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강행심 2018-75,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점대표이사 강원도 시 길 관리인 강원도 시 로 - 피청구인 시장 청구인이 2018. 4. 19. 제기한심판청구에대하여 2018 년도제 6 회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주문과같이재결한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년 3 월 19 일청구인에대하여한과징금 18,620,000 원부과 처분을감경또는취소한다. 라는재결을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동 ) 소재에서 ( 주 ) 점 ( 이하, 이사건영업장 이라한다.) 이라는상호로기타식품판매업을운영하는자 로, 피청구인이 2018. 2. 2. 민원신고사항에대한현지확인중에냉동제품을해동시켜
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할수없으며, 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해야함에도냉동수산물 ( 양미리외 5종 ) 을해동하여실온으로진열 판매한사항에대하여행정지도를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2. 6. 행정지도사항이행여부확인을위해이사건영업장에재방문하였으나청구인이이를이행하지않은것을확인하여 2018. 2. 13. 식품위생법 제 7 조제4항을위반한사유로행정처분사전통지를청구인에게고지하였고 2018. 3. 9. 청구인에게의견서를제출받아 2018. 3. 19. 같은법제75조및 82조, 같은법시행령제 53조, 시행규칙제89조에따라영업정지 7일에갈음한과징금 18,620,000 원을부과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가. 2018. 2. 2. 피청구인 과담당직원이이사건영업장을방문하여반건조수산물이냉장평대 ( 수산물보관집기 ) 가아닌실온에서판매하는것을발견하여 냉동상품은해동표시를하고 24시간이내냉장상태로판매하세요. 라는계도를판매담당자에게하였고판매담당자는점장에게 냉동상품은해동표시를하고 24시간이내판매하세요. 라고계도하였다고보고하여점장은즉시계도사항을시행하도록함과동시에본사담당임원에게계도내용을보고하였다. 나. 담당임원은보고를받고 2018. 2. 5. 16시경매장을방문하여판매담당자에게계도내용을직접물어보고계도내용대로판매되는지확인하였고다음날인 2018. 2. 6. 오전 과담당직원이계도사항이행확인을위해매장을방문한결과 해동 표시는하였으나 냉장 판매를하지않음을발견하고 2. 7. 시 과로방문하라고지시하였으나판매담당자는 과에방문하지않았고결국이사건처분을받게된것이다. 다. 이사건처분은판매담당자의판매방법에대한무지와안일한업무태도로이번 상황이발생된것으로판매담당자가제조업체로부터 보관은신선도를유지하기위
해서냉동보관을권해드리고판매하실때는직사광선을피한시원한곳에서판매하시면됩니다. 라는판매방법을들었고전통시장에서판매하는방식도상온에서판매하기때문에판매방법에대한의심없이냉장평대옆에서판매를한것으로말린생선은일반상온에서판매해도된다는그릇된확신을판매담당자스스로가졌고겨울철이기에문제가없을거라판단한것으로실제 3. 1. 15:40분경반건조수산물을판매한장소의온도를측정해본결과 10~12도사이였으며단속날짜는 2. 6. 이므로실내온도가측정온도보다낮았을것으로보여일반상온이상당히높은온도가아닌근사치였을것으로생각된다. 라. 판매담당자가피청구인담당직원의지시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부분도크며계도후계도사항이실천이안됨을확인하고 2018. 2. 7. 오전 과로방문할것을지시하였는데판매담당자는본인이방문하는것이아니라피청구인측에서다시매장을방문하는것으로생각하여방문을하지않았던것으로결국 2. 8. 오전점장과판매담당자가 과를방문하게되었고누구나이해할수있는명확한지시와답변에대하여판매담당자는이해할수없는행동을하였으나이유를확인해보니 2018. 1. 중순에고객의민원이발생하여담당자가극심한스트레스를받아그스트레스로인하여정확한업무수행을하지못했던것이다. 마. 판매담당자의정확하지못한보고에의하여회사는아무조치를하지못했고회사는충분한공간의냉장평대를보유하고있으며신선상품을판매하는공간에는난방장치도하지않고운영하고있으며판매담당자의 냉장 판매라는단어만정확히보고되었다면당연히냉장평대에서판매를하였을것이나결과적으로판매담당자의안일한업무태도가이런엄청난사태로발달한것으로청구인은이번상황에대하여절대로잘못이없다거나책임이없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당연히알아야할법규에대하여숙지하지못한잘못이많은게사실이나그잘못에대한결과가너무가혹하다고생각되어행정심판을청구하게된것이다. 바. 청구인은말린생선의법적인판매방법을정확하게알지못한부분이있었던 것이지절대로고객을기만하여판매하려하지도판매방법을위반하면서까지판매이
익을추구하지도않았으며말린생선의판매수량자체도많지않아서진열은소량으 로실시하여해동후 24 시간이지난상품은없었으며 24 시간이경과한소량의상품은 직원식당에서자체적으로먹었으며매장에방문한소비자에게판매되어지지않았다. 사. 현재수산판매담당자는자신의실수가공산품과농산품의판매부분까지영향을끼쳐영업정지 7일이라는엄청난결과에동료직원들에게도미안한감정을가지고있으며조직원으로서자책감을가지고힘든시간을보내고있으며이번행정심판을본인스스로열심히준비하며또다시이러한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정확한판매방법의숙지와개선을하며노력하고있고회사는이번에발생한사안의문제를기반으로직원들이정확한보고를하게끔교육시키고있으며정확한판매방법을회사에서알고직원들에게숙지시킬수있게끔노력하고있다. 아. 첫번째로현재 3월부터는월3회이상의내부교육을실시하여판매시주의사항과원산지표시등법규관련사항을판매부문직원들을분리하여직무에맞게교육하고있으며 4월부터는외부강사를초빙하여직원들의기본교육을강화하고있으며두번째로본사직원이매주 5개매장을순회하여유통기한및판매방법적합여부를점검하고있어매장에서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선제적으로조치하고있고세번째로판매방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장소에설치한일반평대는냉장평대로교체하여혹시라도발생되어질수있는위반사항에대한조치를하였다. 자. 우리회사는 1974년 에서슈퍼마켓을개점하여 시민의많은관심과성원으로성장한향토기업으로현재식품매장 5개, 서적매장 2개, 문구매장 1개점포를운영하고있고 지역에기반을두고성장한만큼 지역유통대리점과동반성장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지역인재발굴및이익의지역사회환원을위하여 장학회 를 3년전부터운영하고있어현재 25명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등지역사회발전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고있고결코고의적으로부정하게정직하지않은방법으로이익을추구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정직하고투명하게회사를운영할것이다. 차. 또한회사는판매담당자에게합당한조치를하여또다른법규위반이발생되어 지지않도록타직원에게주의를주어야하는회사로서도정말안타까운상황에놓이
게되었고지금까지열심히근무한직원에게과도한조치를하지않게끔선처를부탁 드리며법의관대함에영업정지의무게를줄여주시길다시한번호소드린다. 3. 피청구인주장 가. 2018. 1. 31. 1399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청구인에게구매한생굴을구매당일굴전을해서취식후배탈이났다는민원신고가접수되어 2018. 2. 2. 현지확인하던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따르면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되며,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라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할수없으나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할수있음에도청구인은냉동수산물 ( 양미리, 반건조민어, 반건조임연수, 반건조고등어, 반건조두절열기, 반건조가자미 ) 을해동하여실온으로진열 판매하고있어해당사항에대하여영업정지에해당하는위반사항으로냉장진열 판매하여야함을행정지도하였으나, 2018. 2. 6. 재점검시까지행정지도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였고, 영업정지에해당하는위반사항임을안내하였음에도권고사항으로받아들여시정조치하지않았다는청구인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 나.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르면냉장은이고시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 0~10 로규정되어있어식품의건조여부, 판매대위치및판매장소의환경등을고려하여보존 진열방법을임의로정할수없으며청구인은냉장온도유지를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고냉동수산물판매위치가냉장판매대옆이라는점과판매장소온도가높지않을것이라는불확실한상태로식품을판매한것으로식품변질로인한식중독등위해발생가능성이항상존재하고있었다고할수있을것이며, 다수의구매자들은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식품을취식함으로식품으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었던상황으로시민의건강을크게위협하는
중대한과실이었음을고려하면즉시시정했어야마땅할것이다. 다. 피청구인은행정처분에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따라 2018. 2. 13.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청구인에게고지하였고, 2018. 3. 9. 청구인으로부터영업정지 7 일의행정처분이과하다는의견과함께영업정지를과징금으로갈음하여줄것을요청하는의견서와과징금산정을위한증빙서류를제출받아검토한결과, 총매출액중식품과비식품의매출액을구분하여식품매출액만을과징금산정기준으로적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등 ), 같은법제82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같은법시행령제53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 ( 행정처분의기준 ) 에따라영업정지 7일에갈음한과징금 18,620,000원을부과하는행정처분을하였다. 라.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을운영하는자로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함에도, 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제4항을위반하였으며, 행정처분에앞서행정지도한사항을임의로이행하지아니하여식품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를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아니한점, 대형업소로서이용하는고객들이많아식품안전에더욱철저한관리가필요함에도관리를소홀히하여시민의건강을크게위협한점, 과징금산정시식품매출액만적용하여행정처분한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므로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마.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 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제4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되며,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라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할수없으나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할수있음에도냉동수산물 ( 양미리외 5종 ) 을해동하여실온으로진열 판매한사유로피청구인이행한 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등 ), 같은법제82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같은법시행령제53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 ( 행정처분의기준 ) 에따라영업정지 7일에갈음한과징금 18,620,000원을부과한행정처분은적법 타당하므로청구인의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 7 조, 제 75 조, 제 82 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53 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9 조 5. 인정사실 양당사자간다툼이없는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청구서, 답변서및 증거자료등제출된각사본의기재에의하면다음사실을인정할수있다. 청구인이 시 길 ( 동 ) 소재에서 ( 주 ) 점 이라는상호로기타식품판매업을운영하는자인점, 피청구인이 2018. 2. 2. 민원신고사항에대한현지확인중에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할수없으며, 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해야함에도냉동수산물을해동하여실온으로진열 판매한사항에대하여청구인에대한행정지도를한사실, 피청구인이 2018. 2. 6. 행정지도사항이행여부확인을위해이사건영업장에재방문하였으나청구인이이를이행하지않은것을확인하여 2018. 2. 13. 식품위생법 제 7조제4항을위반한사유로행정처분사전통지를청구인에게고지한후, 2018. 3. 9. 청구인으로부터의견서를제출받아 2018. 3. 19. 같은법제75조및 82조, 같은법시행령제53조, 시행규칙제89조에따라영업정지 7일에갈음한과징금 18,620,000 원을부과처분한사실등이인정된다.
6. 판단 이사건은결론적으로다음과같은점에서청구인의심판청구를기각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사건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처분과관련하여청구인소속수산판매담당자등이냉동수산물을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해야함에도불구하고실온에서진열 판매한것이사실이고이사건처분이이루어지게된것은청구인운영마트에서구매한생굴을취식후배탈이났다는민원신고에의해지도점검등이이루어지고난후, 피청구인이먼저행정지도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이행이이루어지지않아피청구인이이사건행정처분을한것인바이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거나재량권을일탈또는남용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비록청구인이이사건과징금부과처분의전제가된위법사항이판매담당자의무지내지는실수로인해발생한것으로현재청구인이직원교육에힘쓰고있는점, 문제된판매시설인일반평대를냉장평대로교체한점, 청구인이 지역에장학회등을운영하고지역사회에이바지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부과된과징금의감경내지는취소를요청하나,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이달성하고자하는입법취지및국민의건강, 안전한먹거리등을위한공익적가치를고려할때위와같은사정만으로이사건처분의감경내지는취소를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위와같은사정을종합해보건대이사건청구인의심판청구를기각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 주문과같이재결한다.
2018. 6. 2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