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라오스 구체적약속양허표 ( 개방약속제 1 차패키지 )
I. 수평적양허 본양허표에포괄된전분야 토지소유 3),4) 비라오스자연인및법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으나부동산은소유할수있으며토지를최대 75년까지리스할수있음. 보조금및투자유인책 1),2),3),4) 수혜자격이특정지역, 특정범주의자연인또는회사로제한된보조금, 투자유인책및기타국가지원조치에관련된사항은약속안함. 상업적주재 3)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은외국인투자촉진법, 회사법, 및기타관련법률및규정에따라사업체를등록하여야함. 3) 내국민대우관련사항을포함하여공공자금지원서비스에대한조치는약속안함. 3) NGO는본양허표에포함되지않음. 3) 외국인투자자는라오스인을관리직등숙련직또는전문직으로승진시키며훈련기회를제공하고전문적역량을향상시키고기술을이전할의무가있음. 3) 일반적으로중소기업관련세제조치는라오스서비스제공자에게유리하게차별적인대우를초래할수있음. 서비스를제공하는자연인의이동 4) 다음범주중하나에속하는자연인의일시적입국및체류에영향을미치는조치를제외하고약속하지아니하며, 모든경우에있어서법인의고위관리직을포함한모든외국인이전체직원의 10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4) 시장접근란에기재된자연인의범주와관련된조치를제외하고약속안함. 사회보험제도와관련된모든조치, 특히실업및연금에관한조치는약속안함. - 1 -
A. 서비스판매자 다음의자연인 : 서비스공급자의서비스판매협상을위하여해당서비스공급자를대리하는것과관련한활동에종사하기위해라오스에입국하는자 ; 그리고, 라오스내에서보수를지급받지아니하면서라오스에체류하는자 ; 그리고, 일반공중을상대로직접판매활동에종사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는자. 서비스판매자는최대 30 일동안체류할수있음. B. 기업내전근자 라오스전근신청직전라오스이외다른회원국법인에의하여최소 1 년이상고용된자연인으로서, 라오스에위치한해당법인의상업적설립체를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라오스에일시적으로입국하려는자로서다음범주중하나에해당되며라오스국민에의하여대체될수없는자 : - 2 -
분야또는업종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a) 임원 : 조직내에서조직관리를지휘하는것을주업무로 하며, 의사결정에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고, 그기업의 상급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단지일반적인감독또는 지시를받는자연인. 임원은그조직의서비스또는 실질적인서비스공급과관련된업무는직접수행하지 아니함. b) 관리자 : 법인의상품, 서비스, 연구조사, 장비, 기술또는관리에관한고도의지식또는독점적지식을소유한자연인으로서조직내에서그조직또는조직의부서를지휘하는것을주업무로하고다른감독직 전문직 관리직종사자의업무를감독또는통제하거나고용, 해고, 고용 해고 기타인사상조치에대해권고할권한을가지며일상업무에재량권을행사하는자로서일상적업무에재량권을발휘함. 전문직종사자를감독하는일선감독자를제외한일반일선감독자나서비스공급에관련된업무를직접수행하는자는포함되지않음. c) 전문가 : 해당조직의서비스, 연구장비, 기술또는관리에대한고도의지식및독점적지식을소유한자연인으로서필요한기술을보유한라오스인이없는경우. 기업전근자에정의된범주의자연인의경우, 일시적주재및노동허가는 6 개월동안유효하며각범주에기재된조건을충족하는경우최대 1 년까지갱신가능함. - 3 -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3) 라오스서비스공급자와합작회사형태의법인을설립하여야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에따라임원및관리자를제외하고는약속안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에따라임원및관리자를제외하고는약속안함. 도시계획및조경 건축서비스 (CPC 86741-86742) 3) 외국인건축및엔지니어링서비스공급자는아래형태로등록되어야함. - 라오스내파트너와합작회사 - 완전한외국인소유기업 - 지사또는대표사무소 a) 외국인지분은 30% 이상 ( 합작회사에대하여 ) b) 공적으로자금이조달되고외국에서부여한사업에는적용안됨 3)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 4 -
B. 기타사업서비스 광고서비스 (CPC 871) 3) 투자진흥법과관련법령에따라등록되어야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됨. 환경서비스 하수서비스 (CPC 9401) 오물처리서비스 (CPC 9402) 방역및기타서비스 (CPC 9403) 자연및조경보호서비스 (CPC 9406) 1)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3) 아래형태로등록되어야함 a. 외국인지분이최소 30% 인합작회사 b. 100% 외국인소유기업 1)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3)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 5 -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아래의약정은계약금이미화 5 백만달러이상에달하는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에한하여적용됨. 건설현장에서의선시공작업 (CPC 511) 토목건설작업 (CPC 513) 3) 라오스서비스공급자와합작회사형태의법인을설립하여야함. 4) 기업내전근자는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을따른다는것을제외하고약속안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기업내전근자는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을따른다는것을제외하고약속안함. 기성건설의조립및탑재 (CPC 514) 설치및조립작업 (CPC 516) 빌딩건설작업 (CPC 512) 특수건설작업 (CPC 515) 빌딩완성및마무리작업 (CPC 517) 1)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3) 라오스건축설계사및토목엔지니어협회 (ALACE) 에회원으로가입된라오스서비스제공자와합작회사형태의법인을설립하여야함. 4) 기업내전근자는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을따른다는것을제외하고약속안함. 1) 기술적실행가능성부족으로약속안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기업내전근자는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조건을따른다는것을제외하고약속안함. 빌딩건설 / 철거및토목작업에사용되며운전인력을동반한장비임대서비스 (CPC 518) - 6 -
민간교육서비스기술및직업중등교육서비스 (CPC 9223) 3) a. 외국인지분이최소 30% 인합작회사 b. 100% 외국인소유기업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3) a. 외국인지분이최소 30% 인합작회사 b. 100% 외국인소유기업 c. 정부가승인한경우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금융서비스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 보험제외 ) 외국서비스제공자의접근및금융서비스제공은금융건전성을위한조치에따름. 공중으로부터예금및기타상환가능한자금수취 (CPC 81115-81119) 2) 약속안함. 2) 약속안함. 소비자금융, 주택담보대출, 상거래자금조달및팩토링금융을포함한모든형태의대출 (CPC 8113) 2) 약속안함. 3) 필요한규제의기본틀이수립되기전까지의주택담보대출팩토링외에는제한없음. 2) 약속안함. - 7 -
보증및약정 (CPC 81199 ** ) 1) 해외로부터자금대출, 보증서및약정서발행은라오스은행의승인을받아야함. 2) 해외로부터자금대출, 보증서및약정서발행은라오스은행의승인을받아야함. 1) 해외로부터자금대출, 보증서및약정서발행은라오스은행의승인을받아야함. 2) 해외로부터자금대출, 보증서및약정서발행은라오스은행의승인을받아야함. 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호텔숙박서비스 (CPC 641-643) 오락을동반하지않은음료제공서비스 (CPC 64310)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및호텔을개발하는경우 3 성이상의호텔을개발하여야한다는것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모든레스토랑서비스를제공하는식사제공서비스 (CPC 64210) 3)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 약속안함. - 8 -
MFN 면제목록 제 II 조 * 와불합치하는조치에대한분야또는업종조치적용대상국가예정기간면제필요조건기술 시청각서비스텔레비전프로그램및영화저작물의제작, 배급및상영 특히배급, 방송전송접근권및자금접근권과관련하여그러한협약에해당되는시청각저작물에게내국인대우를부여하는시청각저작물공동제작 G2G 기본협약및다자간협약에기반한조치 문화협력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모든국가 무기한라오스와오랜문화적유대관계를지닌국가의문화적정체성보존및증진하기위한것임. 내부수로운송서비스메콩강유역진입로를공유하는국가의서비스제공자에게우선적접근권이부여됨. 국제규제틀메콩위원회가입당사국 무기한자유항행을달성하고메콩강유역을개발하기위한당사국간의약정 육로운송화물및승객운송및통과운송협정의촉진 대메콩구역협약가입당사국 무기한지역내국가간의화물 / 여객운송등을포함한관광및여행을촉진하고복합운송을증진하기위한것임. 법률서비스라오스에서법률서비스제공과관련된모든조치 여하한국가 무기한 기정특혜대상 (established preference) 을유지하기위한 것임. 컴퓨터예약시스템항공서비스양자간협약을기반으로함. 라오스와항공서비스양자간협정을체결한모든국가. 현재체결국 : 항공서비스양자간협정의종결일또는만료일. 이후사항은검토후결정. * 역주 : GATS 제 II 조 - 9 -
분야또는업종 제 II 조와불합치하는조치에대한 조치적용대상국가 예정기간 면제필요조건 기술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캄보디아 - 싱가포르 - 미안마 - 베트남 - 중국 - 태국 감사서비스 양자간협정에근거 라오스인이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허용된국가 무기한 신문출판양자간협정에근거하여허가가부여되어야함. 모든국가무기한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제공에 모든국가 무기한 영향을미치는조치는라오스와협정이 체결된국가와상호호혜성에근거하여 허가되어야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