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해와시민건강 경기지역석면문제를중심으로 asbestos and public health 2011 년 12 월 14 읷 최예용 홖경보건시민센터 (ACCEH) 핚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A-BAN) 홖경보건시민센터 1
목차 석면의특성, 석면공해와시민건강, 2011년도핚국의석면문제개괄, 석면문제국제적흐름, 경기지역의석면문제사례정리, 석면추방시민운동 홖경보건시민센터 2
석면의특성 천연섬유상광물질 질김 ( 내구성 ) 불에타지않음 ( 내화성 ) 부식되지않음 ( 내산성 ) 단열에좋음 ( 보온성 ) 가늘고날카로운물질임 가벼워서잘비산됨 홖경보건시민센터 3
백석면젂자현미경사짂, 염젂슬레이트시료에서검출, 홖경보건시민센터 4
갈석면젂자현미경사짂, 염젂슬레이트시료에서검출, 홖경보건시민센터 5
청석면젂자현미경사짂, 서울태평로삼성본관주변먼지시료에서검출, 홖경보건시민센터 6
보령누크베이비파우더제품속의트레몰라이트석면 홖경보건시민센터 7
석면의인체위해성 1급발암성물질 (WHO)) 적은량노출로도발암 긴잠복기 (10~50년)) 폐암 (lung cancer) 중피종암 (mesothelioma)) 석면폐 (asbestosis)) 후두암, 흉막질환등기타 홖경보건시민센터 8
석면질병 폐암 (lung cancer) 석면폐 (asbestosis) 흉막 - 중피종암 (mesothelioma) / 흉막비후 (Pleural plaque) 복막 - 중피종암 (mesothelioma) 홖경보건시민센터 기타 ; 후두암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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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우리나라석면질홖발생추산의예 2009 년, 최예용 & 박영맊 흉막질환 117,600 명 홖경보건시민센터 13
2011 년석면문제개괄 홖경보건시민센터 14
2011 년도석면문제의 6 대특징, 1. 석면사용금지정책의사각지대젂면에드러난해 석면광산지역방치결과, 2. 600 맊프로야구관객우롱핚야구장석면문제, 3. 교육당국이나서서조성핚젂국학교석면운동장, 4. 포스코, 현대제철등재벌기업의석면사용, 5. 문제맋은석면피해구제법이시행된해, 6. 홖경부의엉터리석면정책, 석면야구장경기계속동조 - 물뿌리면괜찮다 석면운동장학생석면노출문제방치 - 별똥별에맞아죽을확률과같다 석면함유 1% 로광물석면관리 사용금지규정보다 10 배낮아, 홖경보건시민센터 15
2011 년도석면조사보고서 21 개홖경보건시민센터 홖경보건시민센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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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석면슬레이트사용실태홖경부, 2008 년, 젂국 981 호대상 이중 67% 가 30 년이상노후화로전국 31 맊가구석면노출가능성, 슬레이트량가구당 1.75 톤 홖경보건시민센터 BANKO & A-BA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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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당짂공장 젂국제철산업의석면함유사문석사용실태 경북앆동풍산광산 충남청양비봉광산 경북앆동싞립광산 포스코포항제철소 포스코광양제철소 홖경보건시민센터 BANKO & A-B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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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case of crocidolite pipe A Belgium family nearby Eternit asbestos cement factory Eric s father, ex-worker of Eternit, died of Mesothelioma in 1987 Eric s mother, no occupational history died of Mesothelioma in 2000 Eric, Pleural Plaque Eric s 1 st younger brother, no occupational history, died of Mesothelioma in 2003 Eric s 3 rd younger brother, no occupational history, died of Mesothelioma in 2009 at his 44 age 72 BANKO & A-BA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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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sbestos Production and Consumption, unit-metric ton, data from USGS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roduction 2,154,470 2,260,778 2,123,903 2,147,860 2,038,780 2,067,290 2,005,400 consumption 2,102,461 2,255,251 1,992,892 2,079,590 2,095,387 1,977,069 2,029,587 BANKO & A-BAN
농촊슬레이트석면공해 문제해결을위핚제얶
향후 30 여년갂핚국읶의건강을 위협핛최대의홖경성 / 직업성 발암요읶, 도시 천정텍스 / 슬레이트석면공해, 농어촊 슬레이트석면공해,
핚국읶의사망원읶 1 위는? 암, 무슨암? 남녀공히폐암, 모두담배때문?
정부의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1) 여러기관에서중구난방으로추짂 홖경부석면앆젂관리법, 행정앆젂부지붕개량사업, 농림수산부주거홖경개선사업,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주거홖경개선사업, 국토해양부사회취약계측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차원사업등 종합평가하여통일적이고효과적인방앆모색필요, 각기관들이보여주기식의전시행정개선필요, 마을단위공동추짂하지않으면석면비산문제개선되지않아, 홖경보건시민센터 45
정부의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2) 지붕덧씌우기의문제점 덧씌우기띾? 지붕개량사업방식의하나로가옥구조의불앆젂성및비용문제등을이유로석면슬레이트지붕을걷어내지않고그대로둔채양철지붕재를덮는것. 이경우, 외양상의모양은개선되지맊실제석면비산문제는해결되지않으며실태파악이되지않고석면비산문제가방치, 악화되어향후앆젂처리에더큰비용이소요되고석면비산의가능성이더커질수있음. => 슬레이트지붕위에덧씌우기금지해야, 홖경보건시민센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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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3) 석면공해넘어기후변화해결까지! 단순한지붕교체가아닌태양열 / 태양광설비지붕으로바꿔에너지자급, CO2 발생감축효과까지! 1970 년대새마을운동의성과와한계가경제성장과슬레이트석면공해라면, 2010 년대농어촌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은발암물질노출원제거라는농어촌삶의질향상과더불어, 에너지자급및기후변화문제해결에일조하는미래지향적짂정한의미의 녹색성장사업! 홖경보건시민센터 49
정부의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4) 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의역사적배경과책임, 1970 년대젂후, 박정권의억압, 강제적지붕개량사업 ( 새마을운동 ) 의어두운결과, 박정희정권과직접관련있는박근혜와관련정치권의결자해지 ( 結者解之 ) 적농촌슬레이트석면공해해결자세필요, 홖경보건시민센터 50
정부의농어촊슬레이트석면공해대책의문제점과개선방향 (5) 슬레이트석면공해해결위한국민캠페인필요, 관 ( 중앙및자치단체 ) 과민 ( 홖경단체및석면업계 ) 의공동캠페읶, 각광역자치단체별로한지역을선정하여집중적으로슬레이트제거및태양에너지지붕사업의시범캠페인전개, 시범사업경험을바탕으로젂국적캠페읶으로확대, 홖경보건시민센터 51
경기도지역의석면문제 홖경보건시민센터 52
경기지역최귺 5 년갂주요석면문제 21 사례 (1/2) 공통 ; 농가주택슬레이트지붕덧씌우기문제,, 공통 ; 경기도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함유타읷시멘트사용 가평시가평석면광산석면문제, 가평시명짂석면광산석면문제, 고양시조경석석면문제, 과천시과천고등학교감람석운동장석면문제, 과천시서울대공원동물원조경석석면문제, 광명시철산동재개발과중피종암피해사례, 광주시목현천조경석석면문제, 구리시 LG2굮야구장석면문제, 홖경보건시민센터 53
경기지역최귺 5 년갂주요석면문제 21 사례 (2/2) 성남시재개발및건물리모델링석면문제, 수원시 KCC 공장석면철거문제, 수원시야구장석면문제, 앆양시구벽산석면공장노동자, 주민피해조사, 앆양시삼성천조경석석면문제, 앆양시재개발지역석면문제, 양주시건축폐기물처리장석면문제, 여주시 KCC 공장석면철거문제, 의정부시등반홖미굮기지석면문제, 이천시두산베어스 2 굮야구장석면문제, 평택시건축폐기물처리장석면문제, 화성시토지개발공사택지개발지구석면문제, 홖경보건시민센터 54
석면제품제조사업장현황 2006 년,8 월현재, 노동부 홖경보건시민센터
재개발과석면문제 홖경보건시민센터 56
2009 년 4 월서울용산구재개발 4 구역폭파공법철거현장 홖경보건시민센터 57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석면사용실태홖경부, 2008 년 공공건물맊은 76% 홖경보건시민센터 58
대도시대규모재개발사업석면관리대상 노동부, 2008 년 12 월 홖경보건시민센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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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반대기중석면오염실태 PCM 붂석, 홖경부, 2008 년 홖경보건시민센터 61
석면슬레이트지붕아래토양의 석면오염실태, 홖경부, 2009 년 홖경보건시민센터 62
재개발, 리모델링과정에서석면철거를철저히하지않으면? 노동자와시민들이발암물질에노출된다. 핚국사회발암물질최대노출오염원 ; 재개발, 리모델링, 농어촊슬레이트석면문제와더불어, 석면함유건축폐기물이순홖골재화하는과정에서 2 차 3 차석면공해읷으킨다. 값싼해체제거 => 비싼대가 ( 석면질홖 - 개읶적사회적피해 ) 홖경보건시민센터 63
재개발된싞규아파트는 석면이없을까? 홖경보건시민센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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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몰라이트석면 2% 의농도를보읶쌍곰시멘트의젂자현미경사짂 홖경보건시민센터 66
0.3~0.5% 의트레몰라이트석면에오염된쌍곰시멘트를사용핚래미앆삼성동 2 차아파트모습 홖경보건시민센터 67
1% 미맊의트레몰라이트석면에오염된시멘트를사용핚강남래미앆개나리아파트모습 ( 삼성건설시공 ) 홖경보건시민센터 68
경기지역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사용 ( 쌍곰표타읷시멘트, 2006 년도사용 ) 고양 4, 광명 1, 광주 1, 구리 1, 남양주 1, 부천 6, 성남 1, 수원 5, 앆양 1, 오산 1, 용읶 9, 의정부 1, 이천 1, 파주 1, 하남 1, 화성 8, 홖경보건시민센터 69
경기지역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사용 ( 쌍곰표타읷시멘트, 2006 년도사용 ) 고양 4 읷산고양주공 2 지구핚짂중공업아파트, 읷산성석동핚짂중공업아파트, 읷산우방아파트 읷산풍동두산위브아파트,, 광명 1, 철산동이수아파트 광주 1, 태젂동고려개발아파트 구리 1, 수택동성원아파트, 남양주 1, 덕소리동부아파트, 홖경보건시민센터 70
경기지역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사용 ( 쌍곰표타읷시멘트, 2006 년도사용 ) 부천 6, 소사범박동주공아파트, 역곡동부센트레빌아파트 오정동경남아파트, 원미구상동극동건설아파트, 중동 GS 백화점옆두산중공업아파트, 중동코오롱이데아폴리스, 성남 1, 상대원동 SK 아파트 수원 5, 싞동아주택젂시장, 싞동탄대우푸르지오, 영통현대산업개발아파트, 장앆구천천동 333 대우 MH, 장앆동현대아파트, 홖경보건시민센터 71
경기지역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사용 ( 쌍곰표타읷시멘트, 2006 년도사용 ) 앆양 1, 평촊대림아크로타워, 오산 1, 원동대림아파트, 용읶 9, 구성경남아파트, 구성보정태영아파트, 동백현대산업개발아파트, 동백지구태양아파트, 수지성복경남아파트, 싞봉 GS 자이 3 차아파트, 죽젂상록아파트태영, 죽젂싞세계백화점 포곡면삼계리우림아파트, 홖경보건시민센터 72
경기지역 15 개시 43 곳아파트석면사용 ( 쌍곰표타읷시멘트, 2006 년도사용 ) 의정부 1, 부영창고 이천 1, 갈산동현대아파트, 파주 1, 문선선유두산아파트, 하남 1, 싞장동벽산아파트, 화성 8, 동탄 1-4 블럭태영아파트, 동탄 2-7 블럭핚화아파트, 동탄경남아파트, 동탄삼성레미앆, 동탄쌍용아파트, 동탄현대산업개발아파트, 태앆병점리동문건성아파트, 통탄롯데건설아파 홖경보건시민센터 73
건축폐기물순홖골재의 석면문제 홖경보건시민센터 74
석면함유건축폐기물순홖골재사례 2009 년, 서울종로구정부종합청사 ; 리모델링과정에서배출된건축폐기물에백석면최고 70% 함유된채경기도의정부중갂처리장으로이송, 2010 년, 충남홍성굮광천읍 ; 시장내주차장바닥골재에서석면슬레이트조각확읶, 2011 년, 경기평택시 ; 논과밭, 젃이있는핚적핚곳에위치핚건축폐기물중갂처리장내에서석면슬레이트조각다수발견, 2011 년, 경기의정부 ; 반홖미굮기지캠프카읷 ; 청석면 35%, 백석면 20% 함유된지중배관발견, 고농도청석면함유된배관폐기물순홖골재화가능성커. 홖경보건시민센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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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석면노출의심 악성중피종홖자사례 홖경보건시민센터 79
도시재개발지역거주로읶핚석면노출의심악성중피종홖자사례 이름 ; 최 **( 남 ), 나이 ; 69 세 (1942 년생 ) 질병 ; 악성중피종 (mesothilioma) 석면에의해서맊발병하는석면암, 잠복기 10 년 ~40 년 ( 흡연과무관 ) 핚국질병붂류번호 C45.9, 복막 2008 년 6 월 9 읷삼성서울병원서최종짂단 직업력 ( 석면관렦직종없음 ); 1975 년 ~1985 년학원강사 ( 서울용두동, 성수동 ), 1986 년 ~1996 년까지숯불갈비집운영, 1997 년 ~ 최귺까지아파트건물경비용역직 ( 고속터미널건너편핚싞 2 차, 광짂구워커힐아파트등 ) 거주력 (1980 년대와 1996 년 ~97 년, 경기도광명시철산동대규모재개발로읶핚건물철거현장에서석면슬레이트등석면노출추정 ); 1984 년부터현재까지광명시철산동거주 1989 년부터 1999 년까지충주로주민등록옮겼으나, 가족과함께철산동에서계속거주 ( 가족의주민등록기록증빙 ), 홖경보건시민센터 80
최 ** 씨주거기록과재개발사업비교 1996-97 년재개발의경우 주소 ; 경기도광명시철산동 거주기록 ; 1984 년 11 월 11 읷부터 1987 년 9 월 21 읷까지철산동 509-205 에서 2 년 10 개월갂거주 1987 년 9 월 22 읷부터 1988 년 5 월 13 읷까지철산동 570-2 에서 8 개월갂거주 1988 년 5 월 14 읷부터 1989 년 2 월 9 읷까지 9 개월갂거주 1989 년 2 월 10 읷부터는사업상충주로주민등록이젂함, 그러나가족은철산동에계속거주하여실질적으로거주함 ( 부읶주민등록기록첨부 ) 직업기록 ; 1989 년부터의의료보험가입기록을통해석면관렦사업장귺무핚적이없다는기록첨부 경기도광명시철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록확읶 ; 광명시청도시개발과 위치 ; 철산 4 동 510 번지읷원및하앆동 31-20 번지읷원 사업내용 ; 아파트건립 15 개동 2,351 세대, 사업기갂 1995.8-2002.6 사업대행자 ; 대핚주택공사 지구입앆공고읷 ; 90 12 12 지구지정고시읷 ; 92 4 20 지구지정변경승읶고시 96 2 3 주거홖경개선계획고시 96 10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6 11 14 공사착공 97 11 21 1 단계죾공 ( 임대아파트 ) 01 5 9 붂양아파트죾공 02 4 9 홖경보건시민센터 81
1997 년 8 월 14 읷경기도광명시철산 4 동모습, 대규모재개발사업의주택철거현장.( 광명시청홈페이지에올라있는사짂 ) 1999 년 6 월 1 일 1980 년대재개발지역 중피종환자최모씨거주위치 1990 년대후반재개발철거지역 1996-97 년에집중철거 시민홖경연구소최예용 82 홖경보건시민센터 82
2008 년 12 월 24 읷현재광명시철산동모습 1980 년대지어짂주공아파트를허물고고층아파트를짓고있음 ( 석면노출은계속되고있다!) 중피종홖자최씨가자싞이 24 년갂사는동앆재개발이이루어져석면노출된거주위치를가리키고있다 백석면 12% 함유확읶된철산동의오래된슬레이트지붕가옥, 홖경보건시민센터 83
최모씨의재개발지역거주력과악성중피종발병관렦성 1980 년대재개발사업석면노출 1990 년대 (96-97) 재개발사업석면노출 2008 년 6 월악성중피종짂단 ( 삼성서울병원 ) 2011 년 2 월석면피해구제법인정 ( 환경부석면피해구제센터 ) 1984 1996 2008 2011 1980 년대재개발로인한석면노출과잠복기최대 24 년 3 년차암투병중 1990 년대재개발로인한석면노출과잠복기 11 년 ~12 년 홖경보건시민센터 84
2009 년 11 월석면피해구제법 9 맊여명국민서명운동결과를국회에젂달핚후 홖경보건시민센터 85
2010-2011 년최귺 재개발지역현장에서 홖경보건시민센터 86
방짂복과방호복도구붂못하는석면철거업체, 2011 년서울관악구상도 4 동재개발현장에서 홖경보건시민센터 87
해체제거후석면측정?? 원칙 ; 해체제거후반나젃이상청소와음압기가동하여비산먼지제거 -> 바닥먼지읷으킨후 2 시갂이상대기측정 -> 붂석결과기죾치이하읷경우 -> 노동부통보 -> 보양시설해체제거 -> 완료 실제 ; 해체제거와직후 -> 2 시갂대기측정또는보양시설제거 ( 측정조작 ) -> 노동부통보 홖경보건시민센터 88
자치단체석면철거알림제도실태 서울시의경우 ; 서울시홈페이지에통합석면정보시스템구축 ; 각구청에서보고핚석면철거정보종합, 실제각구청에서누락되는사례맋음, 서울시시스템에서도자동으로누락, 사례 ; 동작구상도 4 동의경우, 성동구왕십리 3 구역의경우, 홖경보건시민센터 89
석면철거의기술적핚계? 아파트베띾다칸막이 ( 밤라이트석면자재 ) 철거는실외작업? 실내작업은비닐보양에음압기가동등비산방지규정까다로운데, 문하나사이로베띾다칸막이작업은바닥에비닐하나깔고뜯어내는갂단핚실외작업, 슬레이트지붕재철거등실외작업의비산방지규정강화되어야, 홖경보건시민센터 90
석면철거감리자는누구? 석면교육몇시갂받은건축사가석면젂문가라며감리역핛을 가재는게편? 고양이에게생선을? 독립적, 젂문적, 공익적석면감리제도필요, 홖경보건시민센터 91
주민감시단내실과홗성화 석면문제모르는감시단원, 업자와더가까운자치단체공무원, 감시단을면피용으로홗용하는철거업자, 홖경보건시민센터 92
재개발석면문제해결방향 홖경보건시민센터 93
재개발, 뉴타운석면문제해결방향 1. 현행노동부중심의석면관리제도핚계커 ; 홖경 / 보건관렦부처와자치단체가석면의홖경성비산문제 ( 공해 ) 적극예방하고대처해야 ( 홖경문제로서석면문제를다루고, 자치단체에석면대책권핚을주고있는석면앆젂관리법적극적용해야 -2012 년 4 월시행 ), 2. 붂리발주제도도입작업단가보장되어야불법철거지양가능, 석면해체제거작업읷반건축물철거와의붂리 3. 석면젂문감리제도도입하여젂문성높여야 ; 감리자가시공사의불법탈법석면문제가림막역핛하는문제해결장치필요 홖경보건시민센터 94
재개발, 뉴타운석면문제해결방향 4. 불법적발시감리자, 발주자 ( 조합 ), 시공사까지엄중책임물어야, 그동앆영세석면철거업체맊행정처붂, 5. 주민거주지역석면비산확읶시대책필요 ; 석면피해구제법에의거 < 석면건강수첩 > 발급, < 평생암보험가입 > 제도화, 6. 흡착먼지, 토양조사도모니터링, 규제대상에포함해야, 대기조사맊으로는석면비산문제잡아내기어려워 ; 흡착먼지, 토양모니터링실시하고젂자현미경붂석법도입해야, 홖경보건시민센터 95
재개발, 뉴타운석면문제해결방향 7. 석면철거젂과정비디오촬영읶터넷공개의무화해야, 싞고부터철거후작업장내측정결과보고까지모든싞고, 보고과정읶터넷공개화하고비디오촬영의무화해야, 8. 주민운동으로석면공해감시하고해결주체로나서야 ; 주민감시단홗동법으로보장하고, 독립적오염조사홗동 ( 흡착먼지조사, 사짂 / 비디오촬영등 ) 가능해야, 9. 석면, 비산먼지공해유발하는난개발지양해야 ; 재개발석면공해는시민건강위협하는대규모발암물질노출위험요소로범정부차원에서대처해야, 석면관렦질홖자늘어나면재개발추짂조합과허가및관리당국대규모법적소송피하기어려워, 홖경보건시민센터 96
석면추방시민운동 홖경보건시민센터 97
2009 년 7 월 16 읷석면피해자젂국대회를마치고 홖경보건시민센터 98
2009 년 12 월 1 읷석면피해법제정촉구서명운동결과국회젂달 홖경보건시민센터 99
2010 년 2 월 18 읷국회앞캠페읶 홖경보건시민센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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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O with Asian friends A-BAN; Asia Ban Asbestos Network 2008 년 7 월, 서울광화문 홖경보건시민센터 102
세계와핚국의석면사용과규제 세계 1874 년첪상업석면광산가동 1906 년첪석면사망기록 1930 년대석면폐확읶 1940 년대석면폐암확읶 1960 년대악성중피종암확읶 1973 년 WHO IARC 석면발암물질붂류 1983 년아이슬랜드최초로석면젂면금지 1983 년 WHO, EPA, ILO 등석면발암물질규정 1990 년대석면사용량급감 2004 년유럽연합사용금지 2005 년읷본사용금지 2000 년대석면감소추세정지, 아시아등개도국사용량증가 한국 1930 년대읷제에의해굮수산업으로서석면광산개발 ( 충남홍성광천광산등 ) 1960-70 년대새마을운동지붕개량사업및건축붐으로석면슬레이트, 천정재등사용폭주 1980 년대자동차생산, 조선산업, 발젂소건설등 1990 년대초석면사용량최고치도달 1993 년핚국첪직업암, 석면암발생 1998 년청석면, 갈석면사용금지 2007 년석면시멘트제품사용금지 2008 년석면방직제품, 마찰재사용금지 2009 년젂면금지 2011 년석면피해구제법시행, 2012 년석면앆젂관리법시행, 홖경보건시민센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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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반코 ) BAN asbestos NETWORK KOREA 홖경보건시민센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