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계획 ( 안 )
목 차. 계획의개요 1 1. 수립배경및목적 1 2. 계획의범위및성격 3. 그간산림복지정책의성과및평가 5 1. 이행성과분석 5 2. 한계및시사점 11. 산림복지정책의여건과전망 13 1. 산림복지정책여건 13 2. 산림복지전망 23 계획의기본방향 26 1. 비전및목표 26 2. 추진전략별이행과제 27 목표별추진과제 28 계획의이행방안 170 1. 추진일정 170 2. 주요투자계획 177 산림복지미래상 185 1. 산림복지기본선 185 2. 5년후산림복지미래상 188
. 계획의개요 1 수립배경및목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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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범위및성격 - 3 -
진흥계획수립 관계행정기관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포함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심의 관보고시및홈페이지게시 - 4 -
. 그동안산림복지정책의성과및평가 1 이행성과분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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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및시사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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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정책의여건과전망 1 산림복지정책여건 1-1 - 13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행자수 ( 만명 ) 3,092 3,501 3,691 3,780 3,803 3,831 1인여행횟수 ( 회 ) 3.96 3.65 4.93 5.29 5.15 5.47 여행경험률 (%) 72.8 81.6 85.2 86.5 86.3 87.9 여행지출액 ( 원 ) 396,741 470,727 551,457 531,576 563.735 582,770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기회요소를발굴하고, 잠재적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산림복지서비스체계화필요 - 14 -
학교폭력피해응답률 (%) 구분 12년 12년 13년 13년 14년 1차 2차 1차 2차 1차 초 15.2 11.1 3.8 2.7 2.4 중 13.4 10.0 2.4 2.0 1.3 고 5.7 4.2 0.9 0.9 0.6 현대인의정신건강및심신안정과청소년의인성교육지원을 위한다양한산림복지시설의확대및체계적인운영관리필요 - 15 -
임산부 ᆞ 노년층의건강예방 ᆞ 관리를위한산림치유수요및 고령친화산업발달을위한산림복지역할필요성증가 1-2 - 16 -
新기술을통해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니즈중심형산림복지 콘텐츠의개발을확대하여새로운산림복지수요창출필요 - 17 -
1-3 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양질의인적 ᆞ 물적산림 복지인프라구축및취약계층의지원대책강구필요 - 18 -
산림복지서비스의고도화 ᆞ 브랜드화및융 ᆞ 복합화등을통해 양질의일자리창출및산업화유도 - 19 -
1-4 국민수요에맞추어풍부한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복지시설 ᆞ 공간을확충하고도시생활권녹색환경개선 ᆞ 확대필요 - 20 -
1-5 - 21 -
국가의재정부담완화 ᆞ 재원의다양화를위해산림복지서비스의 범부처협업강화및국민참여플랫폼생성필요 - 22 -
2 산림복지전망 생애주기 소외계층 구분산정방식잠재수요 ( 명 ) 출생기 출생통계 (2014) 435,300 유아기 어린이집보육아동수 + 유치원아수 (2014) 2,149,217 청소년기 청소년통계 (2014) 9,838,000 성인기 여가희망장소로산과산림욕장을선정한 31.2% 의응답자중 20세이상의성인인구수 (2014) 를산출 13,870,000 회년기 수목장림을선호하는응답자 60세이상응답자중 48% 로 80세이상전체인구수 (2013) 에대입ㆍ산출 572,303 기초생활수급자 2014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자료 1,350,891 장애수당수급자 총수급자 320,990 명중기초생활수급중복자수제외 103,330 장애아동수당 총수급자 22,819 명중기초생활수급중복자수제외 7,127 총계 28,326,16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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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기본방향 1 비전및목표 - 26 -
2 추진전략별이행과제 - 27 -
. 목표별추진과제 목표 1 숲에서유아ㆍ청소년의몸과마음이더욱강해집니다. (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ㆍ학교숲조성, 숲사랑소년단ㆍ산림교육전문가육성 ) 주요목표 1-1 - 28 -
유아인구계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유아 ( 천명 ) 2,139 1,035 61 244 231 568 최소필요개소 1,000 464 72 108 104 2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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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 및 후 사 생활권 산림교육 공간 확충을 위해 학교숲 조성 확대 관리 강화 - 도시지역을 우선으로 22년까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약 20% 수준인 2,350개의 학교숲 확대 조성 * 지자체(지특사업)에서 체계적으로 연차적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 지자체별로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숲 조성 설계심의회 를 운영하여 학교여건에 부합되는 학교숲 조성 <주덕초등학교(충북 청주)> <영천고등학교(경북 영천)> - 학교숲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 학교숲의 운영 활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목 시설물 관리지침 등 마련 - 22년까지 학교숲을 산림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교육 전담교사 1천명 양성 *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자료(가이드북, 교구 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요 연차별 투 사업명 산림교육센터 확대 유아숲체험원 지원 산림교육치유학교 학교숲 조성 확대 산림교육 전담교사 양성 합계 자계획( 백 만원) 17년 18년 8,624 6,000 3,670 13,302 1,100 2,439 4,800 100 14,733 25,302-32 - 19년 6,000 12,414 2,950 5,100 300 26,764 20년 6,000 12,414 5,900 5,400 500 30,214 21년 3,000 12,414 6,200 5,700 800 28,114 22년 3,000 12,414 6,600 6,000 1,000 29,014
1-1-2 현 산림교육시설과 주변 산림환경의 안전관리 강화 황 및 필요성 아 은 거의 무 년도 경과에 따라 시설물 및 산림환경의 (유 숲체험원) 안전사고 발생율 전 한 상태 이나, 조성 한 상황 안전정비가 시급 - 12년부터 자연친화적 재료로 조성되어, 일부 안전ㆍ편의시설 훼손 심각 * 12년의 경우, 유치원은 6,378건, 어린이집은 2,49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교육부ㆍ보건복지부 통계)한 반면, 유아숲체험원에서는 1건만 발생 <노후화된 그늘막> <울타리 붕괴> 센 이용객 부주의로 인해 총 하였으나, 시설특성상 주요시설ㆍ공간의 (산림교육 터) <놀이터 훼손>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정기적인 점 검 및 보수 필요 - 시설물의 구조형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해빙ㆍ장마철에 지반 침하 및 붕괴, 화재(산불)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 상존 - 시설물 및 탐방로 주변 입목 피해 및 경관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숲가꾸기 및 임내 정비사업 등 필요 * 국가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지침 및 시설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기 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보수ㆍ정비 추진 <데크 파손> <배수로 붕괴> - 33 - <사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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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고등 1학년교과서분석및산림관련내용수정ㆍ보완 ( 07 09) 초등학교산림인정교과서및산림정보자료집 Forest IQ 200 제작ㆍ보급 ( 09 11) 학년군에맞는계층별산림체험ㆍ교육프로그램개발 ( 08 12) 학교교사산림교육연수표준커리큘럼개발및교원산림교육과정운영 ( 11 13) 산림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 14 15) - 37 -
상주형숲유치원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일반유치원, 어린이집 5 세누리과정 만 5 세유아를위한공통과정 - (5 개영역 )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주도및놀이중심의통합적운영 - 놀이ㆍ체험활동을통해사람과자연존중등통합적경험유도 + + 산림교육법 유아숲체험원 숲체험교육 숲체험ㆍ놀이ㆍ교육 - 숲에서놀면서배우고, 자연과교감하면서친구와소통하는등숲체험활동위주의교육 - 매일숲에서 3~5 시간활동 - 스스로놀이를발견, 방법을습득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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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단위의 전국대회 및 지역단위의 수련대회를 활성화하고, 우수 활동사례 등은 적극 발굴ㆍ포상하여 확산 -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재 개발 보급, 연수 워크숍 등 개최 - 지자체, 지방교육청, 휴양림 등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확충 <숲사랑소년단 전국대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하여 외 층 청 소 계 <여름방학 그린캠프> 권역별 센 특 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 국가 산림교육 소년 산림교육 <지도교사 워크숍> 터 조성을 성화 - 22년까지 전국 권역별로 국가산림교육센터를 7개소 조성 운영 * 권역 구분 : 수도권, 대전 충청권, 대구 경북권, 광주 전라권, 부산 경남권 - 저소득층 보호아동 등 소외계층 청소년의 대인관계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치유 레포츠 캠프 등의 활동 프로그램 제공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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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00 4,500 4,000 2,000 3,500 3,000 1,500 2,500 2,000 1,000 1,500 1,000 500 50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이상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 44 -
- 숲해설가 9,100 12,600 14,600 - 유아숲지도사 2,000 3,200 4,000 - 숲길체험지도사 900 1,200 1,400 구분계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세종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48 11 3 1 3 4 2 1 1 5 4 3 2 2 4 1 1 숲해설가 32 6 2 2 2 1 1 5 3 3 1 1 3 1 1 유아숲지도사 11 3 1 1 1 1 1 1 1 1 숲길체험지도사 5 2 1 1 1 연차별 지정계획 수립 지정계획및 신청기간 공고 신청기관 현장조사 산림교육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및 지정서발급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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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5 30 25 38 27 30 25 20 27 27 60 50 40 50 20 15 15 10 11 13 30 20 21 10 5 5 8 5 10 7 0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0 유아초등청소년성인 0 당일형숙박형연속형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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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인증신청, 운영정보제공, 활동기록관리, ( 주요메뉴 ) 프로그램사후관리등 - 인증제도소개 - 인증신청및처리 - 인증자문단활동 - 인증프로그램운영정보제공 - 활동기록의관리및유지 - 49 -
( 16. 5 월, 국립산림과학원 ) - 50 -
유치원등보육기관 산림청및지자체 학부모단체 전문업ㆍ학계전문가 - 51 -
국가산림교육센터지역산림교육센터전문가양성기관산립복지전문업교육청ㆍ학교사회복지시설등 기업등 프로그램개발ㆍ연구ㆍ지원 전문가양성ㆍ평가등 프로그램개발ㆍ운영 산림교육전문가배치ㆍ운영 산림교육전문가양성ㆍ지원 산림교육전문가배치ㆍ지원 자유학기제학생모집ㆍ안내 수련활동ㆍ체험활동지원 소외계층아동ㆍ청소년지원 기부금지원및홍보등 - 52 -
목표 1 숲에서유아ㆍ청소년의몸과마음이더욱강해집니다 기대효과 < 학교숲조성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구분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경제적가치 취업효과 고용효과 금액 13,046 9,040 22,445 283 68-53 -
목표 2 숲이국민의다양한체험활동과여가문화를위한공간이됩니다. ( 숲길ㆍ산림레포츠시설조성ㆍ운영, 등산학교ㆍ산악박물관운영, 산악구조체계구축 ) 주요목표 2-1 - 54 -
길 길 (숲 숲 국민의 산행수요 충족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하였으나, 레저스포츠길 등 테 길 조성) 을 조성 정비 마숲 다양한 조성은 저조 - (트레킹길) 5대 트레일, 5개 명산 둘레길 을 중심으로 2,955 조성 - (등산로) 백두대간 7대 권역, 정맥 9개 권역 을 중심으로 10,995 정비 - (테마숲길) 레저스포츠길, 휴양치유숲길, 탐방로 조성은 130 불과 설악산권 오대산권 태백산권 소백산권 속리산권 덕유산권 지리산권 <5대 트레일, 5대명산 둘레길> <백두대간 7개 권역, 정맥 9개 권역> 최근 4년간 조사결과, 5 수요자 중심의 높 길 (이용자 만족도) 1 년부터 감소 추세 만족도가 은 숲 로 조성 전환 필요 - 숲길과 자연경관의 조화, 다양한 볼거리, 자연환경ㆍ시설물 관리 등 서비스의 내용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이용자 만족도( 16 산림청) : ( 13) 79.8 ( 14) 83.8 ( 15) 83.0 ( 16) 77.3점 주요 추진목표 (숲 길 네 워크 트 구축) 산림환경, 숲길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주요 산림지역과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 길 숲길을 산촌 및 역사ㆍ문화자원, 산림복지 시설 등과 연계하여 향 및 (숲 의 서비스 제고) 서비스 만족도 - 55 - 상 지역발전에 기여
5 대트레일 계획 ( km ) 실적 ( 16 년까지 ) 5 개명산둘레길 계획 ( km ) 실적 ( 16 년까지 ) 계 5,142 653 계 1,119 465 DMZ트레일 825 57 지리산 295 295 백두대간트레일 2,165 202 한라산 80 48 낙동정맥트레일 594 394 설악산 350 - 서부종단트레일 876 기본구상 속리산 194 122 남부횡단트레일 682 기본구상 덕유산 200 - - 56 -
백두대간 7대 권역 권역명 계 설악산권 오대산권 태백산권 소백산권 속리산권 덕유산권 지리산권 정맥 9개 권역 거리 거리(km) 구 간 권 역 명 구간 (km) 684 계 2,080 75 구룡령 진부령 한북정맥 등산로 165 장명산 오두산 88 백봉령 구룡령 한남정맥 등산로 210 칠장산 문수산성 96 도래기재 백봉령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178 속리산 천왕봉 칠현산 98 하늘재 도래기재 금북정맥 등산로 285 칠현산 안흥진 106 개머리재 하늘재 금남정맥 등산로 129 마이산 부소산 조룡대 143 중재 개머리재 금남호남정맥 등산로 66 장수 영취산 진안 부귀산 78 지리산 중재 호남정맥 등산로 395 섬진강 백운산 낙동정맥 등산로 412 매봉산 다대포 물운대 낙남정맥 등산로 240 지리산 영신봉 낙동강 분산 -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하되, 위험지역은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은 항구적인 공법을 반영하여 설치 -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도로 및 산림훼손으로 단절된 등산로 연결사업은 전문가ㆍ학계ㆍ환경 단체 등의 자문단을 구성ㆍ추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 현장 여건에 따라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설계 <둘레길 조성> ( 테 <등산로 연결> 길 레저스포츠, 휴양ㆍ치유 등 길 하되, 산림복지시설ㆍ공간 등과 연계하여 시너스 효과 제고 마숲 조성 <등산로 정비> 확대) 숲 의 목적에 맞게 - (레저스포츠길) 신규 노선보다는 기존 임도 등을 활용하여 훼손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다른 숲길과 분리ㆍ조성하여 안전사고 및 이용자 갈등 예방 *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산악스키 등 무동력 종목으로 한정 - (휴양치유숲길) 산림복지시설 주변의 다양한 휴양ㆍ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편적으로 조성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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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대중교통을통한접근편리성 숲길이용편리성을위한출입구의배치 자연환경, 시설물등에대한관리 휴식공간의적절한배치 숲길관련정보획득의용이성 2016 2015 2014 2013 안내표지판및수목표찰등의적절한배치 걷기편하고안전한보행시설 60.0 65.0 70.0 75.0 80.0 8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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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1200 2500 1000 2000 800 1500 600 1000 400 500 200 0 조난 개인질환 실족 추락 안전수칙 불이행 기타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2 년 6020 명 2013 년 7494 명 2014 년 7442 명 2015 년 7940 명 2012 2013 2014 20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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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분 계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산악스키 행 / 패러글라이딩 암벽등산 모험ㆍ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짚라인오리엔티어링 개소 345 34 5 65 7 85 45 24 27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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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구축 네 워크 및 산림레포츠 종 트 구축 및 법인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 워크 트 목별 법인화 추진 - 산악레포츠 시설 공간의 체계적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력 강화 * 관련 협회의 전문인력 장비 및 운영노하우와 운영기관의 재정지원 등 연계 - 산림레포츠 종목별 관련단체를 법인화하고, 산악레포츠 연합회 결성 추진 * 우리청 소속 관련 법인 : 산악마라톤협회, 대한산악스키협회, 산악승마협회 레포츠 종합 아카 브 산림레포츠 종목별 정보, 예약 안내 등이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구축 (산림 정보 이 구축) - 전국의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예약과 경기방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레저스포츠,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예시> <송도해양레포츠포털> 주요 연차별 투 사업명 산림레포츠관광상품개발 산림레포츠산업화연구 산림레포츠전국대회개최 합계 <홍천문화관광포털> 자계획( 17년 150 150 백 <춘천송암레포츠타운포털> 만원) 18년 250 250-72 - 19년 40 60 300 400 20년 80 60 300 440 21년 40 60 300 400 22년 60 300 360
2-3 지출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익 ( 억원 ) 152 231 239 231 236 수입 ( 억원 ) 107 114 117 125 134 계 259 345 356 356 370 신규투자ㆍ유지관리비 133 199 192 177 179 운영비 126 146 164 179 19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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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숲이국민의다양한체험활동과여가문화를위한공간이됩니다 기대효과 < 등산활동에의한의료비절감액과의료비절감비교 > < 미국의유형별아웃도어레크레이션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 - 76 -
목표 3 숲에서사람이치유되고휴양과안식을온전하게누리게됩니다. ( 숲태교보급확대및산림치유ㆍ휴양시설, 산림복지단지, 수목장림조성ㆍ운영 ) 주요목표 3-1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1,173,348 1,144,430 1,152,921 787,029 314,797 157,571 59,228 98,814 127,323 160,620 11,327 31,215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방문자수 프로그램이용자수 - 77 -
100 50 0 88.6 84.6 91.6 산음 청태산 장성 구분 청태산 (n-245) 산음 (n-237) 장성 (n=203) 전체 (n=685) 치유의숲과일반산림의차이못느낌 15.9% 16.5% 8.4% 13.8% 시설의적당한위치및사용법홍보 22.9% 23.2% 21.7% 22.6% 시설의관리상태 8.6% 7.2% 12.3% 9.2% 시설물의복잡, 불편 3.3% 2.5% 3.4% 3.0% 편의시설ㆍ휴식공간의충분성 19.6% 15.2% 23.2% 19.1% 이용객별맞춤형시설의설비 8.6% 14.8% 15.8% 12.8% 주변경관과의조화 3.7% 3.0% 3.9% 3.5% 집에서치유의숲까지거리 17.6% 17.7% 11.3% 1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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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별프로그램 - 단기 : 산림환경 ( 수종, 계곡등 ) 에따라차별화된프로그램을보급 운영 - 장기 : 체류하면서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보급 운영 증상별프로그램 - 고혈압, 당뇨, PTSD( 외상후스트레스 ), 아토피, 갱년기여성, 대사증후군, 중독등특화프로그램보급 운영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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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회 2회 3회 4회주제숲속아기만나기향기의숲놀이의숲건강의숲소리의숲 ( 사전 BQ 측정 ) 예술의숲창작의숲 ( 사후 BQ 측정 ) 내용 - 오리엔테이션 - 숲속음악회 - 호흡하기 - 계피향주머니 - 나무명패 - 도자기 - 숲산책. 놀이 - 스토리텔링 - 편지쓰기 - 숲요가 - 건강관리 ( 손, 발, 귀, 몸 )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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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4.4 2 4.0 1 4.4 1 3.8 1 2.4 7.3 2.2 1.4 휴양림운영및관리 기타시설운영및관리 숙박시설관리 야영시설관리 예약및이용절차 휴양림 휴양림접근 안전관리 편의성 기타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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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산림교육야영산악레포츠산림생태산림치유 조성방향및도입시설 조성방향 다양한산림교육 문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휴양림 도입시설 에듀하우스, 목공예실, 숲속도서관, 유아숲체험원 조성방향 다양하고친환경적인야영시설을갖춘휴양림 도입시설 캠핑카야영장, 오토캠핑장등 조성방향 임도등을활용해다양한산악레포츠를즐길수있는휴양림 도입시설 산악레포츠지원센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등 조성방향 산림자원이풍부하고등산 탐방코스가잘조성된휴양림 도입시설 생태관찰로, 야외생태교실, 커뮤티니센터등 조성방향 명상, 치유를위한휴양자원과시설을갖춘휴양림 도입시설 건강증진센터, 건강테마존, 풍욕장등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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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독일 인증주체 미국캠핑협회 (ACA) 일본오토캠핑협회 (JAC) 독일캠핑협회 (BVCD) 실시연도 1950년대 1988년 2000년 참여캠핑장 2,400여개 1,200여개 인증방법 단순인증제 등급제 등급제 관리 3년마다갱신 3년마다갱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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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일형 혼합형 조성주체 조성대상지 주요이용대상 국가 국유림 ( 지 ) 소외계층 > 일반국민 지자체 공유림 ( 지 ) 소외계층 = 일반국민 공공기관소외계층 < 사유림 ( 지 ) ㆍ법인일반국민 국가 + 지자체국유 + 공유일반국민 > 귀농귀촌민 국가 + 공공일반국민 = 국유 + 사유기관ㆍ법인귀농귀촌민 지자체 + 공공기관ㆍ법인 공유 + 사유일반국민 < 귀농귀촌민 산촌마을연계 신규조성 기존산촌연계 산촌신규조성검토사항 국유재산분양불가 공유재산지상권설정 민간인 ( 지상권자 ) 투자 사유림 ( 지 ) 분양가능 국가복지시설조성 ( 국유림 ) 지자체산촌조성 ( 공유림 ) 국가복지시설조성 ( 국유림 ) 법인산촌조성 ( 사유림 ) 지자체, 법인복지시설및산촌공동조성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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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07 -
불법사례 : 1무허가운영및허가지이외구역불법분양 2불법산지훼손및개벌후조림 3사설자연장지의관리비신고및적립미이행 부실사례 : 1무분별한수종식재 2밀식으로사후관리곤란 3추모목식재직후분양실시 ( 추모목고사 ) 4추모목관리방안미비등운영관리부실 - 108 -
- 국가 직접 조성이 어려운 경우,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및 산림전문 법인이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채납 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수목장림 조성주체, 국유림 대부대상ㆍ기간 및 공동사업 범위 확대 등 -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한 지역별 수목장림 조성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수목장림의 이미지 제고 및 확대를 위해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내 의무시설의 종류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국립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 위해 국립수목장림의 공공성ㆍ수익성 제고를 공공기관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산림복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에 운영ㆍ관리 위탁 * 수목장림내 장묘서비스, 시설 유지ㆍ관리, 산림보호, 숲가꾸기 등 전담 - 녹색자금과 연계한 소외계층ㆍ무연고자의 이용률 확대방안 모색 및 수익구조 분석을 통한 적정한 시설 사용료 유지 * 민간시장에서 지나친 고가의 추모목이 분양되지 않도록 사용료 표준안 마련 - 수목장림의 시설ㆍ구역 및 추모목 검색ㆍ이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ㆍ운영 - 수목장림의 이미지 개선ㆍ편의증진사업 추진 및 다양한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공원화ㆍ명소화 * 진입로 주변 화목류 식재, 산책ㆍ등산로 증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 산불ㆍ산사태 및 응급상황 등 안전ㆍ재해예방 대책 마련 및 인력배치 <하늘숲추모원 홈페이지> <하늘숲추모원 MTB코스> - 109 - <수목장림 산책로>
추모목활용별 입지형태별 장사방법별 기존수목활용형복원 ( 보완 ) 식재형자연산림형시설연계형개별추모목형공동추모목형익명산골형 숲가꾸기시행 (1ha 당 200 본내외 / 입목간격 7m 내외 ) 다양한수종및영급의임지선택 ( 수종별그룹핑 ) 신규수목식재 ( 소규모군락으로적합수종을단목교호식재 ) 나지, 한계농지등임상불량지역을수목장림으로전환 경사도 20 이하 ( 접근성, 개발여건등적합한입지선정 ) 주차장, 화장실등안전ㆍ편의시설의추가설치필요 자연휴양림, 수목원, 종교시설, 공원, 기존묘지등과연계 연계시설의성격에따라시설활용, 숲조성, 입지선정등고려 1 인형, 단목 ( 개인ㆍ가족단위 ) 추모목간격을최소 5m~ 최대 8m 로배치 다인형, 단목 ( 일반인들이추모목공유 ) 추모목표시, 추모시설배치, 추모동선, 답압방지등고려 다수형 ( 개별추모목없이수목공간전체를공유 ) 추모지디자인, 식생배치, 추모방식, 표식방식등고려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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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술지도 ) 올바른수목장림조성 운영교육프로그램시행 수목장림조성 운영 관리방안컨설팅 수목 산림관리기술지도 보건복지부등유관기관과연계한수목장림정보공개 ( 관리 감독 ) 수목장림에대한정기지도 점검실시 불법 / 편법수목장림단속으로건전한수목장림확산유도 ( 인증 지원 ) 수목장림인증을통한지원및기술지원 공설수목장림대상지국유림대부, 예산지원을위한인증제도시행 사설수목장림허가및기술지원을위한인증제도시행 ( 홍보 계몽활동 ) 언론매체홍보및상담센터운영등 ( 산림사업지원 ) 지자체및국유림관리소등과연계하여운영 수목장림내병해충, 산불및산사태등자연재해에대한복구지원 소나무재선충병발생에따른방제 ( 항공방제, 나무주사, 벌채 훈증등 ) 지원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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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숲에서사람이치유되고휴양과안식을온전하게누리게됩니다 기대효과 - 115 -
목표 4 숲과 자연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옵니다. (도시숲ㆍ가로수, 수목원ㆍ정원 조성ㆍ운영, 산촌특구 지정 및 귀산촌 정착 지원) 주 요 목 표 1인당 생활권 도시숲면적 : ( 17) 10.63 ( 22) 12.43 정원 관람인구 : ( 17) 800만명 ( 22) 1,100만명 수목원 입장객 : ( 17) 15,800천명 ( 22) 16,300천명 : 산촌특구 지정 : ( 17) - 개소 ( 22) 8개소 4-1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4-1-1 현 황 생활권 실 현 녹 색공간 확대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유형 다양화 및 필요성 녹 전체 인구의 도시내 미세먼지, 폭염의 증가로 녹 (생활권 색공간 수요) 92%가 도시에 거주 생활권 하고, 색공간 확대요구는 증가 - 15 국민의식 조사결과, 전문가 그룹 96%가 도시숲 수요 증가를 전망 하고, 84%가 도시숲 조성ㆍ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 * 숲1 는연간대기오염물질168 저감, 여름철기온3 7 C 저하, 평균습도9 23%증가 <2015년 대기오염 및 폭염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133일, (황사발생) 12차례 발생 22일간 영향 (서울시 7 8월 폭염주의보) 발령 기간 25일 그 동안의 성과로 15년말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최저 권고기준인 9 를 상회하는 (도시숲 면적) 9.9-116 - 확보
25 20 15 10 5 0 평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117 -
구분개선요구사항 ( 순위별 ) 도시숲운영ㆍ관리 1 도시숲유지ㆍ관리 2 쓰레기처리 3 수목관리 4 다양한수목조성 5 반려동물출입단속 6 주변환경청결유지 7 도시숲추가조성 8 자연 환경보존 9 이정표설치ㆍ정비 10 보행로너비확장 - 118 -
구분개선요구사항 ( 순위별 ) 이용시설 운영ㆍ관리 도시숲안전관리 1 휴식공간증설 2 화장실증설 3 다양한운동기구설치ㆍ관리 4 주차공간확보 5 수도시설증설 6 화장실청결관리ㆍ개선 7 편의시설 확충 8 먼지제거기구비 9 어린이놀이시설증설 1가로등ㆍ야간조명설치ㆍ관리 2보행구간정비 3안전한보행구간 조성 4 계단설치ㆍ보수 5 안전한도시숲조성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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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지 차단, 암은행나무의 종실결실 저감기술 개발 및 동공목 탐지, 제설제(염화칼슘 염수) 피해 저감을 위한 장치 개발 <가로수관리시스템> <암은행나무 진단 모델> (도시숲ㆍ가로수의 시업관리) 통해 <제설재 피해예방기술> 수종의 다양화 및 생육공간 개선 등을 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 도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 단목 식재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토양, 주변 환경 등) 등을 고려한 수종의 다양화를 통해 다열ㆍ복층구조의 도시숲 및 가로숲 조성 * 가로숲 조성시,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수종선정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학계ㆍ주민ㆍNGO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도시숲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에 따른 유형별 기능 및 산림식생형 등에 맞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업관리 구 분 도시숲 기능별 관리원칙 다층 혼효림으로 조성ㆍ관리, 희귀식물ㆍ노령목ㆍ괴목ㆍ노령고사목 존치 공원형ㆍ경관형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 등으로 선정 살초ㆍ살충제, 화학비료 사용금지, 약도의 솎아베기, 수확벌채 금지 계단식 다층 수림대 조성(폭 30m 이상), 산물 전량 수거, 약도 솎아베기 방풍ㆍ방음형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 등으로 선정 하되, 침엽수림 포함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 골라베기 원칙(모두베기, 모수 생산형 작업은 2ha 미만)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간 최소 20m 수립대 존치 - 가로수의 올바른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전한 가로수 육성 - 123 -
구 분 지하부 지상부 문제점 가로수 관리 방향 토양양분 및 수분 부족 토양개량 및 유공관ㆍ관수(관개시설 설치 등) 토양답압, 생육공간 부족 수목보호판(틀) 등 수목보호시설 설치 가지치기 주기 단축 및 솎아베기 가지치기 및 소밀도 불량 전선 절연커버 설치 및 지하매설 유도 병해충 병해충 피해 주기적인 예찰 및 친환경 방제 태 풍 천근성 수종 도복 심근성 수종 식재, 지주목 설치 등 제설제 고사 보호막 설치, 내염성 수종 혼식, 친환경 제설제 사용 순 능 통한 순 능 (가로수 기 기 증진)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품 길 강화 및 명 가로수 조성 - 도시숲을 연결하는 띠녹지 및 2열ㆍ복층 식재 등을 확대하여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기능 발휘 확대 * 전국 가로수 실태조사 결과( 11.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조성구조 비율이 1열 61%, 단층 77%, 독립형이 73%를 차지 - 수종별 수형유지 및 경관연출을 위한 가지치기 등 관리기술 지원 -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브랜드화 육성 <청주 플라타너스길> 주요 연차별 투 <서울신사동 은행나무길> 자계획( 사업명 도시숲 가로수 관리시스템개발 도시숲 가로수관리 기술 개발 지역별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합계 백 <담양 메타쉐콰이어길> 만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00 350 350 400 500 550 600 22,435 23,557 24,735 25,971 27,270 28,633 23,385 23,907 25,135 26,471 27,820 29,233-124 -
4-2 매체별언론기사 ( 건 / 년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308 일간지 (13개) 방송통신 (36개) 건설 / 경제 (63개) 1,688 전체 (453개) 1,119 678 285 348 '10 '11 '12 '13 '14 '15 2,500 2,000 1,500 1,000 500 0 전체언론기사 ( 건 / 년 )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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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주체 ) 산림청, 행정자치부, 농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등 ( 조성지역 ) 미사용국 공유지, 녹지지역, 공원, 도시재정비지역, 마을유휴지등 ( 추진체계 ) 공동체결성및사업계획수립 디자인 ( 설계 ) 선정 조성 참가단체모집 공동체정원활동 ( 재원확보 ) 행자부특별교부세, 지자체부지확보및운영비, 농식품부작물종자지원, 산림청야생화 수목지원등 유치원 어린이 청년 시민 정원전문가 정원놀이 정원학교 정원일자리 정원사 양성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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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9,439 9,380 10,755 13,071 15,753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4,000 50000 2,000-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체이용자수 체험활동참여자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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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결혼식> <우리정원 만들기 컨테스트> (교육기관 지정) <숲속음악회> 국ㆍ공ㆍ사립 수목원별 특성에 맞춘 및 ㆍ해설요소 체계화 수목원교육 교육기관 지정 확대 - (국립)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ㆍ훈련 커리큘럼 개발 - (공립) 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성과측정 - (사립) 수목원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교육기능 강화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해 기 개발된 수목원별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획득 특 수목원ㆍ식물원의 물 시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프로그램 성화) 생 자원 및 전문성을 부각 - 이용계층별 상시ㆍ평생학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숲해설 세분화 * (유아) 숲체험, 텃밭재배 (청소년) 식물심화학습, 분류학 (성인) 가드닝기술 등 - 수목원ㆍ식물원의 보유 생물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식물분류, 수목식재, 야생화, 탐조, 곤충관찰 등 생물종별 전문교육 영역 확대 및 BioBlitz와 같은 산림생물 탐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 식물다양성의 중요성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보급 - 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교육 제공으로 자기학습식 해설의 첨단화 * QR코드용 해설 컨텐츠 개발 및 모바일앱을 활용한 Self-guide 해설 등 - 수목원 환경에 특화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적용 * 숲치유, 원예치료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ADHD 등 치유프로그램 매뉴얼화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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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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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촌특 적한 거주공간 조성) 산 산촌 본연의 자연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 19) 및 촌 구내 주거단지 조성 산 마을 거주공간 개선 추진 - 산촌특구 주거단지내 주택은 지자체에서 LH 등 전문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에코빌리지 형태로 조성하고, 임대 추진 *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무주택자 등 공공주택 임대 신청 대상자 중 귀산촌 희망자에 대해 우선 임대 추진 검토 - 산촌특구 규모는 입지 특성에 따라 30 70호 규모에서 읍 면지역 국민 주택 규모인 100 이하로 조성 검토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겸용) 설치 및 에너지 절감형 주택 디자인 적용 * 주거단지 조성지역의 입지 특성 및 입주 수요상황 등을 고려하고 환경훼손 최소화 및 산촌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주택 디자인 개발 도입 - 귀산촌 희망자가 선호하는 대도시 주변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거주공간으로 제공 * 지자체 귀산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귀산촌 희망수요를 파악한 후, 전국 산촌생태마을 312개 중 대도시 인근 100여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보수 촌 산촌마을별 특색있는 산림경관자원 발굴 하여 관리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색깔있는 마을경관 조성 (산 마을환경 관리) - 이색수종 조림지, 전통 마을숲 등 산림경관자원 조사 발굴 추진 - 산촌마을 안과 바깥주변에 지역특화림 조성 및 경관 숲가꾸기 실시 * 지역특화림 조성 : ( 17) 19개소, 870ha ( 22까지) 30개소, 1,500ha <제천 명심마을> <캐나다 벽화마을(슈메이너스> - 136 - <칠갑산 산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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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숲과자연이국민의일상생활속으로더욱가까이들어옵니다 기대효과 < 도시숲조성ㆍ관리사업의정량적효과 > 구분평가금액 ( 백만원 ) 취업효과 ( 명 ) 고용효과 ( 명 ) 경제적파급효과 40,426 449 143 경제적효과 43,107 - - 총편익 83,533 449 143 투입예산 21,826 순편익 61,707 B/C Ratio 3.83-140 -
목표 5 산림복지체감도가올라가고산림복지일자리도늘어납니다. ( 산림복지분야 R&D 강화및일자리확대, 정보제공체계고도화, 전문업활성화 ) 주요목표 5-1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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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영역휴양ㆍ숲길교육치유 핵심기술 개발연구과제 숲속야영장안전기준및평가체계개발 숲길조성기법및스토리텔링기법개발 산림레포츠, 숲속야영장비즈니스모델개발 신규정책 산림레포츠인프라확대및산업화지원방안 산림욕장이용활성화방안 지역자원연계형숲길조성및운영관리방안 학교숲의교육학적활용방안 산림교육효과모니터링및관리기술개발 산림교육시설및공간접근성확대방안 산림교육공간유형별안전기준개발 산림교육전문가활동영역확대방안 산림교육정보시스템유지관리기술개발 산림교육전문가양성교육과정개선방안 치유효과검증코호트및프로그램모니터링 숲태교운영활성화방안 산모맞춤형숲태교프로그램개발 ICT 기반산림치유서비스정보제공방안 산림치유 AR,VR 콘텐츠개발및서비스 산림치유지도사활동영역확대방안 빅데이터기반맞춤형치유서비스제공체계개발 IoT기반산림치유환경정보수집및 산림치유환경평가및조성기법개발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 143 -
연구영역 문화 복지서비스ㆍ산촌 핵심기술 개발연구과제 신규정책 산림문화자산발굴및효율적관리방안과 산림문화자산의지역경제ㆍ사회문화적효과스토리텔링활용기법개발 수목장활성화를위한법ㆍ제도개선 수요자중심수목장림운영모델개발 시민참여수목장활성화문화정착 산림복지시설ㆍ공간조성기술개발 산림복지단지대상지조사및조성계획 산촌마을연계산림복지단지조성기술개발 도시숲활용산림치유정원모델개발 AR,VR 활용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기술개발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기술개발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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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 산림복지체감도가올라가고산림복지일자리도늘어납니다 기대효과 - 154 -
목표 6 소외계층국민들도차별없이숲의혜택을누리게됩니다. (UD ㆍ BF 인증시설확대, 산림복지바우처지원강화, 녹색자금ㆍ기업참여확대 ) 주요목표 6-1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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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향유지원으로삶의질향상및문화격차해소를위해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1인당연간 6만원 ) 발급규모 : 총 992억원 ( 16년기준 251만명대비 153만명지원 ( 수혜율 60.9%)) 발급대상자 :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구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 ( 학생 ) 외나머지가구원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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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농림축산식품부는해양수산부와모태펀드를출자하고농수산식품투자조합을통해민간자본출자를받아성장가능성이높은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에투자 투자관리전문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통해모태펀드를운영 관리 모태펀드조성규모 3,797억원 ( 10년- 16년), 수익률 75%, 10년부터형성된자펀드 51개, 8,355억규모 15년농식품관련창업벤처에투자하는 120억원규모농식품창업아이디어펀드조성 2016년도모태펀드규모 1,360억원 ( 정부 900억원, 민간출자 460억원 ) 투자분야별 일반펀드 특수 목적 펀드 연도별 펀드결성금액 ( 펀드개수 ) 10 11 12 13 14 15 계 농식품일반 200(1) - - 450(3) 610(4) 640(3) 1,900 농림축산업 200(1) 400(2) 320(2) - - - 920 식품산업 250(1) 370(2) 320(2) - - - 940 8대프로젝트 320(1) 200(1) - - - - 520 소형 - - 200(2) 200(2) 100(1) 100(1) 600 6차산업 - - - 100(1) 100(1) 100(1) 300 R&D - - - - 100(1) - 100 AgroSeed - - - - 100(1) - 100 수출펀드 - - - - 130(1) 100(1) 230 창업아이디어 - - - - - 120(1) 120 계 970(4) 970(5) 840(6) 750(6) 1,140(9) 1,060(7) 5,730 투자실적 ( 16 년 5 월말 ) : 182 개경영체, 248 건, 총 3,297 억원 ( 결성금액의 57.5%) 구분 투자금액 건 투자비율 농식품분야 억원 건 비농식품분야 억원건 계 억원 건 - 168 -
목표 6 소외계층국민들도차별없이숲의혜택을누리게됩니다 기대효과 < 나눔숲조성후효과성모니터링결과 > 구분정서적효과물리적효과 항목 09~ 11년조성지 12년조성지 13년조성지 이용자정서적안정감향상 84.2% 84.6% 94.0% 종사자업무스트레스완화 69.0% 65.9% 72.3% 시설이미지개선효과 78.7% 70.6% 77.1% 여가활동향상 40.3% 44.5% 37.3% 지역주민교류소통증가 - 41.3% 27.7% - 169 -
. 계획의이행방안 1 추진일정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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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투자계획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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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미래상 1 산림복지기본선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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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6 대원칙및 7 대보장요소를통해국민들의기본적산림복지 권리를충족시키고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복지 10 대기본선설정 - 187 -
2 5 년후산림복지미래상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