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연구 2010-13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명수정 김지영 신상희 안병옥
연구진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김지영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신상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안병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고재경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백민호 ( 강원대학교교수 ) 손요환 ( 고려대학교교수 ) 이석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 정태성 ( 국립방재연구소팀장 ) 최현일 ( 영남대학교교수 ) 황석태 (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과장 ) 김용건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희선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조광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팀장 ) c 201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발행인박태주발행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90 ( 우편번호 )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0년 12월 26일발행 2010년 12월 31일출판등록제17-254호 ISBN 978-89-8464-519-6 값 9,000원
서언 기후변화의영향으로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증가하고있습니다. 올추석에서울과수도권에발생한기습적인폭우로서울의상징인광화문광장은물에잠겼고, 지하철역사가침수되어지하철운행이중단되는사태까지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기상이변이기후변화의영향으로앞으로더욱잦아질수있음을감안할때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을강화시키는것은시급하다고할수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호우나태풍과같은극한기후변화사상에특히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어사전에적절한적응대책을세우지않는다면사회의편익과안전에위기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사회기반시설을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으로부터보호하고우리사회의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시키는것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 본연구는향후기후변화심화에대비하여우리나라에주로피해를일으키는태풍및홍수기후사상에대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과위험도를파악하고기후변화적응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의성과물은앞으로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강화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끝으로본과제를맡아수행해준명수정부연구위원과김지영선임연구위원, 신상희연구원, 그리고기후행동연구소의도움주신분들께도감사를표하며, 아울러본연구의자문위원들과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0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태주
국문요약 기후변화의영향과심각성은여러분야에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근래들어집중호우나태풍, 폭설등과같은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특히자연재해로인한기반시설의피해는시설물을손상시키고수명을감소시키며사회 경제적손실과함께국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을기후변화에적절히대응가능할수있게하는것은장기적으로기후변화로인한피해와복구비용을줄일수있다. 따라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을파악하고, 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기후변화로인한사회기반시설의피해이력과지자체의기후변화인식현황을살펴보고, 전국을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지도를구축하였으며, 지역단위의기반시설위험도진단을하였다. 마지막으로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와위험도진단결과및문헌고찰등을바탕으로기후변화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은홍수및태풍을중심으로평가하였다. 취약성평가의입력인자는민감도와노출그리고적응역량으로구분하여, 문헌조사와수차례의전문가의견수렴과정을거쳐선정하였다. 각입력자료는서로다른단위와범위를가지므로 1-10단계로자료를표준화하여평가에사용하였다. 먼저부문별로각하위단위의항목을합산한후다시 1-10 단계로재분류하여상위단계에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전국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을지도로구축하였다. 취약도가높은지역의주요취약항목은노후화주택비율, 시가화면적, 주택수, 도로면적, 태풍빈도, 취학전아동수, 100년빈도홍수량, 재해피해건수등이다. 연안지역이내륙지역보다높은취약성을보였는데이는연안지역의기후인자에대한노출이높은것과관련이있다.
지역단위의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은본연구에서개발한사회기반시설위험도진단가이드라인과진단표를활용하였다. 취약성평가와마찬가지로진단표는홍수및태풍에대해 6개의대분류와 28가지로구분한기반시설에미치는기후변화영향의 발생가능성 과 발생결과의위험수준, 그리고위험상황을예방하기위한 필요한적응조치 로구성하였다. 위험도진단은지역특성을고려하기위해내륙및연안지역으로구분하여각각 6개와 8개의시범대상지를선정하였고, 관련전문가현장조사를통해진단표가작성되었다. 최종위험도진단결과는기후변화영향의발생가능성과발생결과의위험수준, 예상적응조치의곱으로나타내었다. 그결과대부분의시범지역에서하천시설, 교량및해안방조제, 주거시설, 도로가위험도가높은시설이었다. 지역유형별로살펴보면, 내륙지역의경우주거시설이위험도가높은반면, 연안지역은해안방조제의위험도가높았고, 하천시설과주거시설은두지역유형모두에서위험도가높았다. 본연구결과는기후변화대응방안구축시지역적특성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보여준다. 또, 여러전문가에의한위험도진단결과는특정기반시설이위험하다는비교적일치되는결과를나타내어, 본연구에서개발한위험도진단방법론이지역단위의위험도진단과적응전략도출에활용될수있음도보여주었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기후변화취약성분석을통한적응전략수립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주기적으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통해취약한지역을파악하여야하며, 지역특성을고려한구체적인적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기반시설의운영체계개선및관련기술의개발이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대응능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기후변화의영향을전망하여기반시설설계기준을재정비하여야하며, 기반시설의자재및소재선택의변경과관련기술의개발이필요하다. 셋째, 환경친화적적응방안추진을위한도시계획의변경과도시계획의재설계및지역사회의적응역량강화등과같은기후변화적응을위한관련법 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넷째, 적절한
위기관리및대응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 긴급구조 구호체계강화와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 재해경감을위한정보공유시스템의확립및지역공동체기반의위기대응방안이 구축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의해석에는약간의주의가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는입력자료에기반을둔사회기반시설에대한전체적인취약성에대한결과이므로취약하다고평가된지역이절대적으로취약하다고단순히판단해서는곤란하다. 위험도진단또한사례지역을대상으로한결과이므로본연구에서취약하다고나타난시설물이절대적인위험도를의미하는것은아님을밝혀둔다. 앞으로본연구에서개발된진단방법론을더개선시켜나가야할것이며, 더나아가세부기반시설에대해기후사상별평가와진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의기초자료가될것이며조사방법론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2. 연구의내용및방법 3 가. 1차년도의주요연구결과 4 나. 연구내용및범위 5 다. 연구방법 8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11 1. 기후변화와사회기반시설피해 12 가. 기후변화현상 12 나. 자연재해와사회기반시설 15 2. 우리나라의사회기반시설관련기후변화적응현황 32 가.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현황 32 나.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및사회기반시설관련인식현황 33 다.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적응사례 40 제3장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45 1. 전국단위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 46 가. 기후변화취약성평가연구동향 46 나. 취약성평가방법론개발 50 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결과 81 2. 지역단위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 83 가.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과위험도 83 나. 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방법론 86 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결과 92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117 1. 기후변화취약성분석을통한적응전략수립 118 가. 지역특성을고려한구체적적응전략의수립 118 나. 사회기반시설의주기적인모니터링 122 2. 기반시설운영체계및관련기술개발 122 가. 기반시설설계기준재정비 122 나. 해외사례 130 다. 기반시설의자재및소재선택의변경과관련기술개발 132 라. 기반시설운영체제의개선 133 3. 적응역량강화를위한관련법 제도정비 133 가. 환경친화적적응방안의추진을위한도시계획의변경 134 나. 지역사회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139 4. 기후변화대비위기대응능력강화 140 가. 긴급구조 구호체계강화 140 나. 재해경감을위한정보공유시스템의확립 143 다. 자연재해보험활성화 146 라. 지역공동체기반의위기대응체계구축 147 마. 위기대응능력강화를위한교육활성화 149 제 5 장결론및제언 151 1. 결론 152 2. 제언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 우리나라의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취약성평가 - 세부항목지도 161
부록 2 : 지역단위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양식 167 부록 3 :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및사회기반시설관련인식조사설문지 171 Abstract 179
표 1-1. 연차별사회기반시설범위 7 표 1-2. 연차별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 8 표 2-1. 20세기후반의극한기상및기후현상의최근경향과전망 13 표 2-2. 우리나라의주요지역별해수면상승률 14 표 2-3. 전세계자연재해유형별발생건수분포 (1900-2005년) 18 표 2-4. 태풍매미로인한철도노선별피해현황 28 표 2-5. 태풍매미에의한항만피해 28 표 2-6. 태풍나리에의한제주도홍수피해원인분석및대책 30 표 2-7. 최근발생한주요태풍으로인한공공시설별피해내역 31 표 2-8. 광진구의주요침수피해 41 표 2-9. 2009년광진구추진수방대책사업 41 표 2-10. 광진구자연재해주민참여및협력사업 42 표 3-1. 일반적인표준화방법 53 표 3-2. 부문별평가항목 56 표 3-3. 민감도부문의입력자료 59 표 3-4. 민감도부문입력자료구축 64 표 3-5. 노출부문입력자료 66 표 3-6. 노출부문입력자료구축 69 표 3-7.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 71 표 3-8.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구축 75 표 3-9.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유형별핵심위험 84 표 3-10. PIEVC의취약성평가시설군별주요결론 85 표 3-11. 내륙지역대상지의기반시설별위험도 5순위 97 표 3-12. 내륙지역의기반시설위험도 99 표 3-13. 내륙지역에서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영향상위 10순위 101 표 3-14. 연안지역대상지의기반시설별위험도 5순위 108
표 3-15. 연안지역의기반시설위험도 109 표 3-16. 연안지역에서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영향상위 10순위 111 표 3-17. 위험도가높은기반시설의영향상위 10순위 115 표 4-1. 취약성분석에의한지역유형별취약성비교 119 표 4-2. 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상위 5순위 120 표 4-3. 과거재해발생을통해살펴본재해의피해유형과그대책 121 표 4-4. 우리나라도로배수시설의설계발생빈도 124 표 4-5. 우리나라철도배수시설의설계빈도 125 표 4-6. 하천의중요도에따른계획규모 126 표 4-7. 주요수공구조물의설계빈도 127 표 4-8. 종합치수대책과관련된세부항목 128 표 4-9. 우리나라기반시설의설계기준강화추진내용 129 표 4-10. 영국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방정부의정책대응및관련지침 136
그림 1-1. 연구흐름도 6 그림 1-2. 전체연구체계 9 그림 2-1. 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추산액 (1900-2009년, US$10억 ) 16 그림 2-2. 전세계자연재해발생기록 (1900-2009년) 17 그림 2-3. 전세계자연재해유형별발생추이 (1900-2005년) 18 그림 2-4. 전세계수문기상재해의연도별유형별발생추이 (1970-2005년) 19 그림 2-5. 개발수준에따른재해유형별경제적피해 20 그림 2-6. 최근 10년간원인별-시설별피해현황 (1999-2008년) 21 그림 2-7. 자연재해로인한공공시설유형별총피해액 (1988-2007년) 22 그림 2-8. 태풍으로인한지역별연도별공공시설의피해액 (1992-2007년) 22 그림 2-9. 호우로인한지역별연도별공공시설의피해액 (1992-2007년) 23 그림 2-10. 호우및태풍으로인한기반시설별-연도별피해액현황 24 그림 2-11. 1995~2002년간철도자연재해건수및피해액분포 26 그림 2-12. 기후변화체감및향후기후변화심화그리고기후변화로인한피해전망 34 그림 2-13. 기후변화피해종류별피해예상 35 그림 2-14. 사회기반시설관련기후변화적응대책 36 그림 2-15.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중요도 37 그림 2-16. 사회기반시설군별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 38 그림 2-17. 소속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적응정책기반평가 39 그림 2-18.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필요사항 39 그림 2-19. 기후변화적응정책추진주체 40 그림 2-20. 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역할분담과협력체계 40 그림 3-1. 서남아시아지역의기후변화취약지도 50 그림 3-2. IPCC의기후변화취약성개념도 51 그림 3-3. 취약성산정방법론 54 그림 3-4.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흐름도 55
그림 3-5. 취약성평가입력항목체계 57 그림 3-6. 민감도부문의입력자료체계 58 그림 3-7. 노출부문입력자료체계 65 그림 3-8.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체계 70 그림 3-9. 부문별입력항목의하위단계지도 78 그림 3-10. 부문별입력항목의상위단계지도 80 그림 3-11. 기반시설의민감도, 노출, 적응역량지도 80 그림 3-12.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지도 81 그림 3-13. 극한기상재해로인한사회기반시설의영향 83 그림 3-14. 위험도진단을위한진단표의기본개념 86 그림 3-15. 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절차 87 그림 3-16. 기반시설위험도진단을위한진단표 89 그림 3-17. 기반시설의기후변화잠재위험도도출과정 91 그림 3-18. 내륙지역대상지별기반시설위험도 96 그림 3-19. 내륙지역기반시설별위험도 97 그림 3-20. 내륙지역의기반시설영향별기후변화위험도 100 그림 3-21. 연안지역대상지별기반시설위험도 107 그림 3-22. 연안지역기반시설별위험도 108 그림 3-23. 연안지역의기반시설영향별기후변화위험도 110 그림 3-24. 전국대상기반시설별위험도 112 그림 3-25. 전국대상기반시설영향에대한위험도 113 그림 3-26. 지역유형별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비교 114 그림 3-27. 기반시설영향별위험도비교 115 그림 4-1. 캐나다 Confederation Bridge 131 그림 4-2. 우리나라국가재난관리체계 142 그림 4-3. 일본중앙재난관리라디오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개요 144 그림 4-4. 우리나라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개요 145 그림 4-5. 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조직도 148
제 1 장 서론
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기후변화의영향과심각성은여러분야에서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근래들어집중호우나태풍, 폭설등과같은자연재해로인해피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2010년은우리나라기상관측이래최고치를갱신할정도의폭설과폭우를비롯하여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여러다양한형태의극한기후현상이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뿐아니라중국, 파키스탄, 인도등아시아국가와미중서부지역에서도태풍과홍수로많은사망자와이재민이발생하였다. 자연재해로인한피해는많은경우동일지역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 특히, 주거시설을비롯하여도로와철도와같은사회기반시설에서피해가크게나타난다. 이는기후변화로인해발생가능한위험에대한대응부족이그원인이라고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과녹색성장의저해요소로작용하게될수도있다. 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은대부분자연재해와같은극한기상재해의발생으로초래되며, 기반시설의피해는시설물을훼손시키고수명을감소시켜사회 경제적손실과함께국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시급하다. 사회기반시설은기후변화로인해피해를받기도하지만그자체로서기후변화에대한적응도구로도활용될수있기때문에기후변화대응에있어그중요성이높다. 따라서향후기후변화심화에대비하여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과취약성을미리파악하여야하며, 이에바탕을둔기후변화대응과적응역량강화가필요하다. 그리고기후변화의영향은지역별로상이하게나타나므로지역차원에서발생가능한기후변화의영향과잠재위험도를파악하고각지역의기후적, 지형적및사회 경제적특성을반영한구체적인적응방안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즉, 국가적인차원의기후변화대응방안을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파악과전국에걸친기후변화취약성분포를파악할필요가있으며, 지역차원에서는지역단위의기후변화위험도와같은지역별정보를바탕으로구체적적응방안을도출해야한다. 이처럼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사람과사회기반시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을중심
제 1 장서론 3 으로기후변화취약성평가와적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정주지역을중심으로사회기반시설의공간적분포를고려한기후변화취약성평가나적응을위한가이드라인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기후변화의여러사상중우리나라에서사회기반시설에특히많은영향을미쳐왔으며앞으로도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태풍과홍수에대해서그영향을미리파악하고사전에대비하는것이시급하다. 본연구의 1차년도연구에서도관련전문가들은 ' 평균기온상승 ' 에이어 ' 홍수및집중호우 ' 와 ' 태풍및폭풍 ' 을발생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이에대비하는것이시급하다고하였다. 전세계기후전문가들은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는당분간더진행될것으로예상하며이와더불어극한기후현상도더욱심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 2차년도연구는우리나라에서주로피해를일으키는기후사상인태풍과홍수에대해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하여전국단위에서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공간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그리고지역의적응방안도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자지역단위에서의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위험도를진단하며,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방안을다각도에서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먼저 1 차년도의주요연구결과를소개하고, 본연도연구의내용과범위및방법에 대해소개한다.
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가. 1차년도연구의주요연구결과본연구의 1차년도연구는우리나라주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사상에대한노출정도를파악하였으며, 이와병행하여관련전문가대상설문조사를통해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를실시하여기후변화대응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주요사회기반시설이기후변화사상에얼마나노출되는지를전망하기위한공간분석은 A1B 기후시나리오를바탕으로수행하였다. 온도와강우량에해당하는변수를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reference로하여미래의기후전망을살펴보았는데, 그결과앞으로평균기온뿐아니라혹한및혹서와관련된연중최저온도와최고온도도상승할것으로전망되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을보여주었다. 주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사상에대한노출은대부분의기반시설이전체기후사상에대해전반적으로다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 혹한과혹서및가뭄에대한노출치가상대적으로높았다. 전문가설문조사는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진단하고미래예측되는기후변화에따른위기관리의정책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해우선조치사회기반시설의순위제시를목적으로하였다. 그결과각기후사상별발생가능성은 ' 평균기온상승과홍수 ' 및 ' 집중호우 ' 가상대적으로높았고, ' 혹한 ' 이상대적으로낮았으며, 사회기반시설군전체적으로 ' 홍수및집중호우 ' 와 ' 태풍및폭풍 ' 에대해기후변화취약성이높았다. 기반시설별로는하천시설, 주거, 관개시설이기후변화에전반적으로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고, 개별기후사상별기반시설의영향은 ' 홍수및집중호우 ' 에서의하천시설, ' 태풍및폭풍 ' 에서의항만, ' 해수면상승 ' 의항만, ' 홍수및집중호우 ' 에서의도로등의순서로기후변화에의한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과거의자연재해이력과도일치하였다.
제 1 장서론 5 나. 연구내용및범위본연구의 2차년도의주요내용과범위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파악과적응역량강화를위한적응방안의도출이다. 2장에서는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을살펴본다. 먼저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을관련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며, 다음으로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관련현황을알아보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기반시설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기후변화인식과적응현황을살펴보았다. 3장에서는태풍및홍수를중심으로두가지접근법을통해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분석하였다. 첫번째접근법은전국을대상으로한취약성평가인데, 이접근법은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취약성지도로구축하는방법이고, 두번째접근법은지역단위에서우선조치기반시설파악과같은세부적응전략도출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이다. 이를위해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하여내륙과연안의두유형으로대상지역을선정하고, 전문가현장조사를실시하여위험도진단을하였다. 4장에서는앞장에서수행된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와위험도진단결과, 사례조사및문헌연구를바탕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적응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과후속연구를제안하였다. 본연구의전체연구흐름도는그림 1-1과같다.
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그림 1-1. 연구흐름도 본연구는기후변화의여러사상중홍수및태풍을중심으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및위험도진단을하였다.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취약성평가의공간적인범위는전국이며, 위험도진단의경우대상지역을선정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다룬사회기반시설 1) 의범위는표 1-1과같다. 1) 사회기반시설은국가소유로서산업발전의기반이되거나다수의사회구성원에게편의와복지및공익을제공하는시설물을말한다 ( 이태식외, 199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 조는사회기반시설을 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당해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 로정의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의를적용하게되면, 사회적중요도가상대적으로크지않은시설들까지포함하게되어조사 연구의범위가너무넓어지게된다. 또한행정안전부 (2010) 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에정의된국가기반체계는 '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보건 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등그기능이마비될경우
제 1 장서론 7 표 1-1. 연차별사회기반시설범위 대분류 하위분류 1차년도 2차년도취약성평가위험도진단 도로 철도 교통 통신 공항 - 항만 - 유 무선통신시설 - 발전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 전송시설 -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설환경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휴양시설 ( 해수욕장, 스키장 ) - - 국립공원 - 상수시설 수자원 하수시설 하천시설 관개시설 - - 기타 해안방파제 - -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먼저문헌조사및국내외사례조사를통하여기후변화가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 국민의생명과재산및국가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물적 인적 서비스 환경체계 ' 로, 국가기반시설은국가기반체계의일부로서국민의생명과재산및국가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물적시설을뜻한다. 이처럼사회기반시설은교통시설, 수자원시설, 에너지공급망과정보 통신시설들을비롯하여행정및제도까지포함한넓은범위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이모든기반시설분야를다다룰수는없으므로기후변화에있어대응의중요성에대해전문가조사와데이터의획득성등을바탕으로선정하였다. 1 차년도에서는기반시설을교통 통신, 에너지, 시설환경, 수자원의 4 개대분류로나누고, 각대분류아래 19 개의하위분류기반시설로범위를정하였다. 본연도는데이터의구득성및현장조사시기반시설추가의필요성에따라 1 차년도에서선정된기반시설을중심으로일부조정하여기반시설의범위를정하였다.
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현황을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와적응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는입력자료의통계분석과 GIS를활용한공간분석을통해취약성지도를구축하였다. 지역단위의위험도진단은먼저사회기반시설위험도진단표를개발하고, 전문가에의한실제현장조사를통하여진단표를작성하였으며, 그결과를통해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를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성평가및위험도진단결과와문헌조사를바탕으로기후변화적응정책을제언하였다. 표 1-2는연차별연구목적과주요내용및연구방법이다. 표 1-2. 연차별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 구분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주요연구방법 1 차년도 주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평가, 대응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제공 1 기후시나리오를이용한우리나라의기후변화전망과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노출분석 2 주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 3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정책방향제시 1 문헌조사 2 GIS 공간분석 3 전문가설문조사 - 기후변화취약성평가 4 통계분석 2 차년도 지역특성을고려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적응방안의도출 1 기후변화관련사회기반시설의피해사례조사및시사점도출 2 홍수및태풍기후사상에대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및취약성지도구축 3 지역단위의사회기반시설위험도진단 4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방안제시 1 문헌조사 2 GIS 공간분석 3 현장조사 - 전문가진단 4 통계분석 본연구의 1 2 차년도전체연구체계는그림 1-2 와같다.
제 1 장서론 9 그림 1-2. 전체연구체계
제 2 장 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1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기후변화와사회기반시설피해 가. 기후변화현상 1) 기후현상의변화기후변화는늘있어온자연현상이지만, 최근의기후변화는그정도와속도가우려할수준으로심화되고있다. 특히최근 25년간의지구평균온도의상승정도는지난 100년간에비해 2배나오르는등기후변화에대한인류의대응이시급해지고있다 (IPCC, 2007a). 일반적으로공기의온도가 1 상승하면공기중수증기함유량은약 7% 씩증가하여호우와가뭄의발생빈도도함께증가한다고하는데 ( 권원태, 2008), 기후변화의영향으로전지구적으로기상이변또한잦아지고있다. IPCC(2001) 의 3차평가보고서이후, 지구적인극한기상현상의통계변화를중심으로기후변화를탐지하고그원인을해석하는연구가활발하게수행되어왔는데, 2007년에발간된 IPCC 4차보고서에서는집중호우의강도및빈도증가와강력한열대성저기압의활동증가가능성을전망하였다 ( 표 2-1).
13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현상과변화방향 육지대부분에서더운낮밤은증가, 추운낮과밤감소 육지대부분에서더온난해지고, 열대일과열대야의출현빈도증가 온파 (warm spell) 열파 : 육지대부분에서빈도증가집중호우출현육지대부분에서빈도 ( 또는총강우량에서집중호우량의비율 ) 증가 가뭄지역증가 강력한열대성저기압활동증가 극단적해수면상승현상출현증가 ( 쓰나미제외 ) f a 20 세기후반에발생한경향의가능성 (1960 년대이후 ) 관측된경향에대한인간의기여가능성 Da SRES b 시나리오를사용한 21 세기전망에서미래경향의가능성 가능성높음 c 가능성있음 e * 사실상틀림없음 e 가능성높음 d 가능성있음 ( 밤에 ) e * 사실상틀림없음 e 가능성있음가능성없지는않음가능성높음 가능성있음가능성없지는않음가능성높음 1970 년대이후로여러지역에서가능성있음 1970 년대이후로일부지역에서가능성있음 가능성있음 가능성없지는않음 * 가능성있음 가능성없지는않음 가능성없지는않음 g 가능성있음 가능성있음 h D 열의 * 표시는인간영향의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전문가평가와함께공식적탐지및원인규명연구를사용했다는것을나타냄. 이표시가없는곳의인간영향력가능성은변수평균의변화나물리적관련변수들의변화에대한원인규명결과에기초해서, 또는관측된변화와변화의정성적유사성에기초해서평가하고전문가평가를결합시킴. b SRES 는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IPCC 배출시나리오특별보고서 ) 를말함. c 한랭일과한랭한밤의빈도감소 ( 가장추운낮과밤의상위 10%). d 열대일과열대야의빈도증가 ( 가장더운낮과밤의상위 10%). e 그해가장극단적인고온을보인낮 밤. f 극단적해수면상승현상은평균해수면과지역기상체계에따라다름. 여기서는주어진기준기간동안관측소에서 관측된시간당최고해수면의상위 1% 로정의함. g 관측된극단적해수면상승현상의변화는평균해수면변화와거의비슷한양상을보임. 인간활동이평균 해수면의상승에기여했을가능성이높음. h 모든시나리오에서 2100 년도지구평균해수면전망은기준기간의해수면보다높음. N10.6 W. 지역기상체계의변화가극단적해수면상승현상에미치는영향은평가되지않았음. 자료 : IPCC, 2007a. 표 2-1. 20 세기후반의극한기상및기후현상의최근경향과전망
1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2) 우리나라의기후변화우리나라도기후변화의영향에서예외는아니다. 최근우리나라의기후는점차아열대기후로바뀌어갈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뿐만아니라기온이상승하면서겨울이사라지거나급격하게감소할것이라는연구결과도발표되었다 ( 권영아외, 2007). 기상청 (2008) 에따르면 1900 년이후, 우리나라 6개도시의평균기온은지구평균기온상승의 2배에달하는 1.5 가상승하였다. 또, 1920 년대와비교하여 1990 년대에는겨울의길이는약 30일정도짧아지고봄과여름의길이는 20일정도길어져사계절의길이도변하고있다. 연평균강수량도비록큰변동폭을보이기는하지만수십년의자료를볼때점차증가하는경향이다. 그리고강수패턴은전반적으로강수일수는감소하는데비해총강수량은증가하여강우강도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홍수와가뭄과같은수문재해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또한우리나라주변해역의해수면은전세계평균값보다약간높은매년 1.9mm씩 (1964~2006년) 상승하고있다. 특히, 제주지역의해수면상승은다른지역보다높은매년약 5.1mm씩상승하여지난 40년간약 22cm가상승하였다 ( 표 2-2)( 국립해양조사원, 2008). 표 2-2. 우리나라의주요지역별해수면상승률 ( 단위 : cm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부근 안흥 0.16 완도 0.23 포항 0.22 제주 0.50 군산 0.03 여수 0.15 울릉도 0.20 서귀포 0.60 목포 0.12 부산 0.23 속초 0.22 거문도 0.59 지역평균 0.10 지역평균 0.34 지역평균 0.14 지역평균 0.51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08. 바람의경우도변화가나타나고있어서, 우리나라에서관측된연간최대순간풍속과일강수량의극값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그원인의 50% 는태풍의영향인것으로밝혀졌다. 한반도에상륙한태풍은지난 55년간꾸준히그강도가증가하고있으며 2000년에들어그증가경향이더욱뚜렷해졌다 ( 문일주외, 2007).
15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우리나라는 1980 년대후반부터기온이상승하면서태풍등기상이변의빈도가증가하는추세이며여름철호우의발생빈도가연평균 5.3회 (1940~1970년) 에서 8.8회 (1980~1999년) 로증가하고있다. 특히 1998~1999 년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많았으며, 강화, 파주지역에서는연간강수량의 70% 가 3~4 일사이에내리면서농경지와생산시설침수, 사회간접자본유실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 ( 김병식, 2009). 2000 년이후에는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경제적피해가급증하였으며 2002 년태풍 ' 루사 ' 와 2003년태풍 ' 매미 ' 에의한피해는각각 5조 1,479억원, 4조 2,224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주요자연재해유형인집중호우와홍수의강도나빈도변화가전적으로기후변화에의하여발생한다고말하기는어렵지만, 기후변화가한반도강수의극한사상발생특성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므로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해사전에기후변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나. 자연재해와사회기반시설 1) 자연재해로인한기반시설의피해일반적으로자연재해의발생은사회기반시설에큰피해를초래하는경향이있다. 실제최근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의규모와발생횟수가증가함에따라그피해액도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2-1).
1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EM-DAT 그림 2-1. 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추산액 (1900-2009 년, US$10 억 ) 기상재해의급증은세계적인현상으로세계재해통계연구센터 (CRED: Centre for Research on Epidemiology of Disasters) 2) 와세계보건기구가협력하여운영하는 EM-DAT(Emergency Events Database) 에따르면 1950년대들어조금씩증가하던기상재해발생횟수는 80년대에급격히증가하였고, 2000년대들어서는최고치인연 500회이상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2-2). 2) 세계재해통계연구센터 (CRED) 는 1973 년설치된비영리연구단체로서벨기에에위치한가톨릭대학 Louvain 캠퍼스내공중보건대학내에설치되어있으며, 1980 년세계보건기구 (WHO) 의협력센터가되었다. CRED 의설립목적은공중보건이지만대규모재해의사회경제적, 장기적인영향등에대해서도연구하고있다.
17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자료 : EM-DAT 그림 2-2. 전세계자연재해발생기록 (1900-2009 년 ) UN ISDR(2007) 에의하면 1900년대부터 2005년까지전세계적으로발생한자연재해의유형별빈도는홍수, 태풍, 가뭄, 산사태, 열파, 산불과같은수문기상학적자연재해의발생빈도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지진, 화산과같은지질재해와전염병, 해충과같은생물재해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수문기상재해는다른유형의재해에비해발생건수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3, 표 2-3).
1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ISDR, 2007. 그림 2-3. 전세계자연재해유형별발생추이 (1900-2005 년 ) 표 2-3. 전세계자연재해유형별발생건수분포 (1900-2005 년 ) 연도 재해유형 수문기상재해 3) 지질재해 4) 생물재해 5) 총계 1900 1909 28 40 5 73 1910 1919 72 28 7 107 1920 1929 56 33 10 99 1930 1939 72 37 3 112 1940 1949 120 52 4 176 1950 1959 232 60 2 294 1960 1969 463 88 37 588 1970 1979 776 124 64 964 1980 1989 1,498 232 361 2,720 1990 1999 2,034 325 361 2,720 2000 2005 2,135 233 420 2,788 자료 : ISDR, 2007. 수문기상재해의발생건수를살펴보면, 홍수, 폭풍우, 가뭄, 및산사태순으로많이발생한 3) 가뭄, 열파, 홍수, 산사태, 산불, 폭풍우 4) 지진, 쓰나미, 화산 5) 전염병, 해충
19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홍수의경우 1970 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고 1990 년대이후 급증하고있는것을알수있으며, 산사태발생건수는상대적으로큰변화추세를보이지않고 있다 ( 그림 2-4). 자료 : ISDR, 2007. 그림 2-4. 전세계수문기상재해의연도별유형별발생추이 (1970-2005 년 ) 이처럼홍수와폭풍우의발생건수가급증하고있고, 또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재해위험에 대한노출과취약성이증가하면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은홍수와폭풍우로인한인적피해및 경제적피해가커졌다 ( 그림 2-5).
2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2005 US$ billion): 1991-2005년 *: 극한온도는가뭄관련재해유형에포함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CEE 유럽경제공동체 ; CIS 독립국가연합 ;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후진국자료 : ISDR, 2007. 그림 2-5. 개발수준에따른재해유형별경제적피해 우리나라도홍수와태풍같은풍수해와가뭄의피해가최근더욱심해지고있다. 우리나라의자연재해피해액은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2002 년루사의경우약 5조 7천억원의재산피해와사망 246명의피해를냈고, 2003년매미의경우에는약 4조 6천억원의재산피해와함께 101명의사망피해가발생하였다 ( 소방방재청, 2003; 2004). 최근 10년간원인별 시설별누적피해현황 (1999~2008 년 ) 은태풍과호우에의한공공시설피해가각각 9조 5,959 억원및 4조 3,518 억원으로서, 두재해유형의피해가최근 10년간자연재해피해액 15조 2,460억원의 91.5% 에이르고있다 ( 그림 2-6).
21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자료 : 재해연보, 2009 를바탕으로작성. 그림 2-6. 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설별피해현황 (1999-2008 년 ) 자연재해로인한기반시설의피해를살펴보면, 1999~2008 년자연재해로인한공공시설피해액은하천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도로, 수리, 사방의순이었다. 하천과도로의피해액이전체공공시설피해액의 67% 에달하고, 하천, 도로, 수리, 사방의피해액이전체공공시설피해액의 91% 에달한다는점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기상재해로인한공공시설피해는대부분하천시설과도로시설과수리시설그리고사방시설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7). 6) 6) 1999~2008 년재해연보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2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재해연보, 1989~2008 을바탕으로작성. 그림 2-7. 자연재해로인한공공시설유형별총피해액 (1988-2007 년 ) 다음으로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지역별연도별태풍에대한공공시설의피해액을살펴보았다. 자연재해로인한총피해액은 15조 878억원이었고, 태풍으로인한총피해액은 1,140억원으로특히, 2002년루사와 2003년매미로인한공공시설의피해액이컸음을알수있다 ( 그림 2-8). 자료 : 재해연보, 1993~2008 을바탕으로작성. 그림 2-8. 태풍으로인한지역별연도별공공시설의피해액 (1992-2007 년 )
23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1992 년부터 2007 년까지의지역별연도별호우에대한공공시설의피해액을살펴보았다. 자연재 해로인한총피해액은 15 조 878 억원이었고, 호우로인한총피해액은 4 조 9,784 억원으로 2006 년 7 월강원도인제, 평창에발생했던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컸다 ( 그림 2-9). 자료 : 재해연보, 1993~2008 을바탕으로작성. 그림 2-9. 호우로인한지역별연도별공공시설의피해액 (1992-2007 년 ) 1992 년부터 2007 년까지호우및태풍으로인한기반시설의피해액을살펴보면하천과 소하천의피해가가장크고, 도로의피해도컸음을알수있다 ( 그림 2-10).
2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재해연보, 1993~2008 을바탕으로작성. 그림 2-10. 호우및태풍으로인한기반시설별 - 연도별피해액현황 태풍과집중호우로인한피해는주로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 사방시설에서발생하고 있어이들사회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대비가시급하다. 다음에서는우리나라의주요 피해사례를살펴보겠다. 2) 주요피해사례가 ) 태풍루사 2002 년발생한태풍루사는우리나라에가장큰피해를남긴재해중의하나로기록되고있다. 7) 태풍루사로인해전국적으로산사태, 하천범람으로 246명의인명피해와 63,085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고, 건물 27,562세대가침수되는등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피해는주로국지성집중폭우로인한산사태및하천범람등으로제방붕괴, 농경지유실, 대규모도시 7) 8 월 30 일에서 9 월 1 일에발생한태풍루사로인해강릉지방은연평균강수량 (1,402 mm ) 의 64% 인 898 mm의비가내렸으며, 특히 8 월 31 일하루동안 870.5 mm, 한시간에최고 100.5 mm의집중호우가내려 1911 년이지역기상관측이래최고의극치가발생하였다.
25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침수등이발생하였다 ( 소방방재청, 2003). 8) 기반시설중철도의피해를살펴보면, 폭우와산사태로인해경부선등전국철도운행이일시중단되었고총 48개소의피해지역이발생하였으며, 복구비용만약 1,472 억원이소요되었다. 피해유형은주로선로침수, 노반유실, 교각전도등으로나타났다. 9) 태풍루사로전국 8개노선 48개소열차운행이불통되었으며, 영동선은급격한하천수위증가, 외부로부터유입된토석류등에의한교각전도, 노반유실과산사태등에의해 25개소에서피해를입었다. 철도피해의원인은계곡에따라건설된지형의특성과태풍으로인한집중호우로하천수위의증가, 설계수명증가에의한철도구조물노후화, 그리고하천수리시설에대한유지관리부족, 교각하부의세굴가능성, 산간및하천인근지역의철도노반으로의토석류유입등이다 ( 신민호, 2003). 2002년의경우총재해건수가 91건으로예년보다예외적으로많았다고하기는어려우나, 태풍루사의영향으로발생한건수에비해피해액은역대최고치를경신하였다 ( 그림 2-11). 8) 피해는국지성집중폭우로인한산사태및하천범람등으로제방붕괴, 농경지유실, 대규모도시침수등이발생했으며, 강한바람을동반한태풍상륙으로시가지입간판과과수원낙과및연안의방파제및수산증양식등에피해가극심했다. 주택은외수범람과내수배제불량으로도심지저지대중심으로대규모침수가발생하였고, 하천은통수능력을초과한집중호우로지방 2 급및소하천상류부의피해가컸다. 도로및교량은하천에접한도로의법면이유실되고노면이세굴되었으며, 도로횡단배수구조물의단면부족으로인한원류로인해도로유실이발생하였다. 또한산사태등으로인한도로지반의좌굴피해도있었다. 9) 1995~2002 년의철도재해건수및피해액을보면 1998 년에는경기북부일원의국지성집중호우로인해 319 건으로가장많지만피해는소규모재해가많아크지않은편이었다.
2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신민호, 2003. 그림 2-11. 1995-2002 년간철도자연재해건수및피해액분포 피해지역유형별로살펴보면, 산간지역이주를이루는강원도지역은홍수로인해산사태, 토석류, 하천범람, 교량붕괴, 주택침수등의피해를입었고, 내륙지역은폭우로인해홍수가나면서산사태, 재방범람, 경부선철교의파손, 국가하천제방의붕괴및유실, 상수도침수, 저지대침수, 하천주변의도로와교량의유실및붕괴, 상수도관유실등의피해를입었다. 또한남해안일대의연안지역은저지대의매립지침수와방파제파괴와같은피해를입었다. 나 ) 태풍매미 2003년 9월 12일한반도를강타한태풍매미는 1904년기상관측이래가장강한태풍으로한반도남부연안지방을중심으로피해를입혔다. 10) 매미가강력한세력으로한반도에상륙한원인은당시한반도주변해역의해수면온도가평년보다 2-3 높아태풍이세력을유지할수있는조건이되었고, 다소빨랐던태풍의이동속도로태풍이미처쇠약해지기전에한반도에도달할수있었던것이다. 이에따라태풍의상륙지점에가까웠던여수, 통영, 마산등지에서는기록적으로낮은기압이관측되었다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 10) 중심기압 950hPa, 순간최대풍속 60m/s( 북제주 ) 로그위력은 2003 년전세계에서발생한모든열대저기압중가장강했다.
27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소방방재청 (2004) 에의하면태풍매미로인한피해지역은서울과인천을제외한전 14개시도로, 인명피해가 131명 ( 사망 119, 실종 12) 에달하고, 이재민은총 19,851 세대, 61,844 명이었다. 침수피해는주택 26,799동과농경지 37,986ha에서일어났다. 재산피해는총약 4조 2,224억원에달하였는데공공시설이 3조 2,640 억원, 사유시설이 1조 5,170 억원에달하였다. 공공시설의피해로는도로 2,278 개소와교량 90개소, 하천 2,676 개소와소하천 3,685 개소 ( 수리시설 27,547 개소 ), 사방시설 1,204개소와임도 397개소등이유실되었다. 사유시설은건물 6,513동, 선박 5,833척, 비닐하우스 2,110ha가파손되고, 농경지 5,067ha등이유실, 매몰되었다. 그외총 1,477천호에서정전이발생하였고, 원자력발전소 5기가가동중단되었으며, 23개시 군 47개정수장이가동중단되어가구에식수공급이이루어지지않았고, 항만컨테이너크레인 11기가파손되는등다양한형태의피해가발생했다. 태풍매미로인한철도피해현황을살펴보면교량유실, 노반유실, 산사태, 옹벽전도등으로인한시설의피해가많았고, 특히영동지역에피해가집중되었다 ( 표 2-4). 그원인은영동지역철도구조물의노후화와하천변도로확장이나하상퇴적등으로인한홍수단면의축소, 집중호우에따른하천의수위상승과유속의급격한증가등의자연적현상이합쳐진것이다 ( 대한토목학회철도위원회, 2003).
2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표 2-4. 태풍매미로인한철도노선별피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피해수량개소연장 (m) 피해종별 피해액 복구액 경부선 6 186 노반유실, 둑비탈붕괴등 279 1,200 전라선 7 1.115 노반유실, 옹벽전도등 165 3,279 영동선 26 940 교량유실, 노반유실, 비탈붕괴등 37,586 42,479 중앙선 3 128 비탈붕괴, 노반유실등 157 2,500 태백선 14 338 노반유실, 선로매몰등 6,104 6,350 정선선 5 860 교량유실, 노반유실등 8,147 8,715 경전선 13 367 노반유실, 비탈붕괴등 339 4,600 북평선 1 5 선로매몰 150 500 여천선 2 55 선로매몰 200 600 계 77 3,994 52,777 70,223 자료 : 대한토목학회철도위원회, 2003. 항만의피해는울산과부산등에서큰피해가나타났다. 울산신항의경우 2002 년태풍루사로 옹벽피해를입은후재시공을하였으나 1 년후태풍매미로또다시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항만의피해내용은표 2-5 와같다. 표 2-5. 태풍매미에의한항만피해 항만 피해내역 울산신항 방파제 300m 손상 저류탱크부지옹벽전도및절단 대변항 공사중인남측방파제와기설치된방파제막대한손상 해일에의한침수로가옥및상가침수 부산항인근 청사포항은소파블록이탈등방파제피해 미포항은상치콘크리트절단및부등침하 부산신항 진입도로포장한 20m 파손및토사유출, 상치콘크리트침하 자료 : 항만및해안위원회, 2003.
29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태풍매미로인한피해지를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 부산거제, 마산등의연안지역은폭풍해일로인해선박과교량의충돌및만조시의해일범람으로인한지하건물의침수와해안가에위치한상가및건물에큰피해가있었고, 해수욕장의모래가유실되었다. 내륙지역은집중호우로인해산사태, 재방붕괴, 간선도로침수, 도로통제, 교통시설물파손, 펌프장작동중지, 하천범람, 농경지와가옥침수, 하수역류등의피해를입었다. 산간지역도집중호우로인해통수능부족으로하천이범람하고, 급경사와사행하천에서제방이유실되었으며, 시설물노후및하상세굴로인한교량파괴가있었다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 다 ) 태풍나리태풍나리는 2007년제주지역을중심으로큰피해를초래한재해이다. 11) 피해발생지역은제주도전역으로, 특히제주도도심에피해가집중되었으며, 13명의인명피해와 1,591억원의재산피해로지역경제에큰타격을입혀제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다 ( 소방방재청, 2008). 제주도의호우피해는주로제주시를통과하는도심지하천주변에서집중적으로발생했다. 제주도는큰규모의호우가발생해도한라산중턱에넓게발달한곶자왈및숨골등의홍수저류및지체등의효과와한라산중턱에서해안까지의비교적완만한경사로인해하류부하천이범람하는일이거의없었다. 12) 태풍나리로인한피해가컸던이유는 1000 년빈도이상의강우량등기상학적요인과함께하천복개구간통수능력감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률및하천개수율저조, 개발로인한유출량증가등인위적인요인이크게작용하였는데, 특히곶자왈 오름등자연및문화적저류 침투지역의훼손, 도심팽창, 도로등포장률증가및상류부개발과같은 11) 태풍나리는 2007 년제 11 호태풍으로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3 m s의매우강한소형급태풍이었다. 최대풍속은순간최대 43.0 m s에달하였는데, 태풍통과시성판악 561.1 mm, 제주시 507 mm의기록적인강우와강풍으로인해도심지를관류하는 8 개하천모두가범람하였으며, 주요도로는일시에거대한수로로변하였다. 12) 조사결과제주시를관통하는주요도심지하천의치수계획규모는모두 50-80 년빈도인것으로나타났는데, 태풍나리의경우단기간인지속시간 3 시간까지는제주시주요하천의설계빈도인 80 년빈도에준하는호우를발생했으나, 강우가지속됨에따라지속시간 6-12 시간에서는하천의설계빈도를훨씬초과하는 500-1,000 년빈도규모의호우가발생하였다. 또한제주지역의하천은대부분의하천의도심지구간이복개되어도로나주차장등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이며, 실제로태풍나리내습시하천범람에의해큰피해를입은곳은하천복개구간이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최근한라산중산간에 20 여개의골프장이들어서고무분별하게도로가개발되면서곶자왈이파괴되고숨골이파묻힘에따라이러한재해완충능력이떨어지고있다 ( 이윤영, 2007).
3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난개발도피해를키운주요원인이라고할수있다. 태풍나리에의한제주도의홍수피해원인 분석및대책은표 2-6 과같다. 표 2-6. 태풍나리에의한제주도홍수피해원인분석및대책 피해원인 계획규모이상의호우발생 무분별한하천복개 ( 河川覆蓋 ) 정책 제주의지역특성을무시한난개발 자료 : 이윤영, 2007 에서정리 피해대책 유출량저감시설 ( 저류지 ) 설치 복개된하천구간에대해복개시설물철거와자연하천복원을위한전반적인검토필요 호우의저류및홍수지체의효과가뛰어난곶자왈, 숨골등을보존하기위한대책마련및복원노력 수문계측망의확충과이를활용한홍수예 경보모형의개발 태풍나리의사례는크지않은규모의재해라할지라도사전에적절한대응체계를 충분히구축하지못하면그피해가커질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상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태풍에의한피해는기상재해발생시나타날수있는여러피해유형의상당부분이다포함되어나타나며, 하천과도로시설, 수리시설등과같은기반시설에특히많은피해를초래한다. 도시지역의경우대부분하수관거와배수펌프장의용량부족으로피해가발생하였고, 해안지역에서는대규모해일과강풍으로주택이파손되고침수되어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사례에서살펴본주요태풍으로인해발생한공공시설의세부피해내역은표 2-7과같다.
31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 2002; 2003; 2007
3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2. 우리나라의사회기반시설관련기후변화적응현황 기후변화는지구적차원의환경문제이지만, 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지역수준에서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따라서기후변화적응은지역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현황과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와사회기반시설관련인식에대해살펴봄으로써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가.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현황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책은초창기에는주로온실가스감축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1999년시작된제1차종합대책과 2002년시작된제2차종합대책의경우온실가스저감대책과그기반조성에관한내용이주로다루어졌으며기후변화적응은다루어지지않다가, 2005년의제3차종합대책에서야비로소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에대한내용이다루어지기시작했다.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정책에대한관심과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도비교적최근이라고할수있는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시스템구축 I, II, III 연구 ( 한화진외, 2005, 2006, 2007) 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으며, 2008년환경부가수행한국가기후변화적응마스트플랜수립연구 ( 환경부, 2008b) 에서정부차원에서의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의모티브가제공되었다.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정책은비교적최근에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9조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2009) 에는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 제40조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는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에따라 20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하고기후변화의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및재난방지등적응대책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 최근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함께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2009 ~ 2013) 을바탕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을수립하였으며, 부처별세부이행계획및
33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적응종합계획을수립하여적응을추진하고있다. 부문별적응대책으로도시부문에서는도시하천침수피해방지대책수립및건축물안전기준강화와건물, 교통분야재해취약성영향평가및적응대책수립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였으며, 방재부문에서는기후변화와재해발생유형변화에대한영향분석및연구, 국가차원의통합재해대응체계구축및방재기준재설정등을제시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국가차원의적응계획수립의권고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의 '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마스터플랜 ) 의수립 ' 에의해적응부분이특화되어발표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환경부, 2008a) 에서는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과부문별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추진을역점추진과제로제시하였다. 특히 ' 물관리 ' 와 ' 사회기반시설 ' 부문에서홍수에강한국토기반조성을위한기후변화대비수방시설물안전도강화, 기후변화에적응하는국토관리를위한사회기반시설에대한방재및안전대책마련, 연안항항만시설물의안전성평가및보수 보강방안수립등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지역별로는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형저탄소녹색성장 (2009) 의핵심과제로고도적응도시부문에조기예측및대응시스템강화, 기후변화적응제도강화, 기후친화적인도시관리기반구축, 첨단적응기술지원및적용보급확대, 기후변화취약 5대분야중점관리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 (2009) 을통해 ' 국가 100 년대계의기후변화적응체제확립 ' 을분야별추진계획에포함하였고, 연안정비환경개선으로재해예방, 예 경보시스템구축으로재해사전대응, 상습침수지역배수펌프장신설등정비사업등을제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2008) 을수립하여추진중이고, 제주도와전라북도, 충청북도등타지역에서도지역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을수립중에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및사회기반시설관련인식현황여기서는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와적응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에대한전망과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과적응및관련정책에대한인식현황을살펴보았다. 13)
3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기후변화전망과적응정책먼저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에대한체감도와향후전망그리고앞으로의기후변화피해등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관련종사자들은 96% 가기후변화를체감하고있으며, 97% 가앞으로기후변화가더심화될것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향후우리나라의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대해서 43% 가비교적심각할것이라고답하고, 5% 가매우심각할것이라고답한것에비해심각하지않을것이라고대답한응답자는전무하였다 ( 그림 2-12). 그렇지않다 4% 그렇다 96% 그렇지않다 3% 그렇다 97% 비슷할것 44% 비교적덜심각 8% 매우심각 5% 비교적심각 43% a. 기후변화체감 b. 기후변화심화 c. 향후우리나라기후변화피해 그림 2-12. 기후변화체감및향후기후변화심화그리고기후변화로인한피해전망 이는많은사람들이기후변화에대해체감하고있으며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대한우려도높다는것을보여준다. 향후예상되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대한전망 14) 은 9가지예상피해항목에대해조사하였다. 15) 그결과, ' 집중호우와범람에의한침수피해 ' 가 3.89 점으로가장높은예상피해결과가예측된다고인식하고있었고, ' 가뭄에의한물부족 (3.70 점 )' 과 ' 태풍 강풍에의한공공시설의물리적파괴 (3.67 점 )' 도예상피해결과가높을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 그림 2-13). 13) 설문조사는 16 개광역지자체의에너지, 수송 통신, 방재, 하천 상하수도, 도시계획분야업무담당자 101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 기후변화인식및적응정책현황과,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과적응대책에대한질문들로이루어졌다. 본조사는기후행동연구소에위탁하여수행되었다. 14) 응답자가소속되어있는지역 ( 도나광역시 ) 의지리적, 사회 경제적조건과과거기상재해피해및미래의기후변화전망등을고려했을때예상하는피해정도. 15) 1 점에서 5 점의 5 점척도로조사하였으며, 높은점수일수록피해결과가심하다는것을의미한다.
35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그림 2-13. 기후변화피해종류별피해예상 기후변화피해종류별예상은전반적으로집중호우와범람에의한침수피해와태풍 강풍에의한공공시설의물리적파괴가가장피해위험이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가뭄에의한물부족, 해수면상승및산림생태계피해와농업생산성감소에대한피해결과도높이예측하여전반적으로대부분의분야에서기후변화에의한피해를우려하는것을알수있다. 2) 사회기반시설관련기후변화적응대책여기서는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대책설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첫째, 소속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대책유무, 둘째, 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자체의역할, 셋째기반시설보호를위한지자체의준비정도, 넷째, 적응대책수준, 다섯째,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중요도, 여섯째, 기반시설유형별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 일곱째, 소속지자체의기반시설적응정책기반, 여덟째, 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필요한사항, 아홉째, 적응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해야하는주체, 마지막으로기반시설보호를위한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사이의역할분담과협력체계에대해살펴보았다 ( 그림 2-14).
3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기후변화적응대책유무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대책의유무를묻는질문에서는절반정도의응답자가준비중에있다고대답하였다. 2 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자체의역할기후변화영향으로부터사회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자체의역할을묻는질문에는대부분이중요하다고대답하였다. 3 기반시설보호에대한지자체의준비정도극한자연재해에대비하여기반시설의보호와관련된소속광역지자체의준비정도를묻는질문에는잘준비됨과잘준비되지않음이 48% 와 49% 로비슷한수준으로응답하였다. 4 적응대책수준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대책수준에대해서는 69% 의응답자가낮은편이라고응답해기후변화준비는아직까지는미비함을알수있었다. 마련안됨 17% 잘모름 20% 마련됨 14% 준비중 49% 중요한편 49% 그저그럼 6% 매우중요 45% a. 기후변화적응대책유무 b. 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지자체의역할 잘안된편 49% 전혀안됨 3% 잘된편 48% 높은편 27% 매우낮음 4% 낮은편 69% c. 기반시설보호에대한지자체의준비정도 d. 적응대책수준 그림 2-14. 사회기반시설관련기후변화적응대책
37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5 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중요도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중요도는사회기반시설의입지, 용량과노후정도, 안전기준의적정성및준수여부, 긴급대응및복구체계, 관리운영자의역량에대해물었다. 제시된모든요인에서 3.70점에서 4.70점의평균점수를보여모든요인이중요하다고느끼고있으며, 그중긴급대응및복구체계가가장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 그림 2-15). 그림 2-15.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중요도 6 기반시설유형별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지방자치단체사회기반시설중 4가지사회기반시설군에대한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에대해서는상하수도, 하천시설, 관개시설과같은 ' 수자원 ' 분야의사회기반시설이 3.82 점으로그중높은시급성을보였지만, 다른시설물들도 3.31 점에서 3.82 점사이의평균값을보여수자원시설을비롯한대부분의사회기반시설에서기후변화에대한대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2-16).
3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그림 2-16. 사회기반시설군별기후변화적응시급성 7 소속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적응정책기반소속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적응정책기반평가에대해조사하였다. 각항목별평균이 2.68-3.00점으로( 그림 2-17), 적응의중요성에대한인지와구체적인준비에는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17. 소속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적응정책기반평가
39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8 지자체의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필요한사항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에있어서가장필요한사항을묻는질문에가장많은응답자들은 ' 지자체의권한확대와중앙부처의충분한예산지원 (68.3%)' 을꼽았고, ' 담당인력과관리역량강화 (55.4%)' 도높은응답률을보였다 ( 그림 2-18). 그림 2-18.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필요사항 (%) 9 적응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해야하는주체기후변화적응정책의추진과정에서가장주도적인역할을해야하는주체에대해묻는질문에서는 65% 가중앙정부라고답하여지자체의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해야하며지자체에대한재정지원과가이드라인제공과같은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2-19). 민간단체 6% 개인 16% 기초지자체 8% 중앙정부 65% 광역지자체 5% 그림 2-19. 기후변화적응정책주도주체
4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0 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역할분담과협력체계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역할분담과협력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간, 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간협력이미흡한것으로응답하였다. 이는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는만큼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 그리고기초지자체사이의역할분담과협력체계의개선이시급하다는사실을말해준다 ( 그림 2-20). 매우미흡 5% 잘된편 27% 매우미흡 5% 잘된편 30% 미흡 68% 미흡 65% a. 중앙정부와지자체의분담과협력 b. 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의분담과협력 그림 2-20. 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역할분담과협력체계 이상에서우리나라지자체의기후변화및사회기반시설관련인식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이러한자료는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에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적응사례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해서는정부와지자체의꾸준한노력이필요하나, 일부지역에서는기후변화적응의선행사례가있다. 여기서는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적응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1) 기후변화적응사례서울시는최근 10년동안다른지자체에비해기상재해로인한피해가가장적었던지역중의하나였다. 그러나최근폭우와폭설등의재해가잦아지면서재해대비사회기반시설의강화및개선이시급해졌다. 정부는빈발하는폭우에대비하여도시배수용량을대폭늘리는것과
41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함께저수시설을확충하는두가지방향의개선책을추진중이다. 서울시광진구의경우지역주민들과함께하는지역사회기후변화적응의좋은사례를보여주고있다. 광진구는북쪽에바위산인아차산과용마산이있어빗물의유달시간이짧고도시화에따른노면수증가로하수관로용량이부족한지역이었다. 따라서 1998년, 2001년, 2003년집중호우시구의, 자양, 중곡, 화양동등저지대반지하방거주시민들은심각한침수피해를입을수밖에없었다. 저지대침수피해가잦았던것은돌발적인집중호우시하수관의빗물배제능력이한계에도달해낮은위치에있는지하주택에빗물이역류했기때문이다. 광진구의침수피해는표 2-8과같다. 표 2-8. 광진구의주요침수피해 연도 피해가구수 1998년 5,441 세대 2001년 9,572 세대 2003년 401 세대 자료 : 광진구지역안전도평가보고자료, 2010. 광진구는이러한피해를막고자 2008 년까지총사업비 1,819 억원을투자해이른바 ' 수해방지 항구대책사업 ' 을시행하였다. 2009 년에서울시광진구가추진했던수방대책사업은표 2-9 와같다. 표 2-9. 2009 년광진구추진수방대책사업 사업내용수방시설물사전점검하천, 빗물펌프장, 수문사전점검정비취약지역하수관로준설조례제정및지역자율방재단 351명구성완료지역자율방재단구성 - 조례제정 (2009.2.18) - 일반단원 288명, 전문단원 63명저류조설치 : 아차산빗물저류조및벽천폭포설치 ( 용량 3,240톤 ), 뻥튀기골집중호우대비수방시설빗물저류조및평강폭포설치 ( 용량 3,120톤 ) 용량확충하수관로설계시공기준상향조정펌프장시설기준상향조정 : 구의, 광장펌프장자료 : 광진구지역안전도평가보고자료, 2010.
4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광진구는다양한수방시설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기상재해가발생했을때주민들이신속하게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데, 광진구가추진해왔던자연재해대응주민참여및협력사업의대표적인예로는 ' 주민명예관리제 ' 와 ' 빗물받이주민관리책임제 ' 를들수있다 ( 표 2-10). 표 2-10. 광진구자연재해주민참여및협력사업 사업사업내용 행정의투명성제고및자연재해대응에주민참여적극유도주민명예관리제 - 주민명예관리자위촉 운영 57명이시설물담당자와긴밀한연락체계도입 이면도로빗물받이관리책임을관내주민 234명에게부여 - 주민관리자교육실시빗물받이 - 행동매뉴얼작성배부, 노선별관리구간및번호지정주민관리책임제 - 강우시담당구역순찰및점검활동강화 ( 유입협잡물즉시제거, 기능장애발견시즉시치수방재과통보 ) - 호우예보시사전조치도록문자, 음성통보자료 : 광진구지역안전도평가보고자료, 2010. 2009 년 2월 18일광진구는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 에근거해 '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 를제정하였다. 이는지역자율방재단구성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서재해대책에주민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좋은예로평가되고있다. 16) 서울시광진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소방방재청이실시하는전국 ' 지역안전도평가 17) ' 에서 3년연속 1등급판정을받으면서재해예방과기후변화적응의모범사례라는평가를받고있다. 광진구가 3년연속 1등급판정을받게된것은, 1989년과 2001년에 15,000여세대의대규모침수 16) 광진구는수해예방대책에힘입어 2006 년 7 월총 939 mm에달하는집중호우가내렸을때도이전과는달리수해피해를입지않았다. 2010 년상반기광진구는침수피해가우려되는주택에자동운전수중펌프와방수판을보급하기도했다. 무료설치대상은 1 2001 년집중호우시구에서지급한수동식수중펌프를보유하고있는가정을우선으로하고, 2 과거에침수된이력이있거나침수우려가있는저지대지하주택, 3 건물내에현재기존시설 ( 옥외집수정 ) 이있거나가정하수관매설위치에집수정을신규로설치할수있는작업공간 (2.0m 2.0m 이상 ) 이있는주택등이었다. 17) 소방방재청의지역안전도평가제도는지역별로재난위험및피해규모를분석하고, 재난유형별재난피해저감능력과대비시켜재난위험강도를정량적으로진단해안전도등급을부여하는제도이다. 평가는제설장비자재확보및방제관련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등공통분야,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등재해유발시설분야, 도로 항만 어항등편의시설분야등 3 개분야에서이루어진다.
43 제2장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과우리나라의적응현황 이후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설치, 노후하수시설물정비와함께지역주민들이수해예방시설 가동상태관리, 빗물받이관리등에참여하는등침수피해를줄이려는구청과구민들의적극적인 노력을인정받았기때문이다.
제 3 장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4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적응전략을도출하기위해서는어느지역과어느부문이기후변화에취약한지를먼저파악하여야한다. 여기서는먼저우리나라전체의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을평가하여우리나라의전반적인취약성의분포를파악하고자한다. 특히취약성의공간적인분포는어느지역을중심으로적응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할수있으므로적응전략수립에있어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그러나취약성분포만으로는구체적인적응전략을도출하는데한계가있다. 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지역수준에서그지역에맞는구체적인전략이필요하다. 이에지역수준의기후변화대응우선조치기반시설파악을위한위험도진단방법을구축하고, 시범지역을대상으로위험도진단을수행하였다. 1. 전국단위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 가. 기후변화취약성평가연구동향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기후변화영향과취약성평가가점차여러지역에서시행되고있다. 여기서는기후변화취약성평가의여러선행사례를살펴보고그동향을파악하고자한다. 기후변화취약성평가연구의대부분은지표를활용한분석이다. Germanwatch 는매년기후변화위험지수 (CRI: Climate Risk Index) 를제시하고있는데, 이는보험사 Munich Re의 NatCatSERVICE 자료를기초로기후변화로인해발생한폭풍과홍수, 가뭄등의재해에따른인명피해나재산피해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다. 각국의 CRI 점수는 4가지지표의평균랭킹에서산출되어나온것으로, 일차적으로국제통화기금 (IMF) 이작성한경제와인구데이터가포함된다. 이러한사회경제적변수는극한기후로인한상해와사망에비하면정확한취약성을측정하기어려우나최소한추정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분석결과최근 10년간지중해지역이허리케인으로인해 CRI 점수의상위를차지한
4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것과대조적으로빈곤한국가들이상위에랭크되어기후변화적응에있어사회경제적역량이중요함을보여주었다 (Harmeling, 2007). 취약성개념은한사회가기후변화에생물 물리적으로반응하는민감도측면뿐만아니라사회, 경제, 정치등여러측면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관련정보를종합하고정리하는데에용이한지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Moss et al., 2001; Wehbe et al., 2005). Moss 등 (2001) 은전세계를대상으로국가별기후변화취약성을비교분석하기위해취약성을생물 물리적인민감도와사회 경제적인적응역량의함수로정의하고취약성-탄력성지표원형모형 (VRIP) 을평가방법으로사용하였다. 그가사용한모형은민감도와적응능력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민감도에는인간정주 기반시설, 식량안보, 보건, 생태계, 수자원이포함되며, 적응능력부문에는경제적능력, 인적자원, 환경역량이포함되어있다. 각각의요소는 1~3개의대리변수로표현되며, 기준선과의차이방법을따라 100을기준으로표준화작업을거쳤다. 표준화된변수는부문별대리변수의기하평균값이민감도지수와적응역량지수로계산되고, 이를합하여통합취약성지수가계산되도록하여모형을몬테카를로분석과연계하여미래의취약성지표를계산하였다. Brooks 등 (2005) 은국가수준의취약성을이루는여러변수들을종합하여주요한주요변수를파악하기위해경험적인연구를사용하였다. 문헌조사와전문가판단을통해취약성대리변수후보로경제, 보건과영양, 교육, 인프라, 거버넌스, 지리및인구학적요인, 농업, 생태, 기술분야의 46개변수를도출하였다. 이중보다중요한변수를선정하기위해잠재적대리변수와기후위험에따른초과사망률자료간의상관성을계산하여유의미한상관성을갖는 10개의주요평가지표를선정하였다. 한편전문가의견취합을위해포커스그룹분석을실시하였고, 이를통해지표에가중치를두어국가취약성순위의변동을분석하였다. 다양한가중치지표세트를활용하여국가별취약성을평가한결과,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위치한국가들이대체로취약함을보였다. 유가영과김인애 (2008) 는우리나라의지역별취약성을평가하기위한지표개발과그활용
4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방향을제시하고자 IPCC(2001) 의기후변화취약성의개념틀을우리나라에적용될수있도록조정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그틀을기후에대한노출, 시스템의민감정도, 그리고시스템이대응할수있는적응역량으로구성하여해당되는세부요소별 33개의대리변수들을선정하고수집, 표준화과정을거쳐취약성-탄력성지표 (VRI) 를계산하였다. 사용된지표는민감도부문은인간정주 기반시설, 생태계, 농업, 보건 보건의네가지세부요소에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도로길이, 해안선길이, 관리되는토지비율, 출생률, 건강보험적용인구, 보건소인력등총 20개대리변수가사용되었고, 적응역량부문에는경제적능력, 거버넌스, 교육, 환경용량, 산업구조의다섯가지세부요소에 GRDP, 재정자립도, 공무원수, 인구밀도등총 10개의대리변수가사용되었다. 기후노출부문은호우, 가뭄및열파의세가지세부요소로나누어강수량및열파자료를가지고총 8개의지표를사용하여최종적으로시도수준에서기후변화에대한상대적인취약정도를파악하였다. 고재경등 (2009) 은경기도지역을대상으로기후변화취약성을평가하였는데, 기초지자체에활용가능한취약성평가지표를도출하여경기도 31개시군에대해지역간상대적취약성을평가하였다. 지역간상대적취약성을비교하여취약지역을파악하는데목적을둔이연구는홍수, 가뭄, 해수면상승, 폭염등기후변화영향을발생시키는기후자극을중심으로지자체의민감도와적응역량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다. 그결과를바탕으로경기도지역의취약성유형과특성에따른기후변화적응방안및향후경기도취약성평가인프라의구축방향을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는아니지만, 기후변화의중요한사상인홍수에대한안전도연구도있다. 이창희등 (2006) 은서울시를대상으로지역의특성을고려한홍수재해지역안전도평가모형과적용방안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연구는지역의안전도를평가하기위한인자로강우량, 불투수비율, 저지대, 침수면적, 홍수피해액, 인구밀도, 자산밀도, 사회간접시설의밀집, 외수방어능력, 내수방어능력, 홍수조절용량, 재난피해저감능력진단점수등을사용하였다. 지역안전도평가모형은홍수재해에대한위험성과저감
4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성평가인자및인자별가중치를설정하여홍수재해에대한지역별안전도지수를산출하였다. 또, GIS를이용하여인자별평가결과의가중합을통한중첩으로위험성과저감요소를평가하고, 평가된지역별위험성과저감성요소를통합하여 5단계로나눈지역안전도평가를수행하였다. 취약성평가에있어최근동향은지표중심의평가를넘어서취약성을공간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Cutter 등 (2003) 은미국전역을대상으로 GIS를활용하여환경적위험에대한취약성을평가하였다. Cutter 등이제시한 Social Vulnerability Index(SoVI) 는지역단위의사회경제및인구통계자료를기반으로환경적위험에대한사회적취약성을나타내는것으로, 42개변수의요인분석을통해 11개의독립적요소로축소시켜사용하여미국전역에대한취약성지도를도출하였다. Cutter 등 (2008) 은지역사회의재해로부터회복성을파악하기위한 DROP(the Disaster Resilience of Place) 모델을제시하기도하였다. 명수정등 (2008) 은북한지역을대상으로홍수취약지를추정하기위해지형, 기상, 수문, 토지이용, 재해이력등의인자를공간적으로분석하여자연재해취약지를추정하는모델을개발, 취약성지도로제시한바있다. Yusuf & Francisco(2009) 또한서남아시아지역일부국가를대상으로기후변화취약성을공간적으로나타내어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협력과원조등이어느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를나타낸바있다. 그림 3-1은서남아시아지역의기후변화취약지도이다.
5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 : Yusuf & Francisco, 2009 그림 3-1. 서남아시아지역의기후변화취약지도 이처럼취약성의연구동향은지표중심에서공간분석적측면을더하여그결과를 지도로표현하는추세이다. 나. 취약성평가방법론개발 여기서는전국을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평가하고취약성의분포 를파악한다. 1) 기후변화와취약성평가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소개는 1차연도에도이미실시한바있다. 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정의는여러기관과연구자에의해시도되어왔고, 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전반적인정의는특정시스템의기후현상에대한노출과, 민감도, 그리고적응역량에대한함수로표현하는것이다. 기후변화취약성평가의개념은 IPCC 제2차보고서 (1995) 에서본격적으로도입되었으며, 이후 IPCC의제3차평가보고서에서는 CCIAV(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평가의개념이도입되었다. 제4차보고
5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서에서그응용범위가더확대되어제3차보고서에비해더나아가 CCIAV 평가의내용으로생물 물리적영향평가에서사회 경제적취약성평가로확대되어의사결정자및이해당사자들도평가에참여할수있는방법론이포함되었다. IPCC(2001) 는기후변화취약성을기후노출, 시스템의민감도를포함하는잠재영향과적응역량의함수로설명하는데, 노출이란시스템에충격을가하는자극이나영향을의미하며, 민감도는기후영향에시스템이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 그림 3-2). 취약성 = 잠재적위험 - 적응역량 자료 : IPCC, 2001. 그림 3-2. IPCC 의기후변화취약성개념도 IPCC(2001) 는다양한부문간의영향평가결과를비교 통합하고기후변화의생물 물리적인영향과사회 경제적측면을함께평가해야하는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일반취약성과사회 경제적취약성을구분하여정의하였으며, 사회 경제적취약성은인간의복지수준을총체적으로측정하는수단으로정의하였다. UNDP(2005) 는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기후영향에대한위해성 (hazard) 과시스템의취약성 (vulnerability) 을조합하여한시스템의기후위해에따른위험 (risk) 이라고정의하였다. 즉, 어떤시스템의기후변화에대한민감도와적응역량의함수로보는것이다. 이처럼취약성은그의미가다양하게쓰이고있는만큼, 조금씩다른여러정의를가지고있다.
5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2) 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방법론기후변화의여러사상중에서도재해에대한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지역별취약성파악이필요하며, 이는기후변화로인한재해증가의가능성을지리적여건및경제 사회적상황을중심으로분석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정주지를중심으로기후사상중홍수와태풍에대해서우리나라의전반적인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을평가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취약성평가는주로지표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고, 그최근추세는지표분석을넘어공간분석적측면을더하여취약성지도를나타내는것이다. 본연구의취약성분석도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을관련주요지표를바탕으로통합분석하며이와더불어입력자료를공간적으로분석하고최종취약성평가결과를지도로나타내고자한다. 본연구는먼저연구의초점인사회기반시설관련세부입력항목을선정하였다. 다음으로입력자료를카테고리별로통합하여취약성을분석하며, 최종적으로이를공간적으로표현한취약성지도가구축되도록하였다. 그러나개별입력자료는그데이터단위나범위가서로달라단계별로통합된분석을하기위해서는자료의표준화가필요하므로평가항목들간의연산을위하여자료의표준화과정을거쳤다. 본연구에서는데이터표준화방법으로 Natural Breaks 방법을이용하였다. Natural Breaks 방법은데이터상에나타난본래패턴및그룹특성을토대로구분될수있는점을식별하며, 이분류점을기준으로구분한다. 각입력자료는 1-10 단계로자료를표준화하여자료의비교와통합이가능하게하였다. 일반적인표준화방법은표 3-1과같다.
5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구분설명지표의값들에순위를매기는방법으로, 단순하고간단하지만많은정보를순위매기기 (ranking) 알려주지못하는어려움이있다.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법으로, 모든자료들을평균은 0, 표준편차는 Z-스코어방법 1이되도록만드는방법이다. 자료의수치가그분포의평균으로부터표준편차의몇배정도나떨어져있는지를표준화된확률변수인 Z 값으로나타낸다. 표준편차보다지표의범위에기반을둔변환방법으로지표들을표준화하여스케일재조정 (re-scaling) 이것들이모두동일한범위 (0~1) 를갖도록만든다. 기준선과의차이기준으로하는대리지표에대한측정지표의비율을이용하는방법이다. (distance to reference country) 각자료를범주값 (categorical score) 으로대입하는방법으로, 우선범주를범주스케일선택하고, 각범주를점수화하여모든자료들이범주에해당되는지정점수를 (categorical scales) 할당받게된다. 평균상위및하위지표 (indicators above or between the mean) 순환지표 (cyclical indicators) 평균값부근에위치하는경계값 p를임의로정하여이 p값의상위와하위지표들을고려하는방법이다. 장점은매우간편하고이상치에의한영향을받지않는것이며, 단점은경계값수준의임의성과절대적수준의정보가누락될수있다는것이다. 비즈니스경향조사를수행하는연구기관에서주로사용하는지표로서, 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순환지표로계산한다. 계산은자료들이시계열분포를이룰때시간의평균값을뺀뒤, 평균과의차이에대한절대값의시간평균으로나눔으로써변환이이루어진다. 연간차이백분율수년동안의자료가이용가능할때만사용가능한방법이다. 데이터값이자연스러운방식으로그룹화되는방법으로데이터상에나타난자연적구분법본래패턴및그룹특성을토대로구분될수있는점을식별하며, 이분류 (Natural Breaks) 점을기준으로나눈다. 정규비율법 (Quantile) 등간격법 (Equal interval)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표 3-1. 일반적인표준화방법 각그룹이동일한데이터개수를포함하는방법으로데이터의분포곡선이선형인경우에사용하기적합하다. 데이터는각그룹내에설정된데이터개수에따라그룹화되므로유사한데이터들이서로다른클래스에배치되거나, 반대로서로다른데이터가동일한그룹에포함될수있다. 속성값범위를동일한크기의하위범위 (subrange) 로나누는방법이다. 가령 0부터 300까지의속성값을포함하는데이터가있다면, 각클래스는 1-100 의범위를가진 0-100, 101-200, 201-300 세개의클래스로나눈다. 평균값을기준으로속성값의변이를보여주는방법으로평균값에서표준편차를더하거나빼서그룹의분기점을만든다.
5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먼저, 최하위단계의입력항목을통합하여하위단계를준비하고다음으로같은방법으로자료를 통합하여상위단계와최상위단계인민감도, 노출, 적응역량에대해최종자료를구축하였다. 각 부문별최종결과는기후변화취약성개념을반영한취약성공식으로도출하였다 ( 그림 3-3). 그림 3-3. 취약성산정방법론
5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본연구의취약성평가순서는그림 3-4 와같다. 그림 3-4.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흐름도 3) 취약성평가입력자료구축가 ) 부문별평가항목선정기후변화취약성은상당히추상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특정지역을대상으로실제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할때는개념적인틀을넘어구체적인절차나공식이필요하다. 또취약성평가의기본입력자료인기후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에대해각각을잘표현해줄수있는평가항목을정하여취약성을정량적으로표현할수있어야한다. 그첫단계인입력항목선정은다양한변수들중측정가능하고관측가능한변수를찾아내어정보를종합하고단순화하도록하였다. 본연구는대상기후사상을홍수와태풍으로한정하여홍수와태풍의영향을반영해줄수있는항목위주로선정하였다. 18) 입력항목은민감도와노출, 적응역량에대해입력자료를구축하였는데, 입력항목은연구진이 18) 상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가장큰피해를입히고있는재해유형은홍수와태풍이다. 지역자치단체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조사에서도 집중호우와범람에의한침수피해 가가장높은예상피해결과를낼것이라고인식하고있었으며, 태풍 강풍에의한공공시설의물리적파괴 (3.67 점 ) 도예상피해결과가높을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5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선정한항목과선행연구에서소개된기후변화취약성평가항목을중심으로두차례에걸친 전문가의견수렴과수차례에걸친파일럿분석의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19) 을통해 최종선정하였다 ( 표 3-2). 표 3-2. 부문별평가항목 구분 상위요소 하위요소 세부항목 재해취약성 재해이력 - 기반시설재해이력 - 인명피해 - 재해발생건수홍수취약성 - 홍수취약지 - 수해취약지 - 상습침수피해 민감도 - 해안선 - 해발고도자연적특성 - 하천자연 사회적토지이용적특성 - 하천부지점용 - 시가화면적요소사회적취약성 - 노후주택 - 노령인구 - 인구밀도 - 취학전아동 교통시설 - 도로 - 공항 - 철도 - 항만 에너지시설 - 발전소 기반시설 하천시설 - 제방 노출 - 주거시설 - 국립공원시설환경 - 교육시설 - 산업단지 - 환경기초시설 -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 강우강도홍수기후 - 100년빈도홍수량 태풍 - 태풍발생빈도 경제적 제도 경제적능력 - GRDP - 재정자주도 적역량 제도적역량 - 공무원 - 재해관리역량 녹지보급률 - 녹지보급률 하천개수율 - 하천개수율 적응역량 도로망보급률 - 도로망보급률 물리적역량 - 상수도보급률 - ( 우수 ) 배수로상하수도 - 하수도보급률 의료시설 - 의료시설 인터넷보급률 - 인터넷보급률 19) 여기서의미하는민감도는모델링에서모델의안정성을위해사용하는민감도이므로취약성분석에서다루는민감도와는다른개념이다.
5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5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나 ) 평가입력자료구축 여기서는각부문별자료의구축과, 자료의표준화과정에대해설명한다. 1 민감도기후변화취약성에서의민감도란기후관련자극에의해시스템이영향을받는정도로서부정적인영향과긍정적인영향을모두포함한다. 여기서영향이란평균기온의변화로작물생산이감소하는직접적인영향과해수면상승에의해해안침수빈도가증가하여발생하는피해와같은간접적인영향을일컫는다 (IPCC, 2007b). 민감도는기후에대한노출과이로인한영향사이의투입-반응 (dose-response) 관계를나타낸다. 민감한시스템은기후변화에대한반응성이높기때문에약간의기후변화에도예민하게반응하게된다. 따라서민감도를이해할때시스템이기후영향에의해변화를나타내기시작하는임계점 (threshold) 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Australian Government, 2005). 시스템의민감도에영향을미치는토지이용, 자연및정주환경등은넓은의미의사회, 경제, 문화, 정치, 환경적조건을반영하기때문에이들요인중일부는적응역량을결정하는요인과유사하다. 민감도는크게재해취약성, 자연 사회적요소의두가지상위요소로구성하였다. 민감도부문의입력자료체계는그림 3-6과같다. 그림 3-6. 민감도부문입력자료체계
5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표 3-3 은민감도부분의입력자료가설명하는내용과취약성과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표 3-3. 민감도부문입력자료 상위요소 재해취약성 자연 사회적요소 하위요소 재해이력 홍수취약성 자연적특성 토지이용적특성 사회적취약성 세부항목 입력자료및구축방식 설명내용 취약성과의관계 기반시설피해비용 - 기반시설물피해비용과거재해로인해받은 + 재해발생건수 - 재해발생건수 피해 + 재해인명피해 - 인명피해 + 홍수취약지 - 홍수범람구역면적 ( km2 )/ 전체면적 + 과거재해로인해받은수해취약지 - 수해취약지역 + 피해상습침수피해 - 상습침수지구 + 하천 - 하천면적 ( m2 )/ 전체면적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상 + 승등으로받을수있는잠 해발높이 - 지형데이터높이 (m) 재적피해 + 해안선 - 해안선길이 (m)/ 전체면적 홍수등으로받을수있는잠재적피해 + 하천부지점용 - 하천부지점용면적 ( m2 )/ 전체면적인간에의한자연경관의 + 시가지비율 - 개발지역 ( 도시 ) 면적 / 전체면적교란정도 + 노후주택 - 노후단독주택비율 (%) + 인구밀도 - 인구 / 전체면적 ( 명 / km2 ) 기후변화피해에취약할 + 노령인구 - 65세이상인구 / 전체인구 수있는대상 + 미취학인구 - 취학전아동수 (6세미만)/ 전체인구 + 재해취약성재해취약성은재해이력과홍수취약성의하위요소를구성하였다. 재해이력은미래기후예측을위한항목으로과거에발생한기후위험에대한노출정도를과거재해이력데이터를통해구축하였다. 평가항목은기반시설피해비용, 재해발생건수, 인명피해로구성된다. 재해취약성자료는소방방재청재해연보의과거 15간재해기록을바탕으로구축하였다. 홍수취약성은과거와현재의홍수에취약한정도를나타낼수있는항목으로홍수취약지, 수해취약지, 상습침수피해의평가항목으로구성하였다.
6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 기반시설피해비용 : 1994년부터 2008년까지각해년도재해연보의피해비용중공공시설 20) 피해액의소계를합한자료를이용하였다. - 재해발생건수 : 1994년부터 2008년까지매년재해연보에서그해의재해라고표기된재해발생건수를이용하였다. - 인명피해 : 1994년부터 2008년까지매해재해연보에서표기된인명피해자료를이용하였다. - 홍수취약지 : 홍수취약지는하천법제21조 21) 와하천법시행령제17조 22) 에제시된홍수위험지도 23) 에설정된홍수범람구역 ( km2 ) 을바탕으로구축하였다. 24) - 수해취약지 : 하천의연장사업량 ( 하천의연장 ; m) 자료를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과거및현재의취약한지역을포함하기위해전체사업량 25) 자료를기준으로하였다. 20) 재해연보에서공공시설은도로 ( 도로, 교량 ), 하천, 소하천, 수도, 항만, 어항, 학교, 철도, 수리 ( 수리시설, 방조제 ), 사방 ( 사방, 임도 ), 군시설, 소규모, 기타등을포함한다. 21) 하천법제 21 조 ( 홍수피해상황조사의실시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하천의정비, 홍수의예보, 홍수대피, 재난관련보험의기초자료제공및수해방지대책의수립등을위하여하천구역과하천범람에따른배후지역의홍수피해상황에대하여조사 ( 이하 " 홍수피해상황조사 " 라한다 ) 를실시하고홍수피해의위험도를예측하는홍수위험지도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09.4.1>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홍수피해상황조사를실시한결과와그결과를기초로작성한홍수위험지도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9.4.1> 3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계획등각종계획을수립하는경우제 2 항에따라통지받은홍수피해상황조사의결과를검토하여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토해양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제 1 항에따른홍수피해상황조사및홍수위험지도의제작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9.4.1>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관할구역중시가화지역등필요한지역에대하여홍수피해상황조사와홍수위험지도를제작할수있다. 6 홍수피해상황조사와홍수위험지도의제작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2) 하천법시행령제 17 조 ( 홍수피해상황의조사및홍수위험지도의작성등 ) 1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홍수피해상황에관한조사 ( 이하 " 홍수피해상황조사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산 인명등각종피해의조사, 2. 범람및침수상황의조사, 3. 홍수피해의원인분석, 4. 그밖에수해방지대책등에필요한사항의조사및분석 2 홍수피해상황조사는홍수피해가발생한때부터 1 년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21 조제 5 항에따라홍수위험지도를제작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제 1 항각호의조사 분석자료, 2. 해당하천의수문량및수리학적해석, 3. 홍수위험지도의활용방안, 4. 그밖에홍수위험지도의제작에필요한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21 조제 5 항에따라홍수위험지도를제작한때에는그내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법제 21 조제 1 항및제 5 항에따른홍수위험지도의제작에관하여는제 6 조제 3 항을준용한다. 23) 홍수위험지도는 하천법시행령 에의한홍수에의한범람및배수불량등에의한침수지역을예측하여표시한지도이다. 24) 국토해양부와한국수자원공사에서발표한 홍수범람위험구역보고서 자료를이용하였다.
6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 상습침수피해 : 상습침수피해는상습침수지구로지정된지역의침수피해면적과침수지역거주인구, 피해액의합계등의세부항목으로구성하였다. 침수피해면적과침수지역내거주인구는지난 10년간피해가가장컷을때를기준으로작성하였고, 피해액은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10년동안의피해액을합하여구축하였다. 상습침수피해는 2009년 7월소방방재청에서침수지구대장서식을각지자체에내려작성한자료를근거로구축하였다 ( 소방방재청, 2010a). 자연 사회적요소자연 사회적요소는자연적특성과토지이용적특성, 사회적취약성의하위요소를지닌다. 자연적특성은하천과해안선과해발높이로구성하고, 토지이용적특성은하천부지점용과시가지비율로구성하였으며, 사회적취약성은노후주택과인구밀도, 노령인구, 취학전아동의항목으로구성하였다. - 하천 : 하천은특히, 홍수에의해잠재적피해를크게받을수있는항목으로각지역의하천면적 ( m2 ) 을지역별전체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해안선 : 해안선은기후변화및변이에따른해수면상승등으로인해초래될수있는잠재적피해를반영하는항목으로각지역의해안선길이를지역별전체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해발고도 : 해발고도는해수면상승과관련이높으며홍수나태풍발생시높아진파고로인해해발고도가낮은지역은큰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에포함시켰다. 본연구에서는해발고도가낮을수록취약잠재력이높다는점에입각하여 DEM(Digital Elevation Model) 을해발고도에따라 1m 간격으로점수를부여하였으며, 10m 이상의높이에대해서는같은점수를부여하여자료를구축하였다. 25) 수해취약지는국토해양부 (2008) 의 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 의자료를활용하였고, 전체사업량은하천의연장사업을한전체길이를의미하고, 기존사업량은과거사업이필요한곳에사업을한것을의미하며, 신규사업량은추후하천재해예방을해야하는곳을의미한다. 사업량이많다는것은취약성으로인해피해가많이난곳으로사업량의연장 (m) 이높은곳일수록수해에취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과거에사업이없지만현재에사업을해야하는곳은수해에취약한곳으로판단되어하천재해예방사업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6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 하천부지점용 26) : 하천부지점용은홍수의영향을받을수있는잠재적피해를반영하는항목으로각지역의하천부지점용면적 ( m2 ) 을지역별전체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시가지비율 : 일반적으로개발이많이진행된시가화지역은불투수성표면으로되어있어홍수나가뭄과같은수리학적재해에크게취약하기때문에기후변화취약성평가에서도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이러한불투수표면의영향을반영하고자환경부의 2000년대토지피복분류데이터를활용하여시가지에해당하는지역의비율을산정하였다. - 노후주택 : 노후주택은홍수및태풍등으로받을수있는잠재적피해가높은항목으로자료구축은지역별단독주택중노후단독주택비율로산정하였다. 산정기준은국가통계포털의 2005년주택총조사자료를바탕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27) 동법시행령제2조 ( 노후 불량재건축물의범위 ) 28) 의규정중제2항제1조에의해노후 불량건축물 26) 하천점용이라함은유수사용, 토지의점용, 하천부속물의점용, 공작물의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형질변경, 하천산출물의채취, 스케이트장ㆍ유선장의설치, 식물의재식, 선박의운항등을하는행위를말한다 ( 하천법시행령제 35 조하천의점용행위등 ). 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3 호 3. " 노후 불량건축물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가. 건축물이훼손되거나일부가멸실되어붕괴그밖의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건축물나. 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조례로정하는건축물 (1) 주변토지의이용상황등에비추어주거환경이불량한곳에소재할것 (2) 건축물을철거하고새로운건축물을건설하는경우그에소요되는비용에비하여효용의현저한증가가예상될것다. 도시미관의저해, 건축물의기능적결함, 부실시공또는노후화로인한구조적결함등으로인하여철거가불가피한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조례로정하는건축물 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 2 조제 2 조 ( 노후 불량건축물의범위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3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 개정 2005.5.18, 2008.10.29> 1. 건축법 제 57 조제 1 항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면적에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 ( 이하 " 도시계획시설 " 이라한다 ) 등의설치로인하여효용을다할수없게된대지에있는건축물 2. 공장의매연 소음등으로인하여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지역안에있는건축물로서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조례 ( 이하 ' 시 도조례 ' 라한다 ) 가정하는건축물 3. 당해건축물을준공일기준으로 40 년까지사용하기위하여보수 보강하는데드는비용이철거후새로운건축물을건설하는데드는비용보다클것으로예상되는건축물 2 법제 2 조제 3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이경우제 2 호및제 3 호의건축물에관한세부적인기준은시 도조례로이를정할수있다. < 개정 2005.5.18> 1. 준공된후 20 년 ( 시 도조례가그이상의연수로정하는경우에는그연수로한다 ) 이지난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제 8 호의규정에의한도시기본계획상의경관에관한사항에저촉되는건축물 3. 건축물의급수 배수 오수설비등이노후화되어수선만으로는그기능을회복할수없게된건축물
6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의범위에속하는준공후 20년이상된주택을기준으로 20년이상된주택의비율을산정하였다. - 인구밀도 : 인구밀도는일정한지역내에거주하는인구의과밀한정도를나타내는항목으로서지역별인구를지역별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인구밀도가낮은지역에비해기후변화에더쉽게영향을받으므로민감도도더높다고할수있다. - 노령인구 : 노령인구는기후변화에대한피해를받을수있는잠재적피해대상을반영하는항목이다. 총인구조사의자료를토대로 65세이상의인구를구하고, 이를지역별인구수로나누어노령인구의비율을산정하였다. - 취학전아동 : 취학전아동은기후변화및변이에따른피해를받을수있는잠재적피해대상을나타내는항목이다. 총인구조사의자료를토대로전체인구에서 6세이상의인구를제외하여 6세미만의아동수를계산하였고, 이를지역별인구수로나누어취학전아동비율을산정하였다. 표 3-4 는민감도입력항목의입력자료, 출처, 공간단위등자료구축내용이다. 입력 자료는가능한최신자료사용을원칙으로하였으나일부자료는자료획득상의어려움 등으로과거데이터도포함되었다.
6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상위요소 재해취약성 자연사회적요소 하위요소 재해이력 홍수취약성 자연적특성 토지이용적특성 사회적취약성 표 3-4. 민감도부문입력자료구축 세부항목입력자료시간적범위출처공간단위 기반시설재해이력 - 기반시설물피해비용 1994-2008 년 1995-2009년도재해연보 시 구 군 재해발생건수 - 재해발생건수 1994-2008 년 1995-2009년도재해연보 광역시 도 인명피해 - 인명피해 1994-2008년 1995-2009년도재해연보 시 구 군 홍수취약지 - 홍수범람구역 2010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시 구 군 수해취약지 - 수해취약지역 2008 년 하천재해예방사업계획 시 구 군 상습침수피해 - 상습침수지구 2009 년 소방방재청 시 구 군 해안선 - 해안선길이 2008 년 각시도통계연보 시 구 군 해발높이 - 수치표고모델 2003 년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전국 29) 하천 - 하천면적 2007 년 국가통계포털 시 구 군 하천부지점용 - 하천부지점용면적 2008 년각시도통계연보시 구 군 시가지면적 - 토지피복도 2008 년환경지리정보 EGIS 시 구 군 노후주택 - 노후단독주택 2005년 국가통계포털 광역시 도 인구밀도 - 인구밀도 2009년 2009 국토해양통계연보 시 구 군 노령인구 - 65세이상인구 2005년 국가통계포털 시 구 군 미취학인구 - 취학전아동수 (6 세미만 ) 2005 년 국가통계포털 시 구 군 2 노출노출은특정시스템이기후와관련된자극이나영향에노출되는정도를의미한다. 기후와관련된자극및영향은평균적인기후특성, 기후변동, 극한기후의빈도와크기등기후변화의모든요소를다포함한다. 어떤시스템의기후에대한노출정도는그시스템의지리적인위치와기후변화의정도에따라달라진다고할수있다. 기후는기온과같은단일한변수뿐아니라폭풍우와같은기상현상, 인위적인기후변화처럼장기적인과정을모두포함하는다차원적인현상으로서취약성평가에어떤요소를포함할것인가는연구목적과결과의활용방안등에달려있다. 일반적 29) grid 형태로전국에대해연속적인자료를구축하였다.
6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으로기후영향평가는연평균기온, 강수량, 해수면상승과같은장기적인기후조건의평균적인변화를고려한다 (Füssel & Klein, 2006). 노출부문에서사회기반시설은그존재자체가기후변화에노출될수있는잠재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기반시설의밀도는기후노출과함께기후변화취약성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 본연구에서노출부문은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크게기후와기반시설로구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은다시교통, 에너지, 하천, 시설환경으로구성하였고, 기후는본연구의범위에맞추어홍수와태풍으로구성하였다. 노출부문의입력자료체계는그림 3-7과같다. 그림 3-7. 노출부문입력자료체계 표 3-5 는노출부문의입력자료가설명하는내용과취약성과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6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표 3-5. 노출부문입력자료 상위요소 기반시설 기후 하위요소 교통시설 에너지시설하천시설 시설환경 세부항목 입력자료및구축방식 설명내용 취약성과의관계 도로 - 도로면적 ( m2 )/ 면적 + 철도 - 철도용지면적 ( m2 )/ 면적 + 공항 - 공항면적 ( m2 )/ 면적 + 항만 - 항만안벽길이 (m)/ 면적 - 항만방파제 (m)/ 면적 발전소 - 발전설비용량 (MW)/ 면적 기후변화에 + 노출될수있는 제방 - 제방면적 ( m2 )/ 면적 기반시설 + 주거시설 - 주택수 / 면적 + 교육시설 - 초 중 고등학교개수 / 면적 + 환경기초시설 - 환경기초시설용량 ( 천톤 / 일 )/ 면적 + 국립공원 - 국립공원면적 ( km2 )/ 면적 + 산업단지 - 산업단지면적비율 (%)/ 면적 +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 홍수 강우강도 - 총강우량 / 강우일수 기후사상과 + 100년빈도홍수량 - 100년빈도홍수량 관련된사상 + 태풍 태풍발생빈도 - 태풍발생빈도 + + +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그존재자체로기후변화에노출될수있는잠재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본취약성분석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이라할수있다. 기반시설은자연재해중홍수와태풍에 의해주로피해를입을수있는시설물을중심으로자료의획득성에따라항목을선정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은기반시설의지역별밀도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30) - 도로 : 지역별도로면적에대해서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30) 기반시설의밀도산정은단위지역내인구와면적에대한밀도두가지모두고려되었으나, 연구진회의와전문가의견수렴결과면적에대한밀도가좀더적합하다고판단, 각기반시설의용량, 개수, 면적등의정보를개별지역의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6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 철도 : 지역별철도용지면적을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공항 : 공항을포함하는지역에대한공항면적을사용하였고, 공항면적은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항만 : 안벽 (m) 과방파제 (m) 를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발전소 : 지역별발전소의설비용량을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제방 : 제방면적을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주거시설 : 주택공급에대해서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고, 주택수는주택총조사자료중주택 ( 호 ) 자료를이용하였다. - 교육시설 : 지역별초 중 고등학교개수를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환경기초시설 : 대규모하수처리장과산업폐수처리장 ( 산업단지와농업단지 ) 의시설용량 ( 천톤 / 일 ) 을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국립공원 : 지역별국립공원의면적을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 산업단지 : 지역별로조성되어있는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산업단지를지역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31) 기후요소홍수는우리나라과거의기상데이터를바탕으로호우경보수준의강우가내린횟수와강우강도, 100년빈도홍수량을측정변수로사용하였으며, 태풍은가용한데이터범위내에서과거의태풍발생빈도를측정변수로사용하였다. 홍수에대한측정변수는기상청의 58개강우스테이션의 1973 년부터 2010 년에걸친강우데이터를프로그래밍 32) 을통해분석하였으며 GIS 를활용, 내삽을통해전국에대한 grid 형태의자료를구축하였다. 다음은개별항목의구축방법이다. 31)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서조성이완료되었거나조성중인산업단지의관리면적을기준으로하였고 ( 미개발은제외 ), 행정구역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부분은공통의대표값을사용하였다. 32) Matlab 을사용하였다.
6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33) : 실제강우가큰피해를초래하는경우는많은양의강우가한꺼번에집중적으로내릴때이다. 즉, 수해로인한피해는주로경보수준의강우가내릴때발생한다. 기상청에서는 12시간동안 150mm 이상의비가내릴것으로예상될때호우경보를내리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실제내린강우량데이터를바탕으로강우경보수준의강우가몇회나내렸는지를분석하였다. - 강우강도 34) : 강우강도란강우가지속되는동안발생한강우의세기를의미한다. 강우강도는강우가내린날의총강우량에대하여강우가내린일수를나누어산정하였다. - 100년빈도홍수량 : 100년빈도강우량이란 100년에한번정도의확률로내리는많은양의비를의미한다. 100년빈도강우량산정은프로그래밍및 FARD 2006 프로그램을사용하여빈도해석을통해구축하였다. - 태풍발생빈도 : 태풍발생빈도는 UNEP/GRID-Europe (Herold and Peduzzi, 2004) 에서제공한열대성저기압의발생빈도데이터를활용하여 GIS 분석으로입력자료를구축하였다. 발생빈도는연평균태풍의발생횟수이다. 표 3-6 은노출입력항목의입력자료, 출처, 공간단위등자료구축내용을나타낸것이다. 33) 기상청에서호우경보를내린다하더라도실제로호우경보수준의강우가내린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따라서실제강우량을바탕으로각스테이션별로호우경보수준의강우가몇차례나내렸는지를분석하였다. 34) 강우는같은양의비라할지라도여러번에걸쳐비가내리는것과한꺼번에내리는경우에그영향이다르다. 지역별강우강도의특성을살펴보는것은강우패턴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며, 기후변화로인한강우량의변화와취약성에미치는영향을예상할수있다.
6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표 3-6. 노출부문입력자료구축 상위요소 기반시설 기후 35) 하위요소세부항목입력자료시간적범위 출처 공간단위 도로 - 도로면적 2008년 국토해양부지적공부등록지시 구 군 철도 - 철도용지면적 2008년 국토해양부지적공부등록지시 구 군 교통 공항 - 공항면적 2010 년 항만 - 항만안벽길이 - 항만방파제길이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홈페이지이용 시 구 군 2008 년 2009 국토해양통계연보시 구 군시 구 군 에너지 발전소 - 발전설비용량 2008년 2009국토해양통계연보 광역시 도 하천 제방 - 제방면적 2008년 각시도통계연보 시 구 군 시설환경 홍수 태풍 주거시설 - 주택수 2005년 2005 주택총조사 시 구 군 교육시설 - 초 중 고등학교개수 2009년 각시도통계연보 시 구 군 환경기초 시설 - 환경기초시설용량 2009년 환경부및관련기관통계자료시 구 군 국립공원 - 국립공원면적 2010년 2010년도국립공원기본통계시 구 군 산업단지 - 산업단지면적비율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홈페이지시 구 군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강우강도 100년빈도홍수량 - 호우경보수준의강우횟수 1973-2010 년 - 총강우량 / 강우일수 - 100 년빈도홍수량 ( 기후시나리오를통한미래의홍수전망 ) 1973-2010 년 1973-2010 년 태풍발생빈도 - 태풍발생빈도 1979-2003년 기상청강우자료 기상청강우자료 기상청강우자료 UNEP/GRID-Europe 전국 전국 전국 전국 3 적응역량 적응역량은어떤시스템이극한기후현상을포함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잠재적인피해를완화 35) grid 형태로구축하였다.
7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하며, 기후변화로발생하는기회를활용할뿐만아니라그결과에대처하는정도를의미한다. 또적응역량은시스템이기후변화의영향으로부터얼마나빨리회복할수있는가를나타내므로사회, 경제및환경적요소가중요하다. 적응역량이낮은시스템은기후변화의작은영향에도취약한반면, 적응역량이높은시스템은기후변화에쉽게영향을받지않으면서도회복력또한빠르다. 적응역량은관리능력, 재정, 기술, 정보관련자원에대한접근성, 인프라, 제도, 정치적영향력, 인적네트워크등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국가나지역사회마다다르며, 동일한지역내에서도집단이나개인에따라다르다 (Smith & Wandel, 2006). 적응역량부문은크게경제적 제도적역량과물리적역량으로구성하고, 경제적 제도적역량은다시경제적능력과제도적역량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다. 물리적역량은정보전달및자연재해에대한완충능력과위기상황시탈출용이성등을고려하여녹지보급률, 하천개수율, 도로망보급률, 상하수도, 의료시설, 인터넷보급률로구성하였다. 적응역량부문의입력자료의체계는그림 3-8과같다. 그림 3-8.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체계 표 3-7 은적응역량부문의입력자료, 출처, 공간단위등자료구축현황을나타낸것이다.
7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표 3-7.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 상위요소 경제적 제도적역량 하위요소 경제적역량 제도적역량 물리적역량 세부항목 입력자료및구축방식 설명내용 취약성과의관계 GRDP - GRDP ( 백만원 ) 기후변화적응을위한경제자원에의접근성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 (%) 지자체의기후변화에따른영향의해결역량정도 - 공무원수 국민에대한행정서비스제 - 인구 1,000 명당지자체공무원수공능력정도 - - 기관역량기후변화에완충역할을 - 재해예방재해관리역량해줄수있는기본서비스 - 재해대비에대한접근성 - 재해대응 - 녹지보급률 - 공원면적 (1000m2) - 하천개수율 - 하천개수율 (%) - 도로망보급률 - 도로연장 ( km )/ 전체면적 - 기후변화에완충역할을상수도 - 상수도보급률 (%) - 상하수도 하수도 - 하수도보급률 (%) 해줄수있는물리적조건 - ( 우수 ) - 하수관거연장 / 전체면적배수로 - 의료시설 - 인구당건강보험적용인구 - 인구당응급의료기관수 ( 개 / 백만명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인력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개소 - 종합병원, 병원개소 - 의료인력 인터넷보급률 - 인터넷이용률 (%) 영양, 질병에의노출, 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등인간의건강에영향을주는의료시설관련조건 기후변화관련정보획득서비스에의접근성 - - 경제적 제도적역량 - 지역내총생산 (GRDP): 생산측면의부가가치를파악한것으로서, 각자치구군내에서경제활동별로얼마만큼의부가가치 ( 생산액 ) 가발생되었는가를나타내는종합경제지표이다. 일정기간동안 ( 통상 1년 ) 에일정지역내에서새로이창출된부가가치의합으로지역내총생산 ( 시장가
7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격 ) 은지역내총부가가치 ( 기초가격 ) 와순생산물세의합으로나타낸다. 국가통계포털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 ( 국부 ) 의지역소득자료를이용하였다.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는지방재정을평가하는기준으로지자체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합하고, 이것을전체예산대비비중 36) 을산정하는것이다. 즉지자체가누구의간섭도받지않고자유로이쓸수있는돈을자주재원으로하여그비율을주는것이다. 재정자주도가높아야실질적으로지방재정의안정성이있는것이다. 국가통계포털 37) 의자료를활용하였다. - 공무원수 : 지자체의공무원수는인구 1,000 명당지자체에배치된공무원수로국가직공무원을포함한수치이다. 38) - 재해관리역량 : 재해관리역량은소방방재청에서실시한 2006 년도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종합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각지자체의재해관리에대해기관역량, 재해예방, 재해대비, 재해대응분야를평가한자료로매년실시되고있지만자료획득의한계로 2006년자료를이용하였다. 물리적역량물리적역량을구성하는변수로는기후변화에완충역할을해줄수있는조건을갖는녹지면적, 도로망, 하천개수율, 상하수도보급률, 배수로등과영양, 질병에의노출, 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등인간의건강에영향을주는종합적인조건으로건강보험적용인구, 보건소, 병원의개수와의료인력등을포함하였으며, 기후변화관련정보에대한서비스에대한접근성조건으로인터넷이용률을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 녹지보급률 : 녹지보급률은공원면적으로서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 군립공원 ) 과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 을합한 36) 재정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예산규모 ) 100 37) 원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참고자료 3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조직편람 과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작성되었다.
7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면적이다. 각지역별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였다. - 도로망보급률 : 도로망보급률은기후변화로인해발생가능한위기상황시대피의용이성등을높여줄수있는변수로도로연장자료를이용하였다. 지역별도로연장에대해서지역별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고각지역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였다. - 하천개수율 : 하천개수는노후화된제방을다시보강하여정비하거나제방이없는지역은제방을신설하는것으로, 하천개수율은제방의설치비율로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연장으로표현한다. 개수라는것은홍수예방과같은이유로자연적으로흐르는하천양안에둑을쌓는것과같은인공적인조치를취하는상태이다. 행정안전부 (2009) 의 2008 한국도시연감의자료를이용하였다.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은수돗물의보급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총인구중수돗물을공급받고있는인구의비율 ( 급수인구 / 총인구 ) 로나타낸다. '0%' 는수돗물공급인구가없음을뜻하고, '100%' 는모든인구가수돗물을공급받고있음을의미한다. 환경부가작성한 '2008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9a) 의자료를이용하였다. - 하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은총인구중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처리되는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인구의비율이다. 하수처리구역내인구는하수처리장이설치된지역이나관할지역내에하수처리장은없지만타지역에설치된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 처리되는경우의처리인구와하수처리시설이아닌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하수처리가이루어지는지역에거주하는인구를적용한다. 하수도보급률은공공하수도서비스수혜인구비율로 100% 에가까울수록공공하수도서비스수혜인구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39) 환경부에서작성한 '2008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9b) 의자료를이용하였다. - ( 우수 ) 배수로 : 하수관거는오수와우수를별개의하수관거에의하여배제하는분류식과오수와우수를한개의하수관거로배제하는합류식으로나눈다. ( 우수 ) 배수로의연장을산정하기위해하수관거의합류식시설연장과분류식에서의우수로시설연장을합하였다. 산정된연장을 39) 지역별하수도보급률은시지역이 91.5% 로농어촌지역의 45.7% 보다상대적으로높으나, 2007 년하수도보급률증가폭은농어촌지역 (2.8%p) 이도시지역 (0.5%p)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7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지역별면적으로나누어산정하였다. 환경부에서작성한 '2008 하수도통계 ' 의자료를이용하였다. - 의료시설 : 의료시설에는건강보험적용인구, 응급의료기관개소, 보건소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인력및개소, 종합병원과병원의개소, 의료인구의측정변수가포함된다. 건강보험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여생활능력이있는자의질병위험을분산시키고그들의상호부조와소득재분배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를이용하였다. 응급의료기관개소는 2009 년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였다. 보건소는국가보건행정의합리적운영과국민보건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의료기관 ( 보건소법 1조 ) 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전국의각구 시 군에설치되어공공부문 ( 公共部門 ) 의지역보건활동에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보건소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인력, 개소는보건복지가족부 (2009) 의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였다. 종합병원과병원의개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자료를이용하였다. 의료인력은보건의료인력에관한자료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의수로작성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자료를이용하였다. - 인터넷보급률 : 인터넷보급률은인터넷을월평균 1회이상이용하는사람의비율을바탕으로산정하였고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40) 자료를이용하였다. 표 3-8 은적응역량부문의입력자료, 출처, 공간단위등입력자료를나타낸것이다. 40) 만 3 세이상가구원전체를조사결과임.
7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상위요소 경제적 제도적역량 하위요소세부항목입력자료시간적출처공간단위범위경제 GRDP - GRDP 2008 년국가통계포털 -2008 광역시 도적능력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 2008 년국가통계포털 -2008 시 구 군 - 인구 1,000 명당지자체공무공무원수 2008 년국가통계포털시 구 군원수제도적역량 물리적역량 재해관리역량 - 기관역량 - 재해예방 - 재해대비 - 재해대응 2006 년 2006 년도지방자체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종합보고서 광역시 도광역시 도광역시 도광역시 도 녹지보급률 - 공원면적 2008년 각지역별통계연보 시 구 군 하천개수율 - 하천개수율 2008년 2008 한국도시연감 광역시 도 도로망보급률 - 도로연장 2008년 각지역별통계연보 시 구 군 상 상수도 - 상수도보급률 2008년 각지역별통계연보 시 구 군 하하수도 - 하수도보급률 2008년각지역별통계연보시 구 군수 ( 우수 ) 도배수로 - 하수관거연장 2008년하수도통계시 구 군 의료시설 인터넷보급률 표 3-8. 적응역량부문입력자료구축 - 건강보험적용인구 - 응급의료기관수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인력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개소 - 종합병원, 병원개소 - 의료인력 2008 년 2008 년 2008 년 2008 년 2008 년 2008 년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08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시 구 군광역시 도광역시 도광역시 도시 구 군시 구 군 - 인터넷이용률 (%) 2008 년 200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광역시 도 3) 부문별입력자료항목별분석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은각최하위단계의입력자료를 1-10등급으로분류한후합산하여하위단계의등급을 1-10 등급으로재분류하고, 산정된하위단계의등급을다시합산하여 1-10 등급으로다시재분류하여상위단계등급을구축하였다. 이렇게구축된상위단계의자료는재해취약성, 자연 사회적요소, 기반시설, 기후, 경제적 제도적역량, 물리적역량이며, 구축된
7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자료는서로중첩하여민감도와노출및적응역량에대해부문별로구축되었다. 각부문의자료는최종적으로취약성평가공식을따라취약성을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취약성지도를구축하였다. 부문별자료의분포를살펴보면, 민감도부문중재해이력은영동지역과경기도북부지역이재해피해가많았고, 서울과부산등대도시지역은상대적으로피해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자연 사회적요소중자연적특성은연안지역이내륙지역에비해민감도가높았고, 사회적취약성은수도권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전라남도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노출부문은기반시설중교통과시설환경은인구밀도가높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많이분포하고있었고, 홍수인자는한반도중부및남부지역에서높게나타났으며, 태풍빈도는한반도남부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적응역량부문중경제적능력은 GRDP가높은울산지역과재정자주도가높은서울지역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고, 도로망보급률과상하수도, 인터넷보급률등은인구가밀집된수도권일대가확연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부문별하위단계의지도는그림 3-9와같다 41). a-1. 재해이력 a-2. 홍수취약성 a-3. 자연적특성 41) 개별입력항목별지도는부록 1 에수록하였다.
77 제3장 사회시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a-4. 토지이용적 특성 a-5. 사회적 취약성 a. 민감도 b-1. 교통시설 b-2. 에너지시설 b-3. 하천시설 b-4. 시설환경 b-5. 홍수 b-6. 태풍 b. 노출
78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Ⅱ c-1. 경제적 능력 c-2. 제도적 역량 c-3. 녹지보급률 c-4. 도로망보급률 c-5. 하천개수율 c-6. 상하수도 c-7. 의료시설 c-8. 인터넷보급률 c. 적응역량 그림 3-9. 부문별 입력항목의 하위단계 지도
79 제3장 사회시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민감도에서 재해 취약성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보다는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들이 상대적으 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 부문에서 기반시설은 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므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풍과 기후에 대한 노출은 남부 연안지역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역량에서 경제적 제도적 역량은 전라남도 지역 과 경상남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역량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 입력 항목의 상위단계 지도는 그림 3-10과 같다. a-1. 재해 취약성 a-1. 자연 사회적 요소 a. 민감도 b-2. 기후 b-1. 기반시설 b. 노출
80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Ⅱ c-1. 경제적 제도적 역량 c-2. 물리적 역량 c. 적응역량 그림 3-10. 부문별 입력 항목의 상위단계 지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민감도, 노출, 적응역량 분석은 상위계층 평가 항목을 1-10 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합산한 후 다시 10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자료를 구축하였다(그림 3-11). a. 민감도 b. 노출 그림 3-11. 기반시설의 민감도, 노출, 적응역량 지도 c. 적응역량
8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결과앞서다루었듯이기후변화취약성은기후변화에대한민감도와기후변화에노출되는정도그리고적응능력의함수로표현될수있다. 본연구는취약성평가결과의객관성확보를위해취약성에대한개념을바탕으로평가수식을개발하였으며, 여러후보수식을시범적으로적용한수식에대한민감도가가장작은수식을최종적으로선정하여적용하였다. 본연구에서적용한기후변화취약성평가수식은다음과같다. 취약성 = f ( 민감도, 노출, 적응역량 ) V = ( S + E ) - A V : 취약성 S : 민감도 E : 노출 A : 적응역량 이러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구축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지도는그림 3-12 와 같다. 그림 3-12.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지도
8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취약성이 30위내에드는시구군를중심으로주요취약항목을살펴보면, 도로면적, 노후화주택비율, 시가화면적, 주택수, 태풍빈도, 사회취약인구에서취학전아동수, 100년빈도홍수량, 그리고재해피해건수등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군구마다특성이달라특정항목이기후변화취약성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고단정짓기는어려우므로개별행정구역단위에서어떠한항목으로인해기후변화취약성이높아지는지를찾아적응역량강화에주력하여야할것이다. 취약성평가결과를연안지역과내륙지역을구분하여분석한결과, 바다에접한연안지역은평균 5.78 의취약성을보였으며, 내륙은 4.63 의취약성을나타내었다. 이는무엇보다도연안지역의경우기후에대한노출정도가더높아취약성이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내륙지역의경우기후노출값이평균 4.9이나연안지역은 6.04였다. 실제로연안지역은바다의영향으로인해기후변화에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태풍과홍수시에도많은경우해일이나너울성파도와같은현상이동반되어침수위험과같은재해피해가더큰것으로알려져있다. 이것은기후변화적응강화방안개발시연안및내륙과같은지역특성을고려하여적응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지역특성에맞는기후변화적응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42) 42) 본연구의취약성평가는지역별로순위를매기는것이목적이아니라전체적인분포를파악하는것이었다. 따라서지역별로취약성평가점수를분석하여비교하지는않았으며지역별취약항목에대한구체적분석자료도제시하지않았다.
8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2. 지역단위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 앞서분석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는기후변화취약성이우리나라전역에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보여주었다. 그러나지역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한구체적인적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분포를넘어구체적인취약기반시설을파악하여야한다. 따라서여기서는개별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의위험정도를파악하고자하며, 이를위해먼저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위험유형에대해살피고, 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을하고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과위험도기후변화로인해사회기반시설에야기될수있는위험은여러가지가있다. 특히, 기후변화의사상중홍수와태풍과같은이벤트성의자연재해는기반시설에가시적인피해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그림 3-13 은 2010 년여름발생한폭우로인해생긴철로의파괴와 9월추석연휴기간발생한서울지역의침수현상이다. 43) a. 폭우로지반무너진철로 b. 침수된서울광화문 그림 3-13. 극한기상재해로인한사회기반시설의영향 43) a. 폭우로지반무너진철로. 자료 : 한국일보. 2010.07.16. b. 침수된서울광화문. 자료 : 한겨레. 2010.09.21.
8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표 3-9 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유형별핵심항목을나타내고있다. 부문취약사회기반시설핵심위험 에너지 수송 물 자료 : URS, 2010. 표 3-9.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유형별핵심위험 연료처리 저장 수송발전시설 ( 화석,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 및오염통제와오염감소 에너지배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공급, 처리및기반시설 오수차집, 오수처리 증가된폭풍과해수면상승, 해일에따른연료공급기반시설의홍수 증가된강우량과해수면상승으로인한화석및핵발전소의홍수 증가된기온으로인한화석연료발전소의효율성손실 증가된폭풍으로인한재생에너지의효율성손실과피해 증가된기온, 강우, 폭풍에따른에너지배분네트워크의수용능력감소 증가된강우또는폭풍에의한홍수 더욱습한겨울과건조한여름에따른증가된강우와또는폭풍에의한세굴 증가된강우나폭풍에의한홍수 증가된강우나폭풍에의한교량세굴 더욱습한겨울과건조한여름으로인한제방의습도변동 증가된기온에의한지하철의과열 항만에서해수면상승을유발하는높은조수와폭풍해일 폭풍증가에따른항만의강풍 폭풍증가에따른공항의강풍 변화된강우패턴과가뭄에따른공급안전성의감소 증가된강우와폭풍해일에따른침수 증가된강우와폭풍해일에따른하수범람 증가된강우와폭풍해일에따른침수 강우패턴과가뭄시기변화에따른오염사고증가 캐나다 PIEVC 는사례지를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통해시설군 별로미래의기후변화에대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에대해표 3-10 과같은결론을내렸다.
8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시설군 표 3-10. PIEVC 의취약성평가시설군별주요결론 사례연구지역의댐구조물과방파제는갈수록홍수에취약할것으로예상됨. 특히초원지대에서취수시설은가뭄에취약할수있음 강풍, 특히토네이도는다양한사회기반시설을위협하는요인임. 강풍과토네이도의발생가능성은낮지만일단발생할경우극심한피해가예상됨 얼음폭풍우는수자원시설의가동에필요한전력공급시스템의취약성을높일수자원시설가능성이높음 Placentia 지역의경우해수면상승과폭풍해일의결합이가장중요한위험요소인것으로드러남. 전문가및이해관계자워크숍에참여했던대부분의전문가들은, 캐나다연안에위치하는사회기반시설의대부분이유사한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이분야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는점에동의함 밴쿠버시의각종하수관거와정화조는폭우에취약한것으로밝혀짐수처리시설 Placentia 사례연구의결과와유사하게연안에위치한수처리시설은폭풍해일에취약한것으로조사됨 Quesnell 교량의경우결빙부착과동결해동의주기적인발생이취약성을증가시키는가장중요한요인임도로및부속시설 Sudbury시의도로시스템에서는폭설이취약성증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짐 Ottawa 소재건물의경우눈과바람의변화에가장높은취약성을보임. 건물 냉방시스템은습도의변화에가장취약한것으로조사됨자료 : 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 2008. 결론 캐나다도우리와마찬가지로수자원시설및수처리시설이여러형태로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보다북위에위치하는캐나다의경우특히겨울철눈에대한취약성을포함하고있는데, 우리나라도 2010년 1월유례없는폭설이내려눈에대한큰피해를경험한만큼, 앞으로폭설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CSIRO(2007) 는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중에서도건물및시설물에특히큰피해를초래한다고하였으며, 그중에서도통신망과전기시설, 공항과도시편의시설에영향을미친다고한바있다. 본연구의 1차연도연구에서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중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난유형중의하나는 ' 홍수및집중호우 ' 와 ' 태풍및폭풍 ' 에서의하천시설이었다. 따라서
8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이렇게취약하다고알려져있는시설물을포함하여사회기반시설군에대한전반적인위험도를 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다음에서는이러한기반시설과각시설별위험유형에대해위험도를 진단하고자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방법론위험도는경영학이나기상, 교통통신등여러분야에서폭넓게쓰이고있다. 철도와같은교통시설의경우철도사상사고의위험관리에대한대응으로위험도평가가이루어진다. 도시지역의경우여러인적재난에대해재난취약도와피해가능성및대처능력등을정량적으로표현하여재난위험도를평가하기도한다. 이는해당지역의재난에대한위험정도를종합평가하는것으로안전한도시를조성하기위한재난관리지표로활용될수있다. 위험은일반적으로그대상유형에따라잠재적인위험성과상대적인안정성을분석하여정량적으로위험도를산정하는데, 그특성에따라여러평가기법을적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기반시설의위험도는사고로인해나타날수있는피해결과를그러한사고의발생확률과사고결과의심각한정도로평가한다. 위험도는특정사상이나그러한사상들의조합이발생할가능성과그러한사상이발생했을경우그결과는얼마나위험할것인가에대한함수로표현할수있으며, 체크리스트와같은평가표를활용하여평가할수있다. 이러한개념은그림 3-14와같이표현될수있다. 발생가능성 High Medium Low Low Medium High 발생결과의위험수준 그림 3-14. 위험도진단을위한진단표의기본개념
8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본연구는위험도진단표를활용하여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법을설계하였다. 위험도진단에서다루는기반시설은 1차년도연구의대상기반시설물중정주지중심의시설로정하였다. 대상기후변화사상은앞서분석된전국단위의취약성평가와마찬가지로홍수와태풍에대하여적용하기로하였다. 위험도진단에필요한진단표는물리적인취약성과같은구조적인접근보다는전문가현장조사를바탕으로각기반시설물의항목별위험도를진단표에표시하여종합적으로위험도가진단되도록하였다. 전체적인위험도진단절차는그림 3-15와같다. 그림 3-15. 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절차
8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기후변화의기반시설영향선정본연구의위험도진단은교통시설,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수자원시설, 시설환경, 기타등의 6개의대분류기반시설항목과 28개의기후변화로인한기반시설의영향으로구성하였다. 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에미칠수있는영향은선행연구및과거재해발생사례등에서나타난영향을조사하여기반시설별로정리하였다. 교통시설에는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로구성하였고, 기후변화로인한도로의영향은 ' 도로의파손 44) ' 과 ' 도로단절 ( 침수포함 )' 을, 철도의영향은 ' 철도의파손 ' 과 ' 철도운행에영향 ' 으로정하였다. 교량의영향은 ' 교량파손 ' 과 ' 교량단절 ( 침수포함 )' 로정하였고, 지하철역사는 ' 지하철역사의침수 ' 를포함하였다. 통신시설의기후변화로인한영향은 ' 지하통신시설의피해 45) ' 와 ' 지상통신시설의피해 ' 로, 에너지시설의영향은 ' 변전소침수 ' 와 ' 전송시설피해 ' 를포함하였다. 수자원시설은상수시설과하수시설그리고하천시설로구성되었다. 기후변화로인한상수시설의영향은 ' 집수와저장에의영향 ' 과 ' 물공급파이프의성능저하및파손 단수 ' 로하였고, 하수시설의영향은 '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 과 ' 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의유출 ' 로하였다. 하천시설은 ' 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 와 ' 제방의침식 붕괴 ' 를그영향으로하였다. 시설환경은주거시설과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을세부항목으로두었다. 기후변화로인한주거시설의영향은 ' 주거시설의파손 ' 과 ' 주거시설의침수 ' 로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은 ' 시설의파손 ' 과 ' 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 으로하였다. 의료시설과교육시설의영향은 ' 건물의파손 ' 과 ' 라이프라인 46) 의파손 ' 으로하였다. 기타시설로분류된산업단지와해안구조물중산업단지는산업단지 ' 건물파손 ' 과 ' 라이프라인의파손 ' 을포함하였고, 해안구조물은 ' 해안방조제의침식 붕괴 ' 로정하였다. 44) 물리적으로파손되어안전성이떨어짐. 45) 기능저하, 단절, 침수, 유실. 46) 일반적으로라이프라인은생존유지에필요한선형태의시설로본연구에서는물과전기및가스등을공급하는시설을말한다.
8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2) 위험도진단표개발본연구에서는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을위해진단표를개발하였다. 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위험도진단표는위에서상술한홍수및태풍의기후사상에대해 6개의대분류기반시설항목에대해 28개의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영향으로구성하였으며, ' 발생가능성 ' 과발생했을경우 ' 발생결과의위험수준 ', 그리고그러한영향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 ' 필요적응조치 ' 로구성하였다 ( 그림 3-16). 그림 3-16. 기반시설위험도진단을위한진단표 위험도진단의문항요소들은매트릭스형태로구성하였으며각문항요소는 5단계로표현하였다. ' 발생가능성 ' 은 ' 발생가능성없음 ' 부터 ' 발생가능성아주높음 ' 까지를, ' 발생결과의위험수준 ' 은 ' 미미함 ' 에서 ' 치명적임 ' 까지로 5단계로구분하였다. ' 예상적응조치 ' 는 ' 경보수 ', ' 중보수 ', ' 중중보수 ', ' 재건설 ', ' 대체 ' 와같이기반시설의기후변화
9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대응에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적응조치를 5단계로나누었다. 각단계는유지관리혹은경미한보수나보강작업이필요한경우로기반시설의 0~10% 정도의보수 보강이필요하면 ' 경보수 ', 기반시설의손상및서비스손실로상당한보수 보강을요구하는경우로기반시설의 10~20% 정도의보수 보강이필요하면 ' 중보수 ', 기반시설의부분적손실로심각한수준의보수가필요한경우로기반시설의 20~50% 정도의보수 보강이필요하면 ' 중중보수 ', 기반시설의영구적인손실로다시건설해야하는경우와기반시설의절반이상정도의보수 보강이필요한경우또는보수 보강에드는비용이다시짓는것보다클경우는 ' 재건설 ', 기반시설기능의영구적손상으로인해현재의기반시설과동일한기능을하는다른기반시설로대체해야하는경우는 ' 대체 ' 로구분하였다. 위험도는각단계로갈수록점차높아진다고할수있다. 3) 위험도진단기후변화위험도는전문가에의한현장조사를기반으로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은지역특성을고려한유형별기후변화적응방안모색을위해내륙과연안으로유형화하여선정하였고, 내륙과연안에위치한사례지역을정하여위험도진단을하였다. 위험도진단참여전문가는모든대상지역의진단에참여하는전문가그룹과선정지역현지전문가그룹이함께현장조사에참여하여진단하였다. 기반시설의기후변화잠재위험도도출과정은그림 3-17과같다.
9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그림 3-17. 기반시설의기후변화잠재위험도도출과정 기반시설의기후변화잠재위험도진단을위한위험도지수의산출은발생가능성과발생결과의위험수준, 예상적응조치의곱으로구하였다. 일반적으로위험도지수는발생가능성과발생결과의위험수준에대한함수로하는경우가많으나, 본연구는위험도진단목적이기후변화적응전략도출을위한것이므로필요한적응조치에대한변수도포함하였으며, 이또한위험도를증가시키므로이를곱하는방식으로위험도산정공식을정하였다. 잠재위험도 = f( 발생가능성, 발생결과의위험수준, 필요적응조치 ) P = E R N P : 잠재위험도 E: 발생가능성 R : 발생결과의위험수준 N : 필요적응조치 발생가능성, 발생결과의위험수준, 예상적응조치는각각 5 단계의값을갖기때문에
9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최종적으로나오는값은 1-125 점사이의값을갖게된다. 위험도는대상지별로다른범위의결과를가지게되므로대상지별결과값을통한직접적인비교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47) 따라서최종위험도값의지역별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각대상지역내에서모든항목을다시 0-1 범위의값으로표준화하여지역별 기반시설별위험도를도출하였다. 다.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결과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은내륙지역과연안지역으로구분하여사례지역을선정하고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내륙지역에해당하는각지역의위험도진단결과를살펴보고다음으로연안지역에해당하는지역의진단결과를살펴보고, 두유형을분석하여종합적인결과고찰을하고자한다. 더불어대상지역에대해앞서진행된취약성평가의결과분석을함께하였다. 1) 내륙지역 1 대상지별위험도내륙 A지역은전체적으로체계화된도시계획없이조성된구시가지에해당한다. A지역내에는복개하천이있고, 다가구주택과반지하주택이많아특히침수에잠재적인위험성이높은지역이다. 앞서연구한취약성평가결과에서전국의평균과비슷한보통의취약성을가지고있으며민감도도중간정도인데비해노출 (8.99) 과적응역량 (9.00)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민감도항목에서는시가화비율과인구밀도가높고, 노출항목에서는도로, 주거시설, 교육시설, 강우경보수준의강우일수, 100년빈도강우량이높게나타났으며, 적응역량에서는 GRDP, 재정자주도, 녹지보급률, 도로망보급률, 하천개수율, 상하수도보급률, 건강보험적용인구, 인터넷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지하철역사가가장위험도가높은것으로진단되었고, 주거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교량도또한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내륙 B지역은하천가부근에위치한작은마을로일부지역은하천과수위가크게차이나지 47) 현장조사에참여한전문가중일부는지역의전문가로서해당지역의위험도진단에만참여하였으며, 진단시주관성이개입될여지가있으므로이를최대한배제하고객관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하였다.
9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않는저지대로서강의범람으로마을입구가침수되는피해를입은바있다. 내륙 C지역은주거지가절개지와직접닿아있어산사태및낙석에인한위험이높은지역으로비가많이오면산의지반이약해져나무의뿌리를지탱하는힘또한약해져주거지에큰피해가갈수있는잠재적인위험이있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 B, C 두지역모두약 8에해당하는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는데, 민감도는전국평균보다낮고노출은보통보다약간높지만무엇보다도적응역량이몹시낮아최종취약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민감도항목에서는상습침수피해와하천면적, 시가화비율, 인구밀도, 취학전아동인구비율이높고, 노출항목에서는도로, 주거시설, 교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이높게나타났으며적응역량에서는상하수도보급률, ( 우수 ) 배수로항목이높게나타났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내륙 B지역은주거시설이가장위험도가높은것으로진단되었고, 환경기초시설과도로도위험도가높았다. 내륙 C지역은주거시설이가장위험도가높게진단되었고하천시설, 도로, 통신시설또한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내륙 D지역은전반적으로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적은지역이다. 침수로인한피해는적은편이지만, 일부지역은기존에침수지역으로지정되어있었지만예산의부족으로특별한관리가되고있지는않은상태였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이지역은 6.82 로약간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는데민감도가상당히높을뿐아니라노출도높았고적응능력또한아주높았다. 민감도항목에서는기반시설피해비용과재해피해건수, 하천, 하천부지점용면적, 노후주택, 취학전아동에대한항목이높게나타났고, 노출항목에서는주거시설이높게나타났으며, 적응역량에서는재정자주도, 재해관리역량, 하천개수율, 상수도보급률항목이높게나타났다. 위험도는교량, 하수시설, 주거시설이높게진단되었다. D지역의경우위험도진단결과가현지전문가와외부전문가사이에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지역거주자들이상대적으로해당지역의위험도를높게인식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내륙 E지역은내륙 D지역과마찬가지로전반적으로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적은지역이지만상습적인침수지역이포함되어있는데, 유수지조성사업실시후에는별다른침수피해가없었다고한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이지역은상당히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었지만노출과적응능력이
9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평균보다낮은반면민감도가아주높아결과적으로취약성이높게평가된것으로추정된다. E지역은민감도부문에서는하천, 하천부지점용, 노후주택, 노령인구, 취학전아동이높게나타났고, 적응역량에서는재해관리역량이높게나타났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통신시설, 상수시설, 교량, 철도의위험도가높게진단되었으며내륙 D지역과마찬가지로현지전문가와외부전문가사이에위험도차가크게나타났다. 내륙 F지역은타지역에비해홍수와태풍으로인한피해가비교적적었던지역이었으나, 최근시내를관통하는하천을정비하면서하천이직강화되고고수부지의불투수포장비율이높아졌으며홍수로인한범람이발생한바있다. 취약성평가결과는평균정도의취약성을가지고있으며, 적응능력또한평균이었으나노출이평균보다상당히높은데비해, 민감도는상당히낮았다. 민감도항목에서는하천, 시가화비율, 인구밀도, 취학전아동이높게나타났고, 노출항목은도로, 교육시설, 환경기초시설, 태풍빈도가높게나타났으며, 적응역량에서는도로망보급률, 하천개수율, 상하수도보급률, ( 우수 ) 배수로, 인터넷이용률이높게나타났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내륙 D, F지역과마찬가지로현지전문가와외부전문가사이에위험도차가컸으며,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상수시설, 환경기초시설이높았다. 그림 3-18은내륙지역의대상지별기반시설위험도이다.
9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 위험도 )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에너지시설 상수시설하수시설 하천시설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학교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산업단지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a. 내륙 A 지역 ( 위험도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 기반시설 ) 해안방조제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b. 내륙 B 지역 ( 위험도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에너지시설 상수시설하수시설 하천시설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학교산업단지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전문가 F 평균 c. 내륙 C 지역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9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 위험도 )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합계 d. 내륙 D 지역 ( 위험도 )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합계 e. 내륙 E 지역 ( 위험도 )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평균 f. 내륙 F 지역 그림 3-18. 내륙지역대상지별기반시설위험도
9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2 내륙지역종합분석 내륙지역에위치한대상지는전반적으로주거시설이위험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하천시설도높은위험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9). 그림 3-19. 내륙지역기반시설별위험도 또지하철역사가가장높은위험도로진단된지역이있었다. 그외도로, 교량, 하수시설등도 위험한것으로나타났다. 대상지의위험기반시설 5 순위는표 3-11 에나타나있다. 표 3-11. 내륙지역대상지의기반시설별위험도 5순위 순위 내륙 A 내륙 B 내륙 C 내륙 D 내륙 E 내륙 F 1 지하철역사 주거시설 주거시설 하천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2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통신시설 하천시설 3 하수시설 도로 도로 교량 상수시설 하수시설 4 하천시설 교량 통신시설 하수시설 하수시설 도로 5 교량 하천시설 병원 도로 주거시설 교량 그러나에너지시설과산업단지는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 은선정된대상지가이러한시설에대한영향이적은지역이기때문으로사료된다. 학교시 설은전반적으로모든대상지에서안전한것으로나타나위험상황의발생시대피장소로
9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사용되기에적절함을알수있다. 본위험도진단결과는전문가의판단에따른위험도추정이므로절대적인값자체가큰의미를가진다기보다는각대상지내에서어떠한기반시설에대한어떠한영향이상대적으로위험도가높고낮은가하는것이더큰의미가있다. 이를살펴보고자대상지의기반시설영향에대한위험도를각대상지별로 28가지세부영향유형에대해세단계로표현하였으며, 위험도분류는각대상지별로위험도값의범위에따라고, 중, 저의세단계로표현하였다 ( 표 3-12). 48) 48) 이것은절대적위험도가아니라개별대상지내기후변화에대한기반시설영향간의상대적인위험도임을밝혀둔다.
9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시설환경 도로 철도 기반시설의영향 A B C D E F 파손 단절 ( 침수포함 ) 파손 - - - 운행에영향 - - - 파손 - 교량단절 ( 침수포함 ) - 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침수 - - - -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표 3-12. 내륙지역의기반시설위험도 지하통신시설의피해 지상통신시설의피해 변전소침수 전송시설의피해 집수와저장에영향 - 물공급파이프의성능저하및파손-단수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제방의침식 붕괴 파손 침수 파손 - 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 건물파손 라이프라인의파손 건물파손 - 라이프라인의파손 - 건물파손 - - - 산업단지기타라이프라인의파손 - - - 해안구조물방조제침식 붕괴 - - - - - - : 높음, : 보통, : 낮음
10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내륙지역은전반적으로 ' 지하철역사의침수 ', 주거시설의 ' 침수 ' 및 ' 파손 ', 하천시설에서 ' 제방의 침식 붕괴 ', ' 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 상수시설에서 ' 집수와저장에영향 ' 등이대상지역에서 위험도가가장높았다 ( 그림 3-20, 표 3-13). 그림 3-20. 내륙지역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별위험도 기반시설의기후변화세부영향별로살펴보면지하철역사침수가가장높아지하철역사가포함 된지역의경우역사의침수에대한대비가중요함을알수있다. 내륙지역의위험도수준이 높은기반시설의영향상위 10 순위는표 3-13 과같다.
10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표 3-13. 내륙지역에서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영향상위 10 순위 내륙 A 내륙 B 내륙 C 1 지하철역사-침수 주거시설-침수 주거시설-파손 2 주거시설-침수 주거시설-파손 주거시설-침수 3 주거시설-파손 환경기초시설-파손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4 하수시설-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도로- 단절 ( 침수포함 )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5 교량-단절 ( 침수포함 ) 환경기초시설-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도로-단절 ( 침수포함 ) 6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교량-단절 ( 침수포함 ) 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피해 7 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피해 도로-파손 병원-건물파손 8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병원-라이프라인의파손 9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피해피해및파손 10 도로-단절 ( 침수포함 ) 하수시설-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도로-파손 내륙 D 내륙 E 내륙 F 1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상수시설-집수와저장에영향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2 주거시설-침수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지하철역사-침수 3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피해피해 상수시설-집수와저장에영향 4 교량-파손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및파손 5 교량-단절 ( 침수포함 )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6 하수시설-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시설-강과바다에미처리교량-단절 ( 침수포함 ) 하수유출하수유출 7 도로-단절 ( 침수포함 ) 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피해 도로-단절 ( 침수포함 ) 8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하수시설-강과바다에미처리및파손하수유출 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피해 9 상수시설-집수와저장에영향 주거시설-파손 환경기초시설-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10 주거시설-파손 주거시설-침수 교량-단절 ( 침수포함 )
10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2) 연안지역 1 대상지별위험도연안 A지역은연안에위치한구도심으로일부상습침수구역이포함되어있다. A지역은전체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고려한도시계획으로조성된지역은아니므로기후변화나재해에대한잠재적위험이있다. 가령돌발홍수와같은갑작스런재해가발생하여물이한꺼번에모이는것과같은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전문가의견이많았다. 취약성평가에서이지역은취약성이평균에비해다소낮은값을가지고있는데, 민감도가많이낮은반면적응능력과노출이높은편이었다. 민감도부문에서는해안선길이, 시가화비율, 노령인구, 취학전아동이높았고, 노출부문은공항, 항만, 환경기초시설이높았으며, 적응역량에서는 GRDP, 재정자주도, 하수도보급률, 인터넷이용률이높았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상하수도시설, 하천, 산업단지가위험도가높았다. 연안 B지역은연안에위치한신도시이다. 일반적으로계획하에만들어진신도시는지형이나지리적인잠재위험이있다하더라도도시계획차원에서전체를고려한설계가이루어져기후변화나재해에충분한대응능력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이지역은취약성은평균정도인데, 민감도는낮은편이며적응능력은다소높았고, 노출은상당히높았다. 민감도항목에서는해안선길이, 시가화비율, 인구밀도가높았고, 노출항목은도로, 발전소, 교육시설, 환경기초시설, 강우경보수준의강우일수, 100년빈도강우량이높았으며, 적응역량에서는 GRDP, 도로보급률, 상하수도보급률, ( 우수 ) 배수로, 인터넷이용률이높았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전체적으로위험도가낮았으며, 그중해안방조제와지하철역사가높았다. 연안 C지역은해안가에위치한저지대를매립하여조성한곳으로주거지역과상업지역이공존하고과거태풍으로인한해일이발생하여침수피해가있었던지역이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이지역은평균보다조금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으며, 민감도는낮은편이나적응능력은보통이며노출이상당히높았다. 민감도항목에서는기반시설의피해비용, 재해피
10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해건수, 재해인명피해, 수해취약지, 상습침수피해, 해안선길이가높았고, 노출항목은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강우경보수준의강우일수, 100년빈도강우량, 강우강도, 태풍빈도가높았으며, 적응역량에서는 GRDP, 재정자주도, 재해관리역량, 그리고의료시설이높았다. 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주거시설이위험도가가장높았고, 하수시설, 해안방조제, 산업단지, 통신시설도높았다. 연안 D지역은매립지위에건설된주거단지로태풍의영향으로방조제가해일로무너져피해를입은이력이있다. 연안 E지역도매립지에위치한지역으로과거태풍으로해일성파도로인해주차중인차량이침수되는피해를입은바있었다. 이지역은해안과의거리가매우가깝고완충지대가거의없어해일이나홍수같은현상이발생할경우큰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이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는두지역모두매우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는데, 민감도와노출이높은데비해적응역량이낮았다. 민감도부문에서는상습침수피해, 시가화비율, 노후주택, 인구밀도가높았고, 노출부문은철도, 발전소, 주거시설, 교육시설, 100년빈도강우량, 강우강도, 태풍빈도가높았으며, 적응역량에서는재해관리역량, 상하수도보급률, ( 우수 ) 배수로가높았다. 연안 D지역의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통신시설이가장위험도가높았고, 해안방조제, 하천시설, 하수시설, 도로도높았다. 연안 E지역의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해안방조제가가장위험도가높았고, 도로, 하천시설,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주거시설도위험도가높았다. 연안 F지역은매립지역으로전체적으로경사가완만하고일부지역은저지대이다. 구시가지를관통하는하천은상류와중류가복개되었고하류는오염하천정화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으로친수공간이조성되었다. 하류는도시개발과정에서갯벌을매립한지역으로홍수시상습침수가발생한다. 연안 G지역은경사가매우완만한지형으로만조시에는배수갑문작동으로내수배제가불량하고, 홍수시에는하천이배수가불량하여중상류지역저지대에침수피해가발생한바있다. 취약성평가결과에서두지역모두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었으며, 민감도가최고로높았고, 노출과적응역량도높게나타났다. 민감도항목에서는기반시설물피해비용, 재해피해건수, 해안선길이, 노후주택, 인구밀도, 취학전아동이높게나타났고, 노출항목은도로, 철도, 발전소,
10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태풍빈도가높게나타났다. 그리고적응역량에서는 GRDP, 재정자주도, 재해관리역량, 도로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의료시설이높게나타났다. 연안 F지역의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하수시설, 도로, 하천시설, 해안방조제,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이높게진단되었고연안 G지역의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하수시설, 해안방조제, 하천시설, 주거시설이높게진단되었다. 연안 H지역은해안과산을동시에포함하고있는데지형적으로주거지가저지대에위치하여홍수및해일과같은자연재해에특히취약한특성을가지고있다. 과거태풍발생으로하천의모든교량이다파괴되고심지어떠내려가기도한이력도있으나이후많이개선된상태이다. 이지역침수피해는도시개발에따른하천의직선화로인해유속이빨라져범람이잦아진것과신도시개발로인한불투수지반의증가로빗물의유출량이늘어나배수에문제가생긴것이주요원인이다. 취약성평가는약간높은취약성을가지고있었으며, 민감도는낮았지만, 노출이높고적응역량은보통으로나타났다. 민감도항목에서는재해피해건수, 재해인명피해, 수해취약지, 상습침수피해, 해안선길이가높게나타났고, 노출항목은발전소,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강우경보수준의강우일수, 100년빈도강우량, 강우강도, 태풍빈도가높게나타났으며, 적응역량에서는 GRDP, 재정자주도, 재해관리역량, 의료시설이높게나타났다. 연안 H지역의기반시설별위험도진단결과는해안방조제, 하수시설, 주거시설그리고하천시설이높게진단되었다. 그림 3-21은연안각지역별기반시설위험도이다.
10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 위험도 )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a. 연안 A 지역 ( 위험도 )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학교 산업단지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합계 ( 기반시설 ) 해안방조제 b. 연안 B 지역 ( 위험도 )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평균 c. 연안 C 지역
10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 위험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d. 연안 D 지역 ( 위험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지하철역사 통신시설에너지시설 상수시설하수시설 하천시설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학교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산업단지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e. 연안 E 지역 ( 위험도 )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에너지시설 상수시설하수시설 하천시설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학교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f. 연안 F 지역
107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 위험도 )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평균 g. 연안 G 지역 ( 위험도 ) 70 60 50 40 30 20 10 0 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역사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해안방조제 ( 기반시설 )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D 평균 h. 연안 H 지역 그림 3-21. 연안지역대상지별기반시설위험도 2 연안지역종합분석 연안지역에위치한대상지들은대체적으로해안방조제의가위험도가가장높은지역이많았고, 하수시설도높은위험도를가지고있었다 ( 그림 3-22).
10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그림 3-22. 연안지역기반시설별위험도 해안방조제와하수시설이외에대상지에따라하수시설, 주거시설, 통신시설도위험도가높은 기반시설로진단되었다 ( 표 3-14). 표 3-14. 연안지역대상지의기반시설별위험도 5순위 연안 A 연안 B 연안 C 연안 D 연안 E 연안 F 연안 G 연안 H 1 하수시설해안방조제주거시설 통신시설해안방조제해안방조제하수시설해안방조제 2 통신시설 지하철역사 하수시설 해안방조제 하천시설 하수시설 주거시설 하천시설 3 산업단지 철도 해안방조제 하천시설 도로 주거시설 해안방조제 하수시설 4 상수시설 하수시설 산업단지 하수시설 통신시설 하천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5 하천시설 통신시설 통신시설 교량 에너지시설환경기초시설 도로 도로 내륙지역과같은방법으로산정한연안지역에위치한지역의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기반시설 위험도는표 3-15 와같다.
109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시설환경 도로 철도 기반시설의영향 A B C D E F G H 파손 단절 ( 침수포함 ) 파손 - - 운행에영향 - - 파손 교량단절 ( 침수포함 ) 지하철역사지하철역사침수 - - - - - -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하천시설 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 병원 학교 표 3-15. 연안지역의기반시설영향과위험도 지하통신시설의피해 - - 지상통신시설의피해 변전소침수 - 전송시설의피해 집수와저장에영향 물공급파이프의성능저하및파손 -단수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제방의침식 붕괴 파손 침수 - 파손 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건물파손 라이프라인의파손 건물파손 - 라이프라인의파손 건물파손 - 산업단지기타라이프라인의파손 - 해안구조물방조제침식 붕괴 : 높음, : 보통, : 낮음
11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연안에위치한 8 개대상지역의기후변화의기반시설에대한영향을살펴보면 ' 방조제의침식 붕괴 ', ' 주거시설의침수 ', ' 하수시설의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 통신시설의 ' 지하 지상통신 시설피해 ' 등이대상지역들에서위험도가높았다 ( 그림 3-23, 표 3-16). 그림 3-23. 연안지역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별위험도
111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연안 A 연안 B 연안 C 연안 D 1 하수시설-강과바다에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방조제-침식 붕괴주거시설-침수미처리하수유출피해 2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하수시설-강과바다에하수시설-강과바다에지하철역사-침수범람피해미처리하수유출미처리하수유출 3 상수시설 - 물공급파이프의하수시설-강과바다에성능저하및파손 -단수미처리하수유출 방조제-침식 붕괴 방조제-침식 붕괴 4 산업단지-건물파손 철도-파손 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하천시설-제방의피해침식 붕괴 5 도로 - 단절 ( 침수포함 ) 철도 - 운행에영향 하수시설 -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통신시설 - 지상통신시설의피해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 6 주거시설-파손교량-단절 ( 침수포함 ) 저하및파손피해하천시설-제방의하천시설 - 유출수의배수와 7 주거시설-파손산업단지-건물파손침식 붕괴범람피해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상수시설-물공급파이프의성능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유출 8 피해피해저하및파손-단수및침출수과다발생 9 방조제-침식 붕괴에너지-전송시설의피해도로-단절 ( 침수포함 ) 도로-단절 ( 침수포함 ) 10 표 3-16. 연안지역에서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영향상위 10 순위 통신시설 - 지상통신시설의피해 상수시설 - 집수와저장에영향 산업단지 - 라이프라인의파손 주거시설 - 침수 연안 E 연안 F 연안 G 연안 H 1 방조제-침식 붕괴 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피해 주거시설-침수 방조제-침식 붕괴 2 도로-단절 ( 침수포함 )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하수시설-하수도관의하천시설-제방의저하및파손성능저하및파손침식 붕괴 3 주거시설-침수 주거시설-파손 방조제-침식 붕괴 하수시설-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4 에너지-전송시설의피해 방조제-침식 붕괴 하수시설-강과바다에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미처리하수유출범람피해 5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하천시설-제방의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범람피해침식 붕괴피해 주거시설-침수 6 통신시설-지하통신시설의환경기초시설-폐기물유출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피해및침출수과다발생범람피해 주거시설-파손 7 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하천시설-제방의에너지-전송시설의피해피해침식 붕괴 도로-단절 ( 침수포함 ) 8 교량-단절 ( 침수포함 ) 도로-단절 ( 침수포함 ) 주거시설-파손 도로-파손 9 하천시설-제방의상수시설-집수와저장에하수시설-강과바다에에너지-전송시설의피해침식 붕괴영향미처리하수유출 10 환경기초시설-폐기물유출상수시설-물공급파이프의성능교량-단절 ( 침수포함 ) 및침출수과다발생저하및파손-단수 교량-파손
11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3) 지역간비교내륙과연안의대상지역의위험도진단결과를우리나라전국대상의위험도진단결과와비교하기위해전국을대상으로평균적인기반시설의위험도를진단해보았다. 49) 전국을대상으로했을때기반시설별위험도는하천시설이가장높은위험도를가진것으로진단되었고, 교량및해안방조제, 주거시설, 도로도위험도가높다고진단되었다 ( 그림 3-24). 그림 3-24. 전국대상기반시설별위험도 기반시설영향별위험도는 '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 의위험도가가장높게진단되 었고, ' 교량단절 ( 침수포함 )' 과 ' 주거시설의침수 ', ' 도로단절 ( 침수포함 )', 하천시설의 ' 제방의 침식 붕괴 ' 등도위험도가높게진단되었다 ( 그림 3-25). 49) 전국은현장조사기반이아니라관련전문가들이우리나라전국사회기반시설에대한평균적인취약성평가를한것이다.
113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그림 3-25. 전국대상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별위험도 대상지별로기반시설영향에대한위험도진단한결과를바탕으로지역특성을고려하여내륙과연안으로구분하고기반시설별로묶어위험도를살펴보았다. 대상지역중내륙지역은주거시설이위험도가높은데비해연안지역은해안방조제가위험도가높았고, 하천시설과주거시설은내륙지역과연안지역모두에서위험도가높았다 ( 그림 3-26). 50) 50) 내륙지역은해안방조제가없음
11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그림 3-26. 지역유형별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비교대상지역중내륙지역은 ' 지하철역사침수 ' 가높은위험도를가졌다고진단된데비해연안지역은 ' 방조제의침식 붕괴 ' 가위험도가높았고, ' 주거시설의침수 ', ' 하천시설의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 는내륙지역과연안지역모두에서위험성이높았다 ( 그림 3-27, 표 3-17). 51) 그림 3-27. 지역유형별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별위험도 51) 내륙지역은해안방조제가없음
115 제3장사회시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석 앞서나온취약성평가결과와달리내륙지역이위험도가더높게나타난것은내륙유형으로 선정된대상지가위험도가높은지역이많았기때문이다. 표 3-17. 위험도가높은기반시설의기후변화영향상위 10 순위 순위 전국 내륙 연안 1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지하철역사 -침수 방조제- 침식ㆍ붕괴 2 교량 - 단절 ( 침수포함 ) 주거시설-침수 하수시설 -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3 주거시설-침수 주거시설-파손 주거시설-침수 4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하천시설-제방의침식 붕괴 하수시설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5 도로-단절 ( 침수포함 ) 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하천시설-유출수의배수와범람피해 6 방조제-침식ㆍ붕괴 교량-단절 ( 침수포함 ) 통신시설-지상통신시설의피해 7 교량-파손 하수시설- 하수도관의성능저하및파손 하천시설 -제방의침식 붕괴 8 철도-운행에영향 도로- 단절 ( 침수포함 ) 도로- 단절 ( 침수포함 ) 9 도로- 파손 하수시설- 강과바다에미처리하수유출 지하철역사 -침수 10 지하철역사 - 침수상수시설 - 집수와저장에영향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유출및침출수과다발생 내륙지역과연안지역에대해차별화된현장조사를통한전문가기반시설위험도진단결과, 어떠한기반시설을중심으로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가필요한지를알수있었으며, 내륙지역과연안지역에대해다른결과가나타나지역특성을고려한구체적이고차별화된적응전략이요구됨을알수있다. 또여러전문가들에의한진단이전반적으로특정기반시설에수렴하는일치되는결과를보여, 본연구에서개발한위험도진단표를활용한기후변화위험도진단이실제지역사회에서활용될수있는잠재성을보였다. 다만, 지역의전문가들은모든대상지의위험도를진단하는전문가에비해전반적으로해당지역에대한기후변화위험도를좀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이를위한보정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한계점을인식하여사례지역간의비교는하지않았으며, 이러한한계를보정하는방법으로위험도를스트레칭을통해 0-1의범위로조정하는방식을시도하였으며, 이러한접근이효과가있는것을알수있었다. 앞으로좀더많은시범지역을대상으로더많은연구가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에서구체적인기후변화적응전략을수립하는
11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데유용한정보의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제 4 장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11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본장에서는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을제시한다. 먼저본연구에서실시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및위험도진단결과를바탕으로도출한기후변화적응전략을제시하며, 다음으로기후변화적응에가능한일반적인적응방안과그외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방안들을모색하고자한다. 1. 기후변화취약성분석을통한적응전략수립 가. 지역특성을고려한구체적적응전략의수립효과적인기후변화적응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먼저어느지역에서어느부문에대해기후변화에취약한지를파악해야한다. 전국적인수준에서실시된본연구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결과는사회기반시설의전반적인기후변화취약성분포를파악하는데유용하게쓰일수있다. 그러나기후변화적응은지역수준에서구체적으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이러한전국단위의취약성지도는실제지역단위에서구체적인적응전략을도출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고자본연구에서는지역단위의사회기반시설위험도진단방법론을개발하고사례지를대상으로실제현장조사를통해적용하였다. 이러한위험도진단의경우적응방안개발에있어지역의현황을반영한적응전략을도출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 전반적으로기후변화에취약하다고나타난지역은노후주택비율이높고, 시가화비율이높으며, 취학전아동인구와노령인구비율이높았다. 또, 기후노출에있어홍수량이많고재해이력에있어서는재해피해건수가높아, 이러한지역을대상으로기후변화에대비한적응전략의수립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즉, 노후주택의비율을낮추고, 불투수층과관련이높은시가화비율을줄일수있도록도시내공원이나녹지를보강하고, 또취학전아동과노령계층과같은취약인구에대해서는기후변화로인해야기될수있는위험에대한교육과홍보의실시로개인의대응역량을강화시키는것이다. 특히, 과거재해피해건수가높은지역에대해서는사전에재해취약지구나기후변화취약지역과같은특별대책지역으로선포하여기후변화대응역량
119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을집중적으로강화시킬필요가있다. 본연구의취약성평가결과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내륙지역에비해연안지역이기후변화취약성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일반적으로사회기반시설이연안지역에많이분포한것이그한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기후요인에대한노출이연안지역에서더높기때문이다 ( 표 4-1). 표 4-1. 지역유형별기후변화취약성및관련인자 취약성 민감도 노출 적응역량 내륙 4.63 4.29 4.90 5.45 연안 5.78 4.97 6.04 5.41 따라서연안과같이바다에접한지역은그자연적특성을고려하여홍수나태풍같은기후사상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연안지역의개발은가능한신중해야할것이며, 특히연안지역의사구나해안방풍림은기후변화에대한완충효과가크므로가능한보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 해수면으로부터의높이가낮은지역은너울성파도와같은현상에의한피해가크므로도시계획적인차원에서개발을제한하는것과방파제높이를올리는것같은구조적인대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대응책에도불구하고미래에도계속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면후퇴 (retreat) 와같이취약지역을떠나는것을고려해야할것이다. 대상지의사회기반시설별위험도는전반적으로하천시설과교량, 주거시설과도로및해안방조제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국에걸쳐하천시설과주거시설의기후변화대응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 특히, 도로와같은기반시설은기후변화로인한위험상황의발생시국민들이대피를할수있는중요한적응도구가되기때문에도로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을보완할필요도높다. 지역유형별로살펴보면내륙지역은가장높은위험도를가진시설로주거시설이진단된데비해연안지역은해안방조제였다. 이러한결과는적응전략은각지역의상황을고려하여지역별로특화된방안이필요함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표 4-2 는
12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지역유형별로위험도가높은상위 5 개의기반시설을나타낸것이다. 52) 표 4-2. 위험도수준이높은기반시설상위 5순위 순위 전국 내륙 연안 1 하천시설 주거시설 해안방조제 2 교량 하천시설 하수시설 3 해안방조제 지하철역사 하천시설 4 주거시설 교량 주거시설 5 도로 하수시설 통신시설 지역유형별기반시설의영향에대한위험도를살펴본결과통신시설과에너지시설은내륙지역과연안지역모두에서높은위험도를보였고, 지하철역사와주거시설, 환경기초시설은내륙지역에서높은위험도를보였다. 해안방조제는연안지역에만존재하지만전체적인위험도에서높은위험도를보였다. 기후변화의영향은지역별로공통된부분도많지만, 지역의특성이반영된지역고유의영향이있으므로, 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지역특성을고려한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처럼지역특성을기초로지역을내륙지역, 연안지역, 그리고산간지역으로구분하여과거에발생한재해이력을바탕으로재해의발생원인과그피해양상및대책을분석한다면기후변화에대한적응방향을찾을수있을것이다. 표 4-3은재해연보등여러문헌을바탕으로재해유형과원인및대책을지역특성별로구분하여정리한것이다. 52) 전국은현장조사기반이아니라관련전문가들이우리나라전국사회기반시설에대한평균적인위험도진단을한것이다.
121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유형구분 산간지역 내륙지역 주요원인사상 집중호우폭풍홍수 집중호우폭풍홍수 표 4-3. 과거재해발생을통해살펴본재해의피해유형과그대책 피해원인주요피해대책 홍수흐름의특성에의한교각세굴심 과도한토사유출및유목발생 집중호우로인한하천의통수능부족 하천구조물의설계규모부족 저지대에위치 하천제방유실과범람 홍수위상승으로인한외수피해 배수계통과빗물펌프장의용량및운영에기인한내수피해 배수시설미비 토사방지시설미비 불투수면적증대 산사태 토석류 하천범람 교량붕괴 제방이유실 교량주변주택및농경지침수 산사태 제방범람및붕괴 철교파손 상수도침수및유실 저지대및농경지와가옥침수 하천주변의도로와교량유실및붕괴 간선도로침수 도로통제및교통시설물파손 펌프장작동중지 하천범람 하수역류 하천설계규모상향조정 합류지점의하폭확대와교량등의구조물설치금지 유목차단스크린댐및토사유출저감사방댐설치 하천준설및유로재조정, 도시지역토사유출대책수립 소하천치수정책개선 기초자치단체에방재관련기구설치 실시설계서에대한심의기구설치 행정편의주의적복구지침지양 유송잡물의차단대책마련 하상세굴에대한교량의손상과파괴방지를위한세굴보호공설치 옹벽기초부보강 위험도파악을위한구역화 도시기반시설에대한구체적인수방대책수립 수해방지시설보강 교량등에대한통수능확보 저류시설확보 산사태재해지도, 홍수지도등재해위험지도작성 연안지역 폭풍해일 신항만건설로인한매립 도류제설치 태풍의위력이구조물의설계파상회 만조시의해일범람 매립고가낮은매립지와경사진자연해안가의지반고보다높은월파량 매립지침수 방파제피해 지하건물의침수와해안가에위치한상가및건물에큰피해 해수욕장의모래유실 해안근처건물피해 도로파손 - 노면유실, 도로의사면붕괴, 아스팔트분리 가옥침수 해황변화에따른사전검토, 사전관리를통해방파제, 호안석의이탈된피복석정비 시설인근해역에대한해황관측철저 기상현상을고려한설계강우량과설계파고의재산및이상고조고려한항구대책 해안선과의완충지대필요 지반고와호안의천단고높임 지하시설물의종류및설치위치의적절한배치 해안이용가이드라인설정 수공구조물의철저한우기관리시스템
12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나. 사회기반시설의주기적인모니터링본연구는사회기반시설의전반적인기후변화취약성을분석하였으며, 지역단위에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도진단을수행하여우리나라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분포와위험도를살펴보았다. 그러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과위험도는고정된값이아니라관련상황에따라계속바뀌는것이다. 그러므로기후변화취약성평가와위험도진단은일회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주기적으로계속해서실시하여취약하고위험한부문을찾아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러한취약성평가와위험도진단이주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를확립하여전국뿐아니라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이시급한지역을중심으로주기적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제도화해야할것이다. 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찾아진취약한부분은지속적으로보강해나가사회전체의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2. 기반시설운영체계및관련기술개발 사회기반시설구성요소의설계기준은예상되는극한기상재해와기후변화로초래될수있는시설물의손상및훼손등을고려하여전반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기반시설설계기준에있어기후변화를고려한재정비가필요하다. 여기서는먼저주요기반시설설계기준과해외사례에대해살펴보고, 다음으로기반시설의자재및소재선택의변경과기반시설운영체제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가. 기반시설설계기준재정비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추측되는극한기후사상이많이발생하였다. 과거에는 100 년빈도의설계기준으로도충분하였으나, 근래에는심지어 1,000년빈도수준의홍수가발생하기도하기때문에과거기준을바탕으로한설계용량으로서는더이상기후변화에충분히대비할수없다고할수있다.
123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2010년 9월서울과인천일대에발생한기습적인폭우는 1만여명의이재민을발생시키고중부지방일부지역을물에잠기게하였으며침수로지하철운행이중단되기도하였다. 당시서울에내린비는 259.5 mm로 9월하순강수량으로는 1908년관측이래가장많았고 2010년 9월한달동안서울지역에내린비는 656 mm로이또한 1908 년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 9월강수량으로는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러한기상이변은앞으로더욱잦아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이에대한기반시설이매우취약한편이라고할수있다. 서울시의경우주요도시배수시설은 10년주기최대강수량을기준으로설계되었으나당시폭우를계기로 30~50 년주기로최대치기준을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 강수집중지역을우선적으로확충하는방안을계획중에있다. 기후변화와함께예상되는극한재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기존의피해이력자료를바탕으로기반시설물의설계용량을증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좁은국토와높은인구밀도로인해재해취약지역에도많은사람이살고있으며, 개발이계속되어, 우리사회에잠재한내재적취약성이크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집중호우등이상기후로인한극한홍수에대비하여수방시설물과같은기반시설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공학및경제적으로합리적인수준의방재기준을재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녹색성장위원회 (2009) 에서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방재시설기준의과학적인근거를확보하여시설물방재기준강화가이드라인마련및관계법령의정비등이필요하다고한바있다. 우리나라에서사회기반시설의설계기준은국토해양부 53) 의기준을따르고있다. 지자체별로별도의설계기준이있는곳도있지만예외적인경우외에는국토해양부의설계기준이최상위의기준이라고할수있다. 주요사회기반시설의설계기준가운데기상재해와관련된기준은다음과같다. 53) 구 ) 건설교통부
12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도로도로설계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34조 ( 설계및시공기준 ) 의규정에따라도로시설의설계시적용하여야할최소한의일반적 기술적기준을정해놓은것이다. 이기준은도로의신설 개량 확장과정에서실시하는계획 조사 설계에적용된다. 이중기상재해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배수시설의설계발생빈도는표 4-4와같다. 교량 구분발생빈도적용위치및적용방법 국가하천주요구간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지방2급하천도시하천소하천 본선횡단암거및배수관 ( 도시계획구간등의경우 ) 노면및흙쌓기비탈면배수시설 측도및도로인접지배수시설 200 년이상 100~200년 80~200년 50~200년 50~200년 30~100년 25 년 (50 년 ) 10 년 10 년 집수정등배수구조물간접속부자료 : 도로설계기준 ( 한국도로교통협회, 2005) 표 4-4. 우리나라도로배수시설의설계발생빈도 기수립된하천정비기본계획시의기준과비교 하천관련기관의계획에따라결정 하천시설또는교각설치에따른수리영향검토시 일반구간 도심지, 도시계획구간 국지성집중호우가빈번히발생하는경우로조사된경우 길어깨및중분대등노면배수시설 흙쌓기부도수로, 절성경계부측구등 산마루측구, 흙깎기부도수로, 소단측구 흙쌓기비탈끝배수시설, 수로이설접속하는시설물중빈도가큰값적용 2) 철도철도설계기준은철도건설및개량에따라철도선로를구축하기위해토공및본선부속, 구교및배수, 지하구조물, 터널, 정거장의설계에적용한다. 철도배수시설의설계빈도는다음과같은사항을따르도록되어있다 ( 표 4-5).
125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구분하천정비기본계획이수립된하천을횡단하는모든철도구조물 ( 주로교량 ) 표 4-5. 우리나라철도배수시설의설계빈도 설계빈도 해당하천의계획홍수위를기준으로설계 소교량 : 50~100년장대교량 (L>100m): 100~200년 (L= 하천유효폭 ) 하천정비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선로횡단암거 : 10년 ( 도심지, 집단가옥구간, 주요시설인접 ( 단, 전체하천구간중일부구간에서하천정구간등은 50년 ) 비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으면이를준용한선로측구 : 10년다.) 노반비탈면배수시설 : 10년선로인접지배수시설 : 10년자료 : 철도설계기준 ( 노반편 )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3) 댐댐설계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 34조의규정에따라댐의조사 계획 설계를위해필요한기술적사항을정한것으로서댐설계의기술적사항을담고있다. 댐설계시고려하는홍수에는유역으로부터저수지로흘러들어오는유입설계홍수, 주여수로 (principle spillway) 및비상여수로의유출설계홍수, 가배수시설의설계홍수등이있다. 홍수량을결정하는데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 하나는경제적측면을고려하여댐구조물의목적에맞는홍수량을채택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댐의안전을목적으로홍수량을채택하는경우이다. 여수로설계기준홍수량으로는콘크리트댐의경우 100년빈도의저수지유입홍수량을적용한다. 필댐 54) 의경우에는 200년빈도의저수지유입홍수량의 120%(500~1,000년빈도 ) 를채택하는등빈도홍수량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은빈도홍수량은댐의수명기간동안초과될확률이커서예상파괴로인한피해를감당하기힘들다. 따라서댐여수로의결정은가능최대홍수량 (probable maximum flood; PMF) 을기준으 54) 필댐 (fill dam): 토석재료를완만한기울기로쌓아올려만든본체의자중 ( 自重 ) 에의하여저수 ( 貯水 ) 에의한하중을지탱하는형식의댐
12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로하되, 댐의가상파괴로인한예상피해규모를고려하여 PMF의백분율로결정할수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댐지점에서장기간의홍수량기록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빈도분석으로빈도홍수량을얻는것은매우힘든경우가많다. 따라서비교적자료가풍부한강우자료의빈도분석으로댐유역의강우지속기간별빈도우량을결정한후, 이를적절한강우-유출모형에따라빈도홍수량을결정하는방법이많이사용되고있다. 4) 하천시설하천설계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의규정 ( 설계및시공기준 ) 에의하여하천, 하천부속시설및하천과관련된구조물의조사, 계획, 설계시적용하는일반적이고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이다. 표 4-6과표 4-7은하천법상의종합치수대책에따라하천과주요수공구조물의설계시에적용되는기준들이다. 하천의계획규모및수공구조물의설계빈도는위치와여건및경제적상황에따라조정한다. 표 4-6. 하천의중요도에따른계획규모 하천중요도 계획규모 ( 재현기간 ) 적용하천범위 비고 A급 200년 국가하천의주요구간 주요도시관류 55) B급 100~200년 국가하천 주요지류 C급 50~200년 지방하천 자료 : 하천설계기준 해설 ( 한국수자원학회, 2009) 55) 도시관류하천의빈도는치수경제조사결과에따라상향조정할수있다.
127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표 4-7. 주요수공구조물의설계빈도 구조물종류 설계빈도 ( 년 ) 56) 배수시설 2~50 배수로 20이상 방수로 20이상 배수제 20이상 배수문 20이상 배수펌프 20이상 유수지및저류지 20이상 하천제방 국가하천 100~200 지방하천 50~200 홍수방어 ( 조절 ) 용 저수지 50~SPF( 표준설계홍수량 ) 여수로 PMF( 가능최대홍수량 ) 제방 10~SPF( 표준설계홍수량 ) 자료 : 하천설계기준 해설 ( 한국수자원학회, 2009) 하천법의종합치수대책에따르면하천치수계획규모결정과대책수립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 표 4-8). 홍수피해는강수등의제1차외적요인, 유량등의제2차외적요인, 하도단면적 하도특성 하천구조물등의하천조건, 투자에의한하천개수상황, 범람에강한사회생활양식의추진, 수방활동및잠재피해능 (damage potentials) 등을고려해야한다. 홍수방어및조절을위한종합치수사업은하천규모및치수중요도에따라계획홍수규모결정, 경제 사회적여건에따른정비상황의균형유지를고려해야한다. 56) 추정한계치 (Estimated Limiting Value; ELV) 방법은수공구조물의크기를고려하여빈도를설정하거나설계빈도이상에대해서는과거에발생한수문사상을이용하여수문기상학적으로가능한최대치를추정한다. 주요수공구조물의설계빈도는구조물의위치및여건, 경제적상황에따라다양하게변하므로일률적으로결정할수없으나, 하천치수경제조사 에서제시한방법으로구조물별설계빈도를구할수있다.
12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표 4-8. 종합치수대책과관련된세부항목 구분 대책및기능 세부항목 관련 토지이용조정 ( 범람원관리 ) 범람구역내주거, 생산활동등의규제 ( 토지이용규제 ) 침수구역도의공표, 홍수보험등에의한피해분산등 제도관측, 자료전달, 해석, 홍수예경보, 홍보와교육, 피난수방경보, 경계피난체제수방계획수방조직, 수방공법 하천범람제어 제방축조, 제방확충, 기존제방의유지관리 소통능력증대 하도굴착, 하도개선, 제방고높이기, 하도단면적유지 수위저하 첩수로, 방수로, 하도개량 치수 유로안정화 호안, 수제, 하상유지공 사업댐 유수지의설치, 유역내저류시설 ( 홍수조절지, 우수저류 ), 유역첨두유량감소관리 ( 수원지보전 ) 내수배제 배할제, 역류제, 통수문 통수관, 빗물펌프장 고조침수배제 고조제방, 방조제, 쇄파구조물 자료 : 하천설계기준 해설 ( 한국수자원학회, 2009) 이상기와관련된강우설계빈도, 내풍등의설계요소를반영한국내설계기준은여러종류가있다. 강우설계빈도와관련된설계기준에는하천설계기준과도로설계기준등이있고, 내풍과관련된설계기준에는건축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등이있다. 2002 년태풍루사시가능최대강수량을기록함으로써하천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등의강우설계빈도를상향조정한바있는데, 그주요내용은표 4-9와같다.
129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도로 (8) 표 4-9. 우리나라기반시설의설계기준강화추진내용 시설물별 기준강화내용 추진현황 비탈면경사기준강화 암 1:0.5~1.0 1:0.5~1.2 교각단면형상및크기제한 유수에의한영향고려토록명시 횡배수면과최소관경확대 800mm 1,000mm '03.9개정 교량높이상향조정 제방여유고이상확보토록명시 교량여유고상향조정 0.6~2m 0.6~2m이상 배수구조물설계빈도상향조정 5년 10년 '04.12 개정 배수시설유지관리지침제정 횡배수관의유지관리등 '03.12 제정 낙석및산사태예 경보시스템설치 지속적추진중 ( 설치 : 20개소 ) 추진중 다짐장비및회수, 다짐도등을신설 제방축조용흙의다짐강화 누수방지대책 배수펌프장설치기준강화 차수벽설치등지반누수방지대책추가 계획내수위에여유고를더한높이보 '03.3개정 다높은위치에설치토록개정하천 배수펌프장설계빈도상향조정 배수펌프장설계빈도제정 (20년이 (8) 상 ) 홍수설계빈도상향조정 지방하천 50-100년 50-200년 하천변유수지보존 유수지의설치근거마련 재방축조용재료기중강화 재료의최대치수변경등 '03.10개정 제방의크기확대 비탈경사조정 1:2 1:3 철로변낙석 산사태방지 철로변낙석 산사태방지 교량침하및유실방지 교량침하및유실방지 암최소경사기준 0.3 0.5 절개지비탈면경사기중강화철도 홍수설계빈도 50-100년 50-200 철도교량높이상향조정 '04.12개정 (7) 년 철도교량여유고상향조정 주거더밑교좌받침하단부 배수구조물설계빈도상향조정 5년 10년 저지대침수우려지역노반개량 저지대침수우려지역노반개량 교량기초정밀점검지침마련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제정 '03.7 제정기타 높이50m, 연장200m이상절개사면관리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2) '03.12제정강화제정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연구원, 2006 앞으로기후변화의영향으로기상재해가더심해지고잦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변화하는 강우량, 풍량등에따라기존의설계기준을조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3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나. 해외사례해외에서는일찍이기후변화에의한기반시설영향을고려하여기반시설을강화시킨사례가종종있다. 미국보스턴의경우 2004년다양한수준의기후변화적응시나리오에따른피해의정량화를시도한 CLIMB(Climate's Long-Term Impacts on Metro Boston) 보고서를출간한바있다. 2007년보스턴시는지역내에새로운건축물이나대규모재개발이계획될경우, 2050년까지의기후변화에대한위험성을평가하고, 이위험을피하거나저감할수있는실행가능한대안을제시해야한다는실행명령을발표하기도하였다. 보스턴항 Deer Island 에위치한하수처리시설의경우추가비용에도불구하고해수면상승과같은기후변화의영향을고려하여원래의설계계획보다더높은곳에설치하여기후변화에대한기반시설관리의모범사례가되고있다. 이는기후변화로인한해수면상승시, 하수처리시설주변에설치해야할방파제건축의장기적비용이현재의건축설계변경에따른비용을초과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Clean Air Partnership, 2007). 캐나다의경우 1997 년완공된본토와 Prince Edward Island( 그림 4-1) 를잇는약 13km 에달하는 Confederation Bridge 의설계당시, 다리의기반시설로서의수명과미래의기후변화로인한해수면상승 57) 의영향이주요인자로고려되었는데, 최종디자인에서해안침식과폭풍우의영향등도함께고려하여당시의일반적인기준보다높은높이에서다리가건설되도록하였다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09; Environment Canada, 1988; IPCC, 2007; Lee, 2000). 57) 기반시설의수명은 100 년, 해수면상승은 1m 를고려
131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그림 4-1. 캐나다 Confederation Bridge 당시는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충분한자료의축적이나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이처럼 일찍이기반시설의수명을고려기후변화영향을기반시설건설에반영한것은기후변화 에대응한초기모범사례가되고있다. 미캘리포니아교통부 (Caltrans) 의경우 Climate Action Program 을통해기후변화와에대비하고 있다. 또, 인구와통행량, 기후변화의영향으로취약성이증가하는지역을나타내는 Caltrans Climate Change Adaptation Hot Spot Map 을구축하고자가용한데이터를바탕으로한 GIS 기반의 교통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에착수하였는데 58), 이는교통시설의취약성수준과적응옵션과 전략및우선적응조치를평가하여기본계획을개발하는데활용된다. 싱가포르정부는 IPCC 가제시한 21 세기말까지의최악시나리오가현실화될때를대비하여 59 cm의해수면상승을고려하여방벽을설치하는방식으로해안가를보호하여, 해수면상승에 적응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59 cm의해수면상승은싱가포르의해안가에막대한손실 을초래할수있어현재싱가포르해안의 70-80% 는벽돌과돌로방벽을쌓아해안부식을막고 있다. 59) 싱가포르는 1991 년이래, 공공설비위원회 (Public Utilities Board, PUB) 매립공사의경우 기록된해수면보다 125 cm이상으로매립하도록조치하였고, 배출지역과운하확장을통해잦은 홍수가일어나는지역을 2011 년까지 66 ha이하로줄일예정이다. 지난 30 년간의싱가포르의방수 58) 2010 년 7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수행할계획이다. 59) 해안가부식의증가는 East Coast Park, Sungei Buloh, Pasir Ris Park, West Coast Park, and Sentosa 등해변휴식공간에영향을주게될것이라고한다.
13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인프라의발전은홍수취약지역의넓이를 1970 년 3200 ha로부터현재 124 ha로감소시켰다. PUB 는재개발제안과연계하여, 낮은지역의높이를올리는정책또한고려하고있다. 또한싱가포르정부는기존에추진해왔던조치들을강화하고, 해변등자연공간은추가적인해변방어시스템을통하여보호를추진하고있다 (Singapore, 2008). 일본도쿄의경우도기후변화에대응하는좋은사례이다. 도쿄시정부는관내의중소규모하천에서발생한홍수사례를통하여, 지역개발로인한하천의물보유능력저하와, 강수량증가및강수빈도의증가로인한시의취약성을진단한다. 그리고그결과에따라하천제방의정비, 하천의배수용량증대 ( 시간당 50mm의강우처리 ), 저류지용량증대, 가배수로 (diversion channel) 설치, 하수용량증대작업을수행하고있다. 또한친환경적빗물저장시설및공공용지, 도로, 공원, 개인시설용지등을통한빗물의투과성을높여지하수로의배출을용이하게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World Bank, 2009). 이처럼기후변화의영향을고려한설계용량의증대와함께기존의인공구조물중심의대응에서자연적완충능력을고려한자연친화적방식을활용하는것이기후변화에대응하는세계적추세이다. 다. 기반시설의자재및소재선택의변경과관련기술개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건설의제반조건에도변화가필요하다. 예컨대연안에위치한부두, 교량, 방파제등은해수면상승으로인한파도영향권과부식가능성의증가등에대비해야한다. 자재및소재의안정성이저하될경우사회기반시설은해일이나폭풍등에더욱취약해질수있다. 따라서변화된조건에맞게시설을구성하는자재와소재선택에대한기준을변경하는것은, 사회기반시설을통한기후변화적응대책의첫단추가될수있다. 자재와소재의선택은향후예상되는사회기반시설의기대수명과변화된유지관리체제등에기초를두어야한다. 기후변화의영향이증가할경우그동안사회기반시설이기능해왔던서비스제공이더이상불가능해질수도있다. 예를들면, 주택지붕의경우처마를통한빗물의유입과증가하는풍속과더강력해지는폭풍으로인한손상에견디도록하기위해서는새로운지붕조성
133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기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CSIRO, 2007). 따라서기후변화의영향은사전에예측하여적절한 자재와소재를선택하도록해야할것이며관련기술의개발을도모해야한다. 라. 기반시설운영체제의개선사회기반시설은기후변화적응의관점에서설계하고건설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산업계, 정부, 엔지니어및설계자들이사회기반시설의각부문에이를어떻게실행할것인지에대해서로협력할필요가있다. 특히기술및운영상의위험과적절한기후변화적응대책과관련하여정보공유가더원활해지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와기업, 전문기술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공동포럼이운영될필요가있다 (URS, 2010). 또한특히많은피해를초래하는호우나강풍과폭풍과관련된더많은자료의축적이필요하다. 기후변화에대응하여안정적으로사회기반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운영자들이정기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운영측면에서의위험과기후변화에대비한기술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관련최신정보나신기술을기반시설운영관리자에신속히전달하여기반시설운영체계에반영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후변화와관련된과학이지속적으로발전되어야하며각종정보와자료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3. 적응역량강화를위한관련법 제도정비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적응대책을실제로시행하기위해서는법규와제도의변화가수반되 어야한다. 여기서는환경친화적적응방안을추진하기위한계획의변경과도시계획의재설계 그리고지역사회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관련법 제도의정비에대해살펴본다.
13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가. 환경친화적적응방안의추진을위한도시계획의변경기후변화적응을위한근본적인대책은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도시의취약성을바탕으로도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반영하여변경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세계적으로이러한지역별취약성분석을통한새로운도시계획을수립하고취약지구주민이동등의적극적정책이논의되고있다. 인구밀도가높은도시의경우자연재해가발생할경우심각한피해가초래될수있다. 그러므로도시계획에환경친화적인적응방안을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도시계획관련법령중기후변화와관련한주요법률은도시계획수립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사업관련, 특히신도시 도시재생등개발사업추진과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을들수있으며, 기후변화완화를위한생활권녹지관련법령으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있다. 이러한도시계획의수립과관련된규정들은기후변화에대한여러사항들이결여되어있어현재추진중인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과지자체의기후변화에대응한계획수립의방향성을제시하는정책수행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응한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는국가기후변화기본계획등관련국가계획과연계되어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 정명운, 2009). 극한기상재해에대한회복력을증가시키기위해지역적으로필수적인서비스및지역사회의대응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뉴욕시는 PlaNYC 2030 계획을수립하였는데기후변화적응전략을그한부문으로작성하였다. 적응전략에포함된구체적인정책을살펴보면, 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정부기관간 TF팀의구성과지역에특화된적응전략을개발할수있도록풍수해위험지구내의지역공동체의협력을명시하고있다. 또한뉴욕시전역에대한기후변화적응전략계획수립에있어 1983년에보완된뉴욕시의 100년주기홍수범람지도를전면적으로갱신하고, 기존의빌딩코드 60) 를최근의기후변화의영향을반영할수있는빌딩코드로수정한다고명시하였다 (The 60) 빌딩코드란건물을지을때필요한최소한의기준을말하는것이다. 빌딩코드는건축자재뿐만아니라공법에대해서도포함하며건축업자들은반드시빌딩코드에따라공사를해야하고종목이끝날때마다시에서승인을받아야한다. 빌딩코드는분야에따라여러가지로세분화된다. 소방코드, 플러밍코드, 전기코드등으로나뉘어진다. 이러한빌딩코드는건물입주자의안전과건강을위해만들어졌으며, 만약이러한코드에맞게지어지지않으면불법건물이되는것이다.
135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City of New York, 2008b). 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해서는특히, 재해위험지역에서주거, 상업, 여가지역을구역화 (zoning) 하여기후변화적응전략에부합할수있도록도시계획과환경계획을조정해야한다. 서부오스트레일리아주해변계획정책은서부오스트레일리아계획위원회 (WAPC 61) ) 계획프로그램의하나로추진되는것으로 WAPC 프로그램은서부지역에위치한지역정부의역량을지원한다. 이계획은해수면상승시나리오를고려하여, 해안지역의초과거리 (setback distances) 를고려한토지사용계획과개발계획을운영한다 (Australian Green House Office, 2007). 영국의지방정부는시민들의일상생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을집행하고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정책과제도를시행할때에중앙정부의정책적틀속에서지방정부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제도를집행하고있다. 영국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방정부의정책대응및관련지침은표 4-10과같다. 61) WAPC( 서부오스트레일리아계획위원회 ) 는서부오스트레일리아의계획과정에서지방정부간협의를담당하는조직이다.
13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이슈 지방정부의정책적대응 관련지침 계획정책지침 (PPS 25) ' 개발과홍수위험 (Development and Flood Risk)' 하천범람 을엄격히적용 PPS 25 및실무지침 지방개발프레임워크 (LDF: Local CFMP 수립지침 Development Framework) 를유역 홍수예경보체계 (Floodline) 홍수관리계획 (CFMP: Catchment 침수지도 Flood Management Plan) 와정확성 확보 주민들의인식제고 집중호우에의한내수배제불량 해안범람 주택 핵심기반시설 계획 자료 : 신상영, 2009. 표 4-10. 영국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방정부의정책대응및관련지침 노면수관리계획 (SWMP: Surface Water Management Plan) 수립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 (SU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 적용 LDF를연안관리계획 (SMP: Shoreline Management Plan) 와정합성확보 주민들의인식제고 기존주택및건축물에적응대책을광범위하게적용 주민인식제고 기후변화위험도평가를실시하고행동계획을수립 LDF(Local Development Framework) 에기후변화대책을통합해야하는의무있음 종합적인물순환조사연구를통해 LDF 에반영 배수체계개선 PPS 25 및실무지침 도시배수에서초과우량설계지침 (Designing for Exceedance in Urban Drainage) CIRIA의설계지침들 환경청 (Environment Agency) PPS 25 및실무지침 홍수예경보체계 (Floodline) 침수지도 통합연안역관리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SMP 수립지침 주택및건축물개량과관련한각종자료 - 'Your Home in a Changing Climate' 등 지속가능주택기준 (Code for Sustainable Homes) 기후변화위험도평가에대한 UKCIP 지침 PPS 1 의부속지침 전략적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및기후변화지침 개발사업에대한기후변화적응계획체크리스트 ESPACE(European Spatial Planning: Adapting to Climate Events) 프로젝트 TCPA(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 의기후변화적응디자인지침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Design: A Guid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물순환관련조사연구
137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재해예방사업을실시하는데에는기후변화와도시화, 개발사업등으로인한상습침수 붕괴위험과같은재해취약요인을추가반영하여이를확대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대형시설물을건설하여자연재해를막을수도있지만건설에많은비용을들이는정책보다는계획과도시설계에있어환경을고려하여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접근이필요한것이다. 생태환경을고려한하천 소하천관리및정비사업추진을위해자연보존구간, 정비대상구간으로구분하여자연스러운물흐름에기초한정비사업을추진하고유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등친환경녹색수변공간을조성하는것은도시계획차원에서좋은접근법이된다. 또한재해저감을위한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를확대보급하여극한기상현상의피해저감및우수의지반침투유도를통한물순환구조복원도기후변화적응에도움이될것이다. 호주의 Melville 시는지속가능한디자인가이드라인을통하여기후변화를고려한건축설계가이드라인을만들어, 최대의에너지효율성과물비축성을높이기위한주택설계방법을제시하였다. Melville 시는이가이드라인을도시정책에통합시킴으로써도시의모든건물은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건축체크리스트를따르게하였다. 더불어 Melville 시는설거지, 세탁, 그리고목욕후에버려지는물을재사용하는패키지를개발하여이처럼버려지는물을정원에사용하는등지역주민에게물을보존하는방법을알려주었다 (Australian Green House Office, 2007). 휴식시설관리를위한 Stormwater harvesting for management of recreational facilities 프로젝트는 Ku-ring-gai 위원회에서 6년간프로그램으로추진되는것으로, 놀이공간이나공공정원에관개를하기위해보다지속가능한방식으로물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62) 뉴욕시의예를보면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기개발된시가지에대규모의물리적예방수단을 62) 이프로젝트는 25 만 L 의탱크를 The St Ives Oval 지하에묻어상류의우수네트워크와연결한다. 이렇게수집된물은탱크로들어가기전에처리하는데, 이프로젝트의목적은지역주민이느낄수있는쾌적함을증대시키고, 지역의스포츠공간의물부족현상을해결하는것이다. 즉, 물사용관련정상흐름의횟수와강도를감소시키며, 지역의물의질을개선한다. 더불어, 이프로젝트는보다나은수자원안보확보및보다지속가능한물자원의사용에기여한다. 더불어 Ku-ring-gai 위원회는물소비를축소하기위해 Water Smart Challenge 라는프로젝트를만들어연간 10% 물사용감축을추진중이다. 이프로젝트에서는물소비축소를위한교육과휴식을위해 Water-Smart Garden 이라는커뮤니티공간을만들었다. 여기서는정원에서의물사용의감소와친환경적영향을가져올수있도록하는지역공동체의교육캠페인을통하여주민들이물을보존하도록권고한다. 더불어, 우수의영향의감소, 가뭄에잘견디는자연작물종의사용, 자연적동물군 (fauna) 의수를증가시킬수있는서식지의개발을추진한다. 이프로젝트는뉴사우스웨일스주 (NSW) 인프라계획및자연자원부, Ku-ring-gai 위원회및지역공동체의후원을통해추진되고있다.
13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공급 적용하는것에한계를인식하고, 우수유출발생원으로부터배출을저감시킬수있는 분산적이며점진적인 풍수해대응책의적용을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파악하고이에관련된유출저감시설을단계별로추진하고있다. PlaNYC 2030의 Sustainable Stormwater Management Plan 2008 에서제시하는뉴욕의우수관리계획은우수유출원인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데목적을두고우수유출원인을조절하는방법으로중앙집중식이아닌분산적접근방식을택하였다. 이방법은인프라를민간부문에서스스로설치하게되므로, 도시전체차원으로볼때장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설치되지만중앙집중식우수처리보다상대적으로비용절감적인수단이다. 이계획서는빗물이불투수포장면에떨어져유출이시작되는각지점에서의유출조절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 사용될수있는기술적조절수단으로유수장치 (detention), 저수장치 (retention), 자연저수 (bioretention) 자연여과 (biofiltration) 등 3가지를제시하고있다 (The City of New York, 2008a).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주도로벌어지는재산인수 (Property acquisitions) 프로그램은그대표적인사례중하나이다. 재산인수프로그램은위험지구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재산을지역공동체가구매하여위험지구거주민들의이주를돕는프로그램으로부터위험을회피하는가장효과적이면서영구적인방법이다. 이는홍수로와홍수터로부터주민들이거주하는건축구조물을완전히제거함으로써홍수시배수량을증대하고, 홍수위험지역에위치한기개발지역을개활지로전환함으로써홍수의피해를낮추며, 거주민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목적이다. 지역공동체는인수된지역을개발이전의개활지상태로되돌리거나공원이나야생동물서식처등으로활용하며, 인수된지역은다시는개인소유자에게양도하거나다른목적으로개발할수는없도록한다. FEMA 는재산인수를위한프로그램을직접지원하고있으나실질적인집행은주정부와지방정부에의해이루어진다 (Bullock et al., 2008). 이러한재산인수프로그램은기후변화로인한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해직접적으로도시계획적측면의개입을현실화한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서울시광진구의경우, 건물에서단지내의빗물순환과관리방식에빗물을이용하는모델을
139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제시하고있다. 이는단지내에내린빗물을저장하여주위하수도에영향을주지않고저장된빗물을조경용수나화장실용수로사용하고사용된빗물은비포장면침투를통해다시저장조로들어가는빗물순환이용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 한무영외, 2009). 이처럼많은건설비가소요되지않으면서도도시계획을환경친화적인방향으로수정하는것만으로도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시킬수있으므로앞으로도시계획과관리에있어환경친화적인방안들이최대한반영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나. 지역사회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앞에서도여러번언급된바와같이. 기후변화적응은지역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2장에서살펴본것처럼아직까지는우리나라지역자치단체의기후변화적응역량이충분하지못한실정이다. 우리나라지자체는기후변화적응대책수준을낮은편으로평가한경우 (69%) 가높은편이라고답한경우 (27%) 에비해월등히높아, 기후변화에대한적응대책수준의향상이시급한것으로사료된다. 지역자치단체에서는적응정책의주도적추진주체로중앙정부를꼽았으며 (65%), 다음으로개인 (16%), 기초지자체와민간단체, 광역지자체의순으로답하였다. 또한중앙정부와광역자자체의협력이미흡하다고답한경우가과반수를넘었으며 (68%), 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협력이미흡하다고답한경우도과반수를넘었다 (65%). 이는지역자치단체에서는아직까지는기후변화적응에대해아직까지는충분한역량이구축되어있지않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다. 해외의경우지역사회수준에서의기후변화적응사례가많이나오고있다. ICLEI 에서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지역정부의기후변화적응 tool kit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으며, 미국워싱턴주 King county의경우기후변화에대응노력을기울이는지방정부의모범사례로꼽히고있다. 저개발국가에서도기후변화에대한노력이다각도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개인의수준에서도기후변화적응노력사례를찾을수있다. 연안침식에대한기후변화적응의예로동남아국가연안지역농가의맹그로브조림은개인차원에서의기후변화적응의
140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좋은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지역이나개인의자발적인기후변화적응노력이필요하며, 좋은사례는공유하여확산될수있는제도또한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환경부를중심으로지자체기후변화종합계획의수립등지자체단위의기후변화적응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기후변화적응을위해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설립되었으며, 관계부처합동 63) 으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수립된바있다. 앞으로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정책과가이드라인이개발되어야할것이며, 중앙정부와지역자치단체간의실질적인긴밀한협력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기후변화대비위기대응능력강화 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사전에기반시설등을강화하여기후변화에대비하여야하지만예측하지못한상황의발생으로위기가발생할수도있다. 여기에서는기후변화에대비한위기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긴급구조 구호체계강화, 정보공유시스템의확립, 재해보험의활성화, 그리고지역공동체기반의위기대응체계구축을제안한다. 가. 긴급구조 구호체계강화 여기서는재난 재해발생시우리나라의긴급구조체계에대해살펴본다. 64) 우리나라의국가재 난관리체계는크게중앙정부재난관리체계와지방정부재난관리체계로구분된다. 중앙정부재난 6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64) 재난과재해는용어를혼용해서쓰는경우가많은데. 재난은인적재난이라는의미가강하고재해는자연적인재해의의미가좀더강하다고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대부분의법이나제도가재난이라는용어로정리가되고있는추세인데, 아직까지는여전히혼재되어있는실정으로자연재해대책법이재해라는용어가사용되는대표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기후변화관련분야에서는기후변화가자연재해에미치는영향을고려, 재난보다는재해라는용어를많이쓰지만, 본장에서는국가의관련체계가재난을많이사용하므로재난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었다.
141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관리체계는상설재난관리체계와비상설재난관리체계로구분된다. 상설재난관리체계는행정안전부소속의소방방재청을중심으로소방, 방재, 민방위운영, 안전관리에관한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 소방방재청은자연재해과인적재난에대한정보의수집 전파, 신속한지휘와상황관리를위해 24시간연중무휴로종합상황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비상설재난관리체계는재난대응 수습기구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긴급 구조기구인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구성되어운영된다. 지방정부의재난관리체계는중앙정부재난관리체계와같이상설재난관리체계와비상설재난관리체계로구성된다. 지방정부상설재난관리조직은시 군 구의경우재난관리전담조직은민방위업무, 인위및자연재난관리업무등을전담하고있고자연재난및인위재난, 소방등에관한상황관리를위해시 도는소방본부내에종합상황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비상설재난관리체계는지역민방위협의회,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으로이루어진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시 도안전관리위원회와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로구성되며위원은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재난과관련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설치된경우반드시설치되어야하며,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한경우설치할수있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지역별긴급구조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수행하여야한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당해지역의긴급구조대책의총괄조정및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 재난발생지역의긴급구조활동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소방본부나소방서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그림 4-2는우리나라의국가재난관리체계이다. 우리나라의재난관리조직은상시와비상시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이원화되거나다원화된재난관리조직이대응하게된다.
14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 : 행안부장관 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분과위원회 8 개분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상황총괄반 ( 해외재난시중앙본부장이구성 ) 행정지원반 중앙수습지원단 ( 중앙본부장이관련전문가로구성 ) 중앙합동조사단 ( 중앙본부장이구성 ) 구조구급반비상지원반자원봉사반공보지원반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지휘대긴급복구부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 : 시 도지사 본부장 : 시 도지사 시 도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지방합동조사단 ( 시 도지사가구성 ) 현장지휘소및응급의료소설치 운영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단장 : 소방서장 자료 : 2009 재난연감 ( 소방방재청, 2009a) 그림 4-2. 우리나라국가재난관리체계 이처럼우리나라재난관리체계는재난관리의 1차적인책임은시 군 구가지고이차적인책임은시 도에있으며, 중앙재난관리기구는 3차적인책임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재난관리체계는비교적정비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는아직미흡한편이다. 특히, 재난을담당하는상설조직은지방자치단체의경우부재하거나인력이부족하여재난을관리하기보다는행정보고와현황파악을위주로운영되고있다. 따라서재난대응의일차적인책임과지원책임을명문화하고, 대응시재난대응의 1차책임기관과지원책임기관이통합적으로
143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대응할수있는재난통합대응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 방재연구소, 2009). 캐나다의경우 2009년 12월연방정부, 주정부, 비정부기관, 민간부문의비상대응노력을연계한통합계획인 ' 캐나다연방비상대응계획 (Canada Federal Emergency Response Plan; FERP)' 을발표한바있다. FERP 에는 2010 년부터시행될비상대응계획에대한개관과연방정부차원의비상대응관리시스템, 재정관리에관한내용을담아재해로인해발생가능한비상상황에대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기후변화에대비하여이러한통합적인재난대응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나. 재해경감을위한정보공유시스템의확립재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는관련정보가신속하게긴급구조 구호기관및관련조직에전달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일본의경우재해에대비한효과적인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일본정부는 1995년고베지진이후정부부처와유관기관및민간부문사이의재해정보공유및커뮤니케이션의부재가대지진발생초기신속한대응에장애물로작용했다는인식을갖고정보관리시스템의개선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고한다. 2003년중앙재해예방위원회 (Central Disaster Prevention Council) 에서발표한 ' 재해정보시스템개선을위한기본정책 ' 에는시 공간측면에서모든재해피해정보를확보하고, 정보를보다더잘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재해에대한비상대책의수립과정부의전자재난관리에도움이될수있도록평상시정보공유와활용활성화, 재해정보시스템의적용을촉진하기위한전담기관설립의원칙을담고있다 (Miyatake & Nunomura, 2003). 2004년에는재해경감정보공유 (Disaster Mitigating Information Sharing: DMIS) 플랫폼을구축하여지방정부의재해경감에대한정보공유가가능하게하였으며, DMIS는재해피해정보외에도지리정보, 기초적인도시공간데이터, 피해평가결과, 재해피해를경감하는수단등을포함하고있어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언론, 지역주민사이의의사소통에매우효과적인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 (Suzuki & Goto, 2006). 또한정보통신기술및장비를활용한실시간재해정보수집지원시스템 (Disaster Information Collection Support
14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System: DICSS) 이활용되고있는데, 이시스템은현장에서누구나간편하게사용할수있고건물안전도에대한신속한조사와평가가가능하며, 통신기반시설이마비되었을경우에도터미널간의정보교환이가능하다는점이높게평가되고있다 (Shibayama et al., 2008). 일본내각부 (Cabinet Office, 2007) 는과거의재난 재해경험을토대로통합된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한바있는데, 이를통해정확한정보를전달하고관계부처에서상황파악을신속하게해재난 재해대응을위한적절한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재해관리기구는재해발생시독립적으로활용할수있는중앙재해관리라디오커뮤니케이션시스템 (Central Disaster Management Radio Communication System) 을통해일본전역의소방관청과지역조직및주민들에게신속하게재난 재해경보를전파한다 ( 그림 4-3). 자료 : 日 Cabinet Office, 2007. 그림 4-3. 일본중앙재난관리라디오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개요
145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우리나라에서는기상이변등으로재해취약시설이급증하고있고대규모자연재해및인적재난 이빈발하고있어안전한삶에대한요구가증대되어감에따라소방방재청에서국가재난관리시스 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을운영하고있다 ( 그림 4-4). 자료 :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브로슈어. 그림 4-4. 우리나라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개요 NDMS 는전자재해대장시스템을포함하고있으나 NDMS 의전자재해대장은아직까지는자동화된시스템은아니며, 현장에서수기로입력된자료를토대로웹상에서다시입력하는방식이어서재해발생시피해정보가신속하게전달되기보다는통계관리측면에서효율을높이기위한시스템으로볼수있다. 65) 따라서재해발생으로인한위기상황에대비재해대응과복구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시스템을점차개선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65) NDMS 는기상재해로사회기반시설이피해를입었을경우, 피해의원인에대해서는매우간략하게기재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데이터를빠른시일내에취합하고피해액수를산정에는도움이되지만, 사회기반시설기후변화적응차원에서예방적인대책마련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146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다. 자연재해보험활성화기후변화에따라급증하는자연재해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자연재해보험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에따른대상재해의기준을재설정하고예상피해액을재산정하는것과같은제도의보완이필요하고, 풍수해보험과농작물보험등재해보험에대한대상목적물확대등재해보험이활성화되어야한다. 미국의국가홍수보험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 은 1968 년, 미국의회의홍수보험법령 (National Flood Insurance Act) 제정으로시작되었는데, 지방정부에효과적인홍수보험의운영을위한홍수위험지도 (flood-hazard maps) 와이에따른홍수보험요율지도 (flood insurance rate map) 를제작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다. 홍수를대상으로기후변화의지역적영향을분석하는 ' 기후변화의영향예측및취약성의진단 ' 을수행하고있고, 보험제도를활용하여재해발생시시장에기반한 ' 복구 ' 의지원뿐만아니라보험요율의조정및보험금지급조건으로서지방정부및개인들에게 ' 예방 ' 노력을강요하는매우강력한정책수단으로볼수있다. 2006 년에발간된미국홍수보험효과에대한보고서에따르면, 홍수보험은보험요율에의한시장기능을활용하여홍수터지역의보존과이지역의개발제한, 그리고건축관련규제의강화등기후변화의피해를줄이는데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고하였다 (World Bank, 2009). 우리나라는재해발생시복구의책임이정부에있기때문에자연재해에대한개인의책임은고려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어떤경우는개인이정부의복구책임에의지하여위험지역을개발하고, 위험지구에거주하는것과같은부작용을낳기도하였다. 그러나기후변화로인한피해의확대는정부가모든복구책임을지기어려울만큼광범위한것이므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존의풍수해보험을강화하거나새로운기후변화보험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보험의도입은미국의국가홍수보험사례와같이복구에대한책임분산을도와줄뿐만아니라, 보험요율의조정등으로위험지구의개발을억제하는예방효과도있기때문에, 보험의활성화는장기적인국토계획및방재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147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라. 지역공동체기반의위기대응체계구축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을하기위해서는모든이해당사자의참여가필수적이다. 또한재해는전국에걸쳐피해를입히기도하지만많은경우지역적으로피해를초래하기때문에재해에대한 1차적인대응주체는지역사회라는점을감안하여, 기후변화대응은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UN ISDR의효고행동계획 (Hyogo Framework for action) 역시재해피해저감에있어지역사회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ISDR, 2005). 이계획은재해위험의저감과지속적발전의융합, 재해에대한복원력의강화, 재해대비, 대응, 복구역량과함께위험저감 ( 예방 ) 노력의결합을전략적목표로수립하고, 여러나라에서본국에적합한다양한정책이실행되고있다. 선진국의사례로는지금은중단된미국의 PI(Project Impact) 프로그램 66) 을살펴볼필요가있다. PI 프로그램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및지역의다양한이해집단과시민사회단체의포괄적협력을지향하는협력적재해관리를위한프로그램인데, 1997년 FEMA의주도로시작되었다. 이프로그램에서강조한것은다음과같다. 커뮤니티내모든이해당사자 ( 정부관료,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학계, 시민연대, 종교기관, 시민등 ) 로구성된파트너십을구성할것, 커뮤니티의위험요소들과취약점을파악할것, 커뮤니티내위험을줄이기위한행동양식을파악하고우선순위를정할것, 커뮤니티안에서위기를대비하기위해어떠한일들을진행하고있는지서로의사소통할것등이다 (Bullock et al., 2008). PI 프로그램의특징은현재 WHO에서운영하고있는안전도시 (Safe Community) 67) 와비슷한점이많다고볼수있다. 캐나다아나폴리스로얄 (Annapolis Royal) 의해수면상승프로젝트 (Tidal Surge project) 역시시민기반그룹인 ' 청정아나폴리스강프로젝트 (Clean Annapolis River Project: CARP)' 에의해수행되었는데, 홍수와태풍그리고파도를포함한잠재적인위험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지역커뮤니티가그에대응한적절한비상대응계획을수립하는것이그목적이었다 (CCIARN, 2006). 66) 예방을중심으로하고있는 PI 프로그램은쉽게성과를확인하기어려웠고, 결국 2001 년부시행정부에의해종료되었다. PI 는그의의에비하여너무쉽게종료되었는데, 이는 9 11 테러로인해재난관리전략의중심이자연재해예방에서대테러로바뀌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67) WHO http://www.phs.ki.se/csp/who_safe_communities_en.htm
148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이프로젝트를통해홍수및해일등에대한피해지역의정보를수집하여홍수지도가제작된바있으며, 지역공동체의취약성평가와홍수피해지도분석으로소방서와같은재해관련인프라의위치를파악하여홍수피해가최소화되도록위치조정을하기도하였다. 2장에서소개된서울시광진구의경우지역공동체기반의위기대응방안구축의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광진구는다양한수방시설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 기상재해가발생했을때주민들이신속하게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재해에대비하고있다. 광진구가추진해왔던자연재해대응주민참여및협력사업의대표적인예로는 ' 주민명예관리제 ' 와 ' 빗물받이주민관리책임제 ' 를들수있다. 2009년 2월광진구는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 에근거해 '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 를제정하였다. 이는지역자율방재단구성의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서재해피해저감과정에대책에주민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좋은예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4-5).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 단장협의회 부단장 간사 반 반 반 반 반 반 반 일반조직 전문조직 자료 :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별표, 2009. 그림 4-5. 광진구지역자율방재단조직도 마. 위기대응능력강화를위한교육활성화 기후변화로발생가능한위기상황에대응할위기대응능력의강화는국민참여형재해안전훈련
149 제4장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 모델개발및대국민안전의식함양을통해시민사회의자율참여를확산시킬수있다. 재해유형별시나리오및가이드라인을배포하고교육하여기후변화에대한정부, 사회기반시설, 산업, 지역공동체등의인식이증대되면, 기후친화적인기술의적용과사회기반시설설계및운영에필요한문화확산도촉진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와역량배양프로그램의운영은기후변화적응의가장중요한전제조건으로인식되어야한다 (CSIRO, 2007). 교육의확대와활성화는짧은시간에효과가증명되기는어려우나기후변화의위험을줄이기위한가장경제적이고실효성있는해결책가운데하나이다. 아직까지는기후변화로인해발생가능한여러위기상황시적절한대처방법이나가이드라인에대한보급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실제위기가발생하였을때주민들이취해야하는행동이나대피의경로및대피장소에정보를미리제공하고이를사전에숙지할수있도록충분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위기대응을위한교육은지역공동체와학교및공공기관등모든장소에서다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교육이더큰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의영향과적응의중요성에대한교육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며, 다양한위기상황에대해연령층등을고려한양질의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제 5 장 결론및제언
152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1. 결론 기후변화에대한과학적자료의축적으로기후변화는이제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기후전문가들은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전세계의노력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는당분간더진행될것으로예상하며이와더불어극한기후현상도앞으로계속그빈도와강도가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후변화현상중에서도홍수나태풍같은극한기후현상은기반시설에큰피해를초래하여국민의안전을위협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부정적인파급효과를초래할가망이높다. 전세계적으로홍수나태풍과같은자연재해는점차그영향과피해가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다. 비교적근래에발생한 2002년태풍루사, 2003년태풍매미, 2007년태풍나리등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태풍의발생빈도와강도및영향이점차커지고있는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기후변화로인해피해를받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기후변화적응방안으로우선적으로거론하는적응방안의많은경우가기반시설을통한것임을고려할때기후변화대응에있어기반시설의중요성은더높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의주요재해유형인태풍과홍수에대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취약성평가방법론을개발하고전국을대상으로기후변화에대한기반시설의취약성을파악하였다. 또, 지역단위의적응방안도출을위해사례지역을대상으로기후변화에대한지역단위의기반시설위험도를진단하고기후변화적응을위한방향제시를하였다. 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사회기반시설의점검강화가필요하다. 기후변화에대응가능한사회기반시설은기후변화로발생가능한여러위험상황에대비할수있으므로사회의안전을유지할수있을뿐아니라시설물유지와보수에소요되는비용도줄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후변화에대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와지역특성에맞는적응방안개발을위한기초자료의구축이필요하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수립방향을제시하기위해태풍과홍수사상에대한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를하였다. 또, 취약성평가와더불어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
153 제5장결론및제언 대한잠재적위험도진단을통해지역현황에맞는적응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였다. 기후변화가초래할수있는영향을사전에예측하고이에대비하는노력은사회의안정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에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앞으로본연구에서수행된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와지역단위의위험도진단에서더나아가세부기반시설에대한기후사상별취약성평가및위험도진단과지역사회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좀더구체적인가이드라인혹은지침이개발되어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한적응대책의수립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제언 본연구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수립방향을제시하기위해태풍과홍수사상에대한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를하였다. 또, 취약성평가와더불어기반시설의기후변화에대한잠재적위험도진단을통해지역현황에맞는적응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였다. 전국을대상으로한취약성평가는국가차원에서어느지역을우선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강화가필요한지를보여주었으며, 사례지역을대상으로한전문가기반시설위험도진단은여러전문가들에의한진단이전반적으로일치되는결과를보여, 본연구에서개발한위험도진단방법론이실제지역사회에서도활용될수있음을보였다. 앞으로본연구에서시도한기초연구를바탕으로지역사회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좀더구체적인가이드라인혹은지침이개발된다면지역사회에서기후변화로인한위험도를진단하고우선조치기반시설을선정하는데유용하게쓰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가우리나라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정책추진및후속연구를제언하는바이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방법론의지속적인개선과주기적인모니터링이다. 본연구에서개발된취약성평가는입력자료의획득성에제한될수밖에없는
15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분석및대응방안연구 Ⅱ 한계가있다. 따라서취약성평가방법론은입력자료와여건에따라계속적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며이러한방법론을따라기반시설의취약성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이제도화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홍수및태풍이외의다른기후변화사상에대한취약성평가방법론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개발한취약성평가는홍수및태풍을중심으로한취약성평가였다. 그러나이외의다른기후사상에의해서도기후변화는영향을미치므로앞으로기후변화의다양한영향에대한취약성평가방법론개발도필요하다. 셋째, 지역단위에서의기후변화에대한기반시설의위험도진단을위한구체적인지침및가이드라인을개발하는연구수행을제언하는바이다. 또, 향후현장조사를수반한지역단위의위험도진단시취약기반시설에대해서는기반시설의구조적인취약성평가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취약성평가및위험도진단과정에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협력할수있는협력체계의구축이다. 이과정에는관련부처및지역자치단체의협력이필요하며, 이러한협력체계가전국및지자체차원의네트워크가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향후기후변화로심화될수있는극한기후사상의발생을조기에전망하는연구와, 이에대응할수있는예 경보시스템및효율적인자연재해대응체계구축에대한연구, 그리고기후변화가초래할수있는여러위험에대비할수있도록위험관리에대한사회의역량강화를위한연구역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연구와정책은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시켜궁극적으로녹색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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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민감도입력항목 a. 기반시설재해이력 b. 재해발생건수 c. 재해인명피해 d. 홍수취약지 e. 수해취약지 f. 상습침수피해
162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Ⅱ i. 하천 g. 해안선 h. 해발높이 j. 하천부지 점용 k. 시가화 비율 l. 노후주택 m. 인구밀도 n. 노령인구 o. 취학전 아동
163 부록 2. 노출입력항목 a. 도로 b. 철도 c. 공항 d. 항만 e. 발전소 f. 제방
164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Ⅱ g. 주거시설 h. 교육시설 I. 환경기초시설 j. 국립공원 k. 산업단지 l. 호우경보 수준의 강우횟수 m. 강우강도 n. 100년 빈도 홍수량 o. 태풍발생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