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검사기준 포장검사 방법 내용현행문제점및검토개선안 가공식품류 분말커피류 블리스터포장 보자기 설명서 완충재및 고정재 연성포장 측정방법 포장공간비율 블리스터포장등대지 받침판등을사용한제품은접착부위또는부풀어있는곳으로부터최대 까지만제품체적으로인정한다 기준없음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높이방향에대해서만 두께의가상공간을인정한다 다 튜브형포장을포함한연성포장포장용적측정은이중구조의수조 필요시 에서규정하는용량 혹은 의유리제화학용부피계 를이용한부피대치법을적용 이하생략 가공식품및국산차류형평성문제 제조공성개선으로해결가능 블리스터정의불분명으로시험자간측정방법불일치 완구를고정하는용도로사용되는합성수지고정재를블리스터포장으로악용 보자기 설명서포함제품의측정기준이없어 측정자간의결과가다름 포장공간비율을맞추기위해부피를크게하여구성품에포함 완충재및고정재정의불분명하고사용되는재질규제가어려움 사용되는재질을규제하기보다는기준을강화하여완충재및고정재사용량절감유도 공기의포함량에따라제품의편차발생 측정자별데이터의일관성미흡 포장공간비율 대지 받침판등의기재를사용한블리스터제품은고정재로측정한다 단 최종포장이블리스터인경우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에적용해야한다 끈 줄 보자기 설명서가있는제품은제품과끈 줄 보자기 설명서등을각각측정한다 끈 줄 보자기 설명서는펼친상태로측정한다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높이방향에대해서만 두께의가상공간을인정한다 현행유지

내용현행문제점및검토개정안 포장검사 방법 또는 이하제품 제품의산출시고려사항가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포장내용물의정의및명확화 포장내용물 이상품표시중량 표시내용량인지불명확 내용량보다부속품을많이넣어과대포장한사례가많음 포장내용물 의정의를 차포장까지의상품의총중량으로정의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에도제품의총중량이즉포장내용물의모든중량이 을초과하는경우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한다 단연성포장인경우연성포장이최종포장일때만적용한다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에도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한다 단 차포장대비 차포장에한하여적용하며 최종포장이연성포장인경우에도적용한다 포장내조리과정에서부피가줄어들거나팽창하는제품체적측정 나 컵밥과같이조리과정에서끊어오름등에의해부피가팽창한뒤조리후체적이감소하는제품은실제로조리하여팽창하는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측정방법의명확화 냉동조리식품등새로운제품의포장내조리식품의기준추가 컵밥과같이조리과정에서끊어오름등에의해부피가팽창한뒤조리후체적이감소하는제품은조리직후최대로팽창하는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단냉동조리식품등조리후부피가감소하는제품은조리전최대높이를측정하여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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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단계별추진전략 그림 연구의수행체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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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성수지포장재연차별줄이기기준적용대상제품범위 제품의종류 제품의범위 사과ㆍ배받침접시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 수산부류받침접시 사과ㆍ배를포장하는데사용되는받침접시류를말한다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및유지작물류와두류및잡곡류중신선한것 축산부류 조수육류및난류등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및젓갈류등 를포장하는데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말한다 - 5 -

표 포장방법규제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 제품의종류 포장공간비율 기준 포장횟수 가공식품 이하 분말커피류는 이하 차이내 음료 이하 차이내 음식료품류 주류 이하 차이내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또는 이하는제외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이하 이하 차이내 차이내 단위제품 화장품류 인체및두발세정용제품류 그밖의화장품류 방향제를포함한다 이하 이하 향수제외 차이내 차이내 세제류세제류 이하 차이내 완구 인형류 이하 차이내 잡화류 문구류 이하 차이내 신변잡화류 지갑및허리띠만해당한다 이하 차이내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 이하 차이내 의류와이셔츠류 내의류 이하 차이내 종합제품 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이하 차이내 - 6 -

분담금 지원금단가는생산자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공제조합등으로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결정 그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영체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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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종이팩 표 해외포장재재질구조개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 구분재질구조일본프랑스독일영국 몸체붕규산유리 유백유리 라벨알루미늄박 마개 잡자재 금속 몸체와쉽게분리되지않는재질 구조 금속캔 몸체 표백펄프 미표백펄프 알누미늄차단재 단일재질 또는 플라스틱 용기 몸체 차단재 라벨 마개 잡자재 또는 이외의단일재질 복합재질플라스틱 검정색 몸체와같은재질 비중 이하의몸체와이종재질 수용성접착제를사용한비중 이상의플라스틱 금속중착 몸체와같은재질 비중 이하의몸체와이종재질 금속 - 9 -

표 해외포장재재질구조개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 계속 구분재질구조일본프랑스독일영국 몸체 단일재질 플라스틱 이외의단일재질 복합재질플라스틱 용기 단일필름 라벨 마개 잡자재 재질 색상 몸체와같은재질 비중 이하의몸체와이종재질 수용성접착제를사용한비중 이하의몸체와이종재질플라스틱 몸체와같은재질 종이 비중 이상의몸체와이종재질 등단일재질플라스틱필름 비중 이하의이종플라스틱으로분리가되지않는조합 무명 무색 밝은색 짙은색 등필름과같은재질 라벨 수용성접착제를사용한비중 이하의필름과이종재질 비중 이하의필름과이종재질 - 10 -

표 국내 외포장재재질 구조기준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구분 대한민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포장재재질 구조기준비교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병 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포장재재질 구조 기준설정 재활용용이성에따라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등 등급으로구분 유리병 알루미늄 철 판지 플라스틱포장재의재질 구조재활용적합성을 등급으로구분 병과플라스틱 병에대한재질 구조기준을설정 라벨의금속성안료잉크는사용불가 마개 잡자재의 실리콘이음새대체요망기준이 년에추가 병 병 병 병 통 접시 트레이에최근 트레이를추가하여총 개의플라스틱에대한재질 구조기준을설정 재활용용이성에따라대부부분분야에서적합 일부분야에서적합 부적합의 등급으로구분 플라스틱용기의색상 라벨면적에대한기준이새롭게구체적으로추가 플라스틱병의스프레이분사기에사용되는스프링과볼에대하여금속재질을대체를요구 종의플라스틱재질 구조기준을그대로사용하고있음 재활용용이서 재활용이용이한재질 구조와재활용이어려운재질 구조 에따라 등급으로구분 포장재재질 구조개선기준이없다 단의무생산자의자주설계가이드라인이있다 - 11 -

그림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구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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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원유효이용촉진법개요 - 14 -

그림 용기포장리사이클흐름도 ➀ ➁ ➂ - 15 -

➀ ➁ ➂ ➃ ➄ 지정법인에위탁 공제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 는용기포장리사이클법의지정법인이며 특정사업자로부터위탁 을받아 시정촌이분리수거한용기포장폐기물의재상품화를실시하고있다 특정사업자는지정법인 과재상품화계약을체결하여해당계약에입각한책무를이행하는것으로재상품화한것으로간주됩 니다 시정촌부담분 적용제외자의부담분등 에대해서도시정촌으로부터위탁을받아재상품화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일본가정쓰레기의 는용기와포장 일본환경성의조사에따르면일본에서는연간 만톤 년도 의쓰레기가배출되며 이중가 정에서배출되는생활계쓰레기는 만톤으로 를차지하고있다 생활계쓰레기가운데용기포장폐기물은용적비로약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 16 -

그림 가정쓰레기용기포장폐기물비율 년도 ➀ 용기포장을이용한양을매출액 점포면적그외의해당용기포장을이용한양과밀접한관계를 가진수치로나누어얻은수치 대상사업자를법에서는특정사업자라고하며 재상품화의의무를지고있습니다 그림 용기포장의사용합리화 예 - 17 -

➁ - 18 -

그림 시정촌자금각출제도와특정상럽자의재상품화의무이행체계 그림 재상품화의무대상이되는용기포장폐기물의리사이클방법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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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일의보증금요율 보증금율 유로 없음 유로 대상제품 과즙음료 포도주 우유친환경포장 종이팩 튜브팩 스탠덥팩 재사용 맥주병 생수병 탄산비탄산청량음료 알콜혼합음료 재사용 철심고리개폐장치달린맥주병 생수병 탄산비탄산청양음료 알콜혼합음료 회용페트맥주병 생수병 탄산 비탄산청량음료 알콜혼합음료 병플라스틱박스 법적환급의무 이상의상점에해당 없음 생수병의 주스및비탄산음료의 탄산음료의 맥주병의 맥주병은 유로인것과합침 없음 있음 맥주병의 생수병의 청량음료의 혼합알콜음료의 - 21 -

표 독일의포장재재활용가능 불가능물질비율판정기준 물질경로재활용가능물질비율재활용불가능물질비율 필름및용기 비율다른플라스틱 라벨 스리브등 투명 병 플라스틱코팅판지 음료카톤 비율 투명 비율 비율 마개등 섬유의비율 다른플라스틱 비플라스틱 라벨 슬리브등 다른플라스틱 라벨 스리브등 플라스틱필름 철이없는필름 다른포장구성요소 습강섬유 주석캔 철캔강자성금속합금비율플라스틱구성요소 라벨 슬리브 알루미늄 비철금속비철금속비율플라스틱구성요소 라벨 슬리브 종이와가공지섬유비율플라스틱 알루미늄 슴강섬유 유리유리와금속비율플라스틱뚜껑 라벨 슬리브 종이 판지섬유비율 코팅색소비섬유질 습강섬유 표 - 22 -

표 독일의포장재료별오염물질등급 물질경로분류 분류 분류 플라스틱필름 종이라벨 수분리접착제 계이외의플라스틱 종이라벨 수분리접착제 플라스틱 비중 종이라벨 리드 수분리접착제 플라스틱 비중 종이라벨 리드 수분리접착제 플라스틱 비중 필름 차단층 마개 라벨등 차단층 마개 초크 라벨등 비수분리접착제 에서규정한성분 실리콘성분 발포플라스틱 비수분리접착제 에서규정한성분 실리콘성분 발포플라스틱 비수분리접착제 에서규정한성분 비중 다른물질 에서규정한성분 투명 병 플라스마코팅 투명 수분리접착제 종이라벨 라벨 슬리브 차단제 차단층 라벨 비수분리접착제 비자성금속 엘라스토머 비중 에서규정한성분 합성수지복합재질 종이와가공지 음료카톤 종이라벨 등 플라스틱라벨 플라스틱과금속층 습강지 차단층 인쇄잉크와접착제 수분리잉크와접착제 재분산물질 종이코팅제 유리종이 플라스틱라벨산화납 종이 판지 플라스틱부품 습강지 인쇄잉크와접착제 수분리잉크와접착제 재분산물질 종이코팅제 실리콘성분 발포플라스틱 비중 미만물질 에서규정한성분 에서규정한성분 금속또는플라스틱층 에서규정한성분 - 23 -

그림 독일의사용후포장의분리선별공정 - 24 -

그림 그림 그림 독일의 에서발행한재활용가능비율인증서 그림 독일의재활용가능비율인증마크 - 25 -

표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의기준 구분 업종을불문하고독일최종소비자 에게판매되는제품의모든온 오프라인판매자 유통업자 매출 수입액기준 매출 수입액무관현지지사 법인유무무관 규모 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포장재의출고 수입량무관 - 26 -

표 포장재종류와회수및재활용의무여부 포장재종류 정의 예시 라이선스등록의무 추가설명 운송포장재 상품포장재 물품운송수단이자운송시물품을보호하고운송상안전을위한용도의포장재 최종소비자또는공공장소에서폐기되는모든재질의포장재 종이 판지 판스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양철등 화물운반대 팰릿 수축필름 카톤 호일 겹겹이쌓인카톤등 내용물 유 포장재 화장품용기 가공식품포장재등 내용물 무 포장재 포장재만판매되는경우 비닐봉지 종이팩 종이가방 원칙적으로생산자 유통업자는운송시발생한포장재들을회수할의무가있으나운송포장재는라이선스등록의무가없다 내용물 유 포장재 라이선스등록의무 내용물 무 포장 라이선스등록의무 수출업자 국내생산자 와수입업자 독일유통업자 간상호협정을통해포장재회수및재활용의무위임가능 운송패키징의일부 예 와인 팩포장 생수 팩포장등 은상품포장재로분류되어라이선스등록의무 서비스포장재 보조포장재 판매시점에포장이필요한제품의포장재 최종소비자에게운송시 판매포장용도를위한추가포장재로사용되고 제품의피해및오염으로부터의보호또는위생상의용도가아닌경우 쇼핑백 정육정혹은빵집의포장재 일회용식기류 포장된샐러드 생수 팩포장캐리어 치약상자 라이선스등록의무 라이선스등록의무 포장폐기물회수에관한법령 에따르면최종소비자는자신이구매했던상품을동일한형태로다시팔지않은 공공장소 음식점 호텔 구내식당 행정기관 병영 병원 교육기관 자선기관 프리랜서 문화공간 영화관 오페라 극장 박물관 여가장소 유원지 놀이공원 스포츠경기장 고속도로휴게소 농업분야종사기업 수공예전문업체는가정용쓰레기컨테이너와유사한수거용기를사용 종이 판지 박스 경량포장재는최대 리터용기에모아져가정용쓰레기와동일한주기로수거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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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이 골판지 박스류유리류플라스틱 그림 독일신포장재법체계 그림 독일신포장재법에따른재활용목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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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병포장재재질 구조기준 구분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일부분야에서의 적합 부적합 몸체 색상 차단제 코팅제 첨가제 무색 스카이블루 녹색 엷은색 투명플라즈마코팅 짙은청색 짙은녹색 갈색 짙은색 외부코팅 층 안정제 나노화합물 불투명 전면착색 검정색 단층혼합물 마개 무늬 기타 뚜껑 유럽만적용 미국만적용 철 알루미늄 열경화성수지 라이너 봉합제 발포 실리콘 비중 직접인쇄 라벨 슬리브 변조방지포함 접착제 잉크 스프레이분사기 제조일자 유통기한레이저프린팅 최소 전체표면적의 이하 비중 발포 발포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종이전체표면적의 초과 미만에서수분리 알누미늄 실리콘 비중 증착 슬리브 비중 비수분리성 용액에녹아드는잉크 유리성분 금속스프링 볼베이링 - 32 -

표 트레이포장재재질 구조기준 구분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일부분야에서의적합 부적합 몸체 색상 차단제 코팅제 첨가제 무색 스카이블루 녹색 엷은색 없음 실리콘표면코팅 짙은청색 짙은녹색 갈색 짙은색 산소흡수제 안정제 나노화합물 불투명 전면착색 검정색 차단층 리드리드필름 소비자제거후잔류물없음 직접인쇄 제조일자 유통기한레이저프린팅 최소 과도한직접인쇄 무늬 라벨 접착제 전체표면적의 이하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종이전체표면적의 초과인몰드라벨 미만에서수분리 증착 비수분리성 잉크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기타삽입물 종이 용액에녹아드는잉크 아크릴 열경화플라스틱 증착 - 33 -

표 병포장재재질 구조기준 몸체 마개 구분 색상 차단제 코팅제 첨가제 뚜껑 라이너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천연색 일부분야에서의 적합 스카이블루 녹색 엷은색 짙은청색 짙은녹색 갈색 짙은색 부적합 불투명 전면착색 검정색 없음 활석 탄산칼슘 의비중을 이상으로상승시키는물질철 알루미늄 열경화성수지 봉합제 알루미늄 실리콘 무늬 기타 직접인쇄 라벨 슬리브 변조방지포함 접착제 잉크 스프레이분사기 제조일자 유통기한 레이저프린팅 최소 또는 미국만가능 전체표면적의 이하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과도한직접인쇄 종이 미국제외 전체표면적의 초과인몰드라벨 미만에서수분리 금속증착라벨 비수분리성 용액에녹아드는잉크 유리성분 금속스프링 볼베이링 - 34 -

표 병포장재재질 구조기준 구분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일부분야에서의 적합 부적합 마개 무늬 뚜껑 비중 열경화성플라스틱 라이너 비중 직접인쇄 라벨 접착제 제조일자 유통기한레이저프린팅 최소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과도한직접인쇄 종이 미만에서수분리 금속증착 비수분리성 기타 잉크 스프레이분사기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착색되지않은 아크릴 용액에녹아드는잉크 열경화플라스틱 - 35 -

표 병포장재재질 구조기준 몸체 구분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일부분야에서의 적합 색상투명 천연색 엷은색짙은색 차단제 코팅제 첨가제 부적합 불투명 전면착색 검정색 없음 청정제 정화제 마개 무늬 기타 뚜껑 리드필름 직접인쇄 라벨 슬리브 변조방지포함 접착제 잉크 삽입물 스프레이분사기 소비자제거후잔류물없음 제조일자 유통기한 레이저프린팅 최소 미국만가능 전체표면적의 이하 과도한직접인쇄 종이 미국제외 전체표면적의 초과인몰드라벨 열경화성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금속증착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미만에서수분리 종이 비수분리성 용액에녹아드는잉크 아크릴 열경화 플라스틱 금속제 유리성분 금속스프링 볼베이링 - 36 -

표 용기포장재재질 구조기준 구분 대부분분야에서의 적합 일부분야에서의 적합 부적합 몸체 마개 재질 색상투명 천연색 엷은색짙은색 리드필름 직접인쇄 소비자제거후잔류물없음경량의다음의재질증착 증착 저평량종이 삽입물이있는 삽입물이있는 제조일자 유통기한레이저프린팅 최소 경량의알루미늄호일 과도한직접인쇄 다층재질 와같은형태의고분자를기반으로한것으로제한된양이사용된것은제외 불투명 전면착색 검정색 중량의알루미늄호일 고평량종이 무늬 라벨 접착제 잉크 전체표면적의 이하 일반상온조건에서수분리 사용가능잉크 비식품분야 종이전체표면적의 초과인몰드라벨 미만에서수분리 증착 비수분리성 용액에녹아드는잉크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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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랑스 과업지시서 이런명목에서이재정적기여금의조정은포장의생애종말단계에서의환경영향을고려하며특히생산자들에게다음을하도록동기부여를한다 특별히중량 포장단위 경우에따라서는제품별포장의수 용량에따라차별화된 기여금을제안함으로써 제품 포장의쌍에대하여친환경설계의적용노력으로포장을 발생원에서감축하는것 특히선별 재생에방해를초래하는포장에대해제 차적기여금의차별화를제안 하고재질별로감안하기위하여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동일한재질의포장부류간 재활용가능성의상당한차이를감안하기위하여제 차적기여금의차별화를제안함으로써 포장의재활용가능성을개선하는것 재질별로기술적 경제적및환경적기회에따라차별화된기여금을제안함으로써 재생원료를그들의포장에포함시킨다 생산자들의재정적기여금조정의실행방식 은해당재정적기여금내에서포장의생애종말의환경영향을감안하는정도를점차높이기위하여양허기간중에변화될수있을것이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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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프랑스의포장재재질별중량에따른분담금 판지 플라스틱 포장재재질 철 알루미늄 골판지종이팩 무색페트병과단지그밖의병과단지그밖의플라스틱포장 유리 그밖의재질 분담금 표 - 41 -

표 프랑스의포장재구성요소별분담금 구분 포장구성요소중량 포장구성요소중량 포장구성요소중량 분담금 구성요소 그림 그림 프랑스포장재재질 구조에따른분담금산출방법 - 42 -

표 순환경제패키지개정내용 집행위제안 후철회된순환경제패키지의관련개정안내용 년부터 재활용가능폐기물과플라스틱의매립을금지 년까지 도시생활폐기물 재활용목표달성 년까지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목표 최소재활용목표 현행입법개정안 포장재전체 플라스틱 영국은 월부터부담금도입예정 종업원 인이하소매점제외 월일회용포장봉투에대한부담금을도입한스코틀랜드에서사용량이 감소 하는등효과 - 43 -

과일 채소등을담기위해사용하는초경량봉투 마이크론이하 는의무에서제외되며 집행위는향후영향분석을거쳐필요시사용감축위한법안을제안 영국등반대로삭제된산화생분해 봉투의사용금지안도집행위의영 향분석을거쳐필요시규제안제출예상 - 44 -

표 향후기업연차보고서 에의무적으로포함사항 연번 항목명 패키징종류및양 포장폐기물감축 재활용계획 - 45 -

그림 싱가포르쓰레기처리및재활용현황 단위 백만톤 표 개비전 연번비전내용 싱가포르인들이친환경라이프스타일을즐길수있도록혁신적디자인및기술을통해거주지역개발교통혼잡완화 대기오염및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를위해차량보다보행자를우선으로하는도시환경구축물질적소비를줄이고재사용및재활용을늘려쓰레기없는국가로나아가기기업들이친환경적운영안을도입하도록장려해지속가능한개발의최첨단비즈니스허브로거듭나기싱가포르가친환경국가로나아갈수있도록국민의공동노력 가치공유장려 - 46 -

그림 싱가포르 년재활용률목표 - 47 -

그림 - 48 -

그림 싱가포르에코라벨 - 49 -

표 일본각시도포장기준및규정 조례포장기준의제정 사업자에따른과대포장적정화 기준 과대포장에해당하는공간용적률 센다이시의무의무 공간용적율 초과 치바시임의의무 공간용적율 초과 가와사키시임의의무 공간용적율 이상 나고야시임의노력 공간용적율 초과 오사카시의무의무 고베시의무의무 기준에는공간용적률을명시하지않음 원칙 이상 기준에는공간용적률을명시하지않음 원칙 초과 교토시의무의무 공간용적율 이상 교토부임의노력 경품표시법에따라대응 도쿄도임의의무 기준에는공간용적률을명시하지않음 원칙 초과 표 상품의바구 - 50 -

니포장적정화요강 포장기준 제 조사업자는상품을바구니포장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지켜야한다 제품의보호 고정 움직이지 않게제거등을위해필요한인접한상품과상품의간격 밀리미터이하 상 품포장상자내상의내부측면과의간격은 밀리미터이하로한다 동일 동형 동형의대소를제외하고이하같다 의상품을한군데에섞어담는경우 잉여공간양이생기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동형의크고작은상 품또는형상이다른제품을한군데에섞어담는경우잉여공간용적비율을 이하로해야한다 그러나형상이다른제품또는특수한상제품을한군 데에섞어담는경우부득이한사유로이수치를초과하는때에는 이하로한다 ➀ - 51 -

➁ ➂ ➃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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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별 표 과대포장대상품목및기준 포장공간비 한계지표 포장겹수 음료 술 겹수이하 제과제빵류 겹수이하 가공식품 겹수이하 건강식품 겹수이하 화장품 겹수이하 기타식품 겹수이하 주 내용물이 또는 보다크지않은단위제품의경우과대포장비율이 를넘지않아야하며 내용물이 또는 보다큰단위제품과 또는 보다크지않은단위제품의경우에는과대포장비율이 를넘어서는안된다 원재료와기초가공을거친식품 제한양표시계산방법 포장공간비율계산방법 포장공간비율 상품포장체적 상품초기포장의총포장체적 각상품의초기포장의총합 상품필요공간계수 포장층수계산방법 포장원가및판매가격비율계산방법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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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종류 가공식품 포장공간비율 기준 이하 분말커피류는 이하 포장횟수 차이내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 그림 제조공정문제점 접착분량 분말커피제조업체제공 - 65 -

그림 2.20 제조공정 문제점(인력사용 수동생산) - 국산차 제조업체 제공 분말커피류와 국산차류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설비와 제조공정 생산제품 등을 확인하고 각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분말커피류와 국산차류의 의견을 확인하 기 위해 유통되는 분말커피류 국산차류의 대용량 포장제품과 소포장 제품을 구입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정결과는 표 2.24, 표 2.25와 같다 이와 별도로 비교시료로 밀가루를 구입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분말커피류 국산차류 대용량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에 만족하게 나타났으며 소포장제품 측정결과도 대부분 포장공간비율 를 만족하게 나타났 다 개선안,., (1 ) bag..., 15%, 15%. 제 품 의 기 준 포장공간비율 종 류 15% 이하 가공식품 포장횟수 2차 이내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분말커피류 제조업체와 국산차 제조업체에서 제기한 문제 와 의견에 대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제조공정상에서 충분하게해결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66 -

표 분말커피 국산차대용량제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차포장대비내용물 표 분말커피 국산차소포장시판제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차포장대비 차포장 - 67 -

그림 블리스터포장의정의 그림 그림 완구제품포장 예시 표 완구류시판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 68 -

그림 에어로졸제품구조및작동원리 그림 에어로졸제품제조공정 - 69 -

그림 에어로졸제품내용량측정방법 - 70 -

그림 에어로졸제품용량측정방법 별표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간이측정방법 - 71 -

표 보자기 설명서포함시판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필요공간용적나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 높이방향에대해서만 두께의가상공간을인정한다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기능성분등을표시하는건강기능식품으로서포장내용물 또는 이하인제품에대해서는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 72 -

표 포장내용물 또는 이하인제품에대해서는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포장내용물 은포장내에포함된제품의실제총중량 필요공간용적나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 높이방향에대해서만 두께의가상공간을인정한다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기능성분등을표시하는건강기능식품으로서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에도제품의총 중량 즉포장내용물의모든무게가 을초과하는경우 산출방법을적용한다 표 완충재및고정재포함시판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포장공간비율 - 73 -

표 표 연성포장시판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 74 -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 가 제품이단위제품인지종합제품인지검토한후만일대상제품이단위제품으로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포장내용물 - 75 -

포장내용물 은포장내에포함된제품의실제총중량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 가 제품이단위제품인지종합제품인지검토한후만일대상제품이단위제품으로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에도제품의총무게가즉포 장내용물의모든무게가 을초과하는경우을적용한다 단연성포장인경우연성포장이최종포장일때만적용한다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 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 가 제품이단위제품인지종합제품인지검토한후만일대상제품이단위제품으로 포장내용물이 또는 이하인경우에도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 적용한다 단 차포장대비 차포장에한하여적용하며 최종포장이연성포장인경우에도적용한다 표 또는 시판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 76 -

나 또한포장내에서조리에의해제품이완성될경우에는조리된제품의체적을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중략 컵밥과같이조리과정에서끓어오름등에의해부피가팽창한뒤조리후체적이감소하는제품은실제로조리하여팽창하는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나 또한포장내에서조리에의해제품이완성될경우에는조리된제품의체적을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중략 컵밥과같이조리과정에서끓어오름등에의해부피가팽창한뒤조리후체적이감소하는제품은조리직후최대로팽창하는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단냉동조리식품등조리후부피가감소하는제품은조리전최대높이를측정하여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 77 -

표 즉석조리식품포장공간비율측정결과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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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법령체계도 표 표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총이행실적 년 단위 - 81 -

포장재구분재질대체기준재질대체율사용량감량율총이행율 계란난좌 팩 사과 배받침접시 청과 축산 수 산부류받침접시 용기면류 - 82 -

그림 계란난좌사용현황 사용계란팩 펄프몰드사용계란팩 그림 계란팩사용현황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 83 -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김치사발면 맛짬뽕 새우탕 큰사발 생생우동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 84 -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신라면 큰사발 우육탕 육개장 짜파게티범벅 콩나물뚝배기 튀김우동 큰사발 - 85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감자탕 너구리 무파마 종이 볶음너구리 부대찌개 사리곰탕 새우탕 컵 - 86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신라면 컵 오징어짬뽕 짜왕매운맛 종이 짜파게티사천요리 짜파게티 참치마요비빔면 큰튀김우동 - 87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큰김치 튀김우통 컵 종이 짜왕 신라면블랙 토마토라면 - 88 -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왕뚜껑 도시락 진에어컵면 손짬뽕 도시락라볶이 - 89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탄탄면 짜장면 볼케이노꼬꼬볶음면 종이 속풀라면 속타는라면 시원한바지락칼국수 매콤간장치킨볶이 - 90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속초홍게라면 종이 불짬뽕 비빔면 - 91 -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콕콕콕라면볶이 콕콕콕스파게티 콕콕콕짜장볶이 콕콕콕치즈볶이 종가집김치찌개라면 종이 깻잎라면 - 92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가쓰오유부우동 볶음진짬뽕 부대찌개라면 종이 새우탕면 스낵면 쌀떡국 열라면 - 93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와사비마요볶이 진라면 진짜장 종이 진짬뽕 참깨라면 컵누들똠양꿍쌀국수 컵누들베트남쌀국수 - 94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튀김우동 속찬라면 리얼치즈라면 종이 컵누들매콤한맛 컵누들우동맛 컵누들마라볶음쌀국수 청양고추라면 - 95 -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맛있는라면 종이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 96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현황 계속 용기포장재질제품명제품사진 까르보불닭볶음면 마라불닭볶음면 허니치즈볶음면 종이 볶음간짬뽕 와사마요 삼양라면 강릉교동반점 - 97 -

업체 표 대형마트및편의점판매면류용기포장현황 종이 종수 개 비율 종수 개 비율 사 사 사 사 계 계 - 98 -

그림 그림 표 - 99 -

연도 년 사용개수 천개 비율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사용현황 종이재질 사용량 비율 사용개수 천개 합성수지재질 비율 사용량 비율 표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연차별줄이기실적 단위 구분줄이기기준재질대체율사용량감량율총이행율 년 년 년 년 년 년 표 - 100 -

연도 년 사용개수 천개 비율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사용현황 종이재질 사용량 비율 사용개수 천개 합성수지재질 비율 사용량 비율 표 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연차별줄이기실적 단위 구분줄이기기준재질대체율사용량감량율총이행율 년 년 년 년 년 년 - 101 -

표 연도 년 사용개수 천개 비율 표 사의용기면포장사용현황 종이재질 사용량 비율 사용개수 천개 합성수지재질 비율 사용량 표 표 비율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연차별줄이기실적 단위 구분줄이기기준재질대체율사용량감량율총이행율 년 년 년 년 년 년 - 102 -

표 연도 년 사용개수 천개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사용현황 비율 종이재질 사용량 비율 사용개수 천개 합성수지재질 비율 사용량 비율 표 표 - 103 -

표 사의용기면류포장재연차별줄이기실적 단위 구분줄이기기준재질대체율사용량감량율총이행율 년 년 년 년 년 년 - 104 -

표 표 포장재종류별재활용의무율및분담금단가 금속캔 품 목 년도재활용목표율 재활용의무율 년도 분담금단가 철캔 원 알루미늄캔 원 유리병유리병 원 종이팩종이팩 원 단일무색 원 페트병 단일유색 원 복합재질 원 발포 합성수지 전자 원 가공 농산물 의약품 원 기타 원 원 원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트레이단일재질 원 복합재질및필름시트형 원 - 105 -

표 재질포장재의연도별재활용의무이행현황 구분 출고량 재활용의무율 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달성율 년 년 년 년 년은추정치임 표 표 재질용기면류포장재의업체별 연도별출고량 년 년 년 년 년 구분 출고량 증감 출고량 증감 출고량 증감 출고량 증감 출고량 증감 사 사 사 사 계 증감은전년대비증감비율임 - 106 -

표 표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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