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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05-2050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산림기본계획을수립할때임산물에관한장기수급전망을실시하도록법으로규정한것은 1961년산림법제정때부터입니다. 장기전망에관한규정은 2001년제정된산림기본법에서더욱강화되어, 산림청장은산림자원및임산물의수요와공급에관한장기전망을 10년마다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산림기본법은장기전망을기초로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이루어지도록전국의산림을대상으로산림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수급전망을실시하여산림기본계획에반영하기시작한것은제2차산림기본계획 (1979~1987) 을작성할때부터였고, 제3차산림기본계획 (1988~ 1997), 제4차산림기본계획 (1998~2007) 을수립할때에도장기전망이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과거의전망은주로목재수급전망에치중되어있었습니다. 금번연구는목재의수급전망과함께산림면적및축적의변화, 단기소득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급에대한전망을포함하였고, 특히산림의물저장량에대한전망을최초로실시하였습니다. 한편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산림부문의기여, 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의적절한공급을위한산림자원의배분, WTO/DDA 협상과 FTA협상의임산물시장자유화등최근산림을둘러싼많은현안과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안에대응하여정책과전략, 경영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최근의정보가요구되는데본연구보고가그러한정보를담고있습니다. 본연구보고는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6년간에걸쳐실시한과학적인분석과수많은전문가들의토론을통해얻은결과물입니다. 본연구보고가제5차산림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정보로서뿐만아니라폭넓은정책토론을위한기초정보로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07 년 12 월 국립산림과학원장

Historical Trend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ititute Contents 3 3 4 5 7 9 11 12 15 17 21 24 24 26 29 31 33 33 33 42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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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산림자원의변화및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요와공급에대한과거의추세를분석하고미래의추세를전망하여그정보를정책입안자에게제공하기위한것이다. 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서비스의수급에대한과거추세분석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간의추세를분석하였다. 전망은 2005년을기준년도로하였고 2050년까지전망하였다. 단, 단기소득임산물은 2020년까지전망하였다. 산림자원, 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 산림서비스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목재제품에는원목과제1차가공제품인제재목, 합판, PB, 섬유판과펄프를포함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에는밤, 잣, 대추, 호두와표고버섯등주요품목만을포함하였다. 산림서비스에는산림생물다양성보전기능, 산림의물저장기능, 산림휴양수요, 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기능등을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의과거추세와전망은계량적인분석과서술적인분석방법을병행하였다. 계량적인분석은시계열통계자료에기초하여과거의추세를분석하였으며산림자원과산림재화및서비스간상호작용을모델화한통합모델을개발하였고개발된통합모델을이용하여전망을실시하였다. 계량적으로미래의추세를전망할수없는재화및산림서비스에대해서는서술적으로추세를분석하고예상되는미래추세를기술하였다. 본보고서는모두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산림에대한가치변화, 산림부문의경제적기여도, 전세계산림현황등국내산림부문과관련된배경정보를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인구, 경제성장등외생변수에대한가정과가정에기초한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와서비스의수급에대한전망을과거추세와함께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인구의변화, GDP와건설업투자의변화및임산물시장자유화가기준시나리오하의전망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주요결과를요약하였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대한시사점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i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추세및현황 산림면적은 1970년 6,612 천ha에서 2005 년 6,394 천ha로 218천ha가감소되었다. 빠른경제성장과산업화, 인구의도시집중에의해산지가택지, 공장, 도로등의타용도로전용되었다. 최근에도도로및택지와골프장등의건설로산림이계속감소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한계농지와산림내방치된초지등이자연적인식생의발달로인해산림으로전용되어왔다. 따라서산림의연간전용면적은감소하고있다. 일제강점기에서해방되었을당시의우리나라산림은ha당임목축적이약 8m3에불과할정도로매우황폐되어있었다. 해방이후의혼란기와한국전쟁을겪으면서거의모든산림이황폐되었고 1970년까지도임목축적이ha당 10m3정도였다. 그러나 1973년부터실시된정부의대규모조림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서 1980년대말모든산림이복구되었다. 이에따라임목축적이계속증가하여 2005 년ha당축적이 79m3로증가하였다. 빠른경제성장과인구증가, 건설시장의확대에의해목재소비도빠르게증가하였다. 활엽수제재목을제외한모든제품의소비가크게증가하였다. 침엽수제재목의소비는 1970년부터연평균 5.4% 씩증가하여 2005년 4.0백만m3에달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의생산도소비와함께증가하여 2005 년 3.8백만m3를생산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수입은 1990년대들어와증가하고있고 2005 년소비량의 10% 정도인 400천m3가수입되고있다. 활엽수제재목은 1989년 2.1백만m3를소비하였으나계속감소하여 2005 년 480천m3가소비되고있다. 활엽수제재목의생산도 1989년 1.5 백만m3를생산하였으나계속감소하여 2005년 200천m3이생산되고있다. 이처럼활엽수제재목의소비및생산이감소한것은해외로부터활엽수원목의확보가어려워졌기때문이다. 활엽수제재목의수입은 1980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1993년 1백만m3의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그후계속감소하여 2005년 290천m3가되었다. 목질보드류의소비는 1970년이후매년 15.1% 씩증가하여 1970년 40천m3수준에서 2005년 5.5백만m3가되었다. 1980년대중반까지는합판이목질보드류소비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그러나가구산업에서 PB와섬유판등에의해대체되면서합판소비는감소되어 2백만m3에머무르고있다. 이에반해 PB와섬유판의소비가 1980년대중반이후크게증가하였다. 2005 년전체목질보드류의소비량 5.5백만m3중합판이 ii

요약 34%, 섬유판이 37%, PB가 29% 를차지하고있다. 합판생산은 1970년대말까지수출용합판을생산하면서 1978년 2.6백만m3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활엽수원목의확보가어려워지면서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 635천m3로감소하였다. PB의생산은 1980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현재 850~900천m3의수준을보이고있다. 섬유판의생산도 1980년대중반이후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5 년 1.7백만m3를생산하여최고치를기록중이다. 펄프의소비도종이및판지생산의증가와함께증가하였다. 1970년 250천톤에서 2005 년 3,015 천톤으로약 12배증가하였다. 그러나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다. 화학펄프의소비가크게증가하여 2005 년전체소비량중 97% 를차지하고있다. 펄프소비가증가하면서수입펄프가크게증가하였고, 1970년전체펄프소비량중수입펄프의점유율이 68% 에서 2005 년 83% 로증가하였다. 산업용재의소비는 1978년사상최고치인약 10백만m3를기록하였다가 1980년대중반에 7백만m3로감소하였다. 그후 7~8백만m3범위에서등락을거듭하였고현재 8.5 백만m3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내산림에서의원목생산은 1990년대중반까지 1.0 백만m3정도였다. 1998 년외환위기로원목수입이크게감소하고섬유판원자재로서의수요가증가하면서 2005 년 2.4백만m3까지증가하였다. 2005 년원목생산량은원목소비량의 27% 를차지하고있다. 원목생산량이증가하였다고할지라도상대적으로매우적은양이다. 따라서원목수요의대부분을해외로부터수입한원목에의해충족하였다. 2005년원목으로환산한전체목재소비량은 22.9백만m3이다. 국내에서약 2.4백만m3를공급하였고해외로부터 20.5백만m3를수입하였다. 수입목재중 6.3백만m3가원목이며나머지인 14.2백만m3가제재목, 목질보드류, 펄프등이다. 수입원목이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 정도이며목재소비의대부분을수입제품에의해충당하고있다. 대부분의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도인구의증가와국민소득의향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밤과대추는생산량감소와함께소비량도감소하였다. 잣의소비와생산은꾸준히증가하였다. 밤을제외하고종실류의수출은거의없다. 밤은현재생산량의약 30% 를수출하고있다. 밤, 잣, 대추는 1995년 UR 타결에의해시장을개방한후수입이점차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밤이 14%, 잣이 11%, 대추가 5% 정도이다. 호두의소비도크게증가하였으나생산 iii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은상대적으로매우적고다소감소하였다. 따라서수입량이전체소비량의 90% 를차지할정도로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표고버섯의소비는생산의증가와함께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소비의증가율이생산의증가율을상회하여수입이증가하고있다. 산림이제공하는환경서비스에대한수요도빠르게증가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사회적요구와산림의토양및물보전에대한사회의관심이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과여가시간의증가, 농촌지역의인프라개선, 자가운전차량의증가로산림휴양수요가빠르게증가하였다. 최근에는지구온난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산림의탄소저장기능에대한관심도증가하였다. 산림자원이양적으로확대되고질적으로개선되면서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 사회적기능의공급능력이크게향상되었고, 산림서비스의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 전망 인구는 2018 년에최고치에도달하였다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GDP의규모도확대되고건설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성장률은크게둔화될것이다. GDP의연간성장률은 4.5% 에서 2020년 4.3%, 2030년 2.8%, 2040 년 1.6%, 2050 년 1.0%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건설투자액의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낮을것으로예측되며 2020 년 2.1%, 2030 년 2.0%, 2040 년 1.5%, 2050 년 1.0%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치에기초할때산림면적은 2010년중반까지감소하다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산림면적은 2000 년중반까지서서히감소하여최저치를기록하고이후증가하여 2050년에 6,615 천ha가될것으로전망된다. 산림의연간전용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되고한계농지나초지, 산림경계지역에서산림으로전용되는면적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산림의축적량도예측기간동안연간생장량이연간벌채량을초과하여계속증가할것이다. 산림의축적량은 2005 년 506백만m3에서 2050년 910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ha당축적량은 2005 년 79m3에서 2050년 137m3로증가할것이다. 목재의소비는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앞으로 45년동안소비에있 iv

요약 어서연평균증가율은제재목은 1.2%, 목질보드류는 1.6%, 펄프는 0.3% 가될것으로예측된다. 생산에있어서는연평균증가율은제재목이 0.5%, 목질보드류가 0.2%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생산보다상대적으로소비의증가율이높아수입이크게증가할것이다. 원목으로환산한목재수요는 45년동안 0.9% 씩증가하여 2050년 34.7백만m3이될것으로전망된다. 전체목재소비량에대한펄프용목재의점유율이감소하고이에따라제재및목질보드류용목재의점유율이증가할것이다. 국내에서의목재공급은임목축적량의증가에의해현수준보다 3.9백만m3가증가한 6.2백만m3가될것으로예측된다. 목재소비량중국내공급량의비율이 10% 에서 2050년 18% 로증가하여수입목재에대한의존도는다소완화될것이다. 금후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와생산에있어서의추세는품목에따라다양할것이다. 밤의소비와생산은현재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대추의소비와생산은현재의수준보다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잣과호두의소비는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잣의생산은약간증가하고호두의생산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표고버섯의소비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생산은오히려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이고다양화될것이다. 산림서비스의공급확대를위해정부에서는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녹색댐조성사업, 산림휴양기본계획,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등다양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산림정책성공여부가산림서비스의공급에큰영향을줄것이다. 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대한시사점 최근산불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고피해규모가대형화되고있다. 산림병해충에의한산림피해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산불과산림병해충의발생이앞으로도계속지속되어산림생태계의건강도와활력도를저해할것이다. 산불과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의발생을예측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미래산림자원에대한영향을감소시키기위한예방차원의노력이매우중요하다. v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침엽수림면적이 57% 로활엽수림면적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렇게침엽수림면적이더많은것은과거생장이빠른침엽수위주의조림정책을추진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는활엽수에대한조림면적이확대되고있으며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예측된침엽수림면적은 2050년 55% 로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산림은과거훼손된이후재성립된이차림이며천이초기와중기에있는산림이대부분이다. 따라서 60년생이상의성숙림이매우적다. 현재대부분이 30년생인산림의영급구조가 2050년에는 61년생이상의산림이대부분을차지하는영급구조로변화될것이다. 이와같이침엽수림면적의감소와성숙림의증가는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 보전지역의면적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보전지역의면적증가도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산림자원은양적으로크게확대될것이며정부주도의집약적인무육시업이현재의계획대로추진된다면질적인향상도예상되고있다. 현재의인구변화추세가지속되고농지정책에큰변화가없다면산림면적은현재 6,394 천ha에서 2010년대중반까지조금씩감소하고이후 2050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연간벌채량은연간생장량의 19% 정도를벌채하고있으며 2050년 84% 로증가할것이다. 그러나예측기간동안연간생장량이연간벌채량을훨씬초과하여산림의순증가는계속될것이다. 이처럼산림자원의확대에의해산림생태계의생산능력은유지되거나다소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산림자원이확대되고성숙기에들어서는축적량의증가때문에목재생산량은 2050 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단기소득임산물의생산도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산림이저장하는물의양이임령의증가와지속적인간벌시업으로토양발달이촉진되어 2005년 18.8십억톤에서 2050년 20.9십억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산림휴양기회도산림휴양자원에대한지속적인투자증가로확대하여증가하는휴양수요를충족시킬것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역할도산림자원의양적확대에의해증대될것이다. 따라서산림이제공하는사회경제적편익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이상과같이, 국가차원에서는산림의건강성과활력도를저해하는산림피해를적극적으로예방하는노력을기울이고산림의보전과이용간의조화를추구하는사회의합의형성시스템이구축된다면산림의지속가능성은향상될것이고지속가능한발전에 vi

요약 대한산림부문의기여도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정책제언 한영급에치우쳐있는현재의영급구조가시간의흐름에따라크게변화되지않고지속될것이다. 한영급에치중되어있는영급구조는산림생물다양성보전과산림의지속가능성의유지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다. 오래된천연림을보전하고목재생산임지에대한다양한벌채시기와갱신체계를도입하여균일한영급구조로개편하기위한장기적인노력이요구된다. 과거수십년동안황폐된산지를조기에복구하기위해조림에만치중하여조림지에대한사후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 조림지에대한사후관리가되지않아울창한산림자원이산불이나산림병해충의침입에매우취약해졌다. 산림의건강성유지를위해외환위기이후실업문제의해소를위한일자리창출사업으로추진된숲가꾸기사업에대한정책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숲가꾸기사업에의한간벌소경재가많이생산되고있으나운재비용과소비처까지의운반비용이매우높아산업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산림내에방치되고있다. 따라서간벌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정부의지원확대와함께간벌소경재의이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마련이시급하다. 연간생장량보다적은연간벌채량과벌채가능한자원의증가는산림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면서목재의공급을증대시킬수있는잠재력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공급잠재력을실제시장공급량으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육림 벌채 가공단계의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혁신이이루어져야한다. 목재가공산업은원자재의거의대부분을수입원목으로사용하였기때문에대규모가공업체가항구인접지역에배치되어있다. 이러한목재산업의배치때문에목재를벌채하여가공산업에운송하는비용이많이들고이것이수입목재와의경쟁력을취약하게만든다. 점진적으로목재생산이예상되는지역으로목재가공산업을배치하여국산재의활용을높이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토록해야한다. 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는소득향상과시장개방에따라증가할것이고국내시장에서국내산과수입산과의가격과품질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이다. 방치되어있거나 vii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조방적으로관리되고있는재배지를정리하고작업로및기계화등인프라를구축하여생산기반을정비해야한다. 또한선도적인임업인을중심으로선택적으로지원하고육성하는등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개선을촉진해야한다. 엄격한품질관리와브랜드화를통해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고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확대도입하여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 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이다. 그러나사회가요구하는산림서비스의바람직한수준을생산하기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경제적인센티브를도입해야한다. 경제적인센티브는산림의환경서비스와같은공공재문제를시장기구를통해해결함으로서산림서비스를최적생산할수있고사회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이행을촉진시켜산림의지속성을유지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서비스에대해수혜자가지불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다. 끝으로경제와환경이라는첨예한갈등구조에서경제와환경의조화를추구해야하고갈등해소및예방을위한사회의합의형성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최근산림을둘러싼갈등구조가다양하게표출되고있다. 산림자원이제공하는기능을경제기능과공익기능으로구분하여산림을경제림과환경림으로구분하여관리해야한다는 2분법적관리방안에대한주장이있으며, 산림자원의이용에대해공익기능을우선하는국민과경제기능을우선하는산림소유자와의이해관계의상충이존재하고, 소득정책과환경정책과의상충관계도존재하고있다. 이처럼산림을둘러싼갈등을조정하는조직과절차의정비가필요하다. 지난 20세기가정부의시대였다면 21세기는협의 (governance) 의시대로변화될것이다. 정부와시장, 그리고시민단체가견제와협력을통한상생의토대를구축하여다원화, 분산화, 민주화된사회의갈등을조정하는메커니즘을창출해야한다.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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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법적으로산림기본계획을수립할때임산물의장기수급에관한전망을실시하도록규정한것은 1961년산림법제정때부터이다. 산림법제7조에산림생산의발전을도모하고산림시업의합리화를기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농림부장관은산림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였으며, 산림기본계획의작성원칙의하나로산림법시행령에주요임산물에대한수요및공급의장기전망을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1980년산림법에전면개정되었을때에도산림법시행령에주요임산물의수요및공급에대한장기전망에관한사항을산림계획을작성할때정하도록규정하였다. 2001 년산림기본법이제정되면서산림기본계획수립에대한규정이산림법에서산림기본법으로옮겨졌다. 산림기본법제10조에산림청장은산림자원및임산물의수요와공급에관한장기전망을 10년마다공표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제11조에장기전망을기초로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이루어지도록전국의산림을대상으로산림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다. 이와같이장기전망에대한규정이산림기본법에서더욱강화되었다. 실제수급전망을실시하여산림기본계획에반영하기시작한것은제2차산림기본계획 (1979~1987) 을작성할때부터였고, 이후제3차산림기본계획 (1988~1997), 제4차산림기본계획 (1998~2007) 을수립할때에도장기전망이실시되었다. 장기전망의내용은목재수급에대한전망에치중되어있었으며전망의성격이규범적이었다. 즉, 이제까지의장기수요전망은목재수요를예측하고예측된수요를충족하기위한목재공급계획을작성하는데목적이있었다. 그러나최근에산림에대한수요가매우다양해졌다. 전통적으로산림이제공하는목재와단기소득임산물에대한수요와함께산림의사회적, 환경적기능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산림자원에대한일반대중의관심또한크게증가하였다. 이와같이산림에대한수요의다양화에의해제한된산림자원의합리적인배분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었고산림자원의배분에대한정부의역할이더욱더중요하게되었다. 한편시장경 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제의발전은정부의계획생산을위한직접적인통제기능을약화시켰다. 따라서산림에대한다양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정부가직접시장에개입하기보다는간접적이면서시장에기초한산림정책을개발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연구는산림자원의변화및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요와공급에대한과거의추세를분석하고미래의추세를전망하여그정보를정책입안자에게제공하기위해실시되었다. 이전에도수급전망에대한많은연구가있었다. 이들연구는목재제품의수급과국산재의공급에초점이주어졌다. 본연구에서는최근의산림에대한다양한수요를반영하여산림자원의변화, 단기소득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급분석을포함하여분석대상을확대하였다. 통계자료와분석방법에있어서의제한된이용가능성때문에모든재화와서비스를포함하지는못하였고산림자원, 임산물시장, 산림서비스사이의연관관계를충분히모델화하지도못하였다. 그러나산림자원과산림재화및서비스간상호작용을규명할수있도록개별모델을엮은통합모델을개발하였고, 개발된통합모델을이용하여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전망을실시하였다. 계량적으로미래의추세를분석할수없는경우에는서술적으로추세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의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전망치는현재의정책이지속되고수급을결정하는사회경제적인자들이과거추세를미래에도계속할것이라는가정하에예측된것이다. 따라서전망치는미래에달성되어야할바람직한수준을제시하는것이아니고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을수정할필요가있는지혹은새로운정책을개발해야하는지를결정할때기초가되는유용한정보중하나라할수있다. 2 연구범위 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서비스의수급에대한과거추세의분석기간은전적으로통계자료의이용가능성에기초하였다. 대부분의경우 1970년부터통계자료가이용가능하여 1970년부터 2005 년까지 35년간의추세를분석하였다. 그러나 1970년보다이전자료가이용가능한경우와최근의자료만이이용가능한경우에는이용가능한시점부터추세를분석하였다. 전망은 2005 년을기준년도로하였고 2050년까지전망한결과를제시하였다. 단, 단기소득임산물은 2020년까지전망하였다. 4

제 1 장 서론 산림자원, 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 산림서비스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산림자원에대해서는산림면적과임목축적의변화추이를분석하였고, 목재및주요단기소득임산물에대해소비, 생산, 수출입추이를분석하였다. 산림서비스에는산림의물저장기능, 산림휴양수요, 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기능등을포함하였다. 목재제품에는원목과제1차가공제품, 즉제재목, 목질보드류와펄프를포함하였다. 가구와창호등제2차가공제품은자료의부족으로포함하지않았다. 종이및판지도전망분석에는포함하지않았으나과거추세분석에는포함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은밤, 잣, 대추, 호두와표고버섯등주요품목만을포함하였다. 기타단기소득임산물은자료가부족하여생산추이만을분석하였다. 다양한산림서비스중산림휴양수요와물저장량변화에대해서만계량적인전망을실시하였는데그이유는산림휴양의이용객통계의확보가설문조사를통해가능했고, 산림의물저장량과임령및산림시업사이의기술적인함수관계를규명하는과학적인정보를얻을수있었기때문이었다. 산림의물저장기능과산림휴양이외에산림의이산화탄소저장기능을분석에포함하였으나계량적인분석을실시하지는않았다. 3 방법 본연구는계량적인분석과서술적인분석을병행하여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서비스의수급에대한추세를분석하였다. 계량적인분석은시계열통계자료에기초하여과거의추세를분석하였으며모델을개발하고개발된모델을이용하여미래추세를예측하였다. 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급은서로밀접히연관되어있다. 산림자원의변화는임산물의수급과산림서비스의수급에영향을준다. 반대로임산물시장에서의수급의변화는산림자원의변화를야기시킨다. 또한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간에는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가존재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산림자원과산림재화및산림서비스간상호작용을규명할수있도록개별모델을엮은통합모델을개발하였고, 개발된통합모델을이용하여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하였다. 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미래의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을전망하는데이용된통합모델의구조는 < 그림 1> 과같다. 통합모델은하위의 6개단위모델로구성되어있다. 산림면적변화모델은임업및임업이외의용도간산림면적의전용을설명하는모델이다. 산림축적변화모델은벌채량과산림면적이주어졌을때임목의생장과축적의시간흐름에따른변화를예측하는생물학적모델이다. 목재시장분석모델은원목시장과제품시장 (solidwood 시장과펄프시장 ) 을포함한목재제품의수급과원목가격 ( 제품시장에대해부분균형모델이아니므로제품가격을내생적으로결정하지못함 ) 을예측하는계량경제모델이고, 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은주요종실과표고버섯의수급을예측하는경제모델이다. 산림휴양수급모델은방문시최소 8시간이상방문한방문일수에따른산림휴양발생량과 8시간미만의일상적인산림휴양발생량을추정하는경제모델이다. 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은임상별임령증가에의한토양의저류량과간벌에의한침엽수림내토양의저류량과의관계를이용하여산림내물저장량을예측하는모델이다. 본연구에서이용한통합모델은생물경제학모델 (bioeconomic model) 의한예로서, 자원과시장을연결하여생물학적인프로세스와경제적인프로세스의상호관계를설명하는모델이다. < 그림 1> 은또한하위단위모델간의연관성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목재시장분석모델에서벌채량의추정치가결정되면임목축적변화모델은주어진산림면적과생장하에임목축적량을결정하게되고, 임목축적량은다시목재시장분석모델에서원목공급량의주요한결정인자로서투입된다. 물론한시점에서의벌채량과임목축적량은동시에결정된다. 통합모델은시간의흐름의어느한시점에서의산림자원량과수급량의바람직한수준을결정해주는규범적모델 (normative model) 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림정책의변화영향을사전에분석할수있는도구로서합리적인산림정책대안을선정할때활용할수있는실증적모델 (positive model) 이다. 통합모델은생물학적인프로세스를포함하고있어인위적인간섭에의한임상별변화를추정할수는있으나자연적천이과정에의한임상별변화를추정할수는없다. 통합모델은산림자원량과수급량등계량적인분석을위해개발된모델이기때문에산림의건강성과산림생물다양성등산림의질적측면을분석할수없다. 통합모델은또한단기예측이나경영단위에서의활용에도한계가있는데이는국가차원의장기추세를예측하는데중점을두고개발된모델이기때문이다. 6

제 1 장 서론 < 그림 1> 통합모델구조 4 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모두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산림에대한가치변화, 산림부문의경제적기여도, 전세계산림현황등국내산림부문과관련된배경정보를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산림자원의변화와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급에대한과거추세를분석하였고기준시나리오의전망결과를서술하였다. 과거추세와전망을함께서술한것은미래추세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다. 기준시나리오에있어서의인구, 소득및건설업투자등경제사회적외생변수와모델내외생변수의미래치에대한가정을기술하였다. 이러한가정에기초하여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산림서비스의수급에대한전망을실시하였고그결과를과거추세와함께서술하였다. 또한계량적으로미래의추세를전망할수없는산림재화및산림서비스에대해서는서술적으로추세를분석하고미래추세를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인구, GDP와건설업투자등거시경제활동및임산물시장자유화에대한대안시나리오를분석하여기준시나리오에의한전망치의민감도와수급에미치는영향을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주요결과를요약하였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대한시사점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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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림부문과관련된제반환경 1 산림에대한가치변화 과거연료재로서그리고 60년대이후목재의아름다움과활용성때문에산업용재로서중요했던목재가최근에는환경친화적인소재로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목재뿐만아니라산림이제공하는단기소득임산물도농촌의주요한소득원이고최근에들어와친환경작물로서그가치가더해지고있다. 또한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 사회적기능에대한사회적인식이크게높아졌다. 산림재화란목재, 종실류와버섯류같은단기소득임산물을의미한다. 산림이제공하는기능은대기정화기능, 수원함양기능, 홍수방지기능, 국토보전기능, 휴양기능, 산림생물다양성보전기능등이있으며이런기능들을산림서비스라통칭한다. 최근에는목재와단기소득임산물등산림재화보다는수원함양과이산화탄소흡수기능등산림서비스에대해사회가부여하는가치가상대적으로더크고빠르게증가하고있다. 산림에대한사회의가치변화, 즉사회의수요변화를반영하여산림경영방식이보속수확에서다목적경영으로그리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으로변화되어왔다. 앞으로어떤산출물이사회적가치를갖게될것인가를사전에아는것이어렵다. 그래서미래세대를위해어떠한경영전략을갖고산림을관리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쉬운일은아니다. 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는산림을육성하면서함께생산되는산출물이다. 모든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의제공이반드시양립하는것은아니다. 산림의환경기능을제공하기위해서는목재생산을줄이거나금지해야한다. 산림생물다양성측면에서산림생태계가노령목으로구성되어야만산림생물다양성이보전되는것도아니다. 유령림을서식공간으로선호하는야생동물도있기때문이다. 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전망이산림이제공하는모든재화와기능을포함하고있지않지만산림자원의상태와산림재화및산림서비스의공급간상호관계를추론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1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 산림부문의경제적기여도 산림은우리에게다양한편익을제공한다. 산림에서생산되는목재와단기소득임산물등산림재화가직접적인편익이라면산림이제공하는다양한기능즉산림서비스는간접적인편익이다. 수원함양기능, 산림정수기능, 토사유출및붕괴방지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이산화탄소흡수기능, 산림휴양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등산림이제공하는이러한기능을공익적기능이라하고, 이를경제적가치로환산하면약 66조원으로평가되고있다 ( 김종호등, 2007). 그러나산림이제공하는이러한편익은시장에서거래되지못해직접적인편익으로계상되지못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산림에서생산되고있는목재의양은 2.4백만m3정도인데 6.4백만ha의산림에서생산되는양치고는매우적은양이다. 금액으로도 100십억원정도이며전체임산물생산액의약 3~4% 에불과하다. 우리나라산림은조선시대말부터연료재의생산을위한무분별한벌채때문에황폐해지기시작하였다. 일제시대의수탈, 해방이후혼란기와 6.25 동란을거치면서산림의황폐는매우심했다. 해방이후황폐된산림을복구하기위해수차례조림사업이추진되었으나실패하였고, 해방당시ha당 7.9m3이었던산림축적이 1970년에도 10m3에불과하였다. 그러나 1973년부터대면적의조림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서 1980년대말에는황폐된산림이모두복구되었다. 이러한산림녹화의성공으로현재에는ha당 79m3로산림축적이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초반부터조성되었기때문에 30년생이하의어린산림이대부분이고따라서현재벌채하여산업적으로이용할산림면적이적다. 목재의생산비용도상대적으로매우높은편이다. 고도경제성장과함께농산촌지역의노임이빠르게증가하였으나기계화에의한노동생산성의증가가노임의상승을따라가지못했다. 노임상승은노동집약적인임업의수익성을크게악화시켰고노임상승에의한목재의높은생산비용은수입목재와의가격경쟁력도약화시켰다. 따라서노임상승에의한목재생산비용의상승이국내산림에서목재생산을제약하는또다른원인이라고할수있다. 현재원목으로환산한목재소비량의 10% 정도를국내산림에서생산되는목재로충당하고있다. 국내산림에서생산되고있는목재는소경재이기때문에갱목, 펄프용및 12

제 2 장 산림부문과관련된제반환경 보드류용원목등낮은부가가치재로이용되고있다. 제재및단판용원목은거의전량수입한목재에의존하고있다. 이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어린산림자원과높은생산비용때문에품질과가격측면에서수입목재와경쟁할수있는목재의생산이어렵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단기소득임산물은목재보다도더중요한농산촌지역의소득원이다. 산에서채취하는송이버섯, 산나물, 약용식물등과산에서재배하는밤, 잣, 산나물, 약용식물등을단기소득임산물이라고한다. 또한밭에서재배하지만산림청이담당하고있는대추, 호두, 떫은감, 조경소재등도단기소득임산물에포함된다. 단기소득임산물의연간생산액은약 2조원에달하며전체임산물생산액의 60~65% 를차지하고있다. 조경소재의생산액이단기소득임산물생산액중약 40%, 종실류의생산액이약 20%, 버섯류의생산액이약 10% 로이들이전체의약 70% 를차지한다. 단일품목으로는표고와밤의생산액이각각 2천억원정도로매우중요한소득품목이다. 산림에서생산되는임산물의생산액은목재의생산액 0.1조원과단기소득임산물의생산액 2조원, 그리고매년순증가하고있는임목의생장액 1조억원을더한연간약 3 조원정도이다. 생산액에서원재료비, 연료비등제비용을제외한임업의부가가치는 2005 년현재 1.1조원정도이고우리나라국내총생산의 0.1% 를차지하고있다. < 표 1> 임업생산액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임목생장목재단기소득임산물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계 2000 928.8 31.4 107.3 3.6 1,926.3 65.0 2,962.4 2001 1,027.0 33.5 70.9 2.3 1,968.0 64.2 3,065.9 2002 942.3 31.2 128.2 4.2 1,946.1 64.5 3,016.6 2003 1,031.0 32.2 103.2 3.2 2,063.0 64.5 3,197.2 2004 1,212.9 37.2 114.2 3.5 1,931.9 59.3 3,259.0 2005 899.9 29.5 130.0 4.3 2,017.2 66.2 3,047.1 자료 : 산림청. 1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우리나라산업분류표상제조업분야는총 23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목재관련제조업으로는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D20) 과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D21) 등 2개부문이있다. 2005 년현재목재관련제조업의출하액은약 19조이며전체제조업의 2.3% 를차지하고있어지역경제에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다.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의출하액이약 15조원이며출하액으로볼때전체제조업중 14위에위치하고있고,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이약 4조원으로 20위에위치하고있다. 2005 년월평균종사자수는약 88천명으로전체제조업종사자수의 3%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급여액도약 2조원으로전체제조업급여액의 3% 정도를차지하고있다. 2005 년현재목재관련제조업의부가가치액은약 7조원이며전체제조업부가가치액의 2.2% 를차지하고있다. < 표 2> 목재관련제조업의주요지표추이 구분연도 목재및나무제품 (D20)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D21) 제조업전체 자료 : 통계청. 사업체수 ( 개소 ) 종사자수 ( 천명 / 월 ) 급여액 ( 십억원 ) 출하액 ( 십억원 ) 부가가치 ( 십억원 ) 2000 1,923 26 363 3,128 1,286 2001 2,058 27 379 3,352 1,271 2002 2,089 28 421 3,677 1,335 2003 2,074 27 443 3,725 1,328 2004 2,002 26 471 4,310 1,538 2005 2,076 27 507 4,394 1,509 2000 2,673 57 984 13,230 4,899 2001 2,826 58 1,069 13,507 4,994 2002 2,913 60 1,230 14,178 5,350 2003 2,955 61 1,302 14,302 5,468 2004 2,953 60 1,351 14,662 5,274 2005 3,066 62 1,435 14,722 5,313 2000 98,110 2,653 46,223 559,408 219,425 2001 105,873 2,648 49,505 583,218 221,860 2002 110,356 2,696 54,864 631,338 242,300 2003 112,662 2,735 59,516 672,591 255,813 2004 113,310 2,798 65,678 788,633 301,863 2005 117,205 2,866 71,091 848,484 312,792 14

제 2 장 산림부문과관련된제반환경 3 전세계산림현황 FAO의자료에의하면, 전세계산림면적은육지면적의약 30% 인 3,952 백만ha이며 1 인당산림면적은 0.62ha이다. 대륙별로는유럽이 25% 를차지하고있고남미와북중미가각각 21%, 18%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로러시아가전세계산림면적의 20% 를차지하고있으며러시아를포함하여브라질, 캐나다, 미국과중국에 50% 이상이분포하고있다. 우리나라의산림면적은약 6.4백만ha이며전세계산림면적의 0.16% 정도이다. 전세계산림면적은감소하고있으나감소율은둔화되고있다. 2000년에서 2005년동안의연간산림전용면적은 13백만ha이다. 조림이나복원, 자연적인복구에의한산림면적의증가로순전용면적은연간약 7.3 백만ha이며, 이러한순전용면적은 1990~2000년동안의순전용면적 8.9백만ha에비해둔화된것이다. 산림면적이가장크게감소되고있는지역은남아메리카및아프리카등지이며유럽지역은오히려산림면적이증가하고있다. 전세계의임목축적은약 434십억m3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대륙별로는남아메리카에 30% 가분포되어있고국가로는브라질에전세계축적량의 19% 인 810억m3이있다. ha당임목축적은 110m3이며ha당평균축적이 250m3이상으로보고한 11개국가중 8 개국이중부유럽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임목축적이 506백만m3로전세계축적량의약 0.1% 를차지하고있으며ha당축적은 79m3로아시아지역의평균치와비슷하다. < 표 3> 전세계산림자원 지 역 토지면적 ( 천ha ) 산림면적임목축적 ( 천ha ) (%) ( 백만m3 ) ( m3 / ha ) 아프리카 2,962,656 635,412 21.4 64,957 102 아시아 3,097,913 571,577 18.5 47,111 82 유 럽 2,260,180 1,001,394 44.3 107,264 107 북중미 2,143,910 705,849 32.9 78,582 111 오세아니아 849,116 206,254 24.3 7,361 36 남 미 1,753,646 831,540 47.4 128,944 156 전 체 13,067,421 3,952,025 30.2 434,219 110 자료 : FAO. 1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전세계목재벌채량은 3십억m3에달하고이중에서산업용재가 60% 를차지하고있다. 과거 15년동안목재벌채량에는큰변화가없으며산업용재와연료재의생산비율에도큰변화가없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에서는벌채한목재가주로연료재로이용되고있고북중미, 유럽오세아니아는주로산업용재로이용되고있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및중국등 5개국이전세계벌채량의 4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벌채량은 2.4백만m3정도이며전세계산업용재벌채량 1,799 백만m3의약 0.1% 정도이다. 아시아지역의벌채량은감소추세에있는데이는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국가에서의벌채억제정책때문으로추정되고있다. 전세계인공림면적은산림면적의약 3.8% 인 140백만ha으로추정되고있다. 이중목재생산을목적으로하는생산림이약 80% 를차지하고있다. 2000~2005 년기간동안인공림이연평균 2.8백만ha씩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온대지역의인공림은주로산업용재의생산을위해경영되고있으며대부분침엽수종으로구성되어있다. 인공림은산림의벌채후조성되는것이대부분이라산림면적그자체가확대되는것은아니다. 북반구의인공림은자생수종이지만남반구의인공림은속성의도입수종이대부분이다. 최근뉴질랜드, 칠레, 호주등침엽수인공림에서의목재생산이전세계침엽수목재생산량의 3% 를차지할정도로크게증가하였다. 2020년에는남반구의침엽수인공림으로부터의목재생산이현수준의 4배정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30년에는전세계목재생산량의 40% 가인공림에서생산공급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교역이라는측면에서전세계목재시장은북미시장, 유럽시장그리고환태평양시장등 3개지역으로구분된다. 우리나라가속해있는환태평양시장은일본, 중국과우리나라가주요수입국이고뉴질랜드, 칠레, 러시아, 미국, 동남아시아국가등이주요수출국이다. 과거에는동남아국가와미국이주요한원목수출국이었으나동남아국가는지국의산업발전을위해미국은반점올빼미의보호를이유로원목수출을금지또는규제함에따라러시아와뉴질랜드가주요원목수출국이되었다. 인도가주요수입국으로부상하고있으며, 목재가공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중국의원목수입량이크게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목재의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매우높은국가이다. 높은육성비용과생산운재비용이국제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고따라서수요충족을위해목재및목제품의수입이증대하고있는가장큰이유이다. 16

제 2 장 산림부문과관련된제반환경 4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지속가능한발전의키워드라할수있는지속성 (sustainability) 이란개념이다른대부분의분야에서는새로운개념일지모르나산림분야에있어서는오랜역사를갖고있다. 18세기말독일의임업인인 Georg hartig 는목재를지속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벌채량이생장량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보속수확 (sustained yield) 개념을구체화하였다. 이러한보속수확의개념은개별국가의산림상태와사회인식의변화에따라변화되어왔지만목재의지속적인생산에초점을둔이개념은수세기동안근대임업의중심개념이되었다. 그러나목재의생산에초점을둔보속수확이라는개념은산림에서발생하는다양한편익에대한사회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부적절하였다. 1950년대이후미국및유럽선진국에서는기술혁신에의한빠른경제성장으로기본적인물질적수요를충족하는사회적복지수준이달성되자, 개인들이환경보전, 휴양과같은무형의가치에더큰관심을갖게되었다. 이러한산림에대한가치및수요의변화는목재생산을위주로하는산림정책을변화시키는원동력이되었고, 1960년대에들어와보속수확의개념이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의생산, 야외휴양기회의제공, 환경보호를동시에고려하는다목적경영 (multiple use management) 이라는개념으로변화되었다. 그러나다목적경영이라는개념은사회가요구하는모든편익의지속적인생산을강조한것으로, 전통적인보속수확의개념을단순확대한것이었다. 이개념은재생가능자원의소비량을생장량이하로제한하거나혹은동일하게유지한다는자연이용에대한상한치를의미하는것으로, 목재를주목적으로산림을경영하는경우에는허용벌채량 (allowable cut) 으로, 야생동물관리에있어서는사냥하여잡을수있는야생동물의수에대한한계치 (bag limit) 로, 산림휴양에있어서는수용능력 (carrying capacity) 으로확대되어산림경영에적용되었다. 즉, 다목적경영이라는개념은목재의지속적인공급에서목재뿐만아니라목재이외의편익을지속적으로공급해야한다는산림의경영목적이확대되었을뿐경제적인측면을중요시한개념이라는점에서는보속수확의개념과큰차이가없었다. 그러나 1992년개최된 UNCED 에서 산림자원및임지는현재및미래세대의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및정신적필요 (needs) 를지속가능하게충족시킬수있도록 1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경영되어야한다 는 SFM 개념이대두되면서산림자원의경영방식에큰변화를가져오게계기가되었다. UNCED 이후국제적으로 SFM 개념을구체화하기위한논의가진행되었으나아직까지 SFM에대한통일된정의는없다. 1993년헬싱키에서개최된유럽산림보호에대한제2차각료회의에서는 SFM을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차원에서산림의산림생물다양성, 생산력, 재생력, 활력을유지함과동시에현재및미래의적절한생태적, 사회적, 경제적기능을충족시킬수있는산림의잠재력을유지하고, 다른생태계에피해를초래하지않는방법으로산림및임지를관리하고이용하는것 이라정의하였다. UNCED 이후 SFM을달성하기위한국제논의는크게세방향으로전개되었다. 첫번째로, SFM의추진상황을평가하기위한 SFM에대한기준 (Criteria) 및지표 (Indicator) 를개발하였다. 두번째로, UN에서의국제산림협약을체결하기위한논의가진행되었다. 마지막세번째는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와국제표준화기구 (ISO) 등민간부문에서주도한지속가능하게경영된산림에서생산된목재임을입증하는산림인증제도가도입되었다. UNCED 에서 SFM이라는개념이대두된이후 SFM을구성하는기본적인요소를체계적으로인지하고자하는노력이진행되었다. 이러한노력의결과인지된 SFM을구성하는요소들을 SFM의기준및지표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riteria and Indicator: SFM C&I) 라불리고있다. SFM 기준및지표의개발은 UNCED 이전인 1989년부터국제열대목재기구 (ITTO) 가 2000년도까지지속가능하게경영된산림 ( 열대림 ) 에서생산된목재만을국제적으로거래토록한다 라는목적 ( 이를 ITTO s Year 2000 Objective 라함 ) 하에열대림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 ITTO 지침을개발하기시작한것이최초라할수있다. 그러나 UNCED 이후 SFM 기준및지표를개발하기위한노력이전지구적으로확산되어지역적인인접성이있거나산림유형이유사한국가들이참여한지역협의체들이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기준및지표를개발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회원국으로속해있는몬트리올프로세스도유럽산림을제외한온대림과한대림을대상으로 7개기준 67개지표를개발하였다. SFM 기준및지표는일종의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진척상황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일련의체계화된리스트이다. 지구적차원에서현재까지채택된산림과관련된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협정 (international instrument) 은다수있다. 이중대부분의협정이다른이슈의일부로 18

제 2 장 산림부문과관련된제반환경 서산림을다루고있거나매우세부적인산림문제에만초점을두고있다. 국제열대목재협정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이전적으로산림과관련되어있으나이나마도열대림에한정되어있다. 이에반해산림원칙성명 (Forest Principal), Agenda 21, IPF/IFF 실행권고안 (Proposals for Action) 이폭넓게산림문제를다루고있는협정이나이들협정들은결정사항의이행에대한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협정의이행을강제할수없다. 또한산림과관련된주요한협정들은법적구속력의유무를떠나상호중복되어있고산림문제를해결하는데상호조정도부족하다. 따라서산림문제를종합적으로해결하고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기능등제기능을균형적으로다루는법적구속력이있는협약을제정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법적구속력이있는포괄적인국제산림협약의체결에대한논의가 1995년부터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 (IPF),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 (IFF), UN Forum on Forest (UNFF) 에서계속되었다. 그러나환경친화적인기술이전과국제산림기금과같은재정메커니즘의설치등핵심분야에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해아직까지협약이체결되지못하고있다. 산림경영단위에서실제 SFM을이행토록하기위해도입된것이산림인증제이다. 국제산림협약의제정논의와 SFM 기준및지표의개발은정부주도하에진행된반면산림인증제의개발은민간부문의주도하에진행되었다. 산림인증은한편으로는 SFM의달성을위한시장인센티브를제공하려는목적과다른한편으로는지속가능한경영에의해생산된제품의시장접근및시장점유율의향상을목적으로개발되었다. 따라서환경친화적인제품을선호하는소비자와환경친화적인목재와임산물을생산하는생산자를연결시키기위한것이산림인증의목적이라할수있다. 산림인증은구체적인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구속력을지니는규제나조세정책과는달리유연한정책수단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현재까지지구차원에서개발된인증표준에는성과표준 (performance standard) 과과정표준 (procedure standard) 이있다. 1993년 WWF에의해창설된 FSC가산림경영시업을일관되게평가하기위한 10개의원칙과 52개의기준을개발하였는데, 이표준이성과에기초한대표적인표준이다. 2007년 7월현재전세계적으로 FSC에의해인증을받은산림면적은 88.1백만ha에달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립산림과학원의제주시험림이국내최초로 FSC 인증을받았으며, FSC 인증을받은산림면적은 2,741 ha이다. 1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과정에기초한산림경영인증표준은 1996년 ISO/TC 207에서제정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규격으로조직체내에서환경경영체제를구축하고자할때갖추어야할요건을담고있다. ISO 14001 규격은계획 (Plan)-실행 (Do)-점검(Check)- 행동 (Act) 원칙에기초하여환경경영에요구되는핵심요소를규정하고있다. ISO의과정에기초한산림경영인증은임업부문에폭넓게활용되지는못하고있으나품질규격인 ISO 9000 에익숙한임산업체들이이체제를선호하고있다. 최근에는 FSC 의원칙과기준및 ISO 14001 등기존의지구차원의인증표준이외에범유럽산림인증을확대한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가있다. 또한개별국가산림의여건과특수성을반영한국가차원의인증표준들이개발되고있다. 다양한지구, 지역, 국가차원의인증표준이개발되어인증받은산림의면적은증가될것이다. 20

joorw@forest.go.kr 02)9612-821 bhjung@forest.go.kr 02)9612-823 leeferas@forest.go.kr 02)9612-835 k561011@forest.go.kr 02)9612-822 forestory@forest.go.kr 02)9612-564 kyeonghlee@forest.go.kr 02)9612-871 kkyha@forest.go.kr 02)9612-574 jjkim@forest.go.kr 02)9612-808 pcwpcw@forest.go.kr 02)9612-561 syhan@knu.ac.kr 053)950-5745 egkim@nongae.gsnu.ac.kr 055)751-5497 choikwan@knu.ac.kr 053)950-5748 youn@snu.ac.kr 02)880-4754

제 3 장 추이와전망 미래의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관한전망은임산물과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를결정하는인자와산림자원이갖고있는특성에대한가정에직접적으로의존한다. 수요를결정하는인자와산림자원이갖고있는특성에대한가정이변화되면미래의전망치도변화된다. 이장에서는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제반인자에대한미래치를어떻게가정했는지를설명하고이러한기준시나리오하에통합모델에의한예측결과를과거의추이와함께서술한다. 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영향을주는인자의미래치에대한가정, 즉기준시나리오는산림자원과산림재화및서비스수급의미래추세를이해하는열쇠라할수있다. 기준시나리오는우리나라의인구와경제발전, 목재제품의최종수요처에있어서의활동, 임산업에대한투자, 임산물의실질가격등이다음에서술하는바와같이전개될것이라는가정과전반적인경제정책과산림및임업에대한정책이 2000 년대초기에관찰되는형태및구조로고정되어있다는가정에기반하고있다. 이러한산림자원의변화와수급에영향을주는인자에대한가정과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서의전망치는미래에일어날가능성이높은전망치로간주하여야지, 바람직한수준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 따라서기준시나리오의전망치는산림자원의관리방향을설정하는수단이나거시경제활동및산림정책의변화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함축된의미를분석하는데기초가되는정보로활용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기준시나리오의전망치는산림자원에대해갖고있는인식에대한토론을위한기초정보로서의가치를갖고있고이러한토론이궁극적으로는산림자원을바람직하게관리하기위한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2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 외생변수의미래치에대한가정 1.1. 인구 1960년우리나라의인구는 25백만명이었고 2005년현재우리나라인구는 48백만명으로추계되고있다. 45년동안인구가약 2배증가하였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초반에는높은출생률때문에 3% 정도였으나, 2005 년 0.21% 로지속적으로낮아졌다. 우리나라의인구성장률이감소하게된주원인은 1960년대부터적극적으로추진된산아제한정책때문이다. 인구의증가로인구밀도가 1960년 254명 / km2에서 2005 년 485명 / km2로증가하였다. < 표 4> 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총인구 24,989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남자 12,544 16,309 19,236 21,568 23,667 24,191 여자 12,445 15,932 18,888 21,301 23,341 23,947 인구성장률 (%) 3.00 1.99 1.57 0.99 0.84 0.21 인구밀도 ( 명 / km2 ) 254 319 385 432 473 485 주 : 인구성장률은전년대비인구증가율임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의인구는 1953년한국전쟁이끝난이후베이비붐 (baby boom) 에의한영향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1955년인구가 1949년대비 6.6% 증가하였고, 1960년인구는 1955년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1965년인구는 1960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에서이와같이빠른인구증가는경제성장의장애로이해되었고따라서인구성장을억제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인구억제를위한최초의인구정책은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1962~1966) 중본격적으로시행되었고출산억제를지향하는인구제한정책은 1990년대까지지속되었다. 6차에걸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성공적추진과더불어급속한산업화및경제성 24

제 3 장 추이와전망 장은여성의사회활동참여를증가시켰고이러한여성의사회활동참여율증가도우리나라인구성장률을감소시킨또다른원인이라할수있다. 산아제한정책과여성의사회활동참여증가에의해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 1990년 1.59명, 2005 년 1.08명으로계속낮아졌다. 출생아수역시매년감소하여 1970년 1,007천명, 1990년 659천명, 2005년 438천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 표 5> 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단위 : 명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5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65 1.47 1.16 1.08 주 : 합계출산율이란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 15 세부터 49 세까지를기준으로여성한명이평생의가임기간동안출산하는평균자녀수를말함자료 : 통계청. 인구중 65세이상인노인인구의비율은 1970년 3.1%, 1990년 5.1%, 2000 년 7.2%, 2005 년 9.1% 로증가하고있다. 65세이상인노인인구의비율이총인구의 7% 이상을차지하는인구구조의사회를고령화사회라정의한다면우리나라는 2000 년에이미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다고할수있다. 통계청에의하면, 출생아는향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434천명, 2020년 377 천명, 2050년 226천명으로 2005 년 438천명의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8.6세로지속적으로높아졌으며, 2020 년에는 81.5세, 2050년에는 86.0세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인구의국제이동은최근 5년간외국인입국초과보다내국인출국초과가더많아국제순이동은출국초과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향후에도이와같은경향이지속될경우, 출생아수감소에따른연령구조변동영향으로총순이동인구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통계청이추계한향후우리나라인구는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8년 49,340천명으로정점에도달되고이후 2020년 49,326천명, 2030 년 48,635 천명, 2050년 42,343 천명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를인구에대한기본시나리오로이용하였다. 2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60,000 천명 % 3.0 50,000 2.0 40,000 1.0 30,000 20,000 0.0 10,000 총인구 인구성장률 -1.0 0-2.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2> 인구와인구성장률추이및전망 (1970~2050) 1.2. 경제성장률 우리나라경제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에걸쳐추진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의해고속으로성장하였다. 제1차계획기간동안에는연평균 7.8%, 제2차계획기간동안에는 9.9% 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다. 1, 2차계획기간에있어서의고도성장은공업부문에의해주도되었고연평균 40% 를넘는수출의증대에의해가속화되었다. 이후 3차, 4차경제개발계획동안에는중화학공업을육성하는산업구조의고도화를통한고도성장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제3차계획기간중에 8.0% 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말부터정부주도에의한고도성장정책의후유증과제2차석유파동, 정치사회적혼란이겹쳐 1980년에는경제개발계획을추진한이래최초의마이너스성장과국제수지적자, 30~40% 에달하는물가상승등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경험하면서제4차계획기간동안의경제성장률이 6.2% 로떨어지기도하였다. 제5 차, 6차계획기간중에는경제안정이중시되었으며, 정부개입을축소하고민간부문의자율과경쟁원리를도입하였고, 산업구조의비효율성과독과점적폐해를축소하기위한대외개방정책과공정거래제도가도입되었다. 이러한안정, 자율, 개방을축으로 26

제 3 장 추이와전망 하는경제정책으로인플레를잡는데성공하여대외경쟁력을향상시켰고, 연평균 8~9% 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제7차계획기간에도자율과경쟁에바탕을두어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확립을통해 21세기경제사회의선진화와민족통일을지향한다는기본목표아래기업의경쟁력강화, 사회적형평제고와균형발전, 개방화와국제화를추진하였다. 그러나제7차계획기간동안의경제성장률은계획후반기의환율상승, 금리하락, 유가상승등으로 7.1% 로둔화되었다. < 표 6> 경제개발 5 개년계획기간별연평균 GDP 성장률 구분 제 1 차 ( 62-66) 제 2 차 ( 67-71) 제 3 차 ( 72-76) 제 4 차 ( 77-81) 제 5 차 ( 82-86) 제 6 차 ( 87-91) 단위 : % 제 7 차 ( 92-97) 성장률 7.8 9.9 8.0 6.2 8.7 9.4 7.1 자료 : 한국은행. 이와같이제7차계획기간까지의고도경제성장정책을추진함으로써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론경상수지적자가누적되고외채가급증하였다. 1997 년하반기에들어와대기업의부도로인한금융 외환시장의불안과금융기관의부실채권증가, 동남아시아의외환위기등으로해외로부터의신뢰도가하락되었고이에따른해외투자자의이탈로 1997년말부터환율이급격히절하되고외환보유액이고갈되는외환위기상황에빠지게되었다. 1998년외환위기의영향과이를극복하기위한구조조정의영향으로소비와투자등내수가급속히위축됨에따라 GDP 성장률이 -6.9% 로크게낮아졌다. 그러나외환위기발생이후외화유동성확보, 경제구조조정, 실물경제위축완화등에힘입어 1999년부터경상수지흑자및물가안정이지속되면서경제성장률이다시플러스로돌아섰으며최근에는 4~5% 의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다. 최근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과거에비해둔화되고있는이유로출산율저하와고령화사회로의급진전등인구요인과함께중국의급부상, IT 산업중심으로의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등대내외적인여건의변화를들고있다. 이밖에도산업구조의변화와노사문제, 정치경제적불확실성에의한투자심리위축도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2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과거우리나라의경제성장은요소투입의양적팽창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한국은행의분석에의하면 ( 한국은행, 2004),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기간중에인적 물적투입요소에의한성장기여율이전체성장의약 68.4% 를차지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에는기술혁신에의한성장기여도가 50% 정도수준으로나타나고있는점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경제성장은요소투입의양적팽창에크게의존해왔음을보여준다. 따라서향후성장잠재력은기술력향상, 인적자본확충, 산업연관관계의개선여하에따라좌우될것으로분석되고있다. 한국은행은생산함수접근법에기초하여 2004 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잠재 GDP 성장률을시산하였는데시나리오에따라 4.0~5.2% 정도의범위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하였다. 인구구조및투자증가율변화를반영하여노동및자본스톡이변화하고총요소생산성결정인자들이최근의추세를이어간다는중립적인시나리오의경우 2005~ 2014년간연평균잠재성장률이 4.6% 정도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한편정부및민간이적극적인노력을강구한낙관적인시나리오의경우에는잠재성장률이 5.2% 까지상승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으나정부및민간이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노력을소홀히하는경우의비관적인시나리오는잠재성장률이 4.0% 내외까지하락할수있는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7>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과요인별성장기여도 (2005~2014) 단위 : 연평균, % 구 분 중립적전망 낙관적전망 비관적전망 잠재성장률 4.6 5.2 4.0 ( 노 동 ) 0.8 0.9 0.7 ( 자 본 ) 2.1 2.3 1.9 ( 생산성 ) 1.7 2.0 1.4 자료 : 한국은행. 한편정부 민간합동작업단 (2006) 이작성한 비전 2030 에서도우리나라경제의성장과둔화원인을분석하고성장동력의확충정책을통한잠재성장률을추계하였다. 우리나라경제는 1960년대이후요소투입, 수출, 제조업위주의발전정책에의해비약적 28

제 3 장 추이와전망 성장을이루었고 1990년대들어와서는 R&D 투자확대를통한기술경쟁력확보와함께 IT, 자동차등대표산업의성장을적극지원하는전략이성장의원동력이되었으나 2000 년이후경제둔화와함께성장잠재력이약화되었다고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기반으로금후에는기술혁신을통한성장원천을확보하고산업의기초체력강화및새로운선도산업육성등을통해성장동력의골격을형성하며지속성장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 2030년에는 GDP가 2005 년대비 5배증가하고세계 8~9위권에진입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비전 2030 에서는추계한연평균잠재성장률은 2006~2010 년간에는 4.9%, 2011~2020년간에는 4.3%, 2021~2030년간에는 2.8% 정도가될것으로보았다. 이상의잠재성장률에대한전망치를비교해보면한국은행의중립적인전망치가비전 2030전망치와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비전 2030 의잠재성장률에대한전망치를기준시나리오의 GDP 성장률로가정하였다. 2031년이후는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선진국의경제성장률을유지할것이라고가정하여 2031~ 2040년간연평균성장률을 1.6%, 2041~2050 년간 1.0% 라가정하였다. 1.3. 건설투자 우리나라의가장큰목재제품의소비처인건설산업은 1950년대 6.25전후복구사업으로건설수요가서서히증가하면서발전하기시작하였다. 1960년대제1차경제개발계획의수립과함께댐, 공단, 고속도로등국토기반시설이본격화되면서주택산업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 월남전의특수효과로건설산업은인력에의존하던전통적인노동집약산업에서서서히건설기계화시대로도약의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건설산업은 1960~1970 년대에빠른경제성장과더불어산업화, 도시화에따른주택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급부상하였다. 이당시에포항, 울산, 구미등대규모산업단지가조성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등 SOC 투자의급증과함께 1970년대중반부터중동건설의특수등호황을맞으면서건설투자가빠르게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들어와해외건설은침체되었으나국내에서대형국책사업의추진, 주택 200만호건설과그일환으로수도권 5개신도시건설, 대규모재개발사업시행등으로 2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990년대전반기까지국내건설시장은호황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이후현재까지 IMF 외환위기등에의해국내경기가전반적으로침체되면서건설업은구조조정기에있다고할수있다 ( 박재룡등, 2000). 건설투자는투자여력이부족하던 1970년대에는 GDP 대비 10% 정도에머물러있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SOC 확충, 주택공급증가등에힘입어 1990년대초반에크게증가하였으나이후에는건설투자의증가율이경제성장률을하회하고있다.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초반까지장기간에걸친건설투자에있어서의호조는경기호조, 부동산경기의과열과정부의주택 200만호건설사업등에큰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으며, 특히절정을이루던 1991년에는 GDP 대비 23.2% 까지상승하였다. 1990년중반이후건설투자의증가율이경제성장률을하회한것은 1980년대후반과 1990년초반에걸친건설투자의호황의여파와 1997년 IMF 외환위기에따른것으로보인다. IMF 외환위기등에의해 5%p나급락한이후현재는 16% 수준에머물러있다. < 표 8> 국내총생산에대한건설투자액비중 (1995=100)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건설투자액 ( 조원 ) 6.7 18.7 60.1 88.3 69 98.7 건설투자 /GDP(%) 11.4 15.7 22.0 22.1 16.4 16.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토목부문이 GDP에점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토목투자의비중은 1998년까지는 9% 의전후의수준을유지하였으나이후하락하여 2002 년이후에는 7% 정도를유지하고있다. 건축부문의비중도 2002 년이후회복세를보이고는있으나 1990년대의후반수준에는못미치고있다. 주택및비주택의투자비중은경기의흐름을타고있으며따라서전체건설투자비중의변동추세와비슷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선진국의경험에의하면, 고정자본형성의증가에따라 GDP에대한건설산업의비중은점차낮아지는것이보통이다. 도시화의진전과주택보급율의증가및저성장시대로의진입으로더이상과거와같은신규물량의급속한증가는기대하기어려울것이 30

제 3 장 추이와전망 다. 앞으로는유지보수수요의증가, 환경관련건설수요의증가등고급화와개성화에대응한다양한수요를중심으로수동적수주보다는기획창출형의능동적수요증가가예상된다. 금후건설산업의구조를형성하는근간이정부규제에서시장기능으로이동될것이며, 영역을구분하여정부가물량을배분하는식의보호정책은더이상정당성과실효성을발휘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금후건설투자는경제성장률을상회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며 GDP에서차지하는건설산업의비중은계속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이러한추세를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건설투자액이연간 2.1% 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 권오현과최민수, 2006). 이러한전망치는 GDP의잠재성장률에비교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본연구에서는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예측한 2015년까지의건설투자액전망치를기본시나리오의건설투자액전망치로이용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로건설투자액이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2021~2030 년간연평균성장률은 2.0%, 2031~2040 년간 1.5%, 2041~2050 년간 1.0% 라가정하였다. 1.4. 기타외생변수 단위모델내포함되어있는관계식의외생변수에대한미래치는최근의추세가지속되거나현재의수준이예측기간동안유지된다는가정하에결정하였다. 우리나라국토면적은현재의수준에서변화가없다고가정하였으며또한국유림면적과공유림면적등공유지면적과사유림의시업제한지면적도현재의수준에서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평균임업부가가치와농업소득은최근의증가추세가지속된다고가정하였다. 축적모델의변수값은최근 5년간의평균치를예측개시년도의값으로하였다. 고사율은최근 5년간의평균치가예측기간내내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간벌은시업지에서 20년과 30년 2회실시하는것으로하였으며, 간벌실행률은 2005 년 70% 에서 2050년에는 77% 까지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간벌강도는전망기간내내현수준인축적대비 35% 로가정하였다. 경영형태별주벌비율은현재의비율이그대로유지되 3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는것으로하였으며, 영급별주벌비율은현재의 3~4영급중심에서 6영급이상으로벌채되는대상임분의영급이점차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신규조림비율도최근의민유림시업지활엽수중심의경영형태별비율을그대로유지하고, 산림전용비율에있어서도민유림시업지침엽수중심의경영형태별비율을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목재시장분석모델내외생변수의미래치는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추정된추세식에의해미래치를전망하거나과거추세에기초하였다. 투입산출계수와합판생산용원목의침 활엽수의점유율, 고지점유율, 전체펄프용재소요량중국산재의점유율등은현재의수준과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시장모델내외생변수의미래치는과거의추세를반영하여결정하였다. 단위면적당생산량, 강수량등은현수준이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산림내물저장량예측은 1992년에국립산림과학원에서조사하여추계한 180억톤을기준으로하여모델에서예측되는증가량을합하여추정하였다. 토심은토양의물저장량을산정하는데매우중요한인자이며시간이경과함에따라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아현재의토심이금후에도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다. 산림휴양수급예측을위한지역별인구수는통계청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지역별 1 인당국민소득은지역별국내총생산의예측치를지역별인구수로나누어서계산하였다. 휴양시설투자의대리변수인사회개발세출액은최근의연평균증가율로증가된다고가정하였다. 출발지와목적지사이의물리적거리는교통여건의개선이나교통수단의발달을고려한다면장기적으로변화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교통여건및교통수단의발달에따른물리적거리는시계열분석에의한계량적예측이불가능하여예측기간내에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다. 32

제 3 장 추이와전망 2 과거추이와전망 2.1. 산림자원 2.1.1. 산림면적 국토면적 2005 년우리나라의국토면적은 99,646 km2이다. 국토면적중사유지면적이 61,664 km2로전체면적의 62%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공공부문의소유토지가 30,225 km2로 30% 를차지하고있다. 외국인등기타소유면적도전체토지면적의 8% 를차지하고있다. < 표 9> 소유별국토면적 (2005) 구분면적국유지공유지 사유지 계개인법인 단위 : km2, % 기타 면적 99,646 23,033 7,192 61,664 56,457 5,207 7,757 점유율 100.0 23.1 7.2 61.9 56.7 5.2 7.8 자료 : 행정자치부. 1970년이후현재까지국토면적은 1,169km2가증가하였다. 국토면적의증가는대단위간척사업등공유수면매립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라할수있다. 농경지면적은 1970년 22,975km2에서 2005년에 18,240km2로 4,735km2의면적이감소하였고산림도동기간동안 2,176 km2의면적이감소하였다. 이에반해도시및기타면적은 1970년 9,387km2에서 2005 년 17,467 km2로약 2배증가하였다. 농지및산지의면적은감소되고도시및기타용지의면적이증가된주요원인은산업화에따른인프라구축과인구증가및인구의도시집중때문이라할수있다. 3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0> 국토면적의변화추이 단위 : km2, % 구분 1970 1985 1990 2000 2005 98,477 98,992 99,274 99,461 99,646 국토면적 (100.0) (100.0) (100.0) (100.0) (100.0) 66,115 65,120 64,602 64,221 63,939 산림 1 (67.1) (65.8) (65.1) (64.6) (64.2) 22,975 21,444 21,088 18,888 18,240 농지 2 (23.3) (21.7) (21.2) (19.0) (18.3) 9,387 12,428 13,584 16,352 17,467 도시및기타 3 (9.5) (12.6) (13.7) (16.4) (17.5) 주 : 1. 산림은지목상임야라도이용형태가임야가아닌것은제외하고, 지목상임야가아니라도나무나대나무로산림이조성되어있는것은포함됨 2. 농지는지목을막론하고경지의형태를가지고농작물을재배하고있는면적을말함 3. 도시및기타토지는전국토의이용면적중, 산림및농지면적을제외한면적으로지목상대지, 공장용지, 하천, 도로등이포함됨 4. 괄호안은점유율임 산림면적 산림면적은 1970년 6,612천ha에서 2005 년 6,394 천ha로약 35년동안 218천ha가감소하였다. 연간평균약 6천ha의면적이감소하여연평균감소율은 0.1% 정도이다. 1970년대에는연간평균약 4천ha의면적이감소하였으나 1980년대들어와 9천ha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와서는연간약 5천ha가감소하여최근에는산림면적의감소율이둔화되고있다. 1980년대후반까지는산지가주로농업용지로전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많은산지가초지로전용되었다. 1980년대중반에는전체전용면적의 70% 정도가농지로전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부터는골프장, 스키장등레저용토지수요가증가하였고산지가주로이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전용되었다. 최근에는주로택지및산업용지, 도로용지등으로전용되고있으며농업용지로의전용은크게감소되었다. 최근농지가연간 15천ha의면적이전용되고있다. 2020년까지농지가약 200천ha 34

제 3 장 추이와전망 이상의면적이전용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중상당한면적은개발용지로활용될것이나일부분의농지는유휴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앞으로도산지가농지로의전용되는면적은거의없을것이며농지의타용도전용면적의증가는산지의개발용지로의전용에대한압력도완화시킬것이다. < 표 11> 산림전용추이 구분 농업용 비농업용 택지공장도로골프장스키장기타계 단위 : ha 1985 6,627 1,094 264 576 1 1,890 3,825 10,452 1986 8,483 503 171 401 30 2,353 3,458 11,941 1987 5,964 468 408 182 116 1,541 2,715 8,679 1988 2,666 235 691 1,308 8 1,385 3,627 6,293 1989 1,992 600 865 1,927 190 2,795 6,377 8,369 1990 901 658 1,435 4,512 47 2,935 9,587 10,488 1991 827 698 1,578 1,562 98 3,120 7,056 7,883 1992 814 817 1,716 1,528 154 4,234 8,449 9,263 1993 798 702 905 18 132 3,811 5,568 6,366 1994 978 879 883 1,241 544 386 2,570 6,503 7,481 1995 1,215 1,072 930 1,153 323 7 2,230 5,715 6,930 1996 813 946 1,248 1,769 965 171 2,074 7,173 7,986 1997 1,215 1,377 1,406 2,410 769 67 2,856 8,885 10,100 1998 1,370 926 690 2,033 157 9 2,515 6,330 7,700 1999 1,679 1,420 1,091 1,417 31 11 2,319 6,289 7,968 2000 1,345 1,184 820 1,108 374-2,339 5,825 7,170 2001 925 952 944 1,755 452-2,358 6,461 7,386 2002 582 1,216 1,196 1,879 321-2,351 6,963 7,545 2003 516 1,416 1,166 1,763 455 31 2,179 7,010 7,526 2004 357 1,751 1,158 1,539 330 180 2,637 7,595 7,952 2005 472 1,804 1,211 1,238 1,006 22 3,260 8,541 9,013 주 : 1985 년부터 1993 년까지도로로의전용자료는기타에포함되어있음자료 : 산림청. 전체 3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산림면적의변화는인문사회 경제적인자와정부의토지정책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나타난다. 우리나라인구는꾸준히증가하였고 1960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의영향으로도시화가가속되었다. 인구의증가와도시화의진전은택지및산업용지등의토지수요를증가시켰고필요한토지를산지및농지에서공급하였다. 산지의타용도전용은토지가격의차이에의해서도진전되었다. 도시및산업용지의지가는크게상승한반면농업이나임업을통해얻을수있는지대는상대적으로더디게상승하였다. 따라서이러한용도별지가의차이가산지를보전하기보다는산지를개발하려는동기를제공하였다. 제도적으로산지및농지의보전을위해전용을억제하려는정책적인노력이있었다. 농업분야에서는 1972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농지전용허가협의제도를도입하였다. 1975년에는대체농지조성비제도를, 1991년에는농지전용부담금제도를도입하여어느정도농지의타용도전용을방지하는효과를거두었다. 농지전용부담금제도가부담금관리기본법이제정되면서폐지되고 2005년에는대체농지조성비가농지보전부담금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한편산지의보전을위해 1980년산지를보전임지와준보전임지로구분하는산지이용구분제도를도입하였고, 1990년에는산림의전용또는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체조림비제도를, 1991년에는산지전용부담금제도를도입하였다. 산지전용부담금제도는농지전용부담금제도와같이폐지되었고대체조림비는 2002년산지관리법이제정되면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변경되었다. 우리나라인구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2018년까지증가하여최고점에도달하였다가이후계속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금후산림면적의변화는이러한인구변화추이에가장큰영향을받아 2018년중반까지서서히감소한후 2050년까지서서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에현재수준보다 22천ha가감소된 6,372 천ha로최저치에도달하고이후증가하여 2050년에는 6,615 천ha가될것이다. 그러나 2050년산림면적은 2005 년대비 221천ha가증가된면적이다. 2005 년현재침엽수림이전체산림면적의 57% 를차지하고있으며활엽수림이 41% 를차지하고있다. 2050년까지침엽수림의점유율이 55%, 활엽수림의점유율이 43% 가전망된다. 따라서수종구성에큰변화는없을것이다. 36

제 3 장 추이와전망 < 표 12> 산림면적의변화전망 전 구 체 침엽수 활엽수 죽림및무립목지 분 관측치 예측치 단위 : 천ha, %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면적 6,394 6,377 6,382 6,427 6,516 6,61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면적 3,636 3,593 3,529 3,544 3,574 3,607 비율 57 56 55 55 55 55 면적 2,596 2,622 2,691 2,721 2,780 2,846 비율 41 41 42 42 43 43 면적 162 162 162 162 162 162 비율 2 3 3 3 2 2 주 : 혼효림의면적은단순평균하여참엽수와활엽수면적에포함시킴 사업지면적 산림을경영관점에서시업지와시업제한지로구분하고있다. 시업지란목재생산을위해이용가능한임지를말하며, 시업제한지는산림면적중시업지이외의산림으로법령에의하여시업을제한하는임지를말한다. 시업제한지는산림이제공하는환경서비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법적구속력에의존하여보전가치가큰산림을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되고있는산지이다. 산림청, 환경부등정부부처들이여러개별법규에의해산림을보전지역으로지정하고보전지역에포함된사유림에대한시업및이용을제한하고있다. 산지가개별법률에의해특정목적의보전산지로지정되어입목의벌채등시업을규제받는산림을공익용산지라고도한다. 현재공익용산지에포함되어있는산지로는산림법에의한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산지관리법에의한산지전용제한지역의산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조수보호구의산지, 자연공원법에의한공원의산지, 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보호구역의산지, 수도법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의산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개발제한구역의산 3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지,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의산지,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의산지등이있다. 개별법에의해지정된산지의면적을시업제한지면적과동일하다고가정하여그면적을추정해보면 2005 년약 1,311 천ha에달한다. 그런데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자연환경보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고있는데반해시업제한지의전체면적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이는법적규제에대한손실보상이없어규제완화차원에서사유림에지정한보안림지정이해제되었기때문이다. 1,800 1,500 천 ha 국유림공유림사유림 1,200 900 600 30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3> 소유별시업제한지면적추이 (1980~2005) 시업지의면적은시업제한지면적이감소함에따라상대적으로 1980년대후반이후계속증가하고있고, 앞으로도전체산림면적의변화와동일한추세로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2005 년시업지면적은 4,921 천ha이며전체산림면적중 77% 를점유하고있다. 이러한시업지면적은 2010년중반까지다소감소하다가그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2050년 5,142 천ha가될것으로전망된다. 38

제 3 장 추이와전망 5,200 천 ha 5,100 5,000 4,900 4,800 4,700 4,600 4,500 4,40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4> 시업지면적의추이및전망 (1980~2050) 6,000 천 ha 5,000 4,000 3,000 2,000 1,000 1~30 년 31~60 년 61 년이상 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5> 영급별시업지면적의변화추이와전망 (1980~2050) 현재시업지의영급별구성은우리나라의조림역사를반영하고있다. 1973년부터시작된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과 1978년부터시작된제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의해황폐된산림이거의모두복구되었다. 따라서대부분의산림이 30년생이하의산 3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림이다. 이와같이한영급을중심으로하는종모양의영급구조는 2050년까지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50년에는 61년생이상의산림이시업지의대부분을점할것으로전망된다. 소유별산림면적 우리나라의근대적산림소유권은일제강점기시기의임야조사사업 (1917~1924) 을통해형성되었다. 대한제국후기에산림의개인소유권을인정받기도하였다. 그러나전국규모의산림소유권은임야조사사업을통해최종확정되었고등기제도를통해법적으로인정받게되었다. 일제하산림소유구조는총독부초기대규모로창출된국유림을처분하면서변화되었다. 조림대부에의한처분, 연고산림의민유로의전환등을통해국유림이해체되었고이러한국유림의해체과정을통해민유림이증가되었다. 해방이후남한의산림소유권은과거일본인이소유한산림의국유화를제외하고는일제시대의산림소유권이그대로인정되었다. 해방이전인 1941년남한의국유림면적은전국국유림면적 5,350 천ha중 17% 인 900천ha였다. 이중 340천ha는민간에게처분할수있는불요존국유림이었다. 해방이후국유림은일본인이소유했던임야의국유화과정을통해약 420천ha가증가하였고조림대부제도에의한국유림의민유화과정을통해약 43천ha가감소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1970년국유림면적은약 1,280 천ha로전체산림면적의 19% 를차지하게되었고사유림면적이 4,846 천ha로전체산림면적의 73%, 공유림면적이 489천ha로전체산림면적의 8% 를차지하였다. 1970년이후국유림면적은증가하였고공유림면적은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사유림면적이상대적으로크게감소하였다. 국유림면적의증가는국유림경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요존국유림내분산된국유림을집단화하고인접한지역의민유림을매수또는교환하는국유림확대정책때문이라할수있다. 사유림면적은도시주변산림의도시및기타용지로의전용과농지로의전용및매각에의해감소하였다. 40

제 3 장 추이와전망 < 표 13> 소유별산림면적의변화추이 단위 : 천ha,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전 체 면적 6,611.5 6,567.8 6,476.0 6,422.1 6,393.9 비율 100 100 100 100 100 사유림 면적 4,845.7 4,756.1 4,625.2 4,496.5 4,420.3 비율 73 72 71 70 69 국유림 면적 1,279.6 1,314.5 1,346.0 1,433.0 1,484.1 비율 19 20 21 22 23 공유림 면적 489.2 495.4 489.0 492.7 489.5 비율 8 8 8 8 8 자료 : 산림청. 인공림면적 < 표 14> 는 2005 년현재수종별인공림면적이다. 인공림면적은전체산림면적중 28% 인 1.8백만ha정도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전체인공림중약 89% 가침엽수림이고약 11% 가활엽수림이다.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가전체인공림의약 80% 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과거조림사업이침엽수위주로실시되었기때문이다. 활엽수림은과거에주로심은밤나무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유용활엽수의조림을추진하고있고연료림조성을위해식재된리기다소나무는수종갱신수종으로지정하여벌채지에는다른수종으로대체할계획으로있다. 또한미입목지가거의없어신규조림면적도거의없다. 따라서금후조림은주로벌채지에대한조림과한계농지에대한신규조림이주를이룰것이다. 활엽수조림면적이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되지만낙엽송을위주로한침엽수조림이대부분일것으로전망된다. 4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4> 수종별인공림면적 (2005) 단위 : 천ha, % 구 분 침엽수잣나무낙엽송리기다기타소계 활엽수 계 면 적 342 637 462 187 1,628 191 1,819 점유율 19 35 25 10 89 11 100 자료 : 산림청. 2.1.2. 임목축적 2005년ha당임목축적은 79m3이다. 1945년해방당시우리나라의임목축적량은ha당 7.9m3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따라서 60년간 10배정도가증가하였다. 이러한축적량의빠른증가는정부주도로추진되어온대규모조림투자의결과이다. 특히 1973년부터추진된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후의조림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산림은일제강점기의과도한벌채와해방이후한국동란 (1950~1953) 등사회적으로불안한시기를거치면서거의모든산림이황폐되었다. 1947년정부에서추정한황폐지면적은약 4백만ha로전체산림면적의 60% 에달할정도였다. 이러한산림황폐지를복구하기위해정부는 1949년민유림조림 10개년계획, 1952년민유림조림사업 5개년계획, 1965년치산 7개년계획 (1965~1971) 등을수립하였으나국가재정의부족, 한국전쟁, 사회의무질서등으로성과가부진하였다. 또한이당시농산촌의임산연료에대한수요가산림황폐의주요원인중하나였다. 농산촌임산연료의공급기반을목적으로 1959년임산연료조성 5개년계획을추진하였으나연료림조성계획도그실적이부진하였다. 1967년산림청이개청된이후대단지조림을조림정책의기본방향으로제시되었다. 산지를효율적으로이용개발하기위해계속임야로존치시킬절대임지와타용도로전환할상대임지로구분하는산지이용구분조사가 1969년완료되었다. 조사결과에기초하여산림투자는절대임지에국한하고기타산업용지에공여될상대임지는임업투자에서제외하기로하였다. 또한동조사결과에기초하여 1970년대단지산지개발계획이 42

제 3 장 추이와전망 수립되었다. 본계획은단기 5개년계획 (1970~1974) 과장기 30년계획 (1975~2004) 으로구분하고산림기본계획에서설정한 2010년까지 2.7백만ha의용재림조성목표의 70% 를조성코자하였다. 1970~1972 년까지 3년간의실적은계획의약 60% 정도였으며, 1973년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수립되면서중단되었다. 이와같이산림청개청초기까지산림의복구를위한여러조림투자가추진되었으나재정부족, 조림지의관리부실로인한조림실패, 타용도전환등으로실적은부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73년부터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수립시그당시조림대상면적을 2.6백만ha정도로추정한통계에기초할때해방당시의추정한황폐면적약 4백만ha중 1.4백만ha가이당시까지의조림사업에의해복구된것으로추정된다. 이후황폐산지는 1973년부터 16년동안추진된제1차, 2차 10개년계획의추진에의해복구되었다. 특히 1973년부터실시된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4년앞당긴 1978년완료되었다. 황폐산지를조기에복구하기위해 1973년산림청을농림부에서내무부로이관하고시도에는산림국을, 시군은산림과로지방행정조직도승격하면서 1973년부터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추진하였다. 이당시의조림대상지 2.6백만ha중 1백만ha의조림을목표로하였고 1978년 1.1백만ha의면적을조림하여 4년앞당겨완료하였다. 1979년부터는산지자원화를목표로 1.5백만ha의조림을목표로하는제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추진되었고 1988년계획면적에대한조림을완료하였다. 이처럼짧은기간동안황폐된산지를복구할수있었던데에는여러요인이있다. 우선언급할수있는것은산림의조기녹화에대한정치적인의지가강했던것을들수있다. 최고통수권자인대통령의산림녹화에대한의지가매우강했고이를실현하기위해산림청을농림부에서내무부로이관하고행정력을이용한조림사업을추진하였다. 임산연료가화석연료로대체되고임산연료의소비량이크게감소한것도성공요인중하나였다. 목재에서연탄으로, 연탄에서석유로의연료대체가조림사업의성공에큰역할을했으며, 농촌인구의도시로의이동이농촌에서의임산연료소비를크게줄였다. 1990년대이후의조림은벌채적지에대한조림과수종갱신을위한조림, 한계농지및목초지에의조림으로한정되었고, 이에따라연간조림면적이크게감소하였다. 제 1차 10개년계획이전에는연평균 10만ha가조림되었고, 제1차 10개년계획중에는 20 4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만ha까지증가되었던연간조림면적이최근에는 2만ha로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6> 에서 1967년 454천ha가조림되었는데이는산림청개청과함께연료림면적을조성하기위해리기다소나무와아까시나무를일거에식재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는산림정책이조림에서육림으로전환되었고, 특히 1997년외환위기이후에는일자리창출을위한숲가꾸기사업이추진되면서육림사업면적이크게증가하고있다. 500 천 ha 400 잣나무낙엽송리기다소나무기타수종 300 200 10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6> 수종별조림면적의추이 (1960~2005) 임목축적은정부주도의조림투자에의해황폐산지가복구되면서계속증가하고있다. 1970년도의임목축적은침엽수림의축적이 38백만m3, 활엽수림의축적이 30백만m3로전체 68백만m3이었다. ha당축적량은 10m3이었다. 2005 년임목축적은침엽수림의축적이 293백만m3, 활엽수림의축적이 213백만m3로전체 506백만m3이다. ha당축적량은 79m3이다. 35년동안임목축적은약 7배증가하였다. 앞으로도임목축적은집약적인육림사업으로질적인개선과함께양적으로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50년까지임목축적은 910백만m3로증가하여현재수준의약 1.8배가될것이다. 현재연간생장량에서연간벌채량을뺀연간순생장량은 17백만m3에달한다. 여기서벌채량 (removals) 이란지장목, 간벌, 주벌에의해벌채되는나무의 44

제 3 장 추이와전망 입목재적을말한다. 산림피해에의한벌채도예상되지만예측이불가능하다. 앞으로벌채량이증가하고산림이장령림으로변화됨에따라연간순생장량은점차감소하여 2050년약 2백만m3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순생장량이감소함에따라연간임목축적의증가율도 3.5% 에서 2050년에는 0.2% 로감소할것이다. 따라서임목축적의증가율은점차둔화될것이다. 백만m3 ( 벌채량, 순생장량 ) 백만m3 ( 임목축적 ) 25 벌채량순생장량임목축적량 20 15 10 5 0 2005 2015 2025 2035 2045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 그림 7> 임목축적량의변화전망 (2005~2050) 2005 년현재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로구성된침엽수림의축적이전체축적량의 58% 를차지하고있다. 침엽수종이주로참나무로구성된활엽수종보다큰생장을보이고있으며따라서점차전체축적량중침엽수림의축적량이점하는비율은 2050년에는 62% 로약간증가할전망이다. ha당축적량도 2005 년 79m3에서 2050년 137m3로증가하여현수준의 1.7배가될것으로전망된다. 4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5> 임목축적의변화전망 구 분 관측치 예측치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산림면적 ( 천ha ) 6,422 6,394 6,377 6,382 6,427 6,505 6,615 임목축적 ( 백만m3 ) 전체 408 506 584 727 825 884 910 침엽수 236 293 343 434 507 550 566 활엽수 171 213 241 293 318 334 344 ha당축적 ( m3 ) 64 79 92 114 128 136 137 주 : 임목축적량과ha당축적량은죽림을제외한축적량임 2.2. 목재제품 2.2.1. 제재목 침엽수제재목 경제성장및건설시장의확대와함께침엽수제재목의소비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동안연평균 5.4% 씩빠르게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국내주택건설붐에힘입어연간 8.6% 씩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연평균증가율이 4.2% 로둔화되었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 2백만m3로크게감소하였으나곧예전의수준으로회복하였고, 2001 년최고치인 4.6백만m3를기록하였다. 최근에는건설업의불황으로다소감소된 4 백만m3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체침엽수제재목의소비량중대부분은국내의제재소에서생산한제재목이다. 1990년대에들어와침엽수제재목수입이증가하면서수입제재목의점유율이조금씩늘고있다. 2005 년전체침엽수제재목소비량중 10% 정도가수입제재목이다. 침엽수제재목의소비는건설투자의증가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증가폭은과거에비해크게밑돌전망이다. 침엽수제재목의소비량은 2050년까지는연평균 1.2% 씩증가하여약 7.2백만m3정도가될것으로전망된다. 46

제 3 장 추이와전망 침엽수제재목의생산은소비의증가와함께크게증가하였다. 침엽수제재목은대부분수입된침엽수를원자재로하여생산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의생산은 1970년부터 35년동안연평균 5.4% 씩증가하였다. 1970년초부터 1990년대말까지는일본으로의제재목수출수요와 1988년부터신도시건설과주택 200만호건설등건축붐에의한소비증가로침엽수제재목의생산도함께증가하였다. 그러나상대적으로소량이었지만수출수요가감소하고 1980년대말부터수입이증가하면서제재목생산량의증가율이둔화되고있다. 최근에는수요의감소로생산량이 2001년 4.3백만m3에서 2005년 3.8백만m3로감소하였다. 금후침엽수제재목의생산량은국내소비량의증가와함께증가할것이다. 2050년 4.6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생산비용의증가로소비량의증가를따라잡지못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제재목의수입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보이며현재 400천m3에서 2050년약 2.6백만m3정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8,000 천m3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6,000 4,000 2,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8> 침엽수제재목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1970~2050) 4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활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의소비는 1980년대말까지증가하여 1989년약 2.1백만m3의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크게감소하여 2005 년 480천m3로감소하였다. 이는활엽수원목과제재목수입가격이 1990년대초반이후크게상승하여생산량및수입량이감소하였고, 목재및비목재임산물제품에의해대체되었기때문이다. 활엽수제재목중열대활엽수제재목은저급가구와저급내장재, 포장재및파레트재등으로사용되는데알루미늄과침엽수제재목, 섬유판등의제품에의해대체되고있다. 온대활엽수제재목은고급가구, 문틀, 창호소재로사용되고있으며열대활엽수제재목의소비량에비해상대적으로소량이다. 생산은거의없고주로북미, 특히미국에서수입되고있다. 2050년활엽수제재목의소비는현재수준보다 100천m3정도가증가한 580천m3가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에서의활엽수제재목생산은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수입된활엽수원목을원자재로한열대활엽수제재목이대부분이다. 1980년도이후동남아시아국가들의원목수출규제로수입물량이감소하면서생산량이 1980년대초크게감소하였고이후 1980 년대말까지국내건설붐에의한소비량증가로다시상승하여 1989년최고치인약 1.5백만m3를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활엽수수입가격이상승되면서생산량이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약 200천m3수준까지감소하였다. 앞으로도원자재면에서활엽수원목수입이제한적이고국내에서의활엽수원목공급도기대하기어렵다. 또한제조비용도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예측기간동안활엽수제재목의생산은현재수준보다약간증가한 300천m3정도의수준에머무를것으로전망된다. 활엽수제재목의수입은 1980년대에들어와증가하기시작하여 1993년 1백만m3까지증가하였다. 주로열대활엽수제재목이말레이시아로부터수입되었다. 그러나이후국내열대활엽수제재목의소비감소로 2005년 290천m3로수입량이크게감소하였다. 온대활엽수제재목은미국과캐나다에서소량수입되고있으나감소하고있다. 열대활엽수제재목의수입은금후에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온대활엽수제재목은소득의증가로다소수입이증가하거나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48

제 3 장 추이와전망 2,500 2,000 천m3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1,500 1,000 5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9> 활엽수제재목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1970~2050) 2.2.2. 목질보드류 목질보드류의소비는 1970년 40천m3의수준에서 2005 년 5.5백만m3로 35년간약 14 배증가하였다. 1980년대중반까지는합판이목질보드류소비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PB와섬유판등재생보드류의소비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2005 년현재전체목질보드류소비량중합판이 34%, 섬유판이 37%, PB가 29% 를차지하고있다. 콘크리트거푸집과건축내장재, 가구원자재로사용되던합판의소비는경제성장과함께빠르게증가하여 1980년대중반에 1백만m3가되었고 1990년대초에는 2백만m3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부터가구및건축내장재용합판을 PB와섬유판이대체하면서합판의소비량은현재까지 1990년초반수준인 2백만m3에머물러있다.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두께 12mm이상의후판은거의대부분콘크리트거푸집으로사용되고있으며수입합판은두께가얇은박판 ( 두께 2.7mm와 4.8mm ) 으로내장재및가구소재등으로사용되고있다. PB의소비는 1980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고 1985년 100천m3에서 1995년 1 백만m3으로 10년동안 10배증가하였다. PB는가구중주방가구의원자재로주로사용 4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되고있다. 1995년이후 PB의소비량이 2005년 1.7백만m3로계속증가되고있으나이전 10년동안의소비증가에비해소비가다소둔화되고있다. 6,000 5,000 천m3 합판 PB MDF 4,000 3,000 2,000 1,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0> 목질보드류의소비추이 (1970~2005) 섬유판의소비도 1980년대후반 100천m3에서 1999년 1백만m3으로증가하였고지금까지도섬유판의소비가합판, PB의소비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5 년약 2백만m3가소비되었는데이물량은합판소비량과비슷한수준이다. 섬유판은초기에는거의 100% 가가구원자재로사용되었고가구용합판을대체하였다. 현재에는가구산업에서약 20~30% 사용되고있고건축내장재로의사용량이크게증가하여전체소비량중약 50% 를차지하고있다. 나머지는기타전자산업및자동차산업에서사용되고있다. 금후목질보드류의소비는경제성장과건설투자의증가로 2050년까지연평균약 1.6%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50년전체소비량은약 11.4백만m3로증가하여 2005 년수준의 2.1배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합판의소비량은 2050년 3.8백만m3로연평균 1.6%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PB의소비량은연평균 1.8% 씩증가하여 2050년 3.6백만m3로증가하고, 섬유판의소비량은연평균약 1.5% 씩증가하여 2050 년 4.0백만m3 50

제 3 장 추이와전망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6> 목질보드류의소비전망 단위 : 천m3 품목 관측치예측치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합판 1,634 1,844 2,066 2,479 3,005 3,476 3,831 PB 1,203 1,604 1,821 2,227 2,744 3,207 3,556 섬유판 1,224 2,021 2,222 2,639 3,180 3,666 4,033 우리나라의합판공업은일제시기인 1936년 6월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가소규모시설을갖추고설립된것이효시이다. 생산된합판은품질이낮아전량국내에서소비되었다. 해방되던해인 1945년 11월에우리나라제2의합판공장인동명목재상사가설립되었고 1947년부터제품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한국전쟁중유엔군이전쟁수행상필요한물자는현지에서조달하였는데합판이군납되면서국내합판산업이발전되기시작하였다 ( 이필우, 1975). 합판은 1959년최초로미국으로수출되었고 1961년부터정부의강력한수출지원정책에힘입어수출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미국으로의합판수출이크게증가하여 1966~1967 년에는합판산업의전성기였고, 1973년에는세계제1위의합판수출국가가되었다. 1970년대생산된물량중약 70% 이상이수출되었다. 이와같이합판산업은수출용합판을생산하면서발전하였고 1978년 2.6백만m3를생산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인도네시아의원목수출규제를시작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원목수출규제가확대되어합판용원목의확보가어려워지면서합판생산과수출이감소하기시작하였다. 수출은 1980년대중반에약 200천m3수준으로감소하였고이후계속감소하여현재에는 15천m3정도로감소하였다. 합판생산도 1990년대에약 1백만m3의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1990년대초반부터는침엽수원목을중판으로하는복합합판이생산되고있으나생산량은계속감소하고있다. 합판생산량은원자재의확보와국내생산여건의악화로현재의 635천m3수준을 2020 년까지유지하다가 2050년 482 5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천m3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증가하는가구및내장용합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1980년대말부터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지에서수입이급증하였고최근에는중국에서의수입도크게증가하고있다. 합판수입은 1990년대초에 1백만m3로증가되면서국내생산량을초과하기시작하였고 2003 년 1.5백만m3를수입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금후에도합판생산량의감소로증가하는소비는수입합판에의해충족될것으로예상되며해외합판시장에대한의존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5,000 4,000 천m3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3,000 2,000 1,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11> 합판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1970~2050) PB 생산은 1980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1997년 700천m3에도달하였고외환위기때약간감소한후증가를계속하여현재 850~900천m3의수준을보이고있다. PB는 100% 재활용목재를원자재로하여생산되고있다. 전체원자재소비량중제재폐재가약 10%, 건설폐재가약 75% 를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는산업및생활폐재이다. 제조비용의상승과저가의수입 PB와의경쟁때문에금후생산량의큰증가는기대하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PB의생산량은 2005 년 847천m3에서 2050 년약 1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52

제 3 장 추이와전망 PB의수출은거의없다. 1979 년처음으로 PB가수입된이후 1990 년대초반에 500 천m3로수입량이증가하였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감소되었다가다시증가하여최근에는생산량수준인 900천m3까지증가하였다. 금후 PB의수입량은국내생산량을초과할정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000 천m3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3,000 2,000 1,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12> PB 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1970~2050) 1980년대중반이후섬유판의생산도매우빠르게증가하였다. 2001 년 1백만m3을돌파하였고 2005 년 1.7백만m3를생산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섬유판의원자재중 50% 정도는침엽수제재폐재이고 50% 정도는국내에서생산되는리기다소나무원목이다. 금후섬유판의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과거에비해증가율은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50년 2.0백만m3로증가하여금후 45년간 300천m3정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섬유판은무시할정도의극히적은물량이수출되고있으며금후에도수출은거의없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 1980년대초반부터소량수입되던섬유판수입이 2000 년대에들어와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2년호주, 태국, 뉴질랜드, 중국등지로부터 750천m3가수입되어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05년 420천m3로약간감소되었다. 금후 5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에도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000 천m3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3,000 2,000 1,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13> 섬유판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1970~2050) 2.2.3. 종이와판지 종이소비는경제성장과함께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970년 264천톤에서 2005년 4,322천톤으로 16배증가하였다. 그러나연평균소비증가율은 1970년대 12.5%, 1980 년대 11.2%, 1990년대 6.6%, 2000년이후 4.1% 로점차감소하고있다. 금후종이소비는 GDP 성장률과비슷한수준으로증가하다가 1인당종이소비량이정점에이르면 GDP 성장율보다증가율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종이생산은 1970년약 246천톤이었으나 2005 년 5,494 천톤으로 22배증가하였다. 특히중국시장을선점하기위해투자한설비증설로 1990년대후반부터공급과잉을보이고있다. 인쇄용지가종이생산의 40% 를상회하고있다. 신문용지는 1970년 40% 이상을점유하였으나계속감소하여 2005 년 30% 정도를유지하고있다. 크라프트지는 1970년대에는 20% 이상을유지하다가 1979년이후계속감소하여 2005 년에는전체종이생산의 4% 정도로감소하였다. 54

제 3 장 추이와전망 종이수출은 1972년 3톤정도였으나 2005 년 1,721 천톤으로크게증가하였다. 특히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최고치인 1,733 천톤을기록하였다. 종이수출은최근 10년간연평균 36.3% 로증가하고있다. 인쇄용지와신문용지를주로수출하고있으나신문용지의수출은감소되고있다. 중국, 미국, 홍콩등으로수출되고있으며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다. 국내생산이되지않는특수지를중심으로종이가수입되고있다. 수입은 1970년 18 천톤에서 2005 년 549천톤으로 31배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연평균증가율이 29% 에이르렀으나 1990년대에 14% 로감소하였으며현재까지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인쇄용지, 신문용지등이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핀란드등지에서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펄프, 종이및판지에대한관세율을철폐하였기때문에그동안국내시장에서국내산업이누려왔던가격경쟁력의이점을상실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중국과인도네시아로부터백상지의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000 5,000 천톤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4,000 3,000 2,000 1,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4> 종이의생산, 소비, 교역추이 (1970~2005) 판지소비는 1970년 94천톤에서 2005 년 4,130 천톤으로 44배증가하였다. 최근의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소비가증가하고있는것은인터넷및홈쇼핑시장등이성장단계에접어들면서포장재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앞으로국내 GDP가꾸준히상승 5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한다면판지의소비도증가할것이다. 특히, 홈쇼핑, 전자상거래의정착으로택배수요의증가가판지의소비증가를이끌것이다. 판지생산은 1970년약 84천톤에서 2005년약 5,055 천톤으로 60배정도증가하였다. 최근골판지수요의양적성장이둔화되면서 1990년대후반에나타난과잉생산구조가지속되고있다. 이것은 1980~1990 년대이후국내산업구조가골판지를많이사용하는경공업위주에서중화학및서비스업위주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금후판지생산은수출시장환경에따라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6,000 5,000 천톤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4,000 3,000 2,000 1,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5> 판지의생산, 소비, 교역추이 (1970~2005) 판지수출은 1970년대초반까지미미하였으나 1970년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다. 판지는 1973년 3천톤을수출하였으나 2005년 1,133 천톤을수출하고있다. 판지의수출증가는최대수요처인가전산업의수출증가때문이다. 또한국제적으로고지의확보경쟁이치열해지면서국제종이가격이상승하여국내업체들이수익성확보를위해국내공급보다는수출에주력한것도수출증가의원인이다. 판지수출은중국및동남아국가의경제성장으로포장재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56

제 3 장 추이와전망 지난 35년간연평균약 80천톤의판지가수입되고있다. 수입이가장많았던 1996년판지수입량은 218천톤이었다. 1970년대초반에는수입량이국내소비량의 10% 를상회하였으나현재에는 4~5% 정도로감소하였다. 판지의수입은아직까지인도네시아와중국등판지제조업체의제조기술이낮기때문에미미할것으로전망되나이들국가로부터가격이낮은제품의수입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2.2.4. 고지와펄프 고지 꾸준한자원재활용정책의영향으로종이생산을위해투입되는원료의 75% 정도를고지가차지하고있다. 고지이용률은 1970년약 40% 에서 2배증가하였다. 앞으로도고지이용률이약간증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많은상승을기대하기는힘들것이다. 1970년부터 2005 년까지 35년간고지소비는연평균 13.4% 씩증가하였다. 고지소비는 1970년 129천톤수준에서 2005 년 8,501 천톤으로약 66배증가하였다. 전체소비량중국내에서수집된고지가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고지수집량은 1970년 102천톤에서 2005년 7,086 천톤으로약 70배증가하였다. 고지의수집증가율은 1970년대의연평균 22.4% 에비해감소하고있지만현재에도연평균 7.2% 에달하고있다. 고지회수율은 1975년이전에는 30% 미만이었으나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5년 72% 가되었다. 우리나라의고지회수율은세계다른나라와비교할때상당히높은수준이다. < 표 17> 고지의발생량및수집량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발생량 357 646 1,540 2,270 4,320 6,883 8,367 9,869 수집량 102 209 582 817 1,875 3,662 5,003 7,086 회수율 28.6 32.3 37.8 36.0 43.4 53.2 59.8 71.8 5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고지는용도에비해수송비가비싸대부분자국내에서소비하며국제적으로교역되는양은많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는판지와신문용지등의제조원료로사용하기위해고지를수입하고있다. 고지수입은 2005년 1,415 천톤으로 1970년 27천톤에비해 50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고지수입은 1999년 2,182 천톤을정점으로감소되고있다. 1980년대말까지는소비량의절반정도가수입고지가차지하였으나 2005년 17% 정도를수입고지가차지하고있다. 주로미국에서수입되고있으며, 캐나다, 일본에서도수입되고있다. 10,000 8,000 천톤 수입량수집량소비량 6,000 4,000 2,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6> 고지의소비, 수집및수입추이 (1970~2005) 펄프 펄프의소비는 1970년 250천톤에서 2005 년 3,015 천톤으로약 12배증가하였다. 그러나펄프소비증가율은 1970년대연평균 11.2%, 1980년대 8.7%, 1990년대 7.1%, 2001 년이후 3.8% 로점차둔화되고있다. 현재펄프소비량의대부분은화학펄프이다. 화학펄프의점유비율은 1970년 64% 에서 2005 년 97% 로증가하였다. 기계펄프는침 58

제 3 장 추이와전망 엽수원목을원료로하여주로신문용지생산에사용되고있다. 신문용지의원재료로고지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기계펄프의비중이감소되었다. 펄프소비량에차지하는기계펄프의비율이 1970년 36% 였으나점차감소하여 2005 년불과 3.4% 에지나지않는다. 1970년전체펄프소비중국내산이 32%, 수입산이 68% 를점유했었다. 그러나펄프소비가증가하면서수입펄프가크게증가하였다. 2005년수입펄프가 83% 를차지하고있다. 앞으로종이와판지의생산이증가함에따라펄프소비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종이와판지의생산증가율이둔화됨에따라펄프소비의증가율도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펄프소비량은현재 3.0백만톤에서 2050년 3.5백만톤으로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000 천톤 기계펄프화학펄프펄프 3,000 2,000 1,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17> 펄프의소비추이및전망 (1970~2050) 펄프생산은 1970년약 80.2천톤에서 2005 년 512천톤으로약 6.4배증가하였다. 현재펄프소비량의 17% 를차지하고있다. 기계펄프는 1997년이후로생산량이크게감소하였고화학펄프는시설확대에의해 1993년이후생산량이 2배증가하였다. 5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화학펄프를본격적으로생산하기시작한것은 1980년동해펄프공장이가동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화학펄프를 100% 사용하는백상지와아트지같은제품의생산에주력하는만큼국내펄프공장의효율적인운영이장기적으로종이수급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신문용지의주원료인기계펄프는고지에의해대체됨에따라최근에생산이크게감소하였다. 앞으로도국내생산은거의없을것이며필요한물량을소량수입하는형태로변할것으로전망된다. 500 천톤 400 기계펄프 화학펄프 300 200 1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8> 화학펄프와기계펄프의생산추이 (1970~2005) 펄프수입은 1970년 170천톤에서 2005년 2,504 천톤으로약 15배증가하였고현재펄프소비량의 83% 를차지하고있다. 거의대부분화학펄프가수입되고있으며수입량중 50% 를미국과캐나다에서수입하고있다. 2005 년기계펄프는 2천톤정도, 화학펄프는 2,502천톤수입하였다. 60

제 3 장 추이와전망 3,000 2,500 천톤 기계펄프 화학펄프 2,000 1,500 1,000 5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19> 화학펄프와기계펄프의수입추이 (1970~2005) 2.2.5. 산업용재 소비 산업용재의소비라함은국내임산업체가제품을생산하기위해필요로하는원목의소비를말한다. 원목 ( 침엽수와활엽수원목 ) 의소비는 1960년대중반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1978 년최고치인 10,440 천m3를기록하였다. 이후 1980 년대중반에 7백만m3로감소된후일정한추세없이 7~8백만m3범위에서등락을거듭하였다. 최근에는 8.5 백만m3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제재목, 목질보드류원자재로사용되는원목의소비량은전체원목소비량의거의대부분을점하고있기때문에전체원목소비와그패턴이유사하다. 1970년대말까지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소비는 1960~1970 년대의합판및제재목수출증가, 1970년대새마을운동에의한농촌의취락구조개선과주택개량사업등에의한제품수요의증가로증가하여 1978년 9.5백만m3의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특히 6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미국으로의수출용합판생산을위한합판용원목수요와일본으로의수출용제재목생산을위한제재용원목수요가이당시의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수요를주도하였다. 1979년제2차오일파동으로원목가격이크게상승하였고, 설상가상으로 1980년에는원목의주수입선인인도네시아가원목수출을규제하면서합판용원목확보가어려워지기시작하였다. 이때부터미국으로부터의합판주문량도급격히감소하였고 1984년에는미국으로의합판수출이완전히끊어졌다. 이와함께일본으로의제재목수출도감소되면서 1980년대초 중반소비량이 6백만m3로크게감소하였다. 특히수출용합판생산의급격한감소에의해활엽수원목소비량이크게감소하였다. 그후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소비는다시증가하여 1980년대말약 8백만m3까지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초반활엽수원목의가격상승에의한수입감소로 6.5백만m3로감소하였다. 이후복합합판의생산과활엽수제재목의생산감소로활엽수원목의소비량이감소하였으나침엽수재재목과복합합판, 섬유판의생산증가로침엽수원목의소비량이증가하면서 1997년 8백만m3으로증가하였다. 1998년외환위기에의해 4.5백만m3로감소한이후로약 8백만m3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12,000 10,000 천m3 침엽수원목 활엽수원목 8,000 6,000 4,000 2,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20> 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소비추이와전망 (1970~2050) 62

제 3 장 추이와전망 금후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소비는침엽수제재목과섬유판의생산증가로침엽수원목위주로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연평균증가율은 0.4% 로예상될정도로증가율은둔화될전망이며 2050년현수준대비 1.5백만m3정도가증가된 9.2백만m3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갱목, 펄프용재, 표고자목용재등기타용도의원목소비량은약 1백만m3정도를유지하고있으며전체원목소비량의 1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이중갱목의소비가크게감소한데반해펄프용재의소비는 400천m3정도를유지하고있으며표고자목용재의소비는증가하고있다. 갱목의소비는우리나라석탄산업의발전과밀접한연관이있으며과거에는중요한산업용재중하나였다. 1980년대후반까지는석탄생산량의증가와함께갱목의소비량도증가하였다. 1960년대연평균 200~300천m3의소비수준이 1987년약 900천m3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그당시원목소비량의 10% 정도를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이후석유, LPG 등대체에너지의사용량증가와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인해탄광수가급격히감소하면서석탄생산량이감소하였고이에따라갱목의소비량도급격히감소하였다. 현재갱목의소비량은 60천m3정도이며원목소비량의 1% 를차지할정도로산업용재로서의중요성은없어졌다고할수있다. 해방당시펄프공장은모두이북에위치하고있었고남한에서는 1950년대제지공장이설립되면서침엽수를이용한기계펄프가생산되기시작하였다. 펄프공장은 1978년에 12개로증가되었으나현재에는 2개공장이운영되고있는데 1개는기계펄프생산공장이고, 다른 1개는화학펄프생산공장이다. 1974년국내제지공장에안정적으로화학펄프를생산하여공급한다는목적으로동해펄프가설립되었고 1985년과 1993년생산규모를확대하였다. 그러나국내에서생산되고있는펄프는국내제지공장에서소비하는물량의약 20% 에불과하며대부분수입으로충당되고있다. 또한펄프생산에필요한원자재도칩의형태로대부분수입되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소비되고있는펄프용재의수요는 400천m3전후에머물러있으며, 전체원목소비량에차지하는비중도약 5% 정도에불과하다. 이와같이과거산업용재로서중요했던갱목소비는금후거의무시할정도로감소하였고앞으로도소비는계속감소할것이다. 제지산업에서필요한원자재는칩이나펄프의형태로계속수입에의존할전망이므로펄프용재의수요도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 6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다. 표고자목용과목공예용등의원목수요는그물량이상대적으로매우적고금후에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않는다. 따라서기타용재의소비는전망기간동안현수준인약 1백만m3정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 원목생산량은 1950년 200천m3에서 1987년약 1.5백만m3로연평균 5.6% 씩증가하였으나이후 1997년까지약 1.0백만m3로감소하였다. 1998년외환위기로원목수입이크게감소하고국산재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생산량이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5 년현재약 2.4백만m3를생산하여해방이후사상최대의생산량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국내원목생산량에있어서의변화는갱목과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생산량변화와밀접히관련되어있다. 1980년대말까지는갱목용침엽수원목의생산증가가전체원목생산을이끌었다. 1960년대에는갱목과펄프용재는벌채시용도가지정되어우선배정되었다. 또한갱목은산업용재중에서도상대적으로낮은품질때문에낮은가격에공급되었다. 따라서갱목을비싼수입원목으로대체한다는것이불가능하여국내수요의전량을국내에서공급하였다. 갱목생산량은석탄산업의발달과함께증가하여 1987년 900천m3에달했고, 이에따라원목의생산량도 1.5백만m3로증가하였다. 이당시갱목생산량은전체원목생산량의 60% 를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매우컸다. 그러나석탄산업에의한갱목소비는석탄생산의감소로 1988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갱목의소비량이급속히감소하면서 2000 년대에들어와생산량이 60천m3정도까지감소하였으며전체생산량에대한비중도 3% 정도로떨어졌다. 전체원목의생산량도 1980년대말이후갱목생산량이급속히감소하면서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원목생산량이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이는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소비증가때문이었다. 1990년대초반부터국내섬유판생산이증가하면서필요한침엽수원자재의국내공급량이증가하였고외환위기이후추진한숲가꾸기사업에의해간벌재의생산도증가하면서침엽수원목의생산량이빠르게증가하였다. 제재및목질보드류용원목의생산은 1980년대말까지 200천m3수준이었으나목질보드류용침엽수원목의생산에힘입어 1990년대이후빠르게증가하여 64

제 3 장 추이와전망 2005년현재 1.9백만m3를생산하고있다. 펄프용재도과거부터주요한산업용재중하나였다. 그러나칩의형태나펄프형태로지류및판지의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여왔다. 따라서국내에서생산되어공급되는펄프용재의물량은해방이후현재까지약간증가하였다고할지라도전체원목생산량에점하는비율은 20~30% 정도이다. 이렇게 1980년대말까지는갱목의생산증가로그리고 1990년대에들어와서는목질보드류용원목의생산증가로원목생산이현재 2.4백만m3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도국산재가원목소비량에점하는비중은 30% 에도못미치고있다. 황폐된산림이 1973년부터실시된대면적조림사업에의해복구되었고그래서아직도대부분의산림이 30년생이하의유령림이다. 따라서성숙기에도달한벌채가능임지가적다는것이국내생산수준이낮은원인중하나이다. 그러나이런생물학적인이유뿐만아니라농촌지역의실질노임이 1970년부터현재까지 30년동안약 8배상승하였는데노임의급격한상승이목재생산을제약하는가장큰원인이었다고할수있다. 노동집약산업인임업부문에있어서의노임상승은기계화에의한노동생산성의증가와병행하지못해목재생산의수익성을크게악화시켰고, 높은생산비용은수입목재와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켰다. 우리나라산림의가파른지형과영세한소유구조가임업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며, 이러한상황을쉽게해결할수없다는것이국내임업을더욱더어렵게만들고있다. 특히, 사유림의소유면적영세성은집약적인산림경영과규모의경제를어렵게만들고임업을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남아있게만드는주요요인이다. 국산재는사용처에있어서도갱목, 펄프및목질보드류용원목등낮은부가가치재로이용되고있다. 제재및합판용원목은거의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이는산림자원의영급구조와지형적, 경제적측면때문에가격과품질에서수입원목과경쟁할수있는원목의생산이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자연적, 경제적이유때문에금후에도국내산림에서의목재생산은성숙림축적이빠르게늘어나는만큼비례적으로증가하지는않을전망이다. 국내원목생산은 2005 년현재 2.4백만m3에서 2050년 6.2백만m3로금후 45년간연평균 2%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성숙림이증가함에따라주벌에의한공급량의비중이점차상승할것이다. 이에따라좀더고부가가치재로의이용가능성을높일것이다. 현재국내산림에서생산되어 6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시장에공급되는물량중 73% 가주벌에의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앞으로주벌에의한점유율은점차증가하여 2050년 96% 가될것이다. 주벌에의한생산량의증가로국산재가합판용재나제재용재로이용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천m3 활엽수기타용재활엽수일반용재침엽수기타용재침엽수일반용재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21> 원목생산추이및전망 (1970~2050) 수입 해방이후목재의자급자족기반구축을산림정책의기본방향으로책정하여산림자원의증식을위해국내생산을최대한억제하는정책이추진되었다. 따라서국산재만으로는부족한수요물량을외국에서수입하여충당한다는것이당시의목재수급정책의큰방향이었다. 특히 1959년부터시작된합판수출과고속경제성장에의해산업용목재의수요는크게증가한반면, 빈약한산림자원으로부터원목을생산하여국내수요를충당하는데한계를갖고있던상황에서증가하는목재수요를수입으로대응해나간다는정책의추진은불가피한것이었다. 갱목과펄프용원목은전량국내에서공급되었다. 갱목과펄프용원목은제재및단 66

제 3 장 추이와전망 판용원목보다가격은낮은반면외국에서우리나라까지의해상운송비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수입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였기때문이었다. 따라서제재용과단판용원목이수입되어국내수요를충족하였다. 해방이후원목은필리핀으로부터처음수입되었고, 수입된원목은주로합판용원자재로사용되었다. 그러나합판수출이증가되면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로수입선이다변화되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로부터수입되는활엽수원목은대부분합판용원자재로사용되었고수입한원목중합판원자재로적합하지않은원목이국내제재용원목으로사용되었다. 일부침엽수원목이미국과뉴질랜드에서수입되었으나 1970년대말까지는수입량의 90~95% 정도가동남아시아로부터수입된합판용활엽수원목이었다. 특히 1970년대들어와서는인도네시아로부터원목수입이급증하였고, 1977년에는인도네시아로부터수입한원목이전체수입량의 61% 를차지하였다. 1970년대에는원목을수입하여제품을수출하는회사만이원목을수입할수있었고따라서대규모합판공장들이원목을수입하였다. 1975년부터는목제품수출산업을지원하기위해목제품을수출한물량만큼수입원목에부과되었던관세를환급해주는관세환급제도 (1982년폐지 ) 가시행되었다. 또한원목에대해서는 1978년수입자유화품목으로지정하는등수출산업지원을위한정책이추진되었다. 이러한수출용제품의원자재에대한수입장려정책으로 1978년수입량이 9.3백만m3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1980년부터인도네시아가합판산업의육성을위해원목의수출을부분적으로규제하기시작하다가 1985년부터는원목수출을전면금지하였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원목수출규제로합판용원자재의상당부분을인도네시아에의존했던국내합판산업은원자재확보가어려워졌고, 설상가상으로미국으로부터의합판주문이줄어들면서합판산업이도산하기시작하였다. 원목수출규제가동남아시아활엽수원목의수출국가로확산되면서활엽수원목의수입량은더욱더감소하여 1985년전체수입량도약 5.6백m3로감소하였다. 열대활엽수원목수출국가들의원목수출규제는 1990년에들어와더욱확대되면서활엽수원목수입이계속감소하여현재에는전체수입량의 8.3% 인 520 천m3로감소하였다. 침엽수원목수입은침엽수제재목에대한국내수요와일본으로의수출수요가증가 6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하면서증가하기시작하였다. 1970년에전체수입량중 12%, 1980년 25% 를점하던침엽수원목수입량은 1990년 53% 를점유하여활엽수원목수입량을초과하기시작하였다. 침엽수원목은대부분미국에서수입되었다. 그러나 1990년미국북서부지역의반점올빼미보전을위해산림자원보전및부족완화법을제정하여국유림을포함한대면적의지역을반점올빼미보호를위해보전지역으로지정하고, 주유림에서생산되는원목의수출을금지시키고, 후속조치로사유림에서생산되는원목도지역소비를초과하는물량만을수출토록하면서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크게감소하였다. 1992년전세계적으로원목가격이상승하기시작하였고 1993년특히활엽수원목가격이폭등세로전환되자국내합판업체가침엽수원목을중판으로하는복합합판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후반부터국내건축경기에힘입어침엽수제재목생산도크게증가하면서뉴질랜드와러시아로부터의침엽수원목수입이증가하였다. 1998 년외환위기전까지수입량은 8백만m3를유지하였는데, 전체원목수입량중침엽수원목의점유율이 80% 를초과하였다. 특히뉴질랜드로부터의라디아타소나무원목의수입이크게증가하여 2000년초에는전체수입물량의 60% 정도를점유할정도로뉴질랜드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아졌다. 최근에는전체원목수입량중침엽수원목점유율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1998년외환위기때원화가치가급락하면서수입량도한때 4.4백만m3로감소되었으나환율의안정과경제성장으로점차수입이다시증가되어 2002 년에는 7.7백만m3까지증가되었다. 그러나 2003 년부터중국으로의해상물동량증가로인한해상운임의급격한상승, 뉴질랜드달러의가치상승으로인한뉴질랜드의목재생산에있어서의채산성악화, 국내건축경기의불황등으로수입량은 2005년현재 6.3백만m3로감소되었다. 금후원목수입은최근의감소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활엽수원목의수입은현수준인 520천m3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침엽수원목수입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50년 3,707천m3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임산업체의경쟁력약화로인한제품수입의증가, 중국, 인도등경쟁국의원목수입증가, 러시아의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및수출정책등이원목의수입감소를예상하게하는주요이유이다. 68

제 3 장 추이와전망 10,000 천m3 8,000 침엽수원목 활엽수원목 6,000 4,000 2,0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그림 22> 원목수입추이및전망 (1970~2050) 해외산림개발및해외조림원목의도입 해외산림개발은합판용원자재인열대활엽수원목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68년한국남방개발이인도네시아에진출하여산림벌채사업을추진한것이우리나라의최초해외산림개발사업이다. 그후 < 표 18> 에서보는바와같이, 1990년대에들어와참가업체수도많아지고, 진출국가및해외산림개발면적이확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산림개발사업은이전과달리개발원목의국내도입보다는현지에투자한가공업체에원자재를안정적으로공급할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개발원목의국내도입실적을보면선명히나타나고있다. 1968년해외산림개발을시작한이후 1979년까지 11년간 3.5백만m3에달하는개발원목이도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연평균약 15만m3로, 1990년대에는연평균약 14 만m3로감소하였고, 특히 1990년대말부터급격히산림개발에의한도입물량이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4천m3로감소하였다. 6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8> 해외산림개발실적 단위 : 천ha 구분 1968 1978 1988 1992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면적 340 45 336 1,670 35 25 84 817 6 10 6 50 7 44 주 : 연도표시가없는해는당년도산림개발을위한임지확보가없는연도임자료 : 산림청. 한편 1993년부터시작된해외조림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의해추진되고있다. 주요산림자원보유국의원목수출규제로인한원목의확보에어려움이가중되고전세계산림자원이점차고갈되어가고있다는우려속에서해외조림사업은사전조사비의보조지원, 투자비용의장기저리융자제공등재정지원과함께해외조림투자정보제공, 투자위험의감소를위한임업협력강화등정부의정책지원하에추진되었다. 14,000 12,000 10,000 8,000 ha 기타수종라디에타소나무아까시아유칼립투스 6,000 4,000 2,000 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 그림 23> 수종별해외조림면적추이 해외조림은해외로부터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원목의공급원을확보한다는측면에선해외산림개발과유사하지만벌채지나수목이없는토지에나무를심고가꿔서벌채기에도달한나무를생산한다는즉, 해외에서나무를육성하여도입한다는것이가장큰 70

제 3 장 추이와전망 차이점이다. 따라서투자기간이해외산림개발투자보다길고, 투자회수기간중에발생할수있는위험도더높을뿐만아니라상당한투자액을장기간산림에고정시켜야한다는점때문에 10년이지난지금에도해외조림면적이크게증가하지못하고있다. 1993년한솔포렘이호주에 508ha의유칼립투스를조림한것이우리나라해외조림의효시이다. 그후국내여러투자업체가참여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뉴질랜드등 7개국으로조림대상국이확대되면서 2005년현재 118천ha의해외조림지를확보하고있다. 조림수종은라디아타소나무와같은침엽수보다는유칼립투스, 아까시아, 목마황등속성활엽수의조림이대부분을점하고있다. 해외조림을시작한 6년이지난 2000년에해외조림을통해생산한목재칩이처음으로국내에도입되었다. 그후해외조림지에서생산된목재칩의도입물량은최근국내목재칩의연평균소비량의약 10% 를점유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도입된물량은전량아카시아, 목마황, 유칼립투스조림지에서생산된펄프용목재칩이다. 금후목재수급안정에해외조림이어느정도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인가를판단하기에는시기상조이다. 그러나현재까지확보한해외조림면적이적고, 펄프용재수종인아카시아, 유칼립투스등속성활엽수에치중되어있다는점에서안정적인목재공급에큰역할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 표 19> 해외조림에의한목재칩도입실적 단위 : 천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물량 9.0 19.1 31.0 30.3 61.9 84.5 주 : 물량의단위는 BDT( 건중량 ) 임자료 : 산림청. 2.2.6. 목재소비량과국내공급량 - 요약 제1차가공제품과원목의소비량, 수입량, 생산량을원목으로환산하여정리한것이 < 표 20> 이다. 원목으로환산한전체목재소비량은 2005 년 22.9백만m3이다. 펄프용재소비량이전체목재소비량중 46% 를점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제재용재, 합판용재, 7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목질보드용재순으로점유비율이높다. 원목으로환산한목재수요는앞으로 45년동안매년 0.9% 씩증가하여 2050년 34.7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현재의수준보다 11.8백만m3증가한물량이다. 2050년까지의예측기간동안전체목재소비량에대한용도별점유율의순위는변화하지않을전망이지만펄프용재의점유율이감소됨에따라다른용도의점유율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1인당목재소비량은 2005년 0.47m3에서 2050년 0.82m3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0> 목재의수요및공급전망 단위 : 천m3 구 분 관측치 예측치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계 20,170 22,856 24,045 26,456 29,600 32,461 34,674 제재용재 6,795 6,215 6,624 7,413 8,612 9,688 10,453 합판용재 2,872 3,247 3,637 4,364 5,291 6,119 6,744 수요 섬유판용재 1,195 2,317 2,528 3,003 3,619 4,172 4,590 PB용재 0 0 0 0 0 0 0 펄프용재 8,835 10,614 10,792 11,150 11,514 11,882 12,256 기타용재 473 463 464 526 565 600 631 계 계 18,578 20,506 20,830 22,222 24,535 26,735 28,430 공급 수입재 제품 11,841 14,235 14,746 16,611 19,396 22,058 24,203 원목 6,737 6,271 6,084 5,611 5,139 4,677 4,227 국산재 1,592 2,350 3,214 4,234 5,065 5,726 6,244 자급율 (%) 원목 19 27 35 43 50 55 60 목재 8 10 13 16 17 18 18 주 : 1. 원목환산량이며, 고지사용량과종이와판지, 제 2 차가공목제품의교역량은불포함 2. PB 는전량폐목재로사용되므로원목환산량은 0 임 3. 제품수입량은제품별로순수입량 ( 수입량 - 수출량 ) 을원목으로환산하여합한것임 4. 원목자급률이란원목소비량에대한국내원목생산량비율을말하며, 목재자급률이란전체목재소비량에대한국산원목생산량의비율을말함 72

제 3 장 추이와전망 국산재의공급은임목축적량의증가에의해현수준인약 2.4백만m3에서 2050년약 6.2백만m3로매년 2.2%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수입목재에대한의존도는다소완화될것이다. 국내공급량의증가로원목자급률은 2005 년 27% 에서 2050년 60% 로, 제품을포함한목재자급률은 2005년 10% 에서 2050년 18%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체공급량중수입원목의점유율은 2005년 27% 에서 2050년 12% 로감소되는반면에수입제품의점유율이 2005년 62% 에서 2050년 70% 로증가하여수입제품에대한의존율이상대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제4차산림기본계획수립때예측된 2050년때의목재수요는 42백만m3로금번에실시한목재수요예측치 34백만m3과비교할때 8백만m3의큰차이가있어보인다. 이러한차이는금번예측에서는제2차가공제품의수입량을포함하지않았고, 고지의점유율증가와 PB의소비량이 10년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현재통계자료가없어목재가구및건축자재등제2차가공제품의소비량을정확히추정할수는없으나제 4차산림기본계획수립시에제2차가공제품의수입량을 2050년약 5백만m3로예측하였다. 제4차산림기본계획수립시펄프소비량에대한고지의점유율은 68% 로가정하였으나고지의점유율이 74% 로과거대비 6% 포인터증가하였고이에따라목질화이버소요량이감소되었다. 폐재로만생산되는 PB의소비량도증가하여원목으로환산할때 PB용재의소요량은 0으로계산되고따라서증가하는만큼원목으로환산한목재의소비량은감소되는효과를주게된다. 예측시의이러한차이를고려한다면실제예측치간차이는크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한편금번국산재의공급예측치도제4차산림기본계획수립시의예측치에비해상당히낮은수치이며시간이흘러감에따라그차이가커져 2050년에는무려 6.5백만m3정도예측치간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국산재공급예측치간차이는예측방법상의차이때문이다. 제4차산림기본계획수립시에는국산재공급에경제적인인자를전혀고려하지않고연간생장량에대한벌채량이 2050년에 66% 로증가할것이고단순가정하여예측하였다. 그러나금번예측치는임목축적뿐만아니라목재가격과생산비용등목재공급에영향을주는경제적인자를고려하여예측하였다. 7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3. 단기소득임산물 2.3.1. 종실류 밤 밤소비는인구증가와국민소득의향상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1980년대초반에는소비량이 50천톤정도였으나, 1987년생산량감소로 2만톤정도로감소되었다. 이후밤소비는연평균 22% 씩증가하여 1997년약 100천톤으로최고치에도달하였다. 최근에는생산감소로인하여 2005 년까지연평균 5.4% 씩감소하여현재약 66천톤정도를소비하고있다. 금후밤소비는현재보다약 6천톤증가한 72천톤을소비할것으로예측된다. 160 천톤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120 80 4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그림 24> 밤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 생밤환산량 )(1980~2020) 밤나무림은 1960년대후반부터농가의소득증대를위하여조성하기시작하였다. 재배면적이증가함에따라밤생산도증가하여 1997년 130천톤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 74

제 3 장 추이와전망 밤나무림의노령화, 1990년이후재배면적의감소, 재배및수확노동력의부족때문에생산량이 1997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다. 2005 년현재 76,447 톤을생산하고있다. 1960~1970 년대에조성된밤나무림의노령화로인하여남부지역의생산량이감소하고있고상대적으로최근에조성된중부지역으로주산지가이동중에있다. 금후밤생산은 2020년 76천톤을생산하여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50,000 40,000 톤 생밤깐밤냉동밤조제저장밤 30,000 20,000 10,00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25> 밤제품별수출추이 ( 생밤환산량 )(1985~2005) 밤은여러형대로가공되어수출되고있으며생산량의약 30% 정도가수출되고있다. 밤수출은 1980년 14,572 톤에서계속증가하여 1988년최고치인 39,793 톤에도달되었다. 그이후수출은계속감소하여최근 20천톤정도가수출되고있다. 깐밤의수출량이 2001 년이전까지는전체수출량의 80% 이상을차지하였으나점차감소하여최근에는 20% 이하로감소하였다. 깐밤의수출은 1980년 14,147 톤에서연간 10% 씩증가하여 1998년 33,493 톤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깐밤수출은인건비상승에의한가공비의증가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05 년 3,208 톤으로감소하였다. 깐밤은대부분일본으로수출되었다. 최근에는생밤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최근에는생밤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2005 년 14,188 톤이수출되어전체수출량의 74% 를차지하고 7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있다. 생밤은 1990년대에는일본과미국으로수출되었으나최근에는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 중국으로수출된생밤은중국내에서소비되는것이아니라깐밤으로가공된후일본으로수출되고있다. 조제저장밤의수출량은 2005년현재 2천톤정도이고수출에차지하는비중이 10% 이내이다. 1999년부터수출되기시작한냉동밤은 300톤정도로매우적은양이다. 이러한추세를볼때앞으로생밤과냉동밤을중심으로수출이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깐밤과조제저장밤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생밤과깐밤은 1995 년타결된 UR 협상에의해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수입이개방되었다. 수입은 1995년 106톤에서 2005년 9,109톤으로연평균 1.7% 씩증가하였다. 국내소비량에서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1995 년 0.2% 에서 2005 년 14% 로증가하고있다. 생밤은 2005년현재 1,500톤이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전체수입량의 16% 를차지하고있다. 깐밤이 2000 년부터수입되고있으나무시할정도의수준이다. 그러나 1999 년부터수입되기시작한냉동밤수입이크게증가하여 2005 년 4,526 톤으로증가하였다. 2005 년냉동밤이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은 50% 정도이다. 수입된냉동밤은국내제과용원료로사용되고있으며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조제저장밤은프랑스와중국에서수입되고있고 2005년 3천톤이수입되어전체수입량중 33% 를차지하고있다. 밤의수입은소비에비하면적은물량이지만앞으로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0,000 8,000 톤 생밤깐밤냉동밤조제저장밤 6,000 4,000 2,000 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 그림 26> 밤제품별수입추이 ( 생밤환산량 )(1995~2005) 76

제 3 장 추이와전망 잣 잣소비는 1980년 525톤에서 2005년 3,000 톤으로약 6배증가하였다. 2000 년초반까지잣의소비량은 1천톤정도였으나, 생산량증가와국민소득의향상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과거에는주로추석과구정에소비되었으나최근에는건강식등음식문화의변화에따라연중소비되고있다. 금후잣의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 년에는 2005 년에비하여약 23% 가증가한 3,689 톤이될것으로예상된다. 잣나무는 1960년대부터조림되기시작하여 1974년 19,472ha로최고치에도달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에들어와연간 9천ha정도로감소하였다. 잣나무조림면적이증가되면서잣생산이증가하였다. 잣은 3년주기로풍작, 흉작이반복되고있으나 2005 년 2,680 톤을생산하여예전의풍작에비해약 2배증가하였다. 2002년이후생산이크게증가한것은국유림에식재된잣나무림에서잣을생산하여시장에공급하고있기때문이다. 잣수확은 15년생이상인나무에서생산이되기때문에연간조림면적이감소해도잣생산은당분간감소하지는않을것이다. 2020년잣생산은 2005 년에비해약간증가한 2,758 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4 천톤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3 2 1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그림 27> 잣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 피잣환산량 )(1980~2020) 7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잣은소량불규칙적으로수출되고있으나무시할정도이다. 잣은 1995년부터밤과같이최소시장접근물량방식으로시장을개방하였다. 수입량은 1995년 36톤에서연평균 12% 씩증가하여 2005년 320톤으로증가하였다. 2005 년잣수입량은소비량의 11% 정도이다. 수입은 2000년대초까지는중국으로부터깐잣형태로수입되었으나최근에는냉동잣이주로수입되고있다. 냉동잣은 2002 년처음수입되기시작하였고 2005 년 238톤을수입하여전체잣수입량의 7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냉동잣은수입이자유로운데비해깐잣과피잣은국영무역을통해수입됨으로써수입절차가까다롭기때문이다. 금후잣의소비가생산에비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수입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대추 대추는 1980년대중반부터개량종이보급되면서소비와생산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대추의소비는 1980년 641톤에서 1996년 14천톤으로최고치에도달하였다. 그러나이후생산량이감소하여 1998년부터 2002 년까지 9천톤의수준을유지하다가최근에는약간감소한 8.6천톤을소비하고있다. 대추의소비는인구증가와소득향상으로 2020년에는 2005년에비하여약 4% 증가한 9,202 톤이될것으로예상된다. 금후생산은소비의증가와더불어서서히증가하여 2020년에는 8,583 톤이될것으로예측된다. 대추의수출은무시할정도로적다. 대추도밤, 잣과마찬가지로 1995년이후시장을개방하였다. 대추는 2005 년소비량의 5% 정도인 409톤이수입되었다. 대추는전량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수입초기부터 2001 년까지는건대추가수입되었으나최근에는냉동대추도수입되고있다. 건대추의수입량은 1995년 129톤에서 2005년 260톤으로전체수입량의 63%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냉동대추의수입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여전체수입량중냉동대추의수입량이 2005 년 37% 를차지하고있다. 냉동대추는 2002 년처음으로수입된후 2003년 1,239 톤을수입하였다. 이후냉동대추수입은 2004 년 156톤, 2005년 150톤으로감소하였다. 2003 년에수입이크게증가한것은태풍으로인해생산량이크게감소하여수요를수입으로충당하기위해서였다. 최근에냉동대추의수입이증가하고있는것은건대추의관세율이 50% 인데반해 78

제 3 장 추이와전망 냉동대추의관세율은 30% 이기때문이다. 대추의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2020 년에도소비량과생산량에비해서는매우적은물량일것이다. 천톤 18 15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12 9 6 3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그림 28> 대추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 건대추환산량 )(1980~2020) 호두 호두의소비는 1990년까지서서히증가하다가 1992년 2,128톤에서 1994년 5,278톤으로크게증가하였다.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에의한수입감소로소비가감소되었으나이후 2005 년까지빠르게증가하여현재 8천톤정도가소비되고있다. 호두는제과 제빵용으로의소비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앞으로 15년동안매년 4.2% 씩증가하여 2020년 14,663톤이될것으로예상된다. 호두의생산은연간 1천톤내외가생산되고있으나생산비의증가와청설모의피해등으로감소되고있다. 앞으로호두의생산량은 2005 년 868톤에서 2020년 811톤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호두의추출은거의없는데반해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수입은 1990년초소비의 7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 이내였으나, 이후 2005 년 7,103 톤으로소비의 90% 를점유할정도로매우크게증가하였다. 1990년대초반에는주로알호두가수입되었다. 알호두는 1991년 297톤이수입되어전체수입량의 74% 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 년 592톤이수입되어전체수입량의 8%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하여깐호두의수입은 1995년 1,554 톤에서 2005년 6,511 톤으로증가하였고 2005년전체수입량의 92% 를차지하고있다. 알호두는중국, 베트남으로부터수입되고있고깐호두는주로미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호두의수입은소비의증가와함께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6.0 천톤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12.0 8.0 4.0 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그림 29> 호두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 알호두환산량 )(1980~2020) 기타종실류 밤, 잣, 대추, 호두이외에떫은감, 산딸기, 은행도생산액으로볼때매우중요한종실류이다. 종실류생산액은계속증가추세를보이다최근에는약간정체되어있다. 2005 년종실류생산액은 392십억원이고이중에서떫은감이차지하는비중이 20% 로매우높았다. 산딸기와은행은각각 12%, 2% 를차지하고있다. 80

제 3 장 추이와전망 2.3.2. 버섯류 표고버섯 경제발전과함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표고버섯의소비가증가하였다. 표고버섯의소비는 1980년대는연 9%, 1990년대는연 19%, 2000 부터현재까지는연 5% 의성장을보였다. 표고버섯의소비는 1980년 344톤에서 2005 년 7,793 톤으로 23배증가하였다. 과거에는건표고버섯이주로소비되었으나최근에는생표고버섯의소비가증가하고있다. 건표고버섯소비는 1993년 1,981 톤에서 2005 년 3,981 톤으로연평균 6% 씩증가한반면생표고버섯의소비는 1993년 518톤에서 2005 년 3,811 톤으로연평균 17% 증가하였다. 건표고의소비증가는음식점과라면스프용소비의증가때문인데중국으로부터저가의건표고버섯이대량수입되고있다. 금후표고버섯의소비는인구증가와과소득향상으로 2005년 7,793톤에서 2020년 15,653톤으로연평균 4%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5,000 톤 생표고생산 톤 5,000 4,000 건표고생산생표고소비 4,000 3,000 건표고소비 3,000 2,000 2,000 1,000 1,000 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 그림 30> 표고버섯소비추이 ( 건표고환산량 )(1993~2005) 0 8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표고버섯의생산은 1980년 1,027 톤에서 2005 년 5,463 톤으로과거 25년동안연평균 7% 씩증가하였다. 최근에는표고버섯의재배가시설재배로전환하였고교통여건도발달하여생표고버섯의생산이증가하고있다. 생표고버섯의생산비율이 1993년 20% 수준이었으나 2005년 62% 로증가하였다. 생표고버섯의생산은 1993년 520톤에서연평균 16% 씩증가하여 2005 년 3,431 톤으로크게증가하였다. 반면에건표고버섯은 1993 년 2,059 톤에서연평균 0.1% 감소하여 2005 년 2,032 톤을생산하였다. 금후표고버섯의생산은참나무원목가격과임금의상승으로 2005 년 5,463 톤에서연간 1.4% 감소하여 2020 년 4,387 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표고버섯의수출은 1980년 683톤에서 1988년 1,038 톤으로최고치에도달한이후감소되고있다. 2005 년 350톤을수출하였다. 표고버섯은수출확대정책에따라 1980년생산량의 60~70% 이상을수출하였으나최근에는 10% 이하까지떨어졌다. 이와같이수출이감소한원인은주요수출시장에있어서의소비자의기호변화와중국산과의가격경쟁에서뒤지기때문이다. 1980년대전후에건표고가일본, 홍콩, 대만, 미국등으로수출되었으나최근에는주로일본과홍콩으로수출되고있다. 최근에생표고버섯과조제저장표고버섯이일본으로수출되고있으나그물량은매우적다. 금후표고버섯수출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표고버섯수입은 1980년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수입량은 1988년 135톤에서꾸준하게증가하여 2005년 2,679 톤으로증가하였다. 수입이증가하면서국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80년중반까지는 1% 미만이었으나최근에는약 34% 까지증가하였다. 주로건표고버섯을수입하고있으며, 2005 년 2,299 톤을수입하여전체수입량의 86% 를차지하고있다. 건표고버섯에비하여매우적은물량의생표고버섯과조제저장표고버섯도수입되고있다. 2005년에생표고와조제저장표고버섯의수입량은전체수입량의각각 2%, 12% 를차지하고있다. 1990년대까지는수출이수입을초과하였으나최근에수입이크게증가하여순수입국이되었다. 표고버섯은주로중국으로부터수입되었으나최근에는남북교역을통한이입물량이 45% 를차지하고있다. 금후표고버섯의수입량은국내생산량을초과할정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82

제 3 장 추이와전망 18 천톤 15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12 9 6 3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그림 31> 표고버섯의생산, 소비, 교역추이와전망 ( 건표고환산량 )(1980~2020)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1970년부터임산물사용제한고시에의해거의대부분일본으로수출되었다. 그러나국민소득의증가에의한국내수요의증가를감안하여 1996년부터용도제한규정을폐지하여내수공급을자유롭게하였다. 이후송이버섯의소비가개인과음식점등에서크게증가하여 2005 년 941톤까지증가하였다. 앞으로도소득및인구증가등으로송이버섯의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송이버섯은강수량등기후적인여건과송이산관리여부에따라생산량이크게영향을받는다. 생산은 1980년대초 350톤정도에서 1985년 1,313 톤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후생산은큰폭의등락을거듭하면서 2000 년대초반 300톤정도로감소되었다. 2005년 724천톤을생산하였다. 수출은 1996년용도제한규정이폐지됨에따라급격하게감소하였다. 1980년대중반까지생산량의 80~90% 를차지하였으나현재는 2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1985년 1,057 톤으로최고치에도달한후연평균 9% 씩감소하여 2005 년 143톤을수출하였다. 8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앞으로송이버섯수출은국내생산의감소와소비증가로인해현재수준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수입은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고주로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2005년 360톤이수입되어소비량의약 40% 를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가격이비싼생송이버섯보다가격이싼냉동송이버섯이수입되고있다. 2005년냉동송이버섯이전체수입량의 75% 를차지하고있으며앞으로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송이버섯의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입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5 천톤 1.2 생산량수입량수출량소비량 0.9 0.6 0.3 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그림 32> 송이버섯의생산, 소비, 교역추이 (1980~2005) 기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이외에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능이버섯, 싸리버섯등도산림이제공하고있는중요한버섯이다. 이중에서느타리버섯과능이버섯의생산액은계속증가하고있으나, 목이버섯과싸리버섯의생산액은감소하고있다. 84

제 3 장 추이와전망 2.3.3. 기타단기소득임산물 산나물, 약용식물, 섬유원료, 수액, 조경소재등도생산액측면에서주요한단기소득임산물이다. 조경소재는 2005년임산물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25.8% 로매우높다. 최근에는유럽등지로조경소재가수출되고있다. 또한조경소재는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나금액은매우적다. 산나물은소득증가뿐만아니라건강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산나물생산액은계속증가하여 2005 년임산물생산액의 6.6% 를차지하고있다. 산나물은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약용식물의생산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약용식물의생산액은 1980년 1.6십억원에서 2005 년 29.0십억원으로연평균 12% 씩증가하였다. 2005 년임산물생산액중 1% 를점하고있다. 약용식물도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수입량도증가하고있다. 수액의소비도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크게증가하였다. 2005 년수액의생산액은임산물생산액의 0.4% 를차지하고있으나최근수액생산을위한수액수종의식재가증가하고있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4. 산림서비스 2.4.1. 산림의물저장량 예로부터우리나라는치산치수를중요하게생각했다. 19세기초까지조선의역대왕들은하류의하천을다스리기위해서는산을잘관리해야한다는점을잘알고있었다. 위정자뿐만아니라일반백성들도상류의수원림이물자원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믿었다. 20세기초에발간된 조선의임수 에는마을을수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하천주변에숲을조성한예를담고있다. 지금까지남아있는담양의관방제림은조선시대인 1648년에하천변에제방을축조하고제방을따라숲을조성한것이다. 숲과물자원의관계는풍수지리학적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게다루어졌다. 주거의최소단위인동 8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洞 ) 은같은물을사용하는유역을경계로하여구획되었으며동네사람들은물자원을보전하기위해마을입구에서상류방향으로능선을따라숲을조성하였다. 19세기말까지도울창하던한국의산림은 36년간의일제강점기와 1950년부터시작된 3년간의한국전쟁이후거의황폐되었다. 한국전쟁이후 1970년대까지수많은조림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였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따라서 1970년대까지도대부분의산림이황폐지였다. 이시기에는여름철에비가많이내리면상류산지에서는산사태가발생하고하류에는하천이넘쳐농지가매몰되는일이빈번하였다. 이러한수해를매년겪다시피하자산에나무를심고가꾸어황폐지를조기복구하는것이최우선산림정책이되었다. 정부주도로 1973년부터시작된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4년앞당겨완료되고이어제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도완료되면서 1989년전국토의녹화가사실상완료되었다. 이렇게짧은시간내에황폐지가복구된것은전국민의식수참여, 목질연료에서화석연료로의대체때문이지만강한정치적의지가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이다. 1990년대들어와숲이울창해지면서홍수유출량과토사유출량이많이줄어들었다. 그러나조림후적절한관리가뒤따르지않아오히려산림이가용물자원을낭비한다는인식이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중부지방의경우숲에내리는비 1,215 mm중연간 590mm가증발산되며, 특히 4월과 5월은각각 82mm와 107mm가대기중으로증발된다는연구결과가있다 ( 김재수등, 2003). 대규모숲이적절히관리되지않으면증발산으로물자원이줄어드는것은그동안물소비가많은침엽수를대규모로조림하고사후관리를적절히하지않아임목이과밀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숲은지상부의나무와지하부에토양으로구성되어있다. 숲토양은나무가공급하는잎과가지또는줄기가썩어서만들어진유기물에의해부드러운스펀지구조를갖는다. 숲은초지나경작지보다빗물을흡수할수있는능력이뛰어난데이는다른토지이용방법과달리오랜기간동안생태적으로잘발달한토양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숲토양은낙엽과떨어진가지가썩어서생긴유기물층과스펀지화되어물을저장할수있는빈공간 ( 공극 ) 이많은표토층때문에다른토지이용보다침투능력이매우높다. 표토층은무기입자와유기물이서로결합하여포도송이모양의토양입자 ( 입단, 粒團 ) 로되어있고토양속에유기물을먹이로하는지렁이나노린재, 두더지등토양소동물과토양미생물들이지나다니면서만든통로나뿌리가썩어서생긴큰공간을가지 86

제 3 장 추이와전망 고있기때문에최대침투능력 ( 최대흡수량 ) 이시간당 250mm이상된다. 이러한산림토양의최대흡수량은초지의 170mm /hr, 경작지 56mm /hr, 나지 10mm /hr에비하면매우높은수치이다. 표토층밑에있는 A, B층은유기물이빗물과함께유입하여무기입자와결합하여생긴큰공극안에많은양의물을저류할수있다. 숲토양의물저장량은어린숲보다어른숲이더많다. 숲종류에상관없이조공극량을늘리기위해서는숲을적어도 80년이상가꾸어야한다. 임상별로는활엽수림이침엽수림보다물을저장할수있는큰공극량이더많다. 토양의큰공극은낙엽이분해되어생긴유기물이빗물과함께토양속으로유입되어무기입자와결합하고유기물을먹이로하는토양소동물이활발히활동하면서발달한다. 유기물은미생물에의해분해되며분해율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인자는탄소와질소의비율인탄질률이다. 탄질률이높으면미생물이단백질합성에필요한질소가부족하기때문에미생물증식이적어져낙엽분해가느리다. 더욱이침엽수의낙엽은분해가어려운리그닌과키틴질을많이함유하고있어서낙엽분해시사상균과방사상균이불투수층을형성하여빗물의침투를방해한다. 침엽수림의낙엽분해를촉진하는방법은강도의솎아베기와가지치기를실시하여키가작은활엽수나무를유도하여유기물공급을늘림으로써토양소동물및미생물의활동이활발해지도록하는것이다. 숲은강수에포함된영양물질과여러가지이온들을산림토양속에흡착 불용화하여농도를낮추며수질을정화한다. 이러한수질정화작용의대부분은산림토양속에서일어난다. 숲은하류호수나하천수질오염의주범인질소나인의농도를낮추고산성비의산도 (ph) 를높인다. 숲은강우에포함된질산성질소의평균농도인 14.3mg/l 를 1.7mg/l 로, 인농도의경우 0.45mg/l 를 0.25mg/l 로정화한다. 또한 ph4.6 의산성비가숲토양을거치면 ph6.7 로중성에가까워진다. 빗물속의각종물질은숲을거치는동안뿌리에서흡수되거나점토나부식물질에흡착되어농도가낮아진다. 뿐만아니라숲은산사태발생을저감시키는등토사유실감소로하류하천의수질보전및인공댐에담수되는물을깨끗하게하는데크게기여한다. 따라서숲의수질정화기능을효율적으로발휘시키기위해서는토양입자사이에작은공간이많이생겨빗물이잘스며들고, 빗물과의접촉시간이길어지게해야한다. 아울러숲의수질정화기능은광물질토양뿐만아니라산림생태계전체를통하여발휘되기때문에안정된천연림이이상적이며, 침엽수인공림의경우는잘관리하고가꾸어줌으로써그기능을향상시 8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킬수있다. 물자원보전제도 지금까지물자원개발은대형댐건설에의해주도되어왔었다. 그러나사회 경제적여건의변화로댐건설이어려워지면서이를대체ㆍ보완할수있는다양하고지속적인수원 ( 水源 ) 개발이절실한과제로대두되었다. 대표적인방안은친환경적인중소규모댐의건설, 지하수개발, 빗물및하수의재이용등을꼽을수있으며이와더불어국토의 64% 인산림의녹색댐기능, 즉홍수조절기능, 갈수완화기능과수질정화기능을높이는방안을들수있다. 물자원을관리하여깨끗하고풍부한물자원을생산하기위해 녹색댐 이라부르는상류수원지숲을관리해야한다는인식은산림관련기관뿐만아니라한국수자원공사등물자원을관리하는정부투자기관도같이하고있다. 최근에는산림청과한국수자원공사가협력하여대규모댐주변의상류산림을녹색댐기능이높은구조로관리하는녹색댐조성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06 년까지녹색댐조성사업은 4개대규모댐주변산림에서실시하였고앞으로 10년간전국 16개대규모댐에서실시할계획이다. 또한환경부는주요 4대강주변 1km를수변구역으로지정하고수질보전을위해수변림을조성하고관리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산림과물자원의밀접한관계를산림관련정부부서뿐만아니라정부의물과수질관련담당부처에서공유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물자원은어느한부처에서책임지기에는관련된영향인자가너무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산림이전국토의 64% 를차지하는산림국가이므로물자원의 64% 가산림에서생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앞으로산림은물자원과관련하여수량및수질을보전하는데그역할이점차커질것으로예상되며그에따라수자원보호림의중요성은점차더높아질전망이다. 수자원보호를위한대표적인제도는수원함양보안림제도이다. 보안림제도는일제시대산림령 (1911) 에규정되어있다가 1961년산림법제정시그대로옮겨졌고산림법이페지되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과한법률 (2005) 이제정되어본법률로관련조항이이전되었다. 법에의해지정되는보안림의종류는토석방비보안림, 어부보안림등 7 개이며, 보안림중수원함양보안림면적이가장넓다. 수원함양보안림면적은황폐지 88

제 3 장 추이와전망 시기에약 800천ha까지증가했다가산림복구가진행되고사유림에지정된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이해제되면서감소하였다. 3종류의수원함양보안림이있다.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은하류의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절대적인영향을준다고인정하는저수지주위에지정된산림이다. 지정범위는만수위로부터 1천m 이내로하며, 1천m 이내에분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은상류수원지대로서한 수해에큰영향을준다고인정된산림, 계곡의경사가급한산림또는자연환경조건으로인하여임목의성장이불량하거나수종갱신이곤란한산림에지정되는데이경우그지정면적은 50ha이상으로하고있다. 제3 종수원함양보안림은상수원수질관리를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서수계의양안 5km이내에있는국유림또는공유림에지정되는산림이다. 2005 년현재제 1종수원함양보안림이 135,700 ha, 제 2종수원함양보안림이 15,711 ha그리고제 3종수원함양보안림이 155,267ha지정되어있다. 350 300 250 200 150 100 50 천 ha 1 종수원함양림 2 종수원함양림 3 종수원함양림 0 1965 1969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 그림 33> 수원함양보안림지정면적추이 (1962~2005) 8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산림의물저장량 우리나라는연평균강수량이 1,245 mm (1974~2003 년평균 ) 로세계연평균강수량 880mm의 1.4배가된다. 그러나인구밀도가높기때문에 1인당연강수총량은 2,591 m3로세계평균약 19,635 m3의 1/8 정도에불과하다. 더욱이실질적으로이용가능한물자원인재생가능한물자원은연간 731억m3로 1인당 1.550 m3에불과하여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기준으로물부족국가군에속한다. 또한연간수자원이용현황은수자원총량 1,240억m3중 42% 인 517억m3이증발산등에의해손실되고 31% 인 386억m3이바다로유실되어실제이용량은 27% 인 337억m3에불과하다. 수자원총량 1,240(100%) ( 단위 : 억m3 / 년 ) 하천유출량 723(58%) 손실량 517(42%) 홍수시유출 522(42%) 평상시유출 201(16%) 바다로유실 386(31%) 하천수이용 123(10%) 댐이용 177(14%) 지하수이용 37(3%) 총이용량 337(27%) 주 : 1. 지하수이용은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 1,472 백만m3은제외된수량 2. 수자원총량은남한의연평균강수량과국토면적을곱한수량 3. 하천유출량은화천댐상류의북한지역유입량 434 백만m3와임진강의북한유역에서유입되는역외유입량 1,700 백만m3가포한된수량 < 그림 34> 수자원이용현황 (2003) 90

제 3 장 추이와전망 총이용량을용도별로보면, 공업용수는큰변화가없고농업용수는급격히감소한반면생활용수와하천유지용수는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농지면적이감소하는반면하천의물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은높아져서나타난결과이다. 앞으로하천유지용수는수질보전과하천의생태적기능복원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고있고특히도시하천의건천화를방지하기위한환경개선용수등의수요가급증하여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하천유지용수는평상시저수량 ( 低水量 ) 을증가시킴으로써확보할수있다. 숲은녹색댐기능중의하나인갈수완화기능을통해서비가내리지않는평상시에하천의유출량을확보할수있다. 따라서미래의중요한용수인하천유지용수를확보하기위해서는숲의녹색댐기능을높이기위한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 표 21> 용도별수자원이용현황 단위 : 억m3, % 구분 1965 1980 1990 1994 1998 2003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이용량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유지용수 512 (100) 23 ( 4) 41 ( 8) 448 ( 88) 153 (100) 19 ( 12) 7 ( 5) 102 ( 67) - 25 ( 16) 249 (100) 42 ( 17) 24 ( 10) 147 ( 59) 36 ( 14) 주 : 괄호내수치는총이용량에대한용수별점유율임자료 : 건교부. 301 (100) 62 ( 21) 26 ( 8) 149 ( 50) 64 ( 21) 331 (100) 73 ( 22) 29 ( 9) 158 ( 48) 71 ( 21) 337 (100) 76 ( 23) 26 ( 8) 160 ( 47) 75 ( 22) 2005 년약 187억톤의물을산림이저장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수치는 1992년추정된산림의물저장량 180억톤을기준으로추계한량이며산림의공익적기능을계량화하는연구의일환으로 1992년추정되었다. 숲을구성하고있는토양의모암을화성암등생성원인에따라 6개군으로구분하고, 모암군별 A층과 B층의토심과 9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물저류량을측정하였다. 모암군별물저장량은토심과최대저류량을곱한후모암별분포면적을곱하여전국산림의물저장량을추정하였다. 산림에서의물저장량은산림의임령증가와침엽수림에대한간벌시업에의한산림토양조공극률의증가로 2005 년 18.8십억톤에서 2050년 20.9십억톤으로 2.1십억톤이증가할전망이다. 임령증가에의한침엽수림의물저장량은 2005 년대비 334% 증가하고활엽수림은 380% 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침엽수림에대한간벌시업에의해증가하는물저장량은임령증가에의한물저장량보다매우적다. 그러나연평균 8.3% 씩증가하여 2005 년대비약 37배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 산림의물저장량변화전망 증가량 구 분 관측치 2005 단위 : 백만톤 예측치 2010 2020 2030 2040 2050 전체 766 1,053 1,563 2,007 2,438 2,863 임령증가 450 599 867 1,101 1,313 1,504 침엽수 간벌시업 5 32 57 77 115 179 계 455 631 924 1,178 1,428 1,683 활엽수 임령증가 311 422 639 829 1,010 1,180 총저장량 18,766 19,054 19,562 20,007 20,438 20,863 주 : 1992 년추정된산림의물저장량 180 억톤을기준으로추계 2.4.2. 산림휴양 일반적으로산림휴양 (forest recreation) 은산림을기반으로하거나이용하여행해지는야외휴양활동이다. Johnson(1999) 은산림휴양이란 산림을기반으로하는야외휴양활동 이라정의하였으며, Rudis(1987) 는 산림과산림에인접한수변 ( 산림에의해생산된물 ) 에서행해지는야외휴양활동 이라정의하고있다. 太田猛彦등 (1996) 은 산림을이용하여행해지는휴양활동으로산림욕, 산채채취, 버섯채취, 계류낚시, 임도를이용한산악자전거등의활동 으로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은정의들을요약하면산림휴양 92

제 3 장 추이와전망 은 산림을기반으로하거나이용하여행해지는야외휴양활동 으로활동적개념을기초로하고있다. 산림휴양자원 우리나라는산림휴양기회의다양화를위하여자연공원체계를설정해놓고있으며자연공원에는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이있다. 자연공원체계와는별도로자연휴양림, 산림욕장및수목원등도산림을이용한대표적인휴양지이다. 자연공원은자연생태계와자연풍경지를보호하고, 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여국민의보건및여가와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자연공원법에의해지정된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을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지리산을국립공원제1 호로지정한이래총 20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국립공원의면적은해상면적을제외하면 390천ha로국토면적의 3.9% 를차지한다. 국립공원중에는사찰림등사유지를많이포함하고있어관리상문제가되고있기도하다. 도립공원은 1970년금오산을지정한이래현재까지 22개소에약 75천ha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군립공원은 1981년강천산을지정한이래현재까지 31개소에약 43천ha ( 해상면적포함 ) 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자연휴양림은국민의보건휴양 정서함양및자연학습교육과산림소유자의소득증대에이바지하기위하여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에따라경관이수려한산림, 국민이쉽게이용할수있는지역에위치한산림, 30ha이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조성하려는경우에는 20ha이상 ) 인산림으로서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른적지평가조사결과자연휴양림조성의적지로평가된산림을농림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산림에지정하여조성한것을말한다. 자연휴양림은 1989년유명산휴양림 869ha를조성한것이최초이다. 유명산휴양림을개장한이래자연휴양림은매년꾸준히조성하여 2006 년현재 123개소약 135천ha가조성되어운영되고있다. 이밖의산림을이용한휴양지로는산림욕장, 수목원 ( 식물원 ), 산림박물관, 숲속수련장등이있고, 넓게해석하면골프장, 스키장, 수렵장등도포함할수있을것이다. 산림욕장은신체수양의대상으로숲속의나무에서발산하는정유물질인인체에유익한피톤치드 (Phytoncide) 를마시거나접촉하는행위를할수있도록조성한휴양시설이다. 숙박시설이없는것이자연휴양림과가장큰차이점이다. 산림욕장은 1994 년 6개 9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소를개장하기시작하여 2006 년 102개소, 5.5천ha가조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수목원은 1907년창경궁에동물원과함께식물원을지어진귀한화초를즐긴것이그효시로기록되고있다. 이후일제강점기에포천시광릉에임업용묘목의생장시험과생산을위한시험포장을만들었는데, 여기에덧붙여수목견본원을마련한것이우리나라수목원의첫출발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수목원의본격적인발전은 1967년서울대학교관악수목원설립, 1970년천리포수목원이설립된이후부터라할수있다. 1999년기존광릉수목원의국립수목원확대발전과 2001년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의제정을계기로우리나라수목원의발전을위한기반이갖춰지게되었다. 현재전국에조성되어있는수목원은총 38개소로짧은기간내에급속히양적인발전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 위에서설명한산림휴양자원을정리한것이 < 표 23> 이다. 자연공원이국토면적의약 5.2% 를차지하고있으며, 자연휴양림이약 1.4%, 그밖의산림휴양자원이약 0.1%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적으로우리나라국민의산림휴양지의면적은약 659천ha로전체국토면적의약 6.6%, 산림면적의약 10.3% 를차지하고있어전국토면적에대비하여휴양공간은아직도미미한편이다. < 표 23> 산림휴양자원현황 자연공원 기타 구 분 휴양지면적 ( ha ) 국토면적대비 점유율 (%) 산림면적대비 국립공원 1 389,894.8 3.92 6.10 20개소 도립공원 78,381.8 0.79 1.23 23개소 군립공원 1 44,173.1 0.44 0.69 33개소 소 계 512,449.7 5.15 8.01 자연휴양림 134,721.0 1.35 2.11 123개소 비고 산림욕장 5,504.0 0.06 0.09 102개소 수목원 7,092.0 0.07 0.11 38개소 소 계 12,596.0 0.13 0.20 계 659,766.7 6.63 10.32 주 : 1 해상면적은제외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및산림청. 94

제 3 장 추이와전망 산림휴양수요추이 국내숙박여행과국내당일여행을 1번이라도다녀온국내여행참가자수는 1997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이, 국내숙박여행참가자수는 1997년이후 2004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4년이후에는 3.1천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국내당일여행참가자수는 2004년이후증가추세에있다. 2006년 1인평균총국내여행일수는 10.55 일로,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인평균국내숙박여행일수는 6.29일로 2005 년대비 0.15일증가하였고, 1인평균국내당일여행일수는 4.26일로 2005년대비 0.46일증가하였다. < 표 24> 국내여행참가자수 단위 : 천명 구분 국내여행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1995 31,307 23,396 27,081 1996 32,691 23,233 29,167 1997 31,612 21,435 28,196 1999 33,015 22,909 27,836 2001 36,324 26,670 32,267 2004 37,135 31,708 29,770 2005 36,889 31,256 30,004 2006 37,667 31,817 31,975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년국내숙박여행방문지활동으로는 가족 친지 친구방문 이 49.9% 로가장높았으며, 이어서 휴식 휴양 36.5%, 자연명승 풍경감상 34.2%, 수영 수상레포츠 해변활동 10.7%, 식도락여행 10.4%, 유흥 오락 8.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국내당일여행방문지활동으로 자연명승 풍경감상 41.6% 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 휴양 32.0%, 가족 친지 친구방문 21.6%, 식도락여행 19.4% 등의순이었다. 여기에서 자연명승 풍경감상, 휴식 휴양, 등산 캠핑 하이킹 은산림휴양과밀접한관련이있는여행활동이며국내여행활동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5> 국립공원방문객추이 년도별공원별 단위 : 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4,269 24,639 32,734 32,381 33,918 23,919 23,042 25,000 25,841 26,878 24,948 지리산 3,958 3,481 2,885 3,305 3,360 2,990 2,686 2,956 3,003 2,931 2,620 경주 1 9,063 8,052 8,084 202 205 238 800 1,700 1,600 계룡산 1,458 1,385 1,315 1,311 1,264 1,215 1,125 1,370 1,329 1,281 1,004 한려해상 ( 오동도 2 ) 2,095 2,684 2,381 (1,017) 2,482 (924) 2,778 (964) 2,500 (1,035) 2,521 (1,010) 2,216 (568) 2,021 (891) 2,793 (1,504) 3,016 (1,570) 설악산 2,915 3,328 2,620 3,047 3,094 2,976 2,883 2,970 3,300 3,125 2,678 속리산 1,838 1,603 1,277 1,347 1,466 1,351 1,340, 1,330 1,250 1,149 1,098 한라산 3 417 474 550 451 545 450 425 557 668 734 745 내장산 1,318 1,169 1,264 1,217 1,226 1,205 1,050 1,171 1,155 1,235 959 가야산 931 863 678 732 755 713 712 677 654 601 583 덕유산 412 426 1,117 816 829 896 858 1,003 954 900 850 오대산 762 1,049 843 955 993 917 875 1,022 1,013 1,023 870 주왕산 457 445 462 458 384 413 440 455 455 517 510 태안해안 498 500 539 578 659 509 470 576 339 426 371 다도해해상 188 188 583 580 1,636 640 550 600 561 547 531 북한산 3,732 3,926 4,374 4,175 4,035 4,205 3,951 4,708 5,411 5,075 4,875 치악산 529 494 447 431 464 417 435 434 408 391 372 월악산 929 953 640 658 606 670 544 640 679 620 537 소백산 410 355 253 254 278 273 294 337 387 392 356 변산반도 1,130 1,118 1,160 1,231 1,175 1,118 1,397 1,441 1,187 1,190 1,092 월출산 292 296 283 301 287 259 281 299 267 248 281 주 : 1. 2001 년부터경주국립공원 ( 지자체관리 ) 탐방객은경주관광객중실질적인국립공원지역방문객수로변경 2. 한려해상은오동도 ( 지자체관리 ) 가포함된숫자임 3. 지자체관리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96

제 3 장 추이와전망 산림휴양수요에대하여일관된단위로측정된통계자료는거의없는실정이다. 대략적인산림휴양수요추이는시계열통계자료가이용가능한국립공원과자연휴양림방문객자료를이용하여파악할수있다. 우리나라국립공원은 2007 년현재총 20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 면적은 6,579.85 km2 ( 육지면적은 3,898.948 km2 ) 로전체국토면적의약 6.6%( 육지면적으로는약 3.9%) 를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생태보존지역이다. 현재지정된국립공원의자원유형을살펴보면산악형 15개소, 해상 해안형 4개소, 역사 문화형 1개소로산악형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립공원의탐방객수는 1997년 24,639천명, 2001년 23,919천명, 2006년 24,948천명으로최근 10년간전반적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6년연간국립공원을방문하는탐방객수는총 24,948 천명이며, 이가운데북한산이 4,875 천명으로가장많은탐방객이방문하고있고, 다음으로한려해상 3,016 천명, 설악산 2,678 천명, 지리산 2,620 천명순이다. 이처럼산악형국립공원의탐방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산업화및도시화의진전에따라사회여건이변화하면서산림휴양서비스에대한일반국민의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자연휴양림의수요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1989년유명산자연휴양림등 4개소의국유자연휴양림이처음으로조성되었고, 이후 1990년산림법을개정하여자연휴양림지정과조성 관리등에대한법적제도적체계를마련하였다. 2006 년현재국유 37개소 (115,416 ha ), 공 사유 86개소 (19,307 ha ) 등총123개소 (134,723 ha ) 가조성 운영되고있다. 자연휴양림이용인원도 1989년연간 44천명에서 2005 년현재연간 5,023 천명으로약 114배로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 측정단위에일관성있는산림휴양수요에대한시계열자료가아직까지구축되어있지않다. 2002 년국립산림과학원에서전국 16개시도별표본 2,000 명을대상으로산림휴양발생지와목적지에따른산림휴양발생량조사를실시하였다. 측정단위를산림휴양지일회 ( 一回 ) 방문시방문체재시간을 8시간이상으로설정한방문일수 (visit days, VD) 와 8시간미만의일상적인방문회수 (number of visit) 로구분하였다. 조사결과, 2002 년전국산림휴양총방문일수는 88,834 천人日로나타났으며, 방문회수는 844,446 천回 ( 국민일인당연간 17.25 回 ) 로나타났다. 9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6> 자연휴양림조성및방문객추이 구분 운영개소 ( 개 ) 이용인원 ( 천명 ) 국유계국가계 1988 3 3 - - 1989 4 6 - - 1990 6 12 - - 1991 10 26 - - 1992 15 44 242 1,025 1993 18 55 184 1,170 1994 19 61 319 1,461 1995 21 67 424 2,079 1996 23 76 512 2,472 1997 26 84 532 2,606 1998 30 92 538 2,680 1999 30 92 646 3,132 2000 30 96 758 3,798 2001 31 101 863 3,818 2002 31 102 886 4,076 2003 33 110 1,003 4,345 2004 35 117 1,117 4,809 2005 37 123 1,371 5,023 자료 : 산림청. 산림휴양수요전망 산림휴양수요는인구증가, 가처분소득의증가, 휴양시설투자증가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2005년현재 91백만人日정도로추산되는산림휴양방문자수는 2050년약 240백만人日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방문회수는 2005 년약 10억回에서 98

제 3 장 추이와전망 2050년약 20억回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산림휴양수요는양적증가뿐만아니라보다체험적이고전문적인휴양활동도새롭게도입되어그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등산, 산책, 경관감상등전통적인산림휴양활동이꾸준히증가하였고이러한휴양활동이계속증가할것이다. 그러나산악형스포츠, 숲해설등산림환경교육, 숲을이용한질병치유, 산림문화영역등으로산림휴양활동이확대되고이러한휴양활동이급속히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300 백만일 백만회 3,000 250 방문일수 방문횟수 2,500 200 2,000 150 1,500 100 1,000 50 500 0 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 그림 35> 산림휴양수요전망 (2005~2050) 2.4.3. 산림의탄소흡수기능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걸친산림녹화사업의성공으로 1960년전체산림면적의 42% 에달했던무립목지가 2005 년 2% 로감소되었다. 이처럼녹화사업의성공은탄소흡수원의획기적인확대를의미한다. 조림사업을통해복구된산림이최근성장기에들어서면서연간약 3~4% 의축적증가율을보이고있어대기중온실가스의순흡수원역할을하고있다. 2005년한국산림의생장에따른이산화탄소흡수량은약 42.5 Mt CO 2, 벌채에따른배출량은이의 9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2% 에지나지않는약 5.2 Mt CO 2 으로추정되고있다. 따라서순흡수량은 37.3 Mt CO 2 으로추정된다. 흡수량은 1990년후반에꾸준히증가하다가 2000년이후에는 40~ 45 Mt CO 2 를유지하고있으며, 배출량은 5 Mt CO 2 이내로적은양이지만조금씩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0 배출 (CO2 Mt) 0-10 -20-30 -40-50 1990 1995 2000 2005 Net 순흡수 removals Removals(growth) 흡수 Emissions(harvest) 배출 < 그림 36> 산림으로부터의이산화탄소흡수량과배출량 (1990~2005) 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의일환으로산림부문에서는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기능을유지증진시키기위해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2006~2017)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한편으로는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산림시업지를대상으로숲가꾸기사업을추진하고, 한계농지에신규로조림하고, 도시숲조성을확대하려고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산불, 산림병충해, 산사태등산림재해의방지, 산지전용기준의강화, 바이오에너지및목재이용의촉진등을통해산림부문에서의탄소배출을저감시키는조치를추진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산림은평균임령이약 30년인유령림이며앞으로도성숙기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인생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목질바이오매스내의탄소저장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산림이성숙해지면서낙엽, 낙지, 고사목등에의 100

제 3 장 추이와전망 한낙엽층및토양층의탄소저장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대기중의 CO 2 농도증가, 지구온난화에따른기온및강수량의증가는산림의생산력을증가시켜흡수원으로서의역할을증대시킬잠재적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 이에반해산림자원이성숙기에도달함에따라목재생산잠재력이증가하고기후변화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등신규산림병해충의확산과산불, 산사태등산림재해의강도와빈도의증가로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이감소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앞으로도임목축적량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역할은증대될것이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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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인구와소득은산림자원, 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 산림서비스의수요등산림부문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외부인자이다. 또한중단기적으로는 WTO/DDA 협상및 FTA 협상의타결에의한시장개방의확대또는임산물무역자유화는산림투자, 수급및가격, 경쟁력, 기술등임업부문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인구의변화는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시장규모에영향을미친다. 또한인구의연령별분포는소비수준과기호변화에의한소비패턴을변화시킨다. 인구의변화는토지의용도별이용에대한경쟁을심화또는약화시키고노동력의규모가변화되어생산비에영향을준다. 그동안전체인구는증가하였으나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유입에의해농촌인구가급속히감소하였다. 농촌노동력의감소는산림노동력을감소시켜생산비상승의주요원인이었고임업의경쟁력을크게약화시켰다. 도시지역에서는인구의증가로주택과산업시설, 인프라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산지의도시및산업용지로의전용이증가하였다. 또한도시화는휴양및경관등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가시켰고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도시근교산림의관리방안이새로운과제로부각되고있다. 앞으로도도시화와인구의노령화에의해임산물과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고, 산림을생산자원으로보는농촌인구와비시장재의편익에산림의가치를두는도시인구와의갈등이심화될것이다. 경제성장은임산물과산림서비스수요에대한미래전망에가장큰영향을주는인자이다. 경제성장, 즉개인의가처분소득의증가는임산물과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 목재제품의최종소비처인건설부문은경제성장과양 (+) 의관계를갖고있으며건설부문의활동이목재제품의소비수준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인자이다. 그동안빠른경제발전과함께건설부문의성장은목재의소비규모를크게확대시켰다. 경제와건설부문의성장은목재제품의시장을확대시키지만산림자원에대한수요가산림의생산능력을초과하는경우에는산림자원이감소되어미래세대의산림자원의이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기도한다. 2001 년에개시된 WTO/DDA 협상이진행중에있다. 이와함께개방을통해경쟁을 10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심화시켜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그리고 WTO 다자협상의더딘진행상황에반작용등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칠레와 2002년도에 FTA를체결한이후현재싱가폴, EFTA, 아세안국가등 4개국과 FTA를체결하였다. 최근에는미국과의 FTA가비준중에있고 EU, 멕시코, 일본, 인도, 중국등과 FTA를체결하려고하고있다. 이러한다자, 양자간무역협상의타결에의해임산물시장의개방은더욱더확대되고임업및임산업의경쟁력유지와향상을위한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이다. 따라서시장자유화는목재뿐만아니라특히높은관세가부과되고있는단기소득임산물의수급에큰영향을미치고그영향이산림부문전체에파급될것이다. 이장에서는인구와소득등거시지표의변화와시장자유화가산림자원, 임산물시장및산림서비스등임업부문에미칠영향을분석하였다. 인구변화, 경제성장과건설업투자에있어서의변화, 시장자유화에의한관세철폐및감축등각각에대하여시나리오를설정하였고각각의시나리오가산림자원의변화, 임산물과산림서비스의수급에미치는영향을기준시나리오에의한예측결과와비교하여분석하였다. 1 인구변화 우리나라인구는합계출산율이산아제한정책과여성의사회활동참여에의해 1970 년 4.53명에서 2005 년 1.08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최근매우낮은출산율에의해예상되는총인구의감소가사회적이슈가되었고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도그동안추진해온인구억제정책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인구정책을변화하였다. 2000 년부터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출산기피해소정책과자녀양육지원패키지프로그램운영등출산을장려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인구는이러한출산장려를위한각종지원정책의성공여하에따라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정부의출산장려정책의성공도에의한합계출산율의변화에기초하여미래의인구를전망하였다 ( 김승권, 2003). 인구정책의성공도에가정한합계출산율의변화에기초하여 4개의시나리오를설정하여우리나라장래인구를전망하였는데그결과우리나라인구는 2030년전후에 5천만명에서 5천4백만명정도로최고점에도달하고그이후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다. 본연구에서는 4개의시나리오 106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을것으로제시한시나리오를대안시나리오로설정하였다. 즉, 합계출산율이 2002 년 1.17명에서 2007 년까지 1.30명으로, 2012년까지 1.50명으로 2017년까지 1.70명으로증가한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의인구전망치를본연구의인구변화에대한대안시나리오로하였다. 이렇게설정한대안시나리오의인구전망치를본연구에서사용한기준시나리오의인구전망치와비교한것이 < 표 27> 이다. 정부의인구정책이성공한다는가정하의미래인구전망치는기준시나리오의인구전망치에비해동일연도에서의총인구수가훨씬높으며최고점에도달하는시기는대략 10년정도늦게나타나는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리고시간의흐름에따라기준시나리오와대안시나리오의인구수에있어서차이가커지고있다. < 표 27> 대안과기준시나리오의인구전망치비교 단위 : 천명 구 분 관측치전망치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대안시나리오 (A) 48,138 49,399 51,384 52,423 51,616 50,071 기준시나리오 (B) 48,138 48,875 49,326 48,635 46,343 42,343 차이 (A-B) - 524 2,058 3,788 5,273 7,728 인구변화에대한대안시나리오가주요변수에미치는영향을요약한것이 < 표 28> 이다. 인구변화는휴양수요, 단기소득임산물시장과산림면적에가장큰영향을주고있다. 인구변화의영향이시간의흐름에따라점차증가하고있는데이는시간의흐름에따라기준시나리오에비해인구수에있어서의차이가점차커지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이다. 기준시나리오와비교하여인구증가는휴양방문회수를 1.7~29.4%, 방문일수를 0.6~11.2% 증가시킨다. 인구증가는단기소득임산물중잣, 호두와표고버섯의소비를 1.1~4.2% 증가시키고증가되는소비는수입에의해충족된다. 산림면적은인구증가에의해 0.3~2.9% 감소한다. 기준시나리오에서는 2014년까지산림면적이감소하고그이후에는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지만대안시나리오하의산림면적은 2030 년까지계속감소하고이후증가하여 2050년 6,421 천ha가될것으로예측된다. 산림면적의감소로임목축적이감소하며이에따라원목생산량이감소하어목재시장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목재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적다. 10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변수 ( 단위 ) 산림면적 ( 천ha ) 임목축적 ( 백만m3 ) 침엽수제재목소비량 ( 천m3 ) 침엽수제재목생산량 ( 천m3 ) 침엽수제재목순수입량 ( 천m3 ) 활엽수제재목소비량 ( 천m3 ) 연도 대안시나리오 (%) 기준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시장자유화낙관적비관적 2005 6,394 0.00 0.00 0.00 0.00 2010 6,377-0.32 0.00 0.00 0.00 2020 6,382-1.29 0.00 0.00 0.00 2030 6,427-2.31 0.00 0.00 0.00 2040 6,516-2.73 0.00 0.00 0.00 2050 6,615-2.93 0.00 0.00 0.00 2005 506 0.00 0.00 0.00 0.00 2010 584-0.12 0.00 0.00 0.00 2020 727-0.46 0.00 0.00 0.13 2030 825-0.72 0.00 0.00 0.30 2040 884-1.00 0.00 0.00 0.46 2050 910-1.47 0.00 0.00 0.57 2005 4,146 0.00 0.00 0.00 0.00 2010 4,441 0.00 1.16-1.15 0.23 2020 5,076 0.00 3.20-3.08 1.91 2030 5,909 0.00 5.56-5.22 1.70 2040 6,656 0.00 7.48-6.89 1.56 2050 7,218 0.00 8.84-8.04 1.47 2005 3,795 0.00 0.00 0.00 0.00 2010 4,100-0.03 0.00 0.00-0.23 2020 4,336-0.16 0.00 0.00-2.13 2030 4,507-0.28 0.00 0.00-2.06 2040 4,604-0.37 0.00 0.00-2.02 2050 4,635-0.49 0.00 0.00-2.01 2005 351 0.00 0.00 0.00 0.00 2010 341 0.42 15.15-14.98 5.74 2020 740 0.93 21.93-21.14 25.58 2030 1,401 0.90 23.44-22.02 13.82 2040 2,052 0.83 24.28-22.37 9.58 2050 2,584 0.88 24.70-22.46 7.71 2005 481 0.00 0.00 0.00 0.00 2010 492 0.00 3.62-3.58 3.50 2020 451 0.00 12.41-11.97 39.97 2030 513 0.00 22.10-20.76 39.40 2040 570 0.00 30.19-27.82 38.89 2050 580 0.00 38.00-34.55 41.23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08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 계속 ) 변수 ( 단위 ) 활엽수제재목생산량 ( 천m3 ) 활엽수제재목순수입량 ( 천m3 ) 합판소비량 ( 천m3 ) 합판생산량 ( 천m3 ) 합판순수입량 ( 천m3 ) 연도 대안시나리오 (%) 기준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시장자유화낙관적비관적 2005 190 0.00 0.00 0.00 0.00 2010 302 0.00 0.00 0.00 1.03 2020 322-0.02 0.00 0.00 2.93 2030 324-0.10 0.00 0.00 2.17 2040 321-0.29 0.00 0.00 1.51 2050 315-0.61 0.00 0.00 0.91 2005 291 0.00 0.00 0.00 0.00 2010 191 0.00 9.34-9.23 7.42 2020 130 0.06 43.16-41.61 131.73 2030 190 0.17 59.79-56.16 102.89 2040 249 0.38 69.13-63.68 87.09 2050 264 0.73 83.31-75.74 89.31 2005 1,844 0.00 0.00 0.00 0.00 2010 2,066 0.00 1.52-1.50 0.33 2020 2,479 0.00 3.98-3.84 1.74 2030 3,005 0.00 6.64-6.24 1.46 2040 3,476 0.00 8.71-8.03 1.29 2050 3,831 0.00 10.13-9.21 1.19 2005 635 0.00 0.00 0.00 0.00 2010 676-0.01 0.00 0.00-0.67 2020 635-0.07 0.00 0.00-2.49 2030 585-0.16 0.00 0.00-2.18 2040 534-0.28 0.00 0.00-1.87 2050 482-0.49 0.00 0.00-1.55 2005 1,209 0.00 0.00 0.00 0.00 2010 1,390 0.01 2.26-2.23 0.81 2020 1,844 0.02 5.35-5.16 3.19 2030 2,420 0.04 8.25-7.75 2.35 2040 2,942 0.05 10.29-9.48 1.86 2050 3,349 0.07 11.58-10.53 1.58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0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 계속 ) 변수 ( 단위 ) PB 소비량 ( 천m3 ) PB 공급량 ( 천m3 ) PB 순수입량 ( 천m3 ) 섬유판소비량 ( 천m3 ) 섬유판생산량 ( 천m3 ) 섬유판순수입량 ( 천m3 ) 연도 대안시나리오 (%) 기준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시장자유화낙관적비관적 2005 1,604 0.00 0.00 0.00 0.00 2010 1,821 0.00 1.70-1.68 0.97 2020 2,227 0.00 4.36-4.20 5.14 2030 2,744 0.00 7.15-6.72 4.20 2040 3,207 0.00 9.28-8.55 3.62 2050 3,556 0.00 10.72-9.75 3.28 2005 847 0.00 0.00 0.00 0.00 2010 881-0.04 0.00 0.00-0.44 2020 945-0.17 0.00 0.00-2.37 2030 976-0.31 0.00 0.00-2.21 2040 984-0.42 0.00 0.00-2.11 2050 975-0.56 0.00 0.00-2.07 2005 757 0.00 0.00 0.00 0.00 2010 939 0.04 3.29-3.25 2.30 2020 1,281 0.13 7.57-7.30 10.69 2030 1,768 0.17 11.10-10.43 7.74 2040 2,223 0.18 13.39-12.34 6.15 2050 2,581 0.21 14.77-13.43 5.30 2005 2,021 0.00 0.00 0.00 0.00 2010 2,222 0.00 1.48-1.46 1.87 2020 2,639 0.00 3.91-3.77 10.29 2030 3,180 0.00 6.57-6.17 8.62 2040 3,666 0.00 8.64-7.96 7.54 2050 4,033 0.00 10.06-9.15 6.89 2005 1,653 0.00 0.00 0.00 0.00 2010 1,713-0.03 0.00 0.00-0.06 2020 1,844-0.14 0.00 0.00-0.11 2030 1,917-0.24 0.00 0.00-0.03 2040 1,951-0.33 0.00 0.00 0.04 2050 1,954-0.44 0.00 0.00 0.10 2005 368 0.00 0.00 0.00 0.00 2010 509 0.11 6.45-6.38 8.36 2020 794 0.32 12.99-12.53 34.66 2030 1,263 0.37 16.54-15.54 21.76 2040 1,716 0.37 18.47-17.01 16.06 2050 2,079 0.41 19.52-17.75 13.28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10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 계속 ) 변수 ( 단위 ) 침엽수원목소비량 ( 천m3 ) 침엽수원목생산량 ( 천m3 ) 침엽수원목수입량 ( 천m3 ) 활엽수원목소비량 ( 천m3 ) 활엽수원목생산량 ( 천m3 ) 연도 대안시나리오 (%) 기준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시장자유화낙관적비관적 2005 7,630 0.00 0.00 0.00 0.00 2010 8,146-0.03 0.00 0.00-0.21 2020 8,608-0.14 0.00 0.00-1.59 2030 8,909-0.26 0.00 0.00-1.50 2040 9,065-0.34 0.00 0.00-1.44 2050 9,097-0.46 0.00 0.00-1.40 2005 1,879 0.00 0.00 0.00 0.00 2010 2,581-0.12 0.00 0.00-0.58 2020 3,516-0.41 0.00 0.00-3.46 2030 4,290-0.62 0.00 0.00-2.73 2040 4,907-0.74 0.00 0.00-2.29 2050 5,390-0.90 0.00 0.00-2.02 2005 5,751 0.00 0.00 0.00 0.00 2010 5,564 0.01 0.00 0.00-0.03 2020 5,091 0.04 0.00 0.00-0.30 2030 4,619 0.08 0.00 0.00-0.36 2040 4,158 0.13 0.00 0.00-0.43 2050 3,707 0.19 0.00 0.00-0.50 2005 990 0.00 0.00 0.00 0.00 2010 1,153-0.01 0.00 0.00-0.03 2020 1,238-0.05 0.00 0.00-0.26 2030 1,295-0.11 0.00 0.00-0.26 2040 1,338-0.22 0.00 0.00-0.27 2050 1,374-0.38 0.00 0.00-0.28 2005 471 0.00 0.00 0.00 0.00 2010 633-0.02 0.00 0.00-0.06 2020 718-0.08 0.00 0.00-0.44 2030 775-0.19 0.00 0.00-0.44 2040 819-0.36 0.00 0.00-0.44 2050 855-0.61 0.00 0.00-0.45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1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 계속 ) 변수 ( 단위 ) 밤소비량 (ton) 밤생산량 (ton) 잣소비량 (ton) 잣생산량 (ton) 잣순수입량 (ton) 대추소비량 (ton) 대추생산량 (ton) 호두소비량 (ton) 호두생산량 (ton) 호두순수입량 (ton) 연도 대안시나리오 (%) 기준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시장자유화낙관적비관적 2005 66,280 0.00 0.00 0.00 0.00 2010 67,459 0.07 0.24-0.24 8.46 2020 71,610 0.27 0.59-0.56 74.90 2005 76,447 0.00 0.00 0.00 0.00 2010 75,634 0.01 0.04-0.04 0.00 2020 76,286 0.07 0.28-0.26-1.75 2005 3,000 0.00 0.00 0.00 0.00 2010 3,218 1.07 0.84-0.82 1.67 2020 3,689 4.17 3.21-2.97 8.82 2005 2,680 0.00 0.00 0.00 0.00 2010 2,722 0.00 0.00 0.00-0.3.6 2020 2,758 0.00 0.00 0.00-6.31 2005 320 0.00 0.00 0.00 0.00 2010 496 6.96 5.47-5.34 12.84 2020 931 16.53 12.73-11.77 53.64 2005 8,625 0.00 0.00 0.00 0.00 2010 8,809 0.15 0.20-0.20 7.01 2020 9,202 0.63 0.94-0.87 53.07 2005 8,215 0.00 0.00 0.00 0.00 2010 8,310 0.16 0.21-0.21-0.51 2020 8,583 0.67 1.01-0.94-11.06 2005 7,914 0.00 0.00 0.00 0.00 2010 9,908 1.07 2.76-2.70 0.14 2020 14,663 4.17 8.15-7.54 0.62 2005 868 0.00 0.00 0.00 0.00 2010 845 0.00 0.00 0.00-0.28 2020 811 0.00 0.00 0.00-1.93 2005 7,046 0.00 0.00 0.00 0.00 2010 9,063 1.17 3.02-2.95 0.18 2020 13,852 4.42 8.63-7.98 0.77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12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 표 28> 대안시나리오분석결과요약 ( 계속 ) 변수 ( 단위 ) 표고버섯소비량 (ton) 표고버섯생산량 (ton) 표고버섯순수입량 (ton) 물저장량 ( 백만 ton) 휴양방문일수 ( 천인 일 ) 휴양방문회수 ( 천회 ) 대안시나리오 (%) 기준연도 GDP와건설투자시나리오인구낙관적비관적 시장자유화 2005 7,793 0.00 0.00 0.00 0.00 2010 10,070 1.07 3.40-3.32 1.14 2020 15,653 4.17 9.55-8.83 4.98 2005 5,463 0.00 0.00 0.00 0.00 2010 4,581 0.00 0.00 0.00 0.00 2020 4,387 0.00 0.00 0.00-55.02 2005 2,329 0.00 0.00 0.00 0.00 2010 5,489 1.97 6.23-6.08 2.09 2020 11,266 5.80 13.27-12.26 28.35 2005 18,766 0.00 0.00 0.00 0.00 2010 19,054-0.01 0.00 0.00 0.00 2020 19,562-0.09 0.00 0.00 0.00 2030 20,007-0.23 0.00 0.00 0.00 2040 20,438-0.36 0.00 0.00 0.00 2050 20,863-0.48 0.00 0.00-0.01 2005 91,049 0.00 0.00 0.00 0.00 2010 105,544 0.62 0.90-0.89 0.00 2020 138,599 2.38 2.50-2.45 0.00 2030 173,256 4.44 3.57-3.47 0.00 2040 207,647 6.70 4.20-4.05 0.00 2050 240,481 11.23 4.60-4.41 0.00 2005 981,704 0.00 0.00 0.00 0.00 2010 1,180,454 1.65 2.07-2.04 0.00 2020 1,602,723 6.48 5.84-5.55 0.00 2030 1,923,679 12.20 8.41-7.80 0.00 2040 2,054,607 17.99 9.93-9.07 0.00 2050 2,033,593 29.35 10.89-9.86 0.00 주 : 기준시나리오에대한대안시나리오의 % 변화치임 11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 국내총생산 (GDP) 과건설투자변화 경제성장률에대한장기의전망자료는거의없다. 앞장에서설명한한국은행의잠재성장률전망치와정부와민간합동으로작성한 비전2030 에서제시한잠재성장률이이용가능할뿐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국은행에서전망한중립적, 낙관적, 비관적수치를활용하여미래의경제성장률에대한대안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경제성장률에대한낙관적시나리오는본연구의기본시나리오하의예측기간의구간별성장률에한국은행의중립적전망치대비낙관적전망치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수치로가정하였고, 비관적전망치는한국은행의중립적전망치대비낙관적전망치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수치로가정하였다. < 표 29> 경제성장률에대한시나리오 단위 : % 구 분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대 안 낙관적 5.5 4.9 3.2 1.8 1.1 시나리오 비관적 4.3 3.7 2.4 1.4 0.9 기준시나리오 4.9 4.3 2.8 1.6 1.0 주 : 예측기간의구간별연평균증가율임 일반적으로 GDP 수준과건설투자사이에는뚜렷한선형관계가성립하고있어 GDP 가증가함에따라건설투자액도비례하여증가한다고알려져있다. GDP 규모와건설투자의규모사이에밀접한선형관계가있다는것은 1970년이후 2004 년까지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과건설투자규모와의관계에서도나타나고있다 ( 권오현 최민수, 2006). 그래서본연구에서는경제성장률에대한시나리오설정방법과동일하게낙관적, 비관적건설투자액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실질소득과실질건설투자액이변화되면임산물의수요가변화되어실질가격이변화될것이다. 이에따라실질소득과건설투자액의변화영향은임산물시장전반에파급될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실질가격이변화없이기준시나리오의실질가격과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114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 표 30> 건설투자액에대한시나리오 단위 : % 구 분 2006~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대 안 낙관적 2.4 2.3 1.7 1.1 시나리오 비관적 1.8 1.7 1.3 0.9 기준시나리오 2.1 2.0 1.5 1.0 주 : 예측기간의구간별연평균증가율임 경제성장률과건설투자액에대한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주요변수에미치는영향은 < 표 28> 과같다. GDP와건설투자에대한대안시나리오는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임산물시장과휴양수요에큰영향을주고있다. 목재와단기소득임산물시장에있어서낙관적시나리오는소비량을증가시키고순수입량을증가시킨다. GDP와건설투자에대한낙관적시나리오는활엽수제재목소비량에미치는영향이가장크다. 낙관적시나리오는활엽수제재목의소비량을기준시나리오대비 3.6~ 38.0% 증가시키며, 다른목제품의소비량을 1~1.0% 증가시킨다. 수입량이크게증가하고생산량에는변화가없지만이는실질가격이변화가없다는가정때문이다. 실제수요증가에의해실질가격의변화가예상되고따라서국내제품생산은다소늘어나소비증가분의일부분을충족시킬것으로전망된다. 단기소득임산물시장에서는호두와잣의소비량이 GDP 증가시나리오에가장민감하다. 경제성장률에대한낙관적시나리오는호두의소비량을 2.8~8.2% 증가시키고, 잣소비량을 0.8~3,2% 증가시킨다. 목재시장에서와유사하게대안시나리오에의해수입량이크게영향을받는다. 경제성장률과건설투자액에대한낙관적시나리오는휴양방문일수를 0.9~2.5% 증가시키고방문회수를 2.1~5.8% 증가시킨다. 비관적시나리오가미치는영향은낙관적시나리오가미치는영향과방향이다를뿐크기에있어서는거의비슷하다. 11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3 시장자유화 WOT/DDA에서임산물중목재제품은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은농업분야에서협상이진행중이다. 관세분야에있어서의쟁점사항은관세감축방식, 기준관세및감축기간이며선진국과개도국, 수출국과수입국등각국이처한입장에따라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WTO/DDA 협상과정에서그동안논의된내용과의장이제시한안에기초하여시장자유화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최근의장이제시한선진국의관세감축방식에따라 2010 년부터관세를감축하며, 목재류의관세는 2020년에, 단기소득임산물의관세는 2030년에철폐한다고가정하였다. 목재제품에대해서는선진국에대한스위스방식을적용하여 2014년의최종관세를구한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균등감축하고, 그이후 2020년까지는균등감축하여관세를철폐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렇게가정한목재류관세에대한감축시나리오는 < 표 31> 과같다. < 표 31> 목재제품에대한관세감축시나리오 구분기준관세율 최종관세율 2014 2020 제재목 10.0 4.4 0.0 합판 13.0 6.4 0.0 PB, 섬유판 8.0 6.2 0.0 단위 : % 주 : 1. 현재원목과종이및판지의실행관세율은 0 임 2. 두께 6 mm이하의합판에대한실행세율은 8% 이나수입합판중두께 6 mm에서 12 mm의합판점유율이매우높아 13% 를기준세율로가정 단기소득임산물에대해서는선진국에대한기준관세 (2004년양허세율 ) 의관세구간별로가장높은감축율을적용하여 2014년최종관세율을구한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균등감축하고그이후 2030년까지는균등감축하여관세를철폐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렇게가정한주요단기소득임산물관세에대한감축시나리오는 < 표 32> 와같다. 116

제 4 장 다른미래 : 대안시나리오 < 표 32> 단기소득임산물에대한관세감축시나리오 단위 : % 최종관세율 구분 기준관세율 2014 2020 2030 밤 219.4 59.2 37.0 0.0 잣 566.8 153.0 95.6 0.0 대추 611.5 165.1 103.2 0.0 호두 45.0 18.0 11.3 0.0 표고 90.0 24.3 15.2 0.0 시장자유화의영향은 < 표 28> 과같다. 시장자유화시나리오가임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 UR 농업협상을통해밤, 잣등의시장을개방할때매우높은수준에서관세가결정되었기때문에시장자유화는목재시장보다단기소득임산물시장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다. 시장자유화는활엽수제재목시장에가장큰영향을미치지만전체적인시장규모가다른제품시장에비해적어물량으로볼때에는큰영향은아니다. 섬유판과 PB 소비량도크게영향을받는다. 섬유판소비량이 1.9~10.3% 증가하고 PB소비량이 1.0~5.1% 증가한다. 이와같이 2020년까지시장자유화의영향이점차커지다가관세가철폐된후인 2020 년이후에는시간의흐름에따라영향이점차작아진다. 제품의생산량은시장자유화에의해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활엽수제재목의생산량이증가하는것은활엽수원목의수요감소로활엽수원목의실질가격이하락하여제품가격의하락에의한영향보다원자재비용의하락에의한영향이크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전반적으로제품수입이크게증가하여시장자유화는해외시장에대한의존도를한층더심화시킬것이다. 시장자유화는국내에서의제품생산을감소시켜원목의소비량과생산량그리고수입량을감소시킨다. 그러나원목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품시장에미치는영향보다는매우적다. 단기소득임산물시장에서는표고버섯을제외하고는소비가생산보다더크게영향을받고, 밤이시장자유화에의해가장큰영향을받는다. 밤의소비량이 2020 년현수준의 2배정도증가하는데반해생산량은오히려약간감소하여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 11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하게된다. 따라서시장자유화에의해밤의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변화된다. 대추의소비량도크게증가한다. 모든종실류의생산량은시장개방화에의해감소하여수입의존도가심화될것이다. 표고버섯시장에서는시장자유화가소비량보다생산량에더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다른제품과는달리국내생산량의감소로표고의수입량이증가할것이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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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및제언 1 주요결과 산림면적은 1970년 6,612 천ha에서 2005 년 6,394 천ha로 218천ha가감소되었다. 빠른경제성장과산업화, 인구의도시집중에의해택지, 공장, 도로등의토지수요가증가하였고이러한토지수요의충족을위해산지가타용도로전용되었다. 최근에도도로및택지와골프장등의건설로산림이계속감소하고있다. 그러나산지의연간전용면적은점차감소되고있다. 최근에는오히려한계농지와산림내방치된초지등의면적이증가하여자연적인식생의발달로인해산림으로전용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일제강점기에서해방되었을당시의우리나라산림은ha당임목축적이약 8m3에불과할정도로매우황폐되어있었다. 해방이후의혼란기와한국전쟁을겪으면서거의모든산림이황폐되었고 1970년까지도임목축적이ha당 10m3정도였다. 따라서황폐된산림의복구가산림정책의최우선과제였다. 1973년부터실시된정부의대규모조림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서 1980년대말모든산림이복구되었다. 이에따라임목축적이계속증가하여 2005년ha당축적이 79m3로증가하였다. 빠른경제성장과인구증가, 건설산업의성장에의해목재소비도빠르게증가하였다. 활엽수제재목을제외한모든제품의소비가크게증가하였다. 침엽수제재목의소비는꾸준히증가하였으나활엽수제재목의소비는 1990년이후계속감소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의소비는 1970년부터연평균 5.4% 씩증가하여 2005 년 4.0백만m3에달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의생산도소비와함께증가하여 2005 년 3.8백만m3을생산하고있다. 침엽수제재목수입은 1990년대들어와증가하고있고 2005 년소비량의 10% 정도인 400천m3가수입되고있다. 활엽수제재목은 1989년 2.1백만m3를소비하였으나계속감소하여 2005 년 480천m3가소비되고있다. 활엽수제재목의생산도 1989년 1.5백만m3를생산하였으나계속감소하여 2005년 200천m3이생산되고있다. 이처럼활엽수제재목의소비및생산의감소는해외로부터의활엽수원목의확보가어려워졌기때문이다. 활엽수제재목의수입은 1980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12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993년 1백만m3의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그후계속감소하여 2005년 290천m3이되었다. 목질보드류의소비는 1970년이후매년 15.1% 씩증가하여 1970년 40천m3수준에서 2005 년 5.5백만m3가되었다. 1980년대중반까지는합판이목질보드류소비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그러나가구산업에서 PB와섬유판등에의해대체되면서합판소비는감소되어 1990년초반수준인 2백만m3에머물러있다. 이에반해 PB와섬유판의소비가 1980년대중반이후크게증가하였다. 현재전체목질보드류의소비량 5.5백만m3중합판이 34%, 섬유판이 37%, PB가 29% 를차지하고있다. 합판생산은 1970년대말까지수출용합판을생산하면서 1978년 2.6백만m3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활엽수원목의확보가어려워지면서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 635천m3로감소하였다. PB의생산은 1980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현재 850~900천m3의수준을보이고있다. 섬유판의생산도 1980년대중반이후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5 년 1.7백만m3을생산하여최고치를기록중이다. 종이및판지생산의증가로펄프의소비도증가하였다. 1970년 250천톤에서 2005년 3,015 천톤으로약 12배증가하였다. 그러나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다. 화학펄프의소비가크게증가하였고기계펄프의수요는크게감소하였다. 펄프소비가증가하면서수입펄프가크게증가하여 1970년전체펄프소비량중수입펄프의점유율이 68% 에서 2005년 83% 로증가하였다. 국내목재제품의생산증가로원자재인원목소비도증가하였다. 원목소비는 1978년사상최고치인약 10백만m3를기록하였다가 1980년대중반에 7백만m3로감소하였다. 그후 7~9백만m3범위에서등락을거듭하였고현재 8.6백만m3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내의빈약한산림자원때문에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킬정도로목재를공급할수없었다. 따라서제재및합판용원목수요를해외로부터수입한원목으로충당할수밖에없었고소비의증가와함께원목의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1950년대수입원목은전체원목소비량의과반을차지하였고, 1960년대말에는 70% 까지상승하였다. 1970년대에들어와수입원목에대한의존도는경제발전에의해경제규모가확대되고미국으로의합판수출이급증하면서더욱더심화되었고, 1970년대말에는원목소비량의약 90% 까지수입원목에의존하게되었다. 제품생산에소요되는목재원자재의공급을해외에의존하는공급구조는 1980년이후원목수출국의원목수출정책의변화에그취약성을그대로드러내었다. 합판산업이 1980년인도네시아의원목수출규제때문에붕괴되었고, 원목수출규제정책이동남아 122

제 5 장 결론및제언 시아지역의수출국으로확산되면서열대활엽수원목수입이급속히감소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미국의원목수출규제에의해미국으로부터의침엽수원목의수입이감소하였고침엽수원목의수입선을뉴질랜드와러시아로바꿔야만했다. 국내임산업체는원자재확보의어려움과노임의상승으로제조비용이상승함에따라국제경쟁력을잃어갔다. 1990년이후부터상당량의목제품들이수입되기시작하였고원목으로환산한목재소비량에 70% 를수입제품이차지할정도로제품수입이증가하였다. 2005년원목으로환산한전체목재소비량은 22.9백만m3이다. 국내에서약 2.4백만m3를공급하고있으며 20.5백만m3를수입하여소비를충당하고있다. 수입목재중 6.3백만m3가원목이며나머지인 14.2백만m3가제재목, 목질보드류, 펄프등이다. 따라서수입원목이전체소비량에차지하는비중은 27% 정도이며수입제품에의해국내목재소비의대부분을충당하고있다. 대부분의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도인구의증가와국민소득의향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종실류중밤과대추는생산량감소로소비량이감소되었다. 잣의소비와생산은꾸준히증가하였다. 밤을제외하고종실류의수출은거의없다. 밤은현재생산량의약 30% 를수출하고있다. 밤, 잣, 대추는 1995년 UR 타결이후시장을개방한후수입이점차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소비량에점하는비중은밤이 14%, 잣이 11%, 대추가 5% 정도이다. 호두의소비도크게증가하였으나생산은상대적으로매우적고다소감소하였다. 따라서수입이크게증가하여수입량이전체소비량의 90% 를차지하고있다. 표고버섯의소비는생산의증가와함께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소비의증가율이생산의증가율을상회하여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산림이제공하는환경서비스에대한수요도빠르게증가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사회적요구와산림의토양및물보전에대한사회의관심이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과여가시간의증가, 농촌지역의인프라개선, 자가운전차량의증가로산림휴양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최근에는지구온난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산림의탄소저장기능에대한관심도증가하였다. 산림자원이양적으로확대되고질적으로개선되면서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 사회적기능의공급능력이크게향상되었고산림서비스의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 인구는 2018년에최고치에도달하였다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GDP의규모도계속확대되고건설시장도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연간 GDP의성장률 12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은 4.5% 에서 2020년 4.3%, 2030년 2.8%, 2040 년 1.6%, 2050년 1.0%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건설투자액의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낮을것으로예측되며 2020년 2.1%, 2030년 2.0%, 2040년 1.5%, 2050년 1.0%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치에기초할때산림면적은 2010년중반까지감소하다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산림면적은 2014년에최저치인 6,372천ha까지감소하다가 2050년 6,615천ha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출산장려정책이성공한다면산림면적은 2030 년까지계속감소한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어떠한경우에도연간산림의전용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되고한계농지나초지, 산림경계지역에서산림으로조성되는면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산림의축적량도생장량이벌채량을초과하여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산림의축적량은 2005 년 506백만m3에서 2050년 910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ha당축적량은 137m3로증가하여 2005 년수준의 1.7배가될것이다. 현재산림의영급구조에의해생장량은계속증가될것이다. 그러나 2010년중반에연간생장량이최대치에도달하고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벌채량은벌기에도달하는임목축적이증가함에따라점차적으로증가할것이다. 따라서임목축적의연간증가율은과거에비해둔화될것이다. 목재의소비는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품중에는합판, PB, 섬유판등목질보드류의소비가크게증가하고펄프의소비는상대적으로비중이감소될것이다. 앞으로 45년동안소비에있어서연평균증가율은제재목은 1.2%, 목질보드류는 1.6%, 펄프는 0.3% 가될것으로예측된다. 제품생산에있어서는연평균증가율이제재목이 0.5%, 목질보드류가 0.2%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생산보다소비의증가율이높아수입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할것이다. 원목으로환산한목재수요는 45년동안 0.9% 씩증가하여 2050년 34.7백만m3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현재수준보다 11.8백만m3이증가한물량이다. 개별제품의소비증가율보다원목으로환산한목재의소비증가율이더낮은것은폐목재로생산되는 PB의소비량증가가반영되지않기때문이다. 2050년까지도전체목재소비량에대한용도별중요도에차이가없을전망이다. 그러나펄프용목재의점유율이감소함에따라제재및보드류용목재의점유율이증가할것이다. 국내에서의목재공급은임목축적량의증가에의해현수준보다 3.9백만m3가증가한 6.2백만m3가될것으로예 124

제 5 장 결론및제언 측된다. 목재소비량중국내생산량의비율이 10% 에서 2050년 18% 로증가하여수입목재에대한의존도는다소완화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매우높아국내시장은해외시장에서의변화에매우민감할것이다. 금후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와생산에있어서의추세는품목에따라다양할것이다. 밤의소비와생산은현재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대추의소비와생산은현재의수준보다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잣과호두의소비는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잣의생산은약간증가하고호두의생산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표고버섯의소비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생산은오히려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이고다양화될것이다. 산림서비스의공급도산림자원의확대로증가할것이다. 산림서비스의공급확대를위해정부에서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녹색댐조성사업, 산림휴양기본계획,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등다양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산림정책의성공여부가산림서비스의공급에큰영향을줄것이다. 2 지속가능한산림경영에대한시사점 국가차원에서산림의지속가능성을모니터링하고진척상황을평가하는도구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기준과지표이다. 우리나라가참여하고있는몬트리올프로세스는 1995년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기준과지표를채택하였고회원국들에게국가차원의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이행상황을평가하여이를자발적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기준은산림생물다양성보전 ( 기준 1), 산림생태계의생산력유지 ( 기준 2), 산림생태계의건강성및활력도유지 ( 기준 3), 토양및수자원보전과유지 ( 기준 4), 지구탄소순환에대한산림의기여도유지 ( 기준 5), 사회적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장기적이고다양한사회 경제적편익의유지와증진 ( 기준 6), 산림의보전과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법 제도 경제적체계 ( 기준 7) 등 7개로구성되어있다. 지표는총 67개로각기준마다정량적으로또는정성적으로시간이경과함에따라진척상황을평가하는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 67개의지표중몇지표에기초하여시간이흐름에따른산림의 12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지속가능성에대한진척상황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산림부문의기여도를개략적으로검토하였다. 산림의건강은산불과산림병해충피해등 vitality 의측정치또는관련지표를이용하여측정할수있다. 최근산불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대부분이인위적인요인에의해발생하고있다. 임목축적이늘어나면서산림내가연물질이증가하여피해규모가대형화되고있다. 산림병해충에의한산림피해도증가하고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에의한피해가소나무림에서발생하고있으며피해가계속확산되고있다. 또한참나무시들음병이 2004년처음발견된후피해지역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산불과산림병해충의발생이앞으로도계속지속되어산림생태계의건강도와활력도를저해할것이다. 산불과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를미리예측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미래산림자원에대한영향을감소시키기위한예방차원의노력이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산림을임상별로보면, 현재침엽수림면적이 43%, 활엽수림면적이 27%, 혼효림면적이 30% 이다. 여기서혼효림의면적을 50대 50으로침엽수림면적과활엽수림면적으로구분하면침엽수림면적이 57% 로활엽수림면적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렇게침엽수림면적이더많은것은과거생장이빠른침엽수위주의조림정책을추진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는활엽수에대한조림면적이확대되고있으며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예측된침엽수림면적은 2050년 55% 로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침엽수인공림에대한간벌시업등이적절히행해지지못한다면활엽수림의침입으로단순동령림인침엽수인공림의면적이크게감소할수도있을것이다. 우리나라산림은과거훼손된이후재성립된이차림이며천이초기와중기에있는산림이대부분이다. 따라서 60년생이상의성숙림이매우적다. 현재대부분이 30년생인산림의영급구조가 2050년에는 61년생이상의산림이대부분을차지하는영급구조로변화될것이다. 이에따라성숙림의면적은증가할것이다. 이와같이침엽수림면적의감소와성숙림의증가는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 보전지역의면적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보전지역의면적증가도산림생물다양성보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산림은 70% 가개인이소유한산림이다. 따라서보전지역의지정과정에이해관계자간의갈등과대립이심화되고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문제가대두될것이다. 126

제 5 장 결론및제언 산림자원은양적으로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정부주도의집약적인무육시업이현재의계획대로추진된다면질적인향상도예상되고있다. 산림면적의변화에대한예측은다른인자보다는우리나라인구정책과한계농지에대한정책변화에따라민감하게영향을받을것이다. 그러나현재의인구변화추세가지속되고농지정책에큰변화가없다면산림면적은현재 6,394 천ha에서 2010년대중반까지조금씩감소하고이후 2050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산림면적의증가로목재생산으로이용할수있는면적도늘어날가능성이높다. 임목축적은계속증대될것이다. 현재의영급구조에의해산림이빠른생장을계속할것이다. 현재연간생장량의 19% 정도를벌채하고있다. 2050년에는연간생장량의증가율은둔화되고간벌이나주벌에의한연간벌채량이증가하여생장량대비벌채량비율이 84% 로증가할것이다. 그러나예측기간동안생장량이벌채량을훨씬초과하여산림의순증가는계속될것이다. 임목축적이 2005 년 506백만m3에서 2050 년 910백만m3로증가할것이고ha당축적이 79m3에서 2050 년 137m3로증가할것이다. 이처럼산림자원의확대에의해산림생태계의생산능력은유지되거나다소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목재생산량이 2050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목재생산량의증가는산림자원이확대되고성숙기에들어서는축적량의증가때문이다. 그러나목재생산비용이증가하여목재생산량이축적량의증가에비례하여증가하지는못할것으로예측된다. 단기소득임산물의생산도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산림이저장하는물의양이증가할것이다. 현재산림이저장하는물의양은 2005년 18.8십억톤으로추정되고있으며임령이증가하고지속적인간벌시업으로토양발달이촉진되어 2050년 20.9 십억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산림휴양기회도산림휴양자원에대한지속적인투자증가로확대하여증가하는휴양수요를충족시킬것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산림의역할도산림자원의양적확대에의해증대될것이다. 따라서산림이제공하는사회경제적편익이지속적으로증진될것이다. 이상에서검토한결과에기초할때국가차원에서는산림의건강성과활력도를저해하는산림피해를적극적으로예방하는노력을기울이고산림의보전과이용간의조화를추구하는사회의합의형성시스템이구축된다면산림의지속가능성은향상될것이고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산림부문의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12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3 정책제언 한영급에치우쳐있는현재의영급구조가시간의흐름에따라크게변화되지않고지속될것이다. 한영급에치중되어있는영급구조는산림생물다양성보전과산림의지속가능성의유지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다. 오래된천연림을보전하고목재생산임지에대한다양한벌채시기와갱신체계를도입하여균일한영급구조로개편하기위한장기적인노력이요구된다. 과거수십년동안황폐된산지를조기에복구하기위해조림에만치중하여조림지에대한사후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못했다. 우리나라의산림투자는거의대부분이정부예산에의해이루어졌고따라서사후관리에대한예산확보가어려웠던것이육림투자를하지못한주요원인이다. 조림지에대한사후관리가되지않아울창한산림자원이산불이나산림병해충의침입에매우취약해졌고그래서최근산림피해가증가하고있는원인중하나로언급되고있다. 외환위기이후실업문제의해소를위한일자리창출사업으로풀베기작업과간벌등숲가꾸기사업이추진되었다. 현재는숲가꾸기사업이정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산림의건강성유지에큰도움이되고있다. 앞으로도산림의건강성유지를위해숲가꾸기사업에대한정책지원이지속되어야한다. 숲가꾸기사업에의한간벌소경재가많이생산되고있으나운재비용과소비처까지의운반비용이매우높아산업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산림내에방치되고있다. 간벌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정부의지원확대와함께간벌소경재의이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마련도시급하다. 생장량에못미치는벌채량과벌채가능한자원의증가는산림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면서목재의공급을증대시킬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목재생산에있어서의고비용구조가목재생산을제약하는가장큰장애요인이다. 사유림의소유규모가매우영세하여목재경영에규모의경제실현이어렵다. 또한임도와기계화등인프라가매우부족하다. 따라서공급잠재력을실제시장공급량으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산림경영규모를확대하고효율적인인프라를구축하여육림 벌채 가공단계의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혁신이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의목재가공산업은원자재의거의대부분을수입원목으로사용하였기때문에대규모가공업체가항구인접지역에배치되어있다. 이러한목재산업의배치때문에목재를벌채하여가공산업에운송하는비용이많이들고이것이수입목재와의경쟁력을취약하게만든다. 점진적으로 128

제 5 장 결론및제언 목재생산이예상되는지역으로목재가공산업을배치하여국산재의활용을높이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토록해야한다. 목재를가장많이소비하고있는제재산업이규모가매우영세하고수에있어서도너무많다. 제재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대형화추진도필요하다. 단기소득임산물의소비는소득향상과시장개방에따라증가할것이고국내시장에서국내산과수입산과의가격과품질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이다. 방치되어있거나조방적으로관리되고있는재배지를정리하고작업로및기계화등인프라를구축하여생산기반을정비해야한다. 또한선도적인임업인을중심으로선택적으로지원하고육성하는등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개선을촉진해야한다. 엄격한품질관리와브랜드화를통해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고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확대도입하여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 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이다. 그러나사회가요구하는산림서비스의바람직한수준을생산하기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제도들이개발되어야한다. 특히우리나라의산림중 70% 가사유림이기때문이다. 사회적인가치는있지만가격이없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려는산림소유자는없을것이다. 왜냐하면경제적대가를받을수없기때문이다. 산림은공유재산이아니다. 사유림의경우는개별경제주체가그들이소유한토지자산을이용할권리가보장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이사회가원하는수준의산림서비스를생산하도록하기위해서는사회가부여한가치만큼의대가를지불하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한다. 현재까지도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서비스는시장구조의외부적인것으로인식하고, 사회발전에따라증가하는산림의환경적기능에대한수요를단지사유림소유자의자발적보호의지에의존하거나보호지역으로지정또는토지이용을규제하는등국가기관의법적구속력에만의존하여해결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법적구속력에의존하여환경적기능을보호유지하려고하는것은그구속력에대한실효성이부족하고, 보호유지를위한지속적인예산마련도어려워효과적이지못하다. 더큰문제점은사유림소유자가편입된산림을방치함으로써오히려사회가얻고자했던공익기능의손실을초래할수도있다는데있다. 따라서시장기구를통해산림이제공하는환경서비스를최적생산하기위한경제적인센티브를도입하는것이산림의보전과유지에더효과적이다. 경제적유인수단은산림의환경서비스와같은공공재문제를시장 12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기구를통해해결함으로서공익기능을최적생산할수있고사회의후생을증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이행을촉진시켜산림의지속성을유지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산림이제공하는환경적서비스에대해수혜자가지불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다. 산림환경서비스에대한지불제도는산림서비스로부터혜택을받는다양한이용자들로하여금직접적인지불을가능하게하여산림경영에추가적인수익을발생시키고산림소유자로하여금경제적가치를갖는환경서비스의생산에관심을갖게한다. 소비자에게는혜택을받는만큼정당한대가를지불해야하기때문에자원이용에있어무분별한소비를줄이려는합리성을갖게할것이다. 끝으로경제와환경이라는첨예한갈등구조에서경제와환경의조화를추구해야하고갈등해소및예방을위한사회의합의형성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선진국들은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하기위해경제발전의유지와양호한생활환경의양립을도모하는순환형사회 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을적극모색하고있으며, 시장기능의도입과접목을통해환경과경제의통합을달성코자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산림을둘러싼갈등구조가다양하게표출되고있다. 산림자원이제공하는기능을경제기능과공익기능으로구분하여산림을경제림과환경림으로구분하여관리해야한다는 2분법적관리방안에대한주장이있으며, 산림자원의이용에대해공익기능을우선하는국민과경제기능을우선하는산림소유자와의이해관계의상충이존재하고, 소득정책과환경정책과의상충관계도존재하며, 정부와시장의이분법적구도에시민사회가참여함으로서갈등구조를심화시키고있다. 이처럼산림을둘러싼갈등을조정하는조직과절차의정비가필요하다. 지난 20세기가정부의시대였다면 21세기는협의 (governance) 의시대로변화될것이다. 다원화, 분산화, 민주화된사회의갈등조정메커니즘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정부와시장, 그리고시민단체가견제와협력을통한상생의토대를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대립과갈등의중심에있는환경단체가산림정책대안을제시하여견제와협력자로서활동할수있도록의사결정과정에참여를확대시키고능력배양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또한지방분권화시대를맞아지역주민과지역시민단체의참여와협력을확대하고주민의산림보전및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참여기회를확대하여사회전분야에서합의협력하는토대를형성해야한다. 이를위해지자체의능력배양과함께지역산림계획의수립및이행과평가등전과정에지역주민과시민단체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절차와수단등을마련해야한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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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rend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ititute Contents 145 145 146 146 148 148 153 169 185 197 205 212 212 212 215 215 216 217 223 228 229

Historical Trend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ititute Contents 150 151 152 155 157 157 159 159 161 161 163 164 164 165 168 171 162 174

Historical Trend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ititute Contents 175 176 180 180 182 184

Historical Trend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ititute Contents 147 154 156 158 160 162 166 167 168 185 199 200 202 203 213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1 서론 제3차산림기본계획까지는목재의보속수확을위한자원조성정책이산림정책의핵심에있었다. 예상되는미래의목재수요에대해국내산림에서는얼마만큼의목재를공급할수있는가하는산림자원의잠재력에관심이집중되어있었기때문에주로목재의수요에대한전망을실시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념이도입되었고, 산림에대한사회적수요도임산물수요뿐만아니라산림휴양과산림의환경서비스에대한수요등으로다양해지면서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의수요충족을위한산림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따라서제4차기본계획에서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구축이라는목표아래정책구상을위한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전망에관한정보가필요했었다. 그러나목재수급전망에덧붙여산림자원의변화전망만이실시되었다. 미래의휴양수요에대한전망치가언급되었으나이는과거의계획수립때처럼자체의연구에의한결과보다관련학계의관광수요전망에대한연구결과에서추정하였다. 또한산림자원의변화전망과목재의수요와공급전망이별도로실시되었다. 금번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전망에서는산림면적과임목축적, 목재류와단기소득임산물의수급, 산림휴양수급및산림의물저장량변화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하였다. 다양한산림서비스중산림휴양수급과물저장량변화에대해서만전망을실시한이유는산림휴양의이용객통계의확보가설문조사를통해가능했고, 산림의물저장량과산지이용및산림시업사이의기술적인함수관계를규명하는과학적인정보를얻을수있었기때문이었다. 산림자원의변화와산림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급은서로밀접히연관되어있다. 산림자원의변화는임산물의수급과산림서비스의수급에영향을준다. 반대로임산물시장에서의수급의변화는산림자원의변화를야기시킨다. 또한산림재화와산림서비스간에는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가존재한다. 따라서산림자원과산림재화및산림서비스간상호작용을규명할수있도록개별모델을엮은통합모델을개발하였고, 개 14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발된통합모델을이용하여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전망을위해사용된예측모델과예측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서술한다. 통합모델의구조와특징, 통합모델을구성하는단위모델의구성인자와구성인자의추정방법, 단위모델간연관성과통합모델을이용한예측방법을담았다. 통합모델에대한이해는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에대한예측결과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 통합모델 2.1. 구조 산림자원의변화및수급을전망하는데이용된통합모델의구조는 < 그림 1> 과같다. 통합모델은하위의 6개단위모델로구성되어있다. 산림면적변화모델은임업및임업이외의용도간산림면적의전용을설명하는모델이다. 산림축적변화모델은벌채량과산림면적이주어졌을때임목의생장과축적의시간흐름에따른변화를예측하는생물학적모델이다. 목재시장분석모델은원목시장과제품시장 (solidwood 시장과펄프시장 ) 을포함한목재류의수급과가격을예측하는계량경제모델이고, 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은종실류와표고버섯의수급과가격을예측하는경제모델이다. 산림휴양수급모델은방문시최소 8시간이상방문한방문일수에따른산림휴양발생량과 8시간미만의일상적인산림휴양발생량을추정하는경제모델이다. 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은임상별임령증가에의한토양의저류량과산림시업 ( 간벌 ) 에의한침엽수림내토양의저류량과의관계를이용하여산림내물저장량을예측하는분석적모델이다. 이러한통합모델은생물경제학모델 (bioeconomic model) 의한예이며, 자원과시장을연결하여생물학적인프로세스와경제적인프로세스의상호관계를설명하는모델이다. < 그림 1> 은또한하위단위모델간연관성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목재시장분석모델에서벌채량의추정치가결정되면산림축적변화모델은주어진산림면적과생장하에임목축적량을결정하게되고, 임목축적량은다시목재시장분석모델에서원목공급량의결정인자로서투입된다. 물론한시점 ( 연도 ) 의벌채량과임목축적량은동시에 14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결정된다. < 그림 1> 통합모델구조 통합모델은시간흐름의어느한시점에서산림자원량과수급량의바람직한수준을결정해주는규범적모델 (normative model) 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림정책의추진결과를사전에분석할수있는도구로서합리적인산림정책대안을선정할때활용할수있는실증적모델 (positive model) 이다. 통합모델은생물학적인프로세스를포함하고있어인위적인간섭에의한임상별변화를추정할수는있으나자연적천이과정에의한임상별변화를추정할수는없다. 통합모델은산림자원량과수급량등계량적인분석을위해개발된모델이기때문에산림의건강성과산림생물다양성등산림의질적측면을분석할수없다는것도단점이다. 통합모델은또한단기예측이나경영단위에서의활용에도한계가있는데이는국가차원의장기추세를예측하는데중점을두어개발된모델이기때문이다. 14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2. 단위모델 2.2.1. 산림면적변화모델 토지이용점유율함수 토지용도의변화와관련된선행연구는토지용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인자는지대이고 (Alig, 1986; Kline and Alig, 2001; Ahn et al., 2000, 2001, 2002), 토지자체의속성과토지소유자의인구통계학적인자들도중요한인자들이라밝히고있다 (Hardie and Parks, 1997; Kim, 1997). 산림면적변화모델은토지소유자가가장높은지대를얻을수있는용도로소유한토지를배분한다는지대극대화이론에기초하여개발하였다. 지대극대화이론에기초한선행연구에서와같이, 용도의점유율 ( ) 을식 (1) 과같이설명변수 ( ) 의다항로지스틱함수 (multinomial logistic function) 로설정하였다 1). for k = 0, 1,..., s (1) 식 (1) 에서 는토지용도를그리고 는연도를나타낸다. 로지스틱함수형태로설정한이유는용도별점유율을 0부터 1의범위안에한정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변형과정을통해모수에대한선형함수로변형시키는것이용이하기때문이다 (Judge et al., 1988). k 용도의점유율을산지 ( =0) 의점유율로나누고양변에자연로그를취하면, 함수식 는위에서설명한설명변수의선형함수식 (2) 와같이변형된다. (2) 1) 토지이용점유율함수의이론적도출은ha rdie and Parks (1997) 와 Ahn, Plantinga and Alig (2000) 의논문을참조 14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여기서 는실제관측되는 용도의점유율이며 는오차항이다. 통계적으로 추정할때에는 로하여추정하는데식 (2) 의설명변수의계수를 logit function estimation procedure 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자료 식 (2) 의토지용도별점유율함수는 1975년부터 2000 년까지 26년간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국토의총면적에서공유지면적과사유림의시업제한지면적을제외한토지면적을산지, 농지, 도시및기타용지등 3개용도로구분하였다. 공유지및사유림의시업제한지면적을제외한이유는이들면적은공공목적을위해여러법률과제도에의해용도가지정되고있기때문이다. 즉공유지및시업제한지의용도지정에영향을주지않고정부의정책에의해결정된다고보았기때문이다. 산지의점유율 는 년도의토지면적에대한사유림의시업지면적의비율이다. 농지의점유율 는 년도의토지면적에대한농지의비율이다. 도시및기타용도의점유율 는 년도의토지면적에대한도시및기타용지의점유율이며 1에서임지와농지의점유율을빼서계산하였다. ha당임업부가가치를사유림시업지에서얻을수있는지대의측정치로사용하였다. 임업부가가치는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의생산액에서중간제비를제하고전체산림면적으로나누어계산하였다. 사유림소유자는과거 2년간의평균단위면적당부가가치에대한기대치에근거하여임업용지로서소유한토지를이용한다고가정하였다. ha당농업소득을농업지대의측정치로사용하였고농가경제조사자료의농업소득자료를이용하였다. 모든액수및가격자료는 1995년의생산자가격지수로디플레이트하였다. 인구측정치가도시및기타용지의지대로서사용되었다. 인구밀도는전체인구를국토의총면적으로나누어계산하였다. 위에서설명한설명변수이외에 2개의더미변수가설명변수로추가되었다. 더미변수는산지및농지의보전을위한정부의정책이토지용도를결정하는데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었다. 1981년농지전용부담금제도가도입되어단위면적당결정된일정액의액수가농지를타용도로전용하는자에게부과되었다. 이와비슷한제도로 14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1990년부터산지의전용부담금제도가도입되었다. 더미변수 Df9000는산지보전정책이, Da8100 는농지보전정책이토지이용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한설명변수로포함되었다. 계수추정결과 용도별점유율함수의추정결과는 < 표 1> 과같다. 농업소득, 인구밀도와더미변수 Da8100 가산지에대한농지의로그비율에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산지에대한도시및기타용지의로그비율은더미변수를제외한모든변수가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1> 설명변수에대한추정계수 구분 상수항 임업부가가치 ( 백만원 / ha ) 농업소득 ( 백만원 / ha ) 인구밀도 ( 천명 / km2 ) 더미변수 (Df9000) 더미변수 (Da8100) ln( / ) 0.1043 (0.1937) -0.2514 (0.6668) 0.0087** (0.0034) -1.6961*** (0.6521) -0.0113 (0.0163) 0.0769*** (0.0161) ln( / ) -3.3283*** (0.1493) -0.9664** (0.4662) -0.0076* (0.0044) 5.8993*** (0.4791) -0.0004 (0.0166) -0.0242 (0.0194) 주 : 1. *, **, *** 는각각 10, 5, 1% 유의수준을말함 2. ( ) 내수치는표준오차임 용도별점유율함수가독립변수에대한로그교차적비 (log odds ratio) 이기때문에추정계수를해석하는것이쉽지않다. 함수식에서독립변수의추정계수는다른모든변수는이전과동일하고어느한변수의 1단위변화가토지용도간점유율의비율에대한로그값의변화를보여준다. 예를들면, 농업소득이 1단위증가하면산지에대한농지의비율에대한로그값이 0.00871 증가한다. 달리표현하면, e 0.00871 의값이 1.0087 이므로농업소득이 1백만원증가하면산지에대한농지의비율이 0.87%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추정결과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토지용도별점유율에대한설명변수의직접적인영향을측정할수있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를계산하였다 ( 표 2). 한계효과란 15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다른변수는일정하고어느한설명변수의 1단위변화에대한토지용도점유율의변화라고정의된다. 예를들면,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산지점유율에대한임업부가가치의한계효과가 0.1310 이므로, 임업부가가치의 1단위, 즉 1995년가격기준 1백만원이증가한다면산지의점유율이 0.1310 포인트증가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어느설명변수에대한한계효과가반드시해당설명변수의추정계수와동일한부호를갖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한계효과는여러추정계수들로부터계산되기때문이다. 이것이토지용도점유율모델의추정치를해석할때한계효과를계산하는또다른이유이다. < 표 2> 설명변수의한계효과추정치 용도별점유율 독립변수 산지 농지 도시및기타용지 샘플평균 임업부가가치 0.1310 (0.1286) 0.0011 (0.1310) -0.1321** (0.0639) 0.1113 농업소득 -0.0006 (0.0007) 0.0023*** (0.0008) -0.0016** (0.0007) 5.1237 인구밀도 -0.3009** (0.1205) -0.6857*** (0.1327) 0.9865*** (0.0727) 0.4196 Df9000 0.0018 (0.0029) -0.0023 (0.0036) 0.0006 (0.0027) 0.4231 Da8100-0.0096*** (0.0034) 0.0175*** (0.0033) -0.0079*** (0.0029) 0.7692 주 : 1. *, **, *** 는각각 10, 5, 1% 유의수준을말함 2. ( ) 내수치는표준오차임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용도별점유율에대한지대변수들은예상한바와같은효과를갖고있음을보여준다. 임업부가가치는산지점유율에 (+) 의효과를, 농업소득은농지점유율에 (+) 의효과를, 인구밀도는도시및기타용지점유율에 (+) 의효과를갖고있다. 임업부가가치는농지의점유율에도 (+) 의효과를보이고있으나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을보이지않았다. 반면에도시및기타용지점유율에는 (-) 의영향 15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을미치고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을보였다. 산지점유율에대한임업부가가치와농업소득의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임업부가가치와농업소득이상대적으로산지를도시용지로개발할때얻게되는수입보다훨씬작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농지에대한농업소득은 1% 유의수준에서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산지와도시및기타용지에는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예상한바와같이, 인구밀도는도시및기타용지와는 (+) 의관계가산지및농지점유율과는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모든추정치들이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있었다. 이러한결과는인구가증가하면산지와농지로부터도시및기타용지로용도가변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산지전용부담금은통계적으로산지전용에미치는효과가없었던것으로나타났으나농지전용부담금의부과는토지이용패턴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산지전용부담금이농지전용부담금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기때문으로사료된다. < 표 3> 은설명변수에대한탄성치 (partial elasticity) 의추정결과이다. 탄성치란다른변수가이전과동일하다면어느한독립변수의 1% 변화에대한종속변수의 % 변화로서정의된다.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임업부가가치와농업소득등수입과관련된변수들의탄성치가일반적으로낮아임업및농업수입에있어서의한계변화가일반적으로토지용도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에인구밀도의탄성치가매우높으며따라서인구가산지와농지를도시및기타용지로의전용을결정하는주요한인자임을암시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인구가증가한다면더많은산지가도시및기타용지로전용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 표 3> 설명변수의탄성치추정치 용도별점유율 독립변수 산지 농지 도시및기타용지 임업부가가치 0.0285 0.0004-0.0786 농업소득 -0.0062 0.0384-0.0446 인구밀도 -0.2463-0.9584 2.2124 주 : 탄성치는샘플평균치에서계산함 15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이상의 < 표 1>, < 표 2>, < 표 3> 에서와같은분석결과는토지용도의변화는지대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산림전용의주요인자는도시및기타용지의지대의대리변수인인구임을보여주고있다. 또한농지전용부담금과같은정부의법적인규제도토지의전용을방지하는데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2.2.2. 산림축적변화모델 개요 산림축적변화모델은산림수확, 고사및산림생장등 3개의하위모듈로구성되어있는생물학적모델이다. 산림축적변화모델에있어산림면적및축적에변화를주는산림수확 ( 지장목벌채량, 간벌수확량, 주벌량 ), 고사와산림생장은 < 그림 2> 와같은순서에의해결정된다. 먼저임업통계연보, 육림사업기록등으로부터얻은예측초년도산림자원현황으로부터경영형태별 ( 소유, 지종, 임상 ) 영급별면적및축적정보를얻는다. 다음은고사율에의해산정된고사량과이의배분을통해고사면적을구하고여기에재조림하는것으로가정하여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을조정한다. 다음단계로산림면적변화모델에서산정된산림전용면적을반영하여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을다시조정하고, 이때산림전용면적을토대로지장목벌채량이결정된다. 간벌수확량은잠재적대상지현황과간벌정책및간벌지침에의해결정되며, 이에따른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의변동은없다. 주벌량은목재시장분석모델의국산재공급량과산림축적변화모델에서의수확가능한임목축적간내생적함수에의해결정되며, 결정된주벌량의배분과벌채지에대한재조림에의해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이최종조정된다. 이때주벌량은국산재공급량에서지장목벌채량과간벌수확량을제한것으로한다. 이렇게하여최종적으로당해연도의고사량및수확량이정해지며, 벌채와조림결과및진계생장을반영한당해연도말의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을얻게된다. 이면적에경영형태별영급별수확표를적용하면축적량과순생장량을얻을수있으며, 최종결정된경영형태별영급별면적은다음년도의산림수확및고사율모듈의기본자료로사용된다. 한편임상별면적자료는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에서의저장량예측을위한입력자료로사용된다. 15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초년도산림자원현황 임업통계연보 육림사업기록 경영형태별 영급별면적, 축적 고사량 고사율 재조림 지장목벌채량 산림전용 산림면적변화모델 간벌수확량 주벌량 재조림 간벌정책및지침 국내재공급량 목재시장분석모델 경영형태별 영급별면적 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 생장량 경영형태별수확표 차년도산림자원현황 < 그림 2> 산림축적변화모델에있어구성모듈및처리순서 하위구성모듈 산림수확모듈 산림수확모듈의기본적인접근방법은목재수급상황과임목자원현황을반영하여벌채량을결정한다는것이다. 이때지장목벌채, 간벌등시장과는다소독립적인외생적 15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벌채량을결정하여우선공급한후부족부분에대해내생적벌채량즉주벌량을결정한다. 외생적벌채량의결정모수를보면먼저지장목벌채의경우는산림전용에따른외생적입력모수이며, 간벌의경우는간벌영급, 간벌강도, 간벌회수, 간벌실행율등정책및기술적요인이모수가된다. 그리고내생적벌채량의결정은국산재공급량과수확가능한임목축적간의내생적계산에의해결정된다. 지난 10여년간벌채양상을벌채유형및벌채율 ( 벌채량 / 생장량 ) 변화추이를토대로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주벌량은꾸준히증가하는반면, 간벌량및지장목벌채량은일정하다가최근약간증가하는추세이다. 최근 5년간전체벌채량에서차지하는평균비율을보면, 주벌이 50% 로가장많고, 간벌 33%, 지장목벌채 17% 의순이었다. 벌채율을보면뚜렷한추세없이 7%~10% 사이의낮은수준에서변화하고있으며, 이는아직도우리나라가산림자원이미성숙상태이고국산재가외재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지는데원인이있다고보여진다. < 표 4> 벌채유형및벌채율의변화추이 연도 유형별벌채량 목재생산량 주벌간벌지장목계원목입목 단위 : 천m3 총축적총생장량벌채율 (%) 1996 316 249 173 738 1,195 1,406 323,780 14,954 8.6 1997 342 250 180 772 1,062 1,249 340,824 17,044 6.8 1998 394 236 151 781 1,428 1,680 363,560 22,736 6.9 1999 581 246 173 1,000 1,694 1,993 387,758 24,198 7.6 2000 528 252 135 915 1,592 1,873 407,576 19,818 8.6 2001 631 257 226 1,114 1,533 1,804 428,347 20,771 8.0 2002 744 323 227 1,294 1,605 1,824 448,455 20,108 8.3 2003 660 441 205 1,306 1,740 2,047 468,168 19,713 9.4 2004 952 1,021 262 2,235 2,037 2,396 489,061 20,893 10.3 2005 1,011 627 407 2,045 2,350 2,765 506,377 17,316 13.8 최근 5 년평균 자료 : 산림청. 800 534 265 1,599 1,853 2,167 468,082 19,760 10.0 15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주벌 주벌량의결정및경영형태별영급별배분체계는 < 그림 3> 과같다. 먼저 1단계로주벌량의결정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먼저전체수요량에있어지장목벌채량및간벌량을우선공급한후나머지목재수급량과수확가능한임목축적간의내생함수에의해결정된다. 2단계는결정된주벌량을경영형태별로배분하는단계로서먼저지종별배분을하는데그방법은시업제한지에전체주벌량의일정비율 ( 최근 5년간 3%) 을할당하는것이다. 소유및임상별배분방법은단기적으로는최근 5년간의관찰치의비율로배분하고장기적으로는수확가능한임목축적의비율에따라배분한다. 마지막단계는각경영형태로배분된것을다시영급별로배분하는단계로서단기적으로는최근의벌채영급비율로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영림계획상벌기령을고려하여배분한다. 주벌한임지는모두재조림하는것으로가정하며, 그면적은경영형태별로각영급에배분된주벌벌채량을수확표상의ha당임목축적으로나눈것이다. 주벌량결정 목재시장분석모델 지종별배분 시업지 : 시업제한지 =97:3 ( 최근 5 년평균 ) 지종내소유임상별배분 단기 : 현실적벌채비율장기 : 수확가능한축적비율 경영형태내영급별배분 단기 : 현실적벌채영급비율장기 : 영림계획상벌기령반영 재조림 < 그림 3> 주벌벌채량의결정및배분체계 최근 10 년간 (1996~2005) 전체적인주벌량의영급별구성비에있어서의변화를보면 15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Ⅱ~Ⅲ영급위주에서점차 Ⅲ~Ⅴ영급으로이동하고있다 ( 표 5). 그리고최근 5년간 (2001-2005) 의평균적인경영형태별구성비율과경영형태내영급별구성비율을보면 ( 표 6), 민유림시업지가전체벌채량의 92% 를차지하고있으며, 시업제한지에서의벌채는국유림과민유림모두미미한상태이다. 영급별로보면국유림이민유림보다, 그리고시업지가시업제한지보다더높은임령의임분을벌채하는양상을띠고있다. < 표 5> 주벌량의영급별구성비추이 영급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 % 최근 5 년평균 Ⅱ 32 19 22 13 15 16 11 13 14 16 14.0 Ⅲ 49 66 58 59 50 45 48 47 49 51 48.0 Ⅳ 15 12 15 14 18 21 25 28 26 28 25.6 Ⅴ 2 3 4 12 14 17 15 11 10 4 11.4 Ⅵ~ 2 0 0 2 3 2 2 1 1 1 1.4 자료 : 산림청. < 표 6> 최근 5 년간 (2001~2005) 주벌량의경영형태및영급별구성비 구분 국유림 민유림 시업지시업제한지시업지시업제한지 단위 : % 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 형태별구성비 3.4 1.9 0.1 0.0 67.9 24.5 1.3 1.0 형태내영급별구성비 자료 : 산림청. Ⅱ 5 6 28 43 11 12 21 25 Ⅲ 44 16 34 34 46 59 56 59 Ⅳ 29 21 19 0 29 20 20 11 Ⅴ 14 55 17 20 13 8 4 1 Ⅵ~ 8 2 2 3 1 1 0 4 15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간벌 간벌에대한벌채량의결정및배분체계는 < 그림 4> 와같다. 먼저시업지의비간벌림현황을분석하여간벌을실행해야할대상지를선정한다. 2단계로간벌실행율, 즉간벌을해야할대상지중실제로간벌하는임지의비율을결정하게되는데, 본연구에서는전망시작연도에는현재의간벌실행율을, 그리고전망마지막연도에는육림정책목표상간벌실행율을사용하고그사이에는선형적으로변하는것으로한다. 3단계에서는간벌횟수및시기를결정하는데, 이는관련된기술적지침에따르며, 현재는일반적으로임분이 Ⅱ영급및 Ⅲ영급에도달될때마다각 1회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다. 4단계인간벌강도의결정또한기술적지침에따르며여기서간벌강도는간벌전축적을간벌벌채량으로나눈값이다. 이렇게하여결정되는간벌벌채량은위에서결정된대상림의축적에간벌실행율과간벌강도를곱하여얻어지도록되어있다. 이러한과정은소유및임상에관계없이일괄적용된다. 간벌대상지선정 시업지의비간벌림 간벌실행율결정 전망초년도 : 현실실행율전망말년도 : 정책상목표실행율 간벌회수및시기결정 기술적지침 ( 현재 Ⅱ 영급및 Ⅲ 영급각 1 회 ) 간벌강도결정 기술적지침 ( 축척에대한간벌량비율 ) 간벌벌채량결정 대상림축적 간벌실행율 간벌강도 주 : 소유및임상에관계없이일괄적용 < 그림 4> 간벌벌채량의결정및배분체계 15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최근의간벌량의영급별구성비율추이를보면그다지뚜렷한변화없이주로 II영급과 Ⅲ영급을중심으로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최근 5년간 (2001~2005) 경영형태별간벌량분포를보면민유림 (78.5%), 시업지 (92.7%), 그리고침엽수 (83.9%) 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고, 특히국유림및시업제한지에서는 Ⅳ영급에서의간벌도어느정도행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 표 7> 간벌량의영급별구성비추이 단위 : % 영급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최근 5 년평균 Ⅱ 32 19 38 37 26 33 30 37 25 26 30.2 Ⅲ 49 66 50 48 47 42 48 42 45 46 44.6 Ⅳ 15 12 10 12 17 19 16 17 27 23 20.4 Ⅴ 2 3 0 2 7 6 4 3 1 3 3.4 Ⅵ~ 2 0 1 1 2 1 2 1 1 1 1.2 자료 : 산림청. < 표 8> 최근 5 년간 (2001~2005) 간벌량의경영형태및영급별구성비 단위 : % 구 분 국유림 민유림 시업지시업제한지시업지시업제한지 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 형태별구성비 19.2 1.2 1.3 0.1 59.1 13.2 4.3 1.5 형태내영급별구성비 자료 : 산림청. Ⅱ 10.8 10.3 0.8 20.8 33.3 27.7 13.8 3.9 Ⅲ 42.9 35.2 33.8 13.3 44.8 55.0 59.7 65.6 Ⅳ 38.3 36.3 56.8 3.8 18.1 15.7 25.6 29.9 Ⅴ 5.5 15.2 8.5 62.1 2.9 1.3 0.9 0.6 Ⅵ~ 2.5 2.9 0.1 0.0 0.9 0.3 0.0 0.0 15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지장목벌채 지장목벌채량의결정및배분체계는 < 그림 5> 와같다. 1단계로임지변화모델의전용면적전망치에의해지장목벌채면적을결정한다. 2단계로이를경영형태별영급별로배분하는데그방법은최근 (2001~2005) 경영형태별영급별지장목벌채면적비율에비례하여배분한다. 이렇게하여얻어진경영형태별영급별지장목벌채면적과해당하는수확표상의ha당축적을곱하면최종적으로지장목벌채량이결정된다. 전체지장목벌채면적결정 산림면적변화모델의전용면적전망치 경영형태별벌채면적배분 최근경영형태별지장목벌채면적비율 영급별벌채면적배분 영급별면적비율 경영형태별영급별벌채량결정 경영형태별영급별벌채면적 ha당축적 < 그림 5> 지장목벌채량의결정및배분체계 최근 10년간 (1996~2005) 지장목벌채면적의영급별변화추이를보면 Ⅰ~Ⅲ영급에서점차 Ⅱ~Ⅳ영급으로이동하고있어우리나라산림면적의영급구성비율변화와비슷한양상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볼때산림전용이영급과는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경영형태에따른최근 5년간 (2001~2005) 의평균지장목벌채면적비율을보면접근성과경사도등상대적으로개발여건이좋고개발수요가높은민유림이전체의 94%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시업지가 85% 로가장많은비율을점유하고있다 ( 표 9). 16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 표 9> 지장목벌채면적의영급별구성비추이 영급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 % 최근 5 년평균 I 9 0 4 5 0 1 1 0 2 0 0.8 Ⅱ 55 56 32 39 59 30 14 50 30 11 27.0 Ⅲ 32 42 49 33 36 37 22 35 41 47 36.4 Ⅳ 0 2 10 20 5 18 63 5 20 34 28.0 Ⅴ 4 0 6 2 0 15 1 10 4 9 7.8 Ⅵ~ 0 0 0 0 0 0 0 0 2 0 0.40 자료 : 산림청. < 표 10> 최근 5 년간지장목벌채면적의경영형태및영급별구성비 구 분 국유림 민유림 시업지시업제한지시업지시업제한지 단위 : % 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침엽수활엽수 형태별구성비 6.4 1.8 0.5 0.0 59.4 25.7 3.0 3.2 형태내영급별구성비 자료 : 산림청. I 0.0 0.0 0.0 0.0 0.4 1.9 2.8 2.8 Ⅱ 8.3 5.7 0.0 0.0 31.1 55.8 25.0 47.2 Ⅲ 22.0 0.0 100.0 0.0 33.1 36.1 66.7 50.0 Ⅳ 67.9 87.4 0.0 0.0 23.8 6.3 0.0 0.0 Ⅴ 1.8 6.9 0.0 0.0 11.6 0.0 0.0 0.0 Ⅵ~ 0.0 0.0 0.0 100.0 0.0 0.0 5.6 0.0 고사모듈 고사량의결정및배분체계는 < 그림 6> 과같다. 먼저최근평균고사율에의해예측 16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에사용될고사율을결정한다. 이때고사율은고사유형, 경영형태, 영급에따른구분없이전체평균고사율을일괄적으로사용한다. 다음은전체축적에고사율을곱하여전체고사량을결정하고, 이를축적에비례하여경영형태별영급별로배분한후수확표상각각의ha당축적으로나누어고사면적을결정한다. 고사한임지는벌채후모두재조림하는것으로가정한다. 고사율의결정 최근평균고사율 전체고사량의결정 전체축척 고사율 경영형태별영급별고사량배분 경영형태별영급별축적비율 영급별고사면적결정 경영형태별영급별고사량 ha당축적 재조림 주 : 1. 고사유형구분없이전체고사량에의한고사율적용 2. 경영형태별영급별관계없이일괄적용 < 그림 6> 고사량의결정및배분체계 최근 10년간 (1996~2005) 고사유형별연평균고사량을보면, 산불이 71.5%, 병충해가 25.6% 로전체의대부분인 97.1% 를차지하고있다 ( 표 11). 산불의경우기후와밀접한관계를가지면서, 그규모도점차대형화되고있고연간변이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으며, 이에따라전체고사율 ( 고사량 / 축적량 ) 도특정한경향없이연도별변이가크다. 최근 10년간 (1996~2005) 평균고사율은 0.09% 로서고사량은연간약 355천m3에이르고있다. 16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 표 11> 고사유형별최근고사량및고사율변화추이 연도 유형별고사량 (1,000 m3 ) 산불병충해수해풍해설해고사목인위적고사 1 계 전체축적 (1,000 m3 ) 고사율 (%) 1996 364 261 0 1 0 0 3 630 323,780 0.19 1997 41 61 0 0 0 0 3 105 340,824 0.03 1998 44 151 20 0 0 0 6 222 363,560 0.06 1999 6 84 8 5 0 0 6 109 387,758 0.03 2000 1,373 139 2 1 0 1 5 1,521 407,576 0.37 2001 76 26 7 0 1 0 11 80 428,347 0.02 2002 184 26 57 25 0 0 8 301 448,455 0.07 2003 304 22 0 5 1 0 5 80 468,168 0.02 2004 97 38 13 4 1 0 10 301 489,061 0.07 2005 46 100 12 36 0 0 11 205 506,377 0.04 평균 254 91 12 8 0 0 7 355 416,391 0.09 주 : 1 도남벌및무허가벌채, 불법개간, 불법형질변경자료 : 산림청. 산림생장모듈 생장량추정에사용한자료 생장량추정에사용한조사점은모두 8,195 개로서이중침엽수가 5,586 개소, 활엽수가 2,609개소이다. 이표준지조사자료는국립산림과학원산림자원정보과에서 2001 년완료한현지조사야장의전산화작업결과로부터얻어진것이다. 원자료에나타난자료구성을보면표준지항목으로서표준지의위치, 영급, 임상, 경급, 울폐도, 방위, 경사, 해발고등이기록되어있고, 표준지내각개체목에대해서는수종, 흉고직경, 수고, 형질급, 생장량, 수피등이나타나있다. 이들을처리하여임분수준의표준화된자료로구성한후이들을분석해얻어진임상별, 영급별평균축적은 < 표 12> 와같다. 16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2> 사용된자료의임상별, 영급별표준지수와평균축적 영급 침엽수활엽수표준지수 ( 개소 ) 평균축적 ( m3 / ha ) 표준지수 ( 개소 ) 평균축적 ( m3 / ha ) 2 2,552 34.5 961 25.1 3 2,296 56.7 1,202 54.4 4 647 95.2 252 79.7 5 91 121.5 194 99.1 계 5,586-2,609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내부자료. 임상별기준생장식 본연구에서는연간단위로생장모델을활용할것이기때문에독립변수인영급을그영급의중간임령으로하여분석하였다. 즉 Ⅱ영급은 15년, Ⅲ영급은 25년등으로환산하였다. 여러가지생장모델식중에서침엽수림에서는 Logistics 식이, 활엽수림에서는 Compertz 식이가장좋은검정통계량을보였다 ( 표 13). 적합도 (FI, Fitness Index) 가떨어지는것은영급을임령으로환산하여 10년범위의임령을한임령으로대표한데서오는오차와수종, 입지, 기후등생장에영향을주는다른요인들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13> 임상별기준생장식및적합도 (FI) 임상최적모형기준생장식 FI 침엽수림 Logistics식 0.3208 활엽수림 Compertz 식 0.3702 16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경영형태별생장식 ( 수확표 ) 앞에서설명한임상별기준생장식에해당임상내경영형태별임지생산력의상대적인차이를반영하여경영형태별생장식을구하였다. 한임상에서경영형태별임지생산력의상대적인차이를구하기위해생산력지수라는개념을도입하였다. 한경영형태의생산력지수는임업통계연보상전국통계에서각영급의단위면적당평균축적을합한것이다. 이와같이하여한임상내 4가지경영형태 ( 국유림시업지, 국유림시업제한지, 사유림시업지, 사유림시업제한지 ) 의생산력지수를구한후이를평균한평균생산력지수를구한다. 마지막으로경영형태별생산력지수를평균생산력지수를나누어해당경영형태의기준생장식보정계수를구하였다 ( 표 14). < 표 14> 임상별기준생장식에대한임상내경영형태별보정계수구분침엽수활엽수소유국유림사유림국유림사유림지종시업지제한지시업지제한지시업지제한지시업지제한지보정계수 1.13 1.02 0.97 0.88 1.12 1.00 0.92 0.96 경영형태별생장식은임상별기준생장식에경영형태별보정계수를곱하여산출하였다. 예를들면, 국유림시업지침엽수림의경우침엽수림에대한기준생장식에 1.13을곱한것이국유림시업지침엽수림에대한생장식이된다. 이렇게하여얻은경영형태별생장식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7> 이다. 전체적으로침엽수림이활엽수림보다, 국유림이사유림보다, 시업지가시업제한지보다생장량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침엽수림이활엽수림에비해임령이증가하면서훨씬더좋은생장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16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50 200 150 100 m3 /ha 국유림시업지침엽수국유림시업지활엽수국유림제한지침엽수국유림제한지활엽수사유림시업지침엽수사유림시업지활엽수사유림제한지침엽수사유림제한지활엽수 5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 그림 7> 경영형태별생장곡선 간벌효과를반영한산림생장모듈 산림생장모듈에서는또한간벌시업이행해지는임분에대하여간벌시업이생장에미치는효과를반영토록하였다. 앞에서구한생장식에간벌시업의효과를반영하기위한체계는 < 그림 8> 과같다. 1단계로생장곡선은위에서설명한경영형태별생장식을사용한다. 2단계로간벌이생장에미치는효과의정도를결정하는데이는기존연구결과및전문가의견에따라기술적으로결정한다. 3단계에서는간벌실행산림율을정하게되는데이는앞의간벌모듈에서언급한바와같이단기적으로는최근실행율, 장기적으로는향후육림정책에근거하여결정한다. 최종적으로얻어지는간벌실행반영생장곡선은상기에서얻어진생장곡선에간벌효과및간벌실행율을반영하여얻어진다. 16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비간벌생장기준곡선결정 2002 년도작성경영형태별생장기준곡선 간벌의생장촉진효과결정 기술적결정 : 기존연구결과및전문가의견 간벌실행율결정 기존육림통계및향후육림정책 간벌실행반영생장곡선결정 생장기준곡선 (1 + 간벌효과 간벌실행율 ) 주 : 반영대상지는시업지 < 그림 8> 간벌효과를반영한생장식의도출체계 간벌의생장촉진효과 임상별간벌에의한산림생장촉진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기존에개발된산림생장함수식들중소나무와참나무류의임분재적변화추정함수식을이용하였다. 효과분석을위하여적용된간벌실시횟수는 2회 ( 임령 20년, 30년 2회 ) 실시및 1회 ( 임령 20년혹은 30년 ) 실시의두가지로제한하였으며, 간벌의강도는임분재적의 35% 를벌채하는것으로고정하였다. 간벌의종류는상층간벌 (thinning from above) 과하층간벌 (thinnning from nelow) 그리고중층간벌 (moderate thinning) 로구별되나, 일반적간벌의효과만을반영하기위한것이목적이므로본분석에서는간벌종류는고려하지않았다. 선정된간벌작업계획을수종별임분재적변화추정함수식에적용하여산림재적변화를추정한후비간벌생장기준곡선과의시기별총재적을비교하면 < 표 15> 와같다. 16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5> 간벌작업계획에따른총재적비교결과 간벌계획항목 총재적차이 * ( 생장촉진효과 ) 1 차간벌수행후재적변화 -18.63% 2 회간벌 (20, 30 년 ) 1 차간벌후 30 년까지생장후재적 0.36% 2 차간벌수행후재적변화 -24.19% 2 차간벌후 60 년까지생장후재적 8.20% 1 회간벌 (20 년 ) 1 회간벌 (30 년 ) 1차간벌수행후재적변화 -18.63% 1차간벌후 60년까지생장후재적 3.70% 1차간벌수행후재적변화 -22.70% 1차간벌후 60년까지생장후재적 4.36% 주 : * 의 (-) 값은간벌반영생장이비간벌생장기준곡선에비하여더적음을의미 200 150 m3 무간벌 간벌 -35%, 2 회 + 8% 100 효과 0% 효과 0.3% 50 0 효과 -18% 효과 -24% 0 10 20 30 40 50 60 < 그림 9> 2 회간벌실시시생장촉진효과 16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간벌실시여부에의한총재적을비교한결과, 간벌대상지는간벌을실시한시점에서는입목벌채에의한본수감소로약 19~24% 의재적손실이발생하였으나, 경영종료시점에서의재적량은 2회간벌을실시한경우재적이간벌을실시하지않은임분에비해약 8% 증가하였으며, 1회간벌을실시한경우에는 20년 1회, 30년 1회두경우모두약 4% 증가한것으로추정되었다. 즉간벌에의한생장촉진효과는 2회간벌시 8%, 1 회간벌시 4% 인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9> 는총 2회간벌을실시했을경우의간벌실시임분과실시하지않은임분간임령별재적을비교한그림이다. 2.2.3. 목재시장분석모델 목재시장분석모델은 Solidwood 제품과원목시장및펄프시장에있어서의거래물량과가격을예측하기위해개발된계량경제모델이다. 1997년에국립산림과학원에서개발된임산물시장분석모델 (KORTIMM) 을활용하여 WTO 관세감축영향및거시경제등의변화영향등정책분석도구로서사용되었고임산물의수급전망에도이용되었다. 이번에개발된모델은이전모델인 KORTIMM 을 update 하고개선한모델이다. 목재시장분석모델의구조는이전모델과동일하게원목시장은부분균형모델 (partial equilibrium model), 제품시장은수급간차이모델 (gap model) 인혼합된모델구조를갖고있다. 시장은제1차가공제품인제재목, 합판, PB, 섬유판등으로구성된 Solidwood 제품시장과펄프시장및원목시장으로구분하였으며, 원목시장과제품시장을파생원목수요함수에의해수직적으로연결하여시장간의 feedback 효과를고려할수있도록구축되었다. 모델을구성하는대부분의수급방정식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그러나일부방정식은자료의이용가능성을고려하여샘플기간을조정하였다. 다음의방정식추정결과에서 R 2 Adjusted 는자유도에의해수정된결정계수, D-W는 Durbin-Watson 통계치를나타낸다. 추정계수밑의괄호내수치는 t값을나타낸다. 16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Solidwood 제품시장 제품수요 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 섬유판등목제품의주요소비처는건설및토목업, 가구산업등이다. 일반적으로목제품수요에대한선진국가에서의선행연구를보면, 대상제품을원자재로서사용하는산업별로수요함수를추정하고이를모두합하여해당제품의전체수요함수를구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각제품의소비처별사용량에대한공식적인시계열자료가없고부정기적으로추진된목재유통관련연구로부터의시계열자료구축도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건축 토목업이주요소비처이기때문에모든제품의최종소비처의집합체를대표해건설 토목업으로가정하여목제품별수요함수를설정하였다. 목제품에대한파생수요함수는목제품을원자재로이용하여재화를생산하는산업이주어진생산기술을가지고생산비용을최소한한다는가정에기초하여도출하였다. 비용최소화를가정한이유는목제품을원자재로하여생산되는재화가매우다양하여최종재화의가격에대한시계열자료의구축이어렵기때문이었다. 따라서소비처의산출량이외생적이라고판단할증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단순히산출량이외생적으로주어진다고가정하였다. 비용최소화에기초하여도출되는목제품에대한파생수요함수는자체가격, 대체또는보완재가격, 산출물의생산수준의함수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3) 여기서 는 i 제품의수요량, 는 i 제품의가격, X는대체재혹은보완재, 노임등외생변수, 는최종소비처의산출물수준을나타낸다. 각제품에대한수요함수의추정결과는 < 표 16> 과같다. < 표 16> 에서 QD SLB, QD HLB, QD PL, QD PB, QD FB 는각각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 섬유판의수요량을말하며, P SLB, P HLB, P PL, P PB, P FB, P NW 는각각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 섬유판과비목재제품의가격을말한다. CONI 는건설업투자액을의미하고, D는더미변수를의미한다. 17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 표 16>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반적으로 R 2 Adjusted 의값이높아추정식은과거추세를잘설명하는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활엽수제재목수요함수의 R 2 Adjusted의값이 0.4728 로낮아추정식은과거의추세를약 50% 정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재목수요함수및합판수요함수의추정식에서보는바와같이, 제재목과비목재투입물과는보완관계, 합판과비목재투입물과는대체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합판수요함수식의비목재투입물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을보이지는않았다. 섬유판수요함수의추정식에서보는바와같이, 섬유판과비목재투입물과는보완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제품수요함수의추정결과 추정식 QD SLB = 4072.66-4.26P SLB - 20.99P NW + 0.03CONI - 1249.61D 98 + 721.92D 0005 (5.04) (-3.11) (-2.64) (13.76) (-3.94) (4.21) QD HLB = 2452.61-2.03P HLB - 9.93P NW + 0.01CONI + 684.99D 8789 (3.96) (-2.65) (-1.77) (1.95) (3.52) QD PL = 27.57-0.44P PL + 6.76P NW + 0.02CONI - 461.74D 9805 (0.03) (-0.32) (0.91) (6.74) (-2.57) QD PB = 166.60-2.87P PB + 0.02CONI - 557.55D 98 (0.60) (-1.77) (17.83) (-3.30) QD FB = -956.57-4.49P FB + 17.75P PNW + 0.02CONI -587.96D 9092-768.54D 9798 (-0.98) (-2.68) (2.35) (8.86) (-3.52) (-3.56) R 2 Adjusted 0.9412 0.4728 0.7210 0.9286 0.8464 주 : 1. 침엽수제재목, PB, 섬유판의수요함수는각각 1970~2005, 1977~2005, 1980~2005 년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2. 활엽수제재목수요함수는 1970~2005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3. 합판수요함수는 1979~2005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추정자료의평균치를이용하여계산한제품별수요탄성치는 < 표 17> 과같다. 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의제품가격에대한수요탄력성은 1보다적어비탄력적이었으며, 섬유판의수요탄력성은 1보다커탄력적이었다. 비목재가격에대한수요탄력성은섬유판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활엽수제재목, 침엽수제재목순이었다. 따라서 17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비목재가격의변화에섬유판수요가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었다. 건축투자액에대한수요탄력성은 PB, 섬유판은탄력적이었고제재목과합판은비탄력적이었다. < 표 17> 제품수요에대한탄성치 제품 침엽수제재목가격 활엽수제재목가격 합판가격 P B 가격 섬유판가격 비목재가격 건설투자액 침엽수 -0.366-0.910 0.580 제재목활엽수 -0.753-0.969 0.450 제재목합판 -0.115 0.459 0.728 PB -0.735 1.518 섬유판 -2.010 2.848 1.850 주 : 추정자료의평균치에의해계산하였음 제품에대한수출수요는외생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2005 년현재제품별수출실적을보면, 침엽수제재목이 9천m3, 활엽수제재목이 3천m3, 합판이 15천m3, 섬유판은 48천m3로국내생산량에비해매우적은물량이수출되고있다. PB의수출은없다. 제품공급 국내목재가공산업에서생산되어시장에공급되는제품의공급함수는제품생산업체가판매액에서생산비용을제한이윤을극대화한다는이윤극대화이론에기초하여도출하였다. 그러나산출물을생산하는데소요되는목재투입물은일정하고기타투입물과는산출물에따라사용비율이변동된다는생산함수를가정하였다. 이러한가정에의해도출된제품의공급함수는식 (4) 와같은형태로표현된다 2). 2) 공급함수에대한이론적도출방법은 Adams and ha ynes(1996) 의논문을참조하기바람. 17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4) 여기서 는 제품의생산량, 는 제품의가격, 는원목가격, 는수율 (1단위원목사용에대한제품산출량 ), 는기타투입요소가격, 는 제품가공산업의생산용량 ( 능력 ) 을말한다. 실제추정에있어서는약간의형태변화가불가피하였다. 목재요소비용이외의관련산업의노임이나에너지비용등을설명하는변수를추가하여추정한결과이들변수의추정계수가기대하는부호와일치하지않았다. 따라서목재비용이외의변수가모두제거되었다. 또한 PB와섬유판은원자재로서생활폐재, 침엽수제재폐재등을사용하고있으나침엽수제재폐재및생활폐재에대한가격정보가전혀없어침엽수원목가격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합판은 1992년까지는전량수입활엽수원목에의해생산되었다. 그러나 1992년 UNCED 회의이후활엽수원목의가격이급격히상승하자, 활엽수원목과침엽수원목을이용한복합합판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원목원자재가격을투입점유율로가중평균한가격을사용하였다. 제품별공급함수의추정결과는 < 표 18> 과같다. < 표 18> 에서 QS SLB, QS HLB, QS PL, QS PB, QS FB 는각각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 섬유판의공급량을말하며, P SLB, P HLB, P PL, P PB, P FB 는각각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 PB, 섬유판의가격을말한다. P SLG, P HLG 는각각침엽수원목, 활엽수원목의가격을, P WLG 는합판생산을위해소요되는침엽수원목과활엽수원목을투입비율로가중평균한가격을말한다. K SLB, K HLB, K PL, K PB, K FB 는침엽수제재산업, 활엽수제재산업, 합판제재산업, PB와섬유판산업의생산능력 ( 용량 ) 을나타낸다. IO SLBLG, IO HLBLG, IO WPLLG 는투입산출계수로원목 1단위투입에대한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합판생산량을나타낸다. 끝으로 D는더미변수를의미한다. 전체적으로모든추정식이침엽수제재목과합판의공급함수를제외하고는 R 2 의값이높아과거의추세를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가격변수에대한계수의 값이낮았다. 17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18> 제품공급함수의추정결과 추정식 QS SLB = -2291.654 + 6.195(P SLB-P SLG/IO SLBLG) + 0.8257K SLB (-2.70) (1.91) (7.01) QS HLB = -198.054 + 1.0107(P HLB -P HLG /IO HLBLG ) + 0.457K HLB + 229.6541D 8990 (-1.61) (3.13) (11.52) (3.46) QS PL = 472.853 + 0.698(P PL -P WLG /IO WPLLG ) + 0.364K PL (6.59) (1.23) (6.15) QS PB = -39.177 + 0.855P PB - 1.981P SLG + 1.116K PB (-0.373) (1.45) (-2.25) (19.19) QS FB = 69.332 + 0.337P FB - 3.086P SLG + 1.319K FB - 354.899D 9503 (0.37) (0.613) (-2.33) (10.64) (-3.531) R 2 Adjusted 0.6889 0.9491 0.7783 0.9699 0.9672 주 : 1. 침엽수제재목과합판의공급함수는 197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2. 활엽수제재목공급함수는 1977~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3. PB 와 NDF 공급함수는 1985~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제품공급탄력성은 < 표 19> 에서보는바와같이, 각제품에있어서제품가격과원목가격에대한공급탄력성은비탄력적이었으며, 침엽수제재목의공급탄력성이다른제품에비해매우높았다. 침엽수제재목, 활엽수제재목, PB, 섬유판의생산능력에대한공급탄력성은탄력적이었고합판의생산능력에대한탄력성은비탄력적이었고다른제품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았다. 수입을통한제품의공급량이 1980년대이후빠른속도로증가되고있고국내시장에점유율로매우높다. 2005 년현재침엽수제재목의수입량이국내소비량의약 9%, 활엽수제재목수입량이약 61%, 합판수입량이 65%, PB 수입량이 47%, 섬유판수입량이 21% 를차지하고있다. 수입공급함수는이론적으로우리나라로제품을수출하는수출국의초과공급 ( 국내생산-국내수요 ) 함수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통계적으로수입공급함수를추정하는데필요한시계열자료의확보가여의치않아수입공급함수를모델에포함시키지못하였다. 17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 표 19> 제품공급에대한탄성치 구분 침엽수제재목가격 침엽수원목가격 활엽수제재목가격 활엽수원목가격 합판가격 PB 가격섬유판가격 생산능력 침엽수 0.59-0.23 1.69 제재목활엽수 0.56-0.23 1.03 제재목합판 -0.06 0.13 0.26 0.50 PB -0.42 0.35 1.15 섬유판 -0.53 0.19 1.53 주 : 추정자료의평균치에의해계산하였음 펄프시장 펄프수요 펄프의수요는종이와판지를생산하는데필요한원자재의파생수요로서다음식 (5) 와같이설정하였다. (5) 여기서 는펄프수요량을, 와 는종이와판지의공급량을말한다. 는한단위의종이와판지를만드는데소요되는펄프의양 ( 수율 ) 을의미한다. 종이와판지생산에영향을미치는인자는종이와판지가격과생산에투입되는투입요소의가격이라고할수있다. 종이생산에투입되는투입요소로는펄프, 폐지, 에너지, 노동, 자본등이있다. 요소의가격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가거의없고또한많은설명변수는통계추정시다중공선성의문제를유발할가능성이높아제품가격과원자재가격및생산능력을설명변수로하여공급함수를추정하였다. 17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종이공급함수 ( ) 는종이공급량 (QS P ) 을생산능력 (K P ) 으로나눈종이의생산가동률에대하여종이가격 (P P ) 과주투입요소인화학펄프의가격 (P KPU ) 을설명변수로하였다. 판지공급함수 ( ) 는판지의가격 (P PB ), 페지가격 (P WP ) 을투입산출계수로나눈폐지비용 (P WP /IO PULP ), 생산능력 (K PB ) 을설명변수로하였다. 더미변수로는석유파동에영향을받은 70년대 (D 7374 ), 고도경제성장을이룬 80년대후반에서 90년대초반 (D 8791 ), 외환위기를맞이한 90년대후반 (D 9801 ) 을더미변수로추가하였다. 종이와판지의공급함수추정결과는 < 표 20> 에서보는바와같이계수의부호는기대하는바대로나타났으나생산능력에대한계수만이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다. < 표 20> 종이와판지공급함수의추정결과 추정식 QS P = (0.678595 + 0.000380P PAP - 0.000198P KPU + 0.168859D8791) K P (3.31) (1.12) (-0.88) (3.40) QS PB = - 19.833 + 0.026(P PAB - P WP /IO PULP ) + 0.876K PB - 27.391D 7374-844.596D 9801 (0.08) (0.04) (28.97) (-0.22) (-4.93) R 2 Adjusted 0.28 0.99 주 : 종이와판지공급함수는 197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펄프용원목수요 전체펄프용화이버 ( 원목 ) 수요량은식 (6) 과같이전체국내펄프수요량중고지의사용량을제한다음투입산출계수에의해나누어계산하였다. 이렇게구한전체펄프용원목수요량중수입칩을제외한펄프용원목의수요량은식 (7), (8) 에서와같이전체펄프용화이버 ( 원목 ) 수요량에대한펄프용원목의점유율을곱하여계산하는것으로하였다. 마지막으로침엽수와활엽수등수종별펄프용원목수요는국산펄프용원목수요량에각각침엽수원목점유율과활엽수원목점유율을곱해계산하였다. 17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6) (7) (8) 여기서 는전체펄프용원목수요량을, 는국내펄프수요량을, 는고지사용비율을, 는투입산출계수를말한다. 와 는각각침엽수원목수요량과활엽수원목수요량을말하며, 는전체펄프용화이버 ( 원목 ) 수요량중펄프용원목의점유율을, 와 는각각펄프용원목수요량중침엽수원목과활엽수원목의점유율을말한다. 원목시장 용도별원목수요 soliwood 제품공급에서설명한바와같이제품과원자재간에일정한수율을갖는생산함수에서는원자재의파생수요가식 (9) 와같이유도된다. (9) 여기서 는제품 p 에대한원목의파생수요를의미하며, 는제품 p 의공급, 는제품 에대한수율을말한다. 식 (9) 와같은용도별원목의파생수요를모두더하면전체원목의국내수요를구할수있다. 따라서침엽수원목의파생수요는침엽수제재목, 합판, 섬유판생산에소요되는물량과갱목및펄프생산등에소요되는물량의합으로나타낼수있으며 3), 이를 3) 본연구에서는원목을제재용재, 합판용재, 기타용재등용도별구분하였으나상호완전대체가가능하다고가정하였다. 이와같은가정이모델에의한가격결정에있어큰편의를주지는않을것으로판단되는데, 왜냐하면제재와합판용원목을제외한재생보드류, 갱목, 표고자목용등에이용되는원목수요량이전체국내원목수요량에차지하는비율이매우작기때문이다. 17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QD SLG = QS SLB /IO SLBLG + QS PL RT SPLLG /IO SPLLG + QS FB /IO FBLG RT FBLG + QD SGPU + QD SLGO (10) 여기서 QD SLG 는침엽수원목수요량, QS SLB QS PL QS FB 는각각침엽수제재목, 합판, 섬유판의공급량, IO SLBLG OS PLLG IO FBLG 는각각제재목, 합판, 섬유판의투입산출계수, RT SPLLG 는합판용원목중침엽수원목의점유율, RT FBLG 는섬유판의원목점유율, QD SGPULPLG 는기계펄프용침엽수원목수요량, QD SLGO 는기타침엽수원목수요량을말한다. 식 (10) 에서섬유판용원목수요를침엽수의국내원목수요에포함하였는데이는섬유판생산을위해침엽수원목이일부원자재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활엽수원목의파생수요는활엽수제재목과합판생산에소요되는물량과표고자목및펄프생산등에소요되는물량의합으로나타낼수있다. 단판의국내소비량은전량합판생산에이용된다고가정하여단판의국내수요량을원목으로환산하여합판생산을위한활엽수원목수요량에서빼주었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식 (11) 과같다. QD HLG = QS HLB /IO HLBLG + [QS PL RT HPLLG /IO HPLLG - QD V /IO HVLG ] + QD HKPULPLG + QD MUS + QD HLGO (11) 여기서 QD HLG 는활엽수원목수요량, QS HLB QS PL 는각각활엽수제재목과합판공급량, QD V 는단판수요량, IO HLBLG IO HPLLG IO HVLG 는각각제재목, 합판, 단판의투입산출계수, RT HPLLG 는합판용원목중활엽수원목점유율, QD HKPULPLG 는화학펄프용활엽수원목수요량, QD MUS 는표고버섯자목용활엽수원목수요량, QD HLGO 는기타활엽수원목수요량을말한다. 한편, QD MUS 는표고의수급모델에서결정된다. 활엽수단판의수요, 기타침엽수및활엽수원목의수요는외생적으로처리하여사전에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2005 년현재원목으로환산한단판소비량은 305천m3으로전체합판용활엽수원목소비량의약 18% 정도이며, 갱목등기타침엽수및활엽수원목의소비량은무시할정도로적은물량이소비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원목수출량은거의없기때문에원목의수출수요도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17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원목공급 국내공급 어느한연도의목재생산은단기와장기의임목축적의수준을조절하기위한산림경영의요소를모두내포하고있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장기의수익성에대한기대에기초하여합리적인소유자는임목축적의목표수준에도달하기위해임목축적을조절하고자나무를벌채한다. 그러나단기의시장변동상황을무시할수가없어단기적인목재수입을얻기위해임목축적의조정과정, 즉벌채시기를수정하게된다. 여기에단기의자금수입의필요성, 소규모산주들의산림소유동기등이더욱더원목의공급함수의이론적설정을어렵게만들고있다 4). 본연구에서의원목공급은제재및보드류용재등일반용재와갱목용재, 펄프용재, 표고자목용용재등기타용재의공급으로구분하였다. 일반용재의공급함수는이론적인모델보다는 ad-hoc 모델로설정하였다. 즉, 다른모든것이일정하다면, 원목생산자는입목가격에직접적으로반응하고, 임목축적이증가 ( 감소 ) 되면생산량은증가 ( 감소 ) 된다는가정에기초하여일반용재의공급함수를식 (12) 와같이설정하였다. QS LG = γ 0 + γ 1 p + γ 2 GS LG (12) 여기서 QS LG 는일반용재의공급량, 는입목가격, GS LG 는임목축적량을나타낸다. 1980년부터 2003 년까지의시계열자료를이용한일반용재공급함수의추정결과는 < 표 21> 과같다. < 표 21> 에서 QS SLGS, QS HLGS 는각각침엽수와활엽수의일반용재의공급량을, GS TS 와 GS TH 는각각침엽수와활엽수시업지의임목축적을, PST SLG 와 PST HLG 는각각침엽수와활엽수의입목가격을말하며, D는더미변수를의미한다. 4) 원목공급에대한경제적모델은크게 2 개의방향에서개발되어왔다. 한접근방법은산림소유자가이윤혹은수입의현재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산림을경영한다는가정에기초하여원목공급함수를도출하는방법이다 (Newman, 1987 and 1989; Newman and Wear, 1990). 이와같은방법은기업적으로소유한산림으로부터의목재공급을설명하기위해적용되고있다. 또다른접근방법은소규모사유림소유자의공급행태를검정하기위한것으로목재와비목재편익을위해산림을경영한다고가정하고있다 (Binkely, 1981; Kuuluvainen, 1986 and 1990; Joo, 1992). 17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활엽수일반용재공급함수의 R 2 가낮게나타나활엽수일반용재의공급함수가과거추세를충분히설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든계수의부호는예상한바와일치하였으며활엽수입목가격의계수를제외하고는모든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을보였다. < 표 21> 일반용재공급함수의추정결과 추정식 QS SLGS = -1513.74 + 22.19PST SLG + 0.01GS TS + 282.657D 99 (-6.65) (2.57) (18.03) (2.81) QS HLGS = -34.93 + 0.05PST HLG + 0.001GS TH - 82.84D 0203 (-1.90) (0.34) (5.57) (-4.11) R 2 Adjusted 0.9607 0.6953 주 : 198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침엽수일반용재공급은임목축적에대한공급탄력성이매우탄력적이었다. 따라서침엽수일반용재의공급량은임목축적의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측된다. 활엽수일반용재공급은임목축적에대해서는탄력적이었으나입목가격에대해서는비탄력적으로나타났다 ( 표 22). 따라서입목가격의변화보다는임목축적의변화가활엽수일반용재의공급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22> 일반용재공급에대한탄성치 구 분 침엽수임목축적 침엽수입목가격 활엽수임목축적 활엽수입목가격 침엽수일반용재 2.57 0.56 활엽수일반용재 1.49 0.09 주 : 추정자료의평균치에의해계산하였음 한편, 기타용재의공급은외생적으로처리하여사전에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고 18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따라서국내원목공급은일반용재의공급량과기타용재의공급량의합이되고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식 (13), (14) 와같다. QS SLG = QS SLGS + QS SLGO (13) 여기서 QS SLG 는침엽수원목공급량, QS SLGS 는침엽수일반용재공급량, QS SLGO 는침엽수기타용재공급량을말한다. QS HLG = QS HLGS + QS HLGO (14) 여기서 QS HLG 는활엽수원목공급량, QS HLGS 는활엽수일반용재공급량, QS HLGO 는침엽수기타용재공급량을말한다. 해외로부터의원목공급 해외로부터의원목공급함수는우리나라로원목을수출하는나라의원목시장을반영하는초과공급함수형태로모형화하였다. 수출국에있어서의원목의초과공급함수는수출국의수요와공급함수에영향을주는변수에의해수식화할수있다. 그러나개별수출국가에대한이론적인초과공급함수를추정하기에는시계열자료가충분하지못하여다음식 (15) 와같이단순화된형태로초과공급함수를설정하였다. M SLG,k = δ 0 + δ 1 P LGX,k + δ 2 GS k + δ 3 GDP k (15) 여기서 M SLG,k 는 k국가로부터의원목공급량, P LGX,k 는 k국가의원목수출가격, GS k 는 k국가의벌채가능임목축적, GDP k 는 k국가의실질gdp를말한다. 식 (15) 에서 δ 1 의부호는 (+) 로예상할수있는데왜냐하면일반적으로수출가격이상승되면수출량이증가되고반대로수출가격이하락되면수출량이감소될것이기때문이다. δ 2 의부호도 (+) 로추정되는데, 이는앞의국내원목공급함수에서설명한논리와같이임목축적량이증가 ( 감소 ) 하면공급량이증가 ( 감소 ) 하고따라서수출량도증가 18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감소 ) 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수출국의 GDP가증가 ( 감소 ) 하면국내소비량이증가 ( 감소 ) 되어수출량은감소 ( 증가 ) 될것이기때문에 δ 3 의부호는 (-) 로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로침엽수원목을수출하는주요국가들은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칠레등이다. 뉴질랜드와러시아를제외하고미국과칠레등의국가에서우리나라로수출하는물량은감소하고있다. 러시아에대한수급및가격에대한시계열자료는얻기가어려워러시아를제외하고뉴질랜드, 미국, 칠레를대상으로원목공급함수를추정하였다. 그러나이들공급함수를포함한기본시나리오의예측결과는수출가격전망치가 (-) 로나타나는등만족스럽지못하였다. 그래서미국, 칠레, 러시아등으로부터의침엽수원목공급을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뉴질랜드로부터수입되는침엽수원목에대한공급함수의추정결과는 < 표 23> 과같다. < 표 23> 에서 MS NZSLG 는뉴질랜드로부터의침엽수원목수입량을, P NZSLG 는원목수출가격을, GSNZ SLG 는뉴질랜드침엽수림임목축적량을나타낸다.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수출가격의계수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추정자료이평균치에의해계산된수출가격에대한공급탄성치는 0.20으로비탄력적이었으며임목축적에대한탄력성은 3.47로매우탄력적이었다 5). < 표 23> 뉴질랜드로부터의침엽수원목수입공급함수식추정결과 추정식 MS NZSLG = -3341.715 + 2.589394P NZSLG + 0.321357GS NZSLG (-10.524) (1.766) (21.974) R 2 Adjusted 0.960836 주 : 197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해외로부터의침엽수원목의총공급량은식 (16) 과같다. 식 (16) 에서 MS SLG 는침엽 5) 임목축적량에대한초과공급탄력성은임목축적에대한공급탄력성에생산량을수출량으로나눈값을곱하여얻을수있고, 항상생산량이수출량을초과하기때문에임목축적에대한공급탄력성보다초과공급탄력성이항상크게된다. 따라서추정에이용된자료의기간동안뉴질랜드에있어서의제재용재의평균생산량이뉴질랜드에서우리나라로수출한평균수출량보다약 5 배임을감안할때본연구의임목축적에대한탄성치가그렇게비합리적인수치는아니라고할수있음 18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수원목의수입공급량을, MS NZSLG 는뉴질랜드로부터의침엽수원목공급량을, MS SLGO 는뉴질랜드를제외한다른나라로부터의침엽수원목공급량을말한다. MS SLG = MS NZSLG + MS SLGO (16) 활엽수원목은말레이시아와파푸아뉴기니, 솔로몬으로부터도주로수입되고있으나전체원목수입량에차지하는비중도적고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어외생적으로처리하여사전에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가격관계식 원목시장에서의균형가격과균형물량을산출하기위해서는국내원목가격과수출국의수출가격과의관계식이필요하다. 수요와공급을고려하는거의대부분의무역모델들이균형가격과균형물량을결정하기위해각제품에대해하나의가격이존재한다는가정을사용하고있고본연구에서도이가정을사용하여국내가격과우리나라로수출하는국가의수출가격과의관계식을식 (17) 과같이설정하였다. 식 (17) 은국내의원목가격은수출국의수출가격에다수출국에서국내시장으로수출하는데소요되는운송비용과제반경비를합계하여환율에의해원화로표시한것이다. 수출국에서원목수출에수출세를부과하거나수입관세가부과되는경우를고려한다면각연도에대해다음과같이국내가격과수출가격의관계를표현할수있을것이다. (1+mt)P D = [(1+et k )P X,k + TC k ]/EX (17) 여기서 P D 는국내원목가격, P X,k 는수출국 k의원목수출가격, TC k 는수출국 k에서우리나라로수출하는데소요되는운송비용및제반경비, EX는미달러에대한원화의환율, mt는수입관세, et는수출국의수출세를나타낸다. 그러나주요수출국에서우리나라로수출하는데소요되는운송비용및제반비용에대한시계열자료를구할수없어본연구에서는수출국의수출가격을종속변수로하고국내가격을환율로나눈것을독립변수로하여국내가격과수출국의수출가격과의관 18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계식을최소자승법에의해추정하였다. < 표 24> 가추정결과이며, < 표 24> 에서 P NZSLG 는뉴질랜드의침엽수원목수출가격, P SLG 는국내침엽수원목가격, EX는미달러에대한원화의환율이다. < 표 24> 국내가격과뉴질랜드의수출가격과의관계식추정결과 P NZSLG = -20.84943 + 0.910778P SLG /EX (-1.84) (10.84) 추정식 R 2 Adjusted 0.79 주 : 197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시장균형조건 본연구에서개발된모델에서는국내수요량은국내공급량에서수입량을더하고수출량을뺀물량과같다는시장균형조건에의해원목의균형가격및균형물량이내생적으로모델에의해결정된다. 침엽수와활엽수원목시장의균형조건은각각식 (18), (19) 와같다. QD SLG = QS SLG + MS SLG - XD SLG (18) 여기서 QD SLG 는침엽수원목수요량, QS SLG 는침엽수원목공급량, MS SLG 는침엽수원목수입공급량, XD SLG 는침엽수원목수출수요량이다. QD HLG = QS HLG + MS HLG - XD HLG (19) 여기서 QD HLG 는활엽수원목수요량, QS HLG 는활엽수원목공급량, MS HLG 는활엽수원목수입공급량, XD HLG 는활엽수원목수출수요량이다. 18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2.2.4. 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 모델구조 기존연구결과를토대로설정한수급모델의구조는품목별로약간의차이가있으나국내공급모형을재배면적과단수모형으로구성하였고수요함수는생과수요와가공용생과수요를나누어추정하였다. 그리고수출모형은생과수출 ( 생과초과수요 ), 가공수출 ( 가공품초과수요 ) 로구분하여추정하고수입모형은생과수입 ( 생과초과공급 ), 가공수입 ( 가공품초과공급 ) 으로나누어모형을추정하였다. 수급함수는 Eviews 3을사용하여통상적인최소자승법 (OLS) 에의하여추정하였다. 신규면적 ( 신규골목 ) 단위생산량 국내생산 초과공급 총공급 총수요 초과수요 국내수요 가공품수요 가공품초과공급 가공품국내생산 가공품국내공급 가공품국내수요 가공품초과수요 수출국 국내 < 그림 10> 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구조 수입국 18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모델추정 밤 생밤시장 생밤공급 생밤공급량은식 (20) 과같이전체면적에단위면적당생산량을곱하여구하였다. QS FC = TAt YDt (20) 여기에서 QS FC 국내생밤공급량, YDt 는단위면적당생산량, TAt 는전체면적을말한다. 총재배면적은전년도총재배면적에서당해연도신규재배면적을더하고폐기면적을뺀면적으로정의되며, 식 (2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TAt = TAt-1 + NEWAt - DAt (21) 여기에서 TAt는총면적, NEWAt 는신규재배면적, DAt는폐기면적이다. 현재수준의면적을유지하는정책을추진한다는산림청의밤산업육성계획을반영하여폐기면적은외생적으로처리하였고, 폐기면적은전년도폐기면적과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신규재배면적함수 신규재배면적함수는최근 3년간의단순평균생밤가격과실질임금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신규재배면적함수의 R 2 Adjusted 의값이 0.52로낮아추정식은과거의추세를 52% 정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각설명변수의부호는예상한바와일치하였으나, 실질임금이 5% 신뢰구간에서유의하지않았다. 신규재배면적에대한기대 18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가격의탄성치는 0.56, 실질임금의탄성치는 -0.53 으로비탄력적이었다. 추정식 NEWA = 2085.377+ 0.904750P ARC - 0.048288W (2.47) (3.66) (-1.87) R 2 Adjusted 0.52 주 : 1978~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에서 NEWA 는신규재배면적 ( ha ), P ARC 는과거 3년간단순평균생밤가격 ( 원 /kg), W는실질임금 ( 원 / 일 ) 을나타낸다. 단위면적당생산함수 밤의단위면적당생산량은수령, 품종, 가격, 임금, 병해충방제정도, 기후조건, 기술변화등에따라영향을받는다. 본연구에서는밤의단위면적당생산량을추정한결과주기적으로단위생산량이변화가너무크게나타나현실과괴리가심해서외생적으로주어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수입공급함수 생밤은 1995년 UR 타결에의해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시장이개방되었으나현재까지최소시장접근물량의 10% 이내에서대부분중국에서수입되고있다. 그러나중국자료의한계로인하여수입공급함수를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수출수요함수 생밤수출량은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00 년이전에는주로일본으로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중국으로의수출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국별수출수요함를추정하기위한시계열자료가충분하지않아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18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국내수요 생밤수요함수 일반적으로종실류의수요는자체가격, 대체재의가격, GDP, 인구등에의하여설명된다. 밤의대체재를특정하게규명하기어려운점이있어서제외하였다. 생밤의국내수요는생밤가격과 GDP를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생밤수요에대한가격탄력성은 -0.34 으로비탄력적이었으며, 소득탄력성도 0.29로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나국내생밤수요는가격과소득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보인다. 추정식 QD DFC /POP= 1.605-0.001P FC +1.95E-07GDP+1.134D9698+0.502D00-0.584D04 (6.14) (-2.95) (2.34) (5.04) (1.92) (-1.97) R 2 Adjusted 0.63 주 : 1988~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에서 QD DFC 는생밤소비량 ( 톤 ), POP는인구 ( 천명 ), P FC 는국내생밤실질가격 ( 원 /kg), GDP는실질소득 ( 천원 ), D9698는더미변수 (1996-1998=1, 기타 =0), D00는더미변수 (2000=1, 기타 =0), D04는더미변수 (2004=1, 기타 =0) 이다. 깐밤용생밤수요함수 국내깐밤용생밤수요량은다음식 (22) 와같이깐밤의생산량을수율 ( 생밤 1kg에서생산되는깐밤량의비율 ) 로나누어추정하였다. QD DPC = QS PC /YR (22) 18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국내총생밤수요 국내총생밤수요량은국내생밤수요와국내깐밤용생밤수요량의합이며, 이를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QD FC = QD DFC + QD DPC (23) 여기에서 QD FC 는국내총생밤수요량, QD DFC 는국내생밤수요량, QD DPC 는깐밤용생밤수요량이다. 깐밤시장 깐밤국내공급 깐밤의국내공급량 (QS PC ) 은여성실질임금, 깐밤수출가격, 생밤가격, 수율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국내깐밤공급모델의설명력을나타내는 R 2 Adjusted는 0.35 이었고, D.W값은 1.25이었다. 깐밤국내공급에대한여성실질임금의탄성치는 -0.83 로비탄력적이었으며, 깐밤수출가격과국내에서깐밤용으로들어가는국내생밤가격과의차이의탄성치는 0.67로비탄력적이었다. 추정식 QS PC =15527.44-0.3962W F +1.5455[(P PC -(P FC /YR)]-10912.36D03 (9.39) (-2.09) (1.78) (-3.18) R 2 Adjusted 0.35 주 : 1982~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에서 QS PC 는깐밤공급량 ( 톤 ), W F 는여성실질임금 ( 원 / 일 ), P PC 는깐밤수출실질가격 ( 원 /kg), P FC 는국내생밤실질가격 ( 원 /kg), YR은생밤1kg 에서생산되는깐밤량의비율 ( 수율 ), D03은더미변수 (2003=1, 기타 =0) 이다. 18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깐밤수입공급함수 최근에깐밤의수입량은증가하고있으나 2000 년이전에는수입이되지않았다. 또한, 최근에는냉동밤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으나시계열자료의구축이어렵기때문에외국으로부터의깐밤수입공급량은외생적으로주어지는것으로하였다. 깐밤수출수요함수 깐밤수출수요함수는일본의소득, 한국으로부터의깐밤수입가격, 그리고일본의장기불황으로깐밤수입량이감소한기간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모델의설명계수를나타내는 R 2 Adjusted 는 0.70이었다. 일본소득은 5% 의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깐밤수출수요에대한일본의실질소득과한국으로부터수입가격에대한탄성치는각각 0.53, -0.72로비탄력적이었다. 추정식 XD PCJ = 15103.88 + 0.012558GDP J - 9.882313P PCMJ - 3038.069D9803 (0.68) (0.27) (-3.51) (-1.85) R 2 Adjusted 0.70 주 : 1993~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XD PCJ 은깐밤수출량 ( 톤 ),GDP J 은일본의실질소득 (10억엔), P PCMJ 은일본내한국깐밤의수입실질가격 ( 엔 /kg), D9803은더미변수 (1998-2003=1, 기타 =0) 이다. 깐밤국내수요함수 깐밤은국내에서생산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국내에서소비되는양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깐밤의국내소비량은수입되는양만큼국내에서소비되는것으로가정하여깐밤의국내수요는외생적으로주어지는것으로하였다. 19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깐밤수출가격과일본의깐밤수입가격관계식 국내밤시장분석모델에서의깐밤시장은생밤시장과마찬가지로균형모델이고국내깐밤공급함수와일본으로수출수요함수로구성되어있어균형가격과물량을산출하기위해국내깐밤수출가격과일본국의수입가격과의가격관계식이필요하다. 국내깐밤수출가격은일본의수입가격에다일본에서국내시장으로수입하는데소요되는운반비용, 제반경비, 관세율, 환율등에의해원화로표시한것으로수출가격의관계를나타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일본에서수입하는데소요되는운반비용, 제반경비등에대한자료를구할수없어본연구에서는일본의수입가격에환율을곱한것을종속변수로사용하고국내수출가격을독립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P PC = 3411.792 + 0.420020(P PCMJ *J EX ) (5.39) (5.11) 추정식 R 2 Adjusted 0.64 주 : 1989~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P PC 는한국깐밤수출가격 ( 원 /kg), P PCMJ 은한국깐밤의수입실질가격 ( 엔 /kg), J EX 은환율 ( 원 / 엔 ) 을말한다. 잣 국내공급함수 국내생산량은실질가격, 잣나무면적, 실질임금의함수로추정하였다. 모델의설명계수는 0.83이었고, 각설명변수의부호는이론과일치하였으나,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생산량에대한재배면적탄력성은 0.50, 가격탄력성은 0.23, 임금탄력성은 0.15로모든설명변수에비탄력적이었다. 19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추정식 QS P = 163987+6PA+38P ARP -6W+440436D8889+6589947D9495+1796523D0304 (0.42) (0.43) (0.62) (-0.23) (2.00) (2.99) (6.70) R 2 Adjusted 0.83 주 :1983~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에서 QS P 는국내잣생산량 (kg), PA는국내잣나무면적 ( ha ), P ARP 는국내잣의 3 년평균실질가격 ( 원 /kg), D8889는더미변수 (1988-1989=1, 기타 =0), W은실질임금 ( 원 / 일 ) D9495 는더미변수 (1994-1995=1, 기타 =0), D0304 은더미변수 (2003-2004=1, 기타 =0) 이다. 국내수요함수 잣의국내수요는실질가격과실질GDP를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추정된잣수요함수의 R 2 Adjusted 값이 0.79로과거의추세를약 80% 정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잣의국내수요량에대한가격탄력성은 -0.40, 소득탄력성은 0.26로가격과소득에대해서비탄력적이었으며, 가격에더많이영향을받는것으로예측되었다. 추정식 QD P / POP = 20.54281-0.001416P P + 2.30E-06GDP + 32.61740D0304 (5.99) (-2.32) (2.56) (6.46) R 2 Adjusted 0.79 주 : 1977~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QD P 는국내소비량 (kg), POP는국내인구 ( 천명 ), P P 는국내잣실질가격 ( 원 /kg), GDP는국내실질소득 ( 천원 ), D0304는더미변수 (2003-2004=1, 기타 =0) 를의미한다. 19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대추 국내공급함수 대추의국내생산량은대추의 3년평균실질가격과실질임금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모델의설명계수는 0.64이었고, 설명변수들은 5% 유의수준에서유의하였다. 생산량에대한실질가격탄력성은 0.11, 실질임금탄력성은 -0.09 로실질임금보다는실질가격에더많이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추정식 QS J = 8344228 + 139.9463P ARJ - 27.42503W + 4208257D9497 (1.39) (0.25) (-0.30) (4.18) R 2 Adjusted 0.64 주 : 1991~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QS J 는국내대추생산량 (kg), P ARJ 는국내대추의 3년평균실질가격 ( 원 /kg), W는실질임금 ( 원 / 일 ), D9497은더미변수 (1994-1997=1, 기타 =0) 이다. 수입공급함수 대추도잣과마찬가지로 1995년이후로수입이개방된품목이다. 그러나수입의대부분이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나중국의생산및수출등에대한충분한시계열데이타를갖추지못해서수입량은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수출수요함수 대추가수출되는양은전체생산량에 0.1% 이하로매우적어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19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국내수요함수 국내수요량은실질가격과실질소득을설명변수로추정하였다. 모델의설명계수는 0.69이었고, 설명계수의부호는이론과일치하였으나가격에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국내수요량에대한가격탄력성은 -0.53, 소득탄력성은 0.22로가격과소득에대하여비탄력적이었다. 추정식 QD J/POP =289.5573-0.013859P J+1.08E-05GDP-121.8562D8490-83.63403D0204 (3.73) (-2.03) (0.70) (-3.44) (-2.24) R 2 Adjusted 0.69 주 : 1984~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QD J 는대추소비량 (g/ 인 ), P J 는국내대추실질가격 ( 원 /kg), GDP는실질소득 ( 천원 ), D8490 은더미변수 (1984-1990=1, 기타 =0), D0204 은더미변수 (2002-2004=1, 기타 =0) 이다. 호두 국내공급함수 호도의국내생산량은실질가격, 실질임금, 강수량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모든설명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고, 모델의설명계수도 0.38로낮았다. 국내생산량에대한가격탄력성은 0.05, 실질임금탄력성은 0.26, 강수량탄력성은 0.13으로모든설명변수에대해비탄력적이었다. 추정식 QS W = 1465718+6.813066P W -10.18868W-836.9357RAIN+237301.2D9394 (6.92) (0.15) (-1.18) (-1.85) (2.17) R 2 Adjusted 0.38 주 : 1988~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19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여기서 QS W 는국내호두생산량 (kg), P W 는국내호두실질가격 ( 원 /kg), W는실질임금 ( 원 / 일 ), RAIN은 6월강수량 (mm), D9394는더미변수 (1993-1994=1, 기타 =0) 이다. 국내수요함수 국내수요량은실질가격과실질소득을설명변수로하여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보면, 가격에대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모델의설명계수는 0.86로높았다. 국내수요량에대한가격탄력성은 0.10이었고, 소득탄력성은 1.44로가격보다는소득에더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추정식 QD W /POP = -22.9470-0.001P W + 2.32E-05GDP + 40.5997D9395 (-1.86) (-0.21) (4.86) (4.44) R 2 Adjusted 0.86 주 : 1980~2004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QD W 는호두소비량 (kg), POP는인구 ( 천명 ), P W 는국내호두실질가격 ( 원 /kg), GDP는실질소득 ( 천원 ), D9395는더미변수 (1993-1995=1, 기타 =0) 이다. 표고버섯 국내공급함수 국내표고버섯공급량은총골목본수에단위생산량을곱하여구하였다. QS MU = TGt YDt (24) 여기서 QS MU 는국내표고버섯공급량, YDt는단위생산량, TGt는총재배골목본수를나타낸다. 19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총재배골목본수는전년도총재배골목본수에서당해연도신규골목접종본수를더하고폐기되는골목본수를뺀것으로정의되며, 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TGt = TGt-1 + NEWGt - DGt (25) 여기서 TGt는총재배골목본수, TGt-1은전년도총골목본수, NEWGt는 1년차신규골목접종본수, DGt는폐기되는골목본수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신규재배골목은 5년차까지사용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즉, 신규재배골목이 6년생이되었을경우에는모두폐기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국내공급량을산출하기위해서는전년도재배골목본수, 신규골목접종본수를알면자동적으로계산이가능하므로여기에서는신규접종본수함수를추정하였다. 신규접종본수함수 신규접종본수함수는 6년간가중평균한가격, 실질임금의함수로추정하였다. 모델의설명계수는 0.79이었고, 실질임금에대한 t값은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었다. 신규접종본수에대한 6년간가중평균한가격에대한탄성치는 2.04, 실질임금에대한탄성치는 -0.23 로추정되어가격에더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예측되었다. 추정식 NEW G=-130.342+0.018P ARMU-0.001W+68.984D9703 (-1.71) (2.80) (-0.75) (3.74) R 2 Adjusted 0.79 주 : 1985~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NEWG는신규접종골목본수 ( 천m3 ), P ARMU 는 6년간가중평균한가격 ( 원 /kg), W는실질임금 ( 원 / 일 ), D9703은더미변수 (1997-2003=1, 기타 =0) 이다. 19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단수함수 단위골목당생산량은품종, 가격, 임금, 기후조건, 기술변화등에따라영향을받아본연구에서는외생적으로처리하였다. 국내수요함수 수요함수는가격, 소득, 버섯실질가격지수로추정하였으며, 모델의설명계수는 0.96 으로높았고, 설명변수의 t값도 5% 의유의수준을만족하였다. 표고버섯수요량에대한실질소득에대한탄성치가 1.65, 실질가격에대한탄성치는 -0.62, 버섯실질가격지수에대한탄성치는 0.34로나타나가격및버설실질가격지수보다는소득에더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추정식 QD MU /POP= -16.393-0.002DP MU +2.90E-05GDP+0.325RMI-22.426D8991-35.167D95 (-1.72) (-2.60) (7.79) (2.35) (-3.57) (-3.59) R 2 Adjusted 0.96 주 : 1980~2003 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여기서 QD MU 는표고버섯수요량 (kg), POP는인구 ( 천명 ), DP MU 는표고버섯실질가격 ( 원 /kg), GDP는실질소득 ( 억원 ), RMI은버섯실질가격지수 (1995=100), D8991은더미변수 (1989-1991=1, 기타 =0), D95는더미변수 (1995=1, 기타 =0) 이다. 2.2.5. 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 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은시계열모델을단위로하는분석적모델 (analytical model) 이다. 모델은임상별로임령증가에따른토양의저류량과침엽수림시업에따른토양저류량의관계를이용하여개발되었다. 산림수자원공급량은 1992년조사된우리나라 19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전체산림토양의물저류량추정치인 180억톤을기준으로하고여기에임령증가및산림시업 ( 간벌, 솎아베기 ) 에의해예측되는증가량을합산하여추정된다. 예측모델에서임상및임령별면적과산림시업면적자료는통합모델의하위단위모델에서추정값을받아이용한다. 토심은토양의물저류량을산정하는데매우중요한인자이다. 토심은 1992년 산림의공익적기능계량화연구 보고서에수록된토심을평균하여 A층은 20.1cm, B층은 49.7cm 를기준으로하였다. 토심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자료를구하지못하여이모델에서는일정한값으로가정하였다. 추후토심의경시적변화를추정할수있는방법이개발되면이방법을이용하여모델을수정할수있을것이다. 예측모델개발 임령증가에따른임상별조공극률변화 침엽수림 산림토양의조공극률은임령이증가함에따라높아진다. A층은임목에서공급되는낙엽과낙지가쌓여서형성된유기물층으로덮여있다. 유기물층은빗물로부터 A층을보호한다. A층에서유기물은무기입자와결합하여다중구조의입자를만들고 A층을스펀지처럼부드러운구조로변화시킨다. 또한 A층은유기물을먹고사는수많은토양미생물과소동물이활발히활동하면서여러가지크기의공극이형성된다. 임령이증가하면유기물의양이많아질뿐만아니라임목밀도가자연적으로조절되어유기물의분해가촉진된다. B층은 A층에비해공극률에서절대적인양은못미치지만임령이증가하면유기물유입량이늘고뿌리가넓게확장하면서공극률이늘게된다. 토양의조공극률은임분조건뿐만아니라모암, 토성, 사면방위및위치등여러가지입지환경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모암은풍화가잘되는화성암류가변성암이나퇴적암류에비해공극발달이빠르다. 토성은모래의함량이적절하게포함된사질양토나사질식양토가유기물흡수력이좋아서공극이빠르게발달할수있다. 사면방위는 19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건조한남사면보다북사면이공극발달에유리하며사면위치는토양이습윤한산록부가공극발달에좋다. 침엽수림은일반적으로다른임상에비해낙엽의탄소와질소의비율 (C/N율 ) 이높아잘썩지않으므로토양층에공급되는가용유기물량이상대적으로적어토양의공극발달이느리다. 특히낙엽층이부식되지않고두껍게쌓이면소수성 ( 疏水性 ) 의그물모양의균사가발달하여빗물이토양내로유입하지못하므로유기물침투가어렵게된다. < 그림 11> 은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해송, 낙엽송, 편백을포함하는침엽수림이임령증가에따라 A, B층의조공극률변화를나타낸것이다. 침엽수림은최초약 30% 의조공극률에서출발하여임령이증가함에따라서서히증가하다가약 40% 에점근한다. A층은 100년간약 10%, B층은약 5% 의조공극률이증가하여연간약 0.05~ 0.1%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60 50 A 층관측값 B 층관측값 A 층모델추정값 B 층모델추정값 토양의조공극률 (%)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임령 ( 년 ) < 그림 11> 임령증가에따른침엽수림 A 층과 B 층의토양조공극률변화 이러한임령증가에의한침엽수림의토양조공극률변화를최적곡선법 (curve fitting method) 을통해서분석한결과식 (26), (27) 과같았다. 19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26) (27) 식에서 와 는각각토양 A 층과 B 층의조공극률 (%) 을나타내며 는임령 ( 년 ) 을의미한다. 활엽수림 활엽수림은낙엽이잘분해되고여름철성장기를제외하곤낙엽이져서햇빛이임상 ( 林床 ) 에충분히도달하므로하층식생이번무하다. 상기조건은가용유기물량을많이생산하여토양층내로유입시킴으로써토양발달을촉진한다. 유입된유기물은토양무기입자와결합하여다중구조를이루며토양소동물의먹이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개체수가늘고활동이왕성해진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토양의입단 ( 粒團 ) 화를촉진하여표토층의조공극률을증가시킨다. 60 50 관측값 모델추정값 A 층의조공극률 (%)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임령 ( 년 ) < 그림 12> 임령증가에따른활엽수림 A 층의토양조공극률변화 20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 그림 12> 는활엽수림에서임령이증가함에따른 A층의조공극률변화를나타낸것이다. 활엽수림은조공극률이최초약 40%, 최종약 50% 로침엽수림보다높았다. 그러나임령증가에따른조공극률의증가율은침엽수림보다낮았다. 이는활엽수림의경우조림지보다는천연림이많아초기부터조공극률이높았으며따라서임령이증가하면서나타나는임분환경의개선효과가침엽수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판단된다. 임령증가에따른활엽수림 A층의토양조공극률변화를추정한결과는식 (28), 식 (29) 와같으며, B층의경우에는원시자료가없어서뒤에서설명하는혼효림의 A층의토양조공극률추정식을적용하는것으로하였다. (28) (29) 여기서 와 는각각활엽수림 A 층과 B 층의조공극률 (%) 이며 는임령을 의미한다. 혼효림 < 그림 13> 은혼효림에서임령이증가함에따른토양 A, B층의조공극률변화를나타낸것이다. 혼효림은활엽수림과침엽수림의중간상태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었으나활엽수림보다는침엽수림의특성을따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B층의경우는초기조공극률이 20% 로매우낮았으나임령이증가함에따라증가율이높았다. 20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60 50 A 층관측값 B 층관측값 A 층모델추정값 B 층모델추정값 토양의조공극률 (%)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임령 ( 년 ) < 그림 13> 임령증가에따른혼효림 A층과 B층의토양조공극률변화 식 (30), 식 (31) 은혼효림에서임령증가에따른토양의조공극률변화를추정한결과이다. 그러나통합모델의산림면적과축적의변화모델에서산림자원을침엽수와활엽수로구분하여예측되기때문에혼효림에서임령증가에따른토양의조공극률변화추정식이활용되지않았다. (30) (31) 식에서 와 는각각혼효림토양 A 층과 B 층의조공극률 (%) 이고 는임령 을의미한다. 20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간벌 ( 솎아베기 ) 에의한침엽수림의조공극률변화 솎아베기및가지치기등산림시업은특히침엽수림의임분내광조건을개선하여유기물의분해를촉진하고초본및하층식생을유도하여토양의물리성을개선하는효과가있다. 1996년광릉시험림내잣나무와전나무림에서솎아베기와가지치기를실시한후표토의조공극률변화를조사한자료를이용하여시업에따른 A층의조공극률변화를추정하였으나이추정식을우리나라전국으로확대적용하는데에는무리가있었다. 따라서조사지역과대상수종의폭을넓혀보완조사를실시하였다. 보완조사는강원도홍천과전라북도무주를중심으로낙엽송과리기다소나무에대해 6개소를실시하였다. 각지방산림청에협조를의뢰하여최근시행한숲가꾸기이력표를입수한후현지조사를실시하였다. 토양시료는 6개소에대하여 3회반복하였으며시업효과를알아보기위해인접한비시업지를조사하여비교하였다. 광릉시험림에서의조사결과와보완조사에의한결과를포함하여시업에의한침엽수림의조공극률변화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14> 이다. 60 50 관측값 모델추정값 A 층의조공극률 (%) 40 30 20 10 0 10 15 20 25 30 35 임령 ( 년 ) < 그림 14> 시업에의한침엽수림토양 A 층의조공극률변화 203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식 (32) 는광릉시험림자료와추가보완자료를이용하여침엽수림시업후토양 A층조공극률변화를추정한식이다. ) (32) 여기서 는침엽수림비시업지조공극률 (%) 이고, 는침엽수림시업지조공극률 (%) 이며, LY 는시업후경과년수 ( 년 ) 를의미한다. 물저장량예측방법 앞에서서술한임상별임령증가에의한조공극률변화와간벌시업에의한조공률변화의추정식을이용하여미래한시점에서의물저장량을추정하였다. 침엽수림의물저장량 (SW) 은 1992년도국립산림과학원에서추정한우리나라산림의물저장량 180억톤에임령증가에의한증가량 (SW1) 과간벌시업에의한증가량 (SW2) 을더하여산출하였고, 활엽수림의물저장량 (HW) 은임령증가에의한증가량만을더하여산출하였다. 이렇게구한임상별저장량을더하여산림의물저장량 (FW) 을예측하였다. 각각의산출식은다음과같다. FW = SW + HW (33) SW = SW1 + SW2 (34) SW1 = (P na SD A + P nb SD B ) ( 침엽수비시업지면적 ) (35) SW2 = (Pp SD A ) ( 침엽수시업지면적 ) (36) HW = (D na SD A + D nb SD B ) ( 활엽수림면적 ) (37) 여기서 P na, P nb 는침엽수비시업지의 A층, B층의조공극증가율 (%) 이고, Pp는침엽수시업지의 A층의조공극증가율 (%) 이며, D na, D nb 는활엽수림의 A층, B층의조공극증가율 (%) 이고, SD A, SD B 는 A층, B층의평균토심 ( cm ) 을의미한다. 204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2.2.6. 산림휴양수급모델 산림휴양총량측정척도 산림휴양수급량을파악하기위해서는그규모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가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일반경제학에서는수요 ( 공급 ) 는특정상품의구매량 ( 판매량 ) 이측정척도가되지만, 산림휴양은일반상품의수급량과는달리 site-specific demand 이기때문에총량에대한척도가다양하다 ( 김사헌, 2003) 6). 방문자수 (number of visitors) 방문자수는측정척도가운데수집하기가가장용이하고단순한측정단위로체제기간 ( 체재일수또는체재시간 ) 에관계없이산림휴양지를방문한이용객수를의미한다. 즉, A라는이용객이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당일 2시간정도산책한경우와, B라는이용객이 12시간동안등산한경우방문한시간에관계없이산림휴양량이동일한것으로간주된다. 현재우리나라자연휴양림의이용자수에대한통계가이기준을따르고있는데, 단순하므로파악하기쉽다는장점이있지만너무정보은폐가심하여적정한측정단위라고는할수없다. 총방문횟수 (number of total visits) 이개념은특정산림휴양지역을 1회방문한것을기본단위로하여전체방문한횟수를파악하는지표이다. 엄격한의미에서장소에대한총산림휴양수요량은앞에서언급한방문자수가아니라총방문횟수이다. 그러나이지표의가장큰문제점은앞에서설명한방문자수가가지는단점뿐만아니라특정산림휴양지의총방문횟수가증가할경우, 산림휴양이용자가신규로증가하였 6) 산림휴양활동은일반시장재화와는달리공공재 (public goods) 적성격을지니고있다. 이는일반시장재와는달리소비에있어경합성과배재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수요를측정하기어려우며, 특히산림휴양은상품에대한소비가아니라산림휴양장소 ( 산림휴양지 ) 에대한수요이기때문에특정한장소를누가이용하며또얼마나이용할것인가가매우중요하다. 205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는지혹은기존산림휴양이용자수는일정한데방문횟수가늘어난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파악할수없다는데있다. 이측정단위는산림휴양지의휴양활동이유사하고이에따른활동소요시간도거의일정할때에는측정단위로적합하지만산림휴양목적지가복수일때에는측정단위로서부적합하다는단점을갖는다 ( 김사헌, 2003). 방문일수 (visit days) 방문일수는방문자수에체재일수를곱한수치 ( 방문자수 체재일수 ) 로서앞에서지적한방문자수척도가단순한인원수만을형식적으로표시한것이라면, 이는개개산림휴양이용자수수요의크기까지고려한다는점에서한단계더발전된척도라할수있다 ( 김사헌, 2003). 예를들어 10명이 5일을산림휴양활동에소비했다면그수요량은 50 일이라할수있으며단위개념을도입해 50인일 (50 person-days) 로표시할수있다. 미국산림청 (U.S. Forest Service) 은이와유사한휴양방문일수 (recreation visitor days : RVD) 라는측정단위를사용하고있는데, 방문체재시간은 12시간이용을한단위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이측정단위도문제점이존재하는데, 예를들어 12명이 1시간이용하는것이나 1명이 12시간이용하는것이비록측정단위는동일하지만, 전자가후자보다산림자원에영향을미치는정도는훨씬크다고할수있다. 또한얼마동안의방문체재시간을 1 RVD로설정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다. 방문율 (visit rate) 앞에서설명한측정지표들이절대적기준인데비하여방문율은방문자수 ( 또는방문횟수 ) 를산림휴양이용자를배출한거주지의실제인구수로나눈것으로, 수요의상대적크기를정확히알려주는측정단위이다. 206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산림휴양수급모델의개발 산림휴양총량예측모형 산림휴양수급모델을개발하기위해서는먼저산림휴양발생량에영향을주는독립변수들을규명하고, 이에대한시계열자료를구축하여이를계량경제모형에적용하여개발할수있다. 그러나불행하게도현재까지산림휴양발생량에대한시계열자료와공급량에영향을주는시계열독립변수자료들이수집되거나구축되어있지않고있어시계열자료를기초로한수급모형의개발은불가능하다. 산림휴양수요량은일반시장재 (market goods) 와는달리시장에서구입되는것이아니라산림휴양이용객자체의여행량에의하여생산됨으로산림휴양발생총량 ( 수요량 ) 은곧산림휴양공급량이된다. 즉, 산림휴양을위한여행은수요인동시에산림휴양이용객자신에의하여생산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산림휴양수요및공급에대한이론적모형을구축하고유도형모형 (reduced model) 을적용하여산림휴양총량모형을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어느한발생지에서어느한목적지까지의산림휴양수요량은식 (38) 과같이가격혹은여행비용, 발생지에서목적지까지의거리, 발생지의인구, 발생지의 1인당가처분소득, 출발지의산림휴양촉진인자와목적지의유입인자의함수로설정될수있다 7). (38) 여기서 는발생지 (i) 에서목적지 (j) 에대한연간산림휴양여행일수, 는발생지 7) 여행결정과정은일반적으로여행객의촉진인자 (push factor) 과여행목적지의유입인자 (pull factor) 의개념에기초하여검토할수있다 (Crompton, 1979; Dann, 1977; Pyo, Mi ha lik and Uysal, 1989; Uysal and ha gen, 1993). 이개념은여행객이자신의내적인여행촉진인자에의하여자신의여행의사를결정하게되고, 다음으로여행지자체가가지는외적인유입인자에의하여특정방문목적지를결정하게되는과정을결합한개념이다. 예를들어, 아무리여행목적지가매력적이라할지라도그목적지를방문하려는여행자의실질적인의사결정은여행에선행하는어떠한필요성에의하여나타나는결과로해석되며, 여행목적지는여행지가지닌다양한유입요소인매력도에의하여결정된다는것이다 (Dann, 1977). 207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i) 에서목적지 (j) 에대한일회평균비용혹은가격, 는발생지 (i) 에서목적지 (j) 까지 의거리, 는발생지 (i) 에의인구, 는발생지 (i) 의산림휴양촉진인자, 그리 고 는목적지 (j) 의산림휴양유입인자를말한다. 산림휴양공급량 ( ) 은식 (39) 와같이가격혹은여행비용과목적지의휴양기회의함수로설정될수있다. 여기서목적지의휴양기회변수는산림휴양공급예산이나현재의산림휴양정책등을대리변수로적용할수있다. (39) 여기서 는발생지 (i) 에서목적지 (j) 에대한연간산림휴양여행일수, 는발생지 (i) 에서목적지 (j) 에대한일회평균비용혹은가격, 는목적지 (j) 의휴양기회를의 미한다. 산림휴양수요및공급함수가추정되면, 균형조건에의하여 에서균형산림 휴양량 ( ) 과균형가격 ( ) 이결정된다. 따라서균형산림휴양량은식 (40) 과같은유 도형모형으로추정할수있다. (40) 산림휴양수요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출발지촉진인자변수들은출발지의인구뿐만아니라기술적변수로자동차소유율및인터넷사용율, 경제적변수로근로시간, 소비자물가지수, 여가활동비지출, 지역총생산, 환경적변수로도시화율, 산림면적등을들수있다. 또한산림휴양공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휴양기회 ( RO j ) 변수로는목적지지역단위의휴양관련예산이나산림휴양정책등이있으며, 이가운데가장계량화가용이한지역별 ( 시도별 ) 사회개발세출액을설명변수로설정하였으며이는목적지설명변수로국한하여적용하였다. 208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일상적산림휴양총량 일상적산림휴양총량이란일회 (1 回 ) 산림휴양지방문시 8시간미만의방문으로정의하였다. 이는앞의 8시간이상체류를 1일방문일수로하고방문일수에의한산림휴양총량을정의한것과는달리 16개시도에있어출발지와목적지가동일한근거리형산림휴양량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일상적산림휴양량은 지역에서출발하여 지역에도착하는산림휴양량 ( ) 으로출발지의인구 ( ) 와출발지의소득수준의대리변수인출발지일인당총생산량 ( ) 에영향을받는다는가정하에식 (41) 과같이설정하였다. (41) 산림휴양총량자료 방문일수에근거한산림휴양량자료 2002 년도국립산림과학원에서조사한 16개시도별표본 2,000 명을대상으로산림휴양발생지와목적지에따른휴양발생량자료와 2005 년도국립산림과학원에서조사한 3 개대도시표본 1,023 명의휴양총량산출을위한간이조사에서축적된자료를이용하여수급모형을개발하였다. 즉, 2002 년도와 2005 년도에서조사된각각의횡단면자료 (cross-sectional data) 외이를결합한시계열자료 (time-series data) 인패널자료 (panel data) 이다. 일상적산림휴양량자료 일상적산림휴양량자료는 2002 년도국립산림과학원에서조사한 16개시도별표본 2,000 명을대상으로한휴양발생량자료를이용하였다. 각지역별산림휴양발생량은참여율을기초로연간참여횟수로발생량을계산하였다 ( 표 25). 209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 표 25> 연간일상적산림휴양발생량 ( 횟수 ) 지역별 ( 시 도 ) 참여율 1 (%) 일인당참여횟수 1 ( 회 / 년 ) 일상적산림휴양발생량 2 ( 천회 / 년 ) 서울 41.9 15.00 154,318 부산 68.5 33.91 124,930 대구 79.6 22.40 56,890 인천 41.4 15.27 39866 광주 31.6 5.19 7,302 대전 10.2 5.29 7,674 울산 65.9 25.52 27,765 경기 46.5 20.54 218,316 강원 16.7 3.38 5,167 충북 44.3 12.44 18,668 충남 15.7 7.83 15,445 전북 28.6 15.21 29,137 전남 35.2 17.00 33,898 경북 41.5 18.25 49,615 경남 46.9 16.91 53,583 제주 13.6 3.36 1,872 전체 43.5 17.25 844,446 주 :1. 전국민산림휴양실태조사 ( 국립산림과학원, 2002) 조사에서계산된결과임 2. 일인당참여횟수 ( 시도별 ) 인구수 산림휴양총량추정결과 방문일수 (VD) 에근거한산림휴양량 식 (15) 의방문일수에근거한산림휴양량추정모형의함수형태 (functional form) 는양대수함수로설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 표 26> 과같다. 16개시도별산림휴양총량은두지역간의거리와는음 (-) 의부호를보이며, 출발지인구와일인당출발지총생산, 목적지산림면적, 그리고목적지의사회개발세출액과는양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회개발세출액과일인당출발지총생산을제 210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외하고는모두통계적으로 1% 내에서유의성을보였다. 또한표준화계수를살펴보면, 산림휴양총량에가장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거리변수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목적지산림면적, 출발지인구순으로나타났다. 추정모형이양대수함수모형임으로각각의추정계수는탄력치이다. 그러므로거리변수는탄력적인반면, 나머지독립변수들은모두산림휴양총량과는비탄력적이었다. < 표 26> 방문일수에근거한산림휴양수급함수의추정결과 설명변수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값유의확률 상수 1.107 1.385 0.800 0.425 ln(d ij) -1.072 0.092-0.661-11.615 0.000 ln(pop i ) 0.709 0.112 0.346 6.339 0.000 ln(gdp1 i ) 0.294 0.311 0.051 0.943 0.347 ln(fa j) 0.418 0.057 0.430 7.351 0.000 ln(bur j ) 0.156 0.123 0.071 1.264 0.208 주 : 추정함수의 R 2 는 0.541, Adjustment-R 2 는 0.527, F-value 는 38.006 임 일상적산림휴양량 식 (16) 의일상적산림휴양량추정모형의함수형태 (functional form) 도양대수함수로설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 표 27> 과같다. 16개시도별일상적산림휴양총량 ( 횟수 ) 은그지역의인구와일인당지역별총생산량과모두양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일상적산림휴양수급함수의추정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 -3.419 2.093-1.633 0.126 ln(pop i ) 1.535 0.207 0.891 7.420 0.000 ln(gdp1 i ) 0.676 0.491 0.165 1.377 0.192 주 : 추정함수의 R 2 는 0.813, Adjustment-R 2 는 0.784, F-value 는 28.178 임 211

산림부문의추세및장기전망 3 예측방법 3.1. 단위모델간연관성 어느한시점에서의통합모델의해는하위단위모델간상화작용에의해결정된다. 산림면적변화모델에서의산림면적의예측치가산림축적변화모델과산림휴양수급모델의투입물로서입력된다. 산림축적변화모델은산림면적변화모델의산림면적추정치와목재시장분석모델의국내생산량 ( 벌채량 ) 추정치가주어지면경영형태별생장량과임목축적량을예측한다. 산림축적변화모델의임상별축적량의추정치는목재시장분석모델의투입물로서입력되고임목축적의변화량이벌채량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산림축적변화모델의임상별축적량의추정치는또한외생적으로주어지는산림시업면적의자료와함께산림물저장량예측모델에입력되어산림의물저장량을예측하게된다. 목재시장분석모델의목재가격예측치와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의주요품목별가격의예측치가산림면적변화모델의외생변수인임업의부가가치를추정하는자료로이용되어임업의부가가치가산림면적변화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한편단기소득임산물시장분석모델에서표고자목용원목의수요량이목재시장분석모델에입력된다. 그러나해를구하는과정이위에서설명한바대로순차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모든내생변수의값이동시에결정되도록되어있다. 3.2. 전산프로그램 각모델간상호연관관계를반영하여구성된통합모델의해를쉽게구하기위해 PC 데스크톱용전산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개발된전산프로그램을활용하여외부환경의변화및정책대안에대한시나리오를쉽고빠르게실행하여그결과를분석할수있다. 본프로그램은hardware는 Intel Pentium 3 Processor 500MHz 이상 CPU, 256MB 이상의메모리, 50MB 이상의여유공간, CD-ROM 이있으면운영이가능하다. MS Windows 2000/XP 혹은 MS Windows Server 2003이 OS로사용되었으며, 개발도구는 MS Visual Studio.NET 2003, 개발언어는 Visual Basic NET를이용하였다. 212

부록 1 예측모델과방법 통합모델의하위단위모델의알고리즘을소프트웨어컴포넌트 (Software Component) 형태로개발하여이컴포넌트를현업에서활용할수있도록데스크톱프로그램형태의활용소프트웨어를작성하였다. 일반적인자료유형 ( 텍스트, 엑셀자료등 ) 으로부터자료를변환입력하기위한입력변환모듈과출력결과를일반적인자료유형 ( 텍스트, 엑셀파일등 ) 으로변환하기위한출력변환모듈을통해각종시나리오를쉽게분석할수있다. 본연구를통해개발된전산프로그램의또다른특징은프로그램내에서함수식을새롭게추가되거나수정할수있으며, 단위모델내함수식의변수에대해서도선택적으로내생과외생변수로의전환도가능하도록하는등미래의모델업그레이드를위한융통성을최대한확보하도록하였다. < 그림 15> 산림자원의변화및장기수급예측통합모델전산프로그램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