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원으로내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한통 #7079-4545 233 회정책세미나주요내용 < 요약 > 10 월 6 일정책세미나에서는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연사로 제 4 차 산업혁명과핀테크 3.0 을주제로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과기계학습이결합되면서다양한신기술이만들어지고있다. 금융과통신기술의결합, 일명핀테크는소수가독점적으로제공하던금융서비스를와해시킬만한혁신을불러일으킨다. 금융에는지급결제, 보험, 예금과대출, 펀딩, 투자관리, 시장서비스제공분야에서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핀테크는플랫폼의변화이다. 전통적금융수수료체계를붕괴시켜, 저렴한비용으로금융서비스를이용하게만들어준다. 가상화폐사용으로지급결제중계기관에도영향을끼친다. 소액결제시스템에서큰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 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간에경쟁과협력관계를이루게될것이다. 새로운금융시스템인핀테크가성공적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금융안전망이잘짜져야한다. 전통적인금융시스템과핀테크를모두포용할수있는규제정책이필요하다. 핀테크분야도금융, 기술분야의장벽이무너지면서만들어졌다. 핀테크분야의핵심기술은기존금융시스템의장벽을허물고, 소비자가금융서비스를직접이용할수있도록도와준다. 블록체인은제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에서핵심이되는기술이다. 블록체인은소수의신 - 1 -
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도비용절감효과를위해블록체인을활용하려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인터넷상의유틸리티데이터서버에프로그램을두고, 필요시에컴퓨터나휴대폰등에불러와서사용하는시스템이다. 클라우드컴퓨팅으로금융분야에서만운영비 20% 정도절감효과를얻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클라우드컴퓨팅의기반이된다. 빅데이터는이전에는중요도가떨어져저장하지않았던정보들을수집해자료로활용하는기술이다. 빅데이터가금융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금융은다른산업에서상용화되고있는부분을분석해적용해야한다. 인공지능은훈련한대로작동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인간의의도가개입될여지가많지않다. 훈련만잘시키면인공지능은인간들에게지속적으로도움을준다. 인공지능활성화로예측가능한사회가만들어진다. 제4차산업혁명기술발전의가장중요한원료는데이터다. 데이터를어떻게만들어내고, 가공하고, 활용하는지에따라산업경쟁력이달라진다. 한국은엄격한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빅데이터활용도가떨어지고있다. 빅데이터시장활성화를위해지금의사전동의방식은개선이필요하다. 사후동의방식으로규제가바뀌어야한다. 사후점검으로책임을명확히할수있고, 시장자율성도지켜줄수있다. 국내법제의변화가필요하다. 규제정책의지속성이지켜져야한다. 자본금이적은사람들이기술만가지고도사업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어야한다. 한국의규제의낙후성을감안하더라도민간기업의경쟁력향상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이촉진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정부는민간기업이자유롭게경쟁할수있는개방된환경을구축하고, 새로운환경에적응하려는기업차원의노력을지원해주어야한다. 금융산업과통신 (ICT) 의융합 (Convergence) : 신기술발전으로급격하게변하는금융구조 - 약 100년마다급격한산업변화가일어나는현상을산업혁명이라한다. 제4차산업혁명도큰그림에서보면추세적인변화를보인다. 제4차산업혁명으로다양한기술변화가일어나고있다. 인공지능과기계학습이결합되면서다양한신기술이만들어지고있다. 신기술이상용화되기위해서는시장에서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 데이터활용에대한프라이버시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소비자보호를위해각종법과제도가정비되어야한다. 금융과통신기술의결합, 일명핀테크는소수가독점적으로제공하던금융서비스를와해시킬만한혁신을불러일으킨다. 이러한혁신은지속적으로일어나기때문에정부주도정책으로는대응에어려움이있다. 지금까지산업화는정부주도정책으로성과를이룰수있었다. 제4차산업혁명은다양한변화가한꺼번에일어나기때문에정부주도정책으로성과를이루기힘들다. - 금융에는지급결제, 보험, 예금과대출, 펀딩, 투자관리, 시장서비스제공분야에서 - 2 -
변화가일어나고있다. 지급결제분야에서는화폐가없어지고, 새로운결제시스템이생겨났다. 보험분야에서는 IoT와연계가되어서만들어진인슈어테크 (Insuretech, 보험과기술의합성어 ) 는데이터와보험료비용을감소시켰다. 펀딩에서는크라우드펀딩으로인해엔젤투자자 ( 벤처기업에돈을지원해주는개인투자자 ) 들이늘어났다. 예금과대출분야에서는대안적대출방식인 P2P가등장하고, 가상은행, 모바일뱅크등은행플랫폼의변화가일어났다. 투자관리분야에서는서비스를담당하던채널이본질적으로변화해투자자부문과과정이외부화되었다. 시장서비스제공분야에서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로분석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고, 새로운정보플랫폼이만들어졌다. 핀테크의가능성과보완점 : 제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의핵심, 블록체인 - 핀테크는플랫폼의변화이다. 전통적금융수수료체계를붕괴시켜, 저렴한비용으로금융서비스를이용하게만들어준다. 가상화폐사용으로지급결제중계기관에도영향을끼친다. 소액결제시스템에서큰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 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간에경쟁과협력관계를이루게될것이다. 다만, 금융사고가발생시책임소재가불분명하기때문에보상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핀테크분야는앞으로진화되고발전할수있는분야이다. 아직은적자로운영되는회사가있지만투자가늘어나고있고, 실적도향상되고있다. 새로운금융시스템인핀테크가성공적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금융안전망이잘짜져야한다. 전통적인금융시스템과핀테크를모두포용할수있는규제정책이필요하다. - 제4차산업혁명은산업간의장벽을허물고새로운가치를만든다. 핀테크분야도금융, 기술분야의장벽이무너지면서만들어졌다. 핀테크분야의핵심기술은기존금융시스템의장벽을허물고, 소비자가금융서비스를직접이용할수있도록도와준다. - 블록체인은제4차산업혁명금융분야에서핵심이되는기술이다. 블록체인은소수의신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은비용절감효과를위해블록체인을활용하려하고있다. 블록체인을상용화하기에는몇가지선결과제를해결하여야한다. P2P 방식이기때문에보안에취약해질가능성, 금융안정관련제도와상충가능성을고려하여야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은인터넷상의유틸리티데이터서버에프로그램을두고, 필요시에컴퓨터나휴대폰등에불러와서사용하는시스템이다. 클라우드컴퓨팅으로금융분야에서운영비 20% 정도절감효과를얻고있다. - 3 -
- 핀테크분야는새로운보안 인증방식을필요로하고있다. 현재공인인증서시스템이기존금융기관들의많은투자로이루어진기술이기때문에금융기관들과합의를통해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인터넷이용자가직접응용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공개된 API) 는핀테크기업들에게플랫폼을제공해준다. 오픈API 로인해기업들은개발된기술과인프라를공유할수있다. 표준화된플랫폼을통해핀테크기업들이효율성을재고하고, 비즈니스망을구축할수있다. - 스마트계약은블록체인기반의프로그램이다. 스마트계약으로여러사람이계약중간에서공증하는과정이간단해졌다. 핀테크분야에서비용절감이나거래처리기간단축에기여할수있다. 중간과정에근무하는근로자의일자리가사라지기때문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클라우드컴퓨팅의기반이된다. 빅데이터는이전에는중요도가떨어져저장하지않았던정보들을수집해자료로활용하는기술이다. 빅데이터가금융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금융은다른산업에서상용화되고있는부분을분석해적용해야한다. - 4 -
- 인공지능은훈련한대로작동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인간의의도가개입될여지가많지않다. 훈련만잘시키면인공지능은인간들에게지속적으로도움을준다. 인공지능활성화로예측가능한사회가만들어진다. 현재의금융상담사를인공지능이대체할것이다. 인공지능화된시스템이수많은회사를파악하고, 투자위험도를파악해준다. 또한인공지능을통해정확한보험료를부과하게된다. 금융서비스플랫폼이변하고있다 : 민간기업이중심이될수있도록제도개선이절실 - 현재금융서비스는플랫폼차원이변화하고, 다양한사람들이서비스에참여할수있는오픈플랫폼으로금융서비스가변하고있다. 참여자들이자율적으로협력하는자율규제방식을도입하여야한다. 정부의적극적인제도개선이시급하다. - 제4차산업혁명기술발전의가장중요한원료는데이터다. 데이터를어떻게만들어내고, 가공하고, 활용하는지에따라산업경쟁력이달라진다. 한국은엄격한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빅데이터활용도가떨어지고있다. 빅데이터시장활성화를위해지금의사전동의방식은개선이필요하다. 사후동의방식으로규제가바뀌어야한다고본다. 사후점검으로책임을명확히할수있고, 시장자율성도지켜줄수있다. - 5 -
- 국내법제의변화가필요하다. 많은법 제도가얽혀있어서통합적변화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상황에서개별기술규제보다는소비자를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을지키는원칙에입각한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 - 규제정책의지속성이지켜져야한다. 정권이바뀔때마다정책의변화로제4차산업혁명관련된핵심기술지원에어려움이있다. 정권이바뀌더라도변화되지않는데이터규제감시단체설립이시급하다. 데이터활용분야는정책지속성없이는발전하기가어렵다. - 자본금이적은사람들이기술만가지고도사업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어야한다. 한국은정부, 공기업이중심이되어서산업이발전되기때문에시대의변화보다혁신의변화속도가느리다. 정부는민간기업이중심이되어서산업을발전시키는방향을모색해야한다. - 한국의규제의낙후성을감안하더라도민간기업의경쟁력향상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에서한국기업들이세계적경쟁력을갖추지못했다. 기업들의실력향상이시급하다. 제4차산업혁명의환경에서생존하기위한협업 개방에나서야한다. - 제4차산업혁명이촉진될수있도록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지원을실적으로보는관점에서생태계를만든다는관점으로변화하여야한다. 정부는민간기업이자유롭게경쟁할수있는개방된환경을구축하고, 새로운환경에적응하려는기업차원의노력을지원해주어야한다. 233 회정책세미나질의응답 질문1 금융권과 ICT 융합인핀테크3.0의걸림돌과해결방안은무엇일까? 답변핀테크3.0 으로대체하려면새로운보안과인증방식을사용하여야하는데여전히공인인증서를사용하고있다. 대체할수있는사설인증방식이있지만바뀌기힘들다. 공인인증서에투자했던금융기관들이바꾸길원치않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기득권이득세하는구조이다. 공공기관도변화를원치않고있다. 금융생태계가민간부문위주가아닌공공부문위주로만들어져있다. 전반적인변화와시간이필요하다. 블록체인이변화의시작이라고본다. 질문2 한국은개인정보보호규제가과다하다. 데이터가부족한것이현실인데제도적해결이아닌다른방안은없을까? 답변사기업에서도여러가지방법을취하고있다. 애플은사생활보호를위해개인데이터에 Trash 파일을섞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기술은데이터노이즈때문에사용자의사생활이랜덤데이터처럼인식되게만든다. 개인정보를지키는기술은몇년전부터개발되었다. 무엇보다전체를아우르는대원칙이중요하다. 정부가강하게대처해서개인정보악용을못하게만들어야한다. 이자료가도움되셨다면수신번호 #7079-4545 로한통꾹 ~ 한선을지지해주세요. ( 한통 2,000 원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