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준위반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간초과 ( 지정 + 지정외 )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표지판미부착 ( 지정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부적정보관으로주변환경오염유발 ( 폐유 ) 보관기준초과 (45일) 적정보관시설미사용보관표지판미부착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폐유부적정보관으로주변환경오염유발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유출방지벽 ( 턱, 벽면등 ) 미설치 폐유보관시설표지판미부착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지정폐기물보관기준위반하여주변환경오염 [ 지정폐기물 + 지정외폐기물보관시설에서침출수 ( 폐유 ) 가유출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지정폐기물 + 침출수가우수로를통하여유출된장면
4 참고자료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제정 1. 추진방향 ( 추진배경 ) 박근혜정부국정과제이행 - 자원에너지가선순환하는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위한기반마련을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추진 ( 법률위상 ) 특별법으로서폐기물관련법중최우선적용 - 자원순환사회에대한기본이념과주체별역할등을제시하여기본법의특징은살리고개별법에담기어려운구체적인시책과제재조치를담아실효성확보 ( 추진체계 ) 사회구성원모두에게역할분담및협력 국가종합 체계적시책수립, 연구개발 기술 재정지원등 사업자자원투입및에너지사용효율화, 제품의재질구조개선, 폐기물순환이용및적정처리, 기술개발및비용분담등 국민순환제품우선구매및장기사용, 1 회용품사용자제, 철저한분리배출등 시민단체 성숙된시민의식제고를위한문화창달및확산등
4 참고자료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제정 2. 추진경위 자원순환사회전환을위한법제포럼추진 ( 12.1~12)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마련연구추진 ( 12.3 ~ 13.3) 박근혜대통령공약및핵심국정과제로선정 ( 13.2.6)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제정하여자원순환률목표제도입, 채취한 자연자원 에너지의선순환체계구축
4 참고자료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제정 3. 주요내용 구성 : 총 6 장, 본문 43 개조, 부칙 - 경제활동및폐기물관리全과정과관련된사회시스템을순환형으로바꾸기위한 시책포함
4 참고자료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제정 3. 주요내용 주요법안내용 -( 자원순환목표관리 ) 폐기물다량배출업종에대해자원 에너지목표를할당 하고그이행을평가환류로순환률제고 -( 소각매립부담금 ) 매립 소각비용이재활용비용을상회하도록폐기물소각 매립의방법으로처리하는배출자에게부담금을부과하여자원화촉진유도 -( 폐기물종료인정 ) 폐기물이재활용과정을거친후일정기준을충족시폐기물 에서제외하여사업자의부담완화 -( 순환자원사용촉진 ) 순환자원사용대상업종확대및수요-공급자간순환자원 연계촉진재활용업계수익구조개선
4 참고자료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제정 4. 향후계획 5. 협조요청사항 부처협의및입법예고 ( 13.8~9 월 ) 규제심사및법제처심사 ( 13.9~11 월 ) 국회제출 ( 13.12 월 ) 동법률은사회시스템을순환형으로바꾸기위한것으로사회구성원 모두의관심과협조가필수임 특히, 전국민적인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사업장에서주도적 역할을해주기를당부드림
1 유독물취급사업장중점점검사항 2 자주적발되는사례 3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
1 유독물취급사업장중점점검사항
1-1 유독물영업등록여부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0 조 등록 / 허가대상 판매를목적으로유독물제조 유독물판매 ( 알선판매포함 ) 유독물보관, 저장, 운반 유독물사용 ( 유독물을사용하여제품생산, 세척, 도장 ) - 최종제품에유독물이포함되지않은경우사용업 - 최종제품에유독물이포함된경우함량에따라제조업이될수있음 ( 유독물미등록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1-2 유독물영업의변경등록 ( 신고 ) 여부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0 조 2 항, 시행규칙제 19 조 1 항, 2 항 변경등록대상 등록한유독물의품목변경 ( 추가, 삭제 ) 보관, 저장, 운반시설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증감 연간제조또는사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증가 변경신고대상 ( 변경등록미이행 )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사업장명칭 ( 상호 ) 변경 사업장소재지, 대표자변경 * 변경사유발생한날부터 30 일내 ( 변경시고미이행 ) 과태료 200 만원이하
1-3 유독물관리자선임및교육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5 조, 52 조 선임방법 유독물관리자선임서 ( 별지제 24 호서식 ) 를작성, 사업장에비치 관리자는유독물취급종사자에게유독물에대한안전관리정보제공및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지도, 감독의무가있음 교육이수 ( 관리자미선임 ) 벌금 300 만원이하 최초교육 : 관리자로선임된날로부터 1 년이내 계속교육 : 3 년마다 ( 교육미이수 ) 과태료 100 만원이하
1-4 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자격확인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 실업계고등학교화학과또는화공과포함 ) 이상의학교에서화학과목을이수한자 화학과목을이수한자 :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생화학등 1 학점이상을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의자격취득자 유독물관리자양성과정교육을이수한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관련자격증사본을사업장에비치
1-5 유독물표시 표시대상유독물을보관 저장또는진열하는장소, 운반차량, 용기 포장용기 ( 유독물미표시 ) 벌금 300 만원이하 표시내용유독물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공급자정보
1-6 취급시설정기, 수시검사 대상 유독물을연간 5 천톤이상, 제조하거나사용하는시설 유독물 ( 가스또는액체상물질 ) 200 톤이상보관 저장하는시설 검사주기 ( 검사미이행 ) 6 월이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벌금 최초검사 : 등록후 6 개월이내 계속검사 : 최초검사일을기준으로매 1 년이되는날의전후 30 일이내 수시검사 : 유독물의유출또는폭발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
1-7 자체방제계획수립, 주민고지 대상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취급하는자 Ex) 폼알데히드 ( 연간제조사용1,500톤, 보관저장 200톤 ) 과산화수소 ( 연간제조사용 90톤, 보관저장 30톤 ) * 시행규칙별표3참조 * 면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PSM), 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 ), 위험물예방규정제출한자 주민고지 ( 미제출 ) 벌금 300 만원이하 대상지역 : 사고의피해가우려되는지역 ( 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 고지내용 : 1. 사고시조기경보의전달방법 2. 주민의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노출시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홍보방법 * 방법 : 서면통지 ( 등기 ), 개별설명, 집합전달 ( 서명 ) ( 주민미고지 ) 벌금 200만원이하
1-8 관련대장의기록및유지 관련대장상실적보고 : 매년 3 월말보고여부, 등록물질모두실적보고여부 화학물질관리대장 : 물질별작성여부, 재고량일치여부 주간점검대장 : 기록유지 ( 사업장실정에맞게 ), 실제점검여부 외부인출입관리대장 : 사고대비물질취급사업장비치, 기록여부 ( 서류의기록보존미이행 ) 과태료 200 만원이하
1-9 화학물질수입시확인명세서제출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9 조 제출방법 제출대상 : 국외에서화학물질을수입하는자제출대상화학물질 : 단일물질또는혼합물 제출제외 : 유해법제3조 ( 원자력, 약사, 마약법등 ) 에따른타법에해당하는물질 ( 제품 ) 시기 기관 : 수입 ( 통관 ) 하기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제출 제출횟수 : 제품의모델규격별로최초 1 회제출 - 단, 제조사, 수출국및함량등의변화가있다면다시제출 제출방법 : 전자문서 (http://ols.kcma.or.kr), 우편, 직접방문 ( 확인명세서및제출 ) 과태료 200 만원이하
1-10 규제대상물질수입신고확인 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19 조,31 조 유독물, 관찰물질수입신고유독물, 관찰물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최초수입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신고하여야함 ( 별지제12호서식 ) u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면제 u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의유독물, 관찰물질을수입하는경우면제 ( 유독물수입미신고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관찰물질수입미신고 ) 200만원이하의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