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사 건 2016다 260073 손해배상 ( 산 ) 상고인.( 원고 ) ( 이름 ) 김관영 (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30길 20 3층동 341호 ( 연락처 ) 010-5806-3777 피상고인 ( 피고 ) ( 이름 ) 1.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표자이사장이종상.( 주소 ) 서울동작구신대방동 395-70,71 ( 이름 ) 2. 정우조경주식회사대표이사방정혁 ( 주소 ) 서울도봉구방학동 690-90 위당사자사이의 2015 나 46033 호손해배상금청구사건에관하여 2016.10. 13 선고한판 결에대하여 2016. 10. 14. 송달받고이에불복하므로상고를제기합니다. 제 2 심판결의표시 1. 원고의항소와피고들의부대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피고들이각부담한다. 상고취지 1. 제1, 2심판결중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2.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390.124.809원을지급하여야한다. 단. 제1,2심판결에의한 38.018.187원지급한금액은이사건손해배상금액의일부분으로소송종결후에정산한다. 이에대하여 2010. 9. 18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 3. 심모두피고의부담으로한다. 4. 위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 1 -
상고이유 2010. 9. 18. 조경회사에서조경인부 ( 조경공 ) 로일을하다산재를당하여 왼쪽무릎관절기능이완전손상 되고 무릎관절이완전히강직되는장애로 국가장애인에등록이되었으며 영구장애판정을받고 장애인복지카드도수령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무릎관절의완전강직으로 4 급판정을받고 장애연금까지수령한원고는 전직이나유사직종취업이불가능한 전형적인흙수저로 공사장에서인력을제공하고먹고살아야하는형편인데 목발보행장애인을건설현장의인부로채용하는일은없습니다. 상기와같은이유로노동능력 100% 상실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법정에서원하는것에대하여신의성실의무로입증을하였습니다. 그러나피고는거짓위증자료제출과근거없는것으로원고를모함만하였으며, 피고들은결국에는확실한증거하나제출하지않았음에도 판결문에는피고들의전문증거만이채택되고 원고의정당한주장과증거가배척된판결에서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령위반의위법이있습니다. 상기사건에서제판부는다음과같은취지로판결하였습니다. 다음 1. 소득기준판결 조경회사와근로계약을하고조경인부 ( 조경공 ) 로일하다가, 산재를당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을하면, 민사법정에서는산재사고당시받은일당이 도시일용근로자의일당을초과할경우, 법원은인정안하고, 도시일용근로자에준하는일당을적용하여판결한다. 라는취지의판결은 (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단유탈의위법이있습니다. ) 위법의입증 2심재판부는 원고가이사건사고당시 조경공으로서의 자격이나경력을가지고있어 그에대응한소득을올릴수있을것이라고볼만한아무런자료가없으므로, 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는내용을추가한판결을하였습니다. - 2 -
원고는흙수저로 2010년 9월 18일산재사고를당하여불구의장애인이되기전까지는일용직노동일을다니면서꾀안부리고열심히일을하였고, 인력사무소에서는 힘이들고노동강도가강하더라도일당이쎄고많은곳에 주로일을보내주었습니다. 상기와같은이유로조경회사조경인부 ( 조경공 ) 일을하였고, 2010년 9월 18일산재사고 발생당시 건설업협회개별직종노임단가표 조경공노임 ( 89.787원입니다.) [ 갑 10호증. ] 에준하여, 아침식사, 오전참, 점심식사, 오후참. 값을공제하고 일당 80.000원을받고 조경회사에서지급한증거 을제3호증, 을제4호증 가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 70.497원입니다. ) [ 보험사주장 ] 을판결에인용하여위법판결을하였습니다. 조경공( 조경인부 ) 용어정리입증. 한국직업사전 조경공. 가로나정원에나무를심고가꾸며 조경시공기술자의지시에따라 장비나나무를운반하고, 구멍을파는등의업무를수행한다. [ 네이버지식백과 ] 조경공 ( 한국직업사전, 2011. 12. 30.,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용어.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조경공 ) 수목식재및조경작업을하는사람. 1심판결내용 2심판결내용 이사건사고당시원고는피고정우조경과일 제1심판결제4면제7행과제8행사이에원고 급 80.000 원에계약을하였고, 실제근무 기간동안위일급을지급받았으므로 위소득을일실수입기준으로삼는다. 다만, 2012. 5. 1. 부터 조사된도시일용노 임은위 80.000 원을 초과하므로 이 때부터는 도시일용노임에의한소득을 기준으로삼는다. - 3 - 가조경공으로서의임금을기초로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나, 원고가 이사건사고당시 조경공으로서의 자격이나 경력을가지고있어그에대응한소득을올릴 수있을것이라고볼만한 아무런자료가없 으므로, [ 을제 3 호증, 을제 4 호증 ] 위주 장은받아들일수없다는내용을추가하고. 원고주장입증 원고는 2010 년 9 월피고정우조경과아침식사, 오전참, 점심식사, 오후참값공제후일급 80.000 원 을지급수령하고실제근무기간동안위일급을지급받았습니다.[ 을제 3 호증, 을제 4 호증 ] 사고당시 2010 년하반기노임단가는조경공 ( 89.787 원입니다.) [ 갑 10 호증. ] 도시일용노임 ( 70.497 원입니다. ) [ 보험사주장, 판결에적용한단가 ] 조경회사조경일은노동강도가강하고일반도시일용노임에비하여높은것이사실입니다. 조경공이란특별한자격과경력이필요한것이아니며, 신체건강하여일열심히하면되는 직종입니다. 그냥 조경회사 조경인부 입니다. 입증 ; 한국직업사전,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조경공이란? 요약가로나정원에나무를심고가꾸며 조경시공기술자의지시에따라 장비나나무를운반하고구멍을파는등의업무를수행한다.
2. 후유장애관련판결 산재사고로장애를당하고, 신체장애의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 국가장애인등록과수급자카드수령하고, 장애인재판정에서영구장애인판정을받고, 국민연금에서산재관련한장애로장애 4급 ( 관절의완전강직 ) 판정의장애보상금을받은장애인이라도 재판부는인정할수없고 오로지 손해배상( 산 ) 을법원에소송제기하기전에 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 재판부는증거로인용할이유가없다. 법원신체감정결과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적법하게감정한결과로명시된 1. 원고는이학적검사상좌측슬관절은완전강직상태입니다. 와 7. 영구장애입니다. 2014년 6월현재신체감정결과 부분은 재판부는인정할수없고, 손해배상( 산 ) 소송제기전 근로복지공단인천중앙산재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에 부합하지않은방법으로장애검사한결과 부전강직 법원에소송제기하기전 2011년 11월 9일 결과가있으므로 재판부는당연히인정하고, 확실한 재판부의핵심증거로인용하여야한다며, 원고는 한시장애인 이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2조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대하여인정할수없고, 장애인복지법에는 한시장애인 이없지만재판부법정에서는엄연히존재하고, 재판부는신체감정보다 신체감정 2년 7개월전의병원기록을 유일한핵심증거로인용하여판결한다. 라는취지로위법판결하였습니다. (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령위반의위법이있습니다. ) 위법의입증 2010년 9월 18일산재사고를당하고 손해배상 ( 산 ) 을법원에 소송제기하기전 2011년 11월 9일인천중앙산재병원병원장이석현이실시한무릎관절운동범위측정 마취전이학적검사장애인복지법 32조에의한적법한측정방법의수치 신전 0도, 굴곡 10도 이기때문에국가장애인등급이 4 급2호 에해당됩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위법불법으로전신마취하에측정치를 신전 0도, 굴곡 60도 측정이되는것을연출한즉관절이굽혀지고움직이는영상을만들고영상을찍어증거로만든위법한장애진단서를원고에게발급하려하기에원고는강력히반발하고, 전신마취하에서측정한것이사실이니진단서에사실대로 전신마취하에 실시한것과측정값을명시하여줄것을요구하여실랑이끝에진단서에는 전신마취하에측정하였다 를명시한진단서 2016년 7월 19일촉탁회신 26면사실입증, 갑 15호. 를발급받아신체장애의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 2012년 1월 12일신규국가장애인 6급등록과수급자카드수령하고 2014년에 2월경장애인재판정에서영구장애인판정을받았고 2012년 7월 25일국민연금에서산재관련한장애로장애 4급관절의완전강직 판정의장애보상금을받은산재장애인입니다. 갑 4호증, 갑 5호증 - 4 -
2012년 11월 13일손해배상 ( 산 ) 을제기하게되었고 원고는신체장애로경제활동이완전불가능한자가된처지에서 신체감정비를벌거나마련하지못하여신체감정을못받고, 소송이지연되는상황에 2013년 10월경목발보행장애인을경멸하고, 우습게보는아들정도나이되는 20대청년에게일방적폭행상해를당하고, 용서가않되형사고소를한상태에서피의자가일방적으로공탁을하였고, 마지못해법원신체감정을받기위해인출하여 2014년 6월에법원신체감정을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법원신체감정을하고, [ 2014년 8월 12일촉탁회신 ] 을한사실이있습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재판부의판결은, 감정결과내용에서 1. 이학적검사상좌측슬관절은완전강직상태입니다. 와 7. 피감정인이치료를거부하여현재의강직에대한것을그대로인정한다면,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맥브라이드 73페이지-1-1 항에해당하며 34% 의노동력상실을산정하며영구장애입니다. 2014년 6월현재신체감정결과 1. 항과 7항의영구장애입니다 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조동법시행령시행규칙제2조 2 항, 에의한적법한판정임 에도 법정증거로는배제를한위법이있습니다 갑제11호, 12호 신체감정결과제 2 항, 3 항, 4 항, 5 항, 6 항. 은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제 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에정면으로위반된감정결과입니다. 특히제 5항제출된자료에의하면마취하에는 50도정도의굴곡이일어난것으로되어있는바이러한검사를시도한이유로슬관절내외에강직을유도할만한이유가불확실하였기때문이라사료됩니다. 손해배상 ( 산 ) 을법원에소송제기하기전 2011년 11월 9일인천중앙산재병원병원장이석현이실시한무릎관절운동범위측정, 2016년 7월 19일촉탁회신 26면사실입증, 갑 15호. 를. 재판부는 법정판결의유일한증거로채택 신체감정전 2011 년 11 월 9 일검사부전강직이유 로 한시장애인 이재판부판결에엄연히존재한다는초법적판결을한위법이있습니다. 상기와같은재판부논리라면 2010 년 9 월 18 일산재사고전 원고는사지가멀쩡한정상인 으로생활하였고, 근로를한증거가있으므로 2014 년 6 월신체감정결과에반영하여, 손해배 상의책임이피고인보험회사는없다. 라는판결도, 가능하다는판결로위법합니다. 2012 년 11 월 13 일손해배상 ( 산 ) 을제기하기전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에등록되고 법원판결전 재판정에서영구장애인으로등록된 장애인을 한시장애인 취급판결한것은위 법하며 장애인복지법을 인정하지않는법령위반판결입니다. - 5 -
2012가단310091 신체감정촉탁회신 2014년 6월신체감정실시 법원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내용. 2014년 8월 12일촉탁회신결과 1. 이학적검사상좌측슬관절은완전강직상태입니다. 2. 제출된 2013년10월8일외부에서촬영한 MRI 소견에서는십자인대와연골판혹은연골자체에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3. 본원에서시행한근전도검사상신경이나근육의이상이없는것으로보입니다. 4. 본신체감정의는위의상황을종합하여본결과슬관절의외상후장시간고정하여완전강직에이른것으로사료됩니다. 5. 제출된자료에의하면마취하에는 50도정도의굴곡이일어난것으로되어있는바이러한검사를시도한이유로슬관절내외에강직을유도할만한이유가불확실하였기때문이라사료됩니다. 6. 슬관절의강직은관절내원인과관절의관절의원인이있는바기질적변화가자기공명영상에서관찰되지않으므로관절내외적원인보다장기간사용을하지않은것이근본적원인이라하겠습니다이러한강직상태를계속유지하면증상이고착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결론적으로본건의슬관절강직을해소하는수술적가료를시행후신체감정을하는것이원칙으로사료됩니다. 7. 피감정인이치료를거부하여현재의강직에대한것을그대로인정한다면,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맥브라이드 73페이지-1-1항에해당하며 34% 의노동력상실을산정하며영구장애입니다. - 6 - 감정결과의적법성과위법성및법적증거능력평가장애인복지법제32. 제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부합. 적법한신체감정결과. 갑제11호 감정의가이상소견을발견하지못한것으로사료됩니다. 원고제출한 갑제14호증 에무릎관절기능완절상실, 신경병증, 신경근병증, 근육병증, 의근전도검사결과를누락은폐한것을입증하고위법감정에엄중항의. 2010년 9월 18일산재사고직후부터관절기능완전상실되었으며, 모든 X-ray검사기록에서확인됨. 2011,11.24 위법진단된기록으로 갑제15호. 2014년 6월신체감정당시원고의신체상태가아님에도판결의배상증거로채택. 기질적변화에대하여 ; 산재사고로일부진단된상병명 (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에의한슬관절좌상, 슬내장증, 엉덩이근육및힘줄의손상대퇴내측광근원위부부분파열, 이두근원위부손상, 내측부인대염좌, 진단을받았으며증세고정과치료불가판정받은사안입니다. 갑제13호증 원고는치료를단한번도거부한적이없으며치료를확실히받기위해근로복지공단과싸웠으며, 무릎관절기능완전상실된목발보행자가육체노동력을제공하는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한다는것이불가능한 영구장애인 입니다. 재판부증거로판결에인용한부분 2014.6 장애. 적법한감정결과배재. 감정의핵심인원고의입증을배재하고 판결 전문증 거채택판결 부전강직판정한시장애판결에인용판 결함. 산재사 고에의한진단상병명과기질적변화를제외인용판결영구장애결과를배재한보험보상법만을인용위법판결함
3. 노동능력상실률판결 산재사고로왼쪽무릎관절기능이완전상실되었고, 슬관절완전강직으로목발없이는보행이어려 운원고는목발보행장애인이되었고, 원고는전직이나유사직종취업이불가능한전형적인흙수 저로 공사장에서인력을제공하고먹고살아야하는형편인데목발보행장애인을건설현장의인부 로채용하는일은없습니다. 상기와같은이유로노동능력 100% 상실손해배상을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2조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대하여정면으로부정하는재판부의판단은원고가현실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을못하는상황의장에를당하고평생취업할수없는신체장애상태가된것그것은원고의사정일뿐이다. 재판부는보험배상법에의한노동력상실률만인용하여배상판결만할뿐이다 신체감정에서원고가제출한산재진단상명들에대하여전부반영하지않고, 누락시켜판단하였고, 손해배상 ( 산 ) 소송제기전근로복지공단인천중앙산재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에부합하지않은방법으로장애검사한결과 부전강직 판단를인용한것을알고있다. 재판부도원고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취업이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현실적장애상태는배제한, 노동능력 25% 만상실된것으로뜻을모아판결한다. (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령위반의위법이있습니다. ) 위법의입증 원고는 1. 2014년 9월 19일변론요지서 1장 4절,6절. 2. 2015년 4월 5일준비서면 1장부터 16장까지. 산재상병명 ( 기질적변화 ), 노동능력상실. 3. 2015년 5월 4일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4장, 5장. 4. 2015년 8월 6일항소장 18장, 24장, 25장. 5. 2015년 9월 15일준비서면 16장, 22장, 23장. 에원고가노동능력 100% 상실주장이유와당위성에대하여주장하고, 원고의신체장애상황에대하여보험보상법에의한노동력상실평가는적절치않으며, 이유에대한자료도첨부하여, 제출하고, 증명하였으나, 재판부는상기위법판결이유로서위법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장애인복지법제 32 조. 제 2 조동법시행령시행규칙제 2 조 2 항을정면으로부정하고, 재판부는보험회사보험배상법만이유일하게, 보험회사주장만이재판의증거로채택되어야하는 지에대하여명쾌한법적증거를원고에게보여주셔야할것입니다. - 7 -
특히원고는 2015 년 4 월 5 일 준비서면 1 장부터 16 장까지에서신체감정결과의부당성과이유에 대하여법원신체감정의사는산재상병명 ( 기질적변화 ) 를반영하지않고누락판단한위법성이있고, 그것에대한증거자료를제출하였고, 재판부는노동능력상실률의산정에서일방적인피고보험사주장만을받아들이지말고공정한재판을하여줄것을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원고가단순히무릎관절의완전강직 ( 전강직 ), 상병만있는것으로판단한신체감정결과인 1. 이학적검사상좌측슬관절은완전강직상태입니다.( 무릎관절신전 0도, 굴곡 0도.) 7. 피감정인이치료를거부하여현재의강직에대한것을그대로인정한다면,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맥브라이드 73페이지-1-1항에해당하며 34% 의노동력상실을산정하며영구장애입니다. 에서 제판부가인용한판결은 부전강직 ( 무릎관절신전 0도, 굴곡 50도.) 신체감정하기 2년 7개월전병원기록 입니다. 손해배상 ( 산 ) 을법원에소송제기하기전 2011년 11월 9일인천중앙산재병원병원장이석현이실시한무릎관절운동범위측정, 2016년 7월 19일촉탁회신 26면사실입증, 갑 15호. 를. 재판의유일한증거로채택하여 영구장애입니다. 를빼버리고, 부전강직 ( 부분강직 ) 으로판단한노동능력 25% 만상실된것으로뜻을모아판결하였습니다. 법원신체감정결과 1항부터 7항내용에서, 2항, 3항, 4항, 5항, 6항. 의감정결과는위법적인문제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 1항과 7항은 1항. 좌측슬관절은완전강직상태 7항. 영구장애입니다 관절기능완전상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조동법시행령시행규칙제2조 2항 에부합한적법한감정결과이며, 법적으로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것이사실입니다. 7항에 손해배상사건종결후잘못된감정의책임을벗어나고자 핵심단서조항을밝히고, 책임을법정판결에떠넘긴사항은, 바로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맥브라이드 73페이지-1-1항에해당하며 34% 의노동력상실을산정하며영구장애입니다. 에서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 입니다. 감정의사는원고가배운것없고, 목발보행장애인이되었고, 원고는전직이나유사직종취업이불가능한전형적인흙수저로공사장에서인력을제공하고먹고살아야하는형편인데목발보행장애인을건설현장의인부로채용하는일은없다는사실에공감하였으나, 노동능력 100% 상실손해배상주장판단에대하여,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 를문제어로제시하고, 재판부에판단과, 손해배상책임을떠넘긴것인데, 그러함에도불구하고, 보험회사의손해배상책임을탕감하고, 면책하여주는, 판결을하고, 국가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위법한판결을하였습니다. - 8 -
원고는 2010년 9월 18일산재사고후목발보행장애인신체장애를이유로경제활동을할수없었고, 다방면으로전직종, 전업종에대하여취업의문을두드려도보았습니다. 그러나가는곳마다목발보행신체장애인을원하는직장은없었으며, 심지어쉽다는공공근로사업장에서도퇴자를맡고, 정신지체장애인사업장에서도거절을당하였습니다. 거절이유는정신지체 1급, 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은활동이라도자유로우니까채용이되지만활동능력이제한된목발보행장애인은장애인이활동보조를하여야하기때문에작업능률이떨어진다는작업장의취업거절이유의답변이었습니다. 상기와같은원고를재판부는보험회사주장의 일반도시근로자로종사하는경우 에해당하는자로, 판단하고, 노동능력 25% 만상실된것으로뜻을모아판결하여, 보험회사의손해배상책임을탕감하고, 면책하여주는, 판결을하였고, 국가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위법한판결을하였습니다. 4. 공제원고가이사건사고로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해급여 3.212.000원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애연금 5.494.000원을 각공제한다. 재판부는산재사고가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은연대하여보상하여야하며, 산재재해자면국민연금의가입불문하고, 국민연금공단에장애연금신청하여보상받을수있다. 라는취지로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애연금을공제하는것은정당하다. 상기판결내용중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애연금 5.494.000원을공제한다. 는위법한판결을하였습니다. (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의위법이있습니다. ) 위법의입증 재판부는손해배상 ( 산 ) 소송에서 피고정우조경,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대하여, 공동으로손해배상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해급여 3.212.000원및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애연금 5.494.000원을각공제한다 라는판결을하였는바,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단유탈의위법이있습니다. 상기와같은논리라면, 원고가사고전여러가지손해보상보험에가입하여 산업재해사고로손해보상을받았다면, 재판부는당연히모든보상에대하여, 공동으로손해배상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하여, 공제한다는것으로, 초법적판단이고, 위법한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장애연금 5.494.000원은, 원고가산재사고전에 산재사고와무관하게 개인적으로가입한성격의보험보상금으로서, 공제대상이아닙니다. - 9 -
5. 위자료참작사유 ; 이사건의경위, 원고의연령및과실정도, 상해와후유장해의부위및정도 등 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으로 7.000.000원을인정하였습니다. (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모순의위법이있습니다. ) 위법의입증 2010. 9. 18. 조경회사에서조경인부 ( 조경공 ) 로일을하다산재를당하여 왼쪽무릎관절기능이완전손상 되고 무릎관절이완전히강직되는장애로 국가장애인에등록이되었으며 영구장애판정을받고 장애인복지카드도수령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무릎관절의완전강직으로 4 급판정을받고 장애연금까지수령한원고는 전직이나유사직종취업이불가능한 전형적인흙수저로 공사장에서인력을제공하고먹고살아야하는형편인데 목발보행장애인을건설현장의인부로채용하는일은없습니다. 상기와같은이유로노동능력 100% 상실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재판부는원고의적법한이유와증거를배제하고, 피고보험사의일방적전문증거와 법정의증거가될수없는 법원신체감정전의 2년 7개월전병원기록을, 유일한핵심증거로채택하여, 보험회사의손해배상책임을탕감하고, 면책하여주는, 판결을하였고, 국가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 위법한판결을하였습니다. 결 론 2012년 11월 13일손해배상 ( 산 ) 을제기하기전 부터원고가국가법령을찾아보고, 공부한, 법령이나, 판례어디에도, 상기와같은초법적, 월권에의한, 판결은없었습니다. 햄릿만사느냐죽느냐로고민하는줄알았는데, 흙수저인원고가판결의부당함에, 고민하게될줄은몰랐고, 절박한상황에서, 생명을걸고, 재판에임하는, 원고는물러설수없습니다. 공정한재판을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 2016 년 11 월 02 일 원고김관영 대법원귀중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