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밭기반정비주제발표주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주관 : 농식품싞유통연구원후원 : 농촌진흥청일시 : 2017 년 11 월 14 일 ( 화 ) 13:00 ~ 18:00 장소 : at 센터창조룸 -I
밭기반정비필요성및현황 01 02 맞춤형밭기반종합정비모델 지역별맞춤형밭농업경지정리 03 04 농업생산 환경 공간빅데이터구축현황및활용 결론 05 2
1 산업화이후우리나라농정초점이주곡인쌀의자급달성이었기때문에농업생산기반정비는거의전적으로답작영농부문에치중 밭농업기계화율 56% vs 논농업기계화율 94% 밭농업파종, 정식, 수확작업의기계화는초기단계 국내밭은주로답작경영의한계지인구릉지나경사지에분포하여규모화및기계화를바탕으로하는산업화농업경영에많은제약 조건불리 ( 경사도 7% 이상 ) 밭이전체밭면적의 2/3 이상 개인소유필지는영세, 분산 밭농업기반의현대화의근원적인한계를무시하고맹목적으로현대화를추구하는기반정비정책사이에서 정비수요환경-동원기술 사이의부접합 (Mismatch) 이발생 새로운밭기반정비시스템과기법의개발필요성대두 - 취약한밭농업인프라여건의단순현대화 를탈피, 새로운성장동력화 로발상의전환필요
2 1994년부터시작된밭기반정비사업은논에재배되는밭작물을밭으로유도하여논잠식을예방하려는목적으로시도 최근한 중 FTA의후속조치로밭농업경쟁력강화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지만생산기반은아직열악 논농업에비하여고령화, 영세성, 소량다품목생산으로노동시간이많고기계화여건이불리 1990년 UR협상에서논에서다년생작물재배가허용되면서논과밭의경계가허물어지기시작 최근농지이용구조가변화되면서농업에서차지하는밭작물의지위가상대적으로향상됨 - 밭농업수익성은 10a당 108만원 ( 쌀의 2배 ) - 2013년재배업생산액통계 : 밭작물 19.8조원 (69.8%) vs 미곡 8.5조원 (30.2%) 밭작물시장의여건변화를감안한경지이용활성화, 더나아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빅데이터활용필요성이제고됨
1 구분 표준 지역 모델형태 특성 사업비 ( 천원 /ha) 평야부 집단지정비형분산지결합형 - 한개단지가최소규모를충족하는지역 - 단일개발로사업단비저렴하고유지관리용이 - 3ha 이상소규모단지결합하여한지구로개발 - 소규모단지분산으로용수개발용이하나시설밀도과중으로사업단비높음 73,108 85,611 산간부 분산지연결형 - 경사가급한소규모단지들결합 - 단지경사급하여사업비과중하나밭농업의존도감안정책적개발및지원필요 98,115 곡간답흡수형 - 혼재된유휴지, 곡간답등영농여건불리지흡수개발 - 조건불리지흡수로영농여건개선및밭자원확보및농업인영농의욕고취 79,004 공통 - 기시행지구재정비모델 재개발정비형 - 기존시설최대활용하고기계화촉진시설위주로정비 - 밭기반정비시행완료지구중추가개발이필요한경우보충개발 15,777 5
2 평야부집단지정비형 평야부분산지결합형 조건불리지역흡수개발형 산간부분산지연결형 재개발정비형 기설배수로 기설간선도로 기설배수로 기설간선도로 기설농로 기설농로 6
1 필요성 밭기반정비패러다임을단순히 취약한밭농업의인프라여건을현대화 하는것에서벗어나 취약한여건을성장동력화 하는발상전환에의한새로운정비시스템과기법을개발필요 밭농업기반의프레임을산업적, 환경적및사회적프레임으로다변화하고, 이에적합한정비유형을개발하여지역적특화정비모색 이를위해서농업생산 환경 공간빅데이터구축하고활용하여구릉지및경사지에오히려유리한수요구조를갖는밭기반정비기법을개발이이루어져야함. 밭작물시장의여건변화를감안한경지이용활성화, 더나아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빅데이터활용의필요성이제고되고있는실정으로, 다양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밭작물 ( 논의시설작물과밭의노지작물 ) 을유형화하면서대표사례지역의경지이용활성화방안과유형별활성화를매뉴얼작성이필요 7
2 생산 환경 공간데이터구축및활용흐름도 8
3 대상지역 ( 전남무안, 양파 ) 농경지비중 : 43% ( 논이 45.5%, 밭이 54.5%) 임야가적고, 밭농사가발달된지역 농가인구 : 3만 8천여명 ( 전체인구의 53.8%) 주요농산물 : 쌀 콩 고구마 마늘 양파 담배 두류 맥류등 - 양파 : 전국총생산의약 20%, 마늘 : 약 10% 차지 무안밭작물재배지역의권역설정및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을실시함. 9
4 농업경영체 DB 를활용한기초통계분석 10
9 농업경영체 DB 와연속지적도를활용한기초통계분석 (1) 무안지역양파재배경영자수 : 5,979명양파총재배면적 : 386.55 ha 경영자당재배면적 : 0.65 ha - 10 ha 이상경영자 : 1명 - 5 ha 이상경영자 : 17명 - 2 ha 이상경영자 : 312명 상위 10% 경영자 (598 명 ) 의총재배면적 : 142.1 ha (36.8%) 하위 50% 경영자의평균재배면적 : 0.2 ha 11
10 농업경영체 DB 와연속지적도를활용한기초통계분석 (2) 해발고도 (EL.m) 경사도 (%) 배수등급 12
11 농업경영체DB와연속지적도를활용한기초통계분석 (3) 무안양파재배지역 - 평균고도 : 5.4 m, 평균경사도 : 16.7% - 경사도 15% 이하인지역 : 50% 이상 - 약간양호 이상의배수등급을가진지역 : 87% 구분 고도 (m) 경사도 (%) 단순평균 5.4 16.7 상위 10분위 11.0 30.4 상위 25분위 6.5 20.2 상위 50분위 4.1 14.0 상위 75분위 2.8 9.6 상위 90분위 1.7 6.3 배수등급 면적 ( m2 ) 비율 (% 매우양호 109,271 0.5% 양호 16,028,603 66.5% 약간양호 4,812,863 20.0% 약간불량 2,838,481 11.8% 불량 76,309 0.3% 매우불량 60,378 0.3% 기타 166,752 0.7% 미분류 14,562,086 - 합계 ( 미분류는제외 ) 24,092,656 100% 13
1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우리나라의밭농업은규모화와기계화에바탕으로농산업적경쟁력제고를둘러싸고, 정부의지향목표와현장여건이엇박자를이루는문제점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못하여추진동력을상실 미래의밭기반정비는기본이념과가치를지속가능성에두고, 산업적영세성을발전적으로극복하는새로운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밭농업이갖는기능복합성에의해밭기반정비는산업적측면은물론환경적및사회적측면의기여가점차부각되고, 환경적및사회적측면의밭농업은규모화의족쇄로부터자유스러울수있기때문에소농경영및소규모성과분산입지는밭기반정비에서이슈화강도가떨어질수밖에없음 이에밭기반정비는산업적 ( 경제적 ) 효율성만이아닌환경적및사회적효과성에도부합하기때문 에농촌개발의지향가치인지속가능성에부합할수있음 지역별맞춤형밭기반정비의기본프레임을 농업경제프레임, 환경보전적프레임, 사회보호프 레임 으로설정이필요 14
2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농업경제프레임 : 밭농업의산업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동생산성을제고하는규모화 / 집단 화와토지생산성을제고하는집약화도모 환경보전프레임 : 밭농업의녹화 (Greenification) 기능에초점을두고, 기존밭의조방적경영에의 한경관농업과한계밭의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으로구분 사회통합프레임 : 밭농업이갖고있는사회교육 / 보호기능을활성화하는프레임으로, 농가의자 가채원 ( 自家菜園 ) 과비농가의취미농업, 그리고농업체험및치유농업농장으로구분 15
3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사회통합프레임을채용하는밭농업은논농업에비해평소의일상적관리가훨씬더요구되고, 마 을과마을시설과의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 마을로부터도보로 10 분이내에 도달할수있는거리인 0.5km( 노약자의경우, 도보통행속도를 3.0km/hr 로가정 ) 를적용한계로설정 농업경제프레임의경우는도보로 15~20 분 ( 보통사람의도보통행속도 4.0km/hr 와노약자의도보 통행속도 3.0km/hr 를가정 ) 내에도달가능한 1.0km 를집약화영농의거리한계로보고, 규모화 / 집단 화대상밭은도보로 30 분, 경운기 / 트랙터로 10~15 분이내에도달가능한 2.0km 이내로설정 환경보전프레임에서는조방적경관농업과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의경우, 모두사회통합 과농업경제프레임에서제외된 2.0km 이상의거리를적용대상으로설정 16
4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사회통합프레임의자가채원 / 취미농장은법적으로농업인농지소유의하한선이 1,000 m2임을감안 하여, 0.1ha 이하로설정하고, 체험 / 치유농업의경우는농업인농지소유하한선인 0.1ha 이상, 그리고 과거경지정리필지규모인 0.3ha 이하를적용하여 0.1~0.3ha 로설정 농업경제프레임에서규모화 / 집단화의경우는농어촌공사에서밭기반정비대상으로설정한 10ha 이상의복합영농밭작물재배지로한정하고, 집약화경영체는규모화 / 집단화대상에서제외된 0.3ha 이상규모로설정 환경보전프레임에서조방적경관농업은근거리에서 (10m 이내 ) 에서 3.0ha 이상으로집단화가가 능한밭이대상이고, 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은나머지밭이대상 17
5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 규모화 / 집단화 1.0-2.0 km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 ha 이상 )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활용 경제 집약화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환경 조방적경관농업 2.0 km 이상 근거리 (5 m 내 ) 3.0 ha 이상집단화가능 규모화 / 집단화 보전 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대상지는제외 사회 통합 체험 / 치유농업 취미농업 ( 자가채원 ) 0.5 km 이내 0.1-0.3 ha 0.1 ha 이하 18
1 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결과 (1) 1 마을중심좌표및권역설정 : 마을중심을마을회관으로가정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경제 규모화 / 집단화집약화 1.0-2.0 km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 ha 이상 )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활용 환경보전사회통합 조방적경관농업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체험 / 치유농업취미농업 ( 자가채원 ) 근거리 (5 m 내 ) 2.0 km 이상 3.0 ha 이상집단화가능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0.1-0.3 ha 0.5 km 이내 0.1 ha 이하 규모화 / 집단화대상지는제외 19
2 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결과 (2) 2 마을권역기준버퍼링 : 마을권역기준으로각프레임의기준 이되는거리 ( 반경 0.5, 1.0, 2.0 km) 으로버퍼링실시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경제 규모화 / 집단화집약화 1.0-2.0 km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 ha 이상 )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활용 환경보전사회통합 조방적경관농업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체험 / 치유농업취미농업 ( 자가채원 ) 근거리 (5 m 내 ) 2.0 km 이상 3.0 ha 이상집단화가능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0.1-0.3 ha 0.5 km 이내 0.1 ha 이하 규모화 / 집단화대상지는제외 20
3 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결과 (3) 3 양파재배지권역화 : 근거리위치한재배지역을하나의권역 화를실시함. 근거리기준리도의폭인 5 m 로가정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경제 규모화 / 집단화집약화 1.0-2.0 km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 ha 이상 )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활용 환경보전사회통합 조방적경관농업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체험 / 치유농업취미농업 ( 자가채원 ) 근거리 (5 m 내 ) 2.0 km 이상 3.0 ha 이상집단화가능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0.1-0.3 ha 0.5 km 이내 0.1 ha 이하 규모화 / 집단화대상지는제외 21
4 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결과 (4) 4 Framing 별적지분석 : 2 와 3 결과를바탕으로적지분석기준에 따라서클러스터설정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경제 규모화 / 집단화집약화 1.0-2.0 km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 ha 이상 )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활용 환경보전사회통합 조방적경관농업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체험 / 치유농업취미농업 ( 자가채원 ) 근거리 (5 m 내 ) 2.0 km 이상 3.0 ha 이상집단화가능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0.1-0.3 ha 0.5 km 이내 0.1 ha 이하 규모화 / 집단화대상지는제외 22
5 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별적지분석결과 (5) 프레임마을중심과거리경영규모권역수 면적 (ha) 최댓값평균최솟값 농업 경제 집약화 0.5 km 이내 0.3 ha 이상 2146 87.97 3.17 0.30 0.5-1.0 km 규모제한없음 1335 19.85 0.90 0.02 환경 보전 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278 7.66 0.79 0.02 사회 통합 체험 / 치유농업 0.1-0.3 ha 1018 0.30 0.20 0.10 0.5 km 이내취미농업 ( 자가채원 ) 0.1 ha 이하 342 0.10 0.07 0.02 23
1 지역별맞춤형경지정리를위한활용을위한생산 환경빅데이터및공간정보구축하고, 이를바 탕으로밭농업발전유형의프레이밍에따른대상지역현황분석결과를제시 생산 환경빅데이터및공간정보를바탕으로산출할수있는재배지현황자료분석결과제공 본연구결과, 지역별재배품목, 밭의크기, 경사도등을고려한밭농업기계화촉진방안연구로농업경쟁력강화, 답리작제고를통해식량자급율증가 기상, 토양요인을고려한적지와주산지품목을비교하여농업인의작목선택의사결정지원으로농가소득제고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기대 거시적으로 GIS 기반의주산단지자원정보를활용하여지역농산업환경의경쟁력향상을위해필요한자원투입방안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한 중및한 베트남 FTA피해대책및조건불리지역의농업대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4
감사합니다. 유승환 지역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전남대학교 yoosh15@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