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결제방식변화와대응방안 2011 년 2 월 7 일 목차 Ⅰ. 결제방식현황및변화 Ⅱ. 결제방식변화의요인 Ⅲ. 결제방식변화에따른실무적대응방안 Ⅳ. 결론및시사점 [ 참고 ] 기업현장조사사례및세부통계 [ 요약 ] ( 헤드라인, 14 point) 2010 년 1 월전년동월대비수출증가율은 90 년대이후최대폭인 47.1% 를 기록하였으며, 세계경기회복세및춘절대비중국의수입증가로전년 1 - 작성자 : 홍지상연구원 (02-6000-5185, vlan@kita.net)
[ 요약 ] 10 (L/C) 43.2% 15.6%, (T/T) 29.4% 60.2%., IT.. L/C,., L/C (42.2%)..,. 50%, L/C, (COD/CAD)., (KOPS)..,.
1-1. 결제방식현황및변화 (1) 개요 2010 년현재우리나라전체수출액중송금 (T/T, M/T, COD/CAD) 결제비중이약 60% 를차지 ㅇ신용장 (Letter of Credit) 방식과추심 (D/A, D/P) 방식은각각 15.6%, 7.3% 에그침 1999 년이후송금비중이 L/C 비중을초과한이후지속적으로확대 되어주요수출결제방식으로정착 ㅇ송금방식비중은 1997 년 29.4%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 년 60.2% 로약 2 배확대 ㅇ반면 L/C 방식은 1997 년 43.2% 를차지한이후 2010 년에는 15.6% 로감소 ㅇ추심거래비중도동기간중 24.9% 7.3% 로크게감소
2 - (2) 기업규모별결제방식현황및변화 수출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송금거래비중이높음 ㅇ 2009 년중 1 백만달러미만수출기업의송금비중은 76.8% 로 1 억 달러이상수출업체의송금비중 58.0% 를크게상회 ㅇ반면 L/C 거래비중은 1 백만달러이하수출업체가 11.8% 로 1 억불 이상수출업체의송금비중 16.3% 보다낮게나타남 지난 10 여년간수출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송금방식선호도가더높아짐 ㅇ 1 백만달러미만수출중소기업의신용장비중은 44.4%p 감소하고 송금비중은 46.4%p 증가 ㅇ반면 1 억달러이상수출대기업은신용장이 20.8%p 감소하고송금 방식은 25.4%p 증가
3 - (3) 품목별결제방식현황및변화 주력수출품목별로선호하는결제방식이매우다르게나타남 ㅇ 2009 년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는송금비중이 72.5% 인반면 L/C 비중은 0.4% 에불과 - 이외선박 (93.2%), 석유제품 (82.2%), 농수산물 (78.9%) 등품목의송금비중이전체송금결제비중 (59.9%) 을크게상회 ㅇ반면자동차의경우 L/C(52.4%) 와추심 (21.3%) 비중이높게나타남 - 신용이낮은해외판매대리점수출시안전한 L/C 를이용하고, 중국, 호주, 인도등자사해외판매법인과는추심거래를이용하기때문 ㅇ액정디바이스의경우중국등해외조립공장으로의수출이크게늘면서임가공 1) 등기타방식이 65.9% 를차지 1) 위탁가공무역임가공료지급방식 : 원재료값을제외하고중국이나베트남등해외위탁가공지로보내는임금, 보수용역비등의명목으로보내는가공무역비
4-1997 년 ~2009 년중반도체, 섬유류, 농산물의결제방식이크게변화 ㅇ이들품목은 L/C 비중이 41%p~53%p 감소하고송금비중은 38%p~54%p 증가해전체결제방식변화를주도 - 이는전체 L/C 비중변화 (-26.8%p) 및송금비중변화 (30.5%p) 를크게 상회하는수준임 ㅇ자동차는주요품목중유일하게 L/C 거래비중이증가 (10.8%p) - 러시아, 브라질등개도국을중심으로해외판매대리점수출시 L/C 거래가증가한것으로추정 ㅇ액정디바이스는임가공방식증가로송금및 L/C 모두비중감소
5 - (4) 수출대상국가별결제방식현황및변화 미국을제외한對선진국수출시송금거래비중이특히높음 ㅇ홍콩 (82.7%), 독일 (80.1%), 일본 (76.0), 싱가폴 (75.2%) 수출시송금거 래비중이크게나타남 - 이들국가의송금비중은 2009 년전체송금비중 (59.9%) 을크게상회 ㅇ미국은他선진국에비해송금방식비중이낮은편이나기업의본 지사간거래비중이높은추심방식이 16.1% 를차지 ㅇ중국, 베트남, 인도등개도국수출시안전한 L/C 거래비중이 18%~34% 로높게나타남
6-1997 년 ~2009 년중홍콩, 일본, 대만수출시결제방식이크게변화 ㅇ이들국가들은 L/C 거래비중은 35%p~43%p 감소하고송금거래비 중은 38%p~50%p 증가 - 이는전체 L/C 비중변화 (-26.8%p) 및송금비중변화 (30.5%p) 를크게 상회하는수준임 ㅇ결제방식변화에도불구, 인도, 베트남등개도국수출 L/C 비중은 여전히 30% 이상차지 - 베트남, 인도등신규개도국수출시장의경우대금회수리스크 가높아안전한신용장방식을선호
7-2. 결제방식변화의요인 (1) 업계의인식변화 ( 과거 ) 비용보다는리스크관리치중 ( 현재 ) 비용및시간적효율성추구 ㅇ과거수출업계는수출미수금관리차원에서 L/C 거래를선호 - 바이어의불확실한신용을대신해거래은행이대금을확약하는 L/C 거래의장점에기인 ㅇ오늘날에는리스크뿐만아니라거래시발생하는각종비용및시 간적인효율성등이결제방식선택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됨 - 중소수출기업설문조사결과응답자중 42.2% 가신용장의복잡한 절차및비용부담증가를가장큰원인으로답변 - 이외재거래에따른신용증가 (14.6%), 소량 / 수시거래확대 (8.0%), 본지사거래증가 (5%) 등이주요요인으로나타남 신용장의복잡한절차및비용부담증가 42.2 바이어의송금거래요구증가 재거래시송금신용거래확대 14.6 19.6 소량 / 수시거래확대 해외법인과본지사거래증가 기타 5.0 8.0 10.8
8 - (2) 신용장이용상의한계 거래수수료비용이크고변동위험이높음 ㅇ 10 만달러수출시, 일람부 L/C 거래수수료는전체수출대금의약 0.11% 를 차지해송금수수료의 10 배에달함 - 수출업체신용장매입과정에서하자가발생하거나, 외국환은행간 수수료담합인상시거래비용부담이가중됨 - 반면송금수수료는타발송금수수료 10,000 원 (0.01%) 외별도수수료가 없어 L/C 거래와큰차이를나타냄 ㅇ국내업계가부담하는환가료 2) 는해외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환 율에따른변동위험이높음 - 국내은행의가산금리 (spread) 3) 는해외은행대비약 1% 높은수준 - 글로벌금융위기등경기불안에따른환율상승은환가료증가로이 2) 환가료 ( 원 ) = 매입외화액 * 환가료율 ( 리보금리 %+ 은행별가산금리 %) * 기간 ( 일 )/360 일 * 매매기준율 ( 원 / 달러 ) 3)
9 - 어져업계의이중고발생 거래절차가복잡하고대금결제까지긴시간이소요 ㅇ L/C 거래시소요되는서류준비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 L/C 매입시개설부터대금결제까지통상약 2 주소요 - 중소기업의경우인력과노하우부족으로업무부담가중 - L/C 매입중서류하자발생시서류를보완및은행재방문등으로대금회수가 2~3 일이상지연 ㅇ반면송금거래시은행전신환이체를통해수출대금이실시간으로결제되어신속한대금회수가능
10 - (3) 기업내수출증가 안전거래인기업내수출증가 L/C 거래수요감소 ㅇ기업내수출비중은 2000 년 4.5% 에서 2009 년 11.7% 로증가 - 국내모기업은해외법인과본지사거래시거래수수료와거래시간단축을위해 T/T 방식이나추심방식으로전환 - 특히최대수출시장인미국시장에서국내기업의기업내수출비중은 1992 년 26.8% 에서 2009 년 63.9% 로매우높게나타남 대미수출상위 10 개국중수출금액순으로는 7 위이나기업내수출비중은 3 위를차지
11-3. 결제방식변화에따른실무적대응방안 (1) 수출보험이용확대 송금거래시수출미수금위험이증가 ㅇ송금거래가늘고있으나주로선적후송금비중이증가하면서미수금 위험도확대 선적후송금결제증가로대금회수위험증가 54.0 수출보험외대금회수위험대처방안부재 27.8 수출보험료부담증가 9.5 기타 8.7 ㅇ특히글로벌금융위기등경기불황기에는수출미수금사고는크게증가하는경향이있어주의가요망됨 - 전체미수금중송금으로인한미수금발생비중은 71.1% 로타결제방식대비 7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12 - 적극적인수출보험부보를통한미수금리스크관리 ㅇ중소기업의경우보험료에대한부담때문에수출보험에부보하지 않고수출하는경우가많음 -2009 년단기수출보험이용율 4) 은 2005 년 16.3% 에서 2009 년 23.7% 로 상승했으나이중이중대기업인수실적비중은 94% 5) 에달함 ㅇ수출업계는송금거래로인한미수금위험을정확히인지하고각종 수출보험료지원정책을숙지및활용필요 - 시 도지자체별로업체의규모와소재지에따라다양한지원정 책이제공되므로수시확인및적극적인활용이필요 4) 이용율 :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 총수출액 * 100 5) 간접수출을제외한수치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발표한단기수출보험에가입한 2 만 1,779 개기업가운데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율인 57:43 과는상이한차이가나타남 ( 한나라당권성동의원발표자료 )
13 - (2) 철저한바이어신용조사 사전바이어신용조사를통해안전한대금회수추진 ㅇ수출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신용조사에대한업계의인식이저조한만큼더욱적극적인신용조사실시필요 ㅇ한국무역보험공사이용시비용면에서유리함 - 건당 33,000 원 ~110,000 원으로해외제휴선을통한신용조사원가 ( 약 15 만원 ) 에비해저렴한비용으로이용가능 ㅇ사전에충분한시간을가지고계획적으로신용조사실시필요 - 이미조사가된바이어 DB 는 1 일 ~3 일내로받아볼수있으나, 통상신규바이어조사는국가에따라통상 3 주소요
14 - (3) 적절한복합결제활용 ( 송금 + L/C) 바이어신용이의심될경우선수금및복합결제를활용 ㅇ바이어신용이부족한경우거래를유보해야함 - 바이어가 100% 에가까운사후송금방식이나, 추심, 수표결제등을요구하는경우일단사기를의심해보고신용조사실시필요 ㅇ계약을진행하였으나대금회수가우려될경우복합결제를활용 - 이경우반드시원자재구입및생산비명목으로선수금을 50% 이상확보하고잔금은 L/C 로수령해미수금위험을최소화
15 - (4) 동시결제방식 (COD/CAD) 적극이용 해외법인및대리인을활용한동시결제방식 (COD/CAD) 이용확대 ㅇ수출상의해외지사나수입상의국내지사를활용해상품과수출대 금을동시에교환해위험을최소화할수있음 - 러시아, 베트남, 중국등신용장개설및환결제에어려움이많은 공산권지역이나인지세가높은유럽지역수출시주로이용됨 (5) 선적서류사본을활용한신속거래 선적서류 (B/L) 사본을활용한신속한수출대금결제유도 ㅇ수출자는대금결제전까지서류원본을확보할수있고바이어는 물품을신속하게수령할수있어상호간에 WIN-WIN 가능 - 현재일부기업에서부분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지속적인거래를 유지하는바이어와의신속한거래시더욱유리
16 - (5) 기타 샘플등소액거래의경우소액결제제도 (KOPS) 이용 ㅇ수입자로부터 T/T 로결제받는대신수입자의신용카드 (VISA, MASTER) 로쉽고안전하게결제할수있음 - 서비스이용요금이건당결제금액의 2.6% 수준이며바이어지급 불능시수출보험수혜가능 - 결제대금은바이어가카드결제를완료한 +5 영업일이후에수출 자가지정한은행계좌로원화입금되어신속한대금회수가능
17 - 대금지급담보 (bond) 설정 ㅇ송금거래시계약이후라도급격한시세변동에따라계약불이행등 분쟁이발생할수있음 - 송금방식은은행에의한지급보증이없기때문에일방의계약불 이행에따른위험에매우취약 ㅇ제 3 자 ( 은행 ) 를통해수출대금의약 10% 를지급담보 (bond) 로설정할 경우약정시점에서안정적인대금회수가가능 - 선박수주및태양광, 수력발전등플랜트입찰계약을실시하는 경우입찰보증금 (bid bond) 이이에해당 - 통상상호이행보증을위해수출업자도수출이행을보증하는담 보 (performance bond) 를동시에설정 ㅇ따라서고액의물품수출계약이나선박, 플랜트설비등장기프로젝 트의경우거래단계별로담보를설정해운용할필요가있음
18-4. 결론및시사점 수출결제방식은신용장 (L/C) 에서송금방식으로크게변화 ㅇ이러한변화는결제방식이단순리스크관리수단이아닌적극적인비용및시간절감방식으로업계의인식이크게변화한점에기인 - 결제방식변화로수출대금의약 0.11% 에달하는 L/C수수료가크게감소하고통상 2주에달하는결제시간이실시간으로단축됨 송금거래가늘어나면서수출미수금위험이확대되고있어이에대 한실무적인대응필요 ㅇ수출업계는취급품목, 수출국가, 바이어신용도, 거래조건등다양 한요인을고려해수출대금회수위험에대비해야함 ㅇ중소업체에게가장기본적인대응방안은신용조사와수출보험부 보를꼽을수있음 - 사전에는철저한바이어신용조사로바이어의대급능력을파악하고, 수출보험부보로사후에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응 - 신용조사의경우수출업계의인식이저조한만큼향후정부나지자체를통해수출보험수준으로지원이확대필요 수출결제방식은향후에도기업차원의지속적인관리필요 ㅇ상황에맞게결제방식을활용하고이를유지하는일은최대한의 수익을보존한다는측면에서해외바이어발굴만큼중요한요소임 ㅇ최근원자재및환율이급변하는상황에서, 수출기업은결제방식최 적화를통해장기적으로채산성과해외마케팅역량을제고해야함
19 - [ 별첨 1] 기업현장조사사례 1. A 사 ㅇ동사는문구및사무용품을국내및해외에서제작수출하고있으 며, 거래편리성과수수료절감을위해설립초기부터거의 T/T 를 이용하고있음 - 예전이나지금이나중동지역바이어는 L/C 거래를선호하기때문 에관습적으로 L/C 를이용하고있으나그외의지역에서는모두 T/T 를사용함 ㅇ L/C 를쓰지않는가장큰이유는절차가복잡하고대금결제가느 리며비용부담이많기때문임 - 안전성이제 1 고려사항이긴하지만 L/C 거래에는전담인력이필 요할정도로많은시간과인력비용이할애되므로중동과같이지 역적으로불가피한경우아니면사용하지않음 - L/C 는기본수수료는큰부담이없으나환가료나중동지역의경우 대금결제액의약 5% 내외로발생하는 대사관인증료 와같은 부대비용이더큰부담으로작용함 ㅇ통상 30%~50% 이상의선수금을받지않으면생산자체를진행하지않기 때문에일단선수금이들어온이상은큰손실은거의발생하지않음 - 선수금이없이선적후송금도하는경우도있으나보통 5 년이 상거래신용이쌓인업체에한해제한적으로운용 - 주요바이어와의미수금발생액은연간전체수출액대비 10% 미 만인경우가대부분이라거래선관리차원에서제한적으로실시 ㅇ미국과중국해외법인과의자금거래시 100% T/T 를활용하고있음
20-2. B 사 ㅇ동사는질병진단시약을전문적으로개발수출하고있으며수출입 거래시 T/T 를약 90% 이상, L/C 는약 10% 내외로방글라데시, 중국, 중동등일부국가에한하여일람거래 100% 로만진행함 - 주요수출국가로는미국과중동, 중국등을중심으로말레이시아, 인도, 동유럽, 이스라엘, 브라질등다양한국가로수출하고있으며신용도가낮은국가와의첫거래나건별금액이큰경우일부 L/C를사용하고있음 - 거래편리성과수수료부담을줄이고자수출시 T/T 거래로유도하고있으나방글라데시와같이현지정부의외화유출정책으로인해 1,000불이하의극소량주문까지도불가피하게 L/C로진행해야하는경우도있음 - L/C 의경우기본수수료 5 만원이외에도 L/C 수정시발생하는 L/C 수정시할증수수료및이에따른시간적비용등여러가지로불 편함이많음 ㅇ현재주요수출국인미국과상해에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으며본 지사간거래시예전부터 100% T/T 거래를사용하고있음 - 현지법인을통한거래의경우송금거래시물건만먼저보내고사 후송금을받는경우도종종있으나많지는않음
21-3. C 사 ㅇ동사는팬시용품및사무용품을취급하고있으며주로독일등유 럽지역으로 T/T 와 L/C 를병행해서이용하고있음 - 물품생산을위한선수금 30% 는 T/T 로받고잔액 70% 는선적후 송금으로받거나바이어의요청이있는경우기한부 L/C 형태로 잔금을받기도함. - L/C 수수료는편차는있지만대부분건당약 30 만원정도부담 - 회사규모가작고전담인력이별도로있지않기때문에 L/C 거래 시외근과서류업무때문에업무가가중됨. 따라서가급적선수금 을 50% 이상으로많이받는 T/T 거래로바이어를유도하고있음 ㅇ중국 OEM 생산을통해약 2 년정도임가공생산을진행하고있으며 관련된모든비용결제는 T/T 를사용함 ㅇ대금결제관련해피해사례 - ( 신용거래피해 ) 2008 년약 1 년정도거래한업체와신용을믿고 예외적으로한번 100% 사후송금을진행했으나바이어가잠적후 부도하여약 3000 만원정도의손해발생 - ( 전문인력부재 ) 외국은행의 2천만원짜리지급보증 bond를받았는데이서류가은행으로가지않고동사사무실로전달된경우가있었음. T/T 지급일이되었는데결제가되지않아주거래은행에가서지급보증 bond를제시했으나주거래은행에서는은행을통하지않은지급보증 bond는지급할수없다고거절함. 6개월후에 T/T로간신히회수했으나대금결제절차에대한이해와경험이부족해발생한사고였음
22 - [ 별첨 2] 품목별세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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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별첨 3] 국가별세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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