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동부화재일반보상파트과장 본글은필자가 2015 년 Risk & Insurance 2015 No1 Vol 116 기고한내용을일부수정한내용임 20 General Insurance
I. 머리말 II. 법률개정사항 대형재난사고가많았던 2014 년을역사속으로보내며 청양 ( 靑陽 ) 의해 를맞이하였다. 그러나, 새해가시작한지몇일이지나지않은지난 1월 10일의정부아파트화재소식을접하며우리사회가얼마나재난에취약한지를다시한번느끼게만들었다. 화재는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주변에서많이발생하고있다. 작년한해에만 42,135 건이발생하였고 2,180명의인명피해와 4,021 억원의재산손해가발생하였다. 현실적으로사고발생건이아닌피해세대나보험금은발표된통계자료와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이현실이다. 화재사고와관련하여첫째는예방이고, 둘째는화재가발생할경우그피해를줄이는것이다. 그러나, 모든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없는현실을고려할경우사고발생빈도와심도를낮추는것과발생시적절한보상체계를병행하여구축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한다. 의정부아파트화재사고이후늦은감이없지만화재사고시연소 1) ( 延燒 ) 확대를방지하기위한건축관련사항과재산손실을보장하기위한법률개정안이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먼저발표된법률개정사항과과거화재발생현황을살펴보고보험의필요성과활성화방안에대하여제안하고자한다. 1. 건축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 ( 안 ) 은신축하는 6층이상의건물외벽은 10분이상불에타지않는난연재 ( 難燃劑 ) 2) 를반드시쓰도록법으로강제하는것이다. 화재발생시발화장소에서다른건물로연소 ( 延燒 ) 되는것을막을수있지만현실적으로건축물은신축후장기간사용하는현실을고려할경우기존건축물에대한화재위험성은존재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며과거 11층이상공동주택세대내부스프링클러의무설치 3) 에서확인되고있다. 2. 보험관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은사회안전망기능및피해자보호강화와법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위해서특수건물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및의무보험담보대상사고유형확대, 의무보험미가입자등에대한제재수단변경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특수건물소유자에게보험가입을강제하고있는것을한층강화하여특수건물소유자의제3자의손해배상책임도기존 신체상손해 외에 재물손해 를추가하고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도향후시행령으로상향할예정이다. 또한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특수건물소 1) 한곳에서일어난불이이웃으로번져서탐. 2) 화학적또는물리적작용에의거재료의착화, 화염전파, 발열, 발연성등을억제감소시키는어떤물질. 3) 2004년 5월 30일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기존 16층이상을 11층으로강화하였으나기존공동주택에대한사항은없음. 2015 June 21
유자에대한벌칙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로바꿔실효성을높이며안전점검에응하지않는특수건물소유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할방침이라고발표되었다. 그러나이번의정부아파트와같이특수건물에해당되지않는공동주택의경우법률개정적용에포함되지않으며, 특수건물의경우에도화재가발생하여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라도소유주및가족에대해서는이러한보호장치가없는것이현실이다. III. 공동주택현황 1. 공동주택정의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서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으로건축법시행령에서는그종류를 1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 ), 2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2개이상의동을지하주 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합계가 660m2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 3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2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4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 1개동의공동취사시설이용세대수가전체의 50% 이상인것 ( 교육기본법 제27조제 2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로구분하고있다. 2. 공동주택현황전국의공동주택은 [ 표 1] 에서와같이 2009년이후세대수기준연평균 3.0%, 단지수기준 3.6% 증가하여 2013 년말기준 28,614단지 4) 906만호이며 [ 표 2] 에서와같이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 5) 공동주택은 2015년 5월말기준 14,331 단지에 828만호이다. 2013 년말기준으로비교하면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전체단지중 47.9% 를차지하고있다. 공동주택 < 표 1> 공동주택현황 (2009년 2013년 ) ( 단위 : 천호, %,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대수 8,080 8,368 8,587 8,853 9,060 증가율 (%) 3.8 3.5 2.6 3.1 2.3 단지수 25,010 25,908 26,331 27,681 28,614 증가율 (%) 3.1 3.5 1.6 4.9 3.3 자료 : 국토교통부 ( 시도별자료 ) 4) 주택법제16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20세대이상 ) 주택기준. 5) 주택법시행령제48조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범위에해당하는기준, 300세대이상공동주택, 150세대이상승강기설치또는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공동주택, 150세대이상주상복합건축물. 22 General Insurance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 표 2> 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현황 (2012년 2014년 ) ( 단위 : 개소, 호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말 단지수 13,384 13,703 14,217 14,331 동수 93,634 96,269 100,412 101,217 호수 7,708,343 7,911,479 8,222,663 8,282,645 자료 : 공통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현황자료 ) IV. 특수건물현황 2. 특수건물현황 1. 특수건물정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특수건물이란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그밖에여러사람이출입또는근무하거나거주하는건물로서화재의위험이나건물의면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 로정의하고있으며구체적인사항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1 호 ~18 호까지나열하고있다. 전국의특수건물은 [ 표 3] 에서와같이 2009년이후연간 6.1% 증가세를보이며전체특수건물 35,487 개소 (2014 년말기준 ) 이며이중아파트 6) 는 6,928개소로 19.5% 를차지하고있으며특수건물에해당하는아파트는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14,217 단지 (2014년말기준 ) 에서 6,928 단지로 48.7% 에해당한다. < 표 3> 특수건물현황 (2009년 2014년 ) ( 단위 :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특수건물전체 25,646 27,269 30,108 31,667 33,612 35,487 증가율 (%) 5.2 5.9 9.4 4.9 5.8 5.6 아파트 5,466 5,777 5,998 6,239 6,651 6,928 증가율 (%) 4.7 5.4 3.7 3.9 6.2 4.2 자료 : KFPA 2014년특수건물화재통계 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 12 호 주택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 16 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 이경우 주택법 제 2 조제 14 호에따른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동일한아파트단지안에있는 15 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 2015 June 23
V. 화재발생추이 1. 전국화재발생추이 [ 표 4] 보면 2009년대비 2014 년전체화재발생은 10.9%, 인명피해는 10.7% 감소하였다. 그러나주거시설에해당하는공동주택의경우 1.1% 감소하는데그쳤다. 2014 년도에는전체화재에서공동주택비중이 10% 로 2009년대비 1%p 증가하게되었다. 재산피해의경우에는전체가 60.9% 증가하는동안 주거시설은 0.6% 감소하였으나공동주택의경우에는 26.4% 증가하였다. [ 그림 1] 그래프는 2009년 2014 년까지화재원인별비율을나타낸것이다. 화재전체의경우전기적원인과부주의가 38% 로동일수준이지만공동주택의경우부주의에의한화재가 54%, 전기적원인이 23% 로 2배수준으로발생했다. 공동주택이다른장소보다인적요인에의한사고발생확률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4> 장소별화재발생현황 (2009 년 2014 년 ) ( 단위 : 건, 명, 억원 ) 전체화재 주거시설 공동주택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생건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5 인명피해 2,441 1,892 1,862 2,223 2,184 2,181 재산피해 2,519 2,668 2,565 2,895 4,345 4,053 발생건 11,767 10,509 10,645 10,691 10,596 10,861 인명피해 1,080 948 883 1,037 1,076 930 재산피해 498 538 450 442 508 495 발생건 4,278 3,866 3,942 4,027 4,156 4,231 인명피해 406 379 374 463 522 400 재산피해 106 161 105 107 131 134 자료 : 국민안전처 화재현황통계 < 그림 1> 2009 년 2014 년화재원인별분류 화재발생전체원인별분류 공동주택화재원인별분류 전기적부주의기계적화학적요인가스누출교통사고기타자연적요인방화방화의심 자료 : 국민안전처 화재현황통계 24 General Insurance
2. 특수건물화재발생추이 [ 표 5] 를보면아파트는특수건물중가장많은화재건수 (840건 ) 를차지하며, 아파트는 1,000건당화재발생빈도가 121.3 건으로가장높으며전체평균보다 2 배수준이다. 또한 [ 표 6] 에서보면 2014 년인적요인 ( 부주의, 방화등 ) 에의한화재비중이 2013 년대비 2.8%p 증가하였다. [ 그림 2] 에서보면 2014 년전체특수건물화재발생에서아파트는화재발생건수의 40.6%(0.8%p ), 사망자 23.8%(19.1%p ), 부상자 22.0%(31.9%p ), 재산피해 5.1%(5.9%p ) 를나태내고있다. 인명피해와재산피해가 2013 년대비큰폭으로감소한것은바람직한현상이지만아파트는주거공간으로대형인명피해발생가능성이높은것을감안한다면발생감소가무엇보다중요한요소이다. 자료 : KFPA 2014 년특수건물화재조사분석 < 표 5> 5 개년특수건물화재현황 - 1,000 건당화재발생빈도 (2010 년 2014 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특수건물전체화재발생 1,432 1,501 1,532 1,858 2,069 1,000건당화재발생빈도 52.5 49.9 48.4 55.3 58.3 아파트화재발생 617 537 550 740 840 1,000건당화재발생빈도 106.8 89.5 88.2 111.3 121.3 자료 : KFPA 2013, 2014 년특수건물화재조사분석 ( 단위 : 건 ) < 표 6> 원인별아파트화재현황비교 (2013년 ~2014년 ) ( 단위 : 건수, %) 구분 2013년 2014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부주의 373 50.4 444 52.9 전기적요인 190 25.7 206 24.5 기계적요인 42 5.7 40 4.8 화학적요인 0 0 3 0.4 원인미상 78 10.5 78 9.3 방화 ( 의심포함 ) 45 6.1 54 6.4 기타 12 1.6 15 1.7 계 740 100 840 100 < 그림 2> 특수건물전체대비아파트화재현황 53.9 39.8 42.9 특수건물전체 대비 (%) 19.8 40.6 2013년 11.0 23.8 19.5 2014년 22.0 5.1 특수건물대상 화재건수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자료 : KFPA 2014년특수건물화재조사분석 2015 June 25
VI. 공동주택보험가입필요성 2. 보장내용은최소가아닌충분해야한다. 1. 보험가입선택이아닌필수이다. 공동주택중 23.2%(2013 년말기준 ) 만이특수건물에해당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로서보험가입이강제화되어관리되고있다. 그러나전체화재발생중 10% 가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현실을고려한다면의무보험가입비율이높다고볼수없다. 또한특수건물화재발생중아파트화재가차지하는비율은 40.6% 이고전체화재발생중주거시설이차지하는비율이 25.8%(2014 년말기준 ) 인상황이다. 또한 [ 표 2] 에서보면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14,331 단지 (2015 년 5월말기준 ) 와특수건물아파트를제외한약 50% 의공동주택은가입여부를확인할수없는실정이며가입된공동주택에대한정확한통계도관리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타인의건물을임차하여거주하는세입자의경우임대목적물의멸실이임차인의책임있는사유로멸실된때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이러한이유등으로임대인은보증금을받는다. 만약원인이임대인의귀책사유인지임차인의귀책사유인지불분명한상황이라면하루아침에주거공간과생활용품을모두잃은임차인의황당한상황에서임대인과책임소지로분쟁이발생하여 2중, 3중고통을받을수있다. [ 표 5] 에서보면공동주택에해당하는특수건물아파트가전체특수건물화재발생빈도에비해 2배수준이며, [ 표 4] 에서보면주거시설의재산손해증가율이미미한것에비하여동기간공동주택은 30% 이상증가하는상황에서더이상보험은선택이아닌필수라고생각된다. 실무현장에서아파트종합보험등에가입한피해세대를조사하다보면보험에는가입되어있지만고객별건물이나가재도구에대한가입금액이부족한일부보험형태를많이목격하게된다. [ 표 2] 에서보면 2015 년 5월말기준주택관리업자등에의해의무관리대상이 14,331 단지, 101,217 동이지만전체세대를상대로가입하는과정에서화재발생시적절한보상이가능토록설정되어있지않아서보험료만을고려하여보장내용이나보험가입이충분하지않은형태를많이볼수있다. 강제보험대상인특수건물의경우에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서는특수건물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을가입하도록명시하고있어재물손해는강제가입대상은아니다. 물론보험회사에서강제보험에가입시기본적담보로특수건물을목적물로재물보험을가입하는것이현실이지만충분함이아닌최소한으로가입하는경우가많다. 과거 2002년태풍루사때수도권지역아파트에풍수재사고가많이발생했다. 비단아파트뿐만아니라당시에는전국적으로피해가큰사고였다. 풍수재특약을가입한아파트의부보비율은현저한일부보험인곳이많았다. 그이후 10년이지난 2012 년태풍피해아파트를보상처리하는과정에서확인하면 10년전과비교했을때부보비율이높아졌지만여전히일부보험형태로가입한것을많이목격했다. 또한공동주택특성상화재발생시연소확산가능성이높아타인의재산이나생명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특수건물소유자에게가입이강제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은소유자의과실이없는경우에도대통령령으로 26 General Insurance
정한금액범위내에서보상이가능하지만일반적인공동주택이나주거공간에서화재가발생하면과실책임주의에기초하여실화자가책임을부담하게된다. 과거실화책임법상황하에서는중과실이아닌경우실화자에게책임이없었지만헌법위헌판결이후변경된실화책임법에서는경과실인경우까지책임을부담하고가해자의상황을고려하여경감을청구할수있도록개정운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경우공동주택사용자에게상존하는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는가입조건이나가입금액이최소가아니라충분해야한다. VII. 활성화방안 1. 보험인식을제고시키기위한대국민홍보강화위험에대한평가는개인별성향이나과거경험에서큰편차를보인다. 과거어떤사고를직 간접적으로경험한사람은그위험을높게평가해서스스로보험에가입할수있다. 그러나경험이없는사람이거나위험이현실화되었을때발생되는손해를짐작하지못하는사람은위험을낮게평가할것이다. 국민들이보험의필요성을느낄수있도록인간이개발한많은제도중보험제도야말로위험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우수한제도라는점등을부각시킬필요가있으며사고예방교육시병행하는방법과금융감독기관에서실시하는금융교육과정에서보험가입의필요성및유용성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국민의식개선을위해관련단체나보험업계종사자모두의협력이절실하게필요한부분이인식제고및대국민홍보분야가아닌가생각된다. 2. 보험가입현황관리및위험관리서비스제공공동주택에대한보험가입현황관리가최우선이라고생각된다. 각지자체에서매년조사하여전국적으로공동주택현황은파악하고있지만특수건물에해당하지않는공동주택의보험가입현황을알수없다. 대형사고발생시보험가입현황및가입이미흡해서적절한보상이힘들다고발표되는경우가많은데사전에가입현황을관리한다면행정지도나홍보를통해서위험에대비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현황파악과가입조건등의분석을통해서보험협회와보험사에서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위험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고발생시충분한보상이가능할것이다. 3. 다양한보험상품개발장기재물보험이나일반화재보험주택에서적용하는 80% Co-ins 형태로운영하던지급보험금계산방식을개선한가입금액실손보상상품들을판매하고있지만이것은가입시점재물에대한보험가액평가과정에서발생하는오류를줄일수있는효과는있지만다양한고객의니즈를반영하는것은무리가있다. 세대별특성에맞는맞춤형가입플랜을활성화할수있는상품개발을통해계약자인고객의니즈에부응해야만보험가입활성화에중요한기초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최적담보가가능한상품이라도가격이너무높거나가격은낮은데담보가너무낮다면그상품은보험으로서가치가없어서보험가입필요성을느끼는고객까지보험가입을하지않게만들수있다. 2015 June 27
4. 세제해택부여자동차보험의경우대인배상 I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가입을강제화하고종합보험인임의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법에서규정한사고가아닌경우에는형사처벌을면제하는혜택을부여하여임의보험가입률을높이고피해자에대한구제의효과를극대화했다. 최근급여소득자들의 13월의보너스라고생각되었던연말정산이세금폭탄이라는말을할정도로세제개편에따른후폭풍이무서울정도로다가왔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임의보험가입자에게추가적인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법을제안한다. 기존의보장성보험과유사한형태로재물보험과재물로인한타인의신체나재물에대한손해를보상하는상품에가입시추가공제항목을부여하여보험가입을통한재산보호성격을강화하고그경비는세제혜택을통해서환급받을수있다면비록징수세금은줄어들지만사고가현실화되어국가에서지출해야하는비용등을감소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5. 보험가입강제화자발적위험관리가불가하다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건물의범위를주거용으로사용하는공동주택또는주택관리업자등에의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으로확대하는방법이다. 경제적인부분때문에가입이어려운계층에대해서는정책성보험처럼국가에서일정부분보조하여저렴한보험료로가입가능토록하는방안을병행검토한다면대형재난사고시이재민에게구호물자를공급하 고국가예비비를활용하여지원하는것보다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으며그과정에서국민들은양질의위험관리서비스를받게됨으로서경제생활상존재하는다른위험 ( 인적, 물적 ) 을대비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다. VIII. 맺음말인간은불을발견하고많은것이변화했다. 그러나그러한불을잘못관리한다면우리에게는큰재앙으로다가와순식간에모든것을빼앗아버릴것이다. 평소안전점검이나소방교육강화를통해사전에방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우리모두경각심을가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앞서언급한것처럼보험제도는사고발생에대한사후적재산보전의방법으로활용하는것이지보험이모든것을보장하지는않는다는것을생각해야한다. 최근보험제도의폐단이라고할수있는모럴해저드, 또는보험가입이후위험에대한무관심이나부주의로발생할수있는모럴해저드는우리가항상경계해야한다. 본고에서는우리가생활하는공간이얼마나위험에노출되었고이러한공간에왜보험이필요한지를살펴보았다. 언급한활성한방안보다현실적이고적극적인대안은분명존재할것이다. 그것을찾아서해결해나가는것이지금이시대를살아가는우리들의책무가아닌가생각하며공동주택보험가입필요성및활성화방안제언을마치려고한다. 28 Gener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