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2018.9.19 공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마곡산업단지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마곡일반산업단지의산업시설용지를다음과같이공급합니다 1-1. 분양 ( 입주 ) 대상용지현황 용도면적및대상용지분양가격분양방법 산업시설용지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고도제한 57.86m( 해발고도 ) - 연구개발공간 50% 이상 * 총 729,785 m2중 3,864 m2 2 개대상용지로구분공급 (2 개필지 ) 조성원가 ( 단, 추정조성원가로공급후확정조성원가로사후정산 )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에서사업계획심의후입주기업선정 * 연구시설용도 ( 시험연구시설포함 ) 의바닥면적의합계가건축연면적의 50%( 중소 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은 40%) 이상이되어야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 조를따름. 단, 중소기업은연구개발성과 를사업화하기위하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 ( 사 업화 ) 의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 조 ( 도시형공장 ) 의 시설을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설치할수있음 ( 이때, 건축연면적에는주차장 및기계실면적은제외하며, 용도별시설면적은공용면적을포함하여산정함 ) 1,650 m2이상토지는조성원가에적정이윤 ( 조성원가의 5%) 을합한금액을분양가격 으로함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0 조제 2 항제 1 호 ) 이공고문외자세한사항은 붙임 4 마곡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55 호 ), 붙임 5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 6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붙임 7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24 호 ) 와같으며, 마곡지구건축물 가로경관가이드라인 은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 (http://magok.i-sh.co.kr) 내정보광장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영향평가서및가이드라인자료게재 (2017) 를검색하여참조하시기바라며문의사항은 10. 문의처 로문의 - 1 -
1-2. 금회분양 ( 입주 ) 공급예정용지위치 1-3. 분양 ( 입주 ) 대상용지공급조건 가. 분양 ( 입주 ) 대상용지필지목록및분양가격 연필지면적지구단위계획내용분양금액 ( 원 ) 번번호 ( m2 )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1 D21-7 2,487 8,318,278,500 6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2 D32-3 1,377 4,388,190,000 6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나. 사후정산 조성사업완료전분양을실시하는관계로추정조성원가로공급하며, 향후조성 사업준공인가후확정된조성원가를기준으로면적및가격정산실시 상기금액은총추정조성원가의범위내에서토지효용가치에따라필지별로차등한 - 2 -
분양가격임. 조성사업완료후확정조성원가 (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의증감을반영하여산정 ) 를기준으로필지별차등분양가격을최종확정하여이를기준으로최초계약시금액과가격정산을실시한다.( 인상가능성있음 ) 다. 공급조건 지정용도사용의무 : 분양계약자는 목적용지 의매수를신청하기위하여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확약한바와같이 목적용지 를매수하여건축물을건축한후지정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토지사용가능시기 : 금회공급되는토지는위 분양 ( 입주 ) 대상용지필지목록및분양가격 의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에착공가능한상태로, 위시기이후분양대금완납후착공사용승낙시사용가능하다. ( 관리기관이분양계약자에게통지하는토지사용가능시기는이공고로갈음함 ) 개발기한의의무 - 분양계약자는입주계약체결이후 2년이내공사착공하고 5년이내완공하여야한다. ( 공사착공은착공신고일을, 완공시점은임시사용승인일을포함한사용승인일을말함 ) - 단, 공급대상단지의규모, 입주시설의규모, 기능등을감안할필요가있는경우 " 위원회 " 에서별도로기한을정할수있다. 재산의처분제한 : 금회공급되는토지는산업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준수하여야하며, 다음과같은제한이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 산업시설용지를분양받아공장설립또는사업개시신고후 5년내임의처분이제한된다. - 입주계약체결후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의동의없이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등을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경우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대상용지의환수, 입주계약해지등을할수있다. - 처분제한에관한사항중이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따른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필지의분할및합병등에관한기준 : 모든필지는고시된마곡구역지구단위 - 3 -
계획에따른다. 건축물의용도 : 마곡구역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및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따른다. 금회대상용지에는연구소및대학 ( 원 ) 부설연구소만입주가능 - 단, 건축연면적 20% 내에서연구개발과생산간연계성이있는도시형공장입주가능 총괄절차도구분절차세부사항담당부서 입주및분양공고 〇사업계획심사및평가 〇서울주택도시공사 ( 정량 400 점, 정성 600 점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계약단계 사업계획심사 〇선정기준 : 최고득점자선정 마케팅처판매부 ( 단, 총점 600 점이상획득한경우 ) 〇서울특별시 입주계약및분양계약 서남권사업과 건축심의 〇대규모건축물, 건축선, 건축완화등적정여부 〇자문의견검토 ž 반영여부 인 허가 - 심의기관이서울시서남권 단계 건축허가 사업과와협의시마곡조성자문기구 자문단, 총괄건축가 (MA) 의자문의견제시〇관계법령적정적용여부 〇서울시건축기획과〇강서구건축과 착 공 〇허가후 1 년이내착공 공사단계 〇건축공사완료후사용승인 준 공 접수 ( 접수후 7 일이내처리 ) 1-4. 용어의정의 가. 입주신청자 : 입주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분양 ( 입주 ) 공고에따라사업계획서를제출 - 4 -
한자를말한다. 나. 협의대상자 : 신청자중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고이행동의서를제출함으로써,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로부터입주협의의상대로선정된자를말한다. 다. 입주대상자 ( 공급대상자 ) : 협의대상자중 "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과협의를거쳐입주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라. 컨소시엄 : 2개이상의구성원들로이루어진연합체로서이러한구성원에는국내외법에의해설립혹은등록된입주업종관련법인, 회사, 업체, 협회, 조합및기타단체를포함한다. 마. 착공일및완공일 : 착공일과완공일은각각착공신고일과건축물사용승인일 ( 임시사용승인일을포함 ) 을기준으로한다. 바. 토지사용가능시기 : 토지사용가능시기라함은조성공사준공후사용이가능한시기를의미함이원칙이나, 조성공사준공전일지라도도로 전기 수도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의도시기반시설이설치되어있거나도시기반시설을사용하는데지장이없어건축물등의착공및토지이용이가능한시기를말한다. 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기업을말한다. 아.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을말한다. 자.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정의하는바에따른다. 차. 분양 ( 입주 ) 대상용지 : 분양 ( 입주 ) 신청이가능한용지로분양 ( 입주 ) 대상용지도면에표시된대로단일필지혹은연접한복수필지를묶어서 1개신청자에게공급한다. 카. 대체용지 분양 ( 입주 ) 대상용지중신청자가없거나신청자중협의대상자가선정되지않은용지 평가결과충족기준을만족하였으나협의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 2순위이후모든순위의신청자에게협의를통하여분양할수있다. 협의대상자선정방법 :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이협의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신청자들에게업종및신청면적등을고려하여대체용지를제시하고, 신청자가이를받아들이면대체용지의협의대상자로선정될수있다. 이때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대상용지를분할하거나결합하여제시할수있다. 2-1. 입주업종기준가.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따라각첨단산업과연계가능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 (KSIC) 상세부업종을유치업종으로한다. 나. 단, 입주수요및산업변화에따라유연성이확보될수있도록선정표이외의업종도 - 5 -
업종관련성에대한 " 위원회 " 의심의결과에따라입주가능하다. 2-2. 클러스터별입주업종선정표 가. 각권역공통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연구개발업 나. InT 클러스터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컴퓨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6 정보통신제조업 C 반도체, 28 전기장비제조업 정보처리 27212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정보통신 5911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J 612 전기통신업정보처리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나노소자 C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다. GeT 클러스터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그린생산 C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항공기등 )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자원순환 E 39 환경정화및복원업 라. Bm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유전공학,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20209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바이오신약 C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바이오시밀러,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바이오장기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 6 -
마. BiT 클러스터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컴퓨터정보통신 26 제조업반도체, C 28 전기장비제조업정보처리 27212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20209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C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상기입주업종외에도산업의융 복합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위원 회 " 의심의를통해입주가능여부를최종판단함 대학 ( 원 ) 및대학 ( 원 ) 부설연구소입주신청시 위원회 의심의및의결을거쳐입 주가능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과본공고문의 '2. 입주업종 ' 에적합한업종을영위하면서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적합한시설을설치운영하려는자로서, " 위원회 " 의 사업계획평가및심사를거쳐협의대상자로선정된자 4-1. " 위원회 " 에서대기업, 중소기업으로나누어진별도의평가기준으로평가하여충족기준을만족한자중고득점순으로우선순위를결정한다. 4-2. 평가방법 평가항목구성 : 7개평가요소, 23개평가항목 평가위원 :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위원 평가기준 : 기업 ( 정량 ) 평가 400점 + 사업계획 ( 정성 ) 평가 600점 대학 ( 원 ) 및대학 ( 원 ) 부설연구소의경우 위원회 에서별도의심의를거쳐평가기준마련 4-3. 충족기준가. 최종득점 600점미만인경우협의대상자선정에서제외 ( 단독신청인경우에도동일적용 ) - 7 -
나. 최종득점이 600점이상이라고하더라도 위원회 에서평가항목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거쳐협의대상자선정여부를별도로결정한다. 4-4. 협의대상자선정가. 해당부지신청자중 위원회 의평가결과 4-3항에따른충족기준을통과하고최고득점을획득한 1순위자가이행동의서를제출할경우협의대상자로선정한다. 1순위자가이행동의서를제출하지않거나자격이박탈될경우차순위자를 1순위자로보아협의대상자로선정하고이때 1순위자가되는우선순위는차순위자간의순위순서에따른다. 단, 협의대상자선정이후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나. 대체용지의경우, 협의대상자로선정이되지않은 2순위이후신청자중, 위원회 의평가결과 4-3항에따른충족기준을통과한경우이행동의서를제출하면, 순위에관계없이대체용지의협의대상자로선정될수있다. 단, 특정대체용지에경합이있을경우에는앞선순위자가우선한다. 5-1. 각용지별협의대상자와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간협의를거쳐입주계약대 상자를결정한다. 5-2. 입주계약대상자로선정된자는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과입주계약체결후사업시 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와분양계약을체결한다. 5-3. 입주및분양계약절차 마곡산업단지관리기관사업시행자정책심의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 ( 서울주택도시공사 ) 협의대상자와입주계약자와사업계획평가및심사입주계약내용협의분양계약내용협의협의대상자선정입주계약체결분양계약체결 6-1. 공급일정 - 8 -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분양공고 2018. 9. 19.( 수 ) 2개신문사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팩토리온홈페이지 사업계획서접수기한 2018. 10. 5.( 금 )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협의대상자선정 2018. 10. 23.( 화 ) 서울특별시 (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 입주계약체결기한 2018. 10. 31.( 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분양계약체결기간 2018. 11. 6.( 화 ) ~ 11. 7.( 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마케팅처판매부 ) 상기일정은조정될수있으며, 조정될경우입주신청자에게개별통보함. 6-2. 권장사항 가. 입주신청자는클러스터권역 (Core, InT, GeT, BiT, BmT) 에따른적정한부지를선 택하고적정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신청할것을권장한다. 나. 사업계획서에기업상생및지역발전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포함할것을권장한다. 7-1. 분양계약의체결가. 공급대상자선정후지정된기간중분양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나. 계약기간내에분양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는공급대상자선정을무효로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와의다른계약이나공모, 입찰등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다. 다. 분양계약체결후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의법인내출자자및지분이변동되었거나, 법인으로구성되지않은컨소시엄참여기업의제외나변경은 서울특별시 의사전승인이없는한일체허용되지않는다. 7-2. 지정용도의사용 : 분양계약자는 분양 ( 입주 ) 공고 된사항을수인하고 목적용지 의매수를신청하기위하여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확약한바와같이 목적용지 를매수하여건물을건축한후지정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7-3. 분양대금및납부방법가. 분양대금은원화로납부해야한다. 나. 분양대금은계약금 (20%) 을계약체결전납부하고, 중도금 (40%) 및잔금 (40%) 는계약체결후주어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야한다. - 9 -
구분계약금중도금잔금 분양대금중납부비율 20% 40% 40% 납부기한계약체결시 2019. 1. 7 2019. 3. 7 단, 상기분양대금납부일정은입주및분양계약체결과정상일부조정될수있으며, 선납할인미적용 7-4. 연체요율, 변제충당순서가. 분양대금을납부약정일에납부하지않을경우납부약정일익일부터실제납부일까지연체금액에대하여아래이율을일할적용하여계산된금액을연체료로부과한다. - 연체기간이 1개월이하인경우 : 연 7.0% - 연체기간이 1개월초과 3개월이하인경우 : 연 8.5% - 연체기간이 3개월을초과하는경우 : 연10.5% 나. 대금의변제충당순서는 1) 소정의위약금또는변상금, 2) 연체료, 3) 분양대금순에의함 7-5. 면적기준및정산가. 조성사업완료전분양을실시하는관계로추정조성원가로공급하며, 향후조성사업준공인가후확정된조성원가를기준으로면적및가격정산을실시한다. 나. 가항의금액은총조성원가의범위내에서토지효용가치에따라필지별로차등한분양가격을말한다. 다. 조성사업완료후확정조성원가 (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의증감을반영하여산정 ) 를기준으로필지별차등분양가격을최종확정하여이를기준으로최초계약시금액과가격정산을실시한다. 라. 분양대금정산시정산기준일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 조제11 항에의거개발사업준공인가일이며, 정산은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 조의15 제3 항에의거준공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실시한다.( 다만천재지변, 사업비확정지연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실시한다.) 분양대금정산시변경계약체결을통하여정산일까지납부한금액은확정된조성원가로정산하며, 정산일이후에납기가도래하는대금의부과역시확정된조성원가로산출한금액을적용한다. 단, 개발사업준공인가일전까지납부한분양대금 ( 선수금 ) 에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22894 호 (2011.04.06) 제6조에의거정산시상기법령에서정하는바와같이선수금이자 = 선수금 선수금이자율 ( 산정기간일수 /365) 를차감한다. 7-6. 목적용지의사용승낙 - 10 -
가. 착공을위해서는분양대금완납후착공을위한토지사용승낙을서울주택도시공사에신청하여야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여건등을감안하여승낙할수있다. 나. 토지사용승낙이후토지사용으로인하여발생되는일체의관리책임및제반사항에대하여는분양계약자의책임으로하며, 토지사용으로인한부등침하및단지계획고정리등은분양계약자가실시하여야하고, 향후마곡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시공사시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다. 토지사용승낙이후분양계약자의토지사용으로인하여기반시설이훼손되거나분양된토지내의문제발생및시설물파손으로인한안전사고등제반민원및민 형사상의모든문제에대하여는분양계약자의책임으로한다. 7-7. 수인의무 : 분양계약자는목적용지상의산업시설용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 ( 변경내용포함 ), 건축제한, 도로편입등일체의공법상부담이있음을이유로하여분양대금의감액이나납부기일연기또는분양계약의해제를요구할수없으며, 기타일체의책임을서울주택도시공사에물을수없다. 7-8. 재산의처분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가. 금회공급되는토지는산업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준수하여야하며, 산업시설용지를분양받아공장설립또는사업개시신고후 5년내임의처분이제한된다. 나. 입주계약체결후관리기관의동의없이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를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경우관리기관은대상용지의환수, 입주계약해지등을할수있다. 다. 처분제한에관한사항중이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따른다. 7-9. 분양계약의해제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서울주택도시공사는이계약을해제 ( 또는해지 ) 할수있음 가. 분양계약자가허위서류의제시, 담합, 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공급대상자로선정되었거나분양계약을체결한경우나. 지정용도사용의무를위반하여사용한경우다. 분양계약자가개발착수기한 (2년) 또는개발완공기한 (5년) 이내에착공또는완공하지아니하는경우라. 분양계약자가분양대금을 6개월이상연체한경우마. 분양계약자가잔금을납부하지않고목적용지를무단사용한때바. 분양계약자가목적용지를지정용도사용전에서울주택도시공사의동의없이타인 - 11 -
에게양도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처분하였을때사. 본공고문또는관계규정등에서규정한제반사항을위반하거나, 기타분양계약자의귀책사유로분양계약의이행이심히지연되거나곤란할것으로인정된때 7-10. 협의에의한계약해제 ( 또는해지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공사착공전상호협의에의해공급계약을해제 ( 또는해지 ) 할수있음 가. 사업대상지의면적이현저하게증감하여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나. 기타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없이계약해제 ( 또는해지 ) 가불가피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7-11. 소유권이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분양계약자로부터분양대금을전액수령하고지적공부정리및소유권보존등기후에목적용지의소유권을분양계약자에게이전한다. 7-12. 기한의이익상실 : 분양계약자에대한회생절차, 파산절차또는이에준하는절차가신청되었거나분양계약자가발행한어음또는수표가부도처리된경우서울주택도시공사는분양계약자로하여금미납잔금전액을대금납부기일이전에납부하도록할수있다. 7-13. 조세 공과금의부담 : 분양대금완납또는토지사용승낙후발생하는일체의조세및공과금은분양계약자명의로부과된것이아니라고하더라도이를분양계약자가부담한다. 7-14. 등기비용의부담 : 분양계약의체결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분양계약자가부담한다. 7-15. 통지 : 분양계약자는분양계약체결일이후분양계약자의대표자성명, 명칭또는주소, 사무실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러한사실을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7-16. 다른법령등과의관계 : 분양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등의관계법령과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입주계약에따르기로한다. 7-17. 조세감면관련 - 12 -
소득세 ( 법인세 ) 세액공제 세액감면및경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30% 20~40% 30~40%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일반연구개발비 0~2%(+α) 8%(+α) 25%(+α)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비 1% 3% 6%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기술취득금액 5% 1) 5% 1) 10% 사업용자산및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3~4% 3~4%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 안전설비투자액 - - 7%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투자액 - - 7%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첨단기술설비투자액 - - 7%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조세특례제한법 - - 10% 투자액제25조의5 창업시소득세 ( 법인세 ) - - 50%(+α) 2) 조세특례제한법 5년간감면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10~20%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재산세 5년간감면 35% 35% 3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50% 50% 50% 취득세경감제78조 ( 서울시조례의거추가감면 ) 25% 25% 25%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 14 조 1) 2) 중소기업으로부터특허권등을취득하는경우에만한정하여적용됨. 벤처기업과달리중소기업창업의경우청년창업중소기업일경우에만한정하여적용됨.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의세부내용을확인하여야하며, 소득세 ( 법인세 ) 세액공제는세법개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관련세부사항은강서세무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취득세관련상세한사항은강서구청부과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특히신고의무가있는세금은감면, 경감대상일경우에도법정신고기한내신고하여야함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취득세는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관계없이토지대금완납일 ( 사실상의취득일 ) 로부터 60일이내에강서구청부과과에자진신고및납부하여야합니다.) 8-1. 사업계획서제출시사업계획서원본 1부와사본 30부 ( 합계 31부 ) 및원본수록 CD 또는 USB 제출 ---- 사업계획서작성지침 붙임2 및관련서식 붙임3 참조가. 용지매입신청서 - 13 -
나. 서약서다. 인감또는서명 ( 변경 ) 신고서라. 입주신청자현황 ( 대표법인 ) 마. 주주현황바. 경영진현황사. 출자자구성현황 ( 컨소시엄 ) 아. 개별출자자현황 ( 컨소시엄 ) 자. 외국인출자자현황 ( 컨소시엄 ) 차. 총사업비카. 총사업비조달계획타. 시설면적산정표파. 연구개발인력현황하. 특허등록보유현황거. 기업부설연구소혹은연구전담부서현황너. 도시형공장 ( 제조시설 ) 운영계획더. 별첨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벤처기업및이노비즈확인서 (5) 기업신용평가등급증빙자료 (6) 특허관련증빙자료 (7)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및연구개발인력증빙자료 (8) 재무제표확인원 ( 원가명세서포함 ) (9) 기타증빙자료 ) 8-2. 협의대상자선정시 : 이행동의서 1부 8-3. 입주및분양계약체결시가. 계약금납부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1부 ( 분양계약에한함 )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사용인감계추가 ) 다. 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 1부라. 대리인의경우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및법인인감증명서 1부추가 - 14 -
9-1. 입주신청관련유의사항가. 마곡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의용지는핵심 (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권역으로나누어공급한다. 나. 각입주신청자는현재진행하는사업영역혹은계획중인사업영역에해당하는기술권역에해당하는용지를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클러스터별적합여부는 위원회 에서심의를통해결정한다. 다. 용지공급과관련하여법률상신청자의입주를결정하는제반사무의주체는관리기관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이며, 분양계약및소유권이전, 제반공사와관련한사무의주체는사업시행자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로, 신청자는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다. 라. 분양 ( 입주 ) 공고문의 '2. 입주업종 ' 에해당하지않는신청자의경우, 해당권역의첨단업종과관련이있다는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 " 위원회 " 의심의를거쳐최종입주가능여부를판단한다. 마. 입주신청자는매입하고자하는용지에대해사전에필히현장을확인하고기타제반사항을확인한후, 용지매입을신청하여야한다. 바. 신청자는관계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분양 ( 입주 ) 공고문, 지구단위계획등에명시한사항, 기타용지매입에관련된모든사항에관하여용지매입신청전에완전히숙지하여야하며, 서울특별시및서울주택도시공사는신청자가이를승낙하고분양 ( 입주 ) 을신청하였으며계약서에위내용이포함되는것에대해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사. 입주계약해지사유발생시또는입주계약사항을위반한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규정에의하여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입주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아. 이외에입주계약의체결및내용과관련한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단지관리지침, 서울특별시고시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에따른다. 자.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상입주업종을영위하는국내외자연인, 개별법인또는컨소시엄으로한다. 차. 신청자는원칙적으로법인대표자명의이어야하며, 컨소시엄의경우출자지분이가장높은법인이거나참여업체의위임을받은대표법인혹은그법인의대표자명의이어야한다. 카. 컨소시엄의경우대표법인이계약이행및벌칙에대한일차적인책임을지며, 이후모든참여기업은연대하여책임을진다. 타. 심사및협의등최초입주계약체결이전에는컨소시엄구성원의변동은할수없다. 다만컨소시엄구성원의축소로변동되는경우에는 " 위원회 " 심의로조정 - 15 -
가능하다. 입주계약체결이후변동이있는경우에는분양 ( 입주 ) 공고문 '7. 분양계약체결및내용 ' 에따른다. 파. 신청자격제한 입주신청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또는이에의한처분에의하여신청자격이제한또는정지된자를제외한다. 입주신청자는동일한사업계획으로복수의용지에중복하여신청할수없다. 단일한사업계획을실현하기위한연접한 ( 추가 ) 복수용지신청은가능 9-2. 협의관련유의사항가. 협의대상자는입주신청자중평가기준표에따라위원회의심사를거쳐이행동의서를제출한자로한다. 나. 협의원칙 입주계약의확정을위해협의대상자와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협의개시전협의에참여할인원, 명단, 협의할내용및협의기한에대해사전협의를거친다. 입주계약기한 : 2018. 10. 31. ( 수 ) 입주규모, 사업계획이행방안등주요내용에대한합의가있을경우협의를거쳐추가협의기한부여가능하며, 위의기한에서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의행정절차등불가피한사유로인해발생하는일정은기간산정에서제외한다. 고의로위조된서류제출등신의성실에위반한경우혹은협의기한도과시해당용지에는입주대상자를선정하지아니한다. 다. 협의일정및방법 협의대상자선정후협의대상자와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별도로협의일정을정한다. 협의대상자는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가관련자료제출등을요구할경우해당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협의대상자는협의에필요한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라. 협의내용은 " 위원회 " 의심의조건, 관련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의내용, 분양 ( 입주 ) 공고문, 제출된사업계획서를기초로, 최초회의에서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과협의대상자간협의를통해확정한다. 다만, 상호간필요로할경우협의진행중에도내용을추가할수있다. 9-3. 입주계약및분양계약관련유의사항가. 협의대상자가입주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거나입주계약을체결한후분양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또는분양계약자의귀책사유로분양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향후 - 16 -
마곡일반산업단지내입주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계약을체결한업체로서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사실이발견될때에는입주 ( 공급 ) 대상자선정및분양 ( 입주 ) 계약을무효로하고위약금 ( 분양대금총액의 10%) 은서울주택도시공사에귀속됩니다. 다. 입주신청자는신청하고자하는용지에대하여사전에필히현장을확인하여야하고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사용및계약해제 ( 또는해지 ) 등본분양공고문에명기된사항을필히숙지하여야합니다. 라. 분양공고이후일부변경된사항이있거나보충할내용이있는경우, 또는참고할자료가추가된경우수시로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의 알림서비스 공고및공지 토지 및마곡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 (magok.i-sh.co.kr) 의 정보광장 공지사항 에게시할계획이니참고하시기바라며, 홈페이지에게시된내용을숙지하지아니하여발생한불이익에대한책임은입주신청자에게있습니다. 9-4. 사업지구관련유의사항 개발계획관련 매각공고시점과계약체결및토지사용시점의토지이용계획 ( 토지형상및면적등 ) 이실시계획변경인가및교통영향평가등관련행정절차에의해변경될수있으므로분양계약자는이를확인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해당사항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또한본사업은진행중에있으므로계획변경및이로인한기반시설설계가일부변경될수있으므로건축물설계및시공시반드시서울시및서울주택도시공사에변경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을준수하여야하며, 개발계획변경등여건변화로인한지구단위계획및영향평가등의변경이발생할수있으므로분양계약자는이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반영하여야합니다. 관련도서및상세도면등은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 (magok.i-sh.co.kr) 및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마곡사업부 (02-3410-7686) 에서열람가능 분양계약자의토지사용시점에서울식물원등일부공원 녹지의조성이완료되어있지않을수도있으며, 분양계약자는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공원 녹지는조성개념에따라마운딩조성및다층식재로계획되어있으며, 녹지쪽으로출구개설및간판게시등작업을진행시공원녹지내마운딩및수목으로인하여불편및가림현상이있을수있으니, 건축물설계시감안하시기바랍니다. 특히, D8-3,6 필지의경우남측에연결녹지 45호가조성되어있으므로설계및시공시면밀히확인하시기바라며, 관련사항으로인한공공기반시설 - 17 -
( 공원녹지 ) 의변경은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마곡구역 3지구내기존마곡빗물펌프장개축, 마곡유수지개선공사등간선하수도공사가토지사용시점에완료되지않을수있어기존의합류식하수도로인한악취및미관저해, 공사로인한교통불편등이있을수있고, 마곡유수지개선공사이후에도악취가발생할수있어분양계약자는이를수인하며서울주택도시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마곡구역북측서남물재생센터및남서측공항빗물펌프장에서발생하는악취와인근김포공항에서발생하는소음등의불편함이있을수있고분양계약자는이를수인하며서울주택도시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마곡구역내도로, 상 하수도, 공원및녹지등각종기반시설은사업추진과정에서제반여건변동에따라당초추진계획이지연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마곡구역내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 환기구등지상구조물포함 ) 등대상부지인근시설물계획을사전확인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분양계약자에게있습니다. 마곡구역내지하철구조물인접한용지의개발시서울교통공사및코레일공항철도 ( 주 ) 와사전협의하시기바랍니다. 마곡구역내지하철 9호선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마곡역 ( 가칭 ) 역사개통시기를포함한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서울교통공사및코레일공항철도 ( 주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마곡역출입구추가설치계획이있으므로사용시기를포함한지하철 5호선관련문의는서울교통공사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곡구역내모든필지는개발및실시계획의변경, 소유권보존등기등의사유로추후필지번호가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관련 도시계획및건축허가상의규제사항은분양계약자가관할행정청에협의또는처리하여야하므로입주희망자는입주신청전에현지답사및관련법규등건축규제사항 ( 영향평가등 ) 을확인한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본토지에건축물을건축할때에는토지경계측량에의한면적으로건축설계를하여야하며, 경계측량은분양계약자가서울주택도시공사를경유하여한국국토정보공사에의뢰하여실시하여야합니다.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 하수도등기반시설물사용또는공급에대하여는분양계약자가소관공급기관 ( 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등 ) 별로별도협의해야하며, 연결방법은사전에서울주택도시공사의승인을얻은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감독자의입회하에연결시공하 - 18 -
여야합니다. 우기시배수처리에만전을기하고교통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합니다. 토지사용시발생하는토석, 쓰레기및불순물은완전수거처리해야하며이의방치로인한환경오염, 인접토지사용에지장을주지않아야합니다. 원지반이하에서발생하는폐기물등 ( 원지반이하가토양오염시토양정화처리조치 ) 은분양계약자가비용을부담하여처리해야하며, 계약체결이후울타리등을설치하여분양계약자가토지를관리하여야합니다. 단, 울타리설치시기반시설공사에지장을주어서는안됩니다. 분양계약자는토지사용시인접토지에설치된공공시설물 ( 보도블록, 가로수, 상 하수관로, 도로포장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및기타시설물등 ) 을훼손하여서는안되며, 만약훼손할경우에는원상복구조치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은해당구역지구단위계획및해당지자체의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학교보건법등관련법령을적합하게적용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의일부규제내용이기존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관계법령의내용과다를경우이들중규제내용이강화된것에따라야합니다. 개발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공급하는것이아니므로사업시행과정중에문화재시굴및발굴조사, 기반시설조성여건변경, 교통 환경 재해 인구등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등의협의내용 ( 재협의내용포함 ) 이행등으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등인 허가변경등에따라공급대상토지 ( 주변토지포함 ) 의토지이용계획 ( 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등 ) 등이변경될수있으며, 공사의미완료로인한토지사용및기반시설의이용제한등에대하여분양계약자는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일부용지는현재현장사무실이나자재창고등으로활용중이나, 용지매각후토지사용에지장이없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단지조성공사준공전까지임시기반시설 (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등 ) 은관리청의승인을받아가설등임시사용해야하며, 임시기반시설조성비용은분양계약자의부담으로하여야합니다. 분양계약자는건축터파기전공사현장주변의기반시설에대한연동침하등을검토하여기반시설에영향이없도록대책공법 ( 차수공법등 ) 등을수립후시공하여야합니다. 분양계약자는착공전기설치된기반시설에대하여단지조성공사시공사, 감리단과합동으로조사, 확인후시공하여야합니다. 분양계약자는건축터파기등공사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시행한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등 ) 에지장이없도록서울주택도시공사와사전협의및승인을받아가시설 차수공법 ( 지하수위저하로인한침하방지 ), Earth Anchor( 인근기반 - 19 -
시설훼손우려 ) 등포함 을설치하여야하고, 변위가허용되어도로침하등을유발할수있는가시설공법은시공이불가합니다. 또한, 이미설치된기반시설등을훼손할경우원상복구하여야하며, 건축완료후사용검사신청전에서울주택도시공사에공사현장주변의기반시설에대한원상복구여부를확인받아야합니다. 마곡구역내공동구설치관련유관기관협의및계획변경에따라공동구설치일정및기반시설설치일정등이변동될수있으며, 공사의미완료로인한토지사용및기반시설의이용제한등에대하여분양계약자는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건축터파기시발생하는토사는마곡구역내적치또는사토가불가합니다. 매각된토지는부지성토 ( 인접도로계획고수준 ) 등을실시하여공급하며, 건축터파기등공사시절토및외부사토비용등은분양계약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분양계약자는건축공사시자체적인환경대책 ( 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방지, 폐기물처리등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고, 차량진출입로및운행시간, 환경대책을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조성공사시행부서와협의및승인을거쳐실시하여야합니다. 한전에서시행하는마곡구역내전력공급은마곡구역내건설예정인마곡변전소완공이후에가능하므로, 자세한전력공급시기에관해서는한전과협의하여야합니다. 단, 건축공사용전력의사용은가능합니다. 현장여건관련 마곡구역의기반시설을설치하는단지조성공사가현재진행중으로, 기반시설은일부구간기완료되었으나, 전체완료시기는 2018년하반기예정으로이는추후변동가능합니다. 마곡구역내에는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통과하며, 공급용지중지하철이통과 ( 지하철역사포함 ) 하는용지및인접된용지는용지사용시이로인한일부제한및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분양신청전에지하철관련기관에이를확인한후분양신청하여야합니다. 지하철저촉구분지상권 ( 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시설물존속시까지 ) 설정등을인정하여야하며서울주택도시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의거부지공사착공전에철도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합니다. 기타마곡구역내돌출되어설치될시설물 ( 지하철환기구, 지하철엘리베이터, 도시가스정압기, 신호등, 가로등, 변압기등 ) 의최종위치가개발계획변경등의이유로변경될수있으므로단지조성공사현장감리단에위시설물의최종위치확인후건축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분양계약자는위시설물의위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현재단지조성공사가진행중으로매수한토지로의주변진입도로는미포장상태로공급될 - 20 -
수있으며, 매수한토지내공사장임시진출입로는단지조성공사현장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공구 : 02-3661-1613) 과사전협의완료후개설하되그비용은분양계약자부담으로하며, 매수한토지의공사를위한차량진입으로진입도로훼손시에는매수인의부담으로복구하여야합니다. 산업시설용지 (D4) 는임시주차장으로사용중으로매수인이토지사용승낙 ( 착공용 ) 을받은이후건축공사착공을위해철거요청시철거예정입니다. 분양계약자는건축공사시공사차량 ( 덤프트럭, 레미콘, 자재차량등 ) 은비산먼지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관리하고, 양천로 27길 ( 치현마을서광아파트전면도로 ) 을우회하도록공사중교통처리계획을수립 ( 서남물재생센터내부임시통행로이용등 ) 하여시행하여야합니다. 건축물착공관련 쾌적하고정돈된가로경관형성및건축물의질서있고조화로운외부공간및외관형성을위하여별도로작성하는 마곡지구건축물ㆍ가로경관가이드라인 은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구역홈페이지 (magok.i-sh.co.kr) 내공지사항 ( 마곡지구영향평가서및가이드라인자료게재 검색 ) 및마곡사업부 (02-3410-7686) 에서열람가능합니다. 또한, 마곡지구건축물ㆍ가로경관가이드라인 은반드시사전열람하여야하며, 내용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마곡지구건축물ㆍ가로경관가이드라인 은향후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음 사업추진시단지내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해당조례에서대상규모가정하여져있으므로해당법령에따라수립하여야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마곡구역에재이용수를공급할예정입니다. 재이용수는화장실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용이가능하며사용을원하는입주기업의경우건축설계시에이를반영하여야합니다. 문의 :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02-2133-3853) 에너지사용관련 본사업구역은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에너지사용계획서를준수하여야하며에너지사용계획서는서울주택도시공사택지사업본부마곡위례사업단기전사업부 (02-3410-7803)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에너지사용계획서는추후관련부처와의에너지사용계획이변경협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으며, 분양계약자는이를수인하여야합니다. 태양광발전설치비율상향조정 : 전력수요의 5% 이상 ( 의무 ) 8% 이상 ( 권고 ) [ 다만, 의무비율 5% 는유지 ] - 21 -
10-1. 입주신청및입주계약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기획운영부 전화 : 02-2088-2706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918호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http://magok.i-sh.co.kr 10-2. 분양계약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개발사업본부마케팅처판매부 전화 : 02-3410-7476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http://magok.i-sh.co.kr 10-3. 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가로경관가이드라인등 ) 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마곡사업부 전화 : 02-3410-7686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0-4. 기반시설등토지조성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마곡사업부 전화 : 02-3410-7688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0-5. 에너지사용계획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기전사업부 전화 : 02-3410-7803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0-6. 건축물가이드라인관련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건축사업부 전화 : 02-3410-7717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
2018. 9. 19.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