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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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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과발전 (cont.) 1710 년영국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최초 제정목적 : 지식의증진 ( 해적출판방지 & 저술장려 ) 저작권자 / 출판업자에게경제적인센티브제공 1790 년미국연방저작권법 책, 지도, 차트 (chart) 의복제권보호 Cf. 1891

양파 공동체 中 이제 들여보내 다오. 나는 쪼개지고 부서지고 얇아지는 양파를 쥐고 기도했다. 도착하면 뒷문을 열어야지. 뒷문을 열면 비탈진 숲, 숲을 지나면 시냇물, 굴러 떨어진 양파는 첨벙첨벙 건너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라질 수 있겠다. 나는 때때로 양파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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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안내 2 3

Copyrights and Trademarks Autodesk SketchBook Mobile (2.0.2)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Autodesk,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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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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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법의목적 10 출판권 2 저작물 11 저작인접권 3 저작자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 4 저작권 13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5 저작재산권의제한 14 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특례 6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15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16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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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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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과만나기! 저작물이라고모두보호하진않아요 저작물의종류는무엇일까요? --

목차 1. 저작권문화를아시나요? 저작물이라고모두보호하진않아요 저작물의종류는무엇일까요?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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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pyright Guideline 공공저작물권리처리가이드라인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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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_사고수리안내매뉴얼(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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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cienceDirect? ScienceDirect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약,00여 종의 Peer-reviewed 저널과,000여권 이상의 도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Peer review Subject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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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ection 01 저작권이란? 저작물저작자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저작권 Section 03 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0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대한조치 02. 침해구제 03. 고소나재판없이분

- 2 - 특히,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EU FTA 라함 ) 이행을위하여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10807호 ) 에서한 미 FTA와한 EU FTA 의온전한이행을위해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등양협정의공통사항이이미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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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Manual TS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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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18.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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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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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다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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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에는 3권역 내에 준공된 프라임 오피스가 없었다. 4분기에는 3개동의 프라임 오피스가 신규로 준공 될 예정이다.(사옥1개동, 임대용 오피스 2개동) 수요와 공실률 2014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3.5%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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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연구진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보조연구자 2014 표준계약서자료집 만화분야 6 종및해설서 발행일 2015년 3월 1일발행처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 gksrn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1( 상3동 529-2) Tel

01 _ 지적재산권? 법의체계 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기술적창작으로서고도한발명 ; 대발명 실용성있는개량기술 ( 고안 ); 소발명 타상품과식별할수있는기호, 문자, 도형또는이들의결합 디자인보호법 : 물품의형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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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J. Aesthet. Cosmetol., 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하고있다. 연구윤리시리즈마지막에서탐구하고자하는지적재산권에서는주로저작권 (copyright) 을중심으로연구윤리의관점에서연구자가알고있어야할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누구든지자신이애써산출한창작물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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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식별PDF용 0502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view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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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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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제도의도입 ( 제 224 조의 3, 4, 5) 특허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가제출한준비서면이나증거서류등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을경우위서류들의제출에의해영업비밀성이상실될수있는바, 이러한이유로소송절차에서영업비밀에관련되는서류의제출을꺼리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개정법은비밀유지명

Transcription:

13 8 15 서정욱서울대학교의과대학 WHO CCC Health Information & Library Services ( 사 )Creative Commons Korea 이자료는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AMJE) 발표용으로 2015 년 3 월제작되었습니다. 일부는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CSE) 에서발표한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저작권제도의역할 권리 공익 독점 경쟁

저작자의권리 저작권법의변천 1987 1994 1996 2000 2005 2007 FTA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실연자 : 녹음, 녹화권, 방송권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기간및기타내용 Berne Convention 1886 ( 한국 1996)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 ( 한국 1987) Rome Convention 1961 ( 한국1979) WIPO Copyright Treaty 1996 ( 한국 2004) 대여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 방송, 전 송, 디지털음성송신 ) 대여권대여권 복제권 전송권전송권 1987 저작자사후 50 년, 저작인접권자 20 년 1994 저작자사후 50 년, 저작인접권자 50 년 2007 영리상습적침해행위에대한비친고죄적용 2000 사적복제제한조항추가 200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규제강화 2010 저작권을침해한복제물임을알면서복제하는경우 사적복제인정하지않음 FTA 저작자사후 70 년, 저작인접권자 50 년, 일시적복제의권리허용여부 인격권방송권

아이디어와창작물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표현한것이어야함 단순한사실의나열은창작물이아니다. 동물의그림, 컴퓨터의그림은저작물이아니다. 창작성 / 독창성 아이디어와표현의분리원칙. 저작물의고정 저작물과유형물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권법 11-13조 ) 공표동의로추정하는경우의예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설정 미술건축사진의원본양도 도서관에기증 저작자의사망후인격권소멸. 다만저작자의명예훼손은사후에도존속. 명예훼손방식으로저작물이용하는것 : 저작인격권침해잊혀질권리? 검색되지않도록해달라?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저작권법 16-21조 ) 배포권 / 대여권 : 원품 / 복제품을유 / 무상양도 / 대여함 공중송신권 방송권 : 방송자가일방적으로다수에제공 전송권 : 다수가능동이용할수있도록제공 디지털음성통신 * 개인에게 ( 전자우편등 ) 보내는것은전송이아님.

저작자 / 저작권자, 저작물 저작자, 저작 ( 재산 ) 권자 개인저작자, 법인저작자 업무상저작물 ( 단체명의저작물 ): 법인명의로공표된것 공동저작물 : 저작자전원합의원칙. 대표자지정가능 무명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의제한 (1) 불완전한저작물 제목, 상호등 : 사상감정의충분한표현이아님. 판매제품자체를촬영한사진. 공공저작물 법률, 공고, 판결, 규정, 사실보도

저작권의제한 (2-1)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학교교육목적 시사보도 공표된조작물의인용 영리목적이아닌공연, 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정치적연설등 시사적기사및논설 ( 금지표시가있으면안됨 ) 시각장애인을위한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인녹음 미술저작물의전시 / 복제 번역등에의한이용 법정허락 제 35 조의 3. (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통상적인이용방법, 저작자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

저작권의제한 (2-2) 학교교육목적 고등학교이하의교과서및지도서 ( 참고서는아님 ) 는무료이용 ( 대학에한하여 ) 수업목적이용에대한보상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에의함 ): 학생 1 인당연 1300 원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정당한범위안에서, 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 사적복제 영리목적이아니고개인용도로복제하며공중복사기가아니어야함. 독일프랑스는사적복제도보상금지불 도서관복제 1 인 1 부개인용, 도서관보관용아날로그복제는허용 5 년이경과한출판물의복제전송허용 디지털복제는저작권료지불 법정허락 무명저작물사용시공탁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논문을발표하면서출판사에넘기는권리는? 발행권 : 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 출판권 : 저작물을원작그대로인쇄술에의하여복제배포하는것 복제권자 ( 채권적권리 ): 저자 출판권자 ( 배타적권리 ): 출판사

저작권의등록 무방식주의 : Berne Convention 방식주의 1987 년이전미국 : 1 저작권표시, 2 등록, 3 일정한장소에서인쇄, 4 공증, 5 비용지급 c 1952 UCC All rights reserved: 1910 부에노스아이레스협약 ( 볼리비아, 우루과이, 온두라스 ) 저작권등록 : 희망하는경우할수있다. 저작권위원회에등록 법정손해배상등에유리함

저작권 저작권 / 산업재산권의존속기간 저작권 : 저자사망후 7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후 70년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특약이없으면발행후 3/5년 ( 갱신계약으로연장 ) 저작인접권 : 방송후 50년 미국 : 저작인접권이없어새로운저작자로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제작완료 / 갱신다음해로부터 5 년 산업재산권 특허법 : 출원후 20년 실용신안법 : 출원후 10년 디자인보호법 : 출원후 20년 상표법 : 출원후 10년이후갱신 ( 시장질서유지법 )

오픈액세스는 저자의권리를돌려주는것. 저자가선택할수있어야한다. 14 / 파워포인트문서사용안내

오픈액세스?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정의 (2002) 오픈액세스 : 인터넷상에서모든이용자들이재정적, 법적, 기술적장애없이무료로논문의전문 (fulltext) 을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제, 배포, 인쇄, 검색, 링크할수있는것 비용장애 (price barriers) 와허가장애 (permission barriers) 의제거 자유이용학술지 Open Access Journal (Gold Road) 온라인을기반으로한구독비용없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학술지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www.doaj.org) 기관저장소 Institutional Repository (Green Road) 연구기관생산학술자료저장이용서비스 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www.opendoar.org Packages: DSpace, Eprints, etc

오픈액세스논문을모으자! http://www.ncbi.nlm.nih.gov/pmc/ http://www.doaj.org/

OA 출판사, OA 논문의 Author Fee APC : $1,350-2,900(1 백 5 십만원 ~3 백만원 ) *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http://www.plos.org/publish/pricing-policy/publication-fees/ APC : 1,980 달러 (2 백만원 ) http://www.biomedcentral.com/about/apcfaq/howmuch Publishers Journals Charge ELSEVIER Cell Press Lancet All journals $5,000/article 400/page $3,000/article NATURE PUBLISHING GROUP Cancer Gene Therapy 외 11 개저널 $3,000 OXFORD UNIV PRESS WILEY-BLACKWELL PUBLISHING, INC Full price online subscription $2,250 Does not have a full price online subscription $3,000 Most journals $3,000 FEBS Journal, Journal of Evolutionary Biology,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Protein Science, and Stem Cells non-acs member free~$2,500 17 OA program - Author pays Hybrid Model Oxford Open Pricing OnlineOpen

Institutional Repository 기관저장소 : 대학소속교수들의 합법적인 논문공개

서울대의학도서관구독학술지 24,047 종 시한부무료 (trial), 1967 종, 8% 국내학술지, 200 종, 1% 유료구독 ( 의학 ), 2656 종, 11% Open Access, 5144 종, 21% 유료구독 ( 타관 ), 2327 종, 10% 유료구독 ( 중앙 ), 11753 종, 49%

오픈액세스에대한다양한입장

우리나라의 Open Access 는다르다. Open Access 로제공되는논문의생산필요합니다. OA 출판 / APC 지원 / XML 파일가공지원 Institutional Repository 필요합니다. IR 구축및활성화 논문이검색 / 활용되도록하는사업중요합니다. OA 외국학술지검색 / IR 구축및활성화 국내학술지검색 / 국내논문인용 DB 아시아지역학술논문 DB 사업필요합니다. 국내학술지외국인이용 / 아시아지역국가학술 DB 구축 학술연구정책의변화 SCI 학술지중심정책의변화

저작권이뭔데요?? All rights reserved Some rights reserved??

저작자표시상업이용변경 필수허용허용 금지 금지 BY 저작자표시 동일조건허락

저작자표시상업이용변경 필수허용허용 금지 금지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허락

CCL 과저작권 저작자표시상업이용변경 필수허용허용 금지 금지 동일조건허락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상업이용변경 필수허용허용 금지 금지 동일조건허락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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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protected 컨텐츠 2. 저작권자찾기 저작자 1. 사용하고싶은콘텐트발견 3. 이용요청 5. 이용 4. 이용허락 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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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의노력이필요합니다. 여러분 : 학술문헌을읽어야합니다. 출판사 : 지식가공유통비용의절감이지식창조에기여하도록 유통사업 : 지식가치재생산에기여 교수님 : 학술논문의 Open Access 출판에앞장서야합니다. 도서관 : Open Access 출판물접근성개선 대학 : 지식문헌의정상적인유통을위한노력에동참 국가 : Open Access 출판의무화는지식을국민에게돌려주는일 공유시대 : 지식을원하는자는지식을얻을수있다.

jwseo@snu.ac.kr 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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