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제재를중심으로한 전략물자관리제도의최근동향 www.kosti.or.kr 전략물자관리원정용진연구원
Contents Ⅰ 이란제재개요및동향 Ⅱ 통제품목상세 ( 한국, 미국 ) Ⅲ 주의사항
Ⅰ 이란제재개요및동향
이란제재개요 이란핵개발의역사 1967 : 미국 - 독일 - 프랑스의지원하에전력생산목적핵개발 1980s : 이라크전으로부쉐르원전파괴 1990s : 러시아 - 중국 - 파키스탄협력하에핵개발 2003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결과농축시설및중수생산연구로건설사실확인 2005 : 아흐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당선후개발본격화 2006 : 나탄즈 (Natanz) 우라늄생산농축시설봉인제거 2010 : 나탄즈우라늄농축을위한원심분리기작동 2011. 11 : IAEA 보고서에서이란핵개발의혹공식재조명 * 나탄즈의원심분리기작동은우라늄농도를 20% 수준으로농축가능성의미 ** 전력생산 3.5% 농축우라늄 연구용원자로 20% 농축우라늄 핵무기제조 90% 농축우라늄
이란제재개요 해외 (2010) UN 10. 6.9 UN 안보리결의 1929 호 :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금융제재, 자산동결, 화물검색등이란의핵 미사일확산활동을저지하기위한다양한제재수단규정 미국 10. 7.1 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 외국기업에이란에너지분야사업참여및이란과의금융거래금지등의무를부과 ( 위반기업에게미국정부와의조달계약금지및금융거래차단등제재를가하여외국기업및정부에對이란제재동참을직간접적으로압박 ) EU 10. 7.26 일본 10. 8.3 美 CISADA 수준의에너지, 무역및운송분야등에대한독자적추가제재시행
이란제재개요 한국 (2010) 한국 10. 9.8 ㅇ금융, 무역, 운송 여행, 에너지등분야별로안보리결의이행을위한독자적제재조치를발표 ('10.9.8) * 제재요지 : 멜랏은행영업정지, 금융거래사전허가및신고제, 여행 운송제한, 가이드라인시행 ( 무역 투자, 해외건설및대금결제 ) 등 ㅇ정부조치 (9.8) 이후이란거래기업의동결된자금결제지원을위해對이란교역 투자및대금결제업무절차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동가이드라인규정에따라이란과교역하는모든기업은전략물자관리원이발급한 교역 투자非금지확인서 를제출해야대금결제가능 - 기업이이란과거래하는품목및거래상대방모두가이드라인이정한對이란교역 투자금지대상이아닌경우 非금지확인서 를발급 * 금지품목 : 전략물자, 자원개발관련행위, 정유제품생산 수입관련행위등 * 우려거래자 : 유엔안보리및기획재정부지정 243 개단체 개인 ( 안보리 116, 기재부 127)
통제대상 가이드라인 +a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대량살상무기전용우려품목 중계무역 석유자원개발관련품목 ( 원유가스의탐사, 채취, 생산 ) 정유제품생산관련품목 ( 정유시설의신설 / 현대화, 정유제품수출 ) 금융제재대상자 ( 외국환거래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 국제수출통제체제부적격거래자 (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허가 )
이란제재개요 절차흐름도 이란확인서신청 확인서심사 거래금액 금융제재대상자지급영수에관한허가신청 이란관련자와의지급등에관한신고또는허가신청 은행에관련서류제출후대금영수 허가서심사 거래불가
이란제재개요 원화결제 이란수입상 수출계약 입금 (IRR) 이란송금은행 지급지시 우리은행기업은행 국내수출상 지급 (KRW) 국내수취은행 입금통보지급지시 - 국내은행에개설된이란중앙은행원화결제계좌를통한무역거래대금지급및영수 - 원화표시계약서및원화표시신용장에의한거래가원칙 - 모든결제는원화로이루어짐
이란제재개요 원화결제 1 Bank Keshavarzi 2 Parsian Bank 3 Bank Eghtesad Novin 4 Karafarin Bank 5 Bank Maskan 6 Saman Bank Corporation 7 Bank Pasargad 8 Sarmaye Bank
최근동향 - 미국 행정명령 13590 호 ( 11. 11. 21) 석유화학분야신규제재도입및석유가스분야제재강화 구분 CISADA 행정명령 13590 호 석유자원개발분야 ( 건별 ) 2 천만불이상 ( 합계 ) 5 백만불이상투자행위의 12 개월합계가 2 천만불이상 ( 건별 ) 1 백만불이상 ( 합계 ) 12 개월합계가 5 백만불이상 석유화학제품생산분야 세부제재내용 - ( 건별 ) 25 만불이상 ( 합계 ) 12 개월합계가 1 백만불이상 외국금융기관이이란에물품, 기술, 서비스를제공하는특정회사와거래시그규모가일정수준이상일때, 해당금융기관을제재 ( 미국내외환시장접근금지, 은행거래금지, 자산거래금지등 )
최근동향 - 미국 2012 국방수권법안 ( 11. 12. 16) - 외국상업은행과이란중앙은행간非석유거래제재 ( 발효후 60 일 ) - 외국중앙은행및정부소유 통제은행과 CBI 간非석유거래는허용 - 외국 모든 은행과이란중앙은행간석유거래제재 ( 발효후 180 일 ) - 美대통령은서명 ( 거부권행사 ) 및시행결정, 예외및유보결정을통해동법안의발효 시행 적용등에권한을행사가능
최근동향 유럽및캐나다 ㅇ EU : 對이란추가제재조치에동참하는입장을표명하고금융제재대상추가지정, 이란산원유및석유제품수입중단조치 - 이란핵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으로추정되는 180 개개인 단체에대한자산동결, 이란중앙은행및공공기관들과의귀금속거래중단 * '12.1.23 이란중앙은행, Tejarat 은행, TME 등 14 개개인 단체의금융자산동결 - 12.1.23 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여이란産원유도입신규계약을즉시중단하고, 기존계약도 6 월말까지단계적으로종결키로합의 * EU 는중국 (54 만 B/D) 에이어제 2 위의이란産원유수입국 (45 만 B/D) ㅇ영국은 11.11.21 이란금융제재령 (Financial Restrictions Iran Order 2011) 을별도발표 ㅇ캐나다는 11.11.22 특별경제조치법 (Special Economic Measures (Iran) Regulations) 을개정하여이란에대한추가제재발표
최근동향 아시아 ㅇ일본도이란의핵개발관련 110 개개인 단체를금융제재대상자로추가지정 ( 11.12.9) ㅇ중국 러시아는 UN 차원이아닌미국의독자제재에대한협조는어렵다는입장이며, 인도도이란産원유수입을지속하겠다는입장
최근동향 - 한국 對이란추가제재발표 ('11.12.16) 1. 이란의핵개발등과관련된단체 99 개및개인 6 명을금융제재대상자로지정 * 금융제재대상자는기제재 243 개인 단체포함총 348 개인 단체로확대 2. 이란의석유자원개발및석유화학분야의유지 확장지원관련, 국제사회의對이란추가제재사실을국내기업들에게알리고, 거래시유의하도록안내 3. 이란産석유화학제품구매에대해서도국내기업들이거래시필요한주의를기울이도록할예정
최근동향 - 한국 美로버트아인혼국무조정관한국방문 (1.16) - 한국의對이란제재강화동참요청 - 원유감축등제재요구 Tejarat 은행등금융거래불가 ('12.1.23) - 미국이 12.1.23 Tejarat 은행및 Trade capital 은행을금융제재대상으로지정 - 제 3 국금융기관이동은행과금융거래시美금융시스템에서배제 - 우리은행 / 기업은행을통한원화결제불가
Ⅱ 통제품목상세 ( 한국, 미국 )
통제대상 가이드라인 +a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대량살상무기전용우려품목 중계무역 석유자원개발관련품목 ( 원유가스의탐사, 채취, 생산 ) 정유제품생산관련품목 ( 정유시설의신설 / 현대화, 정유제품수출 ) 금융제재대상자 ( 외국환거래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 국제수출통제체제부적격거래자 (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허가 )
통제대상 WMD 관련품목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관련품목 품목상세 계약일 -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통제품목 : 약 1,400 개 - 주요통제품목 ( 석유화학관련 ) :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정밀화학제품, 화공설비류 무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 2-2( 상황허가대상품목 ) - WMD 전용우려품목 ( 지침별표 ) 무관 금액 무관 무관
통제대상 에너지관련품목 석유자원개발품목 정유제품생산관련품목 품목상세 - 석유, LNG 의탐사 / 시추 / 생산관련품목 - 저장탱크, 운반선, 파이프라인등이송관련품목 - 정유제품 : 가솔린, 디젤, 항공기가솔린, 제트유 - 정유 (Oil Refinery) 시설의신설 / 현대화관련설비류 계약일 10. 7. 1 이후 10. 7. 1 이후 금액 - 건당미화 2 천만불이상 -5 백만불이상복수계약행위의 12 개월간계약금액합계가 2 천만불이상인경우 - 건당 1 백만불이상 - 12 개월합계 5 백만불이상
통제대상 거래상대방 금융제재대상자 Denial List 등재업체 품목상세 - 외국환거래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348 개 ) - 기재부또는한국은행에서확인가능 - 국제수출통제체재부적격거래자등재업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검색가능 금융거래 불가능 단, 10.7.8 이전거래로서금지대상이아닌경우선별적허가 지식경제부상황허가필요
사례 1 업체명 : 가 엔지니어링거래상대방 : ABC oil company 수출품목 : 천연가스탈황설비 South Pars Project 계약일 : 11. 1. 26 계약금액 : 650 만불 계약이력 10.1.28 260 만불 10.6.26 1,000 만불 10.7.14 480 만불 11.1.26 650 만불 통제품목여부 : 비해당 ( 단건은 5 백만불이상이나, 12 개월간합계는 1,650 만불 )
사례 2 업체명 : 나 엔지니어링거래상대방 : ABC oil company, DEF gas company 수출품목 : 천연가스탈황설비 ( 드럼, 열교환기, 세퍼레이터 ) 계약일 : 11. 1. 26 계약금액 : 650 만불 계약이력 10.1.28 510 만불 10.6.26 890 만불 10.7.14 480 만불 11.1.26 650 만불 통제품목여부 : 해당 ( 합계는업체별이아닌모든이란거래상대방과계약한금액의합계 : 2,050 만불 )
사례 3 업체명 : 다 엔지니어링거래상대방 : ABC oil company, DEF oil company 수출품목 : 정유시설용저장탱크및 CDU 계약일 : 11. 1. 26 계약금액 : 69 만불 계약이력 10.1.28 95 만불 10.2.27 96 만불 10.6.26 97 만불 10.7.14 95 만불 10.12.5 55 만불 11.1.26 98 만불 통제품목여부 : 해당 ( 최소합계기준없이모든계약금액의합계 정유제품생산관련 : 536 만불 )
사례 4 업체명 : 라 석유화학거래상대방 : ABC oil company, DEF Petrochemical 수출품목 : Benzene 계약일 : 11. 1. 26 계약금액 : 69 만불 계약이력 10.1.28 95 만불 10.2.27 96 만불 10.6.26 97 만불 10.7.14 95 만불 10.12.5 55 만불 11.1.26 98 만불 통제품목여부 : 비해당 ( 통제품목아님 - 정유제품 : 가솔린, 디젤, 항공기가솔린, 제트유 )
사례 5 업체명 : 마 석유화학거래상대방 : DEF Petrochemical 수출품목 : 암모니아플랜트건설및운용기술이전계약일 : 10. 1. 26 계약금액 : 350 만불 계약이력 10.1.26 350 만불 통제품목여부 : 해당 ( 전략물자해당 1B227, 1E201 암모니아합성장치 )
美제재 CISADA - 국내가이드라인과유사 ( 통제품목, 계약가액및계약일기준 ) - 에너지관련품목제재 ( 석유자원개발관련품목, 정유제품관련품목제재 )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단건 2 천만불또는복수 5 백만불이상투자행위의 12 개월간계약금액누계가 2 천만불이상인경우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단건 1 백만불이상또는 12 개월합계 5 백만불이상
美제재 CISADA DEVELOPMENT : To develop, or the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means the exploration for, or the extraction, refining, or transportation by pipeline of, petroleum resources. PETROLEUM RESOURCES : The term petroleum resources includes petroleum and natural gas resources. REFINED PETROLEUM PRODUCTS. The term refined petroleum products means diesel, gasoline, jet fuel (including naphtha-type and kerosene-type jet fuel), and aviation gasoline..
美제재 행정명령 13590 호 - 석유자원개발품목통제기준강화 기존 : 단건 2 천만불이상 or 최소 5 백만불투자행위의 12 개월누계가 2 천만불이상인경우 변경 : 단건 1 백만불이상 or 12 개월합계 5 백만불이상 - 석유화학품목생산의확대유지에기여하는물품제재신설 기존 : 제재없음 변경 : 단건 25 만불 or 12 개월합계 1 백만불이상
美제재 행정명령 13590 호 Petrochemical products : the term "petrochemical products" includes any aromatic, olefin, and synthesis gas, and any of their derivatives, including ethylene, propylene, butadiene, benzene, toluene, xylene, ammonia, methanol, and urea. - 통제범위가포괄적으로설정 - 美측의해석에따라모든석유화학제품이통제될수있는위험 VS - 제재의취지 ( 정유제품생산공장으로의변환, 신규석유화학프로젝트의제한 ) 상상기열거된품목 ( 기초유분류 ) 에대한제재로해석
Contents Ⅲ 주의사항
주의사항 사전확인필요 ㅇ계약전금융거래가능여부를확인서를통해확인필요ㅇ실제금융거래발생전확인서필요가능성 - 세관통관 - 물류업체제출 - 해상보험가입시제출등 DL 검색 ㅇ전략물자관리시스템우려거래자검색을통해상황허가필요성확인 - 상황허가필요시최장 15 일이상확인서처리기간증가 지속적인동향모니터링 ㅇ국제정세에따라제재범위변동예상 언론보도및전략물자관리원공지사항주기적확인필요
주의사항 對이란 LC 개설 ㅇ미국국방수권법규정에의하면, 기업 우리은행이원화결제은행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지못할경우국방수권법발효일 ( 11.12.31) 이후 60 일즉 2 월말부터는對이란무역대금결제가사실상불가능ㅇ확정된사항은없으나, 일람불 (at sight) 이아닌기한부신용장 (Usance L/C) 의경우만일의경우에대비하여가급적 2 월말까지자금회수가가능한거래를유지 美행정명령제재대상품목거래자제 ㅇ정부가 이란교역가이드라인 을현행대로유지하는것과는무관하게우리기업이美행정명령 13590 호를위반하는경우美정부의제재를받게되므로미측이신설 강화한품목의對이란거래자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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