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총론 : 지속적인경기부양 ( 양적완화 ) 으로하반기에는다소개선 현황 주요선진국의양적완화지속등경기부양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은지지부진한상황 선진국 미국은점차나아지고있지만유로존의부진으로저성장지속 미국 고용과주택시장을중심으로경기회복국면에진입 유로존 재정건전화과정

2013 년하반기경제및경영환경전망 목차 세계경제 국내경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IBK 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세계경제 총론 : 지속적인경기부양 ( 양적완화 ) 으로하반기에는다소개선 현황 주요선진국의양적완화지속등경기부양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은지지부진한상황 선진국 미국은점차나아지고있지만유로존의부진으로저성장지속 미국 고용과주택시장을중심으로경기회복국면에진입 유로존 재정건전화과정이장기간이어지면서경기침체가지속 신흥국 미국의경기회복에따른수출개선등으로점진적인성장세유지 중국 수출증가세는양호하나소비와생산의저조로성장세는둔화 최근세계경제여건및 IMF 의경제성장률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3.4 월 ) - 1 -

전망 하반기에는양적완화지속과재정긴축강도조절로상반기보다다소개선될전망 선진국 미국의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유로존 재정위기 실물로전이 등의경기둔화지속으로회복이더딜것으로예상 미국 고용개선등민간부문의회복은지속되겠지만 예산자동삭감영향과 양적완화축소우려로큰폭의개선은어려운상황 유로존 월독일총선 재정정책패러다임변화 긴축 성장 가본격화될전망 일본 아베노믹스추진으로수출 소비및정부지출확대가경제성장을주도하겠지만 과도한국가부채는불안요인으로작용 신흥국 수출대상국의다변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및내수시장육성정책지속으로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할전망신흥국으로유동성이과잉유입되어물가상승압력이커지면정부의경기부양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하반기세계경제성장률은상반기보다는좋아질것으로예상다만 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논의될것으로보이는정상화 즉양적완화축소또는종료 추진강도에따라개선폭은줄어들수있음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구분 년 년 년상반기하반기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월 세계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3.4 월 ), IBK 경제연구소 - 2 -

국가별경제 1) 미국 : 주택및제조업을중심으로회복세가이어질전망 현황 정부예산자동삭감 시퀘스터 의영향으로개선세가다소약화 년말허리케인등이상기후로연말소비효과가크게감소한것에대한기저효과가작용하며금년 분기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를기록 기업이익증가등민간부문중심으로회복되고있으나 시퀘스터의영향으로개선세가주춤하고있는상황 금융위기이후미국경기의가장큰걸림돌이었던주택과고용시장도회복세가지속되고있는상황주택가격이상승하고주택거래가증가하고있으며 실업률은점진적으로하락 급여세감면이종료 되었지만 고용확대 주택가격및주가상승으로소비여력이확대됨 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연간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비농업고용자수 신규주택판매 기존주택판매 주 : 전기대비연율 자료 : BEA 주 : 전기대비, % 자료 : FRB, NAR, BLS - 3 -

전망 시퀘스터에도불구하고회복세가점차가시화될전망 월부터시행된시퀘스터의영향이하반기에도부정적으로작용하겠지만 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개선세가이를상쇄시킬것으로예상 반면 재정적자로정부지출은둔화되는등민 관간양극화가심화될전망 주택시장회복세지속 제조업개선 기업투자확대등이하반기경기회복을견인할전망 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과셰일가스관련투자확대로 고용창출 소득증가 소비확대 의선순환효과가점차가시화될것으로예상 기업의수익성개선으로투자수요가점차확대될가능성 디레버리징이성공적으로일단락됨에따라대출수요가점차확대되며자금순환도개선될가능성 은행의수익성과건전성개선에따라대출여력이확대되어은행대출태도가완화될전망 민간부문및정부부문고용자수 부문별은행대출 자료 : BLS 자료 : FRB - 4 -

2) 유로존 : 자력으로성장돌파구를찾기어려워경기침체가지속될전망 현황 성장은여전히취약하지만 단기적유동성위험은완화 유로존의경제성장률은 년 분기부터금년 분기까지 분기연속후퇴 핵심국 독일 의성장률저하와주변국 재정위기국 의경기침체완화로회원국간경제성장률격차는축소 핵심국 분기경제성장률이독일 은플러스로전환 프랑스 스페인 과이탈리아 는감소폭이축소 주변국 년과 년에구제금융을받은포르투갈 도감소폭이축소 재정위기해결을위한유로존 공조강화로재정위기국의금융시장이안정되는등유동성위험이완화됨 년의유로안정화기구 출범과유럽중앙은행 의전면적채권매입프로그램 효과 유럽은행들에게저금리로지원해준금액이조기상환되어금년부터 의자산규모가감소 포르투갈 아일랜드등의국채가격정상화로재정위기국과독일간의국채금리스프레드축소 경제성장률격차및표준편차 재정위기국의국채 10 년물금리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13.4 월기준 ) 자료 : EU 통계청 - 5 -

전망 상반기보다는다소나아지겠지만 경기침체는지속될전망 주요기관들도유로존의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전망 와 는 년유로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각각 로하향조정 미국 일본등의뚜렷한경기회복없이유럽자체의힘만으로경기침체를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잠재적디플레이션위험 높은실업률 과도한부채부담등구조적불안요인과독일총선등불확실성이상존 다만 분기에는마이너스성장을탈피하기위한많은노력들이있을것으로전망 월독일총선전후로재정정책전환 긴축 성장 문제가본격적으로부각되면서긴축정책이완화될것으로예상 는중소기업대출을지원하기위해직접금융지원방안 모색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연간 수출 소매판매 산업생산 제조업 실업률 자료 : EU 통계청 13년경제성장률전망치 구분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 6 -

3) 중국 : 하반기에도정부목표치를초과하는 7% 후반성장 현황 소비와생산은저조하지만수출증가로 분기경제성장률은 를기록 부패정책과위생검역강화등의영향으로소비와생산이부진 년 분기소매판매는 년 분기 이후가장낮은수준 매년 월은소비기여도가높은편이나금년 분기소비기여도는낮은수준 소비부진영향으로산업생산증가폭도축소 분기고정자산투자는 년평균 수준을유지 분기수출이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며 년 분기이래처음으로순수출기여도가플러스로전환하며소비부진을보완 경제성장률부문별기여도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수출 자료 : CEIC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CEIC - 7 -

전망 소비회복으로상반기보다소폭개선될전망 부패정책과위생검역강화로위축되었던소비가회복될전망 날씨가더워지면서조류독감이없어지면소매판매액의약 정도를점유하는연회음식판매액이증가할전망 신형도시화정책 에따라고정자산투자가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보임 인프라 도로 철도등 투자를중심으로국유기업고정자산투자가완만하게증가할전망 대내요인 위안화절상과인건비상승 과대외요인 완만한세계경기회복세 을고려하면수출이상반기에비해저조할것으로예상 경제성장률을목표로하는시진핑정부는성장을위한무리한경기부양정책은하지않을것으로전망 소매판매및연회음식판매증가율 국유및민간기업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CEIC - 8 -

4) 일본 : 아베노믹스효과로상반기보다개선되나회복과정은다소불안 현황 부진하던경기가회복세로전환 분기경제성장률은민간소비 정부소비및수출증가로전기대비 를기록 아베노믹스시행후소비심리는큰폭으로개선 주가와소비자심리지수가 년 분기에비해상승하며경기회복에대한높은기대감을반영 반면 실물경제개선은완만히진행중 분기수출과도소매판매는증가와감소를반복중이나 산업생산이 월이후 개월연속상승하고 기계수주도 월에큰폭으로상승 주요소비심리및실물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실질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주 : 12년 4/4분기를 100으로계산한금년1/4 분기현황 주 : 전기대비, 계절조정, % 자료 : 내각부 - 9 -

전망 상반기보다개선되겠지만 불안요인은상존 일본정부의신속한재정정책집행의지에따라하반기에정부투자가확대될전망 년예산이전년대비약 조엔증가하여 조엔 분기정부투자규모가크지않아 정부투자가하반기에집중될전망 월로예정된소비세인상과주가상승으로민간소비는하반기에더확대될전망 월 과 월 에소비세인상이예정되어있어 증세전인금년하반기에소비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엔화약세에대한 효과와미국의경기회복이가시화되는하반기에수출이더욱개선될전망 다만 엔화약세로인한에너지수입가격상승 으로순수출증가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과도한국가부채 대비 약 조엔 년 와아베노믹스의부작용은일본경제의불안요인 정부투자및공공사업 소비세인상에따른소비증가 자료 : 내각부, 국토교통성 자료 : 내각부 - 10 -

5) 신흥국 : 수출과내수개선으로하반기견조한회복세가지속될전망 현황 내수와수출부진으로경제성장이둔화 중국제외 는수출부진과물가상승압력이가중 구분 브라질러시아인도 년 년 년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은수출대상국의다변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와내수시장육성 수출중심 내수중심 을통해안정적인성장세유지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내수시장이활성화되고 있는모습 전망 미국경제회복등으로경기회복세가확대될전망 미국의완만한경기회복과신흥국간교역비중확대로수출이증가하고 임금 상승과외자유입확대로내수시장이활성화될전망 정부의경기부양 대외환경개선 투자확대로하반기회복세전환 임금인상 과외국인투자지속으로내수가점차확대될전망 선진국의양적완화로인한자본유입과임금인상으로물가상승압력이커지면서 정부의경기부양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은상존 신흥국경제성장률 13 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 구분 신흥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3.4) 주 : 1) ADB 전망 ( 13.4) 자료 : 기관별전망치 - 11 -

국내경제 총론 : 상반기중저점을통과하나, 하반기뚜렷한회복은힘들전망 현황 분기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로여전히부진한모습 년부터이어진대내외여건악화로수출과내수가모두위축되고 산업생산감소와고용부진도지속 다만 분기를저점으로경기회복국면으로진입하고있는상황 전망 정부의경기부양에도불구 하반기에도 대저성장이지속될전망 글로벌경기회복 정부의경기부양등으로경제성장률이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상승폭이크지않아저성장추세는하반기에도지속 미국과신흥국의경기회복으로해외수요가서서히회복되면서생산 설비투자및수출이소폭개선되고 정부지출증가로건설투자역시완만하게개선될전망 가계부채문제등구조적문제들이해결되지않으면서민간소비는하반기에도크게늘어나지않을전망 최근경기변동현황및 13 년주요경제지표전망 구분 년 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 12 -

부문별전망 1) 생산 : 국내외수요회복으로하반기에는소폭개선될전망 현황 제조업생산과출하부진이지속 생산은 월소폭개선됐지만경기회복세전환으로판단하기에는미흡한수준 반도체및부품등이증가한반면 기계장비등이지속감소 재고 출하도 년 분기부터 분기째둔화 하강국면의늪에빠져있는상황 출하는내수와수출모두소폭개선되었지만여전히부진하고 재고도지속증가 전망 국내외수요가점차회복되면서생산은상반기에비해소폭개선될것으로판단 미국 신흥국의경기회복으로수출이증가하고 정부의재정투입이경기회복을이끌면서제조업생산은점차개선될전망 반도체및부품 화학제품등은생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차금속 기계장비등은어려움이지속되면서업종간격차가더욱확대될전망 출하부진이완화되고재고가감소하면서회복 상승국면에진입할가능성 재정지출확대로인한구축효과 와재정악화는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우려 생산지수및증감률추이 제조업재고 출하순환도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주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 13 -

2) 민간소비 : 가계부채문제등구조적요인으로하반기에크게늘어나지않을전망 현황 실질소득과소비심리개선에도불구하고소비부진지속 물가안정과경기회복기대로실질소득과소비심리가다소개선되고있으나소비는여전히부진한모습 과도한가계부채 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 주택시장및고용부진 높은자영업자및비정규직비중등으로구조적소비부진이지속되는상황 전망 경기회복지연과구조적소비부진으로하반기에도상반기와유사한수준을나타낼것으로판단 정부재정확대로인한일자리증가 주택시장정상화대책에따른자산효과등으로소비가다소회복될전망 그러나 가계부채문제등구조적소비부진요인들이하반기에도해결되기어려워소비는크게늘어나지않을전망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한가계부채는여전히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경기회복지연이장기화되면서불황에대비한가계저축증가 자영업부진 가계부채상환지속등으로소비회복은크지않을전망 실질가계소득및소비증감률추이 가계부채비중및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통계청자료 : 한국은행 - 14 -

3) 설비투자 : 수요증가와여건개선으로완만히회복될전망 현황 제조업생산감소와수출부진으로설비투자는감소세지속 경기부진이 년에이어금년 분기에도계속되면서 분기연속설비투자감소 가동률과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도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상황 전망 대내외수요증가와투자여건개선으로점차회복될전망 미국 신흥국중심의글로벌경기회복과정부의경기부양에의한파급효과로설비투자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 월이후증가하고있는기계수주액 선행지표 이금년하반기에도계속증가할전망 시장금리가낮게유지되고은행의대출태도가완화되는등대기업과우량중소기업의투자여건도나아지고있는상황기업실적개선기대와중소기업지원정책등으로은행의기업대출은확대될전망설비투자전망 도점차회복돼기준치 에근접하고있으며 주요기업의설비투자는 년실적대비 증가한 조원으로예상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비투자지수및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 설비투자전망 BSI 및국내기계수주액 주 : 3 개월이동평균자료 : 통계청주 : 선박및선박용내연기관제외자료 : 한국은행 - 15 -

4) 건설투자 : 정부지출확대로하반기에도증가할전망 현황 민간부문이공공부문의부진을만회하면서다소개선 분기건설투자와건설기성은증가로전환하며 년의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 특히 큰폭의민간부문발주증가는공공부문의부진을상쇄제 기신도시 동탄 등 대규모아파트단지분양및착공효과 전망 정부의경기부양으로하반기에도개선세가지속될것으로판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투자규모가확대되면서공공부문투자는지속될전망 투자정부예산이 조원 추경포함 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공공부문비주거용건물 사무용건물 학교 병원 관공서등 의건설발주량과지자체의문화체육시설등편의시설건설수주가늘어날것으로예상 공공임대주택인행복주택시범지구 곳 만호물량 의일부도연내착공예정 또한 주택시장정상화대책 일 의영향으로주택가격및거래가회복되면서민간주택공급의증가가기대됨 주택시장정상화대책에는세액감면 주택매입금융지원등의내용이포함 전국의미분양주택감소 개월연속 및주택매매와전월세거래량증가세유지전망 건설기성 주택시장정상화대책 주택시장정상화 공급축소세액감면주택매입금융지원 주 : 전년동기대비, 불변가격자료 : 통계청자료 : 국토교통부 - 16 -

5) 수출입 : 글로벌경기회복으로하반기들어점차증가할전망 현황 수출은부진하고수입은감소하는불황형흑자가지속 분기수출은소폭증가하는데그치면서 년의부진이지속 비교적견조한성장세를이어가는중국과 으로의수출이증가 ~ 국내생산량감소와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이크게감소 전망 지역과 품목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할전망 수출은 국가와의거래확대 선진국경기회복에의한수입수요증가 제품등일부품목의경쟁력제고로증가가예상 시장규모는 년이후 수출을초과하여계속증가 품목중일부제품의경우 가격전략에도불구하고브랜드 품질 디자인등의경쟁력을바탕으로해외점유율을높여가고있음 반면 환율요인 원화강세및엔화약세등 에의한가격경쟁력약화는경합도가높은품목의수출감소를초래할가능성 엔화약세영향이하반기에가시화될것으로예상 효과 하반기수입은수출증가 내수회복 원화강세등으로증가할전망 수출및수입증감율 對미국 ASEAN 수출비중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무역협회주 : 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무역협회 - 17 -

6) 물가 : 완만한경기회복으로하반기에도저물가를벗어나기는힘들전망 현황 물가상승률 대가지속되면서디플레이션우려심화 저성장으로인한극심한수요부진등으로 대로하락한후 개월째지속되는모습 정부의무상복지지원대상확대 보육료지원 와더불어국제원자재 원유및농산물등 가격안정 수입물가하락등대외적요인도함께작용 물가목표치 를장기간하회하면서디플레이션이우려되는상황 전망 수요회복이지연되면서하반기에도 대가지속될것으로판단 선진국양적완화로인한국제유동자금의국내유입 경기부양 추경및금리인하 및주택시장정상화대책등으로물가는상승할전망 금리인하효과 월 월 월 와기저효과가하반기로갈수록나타날가능성 다만 수요가부진하고재고소진이지연되면서물가상승폭은크지않을전망 민간수요가크게개선되지못하고 누적된재고의감소가더디게진행되면서물가상승압력이작을전망 하반기원 달러환율강세와국제곡물가격의기저효과등을고려하면수입물가는더욱하락해물가하락요인으로작용 소비자및수입물가상승률 GDP 갭률및통화유통속도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GDP 갭률 = ( 잠재 GDP- 실질 GDP)/ 실질 GDP 2) 통화유통속도 = 명목 GDP( 계절조정 )/M2( 평잔 ) 자료 : 한국은행 - 18 -

금융시장 1) 금리 : 미약한경기개선으로저금리기조는지속될전망 현황 부진한경기상황에따른기준금리인하 선진국의양적완화등으로시장금리는낮은수준을유지 실질금리 대의저금리국면이이어지고있는상황 기준금리인하기대로채권수요가확대되며시장금리와기준금리간역전현상이상당기간지속 금통위는경기부양을위해 개월만에기준금리인하 월 풍부한글로벌유동성이채권시장을중심으로유입 전망 시장금리는투기자금이탈에따라다소상승하겠지만전반적인저금리기조는지속될전망 하반기에도미약한국내경기회복세와낮은물가수준으로기준금리는 수준 을유지할전망 미국의양적완화규모축소논란으로금리변동성은확대될전망 글로벌유동성등의영향으로채권수요는지속될전망 기준금리인하에따른차익실현을위해유입되었던자금이이탈하며시장금리는상반기대비높은수준을보이겠지만 하반기에도선진국의양적완화에따른풍부한유동성이환차익기대등으로유입되며상승폭을제한할것으로예상 장단기금리스프레드 대내외금리차및외국인국내채권투자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9 -

2) 환율 : 대외여건의영향으로하반기에는제한적인원화강세기조가될전망 현황 달러화의가치가상승하면서원화약세기조로전환 금년초에는선진국양적완화확대 경상수지흑자로원화강세기조가이어짐 대내외금리차 환차익등으로글로벌유동성이유입되며강세기조지속 월북한리스크고조와미국의경기회복에따라약세로전환된상황부진한국내경기상황및북한리스크부각 최근의미국양적완화종료에대한논란으로금년들어국내주식시장에서약 조원의자금이유출 전망 국내경기개선과선진국양적완화지속으로하반기에원화강세기조가예상되나 환율하락폭은크지않을전망 정부의경기부양책효과가가시화되며국내경기는상반기대비양호한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경상수지흑자기조역시지속될전망 선진국의양적완화지속으로원화강세기조는유효할전망 하반기에도엔화약세가지속되고글로벌유동성의국내유입이확대될것으로예상 다만 경제상황보다정상화논의등대외여건에따라변동성은확대될전망 외국인국내주식투자및환율 자료 : 한국은행 주요기관의원 / 달러환율전망 주요 전망 평균 년 년연간상반기하반기 원 원 원 수출입중소기업전망 기말 년 년연간상반기하반기 원 원 원 주 : 수출입중소기업대상조사, 기말환율기준자료 : Bloomberg, IBK 경제연구소 - 20 -

중소기업 중소기업경기전망 1) 생산 : 상반기보다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 현황 중소기업생산은전년도에비해개선되고있으나매우미미한수준 분기생산증가율은 은전년평균 보다소폭개선되었으나여전히마이너스인상황 분기의감소폭축소는주로기저효과에기인한것으로판단 분기재고증가율도 로전년평균 보다증가폭이감소 전망 중소기업생산은상반기보다소폭개선될전망 미국 중국 등수출비중이높은지역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판단되며 국내적으로는정부의부양정책확대에따른내수기업의수혜가예상 또한지난해대비기저효과로인한개선효과도존재 중소기업생산및재고 연평균생산및재고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IBK 경제연구소자료 : 통계청, IBK 경제연구소 - 21 -

2) 수출 : 대외경기개선으로상반기의증가세는유지 현황 전년도에이어중소기업수출은증가세유지 중소기업수출은 년 억달러로 년대비 증가하였고 금년 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로증가세유지 동기간대기업은 감소한 억달러 중견기업은 증가한 억달러 엔화약세로인한중소기업수출감소에대한우려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음 지역별로는금년 월동안수출비중이높은중국 미국을중심으로각각 증가 반면 일본수출은엔화약세로 년 감소한데이어금년 월에는전년동기대비 의큰폭감소 전망 엔화약세등하반기중소기업수출위축요인이존재함에도불구 대내외경기개선에대한기대로상반기의증가세는유지될전망 시장규모가 수출을초과한 경기개선여지가보이는중국 미국등을중심으로수출증가세는유지 다만 엔화약세영향이하반기에가시화될우려에따라 수출기업중심으로피해가확산될가능성 주요국가별수출 년 년 월 국가수출액 백만달러 비중 수출액 백만달러 비중 수출액 백만달러 비중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홍콩 자료 : 중소기업청 - 22 -

3) 설비투자 : 경기회복기대감만으로는상승세로전환되기엔역부족 현황 중소기업의설비투자는 년을정점으로여전히하락추세 금년 분기설비투자실시업체비율은 로전년 보다 하락 년 분기설비투자실시업체비율 과비교해도 하락한상태로중소기업의설비투자는아직까지회복되지못하는상황 가동률하락과높은재고증가세지속으로설비투자유인이약화된상황금년 분기중소제조업가동률은 로전년 보다 하락 년 분기 와비교해도 하락한상태이며재고지수역시지속상승 전망 국내외불확실성해소가보다구체화되지않는한하반기에도중소기업의설비투자부진은지속될전망 업종별설비투자실시예정업체비율또한의약품등일부업종을제외한대부분의업종에서전년대비감소 하반기생산이소폭개선되더라도기존설비를활용한증가에그칠것이며신규투자에대한계획은내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판단 중소제조업가동률및설비투자실시업체비율 중소기업업종별설비투자업체비율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IBK 경제연구소자료 : IBK 경제연구소 의약품음료자동차화학제품의료정밀광학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 23 -

4) 자금사정 : 은행의적극적대출태도로소폭개선될전망 현황 자금사정곤란업체비율은여전히높은비중유지 지난몇년간대출금리와자금사정곤란업체비율은동일방향으로움직였으나 년하반기부터는금리하락에도불구하고자금사정곤란업체가상승 자금사정곤란사유로는영업이익감소가 로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신용위험지수도높게유지 지속적으로하락하던중소기업의대출수요지수는금년들어반등했으며 은행의대출태도지수도반등 전망 은행의적극적인대출태도등으로하반기중소기업자금사정은소폭개선될전망 다만 경기부진지속으로중소기업경영여건의양극화가심화되고 은행대출도우량중기중심으로이루어져자금사정의양극화가심화 중소기업자금사정및대출금리 중소기업신용위험과자금곤란사유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통계청, IBK 경제연구소자료 : 통계청, IBK 경제연구소 - 24 -

중소기업대출전망 1) 중소기업대출순증 : 당분간지속증가예상 현황 그동안위축되었던중기대출순증은신정부의중기지원정책강화에따라크게확대 년이후은행권중기대출은 년대비 수준에그침 금년 월말중기원화대출금은 조원으로전년말대비 조원증가 이는전년동기 조원 대비 배높은수치 전망 새정부출범효과가내년상반기까지는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 우량 비우량기업간양극화는심화 최근의중기대출확대는구조적인수요증가때문이라기보다는정부시책 벤처 중소기업지원독려등 에따른일시적공급확대에기인 따라서우량중기중심의영업쟁탈전이심화되어우량 비우량중소기업간대출격차는확대될것으로전망 은행권중기대출및증가율 은행별중기대출시장점유율 구분 년 년 년 년 월 신한 주 : 원화대출금기준자료 : 한국은행주 : 원화대출금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25 -

2) 중소기업대출건전성 : 대기업부실이우려되는가운데, 이와관련된협력기업도동반부실가능성 현황 중기대출부실채권비율과연체율소폭상승 금년 월말부실채권비율은 로 년말 대비 상승하였 으며 연체율역시동기간 에서 로 상승 부동산경기부진이지속됨에따라전년말대비건설업 및부동산 임대업 등의업종과쌍용건설 등대기업구조조정에따른하도급 협력기업의부실채권비율이상승 전망 저성장에따른전반적인중소기업의경영악화와경기민감업종대기업 건설 조선업등 의부진및엔화약세지속에따른부실증가우려 년하반기에도 대저성장이지속될전망으로전반적인중소기업의경영악화가우려 은행권대기업익스포저중계열기업집단비중이 년말기준 에이르는점을감안 대기업부실에따른협력기업의연쇄도산가능성이존재 엔화약세지속시수출민감도가높은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업등의업종에서경영상황악화가예상 중기대출연체율및부실채권비율 주요업종기업대출연체율 업종 년말 증감 건설업 자료 : 금융감독원 2.35 1.58 부동산입대업 부동산 대출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자료 : 금융감독원 - 26 -

이슈 중기대출양적확대와부실가능성 최근정책당국의중기대출확대요구가높아지고있는상황 은행권의과도한리스크관리와소극적인대출운용을지양하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를요구 국내은행들도신정부정책기조에호응하는한편 위해서중기대출을적극확대하는중 저수익국면타개를 최근중기대출의가산금리가가계대출대비높게형성되어있어중소기업대출을확대할유인존재 최근 년말 국내은행의중소기업대출금리와가계대출금리간평균스프레드는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말 평균인 보다높은수준 우려스러운점은 그동안중소기업에대한대출확대가시차를두고은행의건전성악화로이어져왔다는점 년중소기업들의수익성과재무건전성이크게악화된시기에확대된중기대출은 년의시차를두고부실상승으로귀결 취약업종중심의부실확대요인이잠재해있고 국내경기상황이장기저성장국면에진입한점을고려하면 최근중기대출의양적확대는부실증가로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음 따라서 하반기중기대출은우량기업중심의선별적확대필요 중소기업대출과가계대출금리수준 중기대출증가율및고정이하여신비율 주 : 금리는신규취급기준, 스프레드는중소기업대출금리 - 가계대출금리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 27 -

이슈 대기업익스포저잠재위험관련 최근대내외경영여건의악화로대기업일부업종을중심으로 우려가고조 부실화 년말은행권대기업익스포저는대출금 사모사채 확정지급보증등을포함총 조원이며 그중잠재위험 규모는 조원 에이르는것으로파악한계대기업 익스포저는 조원으로전체의 에해당 년말기준 업종별대기업익스포저비중은건설 부동산 조선 전자 화학 순 년말기준 건설 부동산의경우이미부실화가상당부분진행되고있으며 그룹등의조선산업과전자업종에대한부실우려또한증대 주요은행별 그룹익스포저현황 단위 억원 구분산업수출입 외환신한하나기타합계신용공여 잔액 익스포저중계열기업집단비중이높아동반부실가능성이큰점도잠재리스크로작용 하반기대기업부실현실화우려에따른관련협력 계열중소기업들의동반부실가능성에철저한대비가필요 부실전이가능성에대비 잠재부실징후여신축소등의관리와면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 - 28 -

중소기업금융정책변화 1) 정책금융역할재정립을통한민간금융의경기순응성완화 정부는중소기업시장실패영역에선별적 선도적지원을강화할예정 정책금융의탄력적공급을통해민간금융의경기순응성을완화시키고정책효율성증대를위한정책자금공급규모확대 창업 기술형기업등에대한선별적 선도적지원강화 특히벤처 창업자금의생태계선순환을위한성장금융을강화 성장단계별세제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지원등의제도변화가예정 창조경제를위한금융지원방안으로벤처 창업기업지원확대에중점을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발표 월 순차적시행예정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세제 지원 초기 창업단계중간 성장단계회수 성숙단계 년 년 년 년 년 년 엔젤투자활성화 천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술형창업기업까지확대 기술혁신형 활성화 매수기업법인세감면혜택 매도기업증여세부담완화 재투자유인확대 회수금재투자시양도세이연 주식교환시새주식매각까지양도세과세이연 규제 완화 크라우딩펀딩신설 공시부담등규제완화 온라인펀딩플렛폼허용 절차 부담간소화 계열사편입부담완화 중소기업졸업유예 년 소규모 간이합병적용확대 코넥스신설 심사 공시 투자제한완화 거래세인하 양도세면제등 조직 상장심사제도개편등 예산 정책 자금 미래창조펀드 초기형 모태 정책금융등 억원 전문엔젤매칭 예비창업자특례보증 기보 억원 미래창조펀드 성장형 억원 지식재산권보호펀드 성장사다리 억원추가 보증 융복합맞춤형보증 신보 억원 기보 억원 재기기업투자 엔젤매칭펀드 성장사다리 억원활용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민간 조원 재창업자금 억원 년 억원 - 29 -

2) KONEX 개설로중소기업직접금융활성화기반마련 현황 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중소기업과벤처기업자금조달을위한제 주식시장개설예정 월 코스피 코스닥시장보다시장진입요건을크게낮추고 리스크관리차원에서초기투자주체는전문투자자등으로만한정하여운영 정부는하반기중소기업코넥스상장베스트사례를만들어시장을활성화시키고 를발판으로향후코스닥상장까지확대이전시킬계획 시장주요내용 목적 대상 투자자범위 지정자문인제도 진입 퇴출요건 직접금융조달혜택이어려운초기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자금조달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이발행한주권 자본시장법 상전문투자자및벤처캐피탈등기관투자자 기본예탁금을충족한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에대해서는기본예탁금 개인투자자 억원 면제 증권사를지정자문인으로선정 한국투자 대신 신한 우리투자 하나대투 교보 키움 하이투자 최소한의진입 퇴출요건설정 진입업종제한은별도로두지않음 중소기업진입원활화를위한진입방법다양화 공모 사모및직상장 퇴출요건은형식적요건및실질적요건으로구성 지정자문인계약해지시상장폐지 전망 우량중소기업위주로 상장을통한직접조달이가능 해짐에따라중장기적으로은행권중기여신전략에변화가예고 새로운기회모색을위한은행권의관련서비스개발 제공유인확대 투자금융활성화등 는투자가가능한 전문투자자 로서지정자문기관으로선정된 투자증권과의연계강화를통한시장선점에주력할필요최악의경우상장후실패기업들에의해야기될수있는중기대출부실가능성에대해서도대비할필요 - 30 -

3) 이차보전등정책금융제도개선으로중소기업정책지원강화 현황 정책자금융자금리를조달금리에연동하고 억원을이차보전으로지원 정책자금의융자금리를조달금리에연동하는구조로개편하여민간자금과정책자금금리의차별화를유도 만성적인중소기업정책자금가수요를차단할예정 기존 공자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사업별 조정계수 변경 중진채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사업별 오차조정계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중 억원을융자에서이차보전으로전환하고 신규 억원을추가하여총 억원규모를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 은행권최종대출금리가 가되도록평균 수준의이차보전 년만기운전자금으로운영 전망 정책금리의현실화로우량중기가아닌실제자금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에정책자금이지원되고 정책자금집행방식이융자에서이차보전으로전환됨으로써정책자금이대폭늘어나는효과를볼수있고 이에따라수혜기업도크게늘어날전망 4) 지식재산권담보대출도입등다양한중기지원제도도입 현황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지식재산권담보대출제도가하반기도입예정 특허가치를평가후담보인정비율만큼융자해주는구조로은행권동산담보대출인정비율 수준을준용하여운용할예정 가치평가는기술신용기금과같은기술평가기관에서실시 전망 지식재산권에대한명확한가치를파악하기가어려워은행권이직접활성화시킬유인은낮지만특허보유우량기업을중심으로신규수요창출이가능할전망 - 31 -

경영환경 경영환경변화 1) 경제상황및시장환경변화 저금리기조지속과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변경의영향으로머니무브 저축 투자 현상재연가능성 저금리기조지속으로인해정기예금을중심으로은행자금이탈현상발생 기준금리인하로인한예금금리하락으로은행자금이탈이증가할전망 또한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종전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변경 월 함에따라금융자산가들이세금부담완화를위해포트폴리오를조정 대출수요부진과경제주체간양극화로은행의자금운용에어려움이지속될전망 경기부진에따른기업의설비투자자금에대한수요부진지속과개인의과다한차입부담및정부의가계대출억제정책등으로대출증가는제한적일전망 기업간 개인간양극화심화로우량고객은은행자금이필요없고 우량고객은은행이자금을빌려줄수없는상황지속 이러한대출수요부진과고객의양극화는대출의질을저하시키고 우량고객에대한금융기관간경쟁을심화 은행정기예금금리및잔액 은행원화예대율및부실채권비율 (%) 4.0 정기예금잔액 ( 우 ) 정기예금금리 ( 좌 ) ( 조원 ) 600 (%) 97 96.7 원화예대율 ( 좌 ) 부실채권비율 ( 우 ) (%) 1.5 3.5 550 96.3 1.46 96 1.4 3.0 500 95.6 1.36 2.5 450 '11.01 '12.01 '13.01 주 : 정기예금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1.33 95 '11.12 '12.12 '13.03 자료 : 금융감독원 1.3-32 -

2) 신정부의금융정책기조에따른경영환경변화 신정부의경제패러다임인창조경제활성화를위해금융기관들이지원확대에나설전망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등을실천전략으로선정 중소기업과관련해서는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중소 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 창업 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등을제시 은행들은창조경제지원을위해경쟁적으로상품을출시하고있으며 하반기에는더욱확대될전망 창업자금지원 금융관련상품이출시되고있으나은행별차별화는되지않고우량중소기업에지원과혜택이집중될가능성 하반기중에는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위상이강화되고조직개편이완료되면서금융기관에대한감독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 금융감독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부원장으로승격시키고독자적인예산권을부여할것으로예상 금융위원회는하반기중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설치 금융기관의소비자권익침해사례를전면재조사할예정 보험 펀드등의불완전판매와구속성예금등에대한조사뿐아니라상품 수수료 이자지급방식등과거에는영업관행으로여겨지던업무까지조사대상에포함 또한 국민검사청구제도 를시행 월 해향후에는금융소비자의요구에의한금감원검사가가능 최근 의횡포 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어 부당한영업관행이적발될경우은행의이미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클전망 - 33 -

3) 은행산업재편등경쟁구도변화 금융의우리은행합병가능성증대 마련될전망 메가 리딩뱅크탄생의교두보가 우리금융민영화방안은 월말경발표예정이며 하반기중매각방향이구체화될가능성 현재로선 금융에합병될가능성이가장높은상황이며 국내총자산 위와 위은행의합병은은행권지각변동초래개인금융에강점이있는 와기업금융에강점이있는우리은행의합병은개인및기업 기관금융등전부분에걸친리딩뱅크의탄생 정책금융기관재편방향이구체화되면서기관간기능중복문제완화예상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등은업무영역을경쟁적으로확대함에따라기관간중복문제심화 특히중소 중견기업에금융지원을확대함에따라 와지원대상중복화가심화 정부는정책금융기관간기능중복문제해소를위해 를가동하고있어 하반기중재편방향이구체화되면기능중복문제가완화될전망 우리은행합병시시장점유율 금융공기업설립취지및지원분야 (%) 45 40 35 30 25 20 경쟁은행중비중일반은행중비중기관설립취지대상지원방식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의중흥과발전 국가경쟁력강화와성장잠재력확충 중소기업 중소 중견기업 자체수신기능을통한여신지원 온렌딩대출과투자중심의지원 15 10 산업개발과국민경제발전 대기업 여신 투자지원 5 0 자산여신중기대출원화예수금지점수 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및해외자원개발협력 수출입기업 무역금융등지원 주 : 경쟁은행은 IBK, KB,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농협등 7 개은행, 12 년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각기관 - 34 -

경영환경변화에따른영향 - 35 -

대응방안 1) 저성장 저금리시대에대응 저성장 저금리는예금선호감소를초래 상품판매중심에서고객관리체제로역량확대필요 고객의금리민감도가높아지고고액예금위주로은행자금이이탈할가능성 고객자산및기여도별로세분화된자산관리전략강화 고액자산가를위해세금부담완화상품 중위험 중수익상품등맞춤형전략및상품개발 2) 중소기업금융정책변화에대응 의미래먹거리발굴을위해정부정책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 창조경제가활성화되면새로운사업영역이창출될전망 는기술형중소기업지원강화및성장사다리지원체제구축 직접금융활성화대응방안마련필요 벤처 창업 금융등창조경제에부응하는상품및투자모델을개발하고 사업영역확대의기회로활용 창업기업이중기업을거쳐중견기업으로까지성장할수있도록성장단계별컨설팅 자금지원및투자방안등지원체제구축 투자금융활성화등관련서비스개발과 투자증권과의연계를통해직접금융시장역할강화 이를위해서는기업및산업에대한평가역량을조속히제고 3) 안정적중기대출운용 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에중점 장기저성장및저수익구조가지속되고기업간양극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 대출확대보다는수익성등질적성장에집중할필요 당행중기대출 유지와우량기업관리및유치에노력 - 36 -

잠재부실우려기업모니터링강화 부실우려가있는대기업의협력기업에대한관리 저성장기조장기화에따른산업별영향분석및거래기업관리 4) 선도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강화추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는시대적추세 근본적인인식및제도변화필요 불완전판매및구속성상품판매근절 더불어제도및업무관행에대한전면적재검토와소비자보호교육강화및직원역량강화 5) 경쟁구도변화에대비 정부의우리금융매각 민영화 방안이하반기중구체화될것으로예상 현재로서는우리은행과지방은행 경남 광주 분리매각이유력시되는상황 단기적으로매각과정에서거래고객의동요등은영업기회요인으로작용 중 장기적으로는 및우리은행합병시은행권의경쟁구도에상당한영향예상 현재 체제에서 체제로전환 이시장판도를주도할가능성 은행간 위권다툼으로경쟁이치열해질가능성 이에따른사전적인대응책마련필요 정책금융기관재편을중소 중견기업에대한주도권확보기회로활용 관련기관간업무영역조정시 와의지원대상중복성완화로중소 중견기업에대한영업기회확대가능성에착안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