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일본의평생교육정책 개인의삶의질을높이고국민행복을증진하기위해지난 9월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13~ 17) 이발표되었다. 이번 3차계획은 100세시대창조적인평생학습을통하여국민의행복을실현하는것을비전으로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정부가평생학습을개인의행복과 100세시대사회번영을이끄는주요요인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지역사회및정부가함께노력해야함을강조했다. 중국정부역시, 학습형사회건설 이라는 18대당의목표에따라 2013년에도지속적으로지역별 전국민평생학습활동 사업을진행하기로결정하였으며, 평생학습의이념을널리알리고, 평생교육체제개선및 학습형사회건설 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일본에서는급격한출산율저하와초고령화사회등의여러사회구조적변화속에국가경쟁력강화방안중하나로평생학습을강조하고있으며, 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평생교육정책을추진함으로써지역사회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중국의평생교육정책 추진배경과목표중국은앞으로오는 2020년까지균형있고지속가능한경제, 법치안정과인권증진에앞장서는정부, 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자원과환경을보전하는소강사회 ( 小康社會 ) 실현을목표로세웠다. 중국정부는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교육발전전략도수립하여, 현대화된교육을통해인적자원이풍부한학습사회로건설하고자한다. 이러한교육발전의구체적인목표로 1) 높은수준의교육대중화 2) 교육형평성제고 3) 교육의질제고 4) 정교한평생교육제도구축, 그리고 5) 교육제도활성화등다섯가지를제시하고있다. 상기의목표의세부내용으로는첫째, 높은수준의교육대중화를달성하기위해중국은입학전교육을대중화하고의무교육의질을증진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고등학교진학률 을 90% 로높이고고등교육진학률은 40% 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노동자들의평균교육기간을 12.4년에서 13.5년으로늘리고, 노동자들중핵심연령층의 20% 가대학교육을받게하여그들의평균교육기간을기존의 9.5년에서 11.2년으로확대함으로써, 인적자원의수준을높이고자한다. 둘째, 기초공공교육서비스제도를발전시켜교육의형평성을높이고자한다. 이는지역과계층에따른격차를줄이고공공교육서비스를모든국민이균등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셋째, 중국은전반적인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교육을높은수준으로현대화시키고교육자원의질제고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중국은무엇보다정교한평생교육제도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는데이를위해서형식교육과비형식교육, 일반교육과직업교육, 그리고직전훈련과현장훈련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자하며이를통해노동자들의평생교육참 1
여율을 50% 까지늘리겠다고발표했다. 마지막으로중국은교육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교육행정및경영체계에활력을불어넣고열린교육, 활력있고효율적이며공익에기여하는교육제도로개혁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위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평생교육의개념을증진하고, 평생교육실현을위한재정지원을늘리고있다. 더불어, 자국민들이비학위교육과정과평생교육을통해학위를취득할수있는과정도꾸준히개발하고있다. 고령층을위한교육또한강조하고있으며국민모두를위해읽기교육을적극지원하고공동체기반교육을확대하는등학습조직의건설을가속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은모두를위한교육 (education for all) 그리고국민모두에의한평생교육 (lifelong learning by all) 이라는특성을갖춘사회를건설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중국정부는평생교육행정체제의개선을강조하고있다. 평생교육의전반적인계획과효율적인추진을위해부서간협력할수있는조정기구를설치하고각지역과산업의종합개발계획에평생교육을포함시키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 평생교육법이제정되는속도가느리다는것을지적하면서중국은평생교육의활성화를위해빠른시일내에법령제정을주장하며그에따라평생교육이원활하게실행되고그평가또한강화될것을강조했다. 또한인사관리체계에평생교육관련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개인이취업과승진등에용이할수있도록제도를고안하고있다. 평생교육을활성화를위해서교육및훈련서비스를개발 관리하고자하며특히, 대학등고등교육 기관과연구기관, 그리고기업내에서평생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더불어, 도시및농어촌공동체내에서도평생교육을위한자원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위성과, 텔레비전그리고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ICT) 을통해공공교육의원격서비스기반구축에도힘쓰고있다. 중국은 평생교육오버패스 (overpass) 시스템을구축하여개인에게다양한선택을할수있는기회제공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날로높아지는개인의학습및발전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모든수준과모든종류의교육을제공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교육에대한접근성은수월하게하고교육습득기준은철저히함과 (easy entry, strict exit) 동시에열린대학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한다. 이와함께고등교육독학사제도를개혁하여개인이이뤄낼수있는다양한교육결과에대한사회적인식을높이고평생교육에대한학점은행제및학점인정제도를개발하고자노력하고있다. 평생교육의실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사회전반의제도와구조가핵심이라는것을주장하면서행정, 사법제도, 인센티브제도, 재정, 학습자원의개발및공유등이밀접하게상호작용하는평생교육오버패스제도, 평생교육학습결과인증제, 학점은행제등이시행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평생교육전략추진성과중국교육제도개혁연구소에서는평생교육진흥이라는정책추진사업의일환으로여러가지시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그중하나는바로북경, 상해를포함하여운남성, 관동성, 강소성등에 2
서의열린대학운영에대한연구가그것이다. 이러한열린대학에서는학습결과인증제도및학점은행제를도입하고독학학위제도와고등교육의성인학습자입학제도등다양한경로의인재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산동성지역 ( 북경, 상해, 지난 ) 과관동성지역 ( 광주 ) 에학습도시를건설하고있다. 또한중국은 2012년까지교육에대한국가예산을 GDP의 4% 까지증진시킨다는목표하에중앙및지방의교육재정을늘리고, 세금등을통하여교육예산을증가시키기위한경로를확대했다. 그결과로 2011년기준교육에대한공공예산지출액은국가의전반적인교육지출액의약 78%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GDP의 3.93% 로교육에대한중국의국가예산지출은목표에부합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학점은행제도에도상당한성과를보이고있는데상해의열린대학에서는다른교육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여 6개의프로그램에대한학점인증기준을개발하였고, 성인학습자를위한고등교육과정과 200개이상의직업자격제도간에학점인증기준을구축했다. 더나아가 927개의문화및오락교육과정과 420개의직업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개인학습자가자신의학습포트폴리오를꾸준히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지역주민이열린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에등록할수있도록하고학점은행제서비스를전자화하는등효율적인관리를위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도힘쓰고있다. 68개의학습공동체를모범공동체로선정하여학습사회의정착을위한지표연구를시작했으며, 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시범학습도시를지정했다. 상해의경우에는 2011년 2월평생교육진흥법을제정하였으며부처별조정기관으로서 상해학습사회건설및평생학습증진위원회 를발족시켜운영해오고있다. 또한평생교육진흥과학습사회건설을위한 3개년계획설립등평생교육진흥을위한전략적인계획을추진해오고있다. 새로운도전과향후과제중국이적극적으로평생교육진흥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지역별, 계층별격차는여전히크게나타나고있으며, 각정부기관별그리고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조정기관이현저히부족하다. 또한현재재정시스템은평생교육의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키는데역부족이라는지적도있다. 뿐만아니라평생교육분야를전문적으로지원하는구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예로, 고용자들과노동자들을상대로학습과훈련참여에영향을주는요인을조사한결과, 노동자들의시간제약 (53.6%), 높은훈련비용 (38.4%) 이주요저해요인으로나타났으며, 이어고용자들은회사의일정조정문제의어려움 (35%), 높은훈련비용 (31%) 그리고노동자들의높은이직률 (18%) 순으로나타났다. 3
일본의평생교육정책 추진배경및목표일본의경우, 19세기말부터사회교육 (Social education) 이널리진행되고있었으며, 1970년대에이르러 평생교육 이라는개념이처음소개되었다. 1980년대에들어와평생교육은시장을통해국민에게학습기회를제공하는정책으로인식되면서 1990년대드디어평생학습진흥법이제정되었다. 이때제정된평생학습진흥법은평생교육을시장화하여모든시민에게학습기회를하나의상품으로서제공하고이를통해사회전체를학습사회로재구성한다는것을핵심방안으로삼았다. 버블경제가붕괴됨에따라시작된장기간의경제침체그리고낮은출산율과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사회의고령화, 그리고점점개인화되고다양화되는일본사회는재통합의필요성이절실해지기시작했다. 그리하여일본의평생교육은국민들로하여금변화하는사회의부담을같이끌어안고사회를재통합시키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평생교육정책의방향도기존의평생교육을 위한 공동체건설에서평생교육을 통한 공동체건설로변화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정치적구조의변화로인해중앙정부대신각각의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평생교육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일본에서는사회교육및평생교육을위한국가재정이줄어들고있는추세로 2010년기준국가교육지출의약 10% 를차지한다. 일본은이미인구증가율이감소하고있으며이는산업과경제에큰도전과제가되고있다. 1980 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진행된일본의버블 경제는일본을소비사회, 화폐경제사회로변화시켰고 1991년, 이러한버블경제가붕괴됨에따라장기간의경제침제가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다. 현재비정규직노동자비율이전체노동자비율의 40% 를넘어가고있으며실업률은약 5% 가넘어가고있는실정이다. 또한정치적으로도구조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기존의중앙정부중심의행정추진체제가아닌지방정부중심의행정체제로분권화되고있다. 이러한사회의구조적변화속에서일본은평생교육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있으며, 특히정부는평생교육정책을통해일본국민이사회적통합력을되찾기를기대하고있다. 평생교육전략추진성과 - 평생교육의주체로서의지역주민의역할일본의평생교육은주민이참여하는자율적조직을기반으로한사회의재통합을강조하고있다. 지역주민기반공동체는사회구조적변화로야기되는문제해결과안정된사회의실현이라는목표에핵심역할을할것으로주목받고있다. 현재일본에서는지역주민의활동으로다음세가지프로젝트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첫번째프로젝트는고령화사회에대응한다세대교류공동체의건설이다. 대학과기업에서고령층중심의세미나를개최하고, 특히직장은퇴자들에게컴퓨터교실, 건강교실, 다양한그룹활동등의제공을통해공동체안에서새로운친구와인적네트워크를만들어나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제 2의인생을주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고령층이활동할수있는근간으로서 공동체카페 설립을지원하여다양한 4
세대로구성된공동체주민들이이카페에모여서로교제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공동체안에서어린아이들과청년층그리고노인층이자유롭게교류하고상호관계를구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두번째프로젝트는도시의청년들이인구가줄어들고있는마을에서농업중심의새로운삶을개척할수있도록지원하는과소마을활성화프로젝트이다. 이프로젝트는청년층이과소지역의노인주민들과교류하면서그들의농경기술및전통적수공예기술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도시의젊은이들의새로운사고방식과노인층의전통적사고방식을결합하여새로운전통문화를발전시키고동시에도시와마을의교류를증진시켜과소지역을사회적그리고경제적으로활력을불어넣고자하는데의의가있다. 세번째프로젝트는모노-랩-저팬 (MONO- LAB-JAPAN) 프로젝트라고불리는데이것은큰공장이아닌지역거리의작은스튜디오에서다양한기술을가지고있는노인층이지역의어린아이들과함께아이디어를공유하고자유롭게교류하며자신의손으로직접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기쁨을나누기위한시범프로젝트이다. 이세가지프로젝트는이미서로밀접한관련을맺으며시행되고있으며다양한사람들이서로도우면서살아가고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는사회를구축하는데일조하고있다. 이러한사회에서는철저히고립된개인이아닌상호의존하면서동시에독립적인사회구성원들을양성함으로써일본사회의전반적인기반을튼튼하게하고자노력하는것이다. - 지역공동체와공민관일본은지역공동체내에서변화하는사회에대응할수있는인적네트워크형성에공민관이핵심역할을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다. 공민관은지역주민들에게지방자치적인학습활동을제공하고있으나이는단순한학습시설이아닌그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다. 지역주민활동의거점센터로서의공민관은주민들에게있어지역공동체발전을위한회의를할수있는장소도되고전통축제기간에는아이들이공연을연습할수도있으며, 자치조직의리더를선발하거나노인층에게위문공연을제공하는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복합적인기능을가지고있다. 이는주민들의일상생활의주요무대이며교류의장으로서역할을하여공동체의자율성과지역주민들의안정된삶을도와주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기존의단조롭고보수적이며전통만고집하는것처럼보이던지역공동체가사실은공민관을통해주민들의자율성에활력을더하고일상생활에서주민들간의상호관계를돈독히해주고있다. 새로운도전과향후과제학습은지식을나누는활동이며, 개인의발전을촉진시킨다. 따라서일본에서학습은새로운공동체건설에핵심요소로인식되고있다. 또한지역공동체주민들과의관계속에서지식을생산하는과정이기도하다. 새로운공동체또는새로운사회라는개념은지역주민기반의자율적조직과깊은관련이있다. 일본은자국민들의삶과생존을보장하는새로운공동체의창조라는도전에직면하고있다. 중 5
요한것은과연지역주민들이공동체안에서자신의역할을충분히인지하고밀접한상호관계를바탕으로새로운가치를꾸준히창출해낼수있는그러한지역공동체의건설이과연가능하냐는것이다. 이러한지역공동체의재탄생으로인해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새로운시장이생성될것이며서로를돌보는인간관계를통해지역공동체를더욱활력있게하고생산적인경제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된다. 따라서일본의평생교육이직면하고있는과제는바로이러한새로운공동체의건설과자국민의학습활동을어떻게연결시키느냐에있다. 지식과, 기술, 그리고경제를분배하던기존의정부시스템 은변화에무감각하고단순히국민을관리하기위한시스템이었다. 하지만사회변화에대응할수있는역동적인공동체즉, 지역주민들이맡은바역할을다하고상호관계에서서로의존재를인식하며사회적관계를맺는가운데끊임없이변화하는공동체를위해서는사회전반적인구조개혁의필요성이시급해지고있다. 이러한공동체는경제와, 복지그리고문화가긴밀히연결되는순환구조를생성하고국민으로하여금존재로서의삶을영위할수있게해줄것이다. 이렇듯평생교육은일본사회의기반을재구축하기위한핵심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자료출처 Min Han & Haixia Xu.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and Policies in China. RN4 Meeting [2013.04.02] 발표자료 <http://asemlllhub.org/fileadmin/www.asem.au.dk/events/rn4_hamburg_april_2013/lll_in_china.pdf> Atsushi Makino(2013). Lifelong Learning and Changing Character of Society in Japan. RN4 Meeting [2013.04.02] 발표자료 <http://asemlllhub.org/fileadmin/www.asem.au.dk/events/rn4_hamburg_april_2013/lll_in_japan.pdf> Copyright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11 발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