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정책분석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Regulations on New Tobacco Products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이슈가 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종전과 같은 담배로서의 과세 부과 대상 여부 논란을 일으켰고, 인 체에 덜 위험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2009)에는 위험 완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ion)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신종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 용 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 감소를 지향하는 정책과 홍 보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광고 판촉 규제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을 추진해 왔다(보건복지부, 2010). 담배 사용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율 감소를 목표 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왔으 로 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흡연자 며,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위해 금연구역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2017년 9 Control, 이하 FCTC)을 비준하였고, 국민건강 월 현재 비준국은 총 181개국이다(WHO FCTC, 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담뱃세 인 2017). 상, 담뱃갑 건강 경고문 및 경고 그림 도입, 담배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계획목표(UN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8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달성하기위해 17개의분야별정책목표 (Goals) 가개발된바있다. 건강정책목표 (Goal 3) 에는 9가지세부목표가있고, 이들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도구로 FCTC의실행이권고되고있다. 또한 9가지건강정책목표중세번째목표는정신건강증진과비감염성질병예방, 치료를통해비감염성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을 3분의 1로감소하는것이다. 이목표를달성하는것을평가할수있는정책지표는첫째, 30~70세사이에심혈관질환, 암, 당뇨병또는만성호흡기질환으로사망할확률, 둘째, 15세이상인구의흡연율등두가지가있다. 따라서만성질환을예방하여조기사망을감소하기위해서는앞으로국내금연정책이더강화될필요가있다 ( 오충현, 2015). FCTC의담배제품규제조항은담배수요감소정책과담배공급감소정책으로크게구분된다. 담배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정책은다시가격정책과비가격정책으로구분된다. 가격정책은담배에대한조세정책과면세담배제한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비가격정책에는담배연기노출로부터건강을보호하기위한정책, 담배제품의내용과성분공개정책, 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규제정책, 담배광고판촉후원규제, 담배의존치료정책, 일반인대상교육등이포함된다. 담배제품의공급감소정책으로는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에대한담배판매금지, 담배재배에대한대체활동지원등이포함된다. FCTC에서는담배의생산, 운송, 수령, 소지, 유통판매, 구매등을규제할것을의무화 하고있다. 무허가로담배를제조하는것을금지하고청소년대상판매금지, 인터넷판매금지등을의무조항으로한다. 우리나라의담배사업법제2조 ( 정의 ) 에서담배는연초의잎을원료로전부또는일부로하여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으로규정되고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부과대상이된다. 최근궐련형전자담배와같은신종담배가출시되면서기존의궐련형담배와같이과세부과를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었다. 궐련형전자담배는연초형고형물을사용하는담배제품으로서과세대상이되었다 ( 궐련형전자담배매점매석행위지정등에관한고시, 2017). 신종담배에대한정의는미국의경우 2009 년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이시행된이후새롭게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의허가를받은제품을의미한다. 미국의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에의한담배의정의는인간소비를위해담배로만들어진제품을포괄한다. 담배의형태에따라서는궐련 (cigarette), 궐련담배 (cigarette tobacco), 엽궐련 (little cigar), 손으로만담배 (roll-your-own tobacco),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위험완화제품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등이포함된다. 어린이및청소년대상의마케팅을목적으로한가향담배판매를금지하고있다 ( 최은진, 맹광호, 김원년, 서홍관, 김철환, 조성일등, 2011). 세계보건기
84 정책분석 구에서는신종담배에대한별도의정의를내리지않았지만궐련형전자담배 (Heat-not-burn tobacco product) 에대해최근의보고내용에서는전형적인담배제품 (conventional tobacco product) 과다른유형의담배제품으로구분하였다 (FDA, 2017b). 이성규, 박주연, 김진영, 백민정, 박승희, 백하나등 (2015) 의연구에서신종담배는궐련에비해안전하거나저렴하거나냄새가나지않는다는등의광고를통해흡연자가금연을하지않게하는대안으로등장하는제품을의미한다. 본고에서다루는신종담배의조작적정의는기존의궐련을사용하는것과비슷한형태로새롭게제조, 판매되는담배제품이면서건강에대한위해성이적을것으로오도할소지가있는제품을포괄한다. 신종담배마케팅의또다른특징은다국적기업에서출시하여국제적인마케팅을한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신종담배의주요쟁점을중심으로국제담배규제방향에대해논하였다. 2. 담배제품규제관련국내정책추진현황 무화했다. 동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제2항관련별표 4의 4에서유해표시의내용및유해표시의방법등을규정하고있다. 먼저, 유해표시의내용은 19세미만청소년에게판매를금지한다 라는내용이포함되어야하고, 더구체적인내용은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도록하고있다. 유해표시의방법은담뱃갑뒷면면적의 5분의 1 이상크기의사각형안에기재하도록되어있으며, 글자의크기, 글자체등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없으나색상은바탕색과보색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다. 담배제품은니코틴함유여부에따라분류되는데, 금연껌, 트로키제, 구강용해필름, 패취제등은일반의약품이며금연보조제로사용되는의약외품과전문의약품이있다. 일반적인전자담배는니코틴이포함된공산품에해당하며일반담배제품처럼판매되고있다 ( 표 3). 공산품전자담배에도건강경고가부착되고청소년대상판매금지품목이지만금연보조제나덜위험한담배로인식될가능성이있다.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을제정, 추진한결과, FCTC와같은국제협약을국내에이행하고다양한정책을개발하는기반이되었다 ( 표 1). 이외에도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청소년보호법등다양한법제도에따라담배제품에대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 표 2). 청소년보호법에서는담배를유해약물로규정하여청소년유해표시를의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85 표 1. 우리나라의주요담배규제정책동향 ~1997 년 1998~2004 년 2005~2010 년 2010 년 ~ 현재 담배수요감소정책 가격정책 ( 조세정책 -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 - 국민건강증진기금 2002-2009년군면세담배폐지 - 2014년 12월담뱃값 2000 및면세담배규제 ) 정에따라 1997년부터건강증진기금부과 ( 갑당 2원 ) 년갑당 150원 - 2004년 12월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354원 ( 담뱃값총 500원인상 ) 원인상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 (2014년 7월각종신종담배에대한부담금부과신설 ) - 2017년 10월궐련형전자담배소비세인상결의 비가격정책 ( 금연 - 국민건강증진법 - 2003년금연구역확대 - 2008년 12월담뱃갑발암 - 2011년가향물질표시제한 구역, 라벨, 광고, 금 제8조 ( 금연구역지정, 담배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 물질 5가지표기추가 - 2015년그림경고도입 연서비스, 교육 홍보 광고제한, 담뱃갑건강경고 - 2002년담배타르, 니코 (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등 ) 문구등 ) 틴함량표기 ( 담배사업법 ), KT&G 민영화 - 2010년 4월지자체금연구역지정권, 과태료부과등 (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 2010년전자담배에대한국민건강증진기금부과입법예고 담배공급감소정책 ( 담배불법무역, 청소년담배구매 및판매금지 ) -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3항미성년자에게담배판매금지 - 1989년미성년자에의한담배판매금지 ( 담배사업법 ) - 2013 년 1 월 FCTC 의담배불 법거래방지에관한의정서 서명 자료 : 1) 김재진. (2008). 담배산업관리적정화방안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국고국 2) 보건복지부. (2004). 금연사업안내. 3)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전자담배의니코틴용액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2010-56 호 (2010). 4) 최은진, 이난희, 여지영, 김대중, 강일신, 양현석등. (2013). 세계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및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에관한의정서 대응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5) 보건복지부. (2017). 2016 보건복지백서. pp. 700-701.
86 정책분석 표 2. 세계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의주요내용별우리나라법제도비교요약표 항목담배규제기본협약관련국내법 담배가격과조세담배성분라벨규제금연구역설치 (6조) ㆍ담배소비의감소라는보건목표에기여하기위하여담배제품에대한조세정책및적절한경우에는가격정책을시행 (6조) ㆍ면세담배, 무관세담배제한 (9조, 10조 ) ㆍ담배제품의성분에대한규제 (11조) ㆍ담배제품의포장및오도문구의사용금지 (11조) ㆍ건강경고문구 ( 제8조 ) ㆍ간접흡연으로인한사망 질병 장애초래에대한과학적증거인정ㆍ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및적절한경우기타공공장소에서의담배연기노출로부터보호를위하여국내에서는필요한조치시행, 국외에는필요한조치를시행하도록촉구 ㆍ담배에부담하는세금 ( 담배사업법제18조 ) 담배판매가격신고제 ( 부가가치세법제1조 ) 부가가치세 ( 최종공급값의 10%) ( 지방세법제229조 )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제260조의 3) 지방교육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환경폐기물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ㆍ면세와무관세담배제한 ( 지방세법제232조 1항5,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9,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제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 지방세법제232조 2항및시행령제176조 ) ㆍ군면세담배 2009년폐지ㆍ담배성분의표시의무 [ 담배사업법제25조의2( 담배성분의표시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3( 표시성분의종류및표시방법 ) 에서타르및니코틴함량표시규정 ] ㆍ군면세담배 2009년폐지ㆍ담배사업법제25조의5( 담배오도문구의사용제한 ) 및시행령제10조 ( 오도문구등의범위 ) 1 라이트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또는 mild 3 저타르또는 low tar 4 순또는純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유사한내용결합표시ㆍ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2( 담배에대한경고문구등표시 ) ㆍ 16개공중이용시설, 국립공원, 산림에서의금연시설또는흡연제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시행규칙제6조, 제7조 )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학교,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등 16 개공중이용시설을금연구역으로지정, 어린이환자이용시설인의료기관학교등은금연시설로지정 ( 자연공원법제26조 ) 국립공원내에서의흡연금지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54조 ) 산림에서담배꽁초를버리는행위금지ㆍ지자체금연조례설치 ( 제9조제5항 ), 금연구역흡연자과태료 10만원이내부과 ( 제 34조제3항 ) 자료 : 최은진, 최성은, 서미경, 김지은, 맹광호. (2010). 중장기금연정책수립을위한기반구축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p. 27.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87 표 3. 니코틴함유제품의분류현황 구분제품유형니코틴함유여부 일반의약품 금연껌 (8 품목 ), 트로키제 (2 품목 ), 구강용해필름 (1 품목 ), 패취제 (21 품목 ) 있음 ( 니코팀함유의약품과함께사용불가 ) 의약외품금연보조제로전자식 (4 품목 ) 과궐련형 (6 품목 ) 이있음. 없음 전문의약품 공산품전자담배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전자식 있음 있음 ( 금연보조제로사용할수없음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5. 31.). 금연관련의료제품올바른사용법안내. 보도자료. 표 4. 담배의종류에따른담배소비세와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기준현황 구분 특성 담배소비세과세기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세기준 제 1 종궐련 제 2 종파이프담배 잎담배에향료등을첨가하여일정한폭으로썬후궐련제조기를이용하여궐련지로말아서피우기쉽게만들어진담배및이와유사한형태의것으로서흡연용으로사용될수있는것 고급특수잎담배를중가향 ( 重加香 ) 처리하고압착 열처리등특수가공을하여각폭을비교적넓게썰어서파이프를이용하여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 20 개비당 1007 원 20 개비당 841 원 1g 당 36 원 1g 당 30.2 원 피우는담배 제 3 종엽궐련 제 4 종각련 흡연맛의주체가되는전충엽을체제와형태를잡아주는중권엽으로싸고겉을외권엽으로만잎말음담배 하급잎담배를경가향 ( 輕加香 ) 하거나다소고급인잎담배를가향하여가늘게썰어, 담뱃대를이용하거나흡연자가직접궐련지로말아피울수있도록만든담배 1g 당 103 원 1g 당 36 원 1g 당 85.8 원 1g 당 30.2 원 제 5 종전자담배 니코틴이포함된용액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호흡기를통하여체내에흡입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담배 니코틴용액 1 ml당 628 원연초고형물 1g 당 88 원 니코틴용액 1 ml당 525 원연초고형물 1g 당 73 원 제 6 종물담배 장치를이용하여담배연기를물로거른후흡입할수있도록만든담배 1g 당 715 원 1g 당 1050.1 원
88 정책분석 ( 표 4 계속 ) 씹거나머금는담배 입에넣고씹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가공처리된담배입에넣고빨거나머금으면서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특수가공하여포장된담배가루, 니코틴이포함된사탕및이와유사한형태로만든담배 1g 당 364 원 씹는담배 1g 당 34.4 원머금는담배 1g 당 534.5 월 냄새맡는담배 특수가공된담배가루를코주위등에발라냄새를맡음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가루형태의담배 1g 당 26 원 1g 당 26 원 자료 : 1) 지방세법시행령 (2017. 10. 19. 시행 ) 제 60 조 ( 담배의구분 ), 제 61 조 ( 조정세율 ). 2) 국민건강증진법 (2017. 3. 21. 시행 ) 제 23 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부과징수등 ). 3. 신종담배의유해성과과제가. 전자담배의유해성우리나라에서전자담배에대한정책적규제가현실화된것은 2010년이고, 전자담배의니코틴액상에대해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게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0). 일반적인전자담배의경우담배가연소되는대신니코틴을기화시켜흡입하게된다. 이러한제품의특성때문에사용자나같은공간내에있는타인에게미치는인체유해성이적을것으로오해하는경향이있으나, 덜유해하다는것을과학적으로지지하는연구가나오지는않았다. 미국의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서소개하는정보에서는전자담배에서방출되는유해물질이궐련보다적어유해성이덜한것을인정하지만, 청소년의경우두뇌발달을저해하기때문에사용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다. 또한금연을시도하는흡연자가전자담배를사용하여금연을 효과적으로하게될가능성이별로없다는것도알려주고있다 (CDC, 2017). 전자담배사용시니코틴액은기체만호흡기로들어오는것이아니라입구의작은구멍으로니코틴액체가흘러들어와과다흡입할위험성도보고된바있다 ( 조준호, 백남원, 문상식, 정다위, 2010). 또한금연을하려는흡연자가사용할경우금연효과가있다는견해는입증되지않았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전자담배를사용해도흡연욕구억제효과가없다는연구가있었고, 안전성에대한문제가제기된바있다 ( 이희영, 2010). 보건복지부의 2011년연구용역결과에서우리나라에서시판되고있는전자담배액상에서발암물질과내분비계장애물질인환경호르몬이검출된것으로보고된바있다 ( 보건복지부, 201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서는 2012년말전자담배에대한니코틴농도제한 (1ml당 20g 상한선 ), 가향담배판매금지, 담뱃갑경고문구표시등을포함한담배규제법개정안을통과시켜 2016년부터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89 시행하기로하였다 ( 최은진, 이난희, 여지영, 김대중, 강일신, 양현석등, 2013). 2015년국내연구의결과에의하면전자담배에가향물질을포함한많은첨가물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 니코틴농도표기와실제농도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전자담배니코틴액상의유해물질에대한안전관리와정보공개가필요하다 ( 신호상, 조영환, 오진아, 임현희, 류상희, 양은영등, 2015). 나. 궐련형전자담배의유해성최근에논란이된궐련형전자담배는 Heatnot-burn(HNB) 이라고불리는제품으로궐련형담배와전자식전달체계를포함하는신종담배이다. 이담배를사용할때는니코틴및다른화학물질을포함하는에어로졸을흡입하게된다. 기존의궐련을사용하는방식과가열방식을취한다는점이특징이다. 기존의전자담배는용액을가열하는방식이고, 니코틴을포함할수도있고포함하지않을수도있으며, 담배를원료로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 HNB는일반적인전자담배라고할수없다. 궐련형전자담배의유행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해도국민의흡연율을낮추는데효과가있다기보다는오히려담배사용을지속시킬가능성이크다. 담배규제기본협약제5 조의 2항 (b) 에서당사국들이담배의소비와니코틴중독, 담배연기에노출되는것을예방하고감소하기위한정책을개발하고채택, 시행하도록의무화한바있다. 신종담배의생산은국민건강 과는무관하며, 담배회사의이익추구를목적으로한다는것을확인한바있다 (WHO, 2017). 궐련형전자담배에서도일반적궐련과같은유형의물질 (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 이발생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유해물질의발생량은기존궐련에비해적은것으로분석된연구도있다. 그러나이러한유해물질이완전히제거될수는없기때문에여전히그유해성을무시할수없다 (Bekki, Inaba, Uchiyama & Kunugita, 2017). 또, 궐련형담배에서발생하는니코틴의농도는일반궐련담배와같으나피우는지속시간에따라에어로졸로분무되는니코틴함량이전자담배에서방출되는니코틴함량보다는높고일반궐련보다는낮다는연구결과도있다 (Farsalinos, Yannovits, Sarri, Voudris & Poulas, 2017; Protano, Manigrasso, Avino & Vitali, 2017). 다. 위험완화담배제품의논란국내외담배회사는비교적덜유해한담배제품을마케팅하려고노력해왔다.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마일드 등의상표명을사용하여덜유해한것으로인식하도록마케팅해왔다. 그러나유해물질이적다고표시된담배도연소되는과정에서보통담배와동일한발암물질등유해성분이생성되는것으로밝혀지면서세계보건기구를비롯해많은국가에서오도성문구를사용하지못하게규제하고있다 ( 신윤정, 김동진, 조형오, 현용진, 2007). 예를들면독일에서는유기농
90 정책분석 재배로생산된궐련에도발암물질이있다는점때문에 유기농 이라는표현사용을금지하고있다 ( 독일암연구센터, 2009). 미국의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에서는 위험완화담배제품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의승인및유통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위험완화제품이란상업적으로판매되는담배제품들과연계된담배로서질병의위해또는위험을줄이기위해판매또는유통되는모든담배제품을뜻한다. 현재담배규제업무를담당하는미국 FDA에서는위험완화담배를심사하고승인하는권한이있으나지금까지승인된것은없다. 현재필립모리스의 IQOS에대한심사를 2017년 12월까지처리할예정이다 (FDA, 2017). 첨가제없는담배의경우제조공정에서향료나응축물또는습도유지제, 연소보조제같은첨가제를추가하지않는다. 하지만연소를통해무수히많은건강에유해한성분과발암물질이생기기때문에건강에유해한것은마찬가지이며, 함유된니코틴은중독성이있다는점에서유해하다. 궐련에사용하는활성탄필터 (carbon filter) 는매우큰표면과통기성구조의탄소및흑연으로이루어진검은색의가벼운분말이나과립이다. 이커다란표면덕분에다른성분과결합할수있다. 하지만담배연기에서나온발암물질을제거할수는없다. 활성탄필터가흡연을통한건강유해성을줄인다는사실은입증되지않은것으로보고되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4. 나가며신종담배의제품동향은기존담배규제의범위를벗어나려는방향과건강에덜유해한성분이포함된것으로오도될가능성이높은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담배규제의범위를벗어남으로써세금부과를회피할가능성이높고건강에덜유해한제품이라는인상을주는마케팅으로소비자의구매력을촉진하는효과가있다. FCTC의담배성분규제및성분물질의공개 ( 협약제9조및 10조 ) 목적은담배제품의구매유도성 ( 매력 ), 중독성 ( 혹은의존경향 ), 제품의전반적인독성등을감소시킴으로써담배로인한질병과조기사망감소에기여하기위함이다. FCTC 협약제9조및 10조에따라각당사국은정당한권한을지닌국가기구가승인한경우담배제품의성분과배출물의검사및측정, 담배성분과배출물의규제를위해효율적인입법적, 행정적, 관리상혹은기타조치들을채택하고이행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0). 담배사용으로인해방출되는담배연기에는 4천여종의독성물질이있는데, 이가운데 50여종은발암물질이다. 이중코발트 (Co), 이산화질소 (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초미세먼지 (PM2.5) 등호흡성부유분진, 다환방향족탄소수소 (PAHs) 등이건강에영향을주며, 이는실내공기질관리의주요대상이다. 흡연자가흡입하는주류연과담배끝에서나오는연기에의한간접흡연으로건강상의피해가발생한다. 간접흡연으로인해비흡연자도심혈관계, 호흡기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91 계질환을경험할수있고, 이는또폐암, 어린이천식및영아돌연사의위험을높인다 (Boldo, Medina, Oberg, Puklova, Mekel, Patja, et al., 2010). 실내를금연구역화하는정책을실시했더니실내공기중의초미세먼지 (PM2.5) 가 97% 까지감소했다는미국의조사보고도있다 [ 관계부처합동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2009]. 국내에서도금연구역정책을실행한후실내초미세먼지가감소한것을확인한연구보고가다수있었다. FCTC 제8조 ( 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보호 ) 의가이드라인에의하면모든당사국가는 100% 담배연기없는실내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해야한다. 담배연기에포함된무수히많은발암성분은아주적은양으로도암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어느정도이하가되면무시해도좋다는한계값을정할수없다 (WHO media centre, 2017). 최근출시된궐련형전자담배와같은신종담배에대해서는원칙적인규제를포괄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담배규제의기본원칙은균등하고강도높은과세체계의확립, 담배성분규제및표시규제강화, 금연구역강화등이다. 이들정책은미성년자의건강보호, 비흡연자및흡연자의건강보호차원에서이슈가되어온과제이다. 가장쟁점이되는위험완화담배제품의경우세계보건기구의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언급된바없다. 우리나라의국내법제도안에도그러한규정이없고위험완화담배제품에대한검토여부조차도불확실하다. 최근의연구동향에서보 고되는위해물질의정도가낮다는점에서흡연자들에게금연의대안으로그런제품을사용하게하는것은논란의여지가많다. 또한간접흡연의위해성이여전히있기때문에위험완화담배제품을강력하게규제할필요가있다. 위험완화담배제품이라는명목으로판매가승인되는경우건강에영향이적을것으로오도하는제품이더많이출시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의법체계에서는위험완화담배제품에대한규정이있으나아직 FDA에서위험완화제품으로승인한담배제품은없다. 우리나라헌법제36조제3항에서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는바, 국민이국가에대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을침해방지를요구할수있는권리이자적극적으로보건을위해필요한정책의수립및시행을요구할수있는권리인보건권을국가가적극적으로보호할필요가있다 ( 최은진등, 2013). FCTC 제8조의가이드라인에의하면실내작업장, 실내공공장소, 대중교통, 기타공공장소에서간접흡연으로부터시민을보호해야한다. 우리나라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국민건강증진법의음식점영업소금연구역지정이음식점영업소직업수행의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헌법소원에대해기각처분을내렸다. 이판례에서헌법재판소는실내에서의이차흡연뿐만아니라삼차흡연의위험성에대해서도언급하였고, 간접흡연으로부터종업원과소비자의건강을보호하는공익성이큰정책임을확인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6). 이렇게실내에서담배연기나연소물의존재에대한공중의인
92 정책분석 식을뒷받침하는판례가존재하는한담배규제정책은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FCTC의취지에따라공중보건을위해전체담배소비량을감소하는데정책목표를두어야한다. 담배제품의공개와방출성분표시등의규제를강화해야한다. 신종담배의유해성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소비자사용에대한통계를생산하고, 사용예방을위한정책과교육홍보를확대해야한다. 참고문헌관계부처합동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2009).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09-2013). pp. 112-113.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56호 (2010). 국민건강증진법 (2017. 3. 21. 시행 )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부과징수등 ). 궐련형전자담배매점매석행위지정등에관한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9호 (2017). 김재진. (2008). 담배산업관리체계적정화방안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독일암연구센터. (2009). 담배아틀라스 ( 번역본은미발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본 Deutsches Krebsforschungszentrum. (2009). Tabakatlas Deutschland. 보건복지부. (2004). 금연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담배규제기본협약비준 5주년기념자료집. 보건복지부. (2012. 1. 19.). 전자담배에발암물질등유해성분존재.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 al/sal0301vw.jsp?par_menu_ ID=04&MENU_ID=0403&CONT_ SEQ=265336&page=1 에서 2017. 12. 22. 인출. 보건복지부. (2017). 2016 보건복지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5. 31.). 금연관련의료제품올바른사용법안내. 보도자료. 신윤정, 김동진, 조형오, 현용진. (2007). 담배의성분및제조형태에따른오도성과위해성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신호상, 조영환, 오진아, 임현희, 류상희, 양은영등. (2015). 새로운형태의전자담배액체상유해물질분석법개발및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공주대학교. 오충현.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KOICA, 42-59. 이성규, 박주연, 김진영, 백민정, 박승희, 백하나. (2015). 금연정책강화에따른담배제품이용변화및신종담배규제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희영. (2010) 전자담배관리방안연구. 기획재정부, 보건의료연구원. 조준호, 백남원, 문상식, 정다위. (2010).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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