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료는 2013 년 7 월 5 일 ( 금 ) 09:30 분이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 서 지역공약이행계획작성배경및의의 1 지역공약이행계획 지역공약현황 2 2013. 7. 5 지역공약이행추진계획 7 기획재정부 관계부처합동
. 지역공약이행계획 작성배경및의의. 지역공약현황 지역공약이행계획은시 도공약 의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등을구체화 관계부처지자체 협의결과를바탕으로실천가능한 이행계획을제시 1 지역공약개요 시 도공약 지역공약집 은 개지역공약제시 작성의의 박근혜정부의지역별특성화발전전략추진을적극뒷받침 지역공약은시도별로 개수준 구분지역지역공약명 지역이특성에맞게발전하도록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가발전으로연결 개지역공약이행을위한재정소요와추진전략을제시하여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및예산안편성에활용 추진경위 부처 지자체의견수렴을통해공약구체화 시 도공약 세상을바꾸는약속 책임있는변화 발표 관계부처와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협의 지방재정협의회 및시 도방문회의 를통해지자체의의견수렴 재정개혁위원회에서부처 전문가의견청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지역공약이행계획 지역공약이행계획대외발표 확정 계 부산 개 대구 개 인천 개 광주 개 해양수산부부활및동북아해양수도건설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부산금융중심지육성선박금융공사설립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단계적추진 방사선의과학산업벨트구축추진 부산신발산업의세계적명품화 도시재생사업시행및사상스마트밸리조성 국가첨단의료허브구축 대구권광역교통망구축추진 경북도청이전터개발 올림픽고속도로확장공사차질없는완공 공항이전추진 로봇차세대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물산업클러스터추진 아시안게임성공개최지원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및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활성화및접근성제고 아라뱃길활성화및주변개발을통한물류거점조성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설립 인천도시철도 호선조기개통 인천항경쟁력제고 자동차 만대생산기지및친환경그린카클러스터지원 세계적인민주인권평화도시구축사업지원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단계적추진 광주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추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부합한문화예술산업지원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 - 1 - - 2 -
구분지역지역공약명 대전 개 울산 개 서울 경기 개 강원 개 충북 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지원 충남도청이전부지개발지원 충청권광역철도망대전구간전철화사업조기착공추진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조기착공지원 도시철도 호선조기착공및연장선타당성검토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지원 회덕 건설지원 동북아오일허브구축및석유화학신르네상스사업으로재도약 공공병원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유치추진 그린전기자동차핵심기술개발및실용화추진지원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촉진지구조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확대 반구대암각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한류지원을위한기반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의차질없는조성 수서발 노선의정부까지연장 수도권교통대책추진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경기북부특정지역지정 강원도연계 경기만해양레저관광기반조성 춘천 속초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추진 동계올림픽지역의복합관광중심지대육성 살기좋은접경지역만들기 경기도연계 춘천캠프페이지부지를시민의품으로 여주 원주간 원주 강릉간복선전철추진 첨단의료기기생산단지구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지정 설악권일대를복합관광중심지대로육성 청주 청원통합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활성화추진 중부내륙선철도의복선 고속화추진 충북내륙교통인프라확충 청주국제공항갱졍력강화지원 동서 축 보령 울진 고속도로건설추진 충북남부권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조성 구분지역지역공약명 충남 세종 개 전북 개 전남 개 경북 개 경남 개 제주 개 충남도청이전소재지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서해안선 건설추진 공주부여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동서축보령울진 고속도로건설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구축및지역연계개발 명품세종시건설적극지원 충청권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새만금사업의지속적안정적추진적극지원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건립 국도호선연결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추진 지리산덕유산권힐링거점조성사업지원추진 고도익산르네상스 관련사업지원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전북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호남 송정목포 건설사업추진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단계적추진 전남경남간한려대교건설적극검토 광양만권미래형소재산업육성 우주항공체험관광명소구축추진 광주완도간고속도로건설추진 동북아해양관광특구조성지원및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지원방안강구 융복합신산업벨트조성추진 동해안첨단과학그린에너지비즈니스거점조성추진 도청신도시명품화조성사업지원 동해안고속도로망건설추진삼척포항 동서축보령울진 고속도로건설추진 김천거제간남부내륙철도사업조기추진 한반도역사문화산업네트워크구축대문화권관광문화사업 중부내륙철도의고속복선철도화추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조성 한려해상권과섬진강권 지리산권신문화관광실크로드구축 해양플랜트생산단지조성지원 경제자유구역활성화와마산자유무역지대확대및창원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조성추진 미래신성장산업의추진동력확보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단계적추진 동남권로봇비즈니스벨트구축 제주공항인프라확충 관광허브육성민군복합관광미항건설사업지원확대 말산업특화단지조성 액화천연가스공급망구축 제주감귤산업을세계적인명품산업으로육성 제주 문제해결적극지원 - 3 - - 4 -
지역 지역공약 공약사업의체계로구성 2 소요재원점검결과 ( 부처요구기준 ) 지역공약집에명시된공약사업은 개수준 구체적내용은관계부처 지자체협의등을통해확정예정 지역공약 개 을뒷받침하는공약사업 개 은 시 도별 개씩 계속사업 신규사업 개로구성 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서울 세종 개 지역공약 공약사업 전반적으로해당지역역점사업으로기지원중이거나제기되어온대형투자사업이다수 다만 일부사업은사업구체화등추가적인협의조정을통해추진필요 사업계획이구체화되지못하거나미확정된공약 예비타당성조사결과또는분야별투자계획상사업타당성이부족한사업 특정지역에국립기관설립또는보조율상향요구사업 지역간이해조정후추진이필요한사업 지역공약이행을위한전체소요재원은국비 지방비 민자를포함하여총 조원내외수준으로전망 계속사업 개 조원내외 국비 조원내외 신규사업 개 사업내용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등사전 절차를거쳐야하므로총소요확정은곤란 다만 전체사업추진전제시국고 지방비 민자를포함한 총사업비는 조원내외 구분 사업수총사업비 계 조원 국비지방비공공기관민자등 까지 이후 계 계속사업 년 신규사업 - 5 - - 6 -
. 지역공약이행추진계획 2 계속사업추진방안 1 지역공약추진원칙 추진전략 계속사업은시 도별발전비전에맞춰 연차별소요지원 중앙지방정책연계 국가발전전략 분야별투자계획 지역발전전략과의연계하에지역공약구체화 국가발전전략분야별투자계획에반영되거나사업타당성이인정된사업은속도감있게추진 사업준비단계부터지역의특성화된발전전략을반영 이해와소통 사업추진시지역우선순위를충분히고려 공약이행과정은지방요구중앙수용의일방적관계가아닌중앙지방간 지자체간협력의 으로활용 타당성이낮은경우에도사업의효과성및지역균형발전에기초한대안을강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시도별발전비전 동북아해양수도글로벌물류강원허브로발전 첨단의료와융합산업을통해미래첨단산업도시로육성 아시안게임성공개최 국제비즈니스거점으로도약 충북 문화와친환경녹색산업의중심전남도시로발전 과학기술및미래창조산업의경북핵심으로육성 동북아오일허브신성장동력의경남핵심도시로발전 글로벌경쟁력을갖춘미래선도형수도권육성 시도별발전비전 동계관광과스포츠의메카 접경지역활성화 중부내륙의교통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중심지로육성 전북새만금을미래신성장동력의핵심으로육성 충남 세종 제주 동북아물류관광미래산업의선도지역으로발전 첨단과학 역사와문화와의조화로운발전 미래산업클러스터조성 남부경제권의성장거점으로육성 행정중심도시육성및과학기술의중추지역으로발전 세계적관광휴양지개발 농축수산업경쟁력강화 재원대책 계속사업 개 의총사업비 국비기준 는 조원내외이며 년이후잔여사업비는 조원수준 재원분담 중앙 지방 민간등국가전체역량을활용 수익성이확보되는사업은민간의창의와자원적극활용 사업기획및재원부담에서지자체의책임성강화 계속사업은해당지역내에서기추진중인사업으로 년 조원 년간 조원내외소요전망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재원을우선활용 추가소요재원은 년국가재정운용계획및 예산안에반영하여안정적으로사업추진지원 - 7 - - 8 -
참고지역별계속사업지원방향 (4) 광주 (1) 부산 문화와친환경녹색산업의중심도시로발전 동북아해양수도 글로벌물류허브로발전 부산사상스마트밸리조성 수출형신형연구로개발등지속지원 (2) 대구 첨단의료와융합산업을통해미래첨단산업도시로육성 고속도로의적기준공및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등글로벌첨단의료도시건설 로봇산업육성 클러스터지원등을통해미래첨단도시로발전 (3) 인천 아시안게임성공개최 국제비즈니스거점으로도약지원 년인천아시안게임의성공적개최지원 인천도시철도 호선개통을위한연차소요를차질없이지원 송도컨벤시아건립등으로 인프라구축 - 9 - 아시아문예창작공간조성등으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지원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융합산업지원등으로녹색산업의메카로발전 (5) 대전 과학기술및미래창조산업의핵심도시로육성 대덕연구단지등과학기술인프라와연계하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을차질없이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와기능지구연계를강화하여사업효과극대화 (6) 울산 동북아오일허브신성장동력의핵심도시로발전 울산신항을통해동북아석유물류거점으로육성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조성및반구대암각화의근본적보존대책추진 - 10 -
(7) 경기 / 서울 (10) 충남 / 세종 글로벌경쟁력을갖춘미래선도형수도권육성 행정중심도시육성및과학기술의중추지역으로발전 제부마리나항인프라구축을통해경기만의해양레저 관광기반조성지원 동두천연천복선전철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등으로 와경기북부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 (8) 강원 광역교통망확충으로명품세종시건설을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과연계한지역개발지원 (11) 전북 동계관광과스포츠의메카로발전 접경지역활성화 새만금을미래신성장동력의핵심으로육성 원주강릉간복선전철의차질없는개통지원 설악권일대의생태탐방로조성지원등으로관광활성화도모 경기도와연계하여 접경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살기좋은접경지역만들기지속지원 새만금개발청설치및새만금내부개발 수질개선대책의 체계적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으로식품산업의중심지로발전 (9) 충북 (12) 전남 중부내륙의교통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중심지로육성 동북아물류 관광 미래산업의선도지역으로발전 주요국도연결구간의단계적고속화추진 청주공항진입도로등충북내륙교통인프라확충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등으로지역개발및국가생명과학인프라확충 영암 해남기업도시진입도로건설을차질없이지원 풍부한해양 관광자원을활용하여동북아의관광중심 도시로육성을지원 - 11 - - 12 -
(13) 경북 3 신규사업추진방안 첨단과학 역사와문화와의조화로운발전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육성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등으로 융복합신산업벨트조성추진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으로우리전통문화발전에기여 (14) 경남 미래산업클러스터조성 남부경제권의성장거점으로육성 (1) 신규사업추진전략 사업내용면에서지역의특성화발전을견인할수있는사업을우선하여지원 사업우선순위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다수지역민에혜택 지역간균형발전효과고려 절차적측면에서는사업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등사전절차이행단계별로맞춤형으로추진 경남하동지구경제자유구역진입도로건설지원 디자인연구소건립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지원 한려해상권 섬진강권 지리산권의전통문화와자연자원을활용한관광자원개발지원 [ 우선추진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완료또는불필요사업등사전절차를 이행한신규사업은우선추진검토 (15) 제주 세계적관광휴양지개발 농축수산업경쟁력강화 민군복합관광미항개발 서귀포크루즈항건설 말산업특화단지조성등으로관광활성화기반마련을지원 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등으로제주감귤산업을세계적인명품산업으로발전 지역의선호도와국가의지역발전전략이조화될수있도록사업우선순위선정 사업내용의구체성충실도 지역간형평성 재원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지원 사업추진이확정된사업은 년국가재정운용계획및 예산안에반영 - 13 - - 14 -
[ 사전절차이행후추진사업 ] (2) 신규사업재원대책 사업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등단계적으로사업추진 사업내용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 법령개정등필요한 사전절차를조속히추진 신규사업의준비기간 을감안할경우실제재정소요는 임기후반부이후에집중될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은 년하반기부터조사를 추진하고가급적 년까지마무리 예산증액반영 사전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국가재정운용계획및 해당연도예산안에소요반영 다만 사업계획조기확정으로추진여건이성숙되는경우 최대한지원하여공약이행 사업추진여부또는사업내용이지역갈등요인이되는사업은면밀한사전조정을통해추진 [ 사업추진방안마련후추진 ] 예비타당성조사결과타당성미흡사업등은타당성있는사업으로재기획 신규사업재정소요는매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연계하여예산에반영 준비절차진행에따라연동계획으로보완 관리 관계부처 지자체가함께사업기본계획수립등대안을 마련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 등의분야는민간자본유치등을적극활용 국가기관설립은국가전체적관점에서설립필요성및 대상지역등을점검할필요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다만 지역기관으로설립등타당성검토절차를거쳐추진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