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l 용역연구보고서 [ 요약본 ] - 결과보고서 - 5 18 기초사료조사연구용역 [ 요약본 ] 2018. 2. 28. 발주기관사업책임자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기록관 사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초사료연구팀 책임연구원안종철

5 18 기초사료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요약본 ) 를 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2018. 2. 28.( 수 ) - 5 18 기초사료연구팀 -

목차

Ⅰ 5.18 기초사료연구용역사업개요 1. 사업개요 - 9 -

2. 과업의지침및세부내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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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지시에따른연구자별과업배분 과 업 참고사항 책임연구원 안종철 전국 5 18관련신문자료수집 ( 민주화운동, 왜곡등 ) - 시기 : 1979. 10. 1. ~ 1980. 12. 31. - 지역 :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목포, 춘천등지역신문 5 18 연구도서, 논문등 2 차자료수집 ( 기록관소장중복자료제외 ) - 1 차 : 5 18 민주화운동 2 차 : 해방후광주전남민주화 목록만제출 5 18왜곡자료수집 ( 웹게시물, 동영상, 도서, 신문기사등 ) - 국내 외유포되고있는왜곡자료의전반적수집 - 인터넷상에서진행되고있는 5 18 왜곡사례수집및유형별분석 5 18진실규명과정과미해결과제에대한회고와검토 - 기존연구성과의한계, 연구동향 - 국외문서등주요쟁점조사연구 뉴스타운, 시스템클럽 연구논문 : 기록관소장물, 교보문고와시판도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논문목록등 list up 유언비어와북한개입설 5 18사료의중 장기조사 연구계획로드맵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출처조사 : 광주시동구청 (5 18사태일지 ) 등 연구원 안길정 발포와발포명령자 : 옛전남도청발포, 전일빌딩발포, 광주은행발포, 공중사격, 중화기사용등 지만원의 5 18최종보고서 및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 과 임을위한행진곡 에게재된 5 18관련핵심쟁점등국 내외에유포되고있는핵심내용적출 왜곡양상의주제별분류 : 주장자 전거 시점 초기양상과변형, 반박사료 왜곡의논리적기초분석및그에대한대응논리개발 발포관련조사결과와사료 지만원과김대령의왜곡양상을분리하여조사, 서술 왜곡계보와양상 에포함하여서술 기록관상설전시실왜곡관련전시방안제시 - 14 -

시민군의무장경위 : 21일도청앞발포이전에시민군이무장했다는주장의근거들발췌, 지만원과김대령주장의허위성 교도소습격설의진상 : 시위대의교도소공격이 5회에걸쳐있었다는주장에대한검토, 반박 북한의광주개입설반박 DB 기초작업결과 요구대로독립서술 : 시민군의무장시점상론 요구대로독립서술 : 해제와사료 왜곡의계보와양상 에통합서술 excel 및 hwp 형식으로제출 추가과업 미공개자료공개요청 ( 군대자료목록 ) 4열사관련사료조사연구 헬기사격조사보고 연구원 이재의 기제출 기제출 기제출 과잉진압과지휘체계 : 군부대주둔및이동경로 ( 가시적성과, 이미지구성등 ) 지휘권 2원화 : 발포와실제지휘권의관련성 전두환, 노태우및신군부인물정보정리, 전두환, 노태우회고록검토, 전작권과미국 언론통제와왜곡보도 : 당시광주지역취재기자인물정보 ( 국내, 국외 ) 미국의책임문제 : 20사단등의이동및작전권이양, 국회 5 18특위에대한미국답변서의비판적검토 ( 연합사휘하사단의이동배치등 ) 과잉진압과지휘체계 2개의주제로구분하여과업수행 전남언론상황보완, 반영처리완료 미국자료와성명서분석, 2 개의주제로구분하여과업수행 5월 27일도청진압작전 - 도청사망자들은계엄군에의해죽은게아니고폭도들끼리오인사격으로죽었다는주장의성립여부, 대법원이소탕작전을내란목적살인범죄로단죄한이유 연구원 전용호 사망자조사정리 : 민간인사망, 암매장, 사망자목록 ( 인명사전, 유족등관계자일람, 사망자기록물조사 수집 ) 사망경위규명 행불자와상이후사망자 : 사망자집계및행불자및암매장문제 연구원 민병로 - 15 -

1~3 심에걸친법원의판결내용분석 각급법원의판결요지와재판시쟁점사안들. 왜곡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모색, 5 18 위상확립방안. 2 개의주제로독립서술 연구원 팀샤록, 문상기 국외기록물조사연구 ( 미국문서 ): 기존연구성과검토 ( 개인회고 록, 관련논문, 도서등 ), 국외기록물해제 / 번역 문상기연구원이팀샤록과 소통, 과업마무리 CIA 등미국정부문서, 체로키파일등과비교, 특히북한군과 연관된미국의판단과결론 ( 반박전거 ) 도출 [ 범례 ] 기제출 은 2017.12.10. 이전에제출되었음을말함. 독립서술 은원래의과업지시서대로독립과제로설정, 서술한것임 연구본문을 HWP로작성하고, 딸린파일은새로운폴더에따로모아담았음. db기초조사는군자료와기무사자료를대상으로목록을작성, 세부목차와문건을분류하는것으로과업을수행함. 향후에원본파일을엑셀에서하이퍼링킹할수있도록하는작업임. 추가과업은 2017년말까지수행한것외에 2018년 2개월까지따로부가된것임. - 16 -

Ⅱ. 과업수행결과보고 과업주제 1. 기초사료수집 1) 5.18 관련연구도서및논문 2) 5.18 왜곡자료수집

과업주제 1. 기초사료수집 1) 5 18 관련연구도서및논문 책임연구원안종철 과업주제. 학계의연구성과수렴, 인터넷상진행되는 5.18 왜곡사례수집및유형별분석 병합연구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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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 왜곡자료수집 책임연구원안종철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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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결과보고 과업주제 2. 5.18진실규명을위한조사연구 1) 5.18진실규명과정및미해결과제에대한회고와검토 2) 주요진실규명쟁점조사연구 1 유언비어와북한개입설 2 과잉진압과지휘체계 3 발포와발포명령자 4 사망자조사정리, 사망자문제, 행불자와상이후사망자 5 신군부인물정리 6 언론통제와왜곡보도 7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출처조사 8-1. 국외기록물조사연구 ( 미국문서 ) 8-2. CIA 등미국정부문서, 체로키파일등과비교

과업주제 2. 5 18 진실규명을위한조사연구 1) 5.18 진실규명과정및미해결과제에대한회고와검토 책임연구원안종철 과업주제. 기존연구성과의동향과한계병합연구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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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진실규명쟁점조사연구 1 유언비어와북한개입설 책임연구원안종철 2 과잉진압과지휘체계 연구원이재의 - 27 -

3 발포와발포명령자 ; 계엄군의발포경위 - 자위권발동및발포관련사료 연구원안길정 - 28 -

4 사망자조사정리 연구원전용호 과업주제 ; 사망자문제, 행불자와상이후사망자병합연구 과업의의의 - 29 -

연구내용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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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제목발간주체사망자수출전 1 1980.5.26-6.19 518 관련사망자 검시내용 광주지검 165( 경찰 4, 방위 1, 성명불상 14 명포함 ) 총서 20 권 325 쪽 2 1980.5.26-6.19 사체검안서 각의료기관 165( 경찰 4, 방위 1, 성명불상 14명포함 ) 총서 20 권 325 쪽 3 1980. < 광주사태사망자검시기록 > 보안사령부 159( 방위손광식포함 ) 보안사령부 (383-1980-100) 4 1980.5-6 < 광주사태변사체검시보고 > 광주지검 165 명 5 19관련사건수사기록 ( 총 117권중제95권 ) 서울지방검찰청 작성일시제목발간주체사망자수 1 2009.12.24 당신이잠든곳에우리마음함께있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2 2015. 6 보상금등지급결정자현황광주광역시청 155(166) 별첨번호 1 3 2 4 3 작성일시 1 9 8 2. 5 1985. 5 1 9 9 5. 7. 18 제목발간주체사망자수사인분류출전 < 광주사태 미간인 사 5공전사 망자 검시 편찬위 결과 > 광주사태 상황일지 국가안전기 및 피해현 획부 황 5 18관련 서울지방검 사건 수사 찰청 국방부 결과 검찰부 1 5 9 ( 방위총상 127명, 타박사 손광식포함 ) 164 166 16명, 차량사 8명, 자 5공전사 상 6명, 미상 2명 M16 36명, 카빈 12 사망자명단명, 기타총상 67명, 타 (191명, 군경박사 15명, 차량사 7 포함 ) 93-103 명, 자상 5명, 기타 2 쪽명 - 32 -

일시제목발간주체사망자행불자상이사출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한국현대사사료 1 1990 53 6 9 단행본전집 (500명 ). 연구소 1999-2 5 18피해자 (686명, 778개 2 5 18기념재단 113 47 53 002 구술자료조사 녹취파일 ) 작성일 시 제목발간주체사망자수 1 2005. 그해오월나는살고싶었다 (1-2 편 ) 사망자 151 명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2 2008. 꽃만봐도서럽고그리운날들 (1) 행방불명자 44명 3 2008 꽃만봐도서럽고그리운날들 (2-4) 상이후사망자 149 명 검찰검시성명 보상 (1-6차) 사망자 신원확인 144 144 신원미상 신원미상 1-13 신원 미상 12명 : 1-9, 10( 김남석 -행불자), 11( 양민 성명불일치 1( 문민규 ), 2( 유진관 ), 3( 이금 석-행불자 ), 12( 채수길-행불자 ) - 33 -

집계 영 ) 신원확인 144, 신원미상 13, 성명불일치 3 신원확인 (4) : 김종철, 김중식, 진정태, 양창근 신원확인 148, 신원미상 12 추가신고 추가신고 1( 양희영, 1988), 2( 임동규, 1988), 추가신고 3( 박문규, 1988년신고, 2006년인정 ), 추가신고 4( 신원미상 ) 분류오류 이세종 ( 사망자, 98년상이사인정 ) 사망자수 : 신원확인148+ 신원미상12+ 분류오류1( 이세종 )+ 추가신고4 =165 분류오류 상이사 1( 강대일 ), 2( 손용직, 1981년사망 ) 행불자 행불자, 검시번호미상-( 권호영, 김기운, 김준동 ) 검시불명 검시불명 - ( 김선호, 김재형 ) 사인 사망일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불명 합계 타박사 2 4 7 1 4 18 자상 1 1 1 3 총상 5 53 22 19 7 23 6 135 차량사 1 5 2 8 기타, 불명 1 1 2 합계 1 2 10 62 28 21 9 23 10 166-34 -

18 19 20 21 22 23 24 26 27 미상 합계 도청, 금남로일원 1 44 1 1 16 63 나머지시내일원 2 2 3 4 2 3 16 광주역 5 5 전남대부근 1 4 2 7 교도소부근 4 6 1 11 광주고부근 1 1 2 학동 3 3 진월동, 송암동 2 4 1 9 16 통합병원앞 8 8 학동, 지원동 2 9 11 주남마을앞도로 3 3 광주변전소 ( 운암동 ) 3 3 YWCA 1 1 시외지역 1 4 2 7 미상 3 1 3 1 2 10 합계 1 2 10 63 29 23 11 2 25 166-35 -

남은이야기 - 36 -

5 신군부인물정보 연구원이재의 - 37 -

6 언론통제와왜곡보도 연구원이재의 - 38 -

7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출처조사 책임연구원안종철 - 39 -

8 국외기록물조사연구 ( 미국문서 ) 연구원팀샤록 8-1. TS s Files List ( 팀샤록기증문서 해제자료전체목록 ) 8-2. CIA 등미국정부문서, 체로키파일등과비교, 특히북한군과연관된 미국의결론 ( 반박전거 ) 도출 - - 40 -

Ⅱ. 과업수행결과보고 과업주제 3. 왜곡자료수집분석및대응방안연구 1) 왜곡내용의유형별, 주제별발췌 1. 5.18관련핵심쟁점 지만원, 김대령 2) 왜곡주장의전거가되는기존사료발췌, 비교자료와검증 1 5.18사료의중 장기조사 연구계획로드맵 3) 왜곡기록물에대한분석 1 왜곡의계보와양상 4) 왜곡에대한대응논리와실천방안제시 1 5.18왜곡상설전시관의구성 5) 대응반안의주요쟁점연구 1 발포명령과지휘권 2원화 2 시민군의무장경위 - 5.18 시민군의무장시점詳論 3 교도소습격설의진상 - 5.18진실왜곡 : 교도소습격설 4 미국의책임문제 5 5월 27일도청진압작전 6 법원의판결내용분석및 5.18위상확립방안

과업주제 3. 왜곡자료수집분석및대응방안연구 1) 왜곡내용의유형별, 주제별발췌 1-1. 지만원의 5.18 왜곡분석과반박 연구원안길정 - 43 -

1-2. 김대령의선동물분석 연구원안길정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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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곡주장의전거가되는기존사료발췌, 비교자료와검증 1 5.18 사료의중 장기조사 연구계획로드맵 책임연구원안종철 과업주제 ; 청문회등에서생산된증언, 민간기록, 국방부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보고서, 기록관에서향후활용방안병합연구 - 46 -

3) 왜곡기록물에대한분석 1 왜곡의계보와양상 ; 5.18 진실왜곡의계보 - 사료와반박 연구원안길정 과업주제 ; 1 차사료 ( 구술증언, 정부기록물, 군자료등 ) 의해당사항발췌, 왜곡의논리적기 초분석및그에대한대응논리개발, 왜곡양상의주제별분류, 5.18 왜곡발생의사회, 역사적 배경및역사적변천과정, 반박사료의제시, 북한의광주개입설반박병합연구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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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곡에대한대응논리와실천방안제시 2 5.18 왜곡상설전시관의구성 연구원안길정 과업주제 ; 왜곡대응관련향후기록관추진기획전시기본방향설정, 기록관상설전시실 왜곡관련전시방안제시병합연구 - 49 -

5) 대응방안의주요쟁점연구 1 발포명령과지휘권 2 원화 연구원이재의 - 50 -

2 시민군의무장경위 ; 5 18 시민군의무장시점詳論 연구원안길정 - 51 -

3 교도소습격설의진상 ; 연구원안길정 - 52 -

4 미국의책임문제 4-1. 미국관련자료 연구원이재의 - 53 -

4-2. 미국성명서분석 연구원이재의 - 54 -

5 5 월 27 일도청진압작전 연구원이재의 - 55 -

6 법원의판결내용분석및 5.18 위상확립방안 연구원민병로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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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민주화운동진실규명및왜곡대응을위한기초사료조사 연구원안종철 발생연도 구 분 건 수 1979년 부마기사자료 37건 10.26, 12.12 330건 5.18민주화운동이전 1980년 5.18민주화운동기간 5.18민주화운동이후총계 1,246건 1,613 건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