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4-R14-1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Ⅳ : 한국의유엔아동권리위원회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실태 책임연구원김경준 공동연구원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
연구보고 14-R14-1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Ⅳ : 한국의유엔아동권리위원회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실태 책임연구원 : 김경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이호균 ( 행복포럼 고문 ) 서여정 (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과 ) 김광혁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김형욱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윤상석 ( 전무지개센터 부소 ) 박병식 ( 동국대학교 법학과교수 ) 이석구 ( 애인인권포럼 소 ) 연구보조원 : 조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국문초록 이연구에서는 2011년유엔아동권리협약44조에따라출된국가보고서심의결과권고사항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현재어느정도이행하고있는가를사전에점검하여문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시함으로써향후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수준을높이고 2017년에출해야할국가보고서의작성에도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에서수행되었다. 교수및아동 청소년인권단체전문가로집필진을구성하여인권영역별로관련내용을집필하였다. 2014년 4월 2일 ~10월 30일사이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사항점검계획수립, 집필사항검토, 자료수집및검토, 초안작성및검토, 수정안검토등 4차례의오프라인모임과수차례의온라인협의과정을거쳐서수행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이행권고사항을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영역으로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주요권고사항에대하여이행현황을분석하고향후이행을위한개선방향을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을위해서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상설화및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내에아동권리관련전문가배치, 아동권리모니터링업무를전담하는부서또는아동권리전문위원회설치, 아동예산의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 아동 청소년관련법에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명시, 저소득아동의의료서비스전담기관지정, 아동청소년의료서비스전담거점기관선정, 현행경쟁중심의고등학교입학도에대한재검토, 아동청소년친화적인시설공간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등의과가안되었다. 주어 : 아동, 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인권, 권고사항, 이행수준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에서는 2011년유엔아동권리협약44조에따라출된국가보고서심의결과권고사항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현재어느정도이행하고있는가를사전에점검하여문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시함으로써향후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수준을높이고 2017년에출해야할국가보고서의작성에도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에서수행되었음. 2. 연구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이행권고사항을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영역으로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주요권고사항에대하여이행현황을분석하고향후이행을위한개선방향을시하였음.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에서는입법, 기구및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모니터링, 자원의할당, 자료수집, 보급, 인식고및교육연수, 국협력, 아동권리와재계, 비차별,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아동견해의존중의내용이포함되었음. 시민권과자유에서는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체벌, 학대및방인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의내용이포함되었음. 가정환경및대안양육에는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애, 기초보건및복지에는애아동, 건강및보건서비스, 정신건강, 청소년보건, 사회보과생활수준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i
교육, 여가및문화활동에는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학교폭력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특별보호조치에는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이주상황의아동, 노동착취, 성적착취, 아동 청소년음란물, 인신매매, 아동의무력분쟁참여, 소년사법운영,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3. 연구결과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영역별로이행현황을분석하였으며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사법판결에협약의모든조항이적절히수용될수있도록조치를취하라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이행은거의성과를이루지못하고있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연도별추진실적을보면연도별 1회정도의회의에그치고있어서국무총리실산하의여러자문위원회중에서도가그실적이저조한자문기구에불과한것을알수있음. 아동권리침해구를적극적으로할수있는여건은여전히마련되지않고있음. 2009년도아동가족복지지출예산이 OECD 국가의최하위권을점하게된원인중의하나로 2005년도아동관련예산의지방이양에기인한것을들수있음. 아동 청소년정책영역에서는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적용하는사례를찾아보기어려우며, 청소년보호법등청소년관련법에서도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규정하고있지않아서청소년보호에관한기업 업소나아동 청소년의이해관계가상충할경우에아동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지못하고경논리에따라결정되는상황임. 대한민국국적을소유하지않은이주배경아동의경우에출생신고의어려움으로인한인권침해의문가발생하고있음. 종교의자유와관련하여교육부는초 중등학교교육과정지침을통해, 특정종교과목개설시반드시철학, 교육학등대체과목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많은종교사학에서는이지침을무시하고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현재우리나라의대안양육시스템은요보호아동이발생하여보호배치되고, 보호배치된 ii
아동이성하는전과정에서문점을가지고있음. 소득수준에따른의료미치료율은소득하위층아동 청소년또는중하위층아동 청소년이상위층아동청소년에비해높은미치료율을보였음. 사교육참여율은 2007년에비해매년줄어들고있으나, 현재초등학생은 81.8% 가, 중학생은 69.5% 가, 고등학생은 49.2% 가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2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 청소년들중 4명의 1명꼴로여가활동에불만족을보이고있다. 불만족의가주요원인은시간부족과경적부담등이있었음. 이주아동의공교육접근성강화를위해서다양한노력과도개선, 관련법개정등의노력을했으나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시하고있는바와는거리가있음. 현재소년사건만을전담하는소년전문법원이없으며, 소년의보호사건은가정법원이담당하고형사사건은성인과동일한형사법원에서심리하도록되어있어전문성이떨어짐. 4. 정책언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영역별로개선방향을시하였으며, 주요과는다음과같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상설화및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내에아동권리관련전문가배치, 아동권리모니터링업무를전담하는부서또는아동권리전문위원회설치, 아동예산의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 아동 청소년관련법에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명시, 현행가족관계등록도의 특종신고편철 도보완을통한 외국국적아동출생증명서 발급, 학교교육에서의종교적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학생의종교교육에대한대체과목설치, 가정이아닌보호체계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들의친가정복귀및정기적인신체, 심리, 사회적발달성과에대한평가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화법화, 저소득아동의의료서비스전담기관지정, 아동청소년의료서비스전담거점기관선, 현행경쟁중심의고등학교입학도에대한재검토, 아동청소년친화적인시설공간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등 iii
목 차 Ⅰ. 개관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4 Ⅱ.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7 1. 입법 9 1) 이행현황 9 2) 개선방향 23 2. 기구및조정 24 1) 이행현황 24 2) 개선방향 27 3. 국가행동계획 28 1) 이행현황 28 2) 개선방향 30 4. 독립모니터링 30 1) 이행현황 30 2) 개선방향 33 5. 자원의할당 35 1) 이행현황 35 2) 개선방향 38 6. 자료수집 39 1) 이행현황 40 2) 개선방향 41 v
7. 보급, 인식고및교육연수 41 1) 이행현황 41 2) 개선방향 43 8. 국협력 44 1) 이행현황 44 2) 개선방향 48 9. 아동권리와재계 49 1) 이행현황 49 2) 개선방향 54 10. 비차별 56 1) 차별금지법 56 2) 청소년미혼모지원 57 11.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60 1) 이행현황 60 2) 개선방향 62 12.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62 1) 이행현황 62 2) 개선방향 63 13. 아동견해의존중 64 1) 이행현황 64 2) 개선방향 67 Ⅲ. 시민권과자유 69 1. 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 출생신고 ) 71 1) 이행현황 71 2) 개선방향 77 vi
2.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79 1) 이행현황 79 2) 개선방향 81 3.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82 1) 이행현황 82 2) 개선방향 85 4. 체벌 86 1) 이행현황 86 2) 개선방향 90 5. 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91 1) 이행현황 91 2) 개선방향 97 Ⅳ. 가정환경및대안양육 99 1. 가정환경상실아동 101 1) 이행현황 101 2) 개선방향 108 2. 입양 109 1) 이행현황 110 2) 개선방향 114 Ⅴ. 애, 기초보건및복지 115 1. 애아동 117 1) 이행현황 117 2) 개선방향 122 vii
2. 건강및보건서비스 124 1) 이행현황 124 2) 개선방향 126 3. 정신건강 127 1) 이행현황 127 2) 개선방향 130 4. 청소년보건 132 1) 이행현황 132 2) 개선방향 134 5. 사회보과생활수준 136 1) 이행현황 136 2) 개선방향 138 Ⅵ.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141 1. 교육 143 1) 이행현황 143 2) 개선방향 146 2. 여가및문화활동 147 1) 이행현황 147 2) 개선방향 148 3. 학교폭력 148 1) 이행현황 148 2) 개선방향 151 Ⅶ. 특별보호조치 153 1. 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155 viii
1) 이행현황 155 2) 개선방향 161 2. 이주상황의아동 162 1) 이행현황 162 2) 개선방향 165 3. 노동착취 167 1) 현행법령 167 2) 이행현황 169 3) 개선방향 171 4. 성적착취 173 1) 현행법령 173 2) 아동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분현황 179 3) 개선방향 181 5. 아동 청소년음란물 184 1) 현행법령 184 2) 이행현황 186 3) 개선방향 187 6. 인신매매 188 1) 현행법령 188 2) 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분현황 191 3) 개선방향 192 7. 아동의무력분쟁참여 193 1) 현행법령 193 2) 문점과개선방향 194 3) 개선방향 195 ix
8. 소년사법운영 196 1) 소년전문법원 196 2) 보조인도의확충 200 3) 소년구치소의설립과소년교도소의확충 202 4) 자유박탈이외의대안적프로그램 203 9.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210 1) 범죄피해자보호 210 2) 성범죄피해조사에서의아동보호 215 3) 목격자 증인보호 218 참고문헌 221 x
표목차 < 표 Ⅱ-1-1> 아동 청소년관련법 개정현황 10 < 표 Ⅱ-1-2> 학생인권조례구성등 19 < 표 Ⅱ-1-3> 형법낙태관련조항 21 < 표 Ⅱ-2-1> 아동정책조정위원회및아동정책실무위원회연도별추진현황 26 < 표 Ⅱ-4-1> 옴부즈퍼슨조직및모니터링건수 31 < 표 Ⅱ-4-2> 영역별보고건수및조치내용 32 < 표 Ⅱ-5-1> 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의변화 36 < 표 Ⅱ-7-1> 아동권리교육사이버교육사업실적 43 < 표 Ⅱ-8-1> 연차별국민총수입 (GNI) 대비공적개발원조 (ODA) 비율 45 < 표 Ⅱ-8-2> 2013년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잠정통계 45 < 표 Ⅱ-9-1> 아동권리와경영원칙 53 < 표 Ⅱ-10-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현황 58 < 표 Ⅱ-11-1> 부처별자살예방관련사업및예산 60 < 표 Ⅲ-1-1>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개정안 ) 77 < 표 Ⅲ-5-1> 진상조사위안과정부종합대책의비교 94 < 표 Ⅳ-1-1> 연도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106 < 표 Ⅴ-1-1> 2013년특수교육주요현황 118 < 표 Ⅴ-1-2>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121 < 표 Ⅴ-2-1> 아동청소년연간미치료율 ( 병의원, 치과 ) 124 < 표 Ⅴ-3-1> 청소년우울증상경험률 128 < 표 Ⅴ-3-2> 청소년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129 < 표 Ⅴ-3-3> 우리나라청소년의자살사망률추이 (1991-2010년) 130 < 표 Ⅴ-4-1> 우리나라청소년건강행태및미국과의비교 133 xi
< 표 Ⅴ-4-2> 학교성교육운영 134 < 표 Ⅴ-5-1> 2011년우리나라복지사업대상별 1인당복지예산비교 137 < 표 Ⅵ-1-1> 학교급별월평균사교육비및사교육참여율 145 < 표 Ⅵ-3-1> 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응답 150 < 표 Ⅵ-3-2> 학교폭력피해유형별응답건수및비중 ( 중복응답 ) 150 < 표 Ⅶ-1-1> 난민통계종합 (2013. 5월기준 ) 156 < 표 Ⅶ-1-2> 난민심사소요기간 157 < 표 Ⅶ-1-3> 5기난민심사관양성과정시간표 159 < 표 Ⅶ-2-1>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이주배경청소년관련내용 164 < 표 Ⅶ-3-1> 연령대별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170 < 표 Ⅶ-4-1> 형법상의성관련범죄 174 < 표 Ⅶ-4-2> 형법개정의조문비교 (2012. 12. 28) 176 < 표 Ⅶ-4-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최종심선고형 (2007-2012) 180 < 표 Ⅶ-4-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최종심선고형유형의연도별추세 180 < 표 Ⅶ-6-1> 개정형법의약취 유인 인신매매의죄 (2013. 4. 5.) 189 < 표 Ⅶ-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의인신매매관련 190 < 표 Ⅶ-6-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최종심선고형 (2007-2012) 192 < 표 Ⅶ-8-1> 가정법원과소년보호사건의관할구역 197 < 표 Ⅶ-8-2> 1심형사공판사건중소년인원 198 < 표 Ⅶ-8-3> 보호처분의종류 204 < 표 Ⅶ-8-4> 보호처분의현황 205 < 표 Ⅶ-8-5> 보호관찰처분별인원 206 < 표 Ⅶ-8-6> 선도조건부기소유예도의현황 208 < 표 Ⅶ-9-1> 성범죄피해조사에서의아동보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17 xii
그림목차 그림 Ⅱ-8-1 OECD 국가별국민총수입 (GNI) 대비개발원조위원회 (DAC) 집행실적 (%) 46 그림 Ⅳ-1-1 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 103 그림 Ⅴ-1-1 년도별특수학교수 120 그림 Ⅴ-1-2 특수학교교원수 120 그림 Ⅴ-5-1 OECD 국가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비교 (2012년) 137 그림 Ⅶ-1-1 난민신청자생계비지원안내자료 ( 법무부홈페이지공지사항 ) 158 그림 Ⅶ-2-1 다문화학생입학지원절차 164 그림 Ⅶ-7-1 군대지원및입영하는방법에대한안내 195 그림 Ⅶ-9-1 한 일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흐름과주된운용기관 213 xiii
Ⅰ 개 관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1
Ⅰ 개관 1) 개 Ⅰ 관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을비준한이후에 1994년, 2000년, 2008년의 3차례에걸쳐서국가보고서를출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심의를받아왔다. 또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차권고에따라서 2017년 6월 19일까지국가보고서를출하게되어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권고사항에는그동안우리나라에서취한후속조치와성과, 기존권고사항중미이행된사항, 주요권고사항등으로구성되어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0~2011년에개정한입양특례법, 민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가사소송법, 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법안과, 애인권리협약의비준, 여성에대한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가입, 2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수립등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내아동권리분과위원회의설립, 체벌의전면적인금지, 아동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교육정책등2차정기보고서의권고사항중미이행된사항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으로촉구하고있다. 또한아동인권을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과대안돌봄,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등의영역별로주요사항을권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시하고있는권고사항은아동의인권실현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정부및민간기관, 그리고국사회의협력을필요로한다. 그동안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권고사항의이행을위해서우리정부에서는관련법 도개선, 추진체계의정비, 프로그램개발, 예산지원확대등의다양한노력을전개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의이행을충족하기에는여러가지부족한부분이많다. 1) 이은김경준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집필하였다. 3
개 Ⅰ 관 이연구에서는 2011년유엔아동권리협약44조에따라출된국가보고서심의결과권고사항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현재어느정도이행하고있는가를사전에점검하여문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시함으로써향후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수준을높이고 2017년에출해야할국가보고서의작성에도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에서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이행권고사항을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가정환경및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영역으로분류하고, 각영역별로주요권고사항에대하여이행현황을분석하고향후이행을위한개선방향을시하였다.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에서는입법, 기구및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모니터링, 자원의할당, 자료수집, 보급, 인식고및교육연수, 국협력, 아동권리와재계, 비차별,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아동견해의존중의내용이포함되었으며, 시민권과자유에서는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체벌, 학대및방인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가정환경및대안양육에는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의내용이포함되어있고, 애, 기초보건및복지에는애아동, 건강및보건서비스, 정신건강, 청소년보건, 사회보과생활수준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교육, 여가및문화활동에는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학교폭력의내용이포함되어있고, 특별보호조치에는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이주상황의아동, 노동착취, 성적착취, 아동 청소년음란물, 인신매매, 아동의무력분쟁참여, 소년사법운영,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2) 연구방법 아동 청소년인권실태및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현황파악에도움을주는다양한자료를 4
수집 분석하였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기지원법, 초중등교육법등아동 청소년인권관련법령과인권조례등각지방자치단체조례를조사하였으며, 청소년정책기본계획등정부의주요정책계획, 정부부처의주요사업안내및통계자료, 주요정책에대한보도자료등을조사 분석하였다. 또한아동 청소년인권관련민간단체및각종위원회의결과보고서를조사 분석하였다. 이밖에아동청소년인권과관련한주요뉴스자료, 연구및토론회자료등을조사 분석하였다. 교수및아동 청소년인권단체전문가로집필진을구성하여인권영역별로관련내용을집필하였다. 2014년 4월 2일 ~10월 30일사이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국가보고서권고사항이행사항점검계획수립, 집필사항검토, 자료수집및검토, 초안작성및검토, 수정안검토등 4차례의오프라인모임과수차례의온라인협의과정을거쳐서수행되었다. 개 Ⅰ 관 5
Ⅱ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1. 입법 2. 기구및조정 3. 국가행동계획 4. 독립모니터링 5. 자원의할당 6. 자료수집 7. 보급, 인식고및교육연수 8. 국협력 9. 아동권리와재계 10. 비차별 11.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12.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13. 아동견해의존중 7
Ⅱ 일반이행조치및일반원칙 2) 1. 입법 추가적인관련법개정을포함, 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절히적용될수있도록조치를취할것 낙태관련법률을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에전면적으로합치되도록검토할것 ( 청소년미혼모가안전하게낙태할수있고, 불법낙태의위험과아이를입양시키라는강요에서보호받도록하는것을포함 )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69. 1) 이행현황 사법판결에협약의모든조항이적절히수용될수있도록조치를취하라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이행은거의성과를이루지못하고있다. 헌법6조에의하여국적인규약이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는의미가협약이재판에직접적용이가능하다는의미와는구별되기는하나법원이구체적인사건과관련하여법적효과를도출할경우협약을직접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국내법규를적용함에있어서이를해석하기위한기준또는보강자료로서협약을활용할수있으나, 실로재판에서협약이인용된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3) 추가적인관련법개정및정에대한현황은중앙정부차원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아래와같이살펴보았다. 2) 이의 1 절부터 9 절은이호균행복포럼고문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전센터 ) 이, 10 절부터 13 절은김경준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3) 조인섭 (2013). ʻ 사법분야에서의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및개선방안 ʼ. 2013 년아동권리주간기념포럼 : 아동권리인식증진을위한전문가역량강화방안모색, p. 50. 9
(1) 중앙정부차원의법개정현황 3 4 차국가보고서및추가보고서를통해 2011 년 9 월까지의입법관련성과가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보고되었다. 보고에서누락된법령과그이후아동 청소년관련한주요법령의 개정 시기및개정또는정이유를아래도표와같이정리하였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표 Ⅱ-1-1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시민적권리와자유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 청소년기본법 아동 청소년관련법 개정현황 개정 2012. 1. 26 시행 2012. 5. 1 개정 2012. 3. 21 시행 2012. 5. 1 개정 2013. 7. 30 시행 2014. 1. 31 개정 2012. 2. 1 시행 2013. 1. 1 개정 2013. 5. 28 시행 2013. 5. 28 학교폭력에 ʻ 따돌림 ʼ 의정의신설, 가해학생보호자가부담하는피해학생의치료를위한요양비에심리상담, 일시보호비용추가, 학교은 30 일이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이행, 전학간가해학생이피해학생소속학교로의전학금지등을규정 학교폭력을 ʻ 학생간에발생한 ʼ 사건에서 ʻ 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 ʼ 사건으로확대하여학교밖폭력포함, 학교폭력조사 상담 치유전문기관설치운영근거마련,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한학교안전공회등비용부담및구상권행사, 피해학생재심청구허용, 가해학생처분의무화, 가해학생부모특별교육동참, 학교폭력축소 은폐학교및교원징계근거마련 학생보호인력의자격요건및범죄경력조회가능 청소년에대한차별금지, 청소년의자기의사표명및결정권, 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에의참여등청소년의기본적권리에관한사항을규정.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역량강화, 전문성과자질향상을위하여보수교육의무화 청소년단체임원에대한결격사유를정함으로써청소년단체의도덕성과신뢰성확보 개정 2014. 3. 24 시행 2014. 3. 24 법적간결성, 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었음 가정환경및대리보호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2. 2. 1 시행 2012. 8. 2 개정 2013. 3. 22 시행 2013. 9. 23 법원이이혼판결시활용할수있도록 ʻ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 ʼ 마련, 복지급여사유의발생 변경및상실확인을위해조사및관계기관에대한자료요청의근거신설, 공무원의사실확인중개인정보누설시처벌규정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 이를위한교육및홍보등필요한조치 10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개정 2014. 1. 21 시행 2014. 7. 22 한부모가족아동이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아동의연령기준을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연,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한부모의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근거마련 2. 민법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1.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개정 2013. 7. 30 시행 2014. 7. 31 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미성년자의입양 ( 入養 ) 을가정법원의허가사항으로, 파양 ( 罷養 ) 은재판으로만가능하며, 부모소재를알수없는경우부모동의없이입양가능, 친양자입양가능연령을 15 세미만에서미성년자로완화 미성년자및피성년후견인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가도입됨에미성년자또는피성년후견인의입양신고의경우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도록민법에맞추어개정, 미성년후견인및감독인의개시 경질 종료에관한신고도도입 아동학대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아동학대범죄가발생한경우피해아동에대한긴급한조치및보호, 가해부모에대한법원의강적인치료, 상담, 교육수강명령도도입등가정내아동학대대응도마련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정 2014. 3. 23 시행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치하여이혼가정자녀가안정적인생활수준유지할수있게하며, 경적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이양육비의원활한이행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도를통하여미성년자녀의최소한의생존권지원및보 정 2008. 3. 21 시행 2009. 3. 22 국가건강검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국가건강검진의계획과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보건및복지의증진에이바지 기초보건및복지 2.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정 2011. 7. 14 시행 2012. 7. 15 국가아동빈곤위원회를설치하여경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으로빈곤상태에있는아동을위해기본계획과추진전략을수립하여통합적인사회복지지원체계마련 3. 학교보건법 개정 2012. 1. 26 시행 2012. 7. 1 개정 2012. 3. 21 시행 2012. 4. 1 학생에대한건강검사및보건관리등에정신건강포함, 학교용지선정시교육환경평가에교육감승인, 학교에간호사배치법적근거마련 학교폭력징후사전발견및예방위하여학부모의동의절차없이학생들의정신건강상태검사실시근거마련 11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개정 2013. 12. 30 시행 2013. 12. 30 초 중등학교에서학생및교직원대상의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의실시를의무화, 학생에대한정신건강검사실시한후결과에따른사후조치및이에대한지원, 교육감의학생건강증진을위한계획수립 시행에관한법률적근거마련, 학생및교직원의건강관련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비밀누설금지규정신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 2012. 1. 26 시행 2012. 7. 1 개정 2012. 3. 21 시행 2012. 4. 1 개정 2014. 5. 14 시행 2014. 11. 14 재외한국학교가학교안전공회에가입할수있는근거마련, 공회의부정또는불미한사항발견시이사회소집요구, 교육감에게회계감사및직무감사요청, 학생의등하교시교통지도활동에참여하는민간단체에예산지원, 교원뿐만아니라교육활동참여자도안전교육을담당할수있는근거마련 학교안전공회의공사업범위에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및구상권행사업무추가, 공회가수익사업할수있는근거마련, 학생이교육활동중학교안전사고외의원인을알수없는사유로사망시위로금을지급하는근거마련 최근청소년수련캠프, 해병대체험캠프등학교밖교육활동중에안전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학교이교육활동을직접실시하는경우안전대책을점검 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 학교이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위탁하여교육활동을실시하는경우안전점검결과, 보험가입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라인증을받은프로그램인지의여부등을점검 확인함 개정 2013. 7. 30 시행 2014. 1. 31 성기어린이에게해로운고카페인함유식품에대한판매, 광고등의한강화, 품질인증식품의인증표시사용정기기간의상한을법률에규정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업무를종전 50명이상 100명미만의어린이집에서 50명미만어린이집, 유치원등소규모급식소에대한지원근거마련, 급식관리센터의운영, 종사자영양및위생교육, 정보수집, 자료개발, 각센터의등록및급식수준, 요구사항조사를총괄하는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에대한근거마련 시 군수 구청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어린이기호식품을조리 판매하는업소가위생적이고안전한식품을공하도록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지정 운영, 전담관리원의운영비일부를국고보조근거마련 보건복지부관은 5년마다아동의양육및생활환경, 언어및인지발달, 정서및신체적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등아동의종합실태를조사하고아동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대상확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관련교육내용포함,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영상물송출등 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2014. 1. 28 시행 2015. 1. 29 개정 2014. 5. 21 시행 2014. 5. 21 6.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2011. 8. 4 시행 2012. 8. 5 12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개정 2012. 10. 22 시행 2013. 1. 23 모든아동보호구역에영상정보처리기설치를의무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를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상향조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리, 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또는치료의뢰시정당한사유없이거부못하게하며, 아동학대피해아동의원활한취학을위한조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아동관련기관에취업하는것을 10년동안한 7.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개정 2011. 9. 15 시행 2012. 3. 16 개정 2014. 3. 24 시행 2015. 1. 1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시 도건강가정위원회폐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시행주체를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의사업관리등을위탁방식으로지정받아운영하고있는재단법인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이법에따라설립되는특수법인으로전환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개정 2012. 2. 1 시행 2012. 8. 2 지역사회통합청소년지원체계구축운영, 위기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설치 운영근거마련 8.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2013. 5. 28 시행 2013. 11. 29 개정 2014. 3. 24 시행 2014. 6. 25 청소년복지지원의최일선에있는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의전문성확보를위해위탁절차의공정성및전문성고를위한체계마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청소년상담및복지관련된정책의연구, 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지원등을위하여출연근거마련 청소년사고우려가높은이동 숙박형청소년활동에대한관할기관신고를의무화, 아동학대전력자등부적합자에대한이동 숙박형청소년활동참여를한. 대규모숙식을하며, 시간걸쳐수련활동하는청소년수련시설에대하여국가와지자체가종합안전점검실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와청소년수련활동주최자의활동프로그램에대한관리강화, 체험활동의안전성확보를위해기존수련활동신고를개선, 위험한수련활동은인증의무화, 수행능력이미흡한자에대한수련활동위탁한등안전사고예방 음반심의위원회등유해매체물심의분과위원회에대한설치근거를법률에명시, 유해매체물재심의기간을영화 게임물등급재분류심의기간이 15일인점을고려, 현행 60일에서 30일로단축 9.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2013. 5. 28 시행 2013. 11. 29 개정 2014. 1. 21 시행 2014. 7. 22 10. 청소년보호법 개정 2012. 1. 17 시행 2012. 9. 16 전부개정 2011. 9. 15 시행 2013. 5. 20 청소년유해업소범위확대, 청소년유해매체물판매나대여시본인여부확인, 청소년유해매체물공자등위법행위시그내용을공표, 16 세미만청소년인터넷게임회원가입시친권자의동의를받을것. 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약물등을공하는것을금지 13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교육여가및문화활동 1. 유아교육법 2. 학교체육진흥법 3.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3. 3. 22 시행 2013. 9. 23 개정 2014. 3. 24 시행 2014. 9. 25 개정 2014. 5. 28 시행 2015. 5. 29 개정 2012. 1. 26 시행 2012. 1. 26 개정 2012. 3. 21 시행 2013. 3. 1 개정 2013. 5. 22 시행 2013. 11. 23 개정 2014. 1. 28 시행 2014. 4. 29 정 2012. 1. 26 시행 2013. 1. 27 개정 2012. 1. 26 시행 2012. 7. 27 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현재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의범위를영화상영업자, 음반등작 수입 복한자, 공연을주재하는자, 청소년유해약물조 수입한자등으로법률에구체적으로명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결원시전임자임기 3개월미만이고재임위원 8명이상인경우보궐위원을선임하지않도록함.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승마투표권외발매소와승자투표권외매을추가. 경마나경정, 경륜이개최되지아니하는날은외하여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금지. 주류, 담배를판매 대여 배포하는자는그업소에청소년대상주류, 담배를판매 대여 배포를금지하는표시하도록함. 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에서처럼청소년들이환각물질로부터치료보호를받을수있는법적근거마련 교육과학기술부관은중앙유아교육위원회심의를거쳐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및유아교육에관한전반적인실태조사필요시실시, 국립유치원에대한학지도와유치원평가를교육감이실시 현재초등학교취학전 1년의유아에한해실시하고있는무상유아교육을초등학교취학전 3년의모든유아로확대하고, 유치원자율성함양위한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근거마련및유사명칭사용시과태료부과근거마련 유아에게응급상태발생시원은응급의료기관에이송하도록하며, 응급조치의무해태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등현행도의미비점보완 만 3세부터 6세미만의어린이에대한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상의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상의유치원으로이원화되어이루어지는문점이있는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의심의사항에관계부처간협조사항을포함시켜유아교육과보육에관한관계부처간교육정책적공조를공고히하려는것 학교체육진흥에관한기본시책의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실시,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에대한지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및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설치 운영, 학교체육진흥을위한정책연구등을수행하는학교체육진흥원설립근거마련 정규학교를졸업한자와같은학력을인정해주는시험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의무교육기간에해당하는초 중학교졸업한자와동등의학력이인정되는시험에필요한비용을지원, 중학교또는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를부설할수있는근거마련 14
영역 법령 시기 개정또는정이유 개정 2013. 12. 30 시행 2014. 1. 24 의무교육과정에서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할수없도록규정, 보건교사에게교감진급기회와자격부여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 에따라초 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한 학교이며현행법에규정되어있는학교의한종류이므로학력인정개정 2014. 1. 28 각종학교의이름에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라는명칭을시행 2014. 4. 29 사용할수있도록하여학력인정각종학교학생들이학교이름에 따라받게되는불평등한사회적차별을해소하려는것 4. 영유아보육법 5.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에관한특별법 개정 2013. 1. 23 시행 2013. 3. 1 개정 2013. 6. 4 시행 2013. 12. 5 개정 2013. 8. 13 시행 2014. 2. 14 개정 2014. 5. 20 시행 2015. 1. 1 개정 2014. 5. 28 시행 2014. 11. 29 정 2014. 3. 11 시행 2014. 9. 12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육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책무부여, 무상보육의근거를마련하고그내용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게하고, 보건복지부관으로하여금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을정할수있게함 보육정보센터의명칭을육아종합지원센터로변경하고일시보육, 보육에관한정보수집, 상담등의기능수행, 어린이집에부모모니터링단을설치 운영하는법적근거마련, 일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에대해양육수당지원근거마련 아동복지법17조금지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부터 10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게함. 보건복지부관은아동복지법17조금지행위를위반한어린이집원및보육교사에게아동학대행위방지를위한교육을명령하도록함. 사업주가직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는대신근로자에게보육수당지원도폐지, 직어린이집설치 운영을대신하여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보육지원시위탁보육근로자자녀의비율을일정수준유지, 직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명단공표기간을 1년으로연, 2개의일간지에게재, 직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에대한시정명령및이행강금신설 어린이집설치 운영자결격사유중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 어린이집폐쇄명령을받은경우결격사유에해당하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 보육교직원의동승없이어린이집통학버스운행중사고로영유아사망혹은신체중상해를입을시어린이집운영정지및폐쇄명령근거마련 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선행교육을규하고, 학교내의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을위한여건을조성, 공교육정상화를실현하고자법정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15
영역법령시기개정또는정이유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특별보호조치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난민법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2012. 8. 2 전부개정 2012. 12. 8 시행 2013. 6. 19 개정 2012. 2. 1 시행 2012. 8. 2 개정 2013. 3. 22 시행 2013. 9. 23 개정 2013. 8. 13 시행 2014. 1. 1 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13세미만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애가있는여자에대한강간 준강간죄의공소시효적용을배재, ʻ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ʼ의죄를비친고죄화, 직접가정방문하는교육서비스업무를성범죄자취업한대상에포함및의료기관추가하여성범죄자처벌 강화 공중밀집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등반의사불벌죄규정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와소지개념명확화, 음주약물로인한감경배규정적용대상확대, 신상공개는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확대, 성범죄자취업한기관을확대하여관리강화방안마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근거명확화, 전문인력의보수교육의무화, 여성가족부관및지방자치단체의은법무부관에게결혼이민자의외국인등록정보및귀화허가신청정보를요청가능 결혼이민자의모국어사용활성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예방을위해다문화이해교육실시하여문화적다양성인정및존중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를설치하여결혼이민자나다문화가족에게전화를통해필요한서비스공, 민간시설등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유사한명칭을사용금지, 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다문화가족자녀도이법에따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 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등국법과국내법의조화를꾀함, 난민인정자에대해생계, 의료, 주거지원을하고, 난민아동초 중등교육을받을수있게함 대안교육과정에학교폭력예방교육및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등을포함, 소년법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처분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분류심사원유치와관련된내용을명확히규정, 가족등과의전화통화를허용하는등보호소년등의처우를개선하여보호소년등의인권보호를강화하려는것 보호소년또는위탁소년의사회복귀지원을위하여소년원이나소년분류심사원이개인이나단체가수용보호된보호소년또는위탁소년의학업지원을위하여기탁하는금품을접수할수있는근거마련 4.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 2013. 7. 30 시행 2014. 1. 31 개정 2014. 1. 7 시행 2014. 7. 8 5. 소년법 개정 2014. 1. 7 시행 2014. 1. 7 금고형은징역형과같은자유형이지만징역형과는달리수형기간중노역에종사하지않게하는법정형인바, 금고형을부과받은수형자대부분이자진해서노동에종사하겠다고신청하고있어금고형을삭하여형사처벌중자유형은징역형으로통일시키려는것 * 출처 : 법처웹사이트 www.moleg.go.kr 에서 2014 년 6 월 10 일및 2014 년 7 월 10 일인출. 16
아동 청소년관련법의 개정내용을중심으로협약의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및대리보호,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및특별보호조치의 5개영역으로분류하여각영역별관련법의 개정이가져온변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시민적권리와자유영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이개정되었다. 이는최근우리사회의학교폭력문가크게대두된상황을반영한것으로, 법개정을통하여피해아동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의범주를학교밖으로확대및폭력에서배되기쉬운 따돌림 에대한정의를신설하여학교폭력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의지를볼수있다. 청소년기본법 5조청소년의권리와책임조항보완및5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조항을신설하여청소년의자기의사표명및결정권을통하여참여의권리를법적으로강화하였다. 가정환경및대리보호영역에서는 2011년 8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 입양특례법 으로전부개정됨과더불어서 2012년 2월 민법 의개정으로인하여입양절차에서가정법원의허가가도입된것은큰성과라고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가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당시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유보하였던협약21조 (a) 의조항이자동철회되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2014년 9월부터시행에들어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과이로인한 아동복지법 개정또한큰변화를가져오게된다. 특히가정내아동학대문에사법부가강력하게개입하는절차가도입되며, 피해아동의보호, 가해부모의교정을위한상담, 수강, 치료명령도의도입은아동보호체계가선진국으로발전하는계기를마련할것을기대하게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을설치하여부모이혼후미성년자녀를직접양육하는부또는모가미성년자녀를양육하지아니하는부또는모로부터양육비를원활히받을수있게되고, 한부모가족자녀에대해서는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도를통하여양육비를선지급하고구상할수있게된다. 가많은법의개정이이루어진기초보건및복지영역에서의특별한변화는 2008년 3월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을들수있다. 이법에근거하여예방접종서비스와함께영유아의정상적인성및발달을평가하기위하여 4개월부터 6세미만의영유아를대상으로 7회에걸쳐건강검진을실시하게되었다. 최근우리사회에청소년의정신건강문가학교폭력발생원인으로지적됨에따라 학교보건법 개정에의하여학생에대한건강검사시정신건강을포함시켰고, 학교에서의정신건강상태검사를실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또한청소년수련캠프, 해병대체험캠프등학교밖청소년교육활동중안전사고가빈발하여학교의사전안전대책확인책임을강화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및 청소년활동 17
진흥법 이개정되었다. 유해업소와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이여러차례개정되었다. 교육 여가및문화활동영역에서는무상보육의도입과보육및유아교육과의통합문등다양한이슈가기되고있어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의잦은개정이이루어졌다. 또한가출, 자퇴, 퇴학등으로정규학교과정을이탈하는청소년이증가함에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중학교또는고등학교방송통신과정을개설할수있게되었다. 공교육정상화를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위하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과 선행교육규에관한법률 이따로입법발의되었다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에관한특별법 으로정되었다. 학교에서의학교교육과정편성시과정을앞서는교육과정을편성하여서는아니되며, 대학입학전형시에도고교의교육과정내용과수준을벗어난출나평가가금지되는등선행교육금지로인한공교육의정상화가이루어질것을기대한다. 특별보호조치영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 13세미만여자및 신체적 정신적애여성에대한강간 준강간죄의공소시효적용을배한것도큰변화이다. 아동대상성범죄로인한후유증은매우심각하고, 아동자신이성인이되어판단할능력이생길때고소가가능하도록공소시효를배한것이다. 2012년 2월정된 난민법 은동아시아에서처음으로정한난민관련법이다. 2013년 7월부터시행에들어간이법에는난민인정자에대해서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을하고, 난민아동은국민과같은수준의초등교육및중등교육을받을자격이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국회차원에서는헌정사상최초로국회의산하에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구성되었다. 2013년 1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총 12차례의회의를통하여아동분야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토대로 8개분야 42개과를입법과로시한바있다. 4) 자문위원회논의시이미발의되어있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은그이후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법률로서공포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시한입법과들이향후입법으로채택되어아동의권리증진에기여할것을기대한다. 4)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9.). 여성 아동미래비전 ( 아동분야 8 대과는거버넌스, 아동의건강권보, 보육정책의내실화, 교육받을권리보, 아동폭력예방, 근로청소년보호, 아동의참여권보및아동 청소년의통합규율이다.), p. 5. 18
(2) 지방정부차원의조례정현황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헌법 31 조, 교육기본법 12 조및 13 조, 초 중 등교육법 18 조의 4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을바탕으로학생인권조례를정하고학생의 인권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0 년경기도가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를정하였고, 2012 년광주와서울, 2013 년전라북도에서학생인권조례가정되었고, 그개괄적인내용은 다음의표와같다. 표 Ⅱ-1-2 학생인권조례구성등 시행일자지역조례명구성 2010. 10. 5. 경기도 2012. 1. 26. 2012. 1. 1.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2013. 6. 25. 전라북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4085 호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5247 호 )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및증진에관한조례 ( 4017 호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 3781 호 ) 1총칙2학생의인권3학생인권의진흥4학생인권침해에대한구5보칙1총칙2학생인권3학생인권증진을위한체계4학생인권침해에대한구1총칙2학생인권증진계획등3학생의인권4학생인권위원회5학생의회6인권교육및연수7민주인권교육센터8보칙1총칙2학생의인권3학생인권의진흥4학생인권상담및인권침해의구5보칙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각지자체별학생인권조례에서학생의인권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은 학생의차별받지 않을권리, 폭력 위험으로부터의자유, 교육에관한권리, 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정보에 관한권리, 양심 종교의자유및표현의자유, 자치및참여의권리, 복지에관한권리, 19
징계등절차에서의권리, 권리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및 소수학생의권리보 이다. 학생인권진흥차원에서학교내의권리교육및연수에관한조항도포함하고있다. 5) 학생인권으로규정하고있는범위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8개영역중주로 시민적권리와자유 영역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학교라는울타리안에서단체생활을하는학생을대상으로한다는특성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다. 학생인권조례의구성은대동소이하며, 특히학생의인권침해를조사할수있는기구들에대한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근거조항을담고있다. 경기도는조례439조에서학생인권옹호관를, 서울은338조에서학생인권옹호관를, 광주는740조에서학생인권상담및구를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담당하는것으로, 전라북도는343조에서인권옹호관가포함되어있다. 6)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2월 강원학교인권조례 최종안을도의회에출하였으나아직통과되지못하고계류중에있다. 7) 한편, 서울시는 2012년 12월서울시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를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령기아동 청소년의인권증진에초점을맞추면서학령기이전아동및학교밖청소년의인권보호에대응하지못함에따라학생을포함한모든어린이와청소년을포괄하는조례가정된것이다. 이조례는성적지향과임신 출산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비롯해종교와외모의자유를보하는등의내용이담겨있다. 또어린이와청소년이가정이나학원등에서체벌을포함해학대받지않을권리와청소년이안전하게노동할권리등이명시되어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와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설치함으로써인권의실천을보할수있는도적기반을마련하는한편, 인권교육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해피해구와인권교육을실행하도록했다. 또한인권침해에대한상담및구기구로 '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 ' 중 ' 어린이 청소년인권전담보호관 ' 지정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8)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는성북구가 2011년 12월 어린이가살기좋은성북구 를만들기위해서 어린이친화도시조성을위한조례 를전국최초로정하였다. 9) 성북구는전국에서는 13번째, 서울시에서는최초로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인권증진기본조례를정한바있으며, 2013년 5) 경기도학생인권의광. 경기도학생인권조례해설서. http://shr.goe.go.kr/ 6) 경기도학생인권의광. http://shr.goe.go.kr/, 서울시인권교육센터. http://www.st-rights.or.kr/,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인권교육센터. http://human.gen.go.kr/main/main.php, 전라북도교육청. www.jbe.go.kr/program/publicboard 7) 강원학교인권조례. http://human.gwe.go.kr/ 8) 서울시인권교육센터 http://www.st-rights.or.kr/ 9) 아시아경 (2012.1.3.). 성북구, 1 회어린이안전대상행정안전부관상수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0310043741080 20
11월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우리나라최초로아동친화도시로선정되면서아동정책에대한영향평가도실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4년 5월 9일열린226회성북구의회임시회에서 서울시성북구아동영향평가등실시에관한조례 를마련하였다. 이조례에는 구청의책무, 아동영향평가계획수립및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설치, 아동권리모니터링실시및아동권리지킴이구성운영 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성북구는지난 2011년부터유엔의아동권리협약을존중해어린이와청소년을권리주체로이해하고발달, 생존, 보호, 참여를 보하는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또각종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중기계획을수립하고전담조직도신설했다. 이조례정에이어 아동친화예산서작, 아동권리모니터링단시범운영 등의정책을시행할계획을가지고있다. 10) (3) 청소년낙태관련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우리나라는형법에서낙태를법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 형법의낙태관련조항 269 조및 270 조에서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부녀및시술한의료인에대해아래와같은처벌조항을 담고있다. 표 Ⅱ-1-3 형법낙태관련조항 269 조 ( 낙태 ) 1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 1 항의형과같다. 3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1 항또는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 3 항의경우에는 7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10) 헤럴드경 (2014.5.13). 성북구, 지자체최초 ʻ 아동영향평가 ʼ 조례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13000921&md=20140516005816_bk 21
형법에서낙태를금지하고처벌조항까지가지고있으나최근 10년간낙태죄처벌현황을살펴보면, 낙태죄는총 426건으로연간평균약 40여건이입건되었는데, 연간평균기소율은 16.2% 에지나지않고기소가되더라도대부분구약식또는불구속구공판과같이경미한처분을받았음을확인할수있다. 불기소사유를살펴보면기소유예가가많고, 그다음으로혐의없음처분의순서로처리되었다. 10년간입건된 426건중기소유예로처리된건은 189건으로약 44.37% 의비율을보이고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형법에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낙태에대한처벌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처벌된사례는매우저조한것을볼수있다. 의사와조산사등이임신부의동의를얻어낙태한경우에도형사처벌하는형법조항은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 헌법재판소가낙태죄의위헌여부에대해판단을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문가들의낙태행위를무조건금지하는형법270조1항은임부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등을침해하고과잉처벌에해당해위헌 이라며조산사송모씨가낸헌법소원사건에서합헌결정을내렸다. 11) 강간이나준강간등에의하여임신을한경우에는모자보건법에서낙태를허용하는예외조항을가지고있다. 현행모자보건법14조에는인공임신중절허용의한계로써우성학적, 유전학적질환, 전염성질환,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한임신, 인척간의임신등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사유로인공임신중절을하게될때에본인및배우자의동의를받아야하며, 동법시행령15조에서인공임신중절의허용한계를임신 24주이내인사람만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된규정이기는하지만모자보건법에의한낙태의허용으로인하여그동안배우자의동의가없어도, 임신수주에관계없이원치않는임신이나, 남아선호사상, 또는산아한의일환등으로인공임신중절이널리시술되어온것은암묵적인비밀이다. 형사처벌조항으로인하여오히려위험감수비용이추가되어고가의시술비를지불하고있다. 한편, 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의경우모자보건법에의하여인공임신중절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청소년의경우부모에게털어놓지못하고고민하는중에수술가능기간을놓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강간및준강간에의한임신임을입증해야하는부담을안고있다. 이로인하여성폭행피해여성을지원하는상담기관들은성폭력, 임신, 인공유산의어려움, 출산과양육등으로이어지는연속성은온전히성폭력피해자의몫으로남기때문에낙태를비범죄화 11) 뉴스 1(2012.8.3). 헌재, 의사등업무상동의낙태죄합헌. http://news1.kr/articles/787072 22
하고인공유산을합법화하여야한다는입이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2) 개선방향 (1) 아동 청소년관련입법 2011년 9월이후정부차원의아동관련법개정의변화를살펴보았다. 도표에반영하지않은타법개정에의한개정까지반영하면너무잦은개정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법의정또는개정으로인하여적시에아동의권리를증진할수있는근거법이마련되는것은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의원입법또는민간이나정부의부탁에의해의원입법이손쉽게이루어지는관행으로인한너무잦은법개정은아동권리실천현에서업무를이행할때에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법정이후 2년 ~4년혹은정해진어느일정기간동안시행해본이후에여러문점들을모아서한꺼번에개정하는절차를부칙에명시하는도의도입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해당법의정또는개정으로인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아동권리의현황에대해개선을권고한사항들이어떻게수정, 보완될것인가를꼼꼼하게점검해보는, 일종의법에대한영향평가도를도입할필요도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학생인권조례또는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를정하고, 학교내및학교밖의아동 청소년의권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목적은이해하나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에의한아동권리침해현황에대한최종보고는지자체에게, 학생인권조례에의한인권침해상황보고는교육감에있는이중적인구조를가지고있어서이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위배된다는이유로서울시학생인권조례5조차별받지않을권리, 12조개성을실현할권리, 13조사생활의자유조항및38조학생인권옹호관의설치조항에대해서 2014년 1월개정안을출한상태이며, 이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의입은오히려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퇴보한다는견해를피력하고있다. 2007년초 중등교육법18조의 4에학생인권보이포함되었으나, 헌법과국인권조약에명시된인권을보해야한다는선언적규정에불과하여조례차원보다는학생인권법이라는상위법을마련하는것이 23
바람직하다는견해도있다. 12) 금년 6.4 지방선거결과진보적인교육감이대거당선되었기에향후각지자체마다학생인권조례정이급물살을타고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중앙정부차원의상위법이정되고, 그법을근거로지자체차원의아동 청소년인권조례가정되어학교내와학교밖아동 청소년권리보을포괄적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2) 청소년낙태관련청소년대상으로실효성있는성교육및피임교육이우선되어야하고, 자신의행동에책임을지는이성교를하도록지도하여청소년의낙태를예방하여야한다. 출산과양육을결정한청소년을포함한한부모에대해서는양육지원이내실화하여야하고, 특히임신중혹은출산한청소년의계속적인학업의기회도보하여야한다. 생명윤리적인차원에서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합법화하는것에대한반대의견도있으므로여성의재생산권리보호차원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을비범죄화하고합법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사회적인논의와합의후에결정하여야 할것이다. 2. 기구및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복구하여강화하거나, 오히려가급적이면필요한권한과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확보한적절한관련기구를수립할것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를포함한다른부처간, 그리고관계국가및지역단체간아동권리관련기능및관계를명확히하라. 이과정에서협약의이행을위해대한민국이취하는모든활동을효과적으로조정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69. 1) 이행현황 2006 년 2 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 1 차국가보고서에대한권고문을보내면서 12) 한국일보 (2014.1.24). ʻʻ 교육법이상위 체벌받겠다는각서써라 ʼʼ 인권조례무시일쑤, 8 면. 웹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60732 에서 2014 년 10 월 31 일인출. 24
협약의이행을조정 감시하기위한다양한분야의영구적인체를도시및농촌, 전국단위및지역단위에서발전시킬것 을권고한바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 연대, 2006a). 한국정부는2차국가보고서작성시아동 청소년관련한여러정부부처및연구기관들의역할을설명하면서이권고와관련하여, 향후정부부처와학계및민간단체등으로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국가보고서의검토및조정을하겠다. 고보고하였다 (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 2006b). 이러한보고와 2003년2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관련정책과 사업들을총괄조정하는상설중앙기구를설치하라 는권고가직접적인계기가되어 2004년개정아동복지법내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설치근거가마련되었다. 현행아동복지법10조1항에보면, 아동의권리증진과건강한출생및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정책을수립하고관계부처의의견을조정하며그정책의이행을감독하고평가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2항에서는 1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아동의권익및복지증진을위한기본방향에관한사항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3아동정책의개선과예산지원에관한사항 4아동관련국조약의이행및평가 조정에관한사항 5아동정책에관한관련부처간협조에관한사항 6그밖에위원이부의하는사항을심의 조정하는것으로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고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 2004년 10월국무총리를위원으로총리실산하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설치되었다. 이위원회는 아동복지법 10조3항에근거하여기획재정부관 교육부관 법무부관 안전행정부관 문화체육관광부관 산업통상자원부관 보건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및아동관련단체의이나아동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위원이위촉하는 15명등총 25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다. 또한아동복지법시행령11조에근거하여위원회의활동을보조하기위하여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설치하게되어있다. 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으로하는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아동관련부처의국급공무원및아동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전문가들로구성되어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사전준비및안건채택등의활동을한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그동안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청소년분과위원회의 3개분과로나뉘어서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에대한정부부처별이행상황을점검하거나기타안건들을사전에검토하는활동하였다. 아동관련정부부처의정책조정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을점검하는위원회의그동안의활동현황은아래도표와같다. 25
표 Ⅱ-2-1 아동정책조정위원회및아동정책실무위원회연도별추진현황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일시 추진내용 일시 추진내용 2004.11.15 1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6.03.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실무위원회분과회의개최 2004.12.15 1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개최 2006.40.21 4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5.04.27 2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6.07.20 아동정책조정위원회권리분과회의개최 2005.05.03 국무회의아동정책추진상황보고 2006.11.24 5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5.11.2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2006.12.13 3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서면회의 ) 관련정부기관과직회의 2007.10.05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민간위원간담회 2005.12.02 3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7.11.16 6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개최 2005.12.14 2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개최 2007.11.30 4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개최 2005.12.28 2013.07.19 아동정책조정위원위촉및오찬회아동정책조정위원회및실무위원회 2014.02.25 7차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의간담회개최 2014.02.28 5차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2012년도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사업결과보고서 p.109를재구성 * 주 : 저자는 2004년부터아동정책실무위원으로활동하여회의자료를토대로재정리 2008년 MB정부출범과함께아동 청소년정책담당부처가보건복지가족부로일원화되면서아동 청소년관련법령의재정비과정에서, 그리고다시 2010년 3월아동 청소년업무가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로이원화하는과정에서위원회의활동이일시정지되었다. 종합적인아동정책의수립, 관계부처의의견조정및정책이행의감독과평가를목적으로설치된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1차회의가열렸고, 2007년 11월 30일에개최된4차회의를마지막으로 MB정부기간에는그기능이완전히중단되었다가박근혜정부출범이후다시재개하게된것이다. 국무총리 ( 위원 ) 을포함하여정부위원 10명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및여가부관 ) 과아동권리, 아동복지관련한민간전문가 10명으로재정비한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약 5년 8개월만인 2013년 7월 19일에위촉식을겸하여국무총리와의오찬형태로다시개최되었다. 2014년 2월 28일에는5차아동정책조정회의가개최되었고,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종합대책의심의및확정, 금년하반기에발표예정인 1차아동정책기본계획 의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13) 13) 국무조정실아동보호정책과보도자료 (2014.2.28). 아동학대발생시 ʻ 경찰과아동보호기관 ʼ 이즉시개입한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eng.pmo. go.kr%2f_custom%2fpmo%2f_common%2fboard%2fdownload.jsp%3fattach_no%3d68102&ei=debtvizcdmv58qxlr4k wbq&usg=afqjcnhcbmbfbhnh2x1u9rlbxwfufb8jja&sig2=_yf3qhk2vcft4dvyfjbubg&bvm=bv.78677474,d.dgc&cad=rjt 26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안건에대한사전검토및관계부처의견조정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재정비되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보건복지부차관 ( 위원 ) 을포함하여정부위원 17명과아동권리및아동복지민간전문가 8명으로재구성되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2014년 2월 25일에회의를개최하고5차아동정책조정위위원회회의안건에대한사전검토하는시간을가졌다. 여성가족부차원에서는관을비롯한정부위원들과민간전문가로구성되는청소년관계기관 협의회가있고, 이협의회는 2012년 12월 20일회의를개최하고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 ~2017년 ) 을검토한바있다. 청소년기본법 13조에근거하여국가는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고, 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이마무리됨에따라청소년을둘러싼최근의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청소년의다양한요구를반영할수있는청소년정책을추진하기위해범부처공동으로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수립된것이다. 14)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2) 개선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연도별추진실적을보면연도별 1회정도의회의에그치고있어서국무총리실산하의여러자문위원회중에서도가그실적이저조한자문기구에불과한것을알수있다. 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아동정책조정기구가복구는되었으나충분한권한과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확보한적절한기구로강화되지는못하고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강화되려면전담사무기구를설치하고최소한연1회정기회를포함한분기별회의개최를원칙으로하여그기능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3월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및불량식품을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 4대악으로규정하고이를근절하는차원에서정부부처들의해당업무조정을위하여국무조정실내에아동보호정책과가신설되었다. 이아동보호정책과가전담사무국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상설화및정상화되면, 이위원회에여성가족부관을포함하는 10개부처의관들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어서아동 청소년관련한정책의조정및유엔아동권리 14) 여성가족부.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27
위원회의부처별권고사항이행여부등을더욱효율적으로점검할수있을것이다. 지역단위에서의아동권리상황이행점검을위해서는중앙단위의아동정책조정위원회결정사항등이정책에반영되는지여부의모니터링및지역차원의정책의조정과이행을독려할수있는조정기구의설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3. 국가행동계획 관련파트너들과의협의및협력을통해협약의전문을다루는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을채택하고시행할것과, 이를위해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및감시체계를공할것 시민사회및아동과투명하고심도있는협의를통해 2011년이후후속국가행동계획준비를신속히시작하도록촉구하며, 이과정에서 ʻʻ아동이살기좋은세상ʼʼ이라명명된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문서및중간평가보고서를고려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69-470. 1) 이행현황 이까지추진된중앙정부차원의아동 청소년관련중기발전계획으로는보건복지부의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아동 청소년 5개년기본계획 이있다. 2002년 5월에확정발표된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은 5개분야 ( 어린이권리증진, 어린이보건 복지서비스지원, 어린이안전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어린이보호및어린이교육 육성 ) 47개세부추진과로구성되었다. 그동안의아동관련정책이생존과보호위주로서추진목표및비전시미흡, 아동의보호와육성을위한체계적인시책의부족과부처간협조체계의결여로종합적인대책이어려웠다는반성에서출발하여수립되었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은참여정부가 2003년 5월을어린이안전원년으로선포한뒤 6월에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 추진되었다.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은 2004년 7월국정과회의에서빈곤아동 대책의기틀로채택되면서추진되었다. 2008년에수립된 아동 청소년 5개년기본계획 은기존의아동 청소년정책이생애주기별, 대상자별체계적지원체계의부재와각부처간연계및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과의연계등에서드러난한계를 28
극복하기위하여수립되었다. 이기본계획은 7개영역 ( 권리보및참여증진, 안전및보호강화, 건강증진, 역량개발, 공평한출발기회보, 관련산업육성및지원체계 ) 60가지정책과가설정되었으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아동 청소년부처의통합이무산되면서정책으로채택되지못하였다. 2011년아동복지법을전부개정하여보건복지부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할것 ( 7조 ) 과이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시 도지사는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8조 ) 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의일환으로 2012년에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 를보건사회연구원에의뢰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구를의뢰하여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 금년하반기에기본계획을발표할계획을가지고있다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3). 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6년 ) 은법무부가중심이되어 2012년 3월수립되었으며, 4부사회적약자및소수자인권에서국적인권고및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사항중심으로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아동 청소년분야에서는 20개의쟁점을선별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2). 여성가족부차원에서는 5년단위로수립되는여성가족부의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 2017) 이 2012년 12월에발표된바있으며, 15대중점과및 75개세부추진과로구성되어있다. 2002년 10월에개최된유엔아동특별총회는 아동에게살기좋은세상 (A World Fit for Children)' 이란명칭의결과문서를채택하였고, 각유엔회원국은 2003년까지 WFFC 이행을위한구체적인행동계획및전략을수립하게되었다. 유엔의결과문서에서시하는 4대영역 ( 보건, 교육, 학대 착취및폭력근절, HIV/AIDS 퇴치 ) 21개지표를토대로우리나라는 2006년도정책과의일환으로 5대목표 189개지표로이루어진국가행동계획초안 15) 이작성되었으나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유엔에출되지는못하였고, 2007년 7월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이행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공청회를한바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15) ʻ 중기아동정책과국가행동계획 ʼ 이란정부정책과의일환으로황옥경과이호균이국가행동계획초안을작성하였다.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채택한결과문서의 4 대영역중 HIV/AID 퇴치는우리나라상황과맞지않아서아동 청소년정책을포괄하여 ʻ 가족과지역사회지원 ʼ, ʻ 건강한삶의보 ʼ, ʻ 교육과학습기회 ʼ, ʻ 위험상항으로부터보호 ʼ 및 ʻ 아동권리모니터링체 ʼ 의 5 대목표를설정하였다. 29
2) 개선방향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과시행 에대한법적인근거가마련된것은다행한일이다. 법령에서규정하면마땅히시행하여야하고, 계획수립과시행에필요한예산배정도가능하게된다. 보건복지부가금년하반기에발표하게될아동정책기본계획은그동안발표된계획보다진일보된아동정책종합계획으로서의면모를갖추게되기를기대한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아동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의청소년정책기본계획등부처별로국가행동계획은수립되고있으나아동 청소년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한계획은부재한상황이다. 아동 청소년정책종합계획은아동권리에기반하여계획되어야하며, 영향평가를실시하여종합계획이아동 청소년의권리증진이라는목적달성이측정가능한방향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4. 독립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명확한임무권한을갖도록센터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할것 센터와옴부즈퍼슨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고협약위반을감시및조사할수있도록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지원을공할것 독립적인권기구의역할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2호 (2002) 를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 지속성및아동권리관련전문성을위한적절한환경을공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0. 1) 이행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3 4 차대한민국국가보고서및민간보고서를검토하고독립모니터링에대해상기와같은최종견해를밝혔다. 이러한권고에도불구하고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독립적운영및법적인근거마련이단시일내에불가능하므로보건복지부는국책연구기관인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간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 운영되던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위탁운영기관을공개경쟁방식에의하여 2012년 3월민간단체인굿네이버스로변경하였다. 30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위탁형식을통해국책연구기관에서운영되면서정부가수행해야할업무를상당부분처리하고, 아동권리침해사례에대한모니터링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는민간보고서의지적 (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 2010) 에따라보건사회연구원이위탁을철회하게되었기때문이다. 3 4차민간보고서의지적에따라굿네이버스는옴부즈퍼슨운영방안의개선을통한아동권리모니터링활동을강화하고체계화하는것을최우선과로삼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 연대및아동관련민간단체를대상으로옴부즈퍼슨추천및협조를받아3기옴부즈퍼슨을전국단위로확대하였고, 옴부즈키즈또한개별아동대표에서동아리형태로변경하여활동을강화하고자하였다. 옴부즈퍼슨은전국 7개지역 8개의조직 ( 서울 2개, 경기, 강원,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전남각 1개씩 ) 으로구성하고, 분야별학계및현전문가로조직하여지역별 Key-person을두어지역모임실시및모니터링활동을지원하도록하였다. 옴부즈퍼슨은 8개조직내에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협약의 6개클러스터 (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특별보호조치 ) 별로학계와현전문가를골고루배치하고해당클러스터별아동권리침해사례를발굴하여보고하도록하였다. 옴부즈키즈는저소득층가정아동, 아동총회대표아동, 학급대표아동, 지역사회참여아동등특성화된조직으로구성하여동아리활동을통한아동권리침해사례발견및보고, 교내외캠페인등홍보활동과실태조사실시등의활동을하였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년도별옴부즈퍼슨조직및모니터링건수를비교하면다음의도표와같다. 표 Ⅱ-4-1 옴부즈퍼슨조직및모니터링건수 위촉년도옴부즈퍼슨조직 ( 명 ) 모니터링기간모니터링건수 ( 건 ) 2006 년 ( 1 기 ) 성인 21, 아동 10 2006. 10 ~ 2008. 12 성인 7, 아동 13 2010 년 ( 2 기 ) 성인 10, 아동 10 2010. 6 ~ 2011. 12 성인 16, 아동 6 2012 년 ( 3 기 ) 성인 51, 아동 4 개동아리 36 2012. 6 ~ 2012. 12 성인 68, 아동 8 2013 년 ( 3 기 ) 성인 48, 아동 7 개동아리 60 2013. 1 ~ 2013. 12 성인 73, 아동 10 * 출처 : 법무부 (20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 년도이행상황. p. 253.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2013 년도사업결과보고서. p. 24. 31
3기옴부즈퍼슨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총 7회에걸쳐서 141건의아동권리침해사례를보고하였고, 협약의클러스터별보고건수및조치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전체 141건중에서 92건 (65%) 은관련정부부처및기관에대해개선건의가이루어졌다. 14건 (10%) 은기추진사항이라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3건 (2%) 은언론을통한이슈를기하였으며, 기타32건 (23%) 은관련법개정추이여부를확인한이후개선건의를하거나이미보고된사안이라서외한경우에해당한다. 관계된정부부처및기관에대한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92 건의개선건의사항에대해서 56 건의답신이있었고, 대개는수용한다는입이거나또는 기존의정책으로실행이가능하다고답변하였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b: 93-98, 125-160). 표 Ⅱ-4-2 영역별보고건수및조치내용 조치내용 ( 건수 /%) 영역 건수 (%) 개선건의 모니터링 언론홍보 기타 일반원칙 37건 (26%) 30 3 2 2 시민적권리와자유 24건 (17%) 15 3 1 5 가정환경과대안양육 14건 (10%) 10 - - 4 애, 기초보건및복지 35건 (25%) 18 6-11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5건 (3%) 1 - - 4 특별보호조치 22건 (16%) 18 2-2 기타 4건 (3%) - - - 4 총계 141건 (100%) 92(65%) 14(10%) 3(2%) 32(23%) *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아동권리소식지 (vol 12). p. 7. 옴부즈퍼슨은자신이활동하고있는영역에서발견되는피해사례를토대로정책의개선, 법개정또는예산증액요구위주의보고서를출하였다. 옴부즈퍼슨에게아동권리침해사례를직접적으로조사할수있는법적인근거나권한이없기때문에침해사례에대한직권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약 2억원정도의운영예산을정부와민간이함께투입하여센터를운영하므로한된인력 (4명) 이건의사항에대한정부의이행여부를추적하여관리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굿네이버스는 2013년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위탁업무를보건복지부에반납하였으며, 현재정부내에서업무이관이이루어지고있는단계에있어서 2014년에는아동권리모니터링이잠정중단될상황에놓여있다. 32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대한민국인권보고서에대한2차정례검토를할때에유엔인권이사회에출된민간보고서에는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법적근거가미비하며, 정부로부터예산을배정받아서독립적, 지속적및효과적으로운영될수없고, 인력자원이부족하며, 민간위탁형식은국적인기준에부합하지않음을지적한바도있다 ( 법무부, 2012). 유엔인권이사회의정례검토에참석한정부측관계자는아동권리모니텅링센터에대한법적기반을마련하겠다는답변을하였다. 2013년 2월 21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국회의산하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3차회의에서자료로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3 4 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 에의하면, 향후모니터링센터가독립적, 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설치근거를명문화추진중 이라는보고를확인할수있는데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2: 99), 이는아마도다음의내용에근거하였으리라판단된다. 2013년도보건복지부의아동인권증진사업을컨소시엄으로위탁받아운영한국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및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5차례에걸쳐서전문가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아동권리포럼을개최하였고, 이포럼의최종목표는아동기본법초안을개발하는것이었다. 기존의아동복지법중에서복지를외한권리와관련된조항들및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조항이아동기본법초안에포함되었다 ( 국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2013). 그러나아직까지법안발의에대한계획은세워져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조직과인력을 21% 축소하여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고, 2009년 11월유엔경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을우려하면서적절한인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을한국정부에권고한바도있었으나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시정되지못하였기에아동권리침해구를적극적으로할수있는여건은여전히마련되지않고있다. 2) 개선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토대로첫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명확한임무권한을 가질수있도록법적지위를규정할것 과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 지속성및아동권리 관련전문성을위한적절한환경을공할것 이라는두가지방향에서개선방향을살펴보자. 33
협약위반을감시및조사할수있도록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공할것 이란권고는첫번째방향이나두번째방향모두에해당하는것이므로논외로하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두가지차원의권고를한배경을 2002 년유엔에서발표한유엔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2호, 아동권리증진및보호를위한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의역할 에서찾을수있다. 이일반논평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당사국내에유엔총회가 1993년에채택한파리원칙에근거한국가인권기구가설치되어있더라도아동권리독립전문가, 옴부즈맨또는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아동권리커미셔너를두고서아동권리모니터링업무는독자적으로수행할것을권고하며, 자원이한되어있을경우에는기존의국가인권기구내에아동권리를책임지는커미셔너, 또는별도의부처를설치할것을권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우선첫째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해서는기존의아동복지법에근거조항을추가하여개정작업을하거나 2013년에초안작업을한아동기본법을발의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법적근거를아동복지법또는아동기본법 ( 안 ) 등의법률내에 명문화하게되면어느정부부처가운영하는법률범위에들어있어여전히정부로부터독립적인역할을기대하기가힘들수있다. 완전히독립된조직으로서활동하려면유럽과같은아동옴부즈맨법을별도로마련하거나, 기존법률내에명문화는하되대통령직속, 국무총리실산하의조직또는의회내에설치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내에아동권리관련전문가를배치하거나아동권리모니터링업무를전담하는부서또는아동권리전문위원회를두고아동권리업무를특화하는방안이다. 이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에관련근거조항을마련하여야재정적, 인적자원확보가가능하다. 아동정책을수립및이행하는정부기구와차별화된독립적인기구가객관적인입에서국조약의이행감시및조정, 아동권리침해사례에대한조사를담당하여야한다. 국조약의이행감시및조정업무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별침해사례에대한조사업무는조사권한을가지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가담당하는것이현재로서는가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유엔의권고대로아동권리전문위원회또는아동관련독자적인부서를조속히설치하여아동권리침해사례에대응할수있어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2호는협약12조인아동의견해존중을이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아동과직접접촉하여야하고, 아동과관련된문에아동이참여할수있도록아동총회와같은자문기구를둘것을권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현재국가인권위원회는지방조직이부산, 대구, 광주의 3개지역에한정되어있어서아동자신이 34
직접구요청을하기에는문턱이높다고할수있다. 아동의접근성차원에서는지자체별로옴부즈기구를두는것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일본의경우약 20개소지자체별로아동옴부즈맨도를조례로규정하여아동권리구도를설치하고있다 ( 日本東洋大學校社會開發硏究センター, 2014). 우리나라는서울시의경우 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 에의하여시민인권보호관중에서아동인권담당을두고있고, 경기도를비롯한몇몇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에근거하여 학생인권옹호관 도를도입하고있으나주로학교내아동 청소년의권리침해에대응하고 있어서학령기이전아동및학교밖아동 청소년이배되는한계를가지고있다. 독립적인모니터링을위해서단기적, 중기적인방향및중앙과지자체차원의접근모두를신중하게검토하여야할것이다. 5. 자원의할당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경발전정도및 OECD 수준에좀더걸맞도록협약이행을위해배정된재원수준을검토하고증가시킬것 아동권리를충분히실현하고지역당국및지리적위치에따른아동간의격차를예방하기위하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아동권리관점으로재원배정을평가할것, 이를위해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필요정도를총괄적으로평가하고아동권리관련항목에서나타나는격차를지속적으로다루는분야에대해재정배분을설정할것 국가예산을수립하는데있어아동권리접근법을활용할것, 즉예산내아동을위한재원의배분및사용을추적하는체계를도입하여아동을위한투자의가시성을공할것, 또한분야별투자가어떻게 ʻʻ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ʼʼ에부합하는지를가늠하는영향평가에이추적체계를활용하여투자효과에있어여아및남아간의차이를측정할것 재원배정의효과를감시및측정할수있도록결과기반예산수립을도입하는유엔권고안을따를것 아동을포함하는공개대화를통해예산수립과정의투명성및참여도를보할것 사회적약자우대조치를필요로하는빈곤혹은취약계층아동, 예를들어난민또는이주노동자의자녀를위한전략적인예산방안을수립하고, 경위기, 자연재해또는다른긴급상황에서도이예산을지킬것 ʻʻ아동권리를위한재원-국가의책임ʼʼ에관한 2007년일반논평에서도출된위원회의권고안을고려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0-471. 1) 이행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 3 4 차국가보고서를심의하고보낸권고문에의하면 2009 년 35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서우리나라가이부분에서 26개회원국중최하위를기록하였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OECD 사회지출데이터 (Social Expenditure Data) 를중심으로분석한자료에의하면, 2009년도 OECD 국가의 GDP 대비아동가족복지지출평균은 2.3% 인것에반하여우리나라는 0.8% 로서 OECD 국가 34개국중 32위를차지한것이다. 한국의아동가족복지지출항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보육지출이보육외지출의 2배이상으로, 이는선진국대부분은보육외지출이보육지출을상회하는것과반대현상을보이고있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보육을외한아동가족복지지출은 GDP 대비 0.1% 에불과하고, 노인은 2.1%, 애인은 0.6% 인것에비해턱없이적은예산이아동가족복지를위해지출된것이다. OECD 가파악하는사회복지지출예산중하나로서정부에의해재원이조달되고급여또는서비스가이루어지는사회적지출인공공사회복지지출의 2012년도 OECD 평균은 21.7% 이며, 한국은 9.3% 로서 OECD 34개국중 33위이며사회복지지출자체가 OECD 평균의 1/3수준에지나지않는다 ( 이주연, 김미숙, 2013). 우리나라의 2008년 ~2011년도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은추가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 니터링센터, 2012, p. 401) 를통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된바있다. 2011 년도를기준으로 하여 2014 년까지의예산을아래표와같이정리하였다. 표 Ⅱ-5-1 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의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세출예산 (A) 309.1조 325.4조 342.0조 357.7조 전년대비증가 (%) - 5.3% 5.1% 4.6% 유아및초중등교육 (1) 35조4,847억원 38조5,549억원 41조2,286억원 41조1,370억원 아동복지서비스 (2) 2,296억원 3,160억원 3,144억원 2,860억원 보육 (3) 2조8,759억원 3조3,847억원 4조5,431억원 5조7,156억원 청소년 (4) 1,497억원 1,485억원 1,525억원 2,303억원 총계 ( 기금포함 )(B) 38조7,399억원 42조4,041억원 46조2,386억원 47조3,689억원 전년도대비증감률 - 9.5% 9.0% 2.4% 전체세출대비 (A:B %) 2.5% 3.0% 3.5% 3.3% 아동 청소년인구 (5) 10,538 10,276 10,019 9,772 1인당지출비용 3.3백만원 3.8백만원 4.1백만원 4.2백만원 36
* 출처 : (1) 교육부보도자료 (2014.1.13.). ʻ2014 년도교육부예산 54 조 2,481 억원확정 ʼ 별첨자료 ( 교육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pp. 4~6.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260 (2)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아동복지 + 애아동 가족지원예산 ). (3)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예산. p. 135.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예산. pp. 127~128. 기획재정부 (2013) 나라살림예산. pp. 134~135. 기획재정부 (2014) 나라살림예산. pp. 132~133. (4) 여성가족부 (2013a). 2013 청소년백서. p. 448. 여성가족부 (2013b). 예산및기금운용계획설명자료. p. 19( 지출 ), p. 103( 청소년육성기금조성현황 ) 16)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 (5) 통계청 e- 나라지표. 청소년인구및구성비 (0 세 -18 세미만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 이표에의하면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은 2011 년도 38 조 7,399 억원에서 2014 년도 47 조 3,689 억 원으로 2011 년대비무려 22.3% 나증가한것을볼수있다. 연도별예산증가를살펴보면, 2011 년도 대비 2012 년도는 9.5%, 2013 년도는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2012 년부터매년 1 조가까운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예산이증가된보육분야는무상보육실시로인한아동양육수당지급등에의의한증가이다. 0세-2세까지, 그리고소득하위 70% 에게지급하던보육료를 2012년부터소득수준과관계없이보육을국가책임으로하여영유아 115만명에게보육료를지원하고, 애아동에대해서는취학전까지양육수당을지원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2009년도아동가족복지지출예산이 OECD 국가의최하위권을점하게된원인중의하나로 2005년도아동관련예산의지방이양에기인한것을들수있다. 지자체별재정자립도에우열이있고, 아동예산의차등이심하여어느지역에거주하느냐에따라서비스질이달라져야하는것은협약의기본원칙중의하나인 비차별의원칙 에배치한다고할수있다. 국회의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선진국수준의아동관련예산확충 을아동과관련한 8개분야 42개실천과중의하나로선정하고아동관련지방이양사업의국고보조사업환원에대해논의한바있다. 이활동결과보고서에의하면, 아동복지지방이양사업의국고환원여부에대한지자체의견을조회한바, 아동복지시설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연기관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입양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아동급식지원 중에서 아동급식지원 을외한 8개사업은국고로환원되어야한다는것이지자체의의견이었다. 2013년 4월 30일315회국회 ( 임시회 ) 국회예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안전행정부는재정당국에대해 '2004 년지방이양사업 (149개 ) 의지방재원부담이 16) 청소년예산에아동청소년성보호예산 2011 39 억, 2012 39 억, 2013 52 억및 2014 53 억, 해당부서에문의하여포함. 37
과중하고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으므로지속적으로개선요구를하고있다 ' 고보고하였다. 2012년 11월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는감사원감사결과지방이양이부적당하다고지적한 ' 노인 애인 정신요양시설 ' 에대해그환원을결의한바있다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취약아동관련지방이양사업에대해서는 2014년국고보조사업환수여부결정시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최근아동학대로인한아동사망사건이이슈화되면서아동학대예방사업을국가사무로환원하기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위하여아동학대관련예산만이라도중앙정부로환원하여야한다는안건이아동정책실무위원회및아동정책조정위원회기되었으나예산을맡고있는부처는여전히부정적인답변을한바있다. 2) 개선방향 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의배정은아동권리에기반한종합적인아동 청소년정책의수립과그에근거한연도별측정가능한추진목표가설정되고, 추진목표이행에필요한예산이배정되어야한다. 또한영향평가를실시하여정책목표와예산집행이아동 청소년의권리증진에어떻게기여하였지파악하고, 그결과가차년도예산및정책수립에환류되어야한다. 그동안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관련예산편성은종합적인계획목표에따라책정되었기보다는그때그때필요에따라편성된경향이크므로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이아동권리증진에어떤결과를초래하였는지점검해볼수가없다. 성과관리를한다고는하지만전년도세운목표달성을얼마나하였는가하는정량적인평가에그치고있다고할수있다. 2004년복지관련사업을지방이양사업으로이전할때 2009년까지운영한후국고보고사업으로의환원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으나결정이미루어졌고,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2014년에다시환원여부를검토할계획을가지고있다. 지방분권화시대가정착되어가고는있지만이해당사자인아동 청소년들이예산과관련하여직접의견을시하는통로가정착되어있지못한우리나라상황에서아동관련예산만큼은중앙정부가지방재정상황에따라, 지역의아동 청소년욕구를파악하고직접챙기는구조가되어야한다. 연방정부의법에근거하여지자체의법과자치적인활동이발달한미국의경우아동복지예산만큼은중앙정부가주도하고있다. 미국보건및휴먼서비스부아동국 (children's bureau) 은 38
의무적지정교부금 (mandatory formula grants) 과자유재량교부금 (discretionary grants) 의두가지형태로아동복지예산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의무적지정교부금 (mandatory formula grants) 은반드시정해진곳에예산을사용하여야한다. 아동가족서비스비용, 가정위탁유지비용, 입양지원, 후견인도및위탁아동자립지원예산, 아동보호서비스비용,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아동학대와방임예방프로그램예산등은의무적지정교부금으로자자체에지원되고있다. 17) 우리나라도아동예산은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되어야하고, 협약4조아동이익 최우선의원칙에따라국가는아동권리를증진하고자하는아동정책의목표달성을위하여가용자원의최대한도까지재원을마련하여야한다. 아동 청소년이정책에참여하고자신의의사를전달할수있는구조는서울시의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에의한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 청소년인권위원회가공식화된조직으로서분기별시정에참여하고있으나아동 청소년의예산문에까지목소리를내고있는지는의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특별회의 나보건복지부의 아동총회 는 1년단위로인터넷을통하여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참가자를모집및선정하고이슈중심으로토론하여그결과를정부에전달하는역할로서예산문에깊이참여할수있는구조는아니다.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성북구가 아동영향평가조례 를정하고, 아동친화예산서 를발표한바있다. 18) 아동영향평가조례 는 아동영향평가의실시 와 아동권리모니터링실시 를목적으로정되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조직에아동 청소년을참여시켜아동친화예산을직접검토하게한다면바람직한방향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6. 자료수집 협약의전분야를아우르며, 무엇보다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경적배경별로구분된자료를종합적으로수집할수있는일관성있는체계를설립할것 이러한자료에서포착할수있는경향에대한다각적인연구에착수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1-472. 1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ts/step3.cfm 18) 아시아경 (2014.5.1.). 성북구, 전국최초 ʻ 아동친화예산서 ʼ 작.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114264285305 39
1) 이행현황 우리나라의자료수집체계는각정부부처별로필요에따라추진되고있다고할수있다. 교육부는한국교육개발원에의뢰하여교육통계를수집및공하고있고, 여성가족부는 3년단위로청소년종합실태를조사하여청소년건강 참여 가정생활등종합적인자료를수집하고있으며매년 ' 청소년백서 ' 를발간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아동 청소년백서를발간하였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2011년전부개정된 아동복지법 에는 5년마다아동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하는조항이신설되었고, 이법에근거하여 2013년에아동종합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이조사에는일반아동의양육및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건강뿐만아니라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 5년마다실시하게되어있는빈곤아동실태조사도포함되어함께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초1, 초4 및중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전국초 중 고에재학중인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를실시한바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생존권과보호권영역을, 2010년과 2012년에는발달권과참여권영역을지표화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4개의영역을통합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출하는국가보고서작성지침틀에따라 인권일반및일반원칙 (9개), 시민적권리와자유 (27개), 가정환경과대안양육 (17개 ), 애 기초적보건과복지 (37개),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25개), 특별보호조치 (15개) 등 6개대분류영역에총 130개지표항목을구성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2013년도조사는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총 9,521명대상으로실시되었고,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와변화양상을파악하여아동 청소년의인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공하는데목적이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4년 ' 박탈지표를이용한아동빈곤집단의특성 을조사한바있다. 7차한국복지패널조사가구중 18세미만의아동이있는 1천608가구를대상으로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등에대한충족정도와근로, 고용상태등을분석하였다. 이가운데고용이불안정하고주거, 식생활, 의료등여러영역에서동시에박탈을경험할확률이높은 ' 다차원박탈집단 ' 이전체의 10.8% 에해당하였다. 19) 19) 연합뉴스 (2014.4.29.). ʻʻ 소득기준아동빈곤율, 실빈곤정도반영못해 ʼ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8/0200000000akr20140428166300017.html?input=1179m 40
2) 개선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의전분야를아우르면서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 경적배경별로구분된자료를수집할수있는일관성있는체계를설립하라고권고하였다. 협약체계를아우르는일원화된자료수집체계는없지만분야별, 각부처별로자료는생산되고있다. 아동 청소년기본법 ( 안 ) 의정을통하여일원화된통계자료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각부처별, 기관별로다양한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나아동 청소년관련한법에서규정하는연령이중첩되거나차이가나므로실태조사결과또한중첩되거나누락될가능성을가지고있어서아동 청소년에대한연령통합이우선되어야한다. 7. 보급, 인식고및교육연수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학교교과과정에이동권리및인권에관한교육을더포함시킬것 아동을위해또는아동과함께일하는전문단체들이협약과관련하여충분한연수를받도록할것 협약의대중인지도를높이는방안을강화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2. 1) 이행현황 아동권리및인권에관한교육의도입과정을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에따라 2007년개정고시된7차초 중등교육과정에국어, 도덕, 사회등통합교과형태로인권단원이개설되었고, 35개의범교과적학습주의하나로인권교육이포함되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는학생인권조례가정되면서시 도교육청차원에서학생및교사대상인권교육이의무화되고초 중등학교및교원연수기관에인권교육이도입되었다. 아동권리및인권교육경험여부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아동복지시설종사자또는아동단체실무자를대상으로실시한 ' 아동복지시설아동인권상황실태조사 ' 에의하면응답자의 86.8% 가협약이나권리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실시한 '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 에의하면초등학생 71.8% 와중학생 41
78.0% 가자신들에게인권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인권교육을받은경험은초등학생 46.0%, 중학생 53.0% 이었다. 교사는 89.9% 가 ' 인권교육 연수에참여하고싶다 ' 고응답한반면, 교원임용후인권관련교육이나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사는 41.1% 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실태조사결과인권교육을받은경험이 10% 이내였던것에비하면인권교육경험이대폭증가하였다 ( 김철홍,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중 인권관련협약 기구에대한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인지도 문항과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대해알고있는지 물어본결과, 모른다 46.8%, 이름만들어봤다 40.1%, 이름도들어보았고어떤것인지도알고있다 13.1% 로나타났다. 53.2% 의아동 청소년이아동권리협약에대해들어본적은있으나, 알고있는경우는 13.1% 로매우낮은응답율을보였다. 협약이무엇인지모르는아동 청소년이 86.9% 나되는것은협약관련한교육과홍보의필요성을실감케한다. 또한초 중등교과과정에있는응답학생들이최근 1년동안얼마나자주인권교육을받았는지물어본결과교육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 학생이 45.6% 로거의과반에이른다. 인권교육의경험은초등학교가 68.5, 중학교 51.5%, 일반고가 45.3% 로나타났고, 특목고는 36.6% 만인권교육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을받은학생중에약 30% 가까이가인권교육을받았어도그다지도움이되지않는다고답하여인권교육의효과성을높일필요가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교육부는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여교육될수있도록범교과학습주에다양한인권관련주 ( 양성평등, 애인이해, 인권, 아동 청소년보호등 ) 를선정하여교육하도록하였다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3: 7) 고는하나그다지실효성있는교육이실시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아동권리교육또는인권교육실시현황으로는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오프라인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히아동권리사이버교육을실시한사업실적은다음의표와같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세이브더칠드런과한국아동권리학회와함께아동권리교육교재총 4종류 ( 일반공통, 아동용, 보육교사용,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실무자용 ) 를개발하였고, 이교재들이현에서사용되고있다. 42
표 Ⅱ-7-1 아동권리교육사이버교육사업실적 ( 단위 : 명, 회 ) 교육형태교육내용 2011 년 2012 년 2013 년 ( 계획 )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4,157 4,921 6,000 교육횟수 35 41 50 교육대상 공무원및민간종사자 인력개발원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교육수강 : 인력개발원교육방법사이버교육중아동권리내용이포함된과정교육기간 2011.01~2011.12. 2012.03~2012.11. 2013.01~2013.12.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11). 2013 년아동권리주간기념포럼자료집, p. 34. 법무부는소년보호공무원대상인권감수성훈련강의시에아동권리협약내용을반영하여 2012 년년간 6 회에걸쳐 180 명대상교육을실시하고인권교육자료를개발할계획을세운바 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및청소년지도자대상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담은청소년권리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교육을 2011 년 1,800 여명대상으로실시하였고, 2012 년에는 3,400 명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 예정이었다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3: 7). 2) 개선방향 각부처별로아동 청소년과함께또는아동 청소년을위하여활동하고있는관련공무원및민간실무자, 그리고학령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권리교육을확대하여실시하고있음은다행이다. 그러나업무분야에따라아직교육실적이매우미미하다. 아동 청소년자신은물론이고아동 청소년관련종사자의양성및직무연수과정에아동권리교육이정착되기위해서는입법화가선행되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교육기본법을발의한바있으나 17대국회에서무산된바있다. 아동기본법 ( 안 ) 또는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등에관련법조항을넣어서교육을도화하여야정기적인교육도입이가능하게될것이다. 아동권리교육을도화하면교육과정에있는아동 청소년자신, 아동 청소년과함께또는아동 청소년을위해일하는종사자들은교육기회를공받을수있다. 특히정책을입안하는국회나정책을수립하는정부관계자대상으로도아동권리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 또한자녀를양육하는부모및일반인을대상으로아동권리에대한인식고방안이필요하다. 협약의대중인지도를높이기위해서는매스컴을통한대국민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43
8. 국협력 대한민국이국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인국민총생산대비 0.7% 에 2015년까지도달하고, 가능하다면이를넘어서도록독려 대한민국이개발도상국과체결하는국협력협약에서아동권리의실현을중요우선순위가되도록할것, 이과정에서협약상대국의국가보고서에대한위원회의최종견해를참고할것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2. 1) 이행현황 (1) 정부차원의공적개발원조실적 해방이후 1990년대후반까지약 127억불의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를받은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가로서는처음으로 1996년에경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되었고, 2009년 11월에는 OECD 내의 24번째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되었다. 2010년정한 국개발협력기본법 에근거하여국무총리실산하에국개발협력위원회를구성하고, 2010년에는국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수립, 이방안에기초하여1차국개발협력기본계획 (2011년 ~2015년 ) 을수립하였다. OECD에서는공식적으로국개발협력기금인공적개발원조 (ODA) 를국민총수입 (GNI) 대비 0.7% 를지출하도록권하고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2000년에집행한공적개발원조 (ODA) 지출은국민총수입 (GNI) 대비 0.02% 에서 0.04% 에지나지않았다 ( 국개발협력위원회, 2014). 그러나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을계기로 2010년 국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통하여 2015년까지공적개발원조 (ODA) 를 GNI 대비 0.25% 까기확대하기로하고, 원조방식도개발원조위원회 (DAC) 기준에맞게선진화하기로하였다. 20) 국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2010년에계획한우리나라의연도별공적개발원조 (ODA) 목표는다음의표와같다. 20) 외교통상부보도자료 (2009. 10. 26). ʻʻOECD, 한국 DAC 가입결정환영 ʼʼ( 파이넨셜뉴스 ʼ09.10.26, 한국경 ʼ09.10.26, 중앙일보 ʼ09.10.26 언론보도내용종합 ). 웹사이트 www.agendanet.co.kr 에서 2014 년 6 월 18 일인출. 44
표 Ⅱ-8-1 연차별국민총수입 (GNI) 대비공적개발원조 (ODA) 비율 연도별 ʼ09 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 출처 : 7 차국개발협력위원회 (2010.10.25.). 국개발협력선진화방안. p. 13. www.odakorea.go.kr 이러한목표설정하에최근우리나라가공적개발원조 (ODA) 실적을어느정도달성하였는지를 국무조정실개발협력지원과에서작성한보도참고자료를통하여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표 Ⅱ-8-2 2013 년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잠정통계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순지출기준, 백만불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증감률 (%) 비중 (%) ODA(A+B) 1,325 1,597 1,744 9.2 100.0 양자간 ODA (A) 990 1,183 1,299 9.8 74.5 무상원조 (KOICA 등 ) 575 715 800 11.9 (61.6) 유상원조 (EDCF) 415 468 499 6.5 (38.4) 다자간 ODA(B) 335 414 445 7.4 25.5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 ODA/GNI(%) 0.12 0.14 0.13 0.01%p *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2013.4.9.). 2013 년한국원조, 1.5 억불증가한 17.4 억불. 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 위도표에서보듯이 2012년 15.9 억불, 2013년도는 17.4억불로 2012년대비 1.5억불 (9.2%) 증가하였다. 그러나국민총수입 (GNI) 대비는 0.14% 에서 0.13% 로 0.01% 감소하였다. 이는국민계정계편으로국민총수입 (GNI) 가전년대비 15.9% 비율로증가한데기인한다고한다. 공적개발원조 (ODA) 는수원국에물자와자금을직접지원하는양자원조 ( 외교부산하 KOICA 를통한무상원조및수출입은행을통한유상원조 (EDCF)) 와세계은행이나유엔기구에출연또는출자하는다자원조형태로집행된다. 특히 2013년도총공적개발원조 (ODA) 중양자협력및다자협력간비율은약 75:25이며, 무상원조대유상원조간비율은약 62:38 수준이다. OECD 국가별 2013년도국민총수입 (GNI) 대비개발원조위원회 (DAC) 집행실적은다음의도표와같다. 45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 출처 : OECD 웹사이트 www.oecd.org/dac/stats/data.htm 에서 2014 년 6 월 18 일인출. 그림 Ⅱ-8-1 OECD 국가별국민총수입 (GNI) 대비개발원조위원회 (DAC) 집행실적 (%) 국사회가요청하는공적개발원조 (ODA) 는국민총수입 (GNI) 대비 0.7% 에해당하나최근국적으로경위기에처하여 2013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지출실적을보면 0.7% 를달성한국가는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순이며, 0.13% 를달성한우리나라는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중 23위를점하였고, 개발원조위원회 (DAC) 평균은약 0.30% 였다. 금액면에서는미국이가많이기여를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6위를점하고있다. 21) 2014년도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약 2조 2,666억원으로국민총수입 (GNI) 대비 0.16% 를달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2014: 4).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1월 17일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의개선과 보고서를통해 2014년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가지난해보다 11% 늘어서국민총수입 (GNI) 대비 0.16% 규모이나, 당초계획인 0.21% 달성에는실패하였고, 내년도에 0.25% 목표달성도어려울것으로전망하고 21) OECD www.oecd.org/dac/stats/data.htm 46
있다. 특히공적개발원조 (ODA) 가운데무상원조의비율이개발원조위원회 (DAC) 평균인 85% 에 크게미치지못하여높은유상원조의비율을개선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22) (2) 민간차원의해외원조실적 민간차원의해외원조실적을한국NPO 공동회의가 2012년 4월에서 12월까지국내 241개개발복지민간비영리단체 (NPO) 를대상으로실시한현황조사자료에서살펴보았다. 이조사결과에의하면, 국내민간비영리단체 (NPO) 들의 2011년도전체사업및운영에투입된비용은약 1조 6,600억원으로그중에서해외사업이약 4,900억원으로전체비중에서 29.5% 를차지하였다. 정부의공정개발원조의무상원조집행창구인 KOICA에서 2011년도에집행한공적개발원조 (ODA) 4,518억원을상회하고있으며, 해외사업에북한지원사업비까지합한규모는총 5,208 억원으로서, 이는정부공적개발원조의무상원조대비 115% 에달하는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 월드비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한국 NPO 공동회의, 2012). 이조사결과는 6.25 전쟁이후수많은외국 NGO 들이한국을지원하였 었고, 이는한국에서민간차원의해외원조실적이정부의활동에상응하는수준으로발전하였 음을보여준다. (3) 아동권리실현을위한중요우선순위 공적개발원조 (ODA) 는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돕기위해개발도상국정부및지역또는국기구에공하는원조로서자금뿐만아니라기술협력도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 국개발협력기본법 에나타나있는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의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과아동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 인도주의의실현, 개발도상국과의경협력촉진, 국사회의평화와번영추구 로특히아동인권향상을명문화하고있다. 또한 2000년 9월55차 UN 정기총회 ( 밀레니엄정상회의 ) 에서 189개국정상들이밀레니엄선언을채택하였고, 2001년 6월이에대한구체적인실행목표로서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 22) 조선닷컴 (2014.1.17). 입법조사처 ʻʻ 한국 ODA 규모늘리고무상원조비율확대해야 ʼ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1388.html 47
발표하였다. 이목표는 절대빈곤과기아퇴치, 보편적초등교육달성, 남녀평등및여성인권신, 아동사망률감소, 모자보건향상, 에이즈 말라리아등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존,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 이다. 8대목표대부분이아동권리협약을직 간접적으로이행하기위한것으로서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기금, 특히무상원조분야나민간의해외원조는이목표를실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한국개발복지민간비영리단체 (NPO) 들이집행한해외사업분석내용을보면, 1:1 아동결연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사업이 32.5%( 약 1,6334억원 ) 를점하고있고, 그다음이지역개발사업 21.4%( 약 1,075억원 ), 보건의료사업 15.1%( 약 757억원 ), 해외긴급구조사업 13.8%(694억원 ), 교육사업 6.2%(311억원 ) 순이다. 한국민간비영리단체 (NPO) 들은해외아동 796,089명의아동과 1:1결연을통하여아동생계비, 교육비, 영양급식비등을공하고있으며, 그외다른사업들도많은부분아동이수혜자이다 ( 월드비전 한국NPO공동회의, 2012). 한국의민간비영리단체 (NPO) 들이국내에서는지구촌빈곤이슈에대한사회적관심과인지고를위해노력하고있고, 굿네이버스의경우 해외사업수행시각사업과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목표별연관성을고려하여사업을실시하고 있으며매년사업평가시각목표에관련된사업성과를파악하고있다. 2)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의개선과 보고서에서지적하였듯이우리나라는 2015년까지국민총수입 (GNI) 대비공적개발원조 (ODA) 를 0.25% 까지집행하는것도현재로서는어려운상황으로보인다. 그러나국사회에대한약속인만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평균수준을달성할수있도록정부가최선을다하여야할것이며, 특히무상원조를국수준으로상향할것도고려하여야한다. 정부는공적개발원조 (ODA) 를 26개중점국가를대상으로집행하고있고, 민간영역은유엔의인간개발지수가하위인국가를중심으로해외사업을확해가고있는데, 저개발국가및개발도상국가에서도가사회적으로약자인아동의권리증진을위한새천년개발목표 (MDGs) 목표달성에함께노력하여야한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목표달성을결산해야할시점인 2015년이내년으로다가왔고, 유엔에서는이미 Post-2015 에대한논의를시작하고있다. Post-2015의논의에정부와한국의시민사회가함께적극참여하고, 아동권리를증진하는새로운목표설정에한목소리를내기를바란다. 48
9. 아동권리와재계 국내에본사를둔기업이국내외운영활동중공급망이나계열사에의해발생되는인권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고경감할수있는방안을도입하도록규정하는법체를마련하여효과적인기업사회책임모델의도입을더욱촉진할것 상품유입을감시하여강아동노동을통해생산된물품의수입을방지하고무역협정및국내법을활용해아동노동을사용하지않은상품만국내로유입될수있도록규정할것 기업이해외사업에참여시아동권리를존중하도록하는조치를취하고, 이러한사업이토착민이나인권및아동권리에관한평가에영향을주는경우이들이충분한정보를기반으로사전동의할수있도록절차를수행하는해외정부와협력할것 자유무역협정협상및체결건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인권평가를실시하고인권위반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채택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2-473.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1) 이행현황 (1) 효과적인기업사회책임모델의도입촉진 기업이생산및영업활동을하면서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노동자를비롯한지역사회등사회전체에이익을동시에추구하며, 그에따라의사결정및활동을하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전지구적인관심으로떠올랐다. 사회적책임활동의예로는취약계층에일자리, 사회서비스공등사회적목적추구, 영업활동수행및수익의사회적목적재투자, 영업활동을통해창출되는이익을사업자체나지역공동체에투자, 사회적목적으로사용하는것등을들수있다. 이를통해기업들은경, 환경, 사회측면에서지속적인성과를창출하여지속가능한기업의가치를증진하려는데목적을둔다.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중요성은세계적인표준화작업을통하여가시화되었다. 23) 국표준화기구 (ISO) 는 2010년 11월에기업의윤리적경영에지침이되는사회적책임경영의국표준으로서 ISO 26000을정하고발표하였다. ISO 26000의 7개기본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행동, 이해관계자의이익존중, 법규준수, 국행동규범 및 인권 이다. 23) 위키피디아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49
기업이사회적위험과영향을파악하고이를관리하기위해가이드라인에포함된핵심분야는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및 지역사회참여와발전 이다. 2013년현재세계적으로 1만개가넘는단체가 ISO 26000 지침을사용하고있다. 24) 이는인증도가아니라권고지침이지만자체적인진단과사회책임보고서발간을통하여기업의인권친화적인이미지고에의한지속가능한경영에도움이되므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게된다. 우리나라정부는 2012년 8월 30일 ISO 26000의한국표준버전 사회적책임에대한지침 (KS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A ISO 26000) 을공하기시작하였다. 25)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을지원하기위하여 2012년 12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CSR 이하사회책임경영 ) 조항이신설되었다. 중소기업진흥에사회적책임경영이필요하고, 정부가이를지원할것을법으로공표한것이다. 실행조직으로올해 4월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 ( 이하책임경영지원센터 ) 가출범하였고, 중소기업청은 5년마다 중소기업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육성계획 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6)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을위하여법이정되었고, 지원센터가출범한것이나, 중소기업청이사회적책임경영인식고및교육을위해포럼과교육과정을운영하고성과지표등을개발한것은매우환영할만한일이다. 2011년부터 ISO 26000을도입하기시작한유럽연합 (EU) 은지난 4월중순종업원 500명이상기업들에게사회책임과관련된비재무적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내용의법 (' 대기업의비재무적정보와다양성정보공개지침 ') 을통과시켰다. 이법에따르면앞으로유럽기업들은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및뇌물방지, 이사회의다양성에대한정책과위험결과에대한정보를의무적으로공개해야한다. 또해당기업정책이없으면공식설명또는해명을해야한다. 국내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 ( 사회책임보고서 ) 를발간하는곳이 80여개소에지나지않아서향후유럽시진출에타격을입을가능성에노출되어있다. 27) 유엔차원에서는 2000년 7월뉴욕 UN본부에서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가창설되었고, 2006년 11월이후신임반기문유엔사무총의중점추진아젠다가되었다. 글로벌콤팩트는 24) 상동 25) 중앙일보 (2013.8.22.). ʻ 따로따로사회공헌기준, ISO26000ʼ, arti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764 26) 한겨레뉴스 (2014.6.26.). 지원법률정으로물고트고지원센터닻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44257.html 27) 한겨레뉴스 (2014.6.16.). EU, 기업사회책임이행공시의무화했는데 대응책없는대기업 유럽진출 ʻ 빨간불 ʼ. http://www.hani.co.kr/arti/economy 50
인권, 노동, 환경과반부패분야에서의기업전략을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과결합시켜나갈수있도록하는틀을공하고있다. 이는세계최대의자발적기업시민이니셔티브로서, 100여개이상의국가들의수천여회원들이참여하고있다. 글로벌콤팩트는두개의목표를가지고있는자발적인이니셔티브이며, 그첫째가 세계경영관행에 10대원칙을일반화하는것 과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와같은유엔아젠다의이행을촉진시키는것 이다. 현재한국기업은 263개기업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28)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의 10대원칙은다음과같다. ( 인권 ) 1. 기업은국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 존중하여야한다. 2. 기업은인권침해에가담하지않고있음을확인하여야한다. ( 노동 ) 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리를보하여야한다. 4. 기업은모든형태의강노동을배하여야한다. 5. 기업은아동노동을효과적으로폐지하여야한다. 6. 기업은고용및업무에있어서차별을근절해야한다. ( 환경 ) 7. 기업은환경문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여야한다. 8. 기업은환경에대한책임강화에솔선하여야한다. 9. 기업은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환경친화적인기술개발및확산을촉진한다. ( 반부패 )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의모든종류의부패를반대한다. 29) 국사회는이렇듯인권존중에기반을둔기업의윤리경영을요청하고있음에반하여한국기업들은아직준비가매우부진한상황에놓여있다. 특히해외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개발도상국가에서의경영은국적인비난을받을소지를안고있다. 해외에진출한한국기업의인권침해상황실태조사결과나타난문점은다음과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현지의법률,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인권규범에대한인식부족 2) 현지중앙혹은주정부와의로비내지 MOU를과신하면서사업으로영향을받는주민들과의협의회피 3) 한국에서전형적으로볼수있는부당노동행위의답습 4) 안전한노동환경이나오염물질을처리하는시설미완 5) 고충처리절차등내부적인의사전달통로의부재 6) 인권리스크및재무리스크에대한예측없는무리한투자내지현지정부에로비자금공여 7) 저개발국가인현지출신의노동자들내지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적인태도 8) 부패한현지사법시스템과한국에서의사법적혹은비사법적인구절차사용의어려움 28)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29)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51
9) 주재국에나가있는해외공관이나 KOTRA 등의기업과인권에관한감독부재 (2) 아동노동금지 기업이아동친화적인기업경영을하기위해서는우선아동노동의철폐, 연소근로자및자녀부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양노동자에대한적정한노동시간준수와임금체불금지, 아동노동으로생산된물품거래를중지하는것이다. 특히아동노동금지와관련한국적인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RC), 국노동기구 (ILO) 협약 ', 취업최저연령에관한협약 (ILO협약138호 ) 및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협약 (ILO협약182호 ) 에근거하고있다. 우리나라기업이해외교역과관련하여아동노동문에깊이연루되어있는예가우즈베키스탄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의3 4차국가보고서심의시이문를지적한바있다. 우즈베키스탄은목화수출이 2010년 ~2011년국가수출량의 11.3% 를차지하며, 세계 5번째목화수 출국가로서중앙정부가지방정부및농가에목화수확량을강적으로할당함에따라 9월에서 11월목화수확기에는 150만명에서 200만명의 11세이상의아동, 그리고교사들이강노동으로동원되어학교가폐교되는상황이다. 아동 1인당평균 10~50kg 의목화를수확해야하며, 임금은식비, 교통비, 도구비명목으로수탈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기준우즈벡에 1,439백만달러어치의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편직물을수출하는대신 22백만달러어치의천연섬유사, 면직물및기타농산물을수입하고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개소의방적공및조폐공사와의합작에의한글로벌콤스코대우를통하여섬유사업을진행중이다. 한국조페공사는지폐, 수표, 상품권등은행권보안용지및정밀화학품, 신소재섬유의주원료인면펄프의공급기반을안정적으로확보함과동시에해외시진출교두보마련을목표로우즈벡진출을꾀한것이다 ( 시민포럼, 진보정의당박원석의원, 국민주연대, 공익법센터, 2012: 12-14). 2012년 9월국회국정감사에서박원석의원이이문를기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우즈벡진출시아동노동문를전혀인지하지못하였으며, 대우인터내셔널에서도전혀정보를공하지않았다고한다. 한국조폐공사는주한우즈벡대사관및주우즈벡한국대사관을통하여문해결에노력하고있으며, 국정감사후주한우즈벡대사관은 2012년 3월 26일에아동노동착취및근절을위한조치 ( 내각결의 82호 ) 를발표하였고, 2012년 8월에는목화수확시아동노동을금지하는총리령을내렸으며, 검찰청에서이의이행여부를감독한다 는서면답변서를출하였다 52
(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박원석의원, 국민주연대, 공익법센터, 2012). 우즈벡정부가실로 아동노동을금지하는지국사회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특히한국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인 대응이필요하다. (3) 기업의아동권리존중확산 2010년 7월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및유엔글로벌콤팩트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아동권리관점에서재해석한 아동권리와경영원칙 을발표하였고, 그내용은아래의도표와같다. 이원칙은 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 과 기업과인권이행지침 같은기준을정교하게발전시킨것이다. 2013년한겨레경연구소는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함께최근 3년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발간하거나유엔글로벌콤팩트가입활성화기업 (UNGC 활동보호서인 COP를발간한기업 ) 등총 124개 ( 대기업 92개, 중소기업 13개및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공기업 19개 ) 국내기업을대상으로아동친화경영우수기업을심사하여시상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례경연구소, 2013). 우리나라에서최초로기업을대상으로아동권리에입각한경영현황을심사해서시상을하였다는것에큰의미를둘수있다. 그러나심사평을살펴보면, 국내기업경영활동의아동권리반영현황에서존중과지원활동이큰차이를보이지않았는데, 이는아동권리존중이라는인식없이이뤄지는지원활동이적지않음을보여주었다. 아동이기업의주요이해관계자임을인식하고, 아동의권리가지켜질수있도록기업경영활동에서존중하며, 아동의권리가더발전할수있도록기업이지원하고, 이러한모든과정이기업에내재화되고기업의이해관계자들로뻗어나가야한다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례경연구소, 2013). 표 Ⅱ-9-1 아동권리와경영원칙 아동인권실천 1 작업 2 아동권리와경영원칙 내용 아동권리존중의책임을다하며, 아동권리를충실히지지합니다. 기업활동이나사업관계에있어아동노동철폐에기여합니다. 사례 정책약속, 실사, 개선을통해기업경영전반에아동권리보시스템마련 사회단체들과협력을권고 나이인증활성화 공급망내에서도적용 53
아동권리와경영원칙 3 4 내용 연소근로자와부모및양육자에게대로된일자리를공해야합니다. 기업활동과작업에서아동의보호와안전을보해야합니다. 사례 아동노동근절을위해양육자에게대로된일자리공 연소근로자에게적합한일자리공 안전한사업공 작업에서연소근로자학대, 착취방지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 지역사회와환경 5 6 7 8 9 품과서비스의안전함을보하고, 이를통해아동권리를지지합니다. 아동권리를존중하고지지하는마케팅과광고를사용합니다. 환경, 토지취득및이용에있어아동권리를존중하고지지해야합니다. 안전을보하는조치에있어서아동권리를존중하고지지해야합니다. 긴급한상황에처한아동을보호하도록도와야합니다. 아동에게적합하지않은품과서비스접근한 품과서비스공시특정아동차별금지 아동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마케팅활동근절 자부심을가질수있는메시지전달 온실가스저감, 지속가능한자원사용려 안전조치계약에아동권리명시 전쟁과같은비상사태에아동인권침해를인지하고인권실사실시 10 아동권리를보호하고실현하기위한지역사회와정부의노력을도와야합니다. 정부의아동권리보호를위한활동지원을위한납세의의무준수 아동을위한사회전략투자프로그램참여 * 출처 : 한겨레뉴스 (2012.12.31).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기업실천의첫걸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67686.html * 원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컴팩트 ( 한겨레연구소번역 ). 2) 개선방향 대기업, 중견기업및중소기업들이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국적인추세에뒤처지지않도록법적근거가마련되고교육과지원정책이도입된것은다행한일이다. 그러나현재해외에진출한기업들의비윤리적인경영을모니터링하고개선을유도하는대책을반드시세워야한다. 영국은 2013년 9월기업과인권에관한행동계획을발표하였고, 재외공관을통해해외진출기업의인권침해를감독하고있다. 우리나라도해외진출기업의인권침해예방을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KOTRA 와외교부가함께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 지속가능보고서발간을의무화하는등국가차원에서도적인지원을하여야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4). 54
근래우리나라기업들은해외투자와더불어서 ISO 26000의핵심분야중의하나인 지역사회참여와발전 의일환으로해외봉사활동도활발히전개하고있다. 해외투자와해외봉사활동의영역을새천년개발목표에맞추기도하고, 기업의자체사업에부합하는분야를선택하여실시하므로홍보효과및이미지개선을도모하기도한다. 국내기업이국내에서의활동이나해외활동시아동권리에입각한경영원칙을도입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 매년시상하는도를정착시켜서독려하여야할것이다. 아동노동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에서는해외진출예정기업을대상으로노사발전재단주관으로연 2회이상사전설명회를개최하고아동노동관련법령을설명하고준수하도록당부할예정이며, 해외진출국의아동노동관련법령준수를위해노무관리안내서등을작 배포할예정이라고한다. 지식경부는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등을통해해외투자기업이아동권리를존중하는방안을마련하겠고, 고용노동부와협의및수입한에따른국내산업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종합적인검토를한후5 6 차국가보고서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출하는시점에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조치계획을수립할예정이라고하는데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3: 105-106), 정부부처의대응책이너무미온적이고안일하게대처하는느낌을지울수없다. 국가의위신이걸린사안인만큼현재문가되고있는국가에대하여외교적인채널을통한더욱적극적인대응, 그리고국적으로우즈벡의아동노동을지탄하고구매를금지하고자전개하는코튼캠페인 (cotton campaign) 에우리기업들이적극동참하여경각심을일깨우는것도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가입한공기업으로서매우난처한입에처해있다. 국내기업이해외에진출할시에는현지국가및파트너기관의성과정, 윤리적 도덕적인검토를우선하여야하고, 특히아동노동과관련한국적인협약을비준및준수하는지여부를미리사전검토하여야할것이다. 자유무역협정및협약체결전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인권평가를실시하고인권위반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채택하라는유엔의권고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한-미 FTA, 한-페루 FTA 등대부분의 FTA 협정시 FTA 노동에국노동기구 (ILO) 핵심노동권중하나인아동노동금지의무를준수할것을규정하고있다고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3: 106) 하니다행스런일이나향후인권평가까지이루어져야할것이다. 55
10. 비차별 협약 2조에완전히합치되는법률의채택을목적으로차별금지법을신속히정할것 인식고및대중교육캠페인을비롯,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를근절하고예방하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청소년미혼모를포함, 미혼모에충분한지원을공할것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3-474. 1) 차별금지법 (1) 이행현황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차별금지법정을위한정부, 국회및민간단체차원의노력을수차례진행해왔다. 2007년 10월 2일에는법무부에서성별, 애, 인종등을두고특정집단이나개인에대한차별행위를금지하는차별금지법정안을마련해국회에출한바있다. 하지만차별금지대상가운데성적지향, 즉동성애자여부가논란이되어교육에미치는영향을우려해국회에서대로논의되지못한채 2008년 5월 17대국회회기만료로폐기되었다 30)31). 또한 2010년에는법무부에서차별금지법정을위한특별분과위원회를구성해 32) 10여차례모임을가져각종차별금지사유별피해사례와국내 외입법례및판례를수집하고, 현행차별관련법률및도의타당성과실효성을연구 검토해왔다 33). 하지만차별금지에따른사회경적부담등을이유로추진을중단했다. 이밖에도 2008년이후에노회찬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 (2008.1.18.), 박은수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기본법안 (2011.9.15.), 권영길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 (2011.12.2.), 김재연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 (2012.11.6.), 김한길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 30) 법률신문 (2010.4.15). ʻ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 ʼ 출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52052 31) 여성신문 (2013.8.16.). ʻ 포괄적차별금지법 ʼ, 9 월재입법추진, http://womennews.co.kr/news/59907 32) 특별분과위원회는학계와시민단체, 5 개관계부처공무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 등 19 명의위원으로구성되었다. 33) 법률신문 (2010.4.15.). ʻ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 ʼ 출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52052 56
(2013.2.12.), 최원식의원이대표발의한차별금지법안 (2013.2.20.) 등차별금지법정을위한 지속적인법안발의가있었으나성적지향등을이유로반대하는여론에밀려입법이철회되었다. 그이후에도차별금지법정을위한사회각단체들의요구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2) 개선방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인권위원회등에서우리나라에차별금지법정을권고하고있고 34) 한국정부도차별금지법정을약속하여국정과로설정하고있기때문에차별금지법정을추진해야할상황에있다. 하지만성적지향등의문에관한일부단체의저항도만만치않아법정에번번이실패하고있다. 정부와국회에서는차별금지법정과관련해서상반되는단체들의요구에개별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이에대한공개토론과여론조사등을통해서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2) 청소년미혼모지원 (1) 이행현황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및래인구추계에의하면,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구는 2010년에 12,848가구로전체가구의 0.07% 수준이고, 2013년에 14,976가구, 2014년에 15,413가구, 2015년에 16,140가구로매년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 통계청, 2010;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이들청소년한부모에대한지원은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에근거해서이루어지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 1조 ), 최근에는한부모청소년의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대되어한부모가족지원법에청소년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새롭게규정하고있다 ( 2 조 ). 또한청소년한부모가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교육지원 ( 17조의 2) 과주거마련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하도록하고있다 ( 17조의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은만 24세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34) 여성신문 (2013.8.16.). ʻ 포괄적차별금지법 ʼ, 9 월재입법추진, http://womennews.co.kr/news/59907 57
경우이며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이지원된다. 아동양육비는청소년한부모가구아동 1인당 15만원이고, 검정고시학습비는연 154만원이내이며, 정규고교과정이수시입학금과수업료전액을지원한다. 또한만 24개월이하의아동을키우는기초수급자인청소년한부모가구의부또는모가학업이나취업등자립활동시월 10만원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4b). 최근청소년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현황을보면, 2010년에 1,013가구에 844백만원이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지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1,620가구에 1,812백만원, 그리고 2012에는 1,831가구에 1,873백만원이지급되어매년지원가구수와지원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예산액을살펴보면, 2010년에 12,080백만원에서 2011년에는 6,380백만원, 2012년에는 2,425백만원으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원내용별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아동양육비의경우에는지원가구수와지원액이 2010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검정고시학습비는 2010년에 76가구에 27백만원지원되던것이 2011년에는 99가구에 1,094백만원으로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46가구에 82백만원으로감소하였다. 자산형성지원의경우에는 2010년에 550가구에 173백만원지원에서 2011년에는 196가구에 87백만원으로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17가구에 157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아동의료비의경우에는 2010년에 708가구에 85백만원지원에서 2011년에는 430가구에 336백만원으로가구수는감소한데비해지원액이 4배정도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아동의료비지원이중단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0-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현황 구분 2010 2011 2012 예산액집행액지원가구예산액집행액지원가구예산액집행액지원가구 전체 12,080 844 1,222 6,380 1,812 1,620 2,425 1,873 1,831 아동양육비 1,808 275 1,013 2,510 868 1,286 1,410 1,148 1,607 검정고시학습비 5,298 27 76 1,094 99 180 145 82 146 자산형성지원비 4,147 173 550 1,682 87 196 158 157 217 아동의료비 434 85 708 657 336 430 - - - * 출처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한부모가족종합대책연구 Ⅱ. p. 23. 재구성 * 원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주 : 1) 지원가구 : 중복지원을외한실지원가구수 2) 2011 년에신설된자립촉진수당은기초생활수급자만을대상으로하며 2012 년예산은 289 백만원 (313 가구 ) 임 3) 전체예산에는홈페이지유지보수, 친자확인소송비, 연구사업비등은외 58
2013 년현재학생미혼모위탁교육기관은세종특별자치시와경상북도를외한전국 15 개 시 도에 18 개소가운영중에있으나홍보부족, 일선학교의인식부족, 이용상의불편등으로 정원을다채우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김지연외, 2013). (2) 개선방향 청소년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은정책대상의명확한파악에서부터법 도적개선과지원규모의확대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먼저청소년한부모정책예산과집행내역을살펴보면, 현재파악되고있는청소년한부모가구수에비해정책적으로지원되고있는가구수가현저히낮아상당수의청소년한부모가구가정책에서누락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향후이들을정책대상으로포함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가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만을대상으로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하고있으며, 위탁가정의경우에는양육보조금으로월 12만원이지급되며, 입양아동에게는양육수당으로월 15만원이지원되고있다. 친가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이런지원내용의불균형을해소하고, 친가정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도로변경할필요가있다. 또한청소년한부모의학습지원을위해서검정고시학습비지원이외에다양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 산전산후의건강관리등으로정규수업참석이어려운경우에출석을대체할수있도록하고위탁형대안교육기관에다니고있는경우에원적학교에 20일이상출석을의무하고있는규정의개선등법도를정비하고, 양육과교육이가능한기숙형대안학교의설립등이필요하다. 이밖에서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을위해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의운영, 양육비지원의현실화, 취업지원을위한프로그램마련등이필요하다 ( 김지연외, 2013). 59
11.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영향을받는아동의가정내에서그리고교육도하에서아동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연구를실시하여구체적인정책및도적, 행정적방안이행을이끌것 이러한정책과방안에충분한예방조치와후속절차가포함되고, 모든관련아동에심리상담서비스를공하고충분한수의사회복지요원이지원되도록할것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4. 1) 이행현황 OECD 국가중에서우리나라전체자살사망률과함께청소년자살사망률 35) 도높게나타남 ( 김기헌, 2013: 21) 에따라서정부에서는자살예방을위한센터운영, 연구, 홍보, 상담및교육등을실시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실시하고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중심으로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Ⅱ-11-1 부처별자살예방관련사업및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2011 2012 2013 자살예방사업 1,435 1,800 1,800 보건복지부 1)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 480 480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1,050 1,050 2,050 소계 2,485 3,330 4,33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CYS-Net) 8,671 9,220 11,72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5,049 5,731 5,957 여성가족부 2)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452 905 905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1,235 795 1,171 소계 15,407 16,651 19,762 35) 10~24 세청소년의자살사망률은 10 만명당 1990 년에 5.9 명에서 2010 년에 9.4 명으로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중 5 번째로높게나타났다. 60
교육부 3) 구분 예산 2011 2012 2013 학생자살예방관리 30 30 30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58 1,802 3,500 학생정신건강정책중점연구소운영 - 279 279 Wee프로젝트구축및운영 37,575 20,040 28,963 소계 37,663 22,151 32,772 총계 55,555 42,132 56,864 * 출처 : 김기헌 (2013). 청소년자살예방정책연구. p. 41 를재구성. 주 1: 국회예산정책처 (2013). 자살예방정책토론회 : 적극적인자살예방을위한정책과결과보고서. pp. 19-21. 보건복지부 (2013). 2013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p. 16, 75, 204. 주 2: 여성가족부 (2013b). 2013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 pp. 194-197. 주 3: 국회예산정책처 (2013). 자살예방정책토론회 : 적극적인자살예방을위한정책과결과보고서. pp. 19-2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보건복지부에서는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운영하고있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으로자살예방정책연구개발,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예방교육및전문인력양성, 사이버상담및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지원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자살예방관련사업예산으로 2011년에 2,485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330 백만원, 2013년에는 4,330백만원으로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이들사업들은청소년에만국한된사업이아니고성인들대상의사업을포함하고있다. 다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경우에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조사, 부모및교사교육, 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등을하고있는데, 2012년에비해서 2013년에약 2배정도가증액된것으로나타났다 ( 김기헌, 2013). 여성가족부에서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자살예방관련사업예산으로 2011년에 15,407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6,651백만원, 2013년에는 19,762백만원으로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여성가족부사업중에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의비중이가큰데, 그중에서자살사업의비중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김기헌, 2013). 교육부에서는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정책중점연구소운영, Wee프로젝트구축및운영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자살예방관련사업예산으로 61
2011년에 37,663백만원을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22,151백만원으로감소하였고, 2013년에는다시 32,772백만원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부의경우에는전체사업중에서 Wee 프로젝트사업비중이가크다고할수있으며,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Wee 센터사업중자살예방사업에대한비중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김기헌, 2013).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2) 개선방향청소년자살예방을위해서는정부부처의노력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간의연계 협력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하지만중앙에서의부처간의연계부족과지역에서의허브기능을수행할기구의부재로자살예방정책이체계적으로전달되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자살예방정책을위한예산이매년증가하고는있으나교통사고등과 관련한예산과비교할때매우부족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 김기헌, 2013). 이에향후자살예방 정책을수행할정부부처간연계및지역허브조직구축과예산의확대등이뒷받침될필요가 있다. 12.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대한민국내아동과관련되었거나아동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률, 행정, 사법절차및모든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적절히통합되고지속적으로적용되도록노력을강화할것 모든사법, 행정결정의법적추론도이원칙에기반을둘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4. 1) 이행현황 국협약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는원칙에따라우리정부가 1991 년도에유엔아동권리 협약을비준하였기때문에유엔아동권리협약은국내법적인효력을가진다. 따라서기존의 국내법규를재판규범으로적용할때이를해석하기위한기준또는보강자료로활용할수 62
있다. 하지만실재판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이인용되는경우는찾아보기힘들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국내법에서적용되고있는경우는아동의복리를위하여성과본의변경 ( 민법781조 ), 친권자및양육자의결정 ( 민법837조 ), 면접교섭의한 ( 민법837조의 2), 입양 ( 민법867조 ) 등이있지만민법규정에의한것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인용한경우는없다 ( 조인섭, 2013). 아동복지법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신을본받아기본이념 ( 2조 ) 에서아동에관한모든 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29조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으로하여금지원여부의결정및지원의공등모든과정에서피해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도록하고있다. 또한최근개정된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 보호소년처우의기본원칙으로인권보호를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하고 ( 5조 ), 보호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그에적합한처우를하며 ( 8조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시보호소년등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하는 ( 14조의 3) 등유엔아동권리협약의취지를반영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정책영역에서는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적용하는사례를찾아보기힘들다. 청소년보호법등청소년관련법에서도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규정하고있지않아서청소년보호에관한기업 업소나아동 청소년의이해관계가상충할경우에아동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지못하고경논리에따라결정되는상황이다. 다만최근청소년관련정책과프로그램에대하여청소년영향평가를도입하여아동에영향을주는모든결정에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적용할것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와관련해서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기초연구가수행되고있다. 이를통해서청소년관련정책과프로그램에서아동청소년이익최우선의원칙이고려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2) 개선방향 현재우리나라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민법규정에의해서적용되고있으나 단순히민법의규정에의하여고려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헌법에서규정한바에따른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원칙임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 조인섭, 2013: 51). 또한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등아동 청소년관련법에서도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명시하여 63
이해관계가상충되는경우에아동청소년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도록해야할필요가 있다. 또한청소년정책과프로그램영역에서청소년영향평가도를도입함으로써정책수행과 프로그램운영시아동청소년의이익이고려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13. 아동견해의존중 아동에게자신의견해를표출할권리를보하고, 아동에영향을주는모든결정과정에그들의의견이고려되도록법개정을고려할것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에서아동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포함하도록개정할것. 교육기관의징계과정과학교를포함한행정기구와법원에서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안에대한아동의청문권이촉진되고아동의견해가존중되도록입법조치를포함한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및일반사회에아동의청문권과아동의의사가고려될권리에대한교육정보를공할것 아동의견해가고려되는정도와그것이정책과프로그램및아동자신에끼친영향을정기적으로검토할것 아동의청문권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2호 (2009년) 를고려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4-475. 1) 이행현황 아동 청소년의견해를존중하기위해서국내관련법률의 개정및정책결정과정에서의다양한참여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국내법중에서아동견해존중의원칙을적용하도록한것은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초 중등교육법등을들수있다민법869조에서는 입양에있어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의사표시를하도록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18조의 2에서 미성년자의친권자지정, 양육과면접교섭에관한사항을직권으로정하는경우 13세이상일때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 조인섭, 2013: 50). 청소년기본법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조항을언급하고있지않지만, 청소년견해의존중과참여절차, 청소년정책에서의청소년의견반영등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청소년기본법5조에서는 청소년들이외부의영향에구애받지않고자기의사를자유롭게밝히고스스로 64
결정할권리를갖도록하고 있으며, 5조의 2에서는 청소년은사회의구성원으로서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를갖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관련정보에접근하고그의사를밝힐수있도록청소년관련정책에대한자문 심의등의절차, 그리고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을참여시키거나그의견을수렴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 있다. 12조에서는 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하여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특별회의를해마다개최하도록하여 청소년정책에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하고있다. 또한청소년활동진흥법4조에서는 수련시설운영단체의대표자로하여금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련시설운영에반영하도록하고 있어서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청소년들의참여를유도하고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보호조치, 친권행사의한또는친권상실의선고청구, 후견인의섬인및변경청구시아동의의견을존중하도록하고있다. 아동복지법15조에서아동의보호조치를함에있어서해당보호대상아동의의사를존중하도록하고있으며, 동법18조에서친권행사의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한또는친권상실의선고청구를할경우해당아동의의견을존중하도록하고있다. 또한동법19조에서는후견인의선임및변경청구시해당아동의의견을존중하도록하고있다. 초 중등교육법에서는국인권조약을준수할것과학생징계시, 학교규칙의 개정시학생들의의견을청취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초 중등교육법18조의 4에서는 헌법과국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하도록하고 있으며, 동법18조에서는 학교의이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치도록하고 있어서징계과정에서학생들의의견청취과정을중시하고있다. 또한초 중등교육법시행령9조에서는 학교규칙의 개정시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을듣고, 그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학생들의청취권을보하고있다. 또한정책결정과정에서아동 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도를운영하고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아동총회등의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기본법5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에근거를두고있으며, 청소년정책의형성 집행 평가과정에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참여기구로 2013년 6월 30일현재전국에총 189개가설치되어운영중에있다. 위원회별로 10~30명씩을운영하고있으며, 총 4,080명의청소년이활동중에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위원회의주요활동으로는청소년정책에대한의견시, 지역사회내정책안활동, 각종워크숍및캠페인개최, 지역청소년행사주관또는참여등이있다 ( 청소년참여포탈, 2013). 65
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활동진흥법4조 ( 청소년운영위원회 ) 에근거를두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의참여를보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 이를통해서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서의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이상 20인이내의청소년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도록되어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3조 ). 2013년기준으로전국 17개시 도의 400개생활권수련시설중에서 305개의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가설치 운영되고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있으며, 전국에약 4,500명의청소년들이활동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이밖에자연권수련시설인청소년수련원에서도일부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는경우도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의설정 추진및점검에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함께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한기구로청소년기본법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개최 ) 에근거를두고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매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단위의지역회의를개최한후에전국단위의회의를개최하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13조 ), 여성가족부관은특별회의의의를선정하여해당연도의최종회의개최 1개월전까지관계행정기관의에게알리도록하고있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145조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청소년특별회의를통해서안된정책과에대한정부청소년정책에의반영률은평균 80% 가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대한민국아동총회는 2002년유엔아동특별총회에참석하고돌아온아동대표들이외국아동들의활발한참여동향을접한후아동총회개최를요구하고 2003년 1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실현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 2004년부터기획한사업이다. 아동의현실문에대해토론하고문해결을위한대안을시하는기회를통해서아동의참여권리를증진하는행사로아동총회는지역대회에서선발된지역아동대표가참여하는데, 초등학생고학년과중학생위주로참여하고있으며,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최종의견을결의하여보건복지부에출하게된다 ( 보건복지부, 2012.8.9.). 매년아동인권의이슈가되는주를선정하여운영하고있는데, 1회 아동이살기좋은세상만들기 (2004년), 2회 아동이만들어가는행복한세상 (2005년), 3회 아동, 그차별의벽을넘어서 (2006년), 4회 아동폭력없는행복한세상 (2007년), 5회 아동이안전한세상을위하여 (2008년), 6회 서로존중해주는세상을위하여 (2009년), 7회 아동이원하는환경을말하다 (2010년 ), 8회 세상과함께하는행복한소통 (2011 년 ), 9회 꿈, 행복을향한도전 (2012 년 ), 10회 건강한아동, 건강한대한민국 (2013년 ) 이라는주로각각개최되었다 36). 1회대회에는 112명의참가하는데그쳤으나매년증가추세를 66
보여, 2011 년에는지역대회 (1,583 명 ) 와본대회 (158 명 ) 를합쳐총 1,741 명이참가하였으며, 2013 년 10 회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는 256 명의대표아동이본대회에참여하였다. 2) 개선방향 국내여러법에서아동 청소년의견해를존중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지만, 아직도소수법률에머물고있어청소년관련법과정책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또한절차상으로아동 청소년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관련법취지를반영하고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나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규칙 개정시실로아동 청소년의의견이정책에반영되는비율은높지않다. 그이유는형식적인청취과정의운영, 청소년들의관심과참여부족등이문라할수있다. 아동 청소년의의견이정책에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참여과정의내실화, 관련내용에대한홍보확대및청소년참여의활성화등을꾀할필요가있다.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Ⅱ 36) 대한민국아동총회카페, http://cafe.daum.net/childconference 67
Ⅲ 시민권과자유 1. 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 출생신고 ) 2.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3.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4. 체벌 5. 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시민권 과 자유 Ⅲ 69
Ⅲ 시민권과자유 37) 1. 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 출생신고 ) 부모의법적지위및 / 또는출신에관계없이모든아동의출생이신고되도록조치를취할것 이러한과정에서출생신고에아동의생물학적부모가정확히명시되도록보하고이를확인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5. 1) 이행현황유엔아동권리협약7조는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지며, 가능한한자신의부모를알고부모에의하여양육받을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여아동의생명권과시민권을보하고있다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145). 2011년실시된3 4차정부보고서를검토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의출생등록현행법와그이행이 보편적출생등록을공하는데부적절 하다고평가하고, 특히 난민, 난민신청, 비정규이주상황에있는사람들이실질적으로혹은일관되게출생등록을할수없다는사실에대해우려한다 고밝혔다 (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세이브더칠드런, 2013: 50). 지적된대한민국의출생신고도의문점은이후다른유엔기구에서도반복적으로지적되었다.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협약 의이행여부를감독하는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인종차별의관점에서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문를지적하였고 ( 김철효외 4인, 세이브더칠드런, 2013: 50), 유엔인권문에관한최고의결기구인유엔인권이사회가매 5년마다각국가의인권상황을정기적으로평가하기위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시민권 과 자유 Ⅲ 37) 이은서여정과 (Save the Children) 이집필하였다. 71
Periodic Review, 이하 UPR) 의대한민국심의과정에서도이와같은지적이반복되었다. 2012년실시된대한민국의 2차정기검토에서는 9개의국가에서모든아동이부모의법적지위와출신에관계없이등록이가능하도록할것과, 출생즉시자동적으로법적인등록을할수있도록할것을권고한바있다. 38) 대한민국은출생신고와관련하여두가지측면의문를가지고있다. 한가지는내국인이출산한자녀를입양시키고자할때발생하는문이다. 다른한가지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두부부가한국에체류하면서출산한아이를신고하는문이다. 아래에서이두가지문를자세히살펴보겠다. (1) 국내아동의출생신고관련실태및문점 Ⅲ 시민권과 자유 우리나라출생신고의법적근거는 2008 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7.5.17 정 ) 20조및44조에의한다. 가족관계등록의목적은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을하기위한것이다. 이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는대법원이관하여, 등록사무의처리는시 읍 면에게권한을위임한다. 이법에따라출생신고는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부또는모 ( 부득이한경우동거가족, 분만에간여한의사, 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 ) 가출생신고서를작성하여의사, 조산사또는분만에간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시 구, 읍 면, 또는동사무소에출해야한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출생신고와관련된문는세가지가있다. 첫째, 출생아의 90퍼센트이상이병원에서출생하고있으나, 39) 병원은출생사실을해당지자체에신고할의무가없다는것이다. 태어난아동의출생에관한신고의무는부모에게있고, 부모는병원에서발급한출생증명서를가지고해당지자체에신고를한다. 그러나이 38) 유엔인권이사회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는개별국가들이정기검토를받는국가에대하여인권상황을검토하고, 권고를할수있는체계로출생신고도와관련하여대한민국정부에권고를한개별국가들의주요한권고내용은다음과같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ʻʻ 아동의무국적을방지하기위해아동등록도를개선할것 ʼʼ 을권고하였고,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위스 캐나다는 ʻʻ 모든아동이부모의법적지위나출신에관계없이출생즉시자동적으로법적인등록을할수있도록법를도입할것 ʼʼ 을권고하였다. 또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ʻʻ 부모의국적에관계없이보편적출생등록을가능하도록조처를취할것 ʼʼ 을권고하였으며, 멕시코는 ʻʻ 체류자격에관계없이출생등록할수있도록할것 ʼʼ 을요구하기도하였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 39) 출생소중병원이차지하는구성비는대구, 울산이 98.7% 로가높게나타났으며, 주 (97.6%), 전북 (97.7%) 등은상대적으로병원이차지하는구성비가낮다. 뉴스와이어 (2013.8.26.),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0727&ected= 72
과정에서출산을담당한병원이출생증명서를발급하기는하지만, 해당정보는관할지자체와공유되지않는다. 이로인해서발생하는문는아동의출생에관한정보를부모의신고에의거해서만파악할수있고, 부모가출생신고를하지않고고의로누락하여불법입양 40) 하거나, 학대, 방임하게되면이를막을수없다는문가발생한다. 41) 또한아동이출생당시사망해있거나, 출생후바로사망하게될경우, 부모가직접이를신고해야하지만, 대부분이러한경우신고하지않는다는문가발생하여인구통계학적인문와보건학적인문가발생하게된다는지적도있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재인용 ; 박정한, 김도형, 김소윤, 김윤년, 김종연, 박순우, 서경, 손명세, 신손문, 조시현, 2008). 아일랜드의경우, 출산시출생신고에필요한정보들은출산전후에부 / 모의인적사항, 아동의인적사항, 부모와아동의건강정보 (NPRS, 2008) 등포함한출생고지서 (Birth Notification Form) 을작성하여퇴원하기전병원의직원에게출하여야한다. 그리고병원은이양식을등록사무소 (register s office) 에보내, 아기의출산을알려야한다. 이렇게알려진정보는국립출생신고체계 (National Perinatal Reporting System) 에보고되고, 이러한자료는인구통계학적자료로활용될뿐만아니라, 신생아예방접종을위한자료등으로활용된다. 그리고부모는해당아동의출생을종합등록사무소 (General Register Office) 에신고하여출생등록 ( 또는신고 ) 과정이완료된다. 둘째, 2012년 8월 5일부터시행된개정 입양특례법 은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 입양도를아동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한복지서비스로발전시키기위해만들어진법으로입양숙려와친부모출생신고의무화, 가정법원입양허가도입등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 전경숙, 2013). 개정 입양특례법 은 헤이그국아동입양협약 의비준을위한준비단계로국적기준에맞추어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 에따라입양을할경우,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고, 입양허가를받기위해서는아동의출생신고증빙서류가갖추어져야한다. 출생신고는가족관계등록법에서규정한절차에따르는데, 친생부모가확인되는경우는친생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아동이친자로등재되므로친생부모와아동의가족관계증명서등에친자와친부모로기재된다. 시민권 과 자유 Ⅲ 40) 2014 년 7 월 60 만원에아기매매한사건도출생한지 7 개월동안출생신고하지않고데리고있다가, 불법입양한뒤적발된사건이있었다. 일요신문 (2014.7.7.). ʻ60 만원에아기매매한 20 대아버지 ; 출생신고도안된아기를물건처럼...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4005 41) 학대아동중상당수가출생신고되지않은상태로지내다가아동학대신고로발견되는경우가상당수있다. 한국일보 (2014.6.30.). 아동학대신고출동... 수퍼주인 ʻʻ 집못알려준다 ʼʼ, http://www.hankookilbo.com/v/ee99b8b068bb487da1cb5f8e2bd2c755 73
다만, 입양특례법 에따라입양이성립되면 민법 상친양자와동일한지위를갖게되고, 그경우친생부모의가족관계증명에해당정보가표시되지않는다. 문는입양이성립되지않을경우해당아동의정보가친생부모의가족관계에남아있어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고싶지않은경우에친생부모의인권을침해할가능성이남아있게된다. 셋째, 2012년을기점으로결혼하지않은미혼 ( 부 ) 모의자녀로출생신고된혼외자녀가한해 1만명을넘어섰다고한다. 미혼모의경우병원의출산증명서만있으면출생신고가가능하지만, 미혼부의경우, 출생신고를하기위해서는유전자검사등을거쳐자신의혈육임을입증하는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문가있다. 42) (2)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43) 관련실태및문점 44) Ⅲ 시민권과 자유 본절에서사용하고있는 이주배경아동 (child with migration background) 은 이주아동 (migrant child) 에비해잘사용되지않는용어이다. 국내에서이용어가쓰이기시작한것은 2000 년대후반부터로아동이스스로직접다양한형태의이주경험이있거나, 본인은아니지만 부모가이주의경험이있는청소년을포괄하여지칭한다. 45) 42) 시사인 (2013.4.5.). ʻʻ 엄마는?ʼʼ 미혼모보다외로운미혼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04 43) 출생등록은영어로 birth registration 으로유엔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는용어이다. 본절에서출생등록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이유는신고와동시에국적이부여되는한국의 ʻ 출생신고 ʼ 도와구별하기위함이다. 국인권법은국가는영토내에서출생한모든아동에대해 ʻ 보편적출생등록 ʼ 을실시할의무가있다고정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초안을위한논의과정중유엔에서는협약의 7 조와관련하여논란이있었다. 국적부여에관한국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관한것이었는데, 그결과협약에서는 ʻʻ 출생후즉시등록 ʼʼ 될권리와 ʻʻ 성명권 ʼʼ, ʻʻ 국적취득권 ʼʼ 을각기구분하여정하였다. 그리고이때유엔에서최소한으로합의한것은출생등록은당사국이협약에따라지켜야할최소한의의무라는것이었다. 특히당사국은 ʻʻ 불법체류자인아동에대해서도 ʼʼ 출생등록의의무를갖는다는데합의하였으며, 이는아동이이후에 ʻʻ 특정법체계내에서최소한의권리를보받을수있도록해주어야하기때문 ʼʼ 이다. 즉국인권법은국가의국적부여에관해서는정하는바가없으나, 출생등록은당사국이관할권내에서출생한아동에대해보해야하는최소한의인정이자행정적조치라고정한것이다. 44) 김철효외 4 인 (2013) 의 ʻʻ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연구 ʼʼ 의 4 국내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과인권실태를참고하였다. 45) 김철효외 4 인 (2013) 의 ʻʻ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ʼʼ 연구보고서에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 ʻʻ 다문화가족 ʼʼ( 2 조 ) 의자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 ʻʻ 외국인근로자 ʼʼ( 2 조 ) 의자녀, ʻʻ 결혼이민자가한국인배우자와재혼하여본국의자녀를데려온경우와국결혼가정의자녀중외국인부모의본국에서성하다청소년기에재입국한 ʼʼ 경우인 ʻʻ 중도입국청소년 ʼ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이탈주민중청소년기에해당하는집단인 ʻʻ 탈북청소년 ʼʼ( 24 조 ), ʻʻ 3 국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 ʼʼ, 난민법 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에따른난민혹은난민신청자의자녀, 미동반 (unaccompanied) 난민혹은난민신청아동,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에따른무국적아동이나, 국내법상으로는규정이없으나중요한비율을차지하는미등록 (undocumented) 외국인의자녀, 미동반미등록외국인아동, 기체류외국인 ( 유학생, 해외투자자, 전문직등 ) 의자녀등을포괄하는단어이다. 74
앞서언급한다양한이주를배경으로한아동들을이주배경아동으로구별할때대한민국의출생등록문는대로드러나지않는다. 그런이유로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연구보고서는 출생등록 과관련하여범주화하여아래와같이설명한다. 먼저대한민국에살고있으면서이주배경을가진아동들중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아동들과그렇지않은아동들로나눌수있다. 이들아동중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아동들은주로외국인근로자의자녀, 결혼이주여성이동반한자녀, 난민혹은난민신청자의자녀등이될수있다. 이들은또다시출생지에따라서해외에서출생한아동과국내에서출생한아동으로나눌수있다. 해외에서출생한아동의경우, 아동의국적국또는출생국가에서출생등록을우선적으로해줄의무가있으므로한국정부가출생등록의의무를가진다고볼수없다. 하지만국내에서출생한아동들의경우, 국인권법에따르면영토내에서출생한모든아동에대해 보편적출생등록 을실시할의무가있다. 그러나해당아동들이한국에서태어났다고하더라도부모의출신국대사관에서출생등록이가능하다면문가되지는않는다. 그러나출신국과문가있는아동들의경우, 즉난민이거나난민지위를신청한부모의자녀또는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자녀, 무국적자의자녀등은출생등록도에접근할수없는아동집단이된다. 출생미등록아동에대한통계를정부가따로마련하고있지않기때문에출생미등록아동의숫자는다양한통계자료들을통해추정해볼수밖에없다. 먼저난민아동들중출생미등록아동의숫자는다음과같이추정해볼수있다.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을비준한이후 2011년말까지난민인정을받은사람은총 260명이었고, 이중 18세미만의아동은모두 34명이었다. 그러나같은기간난민인정을신청한총 3,926명중 136명이아동이었다. 또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지만 인도적체류허가 를받은사람은총 144명이었으며, 그가운데아동은 18명이었다 ( 김철효외 4인, 2013: 재인용 ). 이들아동중상당수는국내에서출생하여부모의국적국이나대한민국에서출생등록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 김철효외 4인, 2013: 20). 또다른통계자료로는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실시한 국내난민등인권실태조사 에따르면한국에서태어난자녀의출생등록과관련하여난민의 19.4% 만이 자국대사관에서출생등록을했다 고대답하였으며 ( 김종철, 양혜우, 이병렬, 이호택, 한태희, 황필규, 2008), 법무부가 2010년실시한 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 에서는한국에서태어난자녀가있는 41명의 시민권 과 자유 Ⅲ 75
Ⅲ 시민권과 자유 응답자중자국대사관에출생등록을한사람은 10명에불과하였다 ( 김현미, 이호택, 최원근, 박준규, 류유선, 2010). 안전행정부에서집계한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은법무부에서공하는 등록외국인현황자료를기초로주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자료와연계 하여통계를작성한다. 이자료에서 외국인주민 의한부분으로 외국인주민자녀 통계를시하고있는데, 이통계자료에서대한민국국적을갖지않은아동은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로 2011년말현재 10,451명에달한다. 이들중상당수의아동들이국내에서출생하였으나부모의법적지위등으로인해출생등록이되지않았을것이라추측된다 ( 김철효외 4인, 2013: 22). 국내법상이주배경아동이출생등록할수없는법적근거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대법원은 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의기록방법에관한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314호 ) 를통해부모가모두외국인인아동의출생을등록할수없다는사실을확인하고있는데, 부모가외국인인경우자녀가국민이어야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이가능하고 ( 2조 ), 자녀가외국인인경우에는 국민의인지, 입양, 친양자입양 한경우에만등록이가능하다 ( 4조 ) 고규정하고있다 ( 김철효외 4인, 2013: 38). 대한민국의가족관계등록도는대한민국국적자만을대상으로하는도이다. 그러나외국인부모가자녀의출생신고서류를지방자치단체에출할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되어있는지가분명하지아니한사람또는등록되어있지아니하거나등록할수없는사람 으로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관한신고이외의가족관계등록신고 로처리한다. 그리고그신고는접수에기록하고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가있을때까지특종신고서류편철에편철하여둔다 ( 김철효외 4인, 2013: 39). 현재아동의출생을신고 ( 등록 ) 할수없었던난민지위신청과정에있거나미등록가정의경우, 이와같은방법으로신고를하는경우가종종있다. 그러나 특종신고서류편철 에편철되는출생신고서는보관만될뿐, 출생등록이된것이라고볼수없다. 이는신고를하였지만등록이안된경우라고볼수있다. 그리고등록에대한증명도할수없다. 다만외국인자녀의출생에대해특종신고를할경우해당기관은출생신고의 수리증명서 를발급해주는데, 이는출생신고서류를접수했다는사실만을증명할뿐, 출생사실증명이나신분등을공식적으로확인하는공식문서로의기능을한다고볼수는없다 ( 김철효외 4인, 2013: 39-40). 그러나이마저도외국인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에는활용이불가능하다. 그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이정하고있는공무원의 통보의무 때문이다. 통보의 76
무 란 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때강퇴거대상자에해당하는사람이나이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사람을발견하면그사실을지체없이 법무부의출입국관리기관에알려야한다는규정을의미한다. 통보의무가면되는예외규정 공무원이통보로인하여그직무수행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통보의무가면되지만, 강퇴거의두려움등으로인해미등록외국인의자녀인경우에는이러한도로의접근을어렵게하는요소이다 ( 김철효외 4인, 2013: 40). 2) 개선방향 (1) 국내아동의출생신고도개선방향 출생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아동에대한학대사건등을계기로출생신고체계의개선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46) 앞서언급된바와같이병원의출생기록이관할행정기관에공유되도록하는것이주요내용인개정법안이다양하게안되고있다. 아동학대로인해아동이사망한사건에대한대응으로만들어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와도개선위원회 ( 이하진상조사위 ) 의기적인대책으로출생신고도의개선이안되었고, 개정안을마련하는중이다. 뿐만아니라,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의보고서에서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안되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시민권 과 자유 Ⅲ 표 Ⅲ-1-1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개정안 ) 현행 < 신설 >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4 ( 생략 ) < 신설 > < 신설 > < 신설 > 개정시안 38 조의 2( 출생신고서와출생증명서의대조 ) 시, 군수, 구청은출생신고서를출받은경우출생신고서와 44 조에따른출생증명서의내용을대조하고확인하여야한다. 46)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최종도개선책을발표하고정부대책에대해토론하기위한자료에서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근본적개선과로출생등록의무화를포함하였다 ( 정익중, 2014: 12). 77
현행 122 조 ( 과태료 ) 이법에따른신고의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5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개정시안 44 조 ( 출생신고의기재사항 ) 1-4 ( 현행과같음 ) 5 4 항과별도로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은출생증명서를작성하여출생후 3 일이내에모의거주지관할시, 군수, 구청에게출하여야한다. 6 출생증명서를접수한시, 군수, 구청은대법원규칙이정한바에따라출생신고를처리해야한다. 7 4 항및 5 항의출생증명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출생일시및소 2. 출생아의성별, 건강상태 3. 임신기간등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것 122 조 ( 과태료 ) 1 ( 현행과같음 ) 2 44 조 5 항에따른출생증명서를출하지아니한경우 5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출처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성 아동미래비전 : 여성 아동 청소년의권익보호와성평등실현을위한입법안. 대한민국국회. p. 138. Ⅲ 시민권과 자유 주요내용은출생증명서를발급하는분만의료기관또는분만에관여한의사 조산사가전산망을이용하여직접모의거주지출생등록기관 ( 시 읍 면의 ) 에게출생증명서를전송함으로써출생신고가되도록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것이다 ( 국회의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137). 그리고미혼모등출생등록을비밀에부쳐야하는경우를위해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하는개인정보보호치가확실하게마련될필요가있다. 단, 병원에서출생한모든아동의출생정보가공유된다고할때, 병원에서출생한이주배경아동의출생신고여부등의문가발생할수있으므로, 그에대한면밀한대책을세울필요가있다. (2)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도개선방향 현행가족관계등록도의 특종신고편철 도를보완하여외국국적아동의 출생등록부 를별도로만들어관리하고, 이에기반하여 외국국적아동출생증명서 를발급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다. 이경우, 이주아동을위한별도의 등록부 를만들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는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이주아동을위한별도의 등록부 규정을두도록하거나, 이주아동권리보 ( 기본 ) 법을정하는과정에이주아동을위한별도의 등록부 를두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78
만약내국인아동을위한출생신고의개선으로출생을신고하는새로운시스템이만들어진다면, 외국인아동을위한출생등록도또한개선될수있다. 즉기존의가족관계등록도외에병원에서태어난아동에대한출생증명서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내국인아동뿐만아니라외국인아동도데이터베이스에등록될수있도록하고, 이에기반하여출생증명을해주는시스템을마련한다면기적으로가바람직한개선안이될수있다. 2.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협약 14조 3항에따라실로그리고모든경우에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가전적으로존중되도록조치를취할것 종교적다양성의존중을증진하고식단조건과관련한사항을포함해특정종교의구체적인요구사항및계약을고려하고배려하는분위기의형성을이러한조치의목적으로삼을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6. 1) 이행현황 시민권 과 자유 Ⅲ 2010년3 4차유엔아동권리협약민간보고서 (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연대, 2010) 에서지적된바와같이중 고등학교는전국적으로상당히많은지역에서국 공립학교와사립학교또는교육여건의차이를무시하고별다른예외없이일정학군을단위로학생을강배정하는평준화도를시행하고있어종교의자유가침해되는사례가발생한다 ( 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즉특정종교재단이운영하는사립학교에배정될경우, 해당종교를가지지않은학생들도종교행사에참여하는것이의무인경우가있다. 대광고등학교에재학중이던강의석은 2004년에종교의자유를요구하며단식농성을벌였고, 학교교내방송으로종교의자유를선언하였다가퇴학당하는사건이있었고, 이후인권위에종교선택의자유, 퇴학무효를청원하였고, 2010년대법원최종심에서승소하였다. 이렇게획기적인사건으로인해종교의자유에대한관심이사회적으로생겨났으나여전히중 고등학교를다니는학생들의종교의자유가침해되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 47) 47) 박광서 (2007.5.16.). 학교내종교강요역사적사건... 종교인권사회이슈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79
Ⅲ 시민권과 자유 2013년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마가렛세카기야 (Margaret Sekaggy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의방한당시이루어진 2013 한국인권옹호자실태보고대회 자료집의내용중학교에서강요된종교행사를거부하고종교자유옹호활동을하다가학교를자퇴한학생의경우와같이여전히종교행사가강되고있었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그사례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서울 고의 학생은신입생오리엔테이션부터예배를강요받았다. 그해 4월교육청에신고했지만교육청에서는조사를나오지도않았다. 7월에는해당학생이반학생들과함께교내인권침해사례를모아알리는활동을하였고, 이로인해문해결에소극적이었던교육청이해당학교에대하여특별학을실시하였고, 그결과종교수업을대체할수있는대체과목이신설되었다. 그러나학교측은해당학생을비난하기시작하였고, 그로인해학교를다니기힘든상황이되어자퇴하게되었다. 또한 2013년 3월서울의 중학교에서주1회예배와기독교교육방침순응선서를학교에서강요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져여전히학교에서종교의자유가보되지못하는사례도있었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2011년국가인권위원회는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의뢰하여전국중 고등학생 1,442명을조사하여 종교에의한차별실태와개선방안연구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연구보고서에따르면종교의자유를침해한사례는주로종립학교에서나타나며, 개신교계의학교에서차별을받은빈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학생들은종교선택에있어서자유를인식하고있지만, 학교에입학할때종교적교육에대한설명이나고지가이루어지지않았고, 입학식과졸업식, 체육대회등대부분의행사에서학교의공식방침으로종교의식을진행하고있었으며, 조회나종례의경우에도교사의재량에의해종교의식이이루어지고있었다. 종교과목의대체교과가개설된경우는적었으며, 개설되더라도학교에서수강하기를바라지않거나다른학교에가서수강하도록하여실질적인선택권이보되지않았다 ( 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교육기본법6조2항에서는헌법상종교의자유와정교분리의원칙에근거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학교에서는특정한종교를위한종교교육을실시해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 공립학교에서특정종교를위한교육을실시하는것은금지하고있다. 그러나철학적인의미또는선교활동차원의종교교육은인정되는것으로되지만, 사립학교에서의종교교육은선교활동의차원에서인정되는것으로해석되기도한다 ( 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http://www.kirf.or.kr/kirf/cc308.php?pp=5&bcidx=79&md=read&idx=4526 80
종교의자유와관련하여교육부는초 중등학교교육과정지침 ( 교육부2013-7호 ) 48) 을통해, 특정종교과목개설시반드시철학, 교육학등대체과목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다. 49) 그러나많은종교사학에서는이지침을무시하고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2) 개선방향 중 고등학교에서의종교에의한차별실태와관련하여광범위한연구를한인권위 ( 송기춘외, 2012) 의개선방안에따르면다음과같이권고할수있다. 첫째, 정부는학교교육에서의종교적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이를학교에알려야한다. 둘째, 학생의종교교육에대한선택권을보하기위해서종립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이종교교육을선택할수있는권리를주기위해대체과목을필수적으로설립해야한다. 대체교과의선택이실질적으로보되기위해서는대체교과선택을방해하거나이를선택했을때불이익이없어야한다. 셋째, 종교의식등에대한참석이강요되어서는안된다. 넷째, 입학후일정기간내전학할수있는도또는입학시특정학교로배정되지않도록하는도등이마련되어야하나, 입학후학교에서전학을강요하는등에대한것은금지되어야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의정이필요하다. 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차별을시정하기위한입법적 정책적노력과함께사회전반에존재하는차별의해소를위해차별금지법을정할필요가있다. 시민권 과 자유 Ⅲ 48) 교육부 2013-7 호초중등교육과정총론 4. 학교급별공통사항. ʻʻ(7) 학교가종교과목을개설할때에는종교이외의과목을포함, 복수로과목을편성하여학생에게선택의기회를주어야한다 ʼʼ 라고규정 49) 2009 년개정교육과정 ( 학교급별공통사항 ) 에학교가종교과목을개설할때에는종교이외의과목을포함, 복수로과목을편성하여학생에게선택의기회를주어야한다고규정함 (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실무지원단. 2013 년, 교육부 2013-7 호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참고 ). 81
3.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법률, 교육부발행지침및교칙을수정하여아동이의사결정과정및교내외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 모든아동이교내등에서정치활동에참여하거나이를수행하고학교운영위원회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포함. 집회와표현의자유를완전히누릴수있도록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6. 1) 이행현황 Ⅲ 시민권과 자유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는 2010년한국을방한한프랑크라뤼 (Frank La Rue)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을통해서도문점이지적되었고, 유엔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에서도한국학생에대한표현, 집회및결사의자유개선에대해반복하여권고받은적이있다. 50) 그러나아직도학생들의의사결정과정및교내 외정치활동에의참여, 표현의자유등은대로지켜지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1) 학내의사결정과정의참여 법적으로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학교의운영위원회의의사결정과정에서학생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조항이있다. 그러나실학생들이학교운영위원회에참여할수있다는것을아는학생들의숫자는매우적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생의학교운영위원회의참여정도 에대한조사결과를통해서살펴보면, 전체조사대상학생 9,063명중 70.8%(6.412명 ) 의학생들이운영위원회에참여할수있다는사실자체를모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법상으로는학생들이학교의운영에관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지만, 그에대한교육부의홍보가부족하였을뿐아니라, 실로운영위원회의사결정과정에학생들이참여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방증하는사례이다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운영위원회의학생참여는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방침에따라상당부분영향을받는다. 그런이유로몇몇시 도교육청은학생의자치활동및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여를 50) Universal Periodic Review Second Cycle - Republic of Korea. 웹사이트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 82
확대를지향하는반면, 몇몇지방자치단체는이러한학생들의운영위원회참여를강조하지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의경우, 2014년학생자치활동중심학교를 320교 (2013년 94개교 ) 로확대운영한다고밝히면서, 학생들의교육활동기획과참여를구체적으로보하기위해학생회의에서상시로소통하고의사를결정하며, 학교생활규정을학생들이만들고, 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여를늘리고, 학생대표와학교의간담회등을정례화하는등의방안을내놓았다. 51) 또한지난 2012년서울시교육청에서도학생의학교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안건에대해서는반드시학생대표등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학생대표에게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안할수있도록하였다. 52) (2) 학생의자치권과참여 전국적으로학생의자치권과참여와관련하여조사를실시한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를통해학생자치활동과학교생활에영향을미치는문에대한학생의견수렴여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학생회나동아리, 언론활동에대한자유는절반에가까운학생들이자유롭다고응답한반면, 학생대표기구가중요한일을결정할권한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답은 68.8% 가권한이없다고답했다. 또한학생회는학생들의교칙준수여부를감시하는역할보다는상급학교진학을위한스펙쌓기수단으로활용된다고응답하여, 학생회가실질적인역할을하고있지않다고보았다. 또한학급회의나대의원회등은고학년또는고등학교로갈수록열리지않아입시에종속된교육현실을반영하고있고, 학칙등학생의학교생활에절대적영향을미치는문에대해학생의의견을수렴하는경우도절반이상의학생들이의견수렴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답했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연구소, 2013). 시민권 과 자유 Ⅲ 51) 경기일보 (2014.4.19.). 학생자치활동학교 320 개교확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90 연합뉴스 (2014.4.8). 경기도교육청학생자치활동중심학교 320 개교로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0493 52) 황석연의미래교육연구소 http://blog.naver.com/skyn11?redirect=log&logno=80155304867 83
(3) 표현의자유, 정치활동및집회참석의자유 Ⅲ 시민권과 자유 초 중 고교에서대로보되지못하고있는것중의하나는학생들의표현의자유와정치활동및집회참석의자유이다. 강이발을포함한두발 복단속, 무작위소지품검사, 학내집회에대한징계등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어학교는인권의사각지대로불리기도한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2010년부터학교현에서실질적으로보하지못하는학생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보하기위하여학생인권조례가지역별로시행되기시작하였고, 그주요내용으로두발 복규한, 집회 결사의자유보, 학생동의없는소지품검사금지등의권리가보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13) 의연구결과를보면, 아동 청소년의 60% 이상이자신의견해가무시되고있다고생각하고, 60.5% 는결사 집회의자유를보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2013: 131에서재인용 ). 2013년많은시민들에게반향을일으킨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사건 53) 에서일선고등학교에서대자보를강철거하거나대자보를게시한학생에대한징계를논의하기도하는등의사건이있었다. 서울의한고등학교에서는재학생이학교내에대자보를게시했지만학교측은대자보를철거하고, 해당학생의징계를위한대위원회를소집하였다. 54) 또한인천의 3개고등학교에서도학생이학교담벼락과인근버스정류에학생들이붙인대자보를강로철거해논란이되었다. 55) 또한대자보철거에교육부와인천시교육청이직접관여한의혹도불거졌다. 특히교육부는대학가에확산되었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중 고등학교까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교육청에공문을내린것까지확인이되었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또한인권옹호자실태보고에서서울의한중학교에서아침등교시간에교문에서두발규정을위반하면벌점을부과하거나반삭을요구하는일이있었다고밝혀졌다. 종교사학인한중학교에서는급식시간에줄을서있는학생들의얼굴을클렌징티슈로닦아보는방식으로비비크림까지단속, 한중학교에서는두발규정을위반한학생에게체벌과벌점부과, 한고등학교에서는 53) 2013 년코레일노조의파업을보고 2013 년 12 월 10 일고려대학교경영학과주현우가후문에붙인대자보에서유래한구호이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85%95%eb%93%a4_%ed%95%98%ec%8b%ad%eb%8b%88%ea%b9%8c 54) 한국경 (2013.12.27.). ʻ 안녕들하십니까 ʼ 대자보철거에항의 학교측 ʻʻ 교칙위반 ʼ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270092g 55) 시사인천 (2013.12.24.). ʻ 안녕들하십니까 ʼ 와의전쟁, 학교밖대자보까지강철거 교육부, 대자보확산막기위해전국시 도교육청에지침내려,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04 84
교복을줄여입었다는이유로교복을압수하고학생에게돌려주지않았고, 한고등학교에서는매일아침휴대전화를일괄수거하여쉬는시간에도사용하지못하도록하였다. 머리끈의종류와색깔규, 여학생이머리를짧게깎아도벌점을부과하고, 양말색깔도검은색아니면흰색으로한하는사례도발표되었다 ( 김광혁, 배경내, 2013). 2) 개선방향 경기도등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주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학생자치활동을전국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경기도에서추진중인학생자치활동중심학교는학급회의와학년회등학생회의에서규칙을만들고학생이자신들의학교생활에주도적으로참여해소통하고해결방안을찾는학교를의미한다. 이와같이학생들이자신의학교생활에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자치활동의기초가되는학급회의, 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여와학교간담회등도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하며, 이와관련된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도록할필요가있다. 56) 학생들의표현의자유, 정치활동및집회의자유등에대해서도각지방자치단체에마련된조례에서조차논란의여지 57) 가있지만, 최소한교지와같은학내언론과인터넷웹사이트운영등의활동에서표현의자유를보하는것에서부터, 집회와정치활동의자유에대해서도다양한논의와의견수렴을통해자유를보하는것을열어놓는방안에대해서도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시민권 과 자유 Ⅲ 56) 경기일보 (2014.4.8.). ʻ 학생자치활동학교 320 개교확대 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90 57) 연합뉴스 (2011.4.22.). ʻ 집회자유, 학생인권조례초안서쟁점되나 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27068 85
4. 체벌 가정, 학교및모든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하도록관련법률과규정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할것 체벌에대한태도를변화시키기위해아동학대의부정적인결과에대한대중교육캠페인을실시할것. 그리고학교체벌에대한대안인그린마일리지도를포함, 가정과학교에서의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형태의훈육을려할것 체벌피해자아동이체벌사례를신고할수있는도를마련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6-477. 1) 이행현황 Ⅲ 시민권과 자유 2014년 8월현재전세계적으로모든환경에서의체벌이금지된국가는 41개국가이다. 체벌이가먼저전면적으로금지된스웨덴에서부터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등의국가는이미모든환경에서의신체적또는모욕감을주는체벌을금지하였다. 58) 그러나한국에서는학교에서의신체적체벌을금지한것외에는어떠한진전도일어나지않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8호에서는 체벌 을이렇게정의한다. 위원회는아무리그정도가가볍다해도물리적폭력이사용되며이것이어느정도의고통이나불편함을야기시키도록의도된모든처벌을체벌로정의한다. 대부분의체벌은손이나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주걱등의도구를이용하여아동을때리는것을포함한다. ( 중략 ) 위원회의관점에서체벌은예외없이모멸적이다. 덧붙여다른비신체적형태의처벌역시잔인하고모멸적이며, 협약과양립할수없다. 이러한체벌에는예를들면, 무시하기, 창피주기, 비난하기, 책임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등이포함된다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Save the Children, 김현경번역,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체벌은모든상황에서전면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신체적또는물리적인체벌뿐만아니라, 정서적인모멸감을주는행위도체벌로간주하여금지할것을요청한다. 한국사회의체벌문에대해서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뿐만아니라, 1, 2차국가별정례인권검토 58)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014). States with Full Abolition.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frame.html 86
(UPR) 에서도한국의체벌상황을지적하며체벌의완전한금지를반복하여권고하고있다. 그러나체벌은여전히가정, 학교및모든환경에서전면적으로금지되지않았다. 체벌과관련한 실태및관련법령등을가정, 학교에서의체벌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1) 가정내에서의체벌실태 2014년 3월아동복지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아동이가정내에서신체적인처벌을받지아니할권리를명문화하는것도포함되었다 ( 남인순, 2014). 의안에대한보건복지부의검토보고서를따르면체벌을금지하는조항에대해 아동학대행위자별학대현황자료를살펴보면아동학대행위자중 90% 이상이부모또는조부모, 가정내동거인등에의해발생하고있다. 이는친권자등에의한신체적처벌이훈육의방법으로용인되는문화적특성에따른것으로이해되고있다 ( 김대현, 2014). 라고언급한다. 즉심각한수준의체벌은곧아동학대임에도불구하고, 훈육의한방법으로사용되는신체적처벌은학대로인식되지않을뿐만아니라용인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면에서아동복지법개정안은상당히큰진전을이룬것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여전히정서적모멸감을주는행위등에대한금지는개정조항에포함되지않았다. 가정내체벌과관련된법률은현재사문화되어있기는하지만민법에서도허용하고있다. 민법에서는아동의친권자는자녀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다고명시하고, 아동을보호또는교양하기위해필요한징계를할수있다고규정한다. 59) 아동학대로인해사망한사건에대한대응으로만들어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와도개선위원회 ( 이하진상조사위 ) 활동에참여한한위원은가정내훈육이라는이름으로자행되는폭력에대해전사회적인문기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체벌은조금만잘못해도학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체벌에대해허용적인사회분위기를감안하여어디까지가훈육이고어디부터가학대인지에대한공론화를통해사회적합의를유도하는것도검토해보아야한다고지적한다. 또한아동학대의발생은환경내다른유형의폭력발생과밀접한관계를가지므로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사회전반의폭력에대한허용도를낮추어야 시민권 과 자유 Ⅲ 59) 민법 913 조 ( 보호, 교양의권리의무 ) 친권자는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다. 민법 915 조 ( 징계권 ) 친권자는그자를보호또는교양하기위하여필요한징계를할수있고법원의허가를얻어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 민법 918 조, 916 조. 87
한다고주한다 ( 정익중, 2014). 애를가진아동에대한가정폭력실태는외부로잘드러나지않는특성이있다. 그러나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3) 의학대피해아동의특징을보면, 이를추측할수있다. 전체피해아동 14,794명중 3% 인 479명이신체적또는정신적애를가지고있거나애가의심되는아동이었다. 4세이하아동중애아비율이 0.26%(2010년기준 ) 60) 이라고볼때도상당히높은수준이다. 또한피해아동의상당수가주의산만, 과잉행동, 폭력행동, 신체발달지연등과같이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문, 발달 신체건강의문를가지고있다고나타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애에대한인식이낮아부모에의해아동의애가발견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는아동들도있을것이라추측된다. (2) 학교에서의체벌실태 Ⅲ 시민권과 자유 학교에서의신체적인체벌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통해명시적으로금지되어있다. 그러나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고하여, 여전히단체기합, 오리걸음등과같은훈육차원의체벌은금지되어있지않고, 모욕적인언어를사용하는것등에대해서도금지되어있지않다. 최근에도교사의체벌을받은학생이사망한사건이몇차례나기사화되었다. 서울의한고등학교에서학생이간접체벌을받던도중허벅지근육이파열되고기가손상되는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고, 순천의한고등학교에서도지각을했다는이유로체벌을받은뒤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61) 학교에서의체벌은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에서실시한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를통해볼수있다. 해당조사는학생들에게최근 1년간관리자나교사에의한언어폭력을직접당하거나목격한적이있는지를조사하였고, 그에대한응답으로관리자 ( 교 / 교감 ) 나교사들의언어폭력을경험한적이전혀없다고응답한학생은 42.3%, 물리적체벌에 60) 한겨레 (2013.12.2.). ʻ 아빠도할머니도양육포기... 홀로우는애아기 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696.html 61) SBS 뉴스 (2014.3.17.). 순천 ʻ 체벌후뇌사 사망 ʼ 학교측사과,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297673 헤럴드뉴스 (2014.6.27.). 간접체벌로근육파열고교생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27000215&md=20140630004136_bk 88
대해서는 47% 로절반을넘는학생들이체벌을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절반이상의학생들이체벌과언어폭력으로인한공포와불안을경험한것이다. 또체벌이 자주있다 는응답과 가끔있다 는응답을합한비율도전체의 23.2% 로약 4명중 1명은최근 1년간종종체벌을경험했다고볼수있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2013). 또한학생들이경험하는체벌유형은오리걸음, 엎드려뻗쳐, 손들고서있기등신체에고통을주는체벌이가많았고, 그다음은회초리등도구를이용하여때리는체벌이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금지하고있는체벌도여전히일선학교에서는여전히일어나고있다는것을방증하는자료이다. 특히오리걸음, 엎드려뻗쳐, 손들고있기등은법에서금지한신체적고통을야기하는체벌이지만, 명시적으로금지되지않고있기때문에가빈번하게행사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2013). 신체적체벌뿐만아니라, 언어폭력도심각한것으로나타났는데, 전체조사대상 2,921명중 941명의학생이욕설을들었던경험을했고, 402명의학생이신체적특성이나외모를놀리는것, 374명의학생이위협적인말을들은경험이있었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2013: 9). 학교내체벌을금지하는법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외에도각시도자치단체별로정된학생인권조례등을통해서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이있으나, 모든학교에적용되는법률은아니다. 교육부는체벌의대안으로벌점를권, 시행하고있다. 앞서언급된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서벌점시행현황과그효과에대하여조사를하였다. 조사한전체 2,888명의학생중 59.7% 의학교에서벌점가시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고등학교로올라갈수록더많이도입 시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벌점가체벌의대체수단이되기보다는벌점이쌓이면체벌을하는형식으로활용되어, 체벌을금지하는효과가없으며, 학생을벌주고통하기위한추가적인수단으로기능하고있음이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벌점로인해자신의행위를반성한다는의견도반성하지않는다는의견보다많아그실효성에의문이가는대목이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2013: 10-12). 권고내용에서언급된체벌피해당사자가체벌사례를신고하는창구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학폭위 ) 개최를요청할수있다. 그러나위원회의세부규정이학생간폭력에만초점이맞춰져있기때문에교사의체벌로문가생겨도위원회가역할을대로하지못하고있다. 62) 시민권 과 자유 Ⅲ 62) SBS 뉴스 (2014.7.15.). ʻ 도넘은교사체벌... 손못쓰는학교폭력위 ʼ,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488656 89
또 학생인권조례 가정된지방자치단체에서는학생인권교육센터를통해신고할수있으나, 조례가정되지않은곳은이마저도불가능할뿐만아니라, 신고할수있는공식적인채널도만들어져있지않다. 애아동에대한학교에서의체벌도여전하다. 교사가지적애학생에대해과잉체벌한사건이최근에도일어났을뿐아니라 63), 국립특수학교에서지속적으로발생한애학생들에대한체벌및가혹행위는국가인권위를통해서지난 2013년엄중주의조치할것을권고받았다. 64) 이외에도특수학교및일반통합학교에서벌어지는다양한체벌사례들이존재하고있고, 이에대해서는실태조사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다. 2) 개선방향 Ⅲ 시민권과 자유 모든환경에서체벌이명시적으로금지될수있도록관련된법령을개정하여야한다. 아동복지법개정안으로안된신체적체벌의금지뿐만아니라, 모욕감을주는언어적체벌, 훈육의차원에서이루어지는단체기합, 토끼뜀뛰기등과같은형태의간접체벌등도금지되어야한다. 그리고일반부모들이갖고있는양육의어려움과한점을극복하기위한부모역할에적합한사회적지원이필요하고, 그일환으로긍정적이고바람직한훈육방법을담은부모교육을받도록할필요가있다 ( 정익중, 2011; 정익중, 2014: 재인용 ). 또한아동의체벌이심각한수준의학대와무관하지않다는점을재인식시키고경각심을불러일으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및교육을해야한다. 학교내체벌에대해서도전면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 신체적체벌뿐만아니라간접체벌등에대해서도금지해야한다. 일부지자체에정된학생인권조례는체벌을전면금지하고있어학생들의인권을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만, 학생이어느지역에사느냐에따라동등하게인권을보받을수없다는문가있다 ( 인권친화적학교 + 너무운동본부, 2013). 따라서정부차원에서학생들이체벌에서자유로울수있도록전면적으로금지하고, 학생들이체벌에대해자유롭게신고를할수있도록하는창구를마련하거나학폭위에서학생에대한교사의체벌을다룰수있도록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63) YTN 뉴스 (2014.7.16.). ʻ 교사가지적애학생과잉체벌논란 ʼ, http://www.ytn.co.kr/_ln/0115_201407162331291677 64) 비마이너 (2013.2.1.). ʻ 인권위, 애학생체벌한특수학교에엄중주의권고 ʼ,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846 90
5. 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아동학대및방임신고자의신원및안전을고려하는적절한보고체계를마련하여, 교내괴롭힘과관련한사항을포함, 아동학대및방임을신고할법적의무를강화하고확대할것 지역시설을포함, 더많은보호기관을설립하고, 학대및 / 또는방임피해자를위한충분한외상후지원및재활지원을지원하는등이들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데필요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3호 (2011) 를고려할것 유엔사무총의아동폭력보고서 (A/61/299) 권고사항의이행을비롯, 성별에특히유념하여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철폐를우선시할것 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포괄적국가전략의개발, 모든상황에서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법의도입, 자료수집, 분석, 보급체계통합및아동폭력관련연구의통합을포함하여아동폭력보고서권고사항이행과관련한정보를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할것 아동폭력에관한사무총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보건기구및기타관련기구, 특히국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및비정부기관파트너와협력하고이들기구의기술적지원을구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7-478. 1) 이행현황아동학대와관련하여권고를받은주요내용인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강화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립확충및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강화등의내용을중심으로먼저이행상황을점검한뒤, 아동학대와관련된전반적인국내상황을살펴볼것이다. 먼저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강화는다음과같은진전이있었다. 2012년 8월 5일이후전부개정된아동복지법25조에의하면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 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 아동복지법75조 )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후에도신고의무자의신고가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바, 2013년재 개정이이루어졌다. 개정내용으로는신고의무자의신고활성화및조기발견을위한교육연 1회이상실시할것등이아동복지법을통해규정되었고, 2013년 12월 31일정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특례법, 2014년 1월 28일정, 9월 29일시행 ) 에서는신고의무자의범위를확대하고, 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를상향하는등의개정이이루어졌다. 65) 신고의무자의신고건수를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 8,979건을기준으로 시민권 과 자유 Ⅲ 91
Ⅲ 시민권과 자유 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건수는 3,316건 (36.9%) 로비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건수보다낮다. 이는미국의경우 59%, 호주 73.3%, 일본의경우 68% 가신고의무자에의해신고된것과비교할때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 화정, 2014). 다음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충및아동학대피해자지원과관련된이행상황을살펴보자. 아동학대를예방하고, 학대아동에대한신고접수, 현조사및보호, 피해아동, 가족및아동학대행위자상담, 치료, 교육그리고피해아동에대한사후관리의역할을하고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은개설된 2000년이후아동보호전문기관에관련된예산이지방사업으로이양되기전인 2005년까지 38개소가증설되었으나, 2006년에서 2013년까지 12개소가증설되어늘어나는아동학대신고건수에비해아동학대사건에대한지원및예방사업이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화정, 2014).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및방임사례에대한신고접수, 현조사, 응급조치및아동보호를담당하고있다. 또한가정으로부터일시분리보호가필요한피해아동을위한그룹홈 ( 쉼터 ) 38개소및 3개소일시보호시설이운영되고있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219 일부인용 ). 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 3개아동보호전문기관을외하고, 민간에서운영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 1명당담당하는사례건수는 58건이다. 미국아동복지연맹의사례수기준에따르면아동보호서비스는 1인당 12-17건이적당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정익중, 2006; 정익중, 2014: 18 재인용 ). 적정한상담건수에대비하여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담당하고있는상담건수는두배이상이다. 즉두배이상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필요하지만, 그에대한예산조차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아동학대와관련하여대한민국정부는많은권고를받았지만아직도많은부분이과로남아있다. 앞서지적된권고와관련된이행외에도아동학대와관련된법과도는많은변화가있었을뿐아니라, 다양한도전에직면해있다. 가최근의아동학대현황으로시작해서, 아동학대실태및그와관련된대책등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기로하겠다. 2013년 22명의아동이학대로목숨을잃은것으로조사됐다. 아동학대사망통계를집계한 2001년이후가많은아동사망사건이발생한해이다. 2013년에아동학대사망사건이더많이집계된이유는경북칠곡과울산의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의여파인것으로보이지만, 실로는이숫자보다더많을수있다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밝혔다. 66) 2012 전국아동학대 65) 그러나여전히신고의무자의의무불이행을어떻게입증할수있는가, 누가입증하는가에대해서는보완이필요하며, 이러한보완이없이과태료를상향하는것만으로는개정의효과가크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이있다. 92
현황보고서 67) 를통해전반적인아동학대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전국 47개 ( 지자체운영 3개기관외 )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로접수된사례는총 10,943건에해당한다. 이중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및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 (82.1%), 중복신고는 34건 (0.3%), 일반상담은 1,930건 (17.6%) 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3년은아동학대와관련하여상징적인사건이있었던해이다. 앞서경북칠곡과울산의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중울산에서발생한사망사건으로, 2013년 11월계모가의붓딸의머리, 가슴, 허리등을수차례때려갈비뼈 16개가부러져아동이사망한사례였다 ( 화정, 2014). 이사건을계기로근본적인대책마련을위해시민단체, 국회의원, 학회등으로구성된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와도개선위원회 ( 이하진상조사위 ) 68) 가발족되어진상조사가진행되었다. 진상조사위의활동은아동학대예방및조치와관련된법과정책, 도적변화에상당한영향을주었다. 가큰변화로는 2013년 12월 31일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특례법, 2014년 1월 28일정, 9월 29일시행 ) 과 아동복지법 의개정을들수있다. 특례법과개정된아동복지법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특례법은아동학대범죄에대한가중처벌조항,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등아동보호절차신설, 신고의무자범위확대및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상향, 피해아동에대한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도도입등이주된내용이다. 69) 그러나문는특례법에근거하여책정된 2014년예산은 0원이었고, 2014년예산심의에서아동보호예산으로 436억을증액요청했으나전액삭감되었다는점이문점으로지적될수있다 ( 정익중, 2014: 4). 2015년예산책정과정에특례법관련예산이포함되어특례법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중아동학대와관련된내용으로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신고활성화및조기발견을위한교육연 1회이상실시, 아동관련기관의취업한을위한경력조회결과공개절차를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교육권및일시보호및치료를위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기준신설및직원배치확대등이다. 70) 시민권 과 자유 Ⅲ 66) 쿠키뉴스 (2014.5.26.). ʻ2013 년아동학대로 22 명숨져... 통계집계 2001 년이후최다 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356540&cp=nv 67) 2013 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ʻ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ʼ 가발표되지않아, 2012 년자료를활용하였다. 68) 진상조사위는국회의원남윤인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복지학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등으로구성된민간위원회이다. 69) 뉴스와이어 (2014.5.11.). 법무부, ʻ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안및시행규칙안 ʼ 입법예고 http://anews.icross.co.kr/anews/popread.php?idx=847148&cateid= 70)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정책뉴스 (2014.7.1.). ʻ 아동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ʼ 93
아동학대예방및학대사건에대한대응에있어서법적으로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나, 여전히아동학대를대로예방하고, 학대사건에대로대응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아래는 2014년 5월 20일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열린아동학대예방대책관련토론회의내용중진상조사위원회에서안한내용과정부의종합대책을비교한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Ⅲ-5-1 진상조사위안과정부종합대책의비교 Ⅲ 시민권과 자유 영역진상조사위안정부종합대책 예방단계 발견단계 신고단계 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 ( 신고의무자및관련직군의아동학대예방교육의의무화, 아동및부모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 출생등록의무화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증진 ( 아동학대의공론화및사회적합의도출, 대국민아동학대인식확산, 사회전반의폭력에대한경계증진 ) 부모역할지원 ( 부모교육활성화, 부모책임강화 ) 아동권리교육강화 영유아건강검진과예방접종과같은예방의료체계의적극적활용 보편적형태의가정방문서비스의도화 아동의성단계별기관 ( 보건소, 영유아기관, 각급학교 교육청 ) 의아동학대사례발견체계기능강화 아동학대사망사례발견강화 ( 아동학대사망사례조사팀운영, 아동학대사망관련데이터베이스개선, 정확한사망의원인과현황기록의체계화 ) 기존 DB 를활용한학대사례발견강화 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고지 신고의무자교육의무화 신고의무자교육강화 (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신고의무자가미신고시교육실시여부확인 ) 신고의무에대한실무자및기관의책임강화 ( 신고의무자역추적방식을통한신고확인,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실부과 ) 아동학대신고를용이하게하기위한방안마련 ( 아동학대간이지표개발및보급,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강화 ( 사법기관 중앙부처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 일반국민에대한아동학대홍보 교육실시 ( 체벌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 부모에대한올바른양육방법교육실시 ( 생애주기별양육방법교육공, 경미한학대도부모등보호자에대한상담 교육의무를반드시부과,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를기반으로한사전예방식맞춤형가정통합서비스지원 ) 연령별맞춤형아동학대예방및권리교육실시 건강보험 보건소정보시스템을통해필수예방접종및영유아건강검진중일정횟수미이행아동명단을발췌하여보건소방문간호사가가정방문실시 교육청을통해학령기미취학아동명단받아드림스타트수행인력가정방문 ) 아동의성단계별주요서비스공기관의발견체계강화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학교, 병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통한학대위험군발굴 ) 원인미상사망사례에대한원인분석 신고의무자개개인에게신고의무고지체계 신고의무자교육강화 ( 직군별양성과정, 자격취득과정, 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교육포함, 신고의무자 2 인이상의직은연 1 회 1 시간이상기관참석직교육및교육실적보고의무화 ) 아동학대신고를용이하게하기위한방안마련 ( 기관명으로신고권고, 신고의무자소속기관내아동학대대응매뉴얼마련, 신고자익명성보, 가해자의신고자접근 위협시처벌등을통해신고에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589 94
영역진상조사위안정부종합대책 조사단계 개입단계 사례이관 보호팀의활성화, 신고자의신변안전대책강화 ) 신고의무자범위확대 신고창구일원화 수사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현조사시경찰동행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전담경찰관배치 ) 가족관계등록부등의열람을통한정확한사실확인필요 상시적법률자문체계구축 가정폭력과아동학대업무연계강화 ( 경찰이가정폭력으로현출동시아동이발견되면아동학대체크리스트활용하여학대여부고지의무화 ) 학대가족내또다른 18 세미만아동에대한필수적조사 상담원의아동에대한이해, 학대에대한민감성증진 아동학대조사환경개선 ( 스크리링척도, 위험사정척도의개선, 통화내용자동녹음 ) 학대피해아동에대한지속적관리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공 학대행위자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실시 학대피해아동분리후적절한보호서비스공인프라구축 ( 학대아동을위한일시보호시설및치료그룹홈의확대 ) 기미개입사례에대한관리지침명확화 ( 기미개입사례에대한점검주기및종결기준설정 ) 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에따른차등적대응체계마련 사례이관시확인사항점검매뉴얼마련 이관사례의재사정및사례개입계획수립 따른부담감경감 ) 신고의무자범위확대 경찰, 주민센터, 119 등에접수되는아동학대사건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 초기현출동단계부터경찰이반드시개입하고, 경찰관서에아동학대예방전담경찰관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주민등록등본뿐만아니라가족관계등록부, 적등본, 의료기록발급신청권한부여 피해아동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도도입 피해신고아동이외형 자매에대한신변보호필요성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 검찰청법원 지자체공동운영지침사용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이가정법원에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 필요에따라경찰수사개시와동시에가해자의친권일시한등신속조치 상담원신변안전을강화하여심리적소진및이직예방강화 학대피해아동의생활상황을정기적으로파악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매뉴얼보급 ( 학대받은아동은드림스타트대상자로선정하는등아동에대한맞춤형복지서비스공강화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 ( 가해부모의양육스트레스, 알코올, 정신질환, 문화이질감, 경적어려움을지역사회복지자원을활용해서적극적으로해소 ) 가해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 상담 치료명령도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개입종결에대한절차와방법등지침명확화 검찰및법원단계에서피해아동에대한신속한임시보호조치 친권일시한시시 도지사, 시 군 구청및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임시후견인으로지정 가해자처벌강화 ( 학대행위에대한형량상향, 아동복지시설및상습범가중처벌, 아동학대관련범죄자 10 년동안아동관련기관운영이나취업한 학대고위험가정의거주지이전에따른시군구담당공무원및아동보호전문기관간업무인수 인계철저 시민권 과 자유 Ⅲ 95
영역진상조사위안정부종합대책 Ⅲ 시민권과 자유 단계 사후관리단계 인프라구축 이관사례관리강화및전담인력배치 ( 이관사례의관리강화측면에서전담인력추가배치 ) 학대행위자및피해아동의변경사항고지의무화 신고의무자를통한모니터링체계구축 ( 지역사회연계를통한모니터링, 온라인모니터링체계구축 ) 학대행위자등록 사후관리에대한모니터링강화 아동학대및사망사례언론보도매뉴얼권고 아동보호서비스를국가사무로환수 아동보호서비스국가최저기준마련 중앙과지방자치단체에아동전담부서신설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및인력확충 아동긴급보호인프라확충 ( 긴급치료시설확충, 법률조력인배치, 아동학대전담경찰관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전문성강화 ( 충분한교육및수퍼비전공, 상담원소진및이직예방, 상담원처우개선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개편 아동학대관련연구활성화 사례이관처리지침보완및이관시사례재사정개입계획재수립 보호자에게거주지 연락처변경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고지의무화 학교, 어린이집등의담임교사를통해학대아동피해상황을정기적으로파악하고, 학대범죄발생시신고의무자역추적하여 1 차경고하고이들을모니터링요원으로활용 피해아동상태및가정여건에따라모니터링기간을조정하고, 심각한학대발생가정은아이돌보미를우선적방문배치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계획적인사후관리시스템도입 ( 시군구중심의사회서비스연계 협의체를통해가정내위기상황해결방안모색 ) 상담원전문성강화 ( 직무교육강화, 상담원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조사와사후관리업무분리 )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대폭보강하여사례관리이력기록, 증거물 사례관리자료축적및필요한통계추출을원활히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초연구기능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평가를정례적으로실시하여미진기관에대한재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을아동복지법상아동복지시설에포함 ) * 출처 : 정익중 (2014) 진상조사위원회도개선안과그에근거한정부종합대책평가. 정부의아동학대에방대책이대로좋은가. 진상조사위원회최종도개선책발표와정부대책긴급토론회자료집.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와도개선위원회. pp. 15-17. * 주 : 진하게밑줄친것은진상조사위안중정부종합대책에서외된것이거나정부종합대책중진상조사위안에서외된것임. 또한특례법의정으로아동학대를전담하는재판부가서울가정법원에신설되었다. 71) 2013년구성된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도 아동의이익최우선의원칙 을고려하여아동전담판사도를도입할것을안한바있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아동전담판사또는아동전담재판부는학대또는방임피해아동의보호자가친권및양육권을남용하거나그권한을부적절하게행사하는경우피해아동을강적으로국가가 71) 문화일보 (2014.7.7.). ʻ 아동학대전담재판부, 서울가정법원에신설 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701071027031002 96
보호할수있도록하는도이다. 더나아가서친권및양육권을일시정지또는한하면서피해아동에게적절한보호조치와더불어보호자의양육태도와성행을교정하여궁극적으로피해아동이보호자의보호하에서성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이런측면에서아동학대를전담하는재판부의신설은환영할만한일이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또한울산아동학대사건을계기로울산지검에서는아동학대범죄를예방하고아동학대실태를점검하기위한 아동학대중점대응센터 를개설하여운영할계획을밝혔다. 72) 각계각층에서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고무할만한일이다. 다만, 아쉬운점은정부의대책속에아동학대에대한근본적인관점의변화와아동학대예방을위한인프라구축에대해서는깊은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은아쉬운점이다. 아동학대근절은한국사회에뿌리깊은아동에대한태도를바꾸는것과관련이있다. 즉아동을권리의주체가아니라부모의소유물로보는태도, 훈육차원의체벌을관용하는태도등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따라서아동학대의근절은근본적이고기적인관점에서국가전략을세우고실행할것이요청된다. 2) 개선방향아동학대사망사건은철저한진상조사가지속적으로정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학대사망사건의경우, 어떤주체하나의책임이라기보다는여러개의허점과실수, 미흡한대응, 도적맹점들이누적되고서로맞물려한아이가목숨을잃는비극이벌어지기때문에, 현실에서오작동하는체계의세부사항을찾아내어계속수정하고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진상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와아동보호서비스에대한책임이국가에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진상조사는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수행은전부처의법령, 도등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 따라서아동학대사망사건에대한조사를대로진행하기위해서는아동업무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가아니라국무총리실산하의아동정책조정위원회차원혹은국가인권위원회내에아동권리모니터링팀을구성하여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위원또한아동관련단체, 아동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뿐만아니라, 의료전문가, 교사등다양한전문가를포괄하여구성하여야한다 ( 정익중, 2014). 시민권 과 자유 Ⅲ 72) 법률신문 (2014.6.23.). ʻ 울산지검, 아동학대중점대응센터현판식 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16_0012984947&cid=10203&pid=10200 97
Ⅲ 시민권과 자유 아동학대의근절대책은처벌보다예방이먼저다. 예방중심으로도를개선하고, 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아동학대의주요요인중하나가부적절한양육방법이라는것에주목할때, 영유아를대상으로보편적형태의가정방문서비스를도화하여아동학대를발견하는것뿐만아니라, 사전예방할수있는기능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 ( 정익중, 2014; 이은주, 2014). 아동학대의근본적인예방을위해모든사회적환경에서체벌을금지해야한다. 2014년 6월현재전세계적으로모든환경에서의체벌이금지된국가는 39개 73) 국가이다. 체벌이가먼저전면적으로금지된스웨덴에서부터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등의국가는이미모든환경에서신체적또는모욕감을주는체벌을금지하였다. 체벌과학대의경계가모호하고, 체벌이학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모든사회적환경에서체벌의금지가폭력에대한민감도를높여주고, 아동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는사회가되는지름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숫자는현재지자체에서운영하는 3개를포함하여 50개가운영되고있으며, 상담원 1명당사례건수는 58건이다. 상담원대비사례수가많아지면상담원은신고되는긴급하게조치가요구되는신고사례에응대하느라아동학대예방과관련된활동및피해아동을사례관리하고, 재학대를예방하는활동에쏟을여유가없다는것에다름아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적정한상담건수에대비하여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두배이상의기관을설립하여아동학대사건과관련된조치뿐만아니라, 학대예방등에있어서도대로조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외에도앞서언급된아동보호서비스의국가사무환수, 출생등록의무화, 아동학대사건의 DB화및사망사건발견강화, 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공인프라구축등을위한예산및정책이마련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014년 1월특례법이정되었으나이를위한예산확충, 인프라구축등시급히해결되어야할과들이남아있다. 5월 51개아동단체 74) 는아동보호와학대예방업무국가사무환수및국고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당최소 15명으로상담원증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전국 100개소수준으로확대할것, 학대피해아동긴급보호여건마련및치료인력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법률조력인과전담경찰관배치등이 2014년안에시행되어야할과를시하였다. 73) 체벌이전면적으로금지된 38 개국가리스트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 74)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등주요아동단체를포함한 51 개아동단체가 5 월 22 일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98
Ⅳ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 2. 입양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99
Ⅳ 가정환경및대안양육 75) 1. 가정환경상실아동 서비스의질, 관련전문가들이아동권리등에대해받는정기적인교육, 공립및사립대안돌봄기관내아동에게공되는돌봄의유형을협약 25조에따라체계적이고정기적으로검토할것 대안돌봄시설내아동학대관련진정접수, 조사및기소도를보하고, 학대피해자들이진정절차, 상담, 진료및필요한다른회복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할것 대안돌봄환경내아동이부모를찾거나부모와연락을유지할수있도록충분히지원할것 2009년 11월 20일채택된유엔총회결의안에포함된아동대안돌봄에관한지침을충분히고려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78. 1) 이행현황 2009년유엔총회결의안으로채택된 아동대안양육에관한지침 ( 이하대안양육지침 ) 은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했을때국가에서해야할역할에대해상세히다루고있다. 그내용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유엔총회결의안, 2010 76) ). 첫째, 가정은사회의근본이되는환경이고, 아동의성을위한기본환경이며, 아동이근본적으로가정에남도록하거나부모에게돌아가도록하거나또는가까운가족구성원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아동이속한가정에서의적절한돌봄이어렵거나, 유기, 양육을포기한아동의경우국가에서아동을돌볼책임이있다. 셋째, 대안양육에관한모든결정은아동이가족과연락할수있고, 재결합을꾀할수있도록하며, 아동이기존에살던소에서가가까운곳에위치해야한다. 넷째, 가정에서아동을분리시키는것은마지막수단이어야하고, 가능하다면일시적이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75) 이은서여정과 (Save the Children) 이집필하였다. 76) 문건작성연도가 2009 년, 2010 년으로다른이유는 2009 년총회에서채택되었으나, 기술적인이유로 2010 년 4 월에다시발행되었다. 101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그기간은가능한짧아야한다. 다섯째, 경적인빈곤이아동을부모의돌봄에서분리시켜대안양육을받게하거나재결합을막는이유가되어서는안된다. 여섯째, 시설보호는특별히합당하거나아동최우선의이익을고려했을때아동개인에게유익하지않는이상한되어야한다. 일곱째, 전문가들의의견에따르면세살이하의아동에대해서는가족기반의양육이공되어야한다. 여덟째, 대안양육과관련된대안들은탈시설화맥락에서발전해야하며, 새로운양육시설건립에대한허가및계획은탈시설이라는목적과정책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현재아동복지법에따라보호아동이발생했을때업무처리흐름은다음그림과같다. 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했을때, 아동복지법15조는아동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이아동과보호자에대해상담과지도를해야한다. 상담과지도이전에유기아동이발생하거나긴급하게보호가필요할때는일시보호시설또는일시위탁된다. 상담과지도가이루어진후만 2세미만의요보호아동은가정위탁에우선배치되거나그룹홈또는시설에보호되거나영구적인가정보호형태인입양이되기도한다. 다음의흐름도에따르면한국의요보호아동을위한대안양육체계는잘정비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실로아동이대안양육체계로배치되는내용을살펴보면, 총회결의안의원칙과상당한거리가있다. 첫째, 보호가필요한아동 ( 유기, 학대, 성폭력피해아동등 ) 이발생하였을때,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그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아동의최우선의이익을위해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 아동복지법15조1항 ) 고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2014). 아동의최우선의이익을위해필요한보호조치로서아동복지법은아동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의상담 지도를가먼저실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시 군 구는아동위원을두어야하며, 아동의생활상태및가정환경을파악하여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전담공무원및관계행정기관과협력하여진행해야한다 ( 아동복지법14조 ). 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 일부시 군 구에는아동위원을구성하기위한조례 77) 조차마련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 78), 아동위원이선임되어있는곳에대해서는정부는아동위원의활동에대한점검이나통계, 현황파악을한적이없다. 79) 유엔총회결의안에서는요보호아동의 77) KBS 뉴스 (2014.4.11.).ʻ 당정, 복지사각 - 아동학대논의... ʻʻ 복지전담공무원늘려 ʼʼ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71&ref=a 78) 전북중앙신문 (2014.4.15.). ʻ 도내 ʻ 아동위원 ʼ 없어... 아동학대무방비 - 올해 1 분기만 318 건신고도내시군아동위원없어 ʼ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41 79) 메디컬투데이 (2013.6.19.). ʻ 늘어나는아동성범죄, 예방 사후관리위한아동위원은무용지물?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5636 102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2014 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 36. 그림 Ⅳ-1-1 보호아동발생시업무처리흐름도발생시친가정보호를원칙으로하여상담및지도를할것을강조하고있으나, 이러한원칙이지방자치단체의아동위원에게대로전파되었는지에대해서도확인할수있는치가없다. 아동복지법 13조에규정된아동전담공무원의경우, 아동학대사건등을계기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확충하는계획이 2014년 4월수립되어아동학대예방및요보호아동을위한서비스에진전을이룰것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연구 보고서에따르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공무원약 1만 6천명의증원이필요하다고추계하여, 여전히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수는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80) 또한지방자치단체의복지전담공무원들의경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80) 한국일보 (2014.4.10.). ʻ 복지사각지대해소, 사회복지공무원 1 만 6 천명증원필요 ʼ 103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거의없고, 사회복지업무를하면서아동복지서비스사업을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강혜규 (2013) 의보고서에따르면아동복지서비스사업에투여되는시간은 5.7% 로, 보육료지원, 교육부복지사업등을포함하면아동대상의사업에할애되는시간은총 36.0% 수준이었다. 이러한지자체의경향을볼때. 실질적으로요보호아동을위한서비스를대로공하기는쉽지않은여건임을알수있다 ( 강혜규, 김태완, 정홍원, 최현수, 김동진, 김영옥, 박해육, 류영아, 안혜영, 신수민, 이정은, 2013). 요보호아동의보호및배치심의와관련해서아동복지법12조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열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또한지금까지전국의지자체에조례로정되지않았다. 81) 또한조례를정한지자체에서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역할이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역할을하기어렵기때문에지지부진하다는의견도있다. 관할지자체에서는 아동이학대, 굶주림등위급상황에처했을때이에대한조치를결정하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긴급하게구성하기어려울뿐아니라보호, 퇴소조치등에대해서도어떤아동을대상으로해야하는지가애매하다 는점이지적되기도했다. 정부는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이해야할역할과받아야할교육, 평가등에대해구체화할필요가있다. 보호가필요한아동들중상당수는부모중한쪽이상이생존해있다. 2013년미혼모아동이입양된경우는총 869명이었다. 이는국내 외입양의전체에대비하여 94.25% 를차지하는비율이다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2014a). 가정위탁에서보호되는아동의경우, 아동보호사유중부모이혼 (30.7%), 부모별거 가출 (29.3%), 부모의사망 (35.5%) 으로가정해체가주요한사유를차지한다 ( 강현아, 2014: 75.). 또한대리양육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의한양육이 67.4%, 친인척 ( 민법에의한 8촌이내의혈족 ) 에의한가정위탁이 26.1% 를차지해가정위탁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정필현, 2014: 39.). 또한시설입소아동의가족관계를살펴보면부모모두생존이 42.2%, 또는모사망 14.8%, 모두사망 3.3%, 재혼가족 5.5%, 미상 18.3%, 미혼모및 http://biz.hankooki.com/lpage/economy/201404/d20140410102547135860.htm 81) 경인일보 (2014.4.11.). ʻ 아동학대잇따르는데... 지자체, 관련조례 ʻ 무관심 ʼ 보호위한 ʻ 아동복지심의위 ; 설치정부지침불구 ʼ, 도내 31 곳중 5 곳만정... 1 년넘게미온적태도,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45346 서울신문 (2014.4.15.).ʻʻ 아동학대 ʼ 뒷짐진지자체... 관련범죄더키운다 - 아동복지법상심의위설치해야대부분조례 심의위구성안해... 지자체 ʻʻ 역할이너무포괄적 ʼʼ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 연합뉴스 (2014.4.9.). ʻ 지자체들, 아동학대관련조례에무관심 ʼ 정부가일선자치단체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조례를정하라는지침을내린지 1 년이지나도록이를시행한곳이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3892,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 104
혼외 9.2%, 기타 7.8% 등으로부모생존의경우가많았다 ( 김은정, 2014: 64.). 이러한현황이의미하는바는요보호아동이발생되기전친가정에서보호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가부재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며, 대안양육서비스에서는아동이가족과재결합될수있도록노력을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일까? 첫째,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복지서비스별로구축되어다원화되어있다. 이로인해체계가분절적으로기능하고있고, 연계가미약한채파편화된서비스가공되고있다. 더구나전달체계는수요자중심으로구축되지못하고기관이나시설중심이어서, 수요자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2013). 이는다양한채널을통해공되는서비스에대해많은정보를가진수요자는질좋은서비스와더나은서비스를공받는반면, 정보를가지지못한경우친가정에서보호하려고노력조차하지않고보호시설로배치되는경우가발생하게되는결과를낳는것이다. 둘째, 친가정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가보건복지부 ( 이하복지부 ) 뿐만아니라, 여성가족부 ( 이하여가부 ),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정부부처에서공되고있으며통합되어정보및상담이공되는채널이없다. 보건복지부는기초생활보급여, 임신 출산을위한지원, 드림스타트등, 여가부는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 지자체의육아지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공동생활가정지원등다양한정부의지원체계가여러부처에분산되어지원되고있을뿐아니라, 요보호아동을위한상담채널또한 120, 112, 129, 1391, 지방자치단체, 입양단체등다양하다. 이러한다양한상담채널에서동일하게친가정보호와관련한상담을하거나또는하나의채널로통일하여요보호아동과관련된상담및지원서비스를공하도록해야하나, 현재까지는여러채널과통일되지않은내용으로상담이공되고있다. 셋째, 정부의요호보아동을위한정책이친가정복귀를우선으로하지않는다. 요보호아동이발생하는시점부터아동을보호배치하고, 보호배치된아동을관리하는전과정에서 ( 친 ) 가정중심의원칙이내재화되지않았다. 보호배치아동을상담하고지도하는아동위원또는아동전담공무원에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도, 양육시설및그룹홈, 입양등을담당하는전담자들에있어서도유엔의대안양육지침의가중요한원칙인 ( 친 ) 가정우선의원칙이대로전파되었는지의문이다. 요보호아동을대안양육배치결정에있어서도유엔총회결의안의원칙은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다. 아동이가정에서보호되기힘들다고판단될때, 아동은최소한의기간동안일시보호또는일시위탁을받도록되어있다. 이는아동이친가정으로돌아갈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는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105
것과동시에, 아동최상의이익에부합하는배치결정을하는동안아동이일시적으로보호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일시보호기능을하는보호시설은기양육시설이고, 일시보호되는기간이지난후에는대부분그대로양육시설로배치된다. 또한일시위탁은예산의부족으로시행되고있지않다. 아동이배치되기전에상담 지도의과정에서아동에대한사정이이루어지고, 그에기반하여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등으로배치되어야하나, 이러한과정은복지부의아동분야사업안내내용에서찾아볼수없으며, 배치의기준또한찾아보기힘들다. 82) 여전히가정과같은보호가필요한아동들이상당수시설로배치되고있다. 보건복지부는매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자료를발표하는데, 다음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요보호아동배치현황표이다. 매년 50% 이상의아동이성과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로배치되고있다 ( 변미희, 정혜선, 2011). 표 Ⅳ-1-1 연도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구분 2012 2011 2010 2009 2008 양육시설 빈도 2,272 2,246 2,445 2,406 2,997 % 32.80 30.01 28.46 26.65 32.28 시설입소 일시보호시설빈도 676 862 1,751 1,640 1,261 % 9.76 11.52 20.38 18.17 13.58 애아동시설빈도 25 32 23 35 39 % 0.36 0.43 0.27 0.39 0.42 공동생활가정 빈도 775 612 623 686 667 % 11.19 8.18 7.25 7.60 7.18 소년소녀가정 빈도 117 128 231 213 178 % 1.69 1.71 2.69 2.36 1.92 가정보호 입양 빈도 772 1,253 1,393 1,314 1,304 % 11.15 16.74 16.22 14.55 14.05 가정위탁 빈도 2,289 2,350 2,124 2,734 2,838 % 33.05 31.40 24.73 30.28 30.57 계 6,926 7,483 8,590 9,028 9,284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893 82) 가정위탁의경우, 복지부의탈시설대책의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에안전행정부분권교부세를결정하는기준에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율조항이포함되어, 가정보호를우선하는조치를한바있다. 106
반면미국, 영국, 호주등선진국은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 20% 미만의아동이 15명이내의소규모시설에배치되고있으며, 미국의경우 10~15명정도의소규모시설에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 5.9%, 영국은 6~8명정도의소규모시설에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 13%, 호주는 6~8명정도의소규모시설에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 4% 가배치되고, 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동의 80% 이상은가정위탁보호, 입양등의가정보호로배치되고있다 ( 김통원외, 20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m Services, 2007). 가정외보호아동즉대리양육,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치료기관등에서보호되는아동들의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가정에서분리보호되는아동에대해서정기적인개별처우를평가할것과분리보호되는동안가족과의재결합을위해최선을다할것을권고하고있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아동양육시설에대해 3년마다시설평가를하게되어있으나이는주로시설운영평가로개별적인아동의처우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앞서분석된바와같이,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등대부분의아동들이가족과의재결합노력은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위탁종결아동의친가정복귀율은 23%( 정필현, 2014: 43.) 였고, 양육시설입소아동의친가정복귀율은통계를찾을수없었다. 그리고대리양육,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등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들의경우, 정기적으로아동의상황이평가되고, 그에따라보호조치의유형이바뀌거나하는경우는거의발생하지않는다. 가정위탁의경우, 아동복지법 개정전 2012년아동분야사업안내 ( 지침 ) 에서는일반인과친 인척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위탁가정선정기준이최소한이나마마련되어있었지만, 개정이후아동분야사업안내에서대리 친인척위탁가정선정기준이삭되어이들가정에대한관리를할수없다 ( 강현아, 2014). 그룹홈은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 그룹홈배치근거등도미약하며, 양육시설은현재정부의탈시설화전략에따라다른형태의보호서비스로전환을할필요가있다 ( 변미희, 정혜선, 2011). 대안양육체계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관련하여아동들이신고를하거나, 진정을할수있는체계또한부재하다. 지난 2013년국가인권위를통해서진정이접수된양육시설사례의경우 83) 도지자체의부실한관리 감독으로인해알려지지않고있다가진정접수또는경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83) 뉴시스 (2013.5.2.). 인권위, ʻ 독방감금 학대 ʼ 한 ʻ 막 ʼ 아동양육시설원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3424 중앙일보 (2014.4.17.). 아이들폭행 학대당하는데... 107
조사등의과정에서밝혀지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는사후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아동이 자신이거주하는대안양육서비스와관련한신고등을할수있도록해야할뿐만아니라, 학대등의피해아동에대해서는상담, 진료및회복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2) 개선방향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현재우리나라의대안양육시스템은요보호아동이발생하여보호배치되고, 보호배치된아동이성하는전과정에서문점을가지고있다. 가먼저, 대안양육시스템에대해서가광범위하면서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 대안양육지침 에따르면, 가중요한것은아동이태어난가정안에서보호될수있도록하는것이가중요한원칙이다. 그리고태어난가정에서보호될수없는상황이라면가정과가유사한환경에서보호될수있어야한다. 이러한 ( 친 ) 가정보호의원칙에따라 아동복지법 15조는보호대상아동에대한아동이익최상의원칙에기반한보호가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첫째, 요호보아동이발생했을때, 아동과가정에대한상담과지도를하는주체는지방자치단체의아동위원과아동전담공무원으로이들은아동과가가까이있는사람들로아동들의생활과환경을면밀히검토하고, 그에기반하여아동의상황을평가해야한다. 이러한역할을대로하기위하여중앙정부는아동위원과아동전담공무원의역할을좀더구체적으로명시적으로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가이를대로시행하는지점검해야한다. 또한부족한아동전담공무원또한아동복지만을전담할수있도록전담공무원의확충이필요하다. 더불어아동에대한아동위원과전담공무원의평가에기반하여요보호아동의배치결정을하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역할또한구체화하여야한다. 중앙정부의지침및조례마련권고등을통하여대로실시될수있도록하고, 정기적으로이를심사 평가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아동위원과아동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사결정을도울수있도록아동과보호자의상황을평가하는사정도구가마련되어야하며, 아동이친가정에서보호되기위하여친가정이필요한경 사회적지원을연계하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아동의보호 배치결정을위한명확한규정도마련되어야한다. 개별아동들은연령, 성별, 가정의상황, 아동의신체 정서 발달의상황에따라적합한보호배치결정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보호배치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469858&cloc=olink article default 108
결정하는과정에는보호자및아동의의견또한존중받아야한다. 이렇게다양한지점들을점검할수있는보호 배치기준을만들어야하며, 그에기반한보호 배치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가정이아닌보호체계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들의친가정복귀를위한노력이있어야하며, 더불어정기적인신체, 심리, 사회적발달성과에대한평가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화를위한법화가필요하다 ( 국외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아동복지법 15조에의거하여요보호아동을보호조치한후 3~6개월단위로보호아동에대한개별처우평가조항을신설하고, 평가결과에따라친가정복귀또는보호조치연결정, 다른보호조치로의배치등을고려하는등개별아동의이익최상의원칙이적용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 ( 국회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227에서재구성 ). 2. 입양 입양특례법이발효되기전입양의경우에도충분하고동일한보호가공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신속히취할것 해외입양도가 21조를포함한협약의원칙과조항에완전히합치될수있도록법안을개정할것 중앙입양정보원이헤이그협약 6조에따라그역할과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명확히임무권한을규정하고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공할것. 여기에는입양후서비스공과관련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한국어에능숙하지않을수있는해외입양된이들이이러한시설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할것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견해에적절한중요성을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가중요한고려사항이되도록할것 청소년미혼모의동의가있어야만그들의자녀를입양보낼수있도록하며, 이러한동의가사실상또는실질적으로강요에인한것이아니도록할것 해외입양을포함모든입양이명확한임무권한을가지고사법적감독과규를담당할역량을가진중앙기구의허가에따라이루어지도록하는조치를시행할것 국입양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년헤이그협약비준을고려할것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8-479. 109
1) 이행현황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013년 3월대한민국정부는헤이그국아동입양협약 ( 이하헤이그협약 ) 에서명을했고, 국내비준을남겨놓고있다. 국회는 2012년 국입양에관한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출촉구결의안 을발의하여같은해 9월수정가결되었다. 그리고헤이그협약비준을준비하는과정에서 2011년 8월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 입양특례법 으로개정하여가능한친부모와아동이함께자라도록하는것을최우선적인목표로하고, 차선책으로국내입양, 해외입양을최후의수단으로하도록하는법개정을이루어냈다. 이는헤이그협약의비준을위한준비단계이자, 왜곡된한국의입양도를바로잡기위한노력이었다. 개정된입양특례법의주요내용은첫째아동의친가정보호를위해서친생부모가출산후 7일이지나야입양동의를할수있도록하는 입양숙려 의도입, 둘째입양결정은반드시가정법원을통해허가를받도록할것, 셋째양부모의자격심사강화, 넷째입양아동에게친양자지위부여, 다섯째국내입양뒤사후관리강화등의내용을포함한다. 입양특례법이발효된후얼마지나지않아미국으로입양간아동이사망한사건이발생했다. 이를계기로시민사회에서는입양특례법의문를점검하여이같은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할것을정부에요청 84) 하였으며, 입양특례정전면개정이후국내 외입양절차를재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이사건을계기로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실은 H단체의입양절차와관련하여감사를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실, 2014). 85) 감사에서지적된주요한내용은 1 국내입양우선추진부적정 ( 우선추진기간미준수, 입양정보시스템미활용, 국내입양진행기록관리미흡 ), 2 입양숙려기간보부적정, 3 국외입양알선비용인상등부적정, 4 양친이될자에대한자격확인미흡, 5 양친가정조사부적정 ( 방문조사및입양진행절차부적정 ), 6 국외입양협력기관협약체결부적정, 7 국내입양사후관리부적정, 8 입양아동에대한보고부적정등이었다. 해당감사결과는입양단체를관리 감독해야하는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에대책마련을요청하는것이며, 보건복지부는이에대한대책으로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 입양기관기능및지원체계개편방안연구 를위탁하여개선방향을찾고있다. 해당연구는입양기관의역할변화와공공성강화에부응하기위하여적정한입양수수료 84)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세이브더칠드런 진실과화해를위한입양인모임 미혼모단체 (2014.3.). ʻʻ 보건복지부관님에게묻습니다 - 미국입양이후숨진세살배기현수사건과관련하여보내는질의서 ʼʼ 보건복지부요청자료 2014 년 4 월 4 일. 85) 조선일보 (2014.4.9.). ʻ 미 ( 美 ) 양아버지에폭행당해숨진현수... 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특별감사나서 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9/2014040903703.html 110
산정과구조개편방향을시하며, 입양기관의효율적인운영과기능재정립그리고적절한국가지원방안을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므로, 향후해당연구결과의활용에따라입양절차의투명성이증대될것이기대된다. 앞서언급된사건으로드러난문를해결하기위해입양특례법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남윤인순의원의대표발의로안된개정안은국외입양의경우외되던사후관리서비스 ( 입양기관의이입양아동과양부모의상호적응상태에대한관찰, 입양가정에대한아동양육정보공등 ) 를국내 외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였으며, 김상희의원 (2014) 은국외입양문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해외이주허가서발행조건을강화하고, 국외입양아동의적응상황을모니터링하도록하며, 입양업무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입양기관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는안을발의했고, 심의통과를기다리고있다. 개정입양특례법과관련하여하나의문점이지적되었다. 입양특례법이개정되면서출생신고가의무화되었고, 출생신고를하는경우에는친생모에관한기록이가족관계등록부에남게되므로, 자신에관한기록이남는것을꺼리는친생모들이영아를 ( 베이비박스에 86) ) 유기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주이그것이다. 관련논란에대해김상용 (2013) 은다음과같이언급했다. 아동유기사례가입양특례법개정으로늘어나고있다는주은기본적으로전가잘못된것이다. 입양특례법 이개정되기전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은7조에서 이법에의한입양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말하는신고는입양신고를말하는것이고, 입양신고는당연히출생신고를전로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따라서마치개정전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의하면입양전에출생신고를하지않아도되었던것처럼주하는것은아무런근거가없다. 다만, 개정 입양특례법 과개정전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구별되는큰차이점은입양신고가입양허가로바뀌었다는것이다 ( 김상용, 2013). 다만한가지문점은출생한아동을신고하여친생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를기록하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86) 한국일보 (2013.9.26.). ʻ 이틀에한명꼴버려지는아기... 입양특례법개정, 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21717 KBS 뉴스 (2013.5.11.). ʻ 입양특례법이입양걸림돌?... 논란 ʼ,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 NEWS_CODE=2657256&&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 입양특례법베이비박스 &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 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 국민일보 (2013.12.27.). ʻ[ 사설 ] 정부가외면할때 300 명아기받아준베이비박스 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84080&cp=nv 111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난뒤, 그아동이친양자로입양이되면더이상기록은남지않는다. 그러나해당아동이입양되지않고남아있거나파양이되는경우친생모의가족관계에그대로남게되는문가발생하고, 친생모의정보가외부로공시될수있는가능성이남아있게된다 ( 김상용, 2013). 이와관련하여법무부는가족관계등록법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개정법안을준비중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내용으로중앙입양정보원 ( 현재중앙입양원 ) 이그역할과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공할것이권고되었다. 그러나 H단체의감사결과를통해추론해보면, 해당단체는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활용하지않았으며, 국내입양정보를공유하지않았다는것이지적되었다. 또정부는입양기관이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지않고있는것에대해대책을강구할것이권고되었다. 정부의감사에서지적된만큼중앙입양원의역할에대한재조정을기대하는바이다. 또하나지적된내용으로입양과정에서아동의견해를반영할것과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 입양특례법 4조입양의원칙에서는입양이아동의이익이최우선이되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 실로아동의이익이최우선이되도록하는것이어떠한것인지에대해서는대로규정하지않고있다. 아동의최우선이익의원칙은 아동의안녕 (well-being) 이라는단어로광범위하게표현될수있으며, 이러한안녕은개인을둘러싼다양한환경 (circumstances), 즉연령, 아동의성정도, 부모의존재유무, 아동의환경과경험등과같은요소들에의해결정되는것 으로정의한다 (UNICEF, 2012: 20). 이러한정의에근거하여, 아동의입양결정이개별아동의연령, 부모의존재유무등모든가능한요소들을고려하여이루어질것이요청된다. 이러한내용이법 4조에서포함되어있으나, 실로입양절차에서대로구현될수있도록하는시행령과시행규칙또는지침등을구체화해야할것이다. 입양특례법과관련해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법시행이얼마되지않아다양한시행착오를경험하면서도개선을이루어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입양특례법이행의문와더불어지적될수있는문점은헤이그협약에서강조하고있는친가정우선보호의원칙에대한것이다. 입양특례법시행규칙11조는친생부모와입양이될아동에대한상담을진행하고, 아동을직접양육할경우지원받을수있는사항및양육에관한정보를공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문는이러한상담을하는주체가입양단체라는점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요보호아동이발생했을때, 상담및지도의주체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이된다. 즉공적인체계를통해아동에대한상담및지도가이루어진다. 입양아동도아동복지법에서 112
규정하고있는요보호아동임에도불구하고, 공적인절차와과정을거쳐입양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입양단체의상담을받고입양절차를밟게되는것은문가있다. 모든요보호아동에대한상담및지도는공적인주체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서울시는아동복지센터를설립하여모든요보호아동과관련된상담과지도를진행하고, 입양아동에서부터학대아동에이르기까지보호가필요한모든아동들의배치를아동복지센터의상위기관인서울시아동청소년담당관을통해서이루어지도록하였다 ( 서울특별시, 2014). 이와같이공적인체계를통해아동이친가정에서우선보호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한뒤, 영구적인가정을공하는입양결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87) 권고내용으로청소년미혼모의입양동의와관련된문점이지적되었다. 지적된상황은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청소년한부모가족에대한한연구에서청소년미혼모들을심층면접한결과에서임신, 출산과관련된자기결정권에대한심층면접결과, 자녀를양육하는것과입양을보내는것을결정하는과정과부모의동의절차를받는과정에서양가부모들이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입양을결정하여힘들었다고답한경우도있었다. 그외에도청소년미혼모들은임신과출산및입양과양육결정과정등에서다양한문를겪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이경험하고있던문점은임신과출산과정에공되는사회적지원에대해서잘알지못했으며, 주변의시선등에대한두려움으로가족이나주변과연락을두절한채임신기간을보내고아이를낳은경우가많았다. 이과정에서청소년한부모들은지지기반이없어심리적으로많이힘들었으며, 필요한병원진료를때에받지못했고, 산후조리도대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임신 출산이후임신사실이알려지는것이두려워학업을그만두는경우가발생하였고, 경적지원등의부족으로양육과교육을병행할수없는학생미혼모들도있었다. 아이를입양시킨경우에도입양후유증에상당히시달리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한부모지원정책이존재하기는하지만, 정책에대한인지율이낮을뿐아니라수혜율도낮아, 도에대한홍보와더불어정책전달체계를점검할필요성이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연구에서주요하게지적된내용외에도청소년미혼모는더특수한어려움을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그에대한사회적지지가부족하고, 이들에대한차별적인인식도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 87) 서울시의경우, 아동복지센터로접수되는미혼모의자녀와입양기관으로접수되는미혼모의자녀들이각기다른절차를거쳐입양이되고있다는문도있다. 113
2) 개선방향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입양문는현재아동복지법에서요보호아동을위한보호체계와는별개로, 개별적인절차로이해되고있다. 그러나입양도요보호아동들의보호체계중의하나로고려되어야하는것이며, 공적인체계안에서해당아동의친가정을보호하려는노력이이루어진이후에입양이고려되어야한다. 입양아동또한 아동복지법 15조에의거한보호대상아동에포함되므로, 입양의대상이되는아동들도아동복지법에따라보호자에대한상담및지도의과정 ( 사정및평가 ) 을거치도록하고, 아동에게적합한보호배치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체계에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한친가정보호의기본적인원칙이대로지켜지지않는다면, 한국은헤이그협약에서명은했지만비준은요원할것이다. 입양과관련하여서는 입양특례법 만이아니라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아동이친가정에서보호될수있도록규정하는모든법이실로아동최상의이익원칙에기반하여대로작동할수있도록조치를취한뒤협약비준을해야할것이다. 베이비박스논란으로시작된출생신고도의문는출생신고도만이아니라미혼모의임신, 출산과관련된도전반에대한보완이필요한문다. 혼인하지않은여성의원치않는임신의경우주변에알리지않고혼자고민하다가출산에이르는경우가많은데, 이와같이 홀로하는출산 의경우영아유기등의극단적인선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이를막기위해임신했을때부터익명으로임신, 출산등에대한의료적정보와자녀양육등과관련된상담등폭넓고전문적인지원서비스를무상으로받을수있는도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의료기관과연계하여임신한여성이원하는경우임신기간중에익명으로병원에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익명으로병원에서출산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익명으로출산한경우, 아이의출생신고를한후친생모의신청이있는때에는친생모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이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하는방법을도입하여부작용을최소화해야한다. 그리고앞서 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 ( 출생신고 ) 에서다룬바와같이출생신고를의무화하여아동의출생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청소년한부모의기본권을보하고실현하기위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14조 ( 특별지원청소년에대한지원 ) 의임의규정개선, 학교보건법 의실효성강화, 포괄적차별금지조치마련, 학습권보을통한자립지원강화, 입양미혼모에대한지원강화, 자녀양육지원강화 양육비지급이행강화 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체계구축 지역사회서비스접근권강화등을통한청소년한부모가족자립지원을강화할것등이요청된다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114
Ⅴ 애, 기초보건및복지 1. 애아동 2. 건강및보건서비스 3. 정신건강 4. 청소년보건 5. 사회보과생활수준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15
Ⅴ 애, 기초보건및복지 88) 1. 애아동 모든애아동에적절한지원을공할것 애아동의교육요구를충분히충족시킬수있도록애아동이교육을용이하게받을수있도록하고특수교사의수를늘리는방안을마련하며교사와감독관에적절한훈련을공하는조치를더욱강화할것 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좀더효과적으로이행하며, 이를위해무엇보다도충분한예산및인력을지원할것 가능한경우애아동이통합교육을받을수있도록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79-480. 1) 이행현황 (1) 모든애아동에적절한지원공 우리나라의애아동 청소년을위한주요한법또는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첫째, 2011년 8월정된애아동지원법은 18세미만애아동및그가족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애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의보육교사및특수교사배치, 중앙과지방의애아동지원센터설치, 매 3년마다애아동및그가족의실태조사등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둘째, 애아동을위한발달재활서비스는성기에있는애아동의정신적, 감각적기능을향상시키고행동발달을돕기위해적절한재활치료서비스와필요한정보를공하고있다. 또한높은재활치료비용을지원함으로써애아동을양육하는가정의경적인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수행한다 88) 이은김광혁교수 (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가집필하였으며, 애부문은이석구소 ( 애인인권포럼 ) 과공동집필하였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17
( 강민희, 김지혜, 박지혜, 2011). 셋째,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상시적인돌봄이요구되는애아가정의돌봄부담경감및이를통한가정안정성을강화하고, 지역사회내자원봉사자등을돌보미로활용함으로써이웃과함께하는가족돌봄문화정착및애아동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을도모하고자지원하고있다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정된애아동복지지원법은그정배경및취지에서기존의저소득층애아동에대한선별적복지의한계를극복하고자한다고밝히고있음에도동법14조 ( 복지지원대상자선정 ) 에서소득, 재산, 애정도, 가구특성을심사하여결정하도록하여결국저소득층애아동에대한지원으로한정되고있으며, 또한발달재활서비스지원항목에애아동이라고명시하고있으나실체정부바우처를받을수있는대상은 15개애유형중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등 6개애유형에한정하고있어다른애유형의아동은바우처공을받을수없게되어있다. (2) 특수교육일반현황 2013년교육부가발표한애아동청소년을위한특수교육현황을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수는특수학교에 2,5138명, 일반학교특수학급 45,181명, 일반학교일반학급 ( 전일통합학급 ) 에 15,930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4명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총 86,633명중에서애영역별로는정신지체가 47,120명로가많았으며, 학교과정별로는초등학교가 33,518명으로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1-1 2013 년특수교육주요현황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 전일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수 25,138 45,181 15,930 384 86,633 시각애 1,468 311 436 5 2,220 애영 청각애 1,053 821 1,774 18 3,666 역 정신지체 15,172 27,901 4,000 47 47,120 계 118
학생수 별 학교과정별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 전일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애 3,584 4,214 3,325 110 11,233 정서행동애 279 1,760 715-2,754 자폐성애 3,191 4,840 688 3 8,722 의사소통애 113 907 925 8 1,953 학습애 38 2,831 1,191-4,060 건강애 33 335 1,788 1 2,157 발달지체 207 1,261 1,088 192 2,748 계 25,138 45,181 15,930 384 86,633 애영아 194 - - 384 578 유치원 869 1,394 1,927-4,190 초등학교 6,633 21,087 5,798-33,518 중학교 6,293 12,023 3,925-22,241 고등학교 7,555 10,631 4,280-22,466 전공과 3,594 46 - - 3,640 계 25,138 45,181 15,930 384 86,633 6,919 7,229 학교및센터수 162 10,517 201 14,511 학급수 4,269 9,343 (14,799) 46 13,658 특수학교 ( 급 ) 교원수 7,509 9,635-302 17,446 특수교육보조인력수 2,788 7,060 503-10,351 * 출처 : 교육부 (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3 계 (3) 년도별특수학교수및특수학교교원수의변화추이 1962년이후특수학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현재 162개교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특수학교교원수역시, 2010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현재 7509명이배치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4년 4월현재통합학급을담당하고있는 49,334명의교원중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는 810명 (1.6%), 60시간이상연수자는 16,441명 (33.3%), 30시간이상 30시간이상 59시간이하연수이수자는 1,642명 (3.3%), 연수미이수자는 30,441명 (61.7%) 이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는해마다증가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해특수학교및특수학급신 증설계획을발표 (2010년 10월 ) 하였으며, 향후 3년간특수학교 21개교와특수학급 2,300 학급을신 증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지금우리나라특수교사법정정원은 16,831명이지만현재배정된인원은 9,416명으로법정원원에못미치는상황이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19
* 출처 : 교육부 (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10. 그림 Ⅴ-1-1 년도별특수학교수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출처 : 교육부 (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12. 그림 Ⅴ-1-2 특수학교교원수 120
(4) 년도별특수교육예산의변화추이 특수교육예산의변화추이는특수교육비와애아동 1인당특수교육비를중심으로시하였다. 특수교육비는 2007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따라서 1인당특수교육비역시,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비, 방과후활동비, 치료지원비등관련서비스가강화되어특수교육대상자의 1인당지원비가늘어나면서전체적인예산이향상된것이다 ( 우지연, 2011). 표 Ⅴ-1-2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 단위 : 천원, %)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특수교육비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 출처 : 우지연 (2011). 시도별특수교육전공전문직배치와특수교육예산및특수학급설치율조사. 재활복지 17(2): 97-118. (5) 통합교육의현황 애아동에대한교육정책은특수교육과통합교육이혼재되어있다. 기본방향은통합교육을지향하고있으나분명하게애아동에대한교육정책의방향을통합교육으로천명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일반학교내통합교육을위한재원과환경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며애아동의애유형과애정도, 성별에따른정당한편의공이부족하여통합교육에서의학습권이보받고있지못한상황이다. 특수학교의경우도시청각애인과중복애인이함께수업을받는경우가늘고있어애유형별특성에맞는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실정이다. 청각애인을위한특수학교의경우수화가가능한교사가소수에그치고있는상황이다. 실로우리나라의특수학교는 2010년 150개교, 2011년 155개교, 2012년 156개교, 2013년 162개교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수학교지원예산이 2조 2,457억원 (2013년 ) 인데반해통합교육에지원되고있는예산은시범학교 42곳에 3,585억원 (2013년) 그치고있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21
2) 개선방향 (1) 애아동 청소년의명확한법적, 정책적지위확보 애아동 청소년과관련된우리나라대부분의정책이나서비스에서는애아동 청소년은아동 청소년으로고려되기보다는일반적인애인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 ( 김미옥, 2011). 이로인해애아동 청소년은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애인복지정책에서그시기적특수성이고려되지못하고있다. 애아동 청소년은아동으로서의보편적지위를가지고있으나애라는특수욕구를가진주체로서법적 정책적지위가확보되어야한다. 이를통해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과애인복지법에서도애인임과동시에아동으로서보호받을수있는지위를확보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김미숙외, 2012). (2) 특수교육예산의불충분성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의변화추이를살펴볼때, 특수교육예산이매년약간의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애아동 청소년에게공되는교육프로그램과관련서비스를공하는데필요한절대교육비는여전히선진국에비해크게부족한실정이다. 지속적인예산지원의확대를통한지원프로그램의확충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 우지연, 2011). 더불어애유형및정도에맞추어학생수대비교사수를조사하여이후충원필요인원에대한목표와충원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3) 서비스수행기관및서비스공자의질적향상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애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도및프로그램은현재발달재활서비스와애아양육지원사업이대표적이다. 일부애인복지관및민간재활관련기관에서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으나, 이들서비스수행기관및서비스공자들의질적수준의편차가매우심한것으로시되고있다 ( 강민희외, 2011). 따라서서비스수행기관및서비스공자의질적향상을위해자격기준을엄격히함과동시에보수교육기회의확대및체계적인수퍼비젼도의마련이필요하다 ( 김미숙외, 2012). 122
(4) 애아동청소년의통합교육확대 애아동 청소년이적정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권리가보다확되어보되기위해서는가능한통합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환경조성이시급하다. 성기부터자연스럽게통합된환경에서교육받으며성하는것은성인기의사회통합과연계될수있을것이다 ( 김미숙외, 2012). 그러나여전히정부정책은특수학교를중심으로하는분리교육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통합교육현도학교라는물리적공간만통합된형식적통합교육에머물고있다. 시청각애아동은통합교육을위한합리적편의공 ( 수화통역, 대필, 점자도서등 ) 이이루어지지않아특수학교를선택할수밖에없고, 발달애인 ( 지적, 자폐 ) 은분리된학급에서애유형과특성을고려한개별화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단순히주간에아동을보호하는주간보호시설처럼되어있다. 애아동의통합교육을위한학교의물리적환경의개선과합리적편의가공되어야하며, 애아동의애유형과정도에따른개별화맟춤교육에따른교육목표와교재, 교구등의개발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5) 애아동의참여프로그램다양화및지원강화 애아동에대한지원내용이언어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등재활서비스에서다양한영역으로확대가필요하다. 예를들면애아동이애인으로서의정체성과집단정체성을형성할수있도록다양한체험프로그램, 성인애인과의멘토멘티연결프로그램, 애아동과비애아동의통합캠프등의개발이필요하다. 나아가문화, 레져, 체육활동등의영역에서애아동의참여를촉진할필요가있다. 또한각개별애아동의특성 ( 애유형, 애정도, 성별등 ) 에맞추어교육프로그램의연구및개발, 부담되지않는적절한가격의다양한학습지원비의연구 개발및보급이필요하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23
2. 건강및보건서비스 보건예산을상당수준늘리고, 저소득가정이무상으로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도록공공의료시설체계를구축할것 전지역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가공될수있도록중소지역병원에대한재정적, 기술적, 인적자원지원을늘리는조치를이행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0. 1) 이행현황 (1) 아동 청소년의의료서비스 ( 병의원및치과 ) 이용 아동청소년의의료서비스 ( 병의원및치과 ) 이용비율을살펴보면, 연령대별로 15세이후를외하고는큰차이가발견되지않았으나거주지역에따라차이가발견되었다. 즉동단위거주아동 청소년의경우, 미치료율이 7.5% 였으나읍면단위에거주하는아동청소년의경우, 미치료율이 9.7% 에달해상대적으로높은미치료율을보였다. 즉대도시지역에거주하는아동청소년에비해농어촌에거주하는아동청소년의경우, 미치료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말한다. 그러나치과미치료율에서는지역간차이를보이지않았다. 표 Ⅴ-2-1 아동청소년연간미치료율 ( 병의원, 치과 ) ( 단위 : %)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구분 n 1-18 세 1,610 연령 ( 세 ) 1-5 447 6-11 554 병의원 치과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분율 ( 표준오차 ) 7.8 (0.9) 5.2 (2.0)* 4.8 (1.1) n 891 261 299 분율 ( 표준오차 ) 6.9 (1.2) 6.6 (3.2)* 4.6 (1.6)* n 719 186 255 분율 ( 표준오차 ) 8.9 (1.5) 3.7 (1.8)* 5.0 (1.6)* n 1,609 447 554 분율 ( 표준오차 ) 18.2 (1.3) 10.6 (1.8) 12.6 (1.8) n 892 261 299 분율 ( 표준오차 ) 13.8 (1.4) 8.7 (1.9) 11.2 (2.4) n 717 186 255 분율 ( 표준오차 ) 23.3 (2.3) 12.8 (3.0) 14.1 (2.5) 124
구분 n 12-14 315 15-18 294 1-11 1,001 12-18 609 거주지역 동 1,388 읍면 222 소득수준 하 390 중하 398 중상 407 상 402 병의원 치과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분율 ( 표준오차 ) 8.7 (2.0) 12.5 (2.0) 5.0 (1.0) 11.0 (1.5) 7.5 (0.9) 9.7 (2.5)* 7.6 (1.6) 9.9 (2.3) 8.1 (1.8) 5.3 (1.6)* n 165 166 560 331 772 119 218 220 222 226 분율 ( 표준오차 ) 7.1 (2.2)* 9.3 (2.5)* 5.5 (1.6)* 8.4 (1.8) 6.9 (1.3) 6.7 (3.5)** 4.2 (1.5)* 12.3 (3.6)* 5.2 (2.2)* 6.4 (2.6)* n 150 128 441 278 616 103 172 178 185 176 분율 ( 표준오차 ) 10.5 (3.5)* 16.6 (3.7) 4.5 (1.2)* 14.0 (2.8) 8.1 (1.5) 12.8 (4.7)* 11.3 (3.2)* 7.3 (2.6)* 11.4 (3.4)* 4.6 (1.9)* n 314 294 1,001 608 1,386 223 389 399 406 분율 ( 표준오차 ) 18.2 (2.6) 30.4 (2.9) 11.7 (1.3) 25.5 (2.1) 18.5 (1.5) 17.0 (3.0) 21.9 (2.5) 18.2 (2.4) 13.7 (2.7) 18.4 (3.2) n 165 167 560 332 772 120 218 221 분율 ( 표준오차 ) 7.7 (2.1)* 24.2 (3.7) 10.1 (1.5) 17.8 (2.5) 13.4 (1.5) 16.2 (4.1)* 15.1 (2.7) 15.2 (2.9) 7.9 (2.3)* 16.3 (4.2)*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342. * 주 : 1) 소아청소년연간미치료율 ( 병의원 ): 최근 1 년동안본인이병의원 ( 치과외 ) 에가고싶을때가지못한분율 2) 소아청소년연간미치료율 : 최근 1 년동안본인이치과진료가필요하다고생각하였으나진료를받지못한분율 3)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을성별 연령별 (5 세단위 ) 사분위로분류 * :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 이상 402 222 226 n 149 127 441 276 614 103 171 178 184 176 분율 ( 표준오차 ) 29.9 (5.1) 38.4 (5.4) 13.5 (2.0) 34.8 (4.1) 24.5 (2.5) 17.7 (5.8)* 29.6 (4.4) 21.5 (3.6) 20.3 (5.6)* 21.2 (5.0) 소득수준에따른의료미치료율은소득하위층아동 청소년또는중하위층아동 청소년이상위층아동청소년에비해높은미치료율을보였다. 특히중하위층의경우, 하위층보다상대적으로더높은미치료율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극빈층이라할수있는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격을통해의료서비스에대한경적부담을다소줄일수있는반면, 차상위계층이나그이상의저소득층에서는의료비부담으로인한의료서비스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을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25
2) 개선방향 (1) 저소득아동의의료서비스전담기관지정 소득계층별로의료서비스의이용실태는소득수준별로다소간차이가발견되었다. 소득하위계층과중하위계층아동 청소년의경우, 상위층아동 청소년에비해의료서비스미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중하위계층아동 청소년의경우, 수급자격에서도배되어의료비부담으로인한의료서비스미이용률이상대적으로더높은수준이므로이계층아동 청소년의의료서비스접근성을높이는노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기존의의료서비스인프라를저소득아동 청소년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지도와점검이필요하며, 이러한역할을수행할기관이지정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지역아동센터나학교, 방과후아카데미등저소득아동 청소년돌봄기관에서이들의의료접근성을높이고, 이용여부등을지원및관리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의료서비스전담거점기관의선정 우리나라는지역별로의료시설인프라의격차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격차는지역별의료서비스미이용률에영향을미치고있다. 즉농어촌지역의아동청소년의경우, 의료서비스미이용률이도시지역아동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실정이므로농어촌지역에의료시설 ( 아동 청소년전문의원 ) 의확충이요구된다. 동시에기존의의료관련기관이인프라가충분하지못한지역의아동청소년이적합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기존의지역내의료기관중일부를아동청소년거점병원으로지정하는노력도필요하다.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126
3. 정신건강 아동우울증및자살근본원인에대한철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을개발하도록조치를취할것 자살행동, 특히여아의자살행동의효과적인예방을위해정신건강증진및예방활동과외래및입원환자정신보건서비스를포함하는종합적인서비스시스템개발에투자할것과이러한상황에놓인아동의시설수용은최대한피할것 자살위험감지및자살방지를위한진단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아동의프라이버시권및충분히상의할권리를보할수있는적절한안전보조치를마련할것 정신건강접근법에추가적으로또는필요한경우이를대체하여자살관련사회적, 가정적요소를조사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1. 1) 이행현황 (1) 청소년의우울증상경험률 우리나라청소년의우울증상경험률은 12-14세의경우, 6.7%, 15-18세의경우, 13.0%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성인 20-30대 (20대 9.3%, 30대 10.8%) 보다는높은비율이라할수있는수준이다. 이러한청소년의우울증상경험률은특히여성청소년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그중에서도 15-18세여성청소년의우울증상경험률은 19.3% 로매우높은수준을보였다. 지역별로는동단위에거주하는청소년보다읍면단위즉농어촌에거주하는청소년의우울증상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성별로살펴보면, 남성청소년의경우,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우울증상경험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인반면, 여성청소년의경우, 소득수준이낮을수록높은우울증상경험을보였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27
표 Ⅴ-3-1 청소년우울증상경험률 ( 단위 : %) 구분 n 전체남자여자 분율 ( 표준오차 ) n 분율 ( 표준오차 ) n 분율 ( 표준오차 ) 12-18세 608 10.5(1.8) 332 7.7(1.6) 276 13.8(3.5)* 연령 ( 세 ) 12-14 314 6.7(1.6) 165 7.2(2.6)* 149 6.2(2.2)* 15-18 294 13.0(2.9) 167 8.0(2.1)* 127 19.3(5.7)* 거주지역동 520 10.1(2.1) 288 7.4(1.8) 232 13.7(4.1)* 읍면 88 12.1(3.2)* 44 9.7(4.5)* 44 14.1(5.5)* 소득수준하 143 11.0(3.1)* 78 5.5(2.9)** 65 18.1(6.1)* 중하 151 12.0(3.0)* 80 8.8(3.9)* 71 15.0(5.2)* 중상 154 7.5(2.8)* 84 6.0(3.0)** 70 9.5(4.9)** 상 156 10.7(2.9)* 88 11.2(3.3)* 68 9.9(5.6)**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305. * 주 : 1) 청소년우울증상경험률 :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등을느낀분율 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을성별 연령별 (5 세단위 ) 사분위로분류 * :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 이상 (2) 청소년의자살생각및시도율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우리나라청소년의자살생각률은절대적 상대적수준에서높은수준을보였다. 청소년의자살생각률은 16.2% 로 70대를외한성인평균자살생각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여성청소년의경우, 자살생각률이성인 17.2% 에비해 22.9% 로매우높은수준이었다. 남성청소년의경우, 15-18세시기에여성청소년의경우, 12-14세시기에상대적으로높은자살생각률을보였다. 지역별로청소년자살생각률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소득수준에따라서는차이를보였다. 남성청소년의경우, 상위층일수록자살생각률이높은경향을보인반면, 여성청소년의경우, 저소득층일수록높은자살생각률을보였다. 128
표 Ⅴ-3-2 청소년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 단위 : %) 병의원 치과 구분 n 12-18 세 608 연령 ( 세 ) 12-14 314 15-18 294 거주지역 동 520 읍면 88 소득수준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분율 ( 표준오차 ) 16.2 (1.7) 15.1 (2.6) 16.9 (2.3) 16.2 (1.9) 16.0 (4.1)* n 332 163 167 288 44 분율 ( 표준오차 ) 10.6 (2.2) 6.5 (2.3)* 13.2 (3.1) 10.6 (2.3) 10.9 (6.4)** n 276 149 127 232 44 분율 ( 표준오차 ) 22.9 (2.8) 24.6 (4.7) 21.7 (3.6) 23.5 (2.9) 20.5 (6.9)* n 91 43 48 78 분율 ( 표준오차 ) 5.7 (2.5)* 4.3 (2.7)** 6.6 (3.7)** 6.8 (3.0)* n 34 분율 ( 표준오차 ) 6.9 (5.3)** n 57 11-32 23 29 9.0 (7.0)** 8.0 (6.2)** 25 49 분율 ( 표준오차 ) 5.1 (2.5)* 5.6 (3.5)** 4.7 (3.5)** 6.1 (3.0)* 13-5 - 8 - 하 143 18.0 (3.9) 78 7.7 (3.0)* 65 31.2 (7.7) 22 14.4 (7.7)** 6-16 - 중하 151 중상 154 상 156 15.7 (3.4) 18.0 (3.8) 12.2 (3.6)* 80 84 88 7.2 (3.4)* 14.9 (5.4)* 13.2 (5.4)* 71 70 68 23.6 (5.5) 22.0 (7.0)* 10.6 (4.1)* 24 24 20 2.1 (2.1)** 1.9 (1.9)** 1.7 (1.8)** 6-18 - 12-12 - 10-10 -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307. * 주 : 1) 청소년자살생각률 : 최근 1 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분율 2) 청소년자살생각자의자살시도율 : 최근 1 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을한사람중실로자살시도를해본적있는분율 3)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을성별 연령별 (5 세단위 ) 사분위로분류 4) 자료수 (n) 가 20 명미만인경우결과비시 * :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 이상 실자살시도율은자상생각률과비슷한경향을보였으나소득수준에따라자살시도율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상대적으로매우높은자살시도율을보였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29
(3) 청소년자살사망률의추이 아동 청소년들의실자살사망률및그종단적인추이를보면 1990년과 2000년의 10년사이에는별차이가없으나, 2000년이후증가추세로접어들면서특히 20대남자와 25-29세여자의경우최근에올수록더욱가파른증가를하고있다는점을볼때, 우리나라아동청소년의자살률에대한사회적대책이시급한상황임을알수있다 ( 김미숙외, 2012). 표 Ⅴ-3-3 우리나라청소년의자살사망률추이 (1991-2010년) ( 단위 :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 연령 ( 세 ) 성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14 남자 1.4 1.5 0.9 1.1 0.7 1.3 1.2 2.0 1.6 여자 0.7 1.5 0.5 1.2 1.2 1.6 1.6 2.6 2.2 합계 1.1 1.5 0.7 1.1 1.0 1.5 1.4 2.3 1.9 15-19 남자 8.4 9.2 7.0 7.8 6.6 8.3 8.7 11.5 8.8 여자 3.9 5.8 5.6 7.4 5.9 7.4 7.2 9.8 7.7 합계 6.3 7.5 6.3 7.6 6.2 7.9 8.0 10.7 8.3 20-24 남자 13.5 14.3 13.4 15.2 12.5 15.2 19.4 20.6 20.0 여자 7.3 8.9 8.5 16.9 11.3 21.6 19.1 20.1 16.5 합계 10.5 11.7 11.0 16.0 11.9 18.3 19.3 20.3 18.3 25-29 남자 13.1 16.6 14.6 20.9 17.6 22.3 24.4 29.1 31.3 여자 7.4 10.1 7.5 17.7 13.3 24.4 26.1 29.6 27.3 합계 10.3 13.4 11.2 19.3 15.5 23.3 25.2 29.3 29.3 * 출처 : 김미숙외 (2012).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9. 2) 개선방향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청소년우울감소프로그램강화필요우리나라청소년의우울수준은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교육중심의일상생활에비해부족한여가및휴식시간등은청소년기의정신건강수준을낮추는데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청소년의우울을감소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과사후관리프로그램이강화될필요가있다. 특히청소년우울감소지원프로그램은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등을 130
다차원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학교를중심으로한검사및사례발견 - 지역 전문기관으로의배치 - 개입 등의시스템이필요하며,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이러한역할을 총괄관리하는역할부여가방법이될수있다. (2)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강화필요 전체적으로우리나라청소년의자살시도율은절대적인수준도높게나타나지만다른연령층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청소년의스트레스가높은반면, 이들이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방법이나시스템은상대적으로적으며, 취약한수준이기때문일것이다. 특히자살을생각하는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은먼저, 자살생각을원천적으로해소할수있는사전적접근이강화되어야할것이며, 이러한프로그램은성별, 연령대, 그리고소득수준을고려하여만들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여자아동청소년의자살행동을예방할수있는정신건강증진및예방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3) 청소년자살예방진단검사확대및지원법규의재정 아동청소년의자살위험감지및자살방지를위한진담검사를확대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이과정에서아동의프라이버시권및충분히상의할권리를보할수있는적절한안전보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정신건강관련법에자살관련예방및사후관리지원조항을추가하거나필요한경우, 자살관련사회적, 가정적요소를조사하는것이중요함을포함한규정을만들필요가있다.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31
4. 청소년보건 담배, 알코올및인터넷중독이야기할수있는건강상의위험에대한인식고를위해언론등을통해정보및교육캠페인을늘릴것 이러한캠페인이청소년이라는특수한상황을고려하고, 청소년들이건강한생활양식을유지하고균형잡힌소비습관을갖출수있도록역량개발을돕도록하며, 아동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해로운식품의판매를규하는추가적인조치를취할것 학교교육과정내성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고신뢰할수있는방식으로진행되도록조치를취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0. 1) 이행현황 (1) 청소년의흡연및알코올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한 2011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에의하면, 고등학교상급학년에이르면남학생의경우 40% 이상이흡연경험이있고 70% 정도가음주경험이있었다. 현재흡연자는남자고등학생의 23%, 여자고등학생의 8% 에이르며, 현재음주자는전체고등학생의 30% 정도로서상당수의학생들이흡연, 음주경험이있을뿐아니라현재도흡연과음주를하고있었다. 또한성관계경험률은남자가 6.7%, 여자가 2.9% 였는데남학생의경우고등학교상급학년이되면 10% 를상회하였다. 흡연경험률의경우남자의경우동일연령층에서대체적으로우리나라가낮은편이고여자의경우미국의반정도수준이었다. 현재흡연율은남자에서고등학교 1학년연령에서는우리나라가높았으나고등학교 3학년연령에서는미국이더높았다. 여학생은미국이많이높았다. 음주경험률은우리나라가대체로미국보다낮았으며현재음주율은미국에비해 1/2~1/3 정도의수준이었다. 이외에성관계경험률은우리나라가월등하게낮았다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132
표 Ⅴ-4-1 우리나라청소년건강행태및미국과의비교 영역지표성별 흡연 음주 흡연경험률 1 현재흡연율 2 음주경험률 3 현재음주율 4 성행태성관계경험률 5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합계 1 2 3 합계 합계 남자 16.2 27.3 34.1 26.1 41.4 42.4 42.7 42.2 34.3 YRBS 40.0 41.1 50.2 55.3 여자 9.4 14.0 17.0 13.5 21.7 21.4 20.4 21.2 17.3 YRBS 35.0 40.8 43.9 53.6 전체 13.0 20.9 26.0 20.1 32.1 32.6 32.3 32.3 26.3 남자 5.5 11.8 15.5 11.0 21.6 23.1 24.6 23.1 17.2 YRBS 15.1 16.1 21.2 28.0 여자 3.1 5.3 5.8 4.8 8.6 8.1 8.1 8.3 6.5 YRBS 10.9 15.1 17.2 22.2 전체 4.4 8.7 10.9 8.1 15.5 16.1 16.9 16.1 12.1 전체 29.0 36.9 44.7 37.0 57.2 67.1 70.2 64.7 51.0 YRBS 61.7 69.2 75.3 79.0 전체 8.3 11.8 15.6 12.0 24.3 30.6 32.3 29.0 20.6 YRBS 29.8 36.7 42.7 48.4 남자 2.4 2.9 3.6 3.0 6.5 10.0 14.6 10.3 6.7 여자 1.1 1.7 1.7 1.5 2.6 4.0 6.0 4.2 2.9 전체 1.8 2.3 2.7 2.3 4.7 7.2 10.5 7.4 4.9 YRBS 32.9 43.8 53.2 63.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7 차 (2011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83. * 주 : 미국 CDC 에서수행하는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와의비교이며건강행태의정의가동일한경우만시함. 1. 평생동안담배를한두모금이라도피운적이있는경우 2. 최근 30 일동안 1 일이상흡연한적이있는경우 3. 평생동안술을 1 잔이상마셔본적이있는경우 4. 최근 30 일동안술을 1 잔이상마셔본적이있는경우 5. 평생동안성관계경험이있는경우 (2) 성교육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학생들의성교육의경우, 대부분의학교에서성교육을운영하고있으나프로그램의다양성이부족하고, 학생들의요구에부합하는내용이아닌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리고다양한학습자료가사용되지못하고있으며, 수업방법이나도움정도역시, 전체적으로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33
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또한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은청소년의발달시기에 적합하도록운영되지못하고있어고등학교시기의청소년의경우, 학교내성교육에대한 평가및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표 Ⅴ-4-2 학교성교육운영 ( 단위 : %) 초등중등고등 성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 4.00 3.97 3.94 다양선성교육프로그램이운영된다 3.51 3.10 2.75 궁금했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3.18 2.92 2.74 다양한학습자료를이용한다 3.83 3.42 3.16 재미있고수업방법에만족한다 3.31 2.95 2.81 성교육이많은도움이된다 3.41 3.02 2.86 * 출처 : 이혜정 (2013). 초중등학생들의학교성교육에대한인식및요구분석. p. 249. * 주 : 5 점리커트척도 2) 개선방향 (1) 청소년중심의음주흡연에대한접근필요 현재까지청소년음주, 흡연예방정책이전체국가정책안에서다루어지기는하였으나극소수의한된정책과사업으로그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었던것이사실이며, 청소년기의증가하는음주율과흡연율은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청소년의음주예방정책이정착되고효과를기대할수있기위해서는청소년중심의정책과도를강화하고, 체계적으로실행할수있는계획과기반마련이시급하다.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2) 세계보건기구등의가이드라인실행을향한노력의필요 WHO에서시한가효과적인음주예방정책으로는가격상승, 알코올가용성한, 음주운전및청소년음주단속등이시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음주및음주판매등에대한세계보건기구의가이드라인을실행하기위한정책적인노력이요구된다. 134
(3) 접근성감소, 교육홍보, 이차적위험감소정책강화 - 음주 첫째, 주류에대한접근성감소정책의강화 : 주류조업자가어린이나청소년을타겟으로광고및판촉하지않도록보해야한다. 주류접근성통, 알코올사용연령, 가격정책등을추진해야한다. 또한알코올의존부모및가족을가진청소년을위한보호와지원을강화해야한다. 둘째, 교육홍보정책의확대 : 교육기관, 사업, 청소년기관, 지역사회등에서음주예방교육활동이촉진되어야한다. 부모, 교사, 또래, 청소년지도자등은학습지도, 생활기술훈련, 위기관리등을증진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또한청소년은사회의구성원으로서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역량을강화해야한다. 셋째, 이차적위험감소정책의추진 : 음주로인한이차적인영향을감소시켜야한다. 청소년이나취한사람에게술을팔지않도록규를강화하고종업원을교육시키고, 주류소매업자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한다. 또한음주운전에대한규를강화해야한다. 자신및다른사람의음주로인한피해를경험한청소년에게적절한보건및사회적인서비스가필요하다. (4) 성교육내용의다양화, 현실화필요 우리나라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은참여비율은점차늘어나고있으나내용적인측면에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은것이사실이다. 청소년들이받고있는성교육의내용은주로신체발달과성건강과관련된부분이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환경과양성평등, 결혼과건강한가정등에대한내용이전체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현상은기존의성에대한교육교재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 기존의학습교구재가답습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의내용이이론적이고, 형식적인측면에만치우쳐져있으며, 현실적인문보다뒤떨어져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다양한성교육내용및교재개발, 현실적인문를포함한교육을통하여성교육내용을보다다양화, 현실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곽예림, 권경미, 김유리, 신지연, 엄영아, 오가영, 윤미혜, 윤예림, 정자혜, 최은아, 2010).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35
5. 사회보과생활수준 적절한수준에서구체적이고의무적인아동복지재원배정관련조항이법률에포함되도록법개정을고려할것을촉구 빈곤을줄이고모든아동이생활수준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에서평등과형평성을보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2. 1) 이행현황 (1) 우리나라아동복지예산지출수준 우리나라아동가족복지지출수준을 OECD국가들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는 34개 OECD국가중 32위수준이었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또는이들을위한가족복지예산지출규모를지속적으로증가시킬필요가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할수있다. 특히 OECD국가들의아동가족복지지출비중이높을수록아동빈곤율이낮다는연구결과를통해서볼때, 정부의아동가족복지지출수준은아동빈곤율을완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예측해볼수있다 ( 이주연, 김미숙, 2013). (2) 아동복지예산의상대적비중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2011년기준한국내의인구집단별복지지출수준을살펴보면우리나라의아동 1인당복지비는 2만원가량으로노인 ( 약 85만원 ), 영 유아 ( 약 83만원 ) 는물론애인 ( 약 27만원 ) 과도큰격차를보임을알수있다. 이와같은수치를볼때우리나라의아동복지지출의절대적수준이얼마나낮은지, 다른인구집단에비해얼마나정책우선순위에서외되고있는지, 미래사회의인적자원인아동세대에대한투자가얼마나미흡한지를잘알수있다 ( 김미숙외, 2012). 136
표 Ⅴ-5-1 2011 년우리나라복지사업대상별 1 인당복지예산비교 구분 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복지예산 ( 원 ) 6475억3900 3조145억1000 2조4783억8000 1691억5400 인구수 ( 명 ) 242만7천 436만5218 299만9461 844만9567 1인당복지비 26만6806원 85만0933원 82만6275원 2만19원 * 출처 : ʻ우리나라빈곤아동의특성ʼ에서재인용, 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p. 105. * 출처 : 이주연, 김미숙 (2013). OECD 국가와한국의아동가족복지지출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pp. 90-103. 그림 Ⅴ-5-1 OECD 국가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비교 (2012 년 )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37
(3) 높은아동빈곤율 최저생계비도벌지못하는가정에서자라는 18살이하빈곤아동이전체아동의 14% 이며, 전국적으로백만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지난 2007년 13.8% 였던빈곤아동비율이 2년만에더높아져 2009년에 14.5% 로늘어난것으로출산율저하로아동인구가줄어들어도빈곤아동은더늘어났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빈곤아동비율이이처럼높아진데에는경기침체와함께겹친부모의가출이나이혼의증가등가족의해체가주된요인으로분석된다. 이에정부는빈곤아동지원법을마련해급식과방과후학교등의재원을마련하기로했지만빈곤자체를해결하지못한다는점에서한계는여전하다 (KBS 9시뉴스. 2012.7.10). 이보도에따르면우리나라아동 7명중 1명은빈곤상태에있다는것으로빈곤아동의비율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빈곤은단지물질적결핍만이아니라가족해체, 정서적빈곤, 문화적기회및교육기회의불평등등여러가지측면에서발달적결함을초래할수있으므로아동의빈곤은다른세대의빈곤에비해특히사회적비용이크다고할수있다. 또한아동인구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한국사회의현실에서모든아동이가진재능과능력을최대화하는것이미래의한국사회발전에관건이될정도로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문화바우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학교등여러차원에서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근본적인빈곤의해결책으로는매우미흡하다 ( 김미숙외, 2012). 2) 개선방향 (1) 아동복지예산지출의확대필요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한국의아동복지지출은대부분보육분야에지출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보육분야서비스수헤대상인 0-5세이상의연령대의아동에대한복지지출은상당히미흡한수준이라할수있다. 이는초등이상연령대의아동이복지지원대상에서많이고려되고있지않음을시사한다. 따라서초등이상연령대아동을대상으로복지지출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 이주연, 김미숙, 2013). 138
(2) 빈곤아동사각지대의해소노력필요 한국의보육외아동복지지출은규모도작을뿐아니라요보호아동보호와저소득층중심의방과후서비스에집중되어있어복지사각지대발생의위험이있다. 따라서지속적으로아동복지대상의발굴및확대에정책적노력을할필요가있다 ( 이주연, 김미숙, 2013). 이를위해서는지역의아동청소년전문기관들을아우르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아동청소년광역지원센터 ( 가칭 ) 와같은인프라의확충되어 조사-사정-배치-개입-실행-평가 전반적관정을관리하고, 각전문기관의역할을조율및조정하는역할이수행될필요가있다. (3) 기적이고, 체계적인빈곤아동대책마련필요 현재정부정책의문점을살펴보면취약아동에대해종합적이고기적인계획을가지고일관되게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여러정부부처에서그때그때이슈가되는문를중심으로단기적인대응을하고있으며, 부처간협의도잘되지않아서비스의중복및남용등을초래하는사례도빈번히발생하여예산의낭비를초래할뿐만아니라취약계층아동을효과적으로지원한다는본래의정책목표도잘달성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는우리사회에서가취약한위치에놓여있는새터민가정아동, 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들이빈곤, 가족의결핍, 문화적소외, 교육기회의한등많은발달적위협을극복하고우리나라의다음세대를이끌고나갈사회의주요한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물질적, 경적지원을강화할뿐만아니라심리상담, 부모교육, 문화및교육기회의확대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더욱강화하여야할것이다. 이런사회복지지원의확대와더불어중요한것은이러한물질적, 비물질적서비스의공이단기적이고무계획적으로진행되어서는안되며아동의발달단계적욕구를고려하여기적인목표를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다 ( 김미숙외, 2012). 애 기초보건 및 복지 Ⅴ 139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Ⅵ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1. 교육 2. 여가및문화활동 3. 학교폭력 141
Ⅵ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89)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1. 교육 협약 29조및교육의목적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No.1(2001) 을고려하여현교육및관련시험도를평가할것 사교육에대한광범위한의존의근본원인과사교육에서비롯되는대학진학시불평등을해결할수있도록공교육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증진할것 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수있도록학교에대한접근성에있어평등을이룩하는데관련된구체적인결과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82-483. 1) 이행현황 고용시의불안정, 학력중심 대학입시중심의사회적분위기등으로인하여경쟁중심의교육체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그결과학교는인권의가치를실현하고민주시민으로서아동 청소년의성과발달을지원하기보다는경쟁중심의비정상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높은교육열과학력중심의사회구조는사교육의존도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여전히사교육참여율, 사교육비지출은높은실정이다. 또한지난정부의 고교다양화프로젝트 가고교서열화를초래하고, 교육격차를더욱확대하고있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의황폐화를불러오는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 자사고나특목고로의진학을위해학생들은중학교단계에서부터고등학교입학을위한과도한경쟁에내몰리고있으며, 이를위한사교육의존도도높아지고있다. 89) 이은김형욱옹호관 ( 경기도교육청 ) 이집필하였다. 143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그러나최근 혁신교육 으로일컬어지는교육개혁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어가면서학교가직면하고있는경쟁중심의구조적인문해결의돌파구를모색하고있다. 이는학교문화를민주적, 인권적으로발전시키고, 대학입시위주의획일적인학교교육에서벗어나공교육을정상화하는데목적이있다. 정부는 2014년 3월에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에관한특별법 을정하였다. 이법률은 2014년 9월 12일부터시행된다. 사교육을통한선행학습은학교의수업시간에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지못하게하고, 학생의창의력계발및인성함양을포함한전인적교육을통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하게하는교육목적에도어긋난다. 또한교사들의정상적수업을방해하는폐단을낳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학교교육은학교에서의성실한배움과이수, 그리고그내신기록의활용으로상급학교진학및진로등이신뢰할수있는과정을통해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에서도벗어난다. 그리고학교내에서사교육경험을전로한학교수업실시, 교육과정을벗어난범위와수준에서의시험출, 대입전형의논술 적성 구술시험등에서고교교육과정의내용을벗어난시험출등으로선행학습이조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정부는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선행교육을규하고, 학교내의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을위한여건을조성하여공교육정상화를실현하기위하여동법을정하였다. 90) 하지만동법이사교육기관의선행교육을규대상으로포함하고있지않음으로공교육정상화와사교육으로인한폐해를줄이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이와함께정부는 8월에대학입시간소화방안을마련하여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더불어그간학교에서이루어지는선행교육이학생들의부담을가중시키고, 사교육시에서의과도한선행학습을조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정을위한노력도하고있다. 2013년사교육비 의식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 사교육비총규모는 4년연속감소하고있으며, 사교육참여율및참여시간도 6년연속하락하고있다. 91) 90) 법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1) 교육부보도자료, 2013 년사교육비의식조사결과발표, http://www.mest.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 q=52715&mode=view 144
표 Ⅵ-1-1 구분 학교급별월평균사교육비및사교육참여율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1) 2010 년 2011 년 2012 년전년대비증감률 사교육참여율 (%, %p) 2010 년 2011 년 2012 년전년대비증감률 전체 24.0 24.0 23.6-1.7 73.6 71.7 69.4-2.3 초등학교 24.5 24.1 21.9-9.1 86.8 84.6 80.9-3.7 중학교 25.5 26.2 27.6 5.3 72.2 71.0 70.6-0.4 고등학교 21.8 21.8 22.4 2.8 52.8 51.6 50.7-0.9 일반고 26.5 25.9 26.5 2.3 61.1 58.7 57.6-1.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청소년백서. p. 275. * 주 : 1) 전체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임.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학생들의사교육참여율은여전히높은수준이다. 사교육참여율은 2007년에비해매년줄어들고있으나, 현재초등학생은 81.8% 가, 중학생은 69.5% 가, 고등학생은 49.2% 가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왔다. 주당사교육참여시간도초등학생은 6.9시간, 중학생은 6.5시간, 고등학생은 3.8시간으로이는학생들의충분한휴식과여가 문화를즐길수있는시간을약하는요소가되고있다. 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3천원증가하였으나, 실질사교육비는 6천원감소하였다. 일반교과의사교육비는줄어들고, 특기적성계발을위한예체능사교육은증가하고있다. 특히방과후학교참여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참여학생이미참여학생보다사교육비를적게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92) 현재사교육의폐해를줄이는대안으로 방과후학교 정책이추진되고있다. 방과후학교는수요자 ( 학생 학부모 ) 의요구와선택을반영하여수익자부담또는재정지원으로이루어지는정규수업이외의교육및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따라학생들의자율참여로일정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운영하는학교교육활동이다. 이정책의목표는학교교육기능보완 확대하여학생들이진로 적성을계발할수있도록학교교육기능을보완하는다양하고창의적인교육경험을공할수있다. 이를통해사교육비를경감하고, 교육격차완화를기대함은물론, 돌봄기능을확대하고, 학교가지역사회학교로발전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였다. 93) 92) 교육부보도자료, 2013 년사교육비의식조사결과발표, http://www.mest.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 q=52715&mode=view 9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2014 방과후학교길라잡이. 145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소득격차에따른사교육비의차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교육기회뿐만이아니라, 향후직업에있어서도계층간의격차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매우높다. 정부는 2014년부터농어촌지역부터단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고교무상교육을 2017년에모든고등학교를대상으로실시할목표를갖고있다. 지금까지의교육불평등을해소하고, 경적인이유로교육의기회를한받고있는아동청소년을위한지원정책이라할수있다. 아동 청소년의학습권보은주로학교교육에한정하는경우가있다. 학교교육이외의다양한방법으로교육의기회를공받을수있는대안교육은거의대부분사적으로운영되고있다. 예산등의이유로도권의학교에적응하지못하고, 또는어쩔수없이나가야하는등의선택에놓인아동 청소년이배움의기회를한받거나박탈당하지않고, 경적으로어려움을이유로선택조차하지못하는등의문점을해결하기위한공적대안교육기관확대및다양한대안적교육방법을공적으로인정하는도적치마련과더불어관련지원예산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과도한수업료징수등비정상적으로운영되는대안학교등에대한모니터링도강화할필요가있다. 2) 개선방향 과도한경쟁위주의교육체, 사교육등으로인한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첫째, 공교육정상화를위한자사고, 특목고등고교서열화를초래하는현행경쟁중심의고등학교입학도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수준별교육을통한인재양성이교육의본질을훼손하고교육격차를가속화하는정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대학교입학도개선, 대학서열화완화에관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대입도의간소화는물론대학서열화가초래하는비정상적인학력경쟁이비정상적인공교육교육과정으로이어지고있고사교육의존도를높이고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셋째, 방과후학교내실화를위한예산확충및참여율을높이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방과후학교의내실있는운영을통해지역간또는학교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사교육비부담을덜어주어야한다. 넷째, 고교무상교육의안정적실시를위한관련법률정및예산확보가이루어져야한다. 보편적교육복지차원에서의고교무상교육실현은경적이유로인한교육불평등해소에기여할것이다. 다섯째, 대안교육의확산과다양한대안교육방법을인정하고도적으로지원하기위한관련법률정이필요하다. 146
아동청소년의다양한교육욕구에충족하고, 자신에게맞는교육선택의기회를다양하게 공해야한다. 2. 여가및문화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협약 31 조에따라여가, 문화및오락활동에대한아동의권리를보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82-483. 1) 이행현황 아동 청소년의여가, 문화및오락활동을적극적으로활성화하고지원할수있는통합법률은정되어있지만,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및활동등각영역에맞는개별법률에의거하여지원되고있다. 아동 청소년이여유를갖고여가생활을즐기며, 문화및오락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는학력경쟁으로인한시간부족으로한되거나, 이용기회를박탈당하고있으며, 놀이환경또한아동 청소년친화적이라할수없다. 2012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 청소년들중 4명의 1명꼴로여가활동에불만족을보이고있다. 불만족의가주요원인은시간부족과경적부담등이있었다. 대학입학을위한학습시간이아동청소년의여가, 놀이및문화활동에의참여를약하고있으며, 청소년이즐길수있는공적시설과프로그램의지속적인확대가필요하다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354). 아동 청소년들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원, 야영, 유스호스텔등을이용할수있다. 하지만여전히시설소외지역이있으며, 그결과, 2013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지역내문화및여가시설충분성에대하여충분하다고긍정적인답을한학생들은 48.8% 였고, 충분하지않다고부정적인답변을한학생들은 41.2% 였다. 아동 청소년들의하루평균여가활동시간은 1시간미만의여가활동을하고있다는학생이 29.7%, 1-2시간은 30.8%, 2-3시간은 17.6%, 3-4시간은 8.5%, 4.5시간은 5.7%, 5시간이상은 7.6% 였다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104). 2012년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운영한아동권리옴부즈키즈들이아동청소년들의놀권리보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놀시간, 안전한놀공간부족은물론, 147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자신들에게적합한놀이내용지원이권리로서보되어야한다고하였다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20). 2) 개선방향여가, 문화및오락활동을즐길수있는아동청소년의실질적인권리보을위해서는첫째, 아동청소년친화적인시설공간확충이필요하다. 지역적인편차해소를위한노력이우선적으로요구되며, 아동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교육프로그램개발도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의휴식및놀시간을권리로서인식하고보해야한다. 아동청소년의휴식과문화예술활동등의참여는사회구성원으로서공동체생활의다양한지혜를얻는소중한기회이다. 이는경쟁적인교육환경개선에있어서도긍정적으로작용하며, 아동청소년이한사람의인간으로서성발달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이안전한환경속에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기회를폭넓게공하는노력이필요하다. 현재의과도한학업스트레스에서벗어나놀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발달에적합한놀이문화컨텐츠개발에노력해야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생활과놀이문화의실태, 문화 스포츠활동등에실태조사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급변하는사회환경, 정보환경등에서아동청소년이유해한환경에노출되지않고건전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발달할수있도록지원노력을해야한다. 3. 학교폭력 학생간괴롭힘을방지하고외국출신아동에특별히관심을기울이며괴롭힘을줄이기위한이니셔티브에아동이참여하도록조치를강화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82-483. 1) 이행현황 학교폭력은여전히우리사회의심각한문중의하나다. 그간정부 ( 교육부 ) 는학교폭력에 대한온정적처우가피해자의피해를확대하고, 가해자의반성이나학교폭력근절에도움이 148
되지못한다고판단하여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를발표하고, 2012년 3월 26일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가해학생에대한 무관용주의, 엄벌주의 에따른엄격한조사와조치가학교에서이루어지도록하였다. 특히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 에기재함으로불이익을준다는것에대해서는개정당시찬 반논란이있었다. 현재학교폭력에해당되는행위를한학생에대해서는법률에의거하여학교에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심의후, 결정된조치결과를학생생활기록부에기재하고, 조치내용에따라졸업과동시에삭를해주거나, 또는졸업전심의하여삭토록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 2012년개정법률에서는따돌림으로인한아동청소년피해의심각성과보호를위해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규정을추가하였다. 따돌림 이란,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며, 사이버따돌림 이란 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심리적공격,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94) 학교폭력실태조사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12.06) 에따라매년두차례조사실시하여정책에반영하고있다. 2014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이전과달리다국어로도조사를실시하여조사참여자의편의성을높이고, 학교폭력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노력도전개하였다. 95) 학교폭력은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중학교에서많이발생하고있으며, 피해유형을보면언어폭력이많음을알수있다. 특히최근에는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언어폭력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문자등 SNS 를이용한인신공격, 인터넷을이용한악성댓글, 블로그, 트위터, 온라인카페등을이용한인신공격등이사이버따돌림에속한다. 이를예방하기위해학교및교육청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및프로그램은교육과정을통한언어폭력예방교육, 바른언어사용캠페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언어습관자가진단표활용등을통해개선을유도하고있다. 96)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94) 법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5) 교육부보도자료 (2014.03.10). 2014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885 96) 교육부보도자료 (2013.11.29.). 2013 년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및정보공시분석,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q =51534&mode=view 149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표 Ⅵ-3-1 학교급별학교폭력피해응답 구분 2012년 2차 2013년 1차 2013년 2차 전체 321천명 (8.5%) 94천명 (2.2%) 77천명 (1.9%) 초등학교 134천명 (11.1%) 44천명 (3.8%) 35천명 (2.7%) 중학교 136천명 (10.0%) 37천명 (2.4%) 31천명 (2.0%) 고등학교 51천명 (4.2%) 13천명 (0.9%) 10천명 (0.9%) * 출처 : 교육부보도자료 (2013.11.29),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 dseq=51534&mode=view 표 Ⅵ-3-2 학교폭력피해유형별응답건수및비중 ( 중복응답 ) 구분 ʼ13 년 2 차 ʼ13 년 1 차 ʼ12 년 2 차 폭행감금 금품갈취 강심부름 언어폭력 강추행성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19 천건 15 천건 9 천건 57 천건 6 천건 27 천건 16 천건 14 천건 161 천건 11.5% 9.2% 5.3% 35.3% 3.5% 16.5% 9.7% 9.0% 100% 24 천건 21 천건 13 천건 70 천건 7 천건 34 천건 19 천건 19 천건 207 천건 11.7% 10.0% 6.1% 34.0% 3.3% 16.6% 9.1% 9.2% 207% 54 천건 91 천건 63 천건 190 천건 18 천건 64 천건 41 천건 40 천건 562 천건 9.6% 16.2% 11.3% 33.9% 3.2% 11.4% 7.3% 7.1% 100% 합계 * 출처 : 교육부보도자료 (2013.11.29),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 dseq=51534&mode=view 현재재학중인학생이라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보호받을수있다. 이는외국출신아동 청소년이라해서예외가아니며, 처리절차및지원은모두동일하다. 다만외국출신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아동청소년이겪는차별경험이나폭력경험에대한구체적실태파악은사전예방및실질적인지원책마련에도움이될것이다. 이와더불어다문화를이해하고차이를존중하는교육은적극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2013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따르면최근 1년동안다문화이해교육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학생이전체의과반이넘는 54.4% 에달한것으로볼때현재소수집단의인권을보해주기위한교육적조치가마련되어야함을알수있다. 150
학교폭력근절을위한범정부차원의대책,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관심과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폭력의피해로신음하고있는아동 청소년들이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등의관련정책및도가아동청소년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 정책및도추진이피해학생보호와예방에얼마만큼기여하는지, 특히학교에서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학교폭력예방과피해학생보호, 공동체의건강한관계회복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등을모니터링하고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가야한다.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Ⅵ 2) 개선방향 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해서는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문화를인권친화적으로만드는노력을해야한다. 학교폭력을인권의문로인식하고사전예방을위해각영역에서의일상생활이비폭력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긍정적훈육방법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적극적인폭력근절캠페인등교육과홍보노력이매우중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이안심하고접근할수있는학교폭력보호시스템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학교에서의신고및보호체계, 경찰의개입, 아동청소년상담및보호기관등에접수되는학교폭력피해에관한상담을안심하고할수있도록, 더나아가각영역을초월한신속하고적절한보호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에기반한인권교육및학교폭력예방교육, 다양한참여형교육프로그램등을확대 실시해야한다. 현재학교에서의무적으로해야하는교육으로인해활용시간에한이있음을감안하여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개발된자료가학급에서교과와연계하여실시될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 넷째, 현재의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무관용, 엄벌주의정책에서벗어나, 학교폭력피해학생및가해학생지원을위한학교급별공적대안교육시설을지역별로확대설치해야한다. 피해학생의심리회복및지원, 가해학생의선도와건강한공동체생활로의복귀를위한교육환경마련이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응전담교직원, 상담사등전문인력양성및배치가필요하다. 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접근과아동청소년친화적인보호조치및지원을위하여전담인력배치등적극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151
Ⅶ 특별보호조치 특별보 호조치 Ⅶ 1. 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2. 이주상황의아동 3. 노동착취 4. 성적착취 5. 아동 청소년음란물 6. 인신매매 7. 아동의무력분쟁참여 8. 소년사법운영 9.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153
Ⅶ 특별보호조치 97) 1. 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난민및망명희망자의자녀를포함, 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은등록이되도록할것 망명희망자와인도적지위자의가족에충분한재정및사회적지원을공하고이러한상황에처한아동이대한민국국민과동일하게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할것 공무원, 특히난민및망명희망자와접촉하는이들에게난민의권리에대한특별교육연수를공할것 난민,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을삼갈것 본국으로송환되는경우, 이러한아동이가능한한그들의권리를배려하고존중하는시설에서머물수있도록하며, 최대구금일수를명확하게규정하고, 시설에대한시기적절하고정기적인검토가이루어지도록할것 특별보 호조치 Ⅶ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3. 1) 이행현황 법무부에따르면대한민국은아시아국가중에서는최초로별도로 난민법 을정한국가로 2012년 2월 10일정,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난민법이전면시행되고있다. 법무부는난민법시행에따라난민업무를담당하는난민과를 2013년 6월신설하였고, 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지원과난민인정자에대한정착지원을위한난민지원센터를설립해운영하고있다. 98) 그러나여전히난민인정비율이낮고, 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이등록되고있지는않다. 먼저한국에서난민신청은신청인이입국한후 1년이내에서류를갖추어출입국관리사무소 97) 이은 1~2 절은윤상석전부소 ( 무지개센터 ) 이, 나머지부분 (3~9 절 ) 은박병식교수 ( 동국대학교법학과 ) 가집필하였다. 98) 법무부 (2013.6.18.). 7 월 1 일부터아시아최초로독립된난민법시행. 법무부보도자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987&stransno=a&strnbodcd= 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 155
특별보 Ⅶ 호조지 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출소의또는외국인보호소의에게출하도록되어있다. 이후각출입국관리사무소나외국인보호소에서면접과사실조사결과를실시한후그결과를다시유엔난민기구 (UNHCR) 및외교부를통해사실조회결과등을근거로난민인정여부를심사하여난민인정혹은불인정결정을내린다. 국내에서는난민협약1조, 난민의정서1조, 2013년 7월시행될난민법의각규정을바탕으로, 법무부관은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로인해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국적국의보호를원하지않는대한민국안에있는외국인에대하여그신청이있는경우난민협약이정하는난민으로인정할수있다. 그러나난민으로인정되었다하더라도난민의국내출생자녀의경우부모의출신국과의관계로인해재외공관등을통해출생신고와여권등신분증발급을신청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부모가난민을인정받아체류자격이있는난민이라하더라도그자녀는여권등신분증이없어체류자격부여신청을할수가없다. 결국부모가했던것과같이체류자격을받기전에출입국관리법에따라난민인정절차를거쳐난민의지위를인정받아야하고, 부모와같이 (F-2) 의체류자격을받게된다 (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45). 법무부의 2013년 5월까지난민심사현황을살펴보면총 5,485명이난민신청을하였고, 이중 329명이난민인정을받았고 173명은인도적체류허가를받았으며, 2,550명은난민으로인정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Ⅶ-1-1 난민통계종합 (2013. 5 월기준 ) ( 단위 : 명 ) 신청 심사결정종료 (4,043) 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심사중 5,485 329 173 2,550 991 1,442 * 출처 : 법무부 (2013. 6. 18) 보도자료, 목 ʻʻ7 월 1 일부터아시아최초로독립된난민법시행 ʼʼ 별첨 5. 그러나법무부가난민통계중별도로 18세미만아동에대한통계자료를발표하지않고있기때문에비슷한시점의법무부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요청한자료에의하면 18세미만난민신청자누적인원은 207명으로나타났다 ( 김영지외, 2013: 362). 이중난민인정을받은아동은 52명이고, 인도적체류는 27명, 불인정은 57명이며, 철회는 16명인것으로나타났다. 156
표 Ⅶ-1-2 난민심사소요기간 ( 단위 : 명 ) 소요기간결정자수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1,750 933 720 85 11 1 * 출처 : 2013년법무부정기국정감사자료출자료 (186번최근 5년간난민신청이후심사종료까지소요된시간 ). 최근 5년간난민심사소요기간은 1년미만이약 53% 를차지했으나, 100명중 5명은 2년이상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난민은아니더라도현행대한민국도상국내에서외국인사이의자녀가출생했을때별도의출생등록방법은없다. 현재국적법에서부모모두가무국적자이거나부모가누구인지확인할수없는기아 ( 棄兒 ) 인경우를외하면대한민국내출생등록대상은대한민국국민에한정되어있다. 외국인의경우부모국적국의대사관을통해서하는방법이유일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자국에서의박해로우리나라에정착한난민이나미등록이주노동자의경우, 신분노출등의우려로자국대사관을통한출생등록은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 ( 김철효외, 2013: 97-98). 국내에서출생한외국인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를신청할때출하여야하는기본적인서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통합신청서와함께아동본인의여권이나여권신청접수증, 출생증명서등이있다. 즉, 아동이대한민국에체류자격부여를신청하기전에이미아동의국적국정부에출생등록을하고국적을확인받아야한다는것이다. 그결과국내에서의난민아동청소년무국적현황은파악이불가능한상황이다. 또한세이브더칠드런에서발간한보고서에의하면출생등록의자료가해당아동의권리를보호하는데사용되지않고오히려관리와통의목적으로사용될수도있다는점을우려하였다 ( 김철효외, 2013: 55-64).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의공무원통보의무에따라출생신고를하고자하는외국인이불법체류임을인지한공무원은그사실을법무부에통보해야하기때문이다. 불법체류외국인이강추방의위험을무릅쓰고자녀의출생등록을할리는없다는것이다. 결국현행의통보의무도는국내에서출생하는아동의출생등록을위한도가마련된다할지라도그도가대로시행되는데가큰걸림돌이될것이다. 이와관련한세부내용은본보고서의시민권과자유영역에서이름과국적, 신분의등록및유지항목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김철효외, 2013: 55-64). 특별보 호조치 Ⅶ 157
특별보 Ⅶ 호조지 대한민국은난민법시행이후난민신청자에대한처우로생계비를지원하고주거시설을지원하며의료지원과교육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다. 먼저난민신청자에게난민인정신청서를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할수있으며, 생계비등을지원받으려는난민신청자는생계비등지원신청서를출입국관리사무소이나출소에게출하여야한다. 단, 중대한질병또는신체애등으로생계비등의지원이계속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의지원기간을연할수있다. 2014년법무부의난민신청자생계비지원안내자료에의하면 1인당월지급액은난민지원센터에입주하지않은경우는 382,200원이지급되고, 난민지원센터에입주해있는경우는 267,540원을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안내자료는난민의정보접근성을위해국문판과영문판을함께공하고있다. 99) 그림 Ⅶ-1-1 난민신청자생계비지원안내자료 ( 법무부홈페이지공지사항 ) 99)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내새소식게시판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716&stransno=a&str 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158
주거시설지원의경우출입국항에서의난민신청자와재정착희망난민을난민지원센터의우선이용대상자로할수있도록하고 6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이용기간을정할수있도록했다. 다만, 이용자의건강상태, 부양가족등을고려하여부득이하게난민지원시설을계속이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주거시설이용기간을연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 의료지원의경우는예산의범위에서난민신청자가받은건강검진등의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교육의경우난민신청자및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은국민과같은수준의초등교육및중등교육을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았다. 100) 그러나외국에서의학력을확인할수없을경우에대한조치나절차, 세부적인적용방안은마련되어있지않으며, 이와관련법무부와교육부간의관련내용에대한협의는아직진행되지않고있다. 한편, 법무부는법무부산하법무연수원을통해난민관련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한연수를시행하고있다. 2014년 7월 18일까지출입국관리사무소공무원을대상으로 2박 3일일정으로 출입국인권감수성훈련과정 을 13회운영하였다. 회당참여규모는 20여명으로강사는법무부소속공무원이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4년 3월기준으로법무연수원을통해출입국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한난민심사관양성과정을 5회진행한것으로파악되었다. 교육대상과인원은매회출입국관리직 5~9급공무원 20명으로 4박 5일간총 14개과목을 33시간진행하였는데이중난민법등 9개과목 22시간은전문과정으로진행되고웃음치료등 11시간은공통과목이라는과정으로진행되었다. 101) 특별보 호조치 Ⅶ 표 Ⅶ-1-3 5 기난민심사관양성과정시간표 102) 월일 3/2 4 시간 월 1 2 3 4 5 6 7 09:10 ~ 10:00 자기소개및교수와의대화 윤 00 김 00 10:20 ~ 11:10 난민법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선배와의대화 ( 국가관과공직관 ) 15:40 ~ 16:30 난민지침 박 00 이 00 정 00 16:40 ~ 17:30 100) 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101) 법무연수원 (2014.3.19.). 5 기난민심사관양성과정 (B/L) 교육안내. 법무연수원알림마당 http://www.lrti.go.kr/homepage/announcement/educationaction.do?method=view&buseqno=34844 102) 강사명은실명공개가큰의미가없어성씨를외하고 ʻ00ʼ 처리함. 159
특별보 Ⅶ 호조지 시간 월일 25 화 26 수 27 목 28 금 1 2 3 4 5 6 7 09:10 ~ 10:00 10:20 ~ 11:10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15:40 ~ 16:30 난민정책개관난민심사기법난민소송현안 김 00 한 00 김 00 난민심사실무공직윤리와청렴예체능 권 00 고 00 김 00 16:40 ~ 17:30 난민소송실무웃음치료 UNHCR 과난민보호 김 00 성 00 채 00 커뮤니케이션스킬 난민심사사례실습 설문조사및강평 김00 나00 윤00 강의실 :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강의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2.8.).ʻʻ 미등록아동구금은최후조치, 최소화해야 ʼʼ.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그러나이러한교육과정은주로난민심사를위한실무적인정보공과사례분석등에초점을맞추고있어난민의권리에대한인식고에대한내용은미흡하다고볼수있다.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에대해서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자보도자료를통해 부모와함께생후 3개월유아구금한법무부에시정권고 조치를취한바있다. 당시국가인권위원회는법무부관에게외국인아동이나아동의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미등록체류상태에서단속된경우, 아동구금은최후의조치로써필요최소기간에국한될수있도록법적기준을신설하고, 구금의대안적절차로보호조치없이적정기간 ( 약 10일내외 ) 기간내에자국으로출국하도록하는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며, 아동의구금이불가피한경우에는가족보호에적합한별도시설을마련할것을권고한바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만 18세이하아동에대한외국인보호소구금실태를조사한바있는데, 그결과청주외국인보호소및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총 48명의아동을구금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시설도아동을위한별도의구금거실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03) 103) 국가인권위원회 (2010.2.8.). ʻʻ 미등록아동구금은최후조치, 최소화해야 ʼʼ.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160
2) 개선방향 유니세프를비롯한국아동기구와인권단체들은부모의법적지위, 출생지역, 소등어떤요소와관계없이국내모든아동의출생을등록하는 보편적출생등록도 의도입을요구하고있다 ( 세이브더칠드런, UNHCR, 국가인권위원회, 2013: 23). 특히,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을정하여 유엔 (UN) 아동권리협약 에따라이주아동의합법적체류여부와관계없이이주아동의건강과안전을위한적극적조치와이주아동의국내체류자격부여, 국내아동과동일한수준의교육권및건강권을보해야한다는주이공익법인 공감 을비롯해세이브더칠드런과같은민간단체등에서지속적으로기되고있다. 104) 출생증명과관련해서는한국내난민을비롯해다양한이주배경을가지고있는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대상으로한출생등록증명도의도입이필요하다. 현행가족관계등록도상 특종신고편철 내외국국적아동의 출생등록부 를별도로만들어관리하고이에기반하여 외국국적아동출생증명서 를발급하는방안으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더불어해당증명서에는최소한출생등록및증명사항으로출생자의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및부모의이름, 생년월일, 출신국가등이기재되도록해야하며출생증명서상에기재되는문구도출생신고를 수리 하였음을증명하는것이아니라 출생사실 을증명하는것으로바꿔야한다. 이러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상 외국인아동의국내출생에관한등록과신고 와같은별도조항과관련시행규칙과서식의개편이필요하다 ( 김철효, 2013: 99). 또한, 현재난민신청자의급증에도불구하고, 난민업무를전담하는인력이부족하여난민심사처리에기간시간이소요되고, 이의신청비율이 80% 에이르고있어난민위원회심사자료준비, 국가정황조사, 심층면담등을위한전담직원의증원이필요해보인다. 또한난민법상규정된난민신청자등에대한생계비, 의료지원을위한예산확보가필요하다. 더불어난민심사관등에대한지속적인인권교육및국사회기준에맞는업무수행을위한특별교육등을실시하여난민신청자및미등록이주민에대한심사를인권에기반하여진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및법무부관계자등을대상으로한교육의내용과횟수, 참여방법등을다각화하여난민심사를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이들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하고미등록외국인에대한본국으로의송환및구금등에 특별보 호조치 Ⅶ 104) 2014 년 4 월 3 일, 공익법인공감및세이브더칠드런은국회인권포럼과국회다정다감포럼등과함께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을위한공청회를개최한바있다. 161
특별보 Ⅶ 호조지 있어서도이들의권리를배려하고존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 더불어난민신청자등에대한생계비등처우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등과의협업을통하여난민의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미등록이주민을비롯해난민업무등을담당하는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대상으로하는이주민인권보호지침 ( 가이드라인 ) 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본국으로송환되는경우가발생할때, 당사자에게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강퇴거에대한이의신청절차, 방법등을의무적으로설명하도록하고, 그대상이아동인경우에는보호자없이구금하는일이없도록도적보완이필요하다. 이를통해미등록아동의출국결정에이르기까지아동권리협약에서강조하는아동의최선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헌법이보하고있는인간의존엄성에반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2. 이주상황의아동 불법체류자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이교육에접근하고실질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하는정책과전략을개발하고채택할것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협약을비준하고국내법이협약조항에합치되도록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69. 1) 이행현황 한국정부의이주아동에대한교육정책은 2010년이전과이후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2010 년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이있기전까지는법률적근거에의한이주아동교육정책이아닌주무부처차원의대책수준에머물렀다. 특히,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이급증하고이슈가되면서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의자녀에대한교육지원에이주아동에대한지원도일부포함되는형태로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 ( 정병호, 2011: 170). 그러나본격적으로체류자격여부, 국적취득여부와상관없이이주아동의교육받을수있는권리가보된것은 2010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개정된이후로볼수있다. 2010년 8월당시교육과학기술부 ( 현교육부 ) 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19조를개정하여초등학교입학절차를중학교입학과전학, 그리고편입학에도준용하는내용을담았다. 통상적으로 162
이주아동의경우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관련해출입국관리법에따른내용을확인해야하지만, 이러한서류를출하지못하는경우를위한단서조항을초 중등교육법시행령 105) 상에포함시킨것이다. 즉, 귀국학생등의보호자가그확인에동의하지않을때에는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만으로초등학교와중학교편입학이가능해진것이다. 그러나이로써초등학교와중학교편입학문가해결된것은아니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개정취지에반해출입국관리법84조 106) 는교사등공무원이불법체류자를발견하면관계당국에통보토록규정되어있고, 현실적최종결정은해당학교학칙에따라교이할수있도록되어있었던것이다. 다시말해한국의이주아동교육정책은 자녀에대한지원 과 미등록부모에대한단속 이라는이중잣대를가지고있었던것이다. 이와관련해국가인권위원회는이주아동의교육권보을위해 2010 년 12월당시교육과학기술부와법무부에이주아동의교육권보을위한도강화를권고한바있었다. 2011년 6월 21일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에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법무부가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전부수용해이주아동교육권보조치를취하는것으로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 세부내용으로는당시교육과학기술부는이주아동교육권보을위해이주아동에대한한국어공교육시스템운영, 이주아동과그부모에대한학교생활관련모국어정보공시스템운영및다문화이해교육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107) 법무부는이주아동교육권보을위해그부모가단속된경우라도아동의해당학기마무리등을위해보호일시해등의도를적극허용하고교육공무원을비롯한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보건소의사,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등에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공무원이직무수행중강퇴거대상자등을발견할때출입국기관에지체없이통보하도록하는 공무원통보의무의적용을유보혹은면 하는국가인권위원회권고를수용한다는의견을통보해온것이다. 108) 특별보 호조치 Ⅶ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ʻ 초중등교육법시행령 ʼ 키워드로검색. http://www.law.go.kr 106) 84 조 ( 통보의무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할때에 46 조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나이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사람을발견하면그사실을지체없이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에게알려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ʻ 출입국관리법 ʼ 키워드로검색. http://www.law.go.kr 107) 국가인권위원회 (2011.6.27.). 이주아동교육권보권고수용방침환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108) 국가인권위원회 (2011.6.27.). 이주아동교육권보권고수용방침환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163
또한, 교육부는 2013년 10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추가로개정해다문화학생등을대상으로학력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조치를취했다. 109) 이로써, 학력증명서를발급받기곤란한다문화학생도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력을인정받을수있으며, 또한다문화학생은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다문화학생특별학급이설치된초 중학교로전입학이가능해졌다. 특별보 Ⅶ 호조지 입학절차안내학력인정예비학교배치 외국인등록이나국적취득시입학정보안내 학력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 : 외국학력인정 학력증명서를발급받기곤란한사람 : 시 도교육청학력인정심의후배치 한국어 문화사전교육 (6개월) 정규학교배치 원소속학교또는본인희망학교 그림 Ⅶ-2-1 다문화학생입학지원절차 110) 이외에도여성가족부는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전부개정을통해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지원근거를신설하였다. 이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이주의배경이있는청소년 111) 에대한지원을의무화하고있으며, 이때이주와관련된것외에다른단서조항 ( 체류자격, 국적등 ) 은언급하지않고있다. 여성가족부는이법에의거이주배경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무지개청소년센터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업무를위탁해운영하고있다. 표 Ⅶ-2-1 조항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이주배경청소년관련내용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18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청소년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여야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조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청소년 109) 교육부 (2013.10.22.) 다문화학생교육지원강화. 교육부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 q=51029&mode=view 110) 교육부보도자료붙임자료 1 번참조. 검색주소와일자는각주 11 번과동일. 111) 이법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따른 9 세에서 24 세를말한다. 164
조항내용 ( 이주배경청소년에 2. 그밖에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대한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1 여성가족부관은18조에따른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위한이주배경청소년지원30조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15 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업무 ) 법 30 조 1 항에따른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하 ʻʻ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ʼʼ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복지에관한종합적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그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지원을위한인력의양성및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국민의올바른이해를돕기위한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실태에관한조사 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사회적응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 7. 그밖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특별보 호조치 Ⅶ 한편, 지난 2014년 4월 3일국회의원회관1세미나실에서는국회인권포럼 ( 대표의원황우여 ), 국회다정다감포럼 ( 대표의원이자스민 ) 과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추진네트워크 ( 총 20개단체 ) 가공동주최로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공청회를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시된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안에는이주아동의출생등록권리보과한국에서출생해거주하는이주아동이성년에이를때까지체류자격을부여하는것, 성년에달한이주아동의영주권신청자격부여,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모와함께살권리보등그동안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권고사항등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이와관련해정부나일부민간단체에서는무분별한불법체류외국인을양산할수있다는식의문기를하고있고, 작년에도관련법안이무산된바있어법정여부는아직미지수이다. 2) 개선방향 그간한국정부는이주아동의공교육접근성강화를위해서다양한노력과도개선, 관련법개정등의노력을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여전히이주아동을위한공교육접근성이나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시하고있는바와는거리가있다. 이를위해국회와시민사회단체가수년간논의하고준비하고있는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의정이조속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법안에는그동안이주아동의교육권과건강권, 행복추구권등기본적인인권을보할 165
특별보 Ⅶ 호조지 수있는조치와함께이주인권가이드라인과같이기존연구와논의에서시하고있는바를반영하고있다. 그러나출입국관리법등을위반하거나미등록상태의외국인에게아이를출생등록을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은 위법한상황을합법화해주는결과 라는문기와함께출입국관리가대로되지않을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112) 이외에도국가가교육기본법에의무교육의대상자를 ' 모든국민 ' 으로만한정한것을고려해볼때, 자국민이아닌외국인에대해서도취학의무를지울수있는지에대한문기도있으며, 이는오히려이주아동의교육선택권을침해할수있다는문기도있다. 일부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포비아 와같은현상이끊이지않는시점에서무리한법정은오리려국민들의역감정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는지적을하기도한다. 113) 따라서정부의열린자세와함께국회등에서는다양한각계의의견을수렴해법안정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법안정을위해각계의입을고려해수정보완되더라도다음의핵심사항은반드시반영이되어야본래입법취지를훼손하지않으며, 나아가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에도부합할것이다. 첫번째로이주아동의출생등록권리를보해야하며, 둘째는한국에서출생해거주하는이주아동이성년에이를때까지체류자격을부여하는것, 셋째는성년에달한이주아동의영주권신청자격을부여하는것, 넷째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모와함께살권리를보하는것, 다섯째는의무교육을보하는것, 여섯째는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지원등건강권을보하는것, 일곱째는아동보호서비스및아동복지시설이용등의혜택을받을권리를보하는것이다. 특히, 이와관련된사항이출입국관리법이나초중등교육법등과배치되지않도록하고조속히정, 시행될수있도록각계의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특히, 그동안사회적합의가부족해우선순위에밀려법정이무산된전례를고려해법안정을위한대국민인식고활동이선행될필요가있다. 112)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추진네트워크 (2014).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공청회자료집 (pp. 100-106). 서울 :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정추진네트워크. 113) 뉴스 1(2014.4.3.). 우울한인권자화상 ʻ 미등록이주아동 ʼ, http://news1.kr/articles/?1616801 166
3. 노동착취 아동노동을야기하는근본적인사회경적요인을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야간근무금지의효과적인시행과최저임금지급등 18세미만청소년의근로조건기준을엄격히시행할것 변칙적노동관행을규하는추가적인법조항을정할것 근로환경전반을포괄적으로감시할수있도록노동감독을개선할것 근무환경에서폭력과성추행문를다루고방지할효과적인조치를공하고, 이러한문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를묻고재활을돕는효과적인고를이용할수있게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84-485. 1) 현행법령 특별보 호조치 Ⅶ (1) 청소년의최저근로연령 근로기준법상원칙적으로 15세미만의청소년은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만 13세이상 15세미만의청소년은학교및친권자또는후견인의서명을받아사용자와연명 ( 連名 ) 으로취직인허증을발급받은경우에는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 동법64조, 동법시행령35조 2항 ). 사용자는 18세미만의자에대하여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에갖추어두어야하며 ( 근로기준법66조 ), 친권자 후견인또는고용노동부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근로기준법67조2항 ). 한편, 직업안정법은직업소개사업자와종사자로하여금구직자의연령을확인하도록하고, 18세미만의구직자를소개하는경우에는친권자나후견인의취업동의서를받아야하며, 18세미만의구직자를근로기준법이나청소년보호법에따른고용금지직종의업소에소개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 21조의3). (2) 청소년의고용금지직종 근로기준법은 18 세미만자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하도록 167
특별보 Ⅶ 호조지 금지하고 ( 65조 1항 ), 특별히 18세미만인자를갱내 ( 坑內 ) 에서일하지못하게금지시키는규정을정하고있다 ( 72조 ). 청소년고용을금지한직종은근로기준법시행령40조및 < 별표 4> 에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이금지하는직종은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69조2호및3호에따른고압작업및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자에대하여운전 조종면허취득을한하고있는직종또는업종의운전 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다른법률에서 18세미만청소년의고용이나출입을금지하고있는직종이나업종, 4 교도소또는정신병원에서의업무, 5 소각또는도살의업무, 6 유류를취급하는업무 ( 주유업무는외한다 ), 7 2-브로모프로판을취급하거나노출될수있는업무, 8 그밖에고용노동부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여고시하는업무이다. 그리고청소년보호법에는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금지되는업소와, 청소년출입은금지되지않지만고용은금지되는업소로구분되어있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로는 1 일반게임공업및복합유통게임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업및복합영상물공업, 5 노래연습업, 6 무도학원업및무도업, 7 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매개영업, 8 신체적인접촉또는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공영업, 9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작 생산 유통영업이있으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는 1 청소년게임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공업, 2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3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등식품접객영업, 4 비디오물소극업, 5 유독물영업, 6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이다. (3) 청소년의근로환경 근로기준법상 15세이상 18세미만의청소년은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여일을할수없으나,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할수있다 ( 69조 ). 또한사용자는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야간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하지만,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고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인가를받으면가능하다 ( 70조 ). 사용자는 18세미만의청소년과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 67조 ). 이경우에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168
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원칙적으로상시근로자 5인이상의사업에적용되므로연, 야간, 휴일근로에따른추가수당의규정은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에는적용되지않는다. 한편, 청소년아르바이트의경우에도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 54조 1항 ). 그리고사용자는 1주일동안정해진근로일을개근하면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 55조 ). 사용자가청소년에게휴게시간을보하지않고이를위반할때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2) 이행현황 특별보 호조치 Ⅶ 청소년들은주로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PC 방등근무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한 소규모사업에서카운터 서빙, 배달, 전단지돌리기등아르바이트형태로근무하고있다. 그리고임금체불, 최저임금미지급, 성희롱, 욕설 폭언등부당행위를경험하는열악한근무환경에 노출되고있다. 불경기로아르바이트인력수요에비해공급이넘치는것을악용하여임금을 체불하거나최저임금을주지않는등부당고용을하는사업이많다. 114) 아르바이트를하게된가큰이유로는전체 830 명의 6.5% 는생활비를벌기위해, 79.4% 는 용돈을벌기위해, 5.4% 는진로경험을쌓기위해, 5.1% 는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2.3% 는 주위의권유로라고응답하여용돈을벌기위해아르바이트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진학청소년 의경우는 79.6% 가용돈을벌기위해서이고, 생활비를벌기위해서가 5.5%, 진로경험을쌓기 위해서가 6.0% 로분석되었고, 비진학청소년은 78.0% 가용돈을벌기위해서이고, 생활비를벌기 위해서가 14.3%, 진로경험을쌓기위해서가 1.1% 로나타나진학청소년은진로경험을위해, 비진학청소년은생활비를위해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임영식, 2011: p.64).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의연구에따르면 15~24 세임금근로자가운데시간당최저임금 이하의보수를받는비율은 2007 년과 2014 년 3 월자료를비교해보면 2007 년 19.4%, 2008 년 22.2%, 2010 년 24.9%, 2012 년 26.2%, 2014 년 26.3% 로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해가갈수록늘고 있다 ( 성재민, 2014). 114) 서울신문 (2014.7.8.). [ 사설 ] 청소년근로자, 최저임금사각지대방치안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 ode=seoul&id=20140708031013&keyword= 169
표 Ⅶ-3-1 연령대별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9.4 22.2 23.3 24.9 22.9 26.2 25.0 26.3 25~29세 5.5 5.0 6.8 6.0 5.1 5.8 5.0 5.4 30~39세 6.7 6.1 7.1 5.7 4.9 5.1 4.3 4.5 40~49세 10.4 10.1 12.2 10.3 8.7 8.8 7.6 7.9 특별보 Ⅶ 호조지 50~59세 17.1 15.4 19.6 16.4 15.3 15.4 13.9 13.8 60세이상 45.8 45.7 53.8 50.5 47.4 47.3 44.2 46.4 * 출처 : 성재민, 최저임금일자리변화. 2007, 2014년의비교, 월간노동리뷰 2014년 7월호, p. 7. 고용노동부가 2012년겨울방학기간동안청소년, 대학생을다수고용하는사업 919개소를대상으로노동관계법위반여부에대한감독을실시한결과, 근로조건명시위반 595건, 금품관련위반 307건, 근로시간한관련위반 64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584건, 성희롱예방교육의무위반 331건, 기타 876건등법위반건수가 2,756건 (789개소, 85.8%) 에달했다. 115) 또한고용노동부의또다른조사결과, 청소년이일하는 919개사업중근로조건을대로알려주지않은업체만 538개, 최저임금을지키지않은곳도 119개에달하였다. 116) 정부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는청소년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범정부적인종합적인보호대책을마련할필요에서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을 2012년 11월발표하였다. 사업감독을통한근로환경개선, 청소년보호를위한통합신고체계구축, 근로환경자율개선을위한인식고, 청소년근로환경개선인프라보강등의세부추진과를세웠다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2: 11). 그러나가시적인성과는내지못하고있다. 한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들의현실습도문가있다. 산업체에파견된형태의현실습은학교에서배울수없는다양한현실무능력을기업에서직접배울수있으며, 졸업전사실상취업이확정된다는점에서이득이있다. 그러나학생들이현실습을통해 일을통한교육 을체험하기보다는저임금노동력착취, 인권유린등의문가발생하는등의문가 115) 매일노동뉴스 (2013.3.13.). 노동부 919 개사업감독결과 ʻʻ 사업주감독도강화할것 ʼʼ, http://www.nmcwu.or.kr/zbxe/index.php?mid=board6&liststyle=webzine&document_srl=247914 116) 아시아경 (2014.7.20.). 청소년아르바이트 10 계명 근로계약서작성하고유해업소는금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814235931353 170
발생하고있다 ( 최수정, 허영준, 2012: 2).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알바실태조사팀에따르면 10명가운데 9명은금전은물론육체적인피해까지도입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임금이나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최저임금미준수, 부당해고와폭력행위등이대표적인피해사례이며, PC방과주점, 편의점의순으로피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근로계약서작성의무법규를아는아르바이트생들은 61.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17) 2005년 11월광주에서안전치없이건물엘리베이터점검하던실업계고 3학년생이 21미터아래로추락하여사망하였으며 ( 경향신문, 2006.1.17.), 2011년 12월에는기아자동차광주공에서실습중이던특성화고 3학년학생이정규직사원들도기피하는도 ( 塗裝 ) 작업에투입돼하루 10시간 30분씩주당 52시간을일하다뇌출혈로의식불명이되는사고가발생했다 ( 오마이뉴스, 2014.9.30.). 또한 2012년 12월울산콘크리트타설작업선에서실습하던특성화고 3학년생이작업선전복으로사망하였다 ( 연합뉴스, 2012.12.15.). 고용노동부는 2005년 11월사고가나자 실업계고현실습운영정상화방안 (2006. 5. 16) 을발표하며현실습의대상과시기를엄격하게한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추진된학교자율화정책에따라교과부의실업계고현실습운영정상화방안은 2008년 4월 15일폐지되었다. 이에따라현실습운영에관한지침은시 도교육청과학교로위임되었다. 그에따라 3학년 2학기 2/3 이수전에도파견이가능하였고, 특히취업이강조되기시작한 2010년부터는수시로발생하는취업요구에따라현실습의시기도폭넓게조정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기아자동차광주공사고가나자, 교육과학기술부와고용노동부및중소기업청은 특성화고현실습도개선대책 (2012.4.17.) 을발표하였다. 주당 40시간이상근무금지, 일주일에이틀휴무보, 야간및휴일실습금지등이그내용이다. 그러나개선대책이현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주은없다 ( 하인호, 2012). 특별보 호조치 Ⅶ 3) 개선방향 첫째, 중 고등학교에 청소년근로교육 을실시하여청소년들의취업및아르바이트와관련된 권익과관련법률에관하여교육한다. 일선중고등학교의경우에기말고사를마치고나면 117) 뉴스 Y(2014.5.14.). 임금체불에폭력 무법사각지대아르바이트, http://www.news-y.co.kr/myh20140514017200038/ 171
특별보 Ⅶ 호조지 거의교과과목수업을하지않는데다방학을앞두고있는만큼, 이시기에교육을시키면더욱효과적일것이다. 청소년근로교육은단지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국한하지않고일반계고등학교로까지확대되어야한다. 둘째, 청소년고용사업에비치하도록되어있는근로계약서를의무적으로인터넷혹은우편으로지방고용사무소로송부하게함으로써지방노동사무소가청소년고용계약및고용환경을감독하게하고, 근로감독관이하시라도사업을출입 조사하거나해당청소년에게연락하여근로계약의준수여부를파악할수있도록감독체계를강화한다. 셋째, 청년유니온 (youth community union) 이 2010년 3월 13일최초의세대별노동조합으로창립되어, 2013년 4월 30일정부로부터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설립을인정받았다 ( 이투데이, 2013.5.1.). 이에 청년유니온 으로하여금청소년근로기준법위반사업을지방노동사무소에고발하게하는청소년노동옴부즈맨으로활용한다. 넷째, 피해청년들은어디에쉽게하소연을하지도못하고있다. 조사에의하면속앓이끝에 74.4% 가참거나그만두는등소극적으로대처한것으로나타났다 ( 연합뉴스, 2014.5.14.). 이에고용노동부와전국의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이 MOU를체결하여청소년노동에대한임금체불이나최저임금법위반, 성희롱및폭행에대한신고를받고그에대한법적처리방법에대해조언하며필요에따라고용노동부와경찰청등관계기관에고발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청소년의아르바이트현에서폭력과성폭력을당하는사례도있다. 민주노총경남본부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아래센터 ) 가청소년 3033명 ( 남 1752명, 여 1281명 ) 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벌인결과, ' 사, 상사, 손님한테맞은적이있다 '(2.0%), ' 성희롱 ( 성폭력 ) 당한적이있다 '(1.2%) 는응답이있다 ( 오마이뉴스, 2014.3.5.). 청소년의아르바이트에있어서의부당노동문는그동안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가관여해왔으나, 폭행이나성폭력 ( 성희롱 ) 의문에대해서는경찰청도관심을갖고대응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배달과정에서오토바이사고로사망 부상을당하는사례가많다. 교통안전공단통계자료에따르면 2012년한해동안일어난이륜차사고발생건수는 1만415건, 사망자수는 405명인데, 이중 20대미만사고발생건수는 3,098건에사망자수는 53명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사고발생건수가높게나타났다 ( 아시아뉴스통신, 2014. 7. 14). ' 빨리빨리 ' 가만연한배달의경우에일반오토바이보다사고위험이더높은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배달을전문으로하는프랜차이즈점주들은아르바이트로고용하는청소년들에대한안전교육을대로시키지 172
않은채일을시키고있다. 이에배달을전문으로하는프랜차이즈에서의오토바이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처벌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성적착취 대한민국의국내법이협약 35조와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의 2조및 3조에합치되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 어떠한수단에의하든성적착취를위해아동을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는것을포함, 아동성착취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해더욱노력할것 아동성범죄자에대해성범죄의심각성에걸맞는수준의처벌이형사사법도내에서기소하기위해더욱노력할것 형사책임면없이성범죄자의교화를위한노력을계속할것 여아뿐아니라남아에게도재활서비스를공하며, 인신매매및성착취피해자의주요출신국을고려하며이러한지원활동이다국어로이루어지도록할것 특별보 호조치 Ⅶ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5. 1) 현행법령 아동권리협약 35 조는 당사국은모든목적과형태의아동의약취유인이나인신매매 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양국간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2 조와 3 조는 아동성매매 와 아동음란물 에대해정의를내리면서, 아동성매매를목적으로아동을 공 획득 조달또는공급하는행위와아동음란물을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공 판매 및소지하는행위가자국형법에포함되도록보할것을요구하고있다. 118) 한편, 국내의현행법령중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와아동 청소년대상음란물, 그리고 118)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3 조 1. 당사국은이러한범죄가국내적또는국적으로행하여졌는지, 또는개인에의하여또는조직적으로행하여졌는지에관계없이최소한다음의행위와활동이자국형법에포함되도록보한다. 나. 2 조에정의된아동성매매를목적으로아동을공 획득 조달또는공급하는행위다. 2 조에정의된아동음란물을위목적으로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공 판매및소지하는행위 173
특별보 Ⅶ 호조지 아동매매 ( 약취 유인 ) 을처벌하기위한법률은형법,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그리고청소년 보호법에규정되어있다. 우선, 형법상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과관련된범죄는 강간과추행의죄, 선량한풍속에 관한죄, 약취와유인 인신매매의죄 로구분되어규정되어있다. 이중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는강간과추행의죄에속하며, 아동 청소년음란물은선량한 풍속에관한죄에속하고, 아동매매는약취와유인, 인신매매의죄에속하고, 아동 청소년음란물은 선량한풍속에관한죄에속한다고할수있다. 표 Ⅶ-4-1 형법상의성관련범죄 강간과추행의죄약취와유인, 인신매매의죄선량한풍속에관한죄 - 강간죄 ( 297 조 ) 유사강간죄 ( 297 조의 2) - 강추행죄 ( 298 조 ) - 준강간죄, 준강추행죄 ( 299 조 ) - 강간등상해 치상죄 ( 301 조 ) - 강간등살인 치사죄 ( 301 조의 2) - 위계 위력에의한미성년자간음죄 ( 302 조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303 조 ) - 미성년자의강간 강추행죄 ( 305 조 ) - 미성년자의약취, 인죄 ( 287 조 )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죄 ( 288 조 ) - 인신매매죄 ( 289 조 )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죄 ( 290 조 )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죄 ( 291 조 )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죄 ( 292 조 ) - 간통죄 ( 241 조 ) - 음행매개죄 ( 242 조 ) - 음화반포등죄 ( 243 조 ) - 음화조죄 ( 244 조 ) - 공연음란죄 ( 245 조 ) 형법상 강간과강추행죄 는 2012년 12월 28일개정되었다. 개정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강간죄와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등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하였다.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가중처벌된다. 119) 둘째.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처벌하는 유사강간죄 를신설하였다. 과거형법상 강간 이란자신의성기를상대방의성기속에삽입하는것을지칭하였다. 성기가 1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 ) 1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74
아닌항문이나구강등에삽입하는것이나, 성기가아닌혀기타신체부위혹은도구를성기에삽입하는것은간음이나강간이아니고강추행이될수있었을뿐이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8일개정으로 유사강간 이라는개념이도입됨으로써위와같은행위들은강추행이아니라 유사강간 으로처벌받게된다 ( 조선일보, 2012. 12. 12.). 그런데 2000년 2월 3일정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은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를정의하면서성교행위와함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를규정하였다. 120) 개정형법의 유사강간죄 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유사성교행위 에서출발한개념이다. 그후 2004년 3월에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도성매매의정의에서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를포함시켰다. 121)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유사성교행위를하는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가중처벌된다. 122) 셋째. 추행 간음목적의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및강간죄등성범죄에관하여고소가있어야공소를기할수있도록한친고죄규정을삭하였다. 성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는 1953년 9월형법정이후 60여년만에이뤄진것이다. 성범죄자는피해자의고소및합의여부와상관없이처벌할수있게되었다. 넷째, 실효성이미약하고여성의보호라는미명아래여성의성적주체성을훼손한다고하여비판을받아 2009년 11월 26일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결정 (2008헌바58) 을받은혼인빙자간음죄를폐지하였다. 특별보 호조치 Ⅶ 12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정 ) 2 조 ( 정의 ) 2. ʻʻ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ʼʼ 라함은청소년, 청소년을알선한자또는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기타재산상이익이나, 직무 편의공등대가를공하거나이를약속하고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청소년과의성교행위나. 청소년과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 조 ( 정의 ) 1. ʻʻ 성매매 ʼʼ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12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 ) 2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175
표 Ⅶ-4-2 형법개정의조문비교 (2012. 12. 28) 구분개정전개정후 강간죄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특별보 Ⅶ 호조지 유사강간죄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신설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부녀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혼인빙자간음죄 304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써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삭 306 조 ( 고소 ) 297 조내지 300 조와 302 조내지 305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기할수있다. 삭 형법305조는 13세미만의부녀를간음한자는강간죄의예에의한다. 고하여, 13세미만의부녀의동의를얻어간음을한경우라도이를강간으로간주하여처벌하고있다. 13세미만의사람은성적자기결정의능력이없다고간주하고, 비록이들의촉탁 승낙을통해간음을한경우에강간죄와동일하게처벌하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도아동 청소년의동의를얻어성을사는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행위를처벌하고있다. 123) 12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한편, 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보호와자립의지원을목적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되었으며, 여기에는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위한청소년지원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 176
그리고형법299조는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을한자 를처벌하는준강간죄 124) 를규정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도 애인 인아동 청소년으로신체적또는정신적인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간음한경우에대해가중처벌하고있다. 125) 한편, 위계 위력에의한미성년자간음죄 126) 는, 미성년자는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성인에비해떨어지므로폭행 협박을사용하지않고위계또는위력만을사용하여미성년자의동의를얻어간음하더라도이것을유효한동의라고볼수없으며, 성적의사결정의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높다고보아규정한것이다. 그런데형법은업무 고용등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나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간음한경우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127) 로처벌하고있다. 업무나고용등으로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자나구금된사람은보호 감독관계로인해성적자기결정의자유가상당정도한될수있기때문에이런사람의동의를얻었다할지라도그동의가유효한것이라고볼수없는경우가많다고본것이다. 한편, 19세미만의여자청소년에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위계 위력에의한강간죄로가중처벌된다. 128) 특별보 호조치 Ⅶ 하고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은다음과같은업무를행한다 ( 동법 11 조 1 항 2 항 ). - 숙식공 - 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 -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의료지원 -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공 - 사회보관계법령에따른급부 ( 給付 ) 의수령지 - 기술교육 - 진학교육공혹은취학의연계 124) 형법 299 조 ( 준강간 준강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전 2 조의예에의한다. 12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 조 ( 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1 19 세이상의사람이애아동 청소년 ( 애인복지법 2 조 1 항에따른애인으로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 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말한다.) 을간음하거나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하는경우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26) 형법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27) 형법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 )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177
특별보 Ⅶ 호조지 형법298조는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 를처벌하고있다. 그리고299조는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추행한자에대해서강추행죄에준하여처벌하고있으며, 305조는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에대해강추행죄에준하여처벌하고있다. 129)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은아동 청소년에대한강추행행위 ( 7조3항 ), 위계 위력으로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 ( 7조5항 ) 와, 애인인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 ( 8조2항 ) 를각각가중처벌하고있다. 1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정 개정과 2012년 형법 의개정, 그리고특별법에의한도도입등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대한입법과법도적대책은대단히큰변화를겪어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에대한법도적대책을꾸준하게구축해왔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 공개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취업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자등에대한전자발찌부착명령 131)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는 1 항부터 3 항 ( 강간, 유사강간, 강추행 ) 까지의예에따른다. 129) 형법 298 조 ( 강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99 조 ( 준강간, 준강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297 조, 297 조의 2 및 298 조의예에의한다.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297 조, 297 조의 2, 298 조, 301 조또는 301 조의 2 의예에의한다. 1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 ) 3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29 8 조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는 1 항부터 3 항까지의예에따른다. 8 조 ( 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2 19 세이상의사람이애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또는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하는경우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1) 5 조 ( 전자치부착명령의청구 ) 1 검사는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 178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성도착증환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명령 132) 2) 아동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분현황 2007년부터 2012년까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해분석한여성가족부의자료에의하면, 최종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은성범죄자가 47.3% 로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은징역형 42.8%, 벌금형 8.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윤덕경, 이미정, 미혜, 주재선, 송효진, 김민정, 임연규, 2012: 31-32).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범죄자의경우징역형 (60.1%), 집행유예 (38.5%), 치료감호 (0.4%), 벌금형 (0.3%), 보호감호 (0.2%) 의순으로나타났으며, 강추행범죄자의경우에는집행유예 (52.0%), 징역형 (31.8%), 벌금형 (15.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특별보 호조치 Ⅶ 면된후 10 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성폭력범죄로전자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성폭력범죄를 2 회이상범하여그습벽이인정된때, 19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신체적또는정신적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에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전자치를부착하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동법 5 조 1 항 ). 법원은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정형에따라기간을달리하여부착기간을정해판결로부착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다만, 19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기간하한을 2 배로한다 ( 동법 9 조 1 항 ). 132) ʻ 성충동약물치료 ʼ 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 동법 2 조 3 호 ). 검사는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 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약물치료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으며 ( 동법 4 조 1 항 ), 법원도피고사건의심리결과치료명령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치료명령의청구를요구할수있다 ( 동법 4 조 4 항 ). 법원은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 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 동법 8 조 1 항 ). 2012 년 5 월법무부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4 차례에걸쳐 13 세미만의아동에게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수감되어있는박 OO 씨에게성충동억약물투여명령을결정하여국내최초로 ʻ 화학적거세 ʼ 가시행되게되었다. 박 OO 씨는법무부에서의뢰한정신감정결과성도착증의일종인소아성기호증으로진단받았고 2012 년 7 월에출소하면 3 년의보호관찰기간동안전자발찌를부착하고 3 개월에한번씩치료감호소를찾아가약물투여를받게된다 ( 연합뉴스, 2012.5.24.). 179
표 Ⅶ-4-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최종심선고형 (2007-2012) 특별보 Ⅶ 호조지 성범죄성범죄의유형최종선고형강간강추행성매매알선 / 강요 계 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 0.4) 19 ( 0.5) 0 ( 0.0) 29 ( 0.4) 보호감호 6 ( 0.2) 1 ( 0.0) 0 ( 0.0) 7 ( 0.1) 벌금 9 ( 0.3) 593 (15.0) 14 ( 4.5) 616 ( 8.8) 기타 13 ( 0.5) 25 ( 0.6) 2 ( 0.6) 40 ( 0.6) 계 2,738 (100.0) 3,951(100.0) 314(100.0) 7,003(100.0) * 출처 : 윤덕경외 (201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007~2012), p. 32. 전체적으로강간범죄자의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징역형의비율이집행유예보다더높았으나, 징역형의비율이점차낮아지고집행유예의비율이높아지는추세를보이다가 2012년에는징역형의비중이전년대비 3.2%p 증가하였다. 강간과강추행범죄모두 2011년까지는징역형은감소하고집행유예는증가추세에있었으나, 2012년에는징역형이증가하고집행유예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자에대한엄벌화요구에대해법원이양형을강화한때문이라고보인다. 표 Ⅶ-4-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최종심선고형유형의연도별추세 구분 연도 최종심선고형의종류 징역형집행유예치료감호보호감호벌금기타 계 2007 261(67.8) 117(30.4) 1( 0.3) 6( 1.6) 0( 0.0) 0( 0.0) 385(100.0) 2008 146(62.1) 70(29.8) 0( 0.0) 0( 0.0) 9( 3.8) 10( 4.3) 235(100.0) 2009 225(61.8) 132(36.3) 4( 1.1) 0( 0.0) 0( 0.0) 3( 0.8) 364(100.0) 강간 2010 273(62.0) 162(36.8) 5( 1.1) 0( 0.0) 0( 0.0) 0( 0.0) 440(100.0) 2011 364(54.8) 300(45.2) 0( 0.0) 0( 0.0) 0( 0.0) 0( 0.0) 664(100.0) 2012 377(58.0) 273(42.0) 0( 0.0) 0( 0.0) 0( 0.0) 0( 0.0) 650(100.0) 계 1,646(60.1) 1,054(38.5) 10( 0.4) 6( 0.2) 9( 0.3) 12( 0.5) 2,738(100.0) 180
구분 연도 최종심선고형의종류 징역형집행유예치료감호보호감호벌금기타 계 2007 200(31.1) 283(44.0) 0( 0.0) 1( 0.2) 159(24.7) 0( 0.0) 643(100.0) 2008 115(25.1) 192(41.8) 0( 0.0) 0( 0.0) 132(28.8) 20( 4.4) 459(100.0) 강추행 2009 163(36.0) 253(55.8) 6( 1.3) 0( 0.0) 28( 6.4) 2( 0.4) 453(100.0) 2010 208(40.4) 262(50.9) 11( 2.1) 0( 0.0) 34( 6.6) 0( 0.0) 515(100.0) 2011 261(27.6) 583(61.7) 2( 0.2) 0( 0.0) 97(10.3) 2( 0.2) 945(100.0) 2012 311(33.2) 482(51.5) 0( 0.0) 0( 0.0) 142(15.2) 1( 0.1) 936(100.0) 계 1,258(31.8) 2,055(52.0) 19( 0.5) 1( 0.0) 593(15.0) 25( 0.6) 3,951(100.0) * 출처 : 윤덕경외 (201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007~2012), p. 75. 특별보 호조치 Ⅶ 3) 개선방향 (1) 만남사이트규법의정필요성 이웃일본에서는이른바 만남사이트규법 ( 정식명칭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에관한법률 임 ) 을정하여 2008년 12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법률은인터넷만남사이트를이용해청소년을성매수로유인하는행위를금지하고만남사이트에규를가함으로써만남사이트의이용에기인한청소년대상성매수기타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청소년의건전한육성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정되었다 ( 동법1조 ). 이법률은 금지유인행위 라고하여, 만남사이트이용자로하여금청소년을대상으로성교나교를요구하는입력을해서는안되며, 만남사이트의게시판에서청소년을성교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성교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해서는안되고, 또한성교행위가아니더라도대가를지불하고청소년을이성교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이성교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6조 ). 청소년은만남사이트를이용할수없다. 181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대책의개선방향 특별보 Ⅶ 호조지 첫째로, 현재국내의법도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주로피해아동 청소년과알지못하는타인을전로하여접근해왔다. 그런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족인경우가적지않다. 성폭력가해자중가큰비중을차지하는집단이 친인척 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3년통계에의하면, 전체피해사례 3만971건중 부모 형를포함한친인척 이가해자인경우가 4479건으로가많았다. 집계를시작한이후 모르는사람 (4473건 ) 을앞지른건 2013년이처음이다. 133)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가족부를비롯한관계부처는친족에의한성범죄에대하여연구를하지않고있다. 미국에서는친족에의한성범죄피해자가약 1,500만명에달한다고하며 ( 石川義之, 2004: 3), 이웃일본도 1975년의조사설문조사결과대상아동의 2.1% 가친족에의한성범죄피해를입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미국과독일, 일본에서는친족에의한성범죄의심각성을인정하고이미 1970년대부터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이에반해서국내에서는단순히반인륜적범죄라면서분노하거나양형을높이자는엄벌화의요구만강할뿐, 친족대상성범죄자의교정과피해아동 청소년의치유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 여성가족부를비롯한관할부처도관심을두고있지않다. 이국내에서도친족에의한성범죄의심각성이매스컴에의해보도되기시작하였으며, 그심각성이국민의공감을얻기시작하고있다. 피해청소년의보호와지원대책을구축하기위해서라도시급히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둘째로, 2012년형법개정이강간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인간 으로바꿈으로써남자는가해자, 여자는피해자라는등식을근본적으로개혁하였다. 이는페미니스트범죄학의성과라고볼수있다. 그런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국내의연구는아직도남자는가해자, 여자는피해자라는등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피해아동 청소년이남자인경우, 여자보다피해를더호소하지못하는경향을보인다. 셋째로,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치료이다. 상습성범죄자등 ' 고위험군성폭력사범 ' 치료를위해 2011년연말서울남부교도소에교정심리치료센터를개설하여현재 100시간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교정프로그램은대체로 1 그룹워크 ( 몇명에서십여명정도의참가자 ), 2 워크북 ( 프로그램시간밖의과 ), 3 개별면접 ( 대상자개인의 133) 중앙일보 (2014.7.21.). ʻʻ 성범죄, 악마는가까운곳에있었다 ʼ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312764&ctg=1203 182
필요성에따라빈도를정하여실시 ) 으로구성되는것이보통이지만, 대상자자신의심리를중시하는개별면접을더욱중시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또한프로그램수강전 수강중 수강후 유지관리수강전 유지관리수강후로구분하여효과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나아가프로그램관리자의양성과지원도강화할필요가있다. (3) 화학적거세도의개선방향 첫째로, 화학적거세에쓰이는성충동치료약물은성호르몬의생성을억 감소시키는약물이거나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합하는것을방해하는약물로서법무부관이정하여고시하는약물이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령 8조 1항 ). 치료하는약물로는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아세테이트 (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아세테이트 (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아세테이트 (Triptorelin acetate) 를사용하게되고, 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합하는것을방해하는약물로는사이프로테론아세테이트 (CPA, Cyproterone acetate) 가사용된다. 그런데 CPA나 MPA 등의약물치료를지속할경우생명을위협하는부작용은거의없지만, 심혈관질환및골다공증등다양한부작용을야기할수도있기때문에화학적거세는인권을침해하는처벌이라는주이기되고있다 ( 문수진, 민정원, 반건호, 2011: 124). 둘째로, 법률은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한하고있으나, 오랜기간의약물치료로인한부작용이나인권침해가문될수있으므로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한할것이아니라, 약물치료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부작용의최대수용기간을연구하여이를최대치로규정할필요가있다 ( 이희경, 2012: 179). 셋째로, 성충동약물치료가재범률을낮춘다는연구결과도약물치료기간이종료되어그약물치료를중단할경우에는다시성기능이회복되므로성폭력범죄를다시저지를가능성이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의경우약물투여만할것이아니라, 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병행하여야치료효과를높일수있다 ( 이동명, 박현정, 2011: 29; 임정선, 2011: 192). 넷째로, 화학적거세명령을받은자가예컨대결혼등을할경우에도 15년의약물치료기간을고수할필요가있는가하는문이다. 아무리성범죄자라할지라도결혼의자유와가정을이룰권리가있음을전로할때, 필요에따라서는일시적으로약물치료를중단했다가다시치료를하는탄력적운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특별보 호조치 Ⅶ 183
(4) 전자발찌도의개선방향 특별보 Ⅶ 호조지 첫째로, 전자치가부착된자는전자치의부착기간중전자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여서는안되며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치부착등에관한법률14조 ). 법원은피부착자에게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한, 특정지역 소에의출입금지, 주거지역의한,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를부과할수있다 ( 동법9조의2). 문는피부착자의의무사항준수여부나법원이부과한금지명령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감독하는보호관찰소의직원이매우부족하다는점이다. 향후전자발찌부착명령을받은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바, 원활한감독을위해보호관찰소직원의수를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다. 둘째로, 그러나전국적으로산재되어거주하는피부착자의주소를고려할때보호관찰소직원의수만늘린다고해서해결될일은아니다. 이경우에는피부착자의주소지근처의주택또는사업을관할하는기계경비업체와계약을맺어, 기계경비업체의대처요원 ( 출동요원 ) 으로하여금보호관찰소직원의업무를보조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기계경비업체의대처요원은범죄발생이의심스러운상황에출동하여범인과대치하는임무를맡기때문에, 피부착자가저항하거나난동을부리더라도그를압할수있을것이다. 5. 아동 청소년음란물 국내법이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완전히합치되도록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것 선택의정서 4조 2항에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명시된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에의해행하여졌을때또는피해자가한국인일경우, 해당범죄에대한역회관할권을확립하기위해필요한입법조치를취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6. 1) 현행법령 형법은음란한문서를반포, 판매, 임대또는전시 상영한자를음화반포죄로처벌하는 184
한편 ( 243 조 ), 134) 이러한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조, 소지, 수입 수출한자를처벌하고 있다 ( 244조 ). 135) 한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포르노 ) 의작 수입 수출한자 ( 11조 1항 ), 판매 대여 배포 공한자 ( 11조2항 ), 전시 상영한자 ( 11조 3항 ), 소지한자 ( 11조 5항 ) 를처벌하고있다. 136)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은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을규함으로써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할수있도록꾀하고있다 ( 동법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고시한매체물로써7조1항본문및11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고시한매체물이나, 또한7조1항단서및11조에따라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의결또는결정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하거나12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확인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한매체물을지칭한다 ( 동법2조3호 ). 137) 특별보 호조치 Ⅶ 134) 형법 243 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5) 형법 244 조 ( 음화조등 ) 243 조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11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작 배포등 )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작자에게알선한자는 3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7) 청소년보호법 2 조 ( 정의 ) 3. ʻʻ 청소년유해매체물 ʼʼ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7 조 1 항본문및 11 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관이고시한매체물나. 7 조 1 항단서및 11 조에따라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관이고시한매체물 185
2) 이행현황 특별보 Ⅶ 호조지 현재여성가족부는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대한심의, 결정및고시를통해유해매체물이청소년들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하는한편, 인터넷 방송 영상물 간행물 음반등매체분야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그결과에대해고발조치, 심의요청, 유해매체물결정, 그리고고시등시정조치를강화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에따르면, 각심의기관은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위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도박과사행심을조하는등청소년의건전한생활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것,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 ( 沮害 ) 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이포함되어있으면청소년유해매체물로판정을하여야한다 ( 동법9조1항 ). 여기에서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과성폭력을포함한형태의폭력행위를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은아동 청소년음란물에포함될성격의것이라고할수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판명될경우, 청소년에게유해한것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여야하고 ( 동법13조 1항 ). 포을하여야한다 ( 동법14조 1항 ). 또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공하여서는안되며 ( 동법16조 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중방송을이용하는매체물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 138) 에는방송할수없다 ( 동법18조 ).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도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하여다양한규를하고있다 ( 동법41조 1항 ). 방송통신위원회로하여금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음란 폭력정보등청소년에게해로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청소년보호를 13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9 조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1 법 18 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을방송해서는아니되는방송시간은평일은오전 7 시부터오전 9 시까지와오후 1 시부터오후 10 시까지로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 조에따른공휴일및여성가족부관이정하여고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2 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방학기간에는오전 7 시부터오후 10 시까지로한다. 다만, 방송법 에따른방송중시청자와의계약에의하여채널별로대가를받고공하는방송의경우에는오후 6 시부터오후 10 시까지로한다. 186
위한기술의개발및보급, 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및홍보등을하도록하였으며 ( 동법41조 1항 ),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정보를공하는자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공할경우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 동법42조 ). 또한누구든지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할수없도록금지하는한편 ( 동법42조의2), 일정한범위의정보통신서비스공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도록하고있다 ( 동법42조의3). 3) 개선방향 특별보 호조치 Ⅶ 1997년에도입된청소년유해매체물도는간행물등오프라인매체를통한아동 청소년음란물에대한규는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문는인터넷, 모바일등매체환경의급속한변화로인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이다. 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청소년유해매체물이범람하는것을현행 청소년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만으로규하기란곤란한실정이므로, 새로운입법대책과법도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참고가되는것이일본의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이다. 이법률은 2008년 6월에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데, 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로, 사업자의필터링의무이다. 인터넷접속서비스공사업자는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이용보급을위한활동을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 동법16조 ), 휴대전화인터넷접속서비스공사업자는계약의상대방이나단말기사용자가청소년인경우에는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이용을조건부로휴대전화인터넷접속서비스를공하고 ( 동법17조 ), 필터링소프트웨어또는필터링서비스의이용을쉽게하는조치를한후에기기를판매하여야한다 ( 동법19조 ). 둘째로, 청소년이인터넷을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기본계획의수립과실시, 시책의중요사항심의를위해내각에 인터넷청소년유해대책 환경정비추진회의 를설치하고 ( 동법8조 ), 총리를회으로하고관계관을위원으로구성한다 ( 동법9조 ). 187
셋째로, 국내외인터넷위법 유해정보에관한 인터넷상의위법 유해정보에관한관계부처연락회의 를설치하였다. 연락회의는인터넷의위법 유해정보로인한피해청소년을대폭줄일것을목표로 인터넷위법 유해정보에관한집중대책 을수립하였다. 그리하여유해사이트를선전하는스팸메일의규, 정보윤리교육의실시, 인터넷핫라인센터설치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별보 Ⅶ 호조지 6. 인신매매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저지른범죄자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할것 유엔국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완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및처벌을위한의정서의비준을고려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 486. 1) 현행법령 2013년 4월 5일개정형법은인신매매와관련된조항을대폭개정하였다. 2000년 12월 13일우리나라가서명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의국내적이행을위한입법의일환으로, ( 章 ) 명을 약취와유인의죄 에서 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로변경하고인신매매관련처벌조항을신설하는한편, 목적범형태의약취, 유인등의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목적 외에도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기적출 등신종범죄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추가하였다. 또한결과적가중범을신설하되상해와치상, 살인과치사등의법정형을구분하여책임주의에부합하도록하고, 종래방조범형태로인정되던약취, 유인, 인신매매등을위하여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하는행위를독자적인구성요건으로처벌하도록하며, 인류에대한공통적인범죄인약취, 유인과인신매매죄의규정이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세계주의규정을도입하였다. 현재 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에규정된범죄는미성년자약취 유인죄 ( 287조 ), 추행 간음 영리목적약취 유인죄 ( 288조 ), 인신매매죄 ( 289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죄 ( 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죄 ( 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죄 ( 292조 ) 가있다. 188
표 Ⅶ-6-1 개정형법의약취 유인 인신매매의죄 (2013. 4. 5.) 개정형법내용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 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국외에이송한사람도 2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289 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2 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매매하거나매매된사람을국외로이송한사람도 3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특별보 호조치 Ⅶ 290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1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한때에는 3 년이상 2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 년이상 2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91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1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1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287 조부터 289 조까지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사람도 1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작행위를위해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에대해서는가중처벌하고있다. 인신매매행위는형법에의해처벌하고있으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청소년의자발적인의사에의한행위라하더라도정신적으로미성숙한청소년을이용한행위라는 189
특별보 Ⅶ 호조지 점에서인신매매와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특히노동력의국적인이동이급속히늘어나면서많은여성노동자들이매매춘관련업소로유입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한국의여자청소년이외국의유흥가로팔려나가거나동남아나동구권의여자청소년들이국내로들어와매매춘을하는국적인신매매범죄의양상을띠고있음을고려한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해아동 청소년을유인한자 ( 13조 2항 ), 폭행이나협박으로성매매의상대방이되게한자, 선불금 위계또는위력으로성매매의상대방이되게한자, 업무 고용등으로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성매매의상대방이되게한자, 영업으로성매매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한자 ( 이상14조 1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알선영업한자 ( 15조 ) 에대해서가중처벌하고있다. 표 Ⅶ-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의인신매매관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 인신매매관련 ) 12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는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1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한행위 )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2 1 항 1 호부터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1 항과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15 조 ( 알선영업행위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 인신매매관련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소를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1 호또는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소를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소를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공한자 4. 영업으로 2 호또는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 을폐지하고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처벌하고있다. 139) 특별보 호조치 Ⅶ 2) 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분현황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해분석한여성가족부의자료에의하면, 성매매알선업자에대해서는징역형이 29.3% 이고, 집행유예가 65.6% 인것으로나타났다 ( 윤덕경 외, 2012: 31-32). 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 조 ( 정의 ) 3. ʻʻ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ʼʼ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245 조에따른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 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사진 영상물등의촬영대상으로삼을목적으로위계 ( 僞計 ), 위력 ( 威力 ),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 3 자에게인계하는행위나. 가목과같은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2 조 1 호에따른청소년 ( 이하 ʻʻ 청소년 ʼʼ 이라한다 ),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애가있는사람이나그를보호 감독하는사람에게선불금등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공하거나공하기로약속하고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 3 자에게인계하는행위다. 가목및나목의행위가행하여지는것을알면서가목과같은목적이나전매를위하여대상자를인계받는행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행위를위하여대상자를모집 이동 은닉하는행위 191
표 Ⅶ-6-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최종심선고형 (2007-2012) 성범죄 성범죄의유형 최종선고형강간강추행성매매알선 / 강요계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 0.4) 19 ( 0.5) 0 ( 0.0) 29 ( 0.4) 특별보 Ⅶ 호조지 보호감호 6 ( 0.2) 1 ( 0.0) 0 ( 0.0) 7 ( 0.1) 벌금 9 ( 0.3) 593 (15.0) 14 ( 4.5) 616 ( 8.8) 기타 13 ( 0.5) 25 ( 0.6) 2 ( 0.6) 40 ( 0.6) 계 2,738 (100.0) 3,951(100.0) 314(100.0) 7,003(100.0) * 출처 : 윤덕경외 (201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007~2012), p. 32. 3) 개선방향 피해자를인간으로취급하지않는인신매매범죄는인권을중시하는현대사회에서있어서는안될일이다. 이범죄는피해를입는아동 청소년의심신에치유할수없는상처를입힐뿐만아니라, 범죄조직에엄청난이익을낳게하고사회불안을증대시킨다. 이러한인신매매를방치하는것은국가의위신과관련된일이다. 국내에서는관계법령이개정되고처벌이이루어지고있는일정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만, 인신매매의문가심각한분야가있다. 내국인들이동남아를비롯한외국에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함으로써, 성매매의대상이되는아동 청소년이그국가에서인신매매되거나유괴되는경우가있을수있는것이다. 내국인의외국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문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로, 단체외국관광을주선하고있는국내여행사를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의심각성을주지시키고불법적인인신매매를알선하는가이드와여행사를엄격히처벌할수있도록그국가와공조한다. 둘째로, 관광 사업 출을목적으로출국하는내국인들을계몽하기위해국공항에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의불법성과해당국가에서체포될경우에국내에서도처벌될수있음을 192
주지시키는내용의팸플릿을작 배포하는등홍보 계몽활동을할필요가있다. 셋째로, 단속활동으로서우리경찰관을동남아의관광지등현지에파견하여현지경찰과협력해서내국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를적극단속할필요가있다. 넷째로, 국내의민간단체와자원봉사자를현지에파견하여성매매의희생이된아동 청소년의복지증진과자립활동을도울수있도록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다. 7. 아동의무력분쟁참여 적대행위에아동의징집및참여와관련한선택의정서조항위반을법으로명백히금지할것 모든법률이선택의정서의조항과완전히조화를이루도록보할것 모든군사법, 소책자및여타군사지침서들이선택의정서의정신및조항과일치하도록할것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pp. 486-487. 특별보 호조치 Ⅶ 1) 현행법령 아동권리협약 38조3항은 15세에달하지아니한자의징병을금지하고, 15세이상 18세이하의아동중에서징병하는경우에는연자순으로징집할것을규정하고있다. 140) 그리고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는 18세미만의아동을의무적으로징집되지않도록하며 ( 2조 ), 141) 개인이자발적으로입대할수있는최저연령을 18세이상으로높이도록규정하고있다 ( 3조 1항 ). 그리고 18세미만의아동에게자발적입대를허용할경우의안전조치를규정하고있다 ( 3조 3항 ). 142) 140) 아동권리협약 38 조 3. 당사국은 15 세에달하지아니한자의징병을삼가하여야한다. 15 세이상 18 세이하의아동중에서징병하는경우, 당사국은연자순으로징집해야한다. 141)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2 조당사국은 18 세미만의자들이군대에의무적으로징집되지않도록보하여야한다. 142)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3 조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38 조 3 항에포함된원칙을고려하고이협약에따라 18 세미만의자들은특별보호를받을수있음을인정하여, 당사국은개인이자발적으로자국군대에입대할수있는최저연령을 38 조 3 항의연령보다높여야한다. 3. 18 세미만의자에게자국군대의자발적입대를허용하는당사국은최소한다음의안전조치들을유지하여야한다. 193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 ( 39조 1항 ) 라고규정하고있지만, 실병역의무는남성에게만부과되고있다. 그리고병역법은 18세에1국민역으로편입되고 ( 8조 ), 143) 19세가되는해에징병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 11조 1항 ). 144) 그러나육 해 공군모집병의경우에는 18세부터지원이가능하고, 지원하여합격시는 18세부터입영도가능하다 ( 20조 1항 ). 145) 이처럼우리병역도는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의연령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보인다. 특별보 Ⅶ 호조지 2) 문점과개선방향병역법에서의연령계산이민법의계산과달리, 생일이빠르고늦음에관계없이현재년도에서본인의출생년도를빼면되도록되어있다. 146) 예컨대, 2014년도의경우 1996년생은생일이빠르고늦음에관계없이 1996년 1.1부터 12.31까지출생자전원이 18세가된다. 결국, 아직생일을맞이하지않아만 18세가되지않은상태에서도육 해 공군에지원이가능하고입영도가능한것이다. 다음은병무청홈페이지의병역안내사이트중연령계산법을설명하고있는부분이다. 147) 이것은청소년보호법에서 연나이 를계산하는방식과동일한것으로, 결국우리병역의무는만 18세가아닌연 18세에군에입대할수있는것이다. (a) 그러한입대가순수하게자발적일것 ; (b) 그러한입대가당사자의부모또는후견인의동의통보와함께이루어졌을것 ; (c) 그들이이와같은병역에관련된의무들을완전히숙지하고있을것 ; (d) 그들이병역근무를수락받기전에연령에관한신빙성있는증거를출할것. 143) 병역법 8 조 ( 1 국민역편입 ) 대한민국국민인남성은 18 세부터 1 국민역에편입된다. 144) 병역법 11 조 ( 징병검사 ) 1 병역의무자는 19 세가되는해에병역을감당할수있는지를판정받기위하여지방병무청이지정하는일시 ( 日時 ) 소에서징병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군에서필요로하는인원과병역자원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 19 세가되는사람중일부를 20 세가되는해에징병검사를받게할수있다. 145) 병역법 20 조 ( 현역병의모집 ) 1 병무청이나각군참모총은 18 세이상으로서군에복무할것을지원한사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병무청이나각군참모총이실시하는신체검사를거쳐육군 해군또는공군의현역병으로선발할수있다. 이경우병무청은각군참모총과협의하여체력검사 면접 필기 실기등의전형을실시할수있다. 146) 병역법 2 조 ( 정의 ) 2 이법에서병역의무의이행시기를연령으로표시한경우 ʻʻ 세부터 ʼʼ 란그연령이되는해의 1 월 1 일부터를, ʻʻ 세까지 ʼʼ 란그연령이되는해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47) 병무청, http://www.mma.go.kr/kor/n_mobyung/faq/faq01/1247183_6540.html 194
특별보 호조치 Ⅶ * 출처 : 병무청, http://www.mma.go.kr/kor/n_mobyung/faq/faq02/1247187_6553.html 그림 Ⅶ-7-1 군대지원및입영하는방법에대한안내 3) 개선방향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는 18세미만의아동을의무적으로징집되지않도록하며 ( 2조 ), 148) 개인이자발적으로입대할수있는최저연령을 18세이상으로높이도록규정하고있다 ( 3조 1항 ). 그런데우리 병역법 은만 18세가아니라연 18세에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에합치하도록하기위해서는만 18세에지원할수있도록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148)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2 조당사국은 18 세미만의자들이군대에의무적으로징집되지않도록보하여야한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