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73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사회복지계의자성 ( 自省 ) 적성찰 - 오봉욱 * 1) - 목차 - Ⅰ. 서론 Ⅱ. 미투캠페인의이해와전개, 문헌고찰 Ⅲ. 미투운동의엇갈린반응과우리의대응 Ⅳ. 미투운동이주는의미와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 Ⅴ. 결론및제언 국문요약 본연구는사회복지계의구성원으로서최근우리사회에서확산되고있는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n) 에대한전개와정부 민간의대응에관하여살펴보고, 자성적성찰속에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미투운동의전개과정의유사점은 지위를이용한권력형성범죄 이며, 그과정에서도친족간, 온라인, 이주여성등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점이다. 둘째, 미투운동에대해지지와격려, 동참의움직임과함께미투운동에대한부정적시각을가진움직임도확산되고있다. 셋째, 미투운동은자성적반성, 가해자들의행위는범죄라는인식, 본질을해치는무고와허위신고도범죄행위임을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미투운동에대한사회복지계의내부적자성적반성과외부적실천노력등의실천방안을모색하 1)* 서원대학교평생교육대학사회복지학과조교수, key-person76@hanmail.net * 접수일 (2018 년 4 월 2 일 ), 심사 ( 수정 ) 일 (2018 년 4 월 21 일 ), 게재확정일 (2018 년 4 월 26)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74 였다. 따라서미투운동을단순한여성단체의움직임이라는인식을버리고우리 사회에만연했던성폭력피해에관심을갖고성평등의식속에인권존중이라는 이념을지켜나갈수있도록사회복지계의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주제어 : 미투캠페인, 미투운동, 성폭력피해자, 자성적반성, 사회복지계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75 Ⅰ. 서론 최근우리사회는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말못하고숨어지내는분위기속에심리적고통을보냈던 숨겨진피해자 가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n) 을통해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Me Too' 라는해시태그 (#Me Too) 를달면서조금이나마자신을되찾게되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얼마나많은이들이권력 지위속에자신의피해사실을숨긴채살아올수밖에없었음을알게되었고많은사람들이성범죄, 가해자와피해자, 도덕성등에대해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다. 2018년 1월법조인중현직검사가같은법조인인상관에의해발생한성추행을폭로하면서많은사람들을경악하게만들었으며법조계에이어문화예술계, 학계등광범위하게미투운동이확산되고있다. 그만큼성폭력범죄에대해자신의피해사실을말할수없는암묵적사회분위기, 피해자만가만히있으면된다는식의사회분위기, 피해자의말보다권력을갖고있는가해자의말에더귀기울이는사회분위기속에법과제도조차접근할수없었던현실에눈을떠야하는시점이왔다. 그리고그과정에서성폭력가해자로지목된배우가자살하는극단적인상황까지치달아미투운동의본질이아닌미투운동의가해자에대한인민재판식으로흘러가는것에대한우려도나타나고있다. 대검찰청 (2017) 에의하면성폭력범죄가인구 10만명당 2007년에는 29.1건이었던것이 2016년에는 56.8건으로 10년간 95.1% 가증가되었다. 강력범죄중살인, 강도, 방화범죄는지난 10년동안감소추세를보인반면, 성폭력범죄는약 2배증가하여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는성폭력범죄의증가가주된원인으로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타범죄와비교할때범죄사실을입증하기어렵고신고가되어도불기소율이매우높은범죄중하나로대부분의범죄피해자들이범죄취약계층인여성과아동들로국한되어있으며쉽게범죄에노출되고있는현실이다 ( 박동수, 2015). 이제우리사회복지계는어떻게해야할까? 분명사회복지계에서도발생할수있는부분이다. 인간존엄을최우선가치로여기는사회복지사와사회복지조직안에서도미투운동에대해자유롭지않다. 우리또한미투운동에대해단순히여성단체만의호소가아닌우리모두가함께해야할사회문제이다. 따라서본연구는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n) 의전개와정부와민간의대응에관해살펴보고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은무엇인지고찰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미투캠페인의전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 연구문제 2. 미투캠페인에대한정부및민간의대응에는무엇이있는가?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76 연구문제 3. 미투캠페인에대한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은무엇이있는가? Ⅱ. 미투캠페인의이해와전개, 문헌고찰 1. 미투캠페인의이해 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n) 은 2006년미국뉴욕에서타라나버크 (45) 라는흑인여성사회운동가에의해비롯되었다. 버크는 1997년열세살흑인소녀에게서성학대경험을듣고충격을받아 나도너처럼나쁜일을겪어봤다, 네가느끼는수치심과절망에공감한다, 너의슬픔과고통을더는일에나도동참한다... 등으로 공감을통한권한부여 (empowerment through empathy)' 를의미하며, 저스트비 (Just Be)' 를설립하여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n) 을진행하였으나주목을받지못했다 ( 권재현, 2018). 10년이지난뒤할리우드의유명영화제작자하비웨인스타인의성추문사건이후영화배우알리사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제안하면서시작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Me Too' 라는해시태그를달아 (#Me Too) 자신이경험했던성범죄피해를고백하면서 24시간만에약 50만명이넘는사람들이리트윗하며지지를표했고, 8만여명이넘는사람들이 #Me Too 해시태그를달아자신의성폭력, 성추행피해경험담을폭로할수있게되어그심각성을알리는캠페인이되었다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 이캠페인을통해성범죄피해자들이 자신만의상황 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 나도피해자 (Me Too)' 라며글을쓰게되어자신을둘러싼주변에얼마나많은피해자가있는지숨겨진피해자들이자신의피해경험을말할수있게됨으로써사회에경각심을불러일으키게된다는점이다. 또한성폭력피해자들을지지하고함께한다는의미로 SNS에 위드유 (#With You 당신과함께하겠다 ) 해시태그 (#) 를다는 위드유 (With you) 운동 으로확산되면서숨겨졌던성폭력피해자과자신의피해사실을알렸던성폭력피해자들의옹호와지지가확산되는계기를주었다. 2. 우리나라의 미투운동 (#MeToo) 의전개실태 한국의 미투운동 (#Me Too) 은미국에서시작된미투캠페인에서시작된운 동의후속이아닌길게는구한말과일제강점기부터진행된동등권운동, 반식민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77 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민주화운동시기에본격화된진보여성운동단체들의형성과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2000년을전후로진보운동권내성폭력문제를제기한 100인위원회, 2015년 강남역 10번출구 앞에서진행된 성폭력필리버스터, #00계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에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오랜역사속에진행된운동의하나이다 ( 이나영, 2018). 2016년 10월트위터해쉬태그등으로시작된문학계와미술, 사진을포함하는문화계에서 SNS를통해 # 오타쿠 _ 내 _ 성폭력, # 문단 _ 내 _ 성폭력, # 문화계 _ 내 _ 성폭력등의해쉬태그가퍼져나가기시작했고, 이를통해피해자들의고백이이어지면서성희롱, 성폭력행위에대한폭로가진행되었다. 최근우리나라에서전개되는미투운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위를이용한권력형성범죄유형사례 미투운동에의해밝혀진점은 지위를이용한권력형성범죄 라는점이다. 여기서권력이란, 성별 연령 학력 지위 직급 경제력등차이에서발생한다. 또한미투운동에의해가해자로주목된사람들은공통적으로 잘못된 / 왜곡된인지과정 을보였다. 즉성범죄자의행위를정당화하며핑계거리를제공하고행위자체를부정하며또최소화함으로써자신의성관련일탈행위를지속했다는점이다 ( 손경숙, 2008). (1) 법조계 JTBC 뉴스룸에출연한현직여검사에의해검찰내성폭력피해에대한경험을말하였다. 여검사는 성폭력관련사실을폭로한피해자가더이상의피해를입지않고근무할수있어야한다 고강조하면서무엇보다 당신의잘못이아니라고말해주고싶었다 고말하였다 (JTBC 뉴스, 2018년 1월 29일 ). 그후법무부에서는과거와는다른적극적인모습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중요한것은어떤결과가만들어지는지모두가관심을갖고지켜봐야한다. (2)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미투운동의시발점이된이 00 전연희단거리패예술감독은그간 연극계의대부로인정받았지만그에게상습적인성추행과성폭행을당했다는글 이쏟아졌고그에게안마성추행, 임신, 낙태등을당한피해자들이실명폭로를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78 이어갔다. 미투폭로가해자로지목된후그는미투가해자로는처음으로구속되는불명예를안게됐다 (OSEN, 2018년 3월 24일자 ).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 수첩 에서도 거장의민낯 특집으로꾸며져김00 영화감독의실체를조명했다. 김00 영화감독과영화배우조00은영화촬영일빌미로여배우들에게합숙기간동안성관계를강요했으며성적으로수치심을느끼는발언도일삼았다 ( 스포츠서울, 2018년 3월 7일자 ). 배우조00 역시청주대연극과여학생들의고백으로성추행과성희롱을당했다는경험담이언급되면서조사를앞두고자살로생을마감했다 (Newsbrite, 2018년 3월 9일자 ). 최00 시인은문단의성추행관행을폭로하면서특히자신의시 괴물 에서지목한문인이원로시인고00이며고00 시인의많은성추행과성희롱을목격했다고말해충격을주었다. 특히나고00 시인은때마다노벨문학상후보로오르는시인이라대중의충격이더컸다 ( 일요신문, 2018년 2 월 14일자 ). (3) 학계 학계에도미투운동의바람이불었다. 교수와제자라는상하적지위때문에교수에게부당한성폭력을당해도침묵했던학생들이미투운동의흐름에맞춰용기있는고백을하기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연세대에서는문과대학교수가여학생들을강의실앞으로나오게한뒤남학생들이마음에드는여학생을선택해조모임을구성하게하고, 학생들을성희롱했다는대자보가붙는등논란이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도사회학과교수가학생들에게갑질을일삼고성희롱하였으며, 성신여대에서는대자보와 SNS를통해제보가이어졌다. 육 해 공해병대전투복을디자인한국민대학교의상디자인학과교수가여학생들을상습적으로성추행한일도밝혀졌다. 이처럼사회곳곳에서터져나온 미투운동 이대학캠퍼스를달군가운데, 미투 이후학교별대처는제각각이었다.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처리속도등이다르기도했지만학칙이나위원회같은시스템과학교의지에따라대응이천차만별이었다. 서울대, 연세대는해당교수처리에속도를못내고있고, 성신여대, 국민대는재학생피해자가실명을공개하고나서기만을기다리고있다. 연세대교수도여전히대학원수업을맡고있다 ( 중앙일보, 2018년 4월 15일자 ). (4) 종교계 2010 년교회담임목사에의해성추행당한것을제보하게되면서피해자들의 증언을담은책 < 숨바꼭질 > 이발간도되었다. 그리고성범죄에대한기독교공동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79 대책위원회도만들어졌고, 목사직면직청원운동과그가속한노회와교단총회에면직안건이상정되는등법원에형사, 민사책임을묻는소송도제기되었으나아직도진행중이다 ( 김진호, 2018). 그러나그목사는새교회를개척하여목회를시작했다는점이다. 오히려피해자들의용기에비해노회도, 교단도그들에대해관심을갖지않았고피해경험에대한증언한자들에게 이단 이라고매도하는행위로피해신도들에게상처를주었다는점이다. 천주교에서도 2001년대전에서여학생을대상으로성폭력을시도하여공개사과와해당신부는정직처분을받기도하고, 수원교구신부에의한성폭력시도가밝혀지면서교구내성폭력피해전수조사와사제들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을요구하였다. 불교계에서도 2017년 그것이알고싶다 에의해스님에의한성폭력사건이보도되는등가장믿고신뢰하는종교지도자에의한성폭력범죄가발생되고있다는점에서모든사람들에게충격을주었다. (5) 정치계 안00 전충남지사의충격적인성폭행의혹으로정치권미투운동도주목받고있다. 유력한대권주자였던안00 전충남지사의정무비서김00씨가안지사에게성폭행당했다고폭로했다. 이에따라도지사직사퇴와일체의정치활동을중단했다. 그후정00 전의원의성추행의혹도불거졌다. 전00 전의원은 여의도에는수많은안00가있다 면서 안전지사저리가라할정도로그를뛰어넘는프로패셔널들이있다 고말해주목받았다 ( 일요신문, 2018년 3월 10일자 ). (6) 바둑계 바둑계에서도 미투 폭로가나와한국기원이조사에착수했다는보도가나왔다 ( 연합뉴스 TV, 2018년 4월 17일자 ). 유명바둑기사에의한사건으로바둑계에서여성을대하는분위기가개선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 이에한국기원은인권위원회운영과더불어그에대한조사를통해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관심이높다. 2) 미투운동의사각지대 미투운동이확산되는가운데미투운동에서도사각지대가있다는뉴스보도와 신문기사등이나타났다. 바로친족성폭력피해, 온라인성범죄피해, 이주여성 성범죄피해, 교정시설과군대내발생되는성범죄피해이다.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80 (1) 친족간성폭력피해 가족들의외면으로친족간발생되는성폭력피해에대해피해자들은피해사실을말하지못한채아픔을가슴으로안고살아가고있다. 그뿐만아니라친족이라는점에서가해자를계속만나게되며, 친족간혹은가족간행복을위해서는피해자는조용히살아야한다는점이다. 실제로성범죄피해자중약 10% 는친인척에의한피해로나타났다 (JTBC 뉴스, 2018년 3월 10일자 ). 따라서친인척간발생할수있는성폭력범죄에대한예방과적극적인개입으로성폭력가해자가당당하고성폭력피해자가숨어지내는상황은더이상만들지말아야할것이다. (2) 온라인성범죄피해 사이버공간의혐오범죄 (Hate Crimes in Cyberspace) 의저자인다니엘키츠시트론은사이버성범죄의피해자들이판단력부족으로손가락질을당하거나관심받기위해사진을유출했다는혐의를받는다고말하였다. 온라인을통한타인의개인정보와사진공유등으로누군가에게심리적상처와고통을주고있음에도인터넷공간이라는점에서예외구역이라고생각한다는점이다 ( 뉴스페퍼민트, 2018년 4월 3일자 ). 따라서온라인공간에서발생되는성범죄피해에대한적극적인대처와법적처벌을고려해야한다. (3) 이주여성성범죄피해 결혼이주여성은가족이해체되면지원과보호를받을수없다. 법으로는이주여성혼자서도체류연장, 한국국적이나영주권신청이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확인절차가있어야가능하다는점에서배우자의신원보증에의한체류연장이되고체류기간이만료시불법체류자신분이되어이주여성들은배우자와배우자가족들에게성폭력피해를입고도참고사는경우가많다. 그리고 2004년 8월외국인의국내고용지원과이주노동자들의노동환경개선으로불법체류자를감소시킨다는취지로시작된 고용허가제 로인해사업장변경시사업주의동의가꼭필요하다. 이때사업주가성폭력가해자인경우는한국어를잘못하는이들에게피해증거를수집하고자신을변론하는것이쉽지않다 ( 조혜은, 2018).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81 (4) 교정시설과군대내남성과여성피해자 성폭력피해자로남성이라고제외될수없다. 예를들어교정시설수용자간의성범죄 ( 오봉욱, 2014) 와군대내발생되는군성희롱 성폭력피해 ( 김준희, 2018) 를통해알수있듯성범죄에서안전하지않다. 물론군대내여성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도분명발생되고있다. 2017년 6~7월에국가인권위원회가군내여군 170명을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중 47.6% 가 군대내성폭력이심각하다 고응답하였고, 매우심각 으로응답한여군도 6.5% 라는점에서국방부는 성범죄특별대책 TF' 를만들어 4월 30일까지 3개월간한시적으로운영하여성폭력피해자들이신고접수부터피해자보호, 사건처리등해결할수있도록신고여건을보장한다고발표하였다 ( 김준희, 2018). 3. 미투운동에대한문헌고찰 1) 미투운동에대한문헌고찰 본연구의목적을위해국내학술지와학위논문 ( 석사, 박사 ), 정기간행물등에대해문헌고찰하였다. RISS, KISS, DBpia, 국회도서관에서 < 미투운동, 미투, Me Too movement, #MeToo> 로검색하였다. 또한체계적문헌고찰을위해검색된논문이 < 미투운동 > 과관련이있는가를검토하였다. 검색된논문중연구대상에서제외된범위를설정하였다. 첫째, 미투운동과무관한주제의논문, 둘째, 국외미투운동에관한주제는제외하였다. 문헌검색은연구자 1인이단독으로수행하였고, 그후 1명의연구자와의논의를거쳐문헌을선정하였다. 그결과중복된연구 31편을제외하고총 99편의문헌을분석하였다. 그결과, 미투운동에대한인식, 태도, 의미, 시사점, 감춰진영역에대한확대방향, 성폭력피해자, 나아갈방향과변화의바람, 사각지대, 지방선거, 진보와보수등으로나타났다. 대부분학술연구보다는신문사등의언론매체에의한기사와정기간행물이었고학위논문은찾아볼수없었다. 2) 미투운동에대한국민인식 최근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은시작단계에있는미투운동에대해일반국민들의인식은어떠한지사회문제로서성폭력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2 0~50대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분석결과, 미투 와 위드유 운동을지지한다고밝힌응답자는조사대상의 88.6%( 강력히지지함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82 32.8%, 지지하는편임 55.8%) 에이르렀고, 지지하지않는다 와 관심없다 는각각 5.5%( 전혀지지하지않음 0.8%, 지지하지않는편임 4.7%), 5.9% 로소수였다. 미투 / 위드유 운동을지지한다고답한 942명의응답자들을대상으로지지하는이유에대해 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성폭력문제를어떤방식으로든개선해야한다고생각해서 가 61.7% 비율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을저지른가해자들이밝혀지고그들이정당한처벌이나징계를받게하는데도움이될수있어서 (44.4%), 성폭력피해사실을이미공개한사람들을지지하거나그들의용기에힘입어서 (39.8%) 등이뒤를이었다. 미투 운동이어떻게전개될것같은지를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동참하는피해자들이점차늘면서지속적으로이어지는캠페인이될것같다고예측한응답자들이 63.5% 로, 잠시사람들의관심을더받겠지만일시적유행처럼지나갈것같다고생각하는사람들 (36.5%) 에비해 27%p 더많았다. Ⅲ. 미투운동의엇갈린반응과우리의대응 1. 미투운동 (#MeToo) 에대한엇갈린반응 미투운동과관련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지와지원, 가해자에대한진정한사과와죄에대한처벌에대한관심보다여전히사람들은음모론과진영논리에빠져피해자의의도를의심하고평소의행실을따져물으며피해자의자격을운운한다. 또한지금의상황에대해문제제기와공론화하며사안의본질인성별권력관계와성차별적구조를이야기하는여성들을 페미나치 ( 페미니스트나치의줄임말 ) 로몰아낙인화하기도한다. 그리고 여자들의문제 니분리하고배제하면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도있다 ( 이나영, 2018). 1) 미투운동에대한지지와격려, 동참 미투운동은성폭력피해자들에게비난이아닌지지와격려, 응원의메시지를 받을수있는창구이자플랫폼이되어주었다. (1) 성폭력피해자의탈출구 미투운동은 No' 라고말할수없는환경속에서심리적 신체적상처를갖게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83 된성폭력피해자들이외칠수있는통로이자세상밖으로나올수있는탈출구가되었다. 그동안자신의피해사실을말할수없는사회적분위기와피해자를오히려가해자인것처럼몰아가는주변사람들의시선과의심등으로숨어지낼수밖에없었다는점이다. (2) 나도피해자 (Me Too) 의동질감과위드유 (With you) 운동의확산 자신의문제를다른사람과비교해봄으로써자신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고용기내어자신의피해경험을말하게됨으로써마음의상처를치유받을수있게된다는점이다. 그리고미투운동에참여한피해자간의견을공유함으로써공동체의식, 동료의식, 소속감을갖게됨으로써사회에나올수있는계기가된다. 미투운동은성폭력피해자들의아픔에공감하며성폭력피해자들을지지하고함께한다는의미로 SNS에 위드유 (#With You 당신과함께하겠다 ) 해시태그 (#) 를다는 위드유 (With you) 운동 으로확산되었다. (3) 나도가해자가아닌지반성하는계기확산 미투운동이확산되면서전영역에의식적, 무의식적으로행한가해경험을돌아보고반성하는계기가확산되었다. 즉지금까지살아온삶을되돌아볼때남성들스스로가부장적인식에사로잡혀여성을동등한시민, 동지, 동료로보지않았는지, 여성스러움과성적매력과남성들의요구에순종적으로응해야한다고여기지않았는지등의성폭력을행사하지않았는지 ( 이나영, 2018) 를스스로반성해본다. 2) 미투운동에대한또다른시각 미투운동의취지와의미와는다른목적으로사용되거나미투운동을단순히 남성에게억압되거나권리가침해당한여성의저항이라고해석하는경우를말한 다. (1) 다른목적을가진사람들의도구 성폭력피해와는상관이없음에도불구하고미투운동을통해유명인을대상 으로실제발생되지않은것을발생한것처럼거짓으로연출하여다른목적을 이루고자하는사람들의도구로전락할수있다는점이다.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84 (2) 미투운동에대한반대와부정적시각 ( 사례 ) 미투운동이확산되면서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지와공감도확산되었지만또다른시각혹은인식의차이등으로다른의견을가진이들도있었다. 예를들어, 미투운동을그만해주세요. 미투운동부작용해결바랍니다. 미투운동폐지좀해주세요. 등의대한민국청와대국민청원의제목을통해알수있다. 2. 미투운동 (#MeToo) 에대한우리모두의대응 1) 정부차원의대응 2016년 10월 SNS를통해출판계의성폭력폭로이후, 문화예술계는정부차원의대책을지속적으로요구했고, 성폭력전담기구의설치와특별실태조사를요청했으나특별한대책이제시되지못했다. 현재여성긴급전화 1366과성폭력피해상담소를운영중이다. (1) 법률적대응방안 성폭력범죄에대한가해자와피해자에대한지원을위한법률적대응을살펴보면, 형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경범죄처벌법, 스토킹방지특례법안등이있다. (2)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첫째, 성폭력피해자숙소지원사업이있다. 성폭력피해자중임시숙소가긴급히필요한경우경찰관서에서선정한숙박업소를통해최대 5일까지단기간숙박비용을제공하며, 임시숙소는각경찰서청문감사관실에문의해도움을받을수있다. 또한성폭력피해상담결과피해사실이인정되는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대상긴급피난처와장기보호시설로연계할수있다. 둘째, 의료지원사업이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피해자본인에서부터가족까지신체적, 정서적, 치료와낙태, 출산, 성매매감염검사등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다.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85 (3) 여성긴급전화 1366 와전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로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여성인권을보호하고자운영되고있는 1차적긴급지원센터이다. 또한상담및피난처를제공하며전문상담소, 각지역의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연계하여피해여성을지원하고있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8년 4월 17일자 ). 성폭력피해상담소는성폭력상담, 교육, 쉼터연계, 법률지원등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전국 169개소가운영중 (2017년 1월기준 ) 이다. 상담과심리적, 의료적, 법률적지원, 성폭력피해생존자자조모임과치유프로그램운영, 성폭력피해생존자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성폭력을조장하는사회문화를바꾸기위한젠더감수성과인권감수성확산활동등을진행하고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4) 여성폭력사이버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등여성폭력피해에관한상담을 365일 24시간이용이가능하다. 상담지원방법에는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카카오톡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상담내용에따라위기개입, 신고연계, 상담종결등으로이루어진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8년 4월 17일자 ). (5) 해바라기센터성범죄피해자지원 해바라기센터사업은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협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해 1년 365 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여피해자의 2차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리고전국중소도시이상의지역거점병원에병설되어있고사회복지사, 경찰, 행정직원이함께근무하며 24시간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성폭력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긴급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보호시설을이용할수있다. 이때, 긴급보호조치의경우보호시설에최장 1년동안머물수있으며치유회복프로그램과자립을지원하는직업교육등에참여할수있다.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86 2) 민간차원의대응 한국여성단체연합은미투운동에대한정부대책에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부문도포함시켜실효성을확보할것을촉구했다. 박동수 (2015) 는민간단체를적극활용하기위해 1차적으로조사할수있는준사법적권한부여와지역별로해당단체가피해자를대상으로사전에보호해갈수있는권한과정책적복지지원이필요하다고말하였다. (1) 민간단체들에의한성폭력가해자에대한외침 한국여성민우회는성차별 성폭력에대해집회와 100만서명운동, 반성폭력활동, 성평등을위한성교육등을실시하면서페미니즘관련강좌, 성폭력에대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8). 교회내성폭력근절운동을펼치는단체로 2017년 교회내성폭력 OUT 공동행동 회원은문00 목사에대해목사면직과교회내성폭력전담기구설치, 교회성폭력특별법제정에대한촉구하며여러신학교학생회, 동아리및교단소속기관과단체들이발족하였다. (2) 기업내성폭력피해자에대한대처방안제시 미투운동이확산되면서기업구조의특성상성차별 성희롱등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직장내성희롱등각종성차별이발생했을때대응방안과예방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머니투데이, 2018년 3월 7일자 ). 삼성전자는 조직문화 SOS' 제도운영, 피해자와가해자즉각분리, 현대자동차는사내 취업규칙 ( 제17조 ) 에성희롱금지명시, 연중상시성희롱신고센터운영, 포스코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두산은성폭력가해자무관용퇴사처리시행, 효성은저녁회식비권장, 법무팀주도성희롱예방교육실시, LG SK 한화는성희롱예방교육실시등을제시하고있다 ( 머니투데이, 2018년 3월 7일자 ).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87 Ⅳ. 미투운동이주는의미와사회복지계의 실천방안 1. 미투운동 (#MeToo) 이우리에게주는의미 1) 미투운동이우리에게주는배움 미투운동은여성에게만해당되는이슈가아닌모두에게해당되는이슈를던져주었다. 즉, 나는어떤의식을갖고살아왔으며, 어떤삶을살아왔는가를반성해보는시간을갖게하였다. 내가누군가에게의도하던지, 의도하지않았다해도피해를주었다면그것은잘못된행위이며반성해야할부분이다. 미투운동에서는 성폭력 이핵심단어로부각되었지만그안에는인간과인간사이에발생되는억압적이며불평등적인관계에서발생되는모든것을포함하고있다. 하물며내가누군가에게비윤리적행위와비도덕적행위를했다면그것에대해반성하고죄의식을갖고상대방에게용서를구하며법적처벌을받아야할것이다. 자신의행위에대해반성하고성찰할수있는사람이되자. 더이상이와같은일이발생되지않도록모두위드유 (With you) 운동에동참해보자. 2) 성폭력가해자들의행위는범죄이며죄의식을가져야한다. 성폭력가해자들은자신이갖고있는권위, 지위, 위치를과시하며상대를파괴하는공격을 No' 라고말할수없는약자에게강압적으로신체와정신적상처를준범죄행위이다. 그러나성폭력가해자들은아무런죄의식을갖지않은채 서로합의했다, 서로좋아했다 등이성적판단에의한행위였다라고만말한다. 범죄행위에대한인정과죄의식을갖기보다오히려당당함으로맞서고있다는점이다. 3) 미투운동의본질을해치는무고와허위신고는죄 ( 罪 ) 임을인식해야한다. 미투운동이확산되는동시에미투운동의본질을흐리는상황도발생되고있다. 미투운동에의해밝혀진상황에대해인터넷상에피해자의개인정보가유포되거나성범죄사건의본질을흐리는비방과욕설이난무하는등 2차가해와 2차피해가속출했고, 일부가해자는무작정맞고소로대응하거나성추행은있어도성폭력은없었다거나합의에의한성관계였다고발뺌하는상황 ( 연합뉴스 TV, 2018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88 년 3월 29일자 ) 그리고가해자들은그런일이없다며진실게임으로몰고가거나법적공방으로가면서사람들의관심속에서멀어지는상황, 미투운동에참여한다는목적으로주변인들이공개결정을대신내려피해당사자들에게 2차가해위험성에노출되는등현재의미투운동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 연합뉴스 TV, 2018년 4월 1일자 ). 또한유명연예인을대상으로거짓폭로에의한허위신고등무고에해당되는상황등더이상미투운동의본질을해치는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미투운동 (#MeToo) 에대한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 미투운동이확산되면서사회복지계의적극적인동참과자성이필요한시기라생각된다. 이것은남성은가해자, 여성은피해자라는이분법적인접근이아닌누구나가해자이자피해자가될수있다는전제이다. 따라서미투운동에대한사회복지계의접근방안으로첫째, 사회복지계의성폭력실태조사와성의식 성폭력 성평등에대한교육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성폭력예방활동과성폭력피해자에초점을둔실천개입과더불어성폭력가해자에대한전문화된프로그램이개발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 사회복지계내부측면의개입활동 : 자성적개입활동 사회복지계의성폭력실태조사와성의식 성평등에대한교육이실시되어야 할것이다. (1) 사회복지사윤리강령검토및재교육을통한준수실천 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 동료 기관그리고지역사회및전체사회와관련된사회복지사의행위와활동을판단 평가하며인도하는윤리기준을선언하고이를준수할것을다짐한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전문중일부 ). 즉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1년 12월 15일에제3차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개정한이우시대에맞는변화가요구됨을인식해야한다. 사회복지사의동료에대한윤리기준과클라이언트와의관계에서성평등의식과성행위에대한항목이개정및추가되어보다현실에맞는윤리강령개정되어야할것이다.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89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재구실을위한역할정립과방향, 활동안내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의해구성된 사회복지윤리위원회 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각지부별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 2017년 10월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가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를통해노인복지관장의사회복지사직원에대한성희롱사건에제기하였다. 그리고미투운동이한창인상황에서사회복지시설부장이직원에대해성희롱및성추행하다 내부직원고충처리위원회 에안건이상정되어해결방안을찾았다. 물론후자의경우는다르지만이처럼사회복지계에서발생하는비윤리적인행위에대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가운영되고있음을알고있는지, 이위원회가재구실을못한다고생각해서인지우리는반성해야한다. (3) 사회복지기관내보호체계구축 사회복지시설부장에의한성희롱및성추행사건에대해 내부직원고충처리위원회 에안건이상정되어해결방안을찾았다. 이처럼협회와각지부별 사회복지윤리위원회 뿐만아니라사회복지기관내 내부직원고충처리위원회 와비슷한기능을가진보호체계를구축해야한다. 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이제시한표준강의안중 조직내보호체계구축 에서언급한것과같이기관내명확하고명시적인성폭력예방지침을마련하고, 사내규정내피해자안전및근로권보호절차명시와적극적인 2차피해예방을위한절차를마련하는등의역할이필요하다. (4) 사회복지계의성폭력실태조사실시 사회복지사들이활동하는사회복지실천현장은생활 ( 거주 ) 시설, 이용시설, 공공과민간시설등다양화되고있다. 그현장에서인권존중의슬로건을갖고사회복지사들은클라이언트에게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3년 사회복지사인권상황실태조사 에의하면폭언 폭행 성추행을당하고도피해자의 81.4% 는아무런대응을하지못했다고한다. 즉클라이언트에의한피해만고려할것이아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과성불평등이종합된성폭력이가장먼저인권을지켜야하는곳에서행해진다는점 ( 곽효정, 2018) 과아동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사회복지사에의한성폭력사건, 동료간발생된성폭력사건을고려한다면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각지부별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중심이되어사회복지계내에서사회복지사동료간, 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간, 사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90 회복지영역별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여더이상비인간적이고비윤리적인행 위가발생되지않도록조사가실시되어보다적극적인개입방안모색이요구된 다. (5) 사회복지종사자대상으로성의식 성평등에대한보수교육실시 다양한사회적욕구와문제에시의적절한대처와수준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사회복지사는윤리관재정립과최신지식및기술관련이해, 인성과업무전문성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에근거하여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정기적으로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보수교육영역중필수와선택으로구분하는데필수영역에는 사회복지윤리와가치, 사회복지인권 이포함되어있다. 이때어떤내용으로교육하는가가매우중요하다. 단순히대학에서전달되는교육이아닌인간존중의이념을전제로성평등이실천될수있는보수교육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사회복지계외부측면의개입활동 : 예방 피해자 가해자측면의개입활동 성폭력예방활동과성폭력피해자에초점을둔실천개입과더불어성폭력가해자에대한전문화된프로그램이개발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성폭력근절을위해단순히서비스차원을넘어사회운동의차원으로확산되어야한다 ( 손경숙, 2008). 이것이바로 미투운동 (#Me Too) 이라생각된다. (1) 성평등 성폭력예방활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을통해 2018년성폭력예방교육표준강의안 이제시되었다. 공공기관및일반국민을대상으로진행되는표준강의안의내용을살펴보면, 성폭력이란무엇일까요? 성폭력의개념그리고성폭력은왜발생할까요? 성폭력의발생구조, 본질, 차별과불평등, 편견 고정관념, 피해자탓하기, 왜곡된성문화, 문제바라보기또한성폭력없는안전한사회를위해 2차피해유형과방지, 신고절차, 피해자지원제도, 마지막으로대안과실천이라는주제로성폭력예방노력과액션플랜으로평등한가치기준을가진조직문화형성, 2차피해예방노력과피해자지지하기, 직급및성별불문한존칭과존중언어사용, 차별과고정관념 편견깨기등을제시하였다.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91 (2) 성폭력피해자를위한개입활동 사회복지사는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여심적공감과지지적관계형성, 위기상황에서필요로하는법률및의료, 심리지원등의즉각적욕구에대한대처, 피해경험에대해이야기하고격려하여환기할수있도록돕고, 피해자에게의미있는가족, 친구등으로부터사회적지지를제공하여피해자의회복과정을돕는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그리고일상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실제상황에대한대처방법과기술을알려주고장기적으로볼때발생할수있는후유증에대한정보제공과회복, 적응, 두려움과불안등에서회복될수있도록치료적접근도이루어져야한다 ( 손경숙, 2008). 또한성폭력피해자의정상화를위해피해자가족에대한가족치료적접근도병행이되어야하며, 성폭력으로인한치료와피해자에대한올바른인식이가능하도록가족내에서재적응을위한적극적인개입이요구된다 ( 박동수, 2015). 성폭력피해자들이경험하게되는장기간에걸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피해의심각성을인식하고피해자를사안시하는사회의통념을극복할수있도록경찰관계자 ( 최태식, 2005) 뿐만아니라사회복지관계자의개입에도유념해야할것이다. (3) 성폭력가해자대상의개입활동 성폭력가해자의공통적인특성중 왜곡된인지과정 과 공격적인행동성향 을갖고있다. 다시말해서인지과정의왜곡을통해일탈행위속에자기만족과자기존중감을유지하고자한다. 예를들어자신의행위에대한정당화방법으로 여성이자신에게유혹을했다 는주장을한다. 그리고공격적인행동에몰입함으로써자신의권위나힘을나타내어자기도취적성향을보인다는점이다 ( 손경숙, 2008). 따라서재범방지를위한교육활성화와치료적접근도입으로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활용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치료대상자의치료필요성에대한통찰과동기를갖도록진행되어야한다 ( 손경숙, 2008; 김정내 이종연, 2017). 현재교정시설에서진행되는성폭력사범대상의치료프로그램은단계별로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을받고있다. 이때전문성을갖춘외부전문가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낮은강사비지원으로섭외가어렵고, 아동대상성범죄자와성인대상성범죄자의특성에맞는교육과치료프로그램개발이소홀했다는점 ( 이영아, 정보라, 2017), 피치료감호자의왜곡된성문화와낮은인권의식을교정해줄수있는인권전문가등다양한전문가의참여가가능하도록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한국사진방송, 2012년 9월 20일자 ). 또한성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진행되는교정치료프로그램이재범률을낮추고성폭력가해자가사회적으로
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92 재통합할수있도록하기위해보다발전된체계적이고치료적접근의교정프 로그램이개발및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강정희 김선녀, 2014; 김정 내 이종연, 2017). (4)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전문인력양성 1994년한국성폭력상담소가발족된이후성폭력상담소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강력범죄중성폭력범죄가 2007년과 2016년을비교할때 95.1% 가증가되었다는점에서성폭력범죄에대한예방과개입, 사후관리를위한지원체계가체계적으로만들어지고운영될수있도록성폭력상담소의예산지원과전문인력양성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이를위해서는성폭력피해자의특수성에대한이해, 다학제간접근의훈련과기본교육강화, 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기술과피해자심리이해, 정서적지원에대한교육이중요함이나타났다 ( 송인한외, 2016).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에서전개되는미투캠페인 (The #MeToo Campaig n) 미투운동 (#Me Too) 에대한전개와정부 민간의대응에관하여살펴보고, 자성적성찰속에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은무엇인지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미투운동의전개과정의유사점은 지위를이용한권력형성범죄 이며, 그과정에서도친족간, 온라인, 이주여성등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점이다. 둘째, 성폭력이라는주제가아닌미투캠페인 미투운동에대한선행자료를살펴보면미투운동에대한인식, 태도, 의미, 시사점, 감춰진영역에대한확대방향, 성폭력피해자, 나아갈방향과변화의바람, 사각지대, 지방선거, 진보와보수등으로나타났다. 대부분학술연구보다는신문사등의언론매체에의한기사와정기간행물이었고학위논문은찾아볼수없었다. 셋째, 미투운동 (#Me Too) 에대해지지와격려, 동참의움직임과함께미투운동에대한부정적시각을가진움직임도확산되고있다. 넷째, 미투운동에대한정부차원의대응으로법률적대응,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해바라기센터성범죄피해자지원, 성폭력상담소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의활동등이있고, 민간차원의대응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93 으로성폭력가해자의진정한사과와법적처벌이가능하도록여성단체를중심으로한법률지원과미투운동에대한동참, 기업내성폭력피해자에대한대처방안제시, 성폭력피해자들의목소리가담긴다큐멘터리, 영상및교육등공동체상영을통한관심과응원, 동참등이있다. 본연구를통해미투운동이우리에게주는의미와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은무엇인지모색해야한다. 첫째, 미투운동 (#Me Too) 은자성적반성, 가해자들의행위는범죄라는인식, 본질을해치는무고와허위신고도범죄행위임을알려주었다. 둘째, 미투운동 (#Me Too) 에대한사회복지계의내부적자성적반성을토대로사회복지사윤리강령검토와재교육,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재구실을위한방향, 사회복지계의성폭력실태조사실시, 사회복지종사자대상으로성의식 성평등에대한보수교육실시를제시하였다. 그리고외부적실천노력으로성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개입과성폭력피해자와가해자를중심으로한프로그램개발및개입등의사후개입필요성을제시하면서사회복지계의실천방안을모색하였다. 본연구의함의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계에서도이미성폭력피해사례가제시되었다는점에서사회복지사윤리강령과도덕적이고윤리적인실천이매우요구되는사회복지사에게자성적반성의계기가되는기초자료가될것으로생각된다. 둘째, 미투운동 (#Me Too) 과사회복지간의관계의끈, 즉연구자와실무자가 변화의바람 에함께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기초적인소견의글이될것으로생각된다. 그럼에도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미투운동 (#Me Too) 과관련하여문헌고찰, 언론매체등의기사자료만을활용한연구라는점에서사회과학적접근이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이다. 또한미투운동은기존성범죄대응체계가제대로성범죄에대한대응이안되었기때문에피해자들이그들의권익을주장하면서발생한사회현상이며, 왜우리사회가미투운동의원인을제공했는가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 이런점에서미투운동의본질을밝히지못했다는점에서차후연구에서는이부분에대한관심을갖고연구가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도난민여성, 이주여성등에대한다문화복지적인접근이전개될수있도록후속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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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제 53 호 / 96 Abstract A Study on the #MeToo Movement and People's Reactions to It - The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of the social welfare field - Oh, Bong Yo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lifelong education center, Seowon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as a member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 set out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MeToo Campaign, which has been recently spreading across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s and citizens' reactions to it and explore practice plans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middle of its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mon eleme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eToo Movement in the nation was "power-related sexual crimes to use one's position." There were blind spots such as sexual crimes committed by relatives, online, and to migrant women in the process. Second, the negative view of the #MeToo Movement was spreading along with people's support, encouragement, and participation for the movement. Third, it was informed that the #MeToo Movement was a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that the acts of the offenders were crimes, and that false accusations and reports damaging the movement's essence were also acts of crime. Finally, the study searched for practice plans including the social welfare field's self-reflective internal introspection and external practice efforts for the movement. These findings raise a need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to make constant efforts so that people will discard the misconception that the #MeToo Movement is a mere movement by women's organizations, take interest in victimization by sexual violence that is prevalent across the society, keep the idea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미투운동 (#Me Too) 과우리의대응에관한고찰 / 97 Key words: #MeToo Campaign, #MeToo Movement, victim of sexual violence,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social welfar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