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주요호우및태풍피해순위 28 시기별대규모홍수피해현황 32 최근 10년간물관련자연재해피해 , 2003 홍수피해 34 홍수피해잠재지역분포 (1974 년 ~2003 년 ) 35 홍수위험지수 36 3 가뭄 세계의주요가뭄피해 37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 38 과거가뭄

2007 년 물과미래 전체목차 Ⅰ. 수자원현황 1 세계의물 지구의물부존량 1 지구상물의순환 2 미래의물전망 3 심각해지고있는세계의물문제 4 깨끗한식수를제공받지못하는인구 5 국가별수자원현황 6 물빈곤지수 7 2 우리나라의물 세계평균과비교한우리나라의강수량 8 우리나라강수량의특성 9 우리나라연간 1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량의변화 10 우리나라수자원이용현황 11 장래물수급전망 12 우리나라의강 13 하천유량변동계수비교 14 3 물분쟁 물사용량의반이상을인접국가와공유하는국가 15 국제공유하천의물분쟁사례 16 물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 17 수자원현안문제점 18 Ⅱ. 물과재해 1 기상변화 이상기후의원인과현황 19 지구기상변화에따른피해상황 20 자연재해가역사에영향을끼친사례 21 기후변화협약과그영향 22 기후변화협약이국내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23 연도별재해추세 (1916~2005) 24 수계별자연재해추세 25 최근우리나라에영향을미친주요태풍 26 2 홍수 세계의대규모물관련자연재해 27 1

과거주요호우및태풍피해순위 28 시기별대규모홍수피해현황 32 최근 10년간물관련자연재해피해 33 2002, 2003 홍수피해 34 홍수피해잠재지역분포 (1974 년 ~2003 년 ) 35 홍수위험지수 36 3 가뭄 세계의주요가뭄피해 37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 38 과거가뭄시제한급수지역 ( 94~01 년 ) 39 최근연도별가뭄지역및제한급수인구 40 우리나라각부문별최고기상기록 41 Ⅲ.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1 우리나라의댐 우리나라의댐현황 42 다목적댐현황 43 건설중인댐현황 4 4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수력발전 45 다목적댐건설의필요성 46 재해극복을위한노력 47 다목적댐의홍수조절효과 48 가뭄시다목적댐의효과 49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51 치수능력증대사업 52 2 재해관리체계 유역종합치수계획 53 예 경보체계 54 재해복구업무흐름도 55 가뭄상황관리체계 56 홍수예보실시기관 57 Ⅳ.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1 환경친화적수자원개발 관리 2

환경친화적댐건설, 관리절차도 58 수생식물재배효과 59 쓰레기차단망설치 60 물이끼제거선 61 조력발전 62 2. 환경친화적하천정비 체계적인하천정비사업의추진 63 삶과함께하는친환경하천조성 64 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는하천환경개선을위한물 65 3. 유역종합치수계획 연도별치수사업추이 67 Ⅴ.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1 수돗물현황 1 인당 1 일물사용량추세 68 국가별수돗물사용량비교 69 외국의생활용수사용량과의비교 70 세계가정용수용도별사용량비교 71 세계주요도시물사용량비교 72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73 지역별상수도보급률현황 74 다른공공재와의보급률비교 75 연도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76 지역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77 광역상수도건설계획 78 공업용수도현황 79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80 물다국적기업 81 2 수도요금 전국수돗물의생산원가와요금 82 업종별수도요금현황 83 가정 ( 생활 ) 용수요금의국제비교 84 타공공요금및타재화와의비교 85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결과 86 3 지하수 지하수개발가능량및용도별이용현황 87 연도별지하수이용실태 88 지역별지하수이용현황 89 3

지하수폐공관리 90 국가지하수관측망설치현황 91 지하수의수질검사 92 4 보조수자원개발 지하댐 93 강변여과수 94 해수의담수화 95 인공강우 96 빗물이용 97 중수도 98 기존댐재개발 99 녹색댐 100 해양심층수 101 Ⅵ. 하수도부문 1. 하수도현황 연도별하수도보급추이및국제비교 102 지역별하수도보급률 103 연도별하수관거보급현황 104 지역별하수관거보급현황 105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현황 106 2. 하수도요금 연도별하수도요금변화추이 107 지역별하수도요금현황 108 Ⅶ. 수자원관리의과학화 1. 수계내댐의연계관리 한강및섬진강수계내댐통합관리 109 수계종합물관리체계 110 2. 12개권역별광역용수공급체계구축 111 3. 비상급수체계를통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112 4. 수돗물분석연구센터운영 113 Ⅷ. 수자원의어제와오늘 1. 수해 ( 가뭄과홍수 ) 에대한역사적기록 114 2. 세계물의날연혁 118 3. 세계물의날주제및주요행사 118 4

부 록 1 자주인용되는물관련주요 DATA 120 2 기관별물관리정보시스템현황 122 3 수자원이용관련법령 123 4 수질보호관련법령 124 5 20 21C에일어난주요자연재해 (1900년 ~2005년 ) 125 6 수자원관련자료주요생산기관 129 7 국제환경협약관련기구인터넷주소 130 5

수자원현황 지구의물부존량 구분부피 ( 백만km3 ) 비율 (%) 비고 총 량 1,386 100 염 수 1,351 97.5 지하염수, 염수호수포함 담 수 35 2.5 민물중상대적인비율 (%) 빙설 (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 24 1.76 (69.55) 지하수 11 0.76 (30.06) 호수하천등 0.1 0.0086 (0.39) 빙설을제외한담수의대륙별분포비율 계아시아주북미아프리카기타지역 100% 21% 26% 28% 25% 유엔의물관리전문가시클로마노프 (Shiklomanov) 는지구상에존재하는물의예측곤란성에대해말하면서, 특히영구동토층에얼음형태로있는양과습지에있는물의양은아무도알수없다고한다. 지구상에존재하는물의총량약 14 억km3는지구전체를 2.7 km깊이로덮을수있는양이며, 전체물의 2.5% 에불과한담수는지구전체를약 70m 깊이로덮을수있는양에해당한다. 이중에지하수를제외하면사람이사용할수있는담수호의물또는하천수는약 9 만km3에불과하여, 이는전세계물총량의 2.5% 정도밖에안되는담수중에서도약 0.26% 에불과하다. 만약이것으로지구표면을덮는다면농구선수키정도인 1.82m 깊이에해당한다. 전세계의물을 5l 용기에담는다고가정하면, 이용가능한담수는찻숟가락하나분정도에해당하는양이다. 자료 : 1. Water in Crisis(Gleick,P.H.,1993) 2. The World's Water 2000~2001 (Gleick, P. H.) 3.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4.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 원저 : "Water, The fate of our most precious resource" by Marq de Villiers, 1999) 1

수자원현황 지구상물의순환 바다로 내려옴 385 424 39 61 육지에서의 증발산 100 38 1 주 ) 숫자는물흐름의상대적인양을표시함 대륙에서의담수의흐름 지구상의물은수증기나물, 얼음과같이그모습을달리하면서끊임없이하늘과땅의표면및지하, 그리고바다속을순환한다. 중요한담수의근원은바다표면에서일어나는증발이다. 전체강수량중약 80% 는바다에내리고, 나머지 20% 가육지에내린다. 바다에서증발된양의 9% 정도는육지로이동하고, 이는다시강물이나지하 수의형태로바다로흘러가전체적인물의균형이이루어진다. 지구상의물이순환하는기간을보면해양에서약 2500 년, 빙하로 1600~9700 년, 지하수로 1400 년, 담 수호로 17 년, 하천에서 16 일, 대기에 8 일정도머문다. 자료 : 1. Water Resources Engineering(David A.Chin, 2000) 2. 물 (L'EAU) ( 기슬랭드마르실리 Ghislain de Marshily, 1997) 2

수자원현황 미래의물전망 미래의물전망에대한예측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오늘날 5 억 5 천만명이물압박국가나물기근국가에살고있고 2025 년까지 24 억명에서 34 억명의사람들이물압박또는물부족국가에살게될것임 미국 NIC 2015년에는세계인구의절반이넘는 30억명이상이물부족국으로분 (National Intelligence 류되는나라에살게될것임 Council : 미 CIA 산하기구 ) 세계기상기구 (WMO) 앤더슨국제식량기구연구소소장 산드라포스텔 (Sandra Postel) World Watch Institute 국제원자력연구소 (IAEA, 2002. 3.) UN 요하네스버그정상회담 (2002)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3.) 캐나다회의 ( 캐나다시민단체 ) 마우드발로 (2004. 12) 2025 년 6 억 5 천 3 백만명내지 9 억 4 백만명이, 2050 년에는 24 억 3 천만명이물부족을겪을것임 앞으로 25 년이내에 5 개국중한나라가심각한물부족사태에직면할것임 향후 30 년에걸쳐지구상의인구는약 24 억명이더늘어날것임. 그런데식량생산에필요한물의 40% 만강에서가져온다해도농업용수가매년 1 천 750 km3씩증가해야하며, 이양은대략 20 개의나일강또는 97 개의콜로라도강의규모와맞먹음 현추세로라면 2025 년약 27 억명이담수부족에직면. 현재약 11 억명이안전한식수원에접근하지못하고, 25 억명이비위생적인환경에놓여있으며, 500 만명이상이수인성질병으로사망. 비위생적인물로인한사망자는전쟁으로인한사망자의 10 배에달함 2050 년세계인구는 90 억명에이를전망. 11 억명이안전한마실물부족에직면할것이며, 개발도상국질병원인의 10% 는안전한식수부족또는물부족에기인함 지구의 1 인당담수공급량은앞으로 20 년안에 1/3 으로줄어들고 2050 년까지적게는 48 개국 20 억명많게는 60 개국 70 억명이물부족겪을것임. 2050 년까지인구는 93 억명으로늘고, 오염된담수원면적은현재관개용수자원면적의 9 배에달할것. 산유국이카르텔을형성, 석유자원을무기화했듯이머지않아물이 풍부한국가들도그렇게할것이라고전망 물의수요는 1950년 ~1990년사이에 3배나증가했고, 앞으로 35년이내에현재보다 2배나증가할것으로보인다. 우리가직면한물의위기에대한본질을파악하려면물공급이한계에이르러더이상늘수없는곳, 물공급을외국에의존하고있는곳, 강우량이불안정적이거나불충분한곳, 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곳, 상호경쟁적인물사용처 (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 가상충되고있는곳등을기준으로봐야한다. 자료 : 1.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2.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The United Nations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 3. 美일간지크리스천사이언스 (2004. 12) 3

수자원현황 심각해지고있는세계의물문제 세계각국의수자원관리정책의실패등으로세계인구의 20%( 약11억명 ) 가깨끗한물을마시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 26억인구가기본적인하수처리시설도없이생활하고, 공급된물의 30~40% 는버려지거나새나가고있다. 여기에급속한도시화와인구집중, 환경변화에따른가뭄이세계적인물부족을가중시키고있다. UNESCO는 물도기후변화나환경문제처럼세계적인협력과과학적인접근이필요하다 고촉구했다. UN은지난세기에인구는두배로증가한반면물사용은 6배나늘었으며, 2030년까지식량수요가 55% 늘것으로예상되면서물수요는더욱가파르게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 한편, 지구전체의수자원량은변함이없음에반해, 세계인구는 1800 년대이후기하급수적으로증 가하고있어, 1 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은갈수록줄어들전망이다. 인구증가예상 ( 십억명 ) 14 12 10 8 6 4 2 0 3.02 0.3 0.31 0.4 0.5 0.79 0.98 1.26 1.65 1.75 1.86 2.07 2.3 2.52 5.27 5.9 6.06 6.79 4.44 3.7 8.58 8.91 8.11 7.5 0 1000 1250 1500 1750 1800 185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1998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 2. The World's Water 2000~ 2001 (Gleick,P.H.) 3.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4. 제4차세계물포럼보고서 물, 함께할책임 (UNESCO, 2006. 3월 ) 4

수자원현황 깨끗한식수를제공받지못하는인구 미정수음용인구수 아랍지역 3 6 동아시아 4 2 0 라틴아메리카 5 4 남아시아 2 1 2 남부아프리카 2 6 9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인구수 ( 백만명 ) 2006 년현재전세계 11 억명의인구가깨끗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26 억명이기본적인공중위생설비조차없는환경에서살아가고있다. UNDP 는 2006. 11 월발표한 2006 인간개발보고서 에서 매년어린이 1 천 8 백만명이더러운물로전염되는설사병으로사망하고있다 며 개발도상국에서더러운물의사용은무력충돌이나 AIDS 보다인류의생명에더욱큰위협이되고있다. 고설명하며 깨끗한물의제공이나공중위생시설을갖추는것이 AIDS 백신을놓아주거나경제를발전시키는것보다훨씬우선하는일 이라고전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는더이상미래의위협이아니다 라며 이미현재겪고있는현실 이라고경고했다. UNDP 는이같은문제의해결을위해모든국민에게 1 일최소 20l 의깨끗한물을제공하는것을입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 이를위해개발도상국의공중위생관련예산을현행 GDP 의 0.5% 미만에서 1% 이상으로올릴것을권고했다. UNDP 는 생명유지를위해깨끗한물을사용하는것은인간의기본적권리 라고주장했다. 자료 : 2006 인간개발보고서 (UNDP 2006. 11) 5

수자원현황 국가별수자원현황 국가별 1 인당연간재생가능수자원량 순위 국가명 1인당연간재생가능 1인당연간재생가능순위국가명수자원량 ( m3 / 인 ) 수자원량 ( m3 / 인 ) 1 그린란드 10,767,857 143 짐바브웨 1,584 2 미국, 알라스카 1,563,168 144 소말리아 1,538 3 구이아나 ( 프 ) 812,121 146 한국 1,491 4 아이슬란드 609,319 148 체코 1,280 6 수리남 292,566 149 레바논 1,261 7 콩고 275,679 150 남아프리카 1,154 8 파푸아뉴우기니 166,563 151 덴마크 1,128 9 가봉 133,333 156 이집트 859 11 캐나다 94,353 159 르완다 683 12 뉴질랜드 86,554 162 튀니지 482 13 노르웨이 85,478 163 알제리 478 63 미국 (50개주) 10,837 165 오만 388 102 북한 3,464 167 이스라엘 276 104 프랑스 3,439 170 요르단 179 106 일본 3,383 171 싱가폴 149 127 영국 2,465 173 사우디아라비아 118 128 중국 2,259 176 카타르 94 133 인도 1,880 178 아랍에미레이트연방 58 134 독일 1,878 179 가자 52 142 폴란드 1,596 180 쿠웨이트 10 국가별수질지수 순위 국가명 지수 순위 국가명 지수 1 핀란드 1.85 25 싱가폴 0.62 2 캐나다 1.45 57 독일 0.06 3 뉴질랜드 1.53 84 중국 0.33 4 영국 1.42 88 이스라엘 0.35 5 일본 1.32 109 이디오피아 0.74 6 노르웨이 1.31 110 인도네시아 0.77 7 러시아 1.30 111 말라위 0.77 8 한국 1.27 113 르완다 0.78 9 스웨덴 1.19 115 브룬디 0.95 10 프랑스 1.19 118 수단 1.06 12 미국 1.04 120 인도 1.31 18 오스트리아 0.85 122 벨기에 2.25 수질지수는지하수를포함한민물의수량과수질, 하수처리기준, 오염규제관련법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음 국가별재생가능수자원양을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는 180 개국 ( 지역 ) 중에서 146 위를기록했고, 국가별수질지수는우리나라가 122 개국가중에 8 위를차지해수자원의양이부족하나수질은상대적 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 6

수자원현황 물빈곤지수 (WPI) 주요국가별물빈곤지수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7.7 71.5 62.4 65.0 64.8 68.0 68.5 72.4 60.9 64.5 60.6 한국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 WPI 주요국가별 WPI 지수 지표명한국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 WPI 62.4 65.0 64.8 71.5 60.9 68.0 64.5 77.7 60.6 68.5 72.4 물빈곤지수 (WPI) 는국가의복지수준과물이용가용성의관련성을나타낼수있는통합적인수치를만들어내고, 물부족이인구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가를평가하기위해영국생태환경및수문학센터 (CEH) 에서개발한지표로, 1인당수자원량 (Resources), 수자원접근율 (Access), 사회경제요소 (Capacity), 물이용량 (Use) 및환경 (Environment)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한다. 우리나라의경우수자원양이적음에도불구하고물공급시설및사회경제요소가높아전체 147 개국 중 43 위수준임 * 1인당수자원량 (Resources) : 6.1점, 117위 * 수자원접근율 (Access) : 19.3점, 27위 * 사회경제요소 (Capacity) : 17.7점, 20위 * 물이용량 (Use) : 8.4점, 106위 * 환경 (Environment) : 10.9점, 53위 자료 : Journal World Development (http://www.nercwallingford.ac.uk/research/wpi/) 7

수자원현황 세계평균과비교한우리나라의강수량 세계각국의강수량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중국캐나다세계평균 연평균강수량 ( mm / 년 ) 1,245 1,718 736 1,220 627 537 880 1 인당강수량 ( m3 / 년 ) 2,591 5,107 25,022 4,969 4,693 174,016 19,635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45 mm로세계평균의 1.4 배이지만, 높은인구밀도로인해 1 인당 강수량은연간 2,591 m3로세계평균의약 1/8 에불과하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 7), 한국은 74~ 03 년평균자료 8

수자원현황 우리나라강수량의특성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의변화 우리나라의과거 100년간연강수량추이를보면최저 754mm(1939 년 ) 와최고치 1,792mm(2003 년 ) 2.4배차이가남을알수있다. 도서지역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45mm로, 과거약 100년에걸친추세를보면연간강수량은대체로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또한, '60년대이후가뭄과홍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 '90년대에는대홍수와극심한가뭄이빈발하고있어, 기존수자원시설물에의한용수공급과홍수방어능력을취약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강수량의특징 우리나라는계절별, 연도별, 지역별강수량의편차가심한동시에, 국토의 65% 가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급한지리적특성으로홍수가일시에유출되며, 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어하천수질오염을가중시키는등수자원의이용면에서불리한자연조건을안고있다. 또한연례행사처럼홍수와가뭄이반복되고있어재해에대한안전망확보를위한근본적인치수대책마련과함께, 국민생활수준향상에따라다변화된용수수요에걸맞는합리적인수자원이용방안이요구된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 7) < 연평균강수량 ( 74~ 03)> 9

수자원현황 우리나라연간 1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량의변화 1,550 1,500 1,493 1,450 1,400 1,350 1,300 1,378 1,340 1,307 1,250 1,200 2002 년 2025 년최저인구전망 2025 년중간인구전망 2025 년최대인구전망 연간 1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 ( m3 ) 우리나라연간 1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량에대한전망 구분 2002 년 2025 년 최저인구전망중간인구전망최대인구전망 인구 ( 천명 ) 46,740 50,650 52,065 53,409 1 인당가용수자원량 ( m3 ) 1,493 1,378 1,340 1,307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는 2002년의인구와연간재생가능한수자원량을기준으로 2025년우리나라의 1인당재생가능한수자원량을예측하였다. 그결과, 우리나라의연간 1인당이용할수있는재생가능수자원의양 ( 연평균자연하천유출량 / 인구 ) 은 1,493m3이었으며, 2025년에인구가 52,065천명으로 11% 증가한다는가정하에서는그양이 1,340m3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하였다. 자료 :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보고서, 2002 10

수자원현황 우리나라수자원이용현황 수자원총량 1,240(100%) ( 단위 : 억m3 / 년 ) 하천유출량 723(58%) 손실량 517(42%) 홍수시유출 522(42%) 평상시유출 201(16%) 바다로유실 386(31%) 하천수이용 123(10%) 댐이용 177(14%) 지하수이용 (*) 37(3%) 총이용량 337(27%) 주 지하수이용 (*) :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 1,472 백만m3이제외된양임 수자원부존량및이용현황변화 ( 단위 : 억m3 / 년 ) 연도구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3년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이용량 51.2(100%) 153(100%) 249(100%) 301(100%) 331(100%) 337(100%) 생활용수 2.3( 4%) 19( 12%) 42( 17%) 62( 21%) 73( 22%) 76( 23%) 공업용수 4.1( 8%) 7( 5%) 24( 10%) 26( 8%) 29( 9%) 26( 8%) 농업용수 44.8( 88%) 102( 67%) 147( 59%) 149( 50%) 158( 48%) 160( 47%) 유지용수 25( 16%) 36( 14%) 64( 21%) 71( 21%) 75( 22%) 수자원총량은연평균강수량의감소와임남댐건설에따른북한강수계의유입량감소등의영향으로 1998년이후 36억m3이감소하였으나, 댐건설등이수시설의확충으로총이용량은 1965년이후 6배이상크게증가하였다. 인구증가로생활용수의이용량이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공업용수를제외한그외용도의수자원이용량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 7) 11

수자원현황 장래물수급전망 3 6, 0 0 0 1, 2 0 0 3 5, 5 0 0 물수요및공급량 ( 백만m3 / 년 ) 3 5, 0 0 0 3 4, 5 0 0 3 4, 0 0 0 3 3, 5 0 0 9 0 0 6 0 0 3 0 0 물부족량 ( 백만m3 / 년 ) 3 3, 0 0 0 2 0 0 6 2 0 1 1 2 0 1 6 2 0 2 0 0 물수요량물공급량권역별물부족량지역별물부족량 전국용수수급전망 ( 기준수요 ) ( 단위 : 백만m3 ) 년도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수요량 34,378 35,498 35,800 35,568 생활용수 7,877 8,103 8,180 8,195 공업용수 2,787 3,178 3,562 3,422 농업용수 15,977 15,849 15,690 15,583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975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Δ 403 Δ 340 Δ 500 Δ 439 지역별 Δ 846 Δ 797 Δ 975 Δ 925 수자원확보 846 797 975 925 주 ) 수요관리절감량이고려된용수수요량임 수요관리절감량 ( 백만m3 )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계 1,933 2,412 3,015 3,981 생활용수 976 1,071 1,175 1,250 공업용수 494 778 1,167 2,008 농업용수 463 563 673 723 전국의장래용수수급전망을보면수요관리절감량을고려하더라도 2011년에전국적으로 3.4억m3, 지역적으로는 7.9억m3의물부족이예상된다. 지역적물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기존용수공급체계의조정, 농업용저수지재개발, 해수담수화, 친환경중소규모댐건설등수자원의효율적활용중심으로대책을수립할예정이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 7) 12

수자원현황 우리나라의강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25,954 23,384 9,912 1,412 1,301 1,272 1,318 1,269 1,235 1,254 1,186 1,138 4,912 3,468 1,656 1,649 1,504 1,133 1,124 494 506 395 224 138 76 64 81 63 51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형산강 동진강 1,400 1,278 1,200 1,000 800 600 400 200 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 km ) 연평균강수량 ( mm ) 우리나라 10대하천 이름 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 km ) 연평균유출량 ( 억m3 ) 연평균강수량 ( mm ) 하천개수 ( 개 ) 한강 25,954(35,770) * 494 160 1,208 703 낙동강 23,384 506 157 1,178 785 금강 9,912 395 70 1,227 486 섬진강 4,912 224 41 1,433 284 영산강 3,468 138 28 1,336 170 안성천 1,656 76 11 1,189 103 삽교천 1,649 64 11 1,194 100 만경강 1,504 81 12 1,255 82 형산강 1,133 63 7 1,133 30 동진강 1,124 51 9 1,224 88 ( ) 안은북한지역을포함한한강의유역면적임 북한을제외한우리나라에서유역면적과연평균유출량을기준으로보면한강이, 유로연장을기준으로 보면낙동강의규모가가장큼을알수있다. 그리고 10 대하천중유역내강수량이가장많은곳은 섬진강으로연평균 1,433 mm를나타내고있다. 한편유역별하천수는낙동강이 785 개로가장많다. 자료 : 1. 한국하천일람 2006 ( 건설교통부, 2006. 12)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 7) 13

수자원현황 하천유량변동계수비교 유량변동계수 요도강 ( 일본 ) 미시시피강나일강라인강세느강테임즈강양자강영산강섬진강금강낙동강한강 3 8 30 18 34 22 90 114 130 190 260 270 50 100 150 200 250 300 하천명유량변동계수하천명유량변동계수 한강 90(390) 테임즈강 8 낙동강 260(372) 세느강 34 금강 190(300) 라인강 18 섬진강 270(390) 나일강 30 영산강 130(320) 미시시피강 3 양자강 22 요도강 114 1. 하천유량변동계수는해당하천의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비로표시됨 2. ( ) 는댐에의한홍수조절을하기전의유량변동계수임 우리나라하천은외국의주요하천에비해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격차가매우커연중하천에흐르는수량변동이심하다. 이것도다목적댐이건설되기전에는 4대강평균치가 300이상이었던점을감안하면, 이러한특성은하천의물이용여건이유럽이나다른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함을단적으로말해준다. 또한우리나라하천유역에는산지가많아홍수기에는비가내린후 1~3 일이내에상류의물이하구 에도달하므로, 이수측면에서보면강수특성상홍수기에집중되는강우를모아갈수기동안사용할 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자료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7) 2. 1998 수자원편람 ( 일본수자원협회, 1998) 3. 재해극복 30 년사 ( 중앙재해대책본부, 1995) 14

수자원현황 물사용량의반이상을인접국과공유하는국가 세계의주요하천 지역강이름유역면적 ( 천km2 ) 유로연장 ( km ) 관련국가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한국 오브이르티슈강 2,975 5,410 러시아 양자강 1,959 6,300 중국 갠지스브라마푸트라강 1,621 2,897 인도, 방글라데시 인더스강 1,166 2,900 파키스탄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1,114 2,800 이라크, 터키, 시리아, 쿠웨이트 볼가강 1,360 3,530 러시아 도나우강 816 2,850 헝가리, 오스트리아 라인강 160 1,392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마존강 7,050 6,400 브라질 파라나강 4,144 4,880 아르헨티나, 파라구아이 미시시피미주리강 3,221 5,971 미국 세인트로렌스오대호강 1,463 4,000 미국, 캐나다 콩고강 3,457 4,700 콩고, 자이레 나일강 3,349 6,650 이집트, 수단, 우간다, 이디오피아 니제르강 1,890 4,200 나이지리아, 니제르 잠베지강 1,330 2,660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압록강 63 807 한강 26 497 유로연장은본 지천의총연장을의미자료 : 브리테니커백과사전 (online) 전세계적으로 300 여개가넘는강들이두국가이상에걸쳐흐르고있으며, 이국제하천유역에있 는약 50 여개국에는세계인구의 35~40% 가살고있다. 15

수자원현황 국제공유하천의물분쟁사례 국제공유하천의분쟁해결사례 하천명분쟁당사국분쟁원인조정및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오대호 라인강 도나우강 요르단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나일강 갠지즈강 파라니강 메콩강 미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등 9개국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등 9 개국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리오그란데강의수량문제 ( 멕시코의물부족 ) 콜로라도강의수질문제 하천개발에따른양국간유량배분문제제기 용수사용량증가에따른수질오염및개발에따른홍수위험성증가 인종적 경제적차이로분쟁발생 인종 문화 사상 정치적대립 하류국가의용수부족 터키댐건설로인한이라크물부족발생 이집트의아스완댐건설로인한주변국반발 인도의인공수로건설로방글라데시용수부족 브라질의 Itaipueoa 건설로아르헨티나수량감소 메콩강개발을둘러싼인접국간분쟁 국제국경과물위원회 (IBWC) 설립 (1944 년 ) 양국대표위원이물배분및수질문제의사결정 국경환경조정위원회 (BECC) 설립 (1993 년 ) 환경법률, 공중위생과환경, 지속가능개발등에대한기준제시 미국 ~ 멕시코 ( 73년협약체결 ) 미국은멕시코가리오그란데및콜로라도강에서과거에사용했던수량을보장 BWT(1909체결 ) 국경의물이용시상대국의수위나유량에영향을미칠경우사전승인 국제합동위원회 (IJC) 발족 오대호헌장 (1985년체결 ) 오대호주변의주와지방들사이의문제해결 라인강수질보전을위한국제위원회 (ICPR) 구성 (1950 년 ) 라인강오염실태및오염원조사 수질오염방지대책마련 도나우위원회설립 (1773년) 도나우강의수질보전및이용에관한사항협의 마드리드중동평화회의 (1991년) 물분쟁해결책모색을위한공유하천프로젝트계획 평화조약 (1994년) 야르묵강에관한조약체결 합동기술위원회 (JTC) 구성 (1980) 유프라테스와티그리스강의물문제조사 이라크와시리아에최소유량보장 Joint Commission(1959) 이집트수단간에체결된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협약에따른상호협력 하천협력위원회 (JRC) 설립 (1972) 인도 방글라데시공동유역이용협력 ( 96 년협약체결 ) 풍수기 : 인도가일정량의물을방글라데시에보장갈수기 : 균등사용 ( 인도 50%, 방글라데시 50%) Itaipu~Corpus 협정체결 ( 79.10) 브라질은하류국가에피해를주지않도록 Itaipueoa의수량조절, 아르헨티나는 Corpus 댐높이를 120m에서 105m로낮추어건설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상호협약체결 ( 95.4) 유역수문자료부족으로의사결정이불가능하여프로젝트사업주체인 UNDP와세계은행이중재 세계인구증가와산업발달로늘어나는물수요에대처하기위한수자원확보는국가의중요정책 과제로대두되고있다. 존라이드영국국방장관은 2006 년 2 월 27 일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 ( 채텀하 우스 ) 연설에서 지구온난화로지구곳곳에서사막화가진행되고있어 20~30 년안에물을둘러싼폭 력적이고정치적인충돌이일어날것 이라고경고했다. 자료 : 1. 공유하천관리방안연구 ( 건설교통부, 2002) 2. 英, 인디펜던트誌 (2006. 2. 28) 16

수자원현황 물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 명칭 ( 시기, 개최국 ) 마르텔플라타물회의 (1977. 3. 아르헨티나 ) 뉴델리국제안전한물및위생회의 (1990. 9. 인도 ) 더블린물과환경회의 (1992. 1. 아일랜드 ) 리오데자네이르 UN 환경개발회의 (UNCED) (1992. 6. 브라질 ) UN 밀레니엄정상회의 (2000. 9. 미국 ) 리우 +10( 지구정상회의 ) (2002. 8. 남아공화국 ) 물협력기구 (WCF) (2004. 11. 25) 제 4 차세계물포럼각료회의 (2006. 3 멕시코 ) 주요내용 UN 주최. 116 개국및관계기관참석해물문제해결에도움이될국제수준행동권고안작성. 수자원평가와물이용효율성등 8 개항의 마르텔플라타행동계획 채택 안전한물과위생에관한세계협의. " 소수사람들에게많은물보다모든사람에게약간의물을 (Some for all rather than more some)" 을표어로하는뉴델리선언을채택하고, 4 개항지침원칙제시 물관련 UN기관과 NGO의물전문가가참석. 물과환경에관한국제회의 (ICWE) 개최. 물과지속적인개발에관한더블린선언 채택 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선물뿐만아니라각분야의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대두. 180 개국대표, 100 개국이상의수뇌가참석한금세기최대국제회의. 지속가능개발실현을위한원칙을정한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과구체적행동계획인의제 21 채택. 또한기후변동에관한조약 과생물다양성조약서명. 1972 년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개최이래 20 년만에선진국과개도국이합의를도출해환경과개발의종합적인고려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합의도출 2015 년까지안전한식수를구할방법이없거나얻을능력이없는사람의비율을반으로줄이기로선언 리우선언 10 주년을맞아지구환경문제에대한공동대책마련을위해 2002.8.26 부터 10 일간열린지구정상회의 (WSSD).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요하네스버그선언 채택. 깨끗한식수, 위생, 생물다양성보존등기본적요구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해노력 2003. 3 월제 3 차세계물포럼에서 UNESCO 사무총장의제안으로설립공유수자원관리를둘러싸고갈등을겪고있는지역 당사자에게해결방법을제시 소송이전에조정과중재를통한해결을목표 밀레니엄선언인 Agenda21 과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JPOI:Johanneburg Plan of Implementation) 에서합의된안전한식수와기본적인위생과관련하여세계적으로통합수자원관리에목표를두고달성할것을재확인 1972년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개최이래 1992년리우환경개발회의, 그리고 2002년의남아공화국에서개최된지구정상회의에이르기까지물과환경문제에대한국제적인합의와개선노력이있었다. 이제물문제는국제적인규범마련과이를실천하기위한세계적인노력없이, 한국가만의의지만으로는해결이어려운상황이다. 세계의물환경 ( 조윤승, 황규호, 1998), UNESCO 뉴스 (2004.12. 1), 제 4 차세계물포럼 (2006. 3. 22) 17

수자원현황 수자원현안문제점 가뭄 발생 우리가직면한물의위기적양상은크게나누어물의지역적, 시간적분포의불균형에서야기되는양적인부족과수질오염, 토양및지하수오염으로생태계의순환에장애가발생하고, 지구상생명체의존립이위협을받는현상으로대별할수있다. 현재의물문제는기상이변이나해당지역의지리 사회문화적여건, 그리고물을사용하는국민들의정서와실천을동시에감안할것이요구되는매우복잡한사안이다. 따라서어느한측면만고려해서는해결이곤란하고, 여러분야의전문가와정부, 국민이지혜를모아다각도에서종합적인접근을통해풀어나가야할과제이다. 인류가풀어야할최대의과제인물문제를해결하는자는두개의노벨상 노벨평화상과노벨과학상 을타게되리라는미국제 35 대대통령케네디 (John F. Kennedy) 의선언은우리가당면한물문제가얼마나절실하고어려운문제인가를단적으로말해준다. 물문제의원만한해결을위해서는물을둘러싼이해당사자상호간의충분한의견교류를통한합의도출이우선되어야할뿐아니라, 자연과의조화를고려하면서생태계와사회문화적여건변화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물의이용과개발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물은순환하는자원이므로우리세대뿐아니라다음세대를염두에두는등수자원의역사적인측면도동시에고려할때, 지속가능하고건전한수자원보존과이용기반이확립될수있다. 18

물과재해 이상기후의원인과현황 이상기후의원인과현황 발표기관주요내용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20세기 100년간전지구연평균지표면온도는약 0.4~0.8 정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1990년에서 2100년기간동안평균지표면온도는패널 (IPCC) 1.4~5.8 정도오르고, 해수면은 9~88cm 상승할것으로예측 2003년의지구표면온도가 1961~1990년의평균온도보다 0.45 높을세계기상기구 (WMO) 것으로예상. 지금까지지구표면온도가가장높았던해는 1998년으로평균온도보다 0.55 높았음세계수자원회의 (WWC)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가 50년대 6건, 60년대 7건, 70년대 8건이었으나, 80년대 18건, 90년대 26건으로최근급증추세임전세계 2005년지표면의평균기온이 14.77 를기록, 공식집계를시작한美지구정책연구소 (EPI) 1880년이래, 가장높은기온을보임 평균기온 ( ) : 1970년대 (14.02 ), 1980년대 (14.26 ), 1990년대 (14.40 ), 2000년대 (14.62 ) 20세기중유럽의기온은화씨 1.7도오르고 21세기에도 3.6~11.3도유럽환경청 (EEA) 오를것으로전망서울경제 04.08.21 2050년이전에스위스알프스의빙하지역 4분의 3이녹아없어질것으로예측우리나라의 2003년하절기 (6~8월) 전국강수량평균은 999.5 기상청mm로, 예년의 699.7mm에비해크게증가 최근몇년사이바뀐 100 년기상기록 항 목 발생일시 최고기록 비 고 서울 2월최고기온 2004년 2월 20일 18.7 3월최고폭설 2004년 3월 5일 49.0cm ( 대전 ) 하루최대강수량 2002년 8월 31일 870.5mm ( 강원강릉 1일강수량 ) 태풍 루사 순간최대풍속 2006 년 10월 23일 초속 63.7m/s ( 강원도속초 ) 사상최고기온 2002년 7월 31일 37.1 ( 속초 ) 최장기간열대야 2001년 8월 16일연속 ( 대구 ) 봄철최악가뭄 2001년 3월~5월 48개지점강수량사상최저 ( 충주 24.9mm ) 사상최저기온 2001년 1월 16일 29.2 ( 철원 ) 최장기간황사발생 2001년 3월 1일 ~ 5월 31일 (3개월간, 32일 ) 한반도연평균기온변화전망 ( 기상청근대기상 100 주년기념 한반도기후 100 년의변화와미래전망 ) 연대 2000 년 2010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2060 년 2070 년 2080 년 2090 년 연평균 14.2 14.5 15.0 15.9 16.5 16.8 17.6 18.1 18.9 19.5 가뭄과홍수같은대규모수문기상학적재해의원인으로엘니뇨, 지구온난화, 태양흑점설등이제기 되고있으나이상기후에대한명확한해답을찾기는어렵다. 기상학자들이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의단서로엘리뇨를자주인용한다. 엘리뇨는보통 4~5 년주기로발생하는데최근 1997~98 년엘리뇨에따른이상기후로 2 만 4 천여명이숨지고 340 억달러의피해를가져왔다. 이처럼기후문제가세계각국의주요현안이되면서서방선진 8 개국 (G8) 은 2005 년 3 월처음으로기후변화문제에관한최고위급회의를열어기상이변으로인한충격과개발도상국들의불법적산림훼손등 에대한대처방안등이논의하였다. 자료 : 1. Water for the Future, State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for World Water Day, 2003 2. 재해연보 2005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19

물과재해 지구기상변화에따른피해상황 1990 년대지역별기상재해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458 577 381 247 298 286 150 139 59 48 10 5 14 6 아프리카동유럽동지중해중남미서남아시아서태평양선진국 500 400 300 200 100 재해발생이재민 (100 만명 ) 사망 (1,000 명 ) 지역재해종류주요재해현황 전세계 이상기후 전염병으로인한희생자수연간 1,500 만명 ( 전체사망자의 1/4 수준 ) 지구상양서류의 1/3 이기후변화와오염으로멸종위기 적어도 8 종의양서류가 1980 년대이후사라짐 양서류 5,743 종가운데 33% 가량이멸종위기 (UNEP 2006. 2. 22 보고서 ) 남아시아지진해일 ( 쓰나미 ) 163,338 명사망 (2005 년 1 월 ) 인도네시아 110,229 명사망 (12,132 명실종 ) 스리랑카 30,893 명사망 (6,038 명실종 ) 인도 10,673 명사망 (5,711 명실종 ) 태국 5,313 명사망 (3,254 명실종 ) 몰디브 82 명사망 (26 명실종 ) 말레이시아 68 명사망등 ( 국민일보 2005. 1. 15) 중국 홍수 31 개성 시 자치구중 22 개지역의홍수로사망 536 명, 실종 137 명재산피해 203 억위안 ( 약 2 조 5,000 억원 ) 이재민 4,438 만명 (2005 년 6 월 23 일현재 ) 중앙일보 2005. 6. 25 남극온난화 유럽호우. 홍수 독일호우 홍수 1950 년대이후빙하 212 개는평균 600m 감소. 남극끝쪽에있는쇼그렌빙하는 1993 년이후 13 km감소, 100 년간해수면 10 ~ 20 cm상승 < 사이언스 2005 년최신호 한겨레 05.4.23> 한국일보 2005. 8. 24 루마니아 2005 년 8 월 : 16 명사망, 500 개마을 2 만여가구침수, 도로 1,000 km유실 2002 년 8 월드레스텐, 작센주일부지역침수. 8.18 엘베강수위 : 9.39m( 최고치 ) 피해액 150 억달러 유럽폭염 2003 년 40 가넘는폭염으로프랑스를비롯한유럽전역에서 2 만여명이사망 미국폭염 2002 년뉴욕낮기온 35 로 100 년만에최고, 오리건주대규모산불발생으로 3 만 3,590ha 피해 호주가뭄 2002 년 10 여년만의가뭄으로농업 축산업수피해급증 20 만달러의경제손실발생 남아공가뭄 2003 년 1 월콰줄루 나탈지역등가뭄으로농사불가, 비급수인구 650 만명 자료 :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환경계획 (UNEP) 20

물과재해 자연재해가역사에영향을끼친사례 사례자연재해내용 535~536 년전세계지구기온급강하전세계적인기근, 홍수, 전염병 1274, 1281 년원 ~ 고려일본정벌 1588 년스페인 영국해전 대한해협의태풍 신풍 ( 神風 ) 이라는풍랑을만나 10 만군사수장 대서양의폭풍우스페인함선폭풍우에휘말려침몰해패배 1815 년인도네시아숨바와섬 탐보라화산폭발 수십만명희생, 여름없는 1816 년 흉작 장티부스발생 1846 년아일랜드최악의감자기근 계속되는비흉작으로 200 여만명미국이민 1945 년일본나가사키원폭투하 너무좋은날씨 원래원폭투하목표였던고쿠라지역상공에 구름이껴나가사키로옮김 < 자료 : 동아일보 2005. 1. 12 참고 : 날씨가역사를만든다 ( 황소자리 :2004 년 )> 2004년 12월에아르헨티나에서열린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UN산하세계기상기구 (WMO) 는 12월 15일 연례지구온난화보고서 에서 2004년지구의평균기온이 1861년기상기록이시작된이래네번째로높았다고했다. 또한 2004년한해기상재해로인한피해액수는전세계적으로 959억달러 ( 약 100조원 ) 에달하며, 연평균 1.4~2.6mm씩상승하고있는해수면은 2100년에는현재보다 31~65mm상승할것으로내다봤다. 한편프린스턴대학의스티븐파갈라와로버트소콜로교수는과학잡지 사이언스 에 2004년 8월발표한보고서에서태양열이나풍력, 원자력등대체에너지활용과에너지절약등 15가지기술을활용, 2054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50억t 감축할수있으며, 그럴경우지구온난화를통제하는것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 자료 : 국민일보 2005. 1. 15, 중앙일보 2005. 6. 25 한국일보 2005. 8. 24 등 21

물과재해 기후변화협약과그영향 주요국의온실가스배출량및집약도 4.5 4.0 3.5 3.0 2.5 2.0 1.5 1.0 0.5 1.2 1.2 2.7 2.1 1.6 1.6 1.8 1.9 2.0 2.2 0.9 1.1 0.9 0.6 0.7 2.8 0.5 3.3 한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선진국전체 개도국전체 온실가스배출량 (1995~2010) 온실가스배출량 (2010~2010) 배출집약도 (1995~2010) 배출집약도 (2010~2020) 0.5 1.0 1.5 2.0 2.5 3.0 3.5 배출집약도는온실가스배출량에서실질국내총생산을차감한수치 온실가스배출량관련주요지표 (1990~2001 년 ) 년도 1990 년 1995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1990~2001 증가율 (%) 온실가스총배출량 ( 천 TC) 84,738 123,445 123,974 135,542 144,259 148,038 5.2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 인 ) 1.98 2.74 2.68 2.91 3.07 3.13 4.3 온실가스 /GDP(TC/ 백만원 ) 0.322 0.327 0.314 0.310 0.301 0.300 0.6 지구기온을상승시키는온실가스의대기중배출을억제하여온난화로인한해수면상승, 생태계변 화등지구환경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 1972 년 2 월스위스제네바에서세계기상기구 (WMO) 주관으로 제 1 차세계기후회의가개최되었으며, 1992 년 6 월브라질의리우환경회의에서온난화로인한이상기 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가채택되었다. 당시회의에참가한 178 개국중 우리나라를포함한 154 개국이서명하여 1994. 3. 21 공식발효되었다. 한편, 1995 년베를린에서열린제 1 차당사국총회에서기후변화협약상의감축의무만으로는지구온난 화방지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 부속서 Ⅰ 국가들의감축의무강화를위한제 3 차당사국총회 (1997 년 12 월쿄토 ) 에서감축목표를포함한의정서를채택했다. 구분구성주요내용 전문과 26개조항기후변화협약및부속서 Ⅰ Ⅱ 교토의정서 28개조항및 부속서 A.B 로구성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수립, 시행및공개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통계와정책이행보고서제출부속서 Ⅰ국가의구속력있는감축목표설정 (1990 년대비최소 5%) 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국가간연합을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허용 협약과의정서의관계 : 협약 (Convention) 은일반적인원칙을다룬문서이고의정서 (Protocol) 를 통해구체적인지침을수립하는것으로, 의정서는법률에대한시행령의관계처럼협약을구체적으로 이행하기위한내용을담은문서로국제법으로서의효력이있다. 22

물과재해 기후변화협약이국내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산업군별총생산에서의비중변화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40.97 41.00 33.16 25.7625.14 24.88 15.78 10.66 11.70 9.88 10.68 10.87 10.08 10.67 10.88 1.55 1.15 1.39 1.31 1.17 1.31 화석에너지전력에너지집약산업수송및상업제조업서비스업농축수산업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1995 년 2010 기준안 2010 국제배출권거래 주요산업군별총생산에서의비중변화 (%) 구분 1995년 2010년기준안개별적감축국제배출권거래 화석에너지 1.55 1.15 1.18 1.17 전 력 1.39 1.31 1.31 1.31 에너지집약산업 10.66 9.88 10.18 10.08 수송및상업 11.70 10.68 10.67 10.67 제조업 25.76 25.14 24.75 24.88 서비스업 33.16 40.97 41.02 41.00 농축수산업 15.78 10.87 10.89 10.88 교토의정서의이행을위해부속서 I 국가들이의정서에규정된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실천할경우, 우리나라의산업구조및산업의경쟁력에영향을미친다. 2010 년기준안과교토의정서이행시나리오간의산업별비중의변화추이에서가장큰특징은온실가스배출과직접적으로관련된화석에너지, 에너지집약산업, 그리고농축수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진다. 선진국의온실가스의무감축으로국내화석에너지및에너지집약산업등의국제경쟁력이높아지고, 따라서국내생산이증가하게된다. 반면, 생산요소가상대적으로경쟁력이강해지는이들산업으로이동함에따라제조업등의비중은낮아질것으로예측된다.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의주범인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자는내용으로 2005 년 2월 16일공식발효된국제협약이다. 온실가스는공장굴뚝, 자동차매연등을통해배출되는이산화탄소, 불화탄소등 6대대기오염물질을말한다. 이협약의무이행대상국가 39개국은 1990 년의선진국총배출량을기준으로 2008~2012 년 (1차의무감축이행기간 ) CO 2 등온실가스를평균 5.2% 감축하여야하며, 이협약이지켜지지않은경우 2013 년부터감축공약치를이행하면서 30% 를더감축해야한다. 우리나라는오는 2013 년부터시작되는 2차의무감축이행대상국에포함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자료 : 1. 기후변화협약의국내산업구조및국제경쟁력파급효과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년 12 월 ) 2. 산업계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연구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04 년 ) 23

물과재해 연도별재해추세 국내연도별물관련재해추세 2,500 2,000 1,500 1,000 500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01 '05 사망. 실종 ( 인 ) 피해액 ( 십억원 ) 주 1) 피해액은 2005 년가격기준임 주 2) 1945 년 ~1957 년 (13 개년 ) 은자료미비 물관련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인명피해비교 700 12,653 11,603 744 12,000 600 500 400 300 200 100 589 564 10,236 10,000 545 9,353 531 505 9,057 516 491 505 484 8,097 8,000 384 7,090 7,212 6,563 6,376 6,000 270 4,000 148 77 89 82 2,000 38 49 52 14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자연재해화재 ( 산화재제외 ) 교통사고 주 ) 인명피해는사망과실종의합 1916년 ~2005년까지우리나라의물관련재해에따른인명및재산피해액변화추이를보면 1980년대후반부터재산피해액이급증하고연간변동폭이큼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최근 10년간 (1996 ~2005) 화재, 교통사고, 물관련자연재해가잦아지고있으며이로인한인명피해도높아지고있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4

물과재해 수계별자연재해추세 최근 10 년간수계별인명피해및침수면적 (1996 년 ~2005 년 )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59,715 368 74,299 53,731 115,441 213 37,341 63,292 27,886 132,081 188 85,800 146,164 374 400 350 300 250 200 150 100 20,000 60 50 한강낙동강금강그외 13 대강기타하천 이재민 ( 명 ) 침수면적 (ha) 사망 ( 명 )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그외 13대강 기타하천 합계 사 망 ( 명 ) 368 213 60 188 374 1,203 이재민 ( 명 ) 59,715 53,731 37,341 27,886 85,800 264,473 침수면적 (ha) 74,299 115,441 63,292 132,081 146,164 531,277 13 대강의기준은한국하천일람 ( 건설교통부, 2005) 의유역면적기준 최근 10 년간수계별재산피해액 (1996 년 ~2005 년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02,395 51.4 48,019 40,038 24.1 20.1 6,683 2,014 1.0 3.4 한강낙동강금강그외 13대강기타하천피해액 ( 억원 ) 비율 (%) 60.0 50.0 40.0 30.0 20.0 10.0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그외 12대강 기타하천 합계 피해액 ( 억원 ) 40,038 48,019 2,014 102,395 6,683 199,149 비율 (%) 20.1 24.1 1.0 51.4 3.4 100 주 ) 피해액은 2005 년가격기준임 지난 10 년간 (1996 년 ~2005 년 ) 우리나라의하천별피해규모중사망 이재민등의인명피해는한강유역 ( 사망 368 명 ) 이가장많았으나, 재산피해는낙동강유역이 48,019 억원으로전체피해액의 24.1% 로가 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5

물과재해 최근우리나라에영향을미친주요태풍 태풍명 MEGI ( 메기 ) MAEMI ( 매미 ) SOUDELOR ( 소델로 ) RUSA ( 루사 ) SAOMAI ( 사오마이 ) PRAPIROON ( 프라피룬 ) OLGA ( 올가 ) YANNI ( 예니 ) OLIWA ( 올리와 ) JANIS ( 재니스 ) FAYE ( 페이 ) ROBYN ( 로빈 ) 중심기압 (hpa) 발생기간 인명피해 ( 명 ) 이재민 ( 명 ) 970 2004.8.17~8.20 7 4,712 910 2003.9.12~9.13 131 61.844 955 2003.6.18~6.19 2 950 2002.8.30~9. 1 246 63,085 925 2000.9.12~9.16 2 990 965 2000.8.27~9. 1 28 1,927 970 1999.7.23~8. 4 67 25,327 965 1998.9.29~10. 1 57 4,827 915 1997.9.15~9.17 11 368 992 1995.8.19~8.30 65 24,146 950 1995.7.23~7.24 42 4,524 955 1993.8. 8~8.12 6 2,500 TED( 테드 ) 985 1992.9.19~9.25 433 GLADYS ( 글래디스 ) CAITLIN ( 캐틀린 ) 975 1991.8.22~8.26 103 20,757 970 1991.7.28~7.30 2 154 ABE( 에이브 ) 995 1990.9. 1~9. 2 8 46 JUDY( 쥬디 ) 975 1989.7.28~7.29 20 22,103 DINAH( 다이너 ) 962 1987.8.30~8.31 73 12,486 THELMA ( 셀마 ) 955 1987.7.15~7.16 345 99,156 재산피해액 ( 백만원 ) 250,812 (250,812) 4,480,480 (4,222,486) 11,571 (10,905) 5,583,946 (5,147,917) 157,364 (146,249) 271,206 (252,050) 1,151,856 (1,049,049) 295,460 (274,872) 6,477 (5,369) 590,071 (456,252) 118,849 (91,896) 122,114 (87,839) 7,406 (5,245) 340,005 (235,722) 11,548 (8,006) 1,898 (1,256) 187,610 (119,193) 181,444 (110,603) 641,294 (391,298) 주요피해지역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영호남지방 영호남, 제주 전국 ( 부산, 광주제외 ) 호우와동시발생 영호남지방 전국 ( 서울, 경기, 제주제외 ) 강원, 전남, 경북 영남 부산, 영호남, 제주 전국 영호남, 중부지방 남부지방 남부. 영동지방 주 1) 인명피해는사망과실종의합주 2) 재산피해액의 ( ) 내는당해년도가격임 1990 년이후거의매년우리나라를거쳐가는태풍으로전국적으로피해를입혀왔으며, 특히 1998 년 이후의인명과재산피해는천문학적으로규모및빈도가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6

물과재해 세계의대규모물관련자연재해 연도 날짜 사건 지역 사망자수 경제손실 ( 백만 $) 비고 1994 여름 홍수 중국전역 1,000 7,800 이상 200만명이상의주거지파괴. 작물피해 50,000km2. 피해인원 85백만명 1995 5월 ~7월 홍수 중국남부 1,390 6,700 3.9백만명피해. 사회기간시설파손 1996 6 8 월월 27 13 일일 ~ 홍수중국중부, 남 150년만에최악의홍수. 교량, 댐파부유물부, 서부 2,700 24,000 손. 5백여만동의빌딩파괴. 사회기반시설파손 1997 1998 1999 7 월 15 일 ~ 9 월 15 일 10 월 ~11 월홍수 6 월 9~11 일사이클론 6 월 10 일 ~ 9 월 30 일 홍수미얀마중부, 남동부, 남부 케냐동부, 소말리아중 남부 1,000 가옥 6 천여동파손. 피해인원 2 백만명 1,850 2 인도서부, 구자라트, 칸디아 10,000 1,700 방글라데시, 인도홍수북부, 북동부, 네팔동부, 서부 9월15일 ~ 10월1일허인리케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아이티, 미국플로리다등온두라스, 니카라과, 10월 22일 ~ 11월 5일허인리케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미국 10 월 28 일 ~ 30 일 12 월 13 일 ~16 일 사이클론 홍수, 사태 2000 8 월 ~10 월홍수 인도동부 베네슈엘라북부, 서부인도동부. 북부, 네팔중부 4,750 5,020 가옥 9천동이상파손. 광범위한지역에정전및단수. 이재민 25만명이상발생시속 185km강풍, 10m 파도. 17만가옥파손 6만km2침수. 1.2백만가구파손. 전염병으로수백명사망. 피해인원 66백만명 4,000 이상 10,000 시속 260 km강풍. 수십만가구파손. 전력등기간시설파손 9,200 7,000 10,000 ~ 30,000 2,500 20,000 15,000 1,550 1,200 2004 12. 26 쓰나미인도양일대 15 만명미확인 2004 7 월홍수중국중 남부 381 명 2 조 2 천억원 2004 7 월홍수인도등서남아시아 1,282 명 시속 340 km. 온두라스와니카라과사회기반시설 70% 가심하게파손 100 년만에최악의폭풍우. 18 천개마을파손. 17 천km2의논황폐화 산사태로유실. 폭우이후 9일간부유물질발생. 수천명행방불명수천개의마을범람. 가축피해극심. 350만명이재민발생 실종 (98명), 이재민 (4,574만명), 농지 300만ha 침수가옥 20만여채파손 이재민 (2,500 만명 ), 사망자수 ( 인도 :770 명, 방글라데시 394 명, 네팔 113 명 ) 2004년말남아시아를강타한지진해일 ( 쓰나미 ) 은 15만명의인명과막대한재산피해를가져왔다. 미국의고고학저널리스트인데이비드키즈씨는세계각국의사료를조사하여발간한 대재해 (Catastrophe 2000년 ) 에서서기 535년, 536년에걸쳐전세계적으로대기가오염되면서태양을가려큰기근과홍수가나고전염병이창궐해구시대가몰락하고새문명의싹이트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2.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 언론보도 : 동아일보 2005.1.12 세계일보 2004.9.8,AP 연합 2004.7.28 27

물과재해 과거주요호우및태풍피해현황우선순위 (1 위 ~20 위 ) 연도 2002 년 2003 년 1998 년 1999 년 2002 년 주요피해원인 구분단위 태풍 (RUSA) 8/30~9/1 통과구역 전남, 충북, 강원 최대풍속 최대일강우 량 주요피해지 역 m/sec mm 제주고산 :43.7 흑산도 : 33.3 여수 : 29.1 강릉 : 870.5 동해 : 319.5 속초 : 295.5 대관령 : 712.5 전국 태풍 (MAEMI) 9/12~9/13 경남, 경북대구, 강원 집중호우 7/31~8/18 전국 ( 제주제외 ) 제주 : 60.0 남해 : 453 대관령 : 397 고흥 : 304 전국 ( 서울, 인천제외 ) 강화 : 481.0 보은 : 407.5 양평 : 346.0 전국 ( 제주제외 ) 집중호우및 태풍 (OLGA) 7/23~8/4 호우 8/4~8/11 전국 완도 : 46.0 무안 : 41.0 광주 : 39.6 마산 : 37.0 철원 : 280.3 춘천 : 237.2 전국 양평 : 320.0 전국 ( 제주제외 ) 이재민인 63,085 61,844 24,531 25,327 8,107 사망및실종인 246 131 324 67 23 건물동 7,634 50,987 2,793 2,373 1,177 농경지 ha 17,749 4,847 7,796 3,879 2,127 농작물 ha 231,847 162,183 78,079 190,518 30,367 선박척 827 5,928 22 582 43 공공시설개소 22,388 21,611 20,664 14,251 12,744 기타 1( 식 ) 1( 식 ) 7,165 8,107 1( 식 ) 피해액 ( 천원 ) ( 가 ) 5,703,186,511 4,576,441,921 1,369,981,281 1,176,425,732 1,017,164,327 ( 나 ) 5,147,917,215 4,222,485,994 1,247,817,345 1,049,042,054 918,131,949 피해순위 1 2 3 4 5 주1) 공공시설의수치는학교시설피해물량을제외한전체개소수임주2) 피해액의 ( 가 ) 는 2005년도가격기준임주3) 피해액의 ( 나 ) 는당해년도가격기준임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8

물과재해 연도 1990 년 2004 년 1987 년 1995 년 1987 년 주요피해원인 구분단위 집중호우 9/9~9/12 폭 설 3/4~3/5 태풍 (THELMA) 7/15~7/16 집중호우및 태풍 (JANIS) 8/19~8/30 집중호우 7/21~7/23 통과구역 경남, 강원서울, 경기, 충청충남, 충북, 인천 최대풍속 m/sec 제주 : 19.0 완도 : 21.0 양평 : 8.4 보령 : 18.7 태백 : 9.7 최대일강우량 mm 주요피해지역 대관령 : 330.8 강릉 : 297.5 수원 : 276.3 원주 : 250.5 서울 : 247.5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최심적설량대전, 문경 :49 cm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163.6 완도 : 139.1 고흥 : 216.8 강릉 : 173.5 부산 : 135.7 남해, 동해 양평 : 119.5 보령 : 361.5 태백 : 140.0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전 : 303.3 제주 : 224.7 부여 : 517.6 이리 : 238.5 중부 이재민인 187,265 25,145 99,516 24,146 50,472 사망및실종인 163 345 65 167 건물동 3,514 94 2,594 956 4,069 농경지 ha 7,796 9,669 6,433 10,891 농작물 ha 47,088 2,446 171,910 78,592 182,517 선박척 528 4 4,851 61 71 공공시설개소 16,253 127 47,957 17,291 13,819 기타 671,310 1( 식 ) 4,002 21,241 178 피해액 ( 천원 ) ( 가 ) 830,122,256 687,818,241 655,643,216 602,669,473 552,094,940 ( 나 ) 520,312,144 673,423,501 391,297,894 456,252,049 329,498,700 피해순위 6 7 8 9 10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9

물과재해 연도 1996 년 2005 년 1989 년 1991 년 2005 년 주요피해원인 구분단위 집중호우 7/26~7/28 대설 12/3~12/24 호우 7/25~7/27 태풍 (GLADYS) 8/22~8/26 호우 8/2~8/11 통과구역 경기,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부산,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최대풍속 m/sec 원주 :23.0 부산 :15.0 울산 :10.0 최대일강우량 mm 주요피해지역 철원 : 268.0 서울 : 168.6 춘천 : 141.5 경기, 강원, 인천, 서울 최심적설량정읍 : 59.3cm광주, 충남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전남, 전북경남, 경북 부산 :439.0 울산 :10.0 거제 :341.2 양산 :391.6 창원 :414.5 부산, 강원 경북, 경남 광주 :382.0 고성 :327.0 양평 :303.5 장수 :285.5 경기, 충북, 전북경북, 경남 이재민인 16,933 6,511 54,071 20,757 1,173 사망및실종인 29 14 128 103 19 건물동 1,581 337 2,605 1,434 2,955 농경지 ha 5,577 3,657 2,440 1,764 농작물 ha 18,482 3,289 65,807 65,092 24,658 선박척 67 130 35 136 1 공공시설개소 3,500 98 9,073 8,797 3,666 기타 1,395 1( 식 ) 2,508 2,003 1( 식 ) 피해액 ( 천원 ) ( 가 ) 546,980,448 520,614,626 473,198,380 347,263,504 331,563,650 ( 나 ) 427,530,669 520,614,626 294,338,865 235,722,087 331,563,650 피해순위 11 12 13 14 15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0

물과재해 연도 1998 년 2000 년 1984 년 1959 년 1980 년 주요피해원인 구분단위 태풍 (YANNI) 9/29~10/1 호우. 태풍 (PRAPIROON) 8/23~9/1 집중호우 8/31~9/4 태풍 (SARAH) 9/15~9/17 집중호우 7/21~7/23 통과구역 제주,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전남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 제주, 여수 울산, 동해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최대풍속 m/sec 장흥 :27.5 무안 :27.5 포항 :24.6 제주 :22.5 흑산도 :58.3 서산 :33.6 인천 :32.8 목포 :30.0 서울 :11.8 제주 :33.5 여수 :25.5 울산 :31.7 부산 :34.7 서울 :12.0 대전 :10.0 최대일강우량mm포항 :516.4 주요피해지역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두천 :501 인천 :421 서울 :392 보령 :555 군산 :645 전국 속초 :314.2 강릉 :204.5 서울 :266.2 서울, 경기 강원 제주 :168.1 여수 :115.4 울산 :157.4 부산 : 90.4 영동, 영남, 호남 제주 :217.0 대전 :103.5 충북, 충남경기, 강원 이재민인 4,827 1,927 355,316 373,459 36,734 사망및실종인 57 28 189 849 180 건물동 308 533 2,903 12,336 3,884 농경지 ha 982 326 4,702 216,325 10,596 농작물 ha 4,907 51,349 87,792 9,182 선박척 60 901 320 9,329 9 공공시설개소 5,482 6,334 9,328 11,846 7,356 기타 1,187 432,639 152 146,946 피해액 ( 천원 ) ( 가 ) 301,782,341 277,002,794 274,930,349 269,888,386 267,033,535 ( 나 ) 274,871,814 252,049,858 164,307,783 66,170,542 125,498,472 피해순위 16 17 18 19 20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1

물과재해 시기별대규모홍수피해현황 재해명 발생기간 우심피해지역 기상상황 ( 최대일강우량 ) 피해내용 인명 ( 명 ) 재산 ( 억원 ) 을축년대홍수 25.7.18~9.7 중부지역 517 0.89 태풍 사라 59.9.15~9.17 영동, 영남, 호남 168.1mm ( 제주 ) 849 662 안양, 시흥지구수해 72.8.19~8.20 서울, 경기강원, 충북 313.6mm ( 수원 ) 550 265 태풍 쥬디 89.7.28~7.29 경남, 전남 221.0mm ( 거제 ) 20 1,192 호우 80.7.21~7.23 충북, 충남경기, 강원 217.0mm ( 제주 ) 180 1,255 84 대홍수 84.8.31~9.4 서울, 경기, 강원 314.mm ( 속초 ) 189 1,643 태풍 셀마 87.7.15~7.16 남해, 동해 216.8mm ( 고흥 ) 345 3,913 중부지방호우 87.7.21~7.23 중부 517.6mm ( 부여 ) 167 3,295 태풍 글래디스 91.8.22~8.26 부산, 강원경북, 경남 439.0mm ( 부산 ) 103 2,357 태풍 재니스 및호우 95.8.19~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361.5mm( 보령 ) 65 4,562 경기 강원북부호우 96.7.26~7.28 강원, 경기 268mm ( 철원 ) 29 4,275 서울 경기 충청지방호우 98. 7.31~8.18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481.0mm( 강화 ) 324 12,478 태풍 올가 및경기 강원북부호우 99.7.23~8. 4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280.3mm( 철원 ) 67 10,490 태풍 프라피룬 및집중호우 '00.8.23~9.1 전국 645 mm ( 군산 ) 28 2,520 태풍 루사 '02.8.30~9.1 전국 870.5 mm ( 강릉 ) 246 51,479 태풍 매미 '03.9.12~9.13 전국 453.0 mm ( 남해 ) 131 42,225 태풍 메기 '04.8.17~8.20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22.5 mm ( 광주 ) 7 2,508 피해액은당해년도가격기준임 1925 년이후우리나라의대규모홍수피해현황을보면인명피해 ( 사망, 실종 ) 는줄어드는반면, 기상 이변과도시화, 하천주변토지이용의고도화로재산피해가크게증가하고있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2

물과재해 최근 10 년간물관련자연재해피해 80,000 70,000 60,000 67,749 50,000 40,000 47,778 30,000 20,000 10,000 17,378 13,678 13,875 12,567 10,498 6,180 7,094 2,352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 ) 피해액은 2005 년도환산가격기준 최근 10 년간원인별자연재해피해액현황 (1996 년 ~2005 년 ) ( 단위 : 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연도태풍호우대설폭풍호우 태풍폭풍설기타합계 가 5,658 14 49 455 4 6,180 나 4,423 11 38 356 3 4,831 가 129 1,587 258 378 2,352 나 105 1,288 210 307 1,909 가 3,018 13,879 54 361 66 17,378 나 2,749 12,642 49 329 60 15,828 가 957 788 11,764 169 13,678 나 853 702 10,490 150 12,197 가 1,607 2,716 2,770 7,094 나 1,462 2,472 2,520 6,455 가 5,078 8,797 13,875 나 4,597 7,964 12,562 가 57,451 10,298 67,749 나 51,857 9,296 61,153 가 45,883 1,895 47,778 나 42,334 1,748 44,082 가 3,489 2,196 6,883 12,567 나 3,416 2,150 6,739 12,304 가 1,385 3,520 5,500 93 10,498 나 1,385 3,520 5,500 93 10,498 가 113,918 47,616 12,397 103 14,534 10,040 541 199,149 나 104,161 42,838 12,250 87 13,011 9,009 462 181,819 주 1) " 가 " 줄의피해액은 2005 년도환산가격기준, 주 2) 나 줄피해액은당해년도가격기준임 최근 10 년간 (1996 년 ~2005 년 ) 국내평균수해피해는사망 실종 120 명, 피해액 1 조 9,915 억원, 복구비는 3 조 631 억원 ( 05 년도가격기준 ) 으로집계되었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3

물과재해 2002 년 ~ 2003 년홍수피해 2002 년태풍 루사 시강릉장현저수지의붕괴현장 구분 2002 년 2003 년 8 월집중호우태풍루사태풍매미 강우기간 8.4 ~ 8.11 8.30 ~ 9. 1 9.12 ~ 9.13 강우량 ( mm ) 양평320( 댐유역 455) 강릉870.5( 댐유역 187) 남해453( 댐유역 205) 인명피해 23명 ( 사망 22, 실종 1) 246명 ( 사망 209, 실종 37) 131명 ( 사망118, 실종 13) 이재민발생 8,107명 63,085명 61,844명 재산피해 9,181억원 5조 1,479억원 4조 2,225억원 복구비 9,200억원 7조 1,450억원 6조 5,580억원 재산피해액은당해년도가격기준임 2002년 8월말에는태풍루사의영향으로강릉에는하루 870.5mm의비가내려일최다강수량기록을갱신하였다. 이로인해 209명이사망하고, 37명이실종되었으며, 농경지 1만7천여헥타르가침수되고 5조원이넘는재산피해를입었다. 2003년 9월중순에는태풍매미의영향으로 118명이사망, 13명이실종되고 4조 2,225여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다.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34

물과재해 홍수피해잠재지역분포 (1974~2003) 홍수피해잠재지역그룹구분홍수피해잠재지역구분은특정지역의홍수피해에대한잠재적인취약정도를나타내는홍수피해잠재능 (Potential Flood Damage ; PFD) 지수에의한구분으로, 홍수에의한잠재적피해정도를나타내는잠재성요소 ( 인구, 재산, 도시화율, 사회기반시설 ) 와홍수피해가발생할가능성및이에대한방어능력정도를나타내는위험성요소 ( 홍수피해액, 확률강우량, 하천개수율, 홍수조절량 ) 구성됨 A지역 : 지역의중요도와위험도가모두높아치수사업이시급한지역 B지역 : 지역의중요도가높아홍수방어시설이필요하고, 치수안전도의상향조정이필요하나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으므로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병행할필요가있음 C지역 : 지역의중요도와위험도가모두낮아유수를통한홍수유출저감과하천보전이필요 D지역 : 지역적중요도는낮으나위험도가높으므로상류지역의홍수부담을통한하류지역홍수저감대책이필요 A 그룹처럼도시화로인한유출량증대로홍수피해가능성이높고내수피해가커지고있는도시하 천은하천정비계획수립을통한피해예방노력이필요하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 ( 안 )( 건설교통부, 2006) 35

물과재해 홍수위험지수 7 6.85 6 5 4 3 2 1 0 4.68 2.81 2.90 2.28 2.31 0.86 0.94 0.61 0.23 0.25 한국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 주요선진국의홍수위험지수 지표명한국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캐나다벨기에노르웨이스위스 FRI 6.85 2.28 2.81 0.23 4.68 2.90 0.25 2.31 0.86 0.94 0.61 홍수위험지수는홍수에의한사망자수를분석하기위해개발된지표 (FRI, Flood Risk Index) 로써인구밀도및홍수피해에대처능력을알아보기위해 GDP를이용하여산정한다. 홍수위험지수가높을수록홍수에의한사망자가많음을나타내는것으로우리나라는비교대상주요국 (OECD국가) 중가장높게나타나홍수위험지수를낮추는노력이절실하다. 자료 :Reducing Disaster Risk; A Challenge for Development(UNDP, 2004) 36

물과재해 세계의주요가뭄피해 기간 국가혹은대륙 사망자수 ( 명 ) 경제적손실 ( 백만 $) 1965~1967 인도 1,500,000 100 1972~1975 아프리카 250,000 500 1976 영국 1,000 1979~1980 캐나다 3,000 1988. 4월 ~6월 미국 13,000 1988. 6월 ~7월 중국 1,440 1989~1990 앙골라 10,000 1989 여름 프랑스 1,600 1990. 1월 ~10월 그리스 1,300 1990 여름 유고슬라비아 1,000 1992. 1월 ~3월 아프리카 1,000 1998. 4월 ~8월 미국 130 4,275 1999. 1월 ~8월 이란 3,300 1999. 1월 ~4월 Mauritius 175 1999. 6월 ~8월 미국 214 1,000 자료 : Munich Re, 2001 1991년부터 2000년기간동안만해도가뭄은전세계적으로 280,000명의인명을앗아가고수천억달러의손실을입혔다. 유엔은 2003년 8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막된물심포지엄에서한국은 2025년까지 1인당가용수자원이 40% 이상급감, 최악의물부족위기에처할것으로전망했다. 아프리카와서남아시아지역을제외하면한국이유일하게 40% 이상수자원이줄어들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05년 6월 16일 95개국 1,360명의과학자가참석해발간한 밀레니엄생태계평가보고서 에서지구온난화현상과인구급증, 과잉목축 경작등으로인해전세계건조지역의 10~20% 가이미사막으로전락했고, 이지역에살고있는수백만명은머지않은장래에살던곳에서떠나야할처지에놓이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과학자들은또, 사막의증가로인한먼지의양도늘고있다고밝히면서고비사막에서만한해 10억t의먼지가한국과일본, 북미지역등으로날아가고있는것으로보았다. 이로인해개발도상국의건조지역에서의영아사망률은지난 2000년현재 1,000명당 54명으로다른빈곤지역의 2배, 선진국의 10배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작성책임자인자파르아델유엔대학물연구소장은 현재 20억명에달하는인구가북아메리카에서부터중앙아시아에이르는사막화위험지역에살고있다 면서 사막화는이제모든인류를위협하는전지구적인문제로떠올랐다 고강조했다.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2. 언론보도 : 서울신문 2005. 6. 16 37

물과재해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 연도가뭄시기가뭄지역가뭄면적 ( 천 ha) 가뭄상황 1967 5~7 월 전남, 경남 북 403 1968 1~6 월전남 470 1977 6~8 월 1978 1~5 월 중부및영 호남 전국 ( 경기, 강원제외 ) 65 ( 벼 63, 밭 2) 43 ( 벼 24, 밭 19) 1980 5~6 월중부 6 1982 1~5 월 안동, 대구, 목포 59 ( 벼 54, 밭 5) 1988 6~8 월중부 1 1994 6~7 월영 호남 1997 8~9 월제주 2000 2001 2~5 월중순 3~6 월중순 영 호남 전국 140 ( 벼 64, 밭 76) 3 ( 밭작물 ) 58 ( 보리 ) 19 ( 벼 15 밭작물 4) 70 년만의가뭄, 5~7 월강우량 307.4 mm전남도민의 1/3 이상인 140 만명식수난. 가뭄피해액 6,226 억원 1~6 월까지강우량평년의 1/2 수준 5~7 월강우량 122.2 mm가뭄피해액 7,009 억원 월평균강우량의 50% 수준 전남 ( 신안 ) : 8 월 59mm 경북 ( 포항등 7 개시 군 ) : 7 월 50mm 월평균강우량이 45% 수준 영남 27%, 전북 35%, 충남 38% 수준 저수율 (5 월 ) : 64% 평균강우량대비 100~140mm 부족 ( 모내기시기지연 ) 전국적으로평균강우량 292mm 부족 저수율 34% 수준 전국평균 425mm 부족 저수율 34% 수준 남부지방 (6.1~7.20) 강우량 : 평년 27% 제주남해안, 남부내륙, 중남부가뭄심함 저수율 28% 수준 콩등밭작물피해심함 제주지역평년대비 273mm 부족 평년강우량의 22% 수준 감자등밭작물피해 평년강우량 16~43% 수준 저수율 : 82~94% 수준 전남지역이심함 보리피해심함 평년강우량 10~68% 수준 (3 월 1 일 ~6 월 10 일현재 ) 6 월 6 일현재전국 17,956 개농업용저수지저수율 : 39~68% 수준 ( 평년대비 63~85%) 6 월 11 일현재 11 개다목적댐평균저수율 : 33% ( 평년대비 82%) 서울, 경기, 충청, 경북부지역가뭄극심 제한급수 : 6 월 17 일현재전국 86 개시군, 93,615 세대, 304,815 명 2001년가뭄은사상유례가드문경우로 3월부터 6월9일까지기간동안전국 72개관측지점중 57개지점에서관측이래최소강수량을기록하여 3월이후강우량은평년보다 228mm나적었다. 특히인천과부산은 1904년최초관측이래최소강수량을기록, ' 왕가뭄 ' 이란단어를유행시킬정도로가뭄이극심했다. 자료 : 2001 가뭄극복추진종합보고서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38

물과재해 과거가뭄시제한급수지역 (1994~2001) 장래용수부족전망 ( 기준수요 ) ( 단위 : 백만m3 / 년 ) 구분 권역 2006 2011 2016 2020 한강권역 50 42 180 147 낙동강권역 58 + 11 21 5 전국 금강권역 59 61 62 54 영산섬진강권역 236 237 237 233 합계 403 340 500 439 한강권역 71 63 201 168 낙동강권역 185 124 143 128 지역별 금강권역 71 74 78 72 영산섬진강권역 519 536 553 557 합계 846 797 975 925 용수부족량은수요관리절감량을고려한것임 2011년기준지역별용수수급전망을보면한강 낙동강등 5대강본류주변지역및대도시지역은물수급에어려움이거의없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해안지역인호남서남권, 남해안지역, 산간지역인영남서부권등에서는물부족발생이예상된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7) 39

물과재해 최근연도별가뭄지역및제한급수인구 연도별 가뭄지역 ( 시 군 ) 제한급수인구수 ( 명 ) 기준시점 1996년 25개 723,495명 1996년 2월 2일기준 1997년 12개 177,713명 1997년 2월 21일기준 1999년 15개 61,360명 1999년 2월 22일기준 2000년 20개 184,411명 2000년 6월 5일기준 2001년 86개 304,815명 2001년 6월 17일기준 2002년 23개 99,305명 2002년 3월 27일기준 자료 : 재해연보 2005(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40

물과재해 우리나라각부문별최고기상기록 요소 구분 전국최고기온 전국최저기온 서울 2 월최고기온 최심적설 3 월최고폭설 1 일최다강수량 1 시간최다강수량 10 분간최다강수량 10 분간최대풍속 순간최대풍속 사상최고기온 최장기간열대야 봄철최악가뭄 철원사상최저기온 최장황사발생 극값 (1 위 ) 2 위값 3 위값 발생일자기록발생일자기록발생일자기록 1942. 8. 1. 1981. 1. 5. 2004. 2. 20. 1962. 1. 31. 2004. 3. 5. 2002. 8. 31. 1998. 7. 31. 1956. 6. 22. 2003. 9. 12. 2006. 10.23 2004. 7. 23. 2001. 8 월 2001. 3 월 ~5 월 2001. 1. 16. 2001. 3 월 ~5 월 40.0 ( 대구 ) 32.6 ( 양평 ) 18.7 ( 서울 ) 293.6 cm ( 울릉도 ) 49.0 cm ( 대전 ) 870.5 mm ( 강릉 ) 145.0 mm ( 순천 ) 47.2 mm ( 서울 ) 51.1m/s ( 고산 ) 63.7m/s ( 속초 ) 속초지역강풍 37.1 ( 속초 ) 16 일연속 ( 대구 ) 24.9 mm ( 충주 ) 29.2 ( 철원 ) 3 개월간 (32 일 ) 1942. 7. 28. 1981. 1. 6. 1979. 02. 21. 1962. 1. 30. 1992. 3. 5. 2002. 8. 31. 1998. 8. 6. 1998. 7. 31. 1954. 9. 14. 2003. 9. 12 2002. 7. 31. 2001. 1. 15. 39.7 ( 대구 ) 31.0 ( 양평 ) 17.4 ( 서울 ) 291.6 cm ( 울릉도 ) 47.5 cm ( 대관령 ) 712.5 mm ( 대관령 ) 123.5 mm ( 강화 ) 42.5 mm ( 순천 ) 45.0m/s ( 울릉도 ) 60.0m/s ( 북제주 ) 태풍매미 36.6 ( 속초 ) 27.8 ( 철원 ) 1942. 7. 13. 1981. 1. 4. 1962. 1. 28. 1969. 3. 4. 1981. 9. 2. 1999. 9. 10. 1981. 9. 24. 2002. 8. 31. 2000. 8. 31 2005. 8. 14. 2001. 1. 17. 39.6 ( 대구 ) 31.0 ( 양평 ) 290.1 cm ( 울릉도 ) 16.9 cm ( 대전 ) 547.4 mm ( 장흥 ) 116.0 mm ( 부여 ) 40.0 mm ( 부산 ) 43.7m/s ( 고산 ) 58.3 ( 흑산도 ) 태풍프라피룬 36.0 ( 속초 ) 26.9 ( 철원 ) 비고 태풍루사 1,2 매미 1, 루사 2 자료 : 기상청기상국 41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우리나라의댐현황 댐별유효저수량비율 홍수조절댐 ( 4.3 % ) 수력발전댐 ( 6.9 % ) 농업용수댐 ( 1 3.5 % ) 다목적댐 ( 6 4. 0 % ) 생공용수댐 ( 1 1.2 % ) 다목적댐생공용수댐수력발전댐농업용수댐홍수조절댐 우리나라의주요댐 구분합계다목적댐생공용수댐수력발전댐농업용수댐홍수조절댐 유효저수량주 ) ( 백만m3 ) 13,777 8,825 1,548 957 1,857 590 개 소 1,206 15 60 16 1,114 1 한강수계 127 3 4 7 112 1 낙동강수계 308 5 5 5 293 금강수계 137 2 4 2 129 섬진강수계 103 3 1 1 98 영산강수계 72 9 63 기타 459 2 37 1 419 주 ) 유효저수용량은총저수용량에서비활용용량과사수용량 ( 가장낮은방수구의수위아래저수용량 ) 을 제외한용량으로실제이용가능한수량을말함 2001년현재건설중인시설을포함한우리나라의댐및저수지총개수는약 18,000개소주 ) 이며, 그중높이 15m 이상, 높이 10~15m로서길이가 2,000m 이상이거나저수용량 300만m3이상인댐은 1,206개소로조사되었다. 유효저수량을기준으로보면 15개다목적댐이 64.0% 를차지해다른 1,195개댐저수용량의 1.8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제주도와울릉도를제외한전국의댐시설및저수지 ( 건설중인시설포함 ) 갯수 자료 : 한국의댐 ( 한국수자원공사, 2002.9) 42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다목적댐현황 총저수량, 홍수조절용량 ( 백만m3 ), 용수공급 ( 백만m3 / 년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900 2,750 86.9 1,248 595 790 309 73.6 1,490 815 466 457 250 41.5 116.9 191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발전시설용량 ( 천 kw)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대청 용담 총저수량홍수조절용수공급발전시설 섬진강 주암 주암조절지 부안 보령댐 장흥댐 전국다목적댐현황 수계명 댐명 유역면적 (km 2 ) 높이 (m) 제원 길이 (m) 총저수량 ( 백만m3 ) 유효저수용량 ( 백만m3 ) 발전시설용량 ( 천 kw) 홍수조절 ( 백만m3 ) 사업효과 용수공급 ( 백만m3 / 년 ) 공사기간 계 22,267.6 12,580.1 8,825.2 1,045.2 2,197.8 10,883.8 소양강 2,703 123 530 2,900 1,900 200 500 1,213 '67'73 한강 충주 6,648 97.5 447 2,750 1,789 412 616 3,380 '78'86 횡성댐 209 48.5 205 86.9 73.4 1.0 9.5 120 '90'00 안동 1,584 83 612 1,248 1,000 90 110 926 '71'77 임하 1,361 73 515 595 424 50 80 592 '84'93 낙동강 합천 925 96 472 790 560 101.2 80 599 '82'89 남강댐 2,285 34 1,126 309.2 299.7 14 270 573 '87'99 밀양댐 95.4 89 535 73.6 69.8 1.3 6 73 '90~2001 금강 대청 3,204 72 495 1,490 790 90 250 1,649 '75'81 용담댐 930 70 498 815 672 26.2 137 650 '90~2001 섬진강 763 64 344 466 370 34.8 32 350 '61'65 섬진강 주암 1,010 58 330 457 352 0.5 60 270 '84'92 주암조절지 134.6 99.9 562.6 250 210 22.5 20 219 '84'92 직소천 부안댐 59 50 282 41.5 35.6 0.2 9.3 35 '91'96 웅천천 보령댐 163.6 50 291 116.9 108.7 0.7 10 107 '92'98 탐진강 장흥댐 193.0 53 403 191 171 0.8 8 127.8 '96'06 2007 년현재전국다목적댐의총저수용량은약 126억m3규모이며, 발전시설용량약 105만kW, 홍수조절능력 은약 22억m3을갖추고있다. 이들다목적댐의연간용수공급능력은약 109억m3이다. 댐별로는소양강댐의저수 용량이 29억m3로가장많으나연간용수능력은 12억m3으로, 충주댐의 34억m3보다적다. 발전시설용량규모는충 주댐이 41만kW로가장크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43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건설중인댐현황 총저수량, 홍수조절용량 ( 백만m3 ), 용수공급 ( 백만m3 / 년 ) 80.00 60.00 40.00 20.00 27.9 11.8 8.5 2.39 1.6 2,630 2,630 71.6 70.6 38.3 36.3 54.3 48.7 20.6 12.3 4.2 3.1 감포평림평화성덕화북부항군남총저수량홍수조절용수공급발전시설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발전시설용량 ( 천 kw) 건설중인댐현황 수계명 댐명 유역면적 (km 2 ) 높이 (m) 제원 길이 (m) 총저수량 ( 백만m3 ) 유효저수용량 ( 백만m3 ) 발전시설용량 ( 천 kw) 홍수조절 ( 백만m3 ) 사업효과 용수공급 ( 백만m3 / 년 ) 공사기간 계 7,652.4 2,843.4 2,818.4 8,210 2,720.2 98.4 한강 평화댐 3,227 125.0 601 2,630 2,630 2,630 02년 ~07년 임진강 군남조절 4,191 26.0 657.8 71,6 70.6 70.6 03년 ~10년 감포댐 3.67 35.0 108 2.39 2.17 1.6 02년 ~06년 낙동강 성덕댐 41.34 58.5 274 27.9 24.8 1,400 4.2 20.6 02 년 ~08 년 화북댐 87.5 45.0 330 48.7 40.1 2,870 3.1 38.3 02 년 ~08 년 부항댐 82.0 64.0 472 54.3 42.6 3,940 12.3 36.3 02 년 ~10 년 영산강평림댐 19.9 37.3 390.5 8.5 8.1 1.6 02 년 ~07 년 2010년까지건설예정인댐은 7개로총저수용량은약 28억m3규모이며, 발전시설용량약 821만kW, 홍수조절능력은약 2,720억m3을갖추고있다. 이댐들의연간용수공급능력은약 1억m3인데이는현재짓고있는댐은홍수조절용과기존댐의재개발이기때문이다. 한편, 홍수조절용댐인평화댐의조절용량은 26억3천만m3으로이미지어진 15개다목적댐의홍수조절능력 (21억9천만m3) 을능가한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44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수력발전 285,000 235,000 185,000 135,000 85,000 35,000 15,000 6,887 한국 20,672 2.0 3.9 독일 158,000 러시아 17.2 267,271 미국 39.6 21.3 53,598 55,919 15.1 6.9 6,774 104,138 9.5 1.5 44,277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281,330 332,806 중국 14.8 캐나다 59.0 11.9 15.0 64,204 5.0 프랑스 65.0 55.0 45.0 35.0 25.0 5.0 수력발전량 (GWh) 수력발전의존율 (% ) 국가별수력발전량 (2003년기준 ) 국 가 총발전량수력발전량 1인당총발전전력량수력발전의존율 (%) (GWh) (GWh) (kwh) 한 국 347,328 6,887 2.0 7,247 독 일 532,922 20,672 3.9 6,548 러시아 916,000 158,000 17.2 6,192 미 국 3,883,185 267,271 6.9 13,380 스웨덴 135,433 53,598 39.6 15,065 스페인 262,731 55,919 21.3 6,847 영 국 398,620 5,962 1.5 6,774 이탈리아 293,865 44,277 15.1 5,101 일 본 1,093,956 104,138 9.5 8,570 중 국 1,905,208 281,330 14.8 1,474 캐나다 564,145 332,806 59.0 17,819 프랑스 540,549 64,204 11.9 8,984 비고 다목적댐의중요한기능중하나가수력발전이다. 에너지자원의거의대부분 (97% 이상 ) 을외국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수력등국내에서개발가능한에너지자원을개발하는일이유가폭등등대외적요인에의한가계와국가경제의불안을최소화하는방편이다. 특히수력발전은물의위치에너지를이용하므로원자력이나화력발전과같은공해를유발하지않는청정에너지자원이란점과, 피크타임시나비상시즉각적인발전이가능한질적으로우수한특성이있다. 2003년을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전체발전량은 347,328Gwh 로, 그중수력이 6,887Gwh(2.0%), 화력이 205,890Gwh(59.3%), 원자력이 130,715Gwh(37.3%) 등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너지공급에있어수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 로매우낮아수자원을에너지자원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외국과큰대조를보인다. 자료 : 전기연감 2006( 대한전기협회, 2005. 11) 45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다목적댐건설의필요성 다목적댐은홍수기에홍수조절을통해물로인한재해를막고, 가뭄때는물을안정적으로방류하여생 공용수와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공급하며, 부수적으로수력전기를생산해청정한동력자원을제공한다. 이처럼다목적댐은주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불구하고최근에는댐적지의감소, 환경에대한관심증가, 수몰지역발생과재산권행사지장으로인한반발등여러가지이유로댐건설을둘러싼사회적여건이매우곤란한상황에직면해있다. 이러한현시점에서다목적댐건설필요성에대한진단과더불어효율적인물관리방안에대해진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가. 안정적인용수공급 나. 효과적인홍수피해저감 다. 건전한하천환경조성 라. 지역경제활성화기여 우리나라수자원의원천인강수량은세계평균보다 1.4 배많으나, 인구의과밀화로 1 인당강수량은세계평균의 1/8 정도에불과하다. 이마저년강수량의 2/3 가여름철 (6~9 월 ) 에집중되어여름에는홍수, 겨울과봄에는가뭄이빈발하고있다. 따라서수자원의계절적인불균형을줄이고, 인구가집중되어있는도시지역을중심으로늘어나는용수수요에대처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용수확보가필수적이다. 한편, 다목적댐은수자원확보를위한중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건설에 10 년이상소요되므로미리준비하지않으면물부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크게늘어나경제발전에가장큰걸림돌이될수도있으므로사전에충분한국민의견수렴과계획수립이요구된다. 우리나라수자원총량중홍수기에유출되는양은 42% 정도로이같이엄청난분량의물을가둬하류홍수피해를저감하고, 이를저장하였다가필요할때사용할수있게하는댐시설은우리나라와같은동남아몬순기후지역에서사용되고있는대표적인치수시설이다 또한, 최근우리나라수자원특성상연중비의양은많아지고있는반면, 비가내리는일수는적어지고있는등대규모집중호우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하천제방과병행하여유역내발생하는홍수량을분담방어하기위한수단으로서다목적댐건설필요성은더욱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댐은년중균등하게하천유지용수를공급함으로서하천의건천화를막아수질을개선하고, 하천의자정능력을높여갈수기수질사고예방과어족자원의서식조건을제공한다. 다목적댐이건설되기전에우리나라주요하천의유량변동계수가 300 이상이었으나다목적댐이건설된후 300 이하수준으로낮아진것은댐에의한하천유량의안정화와하천수이용여건이개선되었음을보여주는예다. 또한최근댐사업은생태환경을고려하고, 댐상류에환경기초시설을완비하여수질오염의원인인댐상류의하수와축산폐수등각종오염물의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며, 환경시설을이용하여철저한수질관리를시행하는등댐건설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지난날댐건설은수자원이용의효율성측면이강조된경향이있으나, 앞으로는용수공급, 홍수조절및수력발전등본래의목적뿐만아니라관광, 레크레이션, 지역사회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등생태환경과사회적인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지역발전에기여하고국민과지역사회로부터환영받는댐이될수있도록다양한측면의지역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46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재해극복을위한노력 유역별홍수조절용량 억m3 2 0 0 1 8 0 1 6 0 1 4 0 1 2 0 1 0 0 8 0 6 0 4 0 2 0 0 1 6. 5 8 5. 4 6 3. 8 7 1. 1 2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1 8 1 6 1 4 1 2 1 0 8 6 4 2 0 억m3 연평균유출량 홍수조절용량 주요댐의홍수조절용량 수계 댐명 유역면적 ( km2 ) 총저수량 ( 백만m3 ) 홍수위 (m) 상시만수위 (m) 제한수위 (m) 홍수조절용량 ( 백만m3 ) 계 14,259 2,729.6 한강 7,415 1,657.5 소양강화천춘천의암청평충주팔당횡성 2,703 3,901 4,736 7,709 9,921 6,648 23,800 209 2,900 1,018 150 80 186 2,750 244 87 198.0 183.0 107.0 73.36 52.0 145.0 27.0 180.0 193.5 181.0 103.0 71.5 51.0 141.0 25.5 180.0 185.5 175.0 102.0 70.5 50.0 138.0 24.0 178.2 770 213 14 16 19 616 9.5 낙동강 3,016 545.8 안동임하남강합천밀양 1,584 1,361 2,285 925 95 1,248 595 309 790 74 161.7 164.7 46.0 179.0 210.2 160.0 163.0 41.0 176.0 207.2 161.7 35.5 110 80 269.8 80 6 금강 2,305 387 설계방류량 ( m3 /s) 5,500 5,428 12,600 16,000 20,736 16,200 26,000 2,072 4,500 2,500 4,050 6,200 781 대청 3,204 1,490 80.0 76.5 250 6,000 용담 930 815 265.5 263.5 261.5 137 3,211 섬진강 1,173 112 섬진강주암 ( 본 ) 주암 ( 조 ) 763 1,010 135 466 457 250 197.7 110.5 111.1 196.5 108.5 108.5 32 60 20 1,868 4,154 685 직소천부안 59 42 43.8 41.2 41.2 9.3 664 웅천천보령 164 117 75.5 74.0 10 1,154 탐진강장흥 193 191 82.8 82.0 8 낙동강유역은한강이나금강유역과비교할때연평균유출량에비해홍수조절용량이상대적으로낮아현 행댐에의한효과적인홍수방어에어려움을안고있어, 기존댐의효율적인연계운영이나신규댐의건설 이요구된다.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4. 5) 47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다목적댐의홍수조절효과 연도 당해연도자연재해피해액 ( 억원 ) 2006 년 ( 미집계 ) 2004 년 12,304 2003 년 44,082 2002 년 61,153 주요내용 제3호태풍 에위니아(7.10~13) 및태풍전후시 (7.8~7.9 7.14~7.22) 한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3.74m 저하 낙동강수계댐홍수조절로진동수위 3.05m 저하 금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공주수위 3.38m 저하 섬진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송정수위 2.81m 저하제6호태풍 디앤무 내습시 (6.18~6.28) 한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2.31m 저하 낙동강수계댐홍수조절로진동수위 0.65m 저하 금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공주수위 4.20m 저하 섬진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송정수위 1.46m 저하제15 태풍 매기 내습시(8.16~8.19) 한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여주수위 2.30m저하 낙동강수계 4개다목적댐홍수조절로진동지점수위 1.46m저하 금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공주수위 3.84m저하 섬진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송정수위 1.75 저하제14호태풍 매미 내습시 (9.10~9.14) 소양강댐및충주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1.90m 저하 낙동강수계 4개다목적댐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수위 4.60m저하 용담댐및대청댐의연계운영으로공주지점수위를 6.18m 저하 섬진강댐및주암댐의연계운영으로송정지점수위를 1.0m 저하여름집중호우 (8.4~8.17) 소양강및충주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최고수위를 3.70m저하 낙동강수계 4개댐의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최고수위 4.25m 저하, 진동지역침수시간 95시간단축 ( 위험수위기준 ) 금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공주수위 3.02m 저하 섬진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송정수위 5.91m 저하제15호태풍루사내습시 (8.30~9.4) 한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2.43m 저하시킴 낙동강수계 4개댐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수위 4.73m 저하 금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공주수위 7.11m 저하 섬진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송정수위 2.70m 저하 최근몇년간의집중호우의경험에비추어보면, 다목적댐의홍수조절로당해연도호우피해액을절반 수준으로줄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효율적인홍수조절을위해서는동일수계내댐을연계운영할 필요가절실하다. 2002 년한강수계홍수조절효과 자료 : 1. 호우피해액 : 재해연보 2005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2. 다목적댐홍수조절효과 : 한국수자원공사, 2006 48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가뭄시다목적댐의효과 계섬진강금강낙동강한강 0.1 0.4 1.3 1.0 2.8 4.2 3.5 5.9 12.1 25.7 0.0 5.0 10.0 15.0 20.0 25.0 30.0 백만m3 / 일 댐유입량 댐공급량 2001 가뭄시다목적댐운영현황 구분 댐유입량 (A) 댐공급량 (B) 대비 (B/A) 계 2.8백만m3 / 일 25.7백만m3 / 일 9.2 한강수계 1.0백만m3 / 일 12.1백만m3 / 일 12.1 낙동강수계 1.3백만m3 / 일 5.9백만m3 / 일 4.5 금강수계 0.4백만m3 / 일 3.5백만m3 / 일 8.8 섬진강수계 0.1백만m3 / 일 4.2백만m3 / 일 42.0 다목적댐은물을담아홍수를막아줌과동시에홍수시담아둔물을가뭄기간동안일정하게공급하여가뭄피해를줄이는역할을한다. 우리나라의근대기상관측사상유례가없었던 2001년가뭄시에다목적댐의유입량과유출량의비교에서보듯이 4대강유역전체댐유입량이 1일 2.8백만m3이었음에도그보다 9배이상인 2천5백만m3정도를공급할수있었던것은다목적댐이가뭄해소에기여한정도가컸음을나타낸다. 2001 년 6 월가뭄시댐이해체된연천지역은물이없어모내기를못하고있을때, 강원도횡성군은횡 성댐덕택으로가뭄걱정이없었으며, 원주시의식수까지공급한바있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1. 6. 49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댐주변지역지원사업 8,000 7,000 7,033 6,000 5,060 5,000 4,000 4,011 3,682 3,000 2,866 2,851 2,955 2,458 2,140 2,000 1,854 1,883 1,660 1,272 1,376 1,072 1,000 1,008 833 769 490 669 501 886 835 485 759 516 942 927 627 765 소양강안동대청충주합천주암임하남강부안횡성용담밀양보령섬진강장흥평화 2004 년 2007 년 지원금현황 (2003~2007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단위 : 백만원 총계 다목적댐 소양안동대청충주합천주암임하남강부안횡성용담밀양보령섬진장흥평화 부대사업기타 용수댐 사연댐외 4 곳 2004 17,431 1,854 1,272 1,376 2,866 1,072 1,008 833 769 490 501 835 485 516 627 1,660 1,267 2005 42,472 4,626 3,264 3,609 6,484 2,660 2,447 2,020 1,633 632 806 2,077 707 844 1,549 7,253 1,861 2006 46,686 4,803 3,436 3,710 6,785 2,703 2,624 2,064 1,735 648 846 2,268 733 890 1,555 894 8,469 2,523 2007 51,998 5,060 3,682 4,011 7,033 2,851 2,955 2,140 1,883 669 886 2,458 759 942 1,660 927 765 10,475 2,842 사업의개요 구분 내 용 비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3조 90~ 94년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내지제44조 관한법률에의거시행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95년부터는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내지제45조 다목적댐에대해한국수자원공사가별도로지원사업시행 2000년부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사업확대시행 대상댐 저수면적이 200만m2이상인댐 총저수용량이 2천만m3이상인댐 사업구역 댐의계획홍수위선 ( 계획홍수위선이없는경우에는상시만수위선 ) 으로부터 5km이내의지역 2003~2004년 : 발전판매수입의 3% 이내, 재원구성 용수수입의 10%( 용수댐은 15%) 이내 댐사용권자의출연금 2005년부터 : 발전판매수입의 6% 이내, 용수수입의 20% 이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일정규모이상의댐주변지역에대하여발전판매수입또는용수수입의일정부분을댐사용권자가출연하여소득증대, 복지증진및육영사업등댐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2005 년부터출연금의비율이발전판매수입의 6% 로 2004 년이전 (3%) 보다 2 배이상늘어나댐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복리증진에크게기여해왔고, 2007 년에는다목적댐 (16 개 ) 과일부용수댐 (5 개 ) 에서 2004 년의지원규모보다 2.8 배이상증가된총 520 억원가량을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지원할예정이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50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댐주변지역정비사업 9, 000 8, 000 7, 000 6, 000 5, 000 4, 000 3, 000 2, 000 1, 000 8, 8 7 1 7, 0 3 9 6, 1 0 7 6, 2 9 9 5, 8 0 7 6, 0 7 0 6, 2 4 9 3, 8 8 1 3, 4 2 9 3, 3 2 9 3, 5 2 9 3, 0 0 0 2, 9 5 7 소양강대청합천임하보령수어운문 07 년사업비 ( 백만원 ) 재원분담주체별분담금액 ( 단위 : 백만원 ) 전체 ( 비율 ) 374,400 (100%) 국가 ( 비율 ) 66,338 (17.72%) 주 ) ( ) 안은분담비율임 수공 ( 비율 ) 241,974 (64.63%) 댐사용권자 한수원 ( 비율 ) 농기공 ( 비율 ) 18,673 8,327 (4.99%) (2.22%) 대전시 ( 비율 ) 1,508 (0.40%) 청주시 ( 비율 ) 140 (0.04%) 기초지자체 ( 비율 ) 37,440 (10.00%) 기존댐의정비사업 ( 단위 : 억원 ) 구분계소양안동대청충주합천주암임하부안보령사연수어영천운문총사업비 3,744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240 207 207 233 247 07 사업비 666 61 63 58 61 62 70 39 30 34 89 30 33 35 사업의개요 구분내용비고 법적근거 대상댐 사업종류 시행기간 재원구성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 41 조내지제 42 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36 조내지제 39 조 2000.3.7 이전준공 고시된댐 대상댐의규모는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동일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2003~2011년 1단계 ( 03~ 07년) :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임하, 섬진강댐 2단계 ( 05~ 11 년 ) : 운문, 보령, 사연, 수어, 영천, 부안댐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 90%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10% ` 99.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 : 건설중인댐의주변지역정비사업추진근거마련 01.12.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 기존댐에대한주변지역정비사업추진근거마련 댐건설로인한여건변화를감안하여기존댐주변지역의경제진흥과생활환경개선을위한기존댐정비사업은소득증대를위한생산기반조성사업과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등으로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일정비율의금액을부담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댐주변지역의환경개선에큰도움을주고있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51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현황 댐명 사업내용 가능최대강우량 * (PMP :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설계당시 (mm) 변경 (mm) 완료예정 소양강보조여수로 ( 완경사터널식 ) 설치 632 (48hr) 810 (48hr) 2008. 12 광동 수문설치및여수로구조개선 자연월류식여수로 ( 기존 10m) 수문조절식여수로 (Radial Gate 4 문 ) 428 (24hr) 878 (24hr) 2007. 12 달방수문 (Roller gate 2 문 ) 설치 293 (5hr) 565 (8hr) 2006. 12 수어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411 (24hr) 1,135 (18hr) 2008. 12 대청비상여수로 ( 개거식 ) 설치 532 (48hr) 591 (48hr) 2009. 12 영천보조여수로 ( 개거식 ) 설치 296 (24hr) 715 (24hr) 2007. 12 임하비상여수로 ( 터널식 ) 설치 424 (24hr) 561 (24hr) 2009. 12 대암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332 (24hr) 689 (12hr) 2009. 12 섬진강비상여수로 ( 터널식 ) 설치 332 (24hr) 559 (18hr) 2010. 12 안동비상여수로 ( 개거식 ) 설치 530 (24hr) 580 (24hr) 2010. 12 구천 연초 기존여수로확장및파라페트월 ( 웨어부 50 60m, 여수로바닥굴착 5.9m, 파라페트월 H=1.0m 설치 ) 기존여수로확장 ( 웨어부 25 52m, 여수로바닥굴착 5.9m) 420 (24hr) 693 (8hr) 2007. 12 368 (24hr) 706 (8hr) 2008. 12 주암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 본댐 ) 722 (48hr) 846 (30hr) 2011. 12 보조여수로 ( 개거식 ) 설치 ( 조절지댐 ) 777 (48hr) 992 (24hr) 향후추진계획 10 개댐 : 사연, 보령, 밀양, 부안, 운문, 충주, 남강, 선암, 안계, 합천댐 세계적인기상이변과더불어우리나라에도 2002년태풍 루사 때강릉지역에 1일 870.5mm의기록적인폭우가내리는등이상기후로인한홍수기강수량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에따라댐설계기준으로사용되는 PMP( 가능최대강수량,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가대폭상향조정되었다. 현재운영중인댐중증가된 PMP에대응할수없는댐과설계또는시공중에있는댐중변경된 PMP에대비하지않은댐에대해수문을추가로설치하는등방류능력을증대시키거나, 상류에댐의설치로유입량을줄여 PMP에대한댐의안전성과치수능력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중이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52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상홍수방어개념 유역집중호우 ( 예 500mm ) 상류지역 ( 230mm ) 다목적댐 (150mm) 농경지및유휴지 (30mm) 하천제방 (40mm) 숲가꾸기사업 (10mm) 중류지역 ( 70mm ) 유수지, 배수펌프 (10mm) 우수침투시설(5mm) 지역내저류시설 (5mm) 슈퍼제방등 (50mm) 하류지역 ( 50mm ) 습지등 (10mm) 하천제방 (30mm) 농경지및유휴지 (10mm) 지표면침투 ( 150mm ) 최근기상이변및도시화등으로유출량이급격히증가하여하천중심의하천정비기본계획만으로는홍수방어에근본적인한계가노출되어, 유역별특성을반영한계획홍수량결정, 댐 홍수터 제방등유역시설물을총체적으로연계운영하는구조적차원의홍수방어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의기본방향은하천에의존하던홍수처리를유역시설물이총체적으로연계운영되게치수계획체계를전환하고, 농촌과도시등지역특성과중요도에맞춰차별화된치수대책수립, 수리수문모형시뮬레이션을통한최적홍수방어계획도출, 주요홍수범람지점의홍수피난지도모색, 유역상황모니터링및장래홍수량증가예측등으로수계를일관한하천관리계획을수립함에있다. 자료 : 건설교통부, 2004 53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예 경보체계 기상예 특보의종류 종 류 내 용 발표시기 기 일일예보 오늘, 내일및모레의날씨 07시, 19시 상 기상개황 기상개황및기상특보사항요약 00, 06, 12, 18시기상통보 태풍발표및기상특보사전예고수시 예 주간예보 발표일 3일후부터 7일간의날씨 매일 월간예보 월기상전망 매월말경 보 계절기상 계절기상전망 2, 5, 8,11월하순 주 호우주의보 24시간강우량이 80mm이상이예상될때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경미한기상재해가태풍주의보예상될때기의대설주의보 24시간신적설이 5~20cm이상예상될때 평균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상태가 3시간이상 상 보 폭풍주의보계속될것이예상될때 순간최대풍속이 20m/s이상예상될때 호우경보 24시간강우량이 150mm이상이예상될때 수 시 특경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막대한기상재해가태풍경보예상될때 24시간신적설이 20~50cm이상예상될때 ( 대도시20, 일반 30, 대설경보보울릉도 50cm) 평균최대풍속이 21m/s이상이고, 이러한상태가 3시가이상계 보 폭풍경보 속될것이예상되거나또는순간최대풍속이 26m/s이상예상될때 홍수예보발령및해제기준구분 상 황 홍수주의보 경계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50% 가흐를때의수위 ) 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 홍수경보 위험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70% 가흐를때의수위 ) 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 해 제 경계홍수위이하로내려갈것이예상되는경우 ( 홍수경보는주의보로바꾼후해제 ) 태풍정보 특보발표기준구분 상 황 태풍정보 태풍이북위 20도, 동경 140 도의북서구역에위치하고일반국민에게태풍에대한동향이나주의등을환기시킬필요가있을때 태풍주의보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경미한기상재해가예상될때 태풍경보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막대한기상재해가예상될때 우리나라에영향을준태풍의수 (1904~2004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연평균 횟수 1 15 80 104 75 6 281 2.8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물로인한재난에대처하기위해기상청에서기상예보와기상특보를, 홍수통제소에서홍수예보를발 령하고있고, 댐관리자는홍수를조절한다.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4. 5) 54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재해복구업무흐름도 < 재해응급대책 > 재해발생 ㆍ주민대피등사전조치 시. 군. 구 재해대책본부 ㆍ재해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응급복구, 방역등 ㆍ재해상황보고 ( 전산 ) 시. 도재해대책본부 ㆍ시. 도재해상황종합 ㆍ응급조치및긴급사항지원 유관부처. 청 ( 건교부. 농림부등 ) 중앙재해대책본부 ㆍ전국재해상황총괄지휘ㆍ응급조치및긴급사항지원ㆍ피해총괄집계ㆍ복구대책강구 피해조사 ㆍ중앙합동조사단파견 : 대규모피해시설ㆍ시. 도자체조사 : 소규모피해, 사유시설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복구계획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복구계획확정 ㆍ시. 도재해상황종합 ㆍ응급조치및긴급사항지원 확정복구계획통보 및예산조치요구 재원조치계획수립 ( 기획예산처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 지방예산편성 ( 시. 도. 군. 구 ) 복구실시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4. 5) 55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56 가뭄상황관리체계중앙재해대책본부건설교통부 ( 관련부처 : 농림부, 환경부등 ) 한국수자원공사시 도재해대책본부유관기관, 군부대, 기업체등총괄상황실홍보 지원반식량생산반원예특작반농업용수반생활용수반공업용수반시. 군. 구재해대책본부유관기관, 군부대, 기업체등총괄상황실홍보 지원반농산반농업용수반생활용수반공업용수반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4. 5)

재해에강한국토기반구축 홍수예보실시기관 통제소명위치유역면적 ( km2 ) 관측시설 ( 개소 ) 계수위우량 경보소 예보시설 설치연도 계 93,963 800 387 404 9 한강서울, 반포한강 34,810 ( 남한 26,355) 300 183 117 1974. 7 안성천 1,655 20 7 13 1996 임진강 8,117 ( 남한 3,008) 26 8 18 1999 낙동강부산, 을숙도낙동강 23,817 189 63 121 5 1987. 3 태화강 626 11 4 6 1 1999 형산강 1,166 25 8 14 3 1998 금강충남, 공주금강 9,912 48 21 27 1990. 8 갑천 687 10 7 3 삽교천 1,645 14 6 8 1998 영산강전남, 나주영산강 3,455 50 31 19 1991. 6 섬진강 4,912 65 29 36 1990. 1 만경강 1,527 16 8 8 1999 동진강 1,129 12 6 6 2000 탐진강 505 14 6 8 2000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4. 5) 57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환경친화적댐건설, 관리절차도 정책입안단계 환경적타당성을포함하여댐후보지검토 조사 계획단계 설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사업시행에따른토지이용, 자연환경및경관변화조사 생태환경보전을위한모니터링및예측평가 댐입지의환경성평가및각종친환경계획수립 (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실시 ) 계획된친환경시설의세부설계적용및시공 공사중환경변화완화를위한단계별환경보전대책 시행및철저한건설환경관리수행 건설중환경영향조사로문제점파악및계획에피드백 댐건설후환경변화요인의감시 감독실시 ( 지역주민, NGO 참여 ) 댐완공후사후환경영향조사및장기생태환경조사 ( 생태환경변화및친환경시설에대한효과검증 ) 유지관리 문제점 조사 계획단계 도입 21세기환경의시대에대비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새로운패러다임의정립이요구되며, 국민들의환경보전의식이증대되고삶의질향상이우선하는상황에서자연환경및지역사회와조화된댐건설을위한환경친화적댐건설과관리를위한대책마련이필수적인과제이다. 이를위해현행사전협의제도 ( 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검토 ) 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댐건설계획단계부터주민참여와폭넓은의견수렴은물론, 설계와시공단계에서다각적인환경및사회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지역사회의환영받는시설이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현재정부에서는주요한개발정책수립시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환경을함께고려하기위해전략환경평가의개념을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를확대시행하고있다. 이제도는계획의입안단계에서부터단계별로환경성을평가하도록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와주민의견수렴을의무화하여환경성평가제도의실효성을한층강화토록하였다. 아울러댐건설로인하여훼손될수있는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자연생태계및지역특성을고려하여보존과복원을병행하고, 댐건설후에도자연생태와지역사회요구에대한모니터링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자료 :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 12) 58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수생식물재배효과 600 500 400 300 200 100 34,028 570 91.2 79.5 78.8 267 44.7 40.2 166 142 30.1 100 18.4 18.3 35.5 44.6 60.2 11.1 44.4 18.9 25 23.5 20 13.1 충주댐 ( 가곡 ) 안동댐합천댐 ( 연꽃단지 ) 임하댐 ( 중평 ) 남강댐 ( 작팔 ) 주암댐용담댐보령댐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처리량 ( m3 / 일 ) BOD SS TP 수생식물처리효율조사현황 (2005 평균치 ) 댐명 항목 식물명 총설치면적 ( m2 ) 총처리량 ( m3 / 일 ) 처리효율 (%) BOD SS TP 비고 처리효율은계 (8개댐) 68,643 18,292 24.0 37.0 38.1 평균치임 41.1 55.8 47.2 단성면충주댐미나리 2,669 570 35.5 44.7 43.4 가곡면 안동댐 합천댐 부레옥잠 + 미나리 창포, 미나리 950 100 44.6 79.5 43.9 5.4 12.2 5.8 봉산면 연꽃 3,410 166 5.8 23.1 17.4 대병면 창포, 미나리 18.4 11.1 80.8 연꽃단지 임하댐미나리 1,540 142 남강댐미나리 730 25 18.9 18.3 12.1 임하면중평리 17.1 17.3 13.2 진보면이촌리 27.4 69.2 70.6 오미리 60.2 78.8 77.5 작팔리 주암댐미나리 1,954 267 44.4 30.1 58.6 후곡 용담댐갈대 54,890 34,028 23.5 91.2 59.8 보령댐부들 + 갈대 2,500 20 13.1 40.2 37.9 소양강댐 : 수생식물 ( 미나리 ) 재배에서갈대습지로변경 (2001 년 ) 생물학적호수수질개선방법으로수생식물을재배하는방법이활용되고있다. 오수가유입되는주 요지역에미나리, 부레옥잠등수생식물을재배, 이들식물이영양유기물질흡수함으로서오수수질 정화를도모한다. 2005 년현재전국 8 개다목적댐에서약 7 만m2의지역을운영하고있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6 59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쓰레기차단망설치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977 277,573 555 450 472 456 138,050 97,196 147 230 59,600 35,000 270 84,676 86,020 200 69,080 97,757 413 32,391 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대청댐남강댐안동댐임하댐밀양댐용담댐주암댐직선거리 (m ) 설치비용 ( 천원 )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다목적댐쓰레기차단망설치현황 구분설치년도설치지점수설치규모 ( 직선거리 m) 설치비용 ( 천원 ) 주요설비 계 15 4,170 977,343 소양강댐 1999 1 450 97,196 부이 360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충주댐 1998 1 147 35,000 부이 56개 횡성댐 2000 1 230 59,600 부이 84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대청댐 1998,1999 2 555 84,676 부이 168개, 앵커 4개소, 선박통로 2개소 남강댐 2000 2 472 138,050 부이 141개, 앵커 4개소 안동댐 2003 1 413 86,020 부이 141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임하댐 2001 1 270 69,080 부이 92개, 앵커 1개소, 선박통로 1개소 밀양댐 2001 1 200 32,391 부이 138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용담댐 2001 3 977 277,573 부이 350개, 앵커 4개소, 선박통로 3개소 주암댐 1999,2001 2 456 97,757 부이 410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쓰레기차단망의효과 구분설치전설치후비고 장 비 부유물수거선 1 푼톤 1, 소형선박 3 부유물수거선 1, 푼톤 1, 소형선박 2, 포크레인 1, 지게차 1, 덤프트럭 1 동원인원 25 인 / 일 10 인 / 일 60% 감축 수거기간 8 주 2 주 75% 단축 수거비용 63,600 천원 19,800 천원 69% 절감 주 ) 98 홍수시차단망에서차단한쓰레기량 1,200 m3을기준으로비교 댐상류지역의쓰레기가저수지전역으로확산되는것을막고, 효율적인부유물수거를위해주요다목적댐에쓰레기차단망을설치하고있다. 쓰레기차단망설치후쓰레기수거인원과수거시간단축은물론예산절감에도크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1. 다목적댐쓰레기차단망설치현황 ( 한국수자원공사, 2006. 1) 2. 물과미래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 3) 60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물이끼제거선. 물이끼 ( 조류 ) 제거선이란호수또는저수지에많이발생하는물이끼와호수바닥에침전된퇴적물을효율적으로제거하기위한수질개선장치. 국내최초로한국수자원공사가연구하여설계 제작하였으며, 1991년부터대청댐에서도입활용. 처리능력 : 물이끼 ( 조류 ) 6m3 /h, 퇴적물 5m3 /h. 건조기 : 열량 20만kcal /h( 건조처리능력 2m3 /h) 61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조력발전 [ 시화호조력발전소조감도 ] [ 프랑스랑스조력발전소전경 ]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현황 위치정격낙차발전방식시설용량연간발전량배수갑문사업기간 경기안산시대부동시화방조제작은가리섬 5.82m 단류식창조발전 254MW 552.7GWh ( 소양강댐발전량의 1.6배 ) 8 문 (15.3m 12m) 2003 년 ~2009 년 단류식창조발전 : 밀물시수위차에따라바다쪽에서호수쪽으로발전 세계주요조력발전소현황 국가 발전소명 발전방식 시설용량 연간발전량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 복류식발전 240 MW 544백만kWh 캐나다 아나폴리스조력발전소 단류식발전 20 MW 50백만kWh 러시아 키스라야구바 복류식발전 0.4 MW 1.2백만kWh 중국 지앙시아 복류식발전 3.2 MW 6백만kWh 조력발전은조수간만의수위차를이용한수력발전방식으로간만의차가심하고지역적으로한정된장소에적용할수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와서한국해양연구소에의해충청남도의가로림만과천수만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가실시되었다. 2002년시화호조력발전타당성조사가완료되었으며, 세계최대규모의조력발전소가시화호에 2009년건설될예정이다. 발전소준공시에는해수의지속적인순환으로시화호수질개선효과 ( 해수유통량약550억톤 / 년 ) 와함께해양에너지개발로인한에너지수입비용절감효과 ( 유류수입대체 862천배럴 / 년, 약430억원 / 년, 2007년 1월현재 ) 와대기환경오염저감효과 ( 년간 315천톤, C0 2 가스배출저감 ) 가발생하며국내 외의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자료 :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 한국수자원공사, 2005. 8) 62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체계적인하천정비사업의추진 구분 이 치수및환경이조화된계획수립 홍수량홍수위하천, 제방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결정 하천의기능유지를위한관리계획수립 친수활동공간조성 ( 생태공원 ) 산책로및관찰테크 내용 하천의수환경및생태환경파악을위한조사 주민참여형하천정비계획수립 하천의선형과공간을보전하는자연친화적설계 생태계및치수특성을고려, 친수 보전 복원지구결정 위성자료등과학적분석으로유역의수리, 수문분석 하천정비를위한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결정 환경친화적인고품격제방계획마련 시설물 ( 제방, 수문, 펌프장, 교량등 ) 기능분석 하상변동분석을통한퇴적토관리계획수립 폐천부지활용방안및골재활용가능량조사 사람과자연이공유하는휴식공간제공 하천변의활동공간조성으로친수성확대 습지및생태활용공간의접근로확보 체계적투자확대를통한하천개수율제고하천개수및보강등을통해반복되는홍수피해를저감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환경보전상태가열악해진하천의환경성을회복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투자를확대하여 2011년까지전국하천개수율 100% 달성을달성할계획이다. 또한주요지방하천을국가하천으로상향조정하여지방하천의개수를촉진할계획이다. ( 단위 : 억원 ) 구분전체 05까지 06 07 08~ 11 하천정비사업예산 216,385 69,722 9,910 10,647 126,106 자료 : 치수사업개선방안 ( 건설교통부, 2004) 63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하천환경평가기법개발국내여건에적합한하천환경평가기법을개발및보완하여하천환경평가기반을구축할예정이다. 생태이동통로지수, 어류군집의생태지수, 수질지표등평가지표를제시하고, 수환경, 공간이용, 자연도및생태계평가기법을보완하여보다객관적이고통일된하천환경표준기법을개발, 하천환경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할예정이다. 하천환경에대한조사및평가추진하천환경평가기법을토대로 2010년까지 10대강수계별하천환경평가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임진강, 태화강, 형산강등 10대강에대해수량, 수질, 공간이용, 자연도, 생태문화등의항목을조사, 하천환경에대한평가를실시함으로써환경친화적인하천정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예정이다. 자연 사회환경개선을위한용수의확보최근청계천복원사업, 성남시탄천등건전한하천환경조성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아지고있어자연환경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용수확보가필요한실정이다. 자연환경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용수의개념은현재사회적합의에의해형성해가는과정에있으며, 하천유지유량의적극적인해석및확보를통하여이를확보하여야할것이다. 현재대하천하류에한정되어고시 계획된하천유지유량을대하천의본류, 지류하천, 도시하천등으로확대하고수질보전 생태계보호와친수환경보전등에필요한유량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환경개선을위한용수는특히지방하천및건천화된소하천의건전한하천환경유지를위해필요하며, 이는하수처리장의방류수나하천수순환, 기존저수지의물배분조정등을통해확보가가능하다. 향후환경개선을위한유량을설정하기위한충분한조사와수요량산정, 확보방안등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야한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6,7) 64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삶과함께하는친환경하천조성 구분하천환경정비사업의확대추진고수익의하천조성친수성 접근성제고하천생태탐방로조성 추진현황 7 개하천에대한시범사업을추진 ( 오산천, 경안천, 경천, 한강난지, 황구지천, 성환천, 동복천 ) 친환경적인하천정비사업추진 국가하천도심통과구간 33 개소 (295 km ) 에대해본격착수 지역특성 특화산업과연계친환경하천조성 지역개발에기여 함평군 ( 나비생태계조성 ), 상주시 ( 자전거전용도로망구축 ) 하천별홍수저류공간확보, 지역특성에맞게활용 평시생태공원 하수처리등으로활용, 홍수시저류지로활용 낙동강을우선적으로착수, 향후전국적으로단계적확대 제방겸용도로등을통해제방의활용도및안전도증진 간이포장을통해산책로, 자전거도로등으로활용 강길따라걷는하천생태탐방로 전국네트워크조성 하천제방과둔치를시민 학생체험의장으로활용 자연친화적인하천정비는치수및이수능력을함께고려함과동시에풍요로운하천환경의보전을위 한동 식물의서식환경을조성하고, 하천변식생과하천생태경관의보전및개선을위해하천의환경 을정비하는것이다. 또한, 주요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환경정비사업, 기존제방보강사업등을활용하여탐방로로연결 하는 강길따라걷는하천생태탐방로 전국네트워크 조성사업을환경단체와합동으로단게적으 로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06 년말까지 전국하천탐방로지도 를제작, 배포하고, 현지에도 로와같은방향표지판을설치하여이용의편의를도모할계획이다. 강길따라걷는하천생태탐방로 전국네트워크 조성사업 구분 사업내용 추진방안 기존제방구간 제방폭확장기존제방보강사업제방관리용포장도로신설기존제방보강사업 제방단절구간 하천내산책로신설하천환경정비사업우회로지정인근도로, 제방접근로 도로변여유공간활용 제방겸용도로 하천내산책로신설 하천환경정비사업 우회로지정 인근도로, 제방접근로 자료 : 치수사업개선방안 ( 건설교통부, 2004) 65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는하천환경개선을위한물 200 400 200 150 100 50 0 100 75 50 15 10 청계천 ( 서울 ) 금호강 ( 대구 ) 온천천 ( 부산 ) 무심천 ( 청주 ) 장자천 ( 구리 ) 굴포천 ( 인천 ) 대전천 ( 대전 ) 취수량 ( 천m3 ) 대표적사용예 지역명대표사례내용 서울 대구 청계천한강하류에서약 13 만 m 3 / 일물을취수, 청계천유지용수로사용 잠실석촌호수한강하류에서약 8 천 m 3 / 일물을취수하여석촌호숫물로사용 금호강수질개선약 40 만 m 3 / 일임하댐용수를영천댐을통해금호강수질 유지용수로사용 부산온천천약 3~5 만 m 3 / 일취수 부산온천천수질개선및유지용수로사용 청주 무심천 농업용수로사용하게될약 20 만 m 3 / 일의대청댐물을농번기에한해청주시무심천의수질개선및하천유지용수로 1 차사용 구리장자천약 15,000m 3 / 일 구리시장자호수공원환경개선용수로사용 인천굴포천약 75,000m 3 / 일 인천시굴포천환경개선용수로사용 대전대전천 1 만 m 3 / 일대청댐물을유등천을통해대전천의수질 유지용수로사용 ( 예정 ) 최근에는청계천등을비롯한전국각지에서하천경관의개선, 레크레이션, 생태계 문화유산보호및생활환경개선을위해많은물을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이하천복원이나환경개선에필요한물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회적갈등을해결하고하천의건천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하천에물을제공하는데필요한기준을정하여물사용의우선순위를정립하는일이필요하다. 66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및하천정비 연도별치수사업추이 25,000 연도별치수투자액 vs 재해피해액 vs 복구비 1,800 1,600 금액 ( 억원 ) 20,000 15,000 10,000 5,000 0 171 1 9 8 2 30 1 9 8 3 290 1 9 8 4 181 250 1 9 8 5 1 9 8 6 1069 1 9 8 7 107 1 9 8 8 494 474 1 9 8 9 1 9 9 0 243 1 9 9 1 13 110 80 1 9 9 2 1 9 9 3 1 9 9 4 298 1 9 9 5 183 1 9 9 6 58 1 9 9 7 526 1 9 9 8 178 1 9 9 9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피해율 ( 피해액 / 투자액, %) 연도 A/B(%) 재해피해액복구비치수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치수투자액 (A) 재해피해액 (B) 복구비 (C) 피해율 (B/A,%) 1988년 165,010 176,455 230,549 106.9 1989년 158,830 784,573 742,307 493.9 1990년 187,476 889,462 940,878 474.4 1991년 208,272 505,947 821,428 242.9 1992년 230,384 30,790 42,418 13.4 1993년 225,313 248,515 373,516 110.3 1994년 235,670 188,179 282,307 79.8 1995년 236,769 704,734 1,016,483 297.6 1996년 300,636 551,632 746,043 183.5 1997년 363,188 209,796 323,956 57.8 1998년 330,434 1,739,351 2,231,095 526.4 1999년 686,030 1,219,681 2,182,400 177.8 주 ) 당해년도가격임 최근 10여년간의홍수피해가 1970~1980년대에비해 4.5배증가하고, 특히 20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피해발생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치수부분의투자가부족하므로상대적으로홍수피해및복 구비가매우크다 자료 : 치수사업개선방안 ( 건설교통부, 2004) 67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1 인당 1 일물사용량추세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369 385 394 408 398 409 409 395 388 380 374 362 359 370 365 363 360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20 410 400 390 380 350 340 330 시설용량 ( 천m3 / 일 ) 급수량 ( 천m3 / 일 ) 1 일 1 인당급수량 (l) 연도 시설용량 ( 천m3 / 일 ) 급수량 ( 천m3 / 일 ) 급수인구 ( 천명 ) 1일1인당급수량 (l) 1990 16,167 12,420 33,631 369 1992 18,787 13,724 35,611 385 1993 20,088 14,392 36,559 394 1994 20,960 15,230 37,328 408 1995 22,000 15,176 38,095 398 1996 22,902 15,879 38,823 409 1997 23,960 16,194 39,607 409 1998 25,695 15,873 40,190 395 1999 26,590 15,886 40,948 388 2000 26,980 15,883 41,774 380 2001 27,751 15,856 42,402 374 2002 28,561 15,595 43,021 362 2003 28,462 15,670 43,633 359 2004 23,156 16,145 44,187 365 2005 28,182 16,211 44,671 363 1일평균급수량을급수인구 1인당으로환산한것을나타내는 1일1인당급수량은 1996년, 1997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다. 2005년 1일1인당급수량은 363l로전년의 365l보다 2l가량줄어 2002 년수준이며, 연도별증감을계속하고있지만전반적으로 1997년의 409l를정점으로감소추세이다. 총급수량또한 1997년이후감소추세였지만 2003년부터는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05년현재 16,211천m3외환위기이전인 1997년수준으로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5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68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국가별수돗물사용량비교 600 500 400 300 200 100 0 633 1.74 482 363 386 392 412 414 1.33 343 1 1.06 1.08 1.13 1.14 0.94 한국캐나다일본 ( 도쿄 ) 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노르웨이미국 2 1.8 1.6 1.4 1.2 1 0.8 0.6 0.4 0.2 0 1 일 1 인당물사용량 (l) 국내물사용량을 1 로할때 주요국가 ( 도시 ) 1 일 1 인당물사용량 ( 총급수량기준 ) 구분한국캐나다 일본 ( 도쿄 ) 스위스 ( 제네바 ) 이탈리아 ( 밀라노 ) 오스트리아 ( 시드니 ) 노르웨이 ( 오슬로 ) 미국 ( 오하이오 ) lpcd 363 343 386 392 412 414 482 633 한국대비 1 0.94 1.06 1.08 1.13 1.14 1.33 1.74 우리나라 1 일 1 인당물사용량을다른선진국과비교하면캐나다보다는많은편이나,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등에비해적게나타났다. 자료 : 1.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2) 2. 총급수량 :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2004 (IWA 2004) 69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외국의생활용수사용량과의비교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30 343 1.92 246 253 1.85 228 200 178.2 1.12 1.38 1.28 1.42 1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1일1 인당가정용수사용량 (l) 대비 ( 한국 =1) 1.9 1.7 1.5 1.3 1.1 0.9 0.7 0.5 각국의 1 일 1 인당생활용수사용량 (2003 년기준 ) ( 단위 : l) 구분 한국 (2005 년 ) 노르웨이 ( 오슬로 ) 스위스 ( 제네바 ) 일본 ( 도쿄 ) 오스트리아 ( 시드니 ) 이탈리아 ( 밀라노 ) 캐나다 lpcd 178.2 200 228 246 253 330 343 한국대비 1 1.12 1.28 1.38 1.42 1.85 1.92 한국의용도별 1일1인당물사용량추세 ( 단위 : l) 용도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가정용 183.2 177.6 174.8 174.0 172.4 174.9 177.3 178.2 업무용 41.3 38.9 38.4 38.7 39.0 40.4 41.2 44.8 영업용 47.0 44.2 45.6 46.8 45.9 44.7 44.4 41.5 욕탕용 8.2 6.6 6.5 6.5 6.7 6.7 6.6 6.5 1 일 1 인당생활용수사용량은 2003 년말을기준으로캐나다, 일본, 이탈리아등다른선진국보다적 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용수사용량연도별추이를보면 1997 년 183.2l 수준에서계속감소하다가 2003 년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 자료 : 1.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2) 2. 총급수량 :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2004 (IWA 2004) 70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세계가정용수용도별사용량 ( 단위 : l/ 인 일 ) 구분 한국 (2002) 일본 (1996) 독일 (2000) 영국 (1997) 미국 (1990) 취사 14.9(6.3%) ( 설거지포함 ) 55.0(23%) ( 설거지포함 ) 13(10%) 3% 11.4(3%) ( 설거지 ) 수세 세면 12.5(5.3%) 19.1(8%) 청소 세차 49(13%) 살수 3% 목욕 샤워 68.6(28.9%) 57.4(24%) 46(36%) 20% 106(29%) 화장실 62.7(26.4%) 50.2(21%) 35(27%) 33% 132.5(36%) 세탁 37.1(15.6%) 57.4(24%) 16(12%) 기타 41.8(17.6%) 19(15%) 14% ( 설거지포함 ) 27% ( 청소포함 ) 68(19%) 가정용수합계 237.6 239( 유수량 ) 129 153 367 가정용수사용량에는나라별독특한식습관, 생활환경 ( 목욕문화 ) 등생활풍습을반영되어있고, 영국의경우에는가구별로물사용량을측정할수있는계량기가설치되어있지않은등나라마다상수도여건이다르므로단순비교는어렵다용도별사용량을비교하면일반적으로목욕, 화장실, 세탁용수순으로사용량이크며, 우리나라의경우목욕ㆍ사워, 화장실, 세탁용수순으로물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가정용수사용량을보면인접한일본의가정용수사용량보다는적음을알수있다. 자료 1. 한국 : 가계부문물소비패턴보고서 ( 환경부, 2003.2) 2. 일본 : 일본국토청장관관방수자원부, 日本の水資源, 平成 8년 ( 가정용수총량은 1996년유수량 343l에가정용수량비율 69.8% 를적용 3. 독일 : 동아일보 2003.2.11 4. 미국 : USGS, Water Question and Answer: Water Use at Home 5. 영국 :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71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세계주요도시물사용량비교 오하이오싱가포르제네바밀라노타이페이시드니오사카동경부산서울 302 342 334 341 392 412 414 386 518 63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lpcd 국가도시명 1 일 1 인당급수량 (l) 비고 한국 일본 서울 341 부산 334 동경 386 오사카 518 2005 상수도통계 오스트리아시드니 414 대만타이페이 342 이탈리아밀라노 412 스위스제네바 392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2004 (IWA 2004) 싱가포르싱가포르 302 미국오하이오 633 각국의주요도시 1 일 1 인당상수도급수량을보면미국오하이오 633l, 오사카 518l, 시드니 414l, 밀라노 412l 로서울, 부산등국내주요도시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자료 : 1.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2.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2004 (IWA 2004) 72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천명 60,000 50,000 40,000 30,000 81.2 82.0 82.9 83.6 84.5 85.2 86.1 87.1 87.8 88.7 89.4 90.1 90.7 89 87 85 83 81 % 20,000 79.9 79 10,000 77.3 77 1990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75 총인구급수인구보급율 (%) 연도총인구 ( 천명 ) 급수인구 ( 천명 ) 상수도보급률 (%) 1990 43,520 33,631 77.3 1992 44,561 35,611 79.9 1993 45,050 36,559 81.2 1994 45,512 37,327 82.0 1995 45,963 38,095 82.9 1996 46,426 38,823 83.6 1997 46,876 39,607 84.5 1998 47,171 40,190 85.2 1999 47,543 40,948 86.1 2000 47,977 41,774 87.1 2001 48,289 42,402 87.8 2002 48,518 43,021 88.7 2003 48,824 43,633 89.4 2004 49,053 44,187 90.1 2005 49,268 44,671 90.7 2005 년말현재급수인구는 44,672 천명으로, 이를총인구 49,268 천명으로나눈상수도보급률은 90.7% 로 1990 년이후 14 년동안약 13% 가량늘어났다. 한편, 1997 년을기준으로다른나라의상수도보급률은네덜란드 100% 를비롯독일 프랑스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99%, 벨기에 이탈리아 98%, 스페인 97%, 일본 96% 로조사되었다. 자료 : 1.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2. 환경통계연감 2006( 환경부, 2006.10) 73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역별상수도보급률현황 10,000 8,000 6,000 4,000 2,000 100.0 100.0 99.6 97.0 97.9 98.7 99.3 92.3 91.7 83.8 77.7 80.0 81.9 82.6 63.3 66.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총인구 ( 천명 ) 급수인구 ( 천명 ) 보급율 (%) 지역 총인구 ( 명 ) 급수인구 ( 명 ) 상수도보급률 (%) 1일 1인당급수량 (l) 전국 49,267,751 44,670,671 90.7 363 서울 10,297,004 10,296,761 100.0 341 부산 3,657,840 3,630,835 99.3 334 대구 2,525,836 2,515,597 99.6 394 인천 2,632,178 2,554,178 97.0 404 광주 1,408,106 1,378,704 97.9 310 대전 1,462,535 1,444,289 98.8 362 울산 1,095,105 1,011,488 92.4 323 경기 10,853,157 9,953,729 91.7 349 강원 1,521,099 1,273,915 83.7 451 충북 1,501,674 1,201,225 80.0 361 충남 1,982,495 1,254,632 63.3 422 전북 1,895,500 1,551,714 81.9 418 전남 1,976,465 1,305,752 66.1 366 경북 2,711,900 2,105,800 77.7 420 경남 3,187,110 2,632,333 82.6 371 제주 559,747 559,719 100.0 340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상수도보급률을지역별로보면서울, 제주는 100% 에육박하고있으나지 방의경우보급률이낮은수준이며, 특히충남 (63.3%), 전남 (66.1%) 은매우낮은수준이다. 한편 1 일 1 인당급수량 (l) 은강원 (451l), 충남 (422l), 경북 (420l), 전북 (418l) 이높게나타났다. 자료 :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2) 74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다른공공재와의보급률비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5.9 90.7 83.5 80.8 76.8 1.17 1 0.92 0.85 0.89 상수도 (05 년 ) 하수도 (05 년 ) 도로 (05 년 ) 주택 (05 년 ) 도시화율 (05 년 ) 1.4 1.2 1 0.8 0.6 0.4 0.2 0 보급율 상수도대비 구분 상수도 하수도 도로 주택 도시화율 비율 (%) 90.7 83.5 76.8 105.9 80.8 상수도대비 1 0.92 0.85 1.17 0.89 기준년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 년을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상수도보급률은 90.7% 로주택보급율 (105.9%) 에는미치지못하나, 하수도, 도로및도시화율등다른공공재와비교한보급률은높게나타났다. 자료 : 1.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2.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3. 2005 건설교통통계연보 ( 건설교통부, 2006. 12) 75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연도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5,548 5,799 6,373 6,966 7,189 7,632 7,825 7,360 7,410 7,357 7,186 7,255 7,307 7,756 9,000 7,894 8,000 7,000 6,000 5,000 8,000 4,000 6,000 3,000 4,000 2,000 2,000 1,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설용량생산량급수량 ( 단위 : 천m3 / 일 ) 연도 시설용량급수량생산량소계원수정수침전수소계원수정수침전수 1980 1,507 1,345 162 877 779 744 35 1991 7,016 5,300 1,761 5,681 5,548 4,332 1,216 1992 8,295 5,798 2,037 460 5,904 5,799 4,318 1,336 145 1993 8,370 5,641 2,072 657 6,485 6,373 4,246 1,824 303 1994 10,461 7,080 2,609 772 7,124 6,966 4,896 1,729 341 1995 10,687 7,141 2,644 902 7,241 7,189 4,911 1,876 403 1996 10,882 7,050 2,769 1,063 7,678 7,632 5,080 2,094 467 1997 11,082 7,046 2,833 1,203 7,958 7,825 5,066 2,236 523 1998 11,704 7,295 3,446 963 7,492 7,360 4,811 2,226 323 1999 13,904 8,584 4,357 963 7,514 7,410 4,719 2,332 359 2000 14,574 8,874 4,388 1,313 7,445 7,357 4,623 2,332 403 2001 14,824 8,874 4,638 1,313 7,241 7,186 4,286 2,483 417 2002 15,090 8,975 4,803 1,313 7,318 7,255 4,213 2,611 431 2003 15,042 8,948 4,881 1,313 7,363 7,307 4,084 2,761 462 2004 16,632 8,997 6,106 1,529 7,815 7,756 4,259 2,970 527 2005 16,482 8,764 6,246 1,472 7,941 7,894 4,190 3,149 555 2005년말현재한국수자원공사가관리하는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포함 ) 시설용량은 16,482천m3 / 일로서 1980년광역 ( 공업 ) 상수도공급개시후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시설용량은약 11배, 공급량은 10배증가하였다. 자료 : 2005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76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역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800 600 400 200 수도권 구미 금강 태백 대청 남강 일산 섬진, 부안 금호 주암댐 보령댐 전주 충주댐 밀양 포항 동화댐 원주권 울산 시설용량생산량급수량 ( 단위 : 천m3 / 일 ) 지역 시설용량급수량생산량소계원수정수침전수소계원수정수침전수 계 13,047 6,475 5,979 593 6,127 6,075 2,774 3,037 264 수도권 7,655 5,295 2,203 157 3,487 3,454 2,114 1,277 63 구미 400 220 180 267 266 172 94 금강 300 300 60 60 60 태백 110 40 70 40 39 6 34 대청 1,010 754 256 447 443 23 313 107 남강 261 261 170 168 168 일산 250 250 184 179 4 175 섬진, 부안 177 177 104 104 104 금호 370 325 45 230 228 197 31 주암댐 596 496 100 269 268 242 26 보령댐 285 285 106 105 105 전주 700 700 374 374 374 충주댐 250 250 61 60 60 밀양 150 150 61 60 60 포항 161 99 62 92 90 77 17 동화댐 52 52 12 12 12 원주권 100 100 52 51 51 울산 220 220 112 112 112 2005년말현재전국광역상수도시설용량을지역별로보면수도권계통이 7,655천m3 / 일로전체시설용량의 59% 를차지하고, 다음이대청댐계통으로 8% 를, 기타지역이 33% 를차지한다. 급수량을보면전체급수량 6,075천m3 / 일중수도권계통이 57% 를, 대청댐계통이 7% 를기타지역에서 36% 를공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5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77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광역상수도건설계획 600 500 400 300 200 100 630 3,501 2,615 1,975 1,707 200 163 1,051 71 707 30 32 수도권 Ⅳ 전남서부권전남남부권충남중부권영남내륙권충남남부권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시설용량 ( 천m3 / 일 ) 총사업비 ( 억원 ) ( 단위 : 천m3 / 일, 억원 ) 지역별시설용량총사업비사업기간취수원 ( 취수 ) 급수도시 계 1,126 11,556 41 개시 군 수도권 (Ⅵ) 광역 630 2,615 1997~2007 팔당댐 ( 팔당 3) 20( 인천, 안양, 안산, 부천, 시흥등 ) 전남서부권광역 30 1,975 1998~2008 평림댐 4( 함평, 장성, 영광, 담양 ) 전남남부권광역 200 3,501 1999~2008 장흥댐 9( 목포,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완도등 ) 충남중부권광역 163 1,707 1999~2008 대청댐 ( 조정지 ) 3( 공주, 논산, 부여 ) 영남내륙권광역 71 1,051 2001~2008 낙동강 3( 고령, 성주, 달성 ) 충남남부권광역 32 707 2005~2008 용담댐 2( 무주, 금산 ) 2008 년까지광역상수도건설계획은 6 개사업권역에총사업비 1 조 1 천 5 백여억원을투입하여 1 일 1,126 천m3의공급능력을확충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통해그동안만성적인물부족을겪어왔 던내륙산간지역과도서지방의물걱정이해소될것이기대된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7. 1) 78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공업용수도현황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98 102 98 95 100 98 73 수원안양 울산 창원 포항 여천광양 거제 42 대불 군산 아산 생산량 급수량 유수율 (%)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 단위 : 천m3 / 일 ) 지역 시설용량공급량생산량원수정수침전수소계소계원수정수침전수 가동율 (%) 유수율 (%) 계 2,289 267 879 3,435 1,814 1,822 1,416 111 291 64 93 수원 안양 37 37 울산 1,004 341 1,345 688 680 501 177 61 98 창원 165 120 285 129 124 58 65 59 95 포항 295 295 211 210 208 90 73 여천 광양 825 40 865 632 619 608 11 87 98 거제 36 36 30 30 4 25 58 42 대불 58 58 22 22 22 51 102 군산 130 130 54 54 54 50 100 아산 71 350 421 49 48 10 38 15 98 2005년말현재한국수자원공사가관리하고있는공업용수도는 9개지역 ( 계통 ) 에시설용량 3,435천m3 / 일, 공급량 1,822천m3 / 일이다. 지역별로는울산계통의시설용량이 1,345천m3 / 일로전체공업용수도시설용량의 39% 를차지하고, 공급량에서도동계통이전체공업용수량의 3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79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운영효율화대상지역현황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54.1 53.0 83.3 69.3 67.1 67.0 69.4 66.4 68.3 59.7 57.6 59.5 60.2 58.3 60.2 47.8 47.6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금산 고령 동두천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급수보급율 (%) 요금현실화율 (%) 유수율 (%) 지역명총인구 ( 명 ) 급수인구 ( 명 ) 급수보급율 (%) 요금현실화율 (%) 유수율 (%) 시설용량 ( m3 / 일 ) 비고 계 5,393,397 4,005,950 74.3 2,462,310 논산 135,210 74,036 54.8 92.0 54.1 44,678 정읍 129,868 110,537 85.1 86.7 53.0 60,900 사천 111,930 96,659 86.4 71.9 47.8 76,470 예천 51,200 24,949 48.7 86.5 67.1 11,000 서산 151,283 85,780 56.7 72.1 67.0 38,860 천안 518,818 433,732 83.6 92.7 83.3 199,759 금산 59,014 33,366 56.5 50.2 59.7 16,425 고령 35,143 21,673 61.7 71.9 69.4 11,750 동두천 84,601 77,750 91.9 80.5 66.4 60,000 강원 (6) 319,164 245,090 76.8 52.2 47.6 201,234 경기 (3) 314,185 280,528 89.3 57.8 57.6 109,500 경남 (4) 534,783 431,916 80.8 64.6 59.5 242,806 경북 (5) 743,349 627,517 84.4 64.8 60.2 412,700 전남 (8) 737,899 426,832 57.8 74.9 58.3 344,083 전북 (2) 835,141 700,179 83.8 60.8 68.3 485,120 충남 (8) 569,676 297,182 52.2 67.9 60.2 134,536 충북 (1) 62,133 38,224 61.5 74.6 69.3 12,489 ( ) 안은대상지역 ( 지자체 ) 수 수탁운영중사업추진중 전국적으로동일한요금을적용하는가스, 전기, 통신요금과는달리수도요금은지자체별로큰차이로운영되고있으며, 생산원가에도미치지못하는요금수준과낮은유수율로지방재정에부담을주는지방상수도의효율적관리를위해광역과의연계운영, 인근지역통합운영, 유수율제고등시설개선사업을통해수질개선, 급수구역의확장, 서비스개선으로적정한가격으로양질의물의공급할수있는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이대안으로제시되었다. 자료 :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한국수자원공사 (2007. 1) 80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물다국적기업 영국 템스워터 앵글리안워터 독일 RWE 켈다그룹프랑스베올리아워터수에즈 SAUR 미국 벡텔 엔론 세계주요물다국적기업현황 2005 년현재세계 10 대물기업이서비스인구기준으로세계물시장의 81.5% 를 점유하는등물기업의대형화추세가나타나고있다 물분야매출액서비스인구해외사업연간서비스인구순위기업명 ( 본사소재 ) ( 백만 ) ( 만명 ) 비중증감 ( 만명 ) 1 수에즈 ( 프랑스 ) 유로 6,986 12,002 86% 265 2 베올리아환경 ( 프랑스 ) 유로 9,805 11,753 79% 937 3 알베에 ( 독일 ) 유로 4,065 7,537 61% 592 4 아그바 ( 스페인 ) 유로 968 3,490 54% 32 5 사베습 ( 브라질 ) 달러 1,656 2,560 0% 50 6 유나이티드유틸리티즈 ( 영국 ) 파운드 1,126 2,383 57% 170 7 FCC( 스페인 ) 유로 514 1,740 45% 200 8 아체아 ( 이탈리아 ) 유로 366 1,545 44% 193 9 서번트렌트 ( 영국 ) 파운드 1,126 1,448 43% 96 10 소어 ( 프랑스 ) 유로 1,531 1,371 56% 1,981 미국의 < 포춘 > 지는 2000 년 5 월특집기사에서 20 세기에석유가우리에게약속해주었던것을 21 세기 에는물이대신할것이다. 앞으로는물이국가의부를결정하는귀중한생필품이될것 이라고보도했 다. 물을장악해막대한이익을챙기는다국적기업은주로유럽기업들이며, 프랑스의베올리아워터와 수에즈는세계물시장의 70% 를독점 운영하는세계최대규모의물다국적기업이다. 물다국적기업은한나라또는지역의상하수도서비스, 하수처리, 물관련토목 건축공사, 바닷물염 분제거등획기적인기술개발로역량을키워사업영역을확대해가고있으며, 아직기업에게서물을공 급받는사람이세계인구의 5% 에지나지않는점을감안하면, 물시장에서다국적기업간의시장쟁탈 전이더울치열해질전망이다. 자료 :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5 년 11 월호 81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전국수돗물의생산원가와요금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82.8 85.9 86.5 89.3 86.2 73.2 69.4 69.8 74.1 75.2 1995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요금 ( 원 ) 생산원가 ( 원 ) 현실화율 (%) 연도별수돗물생산원가와요금 연도별 95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원가 ( 원 / m3 ) 376 455.4 499.3 535.3 592.3 569.1 593.9 596.6 638.9 680.0 요금 ( 원 / m3 ) 275 316.2 348.9 396.9 445.4 489.1 514.0 532.9 550.7 563.2 현실화율 (%) 73.2 69.4 69.8 74.1 75.2 85.9 86.5 89.3 86.2 82.8 지역별수돗물생산원가와요금 (2005 년 ) 시도별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도단위평균 생산원가 ( 원 / m3 ) 529 691 528 630 560 487 783 658.4 요금 ( 원 / m3 ) 514 586 457 577 522 486 773 627.6 현실화율 (%) 97.2 84.7 86.5 91.6 93.3 99.9 98.8 95.3 도단위평균은도별연간부과량비로가중평균하여구한값을기초로작성함 2005년전국평균수도요금은 563원 / m3으로생산원가 680원 / m3의 82.8% 수준이다. 전국평균수도요금은전년보다 2.2% 인상된반면, 생산원가는 6.4% 가량인상되어요금현실화율은 82.8% 로나타났다. 한편, 시 도별요금은대구시가 457원 / m3으로가장낮고, 울산시가 773원 / m3으로가장높았다. 요금현실화정도는대전광역시가 99.9% 로가장높고, 강원도 59.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자료 :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82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업종별수도요금현황 1,400 1,452 1,200 1,000 800 600 400 413 836 1,019 639 293 485 200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 1 종욕탕 2 종공업용기타 ( 단위 : 원 / m3 ) 지역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 기타 전국 413 836 1,019 639 1,452 293 485 서울 359 649 994 371 373 부산 446 708 1,173 724 2,240 153 622 대구 393 689 631 204 인천 394 722 997 691 667 광주 385 831 959 548 509 대전 370 775 827 584 179 467 울산 597 1,053 1,122 910 경기 405 877 982 815 1,900 302 798 강원 423 1,005 1,023 1,174 1,820 389 893 충북 454 1,277 1,362 1,216 1,281 398 충남 478 999 1,031 1,000 714 591 전북 547 1,066 1,149 1,082 1,353 339 801 전남 543 1,012 1,180 1,135 1,416 390 36 경북 417 865 915 788 954 280 419 경남 490 1,026 1,016 945 1,182 718 569 제주 429 1,143 1,718 1,113 459 수도요금은지역과용도에따라그단가가다른데전국적으로공업용이가장저렴하고 ( 전국평균 293원 / m3 ), 가정용이그다음 (413원/ m3 ) 이며욕탕2종이가장높은단가 (1,452원/ m3 ) 을보이고있다. 한편용도별요금에서가정용은울산시 (597원/ m3 ) 가, 업무용은충청북도 (1,277원/ m3 ) 가광역단체중가장높은단가를나타내고있다. 자료 : 2005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2) 83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가정 ( 생활 ) 용수요금의국제비교 2,000 2,030 6 1,500 1,241 1,355 1,505 4.9 5 4 1,000 500 849 3.6 3.3 3.0 633 513 413 2.1 1.5 1.2 1 대한민국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요금 ( 원 / m3 ) 비교 ( 한국 =1) 3 2 1 OECD 국가별요금비교 ( 단위 : 화폐단위 / m3 ) 구 분 한국 이탈리아미 국 호 주 일 본 영 국프랑스독 일 원 화 413 513 633 849 1,241 1,355 1,505 2,030 수도요금 자국통화 413 0.43 0.63 1.15 145 0.78 1.26 1.70 ( 생활용수 ) 통화단위 KRW EUR USD AUD JPY GBP EUR EUR 기준연도 2005 2001 2001 2000 2001 2001 2000 2001 비교 ( 배 ) 비교 ( 배 ) 1 1.2 1.5 2.1 3.0 3.3 3.6 4.9 기준환율 : 2005.12.30 (USD 1,004.5 AUD 737.81 JPY 8.5613 EUR 1,194.05 GBP 1,736.88) GDP 대비가계소득에서물값이차지하는비율 구분한국네덜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덴마크미국멕시코 비율 (%) 0.39 1.42 0.88 0.85 0.43 1.13 0.47 1.26 자료원 : Social in the Provision and Pricing of Water Services (OECD, 2003) 각국의가정용물값을비교해보면유럽국가가전반적으로물값이우리나라보다비싸며독일의경 우는우리나라보다 4.9 배비싸며, 일본도 3.0 배비싼것으로나타났다. 가계소득에서물값이차지하는비율을비교해보면다른 OECD 국가에비해낮게나타났다 외국자료 : Social Issue in the Provision and Pricing of Water Services(OECD, 2003) 한국자료 : 2005 상수도,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2) 84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타공공요금및타재화와의비교 다른공공요금과의지출액비교 130,000 110,000 90,000 70,000 50,000 30,000 10,000 8.2 134,255 59,572 41,823 3.6 2.5 16,454 1.0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통신요금 공공요금지출액 ( 원 / 월 ) 비교 ( 배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구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통신요금 월평균지출액 ( 원 / 월 ) 16,454 41,823 59,572 134,255 비교 ( 배 ) 1.0 2.5 3.6 8.2 자료 : 2006년 3/4분기도시전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 ( 통계청, 2006) 다른재화가격과의비교 3500 3000 3,108 2500 2000 1500 1000 500 1,066 1,819 0 0.70 1.0 광역수도 ( 정수 ) 전국수도료 생수 콜라 우유 전국수도료대비 ( 배 ) 구분광역수도 ( 정수 ) 전국수도요금생수콜라우유 m3당가격 ( 원 ) 전국평균수도요금과의비교 ( 배 ) 한국수자원공사정수요금과의비교 ( 배 ) 394 (2007 년기준 ) 563.2 (2005 년기준 ) 600,000 (600 원 /l) 1,024,000 (1,280/1.25l) 1,750,000 (1,750 원 /l) 0.7 1.0 1,066 1,819 3,108 1.0 1.4 1,523 2,599 4,442 가계지출의중요항목인월공공요금지출액을보면, 상수도요금이 16,033 원으로통신요금은이의 8.2 배, 대중교통비가 3.6 배, 전기요금은 2.5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재화가격과비교에서도 2005 년m3당전국수도요금을기준으로할때, 생수요금은약 1,066 배, 콜라약 1,819 배, 우유는약 3,108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1. 물가자료 ( 한국물가협회 2006. 11) 2. 2005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6.12) 85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결과 수돗물신뢰확보를위해추진해야할정책과제 시설선진화 1 7 % 기타 9 % 오염방지 3 0 % 정수과정공개 1 8 % 검사기준확대 2 6 % 오염방지검사기준확대정수과정공개시설선진화기타 하천수질에대한인식 하천수질에대한인식 잘모름 1. 2 % 악화되고있음 3 9. 3 % 개선되고있음 5 9. 5 % 음식조리용수사용실태 개선되고있음악화되고있음잘모름 약수물 3 % 생수등 2 % 정수기물 2 5 % 수돗물 7 0 % 수돗물정수기물약수물생수등 주 ) 이여론조사는 18 세이상의전국성인남녀 3,2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point 임 2005 년 7 월에환경부가실시한 수돗물불신해소관련전국민여론조사 에서오염방지 (30%) 와검사항목확대 (26%) 를우선추진해야할정책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하천수질은점차개선되고있는 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한편가정에서음식물조리는대부분수돗물을사용 (70%)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료 : 2005 년수돗물불신해소관련전국민여론조사 (2005. 7 환경부 ) 86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하수개발가능량및용도별이용현황 지역별지하수개발가능량대비이용량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1.4 5.6 경기 49.1 19.5 10.8 2.1 강원 8.2 3.9 충북 47.6 9.0 9.3 4.9 충남 54.4 14.5 36.6 34.5 3.4 전북 5.0 전남 19.9 21.1 12.8 4.2 3.8 경북 개발가능량이용량비율 (% ) 경남 29.7 6.2 5.9 1.6 제주 25.8 2.7 특. 광역시 55.0 45.8 45.0 35.0 25.0 15.0 5.0 5.0 ( 단위 : 억m3 / 년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 광역시 개발가능량 116.7 11.4 19.5 8.2 9.0 9.3 14.5 19.9 12.8 6.2 5.9 이용량 37.2 5.6 2.1 3.9 4.9 3.4 5.0 4.2 3.8 1.6 2.7 용도별지하수이용현황 6 0.0 % 5 0.0 % 4 0.0 % 3 0.0 % 5 8. 2 % 4 8. 4 % 4 5. 2 % 4 0. 3 % 2 0.0 % 1 0.0 % 0.0 % 5. 4 % 1. 1 % 0. 4 % 1. 0 %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기타 시설현황 ( % ) 이용현황 ( % ) 시설현황 이용현황 구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관정 ( 공 ) 1,270,403 739,474 13,665 512,102 5,162 비율 (%) 100 58.2 1.1 40.3 0.4 연이용량 ( 백만m3 / 년 ) 3,717 1,799 201 1,682 35 비율 (%) 100 48.4 5.4 45.2 1.0 우리나라의연간개발가능한지하수량은 116.7 억m3 / 년으로지역별로경북 19.9 억m3 / 년, 강원 19.5 억 m3 / 년의순이다. 2005 년말현재용도별지하수이용현황을보면전체이용량 37.2 억m3 / 년중생활용수 48%, 농업용 수 45% 로나타났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1),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2002) 87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연도별지하수이용실태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3,749 3,678 3,717 3,468 3,243 3,089 3,084 3,096 3,210 2,864 2,571 946 973 989 1,078 1,110 1,195 1,228 1,234 1,270 787 637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개소수 ( 천공 ) 이용량 ( 백만m3 / 년 ) ( 단위 : 백만m3 / 년 ) 구분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소수 ( 천공 ) 637 787 946 973 989 1,078 1,110 1,195 1,228 1,234 1,270 이용량 2,571 2,864 3,243 3,089 3,084 3,096 3,210 3,468 3,749 3,678 3,717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포함계 139 620 875 1,125 1,493 1,402 1,472 1,520 1,579 3,383 3,709 3,959 4,221 4,703 4,870 5,221 5,198 5,296 지하염수를제외한연도별이용량은 2005 년말을기준으로약 37 억m3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하수개발을위한시설개소는매년증가하여 2005 년말현재전국지하수개발시설은 1,270 천 공, 이용량은전년보다 39 백만m3이늘어난 3,717 백만m3 / 년으로조사되었다. 선진국에서는일찍부터지하수를공공재산으로여겨지하수관련법을제정, 국가에의한관리를강 화해왔고, 지하수자원에대한항구적인보호 보전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대규모지하수층의발달이빈약하여지하수개발에불리한여건을안고있다. 또한지하 수의무분별한개발은지반침하와지하수오염을가중시키게되고, 오염된지하수를다시정화하는데 는막대한예산과오랜시간이요구되므로신중하고계획적인개발이요구된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1) 88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역별지하수이용현황 600 500 400 300 200 555 215 386 488 342 495 422 386 162 250,000 200,000 150,000 100,000 100 32 42 30 45 25 40 51 50,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하수이용량 ( 백만m3 / 년 ) 시설수 ( 공 ) 지역별지하수이용량및시설수 시 도 지하수이용량 ( 백만m3 / 년 ) 시설수 ( 공 ) 계 3,717 1,270,403 서울특별시 32 13,000 부산광역시 42 9,327 대구광역시 30 5,109 인천광역시 45 12,037 광주광역시 25 9,422 대전광역시 40 21,408 울산광역시 51 4,625 경기도 555 179,620 강원도 215 84,809 충청북도 386 150,061 충청남도 488 242,876 전라북도 342 153,733 전라남도 495 212,251 경상북도 422 92,048 경상남도 386 75,063 제주도 162 5,014 제주도지역에서지하염수를이용하는시설및이용량제외 지역별지하수이용량은경기도가 555 백만m3 / 년 ( 전국대비 14.9%) 으로가장많고, 시설수는충청남도 가 242,876 공으로전체의 19% 를차지하고있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1) 89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하수폐공관리 20,000 15,000 10,000 5,000 98.5 98.0 98.7 93.7 98.7 99.7 98.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기타 91.8 100.0 99.0 98.0 97.0 96.0 95.0 94.0 93.0 92.0 91.0 90.0 발생 ( 공 ) 처리 ( 공 ) 처리율 (% ) 지역별폐공처리현황 (2005 년기준 ) ( 단위 : 공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기타지역 발생공 (A) 50,675 17,820 3,085 1,234 1,846 1,484 4,432 705 20,069 처리공 (B) 48,514 17,552 3,022 1,218 1,730 1,464 4,417 697 18,414 처리비율 (%) 95.7 98.5 98.0 98.7 93.7 98.7 99.7 98.9 91.8 처리공은원상복구등처리가완료된시설, 매년신규로발생되는폐공의집계가아닌누계치임 폐공발생원인별현황 (2005 년기준 ) ( 단위 : 공 ) 발생원인총계수량부족수질악화상수도대체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사용중지기타 발생수량 50,675 12,710 1,858 6,392 2,777 1,200 12,988 12,750 원상복구등처리가완료된시설과미처리시설이모두포함된것 폐공찾기운동전개 (2001 ~ 2006) 대상 : 전국에산재해있는미사용지하수폐공에대한발견, 신고시포상금지급 1 150 mm이상대형관정또는암반관정발견, 신고시 : 1 공당 8 만원포상금지급 2 150 mm미만소형관정 : 1 공당 5 만원포상금지급 포상금지급현황 연도 신고기간 신고건수 포상금지급지급공지급액 ( 세금포 ) 계 14,453건 1,013건 6,513만원 2001년 8.20~12.19 839건 118건 756만원 2002년 5. 1~11.15 931건 95건 609만원 2003년 4.21~11.21 1,303건 111건 712만원 2004년 4. 9~11. 9 1,858건 216건 1,292만원 2005년 1. 1~12.31 4,059건 242건 1,169만원 2006년 1. 1~12.31 5,463건 231건 1,975만원 비고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1) 90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국가지하수관측망설치현황 http://www.gims.go.kr 연도별국가지하수관측망설치현황 구분총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설치개수 320 15 37 45 37 20 15 33 34 30 27 27 유역별지하수관측망설치현황 구분총계한강권낙동강금강권섬진강영산강서해안남해안동해안제주도 설치개수 320 65 65 39 19 14 65 21 28 4 지하수관측망은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관측정들을연계하여장기적으로지하수위및수질관측을실시하고이를토대로지하수의부존및유동특성과배경수질을파악하여지하수의수위저하, 수원고갈, 수질오염등의지하수장애를사전에방지하고, 지하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관리를위한합리적인개발계획과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1995년제1차년도관측망사업에착수하여 15개를설치한이래로 2005년까지 11년동안 320개를설치하였다. 지하수관측망에서는주로수위, 전기전도도, 수온등을하루 4회관측하고있으며, 년 2회지하수수질기준 ( 생활용수, 20개항목 ) 에의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1) 91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하수의수질검사 16 0 14 0 12 0 10 0 8 0 6 0 1 0 0 8 0 1 3 6 5 0 1 5 5 9 0 6 0 7 5 7 0 1 1 0 1 1 9 1 0 0 4 0 2 0 2 5 2 5 2 5 2 0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별수질조사지점현황 ( 단위 : 지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점수 100 80 136 25 50 25 25 155 총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40 90 60 75 70 110 119 100 20 지역별수질검사현황 (2005 년 ) ( 단위 : 건 ) 지역명 합계 기준적합 기준부적합 전국 31,256 29,958 1,298 서울 3,719 3,553 166 부산 2,146 1,902 244 대구 754 723 31 인천 285 281 4 광주 312 293 19 대전 1,022 932 90 울산 501 402 99 경기 7,457 7,384 73 강원 2,181 2,087 94 충북 1,775 1,725 50 충남 2,698 2,620 78 전북 872 854 18 전남 1,566 1,551 15 경북 1,552 1,468 84 경남 4,416 4,183 233 제주 지하수이용실태보고자료중 2005 년수질검사를실시한시설에대한집계임 지하수법에의해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를받거나신고한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기간마다전문기관에의한수질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전국적인지하수수질의현황과수질변화의추세를정기적으로파악, 지하수수질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수질조사는 2005년전국 1,240개지점에서실시되었으며, 31,256건의수질검사에서 96% 인 29,958건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06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6.12) 92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지하댐 지하댐개념도 양수장 저수조 지 표 설치후수위 물막이벽 수위변동 설치전수위 펌프 기반암 국내지하댐개발현황 구분쌍천이안남송옥성고천우일 위치 ( 하천명 ) 강원속초 ( 쌍천 ) 경북상주 ( 이안천 ) 경북포항 ( 곡강천 ) 충남공주 ( 유구천 ) 전북정읍 ( 용호천 ) 전북정읍 ( 한교천 ) 유역면적 ( km2 ) 65.3 21.3 153.0 275.0 27.0 22.0 공급능력 ( m3 / 일 ) 33,000 24,000 23,600 27,900 25,110 16,200 용도생활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준공년도 1998 1983 1986 1996 1986 1986 물막이벽길이 (m) 800 230 89 482 192 778 유역별지하댐개발계획 유역계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개발계획량 ( m3 / 일 ) 538,600 158,100 330,500 32,000 18,000 지하댐이란지하수가유동하는대수층내에인공물막이벽 ( 차수벽 ) 을설치하여지하수를대수층내에저류시키고관정등의시설에의해취수하는지하저류지를말한다. 현재우리나라의지하댐은 6 개소에서 1일약15만m3의공급능력을갖추고있으며, 지하댐개발가능지점 21개소를선정하여지하수관리기본계획 (2002. 12) 에반영하였으며지표수개발이어려운지역의물문제해결을위해정부및지자체와협의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지하댐은일반저수지에비해증발손실과수몰면적이없고수질오염위험이적은장점이있으나, 유지관리비가많이들고, 일시에다량의물을이용하기곤란하며, 관개용으로직접사용하기에는수온이낮은단점이있다. 자료 : 지하댐개발방안수립조사보고서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2.10) 93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강변여과수강변여과방식 하천 제방 둔치 정수 식수 지층여과 지하 인공함양방식 하천 침전지 둔치 정수 식수 함양 지하 우리나라강변여과수개발추진현황 지층여과 구분 지점 시설규모 비고 계 1,892천m 3 / 일 한강경기가평 40,000 m3 / 일설계시행 (1999. 12 지자체 ) 강원화천 10,000 m 3 / 일설계시행 (2000. 12 지자체 ) 이룡, 하천, 갈전, 용산 개발가능량 500,000m3 / 일 조사시행 ( 건교부, 수공 ) 낙동강 경남창원 Ⅰ단계확장사업경남창원 Ⅱ단계확장사업경남창원대산 북면 60,000m3 / 일 60,000m3 / 일 20,000m3 / 일 운영중 ( 환경부, 지자체 ) 2010 준공예정 ( 환경부, 지자체 ) 운영중 경남함안 20,000 m3 / 일 ( 04.11 준공 ) 운영중 ( 환경부, 지자체 ) 경남김해 420,000m 3 / 일 (2016년까지개발계획량 ) 실시설계중 ( 환경부, 지자체 ) 금강 미호천, 부여취수장 조사시행 (1996. 12 수공 ) 영산강 영산강중하류 개발가능량 102천m3 / 일 조사시행 (1996. 2 수공 ) 기타 전국 개발가능량 108만m3 / 일 조사시행 ( 수공 ) 외국의주요강변여과수이용사례 국가명 정수장명 취수방식 시설용량 ( m3 / 일 ) 비고 취수정식 (70정) 33,600 뒤셀도르프라인강둑으로부터특수집수정 (18정) 324,600 50~250m 이격 독 일 에센 취수정식 + 인공함양 134,000 하천표류수를직접취수하여급속여과인공함양 쾰른 취수정식 + 인공함양 라인강에서 50~100m이격 테겔 취수정식 (1,200 개심정 ) 370,000 테겔호 ( 강변 ) 에서 60m이격 오스트리아비엔나 특수집수정 40,000 시험시설 프랑스 라펙크로시 취수정식 + 인공함양 320,000 세느강취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취수정식 + 인공함양 250,000 라인강지류레트강취수 강변여과수란하천으로부터 50~300m 떨어진둔치에깊이 20~40m 의집수정을뚫어대수층으로스며든강물과지하수를취수하는방식을말한다. 하천물의수질이나쁜독일을비롯한유럽에서강변여과수이용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강변여과수는오염물질을걸러주기때문에비교적양호한취수원을제공하고, 정수처리시발생하는슬러지처리비용을줄이는장점이있다. 반면에인공함양방식의경우인공함양지조성을위한대규모토지매수와막대한투자비가요구되고, 주변의하천에충분한양의물이있다는전제가선행되어야하는문제가있다. 자료 : 1. 강변여과수개발가능지점및개발가능량조사 ( 한국수자원공사, 2002.12) 2. 2005 환경백서 ( 환경부, 2005. 8) 94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해수의담수화 2,500 2,000 1,500 1,000 500 5,766 2,200 4,657 1,520 3,814 655 1,690 290 140 1,003 32 40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용량 ( m3 / 일 ) 급수인구 ( 명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우리나라해수담수화시설현황 지역 대상도서지역수 용량 ( m3 / 일 ) 급수인구 ( 명 ) 계 68개소 4,837 16,970 충청남도 보령시고대도등 21곳 655 3,814 전라북도 군산시어청도등 6곳 290 1,690 전라남도 여수시송도등 28곳 1,520 4,657 경상북도 울릉군독도 (1곳) 32 40 경상남도 통영시곤리도등 8곳 140 1,003 제주도 북제주군추자도등 4곳 2,200 5,766 세계의해수담수화플랜트시설현황 구분계아시아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전용량 ( 천m3 / 일 ) 34,651 21,933 5,993 269 4,440 1,174 302 비율 (%) 100 63.3 17.3 0.8 12.8 4.9 0.9 시설용량 700 m3 / 일이상 해수중에용해되어있는염분을제거하여담수를얻는해수담수화는공정에따라증류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등으로구분된다. 2003 년말현재전세계 700 m3 / 일이상의담수화설비용량은약 34,651 천m3 / 일에정도이며, 중동국가에서는다량의해수를담수화하여식수와공업용수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9 년후반보령화력에담수화설비를설치, 실험적으로운영하였고, 2006 년말현재 68 개소의담수화설비를운영 17 천여명의생활용수및공업용수로사용하고있다. 1 일생산량 50,000 m3을해안지역에설치할경우일반정수시설과해수담수화시설단가를비교해보면, 해수담수화가유지운영비면에서 2 ~ 3 배, 총생산단가면에서 1.1~ 2.5 배정도높아현재로서는경제성이낮으나, 지표수원이부족한해안지역및도서지역에대체수자원으로써도입타당성이있다 자료 : 1. 2004 IDA Worldwide Desalting Plant Inventory Report No.17(IDA, 2004) 2.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환경부, 2005) 3. 중대규모해수담수화기본조사 ( 건교부, 2005) 95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인공강우 인공강우실험현황 ( 기상청기상연구소주관 ) 지상실험 항공실험 구분실험장소사용물질결과구분실험장소사용물질결과 1 차 (95.3.3) 문경 AgI 장비테스트 1 차 (95.10.26) 창녕상공 Dry Ice Dry Ice 살포방법시험 2 차 (95.12.11) 백담사 AgI 눈조금 3 차 (96. 1.25) 서해신안상공 Dry Ice 강수약간포착 3 차 (96.1.27) 인제 AgI 눈조금 5 차 (96.11.28) 흑산도상공 AgI flare 강수입자확인 4 차 (96.2.8) 인제 AgI 효과미상 6 차 (96.12.27) 울산해상상공 AgI flare 강수입자확인 항공기안전및 5차 (96.3.29) 인제 AgI 효과미상 7차 (97. 3.18) 안동댐상공 AgI flare 산불가능성확인 6 차 (96.12.24) 인제 AgI 효과없음 9 차 (2001. 6.14) 합천댐상공, 군위 Dry Ice 넓은지역강수관측 7 차 (97.2.15) 인제 AgI 눈조금 10 차 (2001.12.10) 전남목포, 나주 8 차 (97.2.25) 인제 AgI 비조금 11 차 (2002. 3.29) 합천댐상공 Dry Ice, AgI Dry Ice, AgI 구름형성 구름형성 인공강우는구름층이형성되어있는대기중에항공기나지상장비를이용 " 비씨 (cloud seed)" 를뿌려특 정지역에비를내리게하는기술로, 1946 년부터연구개발되어현재 40 여개국에서실용화되고있다. 미국과호주에서실시한인공강우실험결과물 1 m3를얻는데 1.3 센트내지 0.3 센트로경제성이있 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름이없는상태에서는비를내리게할수없어 인공증우 라는표현 으로도쓰인다. 항공기살포가가장많이사용되는데경비가많이들며, 로켓발사에의한방법이경 제적이나구름씨가부분적으로과다투여되어구름을소산시킬우려가있다. 96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빗물이용 3 0, 0 0 0 2 5, 0 0 0 2 0, 0 0 0 2 1, 1 3 6 2 4, 5 0 0 1 8, 9 8 4 1 5, 0 0 0 1 0, 0 0 0 7, 9 0 0 7, 8 0 0 5, 0 0 0 인천대전전주수원서귀포 경기장별연간빗물이용량 ( 톤 / 년 ) 우리나라주요빗물이용시설 구분 집수면적 ( m2 ) 저류조용량 ( m3 ) 용도 계 488,150 29,920 인천월드컵경기장 17,500( 지붕면적 ) 600 잔디살수용 대전월드컵경기장 7,140( 운동장면적 ) 200 잔디살수용 전주월드컵경기장 23,810( 지붕면적 ) 710 잔디살수용, 소방용수 서귀포월드컵경기장 14,200( 지붕면적 ) 500 잔디살수용, 조경용수 수원월드컵경기장 425,500( 부지면적 ) 24,500 홍수방지용수 포스코건설APT( 서울자양동 ) 3,000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서울대대학원기숙사 200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경기도의왕시갈뫼중학교 120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서울시 19개자치구 19,038 대형시설 (67개소) 외국빗물이용사례 국명 일본 대만 독일 이용사례동경시내 750여개공공건물과개인주택에빗물이용시설도입스미다市 : 화장실용수 ( 집수면적 5,000m2, 저류용량 1,000m3 ) 코쿠기칸 : 화장실 냉각수 ( 집수면적 8,400m2, 저류용량 1,000m3 ) 요코하마, 사이마타등의월드컵경기장경작용빗물저장소 3,800여개수용능력 14만m3, 이용량 500만m3이상도시빗물집수장치저수용량약 2만m3, 연평균대체용량약 70만m3종합적인지역단위빗물이용시스템이용코블렌쯔기술대학 (100m3규모, 화장실, 조경, 소방용수로사용 ) 빗물이용시설은도시지역에있어어느정도홍수의완충장치역할을할수있고부분적인수자원확보수단이란점에서 20 년전부터외국에서도입 추진해오고있다. 최근에는정기적인국제빗물모으기회의 (IRCSC) 등을통한다각적인국제기술교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2001 년 3 월수도법의개정으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체육시설의지붕면적이 2,400 m2이상이고, 좌석수가 1,400 석이상인체육시설에대해빗물이용시설의설치가의무화되었다. 한편서울시는빗물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 (2006. 3. 1 시행 ) 하여지붕면적이 1,000 m2이상이거나대지면적 2,000 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빗물이용시설설치를권장하고있다. 자료 : 1. 다목적빗물관리에의한국가경쟁력향상방안 ( 제 5 회빗물모으기국제워크샵 2005. 10) 2. 국민일보 (2003. 9. 3 일자 ) 97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중수도 m3 / 일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40 12 14,110 9,921 9 5,400 7 24,520 6,850 5 2 1,525 416 2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7 91,206 경기 7 19,150 강원 23,350 충남 8 1,200 1 충북 149,960 전남 88,910 7 7 전북 5 5,600 경남 1,298,296 경북 21 3 295 제주 35 개소 30 25 20 15 10 5 0 공급능력 ( m3 / 일 ) 개소 중수도시설현황 (2005년말현재 ) 구분 개소 처리용량 ( m3 / 일 ) 비고 ( 처리용량 1만m3 / 일이상기관 ) 계 173 1,754,819 서울시 40 14,110 부산시 12 9,921 인천시 9 24,520 대구시 2 5,400 광주시 7 6,850 대전시 5 1,525 울산시 2 416 경기도 37 91,206 삼성기흥반도체 46,445 강원도 7 19,150 충청남도 8 23,350 삼성SDI 12,490 충청북도 1 1,200 전라남도 7 149,960 광양제철 135,000 전라북도 7 88,910 페이퍼코리아 65,000 한국노스케스코크 15,000 경상남도 5 5,600 경상북도 21 1,298,296 포항제철 1,155,300 경산하수종말처리 40,000 등 제주도 3 295 전국의중수도시설현황은 2005년말현재 173개소이며, 일일처리능력은 1,755천m3이다. 현행수도 법에서는건축연면적 6만m2이상의숙박시설과목욕시설, 하루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공장 등에만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중수도시설은설치비와수도요금의상대적인수준등경제성문제로아직까지는대규모물 사용처에국한되는경향이있다. 자료 : 상수도통계 2005 ( 환경부, 2006.12) 98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기존댐재개발 저수용량 ( 백만톤 ) 5 0 0 4 5 0 4 0 0 3 5 0 3 0 0 2 5 0 2 0 0 1 5 0 1 0 0 5 0 4 6 6 3 0 9 1 3 6 9 9.5 6 6 5 1 2 0 2.6 2.0 9.1 섬진강댐동복댐가창댐대아댐남강댐 당초 재개발후 국내기존댐재개발사례 댐명재개발시기재개발내용 저수용량 ( 백만톤 ) 당초 재개발후 섬진강댐 1965 년기존댐하류신규건설 66 466 동복댐 1985 년기존댐하류신규건설 2.6 99.5 가창댐 1986 년기존댐증고 (16m) 2.0 9.1 대아댐 1989 년기존댐하류신규건설 20 51 남강댐 1999 년기존댐하류신규건설 136 309 국내기존댐재개발추진현황 ( ) 안은재개발전의수치 댐명 위치 댐높이 길이 (m) 성덕댐 경북청송 58.5 274 (19 150) 신풍댐 경북청송 46 319 (13 196) 총저수량 ( 백만m3 ) 27.9 (0.8) 21.7 (0.73) 홍수조절용량 ( 백만m3 ) 4.2 (0) 3.2 (0) 사업효과 연간용수공급량 ( 백만m3 ) 20.6 (0.2) 17.7 (0.2) 전력생산 (Gwh) 외국의기존댐재개발사례 국가명 댐 명 재개발내용 저수용량 ( 백만m3 ) 당초재개발후 일본 신마루야마댐 댐하류신설댐및추가방류구설치 79.5 146.4 호주 Awoonga 댐 Rockfill댐증고 ( 댐높이 44m 54m) 283 800 인도 Kakdiamba댐외 3개 농업용수댐 (4개소 ) 에 Fusegate 설치로저수용량증대 4.6 ~ 6.9 6.7 ~ 8.4 미국 Roosevelt댐아치댐증고 ( 댐높이 85m 108m) 370백만m3증가 Waddel댐아치댐 죤형댐증고 (53m 91m) 190 1,060 이집트 Aswan댐 콘크리트중력식댐 1 2차증고 1,000 5,000 이미개발된수자원의활용도를높이고,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수자원개발차원에서기존댐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재개발대상댐은다음과같다. 건설한지오래되고시설노후화로보강이필요한댐 퇴사등으로당초능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댐 기상이변등을감안할때추가홍수조절능력이필요한댐 축적된수문자료등을토대로댐운영개선이필요한댐 자료 :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12.) 1.4 1.2 99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녹색댐 산림면적및임목면적추이 산림면적 ( 천 ha) 6,600 6,550 6,500 6,450 6,400 6,350 6,575 6,566 16 11.3 6,568 79.2 76.4 6,531 73.1 69.9 66.8 63.5 60.3 6,476 6,452 47.9 6,430 6,422 38.4 6,416 6,412 6,406 6,400 6,394 27.5 22.2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6,300 1973 년 1975 년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산림면적 ( 천 ha) 임목축적 ( m3 /ha) 녹색댐이란산림이빗물을머금었다가서서히흘려보내는것이인공댐과같은기능을한다고하여 붙여진이름으로 산림자체 를말한다. 즉, 녹색댐은산림의수원함양을통한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기능을한다. 그러나산림에저장된물은댐과같이필요한시기에필요한물량을공급할수없어수자원확보의 근본대안이될수없다. 우리나라는지속적인산림녹화사업을추진해온결과단위면적당임목축적정도가거의한계에이 른상황이므로간벌과수종개량을추진하여산림에의한추가적인수원함양능력을높일필요가있다. 한편, 각종수자원관련조사설계시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유역의식생을감안하여산 림의용수공급능력을상당부분이미반영하고있다. 산림의수원함양및물공급기능은갈수기가아닌평상시에주로유효한것으로서, 오히려갈수기가장기화될경우에는식생의생존에필요한물을산림내에서소비함으로써식생이발달할수록가뭄상황이악화될수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산림의보조적수자원으로서의기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자료 : 임업통계연보 2005 ( 산림청, 2006) 100

안정적인물확보및공급 해양심층수 우리나라해양심층수개발현황개발자원개발장소주관기관 ( 업체 ) 사업기간규모활용분야동해심층수강원도고성군해양수산부 2000년 ~2010년 1,000m3 / 일연구분야강릉심층수강릉시연곡면강릉시 ( 수공 ) 2007년 ~2009년 4,000m3 / 일산업 수산및관광 우리나라의해양심층수는현재강원도지역을중심으로활발히개발추진중에있으며, 수자원공사도강릉시와공동으로해양심층수를개발추진중에있음. 해양심층수산업화사례 해양수산부의해양심층수연구센터 ( 강원도고성 ) 에서는 2005년 12월심층수취수를시작으로본격적인연구를시작하였으며연구참여업체에서는녹차, 두부, 화장품, 음료수등심층수제품을실용화하기위한연구를수행중에있음. 외국의해양심층수개발현황 구분추진현황주요활용분야 미국. 1981년하와이자연에너지연구소가하와이섬에인공용승실험시설을완성하여해수온도차발전을중심으로양식 냉방등에심층수이용기술개발추진. 현재 70,000m3 / 일까지취수가능 수산, 농업및의약품생산목적으로 개발 냉방, 어패류양식에활용, 연간 3,000~4,000 만달러매출 일본. 1989년고치현무로토市에서심층수이용실험시설완성하여 1,000m3 / 일규모의심층수를이용. 현재고치현, 토야마현, 오키나와현, 시즈오카현등 16개소에서 1,000 여개의심층수상품이개발 이용중이며시장규모가연간 2조 5,000 억원규모를형성 수산 식품 화장품 음료수분야 해양심층수란태양광이도달하지않는수심 200m 이상의깊은곳에존재하여연중안정된저온상태에서장기간숙성되어유기물이나병원균등이거의없을뿐아니라해양식물의생장에필수적인영양염류가풍부하게함유되어있는해수자원을말한다. 해양심층수의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숙성성 안정성등의자원적특성은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할수있다. 이미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서는청정순환재생형자원인해양심층수사업이산업화단계에이르렀으며우리나라도동해심층수를활용한방안이시범사업으로대두되고있다. 해양심층수개발은심층수를활용해인체에유익한기능성식수, 식품의약품등을개발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통일에대비한접경지역개발이라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자료 : 해양심층수의다목적개발 ( 해양수산부, 2003) 101

하수도부분 연도별하수도보급추이및국제비교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45.4 20,908 52.6 24,420 60.9 28,559 65.9 31,099 68.4 70.5 32,539 33,843 35,369 73.2 75.8 36,760 78.8 38,449 90.0 81.4 83.5 80.0 39,924 41,157 70.0 60.0 50.0 40.0 30.0 10,000 20.0 10.0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총인구 ( 천명 ) 처리인구 ( 천명 ) 보급률 (%) 연도 총인구 ( 천명 ) 처리인구 ( 천명 ) 보급률 (%) 시설용량 ( 천m3 / 일 ) 1995년 45,974 20,908 45.4 9,653 1996년 46,426 24,420 52.6 11,452 1997년 46,878 28,559 60.9 15,038 1998년 47,174 31,099 65.9 16,616 1999년 47,543 32,539 68.4 17,712 2000년 47,977 33,843 70.5 18,400 2001년 48,289 35,369 73.2 19,230 2002년 48,518 36,760 75.8 20,233 2003년 48,824 38,449 78.8 20,954 2004년 49,053 39,924 81.4 21,617 2005년 49,268 41,157 83.5 22,568 2005 년말현재하수도시설의혜택을받는인구는 41,157 천명으로, 이를총인구 49,268 천명으로 나눈비율인하수도보급률은 83.5% 로 1995 년이후 10 년동안약 38% 정도늘어났다. < 주요국의하수도보급률비교 > 국가명한국오스트리아덴마크독일핀란드일본영국프랑스 보급률 (%) 81.4 86.0 89.0 92.8 81.0 64.0 96.6 76.9 한편, 2004 년을기준으로한다른나라의하수도보급률은영국이 96.6% 로조사대상국중가장높았으 며, 독일 (92.8%), 덴마크 (89.0%), 오스트리아 (86.0%) 순으로조사되었다. 자료 : 1.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2.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102

하수도부분 지역별하수도보급률 10,000 8,000 6,000 4,000 2,000 97.0 97.9 99.7 95.8 89.0 76.7 91.6 82.2 72.8 70.8 86.7 60.7 72.3 65.7 60.1 53.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총인구 ( 천명 ) 하수처리인구 ( 천명 ) 보급률 (%) 지역총인구 ( 명 ) 하수처리인구 ( 명 ) 총하수처리인구하수종말처리인구폐수종말처리인구 보급률 (%) 전국 49,267,751 41,157,231 40,910,368 246,863 83.5 서울 10,297,004 10,270,006 10,270,006 99.7 부산 3,657,840 3,256,545 3,256,545 89.0 대구 2,525,836 2,449,187 2,449,187 97.0 인천 2,632,178 2,280,710 2,280,710 86.7 광주 1,408,106 1,379,488 1,379,488 97.9 대전 1,462,535 1,402,377 1,355,029 47,348 95.8 울산 1,095,105 1,003,539 1,003,539 91.6 경기 10,853,157 8,926,335 8,915,062 11,273 82.2 강원 1,521,099 999,684 999,684 65.7 충북 1,501,674 1,092,755 1,080,264 12,491 72.8 충남 1,982,495 1,067,997 1,065,427 2,570 53.9 전북 1,895,500 1,344,157 1,341,676 2,481 70.8 전남 1,976,465 1,188,343 1,170,974 17,369 60.1 경북 2,711,900 1,647,396 1,494,065 153,331 60.7 경남 3,187,110 2,443,973 2,443,973 76.7 제주 559,747 404,739 404,739 72.3 2005년말현재우리나라의하수도보급률을지역별로보면서울은 100% 에육박하고있으나지방의경우보급률이낮은수준이며, 특히충남 (53.9%), 전남 (60.1%) 은매우낮은수준이다. 전국에가동중인하수처리시설은 294개소 ( 시설용량 22,469천m3 / 일 ), 마을하수도는 1,404개소 (98,402천/ 일 ) 로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하수처리는하수종말처리방법이 99.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자료 :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3

하수도부분 연도별하수관거보급현황 140,000 120,000 68.1 68.2 70.0 68.0 100,000 80,000 60,000 40,000 61.6 62.6 63.5 64.4 62.7 63.4 63.8 65.3 65.8 66.0 64.0 62.0 20,000 60.0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58.0 계획연장시설연장하수관거보급률 (%) 구분 계획연장 ( km ) 시설연장 ( km ) 소계합류식분류식 보급률 (%) 1995년 85,742 52,784 35,760 17,024 61.6 1996년 89,119 55,830 36,591 19,239 62.6 1997년 92,391 58,671 38,148 20,523 63.5 1998년 96,728 62,330 40,160 22,170 64.4 1999년 103,280 64,741 41,437 23,304 62.7 2000년 107,623 68,195 42,878 25,317 63.4 2001년 112,567 71,839 44,534 27,305 63.8 2002년 116,141 75,859 45,680 30,179 65.3 2003년 119,521 78,606 46,167 32,439 65.8 2004년 120,814 82,214 47,255 34,959 68.1 2005년 125,709 85,755 48,257 37,498 68.2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하수관거시설은 85,755 km로이를계획연장으로나눈비율인하수관거보급 률은 68.2% 로 1995 년이후 10 년동안 6.6% 정도늘어났다. 자료 :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4

하수도부분 지역별하수관거보급현황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100.0 73.5 82.9 63.9 87.5 98.8 78.7 67.6 63.5 66.0 46.3 52.5 52.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1.3 100.0 90.0 80.0 67.970.0 63.2 60.0 50.0 40.0 30.0 20.0 10.0 계획연장 ( km ) 시설연장 ( km ) 보급률 (%) 지역 계획연장 ( km ) 시설연장 ( km ) 보급률 (%) 전국 125,709 85,755 68.2 서울 10,228 10,228 100.0 부산 9,172 6,744 73.5 대구 5,963 4,946 82.9 인천 5,484 3,504 63.9 광주 3,994 3,495 87.5 대전 2,559 2,529 98.8 울산 3,532 2,778 78.7 경기 21,842 14,762 67.8 강원 6,419 4,079 63.6 충북 5,198 3,433 66.1 충남 7,620 3,529 46.3 전북 8,753 4,595 52.5 전남 9,029 4,729 52.4 경북 10,934 6,706 61.3 경남 11,073 7,001 63.2 제주 3,969 2,696 67.9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하수관거보급률을지역별로보면서울 100%, 대전 99% 로높은비율은보 였으나, 충남 46.3%, 전남 52.4% 로지역별로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자료 :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5

하수도부분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현황 6,000,000 120.0 5,000,000 4,000,000 3,000,000 86.5 70.8 73.1 98.7 96.6 71.1 63.7 83.1 83.6 84.3 86.3 70.7 63.9 88.1 76.4 100.0 80.0 64.3 60.0 2,000,000 40.0 1,000,000 2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용량계처리량계처리율 (%) 지역 시설용량처리량 ( m3 / 일 ) ( m3 / 일 ) 소계물리적 (1차) 생물학적 (2차) 고도 (3차) 처리율 (%) 전국 22,567,897 18,261,853 231,851 13,378,088 4,651,914 80.9 서울 5,810,000 5,023,100 147,925 4,875,175 86.5 부산 1,770,821 1,254,608 14 1,073,213 181,381 70.8 대구 1,862,400 1,362,224 1,362,224 73.1 인천 717,350 708,234 57,652 508,323 142,259 98.7 광주 720,130 695,660 633,743 61,917 96.6 대전 900,000 639,738 639,738 71.1 울산 597,860 381,045 318,166 62,879 63.7 경기 4,757,080 3,953,030 18,108 2,431,552 1,503,370 83.1 강원 528,034 441,180 375,315 65,865 83.6 충북 541,514 456,625 357,373 99,252 84.3 충남 509,855 440,249 112 218,057 222,080 86.3 전북 918,570 649,362 201 560,152 89,009 70.7 전남 652,634 416,894 6,794 273,205 136,894 63.9 경북 1,011,240 890,500 54 345,699 544,747 88.1 경남 1,092,040 834,730 658,803 175,927 76.4 제주 178,369 114,674 991 109,573 4,110 64.3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하수종말처리는 22,567,897 m3 / 일의시설에서 18,261,853 m3 / 일을처리하 고있어그처리율은 80.9% 에이르고있으며, 처리량의 73.3% 인 13,378,088 m3 / 일이생물학적방법에 의하여처리되고있다. 자료 :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6

하수도부분 연도별하수도요금변화추이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65.0 60.2 61.1 62.4 60.3 57.7 52.8 53.3 54.1 55.0 49.2 44.1 45.5 45.0 35.0 25.0 15.0 5.0 5.0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처리원가 (A) 평균요금 (B) 현실화율 (%) ( 단위 : 원 / m3 ) 구분 처리원가 (A) 평균요금 (B) 현실화율 (%) 1995년 186.1 82.0 44.1 1996년 197.6 90.0 45.5 1997년 193.1 101.9 52.8 1998년 208.2 102.5 49.2 1999년 214.1 114.1 53.3 2000년 240.7 130.2 54.1 2001년 269.2 155.2 57.7 2002년 284.9 171.6 60.2 2003년 296.2 181.1 61.1 2004년 325.0 202.9 62.4 2005년 363.0 218.7 60.3 2005 년말현재전국평균하수도요금은 218.7 원 / m3으로처리원가 363.0 원 / m3의 60.3% 에지나지않는 다. 처리원가는전년보다 11.7% 가량인상된반면, 평균요금은 7.8% 인상되어전년보다원가회수율은 3.9% 가량낮아졌다. 자료 : 2005 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7

하수도부분 지역별하수도요금현황 600.0 500.0 400.0 300.0 200.0 101.1 74.4 101.1 81.3 92.2 76.1 54.9 40.1 38.5 66.6 33.5 39.9 50.4 48.7 28.9 36.2 100.0 80.0 60.0 40.0 20.0 10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처리원가 ( 원 / m3 ) 평균요금 ( 원 / m3 ) 현실화율 (%) 지역 처리원가 ( 원 / m3 ) 평균요금 ( 원 / m3 ) 현실화율 (%) 전국 363.0 218.8 60.3 서울 239.8 242.5 101.1 부산 409.0 304.2 74.4 대구 265.2 268.0 101.1 인천 277.5 225.6 81.3 광주 359.9 331.8 92.2 대전 352.9 268.4 76.1 울산 260.3 142.8 54.8 경기 416.8 166.8 40.0 강원 469.7 180.8 38.5 충북 479.0 319.0 66.6 충남 793.2 265.4 33.5 전북 417.2 166.3 39.9 전남 208.9 105.2 50.3 경북 403.2 196.3 48.7 경남 585.3 169.2 28.9 제주 623.2 225.5 36.2 2005년을기준으로한지역별하수도처리원가는지역에따라 3배이상차이를보였다. 한편, 요금은전국평균 218.8원 / m3이며이중광주광역시가 331.8원 / m3으로가장높고, 전남이 105.2원 / m3으로가장낮았다. 한편요금현실화율에서는서울특별시와대구광역시가처리원가를상회 ( 현실화율101.1%) 하고있는반면, 경상남도는원가 (585.3원/ m3 ) 대비요금 (169.2원/ m3 ) 현실화율이 28.9% 로매우낮게나타났다. 자료 : 2005하수도통계 ( 환경부, 2006. 11) 108

수자원관리의과학화 한강및섬진강수계내댐통합관리 한강수계내댐 백만m3 2,900 2,750 1,018 150 80 185.5 51.4 0.07 15.3 244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춘천댐의암댐청평댐강릉댐안흥댐괴산댐팔당댐 총저수용량 구분 다목적댐 발전단일목적댐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춘천댐의암댐청평댐강릉댐안흥댐괴산댐팔당댐 총저수용량 ( 백만m3 ) 2,900 2,750 1,018 150 80 185.5 51.4 0.07 15.3 244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섬진강수계내댐 백만톤 457 466 250 주암본댐주암조절지댐섬진강댐보성강댐 총저수용량 5.7 구분 다목적댐 발전단일목적댐 주암본댐주암조절지댐섬진강댐보성강댐 총저수용량 ( 백만m3 ) 457 250 466 5.7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섬진강댐의발전시설부문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관리하고있다. 현재한강수계내댐중소양강댐과충주댐은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목적댐인팔당댐등 8 개댐은 한국전력공사에서관리하고있다. 또한섬진강수계내다목적댐인주암댐은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 강댐및보성강댐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관리하고있다. 수자원시설의효율적관리방안으로수계내댐관리일원화가 80 년대후반부터논의되어왔다. 특히홍수나가뭄과같은재해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다목적댐연계운영사례에서보듯수계내댐의연계운영및통합관리가절실히요구된다. 자료 : 물과미래 ( 한국수자원공사, 2005.3) 109

수자원관리의과학화 수계종합물관리체계도 물관리종합상황실물관리센타 인공위성 물관리시스템 방류경보 원격제어 수문분석 실시간운영 강우 유출분석 홍수경보 홍수경보 생공용수농업용수유지용수 수질관리 홍수경보 수문방류 강우예보 한국수자원공사는수계종합물관리체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어전국유역별물이용실태의실 시간파악및원격제어가가능해지고물관리의효율화가기대된다. 이에따라수문운영의신뢰성확보와적기적소에최적의용수공급계획수립이가능하게되었고, 재해에신속한대응력을갖게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할수있게되었다. 또한유역별수문기초자료의정보화와대내외적인공유가이루어지고있어국민과각기관에대한 신속한정보제공이가능해졌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1. 110

수자원관리의과학화 12 개권역별광역용수공급체계구축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영 섬수계 권역명 지역범위 1 북한강권 경기가평, 강원 5개시군 2 남한강권 경기 3개시군, 강원 6개시군, 충북북부지역 6개시군 3 한강하류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7개시군, 강원도철원군 4 동 해 권 강원동부지역 6개시군 5 낙동강북부권 경북북부지역 8개시군 6 낙동강중부권 대구시, 경북 14개시군 7 낙동강남부권 부산시, 울산시, 경남 10개시군 8 남 강 권 경남 10개시군 9 금강북부권 대전시, 충북 5개시군, 충남 12개시군 10 금강남부권 충남 3개시군, 전북 10개시군 11 영산강권 광주시, 전남 15개시군, 전북순창군 12 섬진강권 전북남동부 3개시군, 전남남동부 7개시군 지역별물수급불균형개선과가뭄등비상시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안정된용수공급이가능한다목적댐과광역상수도를중심으로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상호연계하는전국 12개권역통합급수체계를 2011년까지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이에따라농업용수와지방상수도가다목적댐의혜택을받게되어극한가뭄이나수질사고등국가의물위기관리능력향상이기대된다. 광역용수공급체계가구축되면기존댐의효율적인활용과댐연계운영을통한지역간용수수급불균형해소와광역상수도시설운영관리효율성의제고등으로연간용수공급이 6억m3증대되고, 홍수조절용량 2.6 억m3이확보되며, 건설비 1조원이상의대형댐건설효과가있고, 가뭄등에대처하는물관리능력도향상된다. 자료 : 권역별급수체계구축기본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2003) 111

수자원관리의과학화 비상급수체계를통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광역및공업용수도의연계이용 ( 단위 : 천m3 / 일 ) 구분 권역 시설규모 공급가능량 [ 연계이용량 ] 해당지역 현황 30개시군 36개시설 한강하류권 5개시 6개시설 994.0 성남시, 인천시, 서울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금강북부권 9개시군 9개시설 207.2 청주, 연기, 천안, 아산,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당진 금강남부권 3개시 3개시설 41.6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낙동강중부권 5개시 8개시설 241.4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낙동강남부권 3개시군 4개시설 87.0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남강권 1개시 1개시설 11.0 사천시 영산강권 2개시 3개시설 233.0 광주시, 목포시 섬진강권 2개시군 2개시설 23.4 남원시, 곡성군 계획 가압장 14개, 관로 298.7 km 292.8~430.8 한강하류권 가압장2 개, 관로58.4 km 91.0~91.0 천안, 아산, 평택, 안성 남한강권 가압장 1개, 관로 18.0 km 20.0~20.0 청주, 증평 금강북부권 가압장 1개, 관로 32.6 km 43.2~58.2 당진, 서산, 서천, 아산, 예산, 홍성, 삽교 금강남부권 가압장 3개, 관로 48.8 km 62.7~99.1 전주, 김제, 완주, 정읍, 부안, 고창, 익산, 논산 영산강권 가압장 1개, 관로 58.7 km 31.6~58.7 나주, 무안, 신안, 함평, 영광 낙동강중부권 가압장 1개, 관로 17km 16.1~40.4 칠곡, 구미4공단 낙동강남부권가압장 1개, 관로 58.8 km 0 ~ 35.2 울산, 고령, 영남내륙권, 거제 광역및지방상수도연계이용계획 권역 시설수 연계이용량 ( 천m3 / 일 ) 대상지역 사업비 ( 백만원 ) 계 24개소 291.1 61,599 한강하류권 6개소 71.3 안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12,035 금강북부권 5개소 133.1 보령, 예산, 천안, 청주 16,160 금강남부권 1개소 23.2 논산시 3,948 영산강권 2개소 11.4 함평군, 영광군 6.931 낙동강북부권 1개소 13.0 예천군 207 낙동강중부권 8개소 37.0 구미, 고령, 군위, 영덕군 19,969 남강권 1개소 2.1 진주시 2,349 가뭄및수질사고등으로인한취수및정수의중단등상수도사고시 ( 급수중단등 ) 광역상수도연 계관로를이용한용수공급이가능하고, 광역상수도의비상용수공급량이부족한지역은연계된지방상 수도여유량을활용하는등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하여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를연계하는시설의 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 자료 : 비상시용수공급방안 ( 한국수자원공사, 2004) 112

수돗물분석연구센터운영 먹는물수질기준항목의확대 2001년 2002년 2003년 ~ 현재 47 50 55 수돗물분석연구센터설치, 운영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 국내 1 호 ) : 2003. 3. 19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 제 199 호 ) : 2003. 5. 6 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 ( 제 2 호 ) : 2004. 9. 15 분석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프등 120종 270대 2004년 3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돗물분석연구센터를신축, 개소함으로써우리나라는국민의보건환경과직결되는수돗물의생산에서소비까지필요한수질항목을종합적으로검사할수있게되었으며, 국내먹는물수질기준 (55개항목 ) 이나미국 EPA 기준 (102개항목 ), 캐나다 (205개) 등다른선진국의검사항목보다훨씬강화된 250개항목에대한수질검사와함께모니터링이필요한항목을오염후보물질 (Candidate List) 로선정하여수돗물에대한지속적인감시체계를확립하여, 수돗물에대한신뢰를높이고, 물전문기관으로서최고품질의수돗물공급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지자체및선진외국의먹는물수질기준항목과의비교 구분 2006 년 국내기준항목 (A) 55 국내감시항목 (B) 20 수공기준항목 105 자체감시항목 70 항목 (C) Candidate List 12 수공수질기준항목 (A+B+C) 262 지자체검사항목 (2005) 서울 :145 부산 :150 대구 :128 대전 :125 선진국검사항목 (2005) USEPA:102, 캐나다 :205, 호주 :251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