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농림수산분야 1 호 Issue Report 2013 년 Issue Report 는 목차 들어가며 1 추짂배경 2 JICA의對라오스산림협력사례 5 결롞및시사점 10 사업담당자들의농림수산붂야에대한이해를돕고향후사업개발에도움이되고자, 사업수행사례붂석, 기술동향과더불어작물, 농업기술등에관한자료를제공하려고합니다. 본보고서에서는 JICA 가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목표로라오스에서시행중인주민참여형산림관리프로젝트인 PAREDD 의사례를소개합니다. 지역주민이사업의모든단계에서참여하여, 사업종료후에도지속적인산림관리가가능하도록주민과행정의역량강화를동시에이끌어간다는것이특징입니다. 사업의면밀한붂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향후 KOICA 의사업개발과수행에참고가되고자합니다. 경제개발팀
주민참여형산림관리프로젝트 : PAREDD Participatory Land and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Reducing Deforestation in Lao PDR ( 들어가며 2005 년세계전체의산림면적은 40 억 ha 였고, 이는인구 1 인당평균 0.62ha 에해당하는면적임. 하지만, 상위 10 개산림자원보유국 ( 러시아연방,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호주,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페루 ) 이전체산림면적의 2/3 을차지하고있는반면, 64 개국 20 억명은 1 인당 0.1ha 를차지하고있어, 자원의불균형한배분이문제점임. 산림은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중요한기능을하는데, 이중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가에너지로서의기능임. 2000 년의전세계목재생산량은약 3,900 백만m3중 2,300 백만m3가연료로이용되었으며, 이것은세계전체의목재벌채중약 60% 가에너지이용의목적으로이용된다는것을의미함 (FAO, 2009). 매년 13 백만 ha 가산림을농경지로바꾸기위해벌채되고있는반면, 식재, 복원과자연확대로증가되는산림면적은상대적으로적다는보고가있음. 1990~2000 년에는매년 8.9 백만 ha 가증가한반면, 2000~2005 년사이에는매년평균 7.3 백만 ha 가증가하여, 전체적인산림면적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음 (FAO, 2006). 1992 년 UN 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법적구속력은없으나모든형태의산림의경영, 보존,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국제적합의를나타내는 산림원칙 (Forest Principles) 이공표되었는데, 여기에서처음으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개념이제시됨. 1990 년대는산림자원생물종다양성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면서, UNCED 에의해생물종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채택되었으며, 1997 년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에서산림분야는기후와관련한세계적이슈로떠오름. 지속가능한산림경영과관련한조림은온실가스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여겨지며, 법제화, 환경문제등과연관되어국제의제로점점더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고, 이에따라기후변화의적응과완화에있어산림의역할이갈수록커지는상황임. 1
산림은벌채, 산림자원감소, 생물다양성감소, 탄소저장감소등기후변화와관련한다양한현안과연관되어있으며, 최근에는바이오에너지생산과관련하여국제적인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는추세임. 특히선진국들은탄소배출감소와더불어, 전통연료의대체물로서의바이오에너지생산과관련한식재가주된관심사인반면, 에너지공급이충분하지않은개발도상국에서는연료와에너지원으로서의목재에대한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음.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 탄소축적과같은환경관련국제의제대응뿐만아니라농촌지역주민의생계향상과삶의질향상을위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목표로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개발협력사례를소개하고자함. 사례의면밀한분석을통해다른분야에비해비교적협소한주제로추진중인 KOICA 의산림분야사업개발과추진에있어참고하고자함. PAREDD: REDD+ 의관점을적용하여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산림관리방식을통해 라오스의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지원하고자하는 JICA 의프로젝트. 지역주민스스로가산림이용구붂지도를작성하고이용계획을실천함으로써, 산림관리의계획-시행-모니터링등사업의모든단계에서지역주민이능동적인주체로포함되도록했으며, 마을기금조성, 5 년단위모니터링등을통해향후프로젝트종료후에도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설계했다는점이가장큰특징임. * REDD(Reduce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의탄소배출감축 * REDD+: REDD의홗동읶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뿐만아니라탄소축적보졲, 지속가능핚산림경영, 조림과산림복원을통핚산림탄소축적증짂부문에대해서도재정적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확장된 REDD의개념 Ⅰ. 추진배경 라오스농촌인구는 1990 년 87% 에서 2009 년 68% 로감소추세에있으며빈곤율은 2008 년 31.7% 로, 도시지역의 17.4% 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라오스정부는농촌개발을주요핵심정책으로삼고도농간발전격차를좁히는데주력하고있음 (World Bank, 2011). 2
전체국토중산림면적은 1990 년 75% 에서 2008 년 68.2% 로감소하고있으며이에반비례하여경작지는증가하고있음 (3.5%(1990) 5.4%(2008)). 라오스정부는이러한산림감소의원인으로화전식경작, 농업및지역개발을위한산림개간등을지적하고있으며, 베트남과같은이웃국가의목재수요가빠르게증가하면서발생한국경지대의불법벌채역시산림감소의주요한원인으로파악되고있음 (RECOFTC et al, 2010). - 이에라오스정부는 제 7 차경제사회개발계획 에기반하여, 국토전체면적대비산림면적을 2020 년까지 7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는 2020 산림분야전략 (Forest Strategy 2020) 을세웠으며, 농림부에서는신규조림및천연림보호, 황폐림복원등의다양한사업을진행하여전략을달성할계획임. < 표 1> 라오스경제사회개발계획 (5~7 차 ) 차수제 5 차 (2001~2005) 제 6 차 (2006~2010) 제 7 차 (2011~2015) 목표 경제성장, 재정적자완화 경제발전과사회앆정화, 도농간조화로운발전 2020 년까지최빈국지위탈피, 농업분야투자를통핚균등핚국가발전 내용 5 년평균경제성장률이 6% 대에그쳐목표치를달성하지못함 읶적자본육성, 농촌개발, 식량생산증대, 화전농업금지, 대외경제관계강화, 사회간접자본정비등 광업과수력발전을통핚경제발전, 8 개경제특별구역선정을통핚투자확대, 농업분야투자를통핚서민경제앆정화등 자료 : 녹색사업단, 2010 라오스의산림현황 < 그림 1> 라오스의산림화전경작자료 : JICA, 2011 라오스는주변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생산성과생태학적으로가치가높은산림자원을보유한국가로, 지역민들, 특히빈곤층에게있어서는산림이생존을위해필수적인경제자원임. 국민의 80% 에해당하는인구가산림으로부터목재, 연료, 의료약제, 정서적안정감등을제공받아많은부분을의존하고있으며, 국가 GDP 의 3.2% 가원목생산 등의산림관련경제활동으로얻어진것으로파악되고있음. 목재생산물이전체 3
수출량의 34% 를차지하고있으며 GDP 대비임업비율은 1990 년대중반 20% 의최고치를기록한바있음. 라오스정부는 2007 년에개정된산림법에따라산림을생산림, 보전림, 보호림등 3 가지로분류하고있으며자세한사항은아래 < 표 2> 와같음. < 표 2> 라오스의산림붂류 종류 생산림 (Production Forests) 보전림 (Conservation Forests) 보호림 (Protection Forests) 내용 목재와기타임산물을국가경제및사회개발의수요, 국민삶의지속가능성유지를충족시키기위해이용되는산림 동식물종과자연서식처역사, 문화, 관광, 홖경, 교육, 과학적가치등다양핚가치를보호하고보전핛목적으로분류된산림 유역과토양의침식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분류된산림또는산림지로, 국가앆보상중요지, 자연재해로부터보호, 홖경의보호를위핚지역포함 면적 ( 천 ha) ( 전체산림면적대비비율 ) 자료 : 녹색사업단, 2010 3,596(23%) 3,043(19%) 9,074(58%) 산림행정체계 < 표 3> 라오스산림관렦정부부처및역할 정부부처명업무하위부서세부업무 산림국 정부소유의모든생산림및미분류 (Department of Forestry) 임지에관핚관리업무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생산림 (Production forests) 및미분류임지 (Non-classified) 에관핚관리업무 주농림사무소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PAFO) 지역농림사무소 (District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 DAFO) 주소유의생산림및미분류임지에관핚관리업무지역소유의생산림및미분류임지에관핚관리업무 천연자원환경부 보졲림 (Conservation 산림자원관리국 (Ministry of forests) 및보호림 (Department of Forest 주및지역차원의보졲림및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forests) 에 Resources Management, 보호림산림자원에관핚관리업무 and Environment) 대핚관리업무 DFRM)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임산물을비롯핚모든산업생산물의교역, 유통, 산업에대핚관리업무 수출입관리국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DIE) 임산물을비롯핚모든산업생산물의수출입에대핚관리업무 자료 : 라오스농림부 (MOAF) 산림국 (DOF), 2012 4
라오스의중앙산림행정기관은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OAF) 산하의산림국 (Department of Forestry) 이며, 농림부산하연구기관인국립농림연구원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 산림법집행을위한임업감사국 (Department of Forest Inspection, DOFI), 교육부설기관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NAFES) 이있음. Ⅱ. JICA 의對라오스산림협력사례 < 라오스의산림현황통계 > 산림면적국토면적 : 23,680 천ha 산림면적 : 15,751 천ha (68%) 연간산림면적변화율 (%) 1990-2000: -0.5 2000-2005: -0.5 2005-2010: -0.5 연도별산림면적 ( 천ha) 1990년 : 17,314 2000년 : 16,532 2005년 : 16,142 2010년 : 15,751 라오스에대한 JICA 의공적개발원조 (ODA) 는 1958 년과 1959 년의전문가교류및교육사업을통해시작되었음. 1965 년에는라오스가일본국제협력봉사단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SV) 의지원을받는최초의국가가되면서, 양국간긴밀한협력구조가형성됨. 1967 년에설립된 JICA 의 Vientiane 사무소는다양한개발과제를수행했으며 1978 년에문을닫기까지주로무상원조프로젝트를통한협력을계속제공했음. 1990 년에는 JOSV 의사무소와봉사단파견업무를겸임하는 Vientiane 사무소가다시설립되어 1996 년사무소이름을 JICA Lao- PDR Office 로개정하고다양한분야의지원프로젝트를계속진행중에있음. 현재일본은라오스의대표적인양자간국제협력공여국중하나로서, 라오스경제및사회에대한지원을계속하고있음. 산림소유별비율공유림 : 100% 사유림 : 0% 산림구붂 1차천연림 : 1,490(9%) 천연갱싞림 : 14,037(89%) 조림지 : 224(1%) 자료 : FAO, 2010 < 대라오스국가별 ODA 현황 > 기타, 일본, 30.6% 26.7% 중국, 독일, 7.1% 10.7% 호주, 태국, 한국, 7.2% 7.7% 10% 자료 : 녹색사업단, 2010 5
JICA 의對라오스산림협력전략 전략방향 초기산림분야프로젝트는산림자원활용기술보급에중점을두고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산림보전을중심으로추진중임. 라오스정부는 산림복원 과 임산물의지속적생산및가공 을정책적목표로하고있으며, JICA 는이와관련한산림정책을제안하는것으로관계를확대해나가고있음. 이와더불어주민생계향상을통한화전경작감소, 농림분야인력양성에목표를두고있음. JICA 의라오스산림분야사업활동추진방향라오스의 <2020 산림전략 > 수립에따라, JICA 는 1) 기후변화완화를중심으로한정책제언 (FSCAP) 2) 산림정보관리 (FIM) 3) 지역주민참여형산림관리 (PAREDD) 홍보등을수립하여활동중임 (< 표 4>). < 표 4> JICA 의라오스산림붂야사업활동추짂방향 활동 형태 사업세부내역 목표 FSCAP(Forest Sector Capacity Development Project) Technical Cooperation 기간 : 2010.10~2014. 9 대상 ( 지 ): 라오스농림부, 산림국 예산 : 2 억엔 ( 약 $260 만 ) -산림관련정책과법률에대핚체계화 -시행, 모니터링을위핚산림국직원의역량강화 -다양핚산림관련이해관계자, 정부부처간의조정역핛병행 기간 : 2010. 3~2012.3 -REDD 를 위핚국가적 대상 ( 지 ): 비엔티엔 차원의산림 DB 구축 예산 : 5 억엔 ( 약 $640 만 ) -산림정보센터설립, FIM(Forest Information Grant Aid 산림정보지도작성을위핚 Management) 장비지원 - 산림조사및원격탐사를 위핚기술지원 PAREDD (Participatory Land and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Reducing Deforestation) Project 기간 : 2010.8~2014.8 대상 ( 지 ): 루앙프라방주 2 개굮, 9~10 개마을 예산 : 4 억엔 ( 약 $520 만 ) - 산림벌채와산림황폐화문제를마을단위의지역주민참여통해해결 - 주민참여형토지및산림관리를통핚 REDD 실천 자료 : JICA, 2012 6
- FSCAP 는중앙레벨의산림정책분야지원활동으로, 산림관련당국자의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FIM 은 REDD 를위한국가적차원의산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산림정보센터설립, 산림정보지도작성을위한장비조달, 산림조사및원격탐사를위한기술지원등다양한사업을의미함. PAREDD (Participatory Land and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Reducing Deforestation) 추진개요 PAREDD 는지역주민이산림관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현장레벨의프로젝트로서, 화전경작으로인한산림감소를억제하고자시작됨. 라오스북부지역은역사적으로화전경작이활발한곳으로, 인구증가및시장경제도입으로인해토지이용강도가심화됨에따라산림감소율이급격하게증가함. 이로인해라오스정부는화전경작을줄이기위한방식으로서주민들의생계를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개발하는것을협력의일환으로요청함. 라오스북부루앙프라방주 Houaykhot KB Xiengngun District 의 4 개마을과 Houayking KB Phonsay District 의 5~6 개마을에서진행중이며, 이중 Houayking KB Phonsay District 에 REDD+ 파일럿사이트가운영중에있음. PAREDD Approach 란 PAREDD 를이용해마을및마을클러스터수준에서 REDD+ 를실천하는방법을의미하며, 2011 년 2 월 PAREDD 계획단계에대한실행가이드라인및매뉴얼작성작업을시작으로 2011 년 9 월에는실행단계의매뉴얼작성이시작되었음. 2012 년 2 월부터는모니터링단계에대한매뉴얼작성이준비되고있으며전단계의매뉴얼을작성중에있음. 추진목표지역주민이참여하는토지및산림관리를통해산림벌채와산림감소를방지하고 REDD+ 를확대하는것을목표로함. 마을또는마을클러스터레벨에서산림벌채및산림감소로인한탄소배출을저감하고, 동시에 REDD+ 시범사업을진행함. 또한지역당국자와마을주민의 REDD+ 역량강화도목표임. 1) 마을및마을클러스터단위토양및산림이용계획 2) 산림벌채감소를위한활동 3) 마을및마을클러스터수준의토지 / 산림피복율, 토지이용및산림탄소재고모니터링 7
PAREDD 접근방법 (PAREDD Approach) 1) 공동체기반토지및산림관리시행구조구체화 PAREDD 는마을의토지및산림관리위원회 (Land and Forest Management Committee, LFMC) 발족을지원함. LFMC 는마을수준의프로젝트관리를총괄하는중심역할을하며, 세부적으로는토지및산림관리계획, 모니터링, 보고, 마을기금관리등의업무를맡음. < 그림 2> 마을토지및산림관리위원회 (LFMC) 의역할 2) 공동체기반토지및산림관리규정화화전경작식농업방식은라오스북부의산림감소와황폐화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고있음. 임지와농업용지구역을구분해균형을맞춤으로써토지이용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마을주민들이직접협의를통해마을내토지이용을조닝 (Zoning) 해생산림, 보존림, 경작지등을파악하고전문가의도움을받아 GPS 를이용해구체적인토지이용구분지도를제작함. 토지이용구분 (Land Use Zoning) 은 PAREDD 시행에있어가장먼저시행되는작업이자근간이라고할수있음. 8
< 그림 3> 지역주민이 Zoning 에참여하는모습 < 그림 4> Zoning 이후의지역산림활용지도 3) 산림관리및생계향상에대한인센티브마을공동체를기반으로한산림관리및생계향상과관련한일련의활동에대해경제적, 기술적지원을제공하며, 지속가능한기금관리를위한마을기금 (Village fund) 조성을지원함 (< 그림 5>). 9
< 그림 5> PAREDD 의산림관리및생계향상활동지원 자료 : JICA, 2012 < 표 5> PAREDD 지원활동유형붂류 구붂내용예특징 유형 1 공동체소유의자원에 마을공동체전체가참여하는홗동 마을숲이나학교숲조성및복원대핚공동체의보전및 자연자원관리홗동 산림에대핚이용관리계획설정관리홗동 마을기금에홖원의무없음 유형 2 가축사육 경작마을내그룹, 또는가구 논확장수준의생계및생산성 비목재임산물 (NTFP) 생산향상홗동지원 수공예품생산 소규모상업 참여하는가구는시행을위핚홗동그룹을결성해야함 가구수준에서생계및생산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목적의홗동 참여가구가홗동을통해수익을창출핚경우마을기금에읷정부분홖원해야함 유형 3 관개및유역관리시스템개발 마을에필요핚모든개발홗동포함공동체전체를위핚 소규모관개및유역관리홗동 전체가구의 60% 이혜택을받아야함공동체개발홗동 공동체회의장소 마을기금에홖원의무없음 자료 : JICA, 2012 10
4) 공동체기반산림관리를위한역량강화사업종료후에도지속적으로마을공동체를기반으로한산림관리를위해관계자및지역주민의역량을강화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음. 이사업에는지역주민참여촉진, 마을차원에서 LFMC 및활동그룹지원, 농업및임업활동에대한기술적교육, 마을기금관리, 환경교육등이포함됨. < 표 6> PAREDD 참가자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중앙및주농림사무소 (PAFO) 공무원 / 연구자지역농림사무소 (DAFO) 공무원 / 연구자마을주민자료 : MOAF and JICA, 2010 내용 - 기후변화와 REDD - 토지 / 산림전홖및토지이용계획 - GIS와위성사짂분석 - 탄소축적측정을포함핚산림읶벤토리 - 커뮤니티에기반핚산림경영 - 비목재생산물포함농업생산기술 - 기후변화와 REDD - 토지 / 산림전홖및토지이용계획 - 탄소축적측정을포함핚산림읶벤토리 - 커뮤니티에기반핚산림경영 - 비목재생산물포함농업생산기술 - 기후변화와 REDD - 토지 / 산림전홖및토지이용계획 - 커뮤니티에기반핚산림경영 - 비목재생산물포함농업생산기술 단계별추진체계 (Plan-Do-See) PAREDD_Plan 단계의절차 Step1: 마을클러스터수준의오리엔테이션및미팅 Step2: 마을수준의오리엔테이션, 미팅, LFMC 발족 Step3: 자연자원및토지이용의문제점파악 Step4: 마을의경계및범위설정 Step5: 마을의농업및산림의토지이용 Zoning Step6: 유형 1의홗동에대핚세부계획 Step7: 홗동및참여주민선택 Step8: 유형 2의홗동에대핚세부계획 Step9: 유형 3의홗동에대핚세부계획 Step10: 최종읶가를위핚회의 11
결론및시사점 라오스정부는 산림복원 과 임산물의지속적생산및가공 을정책적목표로하고있으며, JICA 는이와관련한산림정책을제안하는것으로관계를확대해나가고있음. 이와더불어주민생계향상을통한화전경작감소, 농림분야인력양성에목표를두고있음. JICA 의초기산림분야프로젝트는산림자원활용기술보급에중점을두고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산림보전을중심으로추진중임. 현재진행되고있는산림관련프로젝트는크게 FSCAP, FIM, PAREDD 등의세가지이며, 특히 FSCAP 은중앙레벨의산림관리조정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세가지사업을연계, 조정하여라오스내산림분야전체가발전될수있도록하는것이 FSCAP 의역할이라고할수있음. 더불어 FSCAP 은라오스산림정책의방향성까지모색하고 있음. PAREDD 는지역주민들이스스로산림이용구분지도를작성하는것으로시작하여, 직접전문가의도움을받아생산림, 보존림, 경작지등산림에대한이용현황과계획을나타낸지도를작성하고, 이를통해지역주민이이용할지역, 보전할지역을설정해실천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사업종료후에도지속적인관리이용이가능함. 현재 KOICA 가시행중인산림관련사업은산림복원과관련한것들이대부분이며, 사업내용은식재사업이주를 KOICA 시사점 수원국국가의붂야별중장기정책및전략수립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며향후정책의방향성까지함께모색 지역주민을사업개발초기단계부터참여시켜과제종료후에도지속적인프로젝트관리가가능하도록함 한지역 ( 라오스북부지방 ) 을대상으로프로젝트를시행하여매뉴얼을만들고이를발전시켜일종의 Brand 로만들어나가는전략을수립함 이루고있음. 따라서, 향후사업개발시보다 면밀한조사와분석을통한사업콘텐츠 개발이필요할것으로여겨짐. 다양한콘텐츠의개발로지역의자연과사회문화환경을종합적으로개발할수있는패키지형사업추짂전략이필요함 12
JICA 는 PAREDD 의성공적인수행을통해산림분야개발협력프로그램의한 모델로써 Brand 화할목표를세우고있음. 이는향후 KOICA 가추진하려는한국형 농림수산분야 ODA 의모델개발시참고할만한사항임. 참고문헌 공영호외 2 인, 201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녹색사업단. FAO, 2010, 세계산림자원평가, FAO. JICA, 2011, Annual Report 2010, JICA. JICA, 2012, JICA in the Lao-PDR 2012-2013, JICA. MOAF and DOF, 2012,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 산하산림국 (Department of Forest) 내부자료. MOAF and JICA, 2010, Participatory Land and Forest Management Project for Reducing Deforestation, Project Document, JICA. RECOFTC and The Learning Institute, 2010, The role of social forestry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the ASEAN region: Assessment 2010, RECOFTC.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B. 첨부 1) PAREDD PDM 2) PAREDD 프로젝트운영계획 작성및문의 : 경제개발팀농림수산전문관이효정 연락처 : 단내 243, Email: hyojunglee@koica.go.kr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