태적관점 Hakansson & Johanson(1994) 가제안한기업의파트너십은서로밀접하게연계된환경하에서다양한기업들은효율적으로상호결합되는네트워크를형성하며가치사슬이형성된다. 이연결은하나의확장된기업생태계를형성하며, 생물학적진화와유사한방식으로모든구성요소들이유기적으로결합하고상호작용하여발전하게된다. 따라서기업의파트너십은생태계의관점에서접근할수있으며, 기업의먹이사슬은그고리가호혜적인과정을반복하면서네트워크안의기업들은경쟁과협력적활동을개발하게된다. Moore(1996) 도기업을둘러싼환경은생물학적생태계와유사하게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기때문에변화하는환경에따라진화하게되고, 기업생태계는공동의비전과목적을공유하며공동의학습을통해경험을확대한다고주장하였다. 기업생태학적관점에서보면, 동일한환경에서협업해야하는기업들은생물생태계의먹이사슬과같아 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어느한쪽만이진화하고생존하는것으로완결되지않기때문에양자간의공진화가필수적으로수반된다. 이기업들은환경에적응하는동시에기업사이에서도상호간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상생의협력활동을통해서로간에적응하고연속적인변화의과정을거치게된다. 김기찬 (2007) 의연구에서도기업이소멸하는것은한기업의경쟁력의문제가아니라가치사슬의고리가끊어진것을원인으로지적하며, 한기업의부족분은생태계에서가치사슬내에서파트너와의상생협력을통해회복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지속적인기업생태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상생협력할수있는파트너를키우는것이경쟁력이라고하였다. < 그림 Ⅱ-1> 김기찬 (2007) 기업경쟁력위계구조 6
Ⅱ. 문헌연구 1.1.2 자원의존이론기업은생존을위해자원을획득하게되며, 이자원을확보하기위해외부조직과상호작용하며의존하게된다. 이관계에서핵심기업은주변기업에대한의존성을통제하면서권력을증대시킴과동시에불확실성을감소시켜기업간의관계를지속하고그효과를유지하며단순거래이상의유기적인관계가형성되게된다 (Pfeifer &Salancik, 1978). 이를자원의존이라하며,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협력의관계가이이론을통해설명된다. 또한이이론은어떠한대기업도모든자원을획득할수없기에대기업과중소기업은상생협력을통해양자가모두경쟁우위를확보하게되고, 협력관계의조절을통해장기적인관계를지속하고상생협력을강화한다는관점이다. 1.2 자원거점관점 1.2.1 지식창조기업이론 Nonaka & Takeuchi(1995) 는기업의암묵지와형식지는사회화, 외부화, 결합, 내부화의전환과정을통해새로운지식이창조됨을주장하였다. 기업의성공적인지식창조의선행조건중의하나로외부기업과의협력의중요성을논하였다. 이들은지식전환과정의촉진제로는목표의구체성, 프로젝트팀의자율성, 창조적혼란, 지식의중복과환경의탐색을예로제시하여, 기업은내부조직들에게높은소속감을전제로도전적인환경에노출되어외부의환경탐색을통해혁신성을유지하고정보를공유하는조직이지식창출능력이높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들이주장한지식창조기업이론은기업의경쟁력은타기업과의연계와협력으로지식을창출하는것이라하였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이협력하여새로운지식을창조하고, 이들이지식창조기업이되어혁신을반복하면서시장에서경쟁우위를갖추게된다는논리이다. 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2.2 자원거점이론 Barney(1991) 에따르면, 기업의독점적인자원, 즉특유기술, 인력, 경영노하우등경쟁기업이따라할수없는자산이기업의핵심역량이라한다. 이독자적자원은한기업이지속적으로갖추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기업간의협력을통해유지할수있거나외부기업과의분업을통해보완이가능하다. 1.3 제도적관점 제도이론 제도이론은기업간의거래비용이제도적환경에의해달라진다는내용으로, 이는제도적환경이기업가의상생협력경쟁우위를확보하는전략으로활용할수있음을설명한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거래에서발생하는비용과환경변화를판독하는방식은그기업이처한제도적환경에영향을받는다는논리다. 따라서제도적환경은기업들이파트너를구축하도록동의를얻는매우효율적인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가치를가짐과동시에이들파트너간의신뢰를촉진하는도구가될수있다. 그대표적인예로일본기업들은타국기업과의거래에서보다자국기업간의거래에서비용이낮게소요되는데, 그원인이일본의복잡한제도적환경의결과물이다 ( 중소기업학회, 2009). 8
Ⅱ. 문헌연구 2. 사회경제및법률적배경 2.1 사회경제적배경 오늘날의산업환경에서협력의철학 1) 이형성되면서수평적또는수직적인관계의구조에있는기업들이협력적행동 ( 공동연구개발, 동반성장을위한비즈니스협력, 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등 ) 을통해성과를도출하는현상이증가하고있다. 과거기업의생산성이가장높게평가되던시장경제에서과다기업의완전경쟁환경으로변화하면서독자성장의한계가노출됨에따라기업간의공정거래와협업을통한역량개발과역량의시너지를추구하는환경이일반화되었다. 이러한산업의분위기는한층심화되어다자간의비전공유와기술및노하우공유를통해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는확장성을지향하는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 또한기업간의협력을촉진하는사회적분위기는외환위기이후심화된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해소하고동반성장의환경을조성하여사회적안전망을확충하는하나의문제해결도구로서도입되기시작했다. 특히중소기업사이에서는상생협력이기업경쟁력의핵심이라는인식의공감대가형성되고, 대기업도중소기업과의연계를통한자원발굴과연구역량강화가새로운경쟁강화의한전략으로인정받으면서 2004년대 중소기업협력재단설립되었다. 이를시발점으로상생협력의이론적토대가구축되고, 기업생태계혁신, 신뢰구축, 역량강화의 3대시책이완비되어상생협력촉진을위한법률이제정되는배경이되었다. 1) 기업간의합리적신뢰를바탕으로공공의이익을추구하고, zero-sum 에서 positive-sum 을도출하는협력형비즈니스철학. 이는양자간의생산성, 안정성, 확장성을중시하는것을기본으로함 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자료 : 김기찬 (2009), 기업생태계관점에서의연구개발전략과플랫폼리더십 < 그림 Ⅱ-2> PSBP(Philosophy-structure-behavior-performance) 모형 외국기업의시장진입속도가가속화되면서, 국내기업들은협소한내수시장으로수익규모가작아짐에따라차별적인가치창출과신규시장발굴을통한생존전략을구사해야하는경제환경에노출되게되었다. 제조업기반의대기업은해외시장진출을통해표적시장을다변화시키기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생산과마케팅전략이요구되었고, 이에중소기업과의 1,2,3차협력관계를통해해외동반진출을시도하며경쟁력을갖추는전략을구사하게되었다. 유통업중심의대기업도해외시장에서차별화를위해한국중소기업의 PB제품과동반진출하여시장을공략하며시잠의범위를확장시키게되었다. 과거에는폐쇄형플랫폼이지배적이어서경쟁영역이확보되었지만, 최근에는오픈형플랫폼경제로변화하면서나홀로의영역이무너지고외부네트워크와상호의존적으로정보가교류하면서 R&D 혁신이일어나는경제생태계로진화하고있다. 이에모든기업은시장의이해관계자와의소통과협력을통해서생존전략을취하고있다. 10
Ⅱ. 문헌연구 2.2 법률적배경 1990년대초부터대기업의유통업진출심화로인해소상공인들과중소유통업체및전통시장의침체와매출액피해규모가커지면서, 유통산업의효율적인진흥과중소유통상인과대형유통업체간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목적으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이제정되었다. 2006년전통시장과상점가의시설및경영의현대화와시장정비를촉진하여지역상권의활성화와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기위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이제정되었다. 한편,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불공정거래행위로인한중소기업들의피해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목적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 2010년에제정되었으며, 이법안이유통산업에서도중소유통업체를보호하는장치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후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 2011년입법되면서대형유통업체와거래하는중소기업의불공정거래에따른피해를줄이는역할을하고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의제1장에서는법의목적과정의를, 2장의유통산업발전계획에서는중소유통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 중소유통기업과대규모점포의건전한상거래질서유지방안과이들의지역균형발전협의를위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할것을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고있다. 3장에서는대규모점포의지역협력계획서를통해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상생및고용활성화를촉진하고있으며, 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일지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통해재래시장과골목상권을간접적으로보호하고있다. 4장에서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행정및재정적지원을허가하여중소유통기업의경쟁력향상할수있는환경을제안하고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은시장과상점가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시도의기본계획및지원계획수립과지역추진계획의수립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활성화지원을위해상점가, 주말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의지정과육성, 임시시장과농어민직영매장설치지원, 청년상인육성, 빈점포활용촉진등을규정하여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상업기반시설의현대화지원, 임차상인과입주상인의보호, 상거래현대화촉진, 온누리상품권발행, 상인교육및공동사업활성화에대한지원과보조를지자체나정부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시장및상점가의시설정비사업, 시장분쟁조정 1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방법과절차, 상인조직 ( 상인회, 상인연합회등 ) 의자율적설립을허가하고이들의활성화를위해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생협력의관계를공고히하고, 이들의양극화를해소하여동반성장을달성하여지속성장의기반을마련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본법의 2장과 3장에서는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과시책추진이수록되어있으며, 4조 ~20조에그구체적인내용으로상생협력연차별목표, 성과공유와기술및인력교류, 상생협력우수기업지원, 임금격차완화, 공공기관의중소기업협력, 중소기업적합업종육성및지원등이수록되어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은대형유통업체의우월적지위남용을규제하기위하여납품또는입점업체와의계약시, 그거래조건을명시하도록규정하여중소기업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다. 본법에서는계약서의서면에거래형태 / 품목 / 기간, 납품방법 / 장소 / 일시, 상품대금지급수단및시기, 반품조건, 매장임차료및수수료, 매장임차인의인력판견조건및비용분담조건, 판매장려금및촉진금부담, 매장설비비용분담조건등을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대형유통업체의상품권구입요구금지, 분쟁조정의신청과절차의개시,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소집및운영, 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기준등이수록되어있다. 2.2.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규정유통산업발전법에는유통산업시책의기본방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규모점포등,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유통산업발전기반구상등이담겨있다. 이중제7조의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시행규칙제4조의2(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 과동규칙제4조의3 ( 협의회의운영등 ) 에구체적인내용이나타나있다. 제7조의5에는대형마트및 SSM과지역중소유통기업간균형발전을위하여지자체장소속으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설치하도록강제하고있다. 이는대규모점포 2) 및준 2) 대규모점포라함은하나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둘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매장일것, 상시운영되는매장일것, 매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일것으로규정하고있음 12
Ⅱ. 문헌연구 대규모점포 3) 가입점하기위해서는반드시지자체의중재를통해양자간협의를진행토록하고있는것이다. < 제 7 조의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1 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 ( 이하 " 대규모점포등 " 이라한다 ) 와지역중소유통기업의균형발전을협의하기위하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소속으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 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 를보면회장 1인을포함해 9명이내의위원으로협의회를구성하게되어있고, 이위원회에는유통산업전문가, 이해관계자, 중소유통기업대표, 대형유통기업의대표등이참석하게함으로써실질적인논의의장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 준대규모점포라함은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가직영하는점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등으로규정하고있음 1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시행규칙 > 제 4 조의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 1 법제7조의5에따른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는성별및분야별대표성등을고려하여회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회장은부시장 ( 특별자치시의경우행정부시장을말한다 ) 부군수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은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다음각호의자가된다. 1. 해당지역에개설또는개설하려는대형유통기업의대표 2명 2. 해당지역의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등중소유통기업의대표 2명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해당지역의소비자단체의대표또는주민단체의대표나. 해당지역의유통산업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다. 그밖에대 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등이해관계자 4. 해당특별자치시 시 군 구의유통업무를담당하는과장급공무원 3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4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2. 위원이 6 개월이상장기출타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또는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4조의3( 협의회의운영등 ) 을보면협의회는대형유통기업과지역중소유통기업의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해양자간상생협력촉진을위한지역별시책의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그밖에대 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보존을위한협력및지원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고있다. 14
Ⅱ. 문헌연구 < 시행규칙 > 제4조의3( 협의회의운영등 ) 1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회장은회의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회의개최일 5일전까지회의의날짜 시간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유통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한다. 4 협의회는분기별로 1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회장은필요에따라그개최주기를달리할수있다. 5 협의회는대형유통기업과지역중소유통기업의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을위한지역별시책의수립에관한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따른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에관한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에관한사항 4. 그밖에대 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보존을위한협력및지원에관한사항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정한다. 2.2.2 대형유통업체출점규제현재우리나라에서규정하고있는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는크게출점규제와영업규제로분류할수있다. 출점규제는새롭게출점을하려하는대형유통업체의입점을규제하는것으로서주로 유통산업발전법 과 상생협력법 에서규정하는행위이다. 세부적으론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지자체장의권한으로등록을제한하는 건축허가의반려처분과비슷한맥락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제도 가존재하며, 그밖에대기업의추가적사업진출시관련산업의생태계를위해중소벤처기업부에서사업을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 가있다. 반면, 출점규제와는달리기존에영업활동을하고있는유통업체를대상으로하는 1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영업행위에대한규제 가있다. 주요내용으론새롭게매장면적을확대할경우제한되는 변경등록규제, 오전 0시에서 10시사이지자체조례에따라규정되는 영업시간제한의규제, 적합업종지정품목에대한진입을막는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규제,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라기타신의성실에위반될만한행위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를받는 불공정영업행위등의규제 가이에해당된다. 하지만본법들이본격적인규제와관련한근거를마련하고약 5년이넘는기간동안시행되고있으나일각에선회의론또한존재한다. 특히, 상생 의개념은한일방을법적근거로규제하여상대방을보호하는개념이아닌, 건강한생태계조성을위해거래의상대방과함께공존을추구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 이와같은규제는외국계유통업체에게는적용되지않기에국제통상분쟁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고, 그밖에기업경제활동자유의침해와같이여러기본권의위헌적요소들도산재하여다수의소송이진행되었거나진행중에있다. 실제이러한규제들은중소유통업자와전통시장상인보호에거의효과가없다는공감대가모아지고있으며, 오히려국내유통산업발전에저해가된다는견해가힘을얻는실정이다 ( 이현철 2016). < 표 Ⅱ-1> 대형유통업체규제내용 분류내용세부내용법적근거 출점규제 영업규제 건축허가의반려처분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제도 사업조정제도 변경등록규제 영업시간제한등의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규제 불공정영업행위등의규제 자료 : 이현철 (2016) 자료를재구성함 전통상업보존구역내대형유통점의건축물신축시지자체장의등록제한 특정요건충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일정규모점포출점제한 대기업의사업인수, 개시등의확장시해당업종중소기업단체가벤처중소기업부에사업조정요청 전통상업보존구역내대규모점포의등록변경 ( 매장면적증가등 ) 이있을경우제한 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제한가능 동반성장위원회가지정하는적합업종에대한대기업의진입자제, 확장자제등 거래공정화측면에서의상품대금감액금지, 기한내상품판매대금의지급의무, 상품의반품금지, 경영정보유구금지등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법 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16
Ⅱ. 문헌연구 2.2.3 대규모점포와시장과의협력촉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10 조 ( 대규모점포와시장과의협력 ) 를보면동법은대규모점포와주변시장과의협력을촉진하고있다. 동법은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간상거래기법의교육, 공동홍보, 상권활성화를위한자문, 공동이익을위한협력사업등을요청할수있게하고있다. 그리고만약대규모점포가전통시장과함께교육, 공동홍보, 자문등을공동으로수행하는경우지자체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게하고있다. <10조 ( 대규모점포와시장과의협력 )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0조제1 항에따른대규모점포 ( 이하이조에서 " 대규모점포 " 라한다 ) 를운영하는자에대하여주변시장과의협력을촉진하기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요청할수있다. 1. 주변시장의상인에대한상거래기법교육 2. 주변시장과대규모점포의공동홍보 3. 주변시장의상권활성화를위한자문 4. 주변시장과대규모점포의공동이익을위한협력사업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규모점포를운영하는자가제1항각호에따른협력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그사업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17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1. 전국유통업체현황 1.1 대형유통업체 통계청 2015년자료기준, 국내유통업은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으로대분류된다. 도매및상품중개업은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기타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으로중분류되며, 소매업은종합소매업,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 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 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으로구분하고있다. 국내유통업에서매출액기준으로도매업이 58.7%, 소매업이 33.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종업원수기준으로는도매업이 39.9%, 소매업이 55.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대형종합소매업체와중소형의소매업 ( 소상공인 ) 을중심의상생방안전략을수립하데연구목적을두고있기에, 소매업을중심으로국내유통업체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기업이중심인종합소매업은매출액기준으로국내유통업전체의 11.5%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소매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4.3% 이다. 한편, 1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종업원수기준으로는종합소매업의비중이국내유통업전체의 14%, 소매업의 25%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종합소매업은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의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으로분류되며, 대형종합소매업은백화점, 대형마트, 음식료품위주의소매업은 SSM, 체인화편의점, 기타로분류된다. < 표 Ⅲ-1> 국내유통업체현황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산업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총계 997,120 2,998,923 920,173,258 상품중개업 8,181 31,703 13,372,220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9,795 29,128 8,676,744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71,458 282,289 103,435,301 가정용품도매업 71,962 297,290 105,166,810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59,934 255,587 111,363,210 건축자재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32,171 99,470 29,620,143 기타전문도매업 53,969 181,952 144,981,479 상품종합도매업 2,145 19,688 24,128,502 종합소매업 110,519 420,330 106,186,619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106,014 192,666 13,882,671 정보통신장비소매업 37,494 98,103 27,333,133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157,997 293,505 29,545,067 기타가정용품소매업 57,175 102,883 8,569,886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32,211 63,739 7,836,858 연료소매업 19,735 69,272 57,790,251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15,308 234,103 26,610,383 무점포소매업 22,124 201,349 31,506,747 자동차판매업 8,518 69,834 49,465,701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18,680 52,760 20,111,711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1,730 3,272 589,821 자료 : 통계청 (2015) 2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2> 국내종합소매업현황 산업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십억 ) 건물연면적 ( m2 ) 소매업총계 ( 자동차소매업제외 ) 658,577 1,675,950 309,261 82,058,921 종합소매업 110,519 420,330 106,186 35,695,660 대형종합소매업 634 89,475 55,698 23,017,544 - 백화점 97 14,302 16,227 7,175,664 - 대형마트 537 75,173 39,470 15,841,880 자료 : 통계청 (2015) 음 식료품종합소매업 106,093 317,102 47,988 12,007,998 - 슈퍼마켓 9,649 87,899 25,866 5,454,072 - 체인화편의점 26,874 102,235 12,058 1,981,618 - 기타 69,570 126,986 10,063 4,572,307 그외기타종합소매업 3,792 13,753 2,499 670,118 중소기업청자료에따르면, 2016년기준유통업태별매출총액은약 178조원인데, 이중온라인판매가 36.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대형마트가 29.7%, Super Supermarket (SSM) 이 21.2% 를차지하고있어신업태들이비교적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그러나전통시장의매출액비중은전체유통업태중 12.2% 에그치고있어유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점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5년대비유통업태별매출액증감비율을보면온라인판매가 21.3% 를차지하고있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SSM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Ⅲ-3> 소비행태변화에따라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 변화요인신용카드확산, 소비계층분화소득증가, 소비고급화주5일제, 주말쇼핑보편화맞벌이부부, 쇼핑시간부족출처 :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젊은층소비참여수입품증가, 상품다양화편리한쇼핑공간으로이동인터넷등온라인시장확산 2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1.1 백화점및대형마트국내백화점은전국에 97개소재하고있으며, 14,302 명의고용을창출하고있다. 백화점입점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기준으로전국에백화점의분포도를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경남, 대전순으로입점업체의수가많고, 종사자수가비례하여높게나타났다. 반면, 매출액기준에서는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인천과울산순으로비중이높은것을나타났다. 대형마트는전국에 537개점포가있으며, 75,173 명의고용을창출하고있다. 백화점의전국입점현황과는다소다르게, 대형마트는경기도에 144개점포가입점되어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경남순으로점포수와종업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기준에서는점포수와는별개로서울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Ⅲ-4> 전국백화점현황 시도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비중 전국 97 14,302 16,227,743 100 서울특별시 31 4,982 7,386,548 45.5 경기도 19 2,573 2,262,246 13.9 대구광역시 9 1,061 1,052,522 6.5 부산광역시 7 1,253 1,944,379 12.0 경상남도 6 1,003 774,899 4.8 대전광역시 4 704 435,611 2.7 인천광역시 3 660 504,223 3.1 광주광역시 3 490 464,426 2.9 울산광역시 3 380 496,882 3.1 충청북도 3 316 149,647 0.9 강원도 2 미산출 미산출 - 충청남도 2 미산출 미산출 - 경상북도 2 미산출 미산출 - 전라북도 1 미산출 미산출 - 전라남도 1 미산출 미산출 - 제주도 1 미산출 미산출 - 세종시 0 0 0 - 자료 : 통계청 2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5> 전국대형마트현황 시도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비중 전국 537 75,173 39,470,498 100 경기도 144 20,985 9,970,877 25.3 서울특별시 85 15,836 10,015,699 25.4 부산광역시 43 5,740 2,984,225 7.6 인천광역시 35 4,337 2,722,556 6.9 경상남도 32 3,825 1,774,998 4.5 경상북도 26 3,001 1,457,828 3.7 대구광역시 25 3,510 1,834,272 4.6 충청남도 23 2,602 1,204,961 3.1 전라북도 21 2,272 1,140,238 2.9 대전광역시 19 2,630 1,443,866 3.7 울산광역시 16 1,922 909,462 2.3 강원도 16 1,807 843,396 2.1 광주광역시 14 1,879 898,107 2.3 충청북도 14 1,885 765,444 1.9 전라남도 14 1,674 770,250 2.0 제주도 8 1,029 646,555 1.6 세종시 2 미산출 미산출 - 자료 : 통계청 대형마트의매출액은 2012년부터시작된대형마트규제에도불구하고매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고, 온라인판매의경우 2013년 38.5조원에서매년급격한상승률을기록한끝에 2016년 65.6조원의매출액을기록하면서성장세가꺾이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형마트가한국에서급성장한이유는첫째, 수요측면에서가계의소득수준의향상으로인한소비구조의변화와그로인한소비자들의라이프스타일의서구화이다. 둘째, 소비자들의의식이변하면서선진국형소비의식으로전환해가면서합리적이고실용적인구매를추구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유통시장의개방으로인해코스트코, 홈플러스등경쟁력있는외국계기업과국내유통기업간의경쟁격화로대고객서비스질이높아지면서소비자들을만족시켰기때문이다. 그러나대형마트는 2007년 28.4조원의매출액을달성하며 10% 이상성장하던고성장세가 2008년 6.1% 로주춤하더니 2009년에는 31.2조로 3.6% 성장하는데그쳤다. 2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2000년중반부터대형마트간 M&A(mergers and acquisitions) 를통해합종연횡이종료되며사실상 3강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체제로굳어진상황에서외형확장에전력을다하던대형마트들은전략을바꿔대규모점포가아닌 SSM 형태의소규모슈퍼마켓및대형쇼핑몰출점전략을펼치며소상공인들의생업을위협하게된다. 2012년대형마트규제가시행될당시이미출점포화상태였던대형마트는규제로인한경영난을타개하기위해온라인판매, 마케팅강화에초점을맞춘결과, 법적규제에도불구하고매년매출액이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 < 표Ⅲ-6> 의 4대유통업태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16년기준으로온라인판매를제외하고대형마트가높은점유율을차지했으며, 이어 SSM과전통시장순으로점유일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Ⅲ-6> 유통업태별매출액현황 구분 매출액증감율 16년매출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15년대비 ) 점유비중 대형마트 45.9 47.5 48.6 52.9 8.8 29.7 SSM 35.1 35.9 36.8 37.8 2.7 21.2 전통시장 19.9 20.1 21.1 21.8 3.3 12.2 온라인판매 38.5 45.3 54.1 65.6 21.3 36.9 합계 139.4 148.8 160.6 178.1 11.0 100 출처 : 통계청 (2016), 중소기업청 (2016) 전국대형마트와백화점의휴업일수조사결과, 휴업일수가없는사업체수가각각 32%, 29% 이며, 월 1회휴업일인사업체수가 11.5%, 62.9%, 월 2-3일휴업일인사업체수가 66%, 5.1% 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형마트는월 2회휴업일인사업체가 2/3을차지하고있다. < 표Ⅲ-7> 국내종합소매업휴업일수현황사업체수 없음 월1일 월2-3일 월4-5 일 대형종합소매업 634 127 73 419 15 백화점 97 31 61 5 - 대형마트 537 96 12 414 15 자료 : 통계청 2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1.1.2 체인형슈퍼마켓 (SSM) 과편의점국내체인형슈퍼마켓은전국 9,649개매장이운영되고있으며, 종사자수가 87,899명이다. 전국입점매장을살펴보면, 사업체수기준으로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충남순으로입점비중이높다. 그러나매출액기준으로전국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충남순으로높은매출을기록하고있다. 식품을포함한종합소매점개념의 SSM 중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등록된대형업체중 GS수퍼마켓, 롯데수퍼, 홈플러스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롯데수퍼의매장이 441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체인스토어의형태를띄는 SSM 직영점과가맹점의형태로운영되는데, 업체에따라비중에상당한차이가있다. 직영점의비중이 GS슈퍼마켓이 64%, 롯데수퍼가 14%, 홈플러스는 100% 를보여, 롯데수퍼의전국매장이많은이유가대다수의점포가가맹점의형태이기때문이다. < 표Ⅲ-8> 체인형슈퍼마켓 (SSM) 현황 시도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비중 전국 9,649 87,899 25,866,228 100 경기도 2,083 22,317 6,715,801 26 서울특별시 1,339 14,636 4,636,684 17.9 경상남도 724 6,795 2,087,712 8.1 경상북도 716 5,518 1,487,305 5.7 부산광역시 673 5,642 1,461,582 5.7 대구광역시 573 3,960 932,131 3.6 충청남도 475 3,889 1,345,237 5.2 인천광역시 471 4,243 1,030,164 4 전라북도 423 2,745 684,310 2.6 전라남도 412 3,058 975,909 3.8 대전광역시 359 2,307 567,795 2.2 강원도 330 3,722 1,317,370 5.1 충청북도 330 2,914 917,103 3.5 광주광역시 282 2,167 530,532 2.1 울산광역시 249 1,952 517,234 2 제주도 178 1,794 569,734 2.2 세종시 32 240 89,624 0.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2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한편, 전국 SSM 의매출액수준을살펴보면, 3.3 m2당평균매출액기준으로지역별격차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서울은 16년약 2천만원의매출을보였지만, 강원도와전북은각각 965만원, 1,155만원으로나타났다. < 표 Ⅲ-9> 전국대표체인형슈퍼마켓 (SSM) 현황 GS 수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전체가맹점직영점 3.3 m2평균매출액 전체가맹점직영점 3.3 m2평균매출액 가맹점평균매출액 전체 277 101 176 20,712 441 63 63 20,812 95 2,408,429 서울 51 17 34 20,454 98 5 5 34,948 29 2,489,801 부산 20 2 18 24,524 20 0 0-1 - 대구 7 4 3 14,208 20 0 0-1 - 인천 23 11 12 20,109 13 0 0-10 2,436,293 광주 0 0 0 0 10 1 1 - - - 대전 7 2 5 18,935 10 0 0-6 1,769,644 울산 4 0 4 0 2 0 0 - - - 세종 2 2 0 22,238 3 0 0 - - - 경기 83 43 40 22,644 135 3 3 39 2,519,292 강원 7 1 6 9,658 17 8 8 11,142 - - 충북 12 4 8 20,274 12 3 3-3 - 충남 14 5 9 19,840 16 4 4-1 - 전북 9 1 8 11,557 23 11 11 23,475 1 - 전남 1 1 0 12,530 20 15 15 21,652 - - 경북 10 0 10 0 16 2 2-3 - 경남 27 8 19 23,050 26 11 11 16,129 1 - 제주 0 0 0 0 0 0 0 -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국내편의점은 2016년기준, 전체브랜드수가 28개, 가맹점수가 35,222개, 직영점수가 755개이다. 편의점점포의증가율이상당히높은수준을지속적하고있는데, 가맹점의증가율과폐점률을살펴보면, 각각 14.19%, 5.38% 으로체인형종합소매점의가맹점평균증가율 -5.38%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의증가라고할수있다. 2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한편, 국내편의점의브랜드평균영업기간은 12년 11개월로체인형종합소매점브랜드의평균 11년과비교할때, 23개월더길다. 전국편의점점포수기준으로볼때, GS25, CU, 세븐일레븐이 3대업체이며, 매장의규모가 SSM과는다르게매우작다는특성으로 3대업체모두 98% 이상이가맹점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 표Ⅲ-10> 전국편의점현황및소매점비교 업종 가맹본부수 브랜드수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32 49,427 7,795 편의점 28 28 35,222 755 종합소매점 13 15 888 2,034 기타도소매 164 175 6,233 92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 표Ⅲ-11> 전국편의점가맹점수증가및개폐점현황 업종 가맹점증가수 ( 증가율 ) 가맹점신규개점수 ( 개점률 ) 가맹점폐점수 ( 폐점률 ) 평균 655.7(-5.39%) 1,221.4(17.65%) 500.0(9.88%) 편의점 4,377(14.19%) 6,324(16.99%) 2,001(5.38%) 종합소매점 -70(-7.31%) 194(20.79%) 45(4.82%) 기타도소매 1,733(38.51%) 1,207(16.94%) 891(12.5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 표 Ⅲ-12> 전국편의점브랜드생존율 업종 브랜드증가수 ( 증가율 ) 브랜드신규등록수 ( 신규등록률 ) 브랜드소멸수 ( 소멸률 ) 브랜드평균영업기간 평균 1.1(2.4%) 10.6(18.6%) 9.4(16.8%) 11 년 편의점 -2(-7.14%) 3(9.09%) 5(15.15%) 12 년 11 개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2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13> 전국 3 대편의점브랜드가맹점및직영점현황 ( 단위 : 개소 ) 지역 GS CU 세븐일레븐전체가맹점직영점전체가맹점직영점전체가맹점직영점 전체 10,728 10,604 124 10,857 10,764 111 8,309 8,206 103 경기 2,575 2,552 23 2,625 2,593 32 2,133 2,101 32 서울 2,502 2,467 35 2,177 2,142 35 1,765 1,733 32 경남 836 824 12 883 879 4 448 447 1 부산 612 604 8 640 636 4 417 410 7 인천 590 584 6 542 538 4 463 460 3 충남 511 510 1 546 543 3 366 361 5 경북 468 455 13 527 525 2 430 428 2 강원 402 397 5 574 565 9 294 291 3 충북 339 339 0 428 427 1 289 287 2 전북 326 325 1 306 303 3 246 245 1 대구 308 303 5 267 260 7 369 367 2 대전 292 288 4 247 247 0 227 226 1 제주 272 265 7 362 360 2 219 218 1 전남 249 248 1 234 232 2 202 199 3 울산 207 207 0 213 212 1 129 126 3 광주 196 193 3 243 241 2 261 256 5 세종 43 43 0 43 43 0 51 51 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기준 ) 2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Ⅲ-14> GS 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및면적 (3.3m2 ) 당매출액 지역 2016년가맹점수 ( 개 ) 평균매출액 ( 천원 ) 3.3m2당평균매출액 ( 천원 ) 전체 10,604 679,223 32,331 서울 2,467 744,331 41,832 부산 604 695,212 31,871 대구 303 674,770 30,661 인천 584 691,596 36,047 광주 193 551,844 22,685 대전 288 661,570 29,194 울산 207 672,090 26,476 세종 43 622,703 29,635 경기 2,552 704,389 36,756 강원 397 604,681 24,733 충북 339 625,601 25,411 충남 510 650,414 27,437 전북 325 564,091 22,628 전남 248 594,502 21,903 경북 455 602,158 23,285 경남 824 633,201 28,566 제주 265 627,898 25,66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기준 ) < 표 Ⅲ-15> SSM 과편의점휴무일현황 사업체수없음월 1 일월 2-3 일월 4-5 일월 6-7 일월 8 일이상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106,093 80,618 3,286 7,385 9,585 857 4,363 SSM 9,649 6,660 158 1,555 1,143 92 42 체인형편의점 26,874 26,069 230 2 288 51 234 기타음 식료품종합소매업 69,570 47,889 2,898 5,828 8,154 714 4,08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기준 ) 2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SSM, 편의점외에기타음식료품중심의체인형종합소매점의영업휴업일수를살펴본결과, 매장의규모가작고주변소상공인들에게미치는영향이크지않으므로특별히법정의무휴일이지정되지않아전반적으로정규휴일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1.3 농협하나로마트농협유통에서운영하는하나로마트는전국체인형태로운영되고있어체인스토어협회회원사이지만, 지역농산물이원활히역내유통되도록역할을하는일부공영사업의목적으로운영되고있는전국점포이다. 따라서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과는다르게전국점포망이수도권보다는지방에높은비중으로분포하고있다. 따라서전남, 경남, 경북, 경기, 충남순으로점포의수가많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 표Ⅲ-16> 전국농협하나로입점현황 점포수 ( 개 ) 전국비중 (%) 전국 2190 100 서울특별시 73 3.3 부산광역시 40 1.8 대구광역시 33 1.5 인천광역시 32 1.5 대전광역시 44 2.0 울산광역시 36 1.6 경기도 271 12.4 강원도 178 8.1 충청북도 118 5.4 충청남도 243 11.1 전라북도 186 8.5 전라남도 298 13.6 경상북도 280 12.8 경상남도 288 13.2 제주특별자치도 42 1.9 자료 : 농협유통홈페이지 3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1.1.4 전국대형도매시장현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농수산물도매시장에관한규정을두고, 이에따라각시에도매시장이개설되도록하고있다. 전국의도매시장은공영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의형태로구분되고있으며, 각각 33개, 12개, 4개가가제주시를제외한전국 15개지자체에분포되어있다. 서울시공영도매시장의물동량과거래금액은타지역대비월등히높고, 2016년기준전체거래금액의 44.5%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Ⅲ-17> 전국도매시장현황 ( 단위 : 개소, 천톤, 억원 ) 지역 공영도매시장법정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개소물량금액개소물량금액개소물량금액 전체 33 129.6 129,675 12 126.8 5,985 4 16.8 3,702 서울 2 57.7 57,710 2 98.7 3,562 부산 3 13.4 13,128 대구 1 8.8 8,809 2 24.8 910 인천 2 5.9 5,917 1 39.9 568 광주 2 8.2 8,223 1 1.0 44 대전 2 6.9 6,903 울산 1 1.7 1,766 경기 4 12.3 12,397 1 3,444 강원 3 1.2 1,225 충북 2 2.3 2,291 충남 1 1.1 1,126 1 120 전북 3 2.5 2,562 전남 1 1.2 1,232 경북 3 3.2 3,197 2 23.4 336 경남 3 3.2 3,192 4 28.7 565 2 8.1 138 제주 0 - - 0 - - 0 - - 자료 : 2016 도매시장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 ) 3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2 중소유통업체 1.2.1 전통시장현황전통시장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으로법명이변경되면서종전의재래시장이변경된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등록시장과인정시장으로구분된다. 등록시장은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을칭하며, 인정시장은영업점포의수가 50개이상인곳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인정한곳으로토지면적 1천m2이상인곳을말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유통시장개방이후국내및외국계대규모유통업태의등장과발전으로인해급격한변화를맞이하였다 (Kim, 2008; Kim & Hallsworth, 2013;). 이에따라 2000년이후한국의소매업태중중소형업태의규모및매출액모두급격한감소세를보이고있고, 대형마트, SSM, 대형쇼핑몰, TV홈쇼핑과온라인쇼핑몰등대형업태및신업태는규모및매출액모두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전통적유통업태 (traditional retail format) 의대표격인전통시장의매출액은 2005년 32.7조원에서 2010년 24조원, 2016년기준 21.8조원으로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인다 ( 중소기업청, 2016). 반면신유통업태 (new retail format) 의대표격인대형마트의매출액은 2005년 20.5조원에서 2016년기준 48.6조원으로대폭상승하게된다 ( 통계청, 2016). 정부는매년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의소재, 시설, 영업및상인조직등의실태전반을파악하여정부지원시책수립및활성화지원사업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전국전통시장및상점가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 동조사를통해전통시장및상점가별로활성화수준을진단하여향후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전통시장의특성화및활성화수준에맞는맞춤형지원정책수립에활용하고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실태조사는일반현황, 상인조직, 공동마케팅, 시설현황, 시장입지및상권, 시장관리, 그리고관찰조사등총 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전국소상공인들의영업장의역할을하는전국의전통시장은 2008 년 1,550 개였던전통시장의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년 1,441개까지감소하였다. 2017년기준으로는 1,439 개이며, 등록시장이 54.6%, 인정시장이 45.4% 이다. 전통시장감소의주요이유로는 3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대형마트, SSM, 쇼핑몰등의신업태가지속적으로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 전통시장현황을 16년전통시장및상점가경영실태조사를기준으로전국적으로자세히살펴보면, 전통시장내점포수는약 209,193개이며, 이중빈점포수는 18,807개 (9.0%) 이다. 전통시장종사자수는 36.8만명인데, 이중점포주는 18.7만명 (52.4%), 종업원은 13만명 (36.5%), 노점 4만명 (11.1%) 이차지하고있다. 여기에서종업원의기준은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를포함한다. 전통시장은서울, 부산, 경남, 경북, 경기순으로많으며, 전국지자체별로유형을검토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등록시장의비율이인정시장보다상당히높다. < 표Ⅲ-18> 전국전통시장의등록여부별현황 구분 2015년 2016년구성비 (A) 구성비 (B) 증감 (B-A) 전체 1,439 100.0 1,441 100.0 - 등록시장 4) 786 54.6 776 53.9-0.7 인정시장 5) 653 45.4 665 46.1 0.7 출처 : 2016년전통시장및상점가경영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유통산업발전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의요건을갖추고동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한시장에해당하는곳으로서동법제 8 조의규정에따라등록을한시장 5) 전통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 2 조제 1 호의규정 (1 천제곱미터이상, 영업점포 50 개이상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전통시장 3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19> 전국전통시장현황 ( 15년기준 ) 지역별 전통시장점포현황 ( 개 ) 전체 ( 개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전체영업점포빈점포기타점포 전체 1,439 54.6 45.4 207,083 186,620 18,821 1,642 서울 216 55.6 44.4 50,146 46,284 3,499 363 부산 169 58 42 29,094 25,195 3,721 178 대구 109 65.1 34.9 14,290 11,784 2,348 158 인천 46 39.1 60.9 10,555 10,172 357 26 광주 26 42.3 57.7 3,411 3,236 150 25 대전 27 25.9 74.1 3,413 3,035 285 93 울산 40 57.5 42.5 3,722 3,385 277 60 경기 130 26.2 73.8 18,977 17,635 1,233 109 강원 58 50 50 6,811 6,137 541 133 충북 59 5.1 94.9 7,156 6,286 809 61 충남 58 37.9 62.1 7,657 6,930 725 2 전북 60 68.3 31.7 5,139 4,644 492 3 전남 108 71.3 28.7 7,248 6,501 714 33 경북 149 63.1 36.9 16,582 14,678 1,711 193 경남 155 76.8 23.2 18,156 16,041 1,945 170 제주 25 76 24 4,181 4,142 6 33 세종 4-100 545 535 8 2 자료 : 통계청 2016년기준전통시장의활성화수준 6) 을보면정부지원등으로활성화수준이취약한수준인 D등급은전년대비 5.1% 감소한반면, 활성화수준이우수한 A등급은 0.2% 소폭하락한게특징이다. 강원지역의경우, 활성화수준이 A등급은소폭증가하고, B등급은대폭증가하여전반적으로강원지역의전통시장의활성화수준이큰폭의증가세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로는대형마트에대한규제가시행되고정부의전통시장에대한정책지원이증가하면서경영여건이다소개선된데따른것으로보인다. 특히, 상인조직의활성화, 빈점포감소, 서비스향상등시장의인프라가개선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상인조직화율은 89% (1,281개) 로매우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데, 그주요이유로는정부및지자체에서상인회가조직된전통시장을중심으로정책지원 6) 정부는전통시장별로활성화수준을측정하기위해상인회조직화운영 ( 활동성, 전문성등 ), 전략적운영 ( 고객편의성, 차별성등 ), 운영성과 ( 성장성, 수익성등 ) 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매년활성화수준을평가 3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조직형태를보면시군구청등록상인회 83.5% (1,069개), 임의단체 ( 친목회, 번영회등 ) 9.8%(126개 ), 사단법인 4.1%(53 개 ), 사업조합또는협동조합 1.6%(21개 ), 상점가진흥조합이 0.9%(12개 ) 이다. 전통시장의활성화수준제고를위해서는상인및상인회의자구노력을통한사업추진, 관리가중요하기때문에조직화는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그렇기때문에상인들은전통시장내협동조합등의형태로상인들스스로조직을설립하여정부정책지원확대수혜및자구책마련을위해노력이필요하다. 미국의구도심활성화사업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7) 사업이정부주도가아닌민간주도의활성화사업을통해구도심활성화를달성한만큼이를참고하여우리도중장기적으로상인주도로해당상권을활성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마케팅현황을보면전통시장들은경품행사 (36.6%), 시장이벤트 (37.3%) 등공동마케팅을대폭확대하며고객집객을위해많은노력을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전통시장별젊은층을공략할수있는소셜미디어 (3.9%), 공동구매및판매 (3.1%) 등판촉활동은아직부족한게현실이다. 결제수단을보면전통시장내주요결제수단으로는현금거래비중이 66% 를차지한반면, 사용이일반화되어있는카드사용은 31.6% 에그치고있다. 이는곧전통시장상인들이아직까지는젊은층을중심으로사용이보편화되어있는신용카드를이용해결제하는걸많이꺼리고있다는것을암시한다. 따라서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신용카드사용을적극권장하여결재의투명성제고를통해시장매출액증대를높일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전통시장의정보화수준은여전히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즉홈페이지, 블로그를보유한시장이 13.8%, 인터넷쇼핑몰운영1.3%, 모바일앱운영이 2.9% 에불과한것을통해확인할수있다. 물론이는전통시장상인의고령화로 ICT 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으로분석되지만, 정부와전통시장상인회차원에서고객층의다양화를위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부분이기도하다. 7) 미국의 ' 상권관리제도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는중심시가지상권약화로인한높은공실률, 범죄, 노숙자, 주차공간부족등의문제해결을위해도입됐으며, 동제도는 80 년대부터미국, 영국등으로확산되었고, 미국 49 개주에서약 1200 여개가운영중 3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2.2 기타전국중소도소매업현황중소규모도소매업현황을살펴보기위해, 통계청자료를인용하여 50명미만의전국도소매업체를조사한결과,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을제외하고취급품목에따라 17개분야로구분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온라인유통과통신판매의성격에해당되는무점포소매업을제외하고, 중소규모의도소매업을조사하였다. 도매및상품중개업분야에서는 50인미만의업체가 308,290개, 이중 5인미만의업체가 81.9%, 5~10인미만업체가 12.5%, 10~20인미만 4%, 20인 ~50인미만 1.6% 로나타났다. 이에중소도매업체중영세한도매업체의비중이 94% 이상으로분석된다. 자동차를제외한소매업에서 50인미만의업체가 657,144개, 이중 5인미만업체가 92.6%, 5~10인미만 5.5%, 10인 ~20인미만 1.3%, 20인 ~50인미만이 0.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다수의중소소매업체는 1~2명이운영하는형태로조사결과나타나, 도매업보다영세성이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국소매업의수가많다는점에서, 종사자수의비중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0> 전국기타중소도소매업현황 산업별 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중소도매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산업별 중소소매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총계 8,181 31,703 총계 110,519 420,330 1~4명 6,676 12,807 1~4명 93,689 183,745 5~9명 1,007 6,292 종합소매업 5~9명 12,097 73,662 10~19명 326 4,315 10~19명 2,954 39,255 20~49명 135 3,993 20~49명 1,137 31,345 총계 9,795 29,128 총계 106,014 192,666 1~4명 8,480 16,279 1~4명 103,169 170,175 음 식료품및담배 5~9명 977 6,143 5~9명 2,364 14,144 소매업 10~19명 247 3,170 10~19명 367 4,569 20~49명 73 1,976 20~49명 105 2,963 총계 71,458 282,289 총계 37,494 98,103 1~4명 57,331 114,715 1~4명 33,197 61,302 정보통신장비 5~9명 9,056 57,722 5~9명 3,347 20,562 소매업 10~19명 3,425 45,154 10~19명 752 9,980 20~49명 1,397 39,991 20~49명 183 4,722 3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산업별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기타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중소도매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산업별 중소소매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총계 71,962 297,290 총계 157,997 293,505 섬유 의복 신발 1~4명 59,868 113,734 1~4명 153,388 252,762 및가죽제품 5~9명 7,458 47,654 5~9명 3,737 22,339 소매업 10~19명 2,790 36,046 10~19명 583 7,598 20~49명 1,329 38,894 20~49명 246 7,298 총계 59,934 255,587 총계 57,175 102,883 1~4명 46,730 92,285 1~4명 55,915 93,129 기타가정용품 5~9명 8,893 56,219 5~9명 1,079 6,518 소매업 10~19명 2,882 37,369 10~19명 143 1,802 20~49명 1,107 31,816 20~49명 29 774 총계 32,171 99,470 총계 32,211 63,739 1~4명 27,127 55,667 문화오락및 1~4명 30,786 50,322 5~9명 4,029 24,961 여가용품 5~9명 1,098 6,753 10~19명 800 10,246 소매업 10~19명 225 2,867 20~49명 183 5,117 20~49명 87 2,512 총계 53,969 181,952 총계 19,735 69,272 1~4명 44,930 89,437 1~4명 15,196 35,999 5~9명 6,671 42,052 연료소매업 5~9명 3,847 23,692 10~19명 1,690 21,316 10~19명 629 7,920 20~49명 582 16,445 20~49명 61 1,546 총계 2,145 19,688 총계 115,308 234,103 1~4명 1,355 3,202 1~4명 109,315 187,136 기타상품전문 5~9명 497 3,074 5~9명 5,080 30,755 소매업 10~19명 162 2,118 10~19명 716 8,976 20~49명 77 2,343 20~49명 161 4,654 자료 : 통계청 3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3 온라인쇼핑몰업체현황 1.3.1 종합몰과전문몰현황온라인쇼핑몰은상품및서비스판매를컴퓨터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상거래형식으로만영위하는곳으로, 즉쇼핑몰을운영하고있는운영회사가인터넷상에만사업기반을두고상품을판매하는형태이다. 이는취급하는상품군에따라종합몰과전문몰로구분되며, 종합몰은각종상품군카테고리를다양하게구성하여여러종류의상품을구매할수있는온라인쇼핑몰, 전문몰은하나혹은주된특정카테고리의상품군만을구성하여운영하는온라인쇼핑몰이다. 17년통계청조사결과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의취급제품은컴퓨터및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서적, 사무문구, 음반비디오악기, 의류패션및관련상품, 스포츠레저용품, 화장품, 아동유아용품,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생활자동차용품, 꽃, 여행및예약서비스, 각종서비스, 기타로구분하고있다. 08~ 17년지난 10년간의온라인쇼핑몰거래금액의추이를살펴보면, 17년 78.2조로 08년대비 4.3배증가하고연평균 15.7% 증가율을나타냈다. 온라인쇼핑몰전체매출액 61.2조에서종합몰의비중이 78.2% 이며, 지난 10년간 4.7배의증가와연평균 16.5% 의성장률을보였다. < 그림 Ⅲ-1> 국내온라인쇼핑몰거래액현황 3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21> 국내온라인쇼핑몰거래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p) CAGR 계 29,072,463 34,068,231 38,497,861 45,302,487 54,055,617 65,617,046 78,227,331 15.7 종합몰 21,835,828 25,858,234 29,813,501 34,788,971 41,828,326 51,464,094 61,161,953 16.8 전문몰 7,236,635 8,209,997 8,684,360 10,513,516 12,227,292 14,152,952 17,065,379 12.7 전문몰종합몰상품군별 2015 2016 2017 CAGR 2015 2016 2017 CAGR 합계 12,227,292 14,152,952 17,065,379 11.8 41,828,326 51,464,094 61,161,953 13.5 컴퓨터및주변기기 963,605 934,289 1,094,014 4.3 2,579,420 3,051,988 3,379,775 9.4 가전 전자 통신기기 471,272 626,218 827,442 20.6 5,408,619 6,543,345 8,084,828 14.3 소프트웨어 32,321 33,326 32,294 0.0 17,905 25,291 23,233 9.1 서적 733,668 903,173 997,927 10.8 417,527 437,455 453,360 2.8 사무 문구 103,547 80,127 70,262-12.1 349,311 391,249 471,745 10.5 음반 비디오 악기 58,739 75,909 98,171 18.7 110,064 129,146 147,933 10.4 의류 패션 관련상품 938,262 996,788 1,139,493 6.7 7,513,697 9,234,841 10,899,652 13.2 스포츠 레저용품 150,082 161,652 224,490 14.4 1,943,592 2,358,891 2,575,360 9.8 화장품 357,562 345,391 350,969-0.6 3,161,830 4,825,926 5,918,525 23.2 아동 유아용품 59,771 62,771 52,528-4.2 2,651,639 2,878,286 2,952,658 3.6 음 식료품 1,300,498 2,031,114 3,312,149 36.6 3,942,305 5,036,649 6,440,964 17.8 농축수산물 85,274 84,407 81,474-1.5 1,348,888 1,646,331 1,954,665 13.2 생활 자동차용품 283,107 339,528 372,853 9.6 6,387,537 7,988,865 9,387,100 13.7 꽃 8,127 9,863 18,163 30.7 23,495 29,107 34,573 13.7 여행및예약서비스 6,492,846 7,304,410 8,249,263 8.3 3,295,566 3,983,917 4,712,180 12.7 각종서비스 102,458 95,410 81,597-7.3 1,054,763 1,253,814 1,469,746 11.7 기타 86,151 68,584 62,295-10.2 1,622,161 1,648,984 2,255,649 11.6 온라인쇼핑몰에서는종합몰의형태가대형의유통업체의성격을띄고있으며,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GS이숍등이해당된다. 17년기준으로종합몰의거래액비중은의류 패션분야, 생활 자동차용품, 가전 전자 통신기기, 화장품, 여행및예약서비스, 컴퓨터 주변기기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거래액의성장률을기준을볼때, 15~ 17 3년평균성장률은화장품이 23.2% 로가장높으며, 음식료품, 가전 전자 통신기기, 생활 자동차용품, 꽃, 의류 패션관련상품, 농축수산식품순으로높게나타났다. 3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3.2 온라인판매중개업와온라인판매업통계청기준종합몰의형태를띄는대형유통업체는그유형이온라인판매중개와온라인판매로다시구분된다. 온라인판매중개는옥션, Gmarket,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이대표적인기업이며, 온라인판매는신세계닷컴, 롯데닷컴, AK몰, 갤러리아몰, 위메프, 티몬등이있다. 이유형의온라인유통은산업통상자원부주관으로격월로매출동향조사가실시되며, 17년말기준으로유통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전년도 35.4% 에서 37.8% 로증가하였다. 온라인유통중온라인판매의매출액구성비의성장률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16 년 11 월업태별매출구성비 > < 17 년 11 월업태별매출구성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2.29) < 그림 Ⅲ-2> 유통업태별매출구성비 품목별거래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판매중개는가전및전자제품, 생활 / 가구, 서비스 / 기타, 패션 / 의류, 식품순으로높았으며, 온라인판매는패션 / 의류, 식품, 생활 / 가구, 가전 / 전자, 서비스 / 기타순으로높게나타났다. 온라인판매중개는전년대비전체매출이 12.6% 증가했으며, 온라인판매는전년대비전체매출이 29.4% 증가로매우큰폭으로상승하였다. 4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22> 온라인판매중개와온라인판매의품목별거래비중 구분 ( 단위 :%) 가전 / 전자 도서 / 문구 패션 / 의류 스포츠화장품아동 / 유아 식품 생활 / 가구 서비스 / 기타 총계 온라인판매중개온라인판매 26.2 2.8 16.3 4.6 4.3 4.5 10.1 16.3 14.8 100.0 14.3 0.5 22.7 5.7 4.8 6.6 20.4 14.6 10.4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2.29) 1.3.3 인터넷쇼핑과모바일쇼핑스마트폰의보급률과사용률이급속도로높아지면서, 온라인쇼핑에서모바일쇼핑의비중이 17년기준으로 61%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결과나타났다. 모바일쇼핑과인터넷쇼핑의구분을명확히하기위해, 통계청조사에서는모바일쇼핑은모바일기기에최적화된어플또는웹을통해쇼핑몰에접속한소비자가거래한금액으로산정하였다. 15~ 17년연평균증가율도모바일쇼핑몰의증가율이 24.4% 로온라인쇼핑몰의평균증가율 13.1% 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 온라인쇼핑이모바일쇼핑거래를중심으로가파르게성장하고있다. < 표Ⅲ-23> 인터넷및모바일쇼핑거래액현황 판매매체별 2015 2016 2017 비중 CAGR 합계 54,055,617 65,617,046 78,227,331 100 13.1 인터넷쇼핑 29,198,635 30,072,455 30,391,327 38.9 1.3 모바일쇼핑 24,856,980 35,544,592 47,836,003 61.1 24.4 자료 : 통계청 (2017), 온라인쇼핑동향조사 4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24> 인터넷및모바일쇼핑상품군별거래액 상품군별 판매매체별 2015 2016 2017 CAGR 컴퓨터및주변기기 합계 3,543,025 3,986,279 4,473,788 8.1 인터넷쇼핑 2,673,080 2,811,320 2,939,353 3.2 모바일쇼핑 869,944 1,174,957 1,534,436 20.8 가전 전자 통신기기 합계 5,879,888 7,169,564 8,912,266 14.9 인터넷쇼핑 3,644,311 3,923,433 4,293,752 5.6 모바일쇼핑 2,235,580 3,246,131 4,618,516 27.4 소프트웨어 합계 50,226 58,619 55,532 3.4 인터넷쇼핑 43,412 46,533 42,911-0.4 모바일쇼핑 6,814 12,085 12,620 22.8 서적 합계 1,151,195 1,340,629 1,451,285 8.0 인터넷쇼핑 871,947 935,904 934,058 2.3 모바일쇼핑 279,247 404,726 517,228 22.8 사무 문구 합계 452,858 471,376 542,008 6.2 인터넷쇼핑 344,750 325,757 315,138-2.9 모바일쇼핑 108,109 145,618 226,873 28.0 음반 비디오 악기 합계 168,803 205,055 246,106 13.4 인터넷쇼핑 114,940 123,988 138,755 6.5 모바일쇼핑 53,864 81,067 107,352 25.8 의복 합계 5,833,533 6,909,212 7,796,176 10.1 인터넷쇼핑 2,606,827 2,539,328 2,281,483-4.3 모바일쇼핑 3,226,709 4,369,882 5,514,689 19.6 신발 합계 937,184 1,057,804 1,262,358 10.4 인터넷쇼핑 425,681 380,191 324,349-8.7 모바일쇼핑 511,502 677,614 938,009 22.4 가방 합계 784,627 1,129,122 1,516,892 24.6 인터넷쇼핑 383,220 432,884 421,156 3.2 모바일쇼핑 401,406 696,239 1,095,735 39.8 패션용품및악세사리 합계 896,612 1,135,491 1,463,720 17.7 인터넷쇼핑 435,223 438,696 429,083-0.5 모바일쇼핑 461,389 696,797 1,034,635 30.9 스포츠 레저용품 합계 2,093,674 2,520,543 2,799,851 10.2 인터넷쇼핑 1,200,924 1,268,172 1,210,724 0.3 모바일쇼핑 892,750 1,252,370 1,589,127 21.2 화장품 합계 3,519,393 5,171,317 6,269,492 21.2 인터넷쇼핑 1,616,106 1,909,519 2,074,210 8.7 모바일쇼핑 1,903,287 3,261,797 4,195,284 30.1 4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상품군별 판매매체별 2015 2016 2017 CAGR 아동 유아용품 합계 2,711,418 2,941,058 3,005,186 3.5 인터넷쇼핑 1,094,915 967,011 732,221-12.6 모바일쇼핑 1,616,501 1,974,045 2,272,965 12.0 음 식료품 합계 5,242,803 7,067,762 9,753,111 23.0 인터넷쇼핑 2,355,998 2,489,016 2,537,926 2.5 모바일쇼핑 2,886,802 4,578,743 7,215,185 35.7 농축수산물 합계 1,434,163 1,730,738 2,036,139 12.4 인터넷쇼핑 777,792 777,057 711,244-2.9 모바일쇼핑 656,370 953,684 1,324,893 26.4 생활 자동차용품 합계 5,373,771 6,655,814 7,664,539 12.6 인터넷쇼핑 2,630,596 2,686,432 2,619,520-0.1 모바일쇼핑 2,743,176 3,969,384 5,045,021 22.5 가구 합계 1,296,874 1,672,578 2,095,412 17.3 인터넷쇼핑 785,786 884,468 795,230 0.4 모바일쇼핑 511,086 788,109 1,300,184 36.5 꽃 합계 31,622 38,970 52,736 18.6 인터넷쇼핑 19,642 21,409 28,482 13.2 모바일쇼핑 11,978 17,560 24,252 26.5 여행및예약서비스 합계 9,788,412 11,288,326 12,961,442 9.8 인터넷쇼핑 5,856,333 5,969,446 6,202,484 1.9 모바일쇼핑 3,932,077 5,318,879 6,758,961 19.8 각종서비스 합계 1,157,221 1,349,225 1,551,345 10.3 인터넷쇼핑 304,482 289,347 277,894-3.0 모바일쇼핑 852,742 1,059,879 1,273,451 14.3 기타 합계 1,448,103 1,393,346 1,842,778 8.4 인터넷쇼핑 882,182 725,347 941,405 2.2 모바일쇼핑 565,922 667,999 901,374 16.8 애완용품 합계 260,210 324,222 475,164 22.2 인터넷쇼핑 130,491 127,199 139,949 2.4 모바일쇼핑 129,720 197,021 335,214 37.2 자료 : 통계청 (2017), 온라인쇼핑동향조사 4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2. 강원도유통업체현황 2.1 강원도대형유통업체현황 2.1.1 강원도소매유통업체전체현황강원도소매유통업체는통계청의소매업대분류체계에서종합소매업 (20.8%), 섬유 / 의복 /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19.8%),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19.5%),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3.9%), 기타가정용품소매업 (9.1%) 순으로사업체수가많다. 중분류체계기준으로는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20.1%), 식료품소매업 (18.9%), 섬유 / 직물 / 의복및의복 / 액서서리소매업 (17.9%)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종사자수도그에비례한다. 그러나, 중분류체계에서매출액기준으로살펴보면, 차량용연료소매업 (13.9%) 과음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점 (11.1%) 의매출액비중이높다. < 표 Ⅲ-25> 강원도소매유통업현황 분류 사업체수종사자매출액 ( 개 ) ( 명 ) ( 백만원 ) 종합소매업 5,199 15,958 2,966,425 대형종합소매업 18 1,898 920,812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5,026 13,554 1,995,512 그외기타종합소매업 155 506 50,101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4,894 8,466 580,579 식료품소매업 4,730 8,213 571,475 음료및담배소매업 164 253 9,104 정보통신장비소매업 1,127 2,840 695,242 컴퓨터및주변장치소프트웨어및통신기기소매업 878 1,938 392,956 가전제품소매업 249 902 302,286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4,961 8,095 624,744 섬유직물의복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4,488 7,244 557,861 신발소매업 344 637 53,74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129 214 13,144 기타가정용품소매업 2,290 4,130 305,508 철물페인트유리및건설자재소매업 1,433 2,616 192,734 가구소매업 329 616 59,593 그외기타가정용품소매업 528 898 53,181 4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분류 사업체수종사자매출액 ( 개 ) ( 명 ) ( 백만원 )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1,251 2,159 176,332 서적및문구용품소매업 598 1,082 86,755 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23 35 1,754 스포츠용품소매업 396 671 71,991 게임용구인형및장난감소매업 234 371 15,832 연료소매업 1,184 3,580 2,657,589 차량용연료소매업 813 2,832 2,496,966 가정용연료소매업 371 748 160,622 기타상품전문소매업 3,472 6,561 698,801 의약품의료용기구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1,503 3,311 493,124 사무용기기사진장비및정밀기기소매업 282 572 56,755 시계및귀금속소매업 313 513 33,173 예술품및선물용품소매업 239 365 15,582 그외기타상품전문소매업 900 1,423 90,245 중고상품소매업 235 377 9,923 무점포소매업 660 6,148 293,417 통신판매업 109 252 52,045 기타무점포소매업 551 5,896 241,372 자료 : 통계청 2.1.2 백화점과대형마트할인마트시장의부상으로인해꾸준히제기되는백화점회의론에도불구하고전국백화점사업체수는큰변동폭을나타내지않는추세이다. 강원도또한 2012년기준, 1개의사업체가더늘어난 2개의백화점영업을현재까지유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각백화점의소재지는춘천시와원주시로나타났으며, 매장의면적은원주시에소재한 AK플라자(83,532m2) 가춘천소재 M백화점(9,687m2) 에비해월등히큰규모를보유한것으로확인되었다. 4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26> 2015 년기준강원도내백화점현황 백화점 시군별 개소 ( 개소 ) 매장면적 ( m2 ) 건물연면적 ( m2 ) 전체 2 93,219 58,785 춘천시 1 9,687 33,478 원주시 1 83,532 25,307 강릉시등 16개시군 0 0 0 자료 : 강원통계정보 (2015) < 표Ⅲ-27> 강원도내백화점소재 시군 점포명 위치 규모 춘천시 M백화점 춘천시금강로 68-9 지하2층 ~ 지상4층 원주시 AK플라자원주점 원주시단계동봉화로 1 지하1층 ~ 지상7층 자료 : 각사홈페이지 < 표 Ⅲ-28> 2014 년기준강원도내대형종합소매업현황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 개 ) 1 1 2 2 2 매출액 ( 백만원 ) 39,318 38,193 70,986 90,899 77,416 평균매출액 ( 백만원 ) 39,318 38,193 35,493 45,450 38,708 성장률 - -2.9% -7.1% 28.1% -14.8% 자료 : 통계청 (2014) 그밖에강원도내백화점의매출액정보는 M플라자만사업을영위하던 2011년약 38,193 백만원의매출을나타낸이후 2013년엔 AK플라자가개장한이후최대액인 90,899 백만원을기록하였다. 다음해인 2014년경엔매출의절대액과평균액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으나, AK플라자관계자에따르면 2016년기준 5.8% 의매출신장률을기록하며소도시임에도도내가장많은인구유입률을배경으로괄목할성장세를꾸준히이어갔다. 이는춘천 M백화점의고객을원주 AK플라자가흡수하여성장세를이어가는 4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즉, 강원도내중소규모의백화점의성장은비록쇠퇴하나, 대형브랜드백화점은앞으로도잠재적인시장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2015년을기준으로집계된강원통계정보의강원도내대형마트 ( 할인점 ) 현황에따르면, 시군별로는춘천시가 5개소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원주시가 4개소로그뒤를이었다. 이외강릉시와속초시에각 2개소, 동해시와삼척시에각 1개소씩대형마트 ( 할인점 ) 가위치한것으로확인하였다. 특이점은춘전시내대형마트중대기업이아닌지역유통업체인엠에스리테일이대형마트의범주에서영업을하고있다는점이다. 한편, 대형마트를나타내는대형종합소매업의강원도내현황및추이를살펴보면사업체수는 2011년기준, 급격히 4개의대형마트가설립된이후 2014년에 1개가더설립되며총 15개의사업체가운영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Ⅲ-29> 2015 년기준강원도내대형마트 ( 할인점 ) 현황 시군별 대형마트 ( 할인점 ) 개소 ( 개소 ) 매장면적 ( m2 ) 건물연면적 ( m2 ) 전체 15 161,922 418,389 춘천시 5 49,465 122,092 원주시 4 43,572 127,998 강릉시 2 24,880 86,420 동해시 1 6,585 21,485 속초시 2 23,710 32,717 삼척시 1 13,710 27,677 홍천군등 12개시군 0 0 0 자료 : 강원통계정보 (2015) 이어매출의절대액은한차례의감소도없이꾸준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는반면, 매장별평균매출액은 2014년, 전년보다 2,456백만원이감소한 52,712백만원을기록하며 4.5% 의감소세를기록한것으로파악하였다. 이는배후주거인구가설립에큰영향을미치는대형마트임을감안할때, 향후수년내잠재되어있는시장의크기를대부분흡수할것으로사료된다. 4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30> 강원도내대형마트 ( 할인점 ) 각점포현황 소재지법인명소재지 춘천시 원주시 건물연면적 ( m2 ) 영업장면적 ( m2 ) 이마트춘천시경춘로 2341 36,205 18,547 롯데쇼핑 춘천시방송길 84 40,474 16,430 롯데쇼핑 춘천시세실로 108 11,544 6,573 점포수 홈플러스 춘천시김유정로 1840 23,943 19,935 91 엠에스리테일 춘천시동면장학리산35-83 5,756 4,515 홈플러스 ( 주 ) 원주시치악로 1489( 관설동 ) 44,280 20,676 55 롯데쇼핑 원주시봉화로 1( 단계동 ) 58,246 28,136 14 이마트 원주시북원로 928( 무실동 ) 17,472 16,019 37 강릉시 이마트강릉시경강로 2398-10 33,270 18,156 1 홈플러스강릉시경강로 2120 53,150 20,448 1 동해시 이마트 동해시천곡로 100 21,485 10,181 속초시 이마트 속초시설악금강대교로12( 청호동 ) 27,723 19,530 51 삼척시 홈플러스 삼척시중앙로 258 27,677 15,513 16 자료 : 강원도청 < 표Ⅲ-31> 2014 년기준강원도내대형종합소매업현황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 개 ) 11 15 15 15 15 매출액 ( 백만원 ) 544,990 753,796 790,108 827,526 843,396 평균매출액 ( 백만원 ) 49,545 50,253 52,674 55,168 52,712 성장률 - 1.4% 4.8% 4.7% -4.5% 자료 : 통계청 (2014) 강원도종합소매업체의월휴일현황을살펴보면, 대형마트가월 2회,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이월2회로확인되고있다. 따라서강원도에서는대다수의대형마트형태의종합소매업체가격주로휴일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Ⅲ-32> 강원도종합소매업체월휴일현황 사업체수 없음 월1일 월2-3 일 월4-5 일 월6-7일 월8일이상 대형마트 ( 창고형매장포함 ) 18 5-13 - - - 백화점 2 조사현황없음 기타대형종합소매업 16 3-13 - -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5,026 4,088 188 367 189 91 102 슈퍼마켓 330 238 3 76 6-6 체인화편의점 1,076 1,075 - - - - 1 기타음 식료품종합소매업 3,620 2,775 184 291 183 91 95 자료 : 통계청 2.1.3 SSM과편의점수도권이나지방주요도시지역에서 SSM(Super Super Market) 입지의일관된특징은중소규모주거단지인근에대형마트가들어서지못하는곳에입지하고있다. 하지만강원도내 SSM의소재는상대적으로인구수가많은원주시와춘천시를제외하고는속초와강릉을중심으로영동지방에위치하고있는특이점이눈에띈다. 한편, 속초시의경우인구수가원주시에비해약 4분의 1 수준밖에되지않으나, 밀도는도내가장많은수준 (784.9명/ km2 ) 으로집계된다. 따라서 SSM이입지할수있는우수한배경조건을갖추었기에도내가장많은 SSM업체가속초시에입지해있다고판단된다. < 표 Ⅲ-33> 2017 년강원도내 SSM 현황 지역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수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하나로마트 ( 수퍼 ) 전체 1 6 12 7 3 29 계 시군상호업태소재지 춘천시 (4) 롯데슈퍼춘천점춘천시영서로 2195 하나로마트강남점춘천시경춘로 2342 슈퍼마켓 (165 m2초과 ) 하나로마트공단점춘천시후석로 436 이마트에브리데이춘천점춘천시영서로 2027 4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시군상호업태소재지 롯데슈퍼원주점 원주시치악로 1781( 개운동 ) 롯데슈퍼단구점 원주시단구로 398( 단구동 ) 홈플러스익스프레스무실점 원주시시청로 80( 무실동 ) 원주시 GS수퍼마켓원주점원주시서원대로 390( 단구동 ) 슈퍼마켓 (165 m2초과 ) (8) 이마트에브리데이단계점원주시원문로100번길 68( 단계동 ) GS수퍼원주반곡점 원주시늘품로 187-54( 반곡동 ) GS수퍼원주혁신점 원주시혁신로 63 이마트에브리데이원주혁신점 원주시입춘로 110 롯데슈퍼포남점기타음식료품위주강릉시보래미하길65번길 17( 포남동 ) 강릉시롯데슈퍼연곡점종합소매업강릉시연곡면영진2길 25-11 (3) GS슈퍼강릉포남점 (165m2이하 ) 강릉시하평길 31 동해시 롯데슈퍼동해평릉점 동해시평릉1길 36( 평릉동 ) 롯데슈퍼속초본점 속초시조양동 1498-2 GS수퍼속초교동점 속초시교동 619-34 속초하나로마트중앙시장점 속초시중앙로147번길 16 속초시 롯데슈퍼속초교동점 슈퍼마켓 (165 m2초과 ) 속초시교동 766 (8) 이마트에브리데이속초교동점 속초시교동 781 이마트에브리데이속초조양점 속초시조양동 1208 이마트에브리데이속초삼환점 속초시교동 923 삼환 @ 상가 이마트에브리데이속초영랑점 속초시영랑동 163-21 홍천군 gs리테일홍천점 홍천군홍천읍홍천로 344 횡성군 롯데슈퍼횡성점 횡성군횡성읍태기로 29 영월군 롯데쇼핑 롯데슈퍼 ( 영월점 ) 슈퍼마켓 (165 m2초과 ) 영월군영월읍중앙로 5-10 평창군 롯데슈퍼평창진부점 평창군진부면진부시장뒷길 57-3 철원군 롯데슈퍼 ( 철원점 ) 철원군동송읍이평2로 14 자료 : 강원도청 강원도내 5개사 SSM 업체는공정거래위원회에가맹사업을등록하여직영점과가맹점운영을함께하는프랜차이즈사업을병행중이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된정보공개서를통해소속된가맹점의매출액일부를살펴볼수있었다. 강원도내 SSM 가맹점매출액에따르면, 강원도의평균매출액은 1,458,013천원으로집계되어전국에비해약 58% 수준으로나타난한편, 면적당평균매출액또한전국에비해약절반수준에미치는것으로집계되었다. 다만, 강원도지역의 SSM의경우서울과수도권지역에비해저렴한지대나임대료수준임을유추할수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은매출을기록하는타도시권지역보다순이익률은더높은것으로보인다. 5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2016년을기점으로단일편의점브랜드의 1만점포시대가열리고포화상태로치부되던편의점업계는전국적으로구축된인프라의활용과 IT기술, 매장컨셉과형태의다양화, 내부로는끊임없는히트상품개발을통한기존가맹점운영에안정화까지기하며편의점업이출범한이래단한차례도점포의증가세를주춤하지않고있다. < 표Ⅲ-34> 2016 년강원도내 SSM 가맹점매출액 브랜드 평균매출액 ( 천원 ) 면적 (3.3m2 ) 당평균매출액 ( 천원 ) 강원전국비율강원전국비율 평균 1,458,013 2,515,451 58.0% 10,400 20,762 50.1% 롯데슈퍼 1,467,341 2,505,414 58.6% 11,142 20,812 53.5% GS수퍼마켓 1,448,684 2,525,488 57.4% 9,658 20,712 46.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편의점산업동향자료를통해점포수추이를확인하였다. 2014년, 전국적으로 4.7% 의점포수가증가한이후로매년 10% 이상의점포수증가폭을기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강원도의경우점포의증가폭은전국적인증가세에는다소뒤처지는모습이나, 전국대비점유율은 4.3% 를꾸준히유지하고있다. 강원도내편의점가맹점매출액은전국 568,236 천원에비해 12.8% 가적은 495,381 천원으로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국면적 (3.3m2) 당대비강원도의경우평균매출액비율보다는못미치는 76.6% 수준으로집계되었다. 이역시앞서 SSM 매출액에서살펴본바와같이강원도의경우서울, 수도권에비해지대와임대료수준이낮기때문에, 높은영업이익률로낮은매출액의수준을감안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 표Ⅲ-35> 2016 년기준강원도내편의점점포수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점포수증감점유점포수증감점유점포수증감점유 전국총계 26,020 4.7 100 28,994 11.4 100 32,611 12.5 100 강원도 1,123 1.3 4.3 1,227 9.3 4.2 1,368 11.5 4.2 자료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2016) 5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36> 2016 년기준강원도내편의점가맹점매출액 브랜드 평균매출액 ( 천원 ) 면적 (3.3m2 ) 당매출액 ( 천원 ) 강원전국비율강원전국비율 평균 495,381 568,236 87.2% 22,442 29,297 76.6% 씨유 (CU) 580,819 616,822 94.2% 22,312 27,815 80.2% 지에스 25(GS25) 604,681 679,223 89.0% 24,733 32,331 76.5% 세븐일레븐 426,185 499,387 85.3% 22,927 30,054 76.3% 미니스톱 541,126 640,993 84.4% 27,241 33,704 80.8% 위드미 (emart24) 324,094 404,757 80.1% 14,997 22,583 66.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2.1.4 농수산물도매시장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은전국에총 49개가분포되어있다. 특징적으론농수산물의생산과분류, 유통거점이될수있는지역과소비가주로이루어지는지역의분포가균형을이루고있다. 강원도지역의농수산물도매시장은모두 3곳으로, 주소비지역인서울 (4곳) 과경기 (5곳) 에비해점포수가적고공영도매시장이다. 강원도내도매시장은춘천, 원주와강릉에위치해있다. 그리고각농수산물도매의유통량과거래금액은전국에비해 1% 에못미치거나약간상회할정도로규모가작다. 이는도내소비의양자체도적고농산물을계획적으로생산할수있는환경적조건의영향, 광업과관광업의치중한계획발전그리고지리적으론서울, 경기와도가깝기때문으로사료된다. 이러한배경은도매시장수에비해서도매출액이타지역에비해크기못미치는이유가될것이다. < 표Ⅲ-37> 2016 년 12월기준강원도내농수산물도매시장현황 지역 계 공영도매시장 전국 49 33 강원도 3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5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Ⅲ-38> 2015 년기준강원도내농수산물도매시장물동량현황 시장별 2014 2015 유통량 ( 톤 ) 금액 ( 백만원 ) 유통량 ( 톤 ) 금액 ( 백만원 ) 전국합계 7,518,000 11,203,400 7,438,000 12,131,500 강원도합계 / 전국대비 (%) 70,488/0.94 117,695/1.05 70,448/0.95 124,298/1.02 춘천도매시장 15,104 27,316 15,252 29,235 원주도매시장 34,291 55,237 33,602 56,644 강릉도매시장 21,093 35,142 21,594 38,419 자료 : 통계청 (2015),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2.1.5 하나로마트농협에서운영중인하나로마트는본래슈퍼마켓의성격으로시작하였으나현재는중소규모부터대규모에이르기까지다양한규모로출점과확장을이어가고있다. 지방중소도시에분포가많은특징을보이고있어강원도또한대도시는물론소규모군단위에이르기까지고르게분포한점을확인할수있다. 전국의 2016년 6월기준하나로마트점포수는 2,190 개에이르며, 동기전국대비강원도내점포비율은 8.1% 로, 편의점이나할인마트와같이타브랜드유통업체에비해선많은비율의하나로마트가강원도에입점해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Ⅲ-39> 2016 년기준강원도내하나로마트현황 지역 점포수 ( 개 ) 전국비중 (%) 전국 2190 100 강원도 178 8.1 도시 점포수 강원도비중 도시 점포수 강원도비중 춘천 9 10.3 양구 1 1.1 홍천 11 12.6 인제 4 4.6 횡성 8 9.2 고성 4 4.6 원주 9 10.3 속초 2 2.3 영월 2 2.3 양양 5 5.8 평창 7 8.1 강릉 8 9.2 정선 4 4.6 동해 2 2.3 철원 3 3.5 삼척 5 5.8 화천 2 2.3 태백 1 1.1 자료 : 하나로마트홈페이지, 강원도청 5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40> 강원도농협하나로마트입점현황 시군 본소사무소명 개수 춘천철원축산농협 춘천 신북농협신북농협서춘천농협춘천농협동춘천농협동면농협동면농협남산농협 9 홍천축협 홍천 홍천농협화촌농협내촌농협서석농협서석농협동면농협남면농협서홍천농협내면농협강원인삼농협 11 횡성축협 횡성 횡성축협둔내농협동횡성농협안흥농협공근농협서원농협횡성농협 8 원주축산농협 원주 소초농협문막농협남원주농협판부농협신림농협원주농협원주원예농협원주원예농협 9 영월 영월농협한반도농협 2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평창 평창농협대화농협봉평농협진부농협대관령농협대관령농협 7 자료 : 하나로마트홈페이지, 강원도청 시군본소사무소명개수 예미농협 정선 정선농협여량농협임계농협 4 동철원농협 철원 김화농협동송농협 3 화천 간동농협화천농협 2 양구 양구군농협 1 인제축협 인제 인제농협인제농협기린농협 4 고성축협 고성 거진농협토성농협금강농협 4 속초 속초농협속초농협 2 속초양양축협 양양 강현농협하조대농협양양농협서광농협 5 강릉축산농협 강릉 강원양돈농협옥계농협사천농협북강릉농협북강릉농협-2 강릉농협강릉원예농협 8 동해 동해농협묵호농협 2 동해삼척태백축협 삼척 삼척농협도계농협근덕농협원덕농협 5 태백 태백농협 1 5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2.2 강원도중소유통업체현황 2.2.1 전통시장현황강원도의전통시장감소세는전국에비해더욱가파르다. 특히나가장많은감소세를나타낸 2015년지표의경우전년대비 17개의전통시장이사라진반면, 전국적으론 6.3% 의전통시장만이사라지는데에그쳤다. 즉, 2015년에만강원도내약 4분의 1가량의전통시장이사라진셈이다. 이처럼사라지는시장의수가의미하는바는시장내입점한점포의수도급격히사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 2015년, 전국전통시장내점포는전년대비약 1.2% 가사라진반면, 강원도에선동기 750개의점포가소멸되었다. 이는도내인구나가구수등의환경변화만으로는설명되지못하며, 결국근본적인원인은증가하는대형할인마트나 SSM의영향으로인한풍선효과임을유추해볼수있을것이다. < 표 Ⅲ-41> 2015 년기준강원도내전통시장현황 전국 강원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총점포 1,517 1,511 1,502 1,536 1,439 증감율 (%) - -0.4-0.6 2.3-6.3 시장개수 74 73 73 75 58 증감율 (%) - -1.4 0 2.7-22.7 자료 : 통계청 (2015) < 표 Ⅲ-42> 2015 년기준강원도내전통시장점포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전국 강원 총점포 201,358 204,237 210,433 209,493 207,083 증감율 (%) - 1.4 3.0-0.4 -.1.2 총점포 7,285 7,409 7,727 7,561 6,811 증감율 (%) - 1.7 4.3-2.1-9.9 자료 : 통계청 (2015) 5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한편으로 2013년발표된 전북유통산업실태조사및상생협력방안 보고서에따르면, 전통시장의경우대형마트에의해가장큰영향을받고있으며, 적은주거지역과같은작은지방자치단위일수록하나로마트와같은중소형유통업태에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처럼 SSM이나대형할인마트, 하나로마트등은점차규모가커지면커질수록전통시장은반비례하여규모뿐만이아닌매출액과고객감소등직 간접적으로소상인자영업생계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43> 강원도시군별전통시장현황 시군별 계 춘천시 (8 개소 ) 원주시 (7 개소 ) 강릉시 (7 개소 ) 시장명 ( 등록 / 인정 ) 소재지 61 개소 개설연도 면적 ( m2 ) ( 대지 / 매장 ) 점포수 ( 직영 / 임대 ) 7,463 (2,933/4,412) 중앙시장 중앙로77번길42-18( 중앙로2 가 ) 1960 12,402/9,014 282 (101/181) 남부시장 공지로 367( 효자1동 ) 1982 3,261/5,544 36 (4/32) 동부시장 동부시장길 8( 운교동 ) 1988 3,375/4,045 84 (25/59) 제일시장 약사고갯길 13( 죽림동 ) 1984 4,029/7,142 428 (209/219) 서부시장 서부대성로 12( 소양로2 가 ) 1988 3,520/8,086 83 (9/74) 후평1단지시장 효평길 104( 후평2동 ) 2009 6,147/1,800 76 (0/76) 풍물시장 영서로2352-54( 온의동 ) 2010 18,388/2,625 143 (0/143) 번개시장 소양로번개시장길 31 2014 9,230 / 3,838 63 (4/59) 중앙시장 중앙동 62-55 중앙시장길 6 1965 (7,622/9,359) 320 (171/149) 자유시장 중앙동 57 중앙시장길 11 1965 (7,616/17,117) 450 (203/247) 남부시장 명륜1동 26 치악로 1803 1965 (6,263/7,193) 178 (15/163) 북원상가 ( 태장시장 ) 태장동1379-23 북원상가길 13 1991 (2,804/4,256) 53 (9/44) 중앙시민전통시장 중앙동 42-3 자유시장길 26 19 83 (4,448/2,809) 95 (11/84) 문막시장 문막읍문막시장 1길52-10 1959 (13,855/9,177) 70 (10/60) 민속풍물시장 풍물시장길 30 1989 (3,640/1,983) 105 (73/32) 동부알뜰전통시장 옥천로 48( 옥천동 ) 1977 7,109/6,770 167 (32/135) 서부시장 임영로 155번길 6 ( 용강동 ) 1977 3,707/5,462 162 (21/141) 중앙시장 금성로 21 ( 성남동 ) 1980 3,848/7,449 321 (131/190) 성남시장 중앙시장길 24-2( 성남동 ) 2008 7,223/3,507 128 (13/115) 주문진수산 주문진읍시장길 38 1988 1,954/1,881 88 (77/11) 주문진종합 주문진읍구시장길 8-1 2006 5,761/2,316 67 (36/31) 주문진건어물 주문진읍시장길 58 2008 26,359/5,884 74 (37/37) 5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시군별 동해시 (4 개소 ) 태백시 (3 개소 ) 속초시 (2 개소 ) 삼척시 (4 개소 ) 시장명 ( 등록 / 인정 ) 소재지 개설연도 면적 ( m2 ) ( 대지 / 매장 ) 점포수 ( 직영 / 임대 ) 동쪽바다중앙시장 동해시시장안길 12-13( 발한동 ) 1943 23,875/20,689 200 (135/65) 동해남부재래시장 동해시청운 1길 29 ( 동회동 ) 2011 2,640/13,145 186 (26/160) 북평민속시장 동해시구미동 486-2번지 1932 148,543/28,790 190 (57/133) 묵호시장 동해시묵호진동 15-4 2017 13,785/15,722 118 황지자유시장 태백시새시장1 길 42-5 1971 6,141/3,511 129 (60/69) 장성중앙시장 장성1길 190 1977 4,738/3,219 51 (34/17) 철암시장 철암동 352 1965 1,759/1,759 ( 시장기능상실 ) 속초종합중앙시장 중앙로 147번길 16호 1990 6,774/9,288 346 (153/193) 속초중앙전통시장 중앙시장로 6길 2 외 127필지 1960 13,470/10,750 289 (153/136) 삼척중앙시장 삼척시진주로 12-21 1975 11,637/21,365 502 (117/385) 도계전두시장 도계읍도계로 199 1951 4,986/2,845 61 (60/1) 도계중앙시장 도계읍도계로4 길 20 1963 2,535/918 58 (28/30) 삼척번개시장 삼척시중앙로 10-1 1927 2,688/2,688 53 (14/39) 홍천군 중앙시장 홍천읍홍천로8 길 17 1981 4,768/3,243 112 (36/76) (2개소 ) 홍천시장 홍천읍홍천로8 길 13 2002 4,079/3,334 105 (37/68) 횡성군 횡성시장 횡성읍읍상서로 5번길26 1980 7,260/2,970 137 (57/80) 영월군 (4 개소 ) 평창군 (4 개소 ) 정선군 (4 개소 ) 철원군 (4 개소 ) 중앙시장 영월읍중앙로 66-21 1961 재개발중 - 서부공설시장 영월읍중앙로 30-1 1959 4,279/1,607 38 (25/13) 서부아침시장 영월읍서부시장길 8-6 1959 2,560/1,682 56 (15/41) 영월종합상가 영월읍하송안길 89 1985 5,376/3,184 70 (43/27) 평창전통시장 평창읍평창시장 1길 8-1 1955 6,986/5,705 72 (24/48) 대화전통시장 대화면대화3길 46 1958 18,737/7,217 88(55/33) 봉평전통시장 봉평면동이장터길 14-1 1957 15,980/5,156 66 (43/23) 진부전통시장 진부면진부새싹길 28-7 1958 15,747/7,322 87 (26/61) 정선아리랑시장 정선읍봉양7길 39 1966 11,355/9,187 150 (35/115) 고한구공탄시장 고한읍고한4길 46 1967 9,800/5,700 75 (33/42) 사북시장 사북읍사북2길 6-1 1965 5,720/4,916 59 (44/15) 임계사통팔달시장 임계면송계3길 12 2013 16,235/10,099 80 (25/55) 신철원전통시장 갈말읍삼부연로 18번길16-2일대 1980 9,296/4,758 80 (34/46) 동송시장 동송읍이평로 47번길16일대 1982 1,229/1,657 33 (19/14) 동송전통시장 동송읍이평로 47번길19일대 2007 18,627/12,573 130 (72/58) 와수시장 서면와수로 184번길6-3일대 1978 2,049/1,654 54 (33/21) 5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시군별 자료 : 강원도청 시장명 ( 등록 / 인정 ) 소재지 개설연도 면적 ( m2 ) ( 대지 / 매장 ) 점포수 ( 직영 / 임대 ) 화천군 화천시장 화천읍중앙로4 길 12 1953 3,603/2,106 99 (46/53) 양구군 중앙시장 양구군양구읍중앙길 68 1984 5,037/2,381 48 (29/19) 인제군 (2 개소 ) 고성군 (2 개소 ) 인제시장 인제읍비봉로 8번길 12 1955 15,598/6,259 < 재개발중 > 85 (23/62) 원통시장 북면원통로 180-1 1956 4,358/7,237 37 (25/12) 천년고성시장간성읍간성시장 2 길 1965 5,787/4,205 95 (39/56) 거진전통시장거진읍거진시장길 15 1965 5,881/2,272 57 (22/35) 양양군양양전통시장양양읍남문 5 길 9 1986 6,809/2,930 62 (39/23) 2.2.2 강원도중소도소매업체현황강원도중소규모의도소매업체현황을살펴보기위해통계청사업체조사자료 (2014년기준 ) 를활용하여종사자 50인미만의업체를기준으로선정하였다. 전체중소규모의도소매업체는 32,422 개 ( 종사자 77,761 명 ) 으로나타났으며, 그중자동차를제외한소매업의수비중이 77.1% 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전체중소규모도소매업종사자수에서소매업종사자의비중도 70% 를보이고있다. 사업체수기준으로볼때, 전국현황과비교해강원도중소소매업의비중이 10% 정도더높다. 이는강원도가타지역에비해서비스업의비중이높은특성과도일맥상통하는결과다. 강원도는면적대비대형마트등대형종합소매업체의입점수가타지역대비적고, 특히인제, 양구, 화천, 태백, 정선등인구비중이낮은시군일수록그경향이높다. 따라서타지역대비소상공인형태의소매업체들비율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5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Ⅲ-44> 강원도중소도소매업체현황 2014년기준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도매및소매업 (45~47) 총계 32,466 81,774 1~4명 29,706 52,313 5~9명 1,943 12,043 10~19명 552 7,183 20~49명 221 6,22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총계 991 3,372 1~4명 809 1,485 5~9명 108 690 10~19명 58 798 20~49명 16 399 도매및상품중개업 총계 6,437 20,465 1~4명 5,365 10,475 5~9명 777 4,917 10~19명 234 3,030 20~49명 55 1,466 소매업 ; 자동차제외 총계 25,038 57,937 1~4명 23,532 40,353 5~9명 1,058 6,436 10~19명 260 3,355 20~49명 150 4,357 자료 : 통계청 5명이하의종업원으로운영되는영세소매업체가정보통신장비소매업을제외하고, 전소매업분야별로 97%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강원도에서소매업체들등은전통시장과비슷하게 SSM에서오는간접적인피해의양상이있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그이유는, 소도시나군지역단위일수록중소형의 SSM형하나로마트가많이분포하고있어작은군지역으로갈수록음식료품의영세소매업이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판단된다. 5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45> 강원도중소소매업체현황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2014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총계 25,038 57,937 1~4명 23,532 40,353 종합소매업 총계 5,199 15,958 1~4명 4,668 8,678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총계 4,894 8,466 1~4명 4,790 7,678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총계 1,127 2,840 1~4명 1,007 1,877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매업 총계 4,961 8,095 1~4명 4,889 7,504 기타가정용품소매업 총계 2,290 4,130 1~4명 2,261 3,940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총계 1,251 2,159 1~4명 1,222 1,947 연료소매업 총계 1,184 3,580 1~4명 994 2,364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총계 3,472 6,561 1~4명 3,352 5,659 무점포소매업 총계 660 6,148 1~4명 349 706 자료 : 통계청 2.3 강원도중소유통업체실태조사 18년 1월15일 ~2월 9일 (4주간) 강원도유통업협회 8) 를통해중소유통업체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는강원도유통업협회에회원사로가입되어있는도소매분야업체대표이사가설문응답대상으로응하였으며, 대면으로설문이진행되었다. 설문내용은기업의일반현황, 운영현황, 강원도지원사업수혜여부및향후유통상생을위한지원책의필요성에대한조사로구성하였다. 8) 강원도유통업협회는 17 년말기준약 400 개의강원도유통업종기업이가입해있는단체로도내유통업체의판로개척과서비스품질개선을위한공동의사업추진. 서비스교육등을실시하고있음. 6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응답한기업의일반현황은사업수행 5년미만인기업이 27.6%, 5~10년미만이 21.9%, 10년 ~20 년미만이 50.4% 로설문조사기업의비즈니스수행년수가신규기업부터상당히오랜기간지속한기업까지고른분포를보였다. 조사에응한업체들의업종은기타제품의도매업 (49.5%), 식품도매업 (21.9%)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응답업체중소매업의비중 (8.6%) 상대적으로낮았다. 이는강원도전통시장의소상공인또는골목상인보다다소규모가큰업체들이협회에가입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Ⅲ-46> 조사기업사업년수및업종 사업년수 응답수 비중 % 3년미만 18 17.14% 3~5년미만 11 10.48% 5~10년미만 23 21.90% 10~15년미만 28 26.67% 15~20년미만 25 23.81% 업종 응답수 비중 % 식품도매 23 21.90% 공산품도매 6 5.72% 생활용품도매 12 11.43% 기타제품도매 52 49.52% 소매 9 8.57% 기타제품도매 3 2.86% 기업규모의척도인종업원수는조사기업중 5명미만인기업이 52.9%, 5~10명미만이 34.6%, 11~20명미만기업이 8.6% 으로나타나, 5인이상의기업이 43% 이상으로중소규모의유통업체가응답기업에모두포함되어있었다. 매출액수준도조사기업중 5억미만이 27.6%, 5억 ~10억미만이 18.1%, 10억 ~50억이 47.6% 로나타나, 10억이상의매출액기업이 54.3% 으로응답기업의과반수이상이상당한규모로도내에서유통업을영위하고있었다. 6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47> 기업의규모 종업원수 응답수 비중 % 5명미만 55 52.88% 5~10명미만 36 34.62% 11~20명미만 9 8.65% 21~30명미만 3 2.89% 31명이상 1 0.96% 매출액 응답수 비중 % 5억미만 29 27.62% 5억 ~10억미만 19 18.09% 10억 ~20억미만 25 23.81% 20억 ~50억미만 25 23.81% 50억이상 7 6.67% 조사유통업체들이취급하고있는제품은식품이 31.7% 로가장많았고, 생활용품 (21.8%), 건설및인테리어용품 (17.85), 사무용품 (8.9%), 전기전자제품 (6%) 순으로많았다. 강원도제조업중식품제조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지역특성이유통업체들의취급품목에도그대로반영되어유사한비중을나타내고있었다. < 표Ⅲ-48> 거래품목 취급제품 응답수 비중 % 식품 32 31.68% 전기전자 6 5.94% 생활용품 22 21.79% 사무용품 9 8.91% 건설및인테리어용품 18 17.82% 기타 14 13.86% 6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종업원의영업및서비스역량을위해실시하는교육활동에대한설문에서는매월정기적으로시행하는업체는 7.6%, 1년에비정기적으로 3회이상실시하는업체가 20.9%, 1년에 1~2회실시하는업체가 28.6% 로종업원교육을시행하는업체는전체응답기업의 57.1% 로나타나종업교육활동에관심도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종업원교육활동을위한재원은자사경비가 61.5%, 강원도비보조금 3.8%, 18개시군지원금 3.8% 로나타났다. < 표 Ⅲ-49> 종업원교육지원 종업원교육 응답수 비중 % 매월정기적 8 7.62% 1년에 3회이상 22 20.95% 1년에 1-2회 30 28.57% 필요시 26 24.76% 없다 19 18.10% 교육재원 응답수 비중 % 자사경비 64 61.54% 국가보조금 0 0% 강원도보조금 4 3.84% 시군보조금 4 3.85% 무료교육 1 0.96% 기타 31 29.81% 최근시행된최저임금인상이업체에미친영향을대한조사에서는응답업체중타격이매우크다는업체가 42.8%, 크다가 34.3%, 적다또는적은편이다가 13.3%, 전혀없다가 5.7% 로응답하였다. 77.1% 의응답업체가최저임금인상이기업운영상에타격이큰것으로의견을나타냈다. 6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Ⅲ-50> 최저임금인상영향도 최저임금영향 응답수 비중 % 매우크다 45 42.86% 크다 36 34.28% 적은편이다 7 6.67% 적다 7 6.67% 전혀없다 6 5.71% 모르겠다 4 3.81% 최저임금인상에따른종업원급여보조를위해중앙정부와지자체로부터임금보조금또는근로공제사업지원을받고있는지에대한설문에서는받고있다고응답한업체가 6.8%, 준비중인업체가 33%, 신청계획인업체가 50.5% 로나타나, 임금보조를위한국고또는지자체지원금을받고있는업체는매우적었다. < 표Ⅲ-51> 정부또는지자체임금보조금및근로자공제사업지원 응답수 비중 % 전직원받고있다 1 0.97% 일부받고있다 6 5.83% 준비중이다 34 33.01% 향후신청계획이다 52 50.49% 계획없다 10 9.70% 기타사업자금마련을위해강원도로부터보조금지원을받았는지에대한설문에서는그렇다고응답한업체가 31.4%, 없다가 68.6% 이었다. 이는제조업 / 운송업 / 지식재산분야를제외하고는중소유통업을포함한서비스업종에게허용되는사업지원보조금이없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설문에응한업체중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도판로개척이나박람회참가비, 물류비지원등소액의범위내에서보조를받았다. 6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52> 강원도사업보조금수혜 사업자금지원 응답수 비중 % 자주그렇다 0 0.00% 가끔그렇다 9 8.57% 그렇다 24 22.86% 거의없다 35 33.33% 전혀없다 37 35.24% 해외시장개척을위해해외박람회를참가하고있는지에대한조사에서는참가하는업체가 10.5% 로매우낮은참가율을나타냈다. 또한해외박람회에향후참가의향도다소긍정적으로답변한업체는 24.3% 에불과하여 75.7% 가부정적으로답변하여해외시장개척에대한의지가크지않았다. < 표 Ⅲ-53> 해외박람회참가 박람회참가 응답수 비중 % 자주참가한다 1 0.95% 가끔참가한다 2 1.91% 필요시참가한다 8 7.62% 거의없다 21 20.00% 전혀없다 73 69.52% 해외박람회참가의향 응답수 비중 % 매우그렇다 1 0.97% 가끔그렇다 1 0.97% 그렇다 23 22.33% 없다 25 24.27% 전혀없다 53 51.46% 6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지원사업의불편사항과지원사업의개선분야에대한설문은복수응답이가능하도록설문을실시했으며, 조사결과다음과같은응답이나타났다. 강원도청과시군의지원사업불편사항에서대한설문에서, 정책사업안내에대한부족 (42.6%), 부처간의이원화된지원 (33.6%), 번거로운신청절차 (16.4%), 과거지원사업정보부재 (4.9%), 복잡한신청양식 (2.5%) 순으로응답하였다. 현지원사업중시급히개선되어야할분야를설문한결과, 정책사업안내개선이 42.7% 로가장높았으며, 부처간일원화된지원이 34%, 신청절차의간소화가 17.4%, 과거지원사업에대한정보공유가 5.8% 의비중으로응답률이높았다. < 표 Ⅲ-54> 지원사업의불편사항과개선분야 불편사항 응답수 ( 복수응답포함 ) 비중 (%) 번거로운절차 20 16.39% 정책사업안내 52 42.62% 복잡한신청양식 3 2.46% 부처간이원화 41 33.61% 과거정보부재 6 4.92% 개선분야 응답수 ( 복수응답포함 ) 비중 (%) 절차간소화 24 17.39% 정책사업안내 59 42.75% 온라인신청 0 0.00% 부처간일원화 47 34.06% 정보공유 8 5.80% 강원도기업지원안내와신청이온라인을통해 one-stop 으로간소화되어처리되도록시스템확충에대한필요성대해서는매우필요하다는응답자가 16.2%, 다소필요하다 19%, 필요하다 60% 로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매우높았다. 6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55> 지원사업의안내및신청시스템개선 지원사업안내및신청시스템개선 응답수비중 % 매우그렇다 17 16.19% 다소그렇다 20 19.05% 그렇다 63 60.00% 그렇지않다 5 4.76% 전혀그렇지않다 0 0.00% 중소-대형유통업체상생지원을위한강원도조례재정의필요성에대한질문에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52.4%, 다소필요하다 15.2%, 필요하다 32.4% 로 100% 의업체가필요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또한강원도에입점한대형마트에강원도제품의쿼터제를실시할경우, 적정비율에대한질문에는 25% 가 81.2%, 20% 가 13.4%, 15% 가 4.9% 로응답하여, 높은수준의쿼터제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Ⅲ-56> 유통상생조례재정의필요성 조례재정필요성 응답수 비중 % 매우필요하다 55 52.38% 다소필요하다 16 15.24% 필요하다 34 32.38% 필요없다 0 0.00% 전혀필요없다 0 0.00% 6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Ⅲ-57> 대형마트강원제품쿼터희망비율 강원도제품쿼터율 응답수 비중 % 5퍼센트 0 0.00% 10 퍼센트 1 0.99% 15 퍼센트 4 2.97% 20 퍼센트 14 9.90% 25 퍼센트 82 67.33% 강원도제품의백화점과면세점으로의판로개척지원이필요한지에대한질문에는매우필요하다 25.7%, 다소필요하다또는필요하다 59%, 필요없다 10.5% 의응답해, 판로개척지원의필요성이매우높다는의견을나타냈다. < 표 Ⅲ-58> 판로개척지원필요성 유통업체협약판로개척지원 응답수비중 % 매우필요하다 27 25.71% 다소필요하다 19 18.10% 필요하다 43 40.95% 필요없다 11 10.48% 전혀필요없다 5 4.76% 한편, 대형온라인쇼핑몰과의협약을통한상생정책이필요한지여부에대해서는매우필요하다 26.7%, 다소필요하다또는필요하다 70.5%, 필요없다 1.9% 로응답해대형온라인쇼핑몰과의상생정책이필요성이매우높다는의견을나타냈다. 대형온라인쇼핑몰업체와의상생정책으로적합한분야를설문한결과, 대기업옴니채널활용이 32.1%, 주기적인강원도팝업스토어 29.2%, 온라인쇼핑몰내에정규강원도관개설 27%, O2O 서비스 11%, 온라인비즈니스교육 0.7% 의응답률을나타냈다. 6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표 Ⅲ-59> 대형온라인업체와의상생정책 대형온라인쇼핑몰과상생협약필요성 응답수 비중 % 매우필요하다 28 26.67% 다소필요하다 18 17.14% 필요하다 56 53.33% 필요없다 2 1.91% 전혀필요없다 1 0.95% 계급 응답수 ( 복수응답포함 ) 비중 정규강원도관 37 27.01% 주기적강원팝업스토어 40 29.20% 온라인비지니스교육 1 0.73% O2O 서비스 15 10.95% 대기업옴니채널활용 44 32.12% 중소유통업체들에게기타제안할정책사항을설문한결과, 지원정책에대한홍보강화, 영세기업에대한지원제도개편, 지자체-은행-신용보증기금의업무일원화, 제조업에만치중된지원사업을유통서비스업으로확대, 대기업횡포를방지할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강원도지자체지원사업에대한불만사항을설문한결과, 도청과 18개시군의부서간칸막이가높아하나의지원사업을지원받기위해여러부서를방문하고지원해야하는번거로움을호소했다. 기존지원제도가실적이좋은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니, 영세기업이나신규기업은지원받을수있는분야가매우적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6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3. 유통업상생정책현황 3.1 정책배경 강원도는백화점과 SSM이극소수로지역의중소유통업체들과의갈등은그다지발하고있지않으나, 대부분대형마트와잦은갈등이빚어지고있다. 춘천, 원주, 강릉을제외하고편의점의입점도낮아주갈등은대형마트와전통시장에입주한소상공인들과대형마트에입점하는중소유통업체들사이에서발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강원도에서대형유통업체와마찰이되는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와의관계를중심으로유통산업의흐름을검토해봄으로써양자간갈등의원인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본다. 강원도의유통업의상생협력은대형유통업체와대형제조업체, 대형유통업체와중소제조업체, 그리고대형제조업체와중소유통업체간강조되어온것이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등의신설되면서대형유통업체의상생협력은수직구조가아닌수평구조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전환점을맞게되었다. 따라서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지역경제공동체내에서서로윈-윈 (Win-Win) 하기위한정책들이새로운각도에서발굴하게되었고, 이에대형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상생뿐만아니라주변업체와의균형점을찾는노력이필요하게되었다. 일각에서는대형마트가중소유통업체대비보유한경쟁력이많기때문에그간강원도에서진행한상생협력을상호협력이아닌대형마트의일방적인지원으로보고있다. 그렇기때문에대형마트입장에서상생협력은자신들이갖고있는경영노하우와시설인프라등강점들을일방적으로중소유통업체와소상공인들에게퍼주기식지원으로볼수있고, 중소유통업체입장에서는자신들이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대형마트의지원은당연한것으로보고있다. 이때문에과거강원도에서추진했던상생협력대안들은양자간진정한의미의상생협력이진행되기보다는지역여론등에떠밀려보여주기식의형식적인상생협력이었다. 상생협력이미진하고대형마트와중소유통업체간갈등의주요원인은크게미시및거시적측면으로구분해설명할수있다. 먼저미시적측면에서보면강원도대형마트는본사의대대적인자금과인력의지원으로경영혁신노력과투자를통해유통산업의트 70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렌드변화에민첩하게대응하지만, 강원중소유통업체들과전통시장은지역인적자산과재정상의한계로인해소비자트랜드와산업변화에제때적응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이러한양자간의경영혁신노력의차이는곧경쟁력차이로나타나고, 그격차는시간이지날수록심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미시적측면에서바라본강원중소유통업체과대형마트간경쟁력차이는시간이지날수록격화될것으로보이며, 이는곧강원도지역에기반을둔중소도소매업체와소상공인들의구조조정을야기하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거시적측면에서보면최근급변하는국내외유통환경변화를생각할수있다. 인터넷의변화가가져온인터넷쇼핑의지속적인성장은유통뿐만아니라전산업에걸쳐그파급효과가매우큰게사실이다. 인터넷을기반으로한유통산업은강원도지역의경계를넘어서국가의경계를허무는유통혁명을일으키고있고, 어디까지성장할지상상할수조차없을정도로그성장가능성이무한한게사실이다. 오프라인의경우편의점, SSM, 드럭스토어 (drug store), 카테고리킬러형체인스토어등신업태들이강원도시군으로지속적으로출현하고점포를확대하면서기존중소유통업체들은기존거래처를통한매출액개선을어렵게만드는또다른요인들이되고있다. 대기업이운영하는신유통업태들은갈수록까다로워지는소비자들의요구사항에맞춰제품을출시하고점유율을확장하고있지만, 이에납품하는입장인강원도중소유통업체들은새로이진입하는대형업체에판로를개척하지못하면기존거래처만으로는매출액이축소되는타격을입게된다. 특히전통시장소상공인들은신업태의출현에신속히대응하지못해강원도노인층을제외한소비자들의외면을받고있는게현실이다. 도와시군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조례를제정하여현대화와상권활성화를위한보조사업을실시하고, 대규모점포에대한입점과영업시간규제도시행하고있지만강원도소비자들의전통시장에대한외면은좀처럼수그러들지않고있다. 강원도유통업에서는가장큰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는업태가대형마트이다. 따라서강원유통업에서대형마트를중심으로몇가지중요한사항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대형마트의성장이강원도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다. 대형마트입점이강원도의경제 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지역민들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대형마트의입점은강원소비자들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해생활의편리성등을제공하는 7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장점이있을것이다. 그러나일부에서는대형마트의강원도진출로인해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부추기고있어이를방지하기위해대형마트에대한진입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대형마트는본사의경영전략에의해매대에판매하는제품들을본사가일괄구매하기때문에해당지역에서물건을구매하는경우는거의없다. 다만, 대형마트는강원도지역에마트출점시현지인을채용하거나판매관리비의일부를지역사회에환원을하고있다. 이에대형마트는지역경제의생태계를파괴하는대상으로인식되고있으며, 대형마트에대한규제를당연하게생각하고있다. 그러나대형마트는수익금이본사 ( 강원도역외소재 ) 로가는것은비단유통업에서만아니라제조업과기타산업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는데, 대기업에의해운영된다는이유하나만으로규제및비난의대상이되는건억울하다는입장이다. 그리고국내 외선행연구들은한결같이대형마트의출점및성장이지역상인들과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약화를가속화시키는주요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 그대표적연구가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에서진행한 대형마트가지역중소유업통업에미치는영향 으로, 분석결과대형마트면적이 1% 증가하면, 중소유통의시장점유율은 0.0014% 감소하고, 그액수는약 1,853억원으로추정된다고기술하고있다. 그러나일부지역에서대형마트가출점했음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의한축으로버티고있는전통시장이있다. 예를들어, 청주육거리종합시장 9) 은대형마트, SSM 등의출점에도불구하고상인회및상인들이합심하여노력한결과다양한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등을무기로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며, 다른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 강원도의중소유통업체의약세는비단대형마트의출점때문만은아니고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라고보는게더타당하다. 1990년대이후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9)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은청주의대표적인전통시장으로청주시전역과청원군조치원, 신탄진을포괄하는광역시장이며, 면적은약 3 만평, 상가점포수는 1,500 개이며, 상인수는 5,000 명에달한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은 90 년대부터가속화된대규모마트와쇼핑몰, 홈쇼핑, 인터넷쇼핑등으로청주지역최고의상가라는이미지가쇠퇴하고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시대변화하지적응하지못한이유로위기를맞게된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이를해결하기위해시설 ( 아케이드설치, 차광막설치, 종합회관건립, 주차장확대설치등 ) 및경영현대화 ( 지역전통시장상품권발행. 서비스 소방안전교육실시등 ) 를실시하여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결과시장상인들의매출액이약 2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72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전자상거래등다양한신업태들의등장으로인해중소유통업체가신규로개척해야할판로가너무많아졌지만, 영세한유통업체들은인력과기타자원의부족으로수많은거래처로납품하며시장에서생존하기어렵운구도로가고있다. 강원도에출현하고있는신업태들은다양한 ICT 기술적용하여판촉과홍보및영업활동을하지만, 전통시장은이에탄력적으로대처하지못함으로써경쟁에서뒤쳐지게되었다. 또한, 강원도소상공인들은소비자들의주요소매점선택요인으로간주되는입지, 물리적환경, 제품구색, 품질, 제품, 브랜드가치, 점포이미지, 광고및고객서비스등의측면에서대형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등과같은경쟁업태에비해크게열세이다. 따라서대형마트규제를위한정부의시장개입에대한수준이끊임없이논의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제정된대형마트규제법을통해입지규제 (zoning regulation) 를실시하고있다. 진입규제는 Pigou(1938) 의공익이론 (public interest theory) 에서출발하는데, 공익이론에따르면정부는시장에새롭게진입하는기업이사회적이익에달성하고있는지를평가하여시장실패를미리방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 OECD(2008) 는규제가진입장벽을인위적으로만들어효율성이높은기업의시장진입을억제하고, 그결과소비자들의후생이줄어드는부정적효과가있음을지적하였다. 한편, 지역의공공복리를위해법률로써대형마트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고, 대형마트는규제가오히려공공복리를저해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서구선진국의유통산업규제역사를보면 7-80년대대형마트등에대한규제가한창활기를보이다가 90년대이후부터는규제완화를실시하고있는곳이대부분이다. 규제는경제에긍정적인가? 라는질문에대해사실적지않은연구들이그렇지않다고답하고있다. 규제의효과에대한논쟁이치열했던 1970-80년대에도그랬고규제관련논쟁이줄어든 2000년대이후에발표된논문들도대다수가동일하게답하고있다 (Schivardi & Viniano; 2010). 이전논문들은오히려규제완화가고용, 인건비, 투자등에긍정적영향을준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유럽, 북아메리카국가들에서는대형마트직원의종교활동보장등지역경제활성화이외의이유때문에유통산업에대해의무휴무, 개 폐장시간제한등을시행했었다. 선진국의경우도유통시장에대한영업규제가있었으며, 이와함께대형마트의경제적영향이나영업규제의효과에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주요선진국을대상으로이론적ㆍ실증적분석을시 7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행한연구들은소비자의편익, 고용증대, 효율성제고등의측면에서규제의부정적효과를논의했다. Bertrand & Kramarz (2002) 은프랑스지역유통시장의입지규제정책의효과를검토하여입지정책의완화가일자리창출에효과적임을논의했고, Viviano(2008) 는이탈리아의입지규제정책의변화과정에대한이중차분법을통해진입규제가고용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 Schivardi & Viviano(2011) 는유통시장에대한규제의전반적효과를논의하면서서비스부문, 특히유통산업에서미국과유럽사이에나타나는생산성격차의주요원인이바로반경쟁적 (anti-competitive) 규제임을강조하였다. 또한 Vias (2004) 는대형마트의진입이일부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하지만수익의대부분을본사로환원하기때문에지역경제의수익은오히려감소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는달리 Goetz & Swaminathan (2006) 은월마트의시장진입이지역유통산업에서 2.7% 의일자리와 1.5% 의수익을감소시켜, 가구의빈5을증대시켜진입규제가필요함을주장했다. 그러나이러한규제들은결국유통산업위축, 노동자일자리감소등을초래해궁극적으로경제에부정적효과를초래한것으로판명되었다. 그결과선진국정부들은대형마트에대한규제를해소하고소비자편익을제고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그러나한국에서는전통시장, 소상공인단체등은대형마트에대한규제만이능사이며이러한규제는앞으로도지속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대형마트도자본시장의논리를앞세워무분별한출점경쟁을통해자사의이익확보에만혈안이되어있고, 정부, 언론등의눈치를보며 CSR 차원에서전통시장, 소상공인등과의상생협력을외치고있는게현실이다. 강원도차원에서보면, 대형마트와중소유통업체및전통시장모두지역소비자의편익을위해존재해야하는필요성이있다. 강원도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소비자후생증진을위해전통시장과대형마트모두지역경제의한축으로서지속되어야한다. 따라서지역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 그리고대형마트간의갈등을완화하고함께상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강원도와시군의공공의영역에서중간자로서시급히해결해야할사안이다. 74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4. 강원도유통상생정책 실제앞서살펴본중대형유통업체의실상처럼강원도내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모두꾸준한매출의성장과점포수의증가가지속되고있다. 오히려같은기간내강원도전통시장의수는 2015년에약 4분의 1가량이소멸한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7). 이는시장의수만이줄어든것이아니다. 시장내입점점포의수는 2014년들어 2.1% 감소한이후 2015년에접어들어선약 10% 가까운점포의수가문을닫았다. 한편으로동일기간전국의전통시장점포수는약 1.2% 가량이감소하는데에그쳤지만, 강원도는전통시장점포 10개당 1개꼴로문을닫았다. 강원도의중소유통업체도 06~ 16년사업체수가전국증가율의 2/3 수준으로증가세가낮은편으로이는중소유통업체의매출액이나비즈니스환경이개선되지못한결과이다. 결국위와같이강원도중소유통업체와전통시장의전국대비사업체수증감률이매우저조한것은강원도의조례를통한대형마트규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정책의효과가사실상미미하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대형마트규제와유통업상생정책에관한검토와사례분석을통해기존강원도의상생정책들의문제점을검토해보도록하겠다. 4.1.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변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따르면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보존을골자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고, 대규모점포로분류되는유통업체의입점을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하지만이와같은제도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의어려움은해소되지않았고, 오히려편법과위장입점등과같은갈등이야기되자새로운입법적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형유통업체에대한영업시간변경은동법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에서규정하도록정비하기에이른다. 본법에선대형마트와 SSM에대해영업시간을제한하는규제조례가담겨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들은본조례에 7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근거, SSM 및대형마트에대해영업시간을규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강원도에서대형마트의영업시간제한에대한법적구속력은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이다. 그러나상생협의체와의협상을통해시간의범위를더욱늘린사례도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강원도원주시에선당시개정전법률상으론오전 0시부터 8시까지제한되어있었으나, 협의체협의를통해 1시간이더연장된오전 9시까지제한하는것으로협상을이끌어내었다. 이는지역상인들에게큰호응을얻으며대형마트입점에따른파급효과를최소한으로하는데나름의목적을달성하였다.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변경조정사례 > 강원도원주시사례 (2013) 대형마트, 전통시장대표등으로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를통해당시오전 0시부터 8시까지제한되던영업시간을 9시까지확대. 반면, 대형마트의영업시간규제에있어대형마트의기준은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만이해당된다. 다만그보다규모가작은마트의경우라하여도 SSM은대형마트와브랜드를같이하기에실질상의사회적규제가가능하지만, 개인인운영하는대형규모의마트와한도시에만기반을둔체인형마트가영업시간을오전 6시부터자정12시까지고수하는경우도다수존재하지만, 이들이중소기업으로분류되어지역소상공인과의마찰에도기존규제로대응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강원도에농협하나로마트의점포수가 18개시군에매우많이분포하고, 이들의영업시간규제가별도로논의되지않아동네소상공인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다. 따라서강원도조례상에유통상생을위한규제에강원도내대형마트의범위를다소확대하고, 시군별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통해영업시간규제를 0~9시로규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 76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4.2 자율실천형상생정책 유통상생법과강원도의유통업균형발전조례에따라강원도내백화점은우수중소기업전용매장을자발적으로운영하고있다. 전용매장운영을통해중소유통업체의거래품목들이대형매장내에서소비자에게노출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일부대형마트에서도강원도중소기업제품전용관을상시관으로운영하고있으며, 우수제품의경우본사가보유한해외유통망을통해해외현지바이어를연결해주는역할과해외점포입점등을지원하고있다. 현재강원도내에는대기업이운영하는백화점이 AK 하나로보다많은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여건이부족하지만, 최근에는전통시장에서판매되는상품을특별구성하여초대전을진행하는계획도추진하고있다. 대형마트는강원도에서는분포도가가장넓은유통업태로지역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방안이가장폭넓게진행되고있다. 대표적상생사례로이마트는중소기업스타상품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특히전통시장청년상인과벤처창업기업의우수상품을발굴해신세계유통채널입점또는판로를지원하고있다. 또한이마트는본사적차원의상생정책이기는하지만, 납품협력사의동반성장을위해동반성장펀드운영 ( 기금1,346억원, 우대금리대출 ) 으로자금지원, 우수중소협력사장기거래기간보장 (3~5 년 ) 을통한거래안정성보장, 경영컨설팅을지원하고있으며, 해외로진출하려는협력사에게해외시장조사를제공하고있다. 한편, 롯데마트는청년창업및스타트업육성을지원하고있으며, 해외지점으로도내우수상품이판매될수있도록해외동반진출을지원하고있다. 또한롯데마트는 1점포 1전통시장의자매결연을맺고, 전통시장에게판촉물품후원, 안전위생및서비스교육을실시하며상생협력을실현하고있다. 7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대형마트의자율적상생현황 > ㅇ ( 이마트 ) - 이마트-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성장플랫폼조성 업무협약체결 ( 노브랜드에중기제품구성비 70% 이상, 매출10 억원이상강소기업육성지원 ) - 영세중소협력사성장지원을위한동반성장프로그램운영 : 무이자대출, 동반성장펀드운영 ( 기금 1,346억원, 우대금리대출 ), 우수중소협력사장기거래기간보장 (3~5년) 으로거래안정성보장, ㅇ ( 롯데마트 ) - 청년창업 & 스타트업창업가육성 - 해외유통망 ( 베트남, 인도네시아 ) 을활용하여해외시장개척지원ㅇ ( 홈플러스 ) - 지역우수중소기업맥주개발및판매확대 - 전통시장에소방교육과소화기지원을통해화재예방 홈플러스는 전통시장에소방교육과소화기지원을통해화재예방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주는형태로상생활동을진행하고있다. 지역의우수중소기업판로와청년창업 CEO 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최근에는강원도지역차원에서논의하여추진하기어려운과제들이공정거래위원회가중심이되어해결점을찾아가고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등 6개유통분야와의상생협력방안에대한간담회가 17년개최되었으며, 유통업계자율실천방안으로서거래관행개선, 납품업체및골목상권과의상생협력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 새로이논의된상생협력방안은기존의거래상품과동일한상품을 PB로전환하는행위를금지하여, 중소업체가고유브랜드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보호하는것이다. 6개유통분야에서가장중점적으로논의된상생협력방향은지역중소기업의판로를지원하는방안이다. 78
Ⅲ. 전국및강원도유통업실태 <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및골목상권상생협력사례 > 6개유통업태공통 : 1 납품업체의브랜드제품을 PB상품으로전환금지로고유브랜드성장기회제한행위중단 2 중소협력사및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상품개발및해외시장개척컨설팅, 중소기업전용매장확대등의기회를제공해판로확보를지원 3 청년창업 가업승계아카데미운영 4 전통시장에고객유입확대를촉진하는협력형점포입점이나행사등을통해전통시장및지역상권활성화지원 4.3 대형유통업체마케팅활동제재 강원지역상권내에서대형유통기업과영세한기업이동일한조건하에자율경쟁을하기에는무리가따르기때문에국내유통산업의균형된발전을위해정부는적확한견제와중재를할필요가있다. 대형유통업체에대한마케팅활동의제재하기위한강원도조례가뚜렷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러나강원도지역민과대형업체가함께성장한다는상호호혜성을기반한영업활동으로지역에공헌하는마케팅을실현하고있는사례가있다. 일부대형마트는전통시장인근 500m 미만에서판촉행사를실시하지않는다. 또한대형마트의지원으로전통시장에무료문화행사와경품판촉행사를시행하여홍보를지원하고있다. < 대형유통업체마케팅활동제재사례 > 전통시장인근 (500m) 전단지미배포및영업활동일체금지, 판촉행사자제 대형마트의지원으로전통시장에서무료문화강좌및경품행사, 사회적기업유치노력, 지역사회이미지제고를위한마케팅비용공동부담등지속적인상생협력활동. 7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앞서강원도에서이행되고있는대형유통업체와중소유통업및전통시장소상공인과의상생정책은아직까지미미한수준의실행단계에해당된다. 보도자료등을통해서울, 경기도이외의타지역에서진행된상생건을살펴보면, 상생협의체를통해주체별로보다세분화되고실현가치가높은정책이마련되고있었다. 따라서강원도에서도보다실효성있고파급력있는유통업에서의상생정책들이추진되어야하기에, 다음장에서는상생협의의주체별로구분하여전통시장과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와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및소상공인과온라인대형유통업체로구체적인상생정책을제안하겠다. 80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1. 지역사회와대형유통업체의상생협력 1.1 상생협력의전제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을위한방안은다음과같은몇가지사항을전제로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시장합리성과사회정책차원과의적절한균형점을유지할필요가있고, 둘째, 지역및전통시장별특성을반영한상생협력방안을추진하고, 셋째,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상호이익추구를통해서로윈-윈 (Win-Win) 할수있는차원에서진행되어야한다. 즉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이경쟁력우위가뚜렷한대형마트가경쟁력열위인전통시장을일방적으로지원하는형태로진행되어서는안되고, 양자가자신의장 단점을공유함으로써서로보완역할을통해함께발전해나가야한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한세가지전제조건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양자중어느한쪽이경제적효율성만을추구한다면상생협력자체가성립될수없다. 최근들어대형마트가일방적으로전통시장을지원하는형태로상생협력이진행된여러건의사례들은양자간서로의장점을공유하며상호보완적역할을하는게아니라대형마트가보유한마케팅, 교육, 컨설팅등경쟁우위요소들을일방적으로전통 8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시장소상공인들에게전수해주는형태이다. 이러한형태의상생협력사례는강원도내여타대형마트및소상공인들에게매우나쁜선례를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 즉강원도내소상공인들입장에서대형마트는전통시장에비해모든부문에서월등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무조건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잘못된생각을가지게할수있다. 따라서양자간상생협력을위해서는약자인강원도내전통시장소상공인들또한그들이갖고있는입지적우위, 정부및지자체 ( 강원도청및해당지자체 ) 와의긴밀한네트워크등을기반으로대형마트의어려운점에귀기울여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본다. 따라서양자간경쟁력의불균형을인정하고사회 정책적으로약자를배려할필요성이있다는시각을가져야한다. 물론지나친사회 정책적접근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발전은경제효율성측면과사회 정책적측면을모두고려하여접근해야한다. 그리고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은지역및전통시장별특성을반영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2016년기준강원도전역에 58개의전통시장이산재해있는데상생협력을통해강원도소재전통시장을모두활성화시킨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따라서상생협력을통해활성화가능성이높거나상생협력시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는강원도내전통시장들을선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이마트는공실률 (100평이상 ) 이높은전통시장을선별하여자사의강점인노브랜드, 스타벅스등각종편의시설을설치하고있다. 강원도에는빈점포 20개이상을보유한전통시장 10곳 10) 이이마트와의상생협력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이처럼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노력은단기적으로는해당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 장기적으로는강원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양자가함께노력하여성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강원도지역의특수한여건및강원도내전통시장별특성을고려하여상생협력방안을모색해야하며, 강원도지자체별로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경쟁구도및상생발전가능성은상이하므로이러한요소들을적극고려 10) 강릉서부시장, 동해남부재래시장, 삼척중앙시장, 속초종합중앙시장, 속초중앙전통시장, 자유시장, 인제시장, 인공폭포상가, 춘천서부시장, 춘천지하상가 (2016 년전통시장및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82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할필요가있다. 전통시장은과거부터지역의사통팔달지역에위치하며지역주민들의정보문화소통의공간으로서역할을하였다. 이러한이점을대형마트가활용하여전국및강원도내전통시장에대형마트브랜드가입점함으로써상생협력효과를보고있는곳들이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충남당진어시장, 경기도안성맞춤시장에이마트의노브랜드상생스토어가입점하면서소비자들의방문이늘어나면서전통시장이이전에비해활기를되찾은것으로보도되고있다. 그리고경영및시설부문이취약한강원도내전통시장은대형마트의편의시설중일부시설을공동이용하는시나리오가가능하며, 경영및마케팅의전문성이떨어지는강원도전통시장소상공인들은대형마트전문가들로부터경영노하우등을교육을통해습득할수있을것이다. < 표Ⅳ-1> 상생협력의기본전제전제내용 1 대형마트와전통시장의양자간경제효율성추구 2 지역및전통시장별특성을반영한협력전략수립 3 단기적으로는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 장기적으로는강원도지역경제활성화 1.2 상생협력접근방식 1.2.1. 기본관점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은세가지관점에서검토가필요하다. 첫째,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시공유가가능한상생협력내용들이다. 둘째,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시주요역할을수행하는참여자는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리고정부 ( 강원도청및강원도개별지자체 ) 이다. 셋째,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이가능한정도이다. 8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Ⅳ-2> 상생대안분석의기본관점 관점 내용 Point 1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시공유가가능한내용들은? Point 2 어떠한참여자들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시역할을하나? Point 3 핵심참가자들간상생협력이가능한정도는? 세가지관점을통해참여자별로선택할수있는상생대안은무엇이며, 어떠한상생대안들로조합이가능한지에대해검토하며, 각각의관점에따라다양한상생대안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1.2.2. 분석의틀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을위한분석의틀은세단계로구분할수있다.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내용은크게물리적시설측면과경영측면으로나뉘며, 주요참여자유형으로는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리고정부 ( 강원도청및강원도개별지자체 ) 가있다.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상생협력을할때는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사례를살펴보면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양자가독자적으로수행한상생협력사례는거의없고, 정부의중재를통해양자간상생협력사례들이수행되었음을알수있다. 이는강원도내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대형마트와상생협력을한다고하면기존상권마저뺏길수있다는강한거부감을갖고있기때문에대형마트가직접나서기보다는정부 ( 강원도청및강원도개별지자체 ) 라는매개체를통해상생협력을추진했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상생협력을위해서는 3자즉강원도내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리고중재자로서정부 ( 강원도청및강원도개별지자체 ) 가반드시참여할필요가있다. 전통시장은지역별 (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 규모별 ( 소형, 중형, 대형 ) 로상이한활성화수준을보이고있으며, 자체적으로보유한능력또한시장별로상이한게사실이다. 대형마트또한유사대형마트와의지역적경쟁구도, 입지등이시 84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군마다상이하므로전통시장과대형마트모두업태의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하여할것이다. 따라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분석틀은 < 그림 Ⅳ-1> 과같이상생내용, 참여자, 유통업태특성분석을기반으로상생협력방안을논의하는게타당할것이다. < 그림 Ⅳ-1>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분석의틀 1.2.3. 상생협력주요내용강원도내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는일반적으로 < 기반및편의시설 > 과 < 경영 > 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기반및편의시설에대해서는대형마트가강원도전통시장에필요한기반시설을직접설치해주거나, 자가의시설물을공동으로사용하거나, 또는일부시설물을제한적으로이용하게하는방식이있다. 대형마트가강원도내전통시장에필요한기반시설을직접설치해주는방안으로는여러유형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 노후화된전통시장을리모델링및공동재개발을통해협력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자가의시설물을공동으로사용하게하는방안으로는대형마트가갖고있는대형물류시설을활용하여싼값에강원도내전통시장에물품을공급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마지막으로일부시설물을제한적으로사용하게 8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하는방식은전통시장일부소상공인들이대형마트의일부매장에일정시간입점하여장사를하게하는방법이다. 이를통해대형마트는지역주민들에게강원도소상공인들의우수한상품을판매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아울러강원도소상공인들의자생력을기를수있는기회도제공할수있다. 경영측면의상생협력내용으로는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설, 추석등영업특수때전략적차원에서공동으로사업을운영하거나, 대형마트의경영노하우를강원도소상공인에게교육또는컨설팅을고려할수있다. 이외에도 < 표 Ⅳ-3> 에서기술되고있는다양한기반편의시설과경영측면에서다양한상생협력이가능하다. < 표 Ⅳ-3> 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가능한상생협력내용 분야세부분야협력내용 기반및편의시설 경영 기반시설 홍보시설 편의시설 공동운영및사업 마케팅 교육연수 소방시설, 가스시설, 전기배선, 배수시설, 냉난방시설,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보행로, 가로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CCTV, 체육시설, 재개발및리모델링등 공용광고판, 실외조명, 아치 / 조형물, 이벤트광장등 주차장, 간이음수대, 고객안내센터, 물품보관함, 수유시설, 유아놀이방, 자율포장대, 자전거보관소, 카트, 문화센터, 자판기등 박람회공동참가, 점포의공동운영, 공동상품권발행, 공동구매사업, 공동물류시설운영, 상인가족우선채용, 공동제품발굴등 이벤트 홍보지원, 공동쿠폰발행, 전통시장특성문화관광상품지원, 우수상품전시회개최, 공동브랜드개발, 공동품질관리, 공동축제개최, 공동문화전시회개최, 공동상품품질관리등 경영컨설팅, 자문및점포지도, 정보화및인터넷교육등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성공한상생협력사례로평가받고있는주요내용은표 <Ⅳ-2> 와같다. 지금까지강원도청및시군은중재자로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을위해관련조례를제정하여제도및법적기반을구축하여대형마트가지역인재고용, 이익금지역환수, 지역특산품구매등강원도전통시장과의협력하도록권장하였다. 또한강원도내전통시장에경영컨설 86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팅, 교육등을지원함으로써강원도내전통시장에필요한차별적정책적지원을지속적으로제공하였다. 그러나상기에서언급한이러한노력들은진정한의미에서의상생협력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사실강원도는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을위해논의를전개할시적극적개입보다는수동적인자세를일반적으로취해왔다. 대형마트의무리한상권확장으로첨예한대립이있을시, 지자체가적극적인개입을꺼리고사실상양자간협의를통해원만히해결되기만을기다리는게일반적이었다. 이러한소극적인자세로는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견고한상생협력의틀을마련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노력이단기적이익에치중하지않고, 중장기적으로양자모두발전할수있는토대를만들수있도록중재자로서강원도지자체의노력할필요가있다. < 타지자체전통시장과대형마트성공상생협력사례 > - 추가입점시품목제한판매 ( 일부품목은전통시장과의협의를통해판매가능 ) - 대형마트휴무및영업시간조절 (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상생협력에합의한경우만가능, 예를들어, 고양시는주말휴무를주중휴무로전환 ) -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 ) 추천소상공인가족및지역주민채용 - 일부기반및편의시설공동이용 ( 유아놀이방, 문화센터, 화장실, 주차장, 수유시설등 ) - 자매결연 ( 전통시장가는날, 전통시장상품권구입등 ) - 상생협력발전기금제공 ( 전통시장에필요한기반및편의시설설치명목 ) - 대형마트가전통시장에시설의일부면적임대및공동이용 ( 주차장등 ) - 공동상품권발행 ( 지역발전상품권등 ) - 지역상품구매및판로개척과공동물류시설활용 ( 대형마트자사의물류설비기능을활용하여물건을저렴하게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에게제공 ) 8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2.4 강원도상생협력대표내용원주시는 2012년제정된강원도의 유통산업균형발전및소상공인지원조례 를이어받아도내에선최초로 <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 안을제정한지자체이다. 원주시는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구성되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대형마트의연 2회이상물품지원, 대형유통업체가온누리상품권을일정액구매하여지역내에위치한사회복지단체에기부등협의회를통해대형유통업체와주변지역과의발전협의안을 9가지도출하고이행하고있다. <2013년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안 >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대형마트의연 2회이상물품지원 온누리상품권구입 지역내사회복지단체기부 마트공간내외부행사진행 전통시장위생 서비스교육 ( 연 2회이상 ) 의무휴업일전통시장가는날홍보대행 공동지역봉사활동 정기간담회 ( 분기별 1회이상 ) 대형마트내지역특산물및맛집홍보게시대설치및운영의무화 강원도의경우아직많은수의대형마트가입점해있지는않으나시군별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큰만큼, 원주시의상생안을기반으로시군별로다양한상생협력방안들이도출할수있다. 한편, 강원도 A지역홈플러스내전통시장의점포가입점하는상생협약으로소상공인의매출액에기여한사례가있다. 이상생협약은대형마트점포내구역을할당받고, 성격에맞는소매업체를지역상인회와협약해공모한후할당된면에전통시장상점을입주시키는것이다 ( 전기세, 관리비, 월세무료 ). 또한매출액에일정수준을상계하는여타점포와는달리매장운영수입의 100% 를전통시장의몫으로할당하도록하여여타공동마케팅이나교육과같은방안보다하드웨어적협력안으로평가받고있다. 88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1.3. 상생협력세부추진방안 1.3.1. 공간개발형강원도내전통시장재개발시대형마트와의상생협력을통해공간을개발하는전략을제안한다. 과거강원도내전통시장재개발은지자체가재건축비용을대고, 상인회가상인들로부터회비를걷어재개발된전통시장을운영 관리해왔다. 물론아케이드처럼일부시설물을설치할경우법적으로소상공인들이의무적으로 5~10% 법적부담하기도하지만, 주차장처럼강원도내소상공인들의법적부담금이일체없는경우도있다. 기존정부주도의전통시장재개발의문제점은하드웨어만제공하고, 소프트웨어는제공하지않았다는점이다. 그러다보니건물은현대식구조물형태로지어져있어서고객들의시설이용만족도는올라가지만, 내부점포운영방식은과거관행을고집하고있어다시고객들의외면을받고매출액은상승하지않는게일반적이다. < 그림 Ⅳ-2>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공간개발조감도 그래서본연구에서는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전통시장리모델링과재개발을공동으로시행하여공간을개발하는상생전략제안하고자한다. 강원도내전통시장입장에서는재건축을해도갖춰지지않는상품경쟁력, 고객집객력, 매출액증대등을해결하고, 대형마트입장에서는 2012년부터시작된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 및준대규모점포 (SSM) 에대한규제이후신규출점지역을찾지못했던문제를전통시장내신 8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규점포를출점함으로써점포수확대및매출액확대를꾀할수있을것이다. 양자모두이익공유형재개발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강원도청및시군지자체가부지는제공하고건축비용은대형마트가부담하는방식이다. 재건축이완료되면 1층에는기존강원도내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입점하고, 2층이상부터는대형마트및대형마트가보유한각종편의시설이입점하는형태이다. 이러한형태의상생조합은스페인마드리드의산타마리아시장처럼전통시장내에대형마트가입주한것과같은것이다. 대형마트는강원도내소상공인들과협의하여고객집객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각종편의시설운영하여지역명소화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둘째, 대형마트는신규건물에입주하는강원도내소상공인들에게각종마케팅, 교육등을제공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입주형태는 1층에소상공인들을입점하게하여상권이가장좋은곳을우선배정하는것이다. 전통시장내대형마트를방문하는고객들이자연스럽게 1층점포들을접하게될것이기때문에고객집객, 매출증대측면에서상당한기여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대형마트가판촉행사, 이벤트등을진행할때도 1층에입점한소상공인들도함께참여할수있도록배려가필요하다. 예를들어, 공동쿠폰, 공동마일리지를공유함으로써대형마트를찾는고객들이자연스럽게 1층소상공인의이용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 표 Ⅳ-4> 공간개발형상생방안 역할 상생내용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강원도지자체 부지제공 재건축이완료되면 1층에는기존전통시장소 전통시장 ( 소상공인 ) - 상공인입점, 2층부터는대형마트및대형마트 대형마트 건축비용제공 보유편의시설입점 강원도지자체 - 신규건물에입점하는소상공인들대상으로전통시장 ( 소상공인 ) - 대형마트가컨설팅, 마케팅기법, 교육등제공대형마트마케팅, 교육제공 강원도지자체 중재역할 1층에입점하는소상공인들의영업권보호를 전통시장 ( 소상공인 ) 협약체결 위해, 대형마트와소상공인들간 MOU( 협약 ) 대형마트 협약체결 체결 (10년혹은 20년간영업권보장 ) 90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셋째, 대형마트는점포분양시 1층에입점하는강원도내소상공인들의영업권을보호한다는취지에서 10년혹은 20년간영업권을보장해주는 MOU를체결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함으로써강원도내소상공인들은신축된건물에서대형마트의경영노하우를공유하면서장기간안정적으로비즈니스를수행할수있고, 대형마트도점포확장을통한매출액증대가가능하게된다. < 그림 Ⅳ-3> 스페인산타마리아시장내부 1.3.2. 물류체계협력형고객들이강원도내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이운영하는슈퍼 ( 코사마트, 나들가게등 ) 에서체감하는상품의가격은저렴하지않다. 정부는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대한지원 ) 에의거하여강원도에도현재 1개의물류센터가있다. 그러나강원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다음과같은문제점으로활용이거의안되고있다. 첫째, 구매프로세스 (purchase process) 상문제점을안고있다. 상품발주체계부족으로발주자경험에의거하여발주하기때문에수요가급격히증가할경우이에적기에대처하는게불가능하다. 특히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는재고물량파악이거의안되고있기때문에얼마만큼의물동량을언제구매해야될지정확히예측하는게불가능한게현실이다. 둘째, 입고프로세스 (warehouse process) 상문제점을안고있다. 소형차량만을대상으로입출고가가능하게센터가설계되어있어서, 대형차량을이용한입출고의어려움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입출고가증가하는센 9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터를대상으로일부시설물증설을통해대형차량을통한입출고가가능한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 셋째, 보관프로세스 (storage process) 상문제점을안고있다. 상품입고후상품적치및진열작업시시스템을통한배치가아니라작업자경험에의거하여보관하기때문에효율성이저하되어있다. 물류센터들이공통적으로안고있는문제점이긴한데, 작업장내모든시설물에대해자동화설치가안되어있기때문에상품보관시인력에의한이동, 인력에의한배치가이루어지고있어보관의효율성이현격히떨어지는게현실이다. 넷째, 판매및배송프로세스 (sales and delivery process) 상문제점을안고있다. 상품구매점주가직접방문, 경험에의거하여제품을선택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리고차량부족으로배송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결과동물류센터를통해판매되는상품가격이대형마트나 SSM에서판매하는상품에비해결코싸지않은게현실이다. 즉강원도내소상공인들의원가경쟁력제고에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특히정선에위치한강원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경영전문성및전문인력부재로인해대형마트등이운영하는최첨단물류시설과경쟁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게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형마트가보유한우수한물류체계를활용해강원도내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에게상품의원가경쟁력을제고시키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 표 Ⅳ-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프로세스의문제점 구분 구매프로세스 입고프로세스 보관프로세스 판매및배송프로세스 주요내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구매프로세스는상품발주를위한노하우 ( 체계 ) 부족으로발주자경험에의거발주량산정, 수요가급격하게변화할경우이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있음 입고및보관프로세스상문제점으로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소형차량만을대상으로입출고시설을구축하여대형차량이입고작업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음 상품입고후상품적치및진열작업에서도시스템을통한배치가아니라작업자경험에의한보관 / 진열로인해보관효율성을저하시키고있음 슈퍼마켓점주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직접방문하여상품을구매하는방식이기때문에구매자경험에의한상품구매로구매를위한시간이많이소요되고, 주류를제외한일반상품배송차량부족으로배송서비스제공이어려움 출처 : 광역유통물류센터설치검토타당성연구용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12) 92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대형마트물가지수라는말이있을정도로대형마트가판매하는상품의가격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뿐만아니라강원도내소상공인의가격경쟁력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대형마트는자사별로전국거점지역에대형물류센터를설치운영하면서상품의가격경쟁력을잘유지하고있다. 이처럼물류시설에강점을갖고있는대형마트와물류시설부재및활용률저하로경쟁력이떨어지는강원도내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간물류협력체계를구축한다면전통시장및소상공인입장에서는원가경쟁력을획기적으로낮출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따라서대형마트와강원도내전통시장및소상공인간물류분야에서협력가능한부문들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대형마트가보유한가공식품및신선식품을소매판매가보다낮은가격에직접강원도내전통시장및소상공인에게제공하는방안이다. 단, 제공되는상품은강원도내전통시장별로취사선택되어야할것이며, 강원도내전통시장등이취약한것으로지적되고있는가공식품중심으로협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대형마트로부터상품구매상생협력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강원도내전통시장상인회는상인들로부터필요한물품의양을접수받고, 이를대형마트에전달하면대형마트는필요물품을자사배송차량을이용해직접강원도내전통시장에배달하는체계이다. 공동물류형상생협략을추진하는전통시장은시장상인들간에공유하는공동물류창고가필요하며, 물품접수와배송인력, 행정인력등이추가로요구될수있다. 따라서지자체의전통시장물류창고보조금을신설하여창고개설을추진하고, 운영비용은전통시장상인회출자금으로조달하여가격경쟁력개선전략을취해야한다. 1.3.3. MD 개발형강원도내전통시장에서판매되는품목들을살펴보면매우단순한것을알수있다. 대표적으로판매되는상품은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 / 신발, 가정용품이며, 이외에음식점, 기타소매상, 근린생활서비스업체가전통시장내에서운영되고있다. 이품목들중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큰분야는농축수산물과의류 / 신발및잡화다. 즉강원도내전통시장에서판매되는상품들은몇가지품목에편중되어있고, 가공식 9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품이차지하는비율이매우낮다. 강원도내전통시장에서팔리는가공식품은 1~2곳의슈퍼에서물건을조달하는게대부분이다보니가격경쟁력도없다. 강원도내전통시장내부를살펴보면전통시장은개별상인경영노하우에맞춰 MD가배치되어있고, 고객중심의 MD 배치가아니다. 그렇기때문에강원도내전통시장을찾는고객들은대형마트나백화점처럼다양한상품을한번에구매하기어렵다. 최근유통산업의트렌드는유통업체가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등을모두구비해놓으면고객들은편하게한번에모든것을즐기고먹고구매하는 one-stop shopping 이다. 따라서강원도내전통시장도최신유통트렌드에맞춰고객에최적화된 MD를배치하여고객의만족도를제고시킬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강원도내전통시장에최적화된 MD개발을위해강원도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상생협력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최적화된상품보유를위해전통시장이취약한냉장냉동식품, 수입식품, 신선식품, 가전제품등을대형마트로부터납품받아요구사항이까다로워지는고객들의요구사항에맞출필요가있다. 강원도내전통시장상인회차원이나협동조합등을만들어빈점포에필요한제품을입점시켜공동운영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여기서나오는수익금은상인회및조합의운영비로쓰거나출자한상인및조합원들에게환원할수있을것이다. 다음은각종고객편의시설을배치하여갈수록까다로워지는고객과 2-30대젊은층을유인할필요가있다. 2-30대젊은층에게대형마트는더이상단순쇼핑만을위한공간이아니다. 쇼핑도하고, 가족과함께식사후커피한잔할수있는여유가넘치는공간으로변모한지오래다. 따라서 < 표 Ⅳ-6> 의내용과같이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 MD개발형상생협력안을제안한다. 또한강원도전통시장내청년상인육성지원을통해시장내세대교체및전통시장의지속적성장가능성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최근소상공인진흥공단과지자체가공동으로전통시장청년몰조성사업등을통해청년상인유입을통한전통시장활력제고및다양한상품및컨텐츠보유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강원도가이마트와상생협약으로젊은층을겨냥한청년몰조성사업과보유한각종브랜드, 편의시설등을함께조성해강원도내전통시장정책지원효과를배가시키는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94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 표 Ⅳ-6> MD 개발형상생협력 ( 안 ) 역할 상생내용 강원도지자체 - 전통시장이취약한냉장냉동식품, 수입식품, 1 단계 전통시장 ( 소상공인 ) 대형마트 취약제품선정납품대상선별, 제공 신선식품, 가전제품등을대형마트로부터납품받음 2 단계 강원도지자체 - 전통시장 ( 소상공인 ) 조합결성 대형마트 - 전통시장상인회차원에서협동조합등을결성, 빈점포혹은물품이필요한상인들에게제공 3 단계 강원도지자체 전통시장 ( 소상공인 ) 대형마트 조합원이해, 동의각종편의시설제공 전통시장은대형마트가보유한커피숍, 유아놀이방, 유명음식점등을입점시켜고객요구에부응 < 그림 Ⅳ-4> 안성맞춤시장전경 ( 이마트상생스토어상생협력사례 ) 1.3.4 문화관광창조형 강원도내전통시장활성화하기위한방법으로대기업과의상생협력을통한공간공동개발이필요하다. 상인회연합회가동원되어대형유통기업과의상생협력을통해강원도내전통시장의시설을관광지와문화활동공간으로탈바꿈시켜다양한먹거리와볼거리가제공되는복합공간으로창조해야할것이다. 9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강원도내전통시장중 2층의구조로되어있는시장은 2층입점업체중업종전환혹은폐점을희망하는상인들을대상으로대형유통기업계열사의카페, 홈퍼니싱숍, 의류매장및잡화매장등을설치하도록한다. 물론빈점포는대형유통기업에서우선적으로매입하여유명프랜차이즈매장유치한다. 뿐만아니라시장분위기전체를바꿀수있는 MD의재배치, 청년상인입점을통한활력제고하고, 건물내 외벽전체를리모델링하여분위기를쇄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지역명소화추진을위해소위문화가살아숨쉬는시장으로거듭날수있도록외벽, 내부편의시설등을대형유통기업이주도하여리모델링을실시한다. 정문간판, 안내판등에마스코트를새롭게만들어배치하고, 건물외벽전체를테마별로나누어스토리텔링을통해새롭게구성한다. < 표Ⅳ-7> 관광문화공간창조형상생방안강원도와전통시장별상인연합회가대기업과관광문화공간창조상생협약체결 - 전통시장을관광명소화를위해대기업의설비와디자인투자유치 - 도의전통시장지원사업금으로테마별내외벽리모델링추진 - 대기업의 SSM을유치하고, 대형유통사계열의카페, 놀이시설, 기타프랜차이즈입점추진 - 청년상인입점과창업지원으로젊은상인과소비자가누릴수있는공간구성 - 간판, 안내판, 마스코트등을새롭게만들어현대문화적인요소가미 - 매주토 / 일요일에청년예술가및상인들과함께하는프리마켓, 거리공연등시행하고수시로버스킹이가능하도록장소제공 < 원주중앙시장 2015년문화관광형시장성공사례 > 2015년문화관광형시장으로선정되어,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으로거듭남 - 단순히물건을사고파는시장의개념을뛰어넘어문화가살아숨쉬는공간 - 청년사업가들을모집해그들로하여금공예, 금속, 악세사리와같은공방입점 - 매주두번째토요일과일요일에청년예술가들과함께하는프리마켓, 공연시행 - 젊은층고객을추가로유인하기위한핀셋마케팅전략 96
Ⅳ. 강원도 유통업 미래 상생협력 방안 <그림 Ⅳ-5>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내 외부 전경 <그림 Ⅳ-6> 송화벽화시장 문화 명소화 사례 1.3.5 공동마케팅형 강원도 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업체로 부터의 피해규모와 양자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판촉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동 마케팅을 실시 할 수 있다. 소규모 지방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추진했던 대표적 성공상생방안 으로 공동의 판촉행사 및 판매제휴 가 꼽히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강원도의 시군에서도 대형유통업체의 홍보 인프라를 이용해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들이 매출액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9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따라서본연구에서는 < 표-8> 과같이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공동마케팅상생방안을제안한다. 대형유통업체의판촉이나마케팅활동에대한노하우와매체를상생협약을통해소비자후생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강원도내전통시장이공유해야할것이다. < 표 Ⅳ-8> 공동마케팅형상생방안 공동마케팅의인식개선 대형유통업체의일방적으로가하는영업활동제제가아닌 공동 에대한인식의확산필요. 전통시장활성화의주체는상인이아닌고객임을이해할수있도록도모. 전통시장내대형유통점포입점 전통시장내빈점포혹은유동인구가적은위치에대형유통업체 ( 전통시장주력상품제외 ) 을유도해모객과홍보활동을병행. < 당진어시장 - 공동마케팅형상생성공사례 > 이마트는당진내당진어시장 2층에노브랜드상생스토어를개설 - 당진의이마트 1호점을노브랜드를통해개설 - 이마트의노브랜드인지도와마케팅수단을활용하여당진어시장도함께홍보 - 이마트가전통시장과공동으로전단을제작하며외부광고 - 전통시장과상생스토어를중복으로이용한고객을대상으로다양한상품증정프로모션도진행 전통시장과이마트상호교차모객효과실현하여방문객과매출액개선 < 그림 Ⅳ-7> 당진어시장내이마트 ( 노브랜드 ) 상생스토어입점사례 98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1.3.6 공간공유형정부가시행하고있는유 무형적전통시장지원관련사항중에서도주차공간확보를위한주차장의신설은가장많은예산을필요로하는대표적인사업이다. 더욱이자체운용예산이작은규모의시 도일경우시설투자는부담이크다. 그러나소비자들의강원도내전통시장의접근성을개선하고편의시설을강화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투자이므로, 대기업과의자원공유를통해서강원도가이용자편의를개선하도록추진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강원도의주요전통시장도대형마트및농협하나로마트와주차장, 화장실, 휴게실등의공간을공유하는상생협약을제안한다. 본상생협약은시군차원에서전통식품과지역특유토속품판매비중이높은전통시장의이용도제고를위해근접한대형마트와의상생협약을추진할필요성이높다. 특히 5일장과같은형태의전통시장은대형유통업체의광고판등홍보공간을사용할수있는방안이논의될만하다. < 표 Ⅳ-9> 공간공유형상생방안 유형 화장실공유 내용 대형유통업체인근전통시장내공용화장실이부재하거나낙후되었을경우상인과고객들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협의체협성과정에서협상안건상정. 주차공간공유 전통시장이나밀집상업지역내주차공간이부족할경우주차공간공유협의. 고객이밀집하는시간대의경우관할구청과경찰청, 대형유통기업 ( 주차요원지원 ) 이협의해시장과인접한차선의주차공간활용. 광고판공유 협의체를통해대형마트가입점한반경 100m 이내 5일장이열리는지역에서는시장홍보를대형마트광고판에올릴수있도록협의 9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1.4. 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활성화지원을위한조례개정 1.4.1 자발적자율휴무제도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에서규정하는대형마트휴무일수는월 2회, 공휴일중지정하는것으로규제하고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을시 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시행되고있다. 하지만동조 3항에선 의무휴업일은공휴일중에서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합의를거쳐공휴일이아닌날을의무휴업일로지정할수있다. 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일부대형마트주변의상인들을대상을조사한결과, 대형마트가휴업하는일요일엔가족들이아예외출을하지않아오히려온라인매출신장에만도움이되었고, 실제의무휴업이시행되고 5년동안피부로체감하는혜택을보지못했다는의견이더해지고있다. 한편, 국회에선 유통산업발전법 상대규모점포의의무휴업일을월 2회에서 4회로개정하는안이발의되어있으나실효성에대한의문, 지역내일자리감소, 대형유통업체의상당한이익박탈및소비자후생감소등이첨예하게대립하며수년째계류중에있다. 실제로지자체별상생협의체단계에서의무휴업일수확대를체결하더라도위와같은논의에대한부작용을피할수는없기때문에막연한의무휴업일확대는실현가능성이낮다. 따라서자발적자율휴무제도와관련하여선보다근본적인접근이필요하다. 2017년 3월조선비즈기사에따르면개인소유의대형슈퍼에경우일매출이수천만원에이르더라도법적으로규제할방법이없다. 실제로지난 2012년 2월, 유통법이개정된이후조사결과에따르면, SSM의매출감소분의약 90% 가량이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이어졌다는조사가있었다. 일례로법개정이후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구수성점이폐점하고두달뒤 OK Point Mart( OK 캐쉬백 제휴형마트 ) 라는사실상의개인형대형슈퍼마켓이들어선사례가있다 ( 신우진, 임규채 2013). 즉, SSM 및대형마트의신규출점제한이나의무휴업, 신선식품철수등에따른과실을개인규모의대형슈퍼마켓이차지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사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본래취지를무색하게하는사실상의대표적사각지대로꼽을수있다. 100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따라서지자체내상생발전협의체에서이해당사자로개인규모대형슈퍼마켓의대표나집단을추가하는방안이필요하다. 비록중소기업법에따르는중소기업은아니라하더라도강원도내의회측면에서조례상의근거마련이나지자체에서의조정과중재, 협의체참여시상생협력안에대한인센티브공유등을명분으로단계적인협상을실시한다면개인규모의슈퍼마켓이라할지라도의미있는방향으로의상생적협상진행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된다. 특히, SSM에대해선본자발적자율휴무제도시행시에는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에근거한법령에의거지자체와도의회차원의명확한역할강화와더불어법의테두리밖에있는개인형대형슈퍼마켓에대한제제또한병행되어야함이필요하다. 개인형슈퍼마켓에경우비록개인차원의사업일지라도금전적규모나구비되는상품의구색과깊이등은 SSM과비견할만한수준이다. 앞서규제에대안으로제시한협의체차원의성과가미미하다면, 본래의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맞춘조례의개선이필요하다. 이를테면매출액의규모나매장규모, 종업원수에근거하거나전통시장과의이격된거리수준등과관련한조항을조례안에포함하여정비하고, 사실상의기업형 SSM으로취급하는규제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와더불어지방세에해당하는과세항목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방편이될수있다. 조례안의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의사실상목적에해당되는제4조 (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 1항의 1과 2에따라서민생활지원과특정지역의개발을위해공익차원에서지방세의감면이필요하다고근거할수있다. 실제동법에서는전통사장의경우도시장정비사업 ( 동법제83조 ) 과전통시장상인조합원일경우 ( 동법제60조 1항 ) 지방세경감의혜택을받고있다. 이처럼개인형대형슈퍼마켓의경우도협의체참여를근거하거나신선식품등일부품목에대한제한, 자율적휴무제도참여를근거한과세경감대책을마련을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101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표 Ⅳ-10> 자발적자율휴무제도 ( 안 ) 강원도조례개정 ( 안 ) 개인형대형슈퍼마켓영업시간제한 유통협의체구성원으로참여의무화 내용 < 강원도유통업균형발전 > 조례에개인형대형슈퍼마켓영업시간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통한과세특례인센티브제공을통해참여근거마련 개인형대형슈퍼마켓의경우상생발전협의체의주체로참여의무화. 참여자에게상생협력과관련한인센티브공유, 민원의조정과중재등마련 1.4.2 대형마트의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대형마트와전통시장의상생협력에있어대형유통업체의상권활성화지원은대형마트취급품목의제한과더불어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로꼽을수있다. 상권활성화지원을위해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지원제를도입해공동마케팅상생프로젝트를시행할수있다. 강원도의경우매년계절마다특색있는축제들이다양하게열린다. 이때, 축제에참가하는노점상의입점을지역내상인으로한정하고필요한음료나주류, 물과같은공산품공급은별도의부스를마련한인근대형마트가, 축제에필요한시설지원을지자체나대형마트가분담해개최한다면대형마트와지역시장모두상생하며해당지역상권을브랜드화할수있는방안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에근거한강원도 유통산업균형발전 조례의개정을통해매출액의일정비율을지역사회에환원또는투자하는조항을만들어지역내자본이역외유출되는문제를다소해결해야한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사항으로는지역상생가이드라인을정해대형유통기업에게권고하고지역기여실천사항이행협약의체결, 이를홈페이지에까지공개토록 (1년에 1차례 ) 하는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이는도와시군으로하여금상생협력에필요한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지역에기여하는우수대형유통기업에는홍보등다양한지원시책을마련해추진할수있는규정을추가하여대형업체가동참할동기를제공해야한다. 이에대한기대효과는강원도자본의역외유출방지나간접적세수확충, 보다투명한상생협력절차의실현, 궁극적으론대형마트와 SSM 등대형유통기업과상생발전모색의법적대안마련의제고가될것이다. 102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 표 Ⅳ-11> 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 ( 안 ) 제안사항 강원도의 < 유통산업균형발전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 조례개정 강원도축제공동장터 내용 조례안의개정을통해본사가타시 도에위치한대형유통업체가매출액의일정비율을지역에환원 ( 투자 ) 하는조례안개정. 대형유통업체상생과관련한구체적내용이담긴강원도상생가이드라인마련하고이를실천할수있는이행협약을체결, 1 년에 1 회그결과를도민에게공개. 지역사회에기여한우수대형유통업체에게는전통시장홍보등의지원시책을통해수익금의지역사회환원실현. 도내곳곳개최되는축제시해당지역인근상인들로하여금축제장소로마련된부스에서영업활동을할수있도록허가 축제에필요한시설의지원은행사의관할기관과지자체, 대형유통업체가분담해후원. 1.4.3 편의점및 SSM 출점제한 1킬로미터밖에점포가위치해있는 SSM 점포의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으로출점자체를제한할수는없으나, 시군별유통상생발전협의체는해당지자체내에서협상으로과잉출점을저지할수있다. 그러나아직원주와동해시, 춘천시등강원도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시군별로조례안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지자체별로유통상생발전협의체가구성이안되거나활성화가부족한경우, 향후협상에불리한위치에서게될우려가있기때문에 SSM출점과관련한파급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선각지자체의담당공무원이나시의원의적극적인활동이필요하다. < 표 Ⅳ-12> 편의점및 SSM 출점제한 ( 안 ) 제안사항 시군별유통상생발전협의체활성화시군의회 대형유통업체사전조정협의회 구성 소상공인지원조례개정 내용 협의체가지자체내에서협상으로과잉출점을저지 지역별로대형유통업체입점제한을위해지역의대표격인의회가중심이되어대형유통업체사전조정협의회운영 골목수퍼마켓으로지원하고있는 나들가게 사업장반경 500m 이내편의점입점제한 103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편의점및 SSM 출점제한사례 > 울산시사례 (2011) SSM 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달동점과옥동점의출점을막고자울산시는해당지역내 <SSM 사전조정협의회 > 구성. SSM 인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달동점과옥동점의경우각각 2009 년 8월,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조치가이루어진이후 1년넘게사업조정과정에서 <SSM 사전조정협의회 > 와 2회, 당사자간자율협의 12회개최로조정안합의 그러나삼성테스코이사회에서해당조정안을않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달동점과옥동점은최종적으로 2011 년 1월폐업신고를하며사업을종료 이후 1년이상의사업조정과정을거쳤으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의협의안수용불가입장고수로폐업.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상편의점은특정지역에대한직접적인출점제한법령은없으나, 편의점의가맹점주인 가맹점사업자 의보호를위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4 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 에의거배타적인영업지역을확보하게함으로써동일브랜드의편의점입점지역밀집도를완화하고있다. 이규정은간접적으로편의점의과다출점을제한하는효력을내고있다. 이처럼 SSM과달리편의점은신선식품이거의구비되어있지않아전통시장에미칠파급은미미하나, 가공식품과공산품을취급하는골목상권슈퍼마켓에는상당한영향을미치며동네슈퍼의소멸위기까지예측되고있다. 이에강원도는소상공인지원사업인 나들가게 사업장반경 500m 이내편의점입점제한을소싱공인지원조례항목에추가할필요있다. 104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2. 유통업체간의상생협력방안 2.1 체인스토어협회와중소유통업체의상생방안 2.1.1 유통대기업의유통물류센터공동사용공동물류센터의건립과운영에대한개념역시 유통산업발전법 에서규정하고있다. 본법제 17조의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대한지원 의 1항을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따른중소기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매업자 50인또는도매업자 10인이상의자 ( 이하이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라한다 ) 가공동으로중소유통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물류센터 ( 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라한다 ) 를건립하거나운영하는경우에는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이는슈퍼마켓이나영세한중소유통업체가공동구매나배송, 판매에있어필요한공동의도매물류센터개설지원을통해물류기능효율화를유도하고자구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하지만현재강원도내공식적인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1곳이고, 정선에위치한공동물류센터는자체운영상의문제로사실상활용도가사실상제로다. 따라서대형유통업체와의공동물류를위한상생신모델을구축하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 이에대형유통업체의유통물류센터를도매유통업체에게는납품하는물량의보관창고로소매업체는공동배송센터로공동으로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면 < 표Ⅳ-13> 과같다. < 표 Ⅳ-13> 유통대기업의유통물류센터공동활용방안 제안사항 물류창고제공 공동 소매 배송센터 내용및효과 - 납품도매업체에게대형마트물류센터보관창고제공 - 도매업체물류비감소로수익률개선 - 대형마트와전통시장과공동배송서비스를체결 - 전통시장편의성의증대 - 택배서비스로자차이용객감소유도로주차문제해소 105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납품도매업체에게물류창고사용권을제공하는상생전략은도매업체에게물류비감소로수익개선에도움을줄수있으며, 대형유통업체는회전율이높은제품에 just in time 물류를실현하여판매기회상실의위험을최소화할수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서비스는서울등소수의지자체를통해 13곳의전통시장에서이미시행하고있으며, 대표성공사례로 암사동종합시장 에서만월평균 600건의운영실적으로매출액향상에상당히기여하고있는것으로검증되고있다. 이성공사례가강원도에도적용될수있도록대형마트와인근전통시장과의상생협약을맺는다면, 주차시설부족으로인한어려움을해소할수있고, 안전성과신속성이확보된배송으로전통시장의서비스의질을손쉽게개선시키는데에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2.1.2 지역중소상인대상선진유통노하우교육강원도는 2012년제정된 강원도유통산업균형발전및소상공인지원조례 제7조에서 경영컨설팅및선진유통기법교육지원에관한사항 에대해도지사가지원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강원도에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국공립대학등다양한기관에서중소상인들을위한지역내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강원도청와시군의지원으로도교육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지만, 지역의소상공인들은대다수가 1인기업또는가족이중심이되어사업을영위하는영세업체로장기교육을통해서비스품질을향상시키기는상당히어려운구도이다. 따라서교육의기회가박탈되는일이없도록야간교육시간대의확충하거나주요시장상권및상업상권내로 찾아가는교육 프로그램을병행하여소상공인들의질적향상을견인해야할것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에의거 15조 4항3호에선 선진유통기법의도입 보급등을위한중소유통기업자의교육 연수의지원에관한사항 을규정하며이에대한지원의근거로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중소유통기업의구조개선및경쟁력강화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고, 이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시행한강원도의중소유통사업체실태조사결과, 종업원교육을시행하고있는업체가전체조사업체중 50% 내외였으며, 106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이들중매월정기적으로유통서비스교육을실시하는업체는 7.6% 에불과했다. 따라서도와시군차원에서중소유통업체의선진화를위해교육연수프로그램지원이필요하다. 따라서중소유통업체교육지원예산을신설하고, 강원도유통업체 400개이상가입한유통협회를통해다양한교육이진행되도록지원해야한다. 뿐만아니라강원도중소유통업체간의정보교류를통한역량개선을위해강원상인연합회지원금에상응하는, 강원유통협회지원금보조정책을신설해야한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의거설립된강원지역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경우모바일웹페이지구축사업을통한 O2O비즈니스플랫폼지원사업등온라인몰개설및운영교육을지원하고있다. 위와같이지자체에서주관하는교육을받은소상공인에게는강원도및시군의지원사업선정에우선권이나가산점과같은인센티브를부여해강원도소매유통업의품질개선을실현해야할것이다. < 표 Ⅳ-14> 강원도유통업체대상선진유통노하우교육방안 제안사항 중소유통업체교육 소상공인교육프로그램홍보및유도 교육참여인센티브제공 내용및효과 - 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도와협회가 5:5 로충당 - 시군으로부터강원도유통업개선을위한출연금을조성하여, 해외연수프로그램은항공권을지원 - 교육프로그램홍보제작후시장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등배포. - 야간교육프로그램개설및상인밀집지역으로찾아가는교육프로그램실시. - 지자체관할소상공인지원사업참여시교육인증제도를통해사업지원과정에서우선권및가산점부여. 한편, 지역내입점한대형유통업체를통한선진유통노하우의교육이이행될수있도록상생협약을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 부산의경우, 신세계백화점은 16년센텀시티몰이개장함에따라상생발전협의회를통해전통시장상인을대상으로한유통서비스교육을연 4회에걸쳐실시했다. 백화점은일반서비스업종과는달리높은수준의서비스교육이이루어지는유통업태이기때문에일반적인공공기관이나기타교육기관에서행해지는서비스와는달리고객응대등의매우실질적인교육이가능했다. 107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또한부산신세계는지역상권활성화와전통시장의발전을위해이마트와이마트에브리데이까지포함해경영노하우컨설팅에대한교육지원상생협약을맺어지원하였다. 강원도도소상공인진흥공단과함께대형유통업체와지역소상공인을위한교육분야의상생협약을추진하여유통및고객대응서비스및비즈니스스킬에대한품질강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2.1.3 편의점의지역특산품활성화편의점은대형유통업에대한규제에대한논의가출발한즈음인 2008년부터본격적인상생이시작되었다. 초기편의점은상생뿐만이아닌상품차별화의관점에서강원도각지역의특산물을활용하여상품개발을도모했다. 과거에는주로해당지역에서판매되는반가공, 혹은완전가공상태의제품을조달해약간의가공이나단순포장을통해판매하는형태였다면, 현재는해당지역내원재료를그대로공수해자체브랜드 (PB) 상품으로판매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상품의기획부터제조, 판매와마케팅에이르기까지를대형편의점업체가관장하고있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이에식품유통비중이높은강원도유통업체들이편의점을통해판로를개척할수있도록도청과 GS리테일, 세븐일레븐, CU 본사와전략적제휴및상생협력을시작해야할시점이다. 설문조사에서도판로개척지원에대한부분을가장강력히요구했던강원도의중소유통업체의목소리를반영하여, 도내우수제품을선정하여편의점협회회원사들과맞품형제품개발할수있는환경을도차원에서마련해야한다. 현재의편의점은나날이진화하며전국과수도권을중심으로한매스마케팅에서벗어나각지역네트워크를활용한지역마케팅으로하면서상품의기획단계부터출시후마케팅까지지역별로차별화를꾀하고있다. 편의점들은전국적유통망을통해각지에위치해있어지역내소비자들과의소통에유리하기때문으로이러한차별화가가능한것으로해석된다. 나아가 1990년대후반부터유행을일으킨국내패밀리레스토랑의열풍은외국에유학이나여행등을다녀온경험자들로부터수요가시작된것처럼, 최근엔 KTX로인한전국반나절생활권실현, YOLO(You Only Live Once) 로대변되는젊은 20~30대층의소비패턴변화가강원도여행수요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강원도에서춘천닭갈비, 108
Ⅳ. 강원도유통업미래상생협력방안 속초닭강정, 인제황태국, 횡성한우, 봉평막국수등상품을체험하는 인지 와 구매 와같은단계를거치고, 본거주지로돌아와해당상품을 재구매 하는가능성을내포한다. 따라서강원도제품을소비하는기회를전국편의점을통해제공하게된다면, 강원도중소유통업체의판로는매우폭넓어지게된다. 이는대형편의점사에게도매출액상승이라는이점도제공한다. 지역특산물별유통협동조합및중형의유통업체등이하나의제품별로공동상품계발을위한계약을체결하도록도가중간매개체로서역할을수행하여계약과정에서납품단가후려치기같은불공정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보조해야할것이다. 이에현재강원도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협동조합담당부서와협의하여강원도대표품목별로소규모의업체들이대형화될수있도록단체의결성을도모하고, 브랜드개발, 포장개선, 마케팅등에전문컨설턴트를지원한다면전문성을보완할수있고, 대형편의점본사와의거래에발굴에필요한인지도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제빵프랜차이즈인파리바게뜨의사례처럼, 과거엔없던제품군이었으나점주의제안으로부터도입하게된샌드위치류개발사례와경북영천의미니사과 (50g 이하크기의품종개량사과 ) 를이용한 미니사과케익 개발사례를벤치마킹하여, 편의점본사, 강원도청, 강원도내편의점주가 지역특산물레시피공모전 ( 가칭 ) 를개최해신제품개발을도모하는것도지역내특산품수요증진을촉진하는방안이될수있다. 이는편의점본사또한지역가맹점과의상생사례로기업홍보수단으로도유용한전략이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15> 편의점의지역특산품활성화 제안사항 공동제품기획 편의점주레시피공모 내용및효과 - 상생협상의우위선점을위해특산품목별단체의조직과제품개발 MOU - 강원도소규모업체의대형조직화를통해편의점본사판로개척지원 - 카달로그등홍보물지원을통해지역특산품유통업체의인지도개선 - 편의점사와지자체, 강원도내편의점주가 지역특산물레시피공모전 개최. - 실제출시되는제품의원재료는해당지역내에서수확된먹거리를사용. 109
강원중소유통업실태와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방안 < 편의점의지역특상품판매를통한상생사례 > CU - 완제품납품형 제주시감귤을활용한사탕과양갱, 파인애플과감귤, 백년초를활용한상품이나제주우유와같은식품, 유채꽃과자생화로만든향수, 자수정목걸이 - 지역원료사용형 속초홍게라면, 통영굴매생이라면, 청양고추라면, 임실치즈라면, 전주초코파이컨셉 'GET초코파이오리지널 ' 과경북 ' 청송사과주스 횡상한우프리미엄간편식 기타 - 지역원료사용형 미니스톱 : 전라도떡갈비햄버거, 강원도인제감자고로케 바이더웨 : 김밥류제조에있어여주쌀, 완도산햇김을사용 GS25: 울릉군수협과의업무제휴를통해울릉도건오징어를안주로판매 - PB 개발형 세븐일레븐 : 강릉 ' 교동반점 ' 의짬뽕라면과짬뽕삼각김밥, 부산의삼진어묵주먹밥, 순창고추장찌개라면, 올림픽기념으로평창대관령한우도시락, 평창대관령한우삼각김밥, 평창대관령한우핫도그, 강원도 5드레나물밥도시락 GS25 : 오모리김치찌개라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