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표지)
목차 목차 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새로운길찾기 대안적가족제도를위한기초자료집 책을발간하며 7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15 Ⅳ. 개선의욕구 100 1. 개선의방향 100 2. 개선의우려점 109 Ⅴ. 나가며: 새로운가족개념에대한상상과가족구성권운동의전략 114 1. 들어가며 : 왜가족구성권인가 15 2.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20 3. 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8 4. 나가며: 변화의방향 35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38 Ⅰ. 들어가며 38 1. 연구목적및연구배경 38 2. 연구방법 40 Ⅱ. 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말하는 가족 44 1. 1인가구 44 2. 커플중심가족 50 3. 공동체가족 65 4. 변화하는가족상 76 Ⅲ. 가족상황차별사례 77 1. 사회 문화적차별 78 2. 제도상의차별 89 3. 가족구성권을인정받지못하는차별 95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17 Ⅰ. 들어가며 117 Ⅱ. 건강보험제도안의가족 120 1. 건강보험의일반적현황과문제 120 2. 건강보험의부양-피부양체계와개선방향 123 3. 가입자- 피부양자규정의특징과개선방향 128 4. 소결 Ⅲ. 임대주택제도에있어서의 가족 134 1. 임대주택의개념 134 2. 세대 개념을중심으로이루어진각종주택관련제도들 136 3. 주택임대차보호법 137 4. 국민임대주택의입주및전대에있어서 139 5. 주택공간의문제 146 Ⅳ. 고용관련법 제도안의가족 152 1. 고용관련법 제도와가족 관련 정책 153 2. 모집 채용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58 3. 고용상태에서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61 4. 소결 168
목차 담론, 사례, 기초연구 Ⅴ. 복지제도안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중심으로 16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일반적현황과문제 16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 172 3. 소결 181 Ⅵ. 결론을대신하며 182 파트너십관련해외법률동향과시사점 : 생활동반자관계그리고동성혼 185 Ⅰ. 생활동반자관계의법적보호에관한해외입법동향및시사점 : 독일의생활동반자법및프랑스의공동생활약정 (PACS) 를중심으로 186 1. 들어가는말 186 2. 파트너십관계의성립의요건및절차 187 3. 해소의사유와효과 194 4. 신분적법률관계 201 5. 재산법적관계 203 6. 상속권 206 7. 임대차를둘러싼법적관계 208 8. 양육 209 9. 나오는말 212 Ⅱ. 동성혼: 각국의입법과정을중심으로 213 1. 동성혼인정상황 213 2. 입법과정: 동성혼을인정한국가중심으로 214 3. 한국의미래 219
성권연구모임 )> 은그동안의다양한가족논의들사이에서 빈틈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소개 2005년 3 월, 지난 50년간한국사회가부장적가족구조의근간을 이루던호주제폐지가현실화되면서그이전부터확산되었던가족에 대한논의들은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그러나새정부출범전불과 두달사이여성가족부에서가족복지부로, 다시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몇번이나뒤바뀔뻔했던가족정책담당부서의풍전등화 같은운명은가족정책의정체성과위상을둘러싼혼란이여전히진행 중임을입증해보였다. 이처럼변화하는가족을둘러싼지난몇년간 의무수한논의들, 그것이만들어낸많은정책과제도변화는아직도 우리주위를겉돌고있는듯느껴진다. 시작 책을발간하며 지난 2006년 8 월민주노동당의제안으로꾸려진 < 다양한가족형태 에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 이하가족구 을발견하고, 거기서부터가족에대한기존의담론과제도에균열을 내겠다는포부로출발했다. 한국사회의가족이기반하고있던부계혈통주의, 성별분업구조가 흔들리기시작하고다양한형태의가족을지원하는정책이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많은 현실속의가족들 이소외되고있다는데 참가단위들은공감대를형성했다. 다양한가족을분류하는범주들은 끊임없이 가족 에포함되는가족과그렇지않은가족을나누고, 어 떤가족이 가족 에포함되느냐를결정짓는기준들은저출산 고령 사회 위기 극복을위해회복해야할가족의돌봄기능, 경제적생 존단위로서역할과더욱밀접히결합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 가족 구성권연구모임 > 은이러한논의의틀로는가부장적결혼과가족제도 의한계를넘어서기어려우며, 따라서배제되는현실속의다양한가 족과개인들의실질적요구에서출발하는새로운가족담론과정책을 모색해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 그렇게논의의틀을전환하는데있어주요하게내걸었던의제는 가족구성권 이었다. 우리모임은가족구성권이라는문제설정을통 해 누구나자신이원하는가족 공동체를구성하고어떠한공동체 라하더라도차별없는지위를보장받을수있는권리 를보다구체 적으로의미화하는작업들을수행하기로했다. 그방안중하나는현 재혼인 혈연중심가족의범위를넘어동성애파트너를포함한다 양한생활동반자관계가족공동체의법적지위를보장하는법률을제 정하는것으로, 우리모임은이러한법률의입법을주요목표이자과 제로정했다. 물론이러한목표설정은우리의활동이가부장적이성 애중심적정상가족의특권적지위를해체하고새로운가족담론을 확산해나가는과정의일부가되어야해야한다는점을전제로했기 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책을발간하며 7 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전개 이렇게구성된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대중적으로교감할수있 는실천활동들보다는주로새로운파트너십관련법률제 개정과 이를뒷받침할수있는다양한논리를개발하기위한토론과연구활 동에집중했다. 지난 1년반여기간동안우리모임내에서진행한세미나의주제 는매우다양했다. 기존의다양한가족에대한연구자료, 시민사회단 체나연구자들이진행한가족차별사례분석자료, 파트너십논의에서 주요정책대상이되고있는성소수자가족구성권또는동성결혼에 대한연구나자료들을참고했다. 해외동성결혼또는동성 이성간 파트너십관련법률을정리한자료들도우리가지향하는파트너십관 련법률의상을만들어가는데밑거름이됐다. 이러한토론과함께진행한또다른작업은여러사회정책 제도 안에가족이어떠한정의와범주로설정돼있으며, 그것이다양한형 태의가족들에게어떤차별을초래하고있는가를검토하는것이었다. 이에관련전문가초청강의와자료분석을통해건강보험, 임대주택 제도, 조세제도등을살펴보면서, 그러한제도설계의근간이되는가 족이데올로기를드러내고차별을해소할수있는대안들을모색해 보았다. 2007년 6월 11 일에는 가족에대한발칙한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위한새로운길찾기 라는제목의워크숍을진행하여, 1년간 고민해온문제의식을좀더많은사람들에게알릴수있는계기를 마련했다. 이날워크숍에서우리모임은이성애중심가부장적가족주의에대 한페미니스트비판의연장선상에서논의를출발하면서도오늘날가 족을 선택적 으로구성해나가고있는개인들의실천, 친밀성의관 계에대한욕망에주목했다. 이런맥락에서우리는기존가족관계의 성별권력불균형에대한지속적인비판과견제를유지하면서, 정형화 되고제도화된가족범주를무너뜨릴수있는주요한전략으로가족 구성권의문제의식을제안했다. 이외에도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 기 라는주제로건강보험, 임대주택제도안의가족이데올로기를살 펴보고가족과개인, 가족과가족을차별하지않는다른제도설계방 안을모색해보고, 해외파트너십관련법률의주요쟁점과한국동성 애자운동에서제기되었던가족구성권의문제의식을정리하는자리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토론자로써유익한논평을해주신연구자, 사회운동단 체활동가들뿐아니라예상을뛰어넘는관심을보여주신참석자들 에힘입어,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 2007년하반기부터모임구성 원을확대하고우리모임의목표에도달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경 로들을세워나갈수있었다. 2007년 7 월이후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기존에참여하던단체, 연구자, 활동가들외에더많은단체, 개인들에게참여를제안했고, 지 난 6개월간가족구성권의문제의식을보다확산시킬수있는대중적 인담론과논리를개발하고이후입법운동에필요한기초자료들을 정리하는사업을추진했다. 이에우리모임구성원들은 4개팀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을통한다양한형태의가족공동체성원들에대한 사례조사 가족구성권과관련된이론적논의정리 동성결혼과생 활동반자관계관련해외법률정리 고용정책, 복지제도의가족상황 차별검토작업을진행했다. 그동안의작업결과가바로이책에담 겨진내용들이다. 책을만들기까지수고를아끼지않고맡은바책임 을다해온열정적인성원들이있었기에 1 년반동안끌어온 < 가족구 책을발간하며 9 1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성권연구모임 > 이작은결실을맺게된것이다. 미래 체친구사이 ), 원영(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이수정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부설민주노 무법인 ), 이종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인정( 이화여대사회학과석사수 료), 장서연 (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최현숙 ( 전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 원회), 한영희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 그렇다면앞으로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은어디로갈것인가? 우리 모임은그동안 연구모임 이라는이름으로발전시킨논의들을보다 많은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에게확대하여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 구체적인 운동 의흐름을만들계획이다. 가족과가족구성권에관한연구작업은꾸준히이루어져야하겠지 만, 그외에도실제변화하는가족관련법 제도, 정책에영향을미치 고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을바꿔나갈수있는실천활동을전개 하기위해이러한운동에공감하는단체, 개인들과보다광범위한연 대모임( 네트워크 ) 을구성할것이다. 이운동의큰줄기중하나는그동안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이목 표했던바와같이, 다양한생활동반자관계가족공동체의법적 사회적 지위를보장하기위한입법운동이될것이다. 지난 2007년말대선 에서민주노동당이공약으로제시했던 동반자등록법 1) 과유사하 게, 앞으로구성하고자하는연대모임은우리실정에맞는법률안을 마련하는단계에서부터함께출발할수있을것이다.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에함께하는사람들 ( 가나다순 ) 김수정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 ), 김원정 ( 전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 김태욱 ( 전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인권사법정책연구원 ), 나비야 ( 언니네트워크 ), 류임량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수료 ), 리언( 한국성적소수자문 화인권센터 ), 박혜림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오가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 1) 이는물론민주노동당이그동안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에참여하면서함께나눈논의성과를바탕으로만든공약이었다. 책의구성 이책은네개의독립적인글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글은가족구성권이라는문제의식을제기하는우리모임의 취지를해설하고그동안이른바 대안적 가족제도와정책을둘러 싼기존의논의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책전체의서두를열고 있다. 또한이글은앞으로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운동에서주요하 게제기되어야할논점들을제시하며대안적가족제도를상상하는이 들에게던지는몇가지고민의지점을정리하고있다. 두번째글은이책에서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고있는다양한가족의현실과삶에대한사례연구이다. 우리 모임은이른바 정상가족 의테두리바깥에있는다양한가족들, 그 들스스로가말하는 가족 에서다시논의를출발하기위해 12개 가족공동체의구성원들을심층면접했다. 그결과는크게 3가지주제 - 제도밖의가족이말하는 가족 의의미, 가족상황차별경험사례, 가족제도개선에대한요구와기대그리고우려 세번째글은그동안우리모임에서진행한 - 로정리했다. 각종제도안의가족 들여다보기 작업을정리한글이다. 이작업의목적은여러사회정 책 제도안에내재한가족에관한가정( 假定 ) 들을살펴보고, 가족상 황에따른차별을초래하지않는새로운제도설계의방식들을찾아 책을발간하며 11 1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보는것이었다. 그중이책에정리된것은건강보험, 임대주택, 고용 관련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상 4가지제도및관련된사회적 관행에대한분석과대안의가능성이다. 마지막네번째글에서는해외각국의파트너십관련법률을생활 동반자관계와동성혼제도두가지범주로나누어각각의법률내용과 입법과정, 시사점들을정리했다. 특히이글은동성간또는동성 이 성간생활동반자관계를인정하고있는독일과프랑스의관련법을세 부적으로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우리나라파트너십관련법률안을 만드는과정에서하나하나짚어가야할법적인쟁점들을예측해보았 다. 아쉽게도이상의글들은논의전반을관통하는정교하고일관된관 점하에서로긴밀하게연결되지는못했다. 다만각각의글은우리모 임이가진큰틀의문제의식에각기다른주제들을접목시키기위한 시도들이라고볼수있다. 다소논점의일관성이나강조점이선명하게 드러나지않는부분들이있다면, 이는우리모임이앞으로해결해나 가야할여러가지딜레마또는고민들을보여주는것으로읽혀지길 바란다. 또한이책은앞으로우리사회의대안적가족제도를마련해나가는 데필요하다고생각하는 1 차적인자료들을모은것으로, 어떤완결된 입장이라고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이책이우리모임 뿐아니라앞으로같은고민을해나갈이들이각자또는서로의연구 와운동을발전시키는데작은보탬이되길기대한다. 가족상황차별이란? 이책에서가족상황차별 (family status discrimination) 은 합리적이유없이가족 의형태나가족의구성과정, 가족의구성원, 가족에대한책임감등을이유로특 정개인이나집단을불리하게대우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것 2) 이라는정의로사용 했다. 이러한차별에는법적부부중심의이성애적핵가족외의가족에대한공식 비 공식적제도와정책또는사회 문화적인차별, 가족구성원에대한책임을수행하는 것을이유로한차별등이포함될수있다. 여기에는직접차별뿐아니라모든가 족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그효과에있어서가족상황에따 른불평등한효과를가져오는간접차별, 가족상황과관련한경멸적언행과같은괴 롭힘(harassment) 도포함될것이다. 위와같은차별들은기존에 가족상황에따른차별, 가족형태에따른차별, 가족차별 등다양한용어들로표현되어왔으며, 다른차별요소 (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등) 와중층적으로나타날때성차별, 성적지향에따른차별등과구분되지 않는영역에남아있기도했다. 이러한용어의불분명함은용어자체의문제에앞 서, 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이러한종류의차별이본격적으로 문제화 되지않고있 음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2008년 2월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2) 차별연구모임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위한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김소임 (2007), 인정패러다임에비추어본가족상황차별담론분석: 가족관련법및신문기사를중심으로, 이화여대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재인용 책을발간하며 13 1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사회와국가에의하여보호받을권리 를갖는집단으로 가족 을상정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16조 3 항,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 한국제규약 23조 1 항). 그렇다면이러한인권프레임내에가족은 어떤가족이며, 가족구성의권리는실제어떠한권리를의미하는가. 1. 들어가며 : 왜가족구성권인가 가족구성권 (right to found a family) 은이미오래전부터세계적 규범들이명시하는인권개념에포함되어왔다. 1948년채택된유엔 세계인권선언 16조 1 항은 성년에이른남녀는인정, 국적또는종 교를이유로한어떤제한도받지않고결혼할권리와가족을구성할 권리를갖는다. 이들은결혼기간동안과그해소시점에있어결혼에 관한동등한권리를갖는다. 고명시하고있으며, 1966년체결된시 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23 조에도 결혼가능한남성과 여성은결혼할권리와가족을구성할권리가인정된다. 는조항이포 함되어있다. 김원정민주노동당전여성정책연구원박혜림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원영한국레즈비언상담소인정이화여대사회학과석사수료 이와함께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결혼당사자간의 자유롭고완전한동의에기초한 결혼의성립을 강조하고있으며( 세계인권선언 16조 2 항,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 한국제규약 23조 3 항), 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단위 로서 근대사회여러사회문화권에서가족과결혼제도는여전히자녀출 산을포함한이성간의결합을전제로하고있으며, 앞서언급한규범 들에명시된 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단위 로서가족은전통 적인가족제도에대한비판적의미를포함하지않거나, 그러한의미를 포함한보다논쟁적인개념으로재구성되지못하고있다. 그러한전제 하에서가족구성의권리란사실상남성과여성이평등한합의에기초 하여결혼할권리, 자녀를출산할권리와동일시될수밖에없는데, 우리나라의가족관련법률이그대표적인양상을보여준다고할수 있다. 3) 혼인관계와부모자녀관계가아닌다른인적관계에기초하여 가족을구성할권리란사실상근대적인권개념으로서가족구성권이 포괄하지못하고있는영역인셈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인권개념은가족을둘러싼성별불평등과권 력관계를포착하지못한다는점에서도한계를갖는다. 성별분업에기 초한사회구조가여전히공고하게유지되고있고그것이가족과결혼 을자연스럽고본질적인것으로보는관념하에은폐되고있는상황 에서 남녀의평등하고완전한합의 란사실상불가능하며, 기존의 인권으로서결혼의권리, 가족구성의권리는성별불평등의구조를충 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또다른근본적인문제점을내 3) 우리나라의경우헌법이나민법내가족관련조항에는결혼할권리, 가족구성의권리가명시적으로언급돼있지않을뿐더러, 민법제4 편친족편의구성( 제1 장총칙, 제2장가족의범위와자녀의성과본, 제3 장혼인, 제4 장부모와자, 제5 장후견, 제6 장친족회, 제7 장부양) 에서도알수있듯이가족개념은혈족 친족에기반을둔혼인관계와부모자녀관계, 나아가확장된친족관계에기초를두고있다.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15 1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재하고있다. 이러한기존의결혼과가족제도에대한비판은그것이내포하고있 는성별불평등을해소하고결혼과가족생활전반에있어남녀평등을 강조하는페미니스트들의시도들을통해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그러한노력의결과라할수있는여성차별철폐협약제16 조는 당사 국은결혼과가족관계에관한문제에있어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 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는내용과함께 자녀 에관한문제에있어부모로서의권리와책임 가족성 ( 姓 ) 및직업 선택에서의권리 한권리 재산의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및처분에관 자녀의수및출산간격을자유롭고책임감있게결정할권 리등을 남녀평등의기초위에보장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한편가족구성의권리가남녀간의이성애적결합을전제하고있다 는비판또한최근들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세계곳곳에서동성 간의결혼이나동반자관계보장을요구하는동성애자들의운동이전 개되고, 이를법적으로인정하는국가들이하나둘씩늘어나면서기존 의인권으로서가족구성의권리는또다른방향으로갱신되어가는과 정에있다. 그러한경향은 2000 년마련된유럽연합기본권헌장, 2006년인도 네시아요그야카르타주에모인성소수자인권단체, 국제법전문가들이 채택한 성적지향과성평등에관한국제법적용에대한요그야카르 타원칙( 이하요그야카르타원칙) 에서확인할수있다. 유럽연합기 본권헌장제9 조에는 결혼할권리와가족을구성할권리는이러한 권리의실행에관한국가법률에따라보장된다. 는조항이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의회는이조항을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명시된전통적인개념을유지하면서또한동성간의 결혼허용, 결혼이아닌다른가족의구성등현대적인맥락에서이러 한권리의다양성을기술하는국가법률을뜻하는것으로해석하고 있다. 4) 또요그야카르타원칙에는가족구성의권리가별도의장으로명시 되어있으며, 여기서가족을구성할권리는 성적지향이나성별정 체성과무관하게 모든사람이갖는권리이며, 가족이다양한형태로 존재하고있다는점, 어떤가족도그구성원의성적지향또는성별 정체성에따른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또 한요그야카르타원칙은동성간결혼이나등록파트너를인정하는국 가의경우이성간결혼이나등록파트너에게주어지는모든권리와 임무를평등하게적용해야하며, 이성미혼파트너에게적용되는권리 와임무가동성미혼파트너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내용 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시도들은분명기존의가족구성권개념이전제하는이성애 적결합을뛰어넘어그의미를급진적으로재구성하는것이라할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성간에만보장됐던결혼과그에준하는 등록파트너십을동성간에도동일하게보장해야한다는논리는자칫 기존의결혼과가족제도를그대로두고그안으로동성파트너들을 흡수 하자는주장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이러한방식은여전히정상적인가족모델을상정하고그에편입될 수있는가족과그렇지않은가족을분리함으로써, 이성애핵가족모 델의보편성을유지하고다양한가족공동체들간의위계를재생산할 수밖에없다. 예컨대혼인관계와함께혼인관계와유사한생활동반자 관계를인정하는방식은결혼제도의독점적지위를유지시켜줄뿐 아니라이둘에포함되지않는또다른방식의결합들을다시주변부 로내몰가능성이높다. 그만큼기존결혼제도가가진불평등한속성 에더욱급진적으로도전할수있는계기들이축소되는것은물론이 4) 유럽의회홈페이지 (http://www.europarl.europa.eu/comparl/libe/elsj/charter/art09/default_en.htm)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17 1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다. 그런가운데이글은어디서부터첫발을내딛을지찾아내려는노 때문에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이제안했던가족구성권의문제의식 은페미니스트입장을포함한기존의가족제도에대한비판적입장을 견지하면서또한동성결혼등특정한가족의제도화가가져올수있 는또다른특권적경향을경계하는가운데제기되지않으면안된다. 물론가족구성권이라는말자체, 즉모든국민이자신이원하는사 람과원하는방식으로함께가족공동체를구성할수있는권리라는 문제의식은기존의정형화된가족형태를넘어서는다양한가족들이 등장하고있는현상을설명해줄수있다. 특히이는능동적으로가족 을 구성 해가는개인들의시도를포착하고그의미를재구성할 수있다는점에서유의미성을갖는다. 앞서언급한우려에도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동성결혼이나그에준하는이성 동성간파트너십이 인정된다면, 이는공고한전통적가족주의를약화시키고결혼과가족 의의미를전환해가는획기적인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구성권은개개인의선택권의문제로협소화 될위험성이높으며, 때문에우리는개인의선택, 자율성을강조하는 근대적인권개념을뛰어넘어보다근본적으로가족구성권의의미를 재구성해나가는데무게를실어야할것이다. 이성애결혼이아닌다 른형태의가족적결합이라고해서곧바로성별, 연령등에따른구성 원간의권력관계로부터자유로운계약이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이러한논리에기반한가족구성권주장은기존가족제도에내재한권 력관계를비가시화하고, 그러한관계의하층에있는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는데무력해질수있다. 이러한위험에항상주의하면서또한 새로운형태의가족을구성해나가는개인들의욕망을구현하려는우 리의시도는마치균형잡기힘든외줄타기를하는것같은처지라 할수있다. 력들중하나라하겠다. 우리는먼저변화하는가족의현실을인지하 고대안적가족제도 담론을모색하고자했던기존의논의들을비판 적으로검토하는데서출발한다. 이러한많은논의들은분명가족을 이야기하는우리사회의지형을예전과다르게변화시켜왔지만, 그럼 에도불구하고기존의가족주의담론을완전히넘어서지못하거나제 한적이라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이어서는향후가족구성권에대한논의를풀어나가는데필요하다 고생각되는몇가지쟁점들을소개하고있다. 이는기존의가족주의 에대한본질적인비판을위해착목해야할지점이자, 대안적가족제 도를구상해갈수있는초보적인아이디어들이라할수있다. 아직까 지우리의문제의식은다듬어지지않고추상적인수준에머물고있지 만, 함께대안적가족제도를모색해나갈이들의상상력을자극할수 있다면그나마적잖은의의를가질수있으리라기대해본다. 2.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 가족에대한비판적논의를검토할때페미니스트들의작업을빼놓 고갈수는없을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오랫동안가족에대한지배 적가정, 즉가족의부양자인남편과전업주부이자어머니, 그리고그 자녀들로구성된현대핵가족만을자연스럽고합법적인가족형태로 상정하는 전형적가족 이라는이데올로기에반대해왔다. 또한가족 이젠더와연령에따라구조화되기때문에모성과사랑으로미화되고 천국같은가정이라는가족의이미지로신비화되어온가족경험이실 은이질적임을밝히며가족내부의권력관계의문제에천착하였다.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19 2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더불어페미니스트가족논의들은가족의내적생활과경제조직, 국 가, 여타제도들간의밀접한연관관계를지적하면서가족의경계에 대해의문을제기하고, 사적영역과공적영역, 가족과사회라는일련 의이분법에도전해왔다. 5) 근래에는이러한가족에대한비판적분석의토대위에가족이변 화하고있다는논의가가세하면서복지를가족에일임하였던기존의 가족책임주의에대한비판과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비판하고다양한 형태의가족을인정, 지원해야한다는주장들이제출되고있다. 다음 에서는이러한가족에대한최근의논의들을검토하고이논의들의 한계를규명하여가족논의에있어여전히극복되지않고있는문제 가무엇인지를밝혀보고자한다. (1) 가족기능의사회화논의검토 한국사회에서가족에대한본격적논의는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 화, 만혼, 이혼의증가등가족의변화현상이 2002년의출산율 1.17 쇼크와결합하면서가족위기론으로부상하였다. 저출산이라는 문 제 적상황이인구고령화문제와결부되면서, 가족의재생산이위기 에처했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고재생산노동부담이사회적으로해 결되어야하는과제로대두되었다. 복지부담을가족에전가하는가족 책임주의는한계에봉착하게되었고, 이와더불어돌봄노동의부담이 여성에게전가되는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대한문제제기가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돌봄노동의부담은여성의사회참여를가로막아국가경쟁 력을떨어뜨리는걸림돌로여겨졌고, 가족정책의방향성은가족복지에 5) Thorne, Barrie and Marilyn Yalom eds(1982), Rethinking The Family-Some Feminist Questions, 권오주ㆍ김선영ㆍ노영주ㆍ이승미ㆍ이진숙옮김(1991), 페미니즘의시각에서본가족, 한울아카데미 대한사회적책임의강조와함께가족기능을사회화해야한다는쪽으 로초점이맞추어졌다. 가족기능의사회화는가족의핵심기능인돌봄노동을어떻게구조화 하는가하는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데, 돌봄노동의구조화에있 어핵심적사안은돌봄노동의가치가절하되지않도록하면서동시에 돌봄노동이여성의책임으로전가되지않도록할수있는설계이다. 김혜경 (2005) 6) 에의하면, 돌봄노동의사회화란사적인돌봄노동을 사회적노동으로인정하는제반과정을의미하는것으로동일화의전 략과차이화의전략으로구분된다. 차이화의전략은여성의노동시장진출이시간제의형태를취하며 가정에서수행한돌봄역할에대한경제적보상을강조한다. 이전략은 돌봄노동의가치인정을목표로하는것으로, 이전략의근저에는기존 에여성들이주로수행하고있던돌봄노동의가치를경쟁에기초한 시장의가치와대비시키며돌봄의가치를지지하는사고가깔려있다. 그런데이차이화의전략은자칫성별분업을고착화시킬우려가있고, 실증적조사들에따르면돌봄노동에대한평가절하를극복하는데에 도성공적이지못하다고평가되고있다. 동일화의전략은국가가대체하든시장이대체하든어쨋거나돌봄 노동을탈가족화하는전략으로, 요근래한국의돌봄노동관련제도설 계에있어기본적방향성은동일화의전략으로판단된다. 동일화의전 략은이인소득자모델을취하여여성과남성을다르게취급하지않고, 따라서여성의경제활동을장려하기위해돌봄노동의탈가족화와보 육서비스증대를강조한다. 동일화의전략은자유주의와시장경제에서 도출된이상인개인주의와평등에대한페미니스트들의오랜요구로 서, 가족기능을최대한가족바깥에서해결하여여성의가족부담겸감 6) 김혜경(2005), 참여정부하가족정책의성격과돌봄노동의사회화과제, < 저출산과가족정책, 새로운출구를찾자!>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1 2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과사회참여확대를통해평등을쟁취하려는전략이다. 그러나이인소 득자모델을취하여가족기능은사회화하고여성의고용을지원하는 정책이곧바로여성의경제적지위상승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 점에서동일화의전략은한계적이다. 나아가가족기능을가족외부에 서수행하도록함으로써가족을정책의단위로포함하지않는것은 가족이나관계의영역이고려될여지가없다는점에서이인소득자모 델은( 삭제) 돌봄노동을사회화하는최선의전략이라고보기힘들다. 가정내여성역할의가치평가를꾀하는차이화전략과여성고용을 강조하며가정내여성이맡고있던가족기능을사회화하고자하는 동일화전략모두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남녀모두가임 금노동자인동시에돌봄제공자가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출되고있 다. 즉현재의여성의삶의패턴이여성은물론남성도공유해야할 보편적표준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인소득자 -이인돌봄노동자 모델에서개인은자율적이고독립적인존재라기보다는누군가에게 돌봄을제공하고누군가로부터돌봄을제공받는, 사회적으로관계를 맺고있는존재이다. 대안적모델에서의개인은자율적존재로규정되 던근대적주체개념을전복시키는것으로, 주체개념에돌봄이라는 관계영역을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여성의삶의패턴을표준으로 삼는이대안은매우매력적대안으로보인다. 그런데문제는이인소득자 -이인돌봄노동자모델로가족기능을사 회화하는방식의제도를구현하고있는국가를현재로서는찾아보기 힘들다는점이다. 원론적이고추상적수준에서는개인을소득자인동 시에돌봄노동자로파악하려는시도가활발하지만이러한시도는제 도수준에서는정교화되지못하고있다. 패러다임의전환을위한구체 적이고정교한전략이어떠할수있는지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가족이라는공동체로부터완전히독립적인개인이 아니라가족을경유한개인의의미가무엇인지에대한풍성한논의가 요구되고있다. (2) 가족다양성담론검토 최근활발해지고있는가족정책에대한논의에서가족형태의변화 를파악하고가족정책과제도개선의필요성을설명하는주요개념으 로가족다양성의인정이부상하고있다. 변화순 (2001) 7) 은가족전체의삶을중요시하는가족주의적가치 관이쇠퇴하고개인의권리와자아를중시하는개인주의적사고방식 이중요한가치관으로대두되면서다양한가족이출현하고있다고현 실을진단한다. 그리고이러한다양한가족생활이전적으로개인적선 택이라기보다는사회구조의독특성때문이라는점을인정하고이와 같은다양한가족생활을가능케한한국사회의특성에걸맞는새로운 사회규범으로관계형성, 유지, 해체에대한규범의다양성을인정해 야한다고주장한다. 이재경외 (2004) 8) 는한국의가족이변화하고있다는점을전제하 고이를개인주의가치관의확산에따른일시적병리현상이아니라 노동시장의변화, 민주주의와양성평등이념의 사적영역 으로의 확대, 이성애가족중심의가족관의해체등다양한환경적요인이복 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분석하며 정상가족 과 요보호 가족 구분을탈피하여다양한가족구성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주장하 고있다. 김승권외 (2004) 9) 역시과거의다양한가족유형이가족의해체과 정에서발생하는주변적, 과도기적산물이었던데반해, 최근에는변 7) 변화순(2001), 한국가족의변화와여성의역할및지위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8) 이재경외(2004), 한국가족의현실과변화, 여성부 9) 김승권외(2004),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3 2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화하는사회적환경에대처하기위해개인들이능동적, 자율적으로다 양한가족유형을선택하고있다고분석한다. 이에따라다양하고새로 운유형의가족이출현한다는사실을인정하고다양성을제도적으로 수용하는사회적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이들은다 양한가족의유형을구조적측면, 가족원특성측면, 생활양식측면, 탈근대측면을기준으로다음 < 표 1-1> 과같이분류ㆍ고찰하면서이 처럼다양한가족의제반특성에따른가족유형별사회적지원체계 구축을요구하고있다. 분류 기준 구조적 측면 가족원 특성 측면 생활 양식 측면 분류기준설명 이성애부부와미혼 자녀의전통적가 족구조를 기준으 로, 이것과는상이 한구조를지니는 가족을분류함 동일민족미혼남녀 의혼인과그들이 출산한 자녀라는 가족구성을기준으 로, 이것과는상이 한방식으로구성 된가족을분류함 부양자인남편, 전 업주부와그자녀 로구성되어있고 거주를 함께하는 < 표 1-1> 가족유형분류 가족 분류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 가족 맞벌이 가족 맞벌이 주말부부 개념설명 - 부모중일방의사망, 이혼, 별거, 유기등으로 인하여부자혹은모자로구성된가족 - 전통적가족구조의기준으로볼때, 자녀의입장 에서부또는모가부재한가족 - 미혼모를합법적이고정당한결혼절차없이아 기를임신중이거나출산한여성으로정의 - 전통적가족구조의기준으로볼때, 자녀로서는 부가부재한상황의가족 보모의입장에서자녀가없는가족 평생자녀가없었거나, 있더라도현재시점에서 함께생활하지않는구조적특징을지니는가족 한명이상이초혼이아닌성인남녀의재결합으 로탄생하는가족 출산이아닌입양이라는법률적과정을통해새 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는가정 국적을달리하는남녀가결혼으로가족을형성하 는것 부부가모두직업을가진경우 서로다른지역에직업과거주지를두고일주일 에 3일이상을떨어져살면서자신들의직업적 탈근대 측면 가족을기준으로, 이것과는 출처: 김승권외(2004) 상이한 생활양식을지니는 가족을분류함 - 최근두드러지게 등장하고있는가 족유형 - 가족구성과정에 서의자발성과능 동성에초점을두 어가족유형을구 성원특징에따라 분류함 - 개인의자율성확 보와탈권위적, 민 주적관계지향을 원인으로파악하고 있음 가족 기러기 가족 미혼독신 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목표를추구하는동시에결혼생활을유지하려는 사람들 자녀의유학을위해서부모중에한사람과자녀 가해외에거주하고다른부모가국내에서생업 에종사하는가족 미혼독신자를결혼한경험이없는사람으로서현 재법적으로배우자가없는사람으로개념화 법률이정하는방식의혼인을하지않고남녀가 결합하여살고있는형태중사실혼과는달리혼 인의사가없거나혼인의사가불명확한남녀결합 에기반을둔관계를동거라지칭 혼인과혈연에기반한가족의틀을벗어나공동 체적기능을회복하고, 핵가족이가질수있는문 제점을극복하려는개인및가족들의복합체 동성애자를자신과같은성의사람에게감정적ㆍ 정서적ㆍ성적ㆍ신체적으로끌리는성지향성을 지닌사람들로정의 이와같은가족다양성인정, 지원의주장은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유지시키는사회원리에대하여문제제기하면서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대한균열을시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하겠다. 그러나 < 표 1-1> 의분류에서도알수있듯이가족다양성을인정하 자는주장들의가족유형분류역시정상가족의기준과요건을중심 으로그렇지않은가족을유형화하는방식을취하고있어서정상가족 이외의가족을잔여적인것으로범주화하면서가족형태들간의위계 를유지하고있다. 중심이되는기준으로정상가족개념을유지하고 정상가족범주에속하지않는가족들을끊임없이배제와포함의논리 로유형화하는이러한방식은결국정상과비정상의이분법적논리에 서그다지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적이다. 한편제도로서가족의새로운구축전략으로동성혼의인정을요구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5 2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하는논의들이근래진행중이다. 한국에서이논의들은다양한차별 에처해있는동성커플들에게사회적, 제도적뒷받침이제공되어야 한다는맥락에서제기되고있다. 조여울외(2005) 10) 는 사랑과신 뢰로두사람이동반자관계를맺어가족을이루고, 아이를키우거나 직장과사회에서부부로인정받으며사는것은인간으로서의기본적 권리이자욕구 라며동성애자에게도이성애자와같은법적보호를 요구하고있다. 이은우(2006) 11) 역시동성애자의가족공동체에대한 법률적보호를위해동성혼을이성혼과동등한혼인으로인정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이이성혼과동등하게동성혼을인정하라는주장은법률혼 의유일무이한지위를해체하는것으로현재로서는유의미할수있기 는하지만, 결혼을중심으로하는가족이데올로기를그대로수용12) 하는함정에빠질수있다. 동성혼인정을통해이성애적특권을변화 시키려는시도가특권화된시민권부여에성소수자들을포함시켜달 라는주장으로해독될수있다. 13) 동성혼인정의주장은 정상가 족 에포함되지않는가족에대한인정의요구이지만, 정상가족 의범주를해체시키려는시도라기보다는기존의 정상가족 의범주 에동성혼도포함시켜달라는의미로해석될여지가다분하다. 이상과같이가족다양성을인정하라는요구는정상가족이데올로 기에균열을가하고있기는하지만정상가족중심의가족제도의틀 자체를변화시키기위한시도라고보기에는미흡하다. 정상가족뿐아 니라여타의가족을인정하여제도안으로포섭하려는전략은이성애 10) 조여울외(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성적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2006), < 동성애자가족구성권자료집> 12) 오가람(2006),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과제와전략, < 동성애자의가족구성권토론회 > 13) Josephson(2005), Citizenship, Same-Sex marriage, and Feminist Critiques of Marriag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3/No.2 결혼과혈연을기본으로하는정상가족의기준점역할을지속시키며, 이를유지시키는조건의변화를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3. 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기존의정형화된가족에대한비판적논의 들을가족구성권의논의로이어나가는데는중요한한계점이있다. 먼저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에대응하여그형태들을분류하고각 각에상응하는기준과정책제안을제시하려는접근은기존의정상가 족이데올로기를그대로전제하는우를범하고있다. 즉기준이되는 정상가족의상은그대로둔채다양한형태의가족들이그것과어떻 게다른지, 특히은연중에무엇이부족한지를드러냄으로써중심과 주변, 내부와외부의구분을유지시키고있는것이다. 이에비해국가 정책등의기본단위를가족이아닌개인으로상정함으로써가족주의 를유지시키는물적토대를변화시켜야한다는주장은기존의가족 개념을해체시키는효과를가져가족을구성할수있는개인의권리 에한발더접근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개인의 관계영역의삶, 그리고가족구성의욕구를어떻게이해하고재구성 할것인지에대해충분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주지할점은 이와같은담론의지형은비판적가족논의를가족의범위와경계설 정또는가족과개인사이의이분법의문제에빠지게하며, 그중어 떠한방식도삶에있어서의관계의영역과그구성에관한충분한대 답을할수없을것이라는사실이다. 따라서가족구성권의논의는무엇보다도기존의가족개념에포섭 되지않으면서도동시에개인삶의관계의영역을포괄해낼수있어 야하며, 이를위해서는가족을구성하고자하는개인의관점에서개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7 2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인, 관계영역, 사회, 그리고국가의관계에대해재사유하는과정을 통해기존의가족개념과는다른새로운 가족 개념( 새로구성된 개념을여전히가족으로명명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차후논의가 필요하겠지만 ) 을구성해낼필요가있다. 그과정에서가족의 구 성, 즉가족을둘러싼개인과사회혹은국가의관계에대한고민 역시자연스럽게시작될수있을것이다. 아래의글에서는먼저기존 의가족개념에대한비판적논의들이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적극적 으로문제제기하지않거나그것을대체할개념의구성에천착하지 않음으로써놓칠수밖에없었던지점들을살펴보고, 이를통해앞으로 가족구성권논의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단초를얻고자한다. (1) 관계구성에대한개인의다양하고유동적인욕구 앞으로제시될여러사례들을통해서도드러나겠지만, 개인의관계 에대한욕구와각자가그러한욕구를정의하고실현하는방식은매 우다양하다. 좀더구체적으로개인들이 가족 이무엇을의미하는 지, 그리고 가족 이라는관계가무엇을요구하거나보장하는지에 대해인식하는방식은매우다양할수있다. 가족에대한정의의주체 를국가가아닌개인으로상정하게되면, 가족 은개개인간에다양 할수밖에없는, 그리고한개인의생애과정에서도유동적으로변화 할수있는개념이된다. 또한이제까지보살핌, 친밀함, 경제적협력, 성애적사랑등을모두한꺼번에갖추어야하는것으로간주되었던 가족개념은관계자체가아니라관계를구성하는다양한속성들을 포착할수있는개념으로변화될수있게된다. 동성을사랑하는사람 이있을수있고, 동성을사랑하는사람이파트너가아닌친구와가족 관계를맺기를원할수도있으며, 어느시점에선가그가친구가아닌 자신의파트너와가족이되어함께하기를원할수도있는것이다. 이 러한예는동성애자와이성애자를포함한모든개인들에게적용될수 있다. 문제는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기반한기존의법과제도들이그 러한다양하고유동적인욕구들을임의적으로구분하여차별하고있 다는것이며, 결과적으로모든구성원들에게암묵적으로하나의생애 과정을강요하고있다는점이다. 우리사회에는결혼및출산과양육 의시기와방법을중심으로 ( 결혼과출산은거의기정사실화되어있 는상태에서 ) 하나의 모범적인삶 의이미지가존재하며, 이러한 모범적인길이아닌다른길을택하는것은물론이고그진입이지체 되거나혹은이미진입한그길에서이탈하는것조차도하나의문제 또는사고처럼다루어진다. 따라서하나의모범적인삶에의강요는개 인의삶전체에폭넓고강력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정상적인 가족 에서벗어나존재하는개인은그들이맺는관계자체가부정됨 으로써공식적비공식적인 배제와차별을경험하게되며, 이는그들이 당연히 감내해야만하는것 으로주어진다. 승인된관계내부에존 재하는사람들역시계속적으로가족의신화를존중하고지켜낼것을 요구받는데, 그규칙을위반할경우그들은생애과정의단절혹은그 것으로부터의축출을감당해내야만한다. 이러한가족개념의유지를옹호하는사람들은 조건에미달하는 관계들 이혈연가족에상응하는가족애를증명할수없음을내세워 그들이가족범주로편입하는것을반대하지만정작혈연가족의가 족애는무엇으로도검증할수없으며( 물론검증하려하지도않는다), 이는그기준이철저히가족에대한신화에근거하고있음을증명한 다. 중요한것은이렇듯누구에게든가족에대한동질한욕구와필요 가본성과같은것으로전제되고특정가족형태에절대적가치가부 여되는현실에서수없이많은 다른 관계들을가족의범주안에 더하는방식은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다는것이다. 그러한시도는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29 3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기존의이성애혈연가족개념에조금의균열을낼수있을지는몰라 도중심과위계의문제를그대로남겨두게되고, 결과적으로끊임없이 누군가의배제를낳을수밖에없다. 또한개인의관계구성과관련하 여누가, 얼마나그것의결정에관여하거나그것을인정할권리를가 질수있는가의문제또한질문되지못한채남게된다. 뿐만아니라그러한접근은가족의해소를그구성및유지와동일 한선상에서고려하지않는기존의방식을상당부분답습하고있다. 즉가족의구성과유지는정상성의범주에포함되는반면그해소는 여전히비정상적이고일시적이며일탈적인과정으로인식되고있는 것이다. 또한이러한인식은사회및국가와의관계에서개인의삶을 가족의구성, 유지, 해소( 그각각은여러번에걸쳐나타날수있는) 를포함하는유동적인과정이아니라한번의구성과그것의유지( 혹 그것이해소되는사고가있었다면다음번의구성이당연시되는 ) 로이 루어지는 왜곡된 형태로변형시키고있다. 정상가족의이미지가 공고한상태에서이러한왜곡의발생은필연적인것으로, 이런이유에 서 모범적인삶 의이미지자체에대해의문시하는작업을생략한 채 문제적상황 을어떻게분류하고해결할것인지에초점을맞추 는방식은잘못된것이거나그효과가제한적인것일수있다. 따라서이러한한계지점들로부터우리는가족구성권의논의를위 한몇가지단초를얻을수있다. 먼저그것은정상가족의신화로부터 벗어나가족구성의주체인개인의다양하고유동적인관계에의욕구 로부터출발해야한다. 이는다양한가족형태를기존의가족개념에 포섭하는것과는다른것이며, 또한가족주의를유지시키던물적토대 를해체시키는것이상을요구한다. 그것은가족논의의주체를 인 정하는국가 로부터 구성하는개인 으로변화시킬것을요구하며, 다시가족구성의주체인개인들의삶의과정에대한세밀한관찰을 통해관계영역의삶에대한적극적인대안개념을구성하는것, 그리 고그것을통해가족개념에내재되어있던경계와위계를허물어가 는것을의미한다. 이과정에서해소없는혼인과혈연에기반한기 존정상가족의이미지는물론그러한가족이전유하는것으로여겨졌 던친밀성, 그리고나아가가족구성의조건으로서의친밀성기준역 시다시고민되어져야한다. (2) 정상가족을경유한가족책임과시민권의교환 개인의입장에서그들의다양하고유동적인관계구성의욕구를발 견하고그것을바탕으로삶의관계영역에대한새로운정의를만들어 나가는일은기존의가족이개인과사회, 혹은개인과국가사이에서 매개하던역할과기능들, 나아가그러한가족의기능을규정해온국 가의역할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이루어져야한다. 즉기존의가족 개념이비단삶의관계영역에대한부정과표준화에그치지않고, 개 인의 어른됨 을판단하는기준이자개인이사회내에서온전한시 민권을획득하는데중요한요건으로작용해왔다는사실의중요성을 인지해야하는것이다. 일상생활에서결혼과출산을경험하지않은사 람이어딘지조금 미숙한 사람으로읽혀지고, 그들이표준화된라 이프스타일을지향하거나따르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부족하거나이 기주의적이거나또는무책임하다는등의평가를감내해야만한다는 것은누구에게나익숙한사실이다. 또이러한논리에근거해공식적 으로주어지는권리나책임이제한되는사례또한쉽게찾아볼수있 다. 그렇다면정말로혼인과출산, 그리고자녀의양육만이 온전한 성인 으로의인정에대한독점적인기준이될수있는것일까. 이러한질문은다시결혼을통하지않은독립, 배우자나자녀가아 닌다른누군가에대한책임과헌신은어떤점에서 온전한성인 의요건에미달하는지에대한질문으로바꿔물을수있다. 예를들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31 3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어, 어떤이유에서건혈연이아닌아이를자녀와비슷한애정을담아 키우는개인이있다고했을때, 그의어른됨은자녀를양육하는누군 가의어른됨에못미칠수밖에없는것이며, 반대로부모-자식의관 계를이루었다는이유만으로부모된개인의어른됨이보장되는것인 가. 또한비혈연관계에있던성인-아이의관계가입양등을통해부 모-자식의관계로전환되었을때그관계는이전의것과는질적으로 다른, 더우월한것일수밖에없는가. 이러한예를통해각개인들이 그들삶의관계영역에서지고있는모든책임들을정확하게파악하 고비교할수없는국가나사회가특정가족형태를명명하는방식으 로그책임을인정하는것이얼마나자의적인지, 그리고왜그러한방 식이언제까지나수많은삶의왜곡과배제를낳을수밖에없는지를 이해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에접근하기위해서는무엇을충 분한책임으로인정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의보다는개인의관 계영역이어떤이유에서그가 성인 임을판단하는기준이되어왔 는가에대한물음이먼저제기되어야한다. 정상가족으로의진입이온전한성인됨을인정하는기준으로이용되 고있는것은상당부분기존의가족에부과된특별한또는특권적인 책임과권한들때문이다. 여태껏가족은우리사회에서최대의, 그리 고최후의안전망구실을해왔으며, 국가와사회가부재한공간을메 워복지와보살핌의제공처로기능해왔다. 이러한부양자- 피부양자 모델은사실상가족을한단위로묶어그가족을대표하는부양자에 게과도한책임과성인의지위를동시에부여해왔으며, 피부양자의 지위에있는구성원들에게는부양자에대한일방적인의존을강요하 는기제로작용해왔다. 특히이러한모델은가족내권력관계에서 약한지위를점하는구성원들의삶에서기존의가족범주에포함되지 못하는것이곧심각한경제적정서적 위험에의노출로이어지는결 과를가져왔고, 이는개인들로하여금기존의가족범주바깥에존재 하는삶을상상할수없게했다. 이렇듯가족중누군가가다른사람 들의권리와의무를대리하는방식으로국가와의관계를맺는것은 국가가가족이라는매개체를통해 개개인과의관계를형성해야하 는책임 과 개인의성인됨에대한인정 을교환하는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대표되지못하는가족구성원들의억압과소외를낳을 수밖에없다. 따라서새로운가족구성권운동은기존의가족과는다른형태로인 해 구멍난 가족기능을메우는것이아니라가족형태의변화에 따라구멍이날수밖에없도록설계된기존의가족제도자체에대한 문제제기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 즉가족을구성하던 가족구성 원 으로서의개개인들이 사회의혹은국가의구성원 으로서새롭 게사유되어야하며, 가족이담당하던기능및권한역시재구성되어 야한다. 이는정책의단위를가족이아닌개인으로전환하고재생산 노동의사회화를통해성별분업을해체시켜야한다는주장과궤를 같이하지만이미존재하는정상가족의우위속에서개인과정상가족 사이의모호한어느지점에방치되어있는삶의관계영역에좀더 큰관심을두며, 그것의 적극적인 개념화를통해이러한위계적 지형을변화시키고자한다. 즉이미형성되어있는사회의권력구조 안에서각개인이맺는관계들이 평등한사생활 로읽힐수없고 그관계안의구성원들역시결코평등할수만은없다는사실에주목 하여, 개인과국가사이의직접적인관계뿐아니라삶의관계영역을 경유한개인시민권의재구성에대해서도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이상에서우리는지금까지이성애혈연집단에독점적으로주어져 온가족이라는인정이사실상허구적신화에근거하고있음을이야기 했다. 즉가족애나책임감과같은신화적믿음들은그누구에의해서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33 3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도완전하게확인될수없는것임에도지금껏국가나사회는자의적 으로특정집단이그러한가족의요건들을충족시킨다는전제하에 배타적으로가족에대한인정을부여해온것이다. 이러한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그것으로부터벗어난사람들은물론이고그안에포함 되어있는사람들에게도삶을왜곡하거나특정삶의형태를강제하는 기능을해왔다. 따라서가족의문제는다만가족으로인정받지못했 던사람들만의문제가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들이삶의모든영역 에서경험할수밖에없는문제라는점을인식하는것이무엇보다중 요하다. 또한기존의가족개념을해체하고새로운 가족 개념을 구성할때, 그것이수행했던과도한기능들과정상가족이해체된뒤에 도남을삶의관계의영역들을어떻게이해하고구성할지에대한진 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나가며 : 변화의방향 이상에서우리는대안적가족제도에대한논의에서경계해야할부 분과보다적극적으로사고해야할부분들을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로부터우리의결론은특정한가족형태와가족주의가개인의삶 을단일하고고정된것으로사고하게끔하는현실을넘어서서, 다양한 관계에대한개인의욕구로부터새로운가족개념과제도를고민해 보자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이는모든개인이자신의생애전반에서가족을구성 유지 해소 하고다시재구성하는과정에있다는것을전제로하며, 매순간그들 이구성해나가는여러관계들을가족혹은다른확장된의미의공동 체가지칭하는것으로포괄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그렇다면우 리는유동적인과정으로서가족, 다양한속성을지니는어떤관계들을 통칭하는개념으로서가족개념을사고해볼수있다. 경제적협력, 부양, 돌봄, 정서적친밀성등다양한속성들이모든가족에게동일하 게강요되는것이아니라, 각각의속성에기반한또는몇몇속성들이 교차하면서형성되는구체적인관계들이주목을받을수있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다면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이구상 하는동반자관계파트너십을인정하는가족제도의변화는단지혼 인 혈연관계에기초하며사회의기본단위로서안정적기능을수행할 것을요구받는특정가족의변종이나닮은꼴을제도화하는데서벗어 날수있을것이다. 오히려우리의시도는다양한속성을갖는관계들 을가족개념안으로포함시켜나가면서, 그가족개념자체를해체 전환하고새로운사회적합의를만들어가는무수한노력들중하나가 될수있을것이다. 물론보다다양한관계들이새롭게가족으로서의미를획득해간다 고할때, 이러한관계들을통칭하여굳이, 계속 가족 이라고불러 야할이유가무엇인지는논쟁적일수있다. 그러나그렇게함으로써 기존에가족이갖는사회적의미를재구성해나가고가족을스스로 규정하는주체자신( 국가나다른어떤주체가아닌) 을드러낼수있 다는점에서, 여전히 가족 이란용어를바탕으로그의미를확장하 는작업은중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유동적인가족개념, 즉끊임없이구성 유지 해소를 반복하는과정으로서가족에주목한다고했을때, 우리는지금까지와 는다른국가와사회의역할을강조할수있다. 이제까지가족에게전 가되었던사회재생산과유지를위한기능의상당부분은개별가족 이아닌국가와사회의역할로전환되어야한다. 또특정한가족형태 들을열거하고이들이기존에가족에게요구되었던기능들을원활히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35 3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 가족을형성하는다양한 관계들이구성 유지 해소되는과정에서특정한가족구성원이배제 되거나소외되는것을적극적으로예방하는것이보다중요한국가와 사회의역할이될것이다. 이를가능하게하기위한변화없이, 단순 히개인의자율적선택으로서가족구성의권리를강조하는것은한계 적일수밖에없다. 그렇다면이러한변화를추구하는운동은어떤이름을가질수있 을까. 가족과관계영역의삶의문제들이결코특정한소수개인들의 문제가아님에도불구하고, 이러한문제들을제기하고변화를모색하 는실천은기존질서와는다른가족관계를구성하는매우개별적이면 서도매우많은부담과위험을감수하는방식으로이뤄져왔다. 이러 한실천이보다집단적이면서강력한사회적흐름으로규합된다면과 연그러한운동은무엇이라고부를수있을까. < 가족구성권연구모 임> 이모임명칭에서부터제기하고있는하나의키워드는 가족구성 권 이다. 그러나서두에서이야기한바와같은이용어의한정적의 미를넘어설수있는, 보다풍부하고다양한이름들이개발될수있기 를기대한다. 이는이미벌어지고있는가족을둘러싼대안적실천들 을연대의끈으로서로엮어나가는과정에서발견될수있을것이다. 서 Ⅰ.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들어가며 1. 연구목적및연구배경 한국사회에서가족은너무나공고한틀을가진다. 제도영역속에 ( 정상) 가족은이성애결혼을통해맺어진부부와그들의혈연으로 이루어진자녀들로이루어진다고상정하고국가는이들가족의재생 산기능에주목한다. 지난 2003 년에통과된 건강가족기본법 은국 가의이러한의도를반영하고있다. 건강가정을실현시키기위해결 혼과출산을의무화하고건강가정을유지하기위해가족해체를예 방하겠다고나선것이다. 나비야언니네트워크리언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오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영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이처럼가족을둘러싼국가와제도의숨가쁜행보가있는것은이 성애기반의혈연중심성으로묶여진 정상가족 (the family) 의형 태와구조의변화를가족전반의위기, 가족의해체현상으로규정하 기때문이다. 국가가대규모의사업비를투자하면서이혼율과재혼율, 대안적가족논의에대한비판적검토와가족구성권논의의출발점 37 3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한부모가족의증가와같은통계수치상의변화에연연하는이유역 시한국사회를지탱하던정상가족중심주의의붕괴를위기로인식하 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정상가족중심주의의위기가한국사회에 존재하는수많은다양한가족들의위기는아니다. 단지제도적영역이 염두에두고있는가족의상이정상가족을토대로하기때문에제도 가인식하는가족위기는실제수많은가족들을포괄하지않는다. 그럼 에도불구하고가족이위기를겪고있다는국가와사회의목소리는 정상가족을기반으로하여가족의가치를재발견해야하며, 가족중심 주의를회복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으로이어진다. 결국정상가족중심성은강화될수밖에없는이데올로기로한국사 회에작동하게되고이러한기반은모든사회제도를통해더욱긴밀 하게구조화된다. 결혼과혈연을중심으로이루어진정상가족의상은 더욱공고해지며침범하기어려운정상성을확보한다. 그리고정상가 족이아닌수많은가족들은요보호대상가족이거나비정상적인가족 이라는허울을벗기어려워진다. 정상가족중심의가족가치를지향하 는사회적보수화 14) 의움직임이최근더욱활발해지는배경이이것이 다. 그리고가족을둘러싼정상성과비정상성의간극은정상성을획득 하지못한수많은가족들을차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낸다. 사람들은가족이란단어를떠올리면서다양한감정들을갖는다. 그 감정들은구속과부담, 의지와돌봄, 갈등과증오, 위로와위안의수많 은감정들일것이다. 우리는왜이러한복잡한감정들속에서가족을 떠올리는가? 사람들의삶의방식이다양하듯이그모든형태를아우 르는하나의가족은없고다양한수의가족들이있을뿐이란이야기 들을듣기도하지만그럼에도우리는하나의가족만을상상하면서삶 을지속하라는얘기를듣는다. 이런혼란의시대에사람들은각자의 삶을어떤형태로가족과연계하면서살아가고있는가? 어떤사람들은이성애결혼제도와정상가족중심의가족제도가 주는안정성에주목하면서이를적극적으로선택한다. 어떤사람들은 정상가족중심의제도속에서수많은갈등과고민을참아내기도하며, 또어떤사람들은가족에대한다른상상과실천으로온전히가족제 도에포함되지않는 자신들만의다른가족 을구성하기도한다. 이 렇게가족을둘러싼다양한개인적판단과선택은각자의삶을한국 사회에공고한정상가족이데올로기속에서어떻게구성해나갈것인 가라는질문을통해이루어진다. 이는안정과혼란, 갈등과차이의복 잡다단함속에서여전히정상가족의상과의미는사람들의삶에중요 하게자리잡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아마도가족이란단어를떠 올리면서드는복잡한감정들의실체는사람들이의미화하고있는정 상가족의상에서비롯되는것이아닐까? 어떠한삶을선택할것인가? 가족은나에게무엇을제공해주고나 는가족에게무엇을기대하는가? 이러한근본적인질문들앞에역할 과의무, 책임으로빚어진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가지고있는공고한 틀은서서히무너질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는한국사회에공 고한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가지고있는차별과배제의논리를분석 하는동시에정형화된틀속에서가족을상상하는것이아닌, 사람들 이바라고기대하는다양한가족의의미들을되짚어보기위해제도 밖의다양한가족들의이야기를통해한국가족의변화와갈등을드 러내고자한다. 14) 최근미국에서는가족주의를전면적으로표방하고반동성애, 낙태반대등의기치를높이면서등장하는정치세력들이있다. 이는단지미국에서뿐아니라한국에서도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2. 연구방법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39 4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제도밖의다양한가족이야기를통해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도전 하는다양한가족상을드러내고이들이경험할수밖에없는차별을 맥락을짚기위해서는제도밖의정말수많은가족들을연구대상에 모두포함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수많은가족들을연구대상에포함 하기는어렵다. 따라서본연구는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중몇몇 사례들을중심으로하는사례연구로진행하였다. 본사례연구의대상에포함된가족들은동성애가족, 트랜스젠더 가족, 이성애자가족들중등록하지않은가족, 장애인가족, ( 동성애, 장애인) 공동체가족들이었다. 이밖에비혼을선택한 1인가구15) 의 사례도연구대상에포함하였는데, 1인가구의사례를포함한이유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로부터차별을받고있는예들에 2인이상의가 구외에 1 인가구인경우도포함되기때문이다. 따라서비혼을선택 한 1 인가구의사례들도포함하였다. 그래서사례연구에포함된사 례들로비혼을선택한 1인가구의사례들은이성애자비혼남성의사 례와이성애자비혼여성의사례(2 사례) 를포함하였고커플중심가 족들중동성애자커플가족의 2 사례, 커플중한명이트랜스젠더인 커플중심가족의 1 사례, 이성애자커플가족중에등록하지않은가 족사례의 2 사례, 이성애자장애인커플가족사례의 1사례를포함하 여모두 6 사례를연구대상에포함하였다. 그리고공동체가족의사례 로는동성애공동체가족의 2 사례, 이성애자장애인공동체가족의 2 사례를포함하여모두 4 사례를포함하였다. 연구에포함된전체사례 는모두 12 개의사례이다. 15) 1 인가구를비혼독신가족으로볼것인가는 가족 을둘러싼다양한정의들속에서다르게의미화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는 가족 을둘러싼이러한논쟁들을거론하기보다 1인가구가경험할수밖에없는가족이데올로기를드러내기위해사례연구의대상으로포함한것이기에 1인가구를지칭하는용어를비혼독신가족으로하기보다는 1인가구로칭하기로한다. 대체로가구의사전적정의는현실적으로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사람의집단을의미하며, 가족의사전적정의는부부와같이혼인으로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같이혈연으로이루어지는집단이나구성원을의미한다. 사례연구를위해각각의사례들은유형별로동성애자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주의단체등을통해섭외하였다. 연구진들중에는섭외를 도와준해당단체의활동가들이포함되어있어서비교적어렵지않게 사례를수집할수있었다. 사례연구의자료들은심층면접을통해확 보하였고연구진들이적어도한차례씩직접피면접자들을만나 1-2 시간분량의심층면접을통해서확보하였다. 대체로피면접자들은연 구진들과구면인경우가많아, 심층면접을하기에편안한분위기를형 성하기쉬웠지만, 일부사례들의경우는피면접자들을처음만나서심 층면접이이루어진경우가있었기에, 되도록편안한분위기를형성하 는데주안점을두었다. 심층면접은사전에연구진들이함께구성한 구조화된면접지를토대로이루어졌으나, 모든질문들은정해진순서 없이피면접자의상황에맞추어진행하였다. 사례에따라서는사전에 준비한면접지의질문이적합하지않기도했기에, 즉석에서가능한다 양한질문들이이루어지기도했다. 그러나가능하면, 면접지의질문들 은모두질문하는방향에서심층면접이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 월까지진행되었다. 사례연구에포함된각사례의구성원들은실제의누군가와함께 살고있다해도법적으로는모두비혼인상태에있다. 각사례들이제 도상에 가족 으로등록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각사례의구성원 들은사회적으로비혼자로인정된다. 이로부터발생할수있는공통적 인사회적조건이있다. 제도적으로 혼인한상태가아님 의맥락이 공통적인데, 이는실제 커플관계가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 와 혼인을선택하지않은경우, 혼인상태로인정할만한관계 가아닌경우 로나누어지지만이러한차이와상관없이제도적으로 혼인을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사회적차별이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제도상의혼인의여부는성인으로인정받을수있는 중요한기준이되는데그것은함께살고있는파트너( 들) 가있다해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41 4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도제도적비혼상태로인해모든사례의피면접자들은사회적으로 비성인으로인식되었다. 피면접자들은혼인여부나파트너유무를등 록할수없어직장에서업무평가나승진심사에차후로밀릴수있 고, 기혼자들을대신하여상시적으로야근을도맡아야하며, 제도상에 부양가족이없다는이유로임금차별이나세제상의차별을받게된다. 이러한사회적차별은피면접자들이실제가족을구성하고있는지의 여부와는상관없이발생한다. 이같은한국사회의특수한맥락속에서 각사례들을이해해야할것이다. 각사례들은연구의논지전개에필요한몇가지의유형을통해구 분하였다. 크게 1인가구와 2인이상의가구로구분하였고이중에서 2 인이상의가구들은커플중심가족, 공동체가족으로범주화하였다. 이렇게범주화한이유는실제 1인가구사례와 2인이상가구의사례 가현재누군가와함께살고있는지의여부에따라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발생하는차별의맥락이다르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그리고 2 인이상가구의사례들중커플중심가족과공동체가족을구분한 이유는각각의사례들이현재구성하고있고의미화하는 가족 의 상에차이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렇게범주화한것은 사례 번호 사례유형 < 표 2-1> 심층면접사례의일반적현황 가구구성 유형 피면접자의 성정체성 장애 여부 연령 자녀가족수수 1 여성 1인가구 1인이성애자여성비장애인 40-1명 - 2 남성 1인가구 1인이성애자남성비장애인 31-1명 - 동거 연수 3 이성애자동거커플커플중심이성애자여성비장애인 36-2명 8년 4 한명이 커플 FTM인동거 커플중심 FTM 16) 비장애인 44-3명 18년 5 장애인동거커플커플중심이성애자여성장애인 40대 1명 3명 2년 6 레즈비언동거커플커플중심레즈비언커플비장애인 34/33-2명 3년 7 이성애자동거커플커플중심이성애자여성비장애인 40 2명 4명 8 게이동거커플커플중심게이커플비장애인 36/32-2명 1 년 6 개월 1 년 9 개월 9 게이공동체공동체게이비장애인 39-3명 3년 10 장애여성공동체공동체이성애자여성장애인 48-3명 4년 11 장애남성공동체공동체이성애자남성장애인 33-4명 9개월 12 레즈비언공동체공동체레즈비언비장애인 34-3명 1 년 6 개월 해석상의이견을발생시킬수있는지점일수도있다는점을미리밝 힌다. 이렇게정리한각사례별인구학적특징들을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말하는 가족 1. 1 인가구 1 인가구의지속적증가는한국사회에서두드러진변화양상가운 16) 생물학적으로는여성이지만성별정체성은남성인('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를뜻한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43 4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데하나로꼽힌다. 인구센서스조사결과에따르면, 1인가구는 1980 년의경우총가구( 일반가구) 의 4.8% 에서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 로그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통계청, 2005). 이러한 1인가구의증가세는혼인율의감소와초혼연령이 높아지는것에따른미혼독신가구의증가, 이혼, 별거에따른단독 가구, 그리고고령화사회에서의노인단독가구의증가에기인한다 17) < 표 2-2> 연령별 혼인상태별가구수및비율 (1) 1 인가구의삶과비혼선택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와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는, 스스로를 미혼 이아닌 비혼 으로호명하고있다. 특히 < 사례2> 의경우 남성페미니스트이면서비혼으로살아갈것에대한강한의지를나타 내고있으며, < 사례1> 은강한의지의범주보다는삶의과정에서 결 혼 에대한관심보다자신의독립적인삶을중요하게여기며살아왔 다. 본 1 인가구부문에서는 비혼 으로서 1 인가구의삶을 선택 한사례를중심으로이성애혼인제도에편입되지않은 1인가구의 삶을분석하고자한다. 결혼을하지않은것( 미혼) 이아니라, 결혼하 지않음을선택한( 비혼) 사례를통해 1인가구의선택과정과삶의 경험, 차별사례를통해기존의정상가족체제에서문화적, 제도적으 로차별받아온 1 인가구의목소리를드러내고자한다. 17) 김혜영(2007), 비혼 1 인가구의가족의식및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결혼같은경우에는일단은제가결혼은여성주의를고민하기이 전부터결혼은왠지나의이야기는아닌것같다는생각을많이했 거든요. 예를들어서대학 1학년때부턴가집안에서결혼을빨리 시키고싶어하던것이있었거든요. 그래서대학때부터도중매이 야기도나오고. 지금도그렇지만다행인지어떻게봐야할진모르 겠지만저를괜찮게생각하시는분들이결혼을많이권유하셨죠. 저는왠지결혼은제이야기가아닌것같다는생각을많이했어 요. 제자신이원래혼자있는것을편하게생각하기도해서 일 단결혼은주위친구들이결혼을한다고해도부럽다거나나도결 혼을하고싶다거나그런생각이그렇게들지않았어요. 혼자있는 걸편해하고그런게하나있었고또하나는여성주의를만나게되 면서이른바결혼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들을생각하게됐고그 게결합되면서비혼식도하게된거였고. < 사례2> 의경우, 결혼 이자신의이야기가아닌것같다는생각 을오랫동안해왔으며, 결혼제도가가지고있는가부장성과독점적 인관계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다. < 사례2> 의비혼독신남성은 지난 2007 년언니네트워크주최로열린 1 회비혼여성축제 를통 해비혼선언을했고, 앞으로도비혼남성으로살아가기위한고민을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45 4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지속하고있다. 우리는비혼( 非婚 ) 이라고말합니다. 비혼이라는단어는결혼을 전제로하지않으면서결혼하지않은[ 非 ] 상태임을설명할수있습니 다. 비혼은누구나결혼해야하고, 결혼하고싶어한다는고정관념에 물음표를던집니다. 비혼은결혼하지않았다고해서성숙하지않은사 람으로보는편견에반대합니다. 비혼은이성간결합만허용하는협소 한혼인제도에미세한균열을만들어냅니다. 비혼은누구나원하는대 로살자유와권리가있다는우리자신의선언입니다. -1회비혼여 성축제취지中 비혼여성축제에서비혼선언을하기도한 < 사례2> 의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미혼 이아닌 비혼 이라는점을설득하고결혼하지 않은상태로도독립적인주체로살아갈수있는삶을구상하고자한 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비혼인상태로 40 대가되었는데, 오히려 40 세가되니까, 안정이 되는느낌이다. 20 대후반부터, 30대까지도불안했던것이사실이 다. 직장내에서결혼하지않은내또래의여자는나하나밖에없 는상황에서의외로움. 주변의시선또한, 30대후반까지만해도 삼십대를넘기기전에결혼을해야할텐데, 하는안타까움이있었 다. 오히려 40대에접어들고나니내상태에대해서도안정적이되 고, 경제적인문제에있어서도좀더현실적으로변해가는것같 다. 나의경우에는나이드는것이좋은경험이라고생각한다. 나 는나다, 라는식으로말할수있는자신감이드는것같다. < 사례1> 의경우, 비혼에대해구체적인의지나계획이있었다기보 다삶의과정에서결혼이그다지중요한문제로다가오지않은경우 이다. 공무원이라는비교적안정적인직업을기반으로혼자살아온현 재시점에서야비로소스스로를 비혼 으로정체화하면서오히려 안정감을얻은케이스이다. 이처럼혼자서살아가는독신비혼의경우, 주변으로부터지지기반 이부족하거나비혼으로인정받지못한채끊임없이결혼을종용당하 는경우가많다. 소위결혼시장에서 팔리는 20대에서 30대의경 우가족들이나주변동료들로부터결혼에대한적극적/ 소극적압력을 받을수밖에없으며, 주변의결혼중심적인문화는 1인가구들을다 양한방법으로소외시키기도한다. 또한 < 사례1> 의경우, 이성애자비혼여성들끼리의연대감부재에 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비혼 상태이면서도 파트너나친구들과네트워킹할수있는커뮤니티를가지고있는비혼 동성애자에비해이성애자비혼독신들이활동할수있는영역이좁 다는것이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결혼하지않은이성애자여성들은서로잘연대하지않는다. 오 히려그런점에서결혼하지않은동성애자연대체를보면부럽기도 한다. 결혼하지않은이성애자들은결혼하려는적극적인노력은하 지않지만, 자기는절대비주류가아니라고생각한다. 예를들면 언니네트워크페미니즘캠프( 참가한적이있음) 같은경우고결혼 하지않은이성애자여자들이많이가지않을것같다. 그런모임 에나감으로인해서자기가비주류에소속되는것이불편할수도 있다. 마음은주류에가있다. 언제든지결혼이라는버스를탈수 있다고생각하기때문인지도모르겠다. 그런점에서외롭기도하 고, 결혼하지않은여성들이많이수동적이라는생각이든다. 노선 이불분명하기때문에이성애자비혼들은연대하기가힘들다. 결혼 에대해자유로운사고를할수있는세상이되면이성애자비혼들 도더활발하게자기목소리를낼수있지않겠나.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47 4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이에비해 비혼 에대해좀더일찍, 더강한의지를가진상태 로살고있는 < 사례2> 의경우 여성주의 를통해 비혼 에대한 신념이강화된사례이기때문에여성주의커뮤니티에많은의지를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비혼 선택이이성애자로 서쉽게획득할수있는올바름으로비춰지는것에대한우려를가지 고있기도했다. 또한자신이가지고있는 남성 성별정체성으로 인한기득권적인측면에대한고민을함께가지고있었다. 이있지만, 기본적으로결혼하지않음으로인해받는차별과편견은 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1 인가구가겪는다양한차별은, 사회문화 적 제도적으로발생하게마련이다. 이러한지점은 Ⅲ. 가족상황차 별사례 에서드러날수있을것이다. 2. 커플중심가족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저는고민이되는지점이여러가지가있는데일단남성이기때 문에젠더측면에서이른바좀기득권의위치에있는상황이죠. 그래서이게저는비혼을하더라도다른분들하고단순히비교를 하긴어렵지만여성들보다타격을받는그게덜하다는생각을하는 거죠. 그래서더비혼식을할수있었는지도모르구요. 또하나는다른분들( 동성애자 ) 한테는결혼이라는제도가투쟁에 서쟁취해야하는것일수도있잖아요. 그런데저같은경우에는 그런건아닌거죠. 그냥결혼은단지여러가지선택지중의하나 였고. 그래서그냥저의의지인거죠. < 사례2> 의비혼남성은스스로비혼을선택하는과정에있어여성 이나성소수자보다기득권적인측면이강하다는점을지적하고성찰 하려는노력을하고있었다. 특히 결혼 이선택의영역이아닌투 쟁의영역에있는성소수자들에게자신의 비혼 선언이불편하게 다가올수있다는점을고민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경우 비혼 상태에대한불안이나제도적차별에대한반감을넘어자신의기득 권적인정체성을 비혼 으로서극복하려는의지를보이기도한다. 1 인가구로서의삶을선택한두사례는모두 이성애자 로서결 혼을다양한측면에서선택할수있는위치에놓여있다는점에서동 성애자나트랜스젠더, 장애인 1인가구에비해선택이용이하다는점 (1) 커플중심가족의구성 사례연구에포함된가족들중에커플을중심으로하는가족은동 성애가족, 커플중한명이 FTM 인커플중심가족, 등록하지않은 이성애자가족, 장애인가족의 6사례를포함하였고모든사례들은커 플을중심으로하여자녀를두고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나 뉜다. 자녀가있는경우는이성애자커플중심가족의경우였고, 이 경우는혈연관계의자녀가있는경우였다. 대체로커플중심가족들 은연애관계에있던파트너와함께동거를시작하면서가족을구성 하게된경우였고,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의가족과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을제외한 4개의사례들은모두결혼식과 같은의례를통하지않고커플관계를이루었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과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의사례만이유일 하게결혼식을통해친인척과주변사람들로부터커플관계를인정받 았고, 주변친인척들이커플관계를혼인관계로인식하고있었다. 특 히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의사례는 18년동안커플이 친가의가족들과함께가족을꾸리며생활하고있었다. 다른사례들 중커플외의다른친인척들이함께가족구성원으로서공동생활을하 고있는예는없었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49 5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과 < 사례5 : 장애인동거커 플> 을제외한다른사례들의경우, 피면접자와함께생활하고있는동 거인과의관계가커플인지전혀알지못하는경우(< 사례6 : 레즈비언 동거커플>) 도있었고, 피면접자와동거인과의관계를몇몇친인척들 만이커플관계로알고있는경우(<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가있었다. 예를들어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은커플인두사람이함께 생활하고있는데, 두사람의관계를두사람의 본가 에서는전혀 알지못했고,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두사람이동거하고 있다는사실과두사람사이에자녀가있다는사실을여성파트너의 친가 에서만알고있었다. (2) 결혼의배제? 결혼으로부터의배제? 각사례별로커플들이자신들의가족을구성하게된맥락은유사점 과차이점이있다. 한국사회가동성애가족을인정하지않는상황에 서레즈비언커플이나게이커플과같은동성커플이실제가족을이 루고공동거주와공동생활의동반자적관계를이루고있다고해도 이들관계는보호받거나보장받을수없는, 사회로부터배제된가족이 다. 커플중한명이트랜스젠더인가족도일부동성애가족과유사한 맥락을지니는데, 트랜스젠더의공부( 公簿 ) 상성별정정이쉽게이루 어지지않는상황에서성별정정을하지못한트랜스젠더이성애자 커플가족은커플관계를보호받거나보장받을수없다. 그러므로트 랜스젠더이성애자가족도성별변경을허가받지않은경우, 동성애 가족처럼제도로부터배제된가족이다. 그러나장애인이건비장애인이건등록을하지않은이성애자가족 은사회로부터배제된가족의예가아니다. 어쩔수없는상황에의해 서등록하지않았거나혹은적극적으로등록하지않을것을선택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의경우, 커플두 사람이모두장애인이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의여성파트너 는이미첫번째혼인관계로부터얻은자녀가있었고, 첫번째혼인 관계를정리한후, 한부모가족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해수 급권자로지정받은상태에서두번째혼인을했다. 그러나혼인관계 를등록하기어려웠는데, 장애인의노동권이보장되지않은현실속에 서부양자의급여로 3명의가족구성원이함께살아가기에는소득이 충분치않았고, 따라서여성파트너가가지고있던수급권을포기할 수없었다. 별수없이소득보장의경제적인문제로인해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의경우, 커플의혼인관계를등록하기는어려웠다. 반면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두사람모두이성애혼인제 도가갖는여러가지의무와책임으로부터벗어나다른형태의삶을 선택하기위해혼인관계등록을하지않았다. < 사례7 : 이성애자동 거커플> 의가족역시마찬가지이다. 이사례의경우도여성파트너는 첫번째혼인관계로부터자녀를얻었지만파트너와사별을하였고, 한부모가족으로수급자지정을받을수있었다. 그리고현재파트너 와의관계에서다시자녀를출산한후, 혼인관계의등록을할수도있 었지만, 피면접자는현재파트너와의관계를혼인관계가아닌연애 관계로인식하고있었고단지둘째자녀에관한부모책임으로인해 파트너와의관계가연계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기에혼인등록을 하지않았다. 또한피면접자의건강상의문제로인해일을할수없게 되자, 소득보장이나의료보호서비스를받을수있는수급자격을 포기할수없는상황이기에파트너와의관계를등록할필요도없었다. 이처럼동성애자커플이나트랜스젠더커플의일부사례와달리, 이 성애자커플사례에서혼인관계의등록은의도했건의도하지않았건, 자신들의선택의지점으로남아있다. 이러한차이는커플중심가족의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51 5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사회적인정과맥이닿아있다. 애초에부여되지않았던권리의배제와 박탈이동성애자커플가족의구성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면, 트랜스 젠더이성애자커플가족의경우, 공부( 公簿 ) 상성별정정의여부에 따라 ( 국가에의해) 선택적으로사회적인정을얻기도하고, 배제되기 도한다. 그러나이성애자커플의경우는혼인관계등록여부는전적 으로개별적선택의지점으로남아있다. 그선택에대한개별가족들 의결정은국가의사회보호제도상혜택의수혜여부에근거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등록을하지않았기에경험할수밖에없는다양한 차별에도불구하고개별가족구성원들이구성하고자하는 이제도상에포함되는지의여부와상관없이 가족 자신들에게의미있는 가족혹은가족관계 를유지하겠다는의지에근거하기도한다. (3) 결혼이아니라면?: 가족구성원들은무엇을욕망하고선택하는가? 통상적으로 가족 은 가족 을이루는구성원들간의차이에도 불구하고하나의동질적공동체로인식된다. 이는가족이데올로기의 바탕을이루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특히현대사회에서가족의 무게중심은이성애적커플관계에있다. 이성애커플이혼인식을통 해커플관계를사회적으로인정받고이를국가에등록함으로서혼인 제도는성립된다. 그리고그들의자유의사에따라혈연관계의자녀가 구성될것이라여겨진다. 이렇게가족내이성애커플관계에대한사 회적가정은적어도커플관계는가족을구성한이후, 평생지속될것 이라는운명공동체적관계이고, 경제적으로동일한기반위에있을 것이라는경제공동체적관계이며, 커플의자유의사에따라혈연관계 의자녀를두기를희망하는, 다시말해, 혈연공동체적관계를지향할 것이라는것등의가정이있다. 커플관계의운명공동체적속성, 경 제공동체적속성, 혈연공동체적속성은모두가족이데올로기의근 간을이루는데, 이러한특징은 1인가구나공동체가족과달리성애 적결합으로이루어진커플중심가족의경우강력하게강제된다. 사 회적으로성애적결합에서비롯된커플관계는동질적속성을바탕으 로할것이라전제하기때문이다. 혼인식주례속에서흔히발견되는 둘이만나서하나가된다 와같은말은실제의커플관계들이갖 는다양한방식과형태를상상하지못하게한다. 그러나정말실제수 많은커플관계가과연운명적, 경제적공동체이며, 혈연공동체를지 향하는가? 특히본사례연구가포함하고있는제도밖의다양한가 족들중커플중심의가족들은구성원들각자의삶을어느정도동질 적기반속에서가족의삶과연계시키고있는가? 커플중심가족의 경우, 공동체가족과달리성애적결합을중심으로하는가족이데올 로기가강력하게작동하는공간이며, 상당한정도의동질성을요구하 는장이기때문에커플중심가족의사례들을가족이데올로기가기 반하고있는몇가지특징들을중심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 검토를통해서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기반으로하는가족의상 을면밀히살펴볼수있을것이다. 그래서커플중심가족사례들은 가족이데올로기가기반하고있는몇가지가정들, 즉운명적, 경제적, 혈연적공동체라는가정들을중심으로검토할것이다. 이를통해한국 사회의커플중심가족들의모습의변화와갈등을엿볼수있으리라 생각되기때문이다. 먼저, 8 년이상함께생활하고있는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피면접자는자신들이혼인을하지않는이유로, 혼인을통해가족 을구성하면, 가족에게부여되는다양한역할들에대한부담을느끼기 때문이라고답했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면접자: 두분의갈등은없었나요? 가족간의왕래나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53 5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피면접자 : 그런거잘안하거든요. 서로각자가해결하거든요. 그런거안하려고결혼안하는건데 남자친구집은저의존재 자체를모르거든요. 우리집은제가무남독녀외동딸이라서부모 님이박탈감이심할거같아서우리집을안와볼수가없잖아요. 근데그쪽집은왕래를안하거든요. 그래서왔다갔다하면서알 게된거고, 서로의집에명절이라서인사가고그런것은없어요. 그런거잘안하거든요. 서로각자가. 그렇다고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두사람은헤어질것을 전제로하지않는다. 따라서커플관계를혼인으로국가에등록한경 우와달리,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다양한제도상의불이익 들을경험할수밖에없다. 커플관계가제도적으로등록되지않으면 가족으로인정받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제도상의불이익 들은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경우, 자신들의다른방식으로 극복하고자하였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피면접자여성 은아직자신의연령이 30 대의학생이기에, 자신들의관계를등록하 지않았다고해도그동안경험할수있었던차별이별로없었다고말 했고자발적으로혼인제도를통해가족을구성하지않고다른선택 을했기에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차별이나불이익을 불편 이 라고인식하고있었다. 그래서그 불편 을감내해야한다고생각했 고, 이를남들과 다른상상 을하는것으로 불편 을해결하고자 한다고밝혔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피면접자가말하는 다른상상 은예를들어, 미래에자신들의주거공간을마련할때, 각자청약저축을부어서각각의공간을마련할수있을수있다는 꿈을떠올리는것이다. 피면접자의말대로, 자신들에게불리한상황을 어떻게바꾸어나갈수있을까를고민하는하는것으로현재경험하는 차별을 불편 으로이해하는것이었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피면접자 : 전세금대출이런것들결혼을하지않았기때문에 결혼한사람들에게만주는그런것들이좀있더라고요. 그런게전 혀안되는 아예그불편을감수하겠다고생각을해서그런지막 상떠오르지않는데그런게있었던거같아요. ( 중략) 확실히주택 이나이런데서 ( 차별이) 많은거같아요. 대출이나이런거못받고 청약순위에서밀리고이런게큰거같아요. 계획을다른사람들 과다른방식으로꾸리죠. 저희가특별히헤어질것을고려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따로살자이런생각은안하는데. 앞으로는 어떤집에서살까하는고민할때전혀다른방식으로고민을하는 거죠. 예를들어서너도청약저축부어서둘다청약저축으로동 일아파트를만들어서하나는작업실로쓰고이런식의상상을하 는거죠. 그게더낫겠다생각하고, 그렇게생각을하는게불리한 것들어떻게캐나갈까하는거고. 또한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경우, 재산관리나재정운 영전반을공동으로하지않고각자알아서한다고밝혔는데, 재정운 영을공동으로하지않는것역시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이 남들과다르게살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기도했고자신들에 게해당하는불이익을다른방식으로극복할수있는기반이기도했 다. 이렇게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헤어질것을전제하지 않는운명공동체적성격을갖지만, 경제공동체적성격은갖고있지 않다. 또한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자녀계획에있어서출 산이아닌입양을통해자녀를둘것을고려하고있어, 혈연공동체적 지향도갖고있지않다. 그러나현실적으로혼인관계를등록하지않 은커플의입양이나독신자의입양이불가능한상황이어서이들커플 이자녀를계획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은트랜스젠더인파트너가공 부( 公簿 ) 상성별정정이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가족으로등록할 수없기때문에경험할수밖에없는다양한차별에노출되어있었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55 5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그러나친인척관계나 본가 와의관계에서커플은혼인한부부관 계로인식되었고이에따라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의 가족은함께재정운영도하고함께지출도하는경제공동체적성격 을가지며또한노후도함께준비하는운명공동체적성격도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커플이함께살고있는 < 사례4 : 한명이 FTM인동거 커플> 은 본가, 처가 와의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커플의모든 주변사회적관계에서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은 등 록된부부 로인정받았다. 그러나커플관계가등록되어있지않다는 사실로인해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어쩔수없이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다. 세금과보험등의배우자부양이나배우자지정이어렵고 입양역시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이경험할수밖에없는사회적차별은운명적, 경제적 공동체로서 본가 로부터의지지를받고있다는사실로극복된다. 예를들어, 커플중누군가먼저죽더라도 본가 에서자신들의커 플관계를인정해주고이를유지시켜줄것이라고생각하였고, 이를적 극적으로 본가 에요구하였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내가죽고나면, 나한테있는거조그맣지만용인에있는집, 집 사람에게줘 라고형제들에게는얘기해요. 동생하고형한테그런 얘기는했어요. ( 면접자 : 그러자하시나요?) 워낙에집사람이고생 도했고같이산지도오래됐고, 사실그집을나혼자마련한게 아니니까. 집사람만나고나서마련한거라서.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의경우가다른사례와구분 되는가장중요한지점은커플중심가족이주변의친인척관계나사 회적관계로부터 가족 으로인정받고있다는사실이다. 커플중심 가족이 등록되지않았다 는사실로부터초래될수있는관계의불 안정성은이를통해극복되고, 경제적, 운명적공동체로서의가족상이 이를뒷받침하고있었다. 특히트랜스젠더인파트너의성별정정이이 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커플인두사람의공동체적성격이확실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이나지출업무등모든상황에서비트랜스젠더인 파트너가트랜스젠더인파트너를보조하기힘들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그런게있더라고요. 집을지금현재제명의로된집이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있는데계약할때전세를줬는데, 전세들어오는 사람이이상하게생각할거아니에요. 요새는전세들어오면서다 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주민번호랑나랑다를거아니에요. 그 러니까이제전세계약할때는내가가는게아니고집사람이나라 고그러고가서계약서쓰고계속그렇게하고있는상태에요. 지 금도. 그러고보험회사라든지자동차보험회사라든지아니면일 반보험회사라든지계약할때나전화오고할때도나라고하고통 화하고은행갈때, 적금해지할때라든지어쩔수없이내가갈 때는빼고.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역시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의성 격을띠고있다. 여성파트너가첫번째혼인관계이후, 자녀와함께 두번째혼인을했지만, 국가의경제보조의문제로인해등록을할 수없었다. 그러나두사람모두현재의관계에대해만족하고있었고 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할것을전제로하고있었다. < 사례5 : 장애인 동거커플> 의경우, 커플모두장애인으로, 일을하고있는남성파트 너의수입은매우낮고여성파트너는일을하지않지만국가의경제 적보조를받고있기때문에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은가족단 위경제생활을유지하려면두사람의수입을합쳐야만가능했다. 따라 서두사람의수입을합쳐함께지출을하는경제공동체의성격을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57 5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가질수밖에없다. 이렇게경제적인이유로혼인관계를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공동체의성격을바탕으로 < 사례5 : 장애인동거커 플> 은커플인두사람이중심이되어남성파트너의혈연자녀는아 니지만세사람이함께운명공동체적성격을가지며생활하고있었 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남편이름으로 ( 세대주를결정한) 한이유는남편이일은하고있 지만수입이적어서, 아이랑수급권자로살았다. 남편하고같이살 면서혼인신고를하면수급권이탈락이된다. 수급권으로받던생 계비랑남편이버는거랑합해서금액이나오므로혼인신고는안 되어있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불편한점은 ( 내가) 지체장애이고 ( 남편이) 시각장애이다보니 까거기에서오는불편한점은있다. 그러나남편이정신적으로피 곤하게하는스타일이아니다보니, 크게는없다. 마음편하게해 주고인격적으로존중해주는게제일좋은것같다. 인격적으로억 압받는게제일힘들다. 2004년도에만나 2006년도에결혼을했는 데도 ( 지금남편과) 싸운게한번도없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은운명공동체의성격도약하고경 제공동체나혈연공동체를전제로하지않았다. < 사례6 : 레즈비언 동거커플> 의두사람은혹시나헤어질경우도발생할수있으니, 재 정운영을분리하여각자전담하도록했고, 자녀양육도입양을고려 하고있긴하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해서혈연공동체적성격을지향 하지도않고있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재산을공유하면나중에헤어질때, 특히레즈비언커플인경우 혼인신고가들어가는게아니라헤어지면연애하다헤어지는게 돼서문제가되는경우가있는데, 우리는가급적이면재산을공유 하지말자. 집은없지만다른건분리하자. 이렇게된거지.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이이러한가족상을갖는것은실제 동성혼이나동성파트너간결합을사회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는 제도적여건과더불어동성간결합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시각으 로인한것이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은친인척들로부터결 혼을하지않느냐는질문을받으면서두사람의관계를 친구관 계 라고소개를할수밖에없다. 결혼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직장 에서는야근을벗어나기어렵고중요한직급으로승진도하기어렵다. 이런차별에도불구하고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의커플관계 나자신들이구성하고있는가족에대해말할수없고인정받을수 없는현실이다. 자연히가족내관계의안정성을확보하기어렵고이 로인해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은경제적인부담을각자분리 하는전략을취할수밖에없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피면접자 1 : 둘이엄마가집에온다고하셨을때연애관계가드 러날만한건다치운다거나하는정도의어려움이랄까? 면접자: 이성애자친구들이나직장동료에게서로를소개한적이 있는지? 피면접자 1: 다른친구들한테소개시켜준적없어. 내가친구랑 같이산다는건알아. 근데그친구랑그런관계인건모르는거 지. 피면접자 2: 나도. 주변레즈비언친구들말고는소개시켜준적 없어. 그냥친구랑같이산다는거, 근데눈치가빠른사람들이있 더라. 레즈비언이어떤건지아는사람들이있는거야. 그냥눈치 인데, 지금직장에서내가친구랑같이산다니까약간그런눈초리 를보낸사람이있어. ( 중략) 일단그냥친구랑같이사는거라고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59 6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생각하니까. 별다른문제는없는데결혼안한거가지고문제가많 지. 근데직접적으로는없었어. 근데부서안에서그런갈등이심 해지는게있지. 분위기가. 피면접자 1: 경조사비. 결혼안하고그만두는직원한테는낸경 조사비만큼줬으면좋겠는데, 기혼자들은씹더라. 그럼결혼하던가, 이런식인거지. 그러면빈정상하는거지.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의경우, 여성파트너가사별한후, 자녀 1 명과함께새로가족을구성하였는데, 현재의커플관계에서 새로자녀가태어나면서 2 명의자녀와커플이함께생활하게되었다. 이들이커플관계를등록을하지않은이유는커플인두사람이현재 까지결혼제도로묶이고싶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기도했고, 남 성파트너의수입이불안정한상태에서여성파트너가건강상의문제 로인해일을할수없는데, 이를국가의경제보조를통해지원받고 자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무엇보다큰이유는커플관계인두사람 이결혼제도로묶이고싶지않다는판단때문이었다. < 사례7 : 이성 애자동거커플> 은자신들의연애관계를서로에대해책임을갖는 가족관계로이어가자는합의를아직하지않은상태라고설명했다. 그러나현재의관계에서도새로태어난자녀에대한책임은서로갖 고있으며, 스스로의관계를 가족 이지만 다른형태의가족 이 라고지칭하였다. 함께생활을한다는점에서자신들의관계는 가 족 이지만 결혼을통한가족 이갖는부담감으로부터는자신들의 관계는훨씬자유로운형태라고지칭했다.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꼭경제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포기하기때문에결혼안한다 이게아니라결혼으로아직은묶이고싶지가않은거지. 그생각을 했을때너무답답하고숨이막혀서못하겠어요. ( 중략) 아이아빠 의의사가지지해주지않아도아이를낳는거에대해서는내가결 정하고싶다는생각이많아서 ( 아이를낳았어요 ). 그냥어느날얼떨떨하게 누군가와사귄다, 누군가와교제를한 다 는것을결정한다는거랑 아기를낳겠다 내지는 누군가의남 편이되겠다 내지는 누군가와함께살겠다 라는것, 그것을결정 하는게그게하나는아니잖아요. 이사람은나와사귀겠다는것까 지동의를했지만, 아기를낳는건동의하지않았었고, 이런거. 결 혼하는건생각이없었고그랬는데아기를낳다보니까같이살아야 되고같이살아야하다보니까남편역할을해야한다고하면동의 하지않고따라야하는게너무많은거죠. 내가입장을바꿔놓고 봐도그건되게싫을거같아. 그래서스스로가 누군가와함께살 겠다, 가족을이루겠다 는거에동의한다음에그다음에그래서 거기에필요한책임을어떻게지겠다 는건그다음순서인거같 아. ( 중략) 어떻게보면결혼과동시에다른걸모두다해야하는 다른가족의형태보다우린좀더편리하긴한거같아요. 일단같 이생활한다는그중심에서의내용은갖고있는데그렇다고결혼을 했기때문에여기도가야하고저기도가야하고. 그런면에있어서 는우리가훨씬더자유로운거같아요. 일면,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은재혼가족과유사한형태를 띠고있다. 그러나현재의관계에서출산한자녀를제외하고, 다른가 족구성원에대한부담감을상대방파트너에게지우고싶지않았던 것으로보인다. 이렇게운명공동체적성격을갖는 가족 으로스스 로를규정하지않는것에대해불안감을갖고있지는않는지에대해 서심층면접에임해준여성파트너는스스로독립적인삶을꾸릴만 큼의여건이 ( 커플) 각자에게마련되어있고이를지지하고보완해줄 수있는관계망이확보되어있다고생각하기에자신들이현재구성하 고있는 가족 이운명공동체가아니라해도불안하지않는다고 답하였다.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교제하고있는사람과의사이에아이가생겼는데, 결혼을전제로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61 6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하고사귄건아니었으니까아이가생겼는데, 아이가생겼을때내 가건강이대개안좋았어요. 임신중독증세비슷하게증상이생 겨가지고혼자감당이안되는거야. 그래서일단내가아이를낳 을때도움이좀필요하다고해서같이생활하기시작한게같이 살게된거죠. ( 중략) 두사람사이에얘기가어떻게되어있냐면 끝까지간다고전제하지말고살아보자. 살아보다가중간에변수가 생길수도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대신에 이거하나는정확하게 하자 뭐냐면 나랑큰애까지당신이책임져야하는관계라고. 끝 까지가져간다는그런약속은하지않아도되는데생활을같이하 는동안에일정부분, 예를들면당신 50%, 나 50% 수입을합쳐 생활비를쓰고이렇게하는건동의가돼요. 그런데우리가살다가 진짜둘이사는건서로아니야. 그럼어디까지책임지는걸로못 을박았냐면, 작은아이가성장하는데있어서아빠로서의역할을 하는것만큼은끝까지가지고가라. 대신나랑큰애같은경우에는 그범주에끝까지가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 예를들어, 나는 경제적이든사회적지위든아니면내자아나자율성이든간에어쨌 든내가기울어진상태에서이쪽에기대는상태로살림을합쳤다면 내가그거에대한불안감이되게컸을거야. 어떤사회적인통념상 인정되는관계안으로들어가고싶은마음이되게많았을텐데, 난 그런거는아니거든요. 나는많이벌든적게벌든내가스스로경 제력이있었고스스로내의사를결정하는거에대한훈련을한 10 년가까이해왔고내가인간관계나사회적인관계를형성하는 게약하지않았고그렇기때문에내가어떤잘못된결과나판단을 했을때내가스스로무너지기보다도움을청할곳이있다는믿음 이있었다고생각해요.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이현재의관계에서운명공동체적 성격을전제하지않는다고해도, 관계를유지하고있고함께생활을 하는현재는경제공동체적성격을띠고있으며출산한자녀와관련 해서는혈연공동체적성격도띠고있다. 특히나여성파트너의건강 상의이유로일을하기어려운가운데경제적공동체로서의생활은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이자신들의책임을다하기위한가족 으로서의전략으로보인다. 설령평생을지속적으로함께생활할것이 란전제는없지만, 함께생활하는한, 비정규직으로불안정한수입을 가진남성파트너와특수고용계약직( 텔레마케팅업무) 의일마저도 하기힘든여성파트너가자신들의수입을합쳐배분하는것이현실 적인대안이라고여겨졌기때문이다.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의경우, 커플은서로헤어질생각을해 본적이없고앞으로의노후계획도함께세울만큼장기적인전망도 함께하고있는운명공동체적성격이강한가족이다. 또한현재함께 살면서드는지출을커플중수입이있는한사람이담당할만큼경 제공동체적성격도강하다. 이들가족의경우도가족으로등록할수 없어서, 현재소득공제를받을수없는문제나보험이나연금문제에 불이익을당하고있다고생각하지만, 그금액이크지않다고생각하기 때문에감내하고있었다. 제도상의불이익을 < 사례8 : 게이동거커 플> 이감내하는이유는현재직업을가지고있는한명의남성파트 너가직업을구하기위해준비를하고있는다른남성파트너를한시 적으로지원해주는의미가크다. 함께생을같이한다면, 커플이모두 안정적인수입을가질수있는시기를대비하기위해한시적으로경 제적부담을한사람이가질수있다. 그리고제도적으로커플관계를 인정받을수없다는사실로부터발생하는불이익에대해서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은앞으로두사람이경제력을갖게되면유리하게 작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부분도있었다. 이는두사람이 앞으로경제적으로안정적인직업( 의사) 을가질수있기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함께생을같이한다는운명공동체로서가족관계를합 의한다면, 시기별로경제공동체로서함께가족전략을구사함으로써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이경험하는사회적차별에대응할수있 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63 6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피면접자 1: 헤어질생각은안해봤어요. 많이겪어봤고. 제가 사소한것에싸우고헤어지자고했던적이있거든요. 하루이틀지 나고보면그게우스운것이더라고요. 서로간에치명적인결함이 있는것도아니고. 안헤어질것같아요. 면접자: 두분이서같이집을살때는어떻게할생각이세요? 피면접자 1: 다른사람은투자할수도있고요. 공동재산으로하면 복잡할걸요. 사소한걸로싸울때도그걸거들먹거리며치사하다 뭐그럴것같아요. 제가많이싸워봐서알아요. 피면접자 2: 지금은금액이크지않아서잘와닿지않는데나중에 피부로진짜와닿으면. 내가이천만원대학원비댔는데교육비공 제를못받는다하면모르겠는데, 아직은잘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이렇게따로넣으니까장점도있어요. 우리는나중에집을두 개만들수있잖아. 둘이경제력이있으면세금도쉽게탈루할수 있고. 우리는전혀추적이안되잖아요. 경제력이있으면. 3. 공동체가족 이연구에서말하는 공동체가족 이란혈연이나애정적/ 성애적 결합이아닌관계가중심이되어함께살아가고있는가구를뜻한다. 공동체는현재의혈연중심적이고커플중심적인가족제도바깥에서, 그가족제도가포괄하지못하는필요와의미를가지고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공동체가족들의목소리를듣기위하여비장애여성공동 체, 장애여성공동체( 현재는각자독립함), 장애남성공동체, 비장애 게이공동체등네공동체에대한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네공동체는자신들이구성한공동체관계에대한인식이조금씩 달라스스로를모두가 가족 이라고말하지는않는다. 그런만큼이 들을 공동체가족 이라고명명할수있는지논란이있을수있다. 그러나함께생활하고있는공동체관계를 가족 이라고부를수 있는지에대한논쟁자체에주목하기보다는각사례들이자신들의공 동체를어떻게이름붙이고인식하는지, 어떻게현재의관계를구성하 고유지해나가는지등을중심으로 공동체가족 의현주소를파악 해보고자하였다. (1) 왜공동체를선택하는가? : 독립의상황 이연구에서면담한네공동체의구성원들은대체로비혼, 성적소 수자, 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로서이른바 정상가족 의이성애, 혼인, 혈연, 비장애중심적인이념바깥에존재한다. 따라서이들은제 도적가족에서벗어나게되거나그러한가족구성을거부하기도한다. 그럼으로써그바깥에서다른방식의 같이살기 를기획한다. 그러 한방식중의하나는공동체를구성하는것이다. 기존의 가족 이 포괄하지못하는역할을충족시킬수있는공간으로서의공동체를찾 아가거나스스로구성하는것이다. 정상가족 에서벗어난이들이먼저맞닥뜨리는상황은독립이다. 그러나 본가 에서나와혼자살아가는것은경제적으로나정서적 으로어려울수있다. 따라서이들은이러한상황적필요에의해공동 체를구성하기도한다.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꼭이멤버로같이살아야겠다고정하고가구를꾸렸다기보다는 각자각각의이유로새로운거주공간을필요로하고있었고마침 비어있는방이있었기때문에각각결합했다고할수있어요. < 사례9 : 게이공동체> 같이산이유는경제적인부분, 생활적인부분에서서로필요했 고정서적으로도통하고믿을만한사람이라가족을이루어도좋겠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65 6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다는생각이들어서했어요. ( 중략) ( 공동체를구성하기전힘들었 던것은) 그거야뭐누구나말할수있듯이외로울때, 말상대가 필요할때의지할구석이필요할때가있을테니까. 그리고퇴근해 서집에왔을때집에개새끼한마리라도뛰어오는거랑벗어놓고 간옷이그대로날맞는거랑은다르죠. 또한이들의존재조건이 본가 에서살아가기에어려움이있기 도하다. 본가 에있을경우가족들이열악한사회복지체계속에 서그개인의사정을전면적으로인정해주거나배려해주지못한상 황도발생하고, 보호를받아야하는존재 로취급당하기도하기때 문이다. 그래서보다생활상의편의가있는곳, 서로에대한이해와 공감이있는곳, 보다주체적인존재로살아갈수있는공간으로서공 동체를꾸리기도한다. < 사례11 : 장애남성공동체> 가족들도 ( 내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 그렇게해주고싶어도어 쩔수없이 ( 다배려하지못하게) 그렇게되기때문에살기좋은데 가있다면, 여기가나한테는환경이집보다는좋으니까, 가족들도 편하게생각해요. ( 중략) 저희집( 본가 ) 이 3층구조라서혼자나갈 수가없었어요. 천지차이인것같아요. 여기오니까, (1층이고문턱 도없어) 혼자서도나갈수있고. 대중교통이용하고그런걸떠나 서, 집밖을나갈수있다는게 ( 좋아요). 워낙기본이안되어있 는환경에서지냈다보니, 오히려여기오니불편함이없어요. 더 군다나활동보조인이있으니까그게진짜좋아요.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 예전 본가 가족과함께살았을때불편한점은) 내시간이없 죠. 나의시간이나나의결정권이별로없죠. ( 중략) 내친구들, 내 가만나고싶은사람, 내집에와서지내고싶은사람이오려면나 보다는부모님의허락이우선이중요하고. 그리고내가들어오고 싶은시간에들어오는게아니라언제들어오느냐는시간의관리를 받는거. 따라서독립이라는상황에서공동체를꾸렸다기보다독립을위하여 그과정으로서공동체를일시적으로꾸리기도한다. 공동체를구성함 으로써독립과같이자신의목표를추구하는데에실질적인도움을 얻을수도있는것이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 같이살게된계기는) 각자의독립을위하여. 저희는이제언제 까지이렇게살수는없지않느냐, 그래서우리살아볼래? 그럴까? 그러자, 그래서살게되었는데. < 사례11 : 장애남성공동체> ( 여기는) 자립생활체험실 이라고 ( 한다). 시설이나집에서몇년 째있다가. 바깥을전혀못나가니까 ( 외부활동을못하다가) 대부 분여기서활동하다가 ( 장애인자립) 센터에서활동하게된다. 10 년, 20 년을그렇게있는이유가밖으로못나가니까그런건데. 그 러면서직업도찾아보고한다. 밖에계신분( 공동체구성원중한 명) 은직업이있다. ** 뉴스( 장애인인터넷신문 ) 기자로. (2) 공동체가말하는 공동체가족 이렇게구성된 공동체가족 이스스로부여하는의미와성격은 몇가지층위로나뉜다. 이들은 공동체가족 이라는제도밖의가 족으로서기존 가족 과유사하면서도독특한모습을지니기도한 다. 1 공동생활자 이들이기본적으로공동체가족의의미로삼는것은우선공동생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67 6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활자의의미이다. 서로가필요에의해, 조건이맞아가구( 家口 ) 를구 성하여함께산다는것이다. 그래서꼭 가족 이라는이름을붙이지 않기도한다. 특히 < 사례11> 의경우는공동체구성원이서로알고지 내다가같이살자고뭉친것이아니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운영 하는 자립생활체험실 에들어와살게된경우여서이러한의미가 강했다. 기는해요. 그러므로완전히기능적인필요에의해서만결합했다고하기도어려워요. 이들은그저같이산다는의미에서의룸메이트나하우스메이트와는달리어느정도같은가치지향이나목표를지니고보다긴밀한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 사례11 : 장애남성공동체> 요. 가족이라기보다는가구, 같이사는집, 이런개념으로살고있어 이들은결합이크게어렵지않았던만큼해소에대해서도어렵지 않게생각하기도했다. 2 유대와이해의관계 : 가장든든한사람 이연구에서접한 공동체가족 은성별, 성적정체성, 장애상황 등을바탕으로서로의상황에대해서잘이해하는사람들끼리같이 모인공동체이다. 이러한사람들이함께모여살면서서로의생활공간 을공유하면서단지같은장애인, 여성, 성적소수자라는동질감을넘 어특수한유대감을지니고있다. < 사례9 : 게이공동체> 지금은 ( 특별히불만이라든가고쳤으면좋겠다는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언제든해체가가능한공동체라생각하니까요.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언제까지같이살자는약속을한것이아니기때문에해소될가 능성이있다고언제나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동체가족 은기존의가족제도보다느슨한구속력을 가지고있다. 그렇다고해서이들의관계가무의미한것은아니고단 순히같은주거공간에사는사이만인것도아니다.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같이살게될다른한멤버를수용할때에는항상나머지두사 람이함께결정하며지향과이념또한고려하는요소중의하나이 < 사례11 : 장애남성공동체> 피면접자 : 혼자있을때에는대부분 ( 본가) 가족이있어도가족 이랑얘기를잘안하게돼요. 그런( 자신의삶에대한) 거에대해서 는서로얘기를할수있어서좋아요. 면접자 피면접자 : 같이사는사람들끼리유대감이커지는건가요? : 그렇죠. 면접자 : ( 같은장애인자립) 센터에서활동하는다른사람들과 같이사는사람들과는느낌이어떻게달라요? 피면접자 : ( 장애인자립센터에서활동하는사람들도 ) 친하긴하 지만아무래도 ( 같이사는사람들에게 ) 더유대감이있어요. < 사례11> 의경우에서처럼같은공동체구성원들은가까이에서소 통을하면서서로에대해보다강한결합관계를경험하게된다. 이러 한유대감은매우든든한 인생의지지자 관계로발전하기도한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69 7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가장어려운일이생기거나힘들면멀리서고민을나눠요. 또다 른인생의지지자로있는거죠. 가족과는다른, 혈연관계랑다른. 집안에 ( 공동체구성원이었던 ) 세명의대한경조사들이생기면언 제든지함께참여해서가고든든하죠. 또한이들은 혈연가족못지않은 유대감을지니기도한다. 적극 적으로자신의공동체에대해 가족 이라는이름을붙이고, 기존의 가족 과별다른것이없다고생각한다. < 사례9 : 게이공동체> 피면접자 : 형제가시집장가가고나와살아도형제이듯우리는 게이커뮤니티에서재사회화과정을거칠때같이자란형제이기 때문에혈연가족못지않은유대감이있어요. 친구와도다르고애 인과도다른. 면접자 : 그러면해소될때특별히문제될것은없나요? 불편하 다가거나. 피면접자 : 멀리살면보고싶겠죠. 형이좋아하던거보면생각 날거고. 그럼사들고가기도할거고. 다른가족처럼. ( 중략) 적 어도싸워서찢어질일은없다는거. 그래서가족이라고도생각하 는것이친구들은맘안맞아서싸우면룸메이트하다가갈라서지 만가족은그런이유로는안갈라서잖아요. 독립이필요하다든가 직장문제, 배우자문제가걸리면그건헤어지는거고. 3 열린가족 한편 공동체가족 들은기존의 가족 이구획하는경계에대 해문제를제기한다. 가족이혈연이나혼인과같은것으로만구성되는 닫힌형태가아니라그경계가자유롭게확장될수있는것이라고여 긴다. 이미이들의공동체가제도화된가족에서벗어난형태로형성되 었기때문에고정적인가족개념을지니지않는것이다. 이들은가족 을끊임없이재구성될수있는, 열려있는구성체로바라본다. < 사례9 : 게이공동체> 면접자 : 가족구성원은어떻게돼요? 두명? 세명? 피면접자 : 지금현재상시적으로같이사는사람은두명입니다 만가족처럼찾아와서지내다가시는분들이종종있었습니다. 면접자 : 이를테면누구? 피면접자 : 같이사는형의애인이일주일에거의매일오다시피 하고요, 그형의옛날애인도일주일에서너번왔던거같고, 이 년전이지만. 친하게지내는지방에사는동생이주말이면와서같 이지내고가고요. 예전에커밍아웃때문에어머니에게쫓겨난친 구랑도한달간같이지냈었고요, 또다른친구는거의일년가까 이같이산적있었어요. 면접자 : 가족구성원이상당히많이변화가있었네요. 피면접자 : 그게저희가족의특성이라고생각해요 면접자 : 그때같이살던분들도모두서로가 ' 가족' 이라고생각 했었나요? 피면접자 : 가족이라기보다는식구라고표현하는걸더좋아하는 데요. 뭐 이성애자가족의경우결혼해서며느리나사위, 사돈댁 들과같이살경우가족이라고하니까저도위에언급했던사람들 은다일시적이지만가족이었다고생각해요. 넓은의미에서요. < 사례9> 의경우, 이전에함께살았던 친구 나 친한동생 등 여러공동체구성원들을모두 가족 이라고부르고있다. 이피면접 자는혈연이나혼인과같은요인으로묶이지않는다고해도 가족 이라고부르는것에문제가생각하지않는것이다. 따라서이공동체 에는새로운 가족구성원 이얼마든지새로유입될수있고, 고정 적이지도않다. 공동체는 가족 이라는이름이나경계자체에문제제기를하기도 한다. 공동체주변의 지지네트워크 를공동체의확장으로보기도 하고, 가족이냐아니냐를따지는것이큰의미가없다고도여긴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71 7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면접자 : 저는말씀듣다가생각이났는데저희가가족대비가 족이라는관계밖에없잖아요. 그런데사실은그런관계말고도살 면서아까 ( 말씀하신 ) 지지네트워크 ( 처럼) 가족관계는아니지만 가족에준하는다양한관계들이필요한데그것을굳이가족대비 가족으로나눠야할것인가( 하는) 사실그런생각도들더라고요. 피면접자 : 맞아요. 예, 저는그래서저를지지하는사람들의네 트워크가굉장히잘되어있고그리고제가아프거나어떻게하면 지지네트워크들이언제든지달려와줄수있는사람들이있다는 게든든한삶이거든요. 가족이니까, 가족이아니니까, 이런게아니 라. (3) 공동체의생활 돌봄이있다, 그건서열의질서가있는가족인거죠. 자연스런평 등의가족구조가아니고그런가족이라고그들은그렇게말을해 요. 그리고시설장이주인이아버지고보모가엄마의역할, 언제나 아버지엄마자녀가족개념을벗어나지않는거죠. 그러나 공동체가족 은이러한질서를받아들이지않는다. 같 이살게될다른한멤버를수용할때에는항상나머지두사람이함 께결정하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듯민주적이고평등한관계 로공동체를구성한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장애인들이모여서평등하게이렇게산다고얘기하는것은이해 가안되는거죠. 공동체가족 은혈연이나혼인같이구속력이강하다고여겨지 는요인으로묶인것이아니기때문에 지켜야할가정 이라는기 존가족제도의모습을띠지않는다. 공동체가족 은이러이러해야 한다는고정관념이지배하는가족제도의외부에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기존관념에얽매이지않고자발성을바탕으로한대안적가 족생활의모습을보여주기도한다. 기존의 가족 이보여주는생활은가부장을중심으로한위계질 서이다. 이러한모습은장애인시설에도반영되어시설장을 아버 지 로하는위계체계가놓인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실질적으로장애인시설의대부분이야기하는것은시설은공동 체라고불리거든요. 장애인공동체 우리는한가족 이래요. ( 중략) 그들은가만히놔둬도가족의질서가생긴다고얘기를하죠. 가족 의질서가어떻게생기느냐, 큰형이동생을돌보고둘째가막내를 그러다보니 폭력은절대안되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는 등의상호존중, 사생활의보호의원칙을세우고 설거지는어떻게, 빨래는어떻게 ( 사례9 : 게이공동체) 등의규칙들을구성원들각자 에맞게자치적으로만들어낸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전화와서 언니나오늘못들어가 그러면묻지않기, ( 웃음) 왜 못들어가는지안묻기, 나름의이유가있겠거니 ( 하고) 자기가말 하기전에는안물어보기. 그런규칙을정했고가능하면일주일에 한두번씩은꼭함께식사하거나얘기를꼭하기, 자기의상태이 런정도로얘기하기. ( 중략) 한친구는빨래에예민하고 ( 그래서빨 래를담당하고 ) 아니면냉장고관리( 에관심이) 있으면냉장고관리 하고. (4) 공동체가족의의미: 가족제도외부의대안적공동체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73 7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공동체가족 들은단순히거주생활을 함께하는것만은아니다. 이들은동성애자나장애인과같이 정상가 족 에포함되기어려운공유된조건을바탕으로함께살아가기를통 한독립을기획한다. 독립이라는것은혼자사는것을의미하지않는 다. 독립은주체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스스로정서적, 물리적유지 체계와연대망을꾸리는것이다. 혼자 의문제가아니라 스스 로 의문제이다. 따라서이들의공동체참여는소수자들에대한가족 과사회의안전망이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스스로살아가고자하는 대안적전략이기도하다. 물론이네 공동체가족 은가족구성의적극성정도도다르고 공동체를구성하게된맥락에서도서로많이차이가나는것이사실 이다. 가령게이공동체인 < 사례9> 는가족을구성하기이전부터 형 제 와같은관계였었던만큼공동체적유대감이매우강하고스스로 를 가족 이라고호명하는반면, 장애남성공동체인 < 사례11> 의 경우는 자립생활체험실 에 계약 의형태로들어와구성되었으 며스스로를 가족 이라고명명하지도않는다. 그러나네사례를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함께살아가기를공동 으로기획함으로써서로깊은유대감을가지게된다는점, 같은가치 지향을가지고있다는점, 서로가비슷한처지이거나서로를잘이해 하는상황에서동질감을가진다는점, 독립과같이유사한목적의식 을가지고함께생활한다는점에서이들은한시적이건인생전반에 걸치건인생을함께살아가는사람들로서하나의공동체로서충분히 기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같은가치를지향하고비 슷한처지에있는사람의경우언제든지같이살수있고결합할수 있다는 열린가족 의모습을보이기도한다. 또한가족구성이평 등성과주체성을기반으로하고있는만큼구성원들이민주적생활 관계를만들어나갈수있다. 이런점에서 공동체가족 은폐쇄적이 고가부장적인가족제도의바깥에서오히려 정상가족 에대해문 제제기를하며 대안적인 가족의모습을보여준다. 4. 변화하는가족상 사례연구에포함되는 1 인가구, 커플중심가족, 공동체가족의구 성원들은의도했건, 의도하지않았건, 모두비혼자이다. 1인가구의 경우를제외하면, 누군가와함께가족을구성하여살아가는다양한모 습을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 동성애자나공부( 公簿 ) 상성별정정을 하지못한트랜스젠더의경우, 비혼은선택이아니라결혼으로부터배 제된비혼일수있지만, 그외의커플중심가족이나동성애가족은 비혼의삶을선택하였다. 이렇게비혼자로배제된사람들이나적극적 인선택으로서비혼을꿈꾸며, 다양한형태의삶을선택한사람들, 혹 은 가족 들이있다. 그러나이성애중심의법적혼인과혈연관계가 전제된 정상가족 만이제도화된사회에서다른삶의방식을선택 하거나애초에배제된삶을살수밖에없는사람들은다양한사회적 차별속에서살아갈수밖에없다. 이러한사회적현실속에서사람들의다양한욕망과다양한삶의 방식에의해동질적이라여겨져왔던집합적관계로서의 가족 은 변화한다. 가족 은그동안사회에서역할과책임, 기능으로서여겨 졌던장소가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이놓여있는사회적환경아래-동 성애자이건트랜스젠더이건, 장애인이건, 한부모가장이건 - 구성원들 이적극적으로의미화하는관계로서, 자기전략으로서의나름의삶의 방식을모색할수있는장소로변하고있다. 이러한점을주목해볼 때, 전형화된형태로서의가족 은점점그의미가퇴색되고, 개인 에게개별화된맥락으로서 가족 이등장하고있음을인식할필요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75 7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가있다. 특히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전하고있는 가족이야기 는 각사례별가족들이놓인사회적환경과가족구성원의가족이해와 자기전략이밀접한관련이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것은개인이 놓인사회적환경과자기의미화속에서 가족 이란공간과관계는 정형성을탈피하여새롭게재구성될수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재구 성된 가족 속에서개인에게의미있는관계로서의가족관계가 형성될수있고그결과 전형화된가족 은다양화될수있다. 전형화된가족 이란기반아래묶여있던 가족 의공통정의와 기능은점점줄어들고있다. 개인에게개별화된맥락에서 가족 이 재구성되고있기때문이다. 이제 가족 의기능과역할은개인에게 유의미한관계로서점차축소되고있다. 물론이러한변화는수많은 다양한가족들중제도밖에있는가족이야기속에서확인해볼수 있는변화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구체적으로한국사회의가족 이데올로기와어떠한상호작용을통해가족과한국사회를변화시킬 수있을지는좀더주목해보아야할것이다. Ⅲ. 가족상황차별사례 가족상황차별은사회 문화적인차별에서부터제도적차별에이르 기까지복합적인사례로나타난다. 본장에서는기존사회의 정상가 족 이배제하는다양한맥락을짚어냄으로써차별의구체적인현상 을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 문화적차별 가족형태나가족상황으로인해받는차별중가장중요한지점은 사회 문화적인차별 이다. 소위 정상가족 에편입되지않음에 대한차별은사회적시선, 주변관계로부터의편견, 이성간결혼중 심문화로부터의배제로드러난다. 이러한차별은비혼상태를전제로 하여, 성별및성적지향, 장애유무에따라각각의특수한맥락을드 러낸다. 성별이나, 성적지향, 장애유무에따른각차별지점은 결 혼하지않은상태 라는지점을전제로나타나기도하는데, 본장에서 는정상가족에편입되지않음으로인한총체적인사회 문화적차별 지점을드러내고, 더불어사회적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에따른차 별의맥락을분석하도록하였다. (1) 비혼상태를배제하기때문에발생하는가족상황차별 제도밖의가족(1 인가구, 동거커플, 공동체) 들이겪는사회 문화 적차별은, 우선적으로 결혼하지않음 에대한다양한편견이다. 특히스스로 비혼 을선택의영역으로긍정하는경우미완의의미 를담은 미혼 을거부하기도한다. 그러나정상가족에편입되지않 고살아가는대부분의구성원들은주변으로부터끊임없이결혼에대 한종용을받거나, 미성년취급을받게되는문화적인편견을직면하 게되는것이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결혼하지않은여성에대해쉽게보는사람들의시각이변화했으 면좋겠다. 특히결혼안한여자에대해끊임없이가십거리처럼결 혼하지않은남성들과연결시키려고하거나, 엮어주려고하면서내 의사에대해서는존중하지않는경우가있다. 그런문화적인편견 이불편하다. 결혼하지않은여성을독립된한개인으로존중하는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77 7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것이아니라, 끊임없이누군가와결혼시켜야하는미완의존재로 본다는것자체가무척불쾌하다. 이런시각이많이개선되어야하 지않을까. < 사례1> 은 40 세의비혼여성이다. 결혼하지않았다는이유로끊임 없이결혼을종용받거나, 선볼것을강요당하기도하는등불쾌한일 이종종일어나기도한다. 이러한주변에서의결혼종용은단순한정 서적편견의영역을넘어, 실제업무과정에서의차별로이어지기도 한다. 기혼자들이부양가족으로인해업무에서빠지게될경우나머지 몫을비혼자들이감당해야하는것이다. 그러다보니비혼여성에대한 사회 문화적인차별은직장내에서기혼여성들과의미묘한갈등으 로드러나기도하는데, 부양가족이있는기혼여성들이어려운일을비 혼여성들에게전담하게되는것이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결혼한여자들은애가아프다거나시부모님이아프다그런핑계 를대면서, 물론사정이있겠지만, 휴가내거나일찍퇴근하는데, 나는그럴핑계가없어. 키우는강아지가아프다고해서일찍간다 고하면 ( 그렇게해) 주겠어? 나한텐소중한존재들인데이성애자 들처럼당당하게요구할수없는거지. 비혼상태에있다는이유로함께사는동반자나반려동물에대해 인정받지못하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러한문화는파트 너와관련된경조사를인정받을수없을뿐아니라자신이이루고있 는가족체계를주변사람들에게알릴수없다는문제로도이어진다. 또한경조사비문화에있어서도비혼상태에있다는이유로끊임없이 비용을갹출당하기만하는입장에서기도한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경조사비같은경우에, 비혼자들은돌려받을길이막막하잖아. 내 가비혼식을하거나동성애인이랑결혼식을한다고해서기혼자들 이나가족들이축의금을줄것도아니고. 결혼안할사람들한테는 경조사비를아예걷지않거나, 퇴직할때경조사비낸만큼돌려주 거나했으면좋겠어. 결혼안한사람들은평생에걸쳐남의결혼 식이다, 애돌잔치다이런걸로경제적부담을느끼게되는거잖 아. 일방적으로. 부모님돌아가셨을때나이런건하나도안아까 워, 그런데내가결혼하지도않을거고축의금돌려받을것도아닌 데끊임없이돈을내야한다는게너무부당하다고생각해. 이러한비혼여성에대한차별은레즈비언의경우에도비슷한맥락 으로작동한다. 결국결혼하지않은상태로인한차별은성적지향을 넘어 비혼여성 이라는틀로설명되기때문이다. 결혼하지않은남성에대한사회 문화적차별역시존재하는데, 결 혼중심의가부장제사회에서결혼을원치않는남성역시비정상적 존재로치부된다.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일단학교동료들사이에서결혼에대한압력이많죠. 그것빼고 는아직까지는. 결혼을빨리하라는말을많이듣는편이죠. 학교 친구같은경우에도음 이야기를제가직접막나서가지고하는 경우는그다지없는데내가결혼을하지않겠다고하면음 뭐랄 까약간마땅치않아하는눈치죠. 약간이상한생각을하고있다 는반응인거죠. 생각을지지한다, 그럴수도있다이런게아니라. 어떤남학생같은경우에는결혼을하지않겠다고하니깐연애나 이런걸자유롭게하지위해서이냐같은반응이오거나하죠. 자유 연애를위해서결혼을하지않는거냐는질문을많이받기도했어 요. 그런것들이꽤불편하더라고요. < 사례2> 경우, 결혼하지않음을적극적으로선택했으며자신의신 념을주변사람들에게도적극적으로설득하려는의지를가지고있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79 8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그러나주변동료들로부터결혼에대한압력을받는것은물론, 결혼 에대한책임을회피하고자유로운연애관계를추구하는것으로오 해받는것에대한불편함을느끼고있다. 이러한주변으로부터의오해 와편견은비혼을적극적으로선택했다는사실자체를인정하지못하 거나, 결혼위주의가치관에의해재단당하는결과를낳는다. 뿐만아니라기존의혈연가족체계내에서받는편견과차별역시 존재하는데, 나이가아무리들어도성인이아닌존재로간주되거나끊 임없이결혼종용을받게되는등의형태로나타난다. 피해를주지말자는주의다. 그래서각자알아서잘살았으면좋겠는데, 특히오빠같은경우장남에가장이라는책임감때문인지결혼하지않은막내여동생에대해간섭하는경향이있다. 혼자있기때문에가족들행사에있어서개인스케줄이별로존중받지못할때도있다. 가족들사이에서결혼하지않은여자의경우나이가아무리많이먹어도애취급을받게되는경우가많고, 끊임없이가족들의골칫거리나풀리지않는숙제같은것으로간주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시선이사라져야겠지만가족에관한문제는언제나어려운것같다.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친척들이결혼을빨리하라고하시는편이에요. 명절때같은경 우에는저도일단최대한가지않죠. 명절때나이런때는제기억 으로는서울에올라온이후로는거의간적이없는거같아요. 일 단은서로스트레스니깐간단히전화로하거나하지가족모임은 될수있으면안가죠. 아직까지는집안에서는결혼하지않겠다, 라고말은했지만받아들이기힘들고집안에서는언젠가는할것이 다, 라고생각하고있는거죠. 이처럼기존혈연가족체계내에서발생하는비혼에대한문화적 편견은비혼들을기존가족체계에서배제하게되는데, 대부분의비혼 들은기존혈연가족과되도록느슨한관계를유지하면서기존가족 과독립하려는경향을보이게된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명절때자주가지않고, 이따금어머니생신이거나중요한행사 가있을때만만난다. 명절때오빠나언니들이집에내려와서가 사를돕기바랄때가많은데, 내나이가벌써 40인데그런뒤치다 꺼리하고싶겠나. 나도내할말똑바로하고, 가족들도될수있 는한간섭하지않으려고하는편이다. 나는가족들과그다지친밀 감이있는편은아니다. 도움을주지는못할망정서로가족들끼리 비혼들이느끼는전반적인문화적차별은기존가족체계내에서의 배제에서부터학교및직장내동료들사이에서받는편견을통해드 러나는것은물론업무배분에있어서도구조적인차별을받게된다. 인터뷰대상자대부분기존의가족관계에서발생하는문화적차별에 대해서는개선에대한의지보다는, 관계에대해거리를두는방식으로 대처하고있었다. 그러나직장내에서발생하는기혼자들과의문화적 차별은단순한편견에대한불편함이아니라실제업무상의일배분 문제까지연결되는등훨씬더체계적이고구조적인차별을느끼고 있었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업무에있어서결혼한여성들의뒤치다꺼리를결혼하지않은여 성들의배려와부가노동으로채워야하는것들이구조적으로잘 분담되었으면좋겠다. 업무에있어서결혼하지않은사람들이끊임 없이결혼한사람들을배려해야하는구조가불편하고관계에있어 서도문제가된다. 그러면서인사조건에있어서는애아빠, 애엄 마인기혼자들이우선순위가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나. 또한결혼한직장동료들이결혼하지않은동료를자신보다하등한 존재로생각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인식들도개선되어야하지않 겠나.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81 8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직장내에서느끼는문화적차별은단순한언어적차별의수준을 넘어선다. 비혼자를불완전한존재로취급하면서기혼자들보다과중 업무를떠맡게되는등의각종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또한경 조사비의경우비혼자들은돌려받지못할돈을동료들이결혼하고아 이를낳을때마다갹출해야하는등다양한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 점에대해서비혼자들은기혼자와의구도에서경제적부담과직장내 업무분담이대등한관계로개선되기를원하고있었다. 특히비혼여 성들은결혼하지않은여성에대한이러한문화적편견이여성들내 부의분열을야기할뿐아니라원치않게기혼/ 비혼의대결구도를만 들어낸다는것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다. (2) 성소수자를배제하기때문에발생하는가족상황차별 기존사회의 정상성 은비장애, 이성애, 혈연중심의가족체계 를통해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성 에편입되지않을경우각종사 회적편견으로인한문화적차별은다양한맥락에서작동된다. 성정체성에대한편견역시가족형태를막론하고다양한방식으로 작동하게마련이다. 그러나함께사는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커 플의경우각각의성정체성으로인해각종사회적편견에노출된다. 특히강한유대감과친밀감을맺으며살아가는성소수자가족의경우 자신들의성정체성을숨기면서주변이웃과관계를맺거나, 가족들에 게관계를설명해야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느끼기마련이다.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피면접자 2: 그런것같아요. 호텔에서방줄때남자둘이니까 싱글침대로주겠다고하면저흰필요없다고, 더블주라고, 그러 면낯뜨겁잖아요. 그런부분. 어떻게말해야하나. 우리가그런걸 요구하는바람에게이라는것이노출되는것이아닌가. 생각해보 면그사람들은아무생각없을수도있거든요. 뭐그런상황처럼 집을구할때남자둘이집을구할때에말하기어색했던것같아 요. 피면접자 1: 대형마트갈때서로웃으면서팔짱을끼고갈수있 잖아요. 그런데집관리인이있으면우린그러지못하지. 피면접자 2: 대형마트에서팔짱끼고다녀도거긴모르는사람들인 데, 집주인은자주보는데그러기가힘들잖아요. 당연한거지. 게이동거커플의경우남성들의스킨십에민감한사회분위기상, 주 변이웃들과의관계에서더큰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난다. 숙박 업소에가거나집을구하는과정에서도둘의관계가드러나지않도록 더욱신경써야하는것이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대체적으로주변에집사람( 파트너) 을다그렇게( 부인이라고 ) 소개 를하는데, 공공기관이나은행이라든지보험회사라든지이런데 서친구라고말하는게좀그렇죠. 공공기관같은데갔을때둘 이관계가어떻게되세요? 물으면그럴때 친구에요 라고얘기를 해야했지요. 저는호르몬한지는 2 년정도밖에안됐는데, 그런데도외형이 좀여성스럽고여자같죠. 그러니까그사람들이완벽하게남자로 는안보고남자같다그정도로알고있었는데, 가게하면서부부 가하는지알면서도손님들이여자손님들이스윽보는사람도있 어요. 그런경우물어보는경우가있어요. 여자같아. 여자아니에 요? 물어보는경우도있었어요. 그러면집사람이아니라고. 그런 말되게듣기싫어하거든요. 트랜스젠더커플의경우에도이러한문화적차별은함께존재한다. FTM 트랜스젠더의경우성전환수술을받지않았기때문에공부( 公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83 8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簿 ) 상성별정정이되지않은상태이다. 파트너와오랫동안함께동거 했음에도불구하고법적부부로인정받지못하는것은물론이거니와, 이로인해공공기관이나일반직장에종사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 다. 주로자영업으로생계를유지해온피면접자는장사를하는과정 에서주변사람들이성정체성을묻거나확인하려고할때마다파트너 의적극적인설명이필요하기도하고, 공공기관이나은행등에방문 할경우에도자신의정체성으로인해다양한편견의시선을받기도 한다. 기존의가족개념에서성소수자를배제함으로써발생하는사회 문 화적차별은이성애중심적인사회속에서성소수자들이감당해내야 하는문제로다가온다. 이러한차별은성소수자에대한왜곡없는문 화적콘텐츠개발및사람들의인식개선, 성소수자혐오( 호모포비아 ) 방지에대한법적조치와끊임없는교육을통해개선될수있을것으 로보인다. (3) 장애인을배제하기때문에발생하는가족상황차별 본가 또는시설을나와독자적, 혹은공동체단위로자립하는 장애인의경우기존의 정상가족 에포함되지않음으로인한문화 적차별과동시에 장애 로인한이중의편견에직면하게된다. 자 립의과정에서겪는어려움과일상에서느끼는차별은장애의종류, 성별, 정도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특히장애여성들의경우 여 성 에대한차별을함께경험하게된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처음에장애여성들끼리함께산다고했을때주변에서많이반 대했죠. 저는그것도왜냐면비장애인하고너를보호해줄누구랑 같이사는것도아니고같은장애인끼리산다고하니까어떻게살 거냐, 무슨일이생기면어떡할거냐, 그리고또하나는뭘먹고 살거냐, 생계걱정어떻게살거냐, 그런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저질렀었어요, 다반대했거든요. 다른친구들집도반대하 고세명다가족들이반대해서한친구는부모님한테편지를써서 온가족에게회유하는데편지를쓰고, 한친구는난나간다뿌리치 고오기도하구요. 장애여성공동체를꾸리며살아가고있는피면접자는처음공동체 로자립해나올때부터가족들의반대가심했다고한다. 장애인은반 드시보호해야할보호자가있어야하는 보호의대상 으로받아들 여지는것이다. 이러한편견은장애인이가족을주체적으로구성할수 없는존재로간주되는결과를낳는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일단궁금해하는게이런게있어요. 왜나와서살지? 왜식구 들과안살고나와살지? 좋은데시설있는데왜힘들게살까, 어 떻게살까? 그리고와서우리집딱와보고 집이너무깨끗하다, 우리집보다더깨끗하네 하거든요. 장애여성들끼리살면지저분 하다고생각했다는건가? 이런생각이들죠. 그리고이제나름역 할이있는거잖아요세명이살면은. 각자가가진역할이있는건 데약간이라도걷는장애를가진친구가있으면그친구가다우리 를보호해주고살고있다고보이는거, 그런게불편하죠. 장애여성공동체의경우장애인이시설이나혈연가족에의존하지 않고자립하는것에대한편견과우려를듣는데, 장애의정도에따라 누군가한사람은반드시보살피는역할이따로있을것이라는판단 을받게되는것이다. 이러한주위의시선은장애여성공동체를하나 의수평적이고소통가능한 가족체계 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 보살피는사람과의존하는사람이구별되는구조처럼보이게한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85 8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또한장애여성들의경우공동체내부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 지문제들을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주변의지지네트워 크와지원이필요하다. 그러나대부분의이웃관계가단절된도시생활 에서장애여성에대해깊은이해를가진동네사람을만나기어려운 것이현실이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장애인에게는지지네트워크가중요한거예요. 그래서최근에독 립한장애여성들이저한테얘기하기로는그분들이살면서느끼는 문제가보일러가갑자기고장나거나겨울에갑자기동파되거나수 도가얼어버리거나그랬을때꼼짝을할수가없다는거예요. 그 럴때저희같은경우에는지역에네트워크가있는분들이밤이라 도쫓아와서보일러를어떻게해준다거나전기장판을구해준다거 나하는것이가능하겠지요. 저희가살면서지역에서사람들의호 기심과폭력, 그런문제가있을때를대비해서같은공감하고있거 나지지해주는사람들이자주들락거리면서이사람이혼자가아니 고이사람에게는이러한사람들이있다, 이런것을과시하는그런 지지기반이있어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사실은음식배달오는 사람까지도불안하거든요. 우리사정을뻔히알고있으니까요. 그 래서철물점의아저씨가형광등을고쳐주러와도불안한거죠. 그 래서혼자있을때, 누구한테편하게와달라고얘기할수있는네 트워크가필요한거죠. 특히장애여성공동체의경우 장애 가있는 여성 들만의공 간이라는점에서치안에대한문제및각종여성에대한폭력에더 큰불안을느끼며살아가야한다. 우선적으로장애여성들로만구성된 가족을바라보는주변의시선이 불완전, 비정상 을전제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지점은피면접자의말처럼, 장애인들이시설이 아닌일반세상으로나와활보할수있도록되어생존권문제가해결 되고일상적지지네트워크가형성되었을때개선될수있을것이다. < 사례10> 의면접자는가족들과함께살때는자신의생활의거의 없다고할만큼집의눈치를보면서살았다고한다. 장애여성은나이 가아무리많더라도독립적인성인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이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내친구들, 내가만나고싶은사람, 내집에와서 ( 함께) 지내고 싶은사람이오려면나보다는부모님의허락이우선이중요하고, 그리고내가들어오고싶은시간에들어오는게아니라언제들어 오느냐는시간의관리를받는거죠. 내가술을마시고들어가든내 가뭘하든이런거보다는부모님의통제가더중요한거였어요. 이거는우리가 ( 공동체구성원) 세명이같이살면서도끊임없이 했던말은그런거였어요. 관심이아니라관리가되지말자 관심 과간섭이중간선을넘나드는걸어떻게할것이냐간섭하지않고 관심이있고그리고그런것들을어떻게선을잘그을수있을것 이냐에대해고민하게되었지요. 이러한장애에대한편견역시, 정상성의범주에서시작된다. 이러 한 정상성 을기반으로한 정상가족 은생계를부양하는이성 애자남성가장을필두로, 가사전담자혹은경제적조력자로서의여 성과그들의자녀로구성된다. 이러한정상성은혼인여부, 성정체성, 장애를넘나들며일상과공적사회속에서다양하게작동한다. 이러한 정상성의논리는사회적소수자들이가족을구성할수있는기본적인 권리에서배제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사회 문화적차별은각종사회제도속에서더욱구체적으 로나타난다. 제도상의차별은조세, 준조세, 고용, 재산, 의료, 입양, 주거등다양한형태로드러난다. 이러한문제는이어지는장들에서 더욱구체적으로나타날것이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87 8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2. 제도상의차별 이나거든요. 부부라면혜택을받은데그러지못하는거. 사회가인정하는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포함되지않는형태로살 고있다면, 어떤가족의형태든지제도상의차별경험을가지게된다. 비혼여성이나, 비혼남성, 동성애자커플이나공동체, 트랜스젠더커 플, 장애인이포함된커플등거의모든사례에서차별적인경험들을 짚을수있다. 사회제도별로조세, 준조세, 고용, 재산, 의료, 입양, 주거등으로구분하여각각의사례별로차별들을살펴보자. (1) 조세및준조세 세금지출방식(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세금과수당) 과세금 부담의차별( 소득공제, 종합토지세, 국민연금등) 에대해서조사하 였다. 사례연구대상의개인적직업과환경에따라차이가있지만모 든사례연구대상은비혼상태이어서정상가족에게주어지는혜택의 대상이되지못한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저는학원강사를아르바이트로하거든요. 자영업으로분류되는 데아무것도혜택같은게전혀없죠. 예를들면부양가족으로들 어간다거나. 아무튼그런게전혀없으니까세금환급이나소득공 제등은하나도없죠. 동일수준에서내는 4인가족사람들보면 빠지는게많고환급받는데저는더내거든요. 그게그런거보 면. 건강보험료도아무튼많이내죠.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얘가만약나의 ( 등록된) 부양가족이었으면의료보험을직장에서 내겠지요? 그런데그러지못하니까그냥따로내지요. ( 중략) 또 소득공제같은거. 부양인으로들어가느냐아니냐에따라많이차 소위 정상가족 의바깥에존재하는사람들은함께살더라도각 각단독세대의형태를띨수밖에없다. 그런탓에경제적, 정서적공 동체를꾸리고있어도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등은개인단위로가 져갈수밖에없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등은부담하지만 이것도누구한사람의독립적명의일수밖에없다. 이는우리사회의 이성애, 혈연, 결혼중심의차별적인상황을말해준다. 사회적으로는 독신의증가, 단독세대의증가로보이게되고, 이를부양가족이없는 사람들의증가, 즉사회적으로책임감이없는사람들이늘어나는것으 로분석되어사회가불안정해진다는결론을도출하곤한다. 그러나단 독세대의증가는위의사례들에서볼수있듯이사회적연대의식이 부족한파편화된개인의증가가아니라 정상가족 -부양자가있는가 족 의범위에들어가지못하는사람들이택할수밖에없는현실의 결과이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4 대보험은남편이름으로남편것은나가고, 아이랑나는기초 수급권자로되어있으니까따로지출이된다. 재산상의혜택은전 혀받고있지않다. 기초수급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받을수없 다. 내가돈버는뭔가를하려면기초수급권을포기해야하기때문 에. 장애인동거커플의경우는다른맥락이있다. 기초수급권을유지 할수밖에없는절박한현실때문에이들은부부로서혼인신고도할 수없다. 혼인신고를할경우부양자가생김으로서기초수급권이박 탈되기때문이다. 혼인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이들은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인정받기가어렵다. 다른 제도밖의가족 들도모두미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89 9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등록의상태에놓여있다. 이들은세제상의어떠한혜택도받을수없 다. (2) 고용 고용과정에서의차별은주민등록등본을요구하는순간부터시작된 다. 왜결혼하지않느냐? 왜주민등록상의성별과외모가일치 하지않느냐? 왜가족과함께살지않느냐? 와같은질문들이 쏟아지기때문이다. 이런질문들을피해설사일을하게된다고해도 근무상에있어기혼과는다른처지에놓인다. 경조사적용범위, 육 아휴직등기혼자들이적용받는혜택을누릴수없으며, 부양가족이 없는좀더자유로운미혼이나독신이라는이유로근무시간상의불 리한배치, 연장근무등이할당되기쉽고특히업무능력이뛰어나도 승진대상에는밀려나거나양보를요구받는다. 특히호르몬투여나수술등으로외모의변화가있는트랜스젠더의 경우직업선택에있어폭이굉장히좁아진다. 택배, 퀵서비스와같 은배달업등위험하고수입은낮지만까다로운취업서류를요구하 지않는직종이나트랜스젠더바와같이유흥업소등이선택지로남 게되기가쉽다. 또한혼자사는장애인은보호자가없이사는것으로 쉽게간주되거나장애인이므로고용해주는것만으로특혜를베푸는 양지나치게많은근무시간과업무량을부과하는등의차별이일어 나고있다. 이것은노동력착취와자아실현불능의상실감으로이어진 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다. (3) 재산 재산이가능한범위에서구성원들이각자혹은함께유지하고불려 나가는것임을상기해볼때가족단위로 공동재산 인정을받지 못하여각자가재산관리를해야하는것부터가차별이아닐수없다. 이들은공동재산을제도적으로인정받기어렵다는조건속에서각자 의재산을분리하여관리하게되는경우가많다. 또한앞서살펴본조 세상의차별을포함하여재산분할, 유산상속등이인정되지않는것 은가족관계의불안정으로까지이어진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면접자: 부동산, 저축보험같은경우, 명의는따로? 피면접자 : 관리는내가다하고, 공식적인것은따로따로. 면접자: 명의는다르지만공동재산으로인정하고있나? 피면접자 : 그렇다. 공동으로인정하고있다. ( 중략) 공동재산으 로인정할수있는법적인, 제도적인장치가있으면좋겠다. (4) 의료 사례조사에서모두가공통적으로지적한차별이바로의료상의차 별이었다. 이는의료권이단지의사와환자간의관계의문제가아니라 국가와국민이라는관계의시스템상의매우강력한관리요소임을눈 치채게한다. 제도밖의가족들은자신들의가족구성원이아프더라도의료서비 스를이용하는데급박하게대처하기가어렵다. 한개인이어떤치료 를받을것인가의결정권을가지고환자의상황에대해들을권리, 입 원시면회할수있는권리, 수술시이를동의하고보증할수있는 권리, 임종시입회할수있는권리등이혼인등록을한배우자와혈 연가족만이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의목숨이달려있다는점과 동시에치료비를누가낼것인가의두가지차원에서이러한보호자 시스템은결혼제도의강화와종속을만들어낸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91 9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갑자기같이살던사람아팠어요. 우리가가서간병을할수가 없는거죠. ( 중략) 특히나독립해서사는데있어서가장필요한게 또막판에가족이나설수밖에없는것들이 ( 발생해요.) 간병( 할 일) 이생겼을때그리고보호자사인이필요할때. 그런데이친구 가왜아픈지에대해서너무나잘알고있고무엇이필요한지알고 있음에도 ( 혈연) 가족이와서사인을해야되고 ( 혈연) 가족이이야 기를해야되고그래서 ( 본가 ) 가족이중간에는그냥있고우리가 의사랑얘기를해야되고그런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전화연락 이안돼서아프고그런상황인데빨리수술이필요한상황인데가 족들연락이안돼서그냥핸드폰만들고발을동동구르고그런 상황이많이발생하고그래요. (5) 입양 입양을둘러싼차별은단순히자신이낳지않은아이를양육할수 있는가의차원의문제가아니라훨씬더복잡한맥락에놓여있다. 결 혼한관계에서낳은아이를기르는것이최상이며그외는모두비틀 린양육으로간주되므로단지법적으로비혼자도입양을할권리를 획득하는것만으로해결되지않는다. 현재제도상으로볼때표면적으 로는결혼여부에따른차별이없어보인다. 하지만실제입양기관에 서는 정상부부 가아니면관례상으로입양을거부하고있다. 또한 결혼밖의부모와자식관계에대한편견이강하므로이역시극복하 기쉽지않다. 출산, 입양, 양육이인간으로서의행복추구에중요한요소임을인 식할때, 입양에대한제도적보완이이루어지지않으면차별은줄어 들지않을것이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 독신자로서입양을하려면) 내부모님이살아계셔야하고, ( 중 략) ( 입양한아이에게 ) 내부모가양육자가되고제가부양자가되 는개념이더라고요. 그쪽( 입양기관) 에서는그리고오히려생각보다 재산상의요구는많이요구하지않는데 ( 중략) 이제뭐입양보내 는사람이보통 10 대미혼모잖아요. 10대미혼모가보통얘기할 수있는권리가있대요. 누구한테입양되었으면좋겠느냐, 해외, 국 내그런것들을정할수있다는거죠. 자신이미혼모라서못키우 는건데싱글마더한테아이를주려고하지않는다는거죠. 그러니 까정상적인가정에입양시켜달라고요청을하기때문에나한테돌 아올기회는없는거고. 황당했던게내가 10년정도를같이산남 자친구가양육자가안된다는거죠. 예를들어우리부모님이안 계시다면나는원천적으로아이입양을못하는. 사실 70대노인 네들보다훨씬더부양능력, 양육능력이큰데. ( 중략) 힘들거 같긴하더라고요, 입양은. (6) 주거 주거는안정적이고안전해야한다. 그리고주택은재산으로서의의 미도크므로구입과처분도용이해야하며, 예상치못한일이발생했 을때를대비해소유와관리등의권리역시명확해야한다. 이런차 원에서볼때제도밖의가족들이평생가도괜찮은아파트에는살지 못할것이라는탄식은결코과장이아니다. 예를들어주택청약의경 우가구원의수가매우중요하다. 청약가점제에서는가구원의수가 많을수록유리한데장애인공동체나동성간공동체의경우함께사 는사람들이가구원으로인정받지못한다. 따라서주택마련에서제도 밖의가족들은처음부터불리한위치에놓이다. 또한서류상에부양자가없는경우나( 단독세대주) 결혼을하지않 은경우에는장기임대주택에서항상우선순위에서밀리므로장기 주택이아닌일반월세주택을택할경우줄일수있는생활비를더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93 9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쓰고있다고도볼수있다. 특히장애인들에게는임대를잘주지않으 려는것역시장애인들의독립과보다좋은주거환경을선택하는것 을방해한다. 주거구조역시결혼가정을중심으로만설계되어있어장애인공 동체등공동체를꾸렸을때보일러작동등의사소한문제부터불편 함을경험한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면접자: 주거관련불편한점이나이런게있으면주거형태에 있어서편하겠다는것이있다면? 피면접자 : 장기임대주택이활성화돼서, 내가장기적으로편하게 살수있고 ( 하는그런상황이되었으면좋겠다). 전세나월세는 계속올라가는데, 평생가다가아파트에한번살아보지못하고, 부모님이랑살때는아파트에서살았지만. ( 중략) 그런데레즈비언 커플로살면부모님한테서독립을한거고돈을받는것도아니니 까부담이큰거지. 그래서정부차원에서장기적으로주택이생기 면도움이되겠다. 3. 가족구성권을인정받지못하는차별 한국사회에서가족구성에대한인정체계는법적결혼과혈연, 이 성애주의 18) 에기반을두고있다. 이장에서는이러한문제로인해가 족구성을인정받지못하는성소수자, 공동체의중심으로사례를살펴 보고자한다. 이들은가족구성권이없다는것자체가차별적이라고인 식한다. 18) 이성애주의 (heterosexism) 이란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등과비슷한개념으로오로지이성애만이옳다고여기는태도를말한다. (1) 성소수자 현행가족체계는이성애적성적지향을기반으로구성되고있기 때문에그외의성정체성을가진사람들은가족으로인정받지못하고 소외당한다. 그리고특히나동성애자커플의경우에는관계가우정으 로만치환이되어서가족범주에들어가지못하며인정받지못한다. 좀더생각해본다면이성간의우정도가족으로인정받지못하는데 동성애를이성애와달리우정으로만간주함으로써이것이성정체성으 로인한차별임에도불구하고차별이아닌것처럼보이게한다.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가족이라고부를수없는것도차별인거지. 인정받지못하는것 도차별아닌가? 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정상가족범주안에들어가지못함으로써 받게되는불이익은제도상의차별에서구체적으로나타난다. 게이동 거커플인 < 사례8> 은가족이라고부를수없는것자체가차별이라고 말하고있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면접자 : 인구조사가왔을때어떤관계냐, 그런질문받거나한 적없었어? 피면접자 1 : 센서스왔을때그런질문한사람은없었어. 피면접자 2 : 친구둘이사는사람이워낙많으니까서울에. 레즈비언동거커플의경우, 3년정도같이살고있지만주변사람 들의인식은결혼하지못한여성둘이사는친구관계로인식한다. 두 사람의관계가동반자나가족으로인정되는것이아니라단순한친구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95 9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관계로규정되는것이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면접자 : 레즈비언친구들말고헤테로( 이성애자 ) 친구들이나직 장동료한테서로를소개한적있는지? 피면접자 1,2 : 없어. 피면접자 1: 다른친구들한테소개시켜준적없고. 내가친구랑 같이사는건알아. 근데그친구랑그런( 애정적) 관계인건모르는 거지. 피면접자 2: 나도. 주변레즈비언친구들말고는소개시켜준적 없어. 그냥친구랑같이산다는거. 근데눈치가빠른사람들이있 더라. 레즈비언이어떤건지아는사람들이있는거야. 그냥눈치 인데, 지금직장에서내가친구랑같이산다니까약간그런눈초리 를보낸사람이있어. 설령사회가두사람을친구관계가아닌커플관계로인식하더라 도, 이들관계를보통의이성애자커플이나혈연중심의정상가족으로 인식하지않고부적절한관계로보기때문에주변사람이나직장동 료에게자신의파트너를소개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한다. 다른여성과성애적관계를갖는레즈비언으로인식되는것과이성 애사회에서의삶의동반자로서의부부로인식되는것은큰차이를 가진다. 여성둘이산다는것은가족의수위에도달하지못하는단순 한우정관계이거나, 사회적규범에서벗어난일탈자로이두가지관 계로만사회적으로해석된다. 여성과는달리남성들끼리동거로할경우는다르게인식되는경향 이있다. 여성간의관계가쉽게우정으로치환되는반면, 남성간의관 계에있어서는그들의관계가불쌍한존재로규정되거나그들의모습 자체가혐오적인시선을받게된다.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 과같은트랜스젠더가포함된 커플은공부( 公簿 ) 상성별정정이되지않아오랫동안동거를했어도 법적인부부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한국에서트랜스젠더가족을인 정하는경우는성별정정이이루어진이성애자커플인경우이며, 그 렇지않을경우에는가족으로서인정받지못하고제도상에서보호받 기어렵다. 성별정정이되지않은트랜스젠더커플인경우결혼중심, 혈연중심, 이성애중심주의로묶여진정상가족범위에서배제된다. (2) 공동체 한국사회에서다양한형태의공동체는하나의 가족 의모습으 로서그기능을하고있지만, 이들은사회적으로또제도적으로 가 족 으로구성될수있다고인식되지않는다. 장애인의경우장애인 시설이나혈연가족에의존하지않고독립하기위해서장애인공동체 를꾸리며살아가기도한다. 그러나이런장애인공동체가결혼중심 이나혈연중심이아니며, 장애인을하나의독립된인격체로보지않 고보호받아야할대상으로보기때문에사회적으로장애인공동체는 독립적인가족으로인정받지못한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 다른사람들이 ) 궁금해하는게이런게있어요. 왜나와서살 지? 왜식구들과안살고나와살지? 좋은데시설있는데왜힘 들게살까어떻게살까. 장애인셋이서모여살고있는장애여성공동체의피면접자는주 변사람이자신들을보호대상으로만여긴다고말한다. 이렇듯장애인 을독립된인격체로바라보지않고불완전한존재혹은비정상의존 재로바라보기때문에장애인들끼리모여사는것을독립된가족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장애에대해가지는가장큰편견은한사람을온전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97 9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한존재로보지않고무엇인가모자란존재, 보호받아야할대상으로 만여긴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이모인공동체를정상성을 가진가족이라는개념범주에포함시키지않는다. < 사례9 : 게이공동체> 면접자 : 부모님은친한형이랑같이산다고알고있었을때어 떻게생각하셨어요? 또누나는? 피면접자 : 내애인인줄의심했어요. 그리고집구석보고속상했 다고했어요. 다만그형이랑이야기해보고사람이괜찮다고생각 하셨으므로좀안심이된듯했어요. Ⅳ. 개선의욕구 다양한차별을경험하고있는제도밖의가족들은이러한현실에 대해변화의욕구를지닌다. 이들은현재의상황을개선하기위하여 무엇을바꾸어야하는지, 어떤점들을근본적으로성찰해야할지, 또 제도적변화에대한우려점은무엇인지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이 야기한다. 1. 개선의방향 게이공동체의경우함께사는사람이애인일거라가족들에게의심 받아야하며, 그런의심을피하기위하여현재함께살고있는사람을 숨기거나따로사는척을하며살아가야한다. 이는한국사회에서남 자들의친밀성은가시화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가부장제사회 에서혈연중심이나가족중심이아닌, 남성들과의관계는공적인관 계로인식되어왔다. 그렇기때문에남자들이모여사는것에대해사 회는불편한시선들을던진다. 사회가이들을보는시선은가족으로 인정받기보다는피해가되는존재로인식하게만드는 비정상 의 관계로보기때문이다. 혈연중심적이고결혼중심적이며이성애중심적인조건을하나라 도만족시키지못하면사회는가족으로인정하지않는다. 국가와사회 는이들에게가족구성권을아예부여하지않는다. 성소수자로서구성 한가족들과 공동체가족 들은이러한것을차별이라고지적하고 있다. 제도밖의가족들은자신들에대한차별을해소하고더나은삶을 살기위해서여러지점들이전향적으로바뀌어야한다고말한다. 이들 이이야기하는그지점들은제도적인측면에서부터일상적사회문화 적체제나인식에까지넓게걸쳐있다. 그만큼이들은개선의방향이 사회구조의전반적이고전면적인변화여야한다고인식한다. (1) 가족형태에따른세제등의제도적차별해소 제도밖의 가족 들은기본적으로자신들이제도화된가족, 정 상가족 이아니라는이유로받는제도적차별들이사라져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가 정상가족 만을진정한가족이라고인식하고그 형태만을권장하고강화하려는현실속에서이들은실질적인차별에 노출된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결혼안한여자들끼리사는데있어서일단은결혼하지않았다는이유로받는세제혜택에서의차별이없어져야지.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99 10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특히세제혜택이라든가국민연금의상속, 의료보험부담에있어받 는차별들을많이언급하였다. 특별히불이익을받아야할이유가없 는데도제도화된가족이아니라는이유로차별을받는다는것이다. 세 금에있어서는출산율을높이기위해소수자소득공제를없애고다 자녀소득공제비율을높인다고하는데, 세금때문에출산율이낮은 것도아닌데도근본적인문제를개선하지않고 정상가족 에서벗 어난가족들을차별한다고지적한다.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기초생활수급권이나사회복지서비스같은경우에는그가족이한달에얼마를버느냐라는기준으로모든걸통합해놨잖아요. 특징이따로없어요. 장애인가족인지노인가족인지소년소녀가족인지이게특징이없어요. 그래서한부모가정같은경우는가족특유의고민지점이있거든요. 그지점에강화돼서지원이되는게맞는데, 그냥한달에얼마를버는지를통틀어서다집어넣다보니까그가족이가장생각하고있는어려움이해결도안되는채로가는거예요. 저는바라는지점은그게특화되어있는사회복지서비스가지원이되길바라는거고.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 세금) 혜택이줄어든다는것에대한불편함이있어요. 세금을많 이내고적게내고의문제로사람들이아이를낳고안낳고를선택 할것같지않은데, 왜그런방식으로차등을두는지잘모르겠어 요. 독신이든독신이아니든, 나라에기여하는바가기본적으로있 어요. 아이를낳지않는건혼자사는사람들때문이아니라교육 비와같은제도적인문제라고생각해요. 산아제한을했다가, 출산 장려를했다가하는등일관성없는태도로정책을바꾸는건국가 의책임아닌가요. 왜그것을혼자사는사람들에게전가시키려하 는지이해가되지않아요. 결국다양한가족형태가등장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 정상가족 을중심으로하는, 정상가족 을강화하려고하는정책 의관점을전환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국가의복지시 스템역시도다양한형태의가족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아니 라오히려 정상가족 만을전제하여막상다양한가족들이그현실 에맞게지원받지못하는것또한제도적차별로인식된다. 사회복지 가각가족의특색에맞도록지원되는것역시가족형태에따라발 생하는실질적인차별을해소하는방안이라는것이다. (2) 다양한가족구성권의제도적보장 3 장의차별사례에서도설명되듯이제도밖의가족들은객관적으로 하나의 ' 가족 을꾸리고있음에도가족구성권자체가박탈되어사회 적으로인정을받지못하는차별을절실하게느끼는모습도보인다. 이러한차별이없도록이들은대안적인가족제도가마련되었으면좋 겠다고말한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대안가족제도가정착되면좋겠어요. 혈연만을가족의형태로인 정하지말고, 장애여성공동체같은경우에도가족의형태로살고 있잖아요. 다양한가족구성원에대한법적으로인정해줄수있는 제도적받침이있으면좋겠어요. 일단, 인정해달라고.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저는 ( 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동성결혼을) 하고싶어요. 그래 야안정될것같아요. 삶에대해서. 살면서. ( 중략) 그런데우리는 동거잖아요. 말그대로. 엄마도저희한테동거라고하더라고요. 동 거개념. 동거맞잖아요. 그런데그렇다면수많은남자들이왜결 혼을해요? 그냥동거하면서애낳고살면되지. 일단결혼한다는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01 10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것자체가주변사람들에게우리가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다고 보여주는것같아요. 안정적으로일하게되고. 그런차원에서필요 한것일뿐이지금전적인것한두가지따져서결혼할필요성을따 지는것은아닌것같고요. 결혼을함으로써주변사람들이보는, 뭐라고할까요, 법적인부부다, 우발적으로싸워서우습게헤어지 는그런일은없을거아녜요. 한번쯤더생각해보는기회도생기 고. 그런것을널리본다면필요할것같아요. 정말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인정되면우리부모님도인정해줄것같아요. 따라서현재제도적으로가족구성권이없는사람들에게도 동성 결혼 이나 생활동반자등록제 와같은가족구성권을보장해야한 다. 이들은 금전적인것한두가지따져서결혼할필요성을따지는 것은아니 다.(< 사례8 : 게이동거커플>) 경제적인면뿐만아니라 차별받지않는다는느낌, 하고싶은것을이룰수있다는충족감, 사 회적으로인정받아떳떳할수있음등도이들이가족구성권이반드시 필요하다고인식하는이유이다. (3) 가족= 정상가족 이라는사회적인식전환 제도밖의가족들은 정상가족 의형태와거리가멀다는이유로 사회로부터 비정상 의낙인을찍힌다. 가족은무조건 정상가족 의모습이어야한다는사회적인식이강하게자리잡고있기때문이 다. 따라서이들은무엇인가잘못되고결핍된가족이라는편견에시달 린다. < 사례7 : 이성애자동거커플> ( 큰애가) 나하고우리동생은아빠가달라, 그렇지만우리는가 족이야 라고말할때부담이적어지는사회였으면좋겠어요. 그런 데현재로서는그렇지않아요. 현재로서는그게어렵고. 보니까지 ( 큰애) 가제일마음이통하고내지는입장이나처지가비슷한지 친구몇명한테만말을해요. 자기의그런상황을. 가장큰비밀인 것처럼가족의형태를얘기하는걸보면애한테있어서는아직도그 게가장큰짐인거예요.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지금은가족구성권을만들어야하구요. ( 중략) 이성애자가하는 것은다할수있어야하긴하죠. 제파트너처럼가족을이루는게 나의로망이었다, 이런것을이루게하는것도가치가있는거거든 요? 못하면피해지. < 사례4 : 한명이 FTM 인동거커플> ( 혹시공부( 公簿 ) 상성별정정이안된상태에서동성커플등록 제도가생기면등록하겠냐는질문에) 난했으면좋겠거든요. 법적 으로인정을해준다면. 왜냐면그렇게라도해서공공기관이나어디 갔을때그냥떳떳하게집사람이라고밝히고그렇게했으면좋겠는 데. ( 중략) 돈으로따지면얼마안된다치지만, 그렇게라도인정을 받는다는게떳떳한거지. 돈이문제가아니고. 아동들은이러한인식을가장솔직하게드러낸다. 성인들이 그럴 수도있다 고이야기할수있는가족형태가아동에게는치명적인 비밀 이되는것이다. 따라서 정상가족 의형태가아니면 비 정상 이라고여기는편견을사회적으로해소해야한다. 그래야만가 족구성원들이자신들의가족형태를문제없이받아들일수가있다. 그러나현재는이러한편견때문에제도밖의가족들은스스로가족 과관련한상황에서위축되고부담을느낀다. 한편이러한편견은제도밖의가족들이입양권과같은권리를행 사하는데실질적인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 아이를키울수있는 능력과상관없이양육은 정상가족 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 이다. 이연구에서만나본많은가족들 한명이트랜스젠더인동거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03 10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커플, 게이동거커플, 게이공동체, 이성애자동거커플등 은입양 에대한욕구가강했다. 그러나 정상가족 에서벗어난가족들에대 한양육과관련한편견은이들의입양을가로막고있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이제뭐입양보내는사람이보통 10 대미혼모잖아요. 10대미혼 모가보통얘기할수있는권리가있대요. 누구한테입양되었으면 좋겠느냐, 해외, 국내그런것들을정할수있다는거죠. 자신이미 혼모라서못키우는건데싱글마더한테아이를주려고하지않는다 는거죠. 그러니까정상적인가정에입양시켜달라고요청을하기 때문에나한테돌아올기회는없는거고.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난결혼도안할거고애도안낳을건데종신보험든단말이야. 그게나한테적합한보험형태인가그런고민이드는거지. 혼자 사는여자나혼인제도안에없는여자를위해서적합한보험상품 이다르게나와야된다고생각해. 인생설계자체가다르잖아. 그래서이들은각종상품에서부터의료,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정 상가족 을전제하지않는것이필요하다고말한다. 다양한가족들이 존재하는현실에맞추어그가족에게맞도록전반적인변화가있어야 한다는것이다.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주거지개선점이요? 요즘집들은보일러조절장치가 ( 안방에있 는것이아니라) 거실로나와있던데그런경향이 ( 함께사는사람 이누구나조정할수있도록) 꼭필요해요. 그리고방사이즈에대 한고정관념이바뀌어야해요. 어떤집에 누가 사는가에대한가 정이보다다양해질필요가있어요. 가족으로서, 또가족구성원으로 인정 을받을수있다. 그것은꼭 제도적인변화로만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라 문화적인것 이 다.(<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한피면접자는그편견을해소하 기위해제도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말한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장애인과비장애인의결혼자체가나쁜건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의식이편중되어있어서그런건데, 그런의식들이좀바 뀌었으면좋겠어요. ( 중략) 우선되어야할점은, 의식교육이따라야 한다고봐요. 다른가족들의의식교육도필요해요. 나이외의가 족들이나를바라보는시선에대한배려나생각들( 에대해서) 도, 제 도적인교육들도필요하다고봐요. (4) 결혼= 성인이라는인식전환 제도밖의가족들은겉으로보기에사실상비혼/ 미혼상태인경우 가많다. 결혼을당연히해야하는것으로여기는사회속에서이들은 일상속에서광범위한차별에노출된다. 가장이들이실질적으로느끼 는부분은결혼을하지않으면성인이아니라는인식때문에발생한 다.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피면접자 1 : 사회생활을하면서느낀건데, 결혼을안하면애 취급을해요. 피면접자 2 : 제가교회를다니는데미혼인사람들은청년부에있 어야하거든요? 제동기들은다결혼해서장년부갔단말예요. 그 러면계속청년부에있어야하는거예요. 그레이드가올라가지않 는거지. 따라서가족형태에따른편견을해소하는것이시급하다. 그래야 그러다보니이들은직장내에서, 교회와같은사회생활에서, 또가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05 10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족내에서 미완의존재 로여겨진다. 사적관계에서부터공적관계 에까지모든영역에서이들은이러한차별을경험한다. 특히여성일 경우에관리되고보호받아야한다고여겨지는위치에서벗어나기가 더욱어렵다. 따라서이들은 결혼= 성인 의등식이사라져야가족 형태에관계없이정당한주체로인정받을수있다고말한다. < 사례1 : 여성 1 인가구> 결혼하지않은여성을독립된한개인으로존중하는것이아니 라, 끊임없이누군가와결혼시켜야하는미완의존재로본다는것 자체가무척불쾌해요. 이런시각이많이개선되어야하지않을까. ( 중략) 가족들사이에서결혼하지않은여자의경우나이가아무리 많이먹어도애취급을받게되는경우가많고, 끊임없이가족들의 골칫거리나풀리지않는숙제같은것으로간주되는경향이있어 요. 이러한시선이사라져야하지않을까. (5) 가족상황차별로이어지는소수자에대한차별적인식전환 제도밖의가족형태를가지게되는것은이들이가진사회적소수 자라는조건때문인경우가많다. 가족제도가가정하는 정상가족 이이성애, 혈연, 제도적혼인, 유자녀, 비장애등을전제하고있는만 큼성적소수자나장애인은애초부터가족제도에설자리가많지않 다. 그것은사회적소수자들을 비정상 이라며 우습게 인식하고 정당한사회구성원으로보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이들은사회적 소수자에대한편견과차별적시선의결과로자신의가족이차별받는 다고인식한다.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부모가다장애가있는경우, 집과아이를우습게보는경향이 있어요. 학교다닐때, 애들이부모를놀리면서아이에게스트레스 를많이줘요. 따라서제도밖의가족들은사회적소수자의권리에대한인식이 정착되면현재의가족이데올로기도변화할것이고, 그렇다면가족상 황차별도사라질수있다고본다. 소수자에대한인식을제도적교육 등을통해변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그냥, 레즈비언에대한사회적인편견이있으니까그런게없어 지지않는이상 ( 가족과관련한차별을) 감수하고살아야겠지만, 세 상이바뀌었으면좋겠지. < 사례5 : 장애인동거커플> ( 우리가족에대한차별을없애려면 ) 학교( 에서) 나 ( 제도적으로 ) 어려서부터그런교육을해야한다고봐요. 장애인에대한편견없 음( 을위한교육) 과소수자들에대한교육을아이들에게선행시켜 야함을강조하고싶어요. (6) 보호자 피보호자중심의가족개념전환 제도밖의가족들은보호자와피보호자로구성된가족생활의모습 역시도변화해야한다고말한다. 이들은서로평등하게구성된가족인 데도가족내에는세대주와세대원같은위계질서가있어야한다고 당연하게전제하는것에문제를제기한다. 가족의진정한모습은누군 가가반드시가족을대표해야하고보호를하는자가있는형태가아 니라는것이다. 그러나가부장적가족생활구조를가족의모습이라고 보는인식으로인해평등한가족은오히려 자취생 정도에머무는 것처럼위계화된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07 10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사례12 : 레즈비언공동체> 우리는공동으로사는것이고우리중누구도우리세대를대표 할수없고이를원하지않는데 세대주 를정해야한다는것이문제 가될거예요. 하지만우리나라의세대주- 세대원개념은혼인한이 성애커플을가정하고있고, 부양자- 세대주, 피부양자 -세대원의개 념에의존하고있는데이는우리의가구구성과는맞지않아요.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나름역할이있는거잖아요세명이살면은. 각자가가진역할이 있는건데약간이라도걷는장애를가진친구가있으면그친구가 다우리를보호해주고살고있다고보이는거. ( 중략) 장애인들이 모여서평등하게이렇게산다고얘기하는것은이해가안되는거 죠. 그럼뭐냐우리도뭐지함께모여사는자취생인가. 이러한사례들은사회의가족에대한인정체계를보여준다. 가장 또는보호자가없으면아예가족이이라고인정받지못한다. 주체성을 기반으로한유대감의가족관계는진정한가족이아닌것처럼보이 게된다. 따라서이러한인정체계를변화시켜야만다양한가족에대 한차별이사라질것이라고보는것이다. 제도밖의가족들이가장우려하는지점은다양한가족들에대한 제도적개선이있을때그것이포괄하지못하는다른가족의형태나 개인을차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들은가족상황차별을없애고다양 한가족에대한구성권을만드는것은어떻게든 가족 이라는테두 리를짓는형식이기때문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고말한다. 가족제 도는그자체로 권력적 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제도적 변화의노력은 일차적목표 여야하고, 가족개념이확장된다하더 라도그것은 정상가족 이념이다양한가족들을차별하게하는것 처럼또다른배제를낳게해서는안된다고말한다.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피면접자 : 난어떻게보면결혼제도안의혜택이없어지면서싱 글이든결혼을하든한부모든상관없이그런불이익을받지않는 시스템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 ( 중략) 면접자 : 어떤면에서가족이라는단위로사람들을묶는다는거 자체에대해반대? 피면접자 : 그렇지. 일단가족에포함되지않은많은사람들을배 제시키는거니까. 2. 개선의우려점제도밖의가족들은자신들의가족상황차별을없애기위한제도적개선의필요성에대해기본적으로동의한다. 그러나그결과로또다른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 그래서제도적개선을할때그러한점들을고려하여야한다고지적한다. (1) 또다른배제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저는가족들이받는혜택들이있다면가족을못구성하는사람들 이받는불이익이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저는저희나장애인이라 든가가족을만들어내개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 요. 가족이그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문제지. 가족이받는혜 택을가족을만들지않는사람들도다같이누릴수있게해야한 다고생각하거든요. 가족구성권은일차적인목표지. 궁극적으로는 가족을만들어달라는것이아니라결혼을안해도권리를그대로 누릴수있도록인권신장을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한것같아 요.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09 11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전히중심에두고그주변으로다양한가족들을위계적으로제도화 이들은가족이라는이름으로항상묶어서혜택을주는방식이차별 적이라고인식한다. 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을제도화하여혜택을주 게되었을때그것은필연적으로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을만든 다고생각하는것이다. 특히가족이라는이름을얻기가힘든 1인가 구를차별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우려한다. 시키는방식일수있다고우려한다. 그것은다양한가족들이 정상가 족 을중심으로한현재의체제에편입되는일일수있다. 그리고그 것은결국 정상가족 을중심으로한현재의가족이데올로기를바 꾸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중심성을강화하는일일수있다는것이 다.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동반자등록법같은게생긴다면좋겠지만, 그런것들이혼자사 는사람들을배제하는방식이면안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들은사회가 가족 단위를중심으로사고하는것이아 니라 개인 단위를기초로정책이나사회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 대안을제시한다. 개인기반사회정책이만들어진다면가족상황차별 이완화될것이라고말한다. < 사례3 : 이성애자동거커플> 가족형태가왜예를들면 4인가족이있고 2인가족이있는데 가족형태에따라지원을해주는것보다국가의제도자체가전반 적으로개인을위해서주는이런방식으로변했으면좋겠어요. 가 족의형태가너무나규칙적으로정상적인가족형태에기반해있어 서개인을단위를한복지정책이나세금정책으로바뀌었으면좋 겠다는게근간( 입니다.) < 사례2 : 남성 1 인가구> 가족구성권이라고했을때는잘모르는분들이밖에서보면, 가 족구성권하니깐이른바정상가족을생각하면서기존가족에편입 된다는그런식으로받아들여질수도있을거같아요. 밖에서봤을 때는. 그게우려가되는지점이죠. 따라서이들은제도적개선의흐름이 정상가족 중심적인가족 제도와이념을변화시키는방향이어야한다고말한다. 그렇지않다면 현재의가족제도가가진문제점들에대해근본적인변화를일구어내 지못한다고인식한다. < 사례10 : 장애여성공동체> 가족제도에그자체가가지는 ( 문제가있으니) 우리가가지고있 는가족제도에대한, 가족에대한그개념을정립하고바꾸는작 업도많이있는가운데서 ( 제도적개선이) 돼야되겠다는생각이 있어요. (2) 정상가족 중심이데올로기의강화 (3) 소수자정체성의 아우팅 제도밖의가족들은이렇게 가족 이라는테두리를강조할경우 여전히가족을중심으로사고하는가족주의를벗어날수없다고생각 한다. 그래서다양한가족과관련한제도적개선이 정상가족 을여 성적소수자들은동성간결혼이나동성동반자를등록할수있는 제도들이생기는제도적개선이있다고하더라도그제도를이용할 사람들이얼마나많을지의문을표시한다. 등록하는순간 아우팅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11 11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다른사람에게자신이성적소수자라는사 실이밝혀지는일) 이벌어지기때문이다. 사회적으로성적소수자라는 사실자체를드러내지못할정도로편견과차별이많은상황에서제 도가있다고해서활용할수는없다. Ⅴ. 나가며: 새로운가족개념에대한상상과가족구성권운동의전략 < 사례6 : 레즈비언동거커플> 지금같은분위기에서커밍아웃하면불이익을당할게너무뻔하 잖아. 시민결합법이생기면회사에서류를내잖아, 회사에서는얘 가여자랑시민결합법에들어가있네, 그러는거지. 그커밍아웃하 는사람들이얼마나많으냐는거지. 따라서동성간등록과관련한제도를마련할때에는자신의소수자 정체성이드러나지않는형태여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이성간이건 동성간이건, 애정적결합이있건없건동거자들을등록하여일정정도 의지위와권리를상호부여하는방식이된다면아우팅의염려가없 을것이라고대안을제시한다. < 사례8 : 게이동거커플> 특별히생각안해봤는데. 결혼을했다거나하면가족상황을적 어내라, 호구조사를할때동거남이렇게들어가는것. 이반이라 는것자체가차별이지않을까하는데. 등록하는것자체가사회적 으로커밍아웃하는거잖아요. 커밍아웃하지않고싶은사람인경우 에는, ( 중략) 동거권을주면더좋지않을까요? ( 중략) 우리가사랑 하는사이가아니라우리가진짜직장동료다이랬을때아팠을때 일정한보호자권을준다든가하는일반적으로동거자로서의부분적 인권리를줄수있는것이잖아요. 게이를위한동거등록법이되는 것이아니라동거인에대한지위를향상시키는제도로가부장적인 호적제도를벗어나서 그게더좋다고생각해요. 그러면우리가 게이라는것도드러나지않겠지요. 한국사회에서의가족은이성애결혼을통해맺어진부부와그들의 혈연으로이루어진 정상가족 을전제하고있다. 국가는이러한가 족개념을사회의기본체계로간주함으로써사회적재생산및복지 기능을사적영역으로환원시킨다. 앞서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지난 2003 년에통과된 건강가족기본법 은국가의이러한의도를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는개인의다양한정체성을정상/ 비정상의흑백논리로획일화하며, 기존의정상가족체계에편입될수 없는사회적소수자들을끊임없이배제하고소외시킨다. 본론에서언 급된사례들은 1 인, 커플, 공동체 등의형태로서 성별, 성정체 성, 장애유무 등다양한가족상황및개인의정체성을기반으로구 성된가족의예이다. 이에따른차별은가족으로인정받지못하기때 문에발생하는제도상의문제들과, 결혼하지않은혹은결혼하지못한 상태에대한문화적편견으로드러난다. 최근들어더욱가시화되고있는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등의사 회적현상은 정상성 을기반으로위기담론을생산하고있다. 그러 나가족해체는가족의위기로부터파생되는것이아니라가족을획 일화된구도로분류하려는사회적편견으로부터발생하게되는것이 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가지닌가장큰문제점은다양한가족 형태에따른가족상황을배제하고차별하게되는지점이다. 이는오 히려가족의가치를훼손시키고끊임없이 비정상적가족 을재생 산하는결과를초래한다. 한국사회에만연되어있는 정상가족이데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13 11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올로기 가결과적으로차별과배제의논리를만들어내고있는것이 다. 본연구는다양한가족상황에따른사례들을통해 정상가족이 데올로기 로인한차별의맥락을짚어내고다양한가족들의욕구를 드러내는것에초점을두었다. 각각의사례들은성별과성정체성, 장 애유무를막론하고 결혼하지않은, 혹은못한상태 로인해 제도 밖의가족 으로간주되고있었다. 이러한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해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족 개념이확장되어야하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다양한가족구성권을 필요로한다. 다양한가족구성권을통해그동안배제되고차별받아온 다양한소수자들의시민권이보장되고자유롭게가족을구성할수있 는제도적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새로운가족 구성권이단순히 정상가족 의제도적영역과범주를확장함으로써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를답습하는것에그치지않으려면더욱다 양한상상력과운동의전략을필요로한다. 가족구성권의개념과전략은무엇보다이성애결혼중심의사회적 시스템과문화를전면적으로해체시키는것을전제해야한다. 또한기 존의가족체계를답습하는가족주의를지양하고자율적인인간관계 와공동체단위를추구해야할것이다. 이러한가족구성권이체계적으로만들어지기위해서는가족형태에 따른세제등의제도적차별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가족= 정상가족 이라는사회적인식과 결혼= 성인 이라는인식또한변 화되어야한다. 그리고소수자에대한차별적인식에대한전환을필 요로하며, 뿐만아니라 보호자- 피보호자중심의가족개념 에대 한변화를요구하고있다. 이연구의사례들에서보았을때, 가족구성권 이활발한운동의 영역으로확장되기위해서는가족구성권운동이단순한제도적개선, 권리의투쟁에그치는것이아니라가족에대한전반적인패러다임을 전환할것을요구한다. 올바른가족구성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가족 을자유롭게구성하고해체할수있는권리보장, 결혼에국한되지않 는새로운가족인정체계, 1인가구를배제하지않는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철폐와문화적편견해소등다양한 맥락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가족구성권의정책적변화와가족개념에대한인식의전환 이지속되고발전될때, 우리사회가안고있는국가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이성애주의를포함한모든정상성의경계를해체하고보다 열린사회로나아갈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15 11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Ⅰ.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들어가며 몇년전부터정부가추진하고있는가족정책은가족에대한정책 을하나의독자적분야 영역인것처럼다루고있다. 가족업무담당인 여성가족부가신설된이후가족정책전담부서가설치되고 2007년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으로통합적인가족정책의틀이마련되 었지만, 정작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히관련된법과제도가가족을 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분석 평가하고이를개선하려는논의는충 분하지않다. 김원정전민주노동당여성정책연구원김태욱전민주노동당인권사법정책연구원류임량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수료이수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부설민주노무법인 사회적자원을일정한원칙에따라사회구성원들에게분배하는여 러사회정책과제도에는수혜단위또는작동원리로서특정한가족 모델이전제되어있다. 이는그러한가족모델에서제외되는개인이나 가족공동체에대한차별을초래할뿐아니라사회구성원들로하여금 특정한가족모델을내면화하게하는효과를낳는다. 때문에 정책또 는제도로서가족 을말할때이부분에대한검토가빠질수없으 며, 이글의목적은이러한관점으로몇가지사회정책을검토 분석 하는것이라하겠다. 그중에서도이글은모든국민이자신이원하는사람과원하는방 식으로함께가족공동체를구성할수있는권리로서 가족구성권 의문제의식으로사회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 가족구성권은 1차적으 로혼인 혈연관계에기초한가족만을인정하는현행법 제도를비 판하고다양한가족공동체가사회적지위를인정받을수있어야함을 주장하기위한개념이다. 그러나그러한가족공동체가구성원간의친 밀한관계와공동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사회적조건이뒷받침되 지않는다면, 단지가족관련법 제도에서확장된가족공동체를 인 정 하는것만으로는소극적인권리보장에그칠수밖에없다. 따라서 우리는몇가지사회정책법 제도가보다적극적인의미에서가족구 성권을보장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해당법 제 도안에가족의범위를혼인 혈연가족이외의가족공동체로확대하 는간단한(?) 대안뿐아니라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방향으로그 설계와시행의원리자체를변화시킬수있는가능성까지모색해보 고자한다. 특히이글에서네가지제도- 건강보험, 임대주택정책, 고용관련 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우선적으로다룬이유는그동안 혼인 혈연관계외의가족공동체들이직접겪은차별과불편사례들 이가장흔하게제기되었던영역들이기때문이다. 건강보험의경우사회보장정책중에서도사회보험, 그중에서도가 장많은국민을적용대상으로포괄하고있으며일상생활에서쉽게, 자 주접한다는점에서착안했다. 또건강보험은친족관계를기초로한 고유한부양-피부양체계를보험가입과혜택의기본원리로삼고있 기때문에이를구체적으로들여다보고다양한가족공동체를제도안 으로통합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고자했다. 다양한형태의가족이야기: 제도밖의가족사례를중심으로 117 11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반면임대주택정책은여러법령, 조례, 사업에걸쳐있는방대한정 책영역으로그현황을일일다들여다보기에는어려움이많았다. 그럼 에도임대주택정책을대상으로삼은이유는개인또는가족공동체가 기초적인생활( 최소한의의 식 주) 을유지하는데필요한자원중 가장많은비용이소요되는부분이기때문이다. 또그렇기때문에더 더욱주택자원의사회적분배는사회가강제하는특정한가족모델 을강화하고, 그렇지않은가족을배제하거나아예공동거주를제한 하기도한다는점을문제로지적하고자했다. 19) 따라서임대주택관 련법 제도에나타난 세대 또는 가구 개념, 제도시행상의 일반적관행들이어떤가족모델을전제하고있는지살펴보고, 여러 다양한가족공동체의공동생활을지원하는사회적여건이마련되기 위해서어떤주택정책이필요한지도함께고민하고자했다. 고용관련법은개별노동자를중심으로규정되어있지만이로인한 각종제도들은우리사회의전반적인인식과마찬가지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기반한제도들이다. 따라서가족상황별로법제도의 적 용효과가동일하지않다. 특히성별분업을강화하고돌봄노동을가족 의책임으로묶어두는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개념이확대되면 서이를더욱강화하는제도들이늘어나고있다. 고용관련법제도가 어떻게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강화하는지를살펴보고이에대한대 안을찾는것은가족구성권의인정과이에따른권리보장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각종제도에서드러나는가족상황차별과마찬가지로 고용관련법제도가 가족밖의가족 이라는이유로, 가족책임 에근거하여법제도적으로 보장된최소한의권리도배제하거나박탈 하는상황을 가족상황차별 로보고이에대한사회문화적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를위한대안을모색해보고자했다. 19) 이러한예는최근저출산 고령화추세에따라주택청약 분양시우대제도가점점더노골적으로특정한가족특성( 자녀수 부모부양여부등) 을요구하고있는데서잘드러난다. 마지막으로복지제도를살펴보는이유는일반적으로국가의잔여적 복지전통으로인해가족이복지제도의근간이되어왔기때문이다. 복 지제도내에서가족을어떻게상정하고있느냐에따라가족의부양 의무와국가의의무범위는달라진다. 특히개인의최저생계를보장하 는국민기초생활법의경우가족을어떻게정의하고, 가족의무를어디 까지보느냐에따라서개인의수급권이달라질수있는것이다. 국민 기초생활법은어떠한영역까지가족으로정의하며, 그정의에는문제 가없는지, 이러한정의에따른복지수급이다양하게변화하고있는 가족을반영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을분석하고자했다. Ⅱ. 건강보험제도안의가족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는건강보험외에도 의료급여법 에따 른저소득층대상의료급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따른 산재보험제도가있으나, 여기서는국민건강보험제도를중심으로살펴 보고자한다. 1. 건강보험의일반적현황과문제 국민건강보험 은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이후수차 례법개정과제도변화를거쳐 1999 년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 조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 진에대해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19 12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장을증진함 을그목적으로명시하고있다. 건강보험은국내에거주하는모든국민( 미등록외국인을제외한국 내거주외국인포함) 을강제적용대상으로하여, 의료급여대상자 20) 등일부국민을제외하면모두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된다( 법제5 조). 가입자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에 는 1 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나교 직원, 월노동시간 80 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와공무원 교직원등 을제외한모든사업장의근로자 사용자및공무원 교직원이해당 되며, 지역가입자는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를말한다 ( 법제6 조). 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는 자로서보수또는소득이없는직장가입자의배우자와형제자매, 직장 가입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말한다( 법제5 조). 외 현재우리나라전국민의 97% 가건강보험적용을받고있으며그 3% 안팎의인구가의료급여제도의보호를받고있다. 이중건강 보험적용인구를가입자종류별로보면 < 표 3-1> 과같다. < 표 3-1> 가입자종류별건강보험적용인구및구성비 (2006 년 6 월현재 ) ( 단위 : 명, %) 계 47,545,055 (100.0) 적용인구 27,976,552 (55.8) 직장 가입자 10,156,710 (2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년상반기건강보험주요지표. 피부양자 17,819,842 (37.5) 지역 가입자 19,568,503 (41.2)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료급여제도가빈곤층을충분히포괄하지 못하고있어건강보험가입자이지만보험료를내지못해의료보장을 20) 의료급여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국내에입양된 18세미만의아동과그외의상자( 義傷者 ) 및의사자( 義死者 ) 의유족, 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 북한이탈주민과그가족중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등을말한다( 의료급여법 제3 조). 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건강보험은 3개월이상보험 료를체납한경우원칙적으로급여를제한하고있는데 입자의 2003년총가 4.6% 가장기체납으로보험급여를받지못하고있으며지역 가입자의경우대부분생계의어려움이, 직장가입자의경우지불능력 이부족한영세사업장의보험료체납이그원인인것으로나타난 다. 21) 또한여전히환자가부담하는진료비( 본인부담금 ) 가많고소득 재 산과무관하게일률적으로본인부담비율을정하고있어의료서비스 이용에서불평등이발생하고있다. 2004년김정희등의연구에따르 면 187개의료기관의건강보험적용환자중비급여를포함한전체 의료비에서환자가부담하는비율은 43.6% 이며, 2004년현재건강보 험의보장률은 61.3% 로주요선진국의보장률(85~80% 수준) 에비 하면매우낮은실정이다. 22) 그밖에공공의료기관부족과지역별의 료기관의불균형도의료보장체계의사각지대를발생시키는주요한원 인이다. 현재우리나라의공공병상비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62.1 에비해현저히낮다. 또농촌지역의료기관의병상규모와 질적수준이떨어져이들지역주민들이의료를이용해야할적절한 시기를놓치거나교통비 숙박비등간접비용을추가로부담하는문 제도발생하고있다. 23) 이상과같이건강보험은국민대다수를가입자로포괄하고있음에 도불구하고보장성이낮고소득에따른불평등이발생하는등공적 의료보장체계로서여전히미흡한점이많다. 앞으로이러한문제를개 21) 홍춘택(2006), 저소득계층의보장성강화를위한정책방안, 민주노동당 <2006년무상의료정책자료집 >. 22) 김정희 정종찬 김성옥(2004), 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원섭(2006), 비급여의급여화를위한정책방안, 민주노동당 <2006년무상의료정책자료집> 에서재인용. 23) 홍춘택, 앞의글.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21 12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선하고의료공공성을확대해야한다는점은본논의의가장기본적 인전제이다. 나아가가장바람직한공적의료보장제도의방향은현재 건강보험시행원리에포함된특정한가족이데올로기를넘어서는뱡 향과일치할수있다는것이이논의의핵심적인주장이기도하다. 다음에서건강보험에포함된가족, 부양자-피부양자라는가정을구 체적으로살펴보고, 그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해보기로한다. 2. 건강보험의부양 - 피부양체계와개선방향 이제까지많은페미니즘연구는복지국가의가부장적속성을비판 하고, 여러사회정책안에내재하고있는젠더관계, 즉남성생계부 양자/ 여성피부양자라는성별분업가정에대해문제를제기해왔다. 특히남성생계부양자가족모델을전제로한사회보장제도는소득활 동을하는남성노동자를 1차적인수급권자로보고그배우자여성과 자녀는피부양자로서파생적 간접적수급권을갖는것으로보았으며, 이는여성의사회보장수급권을불안정하고여성의무급노동을비가 시화하는젠더불평등을초래했다. 뿐만아니라복지국가의이러한 성별화된수급권규칙은독신, 맞벌이부부가족보다남성부양자가 족에게혜택을줌으로써특정유형의가족형태를조장하는일종의규 범으로작용해왔다. 24) 이러한관점에서우리나라건강보험의특성을살펴보면, 현재건강 보험은확대가족에기초한방대한범위로피부양자를규정하고있지 만그자격인정기준을까다롭게적용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는직장가입 24) 마경희(2003), 한국사회보험의부앙자가정에대한검토, 페미니즘연구 2004년제4 권, ( 사) 한국여성연구소. 자의배우자와형제자매, 직장가입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으 로, 가입자를중심으로보면최소 5 대까지직계혈족을포괄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 피부양자 로인정받기위해서는 보수또는소득 이없는자 로확인되는다음소득요건인정기준에해당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6-96 호피부양자인정기준중 제3 조 ( 소득요건인정기준 ) 1제2조제 2호의규정에의한소득요 건( 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 은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 자( 재외국민및외국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4 조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중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 천만원이하인자에한한다. 1.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는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 1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자 2. 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 1항제1 호의 규정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득및부동산임대소득이없는자 3.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된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 4호제 6호제 10호제 12호제 14호 에규정된국가유공자또는동법제73조에규정된북한귀순상이자 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 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의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자 2피부양자로되고자하는자가기혼자인경우부부모두제1항 의규정을충족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소유가옥재건축에따른종 합소득, 폐업으로인한사업중단등관계자료에의하여소득이발 생하지않는자임을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이인 정한자는제2조제 2호의규정에의한소득요건을충족한것으로 본다. 따라서직계혈족중에서도근로소득이있는이들은자동으로각각 직장가입자자격을취득하게되고, 위소득요건을충족시키지않는소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23 12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득이발생한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 그러나이러한피부양자자격부여는지역가입자에게는해당되지않 는데, 지역가입자는소득, 재산,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고려하 여가구단위로부과된보험료를납부하며세대원은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으로구분하지않는다. 즉직장가입자는가입자개인의소득에따 라결정된보험료를납부하는반면, 지역가입자의보험료는그가입자 가속한세대의지역가입자전원이연대하여납부하는체계이다 ( 법 제68 조). 지역가입자중세대주가주부양자라하더라도같은세대 안의지역가입자를대표하여보험료납부, 자격상실 취득등의신고 를책임지는것이지직장가입자처럼자신의소득기여로피부양자를 부양하다는가정은아니다. 이러한이중적인체계가형성된원인을살펴보기위해서는피부양 자인정기준의역사적변화과정을확인할필요가있다. 조원탁 (2002) 25) 에따르면우리나라건강보험의피부양자인정기 준의변화는확대기(1977 년최초의료보험실시~1998 년의료보험 통합) 와축소기( 의료보험통합이후~ 현재까지 ) 로나누어진다. 98년 이전까지피부양자범위가계속확대되어온이유는초기의료보장 우선적용계층이 500 인이상사업장(1977 년), 공무원과사립학교교 직원(1979 년) 등상대적으로상위계층이고피부양자범위가매우제 한되어있어서실제의료보장이우선적으로필요한계층( 농어촌거주 노인등) 에게불평등이발생한데서찾을수있다. 그러나 1989년전국민을대상으로의료보험제도가확대된이후에 는소득에기여한사회보험이라는원리가강조되면서피부양자인정 기준이강화되기시작했다. 특히지역가입장의경우통합이전이나이 후모두피부앙자인세대원의재산까지부과기준에포함했기때문에 소득이있는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을엄격히함으로써지역가 입자와직장가입자의형평성을제고하고건강보험재정도확충한다는 것이이러한정책전환의근거라고할수있다. 이처럼건강보험은통합이후소득에있는곳에보험료를부과하고 피부양자자격을축소시킴으로써 소득기여에의한사회보험의원 리 를보다강화해왔다. 이기준에서보면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 간에어느정도형평이맞춰진것으로볼수있으나, 직장가입자는개 인별소득을지역가입자는세대별소득 재산의합산을보험료부과 의기준으로삼는이중적인체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소득기여의 원칙은확대되었지만저소득층을위한의료급여지원은크게늘어나 지않아서실질적으로의료보장혜택을받지못하는대상들이여전히 사각지대에남아있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건강보험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향은무엇일 까? 가장근본적인대안은가입자와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 자등으로수급자를구분하지않고시민권에기반하여모든국민에게 동일한의료보장의수급자격을부여하는것이다. 즉재산, 소득이있 는국민에게제정을부담하게하고, 모든국민이재정기여와무관하 게 시민의자격 으로의료보장혜택을받는체계를만드는것이다. 이러한예는영국의국가의료보장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에서찾아볼수있다. 26) 1948년부터실시된영국 NHS는 국가의예산을통해영국에거주하는모든국민에게소득과직업, 연 령, 성별과관계없이무료로질병예방부터치료, 건강유지, 장기요양 에이르는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지원한다. 25) 조원탁(2002), 건강보험의피부양자인정기준변화의정책적의미, 보건과복지 제5 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6) 이하이용갑 허순임 전창배 김경하 엄의현 박지연 구미경(2005), 외국의건강보험제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NHS England 홈페이지(http://www.nhs.uk ) 참고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25 12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NHS의재원은 95% 이상이일반조세 (74%), 사회보험료 (21.5%) 으로충당되는데여기서사회보험료는근로자가사회보험료성격의 목적세를납부하는것으로우리나라의건강보험료와는그성격이다 르다. 또한서비스를제공하는병의원이대부분공공의료기관 (2002년 현재공공병상비율 96%) 이라는점도우리와큰차이점이다. 이러한 조세에의한공적재원조달과공공병원을통한의료서비스의결합은 의료보장의보편성, 의료서비스제공의포괄성, 높은수직적소득재분 배효과, 행정관리의효율성등을담보하는, 전세계에서가장모범으 로평가받는공적의료보장시스템을가능하게했다. 이에영국에거주하는모든사람(6 개월이상체류하는외국인포 함) 은주소지관할의기관에환자로등록하면 NHS 등록번호, 이름, 주소등간략한정보가적힌의료카드를발급받을수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NHS에등록된것이확인되면대부분의의료서비스를무료로 이용할수있다. 또영국 NHS는사실상병의원이용시본인부담이 없는제도로, 다만약제처방을받을경우약간의본인일부부담금을내 는데이역시광범위한면제조치 27) 를취하고있어부담수준은매우 낮다. 치과서비스와안과서비스는본인부담금이다소높은편이지만 역시면제대상이많아사실상의료서비스접근에제약이거의없다 고할수있다. 중장기적으로이같은변화가가능하다면건강보험내의가족체계 나부양자가정에대한논의는무의미해질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근본적전환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기어렵다면, 현행제도안에서공적의료보장을최대한확대하고가입자격에있 어서도가족( 또는세대) 의범위를확장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다음에 27) 16 세이하어린이, 노인, 1 세미만어린이를둔산모, 저소득환자, 임산부, 만성병환자, 피임약구매자등은본인부담금면제 서그구체적인방안을모색해보자. 3. 가입자 - 피부양자규정의특징과개선방향 다음은건강보험이용중특정한가족공동체의조건때문에차별과 불편을경험한사람들의이야기다. 28) 가. 차별내용 ( 간접경험 ) : 동성커플의의료보험, 각종세제혜택, 보험, 연금등생활전반에있어 인정받을수없는 가족 의범주이기때문에발생하는차별은경제적의미단지그것에그치는 것이아니라오히려가족을위기상황으로몰아넣는원인이되기도한다고생각한다. [ 차별이발생되는가족형태- 동성커플 / 장소- 공공기관 ( 제도적) / 기타사회전반 ( 의식적)] 해결방법 : 1 개인 을중심으로 ( 단위) 하는정책 실질적평등개선을가져온다고생각함. 현재의 이성애정상가족 을단위로이루어지는정책의패러다임변화필요 가족 개인 으로 2 동성커플의법적인정 나. 차별내용 : 이혼한동생네가족과함께사는데의료보험이따로하게돼있어서로딴주머 니차고있는느낌이다. 같이산다면의료보험을같이하는것이맞지않을까? 이런아이디어는어떻게현재의건강보험제도안에들어올수있을 까.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상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부터살펴보 자. < 표 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인정기준중부양요건 29) 가입자와의관계 1. 배우자부양인정 2. 부모인직계존속 부양요건동거시 부양인정 비동거시 28) 한국여성민우회, 2005.12. < 가족 차별드러내기, 실천적대안찾기토론회> 자료집중 29) 피부양자자격인정을위해서는부양요건과소득요건이모두충족되어야하는데, 소득요건인정기준은 소득이나보수가없는자 를확인하는기준으로보건복지부고시제2006-96 호피부양자인정기준제3 조를말한다.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27 12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가. 부모( 호적에등재 부양인정된계모를포함한다 ) 부모와동거하고있는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있는형제자매가 있어도그형제자매가 보수또는 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나. 외손자녀이하인 직계비속 6. 직계비속의배우자 직계존속이없거나, 직계존속이있 부양불인정 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 양인정 나. 법률상의부모가 아닌친부모( 이하 생부 모 라한다) 다. 모가부와사별또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없거나, 계 부양불인정 는이혼후재혼한남편, 생모의남편( 이하 계 부 라한다), 부가모와 사별또는이혼후재혼 한처, 생부의처( 이하 계모 라한다) 3. 자녀인직계비속 가. 자녀 부양인정 부계모의 직계비속이있어도( 결혼한 딸제외) 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 우부양인정 나. 법률상의자녀가아 부양인정 닌친자녀( 이하 생자 녀 라한다) 부양인정 4. 조부모이상인직계 부양인정 존속 외조부모이상인 존속 5. 손이하인직계비속 가. 친손자녀이하인 직계비속 직계 부양인정 생부모의배우자및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배우자및직계 비속이있어도( 결혼한딸제외) 보 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 정 미혼인경우부양인정 미혼인경우로서그의부모형제자 매( 결혼한자매제외) 가없거나, 그 의부또는모와형제자매 ( 결혼한 자매제외) 가있어도보수또는소 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부이상의남자직계존속이없거 나, 부이상의남자직계존속이있 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 부양인정 외조부모이상인직계존속의남자 직계비속이없거나, 외조부모이상 인직계존속의남자직계비속이있 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 부양인정 부모가없거나, 부또는모가있어 미혼으로서부모가없는경우부 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양인정 인정 -직계비속의배우자 직계비속이없거나, 직계비속이있 직계비속이없는경우부양인정 가며느리등여자인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 경우 양인정 -직계비속의배우자 직계비속이없거나, 직계비속이있 부양불인정 가사위등남자인경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 우양인정 7. 배우자의부모인직 부양인정 배우자의형제자매가 없거나, 배 계존속( 장인장모시부모 등 ) 8. 배우자의조부모이 상인직계존속 배우자의부가없거나, 배우자의부 가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 (1) 호주제원리에근거한부양요건바꾸기 우자의형제자매가 있어도동거하 고있는배우자의형제자매가 보수 또는소득이없는( 동거하지않는 배우자의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아니함) 경우부양인정 부양불인정 우부양인정 9. 배우자의직계비속 미혼인경우부양인정 부양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부모가없거나, 미혼으로 미혼으로부모및형제자매가 없 부모가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거나, 미혼으로부모및형제자매 는경우부양인정 가있어도부모및형제자매와 동 거하고있는형제자매가 보수또는 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위제1호내지제10호에해당되지아니하더라도가입자에의하여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생계를유지하고있음을공단이확인한경우부양인정 계비속, 직계비속의배 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의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으로가입자와의관계를알수없는경우가입자는부양요건을확인받기위하 여호적등본 1 부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위표를자세히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방대한 혈연가족을피부양자로인정한다는것외에일부호주제원리에따 라기혼남성과기혼여성에게인정기준을다르게적용하고있음을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29 13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알수있다. 예를들어 2. 의나와다, 3. 의나의경우법률상부모나자녀가아 닌생부모 생자녀 30) 와동거하지않는경우, 그들의 1차적인부양자 는배우자나직계비속, 부모나형제 자매이지만그중에서결혼한여 성( 딸, 자매) 은제외하고있다. 반대로 4. 의경우조부모( 외조부모 ) 이상인직계존속과동거하지않을경우, 소득이있는부( 외조부모 ) 이 상의남자직계존속에게만 1 차적인부양의무를부여한다. 또 6. 의자 녀가없거나있어도자녀의부양능력이없는사위와며느리의경우, 같이살고있으면모두부양을인정하지만같이살지않는경우사위 는부양을인정하지않고며느리는자녀가없는경우부양을인정하 고있다. 며느리는같이살지않더라도호적상 입적 을근거로부 가( 夫家 ) 의부모에게부양책임을부여하는셈이다. 이와같이기혼여성을부가에입적한자, 그래서본가에적을두지 않은자로보는일부규정은호주제폐지와함께사라져야한다. 소득 이없는국민들을최대한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포함하여건강보 험을적용하는것은현행제도상불가피한부분이다. 그러나누구의 피부양자가되는가는성별과무관하게가족의자율적선택에따라이 루어질수있게해야할것이다. (2) 동거여부 확대적용, 생계를같이하는비혈연가족구성원에게도 부양요건적용하기 동거라함은 주민등록법 에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은세대 를구성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이주민등록표상에는함께거주하 는혈연 비혈연동거인이모두포함되지만동성애커플등혈연관계 가없는동거인은피부양자자격에해당되지않는다는게국민건강보 험공단의해석이다. 32) 그러나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 동거 는매우중요한기준으로, 예를들어동거하지않는기혼자녀는소득과무관하게피부양자자격 이인정되지않는데이는비동거인경우에는독립적으로생계를유지 하는것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33) 거꾸로혈연관계와무관하게동거 하고있는구성원들을생계를같이하는공동체로본다면, 그중직장 가입자에의해주로생계를유지하는구성원을피부양자로인정할수 있을것이다. 현재동성애커플, 장애인자립생활공동체등민법상가족범위바 깥의가족공동체구성원들은각각직장또는지역가입자로가입되어 있거나, 어느한사람또는구성원모두가같이살고있지않은혈연 가족누군가의피부양자일것이다. 그러나지금도사실혼배우자는실 질적인혼인관계를입증하면 ( 친인척및통반장의인우보증등) 배우 자본인과직계존속까지동거인의피부양자로인정하고있다. 34) 어차 피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다면개별가입자가되는제도에서, 이 를다양한가족공동체가늘어나는현실에맞춰탄력적으로적용한다 면비혈연가족공동체들의불편을한층덜어줄수있을것이다. 위부양요건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동거 여부는혈연가족중 에서도피부양자자격을부여하는 1 차적인판단기준이다. 여기서 동거 란주민등록상동거를의미하는동시에피부양자의생활근거 지가가입자의주민등록지와같아야함을의미하는데, 31) 30) 여기에는호적에같이기재되지않은이혼한부모와그자녀도포함된다. 주민등록상 (3) 가입자- 피부양자로자격을나누지않는보험체계만들기 31)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FAQ 32) 주민등록표상동거인이라하더라도부양요건이인정되기도하는데, 이혼한여성이남편의호적에입적되어있어주민등록표상동거인인자녀와함께사는경우가그예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FAQ) 33) 국민건강보험공간홈페이지 FAQ 34) 국민건강보험공간홈페이지 FAQ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31 13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마지막으로보험체계를유지한다하더라도가입자격을개인단위로 할수는없을까? 건강보험가입자격이결혼여부, 취업여부와관계없이 안정적으로주어지는방안은없을까? 가족내돌봄을전담하는여성 의노동을부양자소득기여와무관한것으로보는시각은변화될수 없을까? 이병운 (2004) 35) 은건강보험의개인단위화논의를진전시킬수있 는몇가지논리를제시했다. 예컨대부부의경우소득활동을하는일 방이다른일방을 부양 하는것이아니라부부의공동결정에따른 연대책임으로서소득활동을하는일방이다른일방의보험료를함께 부담하게할수도있다. 부부간합의가불안정한경우에대비해소득 이없는일방의보험료를다른모든보험가입자와국가, 사회가일부 분담할수도있을것이다. 미성년자도마찬가지로개별가입자격을부 여하되부모등친권자가보호책임하에대신보험료를납부하거나 미래세대에대한책임으로다른가입자와국가, 지자체등이분담하게 할수도있을것이다. 적어도가족구성원간의관계를부양-피부양관계로보는용어대 신연대와책임의원리를바탕으로하는새로운용어를사용한다면 최소한의상징적효과는거둘수있다. 물론이런대안이가능하기위 해서는의료급여지원대상을늘려서대폭확대하여저소득층, 어린 이, 노인등에대한국가의의료보장책임을강화하는것이전제되지 않으면안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건강보험이가정하고있는가족체계를 넘어서거나변화시킬수있는가능성은매우다양한수준에서열려 있다. 이미지금제도자체가온전한부양자체계를가정하고있지도 않은상황에서, 가입자- 피부양자로국민의자격을분리하지않는보 다나은공공의료보장체계로의전환은가능하고또그렇게되어야 바람직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개별국민의소득에의한기여를전제로하는보험 체계를전환시켜조세방식으로전국민대상의료보장체계를만드는 것, 이와함께공공의료기관을확대하여모든국민의의료서비스에대 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현행제도안에서친족관계중심의( 때로는호주제원리에 기반한) 부양체계를동거혹은함께생계를영위하는보다확장된가 족과생활공동체로확대하는것도얼마든지가능하다. 일각에서이러 한공적제도가시행되면이를이용하는동성애커플이쉽게아웃팅 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한다. 물론공적제도에서개인정보 를보호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동성애 커플외에많은비혈연가족공동체도공적제도상 가족 또는 동반자관계 로인정된다면동성간의공동체를이례적으로보는 시각도변화될수있지않을까. 4. 소결 35) 이병운(2004), 민법상부양의무와사회보장법상가족책임의사회적평가와조정, 사회보장연구 제20권제2 호, 한국사회보장학회. Ⅲ. 임대주택제도에있어서의 가족 1. 임대주택의개념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33 13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이중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재정및주택기금지원으로주택 임대주택 이란 주택의소유자가일정한경제적급부를전제로 자신이소유한주택의일부또는전부를임차인에게제공하는주택 을의미하며이를공급목적, 임대기간등에따라다음과같이광의, 협의, 최협의 3 가지로구분할수있다. 36) 광의의임대주택은 사실상임차인의거주를위하여제공되는모 든주택 을말한다. 즉주택을직접소유할능력이나필요가없는사 람에게임차료를받고대여해주는주택을말한다. 이러한광의의주택 임대차는임대인과임차인이라는사인간의민사법적문제이기는하나 주거안정이라는사회적차원에서볼때임차인을보호할특별한필요 성이인정된다. 이를규율하기위한법이바로주택임대차보호법 ( 이하 주임법 이라한다.) 이다. 협의와최협의의임대주택의개념은 임대를목적 으로일정한 제도적틀속에서공급되고통용되는주택으로서협의와최협의의구 별은임대기간에따라서구별된다. 즉최협의의임대주택은주택의수 명이존재하는한임대로만공급되는주택을의미하는것으로서영구 임대주택이이에해당한다. 협의의임대주택은일시임대주택으로서일 정기간임대후분양되는주택을의미한다. 협의 최협의의임대주택 의공급, 관리등에관하여적용되는법이바로임대주택법, 주택법이 다. 그리고임대인과임차인의관계에있어서는역시주임법도보충적 으로적용된다. 임대주택법제2조와동법시행령제2조에서는임대주택을건설임대 주택과매입임대주택으로분류하고건설임대주택은정부등의지원여 부에따라공공건설임대주택과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나뉜다. 37) 36) 설혁(2004),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향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5-16. 공사등이건설하여 고한다. 30년이상임대하는주택을국민임대주택 38) 이라 위에서언급한한국의임대주택들을규율하는법령은앞서본바와 같이주임법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임대주택법과동법시행령 및시행규칙, 주택법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 규칙등이있다. 39) 이러한법령등의공통점은모두 세대 라는개념을기초로하고 있다는점이다. 2. 세대 개념을중심으로이루어진각종주택관련제 도들 세대 라는것은주민등록법상에서사용하는개념인데주민등록 법에그정의가규정되어있지는않고행정사무지침인주민등록사무 편람상에 주민등록상의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집단임. 세대는 일정한친족을중심으로하여구성되며타인이들어가는경우도있 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세대주 에대해서는 그세대를대표하는자로서호적 법상호적의개념과동일하지는않으나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세대 원의기재순서를호적법에따르도록하고있으므로대체로호주인자 가세대주가된다. 그러나호주가아닌자를세대주로신고할수도있 37) 공공건설임대주택은임대의무기간이 50,30,10,5년등으로되어있고매입임대주택은 5년인차이가있다. 38) 건설교통부 (2007), 국민임대주택편람 1 권, p.17. 39) 이외에도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등많은법령이있으나본논의와는다소거리가있으므로논외로함.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35 13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즉주민등록상의세대개념은전통적인가족개념을기본전제로하 고있다. 비혈연공동체의구성원의경우는위규정형식상예외적으로 존재하는형태이며또한그표시도비혈연공동체구성원간의실질이 어떠한지와무관하게 동거인 으로표기하게되어있으므로차별이 아니라할수없다. 이러한차별적인점은주택관련법령에서더욱두드러지는데주택 관련법령에서는위와같은주민등록상의세대개념을원용하고는있 으나사실상그보다더좁게규정함으로써 1인가구혹은비혈연공동 체에대한제도적차별을하고있는셈이다. 이는주민등록이주민생 활의편의를도모하고행정상의편의를위하여제작된것 40) 이라는그 허울좋은취지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차별을조장하는데이용되 고있다고볼수있는점이다. 이하에서는개별법령및사례를중심으로 1인가구혹은비혈연공 동체가 세대 혹은 가족 이라는개념에포함되지못하여소위 정상 가족에비하여어떻게차별을받고있는지결국이러한주택 관련제도들이얼마나소위 정상 가족이데올로기위에놓여있는 지확인하여보겠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임차주택으로주민등록전입신고를하여야한다. 대항력의요건으로 서주민등록을요구하는취지는제3자에게임차권의존재를인식할 수있게하기위함이다 ( 공시제도의기능). 그런데이주민등록은임차인본인뿐아니라배우자나자녀등가 족의주민등록도포함된다고판례 42) 가해석하고있다. 즉원래주민 등록은대항력의존속요건이기도하여서대항력을유지하려면임차주 택의주소에임차인의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하는데임차인이일시 적으로주민등록을다른곳으로옮기더라도배우나자자녀등가족의 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대항력을상실하지않는것이다. 즉 ( 일시적 으로) 가족들이실질적으로동거를하지않아세대별주민등록표한 세대가되지않을지라도그대항력을유지하게해주는것이다. 반면비혈연공동체의경우 동거인 으로등록되게되어세대별 주민등록표상한세대를구성했을지라도일시적으로그동거관계가 유지되지않아서임차인이주민등록을유지하지않으면그비혈연공 동체는대항력을상실하게된다. 또한임차인사망시에임차권의상속 43) 에있어서도비혈연공동체 의구성원들은전혀보호를받지못하게된다. 주임법제9조제1,2항 은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서그취지는 긍정적이나동거여부를중요한기준으로하고있으면서도그보호범 위를사실혼으로만좁게설정하고있어서비혈연공동체에있는사람 들이이규정의보호를받을수는없다. 주임법상대항력 41) 을가지기위해서는임차인이그주택을인도받 40) 주민등록법은 1 조( 목적) 에서 주민을등록하게함으로써주민의거주관계등인구의동태를상시로명확히파악하여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행정사무의적정한처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하고있다. 41) 대항력이란임차인이임차주택의양수인, 임대할권리를승계한자, 기타임차주택에관하여 이해관계를가진자에대하여임대차의내용을주장할수있는법률상의권능을의미한다. 42) 대법원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판결등다수 43) 주임법제9조제1항임차인이상속권자없이사망한경우에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던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는임차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제2항임차인이사망한경우에사망당시상속권자가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고있지아니한때에는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던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와 2촌이내에있는친족은공동으로임차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37 13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4. 국민임대주택의입주및전대에있어서 무엇보다혈연이나혼인등제도가인정하는형태만을 ' 가족' 이라고할때, 제도가인정하지 않는다양한 ' 공동체' 는임대아파트에살아서도안된다는논리. 특히여기서이성혼인에의한 가족만인정해주는것은명백히형평성에위배되는것입니다. (1) 입주자격에있어서의차별 다음은실제로모국민임대주택에서있었던사례 44) 이다. 지난달관리사무소로부터당장친구에게퇴거하라고통보된상태에서 ' 우리가족' 은너무나난 감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한시민단체에전화를걸어상담을 했더니담당자가제얘기를듣고기가막혀했습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본인이타인에게불 법적으로임대한것도아니고, 본인이자기집에살고있는데가족과살든타인과살든무슨 상관이고, 관리실에누가그런것까지관리하라고권한을위임해줬답니까? 며납득할수없다 고말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불려가서 저는대학원에다니고있는 20 대여성입니다. 호주제폐지후대안신분등록제논의를지켜보 면서사실나와는직접적으로당장관련있는일이라고생각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혈연가족 으로부터독립한지한달만에공고한사회의틀을실감하는경험을하게되었습니다. 저는청약저축가입자로꿈에그리던공공임대주택당첨을받고, 공간적으로독립을할수있 게되었습니다. 그런데아직학생이라수입이일정치않아서여자친구와동거를하기로했습니 다. 아파트관리비등생활비를반반부담한다는조건으로말입니다. 친구와의동거는비단생 활비측면에서뿐아니라, 처음혈연가족으로부터떨어진저에게심리적으로커다란지원이되 었고, 혈연가족만큼이나어쩌면그이상의 ' 가족' 의따뜻함을느끼게해주고있습니다. 청약저축과임대주택계약등모든것은저의단독명의입니다. 친구는전입신고도하지않은 상태이고, 살면서전입신고를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형식적으로는독신가구인것이지 요. 그런데제가누구와같이살고있고, 어떻게관리비를부담하고있는지가문제가될것이 라고는꿈에도생각치못했습니다. 그런데얼마전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친구와의동거사실을 알고저를불렀습니다. 아파트측으로부터들은이야기의요지는이렇습니다. 직계존속외에어떤사람하고도같이살아서는안된다. 만일단독세대라도결혼등으로법적가족이된이후에동거가가능하다. 타인에게전대등불법행위가많기때문에이에대한방지책으로철저하게이규정을시행하 고있다. 관리비를 ( 가족이아닌) 타인과공동부담하는것도불법행위이다. 다수의무주택자들을위해국가에서시행하는임대아파트정책이고, 여기서많은불법적인일 들이일어나고있다고는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행위를규제하기위한방지책 으로내 가가족이아닌누구와함께사는지를관리한다는게이해가안되고, 개인의사생활과주거권 을침해하는것이아닌가, 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44) 여성주의저널일다, 2007.1.4. 기사. 그분은 여자두명이사는거죠? 라고물으며, 아무래도학생신분의여자둘이사니까 무 시해서그런것 일거라고추측하더군요. 그러면서임대주택에는나처럼소득이많지않은사 람들이거주하기도하고, 결혼할형편이안되어사실혼관계의부부나, 동거하는사람들이많 다는겁니다. 어디에도 직계존속끼리만살아야하고, 결혼후동거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 는군요. 그제서야친구와저는마음을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불려가 ( 친구가) 당장퇴거해야한 다 는얘기를들었을때, 너무도막막했거든요. 관련법에근거한것도아니면서직계존속, 혈 연가족끼리만살아야한다며, 불법을막기위해규제하는것 이라고엄포를늘어놓은관리실 직원들이너무나괘씸해요. 이런사람들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이러한일이왜발생하게되었는지관련규정들을찾아보기로한다. 주택법은 주택 은세대의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 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 를말한다( 동법제2 조) 고하고있어서주택관련법령에서는 세대 라는개념을전제로하여주택관련사항들을규율하고있다고볼수 있다. 그러나정작세대의개념에대해서는주택법은물론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규정하고있지않고있으나주택법의여러규정 45) 들 45) 주택법제2조제10 호입주자라함은다음각목에규정된자를말한다. 가. 제13 조, 제38 조, 제86 조, 제89조및제98 조( 주택공급과관련된규정) 의경우에는주택을공급받는자나. 제54조및제57 조의경우( 주택관리업자의등록및주택관리사의자격에관련된규정) 에는주택의소유자다. 제42조내지제45 조, 제55 조, 및제59 조의경우( 주택관리에관한규정) 에는주택의소유자또는그소유자를대리하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39 140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을보았을때 가족 을중심으로한개념임을알수있다. 주택법에는세대에관한명시적규정은없으나세대주에대한규정 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있는데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보면제 2 조 8호에 8. " 세대주" 라함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으로이루어진세대의세대주를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직 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 이하 " 장애인" 이라한다) 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는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세 대주( 이하 " 단독세대주 " 라한다) 로서 20세이상인자는각각이를 세대주로본다. 9. " 무주택세대주 " 라함은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 세대주와동일 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 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 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서세대의개념을여전히가족중심으로하고있 으며나아가호주제의잔재도남아있음을알수있다. 즉주민등록법및사무지침상의규정보다더욱좁게 세대 개념 을규정하고있는셈인데비혈연공동체의구성원은주택관련법령에 서 없는존재 인셈이다. 다만현규정형식만으로보았을때동거 하고있는비혈연공동체의구성원( 즉주민등록등본상동거인으로밖에 표기될수없다.) 도주택관련법령상 세대 에속함을주장하지못 할근거가없다고볼수는없으나위와같이규정되어있는주택관련 법령들탓에현실에서는동거인으로기재되어있는비혈연공동체의구 성원이국민임대주택의입주과정에있어서주장할권리는사실상없 는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지방공기업법과서울시조례에의하여설립된 SH공 사에서공급한장지10단지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문을보 면, 입주자격이다음과같이제한되어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07.5.4) 현재서울특별시에거주하며, 본인 과세대원( 동일한주민등록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 및그세대원포함) 전원이무주택인세대주로서아래의소득및 자산보유기준에해당하는자 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 신청자격및요건등의기준은최 만60세이상인직계존속또는장애인인직계존속을부양하고 있는호주승계예정자는세대주가아니어도신청가능 단독세대주 ( 본인의주민등록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비 속인세대원이없는자) 는신청할수없음. 단, 단독세대주중주민 등록등본구성이 1이혼녀와자녀 2법정분가한차남이하아들및 출가한딸과직계존속 3사위와장인또는장모 4며느리와시아버 지또는시어머니 5 미혼인형제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 된경우) 로되어있는경우예외로함. 단독세대주의경우 4가지예외에해당하지않으면원칙적으로입주 신청을할수없게되어있는데그예외조항들이바로주민등록상동 거인으로기재되나혈연관계에있는경우이를허용해주기위한규정 이다. 즉반대해석을하면혈연관계가없는동거인과동거하는단독세 대주는신청할수없다는취지이다. 또한최근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 29조등을보면부양가족 수가많을수록가점이되어서우선순위로입주를할수있게되어있 는바, 이는 1인가구및비혈연공동체에대한차별이라고볼수있 다.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41 142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표 3-3> 국민임대주택입주가점제도 구분가점순위 동일순위 경쟁시 각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선정 ( 합산점수 동일시추첨 ) 1. 세대주나이 1 50 세이상: 3점 2 40-50 세: 2점 3 30-40 세: 1점 2. 부양가족수 1 3 인이상: 3점 2 2 인: 2점 3 1 인: 1점 3.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1 5 년이상: 3점 2 3-5 년: 2점 3 1-3 년: 1점 4.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1 년이상부양시 : 3점 5. 미성년자녀수 1 3 자녀이상 : 3점 2 2 자녀이상 : 2점 6. 청약저축납입회수 : 각순위별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추가 2 점, 6회이상추가 1 점 ( 전용면적 50 m2이상주택신청자만해당) 7. 중소기업기본법에의거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 3 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 1항제1 호내지제 5 호, 제7 호, 제8 호에해당자 : 3점 ( 전용면적 40 m2미만주택신청자만해당)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에속한자 : 3점 ( 전용면적 40m2이상 50 m2미만주택신청자만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중청약저축가입자 : 3점 ( 전용면적 50 m2이상주택신청자만해당) 9. 퇴직공제에가입한사업주로부터 1년이상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전용면적 40m2이상 50 m2미만주택신청자만해당) * 4 호, 7호및 8 호의규정은우선공급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사등의지침이되는인구주택총조사규칙은통계조사의필요에맞게 가구 라는개념47) 을사용하고있다. 민법상의가족개념이유지됨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주택관련법령 에서그개념을사실상그대로원용하고있는것은주거권을보장한 다는취지에맞지않으며사실상소위 정상가족 을강제하는기능 을하게된다고볼수있다. (2) 전대및양도에있어서의차별 위임대아파트의전대를임대주택법에서제한하고있는바, 임대주 택법제13 조, 동법시행령제10 조등에의하면상속, 혼인으로인하 여소유하게된주택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나같은원인으로인 하여이전할시계속거주를희망하는직계존비속, 배우자또는형제 자매가세대주로변경한후세대주를임차인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 우이외의경우에는임차권의전대가불가능하다. 법제13 조 ( 임대주택의전대제한 ) 임대주택의임차인은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양도( 매매 증여기타권리변동을수반하는일체의 이러한가족중심적인세대개념은주거권보장이라는주택관련법령 의취지에맞지않는것이다. 세법의경우실질과세원칙을위하여세 법의취지에맞게세대개념을재구성 46) 하고있으며통계청의인구조 46)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의 8 호 " 세대" 라함은주택또는토지의소유자및그배우자와그들과생계를같이하는가족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동법시행령제1조의2 ( 세대의범위) 1 종합부동산세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2조제8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이라함은주택또는토지의소유자및그배우자가그들과동일한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과함께구성하는 1 세대를말한다. 2제1 항에서 " 가족" 이라함은주택또는토지의소유자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및형제자매를말하며,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를일시퇴거한자를포함한다.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우자가없는때에도이를제1항의규정에따른 1 세대로본다. 1. 30세이상인경우 2. 배우자가사망하거나이혼한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규정에따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따른최저생계비수준이상으로서소유하고있는주택또는토지를관리 유지하면서독립된생계를유지할수있는경우. 다만, 미성년자의경우를제외하되, 미성년자의결혼, 가족의사망그밖에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사유로 1세대의구성이불가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혼인함으로써 1세대를구성하는경우에는혼인한날부터 2년동안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주택또는토지를소유하는자와그혼인한자별로각각 1 세대로본다. 560 세( 여자의경우에는 55 세) 이상의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합가함으로써 1세대를구성하는경우에는합가한날부터 2년동안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주택또는토지를소유하는자와그합가한자별로각각 1 세대로본다. 47) 동규칙제2조 3 호 가구 라함은 1인이단독으로생계를영위하거나 2인이상이공동으로취사, 취침등을하며생계를영위하는생활단위를말한다.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43 144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행위를포함하되, 상속의경우를제외한다 ) 하거나임대주택을다른 사람에게전대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로서임대 사업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령제10 조 ( 임차권의양도등의허용) 1법제13 조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1. 법제12조제 1항제3호및이영제9조제1 항제1 호 제2호에해 당하는임대주택의임차인의세대구성원전원이임대주택입주후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무주택세대주 ( 민간건설임대주 택및매입임대주택의경우에는임차인이임의로선정한자를말한 다) 에게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하는경우 가. 근무 생업또는질병치료등의사유로그가거주하는시 군 구( 자치구에한한다. 이하같다) 의행정구역과다른시 군 구로퇴 거하고자하는경우 나. 상속또는혼인으로인하여소유하게된주택으로이전하고 자하는경우 다. 국외로이주하거나 1년이상국외에머무르고자하는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의규정에의한북한이탈주민이특별공급받은임대주택을근무 생업등의사유로다른공공건설임대주택과상호교환하여거주하 고자하는경우 3. 임차인이혼인또는이혼으로인하여임대주택에서퇴거하고 당해임대주택에계속거주하고자하는직계존비속, 배우자또는 형제자매가자신으로세대주를변경한후변경된세대주로임차인 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우선분양에있어서의차별 60 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거 나공공사업에의하여조성된택지에건설하는임대주택을분양전 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한다. < 개정 2005.7.13> 1. 입주일이후부터분양전환당시까지당해임대주택에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입주한후상속 판결또는혼인으로인하여 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분양전환당시까지당해주택을처 분하여무주택자로된임차인 3. 제13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임차권을양도받은경우에는양 도일이후부터분양전환당시까지무주택자인임차인 4. 선착순의방법으로입주자로선정된경우에는분양전환당시 까지무주택자인임차인 5. 분양전환당시당해임대주택의임차인인국가기관또는법인 5. 주택공간의문제 위와같은주택관련각종법제도상의문제뿐아니라주택의구조 또한소위 정상가족 을조장한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한주택구조에있어서대안으로서파스푼 48) 과같은공동체 에적합한집합주택, 여러가구가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공동공간 을적극적으로활용한일본의타마신도시, 20-30 가족을위한협동 주택, 1 인가구를위한협동주택, 2가구주택등여러시도들이행해 지고있다. 49) 이러한여러시도들을임대주택에도적용할수있을것 이다. 제15 조 ( 건설임대주택의우선분양전환 < 개정 2005.7.13>) 1 임대사업자는임대의무기간이경과된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중 주택법 제 48) 오래된미래 에나오는라다크에서출생, 사망, 혼인시에서로도와주는공동체. 49) 아래그림등홍형옥(1997), 가족공동체문화육성을위한미래주택, 건축 214 호, 대한건축학회.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45 146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그림 3-1> 집합주택 ( 박연심설계 ) < 그림 3-3> 일본의お臺場三番街의공용공간 (meeting room) 위치와평면도 < 그림 3-2> 2 가구주택 ( 增田林業홈 ) < 그림 3-4> 21 가족을위한 cohousing( 덴마크 - 좌 ) 및독신자를위한 cohousing( 우 - 미국 ) 제도안의가족들여다보기 : 현황과개선방향 147 148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