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선개입의혹사건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판진행상황 1. 사건진행현황가. 일반현황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등 형사 21부 : 재판장이, 이 ( 주심 ), 오 피고인원세훈 진행상황 6. 14. 접수 ( 불구속구공판 ) 공판기일 - 8. 26.(1차 ) 9. 2.(2차 ) 9. 9.(3차 ) 9. 16.(4차 ) 9. 23.(5차 ) 9. 30.(6차 ) 10. 7.(7 차 ) 10. 14.(8차 ) 10. 21.(9차 ) 10.30.(10 차 ), 11. 4.(11차 ), 11. 6.(12차 ), 11. 11.(13차 ), 11. 22.(14차 ), 11.28.(15 차 ), 12.2.(16 차 ), 12.5.(17 차 ), 12.9.(18 차 ), 12. 16.(19차 ), 12. 23.(20차 ), 1. 6.(21차 ) 실시 - 1. 13. 공판준비기일실시 - 1. 27. 공판준비기일예정나. 별건진행현황 알선수재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 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형사 21부 : 재판장이, 이 ( 주심 ), 오 7. 25. 접수 ( 구속기소 ) - 1 -
황보건설억대뇌물혐의 ( 건설업자황모씨로부터 1억원대현금등을받고, 황보건설이대형공사를수주할수있도록영향력을행사 ) 7. 5. 영장청구, 7. 10. 영장발부 구속만료 : 1. 24. 2014. 1. 22. 판결선고 징역 2년, 추징 162,752,000 원 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는병합되지않고별도로판결선고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병합하여경합범으로선고함이일반적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병합진행되어도형을분리하여선고하도록되어있으므로별도선고가능 2. 공소장변경의과정가. 당초공소장 이사건공소장은다음과같이 7항으로구성되어있었음 제1항 : 피고인의지위와경력 제2항 : 국정원의직무범위 제3항 : 피고인의국정원운영방침 제4항 : 사이버국정홍보의강화와심리전단의확충 제5항 : 피고인의구체적인범행지시 제6항 : 심리전단직원들의구체적인범행내역 - 피고인의지시에따라, 심리전단소속 4개사이버팀 70여명의직원이 - 별지범죄일람표 (1), (2), (3), (4) 와같이총 5,694회에걸쳐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찬양하거나반대 비방함과동시에제18대대통령선거와 - 2 -
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함 - 그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범죄행위를실행함과아울러 - 특정정당과정치인에대한낙선목적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개입범죄행위를실행함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팀장및직원들과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행위를함과아울러 - 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낙선목적선거운동을함 공소사실에관한적용법조는공직선거법위반 (255조 3항 2호 ), 국정원법위반 (18조 1항 ), 공동정범 ( 형법 30조 ),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 임 - 범죄일람표기재약 3년간의 5,694회의행위를포괄일죄로봄 나. 제1차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의하여추가된범죄사실은위 제6항의구체적인범죄사실과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트위터를이용한범죄사실 사이버팀직원김 이 2012. 9. 1. 트위터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조금 152억받으려눈속임정당만드나 라는글을게시함을비롯하여, 2012. 9. 1. 부터 2012. 12. 18. 까지사이에범죄일람표 (5) 기재와같이트위터에서 55,689 회에걸쳐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찬양하거나반대 비방함과동시에제18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 2013. 10. 30.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존공소사실과기본적사실의동일성인정 공소사실자체로동일성이인정된다는것이지, 유무죄또는범죄성립가부판단을한 - 3 -
것아님다. 제2차공소장변경 공소사실제6항 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에의한범죄실행부분 을아래와같이일부철회 변경및추가함 범죄일람표 (1), (2), (3), (4) 를일부축소및대체 트위터관련범죄일람표 (5) 의 55,689 건을정치관여및선거운동해당범죄일람표 (5) 647,443 건과정치관여 ( 비선거운동 ) 범죄일람표 (6) 562,785 건으로교체및추가 트위터관련선거운동건수를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변경함 공소장변경허가 재판부 2013. 11. 28. 제2차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존공소사실과기본적사실의동일성인정 변호인측의공소사실자체의불특정주장에대하여는 최종판단에서고려할것 3. 주요쟁점및특이사항가. 주요쟁점 실체적쟁점 특정정당및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의견을유포하거나선거운동에해당하는활동을하였는지여부 국정원의합법적인직무범위를일탈한지시를하였는지여부 절차적, 증거법적쟁점 공소사실로적시된수많은트위터계정등구체적범행사실이충분히 - 4 -
특정되었는지 미국의트위터본사에대한압수 수색 ( 국제공조 ) 등증거로제시된계정들에대한정보가적법한절차에의하여취득한것인지나. 공판진행관련특이사항 1 차공판요지 (8. 26.) 원세훈국정원장재직시발언 - 정부 여당을비방하는개인이나세력이있다면이는우리국민이라도북한과별반다르지않다 - 국정성과를제대로알리는것이종북좌파에이기는길이며야당등의무분별한폄훼공세에적극적으로대응하라 - 그땐판사도아마적이돼서사법처리가안될거야. 다똑같은놈들일텐데 국정원심리전단활동 ( 검찰주장 ) - 심리전단직원 1 명당하루에 3~4 건씩매일정부 여당에대한찬성글, 야당 시민단체에대한반대글을작성토록한뒤게시글목록을제출받음 - 심리전단 1 개팀 (20 명 ) 이하루 60~80 건, 매월 1200~1600 건의댓글을올린것으로추정됨 - 심리전단은 4 개팀으로구성돼있고, 이중 3 개팀이 댓글달기 활동을한것으로보임 2 차공판요지 (9. 2.) 민 전심리전단단장증인신문 - 선거와관련된구체적지시를받아본적도없고, 해서도안된다고생각한다 며국정원의선거개입의혹에대하여부인 - 국정원직원들의댓글활동은 개인차원의일 로돌리고, 여직원 ( 김 ) 이오피스텔에서머무는동안노트북에담겨있던파일 187 개를삭제한부분에대해서는 정치 선거관여활동을해서지운것은아닐것 이라며 ( 삭제작업은 ) 국정원업무수칙상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취하는대처방식의연장선이라는취지로답변 - 국정원직원이지난해 11 월 23 일오늘의유머사이트에 연평도포격, 그날잊었나 라는제목의글에서문재인당시후보를비방하는글을올리는등특정야당후보를거론하며비방글을게시한사실에대해서도 아는바가없고, 개인적으로한일일가능성이있어살펴봐야한다 고답변하였고, 검찰이 이런글이선거에영향을준사실은인정하느냐 고되묻자 특정후보를거명했다는점에서는 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 고답변 - 종북 의기준에대한재판장의질문에제대로답변못함 - 피고인측의비공개요청은받아들여지지아니함 : 가림막설치한채진행 민 전단장이여직원 ( 김 ) 에게보낸문자메세지 - " 선거도끝나고이제는흔적만남았네요. 김 씨덕분에선거결과를편히지켜볼수있어서얼마나감사한지모릅니다. 툭툭털고일어서기쉽지않겠지만좋은것만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5 -
3 차공판요지 (9. 9.) 국정원, 경찰, 정치권관계자통화기록제출 - 2012 년 12 월 11~16 일원세훈전원장을포함한국정원직원, 경찰관계자, 정치권관계자등총 10 명의상호통화기록을재판부에증거로제출 이 전국정원 3 차장증인신문 - " 북한의입장에서정부정책을비판하는것과야당의입장에서정부정책을비판하는것을구분하는방법이있느냐 " 는질문에 그런것 ( 가이드라인 ) 전혀없다. 오히려그런의식이없기때문에저희들의활동이그런것을 ( 정치인이나정당비판등을 ) 특정하거나하지않았다고생각할수있다 고답변 - " 군으로치면군에서적을제압하라고하면서민간인을사살하지말라고해도군인이현장에가보면적군과민간인구분이곤란한상황이있고, 적군과민간인을구분하라고한다고하더라도결국민간인피해가생길수있지않겠나. 그런개별적이슈에대해서정치적오해가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이넓은의미에서종북좌파척결에대한지시에따라직원들이업무를수행한것으로보면된다 " 4 차공판요지 (9. 16.) 이 전심리전단기획관증인신문 - 개그맨 ( 정 ) 의발언까지북한관련발언으로생각했느냐? 는검사의질문에 " 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 고답변 최 전심리전단안보 3 팀장 - 외부조력자를고용한게누구냐 는검사의질문에 " 팀장인저다. 매달 300 만원씩주고고용했다 고답변 최 전팀장이여직원 ( 김 ) 에게보낸문자메세지 - 고생했어요. 시간이지나며추억으로남을것이고, 위기에잘대처했다는영광도남을거예요 5 차공판요지 (9. 23.) 여직원 ( 김 ) 증인신문 - 경찰조사시외부조력자관련허위진술을하였다가검찰조사시번복한사실인정 : 경찰조사시에는 민간인조력자이 을지인의소개로 2012 년여름두어차례만났고인적사항도직접건네받았으며오늘의유머아이디도만들어주었다 고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시 이 은파트장인이 이섭외한것이고, 자신은 2013. 1. 경이 을처음만났다 고진술을번복함 6 차공판요지 (9. 30.) 이 전심리전담 3 팀 5 파트장증인신문 - 2012 년 8 월 28 일대통령비판에대한반박글게시차원에서해당영상을올리라는지시를휴대폰문자메시지로받고 오늘의유머 게시판에싸이의 강남스타일 을패러디해이명박대통령의성과및인성을찬양하는내용인 오빤엠비스타일 장안의화제 라는제목으로동영상올림 민간인외부조력자이 증인신문 - 2011 년연말부터월평균 300 만원을받고사이버활동을한사실을시인 - 6 -
- 오늘의유머등에박지원 이정희 나꼼수등을비판하는글을쓴데대해 북한에서주장하는내용들이야권에서주장하는것과비슷해서, 쓰다보면순간감정이격해져서꼭북한관련이아니더라도올린것같다 고답변 7 차공판요지 (10. 7.) 국정원심리전단직원윤 증인신문 - 모든사이버활동은상부로부터지휘체계를통해내려온 ' 이슈및논지 ' 에따라행해졌다. 이슈및논지의선정과정은알지못하지만, 주요내용은언론을통해일부공개됐던 ' 원장님지시강조말씀 ' 과흡사했다 고답변 9 차공판 (10. 21.) 제 1 차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범죄의기본적사실동일성에관 한공방 10 차공판 (10. 30.) 재판부, 제 1 차공소장변경허가 - 공소사실의동일성인정 - 증거조사과정에서증거능력등으로변호인측에서탄핵할기회주어질 것임 12 차공판 (11. 11.) 피고인측, 검찰이특정키워드를요청해빅데이터업체에서트위터 글 2800 만건을받았다. 빅데이터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 법등관련법을준수했는지의심된다 고주장 14 차공판 (11. 22.) 제 2 차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공방 트위터글의개수와실질적개수등에관하여공방 15 차공판 (11. 28.) 재판부, 제 2 차공소장변경허가 - 공소사실의동일성인정 - 7 -
- 변호인들이주장하는공소권남용과공소사실불특정의사유는공소장변경의전제는아니고, 최종판결할때변호인들의주장인정되면공소기각을할것임 16차공판 (12. 2.) 피고인측, 검찰이빅데이터업체들로부터받은자료들은개인정보로서위법수집증거라고주장 17차공판 (12. 5.) 검찰, 트위터글 121만여건을국정원직원의것으로특정한과정설명 20차공판 (12. 23.) 피고인측, 트위터계정의정확성이담보되지않은상태에서의심리진행에반대 검찰, 트위터글의실제텍스트를 4가지종류로분류해제시 21차공판 (1. 6.) 재판부, 다음과같은취지의발언 - 같은시간에트윗계정 3개이상이 2회이상같은글을게시한것을기준으로삼았다는검찰의논리는변호인의지적으로상당부분허물어져 - 변호인의합리적인의문제기가없을정도로논리적으로하자가없다는것을입증해야 공판준비기일로다시회부 공판준비기일 (1. 13.) 검찰, 3주의시간을주면재판부가합리적의심을갖지않도록최종의견을제시하겠다. 변호인이문제삼을일이없도록깨끗이입증하겠다 피고인측, 트위터계정의정확성에대하여계속문제점지적하며, 핵심 - 8 -
쟁점에집중할수있도록공소사실정리를요청 1. 27. 추가공판준비기일에서빅데이터수집업체의자료에증거능력을부여할수있는지심리하기로함다. 현재상황및향후일정 검찰의 2차에걸친공소장변경과정에서공소사실의특정여부, 특정과정이정확하고적법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에관한문제가부각된상태임 검찰이공소사실을정리할지여부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당분간 ( 약 1월말까지 ) 심리가중단된상태임 구속사건인별건 ( 알선수재사건 ) 은별도로선고기일이지정됨에따라구속기간의제한은없게됨 법관정기이동시기인 2월하순전에판결선고가능할지여부불투명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