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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처리와미 소의동아시아정책 (1) 2차대전중전후처리구상 : 카이로회담 ( 일본의무조건항복요구 ) 얄타회담 ( 소련의대일전참전결의 ) 포츠담회담 ( 일본의무조건항복재확인 ) (2) 미국의동아시아구상과모습 1 미국 : 중국 ( 국민당 ) 중심의동아시아질서구상, 일본의철저한민주화와비무장조치, 한반도의미 소공동의신탁통치 2 소련 : 동아시아지역에서소련에대해우호적인정권수립목표 GHQ 연합군최고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 GHQ) 는일본이제 2 차세계대전에패한이후 1945 년 10 월 2 일부터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발효된 1952 년 4 월 28 일까지 6 년반동안일본에있었던연합군의사령부이다. 일본 한반도 미국이일본을단독점령 ( 미군정 ) 연합국총사령부 (GHQ) 설치하여일본을간접통치 도쿄재판을통해전쟁지도부처벌 ( 국왕처벌, 천황제유지, 대만과조선식민지문제대상 ), 군국주의자들을공직에서추방, 천황의인간선언, 신헌법제정 ( 주권재민의원칙과인권보호조항, 군사력보유금지, 재벌개혁, 농지개혁실시 ) 건국준비위원회의치안과행정담당 미소, 한반도를분할점령 (38도선을경계로미 소군정실시 ) 미군정은 38도선이남을직접통치 신헌법미군정주도로만들어진헌법으로, 제 9 조에서는일본이군대를갖지못하도록하고, 전쟁을할수없도록밝혔다. 따라서이를평화헌법이라고도부른다. 냉전 (Cold War) 직접적인무력을사용하지않고경제, 외교. 정보등을수단으로전개된국제적대립을일컫는말. 직접적인싸움을의미하는열전 (Hot War) 과대립적으로사용되었다. 중국미국의권유로중 소우호동맹조약체결 2. 냉전으로인한분단국가의출현 (1) 중국 : 국공내전발생 공산당의승리 ( 국민당정부는대만으로도주 ) 대륙의중화인민공화국수립 (1949) 과타이완의중화민국으로분단 (2) 한반도 :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 ( 임시정부의수립과최고 5년의신탁통치 ) 좌우대립을심화 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 유엔총회의결정 ( 남북한총선거 ) 유엔소총회의결정 ( 남한만의선거 )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으로남북분단 6.25 전쟁 (1950) 샌프란시스코 (1951) 강화조약 (3) 베트남 : 프랑스지배 일본의지배 베트남독립동맹이하노이에서베트남민주공화국수립 선포 프랑스가식민지배를회복하려함 전쟁 프랑스의지원을받는베트남국 ( 남부, 바오다이 황제를수반으로하는군주국 ) 과북베트남 ( 호찌민의사회주의국가 ) 의분단 98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1 2 차대전중의국제회담 카이로회담얄타회담 43 년 11 월미 영 중 45년 2월 미 영 소 일본의무조건항복요구 1차대전후일본의식민지를독립시키거나반환결의 한국의독립첫약속 미국과소련의독일분할점령안결정 태평양전쟁에소련참전결정 미소회담 : 한국의신탁통치첫언급, 러일전쟁에서일본에게빼앗겼던영토 ( 사할린, 쿠릴열도등 ) 의반환, 외몽골의분리독립, 만주에서구러시아가가졌던모든이권과여순항의조차 포츠담회담 45년 7월 미 영 소 일본의무조건항복재확인 일본본토로영토제한 2 베트남민주공화국독립선언 (1945.9.2) (1945년 ) 3월 9일일본은프랑스군의무장해제를실시하였다..3 월 9일이전에베트민은몇차례프랑스인에게연합하여일본과싸우자고호소하였다. 프랑스식민지주의자는여기에호응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베트민에대하여용서할수없는테러를행하였다. 1940년가을부터우리나라는이미프랑스의식민지가아니고일본의식민지였다. 일본이연합국에항복했을때전국의인민은봉기하여정권을탈취하고베트남민주공화국을수립하였다. 프랑스는도주하고, 일본은항복하고, 바오다이왕은퇴위하였다. 따라서우리신베트남의임시정부는베트남전국민을대표하여프랑스와의식민지관계로부터완전히이탈하고, 프랑스가베트남과체결한모든조약의폐기와베트남에존재하는프랑스의모든특권의폐기를선언한다. 1945년 9월베트남독립동맹을중심으로하노이에서베트남민주공화국수립을선포하였다. 그러나중국국민당군과영국군이일본군의무장해제를위해북부와남부에각각진주하였다. 얼마후영국군은남부지역의독립세력을약화시키고통치권을프랑스에넘겨주었다. 중국도내전에대비해북부에주둔했던군대를철수시켰다. 그후식민지지배체제를유지하려는프랑스와독립을지키려는베트남민주공화국사이에전쟁이벌어졌다. 프랑스는 1949년 3월사이공에서베트남국 ( 전황제바오다이를수반으로하는군주국 ) 을수립하여북베트남에대항하도록하였다. 이는프랑스의꼭두각시정부였으나몇년뒤남북분단으로이어질씨앗이되었다. 3 도쿄재판 평화에관한죄 인도에관한죄 통상의전쟁범죄 침략전쟁또는조약에위반하는위법전쟁의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동모의전쟁전의행위를포함하여일반주민에대한살육, 섬멸등의비인도적행위, 또는정치적 인종적 종교적이유에의한박해전투원또는비전투원이상대교전국에대해행한일정행위 중일전쟁과태평양전쟁의개전과정, 일본군에의한고문 강간 난징대학살 포로에대한비인도적행위을다루었다. 1948년 11월판결에서도조히데키 ( 아시아태평양전쟁개전때수상겸육군상 ), 이타가키세이시로 ( 육군상, 만주사변을일으져만주국설립 ), 마쓰이이와네 ( 화중방면군사령관, 난징학살의최고책임자 ) 등 7명에게사형이선고되었고, 미나미지로 ( 육군상, 전조선총독 ) 등 18명에게금고형판결이내려졌습니다. 그러나미국은천황을이용하여무리없이통치하려던방침에따라 전쟁책임은도조히데키등육군에있다 고하며히로히토천황에게면죄부를주었다. 관료, 재벌등의책임도묻지않았다. 중일전쟁과태평양전쟁에초점을맞추었으므로식민지였던한국 타이완문제는재판의대상이아니었으며, 군 위안부 제도등성폭력도본격적으로다루지않았습니다. 731부대와독가스등의화학전책임자도연구데이타를미국에넘겨주는조건으로면책되었습니다. 99
(4) 미국의일본에대한정책의변화 1 정책변화의배경 미 소간의냉전심화 ( 트루먼독트린의발표 ) 중국의국공내전 중국의공산화 (1949) 한반도에서남북분단 (1948) 6.25 전쟁 (1950) 2 일본의세력을강화하여공산주의에대한방벽으로삼고자함 전쟁을이끌었던고위관료들을사면복귀, 재벌해체취소 재무장을위한경찰예비대창설 ( 자위대로발전 )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1) 을통해일본의주권회복 미 일안보조약체결 ( 동아시아반공망강화 ) 의미 : 일본이국제사회에복귀 한계 : 조약체결과정에중국 한국 몽골등피해당사국참여, 연합국과피해국에대한보상규정을사실상무효화 3. 동아시아각국의국교수립 (1) 샌프란시스코조약이후 ( 냉전체제 ) 1 일본 - 중화민국 ( 타이완 )(1952) : 타이완은청구권포기 2 일본 - 남베트남 (1959) : 시설물의건설과생산물지원 3 한국 - 일본 (1965) : 1951년부터한일수교회담 식민지배에대한배상을둘러싼이견으로회담결렬 박정희정부때경제개발자금마련을위해반대여론에도불구하고국교수립 (1965) (2) 냉전완화 ( 닉슨독트린이후 ) 1 중국의유엔가입 (1971) 닉슨의중국방문 (1972), 중일수교, 미중수교 2 일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975) (3) 탈냉전 ( 소련의개혁개방과동유럽의민주화 ) : 노태우정부의북방외교 ( 한소수교 ) 남북동시유엔가입 베트남, 중국과국교정상화 (4) 일본-전쟁피해국수교특징 : 전쟁피해에대한진상규명노력, 선사과, 경제협력방식 100
3 일본제국헌법과일본국의평화헌법 일본제국헌법 1조대일본제국은만세일계 ( 萬世一系 ) 천황이통치한다 3조천황은신성불가침하다. 4조천황은국가원수로서통치권을총괄하며, 이헌법의조항에따라이를행한다. 5조천황은제국의회의협조를받아입법권을행사한다. 일본국의평화헌법 1조천황은일본국의상징이자일본국민통합의상징으로서그지위는주권을지닌일본국민의뜻에기반한다. 9조일본국민은 전쟁과무력을통한위협과무력의행사를 영구히포기한다. 전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육 해 공군및기타의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 1889년공포되었으며, 천황 1인지배의성격이강하고의회의권한이제한되어군국주의가강화되는근거가되었다. 1947년 5월 3일에시행되었으며, 전쟁포기와전력을보유하지않을것을천명하여평화헌법이라고도불린다.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 일본은한반도의독립을승인하고, 타이완과펑후제도 ( 澎湖諸島 ), 지시마열도 ( 千島列島, 쿠릴열도 ), 사할린에대한일체의권리를포기한다. 2. 남태평양제도의구위임통치지역은미국이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오가사와라제도는미국의신탁통치예정지역으로삼는다. 3. 일본은일체의국외자산과조약체결국에대한모든청구권을포기한다. 이조약의목적은일본의주권회복과태평양전쟁의공식적인종식 ( 일본과연합국사이의평화조약 ) 을승인하기위한것이다. 52개국이참여했다. 정작일본에의한전쟁피해국인한국과중국, 몽골은참여하지못했다. 소련은참가했지만조약에서명하지는않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일본본토는미군정에서벗어났으나오키나와는여전히미국의지배아래남아있었다. 미국은오키나와의전략적가치에주목하여항구적인군사기지건설에착수하였다. 이후일본정부와오키나와주민의노력으로 1972년에오키나와는일본에반환되었다. 그러나여전히미군기지를둘러싼미 일외교갈등은계속되고있다. 101
쌍십협정 (1945.10.10) 1. 국공내전 (1946~1949) 일본의패전이후공산당과국민당사이에서내전을피하기위해맺은협정이다. 양측은각당파가평등하고합법적으로참여한가운데국가를건설한다는데합의하고국민의민주적권리를인정했으며정치협상회의를소집하기로의견을모았다. 반년뒤국민당은노선을변경하여공산당의해방구에대한총공격을시작하여국공내전이발생하였다. 2. 6.25 전쟁 (1950~1953) (1) 전쟁의배경 1 세계정세 : 냉전심화 ( 미 소의대립 ), 중국의공산화 (1949 조선의용군이인민군에편입 ) 2 한반도정세 : 무력통일대세, 소련과중국의북한에군사적지원, 애치슨성명발표 (1950.1) (2) 전쟁의경과 : 북한군남침 (1950. 6. 25) 서울함락 (6.28) 유엔군참전 (1950. 7.5) 유엔군이낙동강전선까지후퇴 인천상륙작전 (9.15) 서울수복 (9.28) 38도선을넘어 죽의장막냉전시절, 중화인민공화국과공산화되지않은국가간의경계를가리키는말이다. 제네바협상 (1954) 한국의통일문제와베트남문제를논의하기위해열린국제회의로, 베트남의남북분단이결정되었다. 도미노이론 1954년, 미국의주장으로한나라가공산화되면주변나라도도미노가쓰러지듯잇따라공산화될수있다고본외교정책이론이다. 통킹만사건 1964년베트남어뢰정이미국군함을공격하면서일어난사건이다. 이사건을빌미로미국이베트남전쟁에본격적으로개입하였다. 후에미국의조작으로밝혀졌다. 유엔군북진 (10.1) 압록강진격 (11.1) 중국군의개입 (11.27) 흥남철수 (12.5) 와 1 4후퇴 서울재탈환 휴전선인근에서교착상태 휴전협상전개 ( 북 중 미 ) 휴전협정체결 (1953.7.27) (3) 중국의공산화와 6.25 전쟁의영향 1 미국의동아시아구상 ( 중국국민당중심의동북아질서 ) 의실패 일본을반공기지로재무장시키고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통해주권회복, 죽의장막 이라불리는동아시아지역의반공망결성 (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차례대로군사동맹체결 ) 2 중국 : 6.25 전쟁의개입으로타이완점령의기회상실, 미국의봉쇄정책에경제적난국, 내부결속강화 3 일본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동아시아지역의반공망결성으로일본의위상강화, 6.25전쟁의 조선특수 ( 미군의보급기지역할 ) 로생산과소비의활성화, 자위대창설 (1954) 4 한반도 : 수백만명의사상자와공업시설의파괴로국토황폐화 3. 베트남전쟁 (1) 1차인도차이나전쟁 (1946~1954) : 프랑스 VS 베트남 디엔비엔푸전투에서베트남대승 제네바협상 ( 베트남남북분단 & 2년안에총선거 ) 남베트남정부의총선거거부 (2) 미국의개입 : 국공내전과 6.25 전쟁을경험한미국이도미노이론을내세워남베트남정부를적극적으로지원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결성 ( 호찌민의북베트남정부의지원 ) (3) 베트남전쟁 (1965~1975) : 통킹만사건 북베트남에북폭 & 남베트남에미군투입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파병 ( 한국과일본의전쟁특수, 자위대파병, UN군파병 ) 북베트남의구정공세 (1968) 미국 유럽의반전운동확산 (68혁명 ) 닉슨독트린발표 (1969) 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종결선언및미군철수 북베트남정부의군사적통일 (4) 베트남전쟁의영향 : 한국 일본의전쟁특수, 동아시아냉전의완화 102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1 국공 내전 당시 해방구의 확대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충돌하는 국공 내전이 일어났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 자 힘을 합쳐 중 일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없어 지자 충돌 위기가 높아졌고, 결국, 1946년에 국공 간에 전쟁이 본격화하였다. 처음에는 군대와 장비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 하고 있던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여 공산당의 근거지인 옌안 을 시작으로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하 지만, 인민 해방군이 반격에 나서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가 역전되었다. 인민 해방군은 주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 민들에게 토지 개혁을 약속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특히, 만주에서는 소련의 무기를 넘겨받는 등의 지원으로 세력을 빠르 게 넓혀갔다. 반면에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 이션 등으로 특히 도시에서 민심을 잃었다. 1947년 이후 공산당 이 총반격에 나서 중국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중화 인민 공화 국을 수립하였다(1949. 10.).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근거 지를 옮겼다. 2 애치슨 라인 3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미국의 극동 방 위선은 알류산 열 도, 일본 본토를 거쳐 오키나와에 서 필리핀으로 연 결된다. 이 방위 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 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공격이 있을 때에는 1차 조 치는 공격을 받은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 이다. - 애치슨(미 국무 장관), 1950년 - 4 베트남 전쟁 5 닉슨 독트린 넷째,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침략이 있을 경우,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그에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할 1차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 다. 베트남전이 장기화되고 미국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자 미 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국지적 분쟁에 가급적 군사적 개입을 삼가할 것임을 천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이 일시적으로 고립주의 (먼로주의)로 회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선 언의 발표 이후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군의 베트남 철수, 미 중 수교가 있었다. 닉슨 독트린의 발표 이후 냉전 제제와 세계의 긴 장은 크게 완화되었다. 103
1. 일본과한국의경제발전 (1) 토지개혁 배경북한 중국 베트남한국 일본공통점 동아시아국가의주민의대부분은지주제하에서의농민무상몰수, 무상분배 사회주의국가로가는대중적지지기반확립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촌지역이보수정당의안정된지지기반이됨지주제철폐, 소작농의자영농화, 당시집권세력의호감도상승 (2) 일본경제의고도성장 1 미군정 (GHQ) : 신헌법 (= 평화헌법 ) 제정과비군사화, 농지개혁, 재벌해체, 노동조합의인정 2 냉전속의고도성장 냉전의심화 일본정부의자세 중국의공산화 6 25전쟁 베트남전쟁 6 25 전쟁과베트남전쟁당시미군의배후기지의역할, 조선특수 정부의국내산업보호와산업기반중심의공공투자 높은교육열에서비롯된우수한인력 사회보장 주택 생활환경을비롯한공공투자억제 3 이후 : 두차례의석유파동을기술개발과경영합리화의계기로삼음 (1970 년대 ) 최대의호황 (1980년대) 주가와부동산의폭락속에서장기불황 (1990 년대이후 ) (3) 한국경제의고도성장 광복직후 일본과의경제적단절과분단으로이한산업불균형으로경제난 삼백산업 1950 년대한국산업의중추적역할을하였던밀가루 ( 제분 ), 설탕 ( 제당 ), 면직물 ( 면방직 ) 공업을의미한다. 3 저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 저현상을바탕으로중화학공업등이호황을누렸던현상을말한다. 6.25 전쟁으로인한생산시설의파괴와물자부족 1950년대 전쟁후미국의원조물자 ( 삼백 ) 삼백산업의발전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장면정부때 계획 수립 박정희정부의 1960년대 계획 추진 ( 정부주도의수출주도형경제개발 ) 한 일국교수립과베트남파병으로자금마련 중화학공업중심의경제계발계획추진 1970년대 1970 년대말과잉투자와 2차석유파동으로인한경제난 1980년대 80년대중반의 3저호황 (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 2. 사회주의국가의계획경제 (1)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 합작사신용, 판매, 소비, 생산등부분으로나누어개인경제를사회주의경제로전환하는과도기적역할을하였다. 1958 년에인민공사로흡수되었다. 대약진운동급진적사회주의운동으로대중을동원한경제정책을일컫는말이다. 그러나과학성과합리성이모자라심각한식량난이발생하여방대한아사자가출현하고, 마오쩌둥의권위가추락하는결과를가져왔다. 건국직후 1950년대전반기 1950년대후반기 ~60년대초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이후 토지개혁단행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주요기업의국영화 소련을모델로 1차 5개년계획 ( 중공업육성 ) 추진 농업의집단화 : 농업생산합작사와같은집단화진행 대약진운동을통해철강생산증진과인민공사조직 인민공사를조직하여광범위한집단화추진 농민의생산의욕감퇴, 농업생산력의저하 대약진운동의실패와자연재해, 중소분쟁으로인한소련원조의중단 경제위기와 2천만명아사 마오쩌둥의실각 ( 대약진운동의실패 ) 자본주의요소도입 ( 성과에따른임금지급 ) 문화대혁명 ( 홍위병 ) 마오쩌둥의권력장악 마오쩌둥의사망과문화대혁명종식 (1976) 사회주의적시장경제 : 덩샤오핑의집권과흑묘백묘를내세운실용주의정책추진 (1978), 인민공사해체 개혁개방정책의일관된추진 104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1 동아시아토지개혁의양상 남한의농지개혁 정부는다음에의하여농지를매수한다. 각시, 읍, 면별로각지목별표준등급농지를선정하여이것의평년작중생산물생산량의 15 할을 동지구내각지번별의보상액으로정한다. 분배받은농지에대한상환액및상환방법은다음과같다. 상환은 5 년간균분연부로하고매년정부에납입하여야한다. 북한의토지개혁법 토지개혁의과업은일본인토지소유와조선인지주들의토지소유및소작제를철폐하고토지이용권을경작하는자에게주는데있다. 북조선의농업제도는지주에게예속되지않는농민의개인소유인농민경지에의거한다. 친일파민족반역자의토지몰수범죄규정 1. 일본국가, 일본인, 일본인단체의소유지 2. 조선인중의반역자와조선민중의이익에손해를주며일제의정권기관에적극협력한자의소유지와일제에서해방될때자기지방에서도주한자들의소유 중국의토지개혁법 일본의농지개혁법 농사를짓는사람에게토지를주는제도를실행한다. 모든지주의토지소유권을없앤다. 모든향촌에존재하는토지개혁이전의봉건적부담을없앤다. 일체의지주소유토지와공유지는 기타모든토지와함께조사한향촌의모든인구에게남녀노소를구별하지않고평균하여분배한다. 부재지주의소작지는전부, 농촌에거주하면서경작을하지않는지주의소유지는 1 정보만남기고나머지는정부가사들여서우선소작농민에게저렴하게판다. 소작료는금납으로하고그비율은전수확량의 25% 이내로한정한다. 농작권을강화한다. 농지매매를실시하는집행기관인농지위원회를민주화한다. 2 동아시아형발전모델일본과한국의경제성장과정에는일정한공통점이있기때문에이를일컬어동아시아형발전모델이라고부른다. 첫째특징은산업육성책과수출장려책을사용한것이다. 정부가산업발전을위한기술도입을지원하고수출을위한각종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둘째로는높은수준의산업기술과우수한노동력을들수있다. 일본은패전이전부터공업발전에따른높은기술력을축적하였으며, 여기에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풍부한노동력이결합하였다. 한국도높은교육열로수준높은노동력을갖추었다. 세번째는미국의역할에있다. 미국은동아시아의동맹국인일본과한국의경제성장초기에경제원조와더불어유리한조건의수출시장을제공하였다. 3 삼백산업 4 현대중국사 PL480으로들어온농산물판매대금은대충자금으로적립되었다. 대충자금은미국과협의하여주한미군유지비, 무기구입비용등국방비에투입되었다. 미국에서많은잉여농산물이도입됨에따라쌀값이폭락하였다. 특히값싼밀, 원면등으로말미암아국내밀, 면화생산기반을무너뜨려우리나라는만성적인식량수입국으로전락하였다. 105
(2) 북한 천리마운동 (1958) 건국전 6.25 전쟁후 1960 년대 토지개혁단행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주요기업의국유화 전후복구사업 (3개년계획 ), 5개년계획추진 소련을모델로중공업육성에중점 농업의집단화 : 모든농지를협동농장화 천리마운동추진 : 대중동원을통한경제개발을추진 주체형자립노선강화 ( 폐쇄적경제정책 ) 중소분쟁 소련의원조중단 베트남전쟁과한반도전쟁위기고조 군사비지출증가 1970 년대이후경제성장률둔화 북한이생산증대를위해실시한노동강화운동으로, 천리마와같은속도로사회주의경제를건설하자는뜻. 목표량을초과달성한노동자에게는천리마훈장과천리마기수칭호가주어졌다. 합영법북한이서방의자본과기술을도입하기위하여 1984 년 9 월에제정한합작투자법 세계 3 대쌀수출국타이, 미국, 베트남 북한식사회주의에대한집착과사회주의국가의붕괴로경제적고립및경제위기심화 1990년대이후 제한적인개혁개방정책추진 (80년대합영법, 90년대신합영법, 금강산관광, 2000년대개성공단 ) (3) 베트남 : 상공업의국영화, 농촌의집단농장체제 생산력저하로인한만성적빈곤 3. 지역내경제교류의활성화 (1) 사회주의국가의개혁 개방정책추진 1970 년대말덩샤오핑의집권이후개혁 개방정책추진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을바탕으로개인과기업의자유로운경쟁을유도하여상당중국한성과를거둠 WTO가입 (2001), 21세기 세계의공장 역할 1980 년대 : 합영법제정 1990 년대전반 : 신합영법, 나진 선봉경제특구지정북한 2000 년대 : 개성공단조성 한계 : 제한적인경제개방, 북핵문제와남북한의정치적변화에따라경제교류와협력이위축 베트남 1980년대중반이후 도이머이 (Doi Moi, 쇄신 ) 라는시장경제일부수용 7~8% 의경제성장을꾸준히유지, 세계 3대의쌀수출국 (2) 일본과한국의경제위기와극복 일본 한국 1980 년대중반 3저호황기 저금리, 엔고 주식시장호황, 주택시장호황 ( 버블경제 ) 저축률감소, 소비확대 1990년버블경제의붕괴 장기불황 ( 주가하락, 공업생산정체, 금융기관도산, 실업자증가 ) 일본정부의경기부양책 : 초저금리정책, 금융기관에대한공적자금투입, 대형공공사업의실시, 조세제도의개혁 1960년대 ~1990년대고도경제성장 1997년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IMF) 의관리 기업도산및구조조정으로인한실업자양산 2001년 IMF체제에서벗어남 (3) 역내교역과동아시아경제권 냉전체제탈냉전후경제협력강화 미국을중심으로일본 한국 타이완이연결된형태 일본 한국 타이완의 1위수출대상국은미국 동아시아경제권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막강했음 한 중 일간의교역규모의급증 21세기들어일본 한국 타이완의 1위수출대상국은중국 동아시아경제권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막강해짐 EU와같은수준의통합에이를가능성낮음 개별국가간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의방향으로진행 106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5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 1978년 말 중국은 외자 도입과 무역 확대에 의한 경제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다. 198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외 기 업을 유치하고 수출 지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특구 를 설치한 뒤, 그곳에서 세금 감면, 관세 면제 등의 우대책을 제 공하였다. 1980년에 푸젠, 광둥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고, 1984년에 다렌, 톈진, 상하이 등 14개의 연해 항만 도시가 개방되었다. 그 결과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였다. 연해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결과 연해 지역과 나머지 내륙 지역의 경제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이 러한 지역 격차가 노동 인구의 유동화를 초래하여 많은 사람들 이 무리를 지어 내륙 지역에서 연해 지역으로 돈벌이하러 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6 1990년대 북한의 주요 변화 1989~1990 90년대 초 90년대 후반~2000년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합 영법을 통해 외국 자본 유치를 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개방 정책이 있었지만, 중국과는 달리 적극 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 지는 않고 있다. 7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연 10%이 상의 경제 성장과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1980년대에는 3저 호황에 힘 입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 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외자 유치, 구조 조정 등을 거쳐 이른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07
1. 일본의정치와사회 (1) 55 년체제이전 : 미군정기 (1945~52, 신헌법제정, 농지개혁, 재벌개혁 ) 샌프란시스코강화 일본정치구조일본의정치는양원제의내각책임제로, 참의원과인구비례로뽑히는중의원으로구성된다. 중의원의다수를차지한정당의총재가총리대신이된다. 55년체제 1955년이후여당인자유민주당과야당인일본사회당의양대정당구조가형성된체제를말한다. 55년체제는일본사회당이정권을취하지못하고, 자유민주당은헌법개정을위한 3분의 2 이상의의석을확보하지못한, 정권교체와헌법개정이없는체제이다. 조약 (1951) 을통해일본의주권회복, 미일안보조약 (1951, 일본의안전확보는미국의군사력에의존, 미군의일본주둔인정 ) (2) 55년체제 (1955~1993) 자위대창설 (1954) 평화헌법의개정을주장하는보수정당들 ( 민주당과자유계기당 ) 헌법유지를주장하는진보적인사회당 1955년선거에서사회당약진 55년체제의거대보수정당의탄생 : 자유당 + 민주당 = 자민당형성 양당체제 ( 자민당 VS 사회당 ) but 자민당의압도적우위 (1과 2분의1 체제 ) 자민당의일본정치지배과경제우선정책 정책형성을자민당, 재계, 고급 55년체제의관료라는 3자가사실상장악 ( 정 재 관의유착 ) 특징 자민당중심의지배체제가강화속에서사회당이나공산당등의야당세력이정책형성의중심에서배제 1990 년대거품경제의붕괴와장기불황 자민당의분열 비자민연립정 55년체제의권의수립 (1993, 55년체제의붕괴시작 ) 자민당의우경화더심각해짐종말 2009 년총선에서민주당이과반수를차지 54년만의정권교체 2. 한국의정치와사회 이승만정부장면정부박정희정부전두환정부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 반공을내세워여러차례개헌을통해장기집권 1960년 3.15 부정선거 4.19혁명 이승만의하야 4.19 혁명 양원제와내각제개헌 장면민주당정부탄생 5.16 군사정변의발생으로장면정부붕괴 반공과경제개발을명분으로집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추진과한 일국교정상화, 베트남파병 유신헌법의제정 (1972, 대통령에게모든권력집중, 긴급조치권 ) 대학생 재야세력 종교인등각계각층의저항 긴급조치의발동으로탄압 10.26사태 ( 박정희피격 ) 로유신체제붕괴 12.12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정부탄생 권위주의적통치와유화정책의병행 1987년 6월민주항쟁 6.29선언 ( 직선제수용 ) 북방외교의추진 ( 한 소수교, 한 중수교등 ) 남북한동시유엔가입 문민정부표방 금융실명제와지방자치제전면실시 세계화표방 WTO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외환위기로인한국제통화기금 (IMF) 의긴급구제금융 최초의평화적정권교체 (1997), 국민의정부 표방 외환위기극복노력 : 노사정위원회의설치, 기업과금융기관의구조조정추진 IMF 관리체제극복 6.15 남북공동선언 (2000, 최초의남북정상회담 ) 최초의노벨평화상수상 참여정부 표방 2차남북정상회담과남북간의교류와협력강화 선진일류국가 표방 G20 정상회의개최 108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1 55년 체제 1950년대 전반 보수 정당들이 평화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자,1955년 사회 당의 좌 우파가 헌법유지와 반안보를 내걸고 재통합하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자유당도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으로 통합하였다. 양당 체제라 고는 하지만 자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독점적 정치 구조 속에 서 자민당과 재계, 고급 관료가 유착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갔다. 이에 따 라 사회당, 공산당 등 야당이 정치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다. 이를 55년 체 제라고 한다. 자민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에 치중하였다. 1990년대 거품 경제의 붕괴 과정에서 부정 부패와 연이은 선거 패배로 55년 체제는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2 4.19 혁명 3 87년 6월 민주 항쟁 109
홍위병중국문화대혁명 (1966 1976) 의일환으로준군사적인조직을이루어투쟁한대학생및고교생집단. 1960년대중국공산당의청년운동에가담한학생들로마오쩌둥을지지하였다 3. 중국의정치와사회 건국직후 토지개혁단행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주요기업의국영화 1950년대전반기 소련을모델로 1차 5개년계획 ( 중공업육성 ) 추진의성공 1950년대후반기 ~60년대초 대약진운동과인민공사의집단화추진 경제위기와 2천만명아사 닉슨독트린 1969 년 7 월 25 일괌에서미국의닉슨대통령이발표한대외안전보장책의하나로 ' 아시아의방위는아시아인의힘으로한다 ' 는내용을담고있다. 괌독트린이라고도한다. 이후닉슨의중국방문, 베트남전철수로이어져닉슨독트린은냉전완화의상징이된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마오쩌둥의실각 ( 대약진운동의실패 ) 류사오치집권 문화대혁명과홍위병의궐기 ( 반마오쩌둥세력숙청 ) 마오쩌둥과그일파가권력장악마오쩌둥의사망과문화대혁명의중지 (1976) 덩샤오핑이지도자로선출 개혁 개방정책의추진 ( 사회주의적시장경제 ) 사회주의적시장경제아래개혁 개방정책의적극적추진 개혁 개방의가속화속에서민주화요구활발 톈안먼사건 (1989) 동유럽사회주의국가와소련의붕괴 정치안정 ( 민주화억압 ) 과경제성장을우선순위로둠 홍콩반환 (1997, 영국 ) - 1국 2체제원칙에따라향후 50년간홍콩은자본주의체제유지보장 마카오반환 (1999, 포르투갈 ) - 1국 2체제 보트피틀남베트남의패망을전후하여해로를통하여탈출한베트남의난민을말한다. 4. 베트남과북한의정치와사회 (1) 베트남 (2) 북한 합영법북한이서방의자본과기술을도입하기위해 1984 년 9 월최고인민회의에서제정한합작투자법이다. 건국전 6.25 전쟁후 1960년대 1970년대 토지개혁단행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주요기업의국유화 김일성독재강화 (6.25전쟁때부터반대파숙청 ) 5개년계획과정에서협동농장을완성 ( 사유재산부정 ) 중 소분쟁 주체형자립노선강화 ( 폐쇄성강화 ) 베트남전쟁과한반도전쟁위기고조 군사비지출증가 사회주의헌법공포 ( 주체사상을헌법에규범화, 주석제신설, 주석에게절대적지위부여 ) 제3세계비동맹국가와의외교를적극적으로펼침 1980년대 합영법제정 1980 년대말 ~1990년대초동구사회주의국가와소련의몰락 내부결속강화 : 우리식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강조 부분적인개방시도 : 신합영법,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신설, 1990년대이후남한 미국과의관계개선시도 김일성사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와핵무기개발에박차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대 3대세습추진 110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4 현대중국사 (2) 공산당의중국통일전국적인토지개혁 6.25 전쟁참가대약진운동중소분쟁의시작 대만으로쫓겨나는장개석. 20 대 1 의압도적으로우세한전력으로도국민당군은홍군에게무너졌다. 중국의토지개혁으로지주제는철폐되고경자유전의원칙이실현되었다.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의이름으로 6.25 전쟁에참전하였다. 전쟁기간중토지개혁이완료된다. 합작사가합병되어인민공사가만들어졌고, 철강증산운동을전개하였다. 무리한농업집단화로실패한다. 58 년마오와흐르시초프정상회담을시작으로중소분쟁이시작된다. 문화대혁명닉슨의중국방문마오쩌둥의죽음중국의개혁개방정책톈안먼사태 대약진운동의실패를비판 ( 덩샤오핑의흑묘백묘 ) 속에서마오쩌둥을지지하는문화대혁명이시작되었다. 중국이유엔에가입하고대만이탈퇴하였다. 닉슨미대통령이중국에방문하면서세계는냉전완화, 다원주의로들어선다. 1976 년마오쩌둥이사망하면서문혁파는소멸하고덩샤오핑등의개혁파가전면에나서게된다. 1970년대말부터중국은사회주의적시장경제아래개혁 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된다. 1989 년사회주의적시장경제속에서부패해진공산당을비판하는시위가무력으로진압되었다. 5 현대북한사 38 도선이북의토지개혁북한수립 6.25 전쟁천리마운동중소분쟁의시작 김일성은건국이전에토지개혁을단행하여북한농민의절대적지지를받게된다. 38 도선이남에서대한민국이수립되자북한에서도정부가수립되었다. 한반도에서냉전은심화되었다. 북한은민족해방전쟁이라는이름하에 6.25 전쟁을일으켰다. UN 군이참전하고, 이어중국이참전함으로써국제전이된다. 종전이후소련을모델로중공업중심의경제정책을폈다. 이후천리마운동, 협동농장을추진하여사유재산제를없앴다. 중소분쟁이시작되자소련보다는중국에우호적인자세를보이면서주체노선을강화하였다. 푸에블로호사건사회주의헌법독일통일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 6.15 남북공동선언 북한은베트남전쟁에파병은하지않았지만한반도에서전쟁위기를고조하여미군이베트남으로투입되는것을방해했다.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이후남과북에서유신헌법, 사회주의헌법이만들어져독재체제가강화되었다. 80 년말 ~90 년대초동구사회주의국가의몰락으로위기에처한북한은제한적인경제개방을가속화한다.. 신합영법,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설치하고내부결속강화를위해우리식사회주의를전면에내세웠다. 2000 년최초로남북한정상회담이열려통일방안에대한논의하였고, 이후금강산육로관광, 개성공단이설치허용된다. 111
ASEAN+3 ASEAN( 동남아국가연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에일본, 중국, 한국등 3 개국을포함시킨정상회의이다 1. 21세기의세계와동아시아 (1) 세계화와지역화 1 지역간의경제통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967,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1989,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 유럽연합 (EU, 1993),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4), ASEAN+3(ASEAN+ 한 중 일, 1997) 2 세계무역기구 (WTO, 1995) 자유무역체제강화를위한우르과이라운드타결 (1993) WTO 구성 (1995) 한국, 일본, 홍콩 (1995) 중국 (2001) 대만 (2002) 베트남 (2007) (2) 동아시아의국제관계 야스쿠니신사 1869 년에설립된 ' 쇼콘샤 ( 招魂社 )' 는 1879 년 ` 평화로운나라 ` 란뜻의 ' 야스쿠니 ( 靖國 )' 로개명하였다. 2 차대전때까지구일본황실이경비를부담하는특별관폐 ( 官幣 ) 신사로서국가신도 ( 神道 ) 를상징하고군국주의확대정책을종교적으로뒷받침하는역할을했다. 야스쿠니신사에서는 1853 년개항이후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등일본이벌인주요전쟁에서숨진 246 만여명을신격화해제사를지낸다. 1 냉전시기 : 한 미 일 북 중 소 2 21세기 : 한 미 일 북 중 러 ( 냉전시대의경쟁구도유지 ) 3 동아시아의지역협력체제를만들기위한노력 아세안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아세안 +3( 동남아 + 한 중 일 )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동남아 + 한 중 일 ) 동아시아지역협력체제구축의난제 : 북한의핵문제, 영토를둘러싼대립 ( 독도문제, 센카쿠열도문제등 ), 한 일역사문제, 중 일역사문제, 한 일에대한미국의영향력과미국과중국의경제적대립등 2. 동아시아의역사문제 (1) 일본의역사왜곡문제 : 고대일본이한반도지배 ( 임나일본부설 ), 개항이후 ~1945 년의일제침략사를정당화하거나왜곡,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등 (2) 중국의동북공정 : 한반도북부와만주일대에서활동했던고조선, 고구려, 발해등의역사가중국사에귀속된다고주장 3. 영토를둘러싼문제 (1) 한 일간의독도 ( 일본명다케시마 ) 문제와동해를둘러싼갈등 (2) 중 일간의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영유권문제 (3) 러 일간의남쿠릴열도 ( 일본명북방 4도 ) 영유권문제 (4) 중 베등간의서사군도영유권문제 (5) 중 베등간의남사군도영유권문제 112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1 21 세기동아시아국제관계의기본구도 세계적인차원의냉전해체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유럽처럼공산주의체제가무너지는변화를겪지않았다. 유럽연합이경제통합을넘어정치 외교연합으로나아가고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아직시작조차하기어려운실정이다. 오히려동아시아의외교관계에는여전히냉전시기의경쟁구도가바탕에깔려있다. 유럽과달리미국의영향력이여전히강력한가운데, 중국이급부상하면서미국과경쟁하는체제에이르게되었다. 2 개방적경제블록 경제블록은경제적으로관계가깊은여러국가가결집하여지역내의경제교류를촉진하는반면, 지역외국가들에대해서는차별대우를취함으로써, 폐쇄적인경제관계를맺는경제나경제권을말하는데, 오늘날에는자유무역주의에영향을받아개방적블록경제가형성되고있다. 3 일본의영토분쟁 4 동아시아의영토분쟁 113
1. 다음은중국의현대사이다. 빈칸에알맞은역사용어를스시오. 127) 1 중일전쟁승리이후국민당과공산당사이의갈등이재현되어내전이벌어졌다. 초기에는미국의원조를받은이우세하였으나, 결국민중의지지를획득한이 1949년에는중국전역을장악하였다. 2 장제스의국민당정부는으로옮겨가중화민국을세웠다. 중화민국은경제적성장을이룩하여아시아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3 중국공산당은토지개혁을통해봉건적지주제도를폐지하고, 개인의이윤추구를금지하였다. 또, 1, 2차 5개년계획을통해큰규모의농업협동화정책을수행하기위해를설립하고, 을전개하여경제부흥을꾀하였으나실패하였다. 4 1960년대 ' 쥐 ( 경제적낙후성 ) 를잡는데검은고양이 ( 공산주의 ) 든흰고양이 ( 자본주의 ) 든상관없다.' 라는을내세운류사오치, 덩샤오핑등실용주의자들이실권을장악하고경제적통제를완화시키자, 마오쩌둥과쟝칭은사회주의적정신개조를강조한을일으켰다 (1966~ 1976). 특히, 쟝칭은을조직하여반대파를실각시키고, 자신의권력을강화하였다. 5 마오쩌둥이사망하자, 덩샤오핑이중국의실권을장악하였다 (1976). 덩샤오핑은사회주의계획경제에자본주의적시장경제의요소를가미하였다. 그러나개혁과개방정책의부작용으로관료들의부정부패가심화되자, 학생과지식인들은에서부정부패의일소와정치적자유주의를요구하는시위를벌였으나보수파에의해무력으로진압되었다 (1989). 4. 다음사건이있었던한국의정부를쓰시오. 1 반공을내세워장기집권하였으나 4.19혁명으로무너졌다. 2 5.16 군사정변을일으키고반공과경제개발을명분으로집권하였다. 3 긴급조치권을통해각계각층의저항을봉쇄하고국민의기본권을크게제한하였다. 4 5.18 광주민주화운동을진압하고탄생한정부로권위주의적통치와유화정책을병행하였다. 5 금융실명제와지방자치제를전면실시하고세계화를표방하여 WTO와 OECD에가입하였다. 6 한국에서최초로평화적정권교체를이루고기업과금융기관의구조조정추진하여 IMF 관리체제를극복하였다. 7 북방외교를추진하여한 소수교를맺고남북한이동시에유엔에가입하였다. 이후한 중수교를체결하게된다. 8 최초의남북정상회담을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하였고, 그공으로한국최초로노벨평화상을수상하게되었다. 2. 다음은현대중국사이다. 시기순대로배열해봅시다. 128) 1 문화대혁명 2 대약진운동 3 톈안먼사태 5. ( 가 ), ( 나 ) 인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 나 ) 3. 다음은현대일본사이다. 빈칸에알맞은말을쓰시오. 1 일본은패전이후미군정의지배를받았다. 미군정은천황의 인간선언과 헌법을제정하고재벌해체와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재판을통해전범자를처벌하였다. 2 미국은동아시아의질서를중국국민당을중심으로재편하고자 하였으나미소대결인 의시작, 중국의, 한반도의 전쟁으로일본의세력을강화하는방향 으로기조를바꾸었다. 결국 6.25 전쟁기간에 강화조약으로일본은주권을회복하게되었다. 3 일본경제는 때의조선특수로패전이전의수준 을회복하였다. 이런경제성장속에서자민당의우위속에사회 당과의양당체제가형성되는데, 이를 년체제라고한 다. 중국후난 ( 湖南 ) 성출생 중화인민공화국수립주도 국가주석역임 문화대혁명지휘 소련의수정주의강력비판 중국쓰촨 ( 四川 ) 성출생 프랑스유학 문화대혁명때실각 1980 년대권력장악 흑묘백묘 ( 黑猫白猫 ) 론주장 1 ( 가 ) - 톈안먼 ( 天安門 ) 사건으로실각하였다. 2 ( 가 ) - 실용주의적입장에서경제적통제를완화하였다. 3 ( 나 ) - 대약진운동을추진하였으나실패하였다. 4 ( 나 ) - 적극적인개혁ㆍ개방정책을추진하였다. 5 ( 가 ), ( 나 ) - 국ㆍ공내전에서패해타이완으로이동하였다. 114 Ⅵ. 오늘날의동아시아
6. 밑줄친상황을배경으로중국에서나타난사실로옳은것은? 9. 다음전쟁과관련된설명으로옳은것은? 중국정부는토지개혁과기업의국유화를단행하는한편, 5개년계획을실시하고농촌에인민공사를조직하였다. 이과정에서처음에는소련의원조가있었으나, 사회주의건설과외교정책등에대한견해차이로소련과의대립이심화되면서원조가끊겼다. 이때덩샤오핑, 류사오치등의실용주의자들이득세하면서마오쩌둥의입지가약화되었다. 1 홍위병들은사회주의문화대혁명을추진하였다. 2 공산당은국민당의공격을피해대장정에나섰다. 3 학생들은 군벌타도, 반일 을외치며시위를벌였다. 4 지식인들은 신청년 을통해전통문화를비판하였다. 5 학생들은톈안먼광장에서중국의민주화를요구하였다. 7. 다음은최근에발간된북한관련서적의목차이다. 아래에제시된소제목이들어갈적합한위치는? 133) 보기 ㄱ. 전쟁기간에일본의주권이회복되었다. ㄴ. 휴전이후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되었다. ㄷ. 일본의평화헌법에따라자위대가파견되었다. ㄹ. 중국은당시국공내전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0. 동아시아의영토분쟁에관한지도이다. ( 가 )~( 마 ) 에대한설명으로옳지못한것은? 소제목 땅도공장도집단소유로 수령의권력에도전하다 천리마를탄기세로 1 ( 가 ) 2 ( 나 ) 3 ( 다 ) 4 ( 라 ) 5 ( 마 ) 8. 1950~60년대한반도주변상황을지도에표시한것이다. 이를통해당시의정세를추론한것으로옳은것은? 1 - 러시아와일본간에영토분쟁이있는곳이다. 2 - 한국이실제적으로점유하고있는곳이다. 3 - 중국과일본간에영토분쟁이있는곳이다. 4 - 중국과일본간에영토분쟁이있는곳이다. 5 - 중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간에영토분쟁이있는곳이다. 1 탈냉전의시대로접어들고가고있었다. 2 중소분쟁속에서중국은문화대혁명을추진하였다. 3 중 소분쟁후북측은독자적외교노선을포기하였다. 4 중 소분쟁후북측은소련파를축출하고일본과수교하였다. 5 한국과일본사이에한일협정으로독도문제가해결되었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