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일본농식품통관검역동향분석 2018. 2.
목차 Ⅰ. 수입통관제도주요변경사항 3 Ⅱ. 수입통관거부사례동향 12 Ⅲ. 대응방안 17 Ⅳ. 참고자료 29 1. 일본내세균, 대장균등미생물기준치 2. 일본농약, 동물성의약품규격개정 3. 일본농약, 동물성의약품시험법개정 4. 2017년도수입감시지도모니터링계획 5. 일본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치 ( 해당기준치이하로검출되어야함 ) 6. 일본주요농약규격기준개정 7. 일본주요동물성의약품및잔류농약개정기준 8. 일본 1 ~ 12월한국산통관거부사례 - 2 -
Ⅰ. 수입통관제도주요변경사항 TBT( 기술장벽 ) 일본후생노동성, 건강식품규제강화를위해 식품위생법 개정검토 ( 발표일 : 17.11.8) - 후생노동성은최근일본에서예방이나미용등을목적으로하는건강식품 ' 과관련하여안전성명확히밝혀지지않은것이다수유통되고있는것을근거로관련규제를강화를검토할것을밝힘 - 후생노동성은내년에개정된지 15년이경과하는 식품위생법 의개정도검토중 - 후생노동성에따르면건강식품이어도성분의함량과품질관리에대한법적규제가없기때문에과잉섭취하면인체에해로울경우가있다고경고함 탄산음료, 두유류, 축산물통조림및병조림, 멸치가공품, 주스류등의일본농림규격 (JAS) 을개정 ( 발표일 : 17.10.20) - 일본농림규격 (JAS ;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이란농산물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에따른품질및규격표시제도 - 개정내용에서는첨가물의기준재검토및이물에관한규정삭제, 대두단백질함량측정방법중질소단백질환산계수변경등이포함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탄산칼슘의사용기준개정및초산및초산제 의제조기준, 초산제제의성분규격개정 ( 발표일 : 17.6.23) - 3 -
스테아린산마그네슘캡슐및알약등일반식품형태가아닌 식품에사용불가 탄산칼슘 1일적정칼슘섭취량을준수하며칼슘강화 효과를내는데필요한적절량이상사용불가 상온보존이가능한유제품에대한검사제도개정발표 ( 발표일 : 17.5.15) - 상온보관이가능한유제품에멸균및특수포장유제품등이해당됨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관한유기 JAS 규격개정 ( 발표일 : 17.4.26) 청량음료 ( 미네랄워터류 ) 규격기준개정발표 ( 발표일 : 17.3.28) - 미네랄워터원소시험법 < 표5> 에 갈륨 추가 - 미네랄워터휘방설유기화합물시험법 < 표2> 에디브로모클로로메탄희석배율개정 48 개월이상의건강한소에대한해면상뇌증 (BSF) 검사폐지발표 ( 발표일 : 17.2.13) - 4 -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 ) 일본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일부개정 ( 발표일 : 17.11.24) - 2017 년 11월 24일, 일본후생노동성이농약 2,4,5-T 다미노짓도및말라카이트그린, 굿트차이트등의잔류량및시험법등을개정함 시안화합물함유식품취급규정공지 ( 발표일 : 17.11.6) - 2017 년 11월 6일, 일본후생노동성은시안화합물함유식품을취급하는데에있어지켜야할규정에대해공지함 - 공지에따르면, 천연시안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식품및그가공품은수입할때마다통관을보류후시안화합물에관한자주검사를실시할것임 - 또한, 10ppm 을초과시안화합물을검출한경우에있어서는식품위생법제6 조위반으로조치함 - 천연시안화합물을함유한주요식품은아마열매, 살구씨, 매화의씨앗, 비터아몬드, 카사바잎, 비파의종자등 시안화합물함유식품에대해주의사항통지 ( 발표일 : 17.9.19) - 천연시안화합물함유주요식품리스트에 카사바잎 추가 시안화합물이 10ppm 초과검출된경우, 식품위생법 6조위반으로행정조치를취할수있음을고지 일본후생노동성, 제초제디클로베닐시험법폐지 ( 발표일 : 17.10.12) - 일본후생노동성에서는 2017 년 10월 12일자로 식품에잔류하는농약, 사료첨가물또는동물의약품성분물질의시험법 (2005 년 1월 24일자식안발제 01 24001 호 ) 을개정하였음 - 주요개정내용은 디클로베닐시험법 ( 농산물 )' 을폐지하고하기 7개의시험법을 식품에잔류하는농약, 사료첨가물또는동물의약품성분물질의시험 - 5 -
방법 내제 3장개별시험법에추가하는것임 ( 하기의시험법들은농축수산물의살충제및항생제에관련한시험법임 ) - 엔로플록사신, 옥솔리닉산, 오플록사신, 오르비플록사신, 사라플록사신, 디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날리디식산, 노르플록사신, 프루메킨및마르보플록사신시험법 ( 꿀벌 ), 디클로베닐시험법 ( 해산물 ), 디클로베닐및프루오피코리도시험법 ( 농산물 ) 등 후생노동성, 푸에라리아미리피카 ( 학명 : Pueraria candollei var.mirifica) 를포함 한식품취급에대한주의사항발표 ( 발표일 : 17.9.22) 식품에잔류하는농약, 사료첨가물또는동물용의약품의성분물질시험방법일부개정발표 ( 발표일 : 17.6.23) - LC/MS에의한농약등의일제시험법 Ⅰ( 농산물 ) 내시험법개정및제 3장개별시험법내시험법추가 - 앞서 2017년 3월 28일 아벤다졸및 5-프로닐설포닐 1H- 벤즈이미다졸 2- 아민 시험법을폐지하고, 티아벤다졸시험법 이추가됨 DNA 재조합기술응용식품및첨가물의안전성검사절차개정발표 ( 발표일 : 17.6.23) - 6 -
잔류농약및첨가물등의기준치개정발표 ( 발표일 : 17.4.11) - 농약에톡사졸, 동물용의약품알벤다졸등 22종의성분에대한규격기준치개정 일본산건조김노로바이러스발생으로인한주의요망발표 ( 발표일 : 17.3.28) 잔류농약위반한국산깻잎검사강화해제발표 ( 발표일 : 17.3.14) 농약및동물성의약품규격일부개정발표 ( 발표일 : 17.2.23) - 농약이소필라잠, 이미시아포스외 9개및동물용의약품알레노게스트외 4개에대한잔류기준치설정 - 농약성분티오메톤에대한식품잔류기준치삭제 검역 농무성, 유제품동물검역신규시행 ( 발표일 : 17.9.1) - 기존생유에서범위를확대하여유제품전체대상동물검역실시 < 추가로검역대상이되는유제품 > HS 코드및품목명 0401 ( 우유, 크림등 ) 세부사항 LL 우유 (< 원유및유제품성분규격등에관한법령 > 이규정하는 < 상온보관가능품 > 으로써인정을받은것 ) 제외 0402 ( 우유, 크림등 ) 무가당연유, 무가당탈지연유제외 0403 ( 버터밀크등 ) 발효유 ( 요구르트등 ), 유산균음료제외 0404 ( 모유등 ) - 0405 ( 버터등 ) 버터오일, 기 (Ghee 반액상버터 ) 제외 0406 ( 치즈등 ) 프로세스치즈제외 3502.20, 3502.90 분리정제된 α-락트알부민제외 - 7 -
(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및유제품을 원료로하는것 ) 2309.10, 2309.90 ( 생유및유제품을원료로함유하는사료및펫푸드등 ) < 건조펫푸드 > 및 < 우제류동물이외의동물사료용으로, 소매판매되는것 ( 주1) 중에서원료 ( 주2) 의중량에함유되는생유및유제품비율이 50% 미만이면서상온보존이가능한것 > 제외주1) 수입후가공하지않고단순히봉지에나눠담아소분하는것을포함주2) 첨가한물은원료로포함시켜계산하지않음상기중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 용기충진후가열멸균처리된것한정 ) 제품은제외함 출처 : 일본농림수산성동물검역소 후생노동성, 동물성의약품및잔류농약관련개정안발표 ( 발표일 : 17.7.19) - 가축에사용되는호르몬계통의약품인초산멜렌게스테롤시험법에대한개정안발표 - 해당시험법은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한해종전의시험법사용가능, 6개월이후에는개정된규정을준수 관세 농무성, 미국산냉동쇠고기관세긴급조치발동 ( 발표일 : 17.8.1) - 2017년 1분기 (4월 ~ 6월 ) 일본의미국냉동쇠고기수입량이 관세긴급조치발동기준수량 을초과함에따라 관세조치법 제 7조 5호제 1항에따라관세긴급조치발동 - 발동기간 : 2017년 8월 1일 ~2018년 3월 31일까지 - 관세율변경내용 : ( 현행일본냉동쇠고기관세율 ) 38.5% ( 발동후 ) 50.0% - 8 -
통관 유전자변형 (GMO) 식품표시의무확대대상을위한표시제도재검토 ( 발표일 : 17.4.26) - EU의 GMO 완전표시제참고및미국과캐나다산수입식품에대한비의도적 GMO 혼입비율조사연구강화 식품표시기준일부개정발표 ( 발표일 : 17.3.28) - 영양성분분석방법 과관련된식품표시기준일부개정 - 냉동수산물식품표시및영양강화목적사용및표시가능첨가물에아셀렌산나트륨이추가됨 식품라벨링기준일부개정발표 ( 발표일 : 17.3.28) 햄 소시지류표기에관한공정경쟁규약및시행규칙개정 ( 발표일 : 17.2.13) - 사업자성명또는명칭및주소표기와첨가물표기개정 - 경품표시법개정에따라약관본문에규정된법조항변경 일본소비자청, 치즈및가다랭이포라벨링개정 ( 발표일 : 17.9.29) - 일본소비자청이치즈및가다랭이포품목의라벨링을개정 - 치즈품목의라벨링개정은식품표시기준, 우유및유제품의성분규격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함이며용기및포장에표시할수있는용 - 9 -
어로 블루 (Blue) 와 카망베르 (Camembert) 가추가 - 가다랭이포품목의라벨링개정은식품첨가물표시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함이며라벨링표시사항으로식품첨가물과원산지, 저온숙성 (Low temperature aging), 원적외선로스팅 (Far infrared roasting), 근해 (near ocean) 과같은용어들이추가 일본소비자청, 특별용도식품의표시규정개정 ( 발표일 : 17.10.30) - 특별용도식품이란고혈압이나신장질환을앓고있는환자를위해나트륨을줄이거나, 단백질제한이필요한신장질환자를위해단백질을저하시킨식품및유아용, 임산부용, 고령자용등특별용도에적합하다는표시를후생노동대신이허가한식품임 - 기존규정에따르면특별용도식품의영양성분값은일정한값만표시할수있었으나, 100g 당함유량이낮은성분의경우과학적근거에기초해하한값, 상한값으로표시할수있게되었음 소비자청, 원료원산지제도, 2022년 4월부터강제적용 ( 발표일 : 17.9.7) - 모든가공식품에원재료의원산지표시의무화 - 단, 원산지및중량비율이자주바뀌는식품에대해유연한표시인정 - 3개국이상의경우, 수입 ( 輸入 ) 으로표기할수있으며, 국산과외국산이혼합된경우에는 수입 또는 국산 으로표시가능 기타 후생노동성, 2016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결과 공표 ( 발표일 : 17.8.31) - 2016년도수입식품신고건수는약 234만건 (2015년약 226 만건, 이하괄호안의수치는 2015년도수치 ), 수입신고중량은약 3,230 만톤 ( 약 3,190 만톤 ) - 10 -
2017년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발표 ( 발표일 : 17.3.27) - 타국가의식품위생과관련한정보를수집해수입동향에맞는감시체제를정비할것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의도입상황조사를포함해수출국의정부및생산자에대한 HACCP 위생관리보급추진 - 11 -
Ⅱ. 수입통관거부사례동향 1) 국가간통관거부사례비교분석 2017년거부사유별통관거부사례 구분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위생 10건 (52.6%) 14건 (12.0%) 70 건 (38.0%) 5건 (62.5%) - 성분 8건 (42.1%) 90건 (76.9%) 103 건 (56.0%) 3건 (37.5%) - 서류 - 4건 (3.4%) - - - 라벨및포장 - - - - - 유통기한 - - - - - 비위생적제조 1건 (5.3%) - 6건 (3.3%) - - 기타 - 9건 (7.7%) 5건 (2.7%) - - 합계 19건 (100%) 117건 (100%) 184건 (100%) 8건 (100%) - 2017년한국산제품이통관거부된사례중 10건이위생관련문제로전체건수중 62.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2017년대일본통관거부사례가가장많이발생한국가는중국으로총 184건이었으며, 위생 (38.0%) 및성분 (56.0%) 의위반사례가높게나타남 미국은총 117건이발생, 이중 76.9% 가성분위반문제로나타남 대만의 2017년대일본통관거부사례총 8건중 5건이위생문제로확인됨 홍콩은통관거부사례가발생하지않음 - 12 -
2017 년품목별통관거부사례 구분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농산물 4건 (21.1%) 85건 (72.6%) 116건 (63.6%) 7건 (87.5%) - 축산물 2건 (10.5%) 7건 (6.0%) 9건 (5.4%) - - 수산물 12건 (63.2%) 1건 (1%) 56건 (29.9%) 1건 (12.5%) - 임산물 1건 (5.3%) 24건 (20.5%) 3건 (1%) - - 합계 19건 (100%) 117 건 (100%) 184건 (100%) 8건 (100%) - 2017년한국통관거부사례를품목별로분석한결과, 수산물이 12건으로가장많았으며, 농산물, 축산물이각각 4건, 2건발생함 중국은전체 184건가운데농산물이 116건을차지하며전체 63.6% 의비율을기록함 미국의경우전체거부사례 117건에서농산물비율이 72.6% 를차지함 대만은통관거부사례중농산물이 7건 (87.5%), 수산물이 1건 (12.5%) 로나타남 - 13 -
2) 한국산통관거부사례비교분석 2016/2017 년월별통관거부사례발생추이 <2017년 1-12월유럽차트한국산제목식품통관거부건수 > 120 100 7.5% 8% 7% 6% 80 60 40 20 1.8% 3.6% 4.5% 2.1% 1.8% 1.5% 5% 4.6% 4% 3% 2% 1% 0 0.00% 0.0% 0.0% 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불합격건수 (A) 전체불합격건수 (B) 한국산비율 0% 구분 2016 (A) 한국산전체농식품수출실적 ( 수출액 ) 단위 : 달러 2017 (B) 증감 (B-A) 2016 (A) 2017 (B) 증감 (B-A) 2016 (A) 2017 (B) 증감 (B-A) 1 월 1 0 1 83 121,718,496 143,982,355 22,263,859 2 월 2 1 1 56 129,374,494 142,661,002 13,286,508 3 월 1 0 1 62 158,085,149 179,531,357 21,446,208 4 월 3 0 3 33 38 5 150,279,109 174,372,885 24,093,776 5 월 1 0 1 54 32 22 161,412,614 174,355,606 12,942,992 6 월 0 3 3 69 81 12 174,355,606 193,311,000 18,955,394 7 월 1 3 2 53 67 14 177,549,797 187,724,196 10,174,399 8월 6 2 4 53 96 43 147,235,907 177,991,221 30,755,314 9월 2 1 1 46 56 10 156,163,504 193,682,707 37,519,203 10월 2 5 3 61 66 5 171,157,265 143,513,121 27,644,144 11월 7 1 6 74 73 1 184,344,665 200,854,753 16,510,088 12월 3 3-73 74 1 177,991,221 173,480,501 4,510,720 총계 29 19 10 516 784 263 1,909,667,827 2,085,460,704 175,792,877 일본후생노동성웹사이트에서 2016 년 4 월이전통관문제사례는미공개됨 2017 년대일본한국산통관거부사례는평균월 2.41 건이하로발생함 - 14 -
2016/2017 년품목별통관거부사례발생추이 9 8 7 6 5 4 3 2 1 0 연체동물어류주류채소류기타갑각류기타소오스류당류음료과실 2016 년 2017 년 구분계연체동물 어류주류채소류 기타조제농산품 갑각류 기타육류 소오스류 당류 음료 ( 단위 : 건 ) 증감 (A B) 6 2 3 0 2 7 2 2 1 1 2 2 2017 년 (A) 19 6 5 0 1 1 1 2 0 0 1 2 과실견과류 2017 년비율 (%) 100 31.6 26.3 0.0 5.3 5.3 5.3 10.5 0.0 0.0 5.3 10.5 2016 년 (B) 25 4 2 0 3 8 3 0 1 1 3 0 2016 년비율 (%) 100 21.1 10.5 0.0 15.8 42.1 15.8 0.0 5.3 5.3 15.8 0.0 2017 년전체통관거부사례건수는전년대비 24%(6 건 ) 감소 (25 건 19 건 ) 2017 년가장많은통관거부사례가발생한품목은조개류로위생 ( 미생 물 ) 규정미준수사유로통관에서문제가발생함 - 15 -
3) 한국산통관거부사례비교분석 구분 주요내용 ( 연체동물등 ) 주요적발제품은연체동물로냉동삶은새조개제품이었으며, 나머지는어류, 주류, 기타조제농산품등으로통관거부사유는모두위생불합격이었음 ( 문제원인 ) 세부원인은세균및대장균검출로확인됨. 후생성고시 370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서는미생물기준이정해져있는식품을별도로지정하고있음 위생 성분부적합 비위생적제조 ( 최근동향1) 2016년일본후생노동성은수입식품검역시대장균모니터링과같은세균검사를중점적으로강화하겠다고밝혔음. 2017~2022년글로벌대장균진단검사시장보고서 (Global Escherichia Coli (E. Coli) Diagnostic Testing Market Research Report 2017 to 2022) 에따르면, 일본의대장균진단검사시장은인도, 중국과함께아시아내에서가장빠른성장률을보임 ( 최근동향2) 일본국립감염증연구소가 2017년 8월 22일발표한집계에따르면 8월 13일까지보고된일본내장출혈성대장균감염자는 1,696명으로전년동기대비 72 명증가했음. 대장균으로인한감염증증가세와더불어 2020년도쿄올림픽을앞두고먹거리안전에대한일본내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어수입산식품에대해서도검역활동이강화될가능성이있음. 2017년한국산제품이통관거부된사례중위생부분에서 14건발생되었으며, 전체건수중 63.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한편 2017년일본에서통관거부된한국산수입식품 7건이전부미생물, 대장균, 세균기준치초과로인한사례였던것으로드러났으며, 특히 7건중 6건을새조개, 대게살등수산물이차지한것으로나타남 ( 어류, 음료 ) 넙치, 신선양식송어등의성분규격부적합이문제가되었던것으로나타남 ( 문제원인 ) 어류 4건의경우세부원인은옥시테트라사이클린 ( 동물성의약품 ) 의기준치초과로인한것이었음. 그외에조미오징어의경우폴리솔베이트 80 기준치초과, 음료류의경우폴리솔베이트 20 기준치초과에의한문제였음 ( 최근동향 ) 2017년 7월일본후생노동성은동물성의약품및잔류농약관련개정안을발표했음. 2017년 8월에문제가된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개정대상이아니었으나, 최근일본후생노동성은이소페타미드등동물성의약품및잔류농약의실험법, 잔류기준치등의규정을강화하고있음. 한편, 폴리솔베이트는유화제로일본으로수출되는한국산식품의통관거부사례로빈번히발생하는첨가물이라주의가요구되고있음 ( 음료류 ) 적발된 1건은음료류 ( 비알콜맥주 ) 의제조기준부적합이문제가되었던것으로나타남 ( 문제원인 ) 세부원인은제조과정상의살균불충분으로확인됨. 해당경우는포장미비등의문제로살균처리가덜이루어졌을경우, 혹은그로인해균등이일부검출되었을경우가해당할것으로사료됨 ( 최근동향 ) 2017년 8개월간일본에서통관거부된한국산수입식품 8건이전부미생물, 대장균, 세균기준치초과로인한사례였음. 또한지난 2014년이후일본에서는한국산음료및음료베이스류관련총 6건의통관문제사례가적발되었으며, 특히미생물기준치초과및대장균검출이다수문제가되었음 - 16 -
Ⅲ. 대응방안 건강기능식품, 각카테고리에맞는규정및절차확인필요 현재일본에서 건강식품 은법적정의가없음. 관련시장규모는약 1.8조엔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일본에서현재건강효과를볼수있다고법적으로인정되는품목은특정보건용식품과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뿐이지만, 세품목으로승인받지않은식품도건강효능에대해과장광고하면서유통되는제품이많은것으로알려짐. 따라서, 수출하고자하는건강식품이일본내에서규제에저촉되지않으려면, 건강효능을표시하고자하는범위를건강식품각카테고리별로적절한인허가를취득한후제품을수출해야할것임 도쿄올림픽계기로식품위생안전문제에관심고조 일본내에서는 2020년도쿄올림픽을앞두고먹거리의위생안전문제와더불어입국예정인스포츠선수들의안전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또한최근일본에서대장균및미생물검출에따른위반에따른수입식품통관거부사례비중이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수입식품내위생규정위반사례증가세 후생성고시 370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의거하여냉동선어개류의경우세균수 ( 일반생균수 ) 는 100,000/g 이하, 대장균군음성, 장염비브리오 100MPN 이하를준수하여야하며, 유산균이함유되지않은청량음료수의경우세균수가 1g당 3,000 이하이어야함 또한후생성고시 370 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의거하여식품에 대해대장균은음성반응이어야함 - 17 -
식품수출업체들은대장균, 미생물, 세균수초과문제방지를위해위생적제조및운송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며, 일본식품규정을준수하여식품의제조및가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야함 수산물 - 일본은수산물섭취빈도및생산, 수입량이많은만큼수산물안전문제에대한민감도가상당히높은편임. 특히, 수산물을비롯해식품에서대장균검출이음성이어야하는등규제수준도타국에비해높은수준으로통관검역시이와관련된통관거부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음 - 2017년들어한국산식품중에서도조개류를비롯한냉동수산물제품에서세균, 대장균, 바이러스, 미생물문제등이빈번히발생하는만큼관련식품을수출할때자가검사및적절한위생유통관리를통해기준치를초과하지않토록유의해야함 기타청량음료 - 미네랄워터및과즙음료를제외한기타청량음료는용기포장에채워넣고 ( 충전, 充塡 ) 온도계가있는살균기등으로살균, 혹은여과기등으로살균하여자동으로용기포장한후밀봉해야함 - 그러나용기포장의이산화탄소압력이 20 에서 98kPa 이상이며 식물또는동물의조직성분을함유하지않는것에있어서는살균및 제균을필요로하지않음 - 기타청량음료중 ph4.0 미만제품의살균에있어서는그중심부의온도를 - 18 -
65 에서 10 분간가열하는방법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 살균실시 - ph4.0 이상 (ph4.6 이상이고수분활성이 0.94 이상인것을제외한 다 ) 제품의살균은그중심부의온도를 85 에서 30 분간가열하는 방법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살균실시 - ph4.6 이상이고수분활성이 0.94 를초과하는제품의살균에있어서는 해당식품내생길수있는미생물을사멸시키는데충분한효력을 가져야함 - 살균온도및살균시간기록또는살균에관한기록은제조일기준 6 개월이상사내에저장하여야함 과즙음료 - 기타청량음료외에과즙음료 ( 과채주스포함 ) 역시상기의방법으로살균을하는것은동일하나산화방지제를제외하고화학적합성첨가물 ( 化学的合成品たる添加物 ) 을첨가하는것은불가함 ( 기타청량음료의경우이러한제한기준없음 ) 어묵 - 일본에서는후생성고시 370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의거하여미생물기준이정해져있는식품을별도로지정하고있으며, 어묵역시대장균검출에대해음성반응이나타나야하는식품으로지정되어있음 - 19 -
수산물양식에쓰이는동물용항생제사용주의필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1950년대초개발돼세균감염질환등광범위하게사용해온항생제로주로축산농가나어류양식장에서가축과어류의질병을치료하거나예방하기위해사용하고있음 해당약품은양식어류부문에서는주로어류의아가미부식병, 궤양, 패혈증, 지느러미썩음, 솔방울병치료등에쓰이는약품임 이번에문제가된송어의경우연어과에속하는어류로일본후생노동성 자료에의하면연어과어류의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치는다음과같음 < 연어류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치 ( 해당기준치이하로검출되어야함 )> 식품명 기준치 (ppm)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해산물 ( 연어류 ) 0.2 폴리솔베이트첨가물기준치초과주의 폴리솔베이트는식품에첨가되는유화제로, 첨가물종류로는폴리솔베이트 20, 폴리솔베이트 60, 폴리솔베이트 65, 폴리솔베이트 80이있음. 전체폴리솔베이트류첨가물에대한식품별기준치는하기표와같으며이를반드시준수할것 폴리솔베이트 20, 폴리솔베이트 60, 폴리솔베이트 65, 폴리솔베이 트 80 중 1 종이상을병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 각각의사용량의 합계가하기의기준치를벗어나서는안됨 - 20 -
< 폴리솔베이트기준치 > 식품 ( 폴리솔베이트 80 기준 ) 캡슐, 정제등일반식품형태가아닌식품 25g / kg 코코아및초콜릿제품쇼트닝즉석국수첨가조미료 5.0g / kg 소스류껌유지방대체식품아이스크림류과자의제조에사용되는장식 ( 설탕을주성분으로하는것에한한다 ) 가당요구르트드레싱 3.0g / kg 마요네즈믹스가루 ( 구운과자와서양과자의제조에사용되는것에한한다 ) 구운과자 ( 양과자에한한다 ) 서양과자사탕류스프플라워페이스트 ( 코코아및초콜릿을주요원료로하여이에 1.0g / kg 설탕, 유지, 분유, 계란, 밀가루등을넣고가열살균하여빵이나과자에충전또는도포하는것에한한다. ) 빙과류피클초콜릿음료 0.50g / kg 야채절임비숙성치즈 0.080g / kg 해초통조림과병조림 0.030g / kg 야채통조림과병조림기타식품 0.020g / kg 출처 : http://www.ffcr.or.jp/ 식품공전에따른복수의시험을실시할시, 시험결과수치에대해반올림계산에주의 식품공전에따른복수의시험을실시할경우, 기준치보다한자리더많은수치를구해반올림하여나온수치가기준치에적정한지를판정하게되므로주의가필요예 ) 산도기준치 : 6.0 미만경우 - 1 회차시험결과 5.98 + 2 회차시험결과 5.92 - 각각의시험결과를합산한평균치 : 5.95 6.0 - 소수점두자리에서반올림함에따라최종수치는 6.0 이되므로 6.0 미만이어야하는기준치에위반이됨 - 21 -
일본, 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 GMO 안전기준강화추세 일본은전세계적으로 GMO를가장많이수입하고있는나라임. 그러나 GMO의안전성에대한끊임없는논쟁과소비자들의알권리에대한요구가커짐에따라일본정부도이에대한표시제도를강화하고나섰음 현 GMO 식품의표시제도에서는 원료성분의 3위권내, 5% 이상 인 GMO원료에대해서만표기를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GMO를사용한 모든식품 을표시대상으로하고있는유럽의규정을참고해마련할예정 한국은일본과더불어식용 GMO 농산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 국가중하나이나, GMO 표기에대한인식이나비의도적혼입기준치를 유럽과비교했을때관련법규는미약한실정임 비의도적혼입에대해한국은 3%, 일본은 5% 을인정하고있으며, 한국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기준을가지고있으나, 0.9% 만 인정하는유럽기준에비해서는관대한수준임 향후 GMO 수입량이높은일본에서표시규정이강화된다면, 대일본 수출식품은물론, 국내 GMO 표시규정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 전망됨 일본에이미진출했거나진출예정인한국식품기업및유통업체들은향후일본내 GMO 규정변경사항을모니터링하고, 수출식품에 GMO 원료가포함돼있을경우변경된규정에맞는정확한표기를해야함 - 22 -
일본내현행 GMO 규정 현재일본에서수입이허용되고있는 GMO 작물은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로, 해당 GMO 작물과그가공품에 유전자재조합사실을표시해야함 GMO 감자, 파파야등을신선식품매장에서판매할시, 유전자 재조합 (GMO) 이라고쓴라벨을붙여야하며, 가공식품의경우에도 원재료란에 콩 ( 유전자재조합 /GMO) 과같이표시해야함 그러나이원칙에는몇가지예외가있으며, 예외사항은다음과같음 1. 유전자변형 DNA와그것에의해생성된단백질이포함되지않는식품은표시의무가없음 2. GMO 작물이주요원재료가아닌경우는표시의무가없음. 주요원재료 란원재료의중량이많은순서로부터상위 3번째이내인것으로, 전체무게의 5% 이상을차지하는것을말함 3. 5% 이하의의도하지않은혼입의경우는표시의무가없음 예를들어, 일본에서옥수수기름, 콩기름, 유채기름 ( 카놀라유 ), 면실유, 식용유등은대부분유전자재조합원료가포함된경우가많으나, 유전자재조합 의표시가없음. 이는유전자변형 DNA가미검출되기때문임 유전자재조합사료 ( 옥수수나콩 ) 를먹고자란가축의육류도유전자변형 DNA가포함되지않아표시의무가없음 간장, 액체설탕, 물엿, 덱스트린, 옥수수에서만들어지는감미료류, 콘플레이크등도현행법상으로는표시의무가없음 - 23 -
유전자재조합 (GMO) 의표시의무가부과되는식품은두부, 낫토, 된장, 두유등일부에해당 < GMO 표시의무식품 > 작물 식품 표시의무 생옥수수통조림및병조림 냉동옥수수등 있음 옥수수스낵과자 있음 팝콘 있음 옥수수 있음 옥수수 옥수수가루 있음 옥수수전분 있음 탄옥수수를주원재료로하는것 있음 대두 옥수수 ( 조리용 ) 혹은옥수수가루, 콘플라워, 콘그리츠 (corn grits) 를주원재료로하는것 대두통조림및병조림 건조콩 완두콩 콩나물 콩삶은물 콩자반 등 볶은콩 두부 유부류 비지 유박 낫토 두유 된장 콩가루 대두 ( 조리용 ) 혹은콩가루, 대두단백질, 줄기째자른풋콩을주원재료로하는것 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 콩나물을주요원재료로하는것 있음 생감자, 냉동감자 있음 건조감자 있음 감자 감자스낵과자 있음 감자전분 있음 감자 ( 조리용 ) 을주원재료로하는것 있음 사탕무 사탕무 ( 조리용 ) 을주원재료로하는것 있음 알팔파 알팔파를원재료로하는것 있음 파파야 생파파야있음파파야를주원재료로하는것있음 - 24 -
< 현행법상 GMO 표시의무가없는식품 > 작물 식품 표시의무 GMO 옥수수를사료로먹은가축의육류 없음 옥수수기름 없음 콘플레이크 없음 액체설탕 없음 물엿 없음 옥수수 덱스트린없음기타옥수수시럽에서만들어지는당류없음 양조알코올 없음 양조식초 없음 GMO 콩 대두깻묵을사료로먹은가축의육류 없음 콩기름 없음 간장 없음 유채 유채 없음 면화씨 면실유 없음 출처 : Luna Organic Institute 일본유기농정책과트렌드에주목 최근일본에서는건강및환경을의식하는소비자가늘어나면서유기농식품, 화장품, 유아용품등유기농관련제품과그수요가확대되고있음 현재일본에서는낮은가격, 고급화, 건강지향등을테마로자체 개발유기농제품 ( 프라이빗라벨 ) 을개발 또한일본에서유기농제품들이큰인기를얻게되면서, 일본에서 유기농산물을생산하는농가들이증가하고있음 일본정부역시고부가가치농산물인유기농산물이향후해외 농산물에대항할수있는유력한수단이라고판단, 수출에도박차를 - 25 -
가하고있으며일본유기 JAS 규정완화도이러한계획의일환이라고 볼수있음 일본정부의유기농산물지원정책은내수및수출시장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는점에있어서벤치마킹할부분이많을것으로사료됨. 관련제품을생산중인국내기업들역시일본내유기농, 오가닉트렌드와제품개발에주목해야할것임 이번일본유기 JAS 규격개정에서는유기축산대상추가, 유기사료사용완화, 유기생산에사용되는자재완화등이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국내기업들역시일본내유기농인증취득이기존과대비해용이해질전망 보다더자세한일본유기 JAS 규격개정내용은아래사이트를참고할것 - 일본농림수산성 JAS 정보페이지 : http://www.maff.go.jp/j/jas/jas_ kikaku/yuuki.html 햄 소시지류표기개정 일본소비자청은햄 소세지류에 무첨가, 저칼로리, 저염분 등과같은문기의표기를금지하도록규정을개정 일본방사능여파로식품라벨링등안전기준강화추세 지난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후일본전역이방사능오염피해를입은사실이드러나게되면서일본산제품, 특히식품에대한거부감이증가하고있음 - 26 -
일본정부는민간업체들의피해를최소화하고, 일본산제품에대한 이미지실추를회복하기위해식품안전기준을강화하고있으므로 수출기업은관련규정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 수출전변경된동물의약품시험법및잔류기준치파악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벌꿀, 수산물등은다양한 질병치료나예방을위해목적에맞는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게됨 식품에도의약품의일부가남아있을수있으며, 미량이라도하지만 사람에게위해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일본에서도기준을 정하여엄격히관리하고있음 이번에일본에서개정된실험법과관련된의약품중알벤다졸은 동물용기생충구충제, 티아벤다졸은항진균제등으로사용되는 의약품들임 따라서관련의약품이사용된원재료로만들어진식품을수출할시 개정된동물성의약품실험법에대해세부사항을파악할필요가 있으며, 잔류기준치에대해서도숙지할필요가있음 일본내농약및의약품잔류기준치는아래에서검색가능함 - 공익재단법인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잔류농약기준치검색 페이지 :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 27 -
식품표시기준 개정에따른시험검사관리업무실시및냉동생선및냉동어패류표시기준주의요구 일본의시험검사관리업무실시는영양성분분석, 알레르기유발물질을포함한식품검사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검사를원활하게하고검사의신뢰성을높이기위함임 식품위생검사시설은 식품위생검사시설의검사업무관리요령 및 식품위생검사시설검사업무관리 의사항을비롯해필요에 따라별도로통지되는시험검사유의사항을준수해야함 동개정안에따라냉동생선및냉동어패류는제품명칭외에도 냉동식품 임을명시해야하므로수출업체는이를반영하여라벨 작성및포장제작시유의하도록함 - 28 -
Ⅳ. 참고자료 1) 일본내세균, 대장균등미생물기준치 무가열섭취냉동식품 - 제조및가공식품을동결시킨냉동제품중섭취시가열이필요 하지않을경우 성분규격 세균수 ( 일반생균수 ) 대장균군식품예시 100,000/g 이하음성음성케익 가열후섭취냉동식품중동결직전에가열한제품 - 가열후섭취하는냉동식품중 ( 제조또는가공한식품을동결시킨것중무가열섭취냉동식품이외의것을말함 ) 동결시키기직전공정에서가열처리된것을말함 성분규격 세균수 ( 일반생균수 ) 대장균군식품예시 100,000/g 이하음성음성햄버거, 면류, 소스 가열후섭취냉동식품중동결직전에가열한이외의제품 - 가열후섭취냉동식품중상기이외의것을말함 성분규격 세균수 ( 일반생균수 ) 대장균군식품예시 300,000/g 이하음성음성새우튀김, 크로케등 밀가루를주원료로섭취전가열공정이필요한냉동빵생지등의식품에대해서는섭취전에충분한 가열, 소성할경우에한해 E,coil 음성의성분규격을적용하지않음 생식용냉동산어개류 - 냉동식품중생선피레, 조갯살등으로처리한선어류를생식용으로 동결시킨것을말함 성분규격 세균수 ( 일반생균수 ) 대장균군장염비브리오 100,000/g 이하음성음성 100 이하 /MPN - 29 -
2) 일본농약, 동물성의약품규격개정 이소필라잠 ( 살균제 ) 잔류기준치 (ppm) 식품명 개정전 개정후ppm 밀 0.2 0.2 보리 0.6 0.6 기타곡류 0.2 0.2 배추 -( 신규 ) 5 양배추 - 3 상추 ( 샐러드용야채와상추를포함한다 ) - 10 토마토 - 3 이루는 - 2 오이 ( 작은오이를포함한다 ) - 1 호박 - 0.05 멜론류과일 - 0.05 사과 - 5 일본배 - 3 서양배 - 3 복숭아 - 0.2 살구 - 5 자두 - 2 매실 - 5 딸기 - 5 포도 - 10 바나나 0.06 0.06 소근육 0.01 0.01 돼지의근육 0.01 0.01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근육 0.01 0.01 가축의지방 0.01 0.01 돼지의지방 0.01 0.01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지방 0.01 0.01 소의간 0.02 0.02 돼지간 0.02 0.02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간 0.02 0.02 소의신장 0.02 0.02 돼지의신장 0.02 0.02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신장 0.02 0.02 가축의식용부분 0.02 0.02 돼지의식용부분 0.02 0.02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식용부분 0.02 0.02 우유 0.01 0.01 닭의근육 0.01 0.01 기타가금류근육 0.01 0.01 닭지방 0.01 0.01 기타가금류지방 0.01 0.01 닭간 0.01 0.01 기타가금류간 0.01 0.01 닭의신장 0.01 0.01 기타가금류신장 0.01 0.01 닭의식용부위 0.01 0.01 기타가금류식용부위 0.01 0.01 닭의계란 0.01 0.01 기타가금류계란 0.01 0.01-30 -
이미시아포스 ( 살충제 ) 잔류기준치 (ppm) 식품명 개정전 개정후 콩 0.02 감자 0.1 0.1 토란류 0.02 0.02 고구마 0.01 0.01 참마 0.05 무우류 ( 무포함 ) 의뿌리 0.03 0.03 무우류 ( 무포함 ) 의잎 1 1 배추 0.1 양배추 0.02 우엉 0.02 0.02 상추 ( 샐러드용야채와상추를포함한다 ) 2 부추 0.02 기타백합과야채 0.02 당근 0.03 0.03 토마토 0.3 0.3 피망 0.7 이루는 0.3 0.3 오이 ( 작은오이를포함한다 ) 0.1 0.5 수박 0.02 0.1 멜론류과일 0.05 0.05 시금치 0.5 오크라 0.03 0.03 완두콩 0.02 기타야채 0.2 딸기 0.2 0.2 에토펜프록스 ( 살충제 ) 잔류기준치 (ppm) 식품명 개정전 개정후 쌀 ( 현미를말한다.) 0.5 0.5 밀 0.5 0.5 보리 0.5 0.5 호밀 0.5 0.5 옥수수 0.5 0.3 기타곡류 3 콩 0.2 0.2 팥류 0.2 0.2 누에콩 0.05 0.05 땅콩 0.05 0.05 기타콩류 0.05 0.05 감자 0.1 0.05 토란류 0.1 0.1 고구마 0.1 0.03 참마 0.1 0.1 사탕수수 0.1 0.03 무우류 ( 무포함 ) 의뿌리 2 2 무우류 ( 무포함 ) 의잎 10 10 배추 5 5 양배추 2 2 콩나물 2 2 브로콜리 10-31 -
다른십자화과채소 1 1 상추 ( 샐러드용야채와상추를포함한다 ) 2 2 기타국화과채소 2 2 파 ( 부추를포함한다 ) 2 2 쪽파 2 2 꿀벌 5 5 기타미나리과야채 2 2 토마토 2 2 피망 5 5 오이 ( 작은오이를포함한다 ) 2 1 호박 1 1 수박 2 2 멜론류과일 2 2 참외 2 2 오크라 3 3 생강 2 2 미성숙강낭콩 2 2 완두콩 5 3 기타야채 5 10 귤 2 2 여름밀감의과실전체 3 3 레몬 5 5 오렌지 ( 네이블오렌지를포함한다 ) 5 5 자몽 5 5 라임 5 5 다른감귤류과일 5 5 사과 2 2 일본배 2 2 서양배 2 2 복숭아 2 2 천도복숭아 0.6 0.6 포도 4 4 망고 5 5 유채 0.01 0.01 밤 2 2 차 10 10 기타양념 20 20 기타허브 0.7 0.7 소근육 0.5 0.5 돼지의근육 0.5 0.5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근육 0.5 0.5 가축의지방 7 7 돼지의지방 7 7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지방 7 7 소의간 0.5 0.5 돼지간 0.5 0.5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간 0.5 0.5 소의신장 0.5 0.5 돼지의신장 0.5 0.5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신장 0.5 0.5 가축의식용부분 0.5 0.5 돼지의식용부분 0.5 0.5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식용부분 0.5 0.5 우유 0.5 0.5 닭의근육 0.01 0.01 기타가금류근육 0.01 0.01-32 -
닭지방 0.5 1 기타가금류지방 0.5 1 닭간 0.02 0.06 기타가금류간 0.02 0.06 닭의신장 0.02 0.06 기타가금류신장 0.02 0.06 닭의식용부분 0.02 0.06 기타가금류식용부분 0.02 0.06 닭의계란 0.1 0.4 기타가금류계란 0.1 0.4 해산물 0.8 0.8 건포도 8 8 이외농약및동물성의약품기준치하기주소에서확인가능 후생노동성 :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52665.pdf - 33 -
3) 일본농약, 동물성의약품시험법개정 개정후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규정된각시험법의검출한계등에대해 현행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에규정된각시험법의검출한계등에대해 농약, 의약품명 검출한계 (ppm) 비고 2,4,5-T 0.05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알드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엔도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딜도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오라킨독스 1 0.001 카바독스 2 0.001 카프타홀 0.01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쿠마포스 0.01 생수에있어는 0.001ppm 클렌부테롤 0.00005 클로람페니콜 3 0.0005 로얄제리에있어서는 0. 005ppm 쿠로르스론 0.001 클로르프로마진 0.0001 디에틸스틸베스트롤 0.0005 이프로니다졸 4 0.0001 디메트리다졸 5 메트로니다졸 6 0.0001 로니다졸 7 0.0002 다미노지드 0.1 생수에있어서는 0.002ppm 덱사메타손 0.00005 파라티온 0.01 α- 트렌보론 0.002 β- 트렌보론 0.002 이브롬화에틸렌 0.001 니트로플라존 0.001 니트로플란토인 8 0.001 플라졸리돈 9 0.001 플라루타돈 10 0.001 블로티졸람 0.0005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플로팜 0.01 말라카이트그린 11 0.002 농약, 의약품명 검출한계 (ppm) 비고 2,4,5-T 0.05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알드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엔도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딜도린 0.005 녹차의경우에는 0.02ppm 오라킨독스 1 0.001 카바독스 2 0.001 카프타홀 0.01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쿠마포스 0.01 생수에있어는 0.001ppm 클렌부테롤 0.00005 클로람페니콜 0.0005 로얄제리에있어서는 0. 005ppm 쿠로르스론 0.001 클로르프로마진 0.0001 디에틸스틸베스트롤 0.0005 디메트리다졸 0.0002 메트로니다졸 0.0001 로니다졸 0.0002 다미노지드 0.1 생수에있어서는 0.002ppm 덱사메타손 0.00005 파라티온 0.01 α- 트렌보론 0.002 β- 트렌보론 0.002 이브롬화에틸렌 0.001 니트로플라존 0.001 니트로플란토인 3 0.001 플라졸리돈 4 0.001 플라루타돈 5 0.001 블로티졸람 0.0005 생수에있어서는 0.001ppm 플로팜 0.01 말라카이트그린 6 0.002 1 오라킨독스는오라킨독스의대사물인 3- 메틸키노키사린 -2- 카복실산을분석대상으로한다. 2 카바독스는카바독스의대사물인퀴녹살린 -2- 카복실산을분석대상으로한다 3 클로람페니콜은클로람페니콜및그대사물인글루크론산포합체를분석대상으로한다. 4 이프로니다졸은이프로니다졸및그대사물인 1- 메틸 -2- (2'- 히드록시이소프로필 ) -5- 니트로이미다졸을분석대상으로한다. 검출한계는각각 0.0001ppm 이다. 5 디메트다졸은디메트다졸및그대사산물인 2- 히드록시메틸 -1- 메틸 -5- 니트로이미다졸을분석대상으로한다. 검출한계는각각 0.0002ppm이다. 6 메트로니다졸은메트로니다졸및그대사물인 1- (2- 히드록시에틸 ) -2- 히드록시메틸 -5- 니트로이미다졸을분석대상으로한다. 검출한계는각각 0.0001ppm이다. 7 로니다졸은로니다졸및그대사산물인 2- 히드록시메틸 -1- 메틸 -5- 니트로이미다졸을분석대상으로한다. 검출한계는각각 0.0002ppm 이다. 8 니트로프란토인은니트로프란토인및니트로프란토인대사물인 1- 아미노히단토인을분석대상으로한다. 9 플라졸리돈은플라졸리돈대사물인 3- 아미노 -2- 옥사졸리돈을분석대상으로한다. 10 플라루타돈은플라루타돈대사물인 3- 아미노 -5- 모토리노메틸 -2- 옥사조리돈을분석대상으로한다. 11 말라카이트그린은말라카이트그린및그대사물인로이코말라카이트그린을분석대상으로한다. 검출한계는각각 0.002ppm이다. 1 오라킨독스는오라킨독스의대사물인 3-메틸키노키사린 -2- 카복실산을분석대상으로한다. 2 카바독스는카바독스의대사물인퀴녹살린 -2- 카복실산을분석대상으로한다. 3 니트로프란토인은니트로프란토인및니트로프란토인대사물인 1- 아미노히단토인을분석대상으로한다. 4 플라졸리돈은플라졸리돈대사물인 3- 아미노 -2- 옥사졸리돈을분석대상으로한다. 5 플라루타돈은플라루타돈대사물인 3- 아미노 5- 모토리노메틸 -2- 옥사졸리돈을분석대상으로한다. 6 말라카이트그린은말라카이트그린및그대사물인로이프레임라카이그린을분석대상으로한다. - 34 -
4) 2017 년도수입감시지도모니터링계획 식품군검사항목 1 항목별건수 2 총검사건수 2 항균성물질등 2,200 잔류농약 1,200 축산식품첨가물 120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기타병원미생물 650 식용새고기등성분규격등 400 4,600 방사선조사 30 항균성물질등 2,250 축산가공식품 잔류농약 1,750 천연치즈,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첨가물 1,200 10,700 냉동식품 ( 육류 ) 등 병원미생물 3,700 성분규격등 1,800 항균성물질등 2,000 잔류농약 1,400 수산식품첨가물 650 조개, 어류, 갑각류 ( 새우, 게 ) 등병원미생물 1,200 5,630 성분규격등 320 방사선조사 60 수산가공식품 항균성물질등 3,550 잔류농약 4,400 어류가공품 ( 커팅한생선, 건어물, 어묵첨가물 1,950 18,650 등 ), 냉동식품 ( 수산동물류, 어류 ), 해산물병원미생물 3,800 알가공품등성분규격등 4,950 항균성물질등 2,200 잔류농약 9,750 첨가물 550 농산식품병원미생물 1,400 야채, 과일, 보리류, 옥수수, 콩류, 땅콩, 성분규격등 350 너트류, 씨앗류등곰팡이독 2,300 17,050 유전자조작식품 400 방사선조사 100 항균성물질등 600 잔류농약 6,800 첨가물 4,800 농산가공식품병원미생물 1,900 냉동식품 ( 야채가공품 ), 야채가공품, 성분규격등 3,500 과일가공품, 향신료, 즉석면류등곰팡이독 2,550 20,900 유전자조작식품 300 방사선조사 450 잔류농약 1,100 그밖의식료품첨가물 3,200 건강식품, 스프류, 조미료, 과자류, 식용성분규격등 900 유지, 냉동식품등곰팡이독 950 6,150 잔류농약 100 음료첨가물 1,100 미네랄워터류, 청량음료수, 알콜음료성분규격등 650 등곰팡이독 170 2,020 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장난감 성분규격등 1,800 1,800 검사강화식품분 3 항균성물질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등, 곰팡이독, 유전자조작식품, 방사선 조사, SRM 제거 10,000 10,000 총계 ( 연수 ) 2 97,500-35 -
5) 일본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치 ( 해당기준치이하로검출되어야함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식품명 기준치 (ppm) 감자 0.2 무우 0.2 배추 0.05 양배추 0.2 상추 0.2 양파 0.2 마늘 0.2 오이 0.2 귤 0.05 사과 0.2 배 0.2 복숭아 0.2 살구 0.2 기타양념 0.1 해산물 ( 연어류 ) 0.2 해산물 ( 장어류 ) 0.2 해산물 ( 농어류 ) 0.2 해산물 ( 기타어류 ) 0.2 어패류 ( 조개류 ) 0.2 해산물 ( 갑각류 ) 0.2 꿀 0.3 소근육 0.2 돼지근육 0.2 닭근육 0.2 가축지방 0.2 소간 0.6 돼지간 0.6 소신장 1 돼지신장 1 기타소의식용부분 1 기타돼지의식용부분 1 우유 0.1-36 -
6) 일본주요농약규격기준개정 < 각농약성분별잔류기준치상세설정 > 농약및동물용의약품등 설정 삭제 ( 일률기준0.01) 개정 알트레노제스트 Altrenogest ( 호르몬제 ) - - 축산식품등 5식품 에토펜프록스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Etofenprox - - ( 살충제 ) 등 7식품 에토푸메세이트 Ethofumesate ( 제초제 ) - 야채류등 7식품 -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 항생물질 ) 치노메치오네이트 Chinomethionat ( 진드기살충제, 살균제 ) 티오메톤 Thiometon ( 살충제, 진드기구제제 ) 피페라진 Piperazine ( 기생충구제제 ) 플루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l ( 제초제 ) 플루메트린 Flumethrin ( 기생충구제제 ) 메파니피림 Mepanipyrim ( 살균제 ) 이프로니다졸 Ipronidazole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 - - - 수산식품등 6 식품 ( 1) 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등 82식품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등 153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등 21 식품 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등 82 식품 축산식품등 11 식품 과실류등 2 식품 축산식품등 6 식품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류등 46 식품 - 축산식품 1 식품축산식품등 8 식품 - 야채류, 과실류등 33 식품 야채류, 과실류등 12 식품 동물의약품이프로니다졸은식품에서 < 불검출 > 되는농약성분인물질로규정함 에리스로마이신에관해서는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1959 년후생성고지 370 호 ) 제 1 식품란 A. 식품일반성 분규격의제 1 항에규정하고있는항생물질또는화학적합성품인항균성물질에해당하므로, 잔류기준치 란에기재가없는식품및표에언급이없는식품에있어서는본약품을함유하여서는아니됨 - - 37 -
7) 일본주요동물성의약품및잔류농약개정기준 :2018 년 1 월 19 일적용 ( 규제강화품목 ) :2017 년 7 월 19 일적용 ( 규제완화품목 ) < 초산멜란게스테롤 ( 동물성의약품 )> 잔류기준치잔류기준치식품명 ( 개정후 ) ( 개정전 ) PPM PPM 소근육 0.001 0.03 돼지의근육 불검출 -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근육 불검출 - 가축의지방 0.02 0.03 돼지의지방 불검출 -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지방 불검출 - 소의간 0.01 0.03 돼지간 불검출 -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간 불검출 - 소의신장 0.002 0.03 돼지의신장 불검출 -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신장 불검출 - 가축의식용부분 0.01 0.03 돼지의식용부분 불검출 - 기타육지포유류에속하는동물의식용부분 불검출 - 우유 불검출 - 닭의근육 불검출 - 기타가금류의근육 불검출 - 닭지방 불검출 - 기타가금지방 불검출 - 닭의간 불검출 - 기타가금류간 불검출 - 닭의신장 불검출 - 기타가금신장 불검출 - 닭의식용부분 불검출 - 기타가금류의식용부분 불검출 - 닭고기달걀 불검출 - 기타가금류계란 불검출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38 -
< 이소페타미드 ( 살충제 )> 잔류기준치 잔류기준치 식품명 ( 개정후 ) ( 개정전 ) PPM PPM 대두 0.05 - 팥류 0.05 - 완두콩 0.05 - 누에콩 0.05 - 기타콩류 0.05 - 상추 ( 샐러드용야채와상추를포함한다.) 20 - 양파 0.05 - 오이 ( 작은오이를포함한다.) 1 - 미성숙완두콩 20 - 딸기 4 - 블루베리 4 - 크랜베리 4 - 기타베리류과일 4 - 포도 10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파모키사돈 ( 살균제 )> 잔류기준치식품명 ( 개정후 ) PPM 브로콜리 3 0.1 수박 0.05 0.1 멜론류과일 0.05 0.1 잔류기준치 ( 개정전 ) PPM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페나자킨 ( 살충제 )> 식품명체리 2 아몬드 0.02 차 10 잔류기준치 ( 개정후 ) PPM 잔류기준치 ( 개정전 ) PPM - 39 -
< 메타미호프 ( 제초제 )> 식품명 잔류기준치 ( 개정후 ) PPM 잔류기준치 ( 개정전 ) PPM 현미 0.02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40 -
8) 일본 1 ~ 12 월한국산통관거부사례 발생일자 2 월 상품명품목문제사유구분문제사유 압력가열살균포장식품갈비탕 축산물위생발육할수있는미생물양성반응 6 월냉동한삶은새조개수산물위생대장균검출 6 월냉동한삶은새조개수산물위생세균 (1.2 10⁵ / g) 검출 6 월 냉동한삶은붉은대게살 수산물위생세균 (1.2 10⁵ / g) 검출 7 월냉동한삶은새조개수산물위생세균 (1.2 10⁵ /g) 검출 7 월냉동한삶은새조개수산물위생세균수 (7.7 10⁵ /g) 검출 7 월냉동한삶은새조개수산물위생대장균검출 8 월비알콜맥주주류기타제조기준불합격 ( 살균불충분 ) 8 월신선양식송어수산물성분부적합성분부적합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0.5 ppm 검출 ) 9 월냉동어묵수산물위생대장균검출 10 월 양식활넙치 ( 생식용 ) 수산물 성분부적합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검출 10 월 양식활넙치 ( 생식용 ) 수산물 성분부적합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검출 10 월 10 월 10 월 양식활넙치 ( 생식용 ) 기타분말청량음료 : CAFE AU LAIT 기타과자류 ( 바질씨앗과콜라겐 ) 수산물 성분부적합 11 월생강꿀절임차과자류성분부적합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검출 수산물위생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 아플라톡신검출 음료위생세균검출 ( 세균수 3.2 10 의 3 제곱승 / g) 폴리소르베이트 20 0.16 g / kg 검출 ( 생강농축액에사용 ) 12 월돼지뼈해장국농산물성분부적합 폴리소르베이트 20 0.16 g / kg 검출 ( 생강농축액에사용 ) 12 월 기타견과류 (MIXED NUTS) 임산물 위생 아플라톡신 24 μg / kg (B1 : 2.7 G1 : 17.5 G2 : 4.2) 검출 12 월 조미오징어 수산물 성분 폴리솔베이트 80 0.063 g / kg 검출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