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7.1. 부터새로시행되는특허ㆍ실용신안지정기간연장제도 에관한안내 주요내용 o 의견제출통지시지정기간 (2개월 ) 의자동연장가능기간은최대 4개월까지로함 - 초과신청할경우연장신청서에필요한사유에대한소명필요 o 연장신청기간이연장가능기간 (4개월) 이내인경우에는자동승인하고, - 초과된경우에는소명사항이초과기간인정사유에해당하는지를심사관이판단하여인정여부결정 < 지정기간연장에대한절차흐름도 > 초과기간인정사유 1 기간만료전 1개월이내에최초로대리인을선임하거나선임된대리인모두를해임ㆍ변경한경우 2 기간만료전 1개월이내에출원인변경신고서를제출한경우 3 기간만료전 2개월이내에외국특허청의심사결과를받은경우로서동심사결과를보정서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 ( 이경우신청서제출시해당심사결과통지서사본및그기초가된청구범위사본도같이제출해야함 ) 4 의견제출통지서의송달이 1개월이상지연된경우 (1개월추가연장가능 ) 5 원출원또는분할출원이심판이나소송에계류중인경우 6 거절이유와관련된시험및결과측정에기간이더필요한경우 7 출원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발생등기간연장이불가피하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단, 제3자가심사청구한때에는 1~5의경우라도불인정 - 1 -
적용대상 o 08.7.1. 이후의의견제출통지 * 시지정된기간의연장신청부터적용 * 최초의견제출통지와최후의견제출통지모두포함 - 단, 의견제출통지외의보정명령ㆍ서류제출명령등은제외함 기타안내사항 지정기간연장신청료는종전과동일합니다. 지정기간연장불승인시초과납부된신청료는반환되며, 보정서가지정기간만료후제출된것으로되는경우에는이를반려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 < 붙임 >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특허심사정책과양재석사무관 042-481-8138-2 -
< 붙임 > 지정기간연장에대한합리적운영기준마련 적용대상 : 08.7.1. 이후의견제출통지시지정된기간의연장신청부터적용 개정필요성 o 현재, 법률 1) 에서는출원인의기간연장신청에대한승인여부를심사관이이해관계인의이익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 기간연장승인여부결정에대한구체적인운영기준이없어무분별한기간연장도승인하는사례 * 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 의견서제출기간 57개월연장 ( 출원번호 : 2002-7006870) - 이러한무분별한기간연장은특허절차의지연, 제3자의감시부담증가등특허행정효율저하의요인으로작용 o 또한, 정책연구용역및 6시그마수행을통해실시한청내ㆍ외설문조사에서도최대연장가능기간을제한하는제도도입에대다수가찬성하고있으며, 설문조사 ( 06. 9월총 309명응답 ) 에따르면응답자의 74% 가적극찬성 - 미국, 일본, EPO 등주요특허선진국에서도기본지정기간을포함하여최대 6개월까지로의견서제출기간을제한하고있음 o 따라서, 특허절차의지연방지를통한특허행정의효율화및제3 자감시부담경감등을위해지정기간에대한연장가능기간의제한필요 1) 특허법제 15 조제 2 항후단 : 특허청장등은해당절차의이해관계인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기간의단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3 -
동제도관련 6 시그마결과요약 ( 07.11 청장보고 ) <6 시그마결과 > ꊱ 설문결과, 외국사례및통계데이터분석을통해 의견제출기간의최대연장신청가능기간을 4 개월로함 ꊲ 불가피한경우구제방안으로 4 개월외에기간연장이추가로필요한경우추가기간에대한소명이유를기초로심사관이승인여부를결정토록함 ꊳ 출원인에게사전대응기회를부여하기위해 의견제출통지시및최대연장신청가능기간 1 개월전에안내문을통지함 ꊴ 2008 년 7 월 1 일이후거절이유통지가이루어지는건부터적용 개정내용 o 의견제출통지시지정된기간에대한연장신청가능기간은원칙적으로지정기간만료일부터최대 4개월까지로함 ( 제23조제3,4항 ) - 연장신청기간이연장신청가능기간 (4개월) 이내인경우신청서접수시자동으로승인된것으로간주 - 연장신청가능기간을초과한경우연장신청서에기재된소명사항을기초로추가연장이필요한지를심사관이판단 2) 하여초과된기간에대한전부또는일부의승인여부를결정토록함ㆍ승인여부에대한취지와신청료반환안내 ( 불승인시 ) 를함께통지 o 또한, 의견제출통지시 (1 차 ) 와연장신청가능기간 1 개월전 (2 차 ) 에각각 안내문 3) 을통지함으로써출원인에게사전대응기회를충분히부여 ( 제 23 조제 5, 6 항 ) 2) 향후심사지침서개정시 ( 08.7.1.) 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예정 ( 예 : 시험및결과측정에기간이추가로소요되는경우, 특허에관한절차를밟는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인경우등 ) 3) 안내문 : 1 연장신청가능기간은원칙적으로 4 개월까지라는사항 2 4 개월을초과하여신청할경우초과기간이추가로필요한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는사항등 - 4 -
개정안 종전 규정제23조 - 불필요한기간연장신청이라고심사관이판단한경우불인정 예고통지후기간연장불승인 - 불필요한기간연장여부에대한 세부적인처리기준없음 - 불승인여부처리기간에대한 별도규정없음 개정안 규정제23조 - 4 개월까지는신청서접수시승인간주 - 신청서에기재된소명이유를근거로 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된경우에한해추가기간연장가능 - 기간연장에대한사전안내통지규정신설 규정제 23 조의 2 - 지정기간신청의처리기간규정 사례별적용검토 Case 1 : 최초기간연장신청시 5 개월을일괄하여신청한경우 o 출원인이연장신청가능기간 (4 개월 ) 을초과 (1 개월 ) 하여신청한경우이 므로자동승인하지않고심사관에게이송후다음과같이처리 심사관판단신청서에기재된소명이유를근거로초과된기간 1 개월의승인여부판단 지정기간 ( 불 ) 승인통지 1 5 개월승인 + 추후신청안내문발송 2 4 개월승인, 1 개월불승인 + 추후신청안내문 +1 개월신청료반환통지 - 5 -
Case 2 : 4 개월연장후 2 개월을일괄하여연장신청한경우 o 출원인이연장신청가능기간 (4 개월 ) 을초과 (2 개월 ) 하여신청한경우이 므로자동승인하지않고심사관에게이송후다음과같이처리 심사관판단신청서에기재된소명이유를근거로초과된기간 2 개월의승인여부판단 지정기간 ( 불 ) 승인통지 1 2 개월승인 + 추후신청안내문발송 2 1 개월승인, 1 개월불승인 + 추후신청안내문 +1 개월신청료반환통지 3 2 개월불승인 +2 개월신청료반환통지 Case 3 : 3 개월연장후 2 개월을연장신청한경우 o 출원인이연장신청가능기간 (4 개월 ) 을초과 (1 개월 ) 하여신청한경우이 므로자동승인하지않고심사관에게이송후다음과같이처리 심사관판단신청서에기재된소명이유를근거로초과된기간 1 개월의승인여부판단 지정기간 ( 불 ) 승인통지 1 2 개월승인 + 추후신청안내문발송 2 1 개월승인, 1 개월불승인 + 추후신청안내문 +1 개월신청료반환통지 Case 4 : 3 개월연장후 1 개월을연장신청한경우 o 출원인이연장신청가능기간 (4 개월 ) 이내로신청하였으므로심사관의 별도판단없이자동승인 심사관판단초과된기간이아니므로심사관이판단할필요가없음 지정기간승인통지출원서비스과에서 1 개월승인 + 추후신청안내문발송 개정효과 o 무분별한기간연장을제한하는등현행지정기간연장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으로써특허행정의효율화증대및제3자감시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 - 6 -
기타외국의입법례 o 미국 - 기본지정기간 3개월, 연장가능기간 3개월로우리나라개정안 * 과동일하게총 6개월이내에응답하여야함 * 개정안 : 기본지정기간 2개월, 연장가능기간 4개월로총 6개월이내 o 일본 - 기본지정기간 3개월, 연장가능기간 3개월로우리나라개정안과동일하게총 6개월이내에응답하여야함 o 유럽특허청 - 기본지정기간 4개월, 연장가능기간 2개월로우리나라개정안과동일하게총 6개월이내에응답하여야함 < 참고 > 기본지정기간 (2 개월 ) 을연장하는방안에대한검토 ㅇ기본지정기간 (2 개월 ) 을연장할경우향후도입예정인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기간에영향을미치므로제외 심사사무취급규정제 23 조및제 23 조의 2 의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3조 ( 지정기간및지정기간의연장 ) 1의견서제출기간및실체심사또는이의신청등과관련하여심사관또는심사장이지정하는기간은 2월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시험ㆍ측정등으로별도의 제23조 ( 지정기간및지정기간의연장 ) 1 특허법 제63조제1항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따른의견서제출기간 ( 이하 의견서제출기간 이라한다 ) 또는실체심사등과관련하여심사관이 - 7 -
시일을요하는경우에는이에소요되는기간을가산하여지정할수있다. 2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또는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간연장신청이있는경우지정기간은신청한횟수마다 1월씩연장된것으로본다. 3삭제 4기간연장신청서가지정또는연장된기간내에제출되고, 연장신청된기간이매회 1월을초과하지아니하며, 수수료징수규칙에규정된소정의수수료가납부된때에는기간연장신청은그신청서가접수된때에기간연장신청이승인된것으로본다. 5출원인또는대리인으로부터신청된 1회의연장기간이 1월미만으로된경우에는그연장기간을 1월로본다. 6심사관은기간연장이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기간연장불승인예고통지후기간연장을불승인할수있다. 지정하는기간은 2개월이내로한다. 다만, 특허에관한절차에관련된시험및결과측정에시일을요하는때에는그지정기간은해당시험및결과측정에소요되는기간으로한다. 2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른지정기간연장신청이있는경우지정기간은매회 1개월씩 1회또는 2회이상일괄하여연장신청이된것으로본다. 이경우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연장희망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본다. 3 제2항에따른지정기간연장신청 ( 특허법 제46조에따른절차의보정기간의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을따르는것으로하고, 이를제외한다 ) 은그신청서가접수된때에승인된것으로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연장신청인경우에는연장희망기간의만료일이제1항에따라지정된기간의만료일부터 4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 ( 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 이라한다 ) 이내인경우에한한다. - 8 -
4 출원인이연장신청가능기간을초과하여의견서제출기간의연장신청을한경우에는심사관은연장신청가능기간에대해서만기간의연장을승인하되초과된기간의전부또는일부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에대해서도승인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심사관이기간연장승인여부를결정한경우에는출원인에게그취지와추후기간연장신청이필요한경우 ( 기간의연장이모두불승인된경우를제외한다 ) 에는그신청서에기간의연장이추가로필요한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는사항을함께통지한다. 6 출원서비스과장은의견서제출기간에대한연장희망기간과연장신청가능기간의만료일이같은경우에는출원인에게그연장신청을승인한다는취지와추후기간연장신청이필요한경우에는그신청서에기간의연장이추가로필요한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는사항을함께통지한다. < 신설 > 제 23 조의 2( 지정기간신청의처리기 - 9 -
간 ) 심사관은연장신청가능기간이초과된의견서제출기간의연장신청서를이송받은날부터 2주이내에기간연장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