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 중국 ]2017 년 2 월수출현안 수입제도모니터링 Ⅰ 수입제도변경사항 / 수출현안 1. ( 통관 */ 검역 / 라벨링 / 수출현안 ) 주요내용 (2017 년중국관세조정방안 ) 수입관세율 (1) 최혜국세율 ( 가 ) < 중국 WTO 가입관세양허표수정안 > 에열거된정보기술상품에대해최혜국 세율을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6 월 30 일까지계속최초세율인하를시행하며, 2017 년 7 월 1 일부터는제 2 차세율인하를실시함. ( 나 ) 2017 년 1 월 1 일부터 822 개수입상품에대하여잠정세율을적용하며, 2017 년 7 월 1 일부터수입상품잠정세율의상품범위를 805 개로축소함. (2) 관세쿼터 ( 할당 ) 세율 소맥등 8 종상품은권세쿼터관리를계속실시하며세율은불변함. 이중요소, 복 합비료, 인산 수소 암모늄 3 종화학비료의쿼터세율은계속 1% 의잠정세율을적 용함. 쿼터외에수입되는일정수량의면화에대해서는활준세를적용함. (3) 협정세율 중국과관련된국가또는지역의무역또는관세우대협정에따라관련국가 ( 지역 ) 에 협정세율을적용함. ( 가 ) 중국과호주, 파키스탄, 스위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한국, 뉴질랜드, 페루 의 FTA 및홍콩, 마카오의경제무역협조협약하의일부상품의협정세율재인하함.
( 나 ) 중국과아세안, 칠레, 싱가폴의 FTA 및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해협양 안경제협력프레임협의 (ECFA) 하의상품은계속협정세율을적용함. 상품범위와세 율수준은변함없음. (4) 특혜세율 최빈국에대해계속특혜세율을적용하며, 상품범위와세율수준은변함없음. 수출관세세율 크롬철등 213 종수출상품에수출관세를징수하며, 이중 50 종은잠정세율이 0 임. 세칙세목 2017 년중국수출입세칙세목과 < 상품명칭및 HS 제도 > 는같이변동시켰음 ( 첨부참조 ). 국내수요에따라일부세칙세목에대해조정하였음. 변동과조정이후 2017 년세 칙세목수는모두 8,547 개임. 시사점 중국해관총서는재정부에서 2016.12.25. 발표한 <2017년관세조정방안 > 의구체적인시행을위해 <2016-2017판 (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 비교대조표 > 및 <2017년세목중일부수입상품잠정세율표 > 를편집하여별도공고하였음. 또한, 중국정부는세목을통해세율을통제하고있어세관의품목분류기능보다는정부의정책적육성산업을위주로세목을지정하는경향이있으므로한-중 FTA 세율적용대상품목이 HS 코드변경에따라적용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될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음. 붙임 : 1. 2017 년중국수출입세칙비교대조표및일반잠정세율표 2. 2017 년중국관세조정해관총서공고 (2016 년제 89 호 ) - 2 -
Ⅱ 품목별통관일반사항 / 주의사항중국심사기준및심리표준목차 1. 상표로할수없는표지에대한심사 2. 상표뚜렷한특징의심사 3. 동일, 유사한상표의심사 4. 입체상표심사기준 5. 색채조합상표의심사 6. 소리상표의심사 7. 단체상표, 증명상표의심사 8. 특수표지의심사 9. 상표대리기구상표등록신청의심사 10. 상표법제50조에대한적용규정 11. 심사의견서의적용 (141p) (1) 타인의저명상표를복제, 모방혹은번역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2) 피대리인이나피대표인상표를무단등록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3) 특정관계자는타인이먼저사용하는상표를선점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4) 타인의앞선권리를침해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5) 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를선점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6) 사기수단이나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한상표에대한심리기준 상표브로커관련심리기준 ( 발췌 ) 타인이이미사용하고이미일정한영향력이있는상표에대한심리기준 (174 페이지 ) < 상표법 > 제 32 조 : 상표등록출원은타인의앞선권리를침해할수없고, 부당한수 단으로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를선점할수 없다. 1. 머리말 상술한규정은신의칙에근거하여이미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 - 3 -
상표에대한보호를한다. 부정당한수단으로선점하는행위를제지하고등록원칙 을엄격하게시행하여초래할수있는불공정결과의부족함을보완한다. 상표이의, 등록복심불허또는무효선고안건심리중에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 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와관련된문제는본기준을원칙으로하여개 별안건으로판정한다. 2. 적용요건 (1) 타인상표는해당상표출원일전에이미먼저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이있는경우 (2) 해당상표와타인상표가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 (3) 해당상표는지정한상품 / 서비스와타인상표는사용한상품 / 서비스가원칙적으로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 (4) 해당상표출원인이부당한수단을취하는경우먼저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소유자나이해관계자는 < 상표법 > 제32조규정에따라해당상표에대해무효선고를제기하는경우해당상표허가를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제기해야한다. 3. 이미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의판정 3.1 이미사용하고있으며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상표란중국에서이미먼저사용하고있고어느정도범위내에관련대중에게널리알려져있는미등록상표이다. 관련대중의판정은 < 타인의저명상표를복제, 모방혹은번역하는것에대한심리기준 > 의관련규정에적용하다. 3.2 상표는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것을증명하는경우아래와같은증거재료를제공할수있다. (1) 해당상표는최초사용시간과계속사용상황등관련자료 (2) 해당상표는지정한상품 / 서비스의계약서, 영수증. 인수증, 은행청구서, 수출입증빙서등 (3) 해당상표는지정한상품 / 서비스의판매구역범위, 판매량, 판매경로, 방식, 시장점유율등관련자료 (4) 해당상표소유자가라디오, 영화, TV,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아웃도어등 - 4 -
매체로발표한상업광고, 홍보자료또는상술매제중에해당상표와관련논평, 보도, 홍보등자료 (5) 해당상표는지정한상품 / 서비스가전시회, 박람회, 경매등상업활동에참석한관련자료 (6) 해당상표수상등명예자료 (7) 해당상표는어느정도영향력을가진것을증명할수있는기타자료당사자가제출한국외증거자료는해당상표가중국관련대중에게널리알려져있는것을증명할수있는경우이를채납해야한다. 3.3 상표사용상황을증명하는증거재료는상표표지, 상품 / 서비스, 사용날짜와사용자를나타내보여야한다. 3.4 상표는어느정도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원칙적으로해당상표의출원일기준으로판정한다. 해당상표출원일이전에사용한적이있고어느정도영향력을가지고있지만지속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해당상표의영향력이해당상표등록출원일까지지속하는지에따라판정해야한다. 4. 부당한수단 의판정 해당상표출원은부당한수단을취한지를판정하는경우, 아래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다. (1) 해당상표출원인은앞선사용자와무역거래나협력관계를한적이있는경우 (2) 해당상표출원인은앞선사용자와같은지역에있거나쌍방상품 / 서비스가같은판매경로와지역범위를가지고있는경우 (3) 해당상표출원인은앞선사용자와기타분쟁이발생한적이있고앞선사용자의상표를알수있는경우 (4) 해당상표출원인은앞선사용자와내부인원왕래관계가있는경우 (5) 해당상표출원인은부당한이익추구를목적으로하며앞선사용자의어느정도영향력을가지고있는상표의명예와영향력을이용하여오도홍보를하고, 앞선사용자와같이무역협력을협박하며앞선사용자나타인한테고액의양도수수료, 허가사용료나권리침해배상금을요구하는경우 (6) 타인의상표가강한독창성을가지고있으며해당상표는그상표와고도유사하는경우 (7) 기타부당한수단을인정할수있는경우 - 5 -
5. 본조항가리키는경우가구성여부는 어느정도영향 의정도와 부당한수단 의 상황에대해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사기수단이나기타부정당한수단으로등록한상표에대한심리기준 (177 쪽 ) < 상표법 > 제44조제1항 : 이미등록된상표가본법제10조, 제11조, 제12조규정을위반했거나사기수단이나기타부당한수단으로등록된경우상표국에서해당등록상표에대해무효선고를내린다. 기타기업및사업단위나개인은상표평심위원회에해당등록상표에대해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다. 1. 머리말 등록상표출원은신의칙을준수해야하고속임수로상표행정주관기관을기만하여상표를등록할수없다. 또한상표등록질서를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해치고, 공공자원을부당히점용하거나기타부정당한방식으로등록할수없다. 사기수단이나기타부정당수단으로상표등록을취득한문제와관련된경우본기준을원칙으로개별안건판정을진행한다. 2. 적용요건 2.1 사기수단으로등록상표를취득한행위이런상황은상표등록인이등록상표출원할때상표행정주관기관에게허위로또는사실을숨기거나, 위조한신청서나기타증명문서를제출하여등록상표를사취한행위를말하며아래에열거한상황에한정하지않다. (1) 신청서서명날인위조하는행위 (2) 출원인의신분증명문서를위조, 수정하는해위. 가짜신분증, 사업자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사용하거나신분증, 사업자등록증등신분증명서에서중요한등기사항을수정하는행위를포함하다. (3) 기타증명서를위조하는행위 2.2 기타부당수단으로등록상표를취득한행위 이런상황은상표등록자가사기수단으로상표등록질서를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 6 -
해치고, 공공자원을부당히점용하거나기타부당한방식등기타부당한수단으로등록하는것에대해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신의칙을위반하여공공이익을해친것이다. 특정민사권익만침범하는경우상표법제45조및상표법의기타상응규정을적용하여심사판단을진행해야한다. 2.2.1 아래상황은본조에서나오는 기타부당한수단으로등록을취득함 에속한다. (1) 해당상표출원인은여러상표를신청하고타인의뚜렷한현저성을가지는상표와같거나유사한구성이되는경우 (2) 해당상표출원인은여러개상표를신청하고타인의글자, 기업명칭, 사회조직및기타기구명칭, 지명상품의특유명칭, 포장, 장식등구성과같거나유사한경우 (3) 해당상표출원인은대량상표를신청하고진실한사용의사가현저히부족한경우 (4) 기타부당한수단으로등록을취득한것을인정할수있는경우 2.2.2 해당상표등록을받은후에해당상표출원인이실제사용행위가없고사용준비할행위도없으며부당이익을도모한목적만있고타인에게적극적으로상표를매입권유하고, 타인과무역협력을협박하거나타인에게고액양도수수료, 허가사용료, 권리침해배상금등을요구한행위에대해진실한사용의사가현저히부족한것으로판정할수있다. 2.2.3 해당상표출원인은부당한수단으로등록상표를취득한경우해당상표출원 인본인이출원한상표에만한정한거아니라해당상표출원인과통모행위를같이 행하거나특정신분관계가있거나기타특정연락인출원한상표도포함한다. Ⅲ 통관문제사례 해당사항없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