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에대한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09.03.15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11.04.13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다음문의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지역지원팀 전화 : 031-260-4685, 687 본자료는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으며, 각종양식등은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www.knrec.or.kr 본안내서를많은분이볼수있도록공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목 차 - 1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개요 - 2 -
개요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ㅇ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 년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한사업 근거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조 시행 증 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기준변경 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시행은 부터시행 기준변경 연면적강화 m2 m2 시행은 부터시행 주요내용 설치의무대상기관 법제 조제 항 가 이전기준 ㅇ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ㅇ정부투자기관ㅇ정부출연기관ㅇ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자기업체ㅇ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납입자본금의 분의 이상또는 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ㅇ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나 이후변경기준 ㅇ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ㅇ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공기관ㅇ정부가연간 억원이상출연한정부출연기관ㅇ 국유재산법 제 조제 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ㅇ지방자치단체및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ㅇ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 3 -
건축물의용도 시행령제 조 학교시설 일포함 ㅇ공공용 교정시설 군사시설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등ㅇ문교 사회용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ㅇ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거용및기타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 시행 등은제외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시행령제 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별표 2) 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및방법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고시제 2015-263 호제 48 조관련 ) 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100 예상에너지사용량 비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건축물에서연간사용이예측되는총에너지량중그일부를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생산한에너지로공급해야하는비율이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이란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의미하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연간생산하는에너지의양을보정한값이다 예상에너지사용량이란건축물에서연간사용이예측되는총에너지의양을보정한값이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및예상에너지사용량은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제 항에의함 - 4 -
나 예상에너지사용량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예상에너지사용량 건축연면적 단위에너지사용량 용도별보정계수 지역계수 비고 연면적이란영제 조제 항에따른연면적을말한다 단 주차장면적은연면적에서제외한다 단위에너지사용량이란용도별건축물의단위면적당연간사용이예측되는에너지의양이다 용도별보정계수란건축물용도별로연간사용이예측되는에너지의양을보정하기위한계수이다 지역계수란지역별기상조건을고려한계수이다 건축물용도별보정계수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용도별 보정계수 교정및군사시설 공공용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교 사회용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판매및영업시설 운수시설 상업용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별보정계수는영제 조제 항에근거하여설정하였음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강원영동 대전 충북 전북 충남 세종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전남 제주 - 5 -
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원별설치규모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 비고 원별설치규모란설치계획을수립한신 재생에너지원의규모를말한다 단위에너지생산량이란신 재생에너지원별단위설치규모에서연간생산되는에너지의양이다 원별보정계수란신 재생에너지원별연간에너지생산량을보정하기위한계수이다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는센터의장이정한다 다만 단위에너지생산량이현저히낮은신 재생에너지원의보정계수는다른신 재생에너지원보정계수의최대치를초과할수없다 단위에너지생산량및원별보정계수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제 2015-19 호제 48 조관련 ) 신 재생에너지원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 고정식 태양광 추적식 평판형 태양열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개방형 집광채광 프리즘 광덕트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주 여기서정해지지않은신 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위에너지생산량과원별보정계수는규정제 조의분야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센터의장이정한다 라함은입사부 전송부 산광부로구성된집광채광설비를나타내며 의규격은다음각호와같다 가 프리즘형설비집광면적 m2 나 광덕트형설비집광면적 m2-6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진행절차 구분 설치의무기관 신 재생에너지센터 계획수립 건축허가전 설치계획서온라인제출 시행령제 조제 항 설치면제신청서제출 온라인신청 담당자검토 추진위원회 건축설계 검토결과서 온라인조회 시행령제 조제 항 일이내 건축 허가 신 재생에너지설비현장설치 시공 설치후 일이내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시행령제 조제 항 설치확인 현장조사등 설치확인서발급 시행령제 조제 항 일이내 사용 승인 지열설비인경우에는사전에 지열이용검토서 를신청하여승인을득한후에설치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 7 -
지열설비설치시에특이사항 센터지침제 조 항 업무처리절차 지열이용검토승인후에설치계획서제출 관련서류 1 설치요약서 주요자재설치사양 기초안정성검토서 설치계산서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설치계산서 지열열펌프의신재생에너지인증서및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성능표 지중순환펌프설계계산서 탱크류및배관계설치계산서 하자보수계획서 설계도면 장비일람도 보어홀배치도 지중열교환기설치상세도 시스템계통도 배관계통도 기계실장비배치도 자동제어설계도 냉매배관도 지중열전도도시험성적서등 - 8 -
참고 이전기준 총건축공사비의산정기준및방법 지경부고시제 호 건축공사비는다음의방식으로산정한다 건축연면적 천m2이상 ~ 천m2미만 천m2이상 ~ 만m2미만 만m2이상 ~ 만m2미만 만m2이상 건축공사비산정기준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연면적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비고 건축연면적 이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연면적을말하되 하나의대지에복수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동일건축허가기준으로건축연면적의합으로계산한다 단 주차장면적은건축공사비계산에서제외한다 총건축공사비의 라함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에표기된설계금액을말한다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는제 호에의한다 복합용도의경우해당용도의면적비율을기준으로합산한다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구분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교정및군사시설 표준건축비 0.7 공공용 방송통신시설표준건축비 0.7 발전시설표준건축비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0.7 문화및집회시설 표준건축비 0.6 종교시설 표준건축비 0.6 의료시설 표준건축비 0.7 교육연구시설 표준건축비 0.7 문교 사회용 노유자시설표준건축비 0.7 수련시설표준건축비 0.7 운동시설 표준건축비 0.6 묘지관련시설 표준건축비 0.5 관광휴게시설 표준건축비 0.7 장례식장 표준건축비 0.5 판매시설 표준건축비 0.7 운수시설 표준건축비 0.7 상업용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0.7 숙박시설 표준건축비 0.7 위락시설 표준건축비 0.7 비고 표준건축비 라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 m2당건축비에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금액을말한다 - 9 -
참고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의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별표 [ 음영부분만해당 ]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주거용 상업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 1 종근린 생활시설 4. 제 2 종근린 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및재가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모두를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가아닐것 (3)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일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모두를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이는층수 ( 지하층을제외한다 ) 가 3 개층이하일것. 다만, 1 층바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 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및재가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또는나목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 층전부를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피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 층바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사용되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이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가. 수퍼마켓과일용품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등 ) 등의소매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 ( 하나의대지안에 2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동일한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 ) 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 공장이부설된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를요하는것을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및조산소마. 탁구장및체육도장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것자. 지역아동센터 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서점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제 33 조에따른안전성검사의대상이되는물놀이형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마.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호가목및나목의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제곱미터미만인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 - 10 -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상업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4. 제 2 종근린 생활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한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및관련제품제조시설로서발생되는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것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과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로서같은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에한하며,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이와유사한것차. 단란주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것카. 의약품도매점및자동차영업소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타. 안마시술소 안마원및노래연습장가.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소재한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시장 대형점 백화점및쇼핑센터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하며그에소재한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다. 상점 ( 상점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 ( 서점은제외한다 ) 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호나목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라. 항만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라. 기타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유사한것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의한유원시설업의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하여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이와유사한목적에쓰이는저장시설을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라. 위험물저장소마. 위험물취급소바. 액화가스취급소사. 액화가스판매소아.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자.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차. 도료류판매소카. 기타가목내지아목의시설과유사한것 - 11 -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상업용 농수산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20. 자동차관련시설 14. 업무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3. 교정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14. 업무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차고및주기장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는건축물이고, 분양또는임대하는구획에서일부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버섯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내지사목의시설과유사한것 ( 동 식물원을제외한다 )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되지아니한것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기타이와유사한것및체육관 운동장으로서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가.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종교집회장안에설치하는납골당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소를말한다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기타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 12 -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다. 그밖에다른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문교 사회용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ㆍ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 ( 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다. 운동장 (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등과이에부수되는건축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28. 장례식장 공업용 17. 공장 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냉장 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 기 타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 폐기물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주 ) 음영이들어간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는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의용도임 - 13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신청절차 가 로그인 가 화면설명 ㅇ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대상기관이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 변경 설치면제신 청시로그인하는화면입니다 나 처리절차ㅇ신청자는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대상기관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 를입력하고 신청자의핸드폰번호를입력한후인증번호받기버튼을클릭합니다 ㅇ입력된인증번호가맞으면로그인처리됩니다 ㅇ인증번호를틀리게입력하면로그인할수없습니다 나 신청서작성및조회 가 화면설명 ㅇ로그인한사용자는기존에신청한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신청서목록을조회 합니다 - 14 -
나 처리절차ㅇ작성일자를입력하고검색버튼을누르면해당기간에작성및신청한신청서목록이조회됩니다 ㅇ 신청번호 를클릭하면해당신청서화면으로이동하여 신청서내용을보여줍니다 ㅇ 진행상태 가 보완요청 인경우해당설치계획서의 서류검토 탭을클릭하면보완사항내용이제시되어있습니다 ㅇ신규신청서를작성하고자할때는설치계획신청인경우설치계획서작성버튼을 설치면제신청인경우설치면제신청서작성을클릭합니다 ㅇ설치계획서의변경신청을하고자할경우기존에검토완료된설치계획서의우측에있는변경신청버튼을클릭하여해당내용을작성합니다 다 항목설명ㅇ신청번호 신청서제출시생성되는번호로서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시스템에서자동생성됩니다 ㅇ신청서구분 설치계획 설치변경 설치면제로구분됩니다 ㅇ신청일자 신청서를공단에온라인제출한일자입니다 ㅇ진행상태 작성중 신청인이온라인상에서신청서를작성하고있는중으로서공단에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상태입니다 신청 신청인이온라인상으로신청서를제출한상태로서 추가로서류보완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적정 부적정 보완요청 공단담당자가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대한검토결과를판정한상태이며설치계획 변경 인경우는 적정 부적정 보완요청 으로표시되고 설치면제신청의경우에는 적정 부적정 로표시됩니다 결재진행중 공단담당자가해당신청서에대한검토를완료하고결재대기중인상태입니다 ㅇ확인번호 해당신청건에대한검토결과서가나올경우공단에서확인번호부여 라 주의사항 ㅇ진행상태가작성중 보완요청인경우작성된내용을수정 보완할수있습니다 - 15 -
세부내용 설치계획서의제출 시행령제 조 ㅇ설치의무기관의장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건축허가신청전에제출하여야함 ㅇ산업통상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제출받은날부터 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한후그결과를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온라인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설치의무화사업 설치계획서검토방법 ㅇ신 재생에너지센터서류검토 설치계획서의관련규정적합여부를검토 하고 첨부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보완요청함 단 서류보완기간은처리 기간에산입하지않음 검토사항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대상건축물부합여부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산정이가능한신 재생에너지설비부합여부 고시제 조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대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충족여부 - 16 -
설치의무면제대상건축물 산업부고시제 호제 조제 항 ㅇ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면제되는대상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으며 이경우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면제대상건축물여부를확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건축물의구조적안전성과주변시설의안전에현저히영향을미치는경우 일정기간한시적으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건축물의사용목적이일반건축물용도와다른경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는데있어서연속성이현저히낮은경우 기타입지조건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설치면제가타당하다고센터의장이인정하는경우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시행령제 조 ㅇ설치의무기관의장은센터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설치를완료한때에는 일이내에설치확인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ㅇ센터의장은신청서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설치확인을완료하여야한다 문의사항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설치확인팀 확인사항 1 설치계획서접수일에해당산업부고시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충족여부 2 설치계획서승인내역과실제시공내역의일치여부및시공기준충족여부 - 17 -
예상질의답변 설명자료 의무화대상건축물의판정관련 복합용도의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각용도별건축연면적의합에의하여판단한다 단 각용도별연면적을산출할경우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의합계의비율에의하여나누어해당용도별연면적에합산하여산출하여야한다 하나의대지에같은용도의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각동별연면적을합산한값을근거로판단한다 단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의하여설치되어야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는 개동에집중또는여러동에분산되어설치될수있다 여러용도의건축물이하나의대지에건축될경우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해당용도별건축물의연면적의합에의하여판단한다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의합계가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에의하여연면적계산에합산하여산출한다 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부속건축물이있는경우 신 재생 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주된건축물과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합산에의하여 판단한다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여부판정을위한연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 조 제 항제 조의규정에의한연면적으로서지하층및건물내에있는주차장 면적을포함한다 - 18 -
의무화대상건축물의판정관련하여숙박시설 호텔 m2 과근린생활시 설 m2 을복합용도로건축하는경우의무이용대상해당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의하여연면적이 m2이상인건축물은신 재생에너지를의무이용하여야되는바 질의와같은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전체건축물의연면적이 m2를넘지만근린생활시설은의무화대상용도가아니므로이를제외할수있음 따라서의무화대상용도인숙박시설부문의연면적이 m2 용도별비율에의한기계실등공용면적포함 미만이므로의무이용대상이아님 연면적이 m2인건축물에서업무시설용도가 m2 판매시설이 m2 기 타시설이 m2일경우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해당여부 업무시설 판매시설및기타용도가복합된건축물일경우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용도에해당되는각건축물의연면적 또는바닥면적 의합에의해판단함 용도별연면적의합계에서는용도별비율에의한기계실등공용면적포함 따라서 업무시설및판매시설이각기 m2로서개별적으로는 m2이하라할지라도두용도의합이 m2이상이기때문에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에해당됨 해설 복합용도의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의무이용대상건축물에해당되는각용도의연면적의합계로판정한다 단 각용도별연면적을산출할경우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합계의비율에의하여나누어해당용도별연면적에합산하여산출하여야한다 - 19 -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건축물의판정을위한연면적의산정시주용 도만을말하는지아니면부속용도도포함되는지의여부 부속용도라함은건축물의주된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로써건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각목에해당되는용도를말하는것으로 연면적의산정에는 주용도와부속용도의면적을합한면적을말하는것임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건축물의연면적산정시 동일대지내같은 용도의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각동별연면적을합하여산정하 는지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건축물용도에 포함되는건축물의경우각동연면적의합이 m2이상이면신 재생에너지 의무이용대상이됨 연면적의계산시주차장또는지하층면적을포함하는지또는제외되 는지의여부 해당건축물이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이되는지의여부에대한판정에있어서의연면적은해당용도의바닥면적의합계를사용하며지하층면적과건물내주차장면적을포함함 단 이전건축공사비계산에서는주차용면적을제외한것을사용함 ㅇ 시민간투자사업대상에대한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해당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한바에따라 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이해당이되는데납입자본금의 분의 이상이거나 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체만설치의무화에해당 - 20 -
ㅇ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에따른예산확보문제 공공기관의선도적인사업이행에의한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이라는사업의취지상의무이용기관이건축공사비예산에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용을포함하여자체확보하여야함 예산책정단계에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위한예산이확보되지못한경우에는추경예산등을통하여반영할수있을것임 ㅇ집단에너지이용과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의관계 지역열원사용근거법인집단에너지사업법과설치의무화사업의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은서로별개의법률로각각의목적과취지가상이한바 설치의무화사업근거법에서집단에너지사용과관련한별도의제한규정이없는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적용기준에따라야함 ㅇ설치계획서제출시점 설치계획서제출은건축허가를받기이전시점임 - 21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관련규정 - 22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집 法律施行令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권고및신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등 ) 1 법 ㆍ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ᆞ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에너지관련사업을하는자에대하여제10 조각호의사업을하거나그사업에투자또 제12조제2항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에대한신ᆞ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3.23.>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제16 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다목까지, 제24호 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및제26호부터제28호까지의용도의건축물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이용ᆞ보급을촉진하고신ᆞ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설계시산출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ᆞ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하도록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및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6.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로서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는부분의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해당건축물의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또는시공여건상의특수성으로인하여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 별표 2에따른비율이상 2. 제1호외의건축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용도별건축물의종류로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 2 제1항제1호에서 " 연면적 " 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따른연면적을말하되, 하나의대지 ( 垈地 ) 에둘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동일한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의연면적합계를말한다. 3 제1항에따른건축물의예상에너지사용량의산정기준및산정방법등은신ᆞ재생에너지의균형있는보급과기술개발의촉진및산업활성화등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17.]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활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기관 ) 1 용여건등을고려할때신ᆞ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공장ᆞ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신ᆞ재생에너지의종류를지정하여이용하도록권고하거나그이용설비를설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4.12.] 법제12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 " 이란연간 50억원이상을말한다.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출자한법인 - 23 -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제출등 ) 1 법제12조제2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설치의무기관 " 이라한다 ) 의장또는대표자가제15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려는경우에는신ᆞ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 ( 이하 " 설치계획서 " 라한다 ) 를해당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를신청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한후그결과를해당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검토한결과제15조제1항에따른기준에미달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미리그내용을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지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17.]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및확인등 ) 1 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는제17조제 2항에따른검토결과를반영하여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설치를완료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받았을때에는제17조제2항에따른검토결과를반영하였는지확인한후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의무기관의신ᆞ 재생에너지설비설치및신ᆞ재생에너지이용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공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9.17.] - 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와제 조등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등을지원함에있어적정성과효율성을기하고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여국민적이용이확대될수있도록하기위해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등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하여시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장 사업별시행기준 제 절 설치의무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 조 설치의무기관및설치여부확인등 설치의무기관은영제 조제 항제 호 별표 에따른 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의무비율 이하 공급의무비율 이라한다 을충족하기위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설치의무기관의의무대상건축물여부를연 회이상확인한후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하며 그중최근 년간신축 증축또는개축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여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적용대상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설치의무기관에다음각호의증빙자료를요구할수있다 출연금을확인할수있는예산서등증빙서류 - 25 -
납입자본금을확인할수있는대차대조표등증빙서류 기타설치의무기관의건축물이적용대상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제 조 설치계획서제출등 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신청전에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한다 를작성하여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설치계획서를접수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센터의장이따로정한절차에따라사업타당성등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검토서 이하 검토서 라한다 를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의검토서를받은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신청서에검토서의내용을반영하여야하며 건축허가신청시제 항의검토서를첨부하여해당건출물의건축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설치의무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건축허가권자에게제 항에따른검토서내용의반영여부등을확인시켜야한다 제 조 설치의무면제대상건축물등 영제 조제 항제 호괄호단서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면제되는대상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으며 이경우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면제대상건축물여부를확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건축물의구조적안전성과주변시설의안전에현저히영향을미치는경우 일정기간한시적으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건축물의사용목적이일반건축물의용도와다른경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는데있어서연속성이현저히낮은경우 기타입지조건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설치면제가타당하다고센터의장이인정하는경우 제 항에따라설치의무면제를받고자하는설치의무기관의장은센터의장이따로정하는서식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 라한다 를건축허가신청전에센터의 - 26 -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제출받은면제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제 조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타당성을검토하여그결과를확정한후제 항의신청자에게확정한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의검토서를받은제 항의설치의무기관의장은제 조제 항을준용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건축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권자에게제 항에따른검토서내용등을확인시켜야한다 제 조 설치계획서의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접수일자기준으로검토하며 검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설치계획서를제출하지않고건축허가를받은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한기관은건축허가일기준으로검토한다 영제 조제 항에따른대상건축물부합여부 영제 조제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산정이가능한신 재생에너지설비부합여부및설비인증만료여부 제 조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대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충족여부제 조 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과방법 영제 조제 항과제 항에따른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과방법 은 별표 와같다 - 27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서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위탁된사무와세부사항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을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제 절설치의무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 조 설치계획서제출및처리 설치의무기관의장은고시제 조에따라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한다 를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고시제 조제 항에따른설치계획서검토절차는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검토절차 를따른다 센터의장은제 항의규정에따라제출받은설치계획서를접수받은날부터 일이내에고시제 조에따라그타당성을검토하고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검토결과서 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설치계획서의내용중건축물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등의중요한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제 항내지제 항을준용한다 제 항과관련하여승인된설치계획서상의설비용량증가가 미만일경우에는설치계획서를자체변경할수있다 다만 설치확인신청시에는변경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 28 -
센터의장은필요할경우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도록할수있으며 심사위원회의구성및 운용에필요한사항은제 장을따른다 제 조 설치의무면제신청및처리 고시제 조제 항에따라센터의장에게제출하는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 라한다 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제출받은면제신청서의접수일부터 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하고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면제신청검토결과서 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단위에너지및원별보정계수 고시 별표 에따라신 재생 에너지공급비율산정을위한단위에너지및원별보정계수는 별표 과 같다 - 29 -
별표 단위에너지생산량및원별보정계수 신 재생에너지원단위에너지생산량원별보정계수 고정식 태양광 추적식 평판형 태양열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에너지 집광채광 수직밀폐형 개방형 프리즘 광덕트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주 여기서정해지지않은신 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위에너지생산량과원별보정계수는규정제 조의분야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센터의장이정한다 라함은입사부 전송부 산광부로구성된집광채광설비를나타내며 의규격은다음각호와같다 가 프리즘형설비집광면적 나 광덕트형설비집광면적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