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러시아산림자원현황및 개발타당성조사연구 (2 차년도 ) ( 사 )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산림청
제출문 산림청장귀하 본보고서를산림청정책용역과제 러시아산림자원현황및 개발타당성조사연구 2 차년도 ( 연구기간 : 2009 년 3 월 1 일 ~ 8 월 31 일, 6 개월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8 월 ( 사 ) 한국산림정책연구회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돈구 ( 서울대학교교수 ) 연구원 : Victor Teplyakov ( 서울대학교교수 ) 서승진 ( 서울대학교겸임교수 ) 박영대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강호상 ( 서울대학교연구교수 ) 연구보조원 : 박고은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 ) 신중훈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 ) 이기웅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 )
요약문 러시아는세계최대산림면적 ( 전세계약 22%) 을보유하고있으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자연자원의寶庫이다. 특히, 한반도와육로로연결되어있어향후우리나라의주요에너지자원및목재자원공급지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08년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과 2006년한-러산림협력양해각서체결이후,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의중요성이최근크게대두되고있으나, 실제로는이와관련한정보가매우부족하고제한적인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는향후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및한-러협력방안제시 를목표로 2008년도연구용역에이어, 2009년도 (2차년도) 에는 1) 러시아연방산림정책자료수집및동향분석, 2)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산림자원현황과미래개발잠재성분석, 3)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및경제성분석 ( 주요州별 ), 그리고 4)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한국- 러시아중 장기산림협력방안제시등의연구내용을수행하였다. 러시아는국토면적이 17,075.4천 km 2, 2007년현재산림면적은 808.8백만 ha( 국토대비 47.4%), 이용가능한임목축적량이 804.8억 m 3 으로, 우리나라보다약 120배이상의방대한임산자원을보유하고있다. 러시아산림은낙엽송, 소나무, 가문비, 전나무등침엽수종이전체임목축적량의약 76% 를우점하고자작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의활엽수가약 21%, 나머지는관목류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총 11,400 종관속식물, 320종포유류, 732종조류등의생물종을보유하고있으며, 이중산림생태계에는 847종의교목및관목류, 1,438종의초본류, 212종의버섯류와 127종포유류, 158종의조류가서식하고있다. 전체국토면적의약 10% 에해당하는 175백만 ha가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 앞으로그면적을점차증가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원칙적으로, 러시아의모든산림소유권은연방정부에있으며, 연방산림청 (Russian Federal Forest Agency) 이대표적산림행정기관으로, 최근산림관리체계를연방, 지방, 지역단위로점차분권화를추진하고있다. 러시아임산업은그동안벌채산업 ( 벌채와 1차목재가공 ) 을중심으로발전해왔다. 그결과, 2005년기준으로세계에서원목수출을가장많이한국가가되었지만 ( 수출가기준전세계의 25% 차지 ), 부가가치가높은목재가공품생산이나펄프, 제지산업에있어서는목재가공설비, 기술, 고급인력등이부족한관계로매우취약하여, 목재산업을통한실제수입창출은다른북유럽이나북미선진국에비하면매우떨어진다. 따라서, 최근러시아정부는미래세계임업시장의수요를예측하고, 러시아산림자원의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한 2020 러시아산림발전계획 을전략적으로수립하였고목재가공산업의육성을위해 2007년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원목수출관세를인상시키고있다. 이렇게목재가공기술의다양화및고부가가치목재산업의육성을위해러시아정부는중, 장기산림정책을수립하고많은자본을 - iii -
투자하고있는실정이며, 이와관련된외국자본의유치에도적극적이다. 하지만정부의적극적인외자유치방침및정책표명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른서방국가들에비하면, 행정적지원이나절차가복잡하고투자전망이불확실하며, 일부공무원들의비리, 지역주민들의반발등으로인해여전히외국자본투자가미진한상황이다. 우리나라역시과거현대목재가연해주에진출하였지만오래버티지못하고철수한것도위와같은이유에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를통해종합적으로분석해본결과, 러시아산림및목재시장은여전히발전가능잠재성이매우높으며, 자원수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써는투자환경이지금보다더욱개선된다면, 충분히투자할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원목에대한수요가높은반면가공기술과고급인력은상대적으로러시아에비해풍부하기때문에, 러시아현지목재가공공장설립및한-러합작투자를통해양국의임산업발전에공히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중, 장기적으로는소규모보다대규모투자가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향후우리나라가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대상지역으로가장유망한곳은지리적으로가장가깝고무역교류가이미활발한극동러시아지역이다. 극동러시아는총산림면적 281 백만ha, 총임목축적은 206 억m 3 로, 러시아전체산림축적량의약 26% 에해당하는풍부한산림자원을가지고있다. 목재수송인프라는크게도로, 철도, 항만그리고수로등이있으며, 특히연해주는시베리아횡단철도그리고하바로브스크주는바이칼-아무르철도가있어목재를항구까지수송할수있는주요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 연해주블라디보스톡과하바로브스크주바니노는목재를선적할수있는큰규모의항구를 4곳이나보유하고있고점차현대화설비를구축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벌채지에서철도나항구까지수송하기위한도로포장률은 12% 에불과하는등낙후되어있으며, 수로는 ( 아무르강, 우수리강등 ) 약 4,000km에걸쳐육지가서로맞붙어있는중국으로목재가수송되는데주로이용되고있다. 이러한결과로, 과거주요원목수입국이일본과우리나라였으나, 2000 년이후이곳에서생산된원목의대부분을중국이수입하고있는실정이다. 극동러시아의주요州별로투자환경을분석해본결과하바로브스크주가가장유망한것으로나타났다. 하바로브스크주는극동러시아지역에서가장풍부한산림자원을가지고있으며목재산업이주요경제산업으로, 극동러시아지역전체원목수출의약 65% 를담당하고있다. 또한목재산업발전을위한주정부의적극적행정지원이뒷받침되어임업분야투자여건은극동러시아지역중가장적지라고할수있다. 러시아는산림소유권이국가에있지만일반기업이개발, 벌채할수있도록산림을장기임대하고있다. 하바로브스크주는지금까지전체산림의약 20% 가기업에장기임대되었으며, 이들이주로경제성이높은철도및도로등수송인프라와인접한지역들에이미진출하였기에, 늦게진출할수록경제성높은지역을선발하기가쉽지않지만, 여전히개발할수있는산림이많고앞으로도로개발수요가높기때문에여전히경제성이있는것으로전망된다. - iv -
연해주는극동러시아에서하바로브스크주다음으로목재수출량이많지만산림자원이풍부한북부지역은수송인프라가열악하여경제성이높지않다. 또한전체산림의약 50% 가이미기업에장기임대되었음으로, 경제성있는산림은이미거의개발되었다고봐도무방하기에우리나라기업이산림발전을위한진출은이미늦었다고봐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해주는북한과육로로연결되어있어정치, 외교적으로우리에게중요한지역이고또한우리나라와유사한생물종을구성하고있고타지역에비해생물다양성이높기때문에, 앞으로유용생물자원탐색및확보를위한가치가높은곳이라하겠다. 아무르주는극동러시아목재수출의약 10% 를차지하고있는데, 대부분이국경이인접한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입장에서는중국에비해입지조건이좋지못하지만, 천연자원이풍부하고특히농업이발달하였다. 이런특징으로, 단독적인산림개발보다는농업자원개발을포괄한투자가유망하리라전망된다. 종합적으로, 극동러시아는산림자원이풍부하고지리적으로가깝다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이미연해주의예에서살펴볼수있듯이, 경제성있는산림은이미모두개발이거의끝났다고봐도무방할만큼많은개발사업이이미이루어지고있다. 그나마지금이라도산림분야에있어서는하바로브스크주가가장투자환경이유망한것으로판단된다. 극동러시아지역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여건이좋지만은않지만, 한반도와육로로연결되어있고목재자원뿐아니라다량의지하자원, 농업자원을보유하고있는점과그동안상대적으로개발에서소외되었지만향후사회간접자본 (SOC) 및인프라개발수요가높다는점 ( 예 : 블라디보스톡 2012년 APEC정상회담유치 ) 등은여전히극동러시아가투자대상으로가치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나대기업차원에서극동러시아에너지자원개발의일환으로산림분야투자프로젝트를같이유치하는것이현실적이고경제성있는방법으로생각된다. 극동러시아가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경제성높은산림의개발이이미많이진행되었다면, 여전히시베리아지역은이용가능한산림자원이많기때문에, 향후산림분야에있어우리나라의투자전망이매우밝은곳이라하겠다. 총산림면적은 352백만 ha, 임목축적량은약 311억 m 3 로, 러시아지역중가장많은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다. 시베리아지역은벌채한원목의약 20% 가가공된상태로수출되고있어, 극동러시아에비해원목공정율이높지만여전히북유럽선진국가에비하면크게떨어지는수준이다 ( 평균 85%). 목재수송은항구와접근성이떨어지기에주로철도시스템에의존하고있다. 시베리아지역은실제벌채량이허용량에비해여전히 16~17% 로낮은점과, 러시아연방정부의관세감면과같은전폭적지원으로투자가활성화되고있다는측면에서외국투자환경이유망한곳중하나라고할것이다. 시베리아지역은행정구역상모두 12개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이르쿠츠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가장많은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는약 61.5백만 ha의산림면적 ( 전체州면적의 79.3%) 과총임목축적량이 87.7억 m 3 에이른다. 주요벌채수종은소나무 (Scots pine) 로써, 좋은품질과가공성으로타수종에비 - v -
해경제적가치가매우높다. 그러나, 시베리아횡단철도와브라츠크 (Bratsk) 저수지주위의전통적인벌목지역에서산림자원은모두고갈된상황이다. 반면, 州의북부와동부지역에서는성숙목과노령목이우점하고있어상대적으로개발이거의되지않았다. 따라서, 이지역은소나무, 잣나무등을이용한목재가공산업이유망할것으로기대되며, 수자원이풍부하여타지역에비해펄프및제지산업도같이발전하고있다는점에서앞으로투자가유망하다고판단된다. 또한시베리아철도물류의중심지라는점도투자적지로생각된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시베리아지역중가장많은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다. 경제성높은임목축적량이전체러시아의약 10% 를차지하고있어러시아정부가정책적으로이곳의임산업을부양하고있다. 이지역은타지역에비해산림 ( 목재 ) 자원의질이높고이용가능성이높으며, 에너지배급이우수하고州북쪽지역에철도를건설하고있는등향후발전가능성이가장높아, 러시아정부우선순위투자지역으로대형프로젝트와많은자본이투입되고있다. 따라서,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그동안지리적위치로한국정부및기업간교류가부족하였지만향후전략적으로러시아산림자원개발가능성이가장유망한곳으로판단되는만큼, 앞으로지속적인교류가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및여건은투자자입장에서볼때, 여전히모호하고불확실한부분이많은게사실이다. 하지만지금당장투자여건이어렵다하더라도,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산림이가진무한한개발잠재력에대해서는누구도부인할수없으므로, 양국의지속적인교류를통해정확한투자정보입수및투자환경개선에노력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양국정부의실무적차원에서지속적인협력이필요할것이며, 양국기업체들이참가하는투자설명회또는전시 / 홍보회를주기적으로가짐으로써관련정보교류를점차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산림분야만고려할때, 투자경제성이낮다면 SOC, 에너지자원, 농업자원개발등을포함한포괄적경제협력프로젝트콘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는것도방법이될것이다. 북한을포함한우리나라, 러시아와의 3국협력사업도향후검토할필요가있다. 러시아의풍부한임산자원, 북한의값싼노동력그리고우리나라의가공기술을잘조화시킨다면서로가최적의보완관계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중 장기적관점에서는산-관-학협의체제를공고히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으로, 주기적이고지속적인전문가포럼개최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앞으로러시아산림자원개발에필요한국내전문가양성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 vi -
- 목차 -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3 2. 연구목표 4 3. 연구내용및범위 4 4. 추진전략 5 제 2 장러시아연방산림자원및임산업현황 7 1. 일반현황 9 2. 사회, 경제지표 13 3. 생물다양성 15 4. 산림자원분포 17 5. 산림관리의문제점 20 6. 재조림 23 7. 임산업현황 26 8. 산림임대와인증제 32 9. 산림관리연방체계 34 10. 산림연구및교육 37 제 3 장러시아연방산림관리및개발정책분석 41 1. 연방산림법 43 2. 산림분야관세및보호정책 58 3. "2020 산림발전계획 " 65 4. 산림분야국제활동 72 제 4 장극동러시아산림자원현황및미래개발잠재성 79 1. 일반현황 81 2. 산림자원현황 84 3. 임산업동향 87 - vii -
4. 수송인프라 92 5. 외국인투자환경 101 제 5 장극동러시아주요州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07 1. 연해주 109 2. 하바로브스크주 126 3. 아무르주 154 4. 종합고찰 160 제 6 장시베리아산림자원현황및미래개발잠재성 163 1. 일반현황 165 2. 임산업동향 168 3. 목재산업관련인프라 172 4. 외국인투자환경 178 제 7 장시베리아주요州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81 1. 이르쿠츠크주 183 2. 크라스노야르스크주 197 3. 종합고찰 218 제 8 장종합결론및제언 221 1. 종합결론 223 2.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한-러중장기협력방안 225 3. 단계별로드맵 228 인용문헌 231 첨부 1. 러시아연방산림법 ( 영문 ) 237 첨부 2. 러시아 2020 산림발전계획 영문번역본 275 - viii -
<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추진체계도 6 그림 2. 러시아의국토범위및위치 9 그림 3. 러시아와인접하고있는국가들 10 그림 4. 러시아의행정구역 11 그림 5. 러시아의경제구역 12 그림 6. 러시아생태권구분 15 그림 7. 러시아의보호구역분포 16 그림 8. 러시아지역별침엽수 : 활엽수분포비율 17 그림 9. 러시아산림에서의불법벌채량과횟수 20 그림 10. 러시아영급별산림분포현황 21 그림 11. 러시아의산불빈도및강도추이 (1992~2007년) 21 그림 12. 러시아산림의해충발생률 22 그림 13. 러시아의새로운산림구획 ( 안 ) 23 그림 14. 인공조림량의변화 25 그림 15. 연도별러시아의벌채허용량과실제벌채량추이 26 그림 16. 러시아지역별벌채허용량대비실제벌채율 27 그림 17. 원목수출량 28 그림 18. 러시아지역별벌채량및목재가공율 28 그림 19. 러시아의원목수출추이 29 그림 20. 원목벌채량및수출량 (2007년) 29 그림 21. 원목수출가추이 30 그림 22. 최근산림임대계약기간추이 32 그림 23. 러시아 FSC 산림경영인증현황 34 그림 24. 러시아산림관리체계도 35 그림 25. 연방산림청조직도 35 그림 26. 국제시장에서의목재및종이부족예측량 68 그림 27. 러시아지역별연간허용벌채량 68 그림 28. 2020 러시아지역별목재산업생산증가에대한단기적추정량 70 그림 29. 극동러시아의위치 81 그림 30. 극동러시아 9개주 81 그림 31. 극동러시아지역의토지이용분류 (2008년기준 ) 84 - ix -
그림 32. 극동러시아의대륙횡단철도노선 92 그림 33. 시베리아횡단철도물동량증가추이 93 그림 34. 연해주지역잣나무림분포도와및연해주에서생산된잣 113 그림 35. 연해주지방산림청방문및관계자면담 114 그림 36. 연해주산림국방문및관계자면담 115 그림 37. KOTRA 블라디보스톡지부방문및관계자면담 116 그림 38. 러시아 Terneyles 기업인및한국총영사관관계자면담 117 그림 39. Limonnik 사생산제품 124 그림 40. 하바로브스크주의중국, 일본, 한국목재수출비율 (2006 년 ) 131 그림 41. 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아시아 -태평양지역의원목및목제품수출량변동 134 그림 42. 하바로브스크주의수송인프라지도 146 그림 43. 하바로브스크주목재기업연합회 CEO 면담 148 그림 44. 하바로브스크주산림청장면담 149 그림 45. 산림작업지현장방문 150 그림 46. 러시아연방산림청소속극동지방청장면담 151 그림 47. 극동산림연구소방문 151 그림 48. 달레스프롬현지소장면담 152 그림 49. 극동산림관리단방문 152 그림 50. 러시아과학원극동경제연구소방문 153 그림 51. 시베리아연방지구 165 그림 52. 시베리아연방지구내행정구역구분 165 그림 53. 이르쿠츠크주의위치 183 그림 54.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주요수종에따른산림구성 201 그림 55. 산림관리체계도 208 그림 56. 크라스노야르스크주수송인프라 218 그림 57. 극동러시아산림개발을위한로드맵 228 - x -
< 표목차 > 표 1. 러시아의주요거시경제지표 (2001~2007년) 13 표 2. 러시아연방산림청산하에있는주요수종의임목축적량 18 표 3. 러시아의비목재임산물바이오매스 31 표 4. 러시아의비목재임산물연간수확량 32 표 5. 러시아목재에대한수출세추이 59 표 6. 러시아임업생산동향 (1990년 ~2007년 ) 66 표 7. 2020년까지의임산업전망 70 표 8. 2008년 ~2020년의혁신에필요한투자항목과그규모 71 표 9. 극동러시아의지역성장원동력 83 표 10. 극동러시아수종별분포현황 (2007년기준 ) 85 표 11. 극동러시아산림지분배와생장량의변화 86 표 12. 주요수종의목재가격 89 표 13. 등급 A/B의목재가격 90 표 14. 등급 B/C의목재가격 90 표 15. 2008년 8월국가별원목수입량 91 표 16. 2008년 11월수입원목수종별가격 91 표 17. 극동지역항만의처리화물종류와비율 94 표 18. 연해주항만의특성 95 표 19. 아무르유역에서의중국경계지역에서부터러시아까지의수송로 97 표 20. 중국이아무르강유역에서수입하는목재유입량 98 표 21. 두개의주요수송경로를통한러시아의목재유동량 98 표 22. 부산-모스크바간운임 100 표 23. 유한책임회사와합작회사의차이 103 표 24. 러시아에투자하지않게하는요인 106 표 25. 연해주주요경제지표 110 표 26. 연해주정부및주요기관 111 표 27. 테르넬리스사의목재생산량및수익 119 표 28. 하바로브스크주주요경제지표 127 표 29. 하바로브스크주정부및주요기관 128 표 30. 예속관계에의한산림분포구역과 2007년지정이용 129 표 31. 연방산림지의임목축적증가 130 - xi -
표 32. 주요수종들의성숙림분포 130 표 33. 목재산업생산및수출재적 133 표 34. 하바로브스크주의목재산업기본변수의변화 133 표 35. 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아시아 -태평양국가로의목제품수출량 135 표 36. 하바로브스크주야생딸기류의연간수확가능량과실제수확량 136 표 37. 하바로브스크주의견과류자원 137 표 38. 하바로브스크주의비목재산림산물조달처분포 138 표 39. 하바로브스크의주요목재기업 139 표 40. 목재업계의하바로브스크주에대한투자사업 142 표 41. 하바로브스크주지역에있는다양한도로들의범위 147 표 42. 아무르주정부및주요기관 155 표 43. 아무르주의산불피해현황 157 표 44. 목재유형별생산추이 158 표 45. 아무르주의목재수출량 159 표 46. 가공되지않은목재의평균수출가격 159 표 47. 연해주하바로브스크주아무르주산림개발경제성비교 161 표 48. 시베리아지역별산림면적 167 표 49. 시베리아및극동지역철도의기초특성 173 표 50. 이르쿠츠크지역의우점종에따른산림토지분포 189 표 51. 이르쿠츠크지역의주요부서목록 190 표 52. 이르쿠츠크지역의주요임산업관련기업목록 193 표 53. 연방산림청관리하의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면적과임목축적량 199 표 54.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장기목재산업발전프로젝트 213 표 55. 이르쿠츠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개발경제성비교 219 표 56. 한국, 북한, 러시아사이의다양한협력조건의조합 227 - xii -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o 러시아는전세계산림면적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 세계 1 위 ), 천연자원의 寶庫 ( 석유세계 7 위, 천연가스세계 1 위, 석탄세계 2 위매장국가 ) 로향후한 국의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긴밀한상호협력이요구된다. o 이명박대통령은지난 2008년 9월러시아를방문하여, 천연자원개발공동노력에러시아와합의를하였고실용적인자원외교의후속조처로써, 정부의 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사업진출 에따른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산림자원 에대한자료및정보수집의필요성이최근크게대두되고있다. o 특히, 극동러시아는한반도까지육로로연결되어있고러시아전체산림자원의 약 1/3 이분포하고있어향후우리나라가실질적으로진출해야할주요대상 지이다. o 시베리아는러시아지역중가장많은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러시아정 부가정책적으로임산업을부양하고있어, 향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전 망이밝은곳이다. o 산림분야는 06 년 10 월에 한 - 러임업협력양해각서 ( 한국서울 ) 체결과 07 년 7 월에러시아모스크바에서 제 1 차한 - 러임업위원회 를개최하는등양자간의 협력을꾸준히추진하고있다. o 그러나여전히산림분야에있어러시아에대한체계적인자료및중 장기계 획이미흡한실정이어서향후러시아에대한국가적중 장기정책마련을위한 자료구축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o 세부적으로는우리나라의주요진출목표지가될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심도있는연구와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의산림자원개발참여가능성및경제성을진단하고중 장기적관점에서단계별로전략적협력방안추진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 3 -
2. 연구목표 o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산림자원현황과미래개발잠재성분석 o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및경제성분석 o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산림자원개발을위한한국 - 러시아중 장기산림 협력방안제시 o 러시아연방산림정책자료수집및동향분석 3. 연구내용및범위 가.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산림자원현황및미래개발잠재성분석 o 생물자원분포 ( 식물상, 동물상등 ) 및관리현황 ( 종다양성보존, 생태적복원방법등 ) o 산림자원및임목축적량 o 임산업 ( 목재및비목재산업 ) 동향분석 o 지방산림관리현황 ( 조직, 시설, 인력등 ) 과연구동향파악 o 미래산림자원개발잠재성분석 나. 극동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 아무르주를중심으로 o 산림자원개발및임산업현황조사 o 임산업수 출입유통경로분석 o 해외투자및기업진출사례분석 ( 성공사례, 실패사례원인분석 ) o 산림개발및임산업투자설명회개최가능성검토및이를위한한-러협력방안제시 다. 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 이르크추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를중심으로 o 산림자원개발및임산업현황조사 o 임산업수, 출입유통망분석 o 해외투자및기업진출사례분석 ( 성공사례, 실패사례원인분석 ) o 산림개발및임산업투자설명회개최가능성검토및이를위한한-러협력방안제시 - 4 -
라. 러시아산림관리및개발정책분석 o 러시아연방산림관리조직및주요정책자료수집 o 산림개발및임산업의해외투자유치관련법령및절차파악 o 러시아연방산림정책동향분석을통한한-러협력방안제시 4. 추진전략 가. 연구방법 o 서울대학교와양해각서를체결한모스크바국립산림대학교 ( 모스크바소재 ), 러시아과학원생물 토양과학연구소 ( 블라디보스톡소재 ) 등이미구축된협력기관과 IUFRO(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 회원기관들을대상으로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관련자료수집 ( 기구축된연구네트워크활용 ) o 현재서울대학교외국인교수로임용된 Prof. Victor Teplyakov( 구소련산림부근무, 전모스크바국립산림대학교교수 ) 를활용하여러시아원문자료를확보, 한글자료화하는한편, 향후러시아의산림개발및산림정책방향을분석 o 극동러시아하바로브스크주와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현지조사수행을통한자료수집및러시아전문가 ( 산림공무원, 기업인, 연구원등 ) 와면담을통한자료확보, 분석 o 이미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에진출하였거나경험이있는한국정부 ( 영사관 ), KOTRA, 국내진출기업인등과의면담을통한자료확보, 분석 나. 연구개발추진체계본연구는크게 1) 러시아연방산림관리및개발정책분석분야, 2) 극동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분야그리고 3) 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분야로나뉘어아래와같은방법으로추진하였음 ( 그림 1). 1) 러시아연방산림관리및개발정책분석 1 모스크바에있는러시아연방산림청과각지방산림청으로부터산림개발및개발관련정책자료입수와 FAO 등국제기구발표자료들을토대로분석 2 러시아산림관리기술및연구현황등은현재우리나라산림과학원에서 IUFRO에지원한분담금을통해진행하고있는 GFIS-Russia (www.gfis.ru) 사업을통해산림관련기관들의정보를종합분석 3 러시아가추진하는중 장기정책방향분석 - 5 -
2) 극동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 식물상및동물상을포함한종다양성현황, 종다양성보전과생태적복원방법에대한자료수집 2 극동러시아산림자원개발잠재성및경제성분석 ( 생산, 유통, 판매등 ) 3 현지조사를통한자료수집과해외기업의투자사례분석 4 국내진출기업 ( 인 ) 및관련연구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한투자가치및전략분석 5 현지산림관련기관방문및책임자급공무원과협의를통해투자설명회개최가능성검토와향후한-러임업협력방안모색 3) 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 종다양성 ( 식물상, 동물상 ) 현황 2 시베리아산림자원현황및개발가능성검토 3 현지조사를통한자료수집과해외기업의진출사례분석 4 국내진출기업 ( 인 ) 및관련연구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한투자가치및전략분석 5 현지산림관련기관방문및책임자급공무원과협의를통해투자설명회개최가능성검토와향후한-러임업협력방안모색 그림 1. 연구추진체계도 - 6 -
제 2 장러시아연방산림자원 및임산업현황
1. 일반현황 국가명 : 러시아 (The Russian Federation) 수도 : 모스크바 (Moscow) 조직 : 1993년 12월 12일에러시아연방제채택 국가원수 : 대통령 ( 국민직접선거 ) 내각의수반 : 총리 ( 대통령이임명 ) 입법부 : 연방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나뉨. 하원은 450명으로구성, 임기는 4년이고상원은 178명으로구성, 지방또는주와같은행정단위를대표 국토면적 : 17,075.4천km2에이르며, 11개표준시간대 (UTC +2 ~ +12) 에걸쳐있음 총인구 : 142.0백만명 (2008년기준 ) 총 GDP: 2,225십억달러 (2008년기준, 세계 8위 ) 1인당 GDP: 15,800 달러 (2008년기준 ) 통화단위 : 루블 (Ruble, RUB) 환율 ( 달러당 ): 31.8 루블 (2009년 8월기준 ) 러시아는세계최대의국토면적에풍부한천연자원, 앞선과학기술력, 양질의노동력을가진성장잠재력이풍부한나라이다. 국토의남-북으로는프란츠-조셉섬으로부터러시아-아제르바이잔경계까지 2,500~4,000km에걸쳐있으며, 동-서로는폴란드와의국경으로부터라트마노프섬까지 9,000km에걸쳐있다 ( 그림 2). 그림 2. 러시아의국토범위및위치 러시아는북서쪽에서남동쪽까지시계반대방향을따라육지로는노르웨이, 핀란 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아브하즈자 - 9 -
치공화국, 그루지야, 남오세티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북한등 16 개국가와국경을마주하고있으며, 미국 ( 알라스카 ), 스웨덴, 일본과는각각베링 해협, 발트해, 라페루즈해협을끼고인접하고있다 ( 그림 3). 그림 3. 러시아와인접하고있는국가들 러시아는매우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다. 길이가 10km이상인하천이 12만여개이며, 이는전세계담수자원양의 13% 에이르는양이다. 대표적인강으로는북극해로흐르는오브강, 이르티슈강, 예니세이강, 레나강과태평양으로흘러드는드비나강, 아무르강, 아나디리강, 펜지나강, 그리고대서양으로흘러드는도느강, 쿠반강, 네바강이있다. 러시아에서가장큰강인볼가강은카스피해로흐른다. 러시아의강들은통틀어길이가 3백만km에이르며, 매년약 4천km3의물을흘려보낸다. 또한러시아에는많은호수들이있으며, 이들은주로러시아의북서쪽에자리잡고있다. 큰규모의호수들은남쪽에자리하고있는데, 카스피해가 371,020km2로서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다. 바이칼호 (30,510km2) 는가장깊은호수 (1,637m) 로서세계에서가장많은양의담수 (23,000km3) 를가두고있다. 다음으로는라도가호와오네가호가있으며이들은빙하가기원인호수로서유럽쪽에위치하고있다. 산악지대는러시아영토의 52% 를차지하고있다. 아시아의많은지역으로흐르는강들이러시아의산악지역에그발원지를두고있다. 유럽러시아의남쪽경계에는카프카스산맥이흑해와카스피해사이에펼쳐져있다. 러시아에서해발고도가가장높은산은휴화산인엘브루스산 (5,642m) 이며, 이산은유럽의최고봉이다. 러시아대평원의동쪽경계인우랄산맥은전통적으로아시아와유럽의경계로여겨졌으며, 남북으로 2,100km에걸쳐뻗어있다. 가장높은봉우리는나로드나야산으로서 1,895m에이르며, 다른산들은 900m에서 1,500m 사이이다. 아시아러시아의남쪽에는알타이산맥과새이얀산맥, 야블로노브이산맥, 스타노보이산맥이동서로뻗어있다 (Davidova 등, 1966; Rakovskaya와 Davydova, 2003; Geography of Russia, http://www.georus.by.ru/). - 10 -
카프카스산맥연안의흑해를제외한러시아전지역의 1월평균기온은영하권이다. 1월평균기온이 -1 ~ -5 정도인유럽러시아의서부부터 -50 에이르는야쿠티아지역까지다양하다. 야쿠티아지역은겨울최저기온이 -62.1 까지떨어지며, 여름에는기온이 +38.8 까지오르는등연교차가 100 가넘는다 (Parmuzin, 1985). 여름기온역시북쪽과남쪽이차이가나는데, 영상 1 정도인북부시베리아부터영상 25 에이르는카스피해저지대까지다양하다. 강수량은카프카스산맥과알타이산맥지역이연 2,000mm 이상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러시아남쪽태평양연안이 1,000mm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은여름의장마가주기적인홍수를야기하며, 유럽평원지역의강수량은이보다적다. 2008년을기준으로러시아의인구는 142.0백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인구밀도는km2당 8.3명이고인구의 75% 는유럽러시아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는러시아영토의 3/4를차지하고있는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는다민족사회이다. 러시아를구성하고있는주요민족은러시아인 (81.5%), 타타르인 (3.8%), 우크라이나인 (3%), 추바시아인 (1.2%), 바슈키르인 (0.9%), 벨로루스인 (0.8%), 몰다비아인 (0.7%) 등의순이다. 인구의 80% 이상이공용어인러시아어로된이름을가지고있으며, 러시아어를사용한다. 다른언어들은소수민족이사는지역에서사용된다. 러시아는다종교이며, 러시아정교회와이슬람교의수니파가가장널리퍼져있다. 전체적으로는 150여가지이상의종교가러시아전체에퍼져있다. 러시아연방은 83개지역 (46개주, 21개공화국, 9개지방, 4개자치구역, 유대인자치구역, 2개연방도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연방의조직에따르면 83개지역은같은권리와힘을가진다. 러시아는크게 7개지구로나뉘며이중에서 4개지구는유럽러시아, 3개지구는아시아러시아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4). 그림 4. 러시아의행정구역 - 11 -
러시아는풍부한자연자원을가지고있다. 특히석유, 석탄천연가스와다이아몬드를비롯한주요광물자원의매장량이풍부하고, 목재또한많은양을생산하고있다. 길이가 37,653km인해안 ( 태평양, 대서양, 발틱해, 흑해, 카스피해 ) 을따라펼쳐져있는경제구역은대륙붕에많은양의석유, 천연가스매장되어있어풍부한수산자원의보고이다. 국토의대부분은연교차가큰대륙성기후를나타낸다. 현재러시아국토의고른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리적위치가꼽히고있다. 건조하거나추운기후, 접근이어려운지형, 주요뱃길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점등으로인하여국토의많은부분들에는아직도사람들이거의살지않으며, 발전으로부터도소외되어있다. 러시아는전체면적의 8% 만이경작가능한지역이지만, 광물자원은매우풍부하다. 현재러시아의지하자원이가지는잠재적인가치를돈으로환산하면미화약 30조달러에이른다. 러시아는전세계원유의 17% 를생산하고있고, 천연가스의 25~30% 를생산하고있으며, 역청탄의 6% 를생산하고있다. 또한세계적으로거래되는철광석의 17% 를생산하고있고, 비철금속의 10~20% 를생산하고있다. 이외에도많은귀금속이러시아에서생산된다. 러시아는세계산림의 22% 를보유하고있을정도의산림부국이다 ( 국토대비 47.4%). 산림과그부속지역 ( 습지, 저수지등 ) 을모두포함한산림기금 (Forest fund) 은약 12억ha이며, 울폐된산림면적은약 8억ha이다. 또한전체산림의 25% 에이르는 2.9억ha는지리적위치, 인프라부족등으로인해원시림상태로존재하고있다. 현재생장을계속하고있는숲의총재적은 810억m3에이른다. 러시아산림은중요한탄소저장고로서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 (Russian Forests, 2005) 연간탄소의저장량이 650MtC에이른다고한다 ( 참고로미국은 500MtC/ 년, 우리나라는약 32MtC/ 년추정 ). 경제적측면에서, 러시아는전통적으로 1967년이후형성된 12개의경제구역으로나누어진다. 이들 12개경제구역은 1) 중앙, 2) 중앙체르노젬, 3) 동부시베리아, 4) 극동, 5) 북부, 6) 북부카프카스, 7) 북서부, 8) 볼가, 9) 우랄, 10) 볼가강연안, 11) 서부시베리아, 12) 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된칼리닌그라드경제구역이다 ( 그림 5). 이러한구분은통계적, 교육적인목적으로도활용된다. 그림 5. 러시아의경제구역 - 12 -
2. 사회, 경제지표 1998년경제위기이후러시아가이룬성과는인상적이다. 1998년부터 2006년사이에, 러시아의 GDP는 57.6% 증가한것으로추정되며, 국민들의실수입은 65% 성장하였다. 빈곤률은절반으로줄었으며, 지역간불균형도과거에비해개선되었다. 풍부한예산과현재의흑자재정의흐름속에서전례가없는거시경제적안정성이달성되었다. 조세, 예산기구, 행정적인사업장벽의철폐와같은중요한개혁들은여러지역시장기구의급격한발전을촉진시켰다. 러시아의수출에있어원유와가스가격등의주요한강점이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했음에도불구하고, 최초의성장을부양하던요인들의점진적약화에따라성장의속도는 2001년과 2002년에다소느려지기시작하였다. 2003년이래로원유와가스부분이외의현대화와생산성향상이최근러시아경제성장에기여하는주요한요인이다. GDP 성장, 투자, 흑자예산및빈곤감소등최근의긍정적인경향은 2005년과 2006년에영향을끼쳤다. 공식적평가에따르면 GDP, 고정자산투자와가처분수입은 2005년에각각 6.4, 10.9, 9.3% 성장하였다. 표 1. 러시아의주요거시경제지표 (2001~2007 년 )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 5.1 4.7 7.3 7.2 6.4 7.4 8.1 산업생산성장률 (%) 4.9 3.7 7.0 8.3 5.1 6.3 6.3 고정자산투자성장률 (%) 8.7 2.6 12.5 13.7 10.9 16.7 21.1 연방정부균형 (%GDP) 3.0 2.3 1.7 4.3 7.5 7.4 5.5 인플레이션 (%change) 18.6 15.1 12.0 11.7 10.9 9.0 11.4 예산 (10억달러 ) 35.1 32.8 35.4 58.6 84.2 95.6 76.6 실업률 (%) n/a n/a 8.6 8.2 7.6 7.2 6.1 준비금 ( 금포함, 10억달러 ) 36.6 47.8 76.9 124.5 182.2 303.7 476.4 * 자료 : Central Bank of Russia 러시아의단기성장은위의경향과같이과열양상을띠었다. 러시아의실제 GDP 성장은 2006년 7.4%, 2007년 8.1% 에이르렀으며, 장기적인경향으로도 7% 이상을기록하였다 ( 표 1). 국제통화기금 (IMF) 은러시아의장기성장잠재력을약 6% 으로평가한바있다 (IMF, 2006). 경제가생산능력을혹사시키고있다는설이제기되는동시에, 생산능력의사용은 2001년 69% 에서 2008년 3월 81% 로상승하였으며, 5개회사중 2개회사가 90% 이상이라고조사되었다. 실업률은 1994년이래로 (2007년말 6.1%) 최저치를기록하였다 (World Bank, 2008). 1999년이래국가의강력한경제적 - 13 -
성과에도불구하고, 여전히다음과같은과제들이남아있다. 경제의다변화 : 경제의다변화는빈곤과불평등을처리하는데필수적이다. 안정된성장이이루어지더라도, 성장이평등하지않다면계층간소득불균형은더욱악화될것이다. 게다가수출은상품에큰기초를두고있으며, 투자는자연자원분야에만집중하게된다. 수출가격에대한러시아경제성장의높은의존성은바람직하지않다. 이는 2배의 GDP를달성하고빈곤은절반으로줄이는희망적인목표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목표들의달성여부는원유와가스로부터다양화를도모하는범위와속도에달려있다. 경제발전의지역적불균형은연방수준의빠른경제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다. 경쟁력증대 : 약한재정적중재시스템, 낡은수송기반시설, 개선되지않은채지속되고있는독점, 농지민영화의연기등을개혁하여경제의경쟁력을높여야한다. 중소기업의성장장려 : 부진했던중소기업들의성장을장려하여중소기업들이더넓은경제기반을차지할수있도록한다. 국정관리의개선 : 러시아에있어서제도상의포용력은앞으로도중요할것으로보인다. 국정관리는여전히심각한주제이며그방향이정립될필요가있다. 어떻게민영업체를만들고운영할것인가와같은좁은의미의국정관리뿐아니라, 공적인영역과사적인영역간의경계를설정하고모든구성원들이어떻게공존할것인가에대한규칙을정하는것과같은넓은의미의국정운영방향이재정립될필요가있다. 한편지역적특이성도중요한요소이다. 특히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는지리적, 자연적환경과역사적발달로인한특이성을가진다. 예를들면, 시베리아의지역적특이성은세가지로정의될수있다. 잠재된자연자원, 산업-과학교육으로인한잠재성, 러시아의동쪽과서쪽경계로부터같은거리로멀리떨어진지정학적위치가그것이다. 시베리아가러시아의중앙에위치하고있는위치적특성은동 서부경계로부터동시에멀리떨어져있지만, 한편으로는북극해와접해있고또다른한편으로는남부의인접국가들과접해있다는지리적위치의이원성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점때문에, 러시아인들은막대한수송의선적및하역을감내하고있으며, (Kuleshov, 2002). 러시아의투자는몇몇분야에집중된상태이며, 이는경제의다양화가제한된상태를반영한다. 투자의대부분은자원산업과수송및통신서비스에집중되어있다. 그결과로, 자원산업은 2005년 15.7% 에서 2007년 17.3% 로총투자대비비율이증가하였다. 러시아에서는원유와가스산업에치우친경제구조와사업, 투자환경의불확실성때문에경제구조를다양화할수있는다른산업들에대한투자가나타나지않고있다 (World Bank, 2008). - 14 -
특히투자에있어내수의증가는단기성장을촉진시켰으나, 전체적인투자는보통수준에머물렀다. 투자수요가 20% 이상증가함에따라 2008년도 1사분기경제가성장하였다. 하지만러시아에서투자는 GDP의일부분으로서지속적으로높은성장을보이는다른신흥국가들보다도낮은상태 (21%) 이다. 참고로대한민국 (38%), 중국 (42%), 인도 (34%) 는모두장기간 (1980~2007년) 매우높은비율의투자율을유지하고있다. 러시아의예산투자는인프라의회복과투자에신중한태도를보여왔으나, 국영기업들을포함한비예산성투자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World Bank, 2008). 3. 생물다양성 북쪽에서남쪽까지러시아는한대, 아한대, 온대, 아열대의네가지기후대가크게펼쳐져있다. 이는다음과같이툰드라, 북부타이가, 중부타이가, 남부타이가, 혼효림, 스텝지역, 반사막건조지역등의서로다른생태권으로세분할수있다 ( 그림 6). 그림 6. 러시아생태권구분 러시아의야생동물관리는보호구역관리체계에바탕을두고있다. 보호구역은연방법중 자연보호구역에대한특별조항 - On the Especially Protected Natural Territories (1995) 에의하여정의되어있다. 이법조항에의하면보호구역은 자연이구성하는대지, 수계, 대기중보전적, 과학적, 문화적, 미적, 휴양적, 보건적가치를지니며정부의결정에의하거나경제적효용에의거하여특별보호방안이제정된구역 을말한다. 러시아는단계적으로발전한보호구역범주의복잡한체계를따르기보다구소비에트연방의체계를따른다. 러시아의법체계하보호구역은주자연보호구역 (state - 15 -
natural reserve - zapovdnik), 연방야생동물서식지 (federal wildlife refuge - zakazniks), 국립공원, 자연공원, 수목원, 식물원, 보건기능지역, 휴양지와같은범주로구성된다. 대체로소비에트연방후시기의불안정한정치, 사회, 경제적상황은러시아의보호구역체계를매우확고하게만들었다. 러시아의보호구역체계는치명적일것이라고예상되었던혼란기를극복하였을뿐아니라 Caracas 협약이후에크게확장되었다. 1992년과 2008년사이에 27개의새로운자연보호구역이지정되었고현존하던 20개의자연보호구역의면적이확장되었다. 러시아는 21세기초에 IUCN에의해지정된 ' 제 1 보호구역 등급의보호구역을가장많이등록한국가가되었다. 러시아의국립공원은보호구역체계에약 7백만ha를추가시켰다. 오늘날, 러시아는 34.2백만ha의자연보호구역, 40개의국립공원 (7.2백만ha), 31개의자연공원 (13백만ha), 68개의야생동물서식지 (45백만ha), 9,000개의자연유산 (4.2백만ha ) 에이르는총 101개, 116백만ha의자연보호구역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7). 지역단위부터연방단위까지모든범주의러시아의보호구역은 15,000개이상이며, 이는러시아영토의 10% 이상을차지한다. 러시아의보호구역중에는 36개의생물권이존재한다. 그림 7. 러시아의보호구역분포 ( 적색 : 보호구역, 청색 : 야생동물서식지, 녹색 : 국립공원, 두가지색 : 생물자원보호구 ) 러시아내보호구역은불균일하게분포하고있다. 그예로, 극동러시아에는 25개의절대보호구역 ( 러시아의총보호구역중 25%) 과 11개의연방야생동물서식지 (16%) 가존재한다. 러시아주립자연보호구역체계는전세계에잘알려져있다. 21 개의보호구역은국제적인생물보호구역기준을만족하며 7개의보호구역은세계자연문화유산의관할하에있다. 10개의보호구역은국제적인중요성, 특히물새의서 - 16 -
식지로서의중요성을인정받아습지에관한협약에등록되어있다. 4개의야생동물서식지 (zapovedniks) 는유럽연합상 (European Union Diplomas) 을수상하기도했다 (Russian Forests, 2005). 러시아에는 11,400 종의관속식물, 320 종의포유류, 732 종의조류, 80 종의파충류, 29 종의양서류, 343 종의민물고기와 1,500 종의바닷물고기, 130천 ~150천종의무척추동물이서식하고있다. 현재까지알려진정보에따르면, 산림생태계에서식하는생물종들은다음과같다. 847 종의교목및관목, 1,438 종의초본및관목, 212 종의버섯, 127 종의포유류, 158 종의조류가산림생태계에의존하여서식한다 (Filipchuk 등, 2003; Biodiversity in Russia, 2007). 선행조사에따르면 20% 의동 식물종이고유종이며, 이중 414 종의동물과 767 종의식물종이러시아의멸종위기생물종목록에등재되었다. 이종들중일부가산림생태계에의존하여서식하는종이다. 4. 산림자원분포 산림은러시아전체국토면적의 47.4% 를차지한다. 가장넓은산림은시베리아타이가지대, 극동지역과북부유럽지역에분포하고있다. 침-활혼효림은러시아중부지방의전형적인산림유형이다. 이중약 90% 의지역이목본식물로덮여있고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와같은침엽수와자작나무, 참나무류의활엽수산림으로구성되어있다. 나머지 10% 의지역은눈잣나무 (Pinus pumila) 와같은왜성교목류와관목류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8). 그림 8. 러시아지역별침엽수 : 활엽수분포비율 - 17 -
러시아내아시아접경지역에위치한산림은영구동토지 (permafrost) 등오랜기간얼어있는토양에서발달하고있다 (Pozdnyakov, 1986). 영구동토지는전지구적현상이며지구전체면적의 25% 를차지하고있다. 특이하게러시아는 11.1백만km2가영구동토지이며, 이면적은러시아국토의 65% 를차지하는비율이다. 영구동토지는지구의대부분대륙이밀집한북반구에서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유라시아에서영구동토지의면적은 13백만km2이고, 극지방부근의북위 44도까지펼쳐져있으며, 북위 28도의티벳-히말라야의고산지대까지분포한다. 대부분의타이가숲은이러한환경특성으로인하여수목생장에어려움이있고열악한기후대에서도생존하는침엽수종이주를이룬다. 침엽수림의면적이나임목축적량의측면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수종은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의낙엽송으로서낙엽송림면적은 261백만ha ( 전체산림면적의 52%) 이고임목축적량은 23십억m3 (30%) 이다. 소나무림의면적은 115백만ha (22.5%), 임목축적량은 15십억m3 (20%) 이고소나무림의 65% 가우랄산맥을기준으로동쪽에위치한아시아러시아지역에가문비나무와전나무림과같이위치하고있다. 가문비나무와전나무림의면적은거의 89백만ha (18%) 로임목축적량은 12십억m3 (16%) 이다 ( 표 2). 표 2. 러시아연방산림청산하에있는주요수종의임목축적량 주요수종 임목축적량백만m3 % 소나무 (Pine) 15,036 19.7 가문비나무 (Spruce) 9,972 13.1 전나무 (Fir) 2,523 3.3 낙엽송 (Larch) 23,069 30.3 시베리아소나무 (Siberian stone pine) 7,846 10.3 소계 58,446 76.7 참나무류 (Standard oak) 470.65 0.6 참나무류맹아 (Oak coppice) 372 0.5 너도밤나무 (Beech) 208 0.3 서어나무 (Hornbeam) 45 0.1 기타활엽수종 (Hard-leaved) 974 1.2 소계 2,070 2.7 자작나무 (Birch) 10,028 13.1 사시나무 (Aspen) 3,125 4.1 기타활엽수종 (Soft-leaved) 1,019 1.3 소계 14,172 18.5 그외교목 (Other timber species) 44 0.1 관목류 (Bush) 1,540 2.0 합계 76,272 100.0 * 자료 :(Russian Forests, 2005) - 18 -
극동지방의네가지주요목재수종은낙엽송, 가문비, 전나무, 그리고참나무류와사시나무류와같은활엽수종이다. 주로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지역에서생장하고있는잣나무림 (Pinus Koraiensis) 은면적이 39백만ha ( 약 8%) 이고임목축적량이 8십억m3 (10%) 을차지한다. 극동지역에분포하는활엽수림면적의 48% 가자작나무 (Betula platyphylla) 로이루어져있다. 활엽수는참나무와너도밤나무로서, 면적이 4백만ha이다. 자작나무림이 96백만ha의면적을차지하고임목축적량은 10십억m3인것에반해사시나무및포플러류의면적은 20백만ha, 임목축적량은 3십억m3이다 (Roshchupkin, 2003; Russian Forests and Forestry, 2007). 극동지방과시베리아지역에서는천연림이여전히높은생산성을보이고있다. 이들은인위적인영향을받은적이없어근대산림관리의좋은예로볼수있을것이다. 중령림과성숙림의임분은주로단계적인수확시업에의해형성되었다. 수확시업의적합성은자연천이과정에서차후복원과임분발달에영향을주는주요한인자이다. 유령림의형성은수목조성의변화를동반한다. 따라서조림시업의종류와효율성은유령림의재성장을목표로하는복원 (restoration) 의성공여부를결정한다. 극동지역가문비림은대부분이령림의구조를지닌다. 중간크기의수목을남기는개벌이후중령림이형성되고, 몇차례벌채로임분개선을한이후로수령이약 100년된수목이벌채대상이된다. 개벌을제외한모든종류의벌채시업은산림과대지의보호대상특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며, 가문비-분비나무림형태로의임분발달의가능성을열어준다. 녹색선태류산림유형에속하는낙엽송림은산림발달과정중산불이발생한후발달된숲의유형에속한다. 중장기적인관점아래단계적수확시업방법을통해원시림의복원과정을가속화할수있다. 참나무류는극동지역사시나무림다음으로활엽수-침엽수혼효림에서상업적으로가치가있는수종이다. 참나무림은주로산불의영향을받아왔고, 산림구조와종구성도단순하다. 참나무림의상층수관부는보통비슷한수령의참나무류로이루어져있고, 수관하층부는단풍나무, 잣나무등으로구성되어있다. 참나무림에서의모든산림복원활동은단계적수확시업기술을조심스럽게적용함으로써다양한수종구성을유지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극동지역에서사시나무류임분은임분구조와종구성의측면에서가장복잡한특성을보인다. 이임분은이령림구조를나타내며많은종이우점하여서식한다. 따라서이러한형태의산림에는택벌림시업방법이가장적합하다. 시베리아의산림은극한기후조건하에서발달되어임분밀도가현저히낮다. 시베리아산림중흉고단면적이 30% 이상인임분이적으며, 평균적으로임분에서흉고단면적이 30~50% 밖에되지않는다. 이렇게낮은임분밀도에서임목축적량은 90~100 m3 / ha이하이다. 이러한임분은주로동부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위치하고있다. 시베리아산림의 40% 이상이척박한지역에위치하고있고, 특히극동지역에주로분포하고있다 (Siberian Expectations, 2003). - 19 -
5. 산림관리의문제점 러시아에서산림이훼손되는가장중요한원인은산불 (forest fire) 과개벌 (clear-cut) 이다. 그밖에산림훼손에영향을미치는원인들에는해충의침입, 부적합한산림벌채시업, 산림내에서의불법적인활동등을들수있다. 특히최근들어중국의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러시아-중국국경지대에서대규모불법벌채행위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러시아정부로부터의예산지원이매우부족하여이러한불법벌채에의한산림생태계파괴를더욱부채질하고있다. 실제로불법벌채감시를위한예산등 25% 만러시아정부로부터지원받고있는실정이다. 러시아자연자원부에따르면, 불법벌채량은전체목재수확량의 10% 에이른다고한다. 러시아에서지난 4~5년간불법적으로벌채된목재의양은 17백만 ~25백만m3에이른다 ( 그림 9). 전러시아연방산림청장인발레리로슈푸킨은러시아에서의불법벌채로인해 18억루블의과태료가부과되었다고보고한바있다. 그림 9. 러시아산림에서의불법벌채량과횟수 러시아는여전히수확이가능한방대한면적의노령림을지니고있다. 성숙림과노령림은러시아전역을통틀어가장우점하는임분유형이다 ( 그림 10). 임분에해를가하는목재수확활동과산업오염혹은병충해가종종산림지역의천연갱신을저해하는요인이되어넓은면적의산림이쇠퇴 (forest decline) 하고있다. 이는시베리아남부지역산림의임분구조나종구성에눈에띄는변화를가져왔다. 산림의경제적인가치를유지하고산림의중요한환경적기능을보전하기위해시베리아남부지역산림이자생종으로천연갱신되도록관리하고있다 (Pavlov, 2007). - 20 -
그림 10. 러시아영급별산림분포현황 러시아에서산불은인위적인요인에의해많이발생하는데, 번개는시베리아타이가지대와극동러시아에서산불을일으키는주요한자연인자이다. 그예로, 2001년에강한번개는이븐키지구 (Evenki District) 산불에 94%, 사하공화국 (Republic of Sakha, Yakutia) 산불에 59% 만큼각각영향을미쳤다. 1990년이후산림벌채에의한산불발생빈도가감소하였다. 이는최종개벌시업시에수확량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평균적으로산불의주요원인은실화-75%, 농경지확보를위한인위적인산화-5%, 번개 ( 자연적요인 )-7%, 기타-13% 와같다. 유럽에가까운러시아에서는산불이거의 100% 실화에의해발생된다. 번개는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에서자연발화의원인의 40% 를차지하여주의할만한요인이다. 산불기록을통해산불발생의경향성을볼수있다 (Shchetinsky, 2006). 러시아에서연중발생하는산불의횟수는연간 1만6천 ~3만8천회, 불에탄면적은연간 0.4 백만 ~2.5백만ha에이른다 ( 그림 11). 그림 11. 러시아의산불빈도및강도추이 (1992~2007 년 ) - 21 -
통계에따르면 10년마다 2회 ~3회정도극심한산불이일어나는경향을보였다 (Shchetinsky, 2003). 이는극한기상조건과관련이있다. 최근몇해간산불은러시아의 3~4 지역에영향을미치는자연재해로번지고있다. 오늘날시베리아와극동지역, 시베리아횡단지역과바이칼-아무르철도부근의한대림은강도높은산업과경제활동에노출되어석유, 천연가스개발등과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당면하였다. 최근몇년간산불로인한산림손실에따른비용현황은다음과같다. 임목에대한피해는 25~28%, 건물및시설의소실, 수확후목재의훼손은 0.5~2%, 진화를위한작업에드는비용은 31~33%, 산불이후정리작업비용은 27~29%, 재조림비용은 11~14% 이다 (Shchetinsky, 2006). 1989년이래로러시아의산림고사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죽은산림에대하여광범위한기록을확보해오고있다. 공식적인보고에따르면임분고사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다음의 6가지로분류할수있다 : 산불, 해충 ( 그림 12), 야생동물 ( 유제류와설치류 ), 병, 기상조건, 인위적인간섭이그요인이다. 그림 12. 러시아산림의해충발생률 ( 단위 : %, 산림면적당발생률 ) Forest Health Review에서보고된자료에의하면평균 350천ha에해당하는산림이매년산불등다양한요인들에의해고사하고있다. 고사하는산림중의약 80% 가침엽수림이다. 1992년에 64% 의산림이고사하였고, 그후 2000년에는고사를일으키는인자들이전체면적의 90% 이상의산림에영향을미쳐많은수의수목이고사하였다. 또한해충의침입이나, 가뭄, 태풍, 홍수등자연교란적인산림쇠퇴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다. 예를들어 60년동안아무르강유역에서관측된홍수는총 550회이며, 그중 54회는치명적인규모의홍수였다. 또한 1928년 2개월간 11번이나물이범람하여거주지를덮치는, 매우크고인명피해가심한홍수가일어났다. Alekseev(1988) 는이러한자연재해를피하기위하여러시아의산림면적을증가시켜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 22 -
6. 재조림 러시아는 1844년부터재조림사업이계획되어왔다. 1844년에서 1917년까지초기 74년간은파종및식재대상이었던주단위산림면적이 899천ha이었다. 초기의재조림대상지역의면적은작았으나, 그이후 73년간에는 44.5백만ha가재조림되었으며,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8백만ha의산림이새로이조성되었다 (Forestry of the USSR, 1967; Pisarenko 등, 1992; Basic parameters, 2006). 지난 25년간은천연갱신에의해러시아산림의발달이이루어지는경향을보인다. 일반적으로천연갱신과인공림의비율은다음과같다 (Pisarenko 등, 1992): 북부와중앙타이가 - 70:30; 남부타이가 - 50:50; 혼효림 - 30:70; 산림초지 (forest steppe) - 5:95; 초지 (Steppe)- 0:100. 시베리아지역과산악지대의천연갱신과인공림의비율은다음과같다. 북부타이가지역 - 90:10 중부타이가지역 - 80:20 남부타이가지역 - 65:35 산림-초원지대 - 25:75 고지대산림 - 85:15 저지대산림 - 65:35 최근들어러시아의새로운산림법 (a new Forest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하에서재조림대상산림구획에대한새로운접근법이정립되는과정에 있다 ( 그림 13). 그림 13. 러시아의새로운산림구획 ( 안 ) - 23 -
오늘날천연갱신유도를위한기본적인기술은벌채시전생치수를온전히보전하는것이다. 새로운기계가도입되어벌채할때에 60~80% 의치수를남길수있게되었다. 이를통해차대종자와식생에의한천연갱신으로성숙단계에서침엽수림과혼효림의생산력을높일수있다. 산림이쇠퇴하는지역은이러한천연갱신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천연갱신과인공조림을적절히조합한복합적복원기술을시행한다. 러시아에서인공조림은최근수십년동안주요한복원방법으로개발되어왔다. 산림보전지역에서균형적인식재묘의양묘는기계장비를사용면서발달되어왔고, 질높은종자생산을위한많은양의식재묘가수집되었다. 토지를경작하는농업기계장비는임산물을파종하고식재하는방법, 농기계와산림경영법이발달함과더불어개발되었다. 후대조림지의면적과구조는넓은범위의신규조림성공에달려있다. 개벌한곳만을대상으로하는신규조림을시행하는산림경영방법은결국경제적인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산림이형성되지않은지역은유연성과수용력이높아인공조림혹은천연갱신으로복원이쉽다 (Pisarenko, 2003). 산림복원대상지역에서는러시아산림의유전적가능성의보존과효율적이용, 양묘장에서생산되는묘목에대한과학적인지원, 생리적활성물질, 생물자원과시비등의주제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유전자원은경제적이고가치있는자원을보전하고산림의유전적발달을도우며, 생태적재앙을감소시킬수있다. 이에대한중요성과연구는날로증가하고있다. 유전자원보전을목적으로한산림선발기준의확립을위한산림유전자원의건전한사용은아직발전의여지가남아있다. 임업종자연구는종자의이용도와지리학적개체군특성, 생태적다양성, 유전보전, 묘목의개체군, 영구적인조사지등주요한분야에대하여이루어지고있다. 시베리아의인공조림을통한복원은조림관련법과벌채, 토양개간, 수목식재와조림시업에대한검증된기술을바탕으로하고있다. 러시아의신규조림지나재조림지는주로침엽수림이약 70~80% 를차지하고 ( 소나무와가문비가주수종이며, 낙엽송이나전나무도포함된다 ), 활엽수 ( 참나무류, 자작나무, 느릅나무, 사시나무, 포플러 ) 가 18~19%, 관목이전체조림면적의 0.5~1% 를차지한다. 수종을선택할때는장소, 지형, 기후, 토양, 식재목적, 경제적인요인과지역의산림특성 ( 우거진숲이나엉성한숲 ), 윤벌기, 원하는목재크기등의요인을고려하여야한다 (Russian Forests, 2005; Russian Forests and Forestry, 2007). 2007년기준으로, 전체산림면적의약 2.56% 가조림지이며 ( 그림 14), 이중 200천ha는묘목을식재하여조림하였고나머지는현재러시아에서시행되고있는재조림의접근법에따라천연갱신을유도하였다. 침엽수를식재한곳에자작나무와버드나무의천연갱신이이루어져결과적으로혼효림이조성되었다. 이는경제적측면뿐아니라생물다양성보전이라는환경적인목표에서주목할만한성과이다 (Teplyakov 등, 2007). - 24 -
그림 14. 인공조림량의변화 ( 단위 : 전체산림면적대비, %) 조림묘목의활착율및생장율은조림수종특성및입지조건에따라다양하며, 활착율이 50% 미만이될경우재조림을한다. 즉, 평균조림밀도는 ha당 2,500본을식재하고조림이후 ( 약 2년후 ) 생존묘목이 2,000본이상일경우조림성공으로간주하며 1,200본이하의경우에는재조림을한다. 묘목의생장율은우리나라와상대비교하였을때 1년생묘목의생장율이러시아묘목 2~3년생의생장율과유사하다. 즉, 우리나라와비교하여묘목의생장율이떨어짐으로, 복원이되기까지오랜기간이소요된다. 러시아임업에서산림의복원은지속가능한생산을위하여중요한과제이다. 산림복원의기본요소는개벌, 산불, 임분소실, 산림훼손과산림식생의쇠퇴에대한적합한산림갱신이라할수있다. 수확량과복원량은상호밀접한관련이있다. 90 년대로부터지난몇년에이르기까지재조림비율이더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지난 5년동안, 새롭게조성된 (forest renewal) 산림연간면적은개벌한면적을초과하였다. 최근개벌한산림면적당새롭게조성된산림의면적비율이 1.1~1.2를보이고있다. 이를통해재조림 (forest rehabilitation) 면적과개벌면적모두눈에띄게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재조림면적이개벌면적을초과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8년에러시아에서산림이없는땅 ( 무입목지 ) 은앞으로새롭게산림이조성될입지 32백만ha를포함하여약 1억ha이상이된다. 2006년중부, 서북부, 남부, 볼가 (Volga) 를비롯하여특히시베리아연방지역의산화지면적이눈에띄게증가하였다. 신규조림되기에적합한지역의약 77% 가주로아시아러시아에위치하는산화지이다. 또다른 10% 는개벌이후소개된산림이고, 9% 는산림밀도가낮은산림, 4% 는자연적으로소개된산림이다. 산림토양과토양표면의식생은주로산림벌채작업시에직접적인피해를입 - 25 -
는다. 예를들어토양이입는피해는단계적개벌의경우 35~75% 인반면, 개벌을 할때에는피해가그지역의 80~85% 에달한다. 또한택벌을하는경우에는나무를 쓰러뜨리는과정에서그지역의 20% 정도되는토양이피해를입는다. 7. 임산업현황 임산업부문은산림자원, 임업, 임업부산물과산림서비스의소비를총체적으로아우른다. 오래전부터러시아의임산업은벌채, 펄프와제지, 목재산업이어우러진임업전반, 산림산업복합체 (forest industrial complex, FIC) 를의미하였다. 반면에입업은대부분임지의주단위관리체계를의미한다. 1990년대초경제위기이후산업시설낙후와투자급감으로연간벌채량이벌채허용량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어서앞으로는목재자원개발이더많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5). 러시아산림의전반적인연간벌채허용량은 530백만m3이상이다. 즉, 이값은 2005년의값에비해 5백만m3나많은것으로활엽수종을중심으로성숙림과노령림에서지속적으로임목축적량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오늘날벌채량은러시아정부에서환경조건에따라세운연간벌채허용량의 3분의 1이겨우넘는수준이다. 벌채된원목량이국내시장이나수출시장에서요구하는양을초과하거나부족함에따라지난 3년간벌채량은안정화되었다. 그림 15. 연도별러시아의벌채허용량과실제벌채량추이 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지역은벌채허용량에비해실제수확량은매우낮은실정이며, 실제수확량이높은곳은유럽러시아의숲으로나타났다. 유럽러시아-우랄지역의침엽수림에서는벌채허용량의약 40~60% 수준이실제로벌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6). - 26 -
그림 16. 러시아지역별벌채허용량대비실제벌채율 현재러시아의임산업은벌채산업 ( 벌채와 1차목재가공 ) 위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목재운반, 제재, 합판, 목재칩, 섬유판, 파티클보드제작, 가구제작 ( 창문, 문, 마루, 건축 ), 목재포장, 펄프와제지, 그리고임업을기반으로하는화학산업이포함된다. 벌채산업은사회의수준, 지역경제발전을결정짓는주요요인이다. 또한목재수출은국가경제의중요한부분의하나로손꼽혀왔다. 2002년까지는임산업중벌채와목재가공업의 5% 만이정부의재산으로남아있었고, 그밖의 95% 는사기업에속해있었다. 러시아전지역의임산업기업수는 3만개이상이다. 고용인의수는노동이가능한연령에이른전체국민의약 8% 에이른다. 러시아가시장경제사회로변화하는동안벌채기업의생산속도는이전에비해더낮아졌다. 1988년부터 2000년에이르기까지목재수출률, 가공목재생산량, 합판, 펄프와제지생산율이 4분의 1로줄었다. 같은기간에비용효율은 8% 떨어져주요벌채기업의수지가맞지않았다. 임산업은러시아 GDP 중 1.1%, 산업의생산 (industrial) 중 3.9% 를차지한다. 2007년선박으로수송된목재와목재가공상품, 기업이진행한사업과서비스는 5,970억루블 ( 약 250억달러 ) 을창출하였다. 결과적으로지난몇년간목재생산품이국가수출중 3.2~3.9% 를차지하였다 ( 그림 17). 2000년에서 2007년사이에임산업은러시아의산업가운데가장낮은성장률을보였다. 러시아임산업은경제적인목재산업과산림자원의유용성을극대화하는목표로발전해왔다. 이과정에서러시아임산업이맞닥뜨린문제점은원목재의화학적인에너지자원활용을위한기술력이충분치못하다는것이었다. 또한, 러시아는지금까지도로와수송수단등기반시설구축이미미한곳이많아서, 경제성이높은산림으로발달할수있는기회를놓쳐왔다. 서유럽과북미에서는 1천ha의산림에 10~40km의임도가마련되어있는반면, 러시아에서는 1천ha의산림에고작 1.46km가개설되어있다. - 27 -
그림 17. 원목수출량 ( 단위 : US$ Billion, 러시아총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 %) 임산업의인프라는열악하지만결론적으로러시아임산업은앞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극동러시아는경제성있는임목축적량은연간 33백만m3이고그중연간 14백만m3을실제벌채, 2% 정도만이가공을거치고대부분은원목의상태로수출되고있는실정이다. 시베리아도경제성있는임목축적량은연간 64백만m3이나, 실제벌채량은 32백만m3, 가공율은극동러시아에비해선높지만여전히 25% 로 ( 그림 18), 목재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향후연간벌채량및목재가공율의증가가기대된다. 그림 18. 러시아지역별벌채량및목재가공율 - 28 -
소비에트연방말기부터러시아의산림부문수출은낮은부가가치의생산물이우점하였다. 러시아에서지난 15년간원목수출량은 1992년에 18백만m3이었던것이 2007년에는 49.3백만m3로 3배가까이증가하여 (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러시아가세계에서가장많은양의원목수출을하는국가중하나가되었다 (Killmann 과. Whiteman, 2006.). 단위 : 백만m3 그림 19. 러시아의원목수출추이 (1990~2007) 그림 20. 원목이용및수출현황 (2007 년기준 ) - 29 -
그림 21. 원목수출가추이 ( 단위 : US$/ m3 ) 원목과판재는 2007년러시아임업수출의 60% 를차지하였다. 정부의목적은수출관세를증가시킴으로써현재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임업원자재와낮은부가가치상품의비중을감소시키는것이다. 만약에원목에대한러시아의국내수요가눈에띄게증가하고원목수출에대한제한이가해졌다면벌채의원인이되는원목의수출을자연스레감소시켰을것이다. 향후러시아국내목재수요는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아파트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저가건축에대한수요를자극할것이고이러한수요가목재상품에대한국내수요까지이르게될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러시아에서 2007년 6개월동안 6만m3의원목주택이만들어졌고 2008년에는 6개월간 8만3천m3의주택이건축되었다 ( 약 38% 증가 ). 또한, 벌채량이 8% 감소할때에목재화학과기술적인공정은 3~9% 증가하였다. 러시아경제발전및무역부 (the Russ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에따르면러시아에서목재와목재상품수출량은 83억달러로그중 40억달러가원목수출량이다. 주요수입국은중국 (60%) 과유럽연합 (22%) 이다 (NEWSru.com, 2008). 2007년중국으로수출한양은무려 2천5백만m3에달한다. 비목재산림부산물은과일, 딸기류, 견과류, 초본류, 관목류와목본식물, 버섯류, 밀원식물과약초, 자작나무와단풍나무수액등이있다 ( 표 3). 러시아에분포하는전체식물의약 1% 가식용, 약용, 사료용식물로사용가능하다. 딸기류 ( 붉은딸기, 월귤 (cranberry, whortleberry, blueberry, high cranberry, cloudberry, black currant, raspberry 등 ) 은식품으로가장널리사용되고있다. 이들은말린딸기나, 잼이나주스, 설탕조림, 시럽, 마멀레이드, 버터등다양한형태로쓰이고있다. 딸기류의수확시기는자연조건과수확의목적에따라정해진다. 자칫하면수확기에방해를받을수도있다. 견과류식물은주로식용이나기름을추출하는작물로쓰인다. 가장중요하고인기있는견과류는잣나무열매, 헤이즐넛, 눈잣나무구과등이다. 버섯 - 30 -
류는이른봄부터늦가을까지숲에서자라는데버섯역시식용으로서의이용가치가 높다. 버섯수확은토양과기상조건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표 3. 러시아의비목재임산물바이오매스 ( 단위 : 천톤 ) 임산물 총계 행정구역 북서부중부볼가남부우랄시베리아극동지역 산딸기류 : 8,841 923 98 274 2,101 4,257 1,186 Cranberry 1,600 308 16 17 587 390 282 Red bilberry 3,010 163 32 85 893 1,329 508 Whortleberry 2,619 346 44 127 321 1,724 57 Blueberry 1,014 41 2 20 65 627 258 Raspberry 144 16 3 13 12 30 70 Cloudberry 453 48 2 12 229 158 11 견과류 3,593 1 1 204 1,099 2,288 잣 1,072 1 1 204 778 88 구과 2,521 321 2,200 버섯류 4,325 497 81 153 315 1,090 2,152 자작나무수액 875,505 118,540 38,049 66,550 2,376 177,155 420,041 52,794 가장널리알려진식용버섯은산새버섯, 사시나무버섯, 자작나무버섯, 오렌지들버섯 ( 소나무와가문비나무 ), sharp 들버섯, chanterelles, honey agarics( 봄과가을 ), milk agarics등이다. 약초는사람에게미치는효능에따라분류한다 (anetic, antianxiety, somnifacient, antihaemorrhagic 등 ). 식물개체전부혹은일부분 ( 눈, 수피, 잎, 꽃등 ) 이약재의원료로사용된다. 자작나무수간에서채취하는수액은가장중요한산림부산물이다. 자작나무와단풍나무수액은기온이 0 이상되어쌓인눈이사라진후에채취하여, 눈이트고잎이형성되는것보다앞서시행한다. 사료는건조한초지와초원에서주로생산된다. 초지는많은경우에서건초생성과목축에이용되었다. 광대한비목재임산물이생산되고있는러시아에서는수확가능한양을넘지않는선에서상대적으로적은양을수확하고있다 ( 표 4). 초지는식생이나임상, 지피초본의구성, 지피상태등을기준으로나눌수있다. 임산업은자원의이용과밀접한관련이있다. 산림시업 ( 개벌, 조림, 개량, 진화작업 ) 은산림부산물의서식환경에많은영향을미친다. - 31 -
표 4. 러시아의비목재임산물연간수확량 산림부산물 1993 1998 2003 2004 과실류 ( 톤 ) 2,442 780 520 232 딸기류들 ( 톤 ) 617 245 30 23 잣 ( 톤 ) 244 74 84 17 버섯 ( 톤 ) 383 213 130 165 약용자원 ( 톤 ) 982 510 503 248 자작나무수액 ( 톤 ) 4,360 374 200 311 가공식품 ( 톤 ) 15,413 3,094 1,493 1,345 꿀 ( 톤 ) 299 216 155 184 벌꿀 ( 천톤 ) 43.1 28.2 21.1 19.5 8. 산림임대와인증제 기본적으로러시아산림의소유권은연방정부에있으며, 기업체는목재또는산림부산물이용을목적으로장기간산림을임대 (Forest lease) 할수있다. 임대기간은짧게는 1 년에서부터최장 49년까지임대가가능하도록연방산림법에규정되어있다. 산림임대는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며, 입찰자는우리나라와같이 10년단위의산림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산림계획서에는벌채, 부산물채취와같이상업적활동외에도산불관리, 병해충방재와같은일련의산림관리활동과벌채이후재조림과같은활동을의무적으로수행하여야하며, 벌채기업이이를수행할인력이나장비가없는경우대행업체에이를위탁할수있다. 따라서러시아정부는산림관리에대한연방정부의재정적부담을줄이고효율적인산림관리를위해점차산림임대를통한사유화를추진하고있는실정이다 (World Bank, 2004). 최근산림임대는점차장기화 (10년이상임대 ) 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22). 그림 22. 최근산림임대계약기간추이 임차인이소유하고있는산림은평균 10% 정도이다. 임차인의의무는 1) 산림이용 - 32 -
과제를수행하고발전시켜야한다. 과제는각임차인들로부터수행, 발전되어전문가들의감정을거친후지방행정부의승인을받는다. 2) 임차인들은매년산림임차인보고서를지방행정부에제출한다. 3) 임업활동을수행한다. 임차인이없을경우이러한일들은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경매에붙여진다. 만약다른임차인이나지방사업이없다면연방산림청이모든임업활동을조직하게된다 (Roshchupkin, 2007). 산림인증제 (Forest certification) 는임산업이최근국제적기준과사회적, 환경적요구가높아짐에따라, 불법벌채를방지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효율적메카니즘중하나로서도입되었다. 이는점차적으로러시아정부와감독기관뿐만아니라국제기관과환경기구, 궁극적으로는유럽시장에서일반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 목재생산자는산림인증제의로고가표시되지않은제품은점차팔기가어려워지는현실을마주하고있다 (Russian Forestry, 2006). 러시아산림인증은국제적기준인 ISO-9000, ISO-14000을따르고있으며, 여러산림인증체계중, 러시아목재생산자들에게가장인기있는체계는러시아산림인증시장에서거의독점적존재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이다. 이와같은주요한이유는국제시장의 FSC 인증제품에대한높은수요와제지상품생산자들에대한 WWF나그린피스와같은선도적인환경기구의지원이있기때문이다.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인증은목재회사로하여금산림사업의투명성을선언하게하고, 원칙적으로생산투자를촉진하도록한다. 게다가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어많은지역에서산림기관은특화된인증분과를발족시켰다. 1999년말, 첫번째러시아기업산림관리체계가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의기준을수락하는것에대한기초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 2000년 3월, 알타이주의 Barnaul시에위치한산림에대한 Kosikhinsky FMU와 Timber Production Ltd에게해당인증이발급되었다. 동시에, Voluntary Forest Certification을위한국가특별조사위원회가구성되었다. 위원회는러시아환경에적합한지속가능산림경영을위한원칙과지표의국가적틀을마련하고있다. 지역적기준은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지역, 크라스노야르스크주, 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지역에서활발히개발중에있다. 2000년말, 두번째인증이독일계기업인 Dammers에게부여되었다. 곧이어노보고로트지역의 JSC Madoc도인증을받았다. 그러나산림인증이실질적으로활성화된것은 2004년후반기부터로, 이시기부터많은기업이산림인증을받기위해노력하였다. 2008년 2월 12일까지러시아내에총 59개의 FSC 인증이발급되었고, 인증면적은전체 19.9백만ha에달한다. 또한, 5백만ha의산림이현재인증심사중에있다 ( 그림 23). 산림경영인증의지리적위치로인해, 대부분은아르한겔스크지역 (1개의그룹인증을포함하여 10개의인증이발급되었다 ) 과관련되어있고, 인증지역의면적은 2,729.7천ha에달한다. 한편, 두번째로넓은인증보유지역은이르쿠츠크지역이다 (2 개의인증에해당되며총 2,645.7천ha 면적이다 ). 아르한겔스크지역에인증지역이높 - 33 -
은수준으로확장되어있는것의주요한이유는이지역목재생산품의 90% 이상이목재생산물에대한더엄격한요건을두는유럽시장에팔린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목재회사는값진침엽수산림이감소되고, 활엽수가그자리를대체하는국가산림경영기준의불완전함을깨달고있다 (Russian Forestry Review, 2006). 그림 23. 러시아 FSC 산림경영인증현황 9. 산림관리연방체계 러시아연방산림관리체계는임업관리활동이시작된 17세기부터거의 300년가까이존재해왔다. 현행법률에따라, 전국토의산림에관한사용, 조정, 보호와재건을담당하는기구의연방정부는러시아의대통령, 러시아의정부, 러시아산하의행정본부, 산림행정본부에의해임명되어야한다. 러시아산림행정기관은연방산림청 (Federal Forestry Agency) 과연방산림청산하의지역별산림청들과산림관리단위로대표된다. 연방산림청장은러시아농업부장관에의해추천되고 (2008년이후자연자원부에서농업부산하로편입 ) 연방정부가임명한다. 또한, 국방부와자연자원부는산림지역과보호구역을관리한다 ( 그림 24). 연방산림청의조직도는그림 25과같다. 연방산림청의활동은러시아정부의공표에의해 (#283, 2004년 6월 16일 ) 승인된연방산림청의법령에의해제한된다. 러시아의산림법에따라, 보호구역에위치한산림기금 (Forest Fund) 의땅과산림은연방사법권의관할에속한다. 연방산림청은연방정부에있는총산림기금지역의 94% 를관리하며, 나머지는다른기관이나청의사법권하에놓이게된다. 산림은예전에는농업관련기관에속해있었으나지금은러시아정부의산하에속해있다. - 34 -
그림 24. 러시아산림관리체계도 그림 25. 연방산림청조직도 2006년에러시아산림법을채택한이후로 " 중앙집권 " 의개념이 " 분권화 " 로변화하고있다. 중앙집권에서분관화로의변화에는장점과단점이모두존재한다. 시대적인흐름에비춰보았을때바람직한선택은 " 분권화 " 임이분명하다. 연방산림청의조직적구조는산림법에명시된연방본부의기능에부합하도록만들어졌다. 연방산림청은 7개의지방산림청이있으며, 각연방지역에하나씩있고, 산림조사와평가단위를포함한다. 또한산림생산과산림종자생산기구를목적으로하는본부가창설되었다. 이본부의업무는산림종자생산을지원하고창출해내는것뿐만아니라연방종자기금 (federal seed fund) 을조성, 병리적인모니터링을하는것이다. - 35 -
연방단위는주단위산림조사와산림평가를관할한다. 연방단위는매년산림을평가하고산림관련상업적활동의효율성을평가한다. 평가의바탕이되는정보는위성조사, 통계자료, 주산하산림관리결과를비롯한보고와기록으로부터획득한다. 주산하산림조사본부는본사무실이모스크바에있고, 13개의지국이지역에퍼져있다. 주산하산림조사는산림관리의기반을마련해준다. 여기에는산림단위를구성하고산림공원, 산림유형에따른분류, 산림분야관세를비롯한상업적인산림활동이포함된다. 입법의쇄신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산림분야에투자프로젝트의명단을만드는것이다. 프로젝트의선택은러시아연방에의해사용되고있는다음의기준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산림경영과관리의새로운경향은아래와같다. - 산림관리체계의분권화 - 산림효용성유형 (7~15개) 에대한목록화 - 사회기반의발전과광물자원의개발을위한산림이용의기회마련 - 산림효용화에대한투자우선순위선정 - 장기차용주재연방정부, 자연자원부, 연방산림청이채택한규제법은 60개이상의법률문서가있으며기반을이루는법령이잘발달되어있다. 11개의항목은러시아에의해채택되는내용을통하여해결될것이다. 연방정부체계는산림관리에있어다음과같은원리를기반으로둔다. - 산림소유권은연방에있다. - 주정부의정부기능과상업적인활동은구분된다. - 산림관리단위는산림구역 (forest district) 으로나뉜다. - 산림의효용성은산림기획 ( 보호림, 상림, 보존림등 ) 과산림효용의유형에따라분화된다. - 산림관리의주요형태는법적으로구획되어있는산림지역의장기차용이다. - 관리구조는산림사용자에따라연방 (federal), 지방 (regional), 지역 (local) 으로여러계층을이룬다. 연방수준에서의주요업무는 1) 산림관련법의관리조직을통합하고, 2) 양도된권리가질적으로잘이행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며, 3) 산림조사와평가를시행하고, 4) 정부보조금을계획하고지급하는것이다. 지방단위수준 (regional level) 의실질적인주 ( 州 ) 단위산림관리는산림개발계획부터산림보호에이른다. 산림이용자들은러시아에의해검증된산림유용화프로젝트에따라상업적인활동을한다. 주단위산림관리의활동범위는산림관련사항에한정되어있으므로, 이에대하여집권력을지닌다. 연방산림청은산림자료를수집, 축적하고매년평가하며, 집행권을조절한다. 또한새로운형태의산림관리체계를구성하고불법벌채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의무를담당한다. - 36 -
다른기구는생산량을늘려세계시장에서러시아의목재존재가치를공고히함을목적으로한다. 투자금액 ( 최소투자는 3억루블 ) 과기준은지방입법부의결정으로선정되었다. 이목록들은러시아산업에너지부 (Russian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에의해작성되었으며, 여기에포함된프로젝트는우선순위에따라나열되어있다. 산림의사용에관한새로운규정이제정되었으며, 산림법안에따라서제한이완화되었다. 예를들어산림규정이발표된후부터, 전체벌채면적이 50ha에서 75ha까지증가했고, 목재를수확하고운반하는시간이 12개월로늘었다. 또한새로운임업과기술적요구들이산림법에의해추가되었다. 보호산림지역에서의벌채작업은금지되었고, 다른요구조건들도추가되었다. 러시아가이시스템을관리감독함에따라매년마다산림관리, 산림보호, 재조림, 경제성의평가가가능하게되었다. 이시스템은통계처리, 원격모니터링, 직접조사의세가지방법을이용한다. 러시아의주요과제는산림임지를거래하는차용동의권에대하여공매를붙여산림을관리하는일이다. 어떤경우에는산림구획이산림효용화에대한투자우선권실현프로젝트를포함하여공매없이분배되기도한다. 그과제는또한산림구획을경비하는일에책임이있기도하며그것이러시아과제의중요책임이기도하다. 러시아는그역할을제한법률조항에바탕을두고관리감독을제안하는형태의임무를시행한다. 지역단위관리본부는산림관리의기본단위인산림구역을확정한다. 그들은주산하협회나분과혹은관리자기능을수행하는행정상의힘을가진지역조직들이다. 산림의상업행위 ( 산림보존, 개선 ) 는경쟁에따라조직된다. 지역수준에서산림관리의기본요소는러시아와각산림구역의산림조례하에이루어지는산림계획과산림기록이다. 10. 산림연구및교육 러시아산림청직원수는총 1,300명에달하며그중 56명이박사이고 250명이현재박사과정으로수학중이다. 전러시아산림기계화연구기관 (All-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Forestry Mechanization) 과상트페테르부르크산림연구기관 (St. Petersburg Forest Research Institute), 극동러시아산림연구원에서인력양성훈련을위한졸업후과정을개발하였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s) 와고등교육기관에서연수를받는직원들은산림연구발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Rodin, 2003). 시장경제는툰드라의산림복원기술개발에대하여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산림주요구성수종의식재를통한자원의증가, 자연및생태적산림의수용능력에 - 37 -
연관된과학연구, 식량의생산, 야생식물의생장속도를증가시키는기술, 산림생산력복원등은매우중요한연구과제이다. 항상문제로지적되어왔고여전히일어나고있는중요한문제는산불이다. 그리고산림과학은산불해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최근에는산불관리개념을토대로하여산불안정의효율성을증명하는이슈가광범위하게논의되고있다. 주요이슈로는기후조건을토대로산림내에서산불위험을평가하는방법론의향상, 산불이동예측, 산불안정화를위한전통적이고새로운방법의조화, 산림내에서산불방지등이있다. 산불조기감지시스템, GIS를이용한산불의감시, 폭풍우방향탐지기, 레이저거리측정기등의새로운기술이개발되었다. 이러한연구의과정에서높고, 작은샛길도통과할수있을정도의소형인산불소화를위한여분의장비를실을수있고, 무선조종이가능한장비의개발이제안되었다. 산림보호분야는미생물뿐만아니라생물다양성과산림생산력보존의효과적인보호를목표로한다. 생태적으로적절한방법을통해해충과병균의개체군의관리에대한연구가체계적인분석과최신정보기술을사용하면서수행되었다. 조사는산림병해충을원격으로모니터링하는방법, 산림병해충의조사와검증, 예측하는방법, 생태적이고경제적인지표를기본으로하는산림보호활동계획의결정, 통합된시스템의최적화와효율성의평가방법을사용하여실행되었다. 생물적, 화학적질을향상시키고그수를증가시키는방법, 산림보호의통합된시스템내기술의방향과사용방법, 산림해충의천적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방법의개발그리고식충식물의활발한이용과같은생물학적방법이요구된다. 양묘장에서의산림병해충에대한식물들의저항성증가를목표로한연구뿐만아니라보호방법의개발에관한연구도진행되고있다. 하지만산림에존재하는식물들은여전히안전하지않다 (Rodin, 2003). 산림에대한풍부한역사를가진러시아는산림교육이잘발달하였다. 더좋은산림교육은 200년전에러시아에서, 사람들의보편적인교육에지대한관심을둔표트르대제의통치기에시작되었다. 러시아에서, 산림전문가의전문적인교육은 1800년대에시작되었고, "forest-meister class" 는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해군사관학군단 (the Navy Cadet Corps) 에서창설되었다. 1888년에는 10개의직업산림학교가높지않은산림교육수준으로설립되었다. 각직업산림학교에는 15명의학생이있었으며, 1917년에는 2년의교육과정을제공하는 39개의학교가있었고특별하게 450명의학생이실습할수있는수업이있었다. 두번째산림교육기관은이전의직업학교를기초로하여 1925년에서 1930년에설립되었다. 1928년에는러시아에 5개의 2차학교 (250명의학생들 ) 가있었고 1950년중반에는 16개의학교에 1,140명의학생이, 1960년대초에는 34개의학교에 2,050명의학생들이있었다. 그리고 1993년까지 3개의학교에 2,950명의학생이있었다. 특별한 2차산림교육 - 산림대학은 1920년에산림교육의시스템재편성에의해설립되었다. 1965년에는산림대학에 10,000명이넘는학생들이등록하였으며, 주간 - 38 -
에 3,100명이넘는학생들이공부를하였고약 1,900명이넘는 part-time 학생들이있었다. 지금은 23개의산림대학에 10,000명이 full-time 학생들이있고 6,000명이넘는 part-time 학생들이있다. 연간출석수는 3,000명이넘는다. 그들모두는러시아연방농업부의부속기관인연방산림청에근무하고있다. 산림대학은조림, 산림생태, 산림평가, 수목식재, 해충방재, 파종등산림의기계적인실습과다른기술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배운다. 23개의대학중 18개는 50만ha에달하는연습림을소유하고있다. 이러한산림들은실제적인기술과경험을통하여산림전문가가되도록기여한다. 비록고등교육을위한 기구 라는이름이 Kaluga에있는산림기구에기인한것일지라도, 최초의고등임업교육기구는 1803년상트페테르부르크근처의 Tsarskoye Selo에설립되었다. 1803년과 1804년에오직 10명의학생들만이지명되었으며, 직원들도관리자와산림측량기사, 제도사, 통역관각 1명씩뿐이었다. 186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임업기구는현재까지이어져내려오는상트페테르부르크임업아카데미라는새로운지위를얻었다. 1917년까지, 겨우 4,200명의전문임업인들이상트페테르부르크임업아카데미를졸업하였다. 구소비에트연방시절 (1917~1991년) 아카데미는매우유명한 A.F. Rudzsky, D.M. Kravchinsky, G.F. Morozov, M.M. Orlov, M.E. Tkachenko, V.I. Sukachev, N.P.Anuchin 등을포함한약 5만여명의임업전문가를훈련시켰다. 모스크바에서, 최초의고등임업학교는 1865년 Petrovsky 농림업아카데미 ( 현재는 Timiriazev 농업아카데미 ) 내에설립되었다 (Teplyakov, 1994). 현재, 러시아에서고등산림교육은 50개의대학, 아카데미및기구 ( 산림공학, 공업기술, 과학기술, 농업 ) 에서제공되고있으며, 그들중 43곳은산림전문가교육방법연합 (Teaching-Methodical Association on Forest Specialties) 이며, 14곳은임업훈련을제공한다. 이 43곳의기구들은러시아영토에걸쳐퍼져있다 : 우랄연방지구에 3개의기구가있으며, 극동러시아 남부시베리아연방지구에는 5개, 중앙연방지구에는 6개, 북서부연방은 9개, 볼가강상류지구에 10개지구가있다. 전체학생수는 40,000 명이상이며, 이중에는 2,000 이상의 CIS 학생이포함된것이다. 대부분의대학들은러시아의교육과학부산하소속이다. 러시아전체산림의관리시스템으로서 ( 산림보호, 해충관리, 산림작업의기계화, 산림경제등 ) 직 간접적으로갱신과조림 (renewal and afforestation) 에대하여훈련받고있다. 임업학생들에대한주요한제안은 임업및경관디자인 직업면허훈련과정이며, 이는두개의전문분야로나뉘는데하나는 임업 이며다른하나는 조경작업및경관디자인 이다 (Sanaev 등, 2003). 임업과그와관련된직업의수학기간은약 5년정도이다. 임업교과과정은몇개의교과단위로구성된다. 학부 1~2년동안에, 학생들은기초교과에대하여교육받는다. 일반학문 ( 수학, 물리학, 화학 ), 기술학 ( 측지학, 제도, 컴퓨터과학, 기초임업, 기계장치, 벌채와수송 ), 생물학 ( 임업식물학, 수목학, 산림토양학, 수목생리학, 야생동물 - 39 -
및수렵의기초, 산림생물측정및정보학 ), 사회학 ( 철학, 역사, 언어, 문화 ) 등의교과과정이포함된다. 학부 3~4년차기간에는통상적으로일반적인임업교과과정이진행된다. 임업과학 ( 생태학 ), 조림학, 목재무역, 산림측정, 산림관리및계획, 인공갱신및조림, 해충방재, 산림법규, 임업원격탐사, 산림유전학및육묘학, 산림경제학, 목재기초과학, 산림보호, 산림작업의안전, 산림보전학등이포함되며, 산림곤충학및병리학, 산림보호를위한생물학적방법, 묘포장및유지, 산림의역사, 산림동물학및기타여러과정이전공필수과정으로서이수대상이다. 학생들은전공교과 ( 산림관리및계획, 인공갱신및조림, 묘포장관리, 산림작업의안전 ) 에있어몇개의실습에참여해야한다. 교과과정의 1/3에대하여, 학생들은산림식물학, 측지학, 산림토양, 수목학, 조림학, 산림측정학, 인공갱신및조림, 산림기계와같은과목들에있어하계현장실습을거처야만한다. 학업을마치기전에학생들은선택한교과에서산림기업체에서실제업무및학위이전실습을수행해야만한다. 그후에학생들은졸업논문을준비하고선택한학위를취득하기위한국가시험위원회에서공개발표를하게된다 (Teplyakov, 2004). 산림법체계는산림이용자들에의해국가산림관리의새로운업무와역할에대해결정한다. 경쟁으로인해확대된산림내상업활동을하는산림이용자를포함하여 6만여명의전문가들에대한교육및재교육수요가있다. 산림과관련된새로운교육시스템은산림과학의구조변화를요구한다. 그러한구조변화의핵심은산림관리를위한전문인력의유지와고급인력들을양성하는데있다. - 40 -
제 3 장러시아연방산림관리 및개발정책분석
1. 연방산림법 (Forest Code) 1997년발효된러시아산림법이 2007년 1월 1일자로개정, 시행되었다. 산림법은기본적으로산림의관리, 이용, 보호에대한법률적내용을내포하고있으며, 최근개정된연방산림법의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Russian Forestry Review, 2007). (1) 지방분권산림관리는연방으로부터지역으로의지방분권이이루어져오고있다. 새로운산림법의시행을위해서는그에맞는관리계획이필요하지만, 이것에대한국가차원의기준은아직완성되지못한상태이며여러모델들이개발중에있는상태이다. 이러한관리계획이시행되기전까지는천연자원개념 ( 목재, 수자원, 산림부산물, 광물, 생물다양성등 ) 에기초한산림의관리와전체적인통제가무질서해질수도있다. (2) 민영화산림법은산림의장기임대를통해민영화를허용하고있다. 이법은산림과토지의소유권을연결하고있지만 ( 이는산림생태계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등한시되는것임 ), 산림법과토지법간의관계를명백하게밝히지않고있으며, 농업용산림이용및도시지역산림의이용이나소유지역외곽에산림을조성하는등의문제에대하여의문점들을여전히남기고있다. (3) 지역사회의권리 산림법은산림지역에서전통적인생계를영위하는원주민과지역사회의헌법상 권리를적절하게보장하고있지않다. (4) 산림이용유형의새로운분류산림법의새로운분류체계가이분야에서러시아를국제적인수준으로끌어올린다할지라도, 산림보호지역과관련된항목 ( 예를들어산림유역보호 ) 은더이상산림법상에존재하시않아, 그에따른산림의보호기능을상실할것이다. 한편, 산림자원의이용유형은광물자원채취, 도로및파이프라인건설등이포함될정도로확대되었다. 산림법은수많은산업용탐사에대한장려책과산림이용의확장에집중되어있으며, 산림지역에서의건설과개발에대한제한은대폭완화되었다. 또중요한점은환경영향평가가새로운산림법하에서는산림지역에서의어떠한개발사업에있어서도더이상의무적인요구사항이아니다. (5) 공공의참여 - 43 -
산림관리의의사결정에있어서시민과시민사회의참여는산림법 1 조 1 항에서언 급하고있을뿐이며, 산림법내의다른어느부분에서도이와관련된언급은하고 있지않다. 공공의참여에대한체제가전무한실정이다. (6) 정의에대한관련조항의부재새로운산림법에는정의에대한조항이없어, 결과적으로 산림 이라는단어를포함한산림법내에서사용된단어들은산림법내의여러부분에서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이것은또한산림법의시행을위해규정되어야하는지역수준의규제에있어다양한정의를초래할수있다. 이에따른결과는러시아전역에걸쳐지역간협력과관리를비효율적으로만들고불필요하게복잡하게만들법적용어의정의들을긁어모아놓은잡동사니에불과할수있다. (7) 공공의접근성산림과산림이용에대한공공의접근을규제하는조항은있으나, 야생과일, 딸리, 땅콩, 버섯과다른비목재산림상품들의수확에대한시민들의권리를보장하는체제는여전히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 산림이용에있어근본적으로서로다른이익을지향하는산림자원의이용자들간에발생하는이해관계의상충을해결하기위한체제도역시존재하지않는다. (8) 산림의임대산림임대는 10-49년 ( 채광이나파이프라인건설과같은기술적이용에는최소임대기간 1년 ) 의기간에대해허용된다. 재임대를허용하고있으며, 산림의지속가능성을이용하기위해서나임대가끝날무렵산림의지속가능성도모하기위해임대자들에게부여되는의무는불분명하다. 특히생물다양성의보존이나사회적쟁점들과관련된어떠한의무도존재하고있지않다. (9) 보호지역보호지역의지정은더욱복잡해질것이다 - 지역적인경계에걸쳐있는지역의경우몇개의지역당국에의해관리될것이며, 산림지역은지역수준에서관리될것인반면에산림지역이아닌경우에는아마도연방수준에서관리가이루질것이다. 보호산림지역과보호지역내의산림에서벌채의수준에서관리축소이루으며, 남에서유일한규제는보호지역, 공원및도시림내에서의갘벌을금지하는조항뿐이다. 현존하는많은보호지역은산림유형이재분류됨에따라지정해제되거나낮은등급의보호지역으로강등되고있다. (10) 불법벌채 상업적인벌채사업을위한산림임대의기회가증가함에따라새로운산림법은 - 44 -
무역을위한불법적이고파괴적인목재벌채를야기할것으로보이며, 산림의지속가능성을관리하기위한임대인들의의무는줄어들었다. 러시아와중국간의목재무역은이미러시아동부지역산림파괴의주요한원인이며, 그중많은부분은불법적으로혹은불법에가깝게행해지고있다 (Vandergert와 Newell, 2003). (11) 소규모의지역사회기반사업들지역사회에기반하고있는소규모사업은새로운산림임대방식을대규모의해외기업들에유리하도록만든명령에의해어렵게운영될것같다. 산림임대의비율이지역사회에기여를하게될지에대해서는어떠한시사점도없다. 이것은지역사회가임업으로부터지속가능한삶을영위할수있는기회가거의없음을의미한다. 이것은러시아의지방지역에서산림에의존해살아가는지역사회에사회 경제적인문제를더할것이다. 또한그것은경제적인빈곤에따른불법적인산림활동 ( 새로운산림법하에서제정된 ) 을증가시킬것이다. (12) 변화현존하는임차협정과벌채승인들이단계적으로폐지되고새로운법률에의해간소화됨에따라, 어렵고무질서한변화의기간이나타날것이다. 산림관리구조의재조직은지방에서수많은실직을야기할것이며, 이는결과적으로사회문제와불법벌채의증가를불러올가능성이있다. - 45 -
러시아연방산림법 (2006. 11. 8 러시아연방의회개정안채택 ) 연방산림법은총 16 장, 109 절로구성되어있으며, 본보고서에는그중총칙과 산림이용관련법규의주요내용만발췌, 번역하였으며, 영문원본은보고서후반부 에첨부하였다. 제 1 장총칙 제 1 조산림법의주요원칙 산림법률과기타산림관련법령은아래의원칙에근거하여야한다. 1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의생물다양성보전과잠재성증진 2 각개인의건강한환경을누릴권리행사보장을위하여서식지조성, 수자원보전, 보호, 위생, 휴양과산림의그밖의이로운기능유지 3 산림이용 4 다목적의, 건전한, 지속적인, 고갈되지않는산림이용 5 산림재생, 수확량과질의개선 6 산림보호보장 7 의사결정에서의국민과시민사회의참여가산림의이용, 보전, 재생에영향을미치도록하고, 그러한참여과정과참여형태를통해러시아연방입법에어긋나지않도록한다. 8 환경과인류의건강을해치지않는방법을통한산림이용 9 지정에따른산림의구획과이로운기능별산림보호범주수립 10 지방자치제와공중의권한에의한산림이용불허 11 산림이용에대한비용지불 제 2 조산림법률 제1항산림법률은본산림법, 기타연방법, 연방법에따라채택된러시아연방의법으로구성된다. 제2항산림법관계는산림법과기타연방법에배치되지않는한도에서러시아연방대통령령에의해규율된다. 제3항러시아연방정부는본산림법, 기타연방법과대통령령에의해수여된권한내에서산림관련법령을발포해야한다. 제4항연방행정부는본산림법의특별판례, 기타연방법, 대통령령, 러시아연방정 - 46 -
부의결의안에의해산림관련법령을발포해야한다. 제5항본산림법, 연방법, 러시아연방법, 대통령령, 러시아연방정부의결의안에의거한법령이행을위하여러시아연방의행정부는그들의권한안에서산림관련법령을발포할수있다. 제6항본산림법, 기타연방법, 각러시아연방구성체의법률, 대통령령, 러시아연방정부의결의안에의거한법령이행을위하여지방자치정부는그들의권한하에산림관련규칙을발포할수있다. 제 3 조산림법률의적용범위 제1항산림법률은산림에관련한것을규율한다. 제2항산림구획과임분거래액에서발생하는재산권관계는본법이나기타연방법에명시되지않은경우, 러시아연방의토지법과함께민사법에의해규율되어야한다. 제 4 조산림관계당사자들 제1항산림관계당사자는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지방자치체, 주민, 법인이다. 제2항러시아연방당국, 러시아연방구성체당국, 지방자치단체는그들의권한안에서법령에제정되어있는권리하에산림관계에참여한다. 제 5 조산림의개념 산림이용, 보호와재생은생태계나자연자원의측면에서의산림의개념에입각해 야한다. 제 6 조산림의토지구분 제1항산림은산림토지와기타범주의토지에위치한다. 제2항산림이용, 보호와재생은산림의토지지정과일치해야한다. 제3항산림토지와산림하의기타토지의경계는토지법, 산림법, 지역계획법에의해확정된다. 제 7 조산림구획 - 47 -
산림구획이란제 67 조, 제 69 조, 제 92 조에서정의하는토지구획을의미한다. 제 8 조산림구획의소유권 제 1 항산림토지의산림구획은연방의소유이다. 제 2 항기타토지의산림구획소유권은토지법을따른다. 제 9 조산림구획의영구사용권, 타인소유산림구획에대한제한사용권 ( 지역권 ), 산림구획에대한임대권과정기무상사용권 산림구획의영구사용권 ( 무기한사용 ), 다른소유자의산림구획에대한제한적인사용권 ( 지역권 ), 산림구획에대한임대권과확정된기간내산림구획에무상사용권의취득과소멸은본산림법에제시되지않은경우민사법과토지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야한다. 제 10 조지정에따른산림의분류 제1항산림토지의산림은지정에따라보호림, 생산림, 보존림으로분류된다. 제2항기타범주에속하는토지의산림은보호림으로분류된다. 제3항산림이용, 보호림의보호와재생, 생산림과보존림에대한사항은본산림법의제 102조 ~ 제109조에서규정한다. 제 11 조주민의산림내거주 제1항주민은산림에서무상으로자유롭게거주, 벌채하며과실, 견과류, 버섯등식용임산물을수집할권리가있다. 제2항주민은산불규정, 위생안전규정, 재조림규정, 관리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다. 제3항주민이연방법 #3-FZ(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98년 1 월 8일 ) 에명시된마약성의버섯류와식물뿐아니라, 러시아연방과러시아연방구성체의멸종위기종목록에수록되어있는식물과버섯을수확, 수집하는것은금지된다. 제4항방어, 보안지역, 자연보호지역, 기타주민의접근이금지되거나제한된지역에서의주민거주는금지되거나제한될수있다. 제5항주민의산림내거주는다음과같은이유로제한될수있다. 1 산림내산불, 위생에대한안전 2 작업과정에서사람의안전 - 48 -
제6항주민의산림내거주는본조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근거하여금지되거나제한될수없다. 제7항주민이사냥을목적으로거주하는것은산림입법과야생동물법에의해규율될수있다. 제 12 조산림개발 제1항산림개발은다양한, 건전하고지속적이며고갈되지않는산림이용, 산림산업의개발을목적으로한다. 제2항산림은산림지정과유익한기능에따라개발된다. 제3항임산물개발은지속가능하고, 고품질의목재, 기타산림자원과유익한기능의보전과정에서의생산품의생산의효율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제4항보호림개발은보호림지정과이들의유익한기능이조화를이루는범주안에서산림이용시서식지형성, 보호, 위생, 휴양과기타유익한기능을보존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제5항포괄적인의미의산림개발에는다음과같은것이포함된다. 1 산림이용지정제도 2 산림인프라, 산림-가공산업의설비와공급 3 산림보호와재생활동 4 야생동물과수자원의이용과보호활동 제 13 조산림인프라 제1항산림이용, 보호, 재생을목적으로하는산림인프라 ( 임도, 원목적재등 ) 설비는허용된다. 제2항산림인프라설비에대한필요가중지되었을때에는이를해체하고설비되어있던토지를복원한다. 제3항산림이용을위하여임도를건설할수있다. 제 14 조산림 - 가공인프라 제1항목재와기타산림자원가공을위하여산림-가공인프라가설립될수있다 ( 벌채한목재가공설비, 바이오에너지이용장치등 ). 제2항산림-가공인프라가본법과기타연방법에명시된특별한경우, 또는보호림에설비되는것은금지된다. 제 15 조산림구역제 - 49 -
제1항산림특정구역은환경과기후조건에따라구분되고동일한산림지역특성을지닌산림으로구성된다 ( 산림지역구역화 ). 제2항산림지역구역화는산림이용, 보호와재생의유사한조건에의해산림지구를설립하는것의기초가된다. 제3항산림특정구역과산림지구는과학적이고실증적인방법론에기초하여연방행정부에의해정의된다. 제4항각산림지구에서연방행정부는임분의윤벌기를수립하고, 목재와기타산림자원수확규정, 산불, 산림위생, 재조림과산림무육규정을제정한다. 제 16 조임분벌채 제1항임분벌채 ( 교목, 관목, 리아나 ) 는제재, 벌목, 벌채의과정을말한다. 제2항본법에규정되지않은경우에라도다음의목적으로목재수확을하는것은허용된다. 1 성숙림과노령림 2 중령림, 성숙림, 노령림에서고사목과피해목을제거하고산림을무육하기위한목적 3 본법의제13절, 제14절 ~ 제21절에규정된시설공급, 구축과재구축을위해지정된산림구획안의모든연령대의임분제3항임분벌채를위한절차는목재수확규정, 위생안전규정, 산불안전규정과산림무육규정안에서설정된다. 제 17 조임분의택벌과개벌 제1항임분벌채는택벌혹은개벌로시행된다. 제2항임분의택벌은각토지나산림구획에서부분적으로교목과관목을제거하는것을말한다. 제3항개벌은각토지나산림구획에서산림재생을유도할수있을개체교목과관목을남기고제거하는것을말한다. 제4항보호림에서는택벌이임분의서식지형성, 수자원보전, 위생, 휴양과기타유익한기능을재생하는것에실패하여보호림지정과이의유익한기능유지를보장할수없는경우에만임분의개벌이시행되어야한다. 제5항목재수확이가능한산림구획내에서는앞서언급한산림구획재생을조건으로하는경우에만개벌이허용된다. 제6항개벌은본법과기타연방법이지정한경우에한하여금지된다. - 50 -
제 18 조임분내수액채취 제1항임분내수액채취는침엽수, 특정한활엽수의줄기를베어송진과수액을수집하는과정을말한다. 제2항수액채취는수확가능한산림자원에대하여본조의제1항에규정된방법으로산림구획내임분에서만허용된다. 제3항임분내수액채취절차는송진채취규정, 식용임산물수확규정, 약초채집규정을따른다. 제 19 조산림보호와재생활동 제1항산림보호와재생활동은공공사업기관 ( 정부 ) 혹은지역자치단체가본법의제 81조 ~ 제84조에명시되어있는권한하에수행하거나, 본법에따라산림을이용하는사람이수행해야한다. 제2항정부나지방자치가소유하는산림의재생보장과보호에대한활동이행이산림이용자에게부과되지않는다면, 공공사업기관혹은지방자치단체가연방법 #94-FZ(2005년 7월 21일 ) 에규정되어있는절차를기반으로하여산림보호와재생작업을위한지령을조달해야한다. 제3항산림보호와재생작업을위한지령조달은목재수확을위한임분매매와동시에일어난다. 따라서계약은산림보호와재생작업을위한정부와지자체의조달계약과임분매개계약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제4항본조의제3항에언급된조달이계약되지않을경우, 산림보호와재생작업을위한지령조달은목재수확을위한임분의매매없이이루어진다. 제5항산림보호와재생작업을위한지령조달과본조의제2항, 제3항에서명시한계약은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수립된다. 제 20 조목재와기타임산물에대한소유권 제1항본산림법의제25조의절차에따라산림을이용하는주민과법인은민사법에따라목재와기타임산물에대한재산권을획득한다. 제2항본산림법의제43조내지제46조에따른산림토지의산림에서생산된목재에대한재산권은러시아연방에있다. 제 21 조산림인프라개발과무관한시설구축과재건축, 공사 제 1 항산림토지에서산림인프라개발과무관한시설구축과재건축, 공사는다음과 같은목적으로이루어질때허용될수있다. - 51 -
1 광물자원의지리학적인개발과관련한업무 2 광물자원의개발 3 수자원저장소와인공수자원을비롯한수문학적시설과특정목적의수문이용 4 전기송전선, 통신선과기타선형의설비의이용 5 원목과기타산림자원의가공 6 휴양활동 7 종교적인활동제2항산림이위치한기타분류군의토지에서는토지지정에따른기타연방법의지정된경우에한하여산림인프라개발과무관한시설구축과재건축, 공사를허용한다. 제3항본절의제1항 1과 2에해당하는활동과관련있는시설은광물자원에대한법에따라각작업의종료일이정해져설치또는철수한다. 제4항수문공학시설은수자원법을따라설치하거나철수한다. 제5항본조의제1항 1~4의목적을따를때, 각시설의작동에필요한조건을만들고사람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지정된위생보호구역과보호구역에서의교목, 관목, 리아나의제거가허용된다. 제6항산림인프라구축과무관한시설의구축, 재구축과공사를위해이용된토지는반드시복원되어야한다. 제 22 조산림개발분야의투자활동 제1항산림개발분야의투자활동은연방법 #39-FZ를따른다 (1999년 2월25일 ). 제2항산림개발분야에서자본투자는시설 / 지대의구축과산림인프라와산림-가공인프라를현대화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 제3항산림개발분야에서우선투자사업은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수립된절차를따라승인되고준비된다. 제 23 조산림지구와산림공원 제1항산림의이용, 보호및재생, 기본토지에관한행정 / 관리단위는산림지구와산림공원이되어야한다. 제2항산림토지는산림지구와산림공원으로이루어진다. 제3항산림지구와산림공원은다음과같은곳에위치해야한다. 1 숲이위치한국방및보안지 ; 2 도시숲이위치한거주지 ; 3 숲이위치한특별자연보호구역의토지. - 52 -
제4항산림관리규정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정부와지자체에서정한절차에따라활동하는산림관리인 (forest rangers) 을두고본법 81조내지 84조에규정된범위내에서권한을갖는다. 제5항산림지구와산림공원의번호와범주는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해수립한다. 제 2 장산림이용 제 27 조산림이용제한 제1항산림이용은본법과기타연방법에서지정된다음절차에의해제한될수있다. 제2항다음제한이산림이용에부과될수있다. 1 본법의제 25조제1항에의거하여하나혹은그이상의산림이용금지 2 벌채금지 3 본법과기타연방법률에서확립된산림이용에관한기타제한사항 제 28 조산림이용자격정지 제1항연방법률에지정된경우에만산림이용이중지될수있다. 제2항러시아연방행정규제법에의해지정된경우, 산림이용은사법과정을통해중지될수있다. 다른경우에는연방법에합치될경우에한하여, 산림이용은행정당국이나지방자치체에의해부여된권한에의해중단될수있다. 제 29 조목재수확 제1항목재수확은임분의벌채, 집재, 부분처리, 저장, 숲에서목재를운반하는기업활동을말한다. 제2항목재는본법과연방법에서지정된경우를제외하고, 생산림과보호림에서벌채될수있다. 제3항고사하거나피해를입고, 노령화된임분은첫번째로목재수확이가능한곳이된다. 제4항벌기령이전의수목벌채와허용벌채량을초과한벌채는금지된다. 제5항벌기령및허용벌채량을절차는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해수립되어야한다. 제6항벌채가허용되지않는교목과관목수종목록은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지정되어야한다. - 53 -
제7항주민과법인은벌채를위한임도, 목재적재, 기타구조와시설물을구축할권리를가진다. 제8항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에대한임대계약에의해벌채할수있고, 만약목재가산림구획의분배없이수확되는경우에는임분에대한매매계약이체결된상태에서수확되어야한다. 제9항목재수확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해수립되어야한다. 제 30 조주민의생계를위한벌채 제1항주민들은난방및건축, 기타수요를목적으로벌채를할권리를갖는다. 제2항거주지에서경제활동을하는소수의거주민 ( 러시아북부, 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 ) 의경우, 본조의제5항에언급된바를기반으로생계를위한벌채에대한권리를지닌다. 제3항본법제29조의제1항, 제2항, 제7항은주민의생계를위한벌채의경우적용되지않는다. 제4항주민은임분에대한매매계약하에서생계를위한목재수확을해야한다. 제5항주민의생계를위한목재수확의기준과절차는러시아연방구성체의법률에의해수립되어야한다. 제 31 조송진수확 제1항송진수확은침엽수임분에서의수액채취와송진저장, 산림으로부터수송하는것을포함하는기업활동을말한다. 제2항송진은목재수확을위한산림지정에서수확되어야한다. 제3항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의임대계약하에서송진을채취할수있다. 제4항송진수확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을받아제정되어야한다. 제 32 조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 제1항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은각산림자원을회수, 저장하고산림으로부터수송하는것을포함하는기업활동을말한다. 제2항본법은다음과같은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에대하여적용되어야한다 : 자작나무수피, 교목과관목수피, 마른가지, 작은가지, 가문비, 낙엽송과소나무의가지, 가문비나무신초, 이끼, 낙엽, 줄기, 갈대등의유사한산림자원제3항비목재산림자원을수확, 채집하는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내가능한곳에창고와임시구조물을설치할수있다. - 54 -
제4항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에대한임대계약하에비목재산림자원을수확, 채집해야한다. 제5항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에대한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을받아제정되어야한다. 제 33 조주민의생계를위한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 제1항주민의생계를위한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은본법의제11조에합치되어야한다. 제2항주민의생계를위한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은본법의제27조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 제3항본법의제32조제1항, 제3항, 제4항는주민의생계를위한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4항주민의생계를위한비목재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절차는러시아연방구성체의법률에의해수립되어야한다. 제 34 조산림식량자원의수확과약초채집 제1항산림식량자원의수확과약초채집은산림자원의회수와저장, 산림으로부터수송하는것을포함하는기업활동을말한다. 제2항본법은다음과같은산림자원의수확과채집에대하여적용되어야한다 : 과실, 견과류, 버섯, 종자, 자작나무수액등유사한산림자원제3항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에대한임대계약하에서산림식량자원을수확하고약초를채집해야한다. 제4항산림식량자원을수확하고약초를채집하는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내가능한곳에건조기, 버섯보전을위한창고, 저장고등기타임시시설을설치할수있다. 제5항산림식량자원의수확과약초채집절차는연방집행기관의승인을받아제정되어야한다. 제 35 조주민의생계를위한산림식량자원수확과약초채집 제1항산림식량자원수확과약초채집은본법의제11조에의거하여주민의생계를위하여이행되어야한다. 제2항주민의생계를위한산림조량자원수확과약초채집은본법의제 27조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 제3항본법의제34조제1항, 제3항, 제4항은주민의생계를위한산림식량자원수 - 55 -
확과약초채집에적용되지않는다. 제 4 항주민의생계를위한산림식량자원수확과약초채집절차는러시아연방구성 체의법률에의해수립되어야한다. 제 38 조농업을위한산림이용 제1항산림은농업을위하여이용될수있다 ( 건초제작, 양봉, 방목, 순록사육등 ) 제2항가능한산림구획내에농업을위하여양봉장유치, 울타리, 창고등기타임시구조물의설치가허가되어야한다. 제3항산림구획에서주민과법인은본법의제 9조에따라농업이가능해야한다. 제4항농업을위한산림이용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해제정되어야한다. 제 39 조산림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재배 제1항산림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제배는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등기타유사한산림자원생산을포함하는기업활동을말한다. 제2항산림구획내에산림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재배를위한임시구조물유치를허용하여야한다. 제3항주민과법인은산림구획에대한임대계약하에서산림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를재배하여야한다. 제4항산림과실류와관상식물, 약초재배에대한산림이용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하여제정되어야한다. 제 42 조조림의시행과이용 제1항조림의시행과이용은특정수종임분의경작을포함하는기업활동이다. 제2항특정수종임분은사전조절된목재를공급하는인공임분이다. 제3항조림은산림토지와기타분류군에속하는토지에시행될수있다. 제4항산림구획은본법에따라주민과법인에게임대되어조림의시행과이용이가능케해야하며, 구획된토지는토지법에따라이와동일한목적으로임대되어야한다. 제5항조림지내에서는보존없이임분을벌채하고수액을채취하는것이허용되어야한다. 제 43 조광물자원의지질학적탐사또는광물자원개발과관련된산림이용 제 1 항산림은본법의제 21 조에의거하여광물자원의지질학적인탐사와저장된광 - 56 -
물자원에대한개발과관련한사업을구성하는데이용되어야한다. 제2항정부소유산림구획과지방자치체소유산림구획은본절의제3조의경우를제외하고는광물자원의지질학적탐사와광물자원개발을위하여임대되어야한다. 제3항산림토지에서의광물자원의지질학적인탐사에관련한일의수행은본법의제81조내지 84조에규정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권한하에허가를받아산림구획의분배없이허용되어야한다. 이와같은사업은임분의벌채를수반한다. 제4항광물자원의지질학적탐사또는광물자원개발과관련된산림이용절차는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하여제정되어야한다. 제 46 조목재또는기타산림자원의가공을위한산림이용 제1항목재또는기타산림자원의가공을위한산림이용은본법의제14조를따라목재및기타산림자원의생산과가공을포함하는기업활동이다. 제2항정부소유산림구획과지방자치체소유산림구획은목재및기타산림자원의가공을위하여주민과법인에게임대되어야한다. 제3항목재또는기타산림자원의가공을위한산림이용규정은연방집행기관의승인에의하여제정되어야한다. 제 49 조산림이용보고 제 1 항산림을이용하는주민과법인은본법의제 81 조내지제 84 조에규정된권한 하에행정청이나지방자치단체에산림이용보고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항산림이용보고형식과제출절차는연방집행기관의승인하에수립되어야한다. 제 50 조산림이용분야의경쟁안전장치 제1항산림이용분야에서독점적인활동과불공평한경쟁은금지되어야한다. 제2항연방집행기관은러시아연방구성체, 지방자치체등앞서언급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은산림이용에관한경쟁방지나제한의감소를초래할수있는법령을채택하거나수행하거나협정을맺거나이행할수없다. 제3항러시아연방정부는제80조 8항에지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이나단체가수확할수있는목재의최대부피기준을세울수있다. 제4항산림이용의경제적인집중은연방법 #135-FZ(2006년 1월 26일제정 ) 에의거하여정부에의해감독된다. - 57 -
2. 산림분야관세및보호정책 2.1 세금및관세 러시아연방과세체계에따르면, 1) 연방세와공공요금, 2) 지역세와지역수수료, 3) 지방세와지방수수료세종류의주요한세금이있다. 모든세금은구체적인상황에대한조심스런고찰에따른다. 특정물품과일, 서비스에대해서면세가적용되는경우가많이있다. 예를들어, 부동산세 ( 기관의제산에부과된세금과개인재산세, 토지세 ) 가제정된 이후, 지방세의경우해당지역에대해서만효력을갖는다. 연방세와공공요금은다음을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 특정유형의재화 ( 서비스 ) 와광물원료에대한소비세 - 기관의수입에대한세금 - 자본이득세 ( 자본소득세, 양도소득세 ) - 개인소득세 - 관세와세관수수료 ( 통관세 ) - 심토의이용에대한세금 - 광물원료기반복원에대한세금 - 탄화수소생산에따른부가적인수입에대한세금 - 동물과해양생물자원사용권리에대한수수료 - 산림세 - 수세 ( 水稅 ) - 생태적세금 - 연방허가 ( 면허 ) 수수료 지역세와지역수수료는다음을포함한다. - 기관재산에대한세금 - 부동산세 - 도로세 - 운임세 ( 수송세 ) - 판매세 - 도박사업에대한세금 - 지역허가 ( 면허 ) 수수료 - 58 -
지방세와지방수수료는다음을포함한다. - 토지세 - 개인재산세 - 광고세 - 상속증여세 - 지방허가 ( 면허 ) 수수료 러시아연방의산림법에따르면, 산림세는단기산림이용으로부터얻어지는세금의하나로산림필지임대의경우지대 ( 地代 ) 상환이라고부른다. 이것은대개ha단위로계산된다. 318조. 관세지불과이것이속하는러시아연방의관세 조항에따르면, 관세지불은다음을포함한다. - 수입세 - 수출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세관수수료 대외무역시행시, 러시아연방의경제이익보호를위한조치에관한연방법에규정되어있는반덤핑배상에관한특별관세는수입세에관한관세법에따라부과된다. 러시아연방으로부터수출되는목재에대한수출세는국가법의대상이다. 2007년 2월 5일, 러시아정부는 2006년 12월 23일부터발효된새로운러시아연방산림법하에서목재수출세를지속적으로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 러시아연방의재무부에따르면, 산림목재와부산물에대한수출세는다음과같다 ( 표 5). 표 5. 러시아목재수출세추이 품목 침엽수재 활엽수재 포플러 수피를포함한반제품 ( 두께 15cm 정도 ) 비율최소치 2007. 7. 1 2008. 5. 1 2009. 1. 1 % 20 25 80 유로 / m3 10 15 50 % 20 20 40 유로 / m3 24 24 50 % 10 10 80 유로 / m3 5 5 50 % 10 15 50 유로 / m3 20 25 80-59 -
침엽수재에대한수출세율이일차인상되기전인 2006년과비교해보면, 침엽수재에대한수출세율은 6.5%, 수출세최소액은 4유로 / m3였다. 2007년 7월 1일부터세율은 20% 가증가해수출세최소액은 10유로 / m3가되었고, 2008년 4월1일에는이세율이 25% 까지인상되어수출세최소액은 15유로 / m3, 2009 년 1월 1일에는 80% 까지인상되어수출세최소액은 50유로 / m3까지나타냈다. 이시기에중국과함께연간러시아원목수출의 53~60% 를구매하던핀란드는 16~18% 의구매에그쳤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참나무류, 벚나무와같은수종의경우세율과최소세율역시 20% 가되었고수출세최소액은이보다조금더높은 24유로 / m3가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에는 40%, 50유로 / m3까지증가하였다. 2009 년 1월 1일이후, 포플러와반제품에대한최종적인세율과최소세율은각각 80% 에 50유로 / m3, 50% 에 80유로 / m3이다. 일차와이차의세금증액징수는국가간무역에현저한효과를보였다. 2008년도 1~8월핀란드수입량이전년과비교했을때판재 1,800만m3에서 1,000만m3으로 2배가까이감소했다. 세금증액에대한착상은수출에기반을둔산업에서목재수확과국내목재가공모두에기반을둔산업으로의전환을위한 3개년계획의일부였다. 이것은목재가지역적으로가공되게함으로써러시아의값진천연자원을십분활용하고잠재적 GDP를최대화하는좋은압박이될수있었다. 그러나경제위기및그외다른환경요인으로인해, 2008년 12월, 국내목재가공을촉진하기위한목재조세제도에대한개혁의다음단계시행은 2009년 8월까지미뤄질것이라고발표되었고최근 (2009년 6월 ) 푸틴러시아대통령이핀란드를방문하였을때, 원목관세인상정책을철회할것을천명한바있다. 하지만인상폭및시기의차이는있겠으나, 향후점진적인원목관세인상이예상된다. 2.2 산림보호정책 산림관리에대한연방정책은환경보호와효율적인자연관리에대한주 ( 州 ) 정책의주요목적과원칙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그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 생태계안정성확보와지속가능하고균형된상태의유지 - 생활조건과삶의질, 주민의건강을증진시키기위한양호한환경조건을형성 또한, 주요원칙은다음과같다. - 지속가능한발전과경제, 사회, 환경부문에동일한주의를기울일것 - 자연의훼손을동반한인류사회의발전은불가 - 생물다양성유지우선 - 60 -
러시아에는직 간접적으로산림관리에대한연방정책을다루는법규와규제가있다. 그것들은야생동물에대한연방법 (1995), 특별보호구역에관한연방법개정안 (1995), 환경보호에관한연방법 (2002), 러시아연방의상수도법 (2006) 과산림법 (2006) 이다. 환경보호에관한연방법 (2002) 은 1991년에채택된최초의종합환경법이다. 이들연방법은러시아연방의헌법 (1993) 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러시아연방의환경정책은다음의헌법규범에기초하고있다. - 자연자원을고갈시키지않는합리적인이용과보호, 러시아국민의생명과복지의기반인자연에대한신중한태도 (3조, 58조 ) - 양호한환경에대한시민의권리실행 (42조), 생태적, 건강복지를목적으로하는활동촉진 (41조) - 환경조건에대한진실된정보의보급, 국민의생활과건강을위협하는사실과환경의은폐금지 (29조, 41조, 42조 ) - 환경에유해한토지활동과자연자원소유자의활동의방지및억제와건강하고양호한환경을위한국민의권리에대한간섭 (36조, 42조 ) - 생태법규의위반자에의한건강상의재산상의손해보상에대한주정부의보증 (42조, 53조 ) - 생태적발전, 자연이용, 환경보호, 생태적안전, 원서식지및원시공동체의전통생활방식의보호, 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정분야의러시아연방과러시아연방의주체사이의권력구분 (71조, 72조 ) 러시아환경보호법 (2002) 의전문에서는이와같이밝히고있다. 러시아연방의헌법에따르면, 모든각사람은양호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를가지고있으며, 각개인은자연과환경을보호하고, 지속가능한발전과러시아연방에사는국민의생활및활동의근간이되는천연자원에대한책임을잊지않을의무를가지고있다. 현연방법은사회경제적문제와양호한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 현세대와미래세대의요구를만족시킬목적으로서의자연자원, 환경법과규칙의강화, 생태안정성확보사이에균형잡힌해결책을제시해주며, 자원환경보호에대한주정책의법적근거를결정한다. 한편, 환경정책에관한공식적인문서는 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확보를위한러시아연방국가전략 (1994) 과 러시아연방의지속가능한발전으로의이행을위한개념 (1996), 러시아연방국가안보에대한개념 (2002), 러시아의중기적관점의사회경제적발전프로그램 (2006-2008) 에관한대통령령도포함하며현재 2020 년까지연장되어있다. 환경적관심은러시아연방내 외의모든위협으로부터모든개인과사회, 국가의안보를지켜내는관점체제인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개념 (2000) 에도언급되어있다. 이개념은러시아연방의국가정책의주요방향을수립했다. 또한, 이개념은 - 61 -
주권의소유자이자러시아헌법과연관되어있고자연과자연자원의이용, 보전, 관리, 복원을포함한모든법률에영향을미치는러시아연방의권력의유일한근원인다국적국민의안보로해석된다. 이개념은생태분야에대한러시아의국가적관심이환경의유지와개선으로요약됨을강조하면서, 러시아가경제, 정치, 연구기술, 생태와정보요인이현대사회에서그어느때보다중요한역할을한다고여기는국제사회의일원임을분명히나타내고있다. 국가의생태적상황악화의위협과자연자원의고갈이직접적으로경제상황과전지구적자연및이러한문제의중요성을받아들일사회의준비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위협은특히연료와에너지산업부문의우선적개발과덜발달된자연보호법률, 자연절약기술의제한적사용혹은부재와낮은생태문화를가진러시아에서더욱크게나타나고있다. 러시아영토를환경적으로위험한물질을처리하고매립하는곳으로사용하는경향이있다. 러시아연방의국가안보를확보하기위한기본적과업은국가의생태적상황을현저히개선시키는것을포함한다. 생태분야에서풀어야할우선적과제는다음과같다. - 자연자원의합리적사용과생태적문화의보편화 - 유독한산업및생활폐기물의매립과사용에관련된기술의안전성기준강화를통한환경오염방지 - 방사능물질로인한환경오염의방지와방사능사고및재해의피해최소화 - 건강적, 환경적으로건전한핵무기및화학무기재고와폐기물의저장및처리확보 - 안전한기술의개발및사용과생태적으로안전한에너지자원의실용적이용방안강구, 러시아연방내의생태적으로위험한지역에대한긴급자연보호조치착수러시아생태원리 (Russian Ecological Doctrine) 는러시아연방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고중기적인관점 (2010년까지) 에서환경을보호하기위한원칙, 주요우선순위, 수단과방법에대한공식적인입장을대표한다. 이원리는러시아의국가생태정책을위한기초를제공한다. 러시아생태원리를시행하기위하여정부는계획설계단계와의사결정과정에서대중과함께환경보호와자원을고갈시키지않는자연자원개발에대한단기, 중기, 장기적실천계획과환경적건강성을보호하기위한국가계획을개발한다. 국가생태정책의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다. - 현세대와미래세대의하고건전하고건강한환경사용 - 모든자연자원에대한고갈시키지않는이성적인사용과보호지지 - 러시아연방의지속가능한발전과생태적안전성지원 - 62 -
러시아생태원리 (Russian Ecological Doctrine) 내용 1. 헌법의근거와러시아국가생태정책의전략적목표 2. 러시아생태정책의주요원칙 3. 국가생태정책의주요방향 3.1. 생태적으로안전한에너지생산개발지원 3.2. 생태적으로안전한산업개발지원 3.3.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조직화 3.4. 생태적으로안전한수송개발지원 3.5. 러시아영토의환경정책 3.6. 환경조건과관련한인간건강의보호 3.7. 생태정책수단으로서의시민사회 3.8. 자연 문화적유산보전 3.9. 군무장병력과우주활동의생태적안전성 3.10. 국적을초월한문제해결에의참여 4. 국가생태정책시행 4.1. 생태정책시행을위한국가관리체계개발 4.2. 생태정책시행을위한경제메커니즘 4.3. 생태정책시행을위한금융메커니즘 4.4. 헌법적권리보호확보 4.5. 생태정책에관한정보 4.6. 생태적문화 러시아생태원리는국가환경정책의목표를다음과같이명확히나타내고있다. 자연계를보존하는것은자연의완전함과지속가능한사회의발전을위한생명을주는역할을지지하고, 삶의질을높이고, 주민의건강과인구적상황을개선하며, 국가의생태안보를확보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체계분야 (3.3참고) 에서국가생태정책의주요방향은다음과같다. - 현세대와미래세대가동일하게자연자원을사용할수있도록돕는것 - 전년도에생산된폐기물의처리와폐기물의유용물질로사용에대한국가적지원 - 63 -
- 재사용가능한자원의재생산지원 - 친환경 ( 유기 ) 농업에대한지원 - 자연토양의비옥함, 현장과토양을보호하는임업개발 - 새로운동식물품종 ( 유전공학을이용하지않은자연선택을통해획득한 ) 의보호와개발 - 단일문화사회에서다문화사회로의전이에대한국가적지원 - 환경적으로건전한전통적인자연이용형태에대한지원 - 환경적으로건전한수렵, 어획, 임업관리로의이행과수산양식개발 - 남획과환경변화로인해개체수가감소한동물종의거래와어종 ( 魚種 ) 증식에대한조건의창조와재구성러시아연방은위에언급한모든것을고려하여국가법률과규칙을개발한다. 러시아의주요한생물권으로서의산림은러시아뿐만아니라국경을마주하고있는다른국가의환경까지도안정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환경보호와효율적인자연관리에대한국가정책의주요목적과원칙은다음과같다. - 자연관리로부터발생한이익과자원을이용할권리의공평한분배 - 경제활동으로인한환경적으로부정적인영향의방지 - 비용의지불에근거한자연관리와환경법률위반으로야기된환경적손상에대한보상 - 투명한환경정보제공 - 환경보호와효율적인자연관리분야에대한논의와의사결정에대한시민사회와개인부문의참여산림관리는효율적인자연관리를위한국가적노력하에있다. 국가적인효율적자연관리노력은이성적이고안전한자연관리를확보하며, 자연자원의악화와되돌릴수없을만큼환경을훼손하는것을막는다. 또한국가적자연관리노력은소위, 재조림, 불법적벌채와의전쟁, 산불방지및그밖의임업과산림관리와관련한활동들과같이이용가능하고재사용가능한자연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자연자원의재생산, 자연관리안보제공을포함한다. 러시아산림은생물다양성보전과관련된여러이슈들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러시아의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주요한법률문서는다음과같다. 야생동물에관한연방법, 보호구역에관한연방법, 그외에이를뒷받침하고개발된여러법률문서들이있다 ( 러시아의희귀 멸종위기종에대한멸종위기목록, 생물다양성보전전략과실천계획, 희귀, 멸종위기동식물과균류의보전전략, 아무르호랑이, 극동표범, 눈표범과같은희귀 멸종위기종및개체에대한몇가지구체적보전전략들등 ). - 64 -
3. 2020 산림발전계획 3.1 서론 러시아 2020 산림발전계획 은러시아정부의승인에의해초안이수립되었다 (2007년 12월 5일과 2007년 12월 27일의러시아정부수장 V. A. Zubkov 가주제한회의에관한보고서, 2008년 1월 29일 Syktyvkar 지역의러시아정부의산림발전에관한의회보고서 ). 러시아 2020 산림발전계획 은 2008년 ~2010년사이러시아의사회적, 경제적발전에관한예상을기본으로, 2020년까지러시아를세계 5위의경제대국으로만든다는목표아래러시아산업과에너지관계부처에의하여작성된종합경제개혁프로그램 러시아연방장기사회 경제발전개념 에따라만들어졌다. 이계획에는 2020년까지전력산업체의일반적인배경, 러시아의수송수단정책, 2008년 1월 18 일러시아산림청에의하여승인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러시아산림발전계획, 장기간러시아산림발전에관한지역프로그램그리고러시아관련정부부서혹은기업체에서제안된전략적인발전방안에관한제안서나추천서등이포함되었다 (KIET, 2008). 러시아 2020 산림발전계획 은다음과같은기본개념들을함축하고있다. - 산림개발의우선순위와현실화방안정의 - 공-사파트너십개발의기반형성 - 장기적관점에서산림개발방향에대한다양한수준의법적주체와실행의조화 - 산림개발과목재수확과정에서의우선투자및주정부수준에서의결정기반확립이번정책은안정적이고높은경제성장률의유지를목표로하는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정부활동의우선순위를바탕으로수립되었다. - 경제성장의구조적저해인자제거 - 러시아기업의경쟁력, 국내와국외에서의입지강화를위한외국투자유치 - 러시아의사회경제적발전장기적인관점에서산림정책을결정하는주요한법적구속과규제는위와같은기본취지에포함되어있다. 이중일부는다음과같다 : - 러시아연방의산림법령은대통령에의해비준된다 (2006년 12월 4일 ). - 일차임업생산물수출관세의단계적인증가계획의비준은러시아정부에의해결정된다 (2007년 2월 5일, No.75). - 산림개발분야우선투자 에대한정부의결정 (2007년 6월 30일, No.419) 은목재생산에대한투자를유도한다. - 65 -
3.2 러시아산림개발경향과문제점분석 1) 러시아경제에서산림이지니는역할과위상러시아의산림분야는임산업과벌채, 가공공정을포함하는목재산업의기반으로국가의주요경제에크게이바지한다. 러시아의산림은재생가능한자연자원으로서주정부에소유권이있으며, 세계목재바이오매스의약 1/4이상을차지하고, 자연보호와보전기능을수행한다. 약 60,000여개의크고작은기업들은러시아전역에분포하며임업재생산과보호, 벌채, 목재생산에기여한다. 펄프와제지산업은러시아의약 45가지총산업의 10%~50% 를차지한다. 목재산업에관여하는기업과기관들은일백만명이상을고용하고있다. 임업이 GNP에서차지하는비율은 1.1% 이며, 산업에서차지하는비율은 3.9%, 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율은 3.2% 이다. 1990년 ~2007년사이러시아임업생산동향은표 6와같다. 표 6. 러시아임업생산동향 (1990 년 ~2007 년 ) 구분 1990 1998 2000 2005 2006 2007 증감 (%) 재조림 ( 천ha ) 1,831 1,019 973 812 877 900 49.2 원목 ( 백만m3 ) 303.8 130.2 167.9 185.0 185.3 187.0 61.6 제재목 ( 백만m3 ) 75.0 18.6 20.0 22.0 22.1 23.2 30.9 합판 ( 백만m3 ) 1.6 1.1 1.5 2.6 2.6 2.8 175.0 파티클보드 ( 백만m3 ) 5.6 1.6 2.3 3.8 4.7 5.3 94.6 섬유판보드 ( 백만m3 ) 1.5 0.6 0.9 1.3 1.5 1.6 106.7 셀룰로오스 ( 백만톤 ) 7.5 3.2 5.0 6.0 6.0 6.0 80.0 제지 ( 백만톤 ) 8.3 3.6 5.3 7.1 7.4 7.6 91.6 2) 러시아임업개발의문제점목재를처리하는과정에서필요한기계적, 화학적첨단기술의부족은목재산업의경제적성장과임업자원의효과적활용을저해하고러시아의임업개발에서문제점을발생시켜왔다. 1 임산업의낮은기술수준 2 세계적수준에뒤쳐진기술 3 목재의화학적처리능력의준비부족 4 목재산업의혁신과투자부족 5 제지, 섬유판, MDF, OSB, 가구등의고부가가치산업에공헌하는국내시장의작은규모 6 다수의임업관련기업과기관의불안정한재정현황 7 임업개발에저해인자가되는사항을담당할목재관련기구부재 - 66 -
8 개발이낙후된공업, 수송, 도로현황 ( 산림 1,000 ha당임도 1.46 km ) 9 산림소득과이용되지않은산림자원정보에대한정확도가낮음 10 인력문제 3.3 산림개발의목표와전략 러시아산림개발의기본적인목표와전략은다음과같다. - 경쟁력있는고품질의목재와제지산물의국내수요충족 - 국내시장에서수입산물의비율감축 ( 수입생산품의국내생산품으로의대체 ) - 러시아의목재와제지산물의국제시장점유도상승 - 고부가가치산물생산과수확되는목재 1 m3당수입의증가 - 지속가능한목재공급을위한임업자원의보호, 휴양, 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보전기능을고려한여건조성 2020년까지임업개발의일차적방향은다음과같다. - 목재가공공정에서의기계적, 화학적, 에너지공급의기술개발 - 산림이용의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다목적체제편성 3.4 목재와제지생산의국내및국제시장수요예측 현대시장경제에서임업개발전략과관련된주요과업은국내및국제시장에대한독립적인예측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와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 (European Economic Commission) 에따르면세계임업생산품시장은지난몇년간역동적으로발전해왔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세계목재산물순환은 2,981억달러에서 4,104억달러로 1.4배증가했다. 세계적으로수입목재와제지산물은 113~115%( 목재및판재 ) 에서 141~146%( 섬유보드와파티클보드 ) 증가했다. 임업분야에대한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에의해예측된세계임업분야재적의부족및임업생산품교역경향과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 (European Economic Commission) 의임업생산물관련위원회에의해작성된 2020년까지의유럽임업분야예측연구와몇몇선택된국가들에대한예측이고려되었다. 그림 26은주요국가들에대한목재및제지생산수요예측을도식화한것이다. - 67 -
그림 26. 국제시장에서의목재및종이부족예측량 3.5 러시아산림자원의잠재력 산림개발은산림이라는재생가능한자연자원의사용에그기반을두고있다. 러시아산림의총재적생장량은 821억m3이며, 성숙림과노령림의재적생산량은 443 억m3에이른다. 가치있는침엽수의점유율이총재적생산량의 70% 이상이다. 과학적으로입증된연간허용벌채량은 571백만m3이며, 연간러시아모든산림에서의연간목재증가량은 993백만m3에이른다. 러시아의지역별연간허용벌채량과원목자원의분포는다음과같다 ( 그림 27). 사용가능한목재자원의잠재량과실제사용량에대한자료를통해러시아전역과각지역들이충분한목재를공급하고있으며또한그사용량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목재가공과펄프, 종이생산관련산업의발전이예상되고결과적으로산림자원의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7. 러시아지역별연간허용벌채량 - 68 -
3.6 임업분야전반의발전계획안 임업분야의전반적인발전에관한두개의계획안이전개되고검증될예정이다. 1) 기존의계획안은비율투자계획에대한고려없이작성된 2020년까지경제발전안 ( 러시아산업에너지부-Russian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의첫번째변화에대한수치를기반으로한다. 기본적인발전은근대화와기존산업의재건축위에서이루어진다. 하지만기존의계획안의경우목재와종이생산의증가를유도하지못한다. 이계획안은새로운프로젝트의대부분이제재와판재분야에서발전할것이라는것을가정한다. 펄프와제지산업은근대화되고기술적으로발전하여새로운생산량이많아질것이다. 2) 혁신적인계획안은아래가정과전제조건을기반으로한다. - 2020년까지경제발전안의혁신적인변화 ( 러시아산업에너지부-Russian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 현제조업의기술적선진화, 자원과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기술도입 - 펄프와종이회사창립을포함한투자과정의가속화 - 혁신활동의증대, 내수시장, 수출시장으로부터요구되는새로운고부가가치목재와종이제조업의개발 ( 최신목재건축재, 고급종이, 포장재, 바이오연료등 ) - 혁신적인기계장치의개발에기초한국내목재복원기계장치건설아래의목적지표와변수들은생산성과정당한전략의전개과정을측정하기위해사용된다. - 자체제조, 출하된제품의부피, 정교한작업그리고서비스 ( 부가가치세와소비세를없앰 ),( 십억루블 ) - 합판목재재료의일인당소비량 ( m3 / 명 ) - 판지와종이의일인당소비량 ( m3 / 명 ) - 가구의일인당소비량 ( m3 / 명 ) - 수확된원목의종이생산과목재제조 ( 천루블 / m3 ) - 산림자원이용과재생산의이동비율 3.7 목재및제지생산규모추정 2020 년까지목재제조산업의규모는유럽,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아시아그 리고러시아의내수시장에서의기본목재와종이생산품에대한수요평가를기초 로하여아래와같이정리되었다 ( 표 7). - 69 -
표 7. 2020 년까지의임산업전망 ( 혁신적인계획안근거 ) 구분 2007 2010 2015 2020 증감률 (%) 원목 ( 백만m3 ) 187 194 239 294 157 판재 ( 백만m3 ) 23.2 35 45 54 233 합판 ( 백만m3 ) 2.8 3.6 4.7 6.3 225 섬유판보드 ( 백만m3 ) 1.6 3.1 4.8 7.5 469 셀룰로오스 ( 백만톤 ) 6.0 6.9 9.6 13.4 223 종이와판지 ( 백만톤 ) 7.6 8.7 11.5 15.8 208 파티클보드 ( 백만m3 ) 5.3 7.5 12.8 17.2 325 3.8 목재제조산업의분배 본정책은새로운목재가공설비의건설과근대화에의하여극동지역과시베리아북서부의울창한산림에서그동안어려움이많았던목재제조업의개발이본격화될것이라는것을가정하였다. 목재산업을기반으로한기업의현재구조의개선은아래의항목들을포함한다. - 대규모산림의개발과이용 - 수확목재의지역적, 복합적이용제공 - 목재제조산업구조의개선과효율성증대 - 목재와제지생산물의내부지역수송감소 - 낮은품질의침엽수, 활엽수가공을포함혁신적계획안에따른 2020년까지러시아의지역별목재산업생산증가에대한단기적인추정이다음그림에나타나있다 ( 그림 28). 그림 28. 2020 년러시아지역별목재산업생산증가에대한단기적추정량 회색 - 제재목 ( 백만m3 ), 자주색 - 파티클보드 ( 백만m3 ) 녹색 - 섬유판 ( 백만m3 ), 빨강색 - 제지와판지 ( 백만톤 ) - 70 -
3.9 투자와재정지원의필요성 대략적인추정치에의하면, 2008년 ~2020년을위한혁신적인발전시나리오에필요한투자액은총 1조1,948억루블 (2007년물가기준 ) 이될것이다. 이는펄프와제지산업의 6,346억루블, 보드제조 2,719억루블, 단판제조의 638억루블과목재벌채에들어가는 1,695억루블이포함된가격이다 ( 표 8). 표 8. 2008년 ~2020년의혁신에필요한투자항목과그규모 항목 소요금액 ( 억루블 ) % 목재벌채 1,695 14.2% 제재목 638 5.3% 합판 621 5.2% 파티클보드 1,499 12.5% 섬유판 599 5.0% 섬유판제품 1,426 11.9% 제지와판지 4,920 41.2% 가구 550 4.6% 합계 11,948 100.0% 기본적인투자원은국내상업구조에서창출되는재정과외국자본으로부터의투자라할수있다. 산림법과러시아정부의결의 (No.419: 2007년 7월 30일제정, No.694: 2005년 11 월 23일제정 ) 에따라, 산림조사의투자계획과목재제조기반구조의설립에대한재정적인지원이투자자본의유입을통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3.10 총체적인산림발전계획구현을위한기본활동 전체적인산림발전을위한기본활동은다음과같이규정한다. - 투자와혁신적인활동을지원한다. - 수직적이고통합된구조를위한조건을형성한다. - 산림과관련한총체적인국내기계공학을발전시킨다. - 산림생산품의국내시장의개발을독려한다. - 우호적인법, 세금그리고산림사업개발을위한재정을확보한다. - 비유동적인목재와목재가공부산물을위한제조설비의개발을장려한다. - 산림계획과산림규제를기초로하여신고된산림을계획된산림이용으로변화시킨다. - 주립산림저장고를조직한다 - 71 -
- 산림모델의연계를다지고, 산림식재법을개발한다 - 산림이용에관한합법적인활동을향상시킨다. - 자발적산림인증제를개발한다. - 교토의정서의범위내에서산림정책을현실화한다. - 목재벌채를점진적규제로이행한다. - 목재와제지생산품의생산과소비의통계적합산시스템을구축한다. - 총체적인산림을위한시스템을재구축하고, 기술공무원들의전문적인기술을향상시키며재교육한다. 혁신적계획안에서예측기간동안수출되는목재와제지생산량은 3.5배정도증가할것이며, 총예산에대한세금은 5.5배정도인상될것이다. 노동생산성은 3배정도증가할것이며, 일인당종이와판지의소비량은 2.4배정도증가할것이며, 보드재료는 3.4배, 가구는 4.7배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3.11 임업개발전략수행의예비인자 본산림계획의시행이후총수출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품목별로목재와합판은 1.5배, 파티클보드는 3배, 섬유판은 2배, 셀룰로오스는 2.5배, 제지및판지는 1.6배의수출량증가가예측된다. 이에따라펄프및제지생산수입의점유율은 2007년에 32% 였던것이 2020년에는 24% 까지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러시아 2020산림발전계획 은러시아어원문자료를입수하여, 본보고서에는영어번역본을후반부에첨부하였다. 4. 산림분야국제활동 러시아의임업은국제협력과러시아에의해부여된의무의달성분야에서여러가지두드러지는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 실제로이러한도전들은전세계모든나라들이겪고있는것과유사하고, 의사결정된것과 UN의권고사항을이행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 러시아는세계에서가장큰산림권력을가진나라이다. 이사실은세계목재시장의가장커다란일원으로서, 북쪽산림에서가장거대한생물적다양성을지닌국가로서, 또한북반구에서온실가스의가장거대한저장고로서, 러시아의지구적책임을강조한다. 국제임업분야에서지구적으로일치된의견의주요한조항은 1992년리우데자네이로에서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공식화되었다. 러시아에게있어서이러한결정과권고는러시아국가산림정책의효율화조항을의미했다. 예를들어생태계를기반으로한산림관리로의이행과같은것이다. 이것은여러세대에걸쳐조성된산림에대한국가데이터베이스의통합 ( 생장상태의분류와지속적이며고갈되지 - 72 -
않는산림의수용력을구축하기위한임업활동프로그램발전에서부터임업생산물과임업서비스, 비용과가격사이의상호작용을동반한활동결과의영향평가까지 ) 을필요로한다. 이러한접근은장 단기적해결방안간의계층적상호작용을동반한복잡한체계의분석을내포하고, 그결과, 현존하는생태계와세계경제의세계화틀안에서임업과산림과관련한복잡한관리문제를낳는다. 국제적측면에서러시아임업은자연생태계와산림을직간접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여러국제적인 ( 세계적이고지역적인 ) 합의들을이행하고, 현대의국제적흐름에참여할필요성이있다. 러시아의주요한국제적책임은다음과관련되어있다 : 국제협약, 산림인증문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에진입하기위한일련의행동들. 따라서국내기준을국제적표준에맞춰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이는헬싱키몬트리올의정서와 Northern Dimension, Baltic-21, 1993 Kirkiness 협정등의틀안에서산림에관한국제협상진행에참여한결과에대한러시아의보고에나타나있다. 러시아임업의제일가는중요성은 UN과 UN 본부의원조아래개발되고러시아가서명하고비준한국제적협약과이에따른의정서이다. 구소련과러시아연방의연방법은이와같은협약아래, 러시아의의무를시행하는절차를설립했다. 그러나지난 15년간연방집행기관체계의구조적조정과부적절한예산조달은이러한협약을시행하는데있어연방기관사이의조정과상호관계에많은손실을초래하였다. 세계적임업에영향을미쳐온세계적, 지역적정치의과정중에 1992년의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는주목할만하다. 경제발전과환경보호에관한세계정책의용어를규정하고있는 UNCED 에서채택한 5가지문건모두는현재까지그생명력을지켜오고있다.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선언은지속가능한발전, 국민의복지증진, 환경보호의권리와의무에관한 27가지원칙을담고있다. 러시아연방은국가산림정책을개발하고시행함에있어서이원칙들을한결같이지켜오고있다. Agenda 21은사회, 경제, 생태분야에서지속가능한인류발전을확보하는국제적, 국가적정책을완성시키기위한정책적도구이다. Agenda 21은러시아연방의임업공무원을위한정책적도구로산림법, 시행법령, 규제및산림사용을제한하는방법론적문서의실현을위해사용되고있다. 경제발달과모든형태의생명체보전을제공하는모든형태의산림의관리와보호,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원칙선언은리우 (Rio) 의문서에서명한모든나라의산림에대한국가행동계획의실현을시작하는기본적인문서가되어왔다. 이러한수단은새로운국제적산림정책에대한기본적인원칙을구체화한다. 러시아연방은많은경우에모든나라를법적으로구속할수있는법조항과통일된산림협약을채택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 73 -
UN 기후변화협약 (FCCC) 는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전세계의기후체계를지구온난화로위험하게이행해가지않는정도의수준으로안정화시키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게다가이협약의관점에서산림훼손은온실가스의주요한저장고에서대기중으로이산화탄소를방출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오랜논의끝에러시아연방정부는 2004년 11월 5일, 교토의정서를비준했고, 이로부터 90일뒤, effective saving the treaty가되었다. 러시아는다른국제적분쟁에서영향력을얻는다든지, 선진산업국가그룹의좋은회원국이라는인상을갖게되는등, 교토협약으로얻게된손실보다이득이더많게될것이다. UN 생물다양성협약은영토내의이용가능한생물의모든형태적다양성을지닌전세계국가들에의한보전과, 생물학적다양성및관련된천연자원이용으로부터발생한이익의분배를확보하는기초적인수단을대표한다. 이협약에서산림은생물다양성보전에필요한지구식생의주요한구성요소로여겨진다. 이협약의조항에따라러시아연방은현존하는특별자연보호구역간의네트워크를개선할계획을갖고있다. 1995년, UN 지속개발위원회 (1997년까지전세계적의무 ) 의결정에따라산림에관한정부간패널 (IPF: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가설립되었다. 러시아연방은모든 IPF 회기에참여하고세계적산림협약의채택을위한국제협상과정을지원했다. IPF 활동은 UN 사무총장으로하여금산림과관련한이슈들을 1997년 7월 UN 총회회기때고려하도록하는결과를낳았다. 국제적으로법적구속력을지닌합의의실현을위하여, 산림과관련된이슈에관한수준높은협상과정이지속될것이라예상되었다. 이러한합의는지구상의모든산림의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괸모든이슈들을통제할것이다 ( 조항의표제 : 산림협약 ). 제 19회특별 UN 총회 ( 미국, 뉴욕, 1997년 6월 23-27일 ) 가 1992년리오회의이후줄곧진행중이던협상진행결과에기여했다. 정부간산림포럼 (IFF: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은제 19회 UN 특별총회에서당시조성된산림에대한정부간대화를고무시켰다. IFF는산림에대한정부간정치적대화의사후조치로만들어졌다. IPF를계승한 IFF의사명도역시세계자연에관한것이며 2000년까지연장되었다. IFF 활동의당연한속행으로 UN산림포럼 (UNFF) 이설립되었다. 러시아연방은 UNFF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2003년, 제 3차 UNFF에서러시아연방대표가사무총장으로선출되었다. 러시아연방은또한 2006년에회원국이된, FAO를포함한그외의다른 UN활동, FAO 산림자원평가 (FAO FRA), UNEP, UNDP, UNESCO 등에도참여하고있다. 러시아연방은또한국경을통한대기중산업매연의이동에대한조절뿐만아니라자국의서쪽국경을따라서있는 500km의영역내에서실행해야할러시아의의무추구에대한동의아래 UNEEC 방법론을사용하여운영중인국제협력프로그램 ICP-산림에도참여하고있다. 러시아에서는산림상태모니터링이영토의서부국경을따라있는일부지역 ( 칼리닌그라드스카야와레닌그라드스카야오블라스 - 74 -
트 ) 에서만실시되고있다. 러시아영토의크기에비해부족한도로망은현실적으로이방법론을이용하여산림의상태를모니터링하는것을불가능하게한다. 러시아에서는이방법론이재조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프로그램은장점과단점을모두지니는법이다. 러시아연방은 1990년, 프랑스의 Strasbourg에서열린제 1회유럽산림장관회의 (MCOEE-Ministeria Conference on Protection of Forests in Europe) 때시작된유럽산림보호에관한범유럽적방법 (Pan-European process on European forests protection) 에도참여하고있다. 1993년핀란드의헬싱키에서열린제2차회의때, 현재범유럽적과정이라고알려져있는유럽산림의보존과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기준및지표의작성에관한유럽의방법 (European process on the elaboration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forests of Europe) 을탄생시킨 4가지의결의사항이채택되었다. 러시아는이것과 1998년포르투갈리스본에서열린제 3차산림보호에관한범유럽장관회의, 2003 년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열린제 4차회의와 2007년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제 5차회의를포함하는등, 그에따른회의에활발히참여해오고있다. 러시아연방은모든 MPEE 결의안에서명하였고이것을시행하는데책임을다했다. 러시아연방은기준과지표작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유럽의안보와협력회의원조아래개최된한대림과온대림국가의 UNCED 후속작업들에대한검토전문가들에의한국제적인워크샵은유럽의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와보전분야의원칙과기준, 지표에초점을맞추었다. 최초의국제적기준과지표는 1994년유럽산림장관회의에서승인된유럽국가들을위한헬싱키리스트였다. 1995년, 몬트리올프로세스의회원국인산티아고데칠리 (Santiago-de-Chili) 국가들이온대림과한대림의지속가능한관리에관한일련의기준과지표를승인했다. 그지리적위치로인해러시아는유럽쪽에위치한산림에대해서는헬싱키리스트를따르고, 일반적인한대림과온대림에대해서는몬트리올리스트에따라 1998년 2월 5일, 러시아연방임업국의결의안제 21번에의해규정된기준과지표의자연체계를고안해냈다. 그후로러시아자연자원부국가산림청은헬싱키프로세스와몬트리올프로세스하의국가보고서의준비작업을통합하였다. 2003년몬트리올프로세스의틀안에서첫번째의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기준과지표에대한러시아연방국가보고서 가발행되었다. 발트지역을위한 Agenda 21( 발트-21) 은주요한지역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의후원자들은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대기오염물질의장거리이동에대한국제협약및 1997년 6월에개최된 UN 특별총회결정사항들을고려한다. Agenda 21에서윤곽이잡히고, 리우데자네이로에서채택된지속가능한개발로의전지구적이행은발트지역의국가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연방, 스웨덴 ) 와 8천만인구들에대해서이문서안에구체화되어있다 ( 이렇게함에있어서러시아연방은북서쪽의경제지역만을 - 75 -
고려하고있다 ). 러시아연방은이프로그램안에서거의모든활동에실제적으로참여하면서두드러진역할을한다. G-8에의해채택된산림활동프로그램은 8개의세계주요산업선진국 (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 의전문가에의해운영된다. 이들의마지막회의에서전문가들은산림불법벌채에관한이슈를논의했다. 러시아연방불법벌채조절에관한 EU의제안을지지하며, 산림벌채체계의설립과불법벌채에서부터소비자공급에이르기까지모든연결망에대한감시를기반으로불법벌채목재의불법거래를단속하기위한이니셔티브를발족시켰다. 지난 10년간, 러시아내불법벌채가지구촌의높아진관심을끌었다. 언론매체와국제컨퍼런스와여러단계의회의가러시아연방산림기금의영역내에서의불법벌채의매우위험한모습을반영한정보를공개했다. 공무원의총체적인부정을규탄하고산림자원의지나친이용을제어하지못하는공공단체의무능함을지적하는성명서가만들어졌다. 불법벌채는산림생태계의균형을잃게한다. 간벌은목재의질적가치가저하되거나목재생산성이감소하거나산림의연령구조의변화, 토양침식, 영토의산림감소혹은산림훼손과같이조성된생태적임업적요구와관련하여행해진다. 이에대한대응으로, 러시아연방은 2005년쌍트페테르부르그에서산림법강화와통치를위한장관회의 (FLEG: Forest Law Enforcement and Government) 를초청 개최하였고, 고심하여결정을내렸다. 예를들어, 최근불법벌채방지국가프로그램이 2009-2011에채택되었다. 러시아에서는요하네스버그에서있었던산림부문의 UN총회에서내려진결정의통합과연구의단계가아직완성되지않았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채택된 UN 새천년선언은 21세기의인류의삶을증진시키기위해국가에의해선택된구체적인의무를많이포함하고있다. 이러한목표의달성을위해필요한실천계획은대부분의 UN 회원국들에의해개발되고공식적으로채택되었는데, 이는지역적수준혹은국제기구와회의의틀안에서때로는개별적으로때로는함께이뤄진다. 예를들어, 러시아는헬싱키프로세스와몬트리올프로세스의틀안에서전문가의위치에서활동하며이러한개발에참여한다. 리우데자네이로에서열린환경과개발에관한 UN회의후매년, 러시아는산림에관한정부간패널 (1995-1997), 정부간산림포럼 (1997-2001), UN 산림포럼 (2001-2009) 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일들의중간결과는러시아를포함한한무리의국가들에의한세계산림회의의완성을이어가려는시도를포함한다. 국제사회는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에서책임을다하는시대를종결하고그것들을집행하는시대로들어섰다. 따라서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약속을이행하는데요구되는의지와자원을움직여야한다. 그러나러시아에게이것은어려운문제일지모른다. 왜냐하면 UN 새천년선언에쓰인가치와원칙들이초기준비단계에서는다른견해도고려하는것처럼보였으나, 서구문화, 더정확히는미국의발전과관련된가치에배타적으로기인하고있기때문이다. 러시아의산림은그지정학적위치로인해정치인들과다국적임업회사의주목을 - 76 -
받고있을뿐만아니라산림보전, 지속가능한임업, 지속가능한농업과지속가능한산림경영과같은주제의다양한국제프로젝트와회의의형태로표출된환경관련비정부기관 (IUFRO, IUCN, WWF, TRN, TNC, WRI 등 ) 의관심을받고있기도하다. 예를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러시아는여러조약과활동에참여하고있다. 연구와정보의교환이라는관점에서 1992년부터러시아연방은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에참여하고있으나, 단한번의회의도러시아에서열린적이없다. 다른관점에서최초의국제동북아산불회의와제 3회동북아지역 Wildland Fire 네트워크회의가 2006년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열렸다. 러시아연구진들은동북아두루미및황새보존네트워크와동북아산림포럼 (NEAFF) 및그외다른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다. 자연환경을훼손시키지않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개념의명백한가치는러시아에서법률제정과정부의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며, 인식되어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사고의우위에대한인식은 21세기러시아산림정책발전에특정한어려움을야기했다. 생태적으로민감한시장의국내생산자와산림수출업자를효율적으로보호하는방법을배워야한다. 그리고이것은러시아임업의관행에국제임업의경험을통합해서만얻어질수있다. - 77 -
제 4 장극동러시아산림자원현황 및미래개발잠재성
1. 일반현황 극동러시아지역은면적이 620만km2로, 러시아전체국토면적의 3분의 1 이상을차지하며, 일곱개연방중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9). 러시아전체인구 142백만명중 650만명이 ( 전체인구의 4.6%) 이지역에거주하여, 가장적은인구밀도를가진연방이기도하다. 극동러시아의행정중심지는하바로브스크이다. 그림 29. 극동러시아의위치 극동러시아는러시아연방의 극동 지역을아우르며, 다음의아홉개주로세분된다 ( 그림 30); Amur Oblast( 아무르주 ), Chukotka Autonomous Okrug( 추코트카자치주 ), Jewish Autonomous Oblast( 유대인자치주 ), Kamchatka Oblast( 캄차카주 ), Koryak Autonomous Okrug( 코랴크자치주 ), Khabarovsk Krai( 하바로브스크주 ), Magadan Oblast( 마가단주 ), Primorsky Krai( 연해주 ), Sakha (Yakutia) Republic( 사하공화국 ), Sakhalin Oblast( 사할린주 ). 모든주는각지역이소수민족으로구성되어있어높은수준의자치권을가진다. 1-아무르주 (Blagoveshchensk) 2-유대인자치주 (Birobidzhan) 3-캄차카주 (Petropavlovsk - Kamchatsky) 4-하바로브스크주 (Khabarovsk) 5-마가단주 (Magadan) 5a- 추코트카주 (Anadyr) 6-사하공화국 (Yakutsk) 7-사할린주 (Yuzhno-Sakhalinsk) 8-연해주 (Vladivostok) 그림 30. 극동러시아 9개주 - 81 -
극동러시아는러시아의변두리지역으로간주되어왔기에사회기반시설이잘구축되어있지않다. 시장주의경제로의전환은수송비를크게상승시켰으며, 러시아내다른지역과경제적연대를약화시켰다. 따라서극동러시아의경제위기는더욱심각했고, 러시아내부의다른지역보다오래지속되었다. 극동러시아는최근들어인구감소문제가매우심각한상황이다. 추코트카자치주는기존인구의 3분의 2 이상이감소하였고마가단지역의경우, 인구가절반이나감소하였다. 극동러시아는 1990년에서 2005년사이에전체적으로 18% 의인구가줄었다. 90년대경제위기를극복한이후이러한인구감소추이는많이누그러졌다 (UNDP, 2007). 1996년과 2004년사이에러시아전지역에서지역총생산 (GRP) 이평균 43% 증가한것에비해, 극동러시아의 GRP는 24% 성장에머물렀다. 극동러시아에서사할린지역만이유일하게같은기간동안 GRP가 63% 증가하였는데, 이것은새로이수립된석유와가스개발때문이다. 캄차카에서마가단지역으로의대규모이주는이지역의 GRP 감소를초래하였다. 극동러시아에서지역간발전정도는그리크게차이나지않는다. 생활비대비지역인구당 GRP 비율은가장높은곳과가장낮은곳의차이가두배정도에지나지않는다. 극동러시아는시베리아나우랄지역과달리지역내에경제를이끄는주체와소외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다. 극동러시아의 9개주모두가연방의보조금을받는데, 이것은원거리에위치하여생활비가높고, 험한기후로인해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이에대한부분적인보상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UNDP, 2007). 극동러시아에서인구당 GRP가가장높은곳은주요수출산업을하고있는지역으로, 사할린주는원유와천연가스산업, 사하공화국은다이아몬드산업, 하바로브스크주는원목산업이주를이루고있다 ( 표 9). 특정지역의경제발전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은바로수송기반산업의부족이다. 새로운광산 ( 광물매장물 ) 의개발과목재의가공처리는새로운수송인프라의확충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지방정부는연방의전폭적인지원없이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 러시아연방경제발전및무역부에따르면바이칼-아무르고속도로의도로용량은연간 1,500만톤인데현재벌써 1,200만톤에이르렀다. 2007년연방의중요개발프로그램인 2008~2013년극동러시아및바이칼횡단지역의경제사회발전 은 5,670억루블 (235억달러 ) 의예산중 4,263억루블이연방예산으로부터책정되었으며, 505억루블은지방예산, 48억루블은시예산, 나머지 855억루블은다른재원에서책정되었다. 이는프로그램초기와비교하여재정지원이 21배증가한것이다 (Safonov, 2008). 따라서최근의이러한정치적행보들을볼때, 극동러시아지역의경제발전은점차빠른시일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 82 -
표 9. 극동러시아의지역성장원동력 지역 GRP 증가 (2000 년 ~ 2005 년 ) 주요자본투자 1999~2007, 1999~2007 총투자, 일인당, $ 백만 $ 2007, 백만 $ 1999~2007 일인당, $ 외국인직접투자 1999~2007, 총투자, 백만 $ 2007, 백만 $ 아무르주 32% 5,906 5,546 1,456 426 400.2 123.5 추코트카자치주 114% 23,476 1,439 209 0 0 0 유대인자치주 55% 4,829 929 312 27 5.3 1.1 하바로브스크주 36% 5,950 8,692 2,144 127 184.8 90.5 연해주 32% 2,878 6,008 1,687 133 277.6 11.5 사하공화국 22% 13,322 12,836 4,848 143 137.5 32.5 사할린주 96% 33,959 18,981 4,922 34,034 19,022.8 3,784.9 러시아연방 41% 3,040 875,608 259,083 304 87,419.4 27,797.0 * 자료출처 : Institute of Natural Resources, 2006 극동러시아는천연자원의보고이다. 러시아주석자원의 92%, 다이아몬드의 81%, 금의 40%, 텅스텐의 22%, 석탄의 11% 가이곳에있다. 극동러시아의중요한보물중하나는이곳의 356.7백만ha를덮고있는산림지역이다. 이지역발전의주요한문제점은고급노동력의부족과러시아중앙지역과연결해줄수송인프라의부족이다. 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로부터상품을가져오기위해 1891년시베리아횡단철도가건설되었다. 전략적으로중요한고속도로의건설은동부의체리야빈스크 (Chelyabinsk) 에서서부의블라디보스톡까지두도시사이에서동시에진행되었다 ( 총길이 7,500km ). 이건설은횡단연결선상에있는지역에서특히주택과수송인프라건설부문의목재소비를안정적으로증가시켰다. 건설지역에운반되지않은유일한원자재는목재였다. 왜냐하면목재수요는도로에인접한산림으로부터충족가능했기때문이다. 게다가, 고속도로는시베리아에많은수의인구를유입시켰으며, 이들은기본적으로인구가밀집하고산림이파괴된유럽러시아의중앙과남부지역농민들이었다. 목재소비는철도건설뿐만아니라, 주택건설, 난방, 제조업을통해그수요가상당히증가하였으며, 이는도로및철도의개설에따라높은비율의산림파괴를함께야기하였다. 현재바이칼-아무르철도 (BAM) 철로인근지역에서많은양의다양한광물, 원유, 가스의매장이확인되고위치가파악되었다. 이러한매장자원대다수의범위는국가재정에귀속되어관리받는다. 비록이양이전체러시아와비교하면덜중요하지만, 특정매장물의재적은러시아산업을유지하고동부지역의산업발전에다소중요한역할을한다. 게다가, 이곳에서채취된원재료는해외로수출될수있다 ( 우선적으로중국, 일본, 대한민국 ). 이곳의총광물축적의가치는 6,090 억달러로평가된다 (Yatskevich, 2000). 위에서서술한대로, 극동러시아의남부지역이개발됨에따라해당지역내전체산림벌채가급격하게증가할것임을함께의미하는것이다 (Sheingauz, 1998). 에너지분야의발전 ( 석유및가스추출의증가 ) 과함께더많은산림지역이송유관과전력공급선가설을위해훼손되었다. - 83 -
따라서이지역산림복원의가장중요한이유는석탄이나광석, 토탄, 석유, 가스의채굴을포함한산업적인이유로직접파괴된산림을다시회복하는것이다. 이렇게훼손된산림의총면적은통계적으로잘알려져있진않으나약 10백만ha이상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최근 2년동안, 재조림을위해묘목을식재, 파종한면적은시베리아전체에서 1,000ha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을감안할때향후이에대한노력이시급하다 (Siberian Expectations, 2003). 1915년중앙시베리아지역에서, 산불이 15백만ha이상을집어삼켰으며많은사람들의재산을앗아갔다. 1923년부터 1925년동안에산불은러시아산림지역 1백만ha중평균 14백만ha를태웠다. 전체산림면적이오늘날과같다고가정한다면, 산불피해를받은산림면적이연방산림청에의해기록된 1.5백만ha에이른다는결론을얻을수있다. 산불이후수세가약해지면, 2차피해로해충의발생과곰팡이와같은생물학적요인의영향에노출된다. 지난 15년간공식적으로보고된병해충피해범위는 5백만ha에서 10백만ha에이른다. 러시아과학자와산림과학분야교수들의의견은병해충에의한산림피해는산불에의한것못지않게중요하다고한다. 지난수십년동안산림생태계의병충해가확산되는현상이관찰되어왔다. 이러한현상의주요한원인은인류에의한산림교란과기후변화때문이다 (Forestry and Forests, 2007). 2. 산림자원현황 그림 31. 극동러시아지역의토지이용분류 (2008 년기준 ) 자료 :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http://eng.www.kadastr.ru) - 84 -
극동러시아국토의 99.6%(614.6백만ha ) 는주정부의소유인반면, 국민이나혹은다른경제단위의사유지가각각 0.4%(2,223천ha ), 0.02%(106천ha ) 이다. 이중 490.2 백만ha (79.5%) 가산림및부속지역이모두포함된산림기금 (Forest Fund) 으로구성되어있고, 농지는 71백만ha (11.5%), 주정부소유토지가 40백만ha (6.5%), 보호구역이 8.7백만ha (1.4%) 이다. 나머지지역은수역 (0.6%), 거주지 (0.2%) 와산업등특수목적용지 (0.3%) 로이루어져있으며총면적이 7백만ha에이른다 ( 그림 31). 표 10. 극동러시아수종별분포현황 (2007 년기준 ) 수종면적 ( 천ha ) 비율 (%) 1. 주요우점종 225,571.7 80.38% a) 침엽수종 194,664.7 69.37% 소나무 11,928.2 4.25% 가문비 12,192.2 4.34% 전나무 2,281.1 0.81% 낙엽송 164,789.2 58.72% 잣나무 3,474.0 1.24% b) 활엽수종 ( 목재가치높은 ) 12,919.0 4.60% 실생 ( 참나무류 ) 2,400.8 0.86% 맹아 ( 참나무류 ) 847.8 0.30% 들메나무 404.5 0.14% 단풍나무 19.1 0.01% 느릅나무 152.2 0.05% 자작나무 (stone birch) 9,094.6 3.24% 맹아목포함 8,422.0 3.00% c) 활엽수종 ( 목재가치낮은 ) 17,988.0 6.41% 자작나무 13,935.7 4.97% 포플러 1,300.4 0.46% 오리나무 grey 442.6 0.16% 오리나무 black 27.1 0.01% 참피나무 824.0 0.29% 사시나무류 (Popolus tremula) 617.4 0.22% 버드나무류 840.8 0.30% 2. 그외의목본수종 688.5 0.25% 황벽나무 1.8 0.00% 가래나무 5.3 0.00% 다른수종들 681.4 0.24% 3. 관목들 54,357.5 19.37% 대나무 (Saza) 1.7 0.00% 털자작나무 16,989.9 6.05% 털버드나무 1,587.5 0.57% 눈잣나무 (Pinus pumila) 33,099.3 11.80% 개암나무류 0.6 0.00% 그외관목들 2,678.5 0.95% 합계 280,617.7 100.00% 2007 년기준으로주요수종분포는 69% 이상낙엽송이우점하고있으며, 침엽수 - 85 -
가활엽수에비해많은비율로분포하고있다 ( 표 10). 반면목재가치가있는활엽수는 4.6% 고, 그외경제가치가낮은활엽수종들은 6.4%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주요한목재수종이차지하는면적은전체산림의 80% 이상을차지한다. 대부분다른산림들은관목에의해덮여있고, 또한자작나무 (6.1%) 와눈잣나무 (11.8%), 왜성의교목들이분포하고있다.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1일을기준 ) 세시기에산림총면적에대한자료분석은산림면적의변화에있어큰차이가없다는걸을보여준다 ( 표 11). 차이점은 215.8천ha의총산림면적이증가한것이며, 이마저도경작지가산림을포함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산림식생으로덮여진토지는 441.3천ha가증가하였으며그이유는조림및복원과같은활동때문이었다. 표 11. 극동러시아산림지분배와생장량의변화 항목 2006 년 1 월 1 일 2007 년 1 월 1 일 전년대비변화량 2005 년 ~ 2006 년 2007 년 ~ 2006 년 산림토지의총면적 (1,000 ha ) 501,513.6 501,729.4 215.8 산림식생으로피복된지역 280,176.4 280,617.7 441.3 우점종을포함하는산림 (1,000 ha ) 침엽수종 194,463.9 194,664.7 200.8 소나무 11,909.6 11,928.2 18.6 가문비나무와전나무 14,468.9 14,473.3 4.4 삽목묘 3,468.7 3,474.0 5.3 어린침엽수임목 (20 년생이하 ) 15,519.1 15,297.0 222.1 0.0 활엽수종 ( 목재가치높은 ) 12,878.9 12,919.0 0.0 40.1 실생묘 ( 참나무류 ) 2,385.8 2,400.8 0.0 15.0 맹아묘 ( 참나무류 ) 835.5 847.8 0.0 12.3 어린활엽수종 (20 년생이하 ) 366.7 351.8 14.9 0.0 활엽수종 ( 목재가치낮은 ) 17,872.7 17,988.0 0.0 115.3 어린활엽수종 (20 년생이하 ) 4,604.7 4,466.0 138.7 0.0 총생장량 ( 백만m3 ) 20,599.21 20,611.25 0.00 12.04 성숙림과노령림 12,000.77 12,006.85 0.00 6.08 총생장량으로부터의우세목 침엽수종 ( 백만m3 ) 16,826.06 16,819.33 6.73 0.00 성숙림과노령림 10,189.72 10,188.16 1.56 0.00 활엽수종 ( 백만m3 ) 1,230.07 1,235.20 5.13 낙엽수종 ( 백만m3 ) 1,313.84 1,325.08 11.24 산림토지로변환된조림지 (1,000ha) 595.0 608.0 0.0 13.0 식재된산림 (1,000ha) 182.2 175.0 7.2 0.0 복원지역 (1,000 ha ) 23,742.5 23,471.5 271.0 0.0-86 -
일반적으로, 극동러시아의산림자원은아래와같이특징지을수있다. 산림의낮은생산성 : 지역의약 50% 가생장재적 100m3 / ha정도인생산성이낮은임분으로구성되어있다. 산불에의한손실 : 연간거의 50만ha의산림지역이심한산불에의해소실된다. 수확패턴 : 과도한벌채는주요수송도로의노선을따라일어나고있다. 수확지역 : 원격지에서의수확률도상당히증가하였다. 목재의효용화 : 수확지에서소비자에게까지수송과정동안부적절한수송방법, 낡은장비, 비효율적인래프팅등으로인해실재로는수송과정에서많이훼손되는심각한손실을야기한다. 수종구성의변화 : 산림훼손을야기하는벌채방법 ( 예를들어개벌 ) 에따라, 과거침엽수우점지역도현재는활엽수가 50% 이상차지하는수종구성변화를초래하고있다. 산림의건강 : 넓은지역에서병해충, 건전하지못한최종수확방식, 공해, 기타요인들에의해산림의건전도가감소하고있다. 불법벌채, 산불, 고사목임분지역은수백만ha에이른다. 조림 : 보통이용되는조림방법은적절하지않으며, 비효율적인산림갱신프로그램을초래한다. 일반적산림자원의동태 : 산림자원은서서히훼손되고있으며, 임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다. 따라서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인관점에서산림자원을개발하는지속가능한형태의관리방법을확립하는것이시급하다 ( Sheingauz, 1998; Siberian expectations, 2003; Russian Forests, 2005; Pavlov, 2007; Russian Forests and Forestry, 2007). 3. 임산업동향 3.1 목재수확 극동러시아는러시아지역에서시베리아와북서쪽지역을따라가장큰임산업 (FIC) 를가지고있다. 러시아전체대비극동러시아의임산업비율과목재재적은약 38% 와 25.8% 에각각이른다. 그러나실제목재수확의재적은목재의연간벌채허용량의 17% 만을차지하고있으며목재자원의효율적, 경제적선적을위해벌채산업및수확활동은점차극동러시아의남쪽부분으로옮겨가게되었다. 하바로브스크주는주요한산림지대였고현재도그러하다. 극동러시아에서의목재수확총량은 1986년에 40% 에서 2006년에 53% 까지증가하였다. 연해주의축적은 17% 에서 29% 까지같은년도에증가하였다. 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는극동러시아목재벌채의 87% 를제공하고, 극동러시아목재벌채량의 9% 는아무르주에속해있다. - 87 -
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는러시아에서의목재수확서열 10번째안에포함된다. 벌채된목재의대부분은수출을위해원목으로이용된다. 극동러시아로부터목재수출의수량은원목이현재 97% 를구성한다. 가공된목재로부터제재목만이수출된다. 일부지역적으로목재가공이이루어지지만내수용품에대한수요는여전히미비한상황이다. 3.2 목재시장 2007년극동러시아가수출한목재의총량은 15.5백만m3였다. 극동러시아목재수출의주체인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는극동러시아수출중의 65% 와 23%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목재수출의대부분 (99%) 을거래하는주요국가는중국, 일본그리고한국, 이렇게세국가이다. 지난 10년동안주요수출국이바뀌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수년동안일본시장은극동러시아로부터의목재에흥미를가지고있었다. 일본시장은극동러시아의가공된목재의수입의선두이며, 그리고그가격은중국과비교해서 2배, 한국과비교해서는 1.5배정도더비싸다. 그러나일본소비자는생산품질에대한요구가매우높아러시아의사업가들은이들의질적수준에대한요구를만족시키기어렵다. 2000년도초빠르게성장하고있고, 목재의질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덜까다로운중국시장은극동러시아수출업자들에게매우매력적으로다가왔다. 2005년, 원목의시세가일본시장에서떨어지고중국시장에서는증가하자러시아수출업자들은점차중국시장쪽으로옮겨갔다. 한국의목재시장은중국과일본의중간적인특성을지닌다. 오랫동안한국시장에할당된몫은약 10~12% 였다. 2007년에가격이상승하였고, 목재시장은감소하여 2007년에할당된양은약 7% 에불과했다. 현재극동러시아목재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원목가격은다음과같다. 같은수종이라도가공할때의등급과선적기준 ( 수송조건 ) 들에따라다양한가격폭을보이고있다 ( 표12, 표13, 표14). - 88 -
표 12. 주요수종의목재가격 (2008 년 5 월 ~12 월 ) 가공 여부 수종등급 / 기준조건 원목침엽수 1,2,3/GOST 94632-88 1,2/GOST 원목소나무 9463-88 FCA FCA 원목침엽수 1 FCA 원목침엽수 1 DAF 원목소나무 1,2,3 DAF 수분 상태 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 직경 ( cm ) 길이 (m) 가격 ( 루블 / m3 ) 수량 ( m3 ) 16~70 6 1,800 500 26~50 4~6 1,900 1,500 50~100 3~4 35~70 4~10 20~50 4~6 120 USD 1,000 USD 999 USD 1,000 100 1,000 원목침엽수 1,2,3 DDP 24~40 4~6 2,300 1,000 원목 원목 원목 원목 원목 가공품 시베리아 소나무시베리아 소나무 침엽수 시베리아 소나무시베리아 소나무시베리아 소나무 1/GOST 22298-76E 1,2/GOST 22297-76E 1/GOST 9463-88 1/GOST 22298-76E 1,2/GOST 22298-76E 1,2/GOST 22297-76E 가공품침엽수 1,2 원목침엽수 1,2,3 원목침엽수 1 원목 앙가라 소나무 1/GOST 22298-76E FOB FOB DDU 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자연 상태 22~28 6 3,600 170 36~80 4~6 4,300 280 22~50 6 2,100 1,000 44~70 4~6 6,000 500 30~34 6 3,600 70 20~100 4~6 5,500 800 18~30 4~8 3,200 210 22~65 3~6 1,500 20,000 20~28 4~6 2,000 400 36~80 6 2,500 300 * 수송조건 : FCA(Free Carrier) 수송인인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 89 -
표 13. 등급 A/B(Board edging 80 mm의두께와그이상, 8% 의습도 ) 의목재가격 가격 ( 루블 / m3 ) 품목 2 m부터길이 2 m부터길이 30 mm두께 50 mm두께 30 mm두께 50 mm두께 참나무류 34,000 25,000 너도밤나무 25,000 25,000 19,000 19,000 들메나무 29,000 29,000 21,000 21,000 단풍나무 29,000 29,000 29,000 29,000 표 14. 등급 B/C(Board edging, 80mm의두께와그이상, 8% 의습도 ) 의목재가격 가격 ( 루블 / m3 ) 품목 2 m부터길이 2 m부터길이 30 mm두께 50 mm두께 30 mm두께 50 mm두께 참나무류 31,000 19,000 너도밤나무 21,500 21,500 13,100 13,100 들메나무 25,000 25,000 18,100 18,100 단풍나무 25,000 25,000 18,100 18,100 2008 년현재, 국가별러시아원목수입량과수종별가격은표 15, 표 16 과같다. - 90 -
표 15. 2008 년 8 월국가별원목수입량 ( 단위 : m3, 천 USD) 활엽수 침엽수 국가별 8월누계물량금액물량금액 합계 433,821 65,824 3,484,846 503,274 소계 17,483 4,766 169,305 40,912 벨기에 94 88 751 655 캐나다 28 47 780 309 가봉 325 261 1,405 1,039 말레이시아 4,716 970 36,239 7,533 뉴질랜드 1,365 165 4,856 592 파푸아뉴기니 205 30 36,152 6,009 러시아연방 143 72 2,254 916 솔로몬군도 8,711 1,619 67,341 11,983 미국 1,397 1,050 15,396 8,879 기타 499 464 4,131 2,997 소계 416,338 61,058 3,315,541 462,362 호주 16,765 1,892 227,624 25,828 캐나다 16,512 3,593 183,279 38,267 독일 9,912 1,857 94,673 17,093 뉴질랜드 263,740 31,797 1,792,524 217,029 러시아연방 49,146 7,917 502,765 68,378 미국 59,839 13,909 508,693 94,622 기타 424 93 5,983 1,145 * 자료 :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co.kr) 표 16. 2008 년 11 월수입원목수종별가격 ( 단위 : 원 / m3 ) 침엽수 활엽수 수종 등급 10월 11월 전월대비 뉴송 KS grade 201,000 195,000 6,000 소송 3등급 258,000 258,000 - 햄록 직경 30 cm이하 255,000 261,000 6,000 직경 30~50 cm 267,000 273,000 6,000 더글라스퍼 직경 40~50 cm 336,000 342,000 6,000 직경 50 cm이상 348,000 354,000 6,000 적송 직경 24 cm이하 264,000 396,000 132,000 직경 30 cm이상 285,000 427,500 142,500 직경 40 cm이상 315,000 472,500 157,500 니아또 정상목, Regular 495,000 495,000 - 딜레니아 정상목, Regular 330,000 330,000 - 아가디스 정상목, Regular 510,000 510,000 - 제루통 정상목, Regular 375,000 375,000 - 칼라필럼 정상목, Regular 390,000 390,000 - 타운 정상목, Regular 375,000 375,000 - VAT 별도, 운반비별도, 점포상차도, 현금결재 자료 :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co.kr) - 91 -
4. 수송인프라 극동러시아의수송인프라는크게철도, 도로, 항만, 내륙수송, 송유관등을포함한다. 특히이지역은넓은영토와열악한기후조건으로인해육상수송인프라는상대적으로열악한수준에머물고있다. 극동지역은철도망이러시아전체의 13.8%, 도로망이 9.5%, 내륙수로가 29% 등에불과하여, 단위거리당철도및도로현황은 7개연방지구중가장열악하다. 화물수송은주로육상수송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2000 2004년중도로수송량은약 81% 나증가한반면철도수송량은 27.3% 증가에그치면서도로를이용한화물수송비중이높아지고있다. 또, 최근 5년간거리기준여객수송량은 18.9% 증가했는데, 이중항공수송은 62.2% 나늘어났으며, 도로수송은 8.7% 증가에그쳤다. 해상수송은극동지역의수출물동량의 85%, 수입물동량의 45% 를차지하는가장중용한대외교역수송수단이며, 철도는각각 13% 와 45% 를차지하고있다 ( 고재호, 2006). 극동러시아지역은연해주의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니치항과하바로브스크주의바니노, 가반항등의항만을통해아시아및북미진출기지를확보하고있다. 또한이들항만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및바이칼-아무르철도 (BAM) 를통해주변지역과중앙아시아, 동유럽을연결하는대륙교의통과또는전진기지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32). 이러한통과기능은연해주를중심으로발전되어있어향후동북아와유럽간의교류가확대되면연해주의역할이증대될것이다 ( 김원배등, 2003; 안병민, 2008). 그림 32. 극동러시아의대륙횡단철도노선 ( 붉은색 : 시베리아횡단철도, 녹색 : 바이칼 - 아무르철도 ) - 92 -
4.1 수송수단에따른인프라 철도는남부의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북부의바이칼-아무르철도 (BAM) 등 2 개노선에총연장 6천km에달하며, 화물수송용량은바이칼아무르철도의 2,700만톤을포함총 1억톤에달하고있다. 특히러시아경제회복과더불어 1998년 15,100 TEU 에불과했던시베리아횡단철도의물동량은 2004년에 155,400 TEU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3). 그림 33. 시베리아횡단철도물동량증가추이 ( 단위 : 1,000 TEU)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극동지역은다른연방지구에비해도로망이열악하며, 극동지역내에서도북부와동부의상당지역은자동차접근이불가능할정도로도로망이열악한실정이다. 주요고속도로로는현재건설되고있는아무르연방고속도로 ( 치타-하바로브스크, 2,158 km ), 우수리고속도로 ( 하바로브스크-블라디보스톡, 774 km ), 보스톡고속도로 ( 하바로브스크-나호트카 ), 리도가-바니노고속도로등이있다. 일반적으로극동지역화물수송에서도로가차지하는비중은절반을넘지못하고있으나, 철도망이전혀없는북동부지역은열악한도로사정에도불구하고화물수송의대부분을도로에의존하고있다. 극동지역연안에는총 332개의항구가있으며, 23개항구는교역항으로이중 11개항구는연중운영되고있다. 총 8천만톤의물동량처리능력을가진극동지역항만은러시아전체물동량의 35% 를담당하고있으며, 물동량이백만톤이넘는항구로는연해주의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플라스툰, 하바로프스크주의바니노, 데카스트리, 사할린의콜름스크, 코르사코프, 어글레고르스크, 마가단의마가단, 캄차카의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스키등이있다. 극동지역항만의처리화물종류는표 17과같다. - 93 -
표 17. 극동지역항만의처리화물종류와비율 종류 석탄 석유제품 금속 원목 컨테이너 비료 기타 비율 (%) 26 24 19 12 3 1 15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극동지역은거대하천인레나강과아무르강을이용한내륙수송이비교적잘발달되어있다. 아무르강은하바로브스크주, 연해주, 치타, 아무르주를거치며총 5천km의항로를가지고, 동북아국가들과의교역로로도활용되고있다. 한편, 북극해로흐르는레나강의항로는총 2천km에이르고있으나, 추운기후로인해연중수송가능일수는 130일에불과하다. 4.2 주요주 ( 州 ) 의수송인프라 연해주지역에는철도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연해주의서부를지나며, 이는연해주의주요항만인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항을연결하고있다. 또한단선철도가북한과중국으로이어지며, 최근중국의훈춘에서러시아의크라스키노까지철도가부설되었다. 극동러시아의도로망은러시아내에서도수준이낙후된지역이다. 도로망 ( 밀도 ) 이매우부족한상태이며, 도로의포장률또한 12% 에불과하다. 그러나최근목재수송에이용할수있는도로가확충되고있다. 중국으로부터나호트카까지이어진군사용도로가연해주내부의도로가없는지역까지연결되었다. 또한사마라강유역에서수확한목재를집재하기위해하바로브스크주의넬마에서수크파이까지이어진산림작업용도로가만들어질예정이다. 연해주북부에몇몇다른산림작업용도로가건설중이며, 일부는완성되었다. 극동러시아에는 22개의대형항구와 100여개의소형항구가있으며, 이중에서연중가동이가능한항구는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등 4곳이다. 블라디보스톡을비롯한연해주의항만은러시아전체해운수출물동량의 18.3% 를차지하고있으며, 원목수출의 42.5% 를처리하고있다 ( 표 18). 보스토치니-나호트카항은컨테이너, 석탄, 목재터미널을가지고있는복합항이며, 연간하역능력은 2,340 톤정도이다. 현재한국및일본과의수출입물량이증가하고있고, 통과화물의물동량도늘고있어곧항만의포화상태가예상된다. 이에대한대안으로보스토니치와자루비노는향후수요증가에대비한시설확장이가능한곳이다. 자루비노에있는카산스키항과포세트항은시설현대화가이루어지고있어이후다양한화물을수용할수있게되었다. 이외에도볼쇼이카멘은최근군사항에서상업항구로전환되었으며, 다양한종류의화물을처리할수있다. 올가, 플라스툰, 테르네이등의소규모연안항구들도목재수출이가능하도록현대화되고있다 ( 권원순, 2001; 김원배등, - 94 -
2003; Newell, 2004). 표 18. 연해주항만의특성 하역능력컨테이너일반화물벌크목재곡물 ( 천톤 ) ( 천개 ) 블라디보스톡물류항 7,500 5,300 625 1,500 75 나호트카 8,350 4,100 450 1,750 2,000 50 보스토치니 18,200 1,400 15,000 1,450 350 포시에트 1,200 600 600 자루비노 1,260 1,260 말리 800 800 나호트카원유항 8,000 블라디보스톡항 2,500 나호트카어항 2,000 1,200 400 400 블라디보스톡어항 1,500 1,500 합계 51,310 16,160 17,075 3,600 3,500 475 * 자료 : Baklanov, 2003. "Socio economic development of Primorskiy Krai" 공항은육로수송네트워크발달이미약한극동러시아지역에서매우중요하며, 주요공항으로는지역내가장큰공항으로연간 250만명의승객을처리하는하바로브스크공항과연간 150만명의승객처리능력을갖추고있는블라디보스톡공항이있다. 블라디보스톡등연해주공항에서 2002년에처리한화물량은 4백4십만톤이었다. 이지역은러시아내에서나동북아에서도비교적고립된지리적위치로말미암아, 철도나도로등육상연결에의한접근성이양호하지않으므로, 공항을통한접근성향상이필요하며, 수요증가에대비한공항확장이필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김원배등, 2003). 하바로브스크주지역에는시베리아횡단철도와바이칼-아무르철도가지나며, 두개의간선으로연결되어있다. 연방의지원을받아건설된치타-나호트카간도로가열리면서하바로브스크주남부의넓은산림지대에대한접근성이크게개선되었다. 이도로가건설되면서아무르주와유대인자치구를연결하는다리가함께건설되었다. 유대인자치구의동쪽끝인바니노는항구로서이지역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목재를태평양을통해내보내며, 하바로브스크주와사할린섬간에여객선을운항한다. 바니노항은거의연간 1,000만톤에이르는물량을처리하고있으며, 이중 20% 는수출물량이다. 5천대의화물선중절반은대양으로나가며매년이항구를이용한다. 철도를이용한수송이하바로브스크주물동량전체의 70% 을차지한다. 여러전문가들은장래에추가로철로가건설되면항구도시소브가반이연간 1,500만톤의화물을처리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하바로브스크국제공항은블라디보스톡국제공항과함께극동러시아지역에서가장큰규모의국제공항이다. 하 - 95 -
바로브스크주의북부지방은여전히철로가갖춰져있지않으며, 도로가거의없어헬기로만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아무르주는아무르주를서에서동으로횡단하는두개의주요철도노선을보유하고있다. 북쪽의바이칼-아무르철도 (1,525 km ) 와남쪽의시베리아횡단철도의자바이칼 (Zabaikal) 구간 (1,411 km ) 이그것이다. 두개의철도노선은 180 km길이의틴다 (Tynda) 와스코포로디노 (Skovorodino) 사이의구간에서연결된다. 철도노선은총화물의 70% 를수송하며절반가량이포장된도로에서 6,000마일이내에있다. 시외곽도로의사정은예측하기힘들며, 이는특히겨울에도드라진다. 치타로부터나호트카까지 1,017km의시베리아횡단고속도로 (Trans-Siberian Highway) 의건설은아무르주와이웃지역의교역을증가시킬것이며벌채와채광에있어새장을열것이다. 아무르주는 2,100 km의항해가가능한항로를보유하고있다. 주요항구는블라고프쉬첸스크 (Blagoveshchensk), 포야르코포 (Poyarkovo), 스보보드니 (Svobodny), 제야 (Zeya) 등이며이들항구는연중 6개월간운행한다. 강을통한수송은아무르강과제야강, 제이스코에보호구역 (Zeiskoe Reservoir), 셀렘드자 (Selemdzha) 강을이용하여이루어진다. 블라고프쉬첸스크 (Blagoveshchensk) 공항은아무르주의도시와러시아와시베리아의몇몇도시, 모스크바까지항공편을운행한다. 아무르강과제야 (Zeya) 강의합류지점바로아래의건설예정인다리를제외하면아무르강을가로지르는다리는존재하지않는다. 4.3 극동러시아의목재수송경로 러시아에서목재가수송되는경로는아래와같이나누어진다. 1 동시베리아또는극동러시아로부터연해주내의나호트카나블라디보스톡같은목재수출항구까지시베리아횡단철도의주요철도선을이용해서목재를수송한다. 그리고이항구에서중국과일본, 한국의항구로목재를수송한다. 2 동시베리아또는극동러시아부터바이칼-아무르철도를이용하여바니노와소브가반과같은러시아목재수출항으로목재를수송한다. 이후중국과일본, 한국의항구로목재를수송한다. 3 트럭을이용해서하바로브스크와연해주로부터올가와같은목재수출항으로목재를수송한후, 중국과일본, 한국의항구로목재를수송한다. 최근에는아무르강수로를통한목재수송이시작되었으며, 수로를통해수송된목재는대부분중국으로수출된다. 또한데-카스트리와시주만같이강-바다를통한새로운수송로를통해중국의항구까지연결되기도한다 ( 표 19). 아무르주의아무르강수로중에서내몽골지역에존재하는만조울리수송로는러 - 96 -
시아의자바이칼스크, 치타지역으로연결되는유일한경로이다. 이지역에서사용되는두개의소규모수송로가있고또 8개의소규모와중간규모의수송로들이중국의헤이룽강지역에있다. 이지역으로아무르지역, 유태인자치지역, 그리고하바로프스크로부터트럭과페리를이용해서목재를수송한다. 표 19. 아무르유역에서의중국경계지역에서부터러시아까지의수송로 유역대규모의수송로소규모, 중간규모의수송로 아무르강 우수리강 철도, 도로 수로 - 내몽골지역의헤이룽장, 시웨이 : 내몽골지역의만조울리 - 내몽골자치구역의모호, 헤이헤, 순우, 철도, 도로 : 내몽골지역의수이훈헤 준케, 지아인, 통지앙, 루오베이, 후유안 수로 : 내몽골지역의라오헤 도로 : 내몽골지역의미산과동닝 도로 : 내몽골지역의훌린 아무르지역의수도인블라고베시첸스크와연결되어있는중국의헤이헤수송로는러시아의국경지역의자유무역지역에건설되었으며, 하얼빈까지도로와교량을이용한다. 유태인자치지역에존재하는레닌스코우와연결되는통지앙수송로는강의항구와도로를이용하여하얼빈까지목재를수송한다. 우수리강수로를통해서도목재의수송이이루어지고있다. 우수리강에서중국의헤이룽장지역의수이훈헤에이르는수송로는연해주지역의러시아의그로데코보역까지육로로잇는유일한수송로이다. 우수리스크와블라디보스톡으로가는거리는 123km와 230km이다. 중국에포함되어있는동닝수송로는수이훈헤수송로에가까이접해있으며연해주의우수리스크와약 154km떨어져있다. 우수리강수변지역에서비킨-라오헤강을이용한작은수송로들은하바로브스크에서헤이룽장지역까지, 마르코보-훌린강을이용한수송로는연해주에서헤이룽장지역까지, 투리이-로그육로를이용해서는연해주에서헤이룽장지역까지연결된다. 러시아의아무르유역에서중국으로수출되는목재량은 1996년 ~2005년사이에 476천m3 ~ 15,872천m3까지증가하였다 ( 표 20). 침엽수재와활엽수재원목들이중국의주요수입품이며, 전체 90% 이상을차지한다. 우수리강과아무르강, 두수변지역의목재유동량을비교하면, 1996년에는우수리강유역의목재유동량이 60% 이상이었지만, 1997년에는아무르강유역의목재유동량이 50% 에도달하기시작했으며현재약 60% 에도달하고있다. 아무르수변지역으로부터수출되는가공목재는 50~70% 이며, 자바이칼스크-만조울리경로를통해중국으로수출된다. 대부분의가공목재수출회사들이동시베리아의이르쿠츠크와서시베리아의크래스노야르스크에위치하고있으며, 여기서생산된목재들은육로를통해중국으로수송된다. - 97 -
표 20. 중국이아무르강유역에서수입하는목재유입량 ( 단위 : 1,000 m3 ) 수변 지역 경로 만조울리 년도원목가공목재 아무르 기타 수송로 원목가공목재 수이훈헤 원목가공목재 우수리 기타수송로 원목가공목재 아무르 유역 중국의 총수입 가공원목목재원목가공목재 1996 147 3 19 1 272 4 30 0 468 8 529 11 1997 382 6 14 0 381 4 14 0 791 10 949 11 1998 665 7 16 1 561 2 8 1 1,250 11 1,591 12 1999 1,784 41 135 8 1,341 14 18 4 3,279 66 4,305 82 2000 2,070 82 144 7 2,038 32 10 3 4,261 125 5,931 158 2001 2,932 182 457 1 3,144-4 - 6,537-8,766 308 2002 5,264 383 624 15 4,678 90 6 31 10,572 520 14,806 552 2003 5,341 397 563 14 4,954 103 6 19 10,765 533 14,368 561 2004 6,975 612 769 7 5,245 124 9 25 12,997 767 16,962 799 2005 8,095 720 783 14 6,097 132 5 28 14,979 893 20,045 1,057 (1) 대규모경로 : 만조울리와수이훈헤의두가지수송로에의한목재의유동량은지난십년이래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원목의유형은목재의원산지에따라다르다. 만조울리수송로로수출되는목재는동시베리아로의국경에접해있는치타와아무르지역에서수출되는것이며, 수이훈헤의경우는극동러시아로부터수출된다. 그러나적송과낙엽송같은침엽수재는동시베리아에서생산된다. 만조울리경로는대부분이침엽수재를수출하지만 2002년이후자작나무같은활엽수재의수출이증가하고있다 ( 표 21). 반면에러시아에서중국으로수출되는대부분의활엽수재는우수리수변지역의수이훈헤수송로를통하여수송된다. 이경로를통해서러시아에서중국으로수출되는총활엽수재의 70% 가운반된다. 표 21. 두개의주요수송경로를통한러시아의목재유동량 (1997 년 ~2002 년 ) 수이훈헤 만조울리 원목 가공목재 1997 2002 1997 2002 침엽수재 3.3 3,909.6 0.4 36.6 활엽수재 378.0 768.6 3.3 52.7 ( 참나무류 ) 5.3 146.0 0.2 26.0 침엽수재 381.6 5,185.0 5.8 330.1 활엽수재 0.0 79.0 0.1 53.3 ( 참나무류 ) 0.0 0.0 0.0 0.0 ( 단위 : 1,000 m3 ) - 98 -
(2) 소규모와중간규모의경로 : 근래에아무르유역에있는소규모와중간규모의수송로를통하여중국으로수출되는원목과가공목재의유동량은수출되는양의 5% 를차지한다. 100천m3이상의유동량이수송되는경로는통지앙, 루오베이그리고푸진수송로이다. 그리고이모든수송로는아무르강수변지역에존재한다. 통지앙수송로를거쳐서중국에수출되는양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05년에는약 500천m3에달한다. 2001년이후에는아무르강상류에위치한모헤수송로를통한목재수출량은약 100천m3이었다. 이러한수출량의증가는수송의편리함때문이다. 러시아국토에있는모헤와드잘린다수송로사이의거리는 1.5km밖에되지않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의지선이드잘린다수송로에도달한다. 헤이헤수송로에서는지난몇년간약 30천m3에달하는목재유동량이중국에수입되었으며, 하바로브스크주의하바로브스크도시와연결되는푸유안수송로에서는 2000년이래로 20천 ~60천m3의목재유동량이중국으로수출된다. 10천m3를초과하는목재유동량을수송하는경로는아무르수변지역의루오베이수송로와우수리수변지역의훌린과동닝수송로이다. 2000년이래로동닝수송로에서의유동량은점차증가하고있다. 2000년경에 10천m3이상이되는목재유동량이헤이헤수송로를거쳐서이동된다. 4.4 극동러시아의화물수송 컨테이너화물을기준으로볼때, 극동지역의보스토치니항과블라디보스톡항을거점으로하여내륙으로화물이수송된다. 우리나라에서러시아항구까지는해상수송으로, 항구에서내륙으로는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통해수송된다. 극동러시아, 중부러시아로화물을반입하는경우, 통관은크게두가지방법이있다 (KOTRA, 2007). * 제 1안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도착 철도에환적하기전에수화주혹은수화주대리인에의해서수입통관 러시아내국화물자격으로수송 * 제 2안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도착 보세수송허가를받아, 최종목적지까지수송 목적지의세관에서통관절차진행 ( 통관장소는수화주가결정할수있음 ) 철도수송료는화물의철도환적전통과여부에따라부가가치세 18% 가책정되거나면제된다. 수입통관을거친화물의경우 18% 의부가세가면제되며, 목적지에서통관이예정되어있는화물의경우 18% 의부가세를더하여철도수송료가계산된다. 러시아의서부지방으로화물을반입하는경우, 세가지경로가있다. - 99 -
* 제 1안 : 부산컨테이너야적장 보스토치니항 ( 선박 : 530 mile = 1,074 km ) 모스크바 ( 철도 : 9,336 km ) - 소요기간 : 러시아직교역화물로모스크바에직접반입까지 40일 * 제 2안 : 부산컨테이너야적장 독일함부르크항 ( 선박이용 ) 핀란드하미나항 ( 선박이용 ) 모스크바 ( 트럭이용 ) - 소요기간 : 부산에서하미나까지 45일 ( 총항로 19,800 km ) * 제 3안 : 부산컨테이너야적장 보스토치니항 ( 선박이용 ) 핀란드하미나 ( 철도 : 12,200 km ) - 소요기간 : 부산에서하미나까지 25일 ( 부산-보스토치니 1.5일, 보스토치니통관 1.5일, 보스토치니 wagon 대기 7일, 보스토치니-하미나 15일 ) 4.5 극동러시아화물운임수준 부산에서모스크바까지현재실행되고있는운임수준은다음과같다 ( 표 22). 본 운임표는국내한수송업체의운임표를제시하는것으로서, 수송업체에따라운임 의차이가있을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표 22. 부산 - 모스크바간운임 ( 단위 : US $) 구분 20 피트컨테이너 40 피트컨테이너 부산 블라디보스톡 900 1,500 부산 모스크바 * 출처 : KOTRA, 2007 2,213 (50,900 루블 ) 6,069 (139,590 루블 ) 4.6 극동러시아산림개발시소요되는수송료 목재수확용장비의가격은제조사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나 1.2백만 ~1.5백만달러를넘지않는다. 이처럼높은장비의가격에비해벌채에들어가는비용은무시할수있을정도로작다. Timberjack 수확회사에의해수확된 1 m3내의목재가격은평균적으로 6~7유로이다. 이가격은기름, 석유그리고필요한재료를모두포함한것이다. 수송업자에의한목재이동의가격은 500 m의거리 "shoulder"( 거리 ) 를평균으로해서 6~6.5유로이다. 만약에목재이동의거리가길어지고, 두명의수송업자가필요하다면그가격은두배가된다. 따라서임도에서수입장비를사용해서좋은원목을얻기위해일반적인가격은m3당 13~17유로이다. 이러한금액은장비에대한상환금과임목벌채권에대한비용그리고수송과산적에대한지속적인지출때문에증가할것이다. 또한정확하지않은토지구획은평균적으로m3당 4~5-100 -
유로를필요로한다. 그러나산적을위해준비된목재의최종가격이 20~25% 의증가하기때문에이비용들을충당할수있다. 예를들어, 철도로운반할경우 1톤당 80~150유로가필요하다. 이가격은목재가수출될지자국내에서사용될지에따라, 또철도의주인이누구인가에따라, 그리고그철도가현재운행을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진다. 65톤의목재를철도를이용하여수송하면그수송비는 1,500유로또는그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관세규제와가격은잘고려되어져야한다. 이와같이화물차또는항구를이용한수송의가격은상당히다양하며, 가격을조정하기위한추가적인작업이필요하다. 5. 외국인투자환경 5.1 외국인투자허가 상업적투자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사전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것이원칙이지만, 국익에민감한일부전략적분야나금융분석에대해서는 FDI의절차를따른다. 또외국기업이러시아내은행등금융기관을신규로설립하거나기존기업의지분을인수할경우중앙은행의사전허가가필요하다. 러시아정부의전략적분야또는국가안보에민감한분야는전력 (25%), 가스 (14%), 은행 (12%), 보험 (15%), 항공서비스 (49%) 등이다. 특히, 러시아정부가 07년 7월 17일자로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한외국인직접투자제한법률에따르면, 외국인이러시아기업인수시정부의사전승인을얻어야하는전략산업은무기및군수장비등 6개산업 (39개특정분야 ) 이다. 러시아정부의사전승인대상투자는외국인이전략산업으로지정된러시아기업이지분 50% 이상을인수하는경우이지만단,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산하기업은지분 25%+1주이상인수시에도러시아정부의사전승인이필요하다. * 외국정부소유기업 : 정부지분 50% 이상기업또는지분분산으로지배주주가 없는정부지분 50% 이하기업 * 주요승인제한사유 - 투자대상기업이국가기밀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 - 투자대상기업이군사물자및다른중요한물품또는기술을수출, 수입하는경우 - 투자대상기업이국가안보에필수적인기술의독점권을보유한경우 - 투자대상기업이과거 5년간국가안보와관련된업무에종사한경우 - 101 -
5.2 기업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폐쇄형합작회사, 개방형합작회사, 개인기업, 합명 / 합자회사등이일반적으로이용되는기업형태이다. 그중, 유한책임회사 (LLC) 와폐쇄형및개방형합작회사 (JSC) 등 3가지의기업조직은출자범위의유한책임과설립자가기업에직접관여하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외국인투자자가일반적으로선택하는기업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와합작회사유한책임회사 (LLC) 는가장간단한기업으로외국인기업들이 100% 자회사설립시가장많이선택하는기업형태이며, 합작회사 (JSC) 는설립자들이채택한정관에입각하여활동하는법인으로러시아민법과합작회사법 ( 제208-FZ호, 1995, 12, 26) 의규율을받고있다. 가. 유한책임회사 : LLC 책임사원은출자범위내의유한책임을지며, 다른사원이나회사의동의에관계없이퇴사할권리가있다. LLC법은사원의지분회수, 신규사원추가, 자본조정등의규정을두고있다. LLC를규율하는 LLC법이발효된후로숫자가 50인을넘는기업은합작회사또는협동조합으로전환된다. LLC 책임사원은출자범위내의유한책임을지며, 다른사원이나회사의동의에관계없이퇴사할권리가있다. 나. 합작회사 : 합작회사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주주총회는정관개정, 수권자본금변경, 연차재무제표승인, 조직구조조직, 청산등의권한을가진다. 폐쇄형과개방형합작회사의가장큰차이점은현재주주의지분양도를규율하는방식이다. 폐쇄형합작회사의주주는다른주주나사전에합의된사람에게지분을양도할수있는반면, 개방형합작회사의주주는다른주주의동의없이지분을누구에게나양도할수있다. 러시아민법에따라모회사는자회사의청산에대한과실이있는경우등외에는출자범위이상이책임을지지않는다. - 102 -
표 23. 유한책임회사와합작회사의차이 정관상의차이출자자의권리와책임최소자본금설립문서 유한책임회사 (LLC) - 법정자본금은회사책무에책임을지지않는출자자의 ' 지분 ' 으로구분 - 출자자는사업과관련된손실에대해출자분범위내에서만책임을짐 - 최소자본금은최저임금의 100배 - 회사등기시점에서자본금의 50% 이상이납입되어야함 - 설립계약서, 정관 - 출자자가 1명일경우정관이유일한설립문서가됨 합작회사 (JSC) - 법정자본금은액면을기입한일정한수의 ' 주권 ' 으로구분 - 주주의권리, 양도및정지가모든주권의보유, 양도와결부되어있는점이특징. - 폐쇄형주식회사의경우주식거래의대상과범위가제한적으로가능 - 공개형주식회사의경우자유로운주식거래가능 - 최저임금의 100배 - 정관이유일한문서 - 정관에는자본금, 주권종류, 발행방식, 조직과권한, 기타 ' 주식회사법 ' 에규정되어있는각종내용을담아야함 5.3 기업설립등록절차 (1) 현지법인설립 * 현지법인설립절차 : 최근러시아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는절차는이전보다단순화되고일원화되어가고있다. 특히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세무당국에회사등기를신청하면 5일이내에서류심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등신청과정이대폭개선되고있다. 1) 법인설립문서준비 2) 은행에임시계좌개설 3) 법인등기 4) 회사인작성 등록 - 103 -
5) 지방각해당관청에신고 6) 은행에결제용계좌개설 * 법인설립문서준비 - 문서에는 1정관 2설립계약서및정관 3설립계약서가있어야하며이중하나에준거하여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영위할수있다. - 유한책임회사의정관에는유한책임회사법에서정한그밖의사항등에관한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 - 합작회사정관에는정식명칭과약칭, 소재지, 주식회사형태및합작회사법에서정한그밖의사항등에관한내용이담겨져있어야한다. * 임시계좌개설 - 법정자본금을현금으로납부할경우, 은행에서임시계좌를개설해야한다. - 임시계좌를개설하여자본금을납입할경우에는최소자본금의 50% 이상을입금해야하며회사인을취득하여결제용당좌계좌를개설하면기입금된자본금은당좌계좌로이관된다. * 법인등기신청 - 러시아정부는법인설립에관한규정제 439호에따라법인설립등기를신청할경우소정의신청양식에따라내용을작성해야하며, 신청서의내용오가서명이사실임을확인하기위해공증을받도록한다. -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작성방식과유의사항은 ' 법인설립에관한규정 ' 을따르도록되어있다. - 제출할서류는법인설립등기신청서, 설립결정에관한각서, 법인설립문서 1부, 등기수수료납입증원본, 국세청세칙에따라세무당국에제출하는신고서, 수령서 2부을제출해야한다. * 회사인작성과등록 - 러시아에서법인설립시회사인을만들어등록해야한다. 회사인은보통원형으로회사의사명과로고가디자인되어법인등기번호가기재되며, 보통현지공증사무소에회사인을등록하지만의무사항은아니다. * 지방의해당관청에대한신고 - 통계청, 사회보험기금, 연기금, 의료보험기금등등에신고하고제출서류 를제출한다. * 은행결제용당좌계좌개설 - 104 -
- 통상루블화계좌이며계약서에는개설, 유지방법, 이자지급조건, 양자권리, 의무, 책임, 분쟁해결, 면책조건, 계약기간등의내용이명시된다. - 계좌개설후 10일이내에관할세무당국에통지해야하며, 통지의무를이행하지않을시 5,000루블의벌금이부과된다. (2) 외국기업의대표사무소설립 1) 대표사무소는외국법인이므로현지법인설립절차와는구분 2) 대표사무소설립에대한허가 3) 회사인작성과등록 4) 세무당국에대한신고 5.4 투자저해요인 ( 사례중심으로 ) (1) 러시아파트너가책무를다하지못한경우스웨덴의펄프및제지회사인 AssiDomän(ASSI) 은 1996년 Karelia에서 Segezhabumprom 제지공장을인수하였다. 공장의낡은시설은유지보수및재투자가필요한상황이었다. 이곳에의투자는동유럽에서증가하는종이의수요를맞출수있는좋은전략으로보였으며, ASSI를유럽에서가장큰제지업체로만들었다. 하지만공장의운영에앞서세금, 사회적책무, 산림벌채권등의문제에대한지방정부와의협상때문에공장의가동이지연되었다. 특히 Segezha의마을에대한 ASSI의공약을바라보는본질적인시각의차이가주요한분쟁요소였다. 러시아에서는주요한기업들은흔히지역사회에대한사회적복지에대하여책임을지는것으로기대를받는다. 여기에는학교나병원등이포함된다. 따라서지방정부는 ASSI 가건물이나생산설비등뿐만이아니라보육시설, 체육관, 무상임대아파트, 마을의난방에대한의무까지받아들인것으로생각하였다. 하지만이는 ASSI의스웨덴인관리자가생각한 ASSI가구매한것과구매계약으로부터발생한책무와는달랐다. 이러한모순은문화적차이에서기인한것이며매우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였다. 러시아측파트너는 ASSI 투자의법적측면에대한논쟁을풀기위하여법정에서게되었다. 결국 ASSI는 1998년 2월 Segezha를떠나기로결정하였으며, 당시기준으로 7천만 US$ 의손해를보았다. (2) 중앙및지방정부갈등및불확실성현대종합상사가 2개의러시아벌목회사와함께만든합작벤처가그예이다. 1990 년현대는연방정부의지원을받는프로젝트를배경으로하는지역산림산업기관과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토지와자원을할당하는법적인권리를연방정부와지방정부중누가가지고있는가결정하는것은실제로현대로서는매우어려운것이었다. 심지어현대는연방정부의공식적인승인을갖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지 - 105 -
방현지체제에서의변화는현대의수년간의노력을사실상무효화하였으며, 합작벤처의활동은완전히중단되었다. 1993년러시아산림법에관련된또다른사례가있다. 많은지역에서산림법은중앙및지방정부에동시에사법권을부여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 합법적인러시아파트너를구별하는것이어려우며따라서흔히정치가매우지역적인수준에서역할을하게된다. 해외투자자에게있어이러한상황은연방정부의승인이거의의미가없는것으로도판명될수있으므로, 위험한것일수도있다. (3) 그외사례들이외에도직원들의신변이보장되기어려운경우도있다. 불법적인조직들에의해인수된회사의상당비율이통제를받고있는경우가있다. 이때인수한회사가계약서상의권리를주장하면, 지역유지들이해외기업의근로자들이나관리자들을위협하는자세를취하기시작한다 ( 이재영등, 2008). 높은수준의세금과엄격한세금부과정책도제도적인제한요소와관련이있다. 이외에도러시아에직접투자를꺼리는요인은다음과같다 ( 표 24). 표 24. 러시아에투자하지않게하는요인 ( 설문조사결과의순위대로나열 ) 요인경제적위험이매우높음법률시스템이매우모호함세금수준과강제성이매우높음정치적환경이매우불확실함환경적책임이너무큼다른해당지역에서해외직접투자가성공적이지못함지역관리와의협상이어려움시장에관한불충분한정보인프라시설의부족 ( 도로, 철도등 ) 직원들의신변안전이보장되지않음지역시설의재건축비용이높음적절한러시아파트너의부재원자재의가격이너무높음지역공급업자의수준이불충분함중요한시장에대한무역장벽존재임금이너무높음이익을본국으로보내는데있어서의문제점지역노동자의교육의수준과질이불충분함소유한회사의재정적제약생산공정의재배치불가 * 자료 : Nilsson과 Söderholm, 2002-106 -
제 5 장극동러시아주요州별산림자원 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 연해주 1.1 일반현황 인구 : 215 만명 면적 : 16만 5천km2 ( 우리나라의 1.7배 ) 주도 : 블라디보스톡 (70만명 ) 주요도시 : 나호드카 (18만 ), 우수리스크 (16만 ), 아르쫌 (7만) 주요산업 : 물류유통, 수산업, 전력, 기계공업, 목재가공, 비철금속 한국과의관계 - 체류국민 : 300 명 - 재외동포 : 18,000 명 - 자매결연 : 블라디보스톡 - 부산 ('92) 연해주 - 강원도 ('94) 우수리스크 - 마산 ('97) * 출처 : KOTRA, 2007 (1) 약사 1860년북경조약에따라연해주지역은러시아영토로편입되었다. 러시아정부는 1880년블라디보스톡을시로승격시켰으며, 조선소등을건설하였다. 1897년 '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 구간철도 (772 km ) 가완성됨으로써블라디보스톡이태평양진출의관문으로부상하였으며, 1938년연해주는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분리 독립되었다. (2) 개관연해주는극동러시아의남단에위치해두만강과접해있으며, 면적은러시아전체크기의약 1% 인 16만 5,900 km2 ( 남한의 1.7 배 ) 이고, 인구는 215만명이다. 북부로는하바로브스크주와접해있고, 남부로는북한, 중국과접해있으며, 루스키, 포코브, 푸타찌나등섬이있고, 동쪽바다건너에는일본이있다. 주도인블라디보스톡은 70만명이거주하며, 나호드카 (18만명 ), 우수리스크 (16만명 ), 아르쫌 (7만명 ), 파르티잔스크 (5만명 ) 등의소도시가있다. 일반적으로해양성기후를나타내며, 북부내륙지대는대륙성기후를보인다. 여름은짧고더운편으로영상 30도까지올라가며, 겨울은일년의절반가량을차지할정도로춥고눈이덮여있으며, 심지어바다가얼어붙기도한다. 석탄을포함한각종천연자원이풍부하 - 109 -
게매장되어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시발점이자아태지역으로의창구로서 연해주는주요물류기지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이큰지역이다. (3) 경제동향 연해주의주요경제지표는표 25와같다. 연해주의경제활동인구는 979천명으로실업률은 7.5% 이며, 주정부의세입은 421억루블 (US$16.8억), 세출은 410억루블 (US$16.4억) 로 11억루블 (US$0.4억) 의흑자를기록했다. 2006년상반기외국인투자는 1,800만달러로극동러시아전체외국인투자의 0.4% 에불과하며, 극동러시아투자의 80% 이상이사할린 ( 유전개발등 ) 에집중되고있다. 표 25. 연해주주요경제지표 ( 단위 : %, 전년수준 = 100) 구분 2005 년 2006 년 지역총생산 106.9 108.2 인플레 112.4 107.1 산업생산 119.7 112.1 농업생산 97.3 106.0 자본투자 127.0 100.0 가처분소득 115.0 112.2 소매유통액 119.0 110.7 수 출 131.2 105.1 수 입 140.4 128.9 * 자료 : KOTRA 블라디보스톡 (2007) 2006 년연해주의교역규모를살펴보면, 수출은 14 억 8 천만달러로전년대비 5.1% 증가하였고, 수입은 28.9% 증가한 30 억 9 천만달러로 16 억 1 천만달러의적자를기 록하였다. 이는연해주가극동러시아의수입창구역할을하고있음을말해준다. (4) 경제개발정책사회부문에서는노동인구의유입을확대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것이우선과제이다. 직업교육을확대하고, 비즈니스기준에부응하는국가교육프로그램을확충하며, 유료의료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 문화부문에대한외부진출장벽을낮추는등연해주를 " 아 태지역의살아있는문화접촉지대 " 로개발하는것이목표이다. 목재벌채규모는 1천만m3에달하는데, 개발방향은단순원목수출을지양하고, 고부가가치목제품생산및수출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국제표준을도입하고, 종이및신문용지제조공장을설립할계획이다. 연해주는자연환경이깨끗하므로친환경농산물생산을확대하여인근지역으로 - 110 -
수출을추진하고있다. 특히중국과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하여경쟁력을확 보하고, 농업체들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을확대하여농기계현대화를추진하고 있다. 표 26. 연해주정부및주요기관 명칭연해주정부블라디보스톡시청연해주상공회의소 연락처 www.primorsky.ru intnlcmt@primorsky.ru Tel. (7-4232)209210, Fax (7-4232)209269 www.vlc.ru guestbook@vlc.ru Tel.(7-4232)229800, Fax (7-4232)224925 www.ptpp.ru expo@mail.primorye.ru palata@online.vladivostok.ru Tel.(7-4232)222023, Fax(7-4232)227226 1.2 산림자원현황및경제성 중국, 북한그리고동해의난류와한류의경계에위치한연해주는러시아의극남동쪽지역에있으며, 북위 42 와 48 사이, 동경 130 와 139 사이에위치한다. 이는자오선방향에걸쳐있으며, 최북단에서최남단까지거리는총 900 km이다. 연해주의토지들은고랭지가대부분이다. 대부분의토지들은산지이며그중 80% 가산림이다. 평균고도는약 500 m(1,640 ft) 이다. 산림의면적은 2007년기준으로러시아전체의 1% 에해당하는 11,595.8천ha이고, 벌기령에도달했거나이미넘은목재자원은 522,250천m3을보유하고있다. 연해주의목재산업은약 3백만m3의연간목재생산을하는하바로브스크주의다음으로생산량이많은것이다. 연해주지역산림에는다양한유용식물자원들이분포하고있으며임목축적이매우높다. 2006년상반기, 생산된목재의대부분인 2백만m3은원목의상태로해외에수출되었고, 1.8백만m3이세공목, 120천m3이제재목으로생산되었다. 이곳에서생산된원목의대부분은중국으로, 일부는한국과일본으로수출되고있다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06). 뿐만아니라이지역에는다양한식용및약용식물들 (Actinidia arguta, A. kolomikta, A. polygama, Allium strictum, Aralia continentalis, A. elata, Aristolochia manchuriensis, Eleutherococcus senticosus, Oplapanax elatus, Pteridium aquilinum, Schisandra chinensis, Rhodococcum vitis-idaea, Vaccinium uliginosum, Viburnum sargentii, Vitis amurensis 등 ) 이자생하고있으며, 특히약용 - 111 -
가치가매우높은산삼 (Panax ginseng) 의경우연해주지역산림에서만천연집단이보전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지역의침엽수-활엽수혼효림은같은위도의다른지역에비해매우높은생물다양성을나타내고있는데, 주요골격수종은잣나무 (Pinus koraiensis) 와전나무 (Abies holophylla) 이다. 이두수종모두중국의동북지방과한반도에자라고있으나지속적인벌채와이용으로현재는대부분다른수종으로바뀐상태이다. 따라서연해주지역의산림은연해주지역뿐만아니라주변국가혹은지역의동, 식물의서식처로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연해주는러시아의아태지역진출창구로써수송물류, 수산업, 휴양레저등의분야에서최대강점을지니며, 아태지역의대규모시장에대한접근로가있어천연자원의개발과수출에도유리하다. 기업들은임산자원, 쌀과콩경작, 수산물가공, 광업및화학공업, 통신, 관광, 해양및철도수송분야에강점을갖고있다. 약점으로는낮은노동생산성, 인프라부족, 저소득에따른구매력부족, 주택부족, 제조업의발달미미, 환경오염문제, 은행의높은이자율에따른기업자금조달부담, 높은범죄율등이지적되고있다. 또한, 긍정적인외부요인을살펴보면연해주지역은연방정부조세정책으로기업의세금부담이줄어들고, 국내외에너지시장전망이밝으며, 아태지역국가들의관심이제고되고있고, 민간기업활성화를위한비즈니스여건이조성되어가고있으며, 지역주민간의소득격차가줄어들고, 자산관리효율성이제고되고있다. 특히 2012년 APEC 회의개최가확정되어 200억달러규모의대규모민관투자가예상되어있어지역경제활성화가예상되고있다. 반면극동러시아개발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관심과청사진이미흡하고, 경제정책이불확실한것이부정적인요인으로꼽히고있다. 게다가, 금융인프라개발이느리고, 기업투자활동이미미하며, 역외지역으로자금및인구이탈이심한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1.3 블라디보스톡현지조사 (1) 세계야생동물기금 (World Wild Fund, WWF) 블라디보스톡지부방문 ( 총 22 명근무 ) - 연해주에서는최종벌채보다중간벌채 ( 간벌등 ) 를통해우량한잔존목의생장을촉진시키는벌채를실시하고있음 - 그러나현실은대부분고가에판매되고있는잣나무와특용활엽수용재가벌채되고있으며남아있는나무들은포플러류, 버드나무류, 자작나무류등목재가치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들만남게되며, 호랑이등야생동물의서식지파괴가심각해지는등산림훼손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가초래되고있는실정 - 112 -
- 실제로유용활엽수인가래나무 (Juglans manchurica) 의경우, 2004년 2,500m3, 2005년 5,000m3, 2006년 12,000m3, 2007년 24,000m3등으로해마다벌채량이증가하고있고대부분은중국으로수출되고있는실정 - 산림을지속적으로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목재생산뿐만아니라잣, 약용, 식용등산림부산물생산에대한관심을많이가지고있음 - 특히연해주잣나무림은멸종위기종인시베리아산호랑이의서식지이고생물다양성과생산성이타임분에비해높기때문에관리의중요성이매우높음 - 그러나연해주잣나무림은현재불법벌채가성행하고있으며, 현재잣나무원목은 1 m3당약 100불에거래되고있고 1 ha에서약 150~200불을수확하고있음 ( 벌기령 150~200년 ) - 극동러시아에는약 1백만ha의잣생산임지가있으며, 이중연해주에는 60만ha그리고하바로브스크주에 40만ha가있음 - 잣나무의경우 2004년을기준으로원목수출은 13백만달러였지만잣수출로 50백만달러의소득을올리고있음 ( 잣가격 2.5달러 / kg, 그림 34) - 따라서, 잣생산및가공을통해수출이보장된다면, 잣나무불법벌채가사라지거나감소할것으로예상됨. 현재까지대부분중국으로수출해왔지만한국시장에대한관심이높음 (b) (a) 그림 34. (a) 연해주지역잣나무림분포도 ( 짙은녹색, 붉은색은훼손지 ) 와 (b) 연해주에서생산된잣 - 113 -
(2) 연해주지방산림청방문 - 청장 (Mr. Pavel Germanovich Korchagin) 면담 ( 그림 35) - 연해주산림은총 12백만ha로전체육지의 76% 가산림이어서평균적으로러시아다른지역에비해생물다양성이매우높음. 35% 의산림은보전을위해벌채안함 - 매년약 4.5백만m3가벌채가능하나, 실제벌채량은약 4백만m3이하수준임. 연해주내약 200개의목재회사가있으며규모는연간십만m3부터백만m3까지다양함. 벌채목의 70% 정도를수출하고있으며, 유럽으로는물류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대부분은중국, 일본, 한국에수출하고있음 - 일본은스미토모 (Sumitomo, 住友商事 ) 회사가 Joint Venture 형태로현재 Terneyles( 연해주북쪽에위치한연해주에서제일큰목재회사이며, 극동러시아전체지역을대상으로원목생산, 가공, 수출등을하고있음 ) 와산림개발을진행중임. 연해주에서제일큰규모의산림분야투자 - 중국의목재회사가가장많으나대부분작은개인업자 ( 목상 ) 수준이고한국은아직산림관련투자가없음 - 러시아정부의산림정책이 2009년 1월부터수출세가 80% 로인상할예정임 - 현재연해주산림개발을위한 3개의큰투자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그중하나는일본스미토모와 Terneyles의합작회사 (Joint Venture) 로투자규모는 40억루블 ( 미화로약 150백만불 ) 에달함. 연해주북부산림지역에서도로, 항만등기반시설개발과함께목재벌채, 가공, 건설등을병행하여진행하고있으며, 제재목, 합판등을생산하고있음. 원목생산량은연간 7십만m3수준임 - 이이외에약 20~30개의작은사업들이준비되어있음 - 2012년 APEC 정상회담이블라디보스톡에서열릴예정이므로, 연방정부의지원이향후많이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임업투자설명회는중국과이미 2번개최를했었지만실적은없었고한국에도홍보를했지만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임업투자설명회에서도중국만참석한바있음 그림 35. 연해주지방산림청방문및관계자면담 ( 사진중앙 : Mr. Pavel Germanovich Korchagin, 연해주산림청장 ) - 114 -
(3) 연해주주정부산림국방문 - 현재연해주지역산림관리체계는새로이정비중에있으며, 기존의연방산림청소속에서현재는연해주지방정부로소속이바뀜 - 연해주산림청장밑에 3명의국장이있음. Mr. Egorov는연해주내지방산림관리소 12개를관리하고있는국장 ( 그림 36) - 향후원목수출은수출세의인상으로매우힘들어질전망임. 반면가공산업, 특히활엽수위주의비경제목의가공에대해서는혜택을많이줄수있을것으로기대함 - 연해주의산림개발사업은입찰을통해기업체를선정하는데, 한국이투자한다면연해주정부에서는참여기업체를검토해서경매에참석가능하도록지원할예정임. 합작회사형태로참석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장가능성이높음 - 연해주정부는산림개발장소를제공하고, 벌채허가권을줌. 분기별로보고를받음 - 현재연해주에는고급대경재의분포가적고, 대부분이활엽수위주의저가나무들로이루어진곳이많음 - 임산업분야의투자설명회를개최하였으나중국만왔었고, 성과도전혀없었음 - 러시아는 20년마다원목계획 (Timber plan) 을작성하는데, 현장에가서수종, 축적, 임령등임분조사를실시함. 2008년에총산림조사를하였으며, 이를근거로하여향후 20년산림개발계획을작성할예정임 - 러시아산림청에서산림관련공식자료들을현재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음. www.rosleshoz.gov.ru - 내년 (2009년) 6월 ~9월사이에임업투자설명회를개최할예정임 그림 36. 연해주산림국방문및관계자면담 ( 사진중앙 : Mr. Egor Valentinovich Egorov, 연해주산림국장 ) - 115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블라디보스톡지부방문 - 김경율관장, 박기원차장면담 ( 그림 37) - 현재우리나라가극동러시아에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은해외농업기지, 광물자원, 수산물, 임업자원등크게 4개의분야임. 아울러향후물류기지로서의가치도고려하고있음 - 향후한국-극동러시아간무역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 개관 (2008년 9월 30일 ), 극동ㆍ자바이칼개발계획과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프로젝트등러시아정부의대규모개발사업에관한정보를한국기업들에소개하고수주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 지난해시작된이프로젝트는약 280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사업이지만한국기업들의참여는전혀없는상태 - 정부도시베리아자원의보고인이르쿠츠크에도올해중총영사관을개소하기로했으며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도자원담당관을파견, 관련기업지원에나섬. 농업은농촌경제를살리려는러시아지방정부와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최근들어한국기업들의진출이가장적극적으로이뤄지는분야, 향후농업과임업, 자원개발에대한협력이기대됨 그림 37. KOTRA 블라디보스톡지부방문및관계자면담 (5) JSC Terneyles( 연해주대표목재회사 ) - 부사장 (Mr. Vladimir A. Stegniy) 면담 ( 그림 38) - Primoryles( 직원 37,000명 ) 의부사장역임 - 연해주정부에서 8년동안부주지사역임 - 2006년부터 Terneyles에서부사장으로재직중 - Terneyles는연해주북쪽에위치한회사로자금의 41% 는스미토모회사에서지원함. 종합회사로서벌목장마다자회사있음 - 연해주전체벌채량의약 30~31% 를벌목하고있음 - 116 -
- 원목및목재가공품을일본, 한국, 중국등에수출하고있음 - 벌채지역은 2.5백만ha임. 벌채지역중 60% 인 139만ha은 FSC로부터인증을받음 - 연간 2백만m3벌채가능 - 2007년에는 1.2백만m3를벌채하였으며, 1백만m3는원목으로 15만m3은칩, 제재목등으로생산함 - 앞으로원목수출은경제성이없어질예정임. 가공공장에대한장기적인발전계획을가지고있음. 원목가공공장 3개조성예정. 총 4,000억루블투자. 현재 2 개건설중 - 주요벌채수종 : 잣나무, 전나무, 들메나무등. 벌채방법은대상벌채방식이용 - 벌채지임대연장수속이까다로움 ( 연해주주지사의도움은별로없음. 하바로브스크는적극적으로지원해주고있음 ) 그림 38. 러시아 Terneyles 기업인 ( 좌 ) 및한국총영사관관계자면담 ( 우 ) (6) 아그로상생이동명사장 (130 천ha농지확보및운영중 ) - 현재원목수출세인상이연기될것이라는얘기가나오고있으나일단은원목수출세가인상될것으로예상함 - 연해주등극동러시아에서사업을하는데있어서우선인력과전력수급이쉽지않음. 더군다나인프라시설이아직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개발을위해서는대규모투자가이루어져야함. 최근중앙정부에서관심을가지고있긴하지만철도, 항만시설등인프라구축비용이너무비싼실정임 - 현재법인세는 24% 임. 장비도입의경우관세없음 - 연해주는주로활엽수용재 ( 유용, 특용활엽수 ) 에관심이많음. 그외지역은주로침엽수류나낙엽송류, 자작나무류가주류임 - 중국도현재러시아와의국경지역등자국내목재가공설비투자를많이한상태인데, 향후원목수입이안될경우문제가많이생길것으로예상됨 - 향후투자를하려면장비를크게하고첨단화시켜야함 - 117 -
1.4 연해주현지기업사례 (1) 테르넬리스 (Terneyles) 사주소 : Joint Stock Company Terneyles, Plastun, 연해주, Russia E-mail : company@terneyles.ru 전화번호 : +7(42374)34-610 CEO : 회장, Scherbakov Vladimir Fedorovich 회장대리, Stegniy Vladimir Alekseevich 1971년창설, 테르넬리스사는 1992년 6월 1일에 721대회장에의해 open joint stockcompany(ojsc) 로재편성되었다. 스미토모법인은테르넬리스사의 45% 의지분을가지고있다. Ternei의연해주의북부지역과 Krasnoarmeisk 그리고 Pozharsk 지역에테르넬리스사의활동들과설비기관들은배치되었다. 이회사는연해주에서떨어진지역의 15개의산림확정을위한주요한결정책임자이다. 근래에, 테르넬리스사는방법론적이고경제적인정책들이통합된기반위에서목재수확과그과정을처리하는통합된회사이다, 그리고목재벌채회사인 "Roshchinsky KPLKHh" "Amgu", "MElinchnoe", "Plastun", "PTS Hardwood" 그리고 "STS Technowood" 6개의회사를포함하고있다. 2개의회사는일본스미토모법인회사의자본을이용한다. "PTS Hardwood는 55.6%, STS Technowood는 46.7% 의주식을가지고있다. 이러한회사들은가공하지않은목재의수출을줄이기위해설립되었으며, 그들은주택의구조물로사용하기위한합판과벌채된목재들을배달한다. 작업의방법과생산품의질은세계기준을따르고있으며, 많은생산품은 Japanese quality control system(jas) 에의해인증된다. 테르넬리스사는 24.6백만ha의임대한산림을소유하고있으며그중 13.9백만ha가 FSC의인증 (Certification SGS-FM/COC-1925) 을받았다. 테르넬리스사의주요한활동들은목재수확과임도의건설, 조림과산지의보호, 도매가격의목재판매, 목재수송의기관조직, 국제무역에관한것들이다. 이회사는 NTFP(non-timber forest products) 에관한활동은하지않는다. 테르넬리스사에서사용되는주요장비들 : a) "Timberjack" 와 "Walmet" 의목재벌채장비 b) "Scania" 와 "Iveco" 의수송장비 c) "Caterpillar" 와 "Komatsu" 의임도건설장비. 평균월급은수입세가붙기전 20,000 루블 ( 약 $800) 이다. 이회사는연해주의목재수확량의약 3분의 1을책임진다 (30.1% 2007년 ). 테르넬리스사가벌채가능한양은 19,927천m3 / 년이다. - 118 -
표 27. 테르넬리스사의목재생산량및수익 목록 단위 2007 현재 2008 계획 목재수확 천m3 1,237.8 1,324.3 통나무 천m3 1,022.9 1,049.2 단판 천m3 95.3 115.5 가공된목재 천m3 45.5 46.9 판매 백만루블 3,621 4,382 수입 백만루블 348 369.5 순이익 백만루블 215 215.8 세금과외부자금 백만루블 906 1,200 1 m3에대한세금 루블 / m3 703 906 고용 명 3,315 3,584 원목을위해수확되고사용되는주요수목수종은가문비나무, 전나무, 낙엽송, 시 베리안소나무, 들메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 사시나무, 포플러, 라임나무이며, 그 외활엽수종이다. 칩을위한주요수확수종은가문비나무와전나무이다. 기반구조의개발을위한능력과노력테르넬리스사는새로운산림지역의접근과목재생산설비확립을위한장기적인개발계획을가지고있다. 계획은지역과연방의프로그램의한부분인투자산업을포함한다. 현재, 테르넬리스사는두가지투자프로젝트를가지고있다. 1 "Samarga" 프로젝트 - 현재벌채지역의확대. 이프로젝트는 Samarga 강분지 지역의 Terney 주의멀고접근하기힘든지역에 "Samarginsky" 목재벌채장비 의설비를계획한다. - 목재수확 : 568천m3 - 통나무생산 : 404천m3 - 기간 : 2004년 ~2009년 - 총투자액 : 12.9억루블 - 투자된비용 : 9억루블 2 목재제조공정. 이프로젝트는두가지목재제조공정에 39 억루블의투자가 되었다. - 119 -
합판제재소 - 목재소비량 : 연간 404천m3 - 완성된재품들 : 연간 267천m3 - 기간 : 2007년 ~2009년 - 투자 : 31.5억루블 - 장비 : 일본제품 목재제재소 - 목재소비량 : 연간 280천m3 - 절단된목재 ( 건조전 ) : 연간 150천m3 - 기간 : 2007년 ~2009년 - 투자 : 8.2억루블 - 장비 : 독일제품 100명대신에 6명이교대로작업할수있는새로운제재소가설립될것이다. 이것은다른사람들이해고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그들은재조림, 벌채, 임도, 교량건설등에일하게될것이다. 테르넬리스사는핀란드의사업추진자와수확자를고용한다. 개별적인기술을훈련하고고양시키기위해회사는그고유의과정을가지고있다. 산림자원의이용도와접근도러시아의산림법때문에모든산림임대자들은그들의산림지역과이용등을위한자격증을갱신하야하며, 또산림계획을구상하고그들의프로그램을공표해야한다. 이것을많은시간이필요하며, 테르넬리스사와같은많은산림회사들은이런방향을기초로열심히일을한다. 테르넬리스사의대부분의자원은기반구조가없는멀리떨어진지역에있다. 회사는기반구조를설립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이것은또한그들소유의편의수단인임도와교량을건설하는하나의짐이다. 이회사는재조림비용을줄이기위해수확할때대상목벌채 (strip cutting method) 방법을사용한다. 국제무역에대한테르넬리스사의주요관심최근에, 이회사는생산품과가공하지않은목재에대해국제무역에서아무런문제가없다. 더나은개발들은하바로브스크주의인접한연해주의북부지역의새로운무역항의건설때문이다. 이것은 "Svetlaya" 지역에서북부지역인 "Adimi" 로부터참나무류, 들메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소나무의수확한목재와모피를수송한다. 세금정책에대한테르넬리스사의주요관심 - 120 -
처음부터, 이회사는부정없이모든세금을다지불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가공하지않은목재에대한세금의무는m3당 80 유로를넘지않는다. 그것은주요목재수종의수출의이익을창출하지못하게한다. 가공하지않은목재수출에대한국제관세를고려하면서, 이회사는이런변화에대해준비했고, 새로운제조설비를건설하고, 대한민국에서금속을이용한제조방법을사고연해주에도착하였다. 모든투자비용은약 40억루블에육박할것이며, 일본에서국체로대출을받게될것이다. 테르넬리스사의수출우선권 ( 원목그리고가공된목재 ) 최근에, 가공되지않은목재는, 러시아산림정책때문의변화때문에, 그방향이 점점더가공된목재로변화되고있다. 연해주의개발에서의테르넬리스사의산림제한에대한관심과참여새로운러시아산림법규에의해모든임대계약을한기업들은그들이산지에대한정보와산림계획을쇄신하고개발해야만한다. 산림관리계획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산림계획을쇄신및개발하는것은많은지역에서그동안수행되어오지않았다. 이새로운필수사항은임차인의확대를위한새로운정보시스템을만들기위한주 ( 州 ) 의의지를고려한것이다. 이작업을위하여많은시간과착수비가필요하다. 많은경우, 이전산림계획의오래된정보를다시사용하는시도는생기지않을것이다. 테르넬리스사의사업투명도최근에, 연해주를위한이용가능한산림계획은없다. 회사가소유하는토지를위한산림축적목록문서 ( 전문지식, 문헌정보 ) 들과지도들은문제가있다. 현재가능한것은매우오래된정보들이다. 그러나산림법규필요조건은임대된토지를위한이런사업들을시행하는것이거나아니면, 임대토지의확대를금지하는것이다. 따라서산림축적조직들은새로운정보 ( 전문지식, 문헌정보 ) 와지도를만들수있는지원금을기대하고있다. 회사가소유한정보가그들의사업에악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 일반대중을위해그문서의일부는폐기될것이다. 국제적인관계 1990년도초기에테르넬리스사가외국기업과체결한사업중의하나는대한민국의현대기업과체결한것이다. 이시기는러시아가정책적, 경제적방향을바꾸는힘든시기였다. 모든낡은법규는사라졌고, 새로운법규들은체계적으로정교하게만들어지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은 실천을통한앎 이라는경제이론의개념으로묘사되었다. 한국에서장비들이수입되었으며동시에이시기에러시아의많은극동지역에서의목재벌채는핀란드에서고안된방법에의해수행되었다. 이런상황 - 121 -
에서한국의전문가들의작업환경이열악하였다. 이러한문제는수확공정을위해중국에서인부들이초빙되면서해결되었다. 많은외국인부들 ( 예를들어, 500명의러시아인부들과 500명의중국인부들이 Svetlaya의벌채지역에있었다 ) 과국내의법규때문에발생하는경제적문제때문에현대기업은이사업에서발을빼기시작했다. 이와같은배경에서테르넬리스사는목재공정에엄청난자금을투자할일본의스미토모법인과협력조합을맺었다. USSR(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 이붕괴되기전에, USSR은일본과오랜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일본은 USSR과러시아에다른목적으로일본의기계과장비들을수출하고있었다. 일본제품은내구성이좋았고, 심지어테르넬리스사와현대기업과의협력연구중에도일본의장비들은 " 현대-일본 " 이라는한국기업을통해서일본으로부터수입되었다. 다른관점에서바라보면, 시장에서는장비에대한수리뿐만아니라파트너에대한신뢰성, 공평성, 투명성을포함하는모든종류의관계를기대된다. 일본의다른회사들, 러시아에온다른국가들은그들은러시아에파트너가없이는살아남을수가없다는것을이해하게되는데오래걸리지않았다. 왜냐하면러시아의복잡한입법구조와각지역권력과의문제가발생했기때문이었다. 예를들어, "Tariku Trade Siberia" 이라는일본회사는 Vanino 항구에 "Tariku-Vanino" 라는 100% 일본자본으로회사를건설했지만이회사는얼마지나지않아일본과러시아가반씩소유한협동벤처사업이되었으며, 사업의발전을위해러시아인이경영하게되었다. 현재러시아에는명성있는대학교에서고등교육을받은많은훌륭한러시아경영자들이있다. 이들은외국에서보다러시아에서더많은돈을벌수있다. 새로운사업설립을위해이들과접촉하는것이필요하다. 테르넬리스사의법규강화 테르넬리스사는벌채지역에서의목재도난을줄이기위해그들의자체조직을 구성하였다. 테르넬리스사가지원하는자연보전이슈환경법을기준으로하는수질오염정화, 하천의다리건설, 우회물길공사, 대기오염방지등을통하여자연의보전을함께이루는과정에서제품의가격이증가된다. 이회사는회사자체의자연보전정책을 2003년에소개하였다. 테르넬리스사는임대된산지의산불보호기구를조직하였다. 산불이자주발생해서문제가되는시기는봄과가을이다. 산불은목재품의가격을증가시키는큰원인중에하나인데이는산불이목재의수량을감소시키고산불을진화하는데비용이소요되기때문이다. 연해주의산림계획은자연보전에대한고려가아직부족하다. 연해주산림관리 - 122 -
시스템이목재산업에정보를제공했던것처럼 2008년 10월말에수립된자연보전계획은일반인들의의견수렴을위해웹사이트에기재될것이다. 테르넬리스사는오래전부터사전준비단계의논의과정에서자연보전을위한제안들을제시하고있다. 호랑이의서식지는회사와호랑이, 양쪽모두에게문제가되지않는다. 테르넬리스사의각산림지역인 Samarga, Roshchino, 국립공원에는호랑이서식지보전을위해특별보호구역이마련되어있다. 일본스미토모법인회사계획일본의스미토모법인회사는 175백만달러를투자하여연해주에목재생산공장을세우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일본기업은가장큰연해주의목재가공회사가있는 Plastun의북쪽연해주마을에새로운공장의 2가지건물을세울계획을하고있으며테르넬리스사가이일을추진하고있음이뉴스를통해보도되었다. 이공장의시험가동은 2008년가을로예정되어있으며, 공장전체가동은연생산량 420천m3을목표로 2009년 1월로예정되어있다. 스미토모법인회사는 1996년, 테르넬리스사의주식을 11% 매입함으로서러시아목재시장에발을들여놓을수있었다. 작년 7월이회사는자체주식보유율을 45% 까지증가시켰으며, 이로인해상품을통제할수있었다. 테르넬리스사의연간무역량은 1,460억달러에달하며, 무역대상의 70% 가중국, 대한민국, 일본이다. 주로가공되지않은목재를이국가들로수출한다. 연해주에목재제재공장의건설에대한결정은러시아의원목수출에대한관세의증가를고려하여수립될수있다. 관세는현재 25% 에서 2009년 1월에는 80% 까지증가할것이며, 더비싼가격에러시아원목을수출하게될것이다. (2) Limonnik 사 ( 산림부산물및천연식품사업 ) 주소 : 690003, #31a Stanjukovicha st., Vladivostok, Russia 전화 / 팩스 : +7(4232) 51-60-66 웹사이트 : http://www.limonnik.ru E-mail : pk limonnik@mail.ru CEO : Edward Seleznev, Director General Limonnik 회사의이름은러시아의흔한이름인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 Limonnik에서유래하였다. 이것은유명한극동지역의식물이며그뜻은이덩굴식물의항기에기인한 레몬같은 이다. Limonnik 주식회사는 1987년이래로천연식품시장에서활동하였다. 이기간동안회사의전문가팀은극동타이가지대의야생식물들을바탕으로천연식물상품에대한독특한경험을축적하였다. - 123 -
회사의컨셉은아래의활동들을포함하는건강상품이다 : 천연재료로만든건강개선제품의제조 전통의학경험과현대과학지식의접목 자연상태의활성요소를유지하는처리과정을거친독특한생재료 환경친화성을회생시키는재생가능한산림자원의이용 주요상품들은, 차가즉석음료 ( 그림 39) 시럽 식물추출물소프트음료 특별목적의상품 기타다이어트보조음식상품 그림 39. Limonnik 사생산제품 ( 천연건강음료 ) 회사의무역전문가들은내수및해외시장확대에매진하고있으며, 전통적인파트너들과의관계를유지하면서도새로운위치를차지하고있다. 중요한분야의상품들은미국, 일본, 대한민국, 체코등세계의여러나라에수출된다. Limonnik 주식회사의상품은유명한러시아및국제전시회에서많은메달과상장을수상하였다. Limonnik 주식회사의생산부서는추출라인, 최종상품판매점과분석연구실을가지고있다. 생산과정은러시아표준식품산업요구사항을엄격하게준수하고있다. 회사는고품질의식물원재료를신뢰할수있는공급자들로부터구매하고있다. 생산은극동러시아의청정지역에서시작된다. 생산에사용된모든식물들은비경작지나경작지에번식시킬만큼충분한자원을가지고있다. 식물원재료의처리과정에서는높은온도에장기적으로노출하는것을배제하고있으며, 또한유기용매나기타유해한시약의사용도금하고있다. 회사는식물의 - 124 -
맛과건장증진기능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고자애쓰고있다. 식물추출기술 ( 처리과정의핵심요소 ) 은모스크바의맥주 와인생산산업연구소로부터승인받았으며, 이는유사한기술중에서최고로여겨지고있다. 회사는전통적인방법으로는처리가어렵거나불가능한원재료처리경험을가지고있다 ( 예 : 높은수준의겔형성물질을가진딸기로부터농축쥬스를생산하는것 ). 회사의사업파트너들은시럽, 소프트음료, 설탕, 첨가물이든꿀, 유제품및설탕절임등의훌륭한개발을기반으로하여성공적으로상품을시장에선보였다. 이상품들은맛과대중성에서수요가높다. 전문가들은고객의목적에따라생산기술을발전시킬수있다. 이회사는자사제품을수입, 판매할수있는한국의수입업체나공동생산및제품개발을위한한-러협력업체설립에관심을두고있다. - 125 -
2. 하바로브스크주 2.1 일반현황 인구 : 141 만명 면적 : 88만km2 ( 우리나라의 7.9배 ) 주도 : 하바로브스크 (60만명 ) 주요도시 : 콤소몰스크 -나- 아무르 (17만 ), 아무르스크 (5만) 주요산업 : 기계금속가공, 전력, 목재가공, 식품, 수산업, 비철금속 한국과의관계 - 체류국민 : 250 명 - 제외동포 : 1만명 - 자매결연 하바로브스크주 - 경상남도 ('96) 하바로브스크시 - 부천시 ('02) * 출처 : KOTRA, 2007 (1) 약사하바로브의원정 (1649~1653) 이후아무르연안의좌안이제정러시아로편입되었고, 1858년하바로브스크시가설립되었다. 1922년설립된극동공화국은 1926년달네바스토치나야 ( 극동 ) 주로변경되었으며, 1938년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로분리된이후하바로브스크주에포함되어있던사할린주 (1947년분리 ), 아무르주 (1948년), 마가단주 (1953년), 캄차트카주 (1956년), 유대인자치주 (1991년) 등이분리되어나가고현재의영토가남았다. (2) 개관하바로브스크지방은극동러시아의중단에위치해있으며남쪽으로는연해주, 북쪽으로는사하공화국및마가단주와접해있는데, 면적은러시아전체면적의 4.6% 인 788천km2 ( 남한의 7.9배 ) 이고, 인구는 141만명이다. 동쪽으로는오호츠크해와접해있고, 남서부로는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와접해있어극동러시아의지정학적중심지이며, 대통령전권대표부가소재한행정중심지이다. 주도인하바로브스크에는 60만명이거주하고있다. 연해주와마찬가지로해양성기후이며, 북부내륙지대는대륙성기후도보이고있다. 여름은짧고더운편으로영상 30 까지올라가며, 겨울은일년의절반가량을 - 126 -
차지할정도로추운편이다. 석탄을포함한각종천연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가지나가는지점이며, 사할린가스관이연결되는내륙지점으로에너지관련산업의발전잠재력이크다. 하바로브스크지방은극동러시아지자체중에서제조업이상대적으로잘발달되어있는산업중심지라고할수있다. (3) 경제동향하바로브스크지방의주요경제지표는표 28과같다. 하바로브스크지방의 2005년총생산은 2000년대비 32.1%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서비스, 통신및유통등모든부분에서활발한성장을기록했다. 하바로브스크주에는극동러시아석유가공산업이집중되어있으며, 석탄산업관련하여 "Urgalugol" 사는 2005년 200만톤의석탄을생산했는데, 이는 2000년대비 2.4% 증가한것이다. 하바로브스크주는극동러시아에서유일하게철강제품을생산하고있는데여러개의관련기업을통합한 "Amurstal" 사는 2005년철강제품생산이 78만5천톤으로 2000년대비 2배나증가하였다. 하바로브스크는자연환경을활용한사냥, 낚시, 등산등관광산업이성장하고있는데, 2000년이래여행업체가 2.8배증가하여 2006 년 1월기준 219개에달하였으며, 2005년관광객수는 17만명에이르렀다. 표 28. 하바로브스크주주요경제지표 ( 단위 : %, 전년수준 = 100) 구분 러시아전체 하바로브스크지방 지역총생산 134.7 132.1 산업생산 130.1 138.5 농업생산 114.8 101.1 자본투자 157.3 198.1 화물수송 129.1 134.2 소매유통액 165.0 155.0 실질평균임금 188.0 179.3 * 자료 : 하바로브스크지방정부, 통계연감 2005년전체교역은 36억 3천만달러 ( 수출 30억2천만달러, 수입 6억6백만달러 ) 로 2000년대비 2.5배증가하였다. 수출이대외교역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데, 기계류, 석유제품, 원목, 철강제품, 수산물및서비스가주요수출품목이었으며, 주요교역상대국은중국, 일본, 스위스, 한국, 북한, 미국, 독일, 베트남등이었다. 하바로브스크는극동러시아지역중사할린, 사하공화국에이은세번째외국인투자지역으로 2005년외국인투자는 2억 4,500만달러이며, 전년대비 1.5배증가한것이다. 2001~2005 년간누계기준으로주요투자국은바하마군도 ( 전체외국인투자의 31.1%), 사이프러스 (20.1%), 오스트리아 (19.7%), 중국 (10.7%), 일본 (4.0%), 미국 (2.1%) 순이었다. - 127 -
(4) 경제개발정책산업부문에서는노후화된설비의교체와현대적설비를확보하기위한설비투자활성화가추진중이며, 금융시장, 리스, 각종기금의활용을통한투자유치를꾀하고있다. 특히, 임산자원이용에있어서는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며, 셀룰로오스제지업의발전을추진중이다. 한편임산자원의보존에대해서도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과바이칼-아무르철도 (BAM) 를활용한통과화물유치를확대하고, 바니노, 소베트스카야가반및데카스트리항구를확장하고자한다. 표 29. 하바로브스크주정부및주요기관 명칭하바로브스크주정부하바로브스크시청하바로브스크상공회의소 연락처 www.khabkrai.ru econ@adm.khv.ru Tel.(7-4212)326898 Fax(7-4212)326651 http://khabarovsk.kht.ru root@mayor.kht.ru Tel.(7-4212)689970 Fax(7-4212)315346 http://dvtpp.narod.ru admin@dvtpp.ru Tel.(7-4212)304770 Fax(7-4212)306888 2.2 산림자원및임산업현황 (1) 산림자원 하바로브스크주는산림자원이가장풍부한러시아지역체중하나이며, 극동러시아지역산림자원의 1/4, 러시아전산림자원의 6% 이상을갖고있다. 산림면적은 2007년기준으로 57.9백만ha, 그중 1.41십억m3는벌기령에도달했거나과숙한목재들이다. 산림자원은다양하며, 85% 가침엽수림, 대부분이가문비나무와전나무로구성되어있다. 하바로브스크주산림자원의전부가국가소유이며, 목재산업은하바로브스크주경제의주요산업이다. 2005년에하바로브스크주에서는 8백만m3의목재가벌채되었다. 근간에는목재가공업이활발해지는추세로, 주정부의예측에의하면 2010년까지 9백만 ~10백만m3의목재가수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128 -
(2) 목재 ( 생산 / 수출 / 수입가격포함 ) 하바로브스크주는목재자원이매우풍부하다. 가장최근기록인 2007년 1월 1일보고에따르면, 하바로브스크의산림기금면적 ( 산림및그외부속지포함 ) 은 7,560만ha로, 5,139만ha (69.5%) 의울폐림을포함한연방산림면적은 7,379만ha이다 ( 표 30). 이중 2,400만ha, 약 47.1% 의산림이목재를수확하기에적합하다. 산림은하바로브스크주영토의 66.2% 를차지한다. 표 30. 예속관계에의한산림분포구역과 2007 년지정이용 종류 산림지 ( 천ha ) 울폐림 ( 천ha ) 산림이용지정종류 ( 천ha ) 보호개발보존 총임목축적량 ( 백만m3 ) 총연간증가량 ( 백만m3 ) 총계 75,625 52,372 11,022 30,589 34,014 5,183 57,933 연방산림토지 73,709 51,172 9,281 30,414 3,4014 5,073 57,854 국방산림토지 192 42 57 136-3 79 산림정착토지 8 6 35 4-5 - 산림보호지역 1,645 1,106 1,645 - - 103 - 기타산림토지 71 46 35 35-35 - 숲을구성하는기본적인수종은낙엽송과가문비나무이다. 낙엽송숲이총숲의 56% 를차지한다. 나머지면적의대부분은가문비나무가차지한다. 하바로브스크주남부일부 Bikin와 Vyazma, Lazo지구의침 활엽수림에서잣나무와신갈나무, 들메나무, 느릅나무와피나무가우점하고있다. 그밖에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와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et Zucc. ex Endl.), Cerasus, Pinus, Malus, Morus 등도존재한다. 하바로브스크주남부의소나무및침엽수림, 특히코러스강의계곡은높은생물다양성으로다른지역과구분된다. 또한이곳은많은수의지역고유종과잔존종, 멸종위기동 식물분포의북쪽한계지역이다. 북부와남부지역부분의이러한차이에의하면, 하바로브스크주내에있는산림은두지역으로나누어진다. 이중넓은지역이극동의타이가지역이고나머지한지역은 Priamursko-연해주의침 활엽수림지대이다. 산림의총임목축적량은 50억m3으로이중 30억m3이성숙림이상의임분이다. 또한이중 28억m3이침엽수림이다. 2002년 ~ 2007년의 5년간임목축적량의변화는총재적 3,800만m3가증가한반면에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와같은수종의경우는임목축적량이현저히감소했다 ( 표 31). 현재상업적가치가없는낙엽송의경우 5,300만m3감소했다. 한편, 낙엽송목재는목질이단단하여건축, 다리축조, 가구등의용도로좋다. - 129 -
표 31. 연방산림지의임목축적증가량 (2002~2007) 산림 지역 총량 침엽수 소계소나무전나무가문비, 잣나무소나무, 임목축적증가량 ( 백만m3 ) 성숙림및노령림 활엽수관목류낙엽송소계침엽수활엽수 침엽수림지대극동지역 (A) 2002 4,330 3,708 117 878 30 2,683 59 292 2,508 2,349 37 2007 4,378 3,790 115 847 30 2,797 60 302 2,658 2,497 38 Priamursko 침, 활엽수림지역 (B) 2002 705 504 0 376 74 53 106 93 466 322 89 2007 695 479 0 356 70 53 116 97 458 303 97 하바로브스크주전체 (A+B) 2002 5,035 4,212 117 1,254 105 2,736 165 385 2,974 2,670 126 2007 5,073 4,269 115 1,203 101 2,850 176 399 3,117 2,800 134 하바로브스크주는러시아산림지역중에서가장큰지역중한곳이다. 목재의임목축적량은러시아전체의 6.6% 에해당되고, 극동연방지구의 25.5% 에해당된다. 이용가능하거나잠재적으로수확에적합한 ( 표 32) 주요목재수종으로이루어진하바로브스크주내의성숙림혹은노령림지역은가문비나무와낙엽송이다량수확이가능한우점수종이다. 그외참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등은이전의과도한벌채로이지역을잘대표하고있지는않다. 또한ha당임목축적은침엽수종이가장크다. 표 32. 주요수종들의성숙림분포 항목가문비전나무낙엽송참나무사스레나무자작나무기타합계 산림면적 ( 천ha ) 3,474 63 4,032 157 353 318 310 8,707 % 40 1 46 2 4 4 4 100 임목축적 ( 백만m3 ) 647 12 633 18 55 41 48 1,453 % 44.5 0.8 43.6 1.2 3.8 2.8 3.3 100 m3 / ha 186 188 157 111 156 129 155 167 참조 : 물푸레, 단풍나무, 느릅나무, 사시나무, 오리나무, 피나무, 포플러와버드나무 는기타수종에포함되어있음. 하바로브스크주에서계산된연간벌채허용량은 2,360 만m3로경제적으로접근가 능한양은 1,540 만m3이다. 하바로브스크주는목재생산면에서러시아내가장큰 - 130 -
생산주체중하나이다. 하바로브스크주는목재산업지역중 3 위로목재수확량의 7.5% 를차지하며 (730 만m3의목재수확 ), 제재목생산면에서는약 70 만m3를생산하 여 11 위에있다. 현재하바로브스크주의목재산업에서는펄프제지공장, OSB와합판생산기업소, 신문용지생산기업소, 베니어와판자생산기업소의조성을위한대규모사업을실행하기에요긴하다. 이사업의이행에는외국회사들이참여할수있다. 90년대초부터하바로브스크주의대외무역에서는연해주와마찬가지로목재가주요수출품목이되었다. 수년간목재수출에서기본상대국은중국, 일본, 한국이다. 이나라들에대한수출구조가변경되고있다. 일본에대한수출량이감소 ( 총수출량의 27%), 한국에대한수출량이감소 (11%), 중국에대한수출이가속적으로증가 (62%) 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40). 그림 40. 하바로브스크주의중국, 일본, 한국목재수출비율 (2006 년 ) 주정부는현지목재산업의안정된발전, 훼손산림복원, 목재가공업발전의추진, 산림자원이용의효율제고, 수출구조의개선, 자연환경과생물환경의다양성보호를기본방침으로채택하였다. 하바로브스크지방의강점은극동러시아의지정학적중심지이자극동러시아에서산업이가장발달해있는지역중의하나로써제조업발달잠재력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이다. 극동러시아와서부지역을연결하는교통중심지로서국제공항인하바로브스크는지역항공수송의허브역할을하고있다. 비철금속, 귀금속및수산자원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으며, 이를활용한가공산업이발달하고있다. 약점으로는에너지인프라가부족하고, 노후화가심한상태이며, 천연자원의가공활용도가낮은수준이고, 도로망이부족하다는것이다. 연방정부에대한재정의존도가높고, 열악한생활여건으로인한주민이탈과인구감소가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목재산업은하바로브스크주에서우선적인부문이며, 목재산업의상태가사회와경 - 131 -
제의발전에많은영향을미친다. 지난몇년간, 하바로브스크주에다음과같은변 화가일어났다. - 전체지역생산내차지하는비중이 50억루블 (3.5%) 에서 120억루블 (5.7%) 로증가하였다. - 목재산업수출생산량이 1.8배증가하였으며 (5.38억 US달러에서 9.75억달러 ), 주의수출부문에있어주요품목이되었다 ( 총해외무역거래액은 20억달러 ) - 활엽수림생산품수출이 9.4억달러 (47%) 를넘고또한제재목은 3,300만달러 (1.7%) 에이른다. - 목재산업에서의고정비용투자가 14억루블에서 24억루블로바뀌었고이는주내총투자의 2.4% 에이른다. 지난몇년간고정자본에있어서투자량의증가를포함하여투자활동이증가했다. 지난 3년간지점의고정자본의개발에 63억루블이이용되었는데이는이전 3년기간보다 1.9배증가한비용이다. 목재가공투자는 4.5배증가했다. 모든투자의절반이상은기업스스로의재정적수단으로부터나왔다. 목재산업의결과는재정효율성을향상시켜주었다. 2000년통합예산중수입이 4억3천만루블이었던것에비해, 2008년에 30억루블로 6.2배나증가했다. 원목의단위재적 (1m3) 당재정효율성은지난분기와비교했을때 4.6배증가했고, 87 루블에서 124 루블로증가했다. (3) 목재시장 ( 현재와미래전망 ) 원목에대한수출관세를증가시키기로한국가정책의변화는산림부문의투자개발상승초기누적재정부담을증가시켰다. 관세통계에따르면, 목재벌채와가공기업은그들의상품판매에대한수출관세를지불해오고있었다. 2006년에는 17억루블을, 2007년에는 32억루블을 2008년상반기에는 20억루블을지불하였다. 목재산업생산과목재가공상품및그밖의목재자원의수출재적을보면, 하바로브스크주에서는거의목재가공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3). 그이유는 95% 이상의목재가반가공된원목의형태로수출되었기때문이다. - 132 -
표 33. 목재산업생산및수출재적 수출 / 생산대비항목단위재적백분율 (%) 원목 1,000 m3 7,905 - 경제재포함 1,000 m3 7,618 78.3 제재목 1,000 m3 677 23 침엽수종포함 1,000 m3 549 21 골판지 톤 1,205 - 목재-파티클보드 1,000 m3 34 - 단판 1,000 m3 13 - 마루 1,000 m2 8 - Door blocks 1,000 m2 31 - Window blocks 1,000 m2 14 - Technological chips 1,000 m3 13 -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주정부의계획에는투자사업의도움으로최우선적으로지어질기업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하바로브스크주에는합판, 목섬유판, 펄프나제지생산이없다는점이다. 앞에서도언급되었던것과같이, 목재부문은하바로브스크주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목재생산이이지역의산업생산량의 14% 를차지하고있다. 국가에서시장으로경제의주체가이행해가는과도기에중요한변화가있었다. 기본적으로산림부문의모든기본경제지수가하락했다 ( 표 34). 이시기에경제수종의벌채재적과제재목생산이감소했고, 펄프의생산은멈췄으며, 저질의목재를원료로하는판재의생산도감소했다. 표 34. 하바로브스크주의목재산업기본변수의변화 항목 연도 1990 1995 2007 목재수확량 ( 백만m3 ) 11.6 4.6 8.4 경제수종포함 9.5 4.8 7.6 제재목 ( 백만m3 ) 1.5 0.3 0.7 펄프 ( 천톤 ) 264 27 0 합판 ( 천m3 ) 7 0 0 파티클보드 ( 천m3 ) 52 15 34 파이버보드 ( 백만m2 ) 22.2 4.9 0 마루 ( 천m2 ) 25 68 8 Technological chips ( 천m3 ) 506 57 14 목재가공 (%), 경제재의경우 53.0 22.6 17.6-133 -
이시기에 5백만m3의목재를가공하던수용력이상실되었다. 하바로브스크주에서생산되는목재의대부분을소비하던중앙아시아와카자흐스탄의내수시장또한잃어버렸다. 지역의내수시장은수용력의한계와지불능력이있는수요가적음으로인해, 주자체의내부목재가공발전에자극제가되지못한다. 주로더큰수준의천연자원이용에서출발하는하바로브스크주의경제구조는주의영토밖에있는시장들에초점이맞춰져있다. 목재수확폐기물과목재연료, 하급목재의가공수용력의부재로인한연간목재자원의손실은 2백만m3로추산된다. 가까운미래에, 기존에분배된저질의목재도포함한목재자원의더욱효율적인사용과함께주의전략적목재벌채개발이시작되어야할것이다. 지난 5년간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의원목과목제품수출은그규모에있어서나방향에있어서나급격히변화하였다 ( 그림 41). 수출의주요한감소는러시아연방의전반적경제상황이거의붕괴위기에이르던, 2000년까지발생했다. 지난 10년간, 일본과대한민국은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각각 2.2백만m3와 0.8백만m3의거의일정한양의목재수입수준을유지하고있다. 동시에중국은 2000년하바로브스크로부터의목재수입량 20만m3보다증가한 60~70m3의목재를수입했다. 그림 41. 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아시아 - 태평양지역의원목및목제품수출량변동 ( 단위 : 백만m3 ) 여러분석에서예측된바에의하면, 2018 년까지의아시아 - 태평양국가에대한러 시아목재수입은국내소비의증가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거나감소할것이라 고한다 ( 표 35). - 134 -
표 35. 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아시아 - 태평양국가로의목제품수출량 ( 단위 : 백만m3 )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한민국 원목 0.9 1.0 0.7 0.5 0.4 0.3 0.2 0.3 가공목재 0.1 0.1 0.1 0.1 0.1 0.2 0.2 0.3 일본 원목 2.0 2.4 2.2 1.9 1.8 1.7 1.5 0.9 가공목재 0.1 0.1 0.1 0.2 0.3 0.5 0.7 1.3 중국 원목 4.8 5.4 6.6 5.5 3.5 3.0 2.5 1.5 가공목재 0.1 0.1 0.1 0.2 0.4 0.6 0.8 1.2 (4) 비목재산림산물 ( 버섯, 약초등 ) 수렵에적합한임지는주면적의 95% 를차지한다. 이것은경제의수렵부문에속하는 87개기업의산업활동의기반이다. 88종의조수 ( 鳥獸 ) 가수렵의대상이되고있다. 가장기본적인모피무역의대상은연간 44,000 마리가포획되고있는검은담비 (sable) 이다. 하바로브스크주는러시아에서검은담비포획량으로 4위를차지하고있다. 무스와야생북부사슴, 멧돼지, 엘크및그밖의다른유제동물과갈색히말라야곰은스포츠사냥의대상이되고있으며, 고기생산과사냥기념품을만드는데쓰인다. 527,000ha의산림에서송진수확이가능하다. 비목재산림산물과식량, 약제원료의채취와가공은외딴산촌의거주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며, 원주민에게는전통적인활동이기도하다. 하바로브스크주는다양한비목재산림산물자원을가지고있다. 이것은비단지역주민에게먹을수있고, 약효가있는산림산물을스스로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채취하게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수익이있는수확을계획하고조직할수있게한다. 하바로브스크주에는 300여종의식량산물과 800 여종의약초가자라고있다. 게다가 300 종이넘는식용버섯도자생하고있다고집계되고있다. 또한잠재적으로경제적가치를지니거나가까운미래에그러할것으로판단되는식물종이 188종이나된다. 그중 22 종이딸기류, 4 종이과일, 5종이견과류, 23종이채소이며 90 종의약초와 40종의버섯류도포함된다. 이중경제적가치가높은항목을들자면다음과같다. - 딸기류 16종 : 다래, 월귤, 포도, 블루베리, 인동, 불두화, 크랜베리, 오미자, 나무딸기, 마가목, ( 적색과흑색의 ) 까치밥나무, 버찌, 호로딸기, 워터베리, prince-berry - 견과류 4종 : 잣, 눈잣, 개암, 가래나무 - 버섯류 9종 : 양송이, 그물버섯, 자작나무버섯, 사시나무버섯, milk - 135 -
mushrooms, coral milky cap, russulas, row mushroom, honey agarics - 약초 25종 : 두릅, 오갈피, dog-rose, 차가버섯, Keiske 은방울꽃, 산수유, 피나무, 창포, 조름나물, 산사, 월귤나무잎, 뱀꼬리버들여뀌류, 쐐기풀, 오이풀, 냉이, 쑥국화, 질경이, 풀솜나무, 서양가새풀, 야생속새, 미국도깨비바늘, 애기똥풀등 - 채소류 6종 : 3종의양치식물, 두릅 ( 어린순 ), 쐐기풀, 마늘, ramson - 수액수목류 4종 : 3종의자작나무와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그러나위에제시한하바로브스크주에자생하는유용한식물중 22종만이상업적가치를가지고있다고여겨지며, 향후상업적채취를위한계획에포함하고있다. 이종들은현재지역주민에의해채취되고있으며, 가까운미래에적절한기술이도입되면상업적채취대상이될것이다. 하바로브스크주의딸기류의연간산업수확가능량과실제수확량 ( 표 36) 을보면, 오미자를제외한비목재산림산물의실제수확량은수확가능량의 1% 정도이거나혹은그이하임을알수있다. 오미자는수확가능량의 3% 가채취되고있다. 표 36. 하바로브스크주야생딸기류의연간수확가능량과실제수확량 ( 단위 : 톤 ) 딸기류 수확가능량 실제수확가능량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월귤 17,677 92.3 133.9 38.4 78.3 43.0 31.3 - 블루베리 5,961 - - - 7.2 - - - 오미자 170 16.0 5.1 0.6 7.2 2.6 5.9 - 불두화나무 360 3.6 6.4 0.1 8.7 0.7 4.4 - 합계 24,168 115.0 150.4 39.1 101.4 54.3 43.7 38.3 지난 7년간 (2001-2007년) 하바로브스크주의연평균야생딸기류수확량은약 80톤 ( 표 36) 이었다. 수확가능량에비해실제수확되는비율은 2% 밖에되지않으며, 이것은개정전과비교했을때 5분의 1로감소한수치이다. 채취되는야생딸기류의종류도줄어들었다. 지난몇년간 (2001~2007년) 산업적으로조직화되어채취된딸기류의종류는주로월귤과블루베리, 오미자, 불두화나무의 4종이다. 1990년대까지는위에언급된머루나크랜베리, 마가목, dog-rose 등도채취되었다. 지역주민들은개인적인필요와시장판매를위해다래나인동, 월귤, red-berry, 귀룽나무열매, 산사열매도채취한다. 견과류는야생동물과사람모두에게가치가높은자원이다. 위에서도말했듯이, 하바로브스크주에는 4개의주요한견과류수목이있다 ( 표 37). - 136 -
표 37. 하바로브스크주의견과류자원 견과류수목총면적 ( 천ha ) 생물적생산량 ( 톤 ) 산업적수확이가능한면적 ( 천ha ) 산업적생산량 ( 톤 ) 생산가능량 ( 톤 ) 잣나무 539 10,774 269 5,386 1,346 눈잣나무 5,973 59,734 597 5,973 1,792 가래나무 41 4,070 17 1,682 1,178 개암나무 100 4,395 42 1,752 582 총합 6,653 78,973 925 14,793 4,898 잣나무는가장가치가높은침엽수종이다. 산림에서잣나무는수령이 60~120년이되어야구과를맺기시작한다. 수확량은 250~280년의최대생장량에이를때까지수목이생장함에따라증가된다. 그이후로는감소하고 400~500년의노령목이될때까지구과를생산한다. 해거리는보통 3~4년마다반복된다. 10년동안, 보통 3번의구과생산량이좋은해가찾아오고, 그밖의해에는수세가약하거나구과생산량이적다. 특히생산량이좋은해는 10년에한번정도로관찰된다. 이러한연도에는다른평년에나무당 25~30개의구과를맺는것에비해, 큰나무에서는구과가 500 개까지도열리며, 800~1,000개의구과를맺기도한다. 잣나무림의일부는자연보호구역내에존재하여, 이들중일부는접근할수가없다. 따라서견과류를수확할수있는면적은실제열매가열리는지역의절반정도밖에되지않는다. 수확가능량은약 1,300톤정도가된다. 가구당연평균견과류수확량은 3~3.5kg정도이다. 따라서모두합산해보면, 연간평균적으로채취되는견과류의양은 1,300톤정도가되는것이다. 견과류의많은비율이채취자의가구내에서소비되며, 상당한부분이중국과하바로브스크주의시장에서관찰된다. 산업적절차를밟는것은 20톤정도밖에되지않는다. 또다른비목재산림산물은침엽수-비타민분말을만드는데사용되는, 전나무류침엽의녹색바이오매스이다. 전나무류수확의연간벌채허용량만을고려해봤을때, 하바로브스크주는연간 17,000톤의침엽수-비타민분말을만들어낼수있다. 녹색바이오매스로 50% 의가문비나무와 50% 의전나무를사용하고, 벌채중 20% 의손실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 벌채목에서발생하는폐기물로부터, 연간 49,000 톤이상의가문비나무와 11,000톤이상의전나무침엽수-비타민분말을부가적인생산물로더얻을수있다. 또다른비목재산림산물사업은수목의아로마오일생산이다. 1980년대에하바로브스크주의제조업자들은아로마오일을연간 60톤까지도생산했었다. 현재하바로브스크주에서전나무아로마오일의산업적인생산은이뤄지지않고있다. 단지소규모의개인적사업으로소량을만들어내는경우가있을뿐이다. 전나무정유은특허출원 (TU 56-280-86) 을받아품질관리되는문서에사용된다. 신선한전나무류의 - 137 -
녹색바이오매스에는 100가지이상의생물활성을지닌물질로구성된아로마오일이 1.5~2.0% 들어있다. 이아로마오일은제약, 향수, 아로마테라피, 농림업부문에사용된다. 사용의범위는제한되어있지않다. 제조상의특징은서부시베리아유형의제조설비는일년내내가동이가능하다는것이다. 내수시장의수요잠재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 해외시장은조사되지않았다. 위의전나무정유보다생중량대비오일의함량은 0.7-1.0% 로낮지만, 천연전나무 / 가문비나무정유 ( 특허출원 : TU 56-10-1-90Е) 의경우도비슷하다. 벌목과정에서생기는 20% 의손실을고려했을때, 각각 50% 비율의전나무와가문비나무를이용하여하바로브스크주에서만 365톤이상의전나무아로마오일과 919톤이상의가문비나무아로마오일을생산할수있다고추정되고있다. 이외에도또한자작나무수피 ( 자작나무목재 1m3당 5~10kg생산 ), 타르 ( 자작나무수피 1ton당 140kg생산 ), 숯 ( 목재 1m3당 100kg생산 ) 을비롯한다른산림산물을수확생산할수있는자원이많이있다. 2008년 7월 31일현재, 하바로브스크에 15개의조달처가있다 ( 표 38). 표 38. 하바로브스크주의비목재산림산물조달처분포 기업명 조달처의분포영구조달처임시조달처 Wood Products, Ltd. Mukhen town Kukan town Khabarovsk city - 개방형합자회사, Dalhimfarm - Mukhen town Krechet, Ltd. - Khabarovsk city 개인기업, ККииддяяеевваа - Mukhen town 개인기업, Zhenterik - Bikin Nanaian Paipo Troitskoe town - Susanino TPPO - Susanino village Mariinsk TPPO - Mariinsk village Vaninskoe RPO - Datta village Co-operator RPO - Soviet Gavan city KOP Nikolaev, Ltd. - Nikolaevsk-on-Amur KOP P.Osipenkovsky, Ltd. - P.Osipenko village Pereyaslavskoe PO - Pereyaslavka village 합계 3 12 표에서보는바와같이, 비목재산림산물의조달처는주로주의중앙과남부지역 (Lazovsky, Bikinm Vyazemsky 구역 ) 에위치하고있다. 목제품과 Nanaian Raipo 를제외한대다수의기업들은계절적수확또는특정비목재산림산물의구매에초점을맞춘임시조달처를가지고있다. 이것은하바로브스크주에조달처체계가없다는것을보여준다. 현존 - 138 -
하는조달처는작은규모와낙후된기술로인해계획적인산업조달행위가불가능하다. 한편, 비목재산림산물사업의부활을위해, 비목재산림산물의이용에대한극동지역연합이 1995 년에하바로브스크주에만들어졌다. 이연합의기본적인목적은지속가능한자연의이용을위한서로간의협력을위해비목재산림산물의이용에관련된지역단체들을연합하는것이다. 연합프로그램은환경과자원보전을위한태평양센터 (PERC, 미국샌프란시스코 ) 와함께 Greenlife 재단에의해서만들어졌다. 현재, 연합은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 아무르주와유태인자치주에위치한자원의조달과가공기업, 40개단체를포함하고있으며, 비목재산림산물관련이슈를다루는연구기관을이끌고, 극동지역식물자원을기반으로차별화된생산품개발에참여하고있다. 연합의가장우선시되는목표는산림벽촌의지속가능한개발을장려하고, 다양한비목재산림산물의이용을포함한원주민들의전통적생활방식을지원하는것에있다. 2.3 산림부문기업체 하바로브스크주에는 300개가넘는산림부문기업들이있으며그중 261개는장기임대조건으로일하고있다. 하바로브스크주의주요산림부문활동은목재수확이다. 산림토지사용의주요형태는산림토지의임대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세입자 135명의 221개지역은 13.6백만ha의면적, 10.6백만m3의연간벌채허용량 (AAC) 에목재수확을위해임대되었다. 표 39. 하바로브스크의주요목재기업 거대기업 세입자로묶은기업의수 재적 단위 : 천m3단위 : % 1. 개방형주식회사 Dal lesprom 15 2,711 23.0 2. Rimbunan Hidjau 그룹 3 1,208 10.3 3. 주식회사 Business Marketing 3 1,009 9.4 4. 폐쇄형주식회사 Flora 5 807 6.9 5. 주식회사 Joint Venture Arkaim 1 716 6.1 6. 폐쇄형주식회사 Shelekhovsky KLPKh 5 508 4.3 7. 개방형주식회사 Rosecxportles 3 294 2.5 8. 개방형주식회사 Company Harpi 3 162 1.4 9. 개방형주식회사 Sindinskoe LPZ 2 105 0.9 소계 41 7,520 64.8 holdings에포함되지않은거대기업들 7 1,110 9.5 총계 48 8,630 74.3-139 -
2008년의실제목재수확량은 7.3백만m3로이것은 2007년에비해 2.1백만m3이줄어든것이다. 연간벌채허용량사용의비율은 31% 이다. 위생상벌채된목재, 간벌등이차지하는양은 400천m3이다. 그래서 2008년도중반까지 41개의기업-세입자들은 7.5억m3의연간벌채량을세우면서 9개의거대기업을형성했다. 연간생산량이 100천m3이상이되나, 거대기업에는포함되지않는거대기업들은 110만m3 (9.5%) 의정해진목재벌채량을갖는다. 현재, 원목수출의실질적금지로인해, 거대기업의통합이진행될것이다. 이러한경향에따르면, 주는산림의복합적인향후발전을규정지을 5~6개의주요목재회사를보유하게될것이다. 하바로브스크주의기본적목재가공생산의유형은제재목이다. 2007년제재목생상량은 676천m3였고, 그중수출량은 220천m3였다. 다른형태의생산은소량이기때문에다루지않는다. 목재가공용량은생산유형에따라결정되며, 매년각생산유형별로다음과같이생산하고있다. - 제재목 : 1.1억m3로이중 30% 는목재수확작업을하지않는기업에의해생산된다. - 파티클보드 : 35천m3로, 이중집성재는 18천m3이다. - 단판 : 20천m3 이러한수용력으로는현재하바로브스크주에서 2.5백만m3의원목밖에는가공하지못한다. 하급의목재와목재폐기물에대한대규모소비자가부재한하바로브스크시의경우, 목재가공업의상황은더욱악화된다. 그이유는원재료의화학적혹은물리화학적가공능력이결핍되어있기때문이다. - 140 -
개방형주식회사, Dallesprom 이 2008 년도를정리하고, 위기상황을고려하여 신년목표를수정하다 2008년, 개방형주식회사인 Dallesprom 은 1,014천m3의목재를수확했다. 이것은작년 1,025천m3의목재를수확하고, 1,002.5천m3의목재를선적한작년보다 39% 증가한양이다. RIA( 러시아정보국 ) 의중동특파원이회사의언론국에의해보고받은바에의하면, 산림자원지지기반의증가뿐만아니라, 목재수확량의증가도주로시장에서의새로운산림활동구매로인해발생하였다. 2008년, 하바로브스크와연해주에위치한기업을포함하면서, Dallesprom 그룹의구조가확장되었다. 그중가장규모가큰것들이 De-Kastri Ltd와 Kovalerovsky LPH Ltd, Taiga Ltd, Dalnererchenskles Ltd, 그리고 Chuguevsky LPH Ltd이다. 따라서 2008년, 거대기업의총연간벌채허용량이 2.4백만m3에서 3.7백만m3으로 50% 가증가했다. 임도건설비용의절감을목적으로, 2008년 6월, 자체도로건설기업인 DLP Dorstroi가세워졌다. 작업에대한내부감시를통해, 이기업은동일업종의다른계약업체에비해킬로미터당공사비용을 40% 까지성공적으로절감할수있었다. 2008년개방형주식회사인 Dallesprom은매년 200천m3의목재를수확하는모델정부조달업체인 DLP Leader 주식회사를조직했다. 이기업은최첨단기기를이용하여조달과정의효율성을증진시키고산업비용을절감시키기위한과제를해결하였고, 같은계열의계약기관사이에서새로운산업기술개발및도입의중심이되었다. 올해의계획은아시아-태평양국가의수요부문의현저한감소와목제품가격의하락이라는어려운위기상황의관점에서세워졌다. 이위기는거대기업으로하여금목재수확량에대한계획을연간 800천m3의수준으로감소시키는방향으로수정하게하였다. 2009년거대기업은투자사업의실현을위해노력은계속될것이다. 특히, 1월말에는아무르스크시와하바로브스크주에합판공장과건조제재및합판생산을포함하는목재가공단지의건설에대한기획안이완성되었다. 회사명 : Dallesprom, 개방형주식회사주소 : 680000,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주, 하바로브스크, 푸쉬킨거리, 23. 사업유형 : 임업전화번호 : (4212) 324769/793848/793849, 팩스번호 : (4212) 324769 이메일 : dallesprom@email.kht.ru 또는 dallesprom@gin.ru 대표 : Sergey Liharev, Director East-Media, 2009 년 2 월 3 일 - 141 -
2.4 투자사례분석 표 40. 목재업계의하바로브스크주에대한투자사업 사업명, 위치 1. 제재공장 Berezovsky 거주지, Solnechnogorsky 지구 2. 복합목재가공기업 De-Kastri 거주지, Ul'chskiy 지구 3. 목재가공단지 Oktyabrsky 거주지, Vanino 지구 4. 단판공장, Komsomolsk-on-Amur 도시 5. 원재료복합심화가공의목재산업센터, City of Amursk 6. 개선된제재목과목재주택건설을위한완제품제조, Sukpaj 거주지, Lazo 지구 7. MDF/THDF 제조공장, Khor 거주지, Lazo 지구 투자자 주식회사 Amur Forest, 주식회사 Business Marketing 주식회사 De-Kastriles 와개방형합자회사 Corporation Rosexportles 자본의투입시기 2008~2009 2009~2010 주식회사 Arkaim 2009~2010 주식회사 Komsomolsk Forest Products, 폐쇄형합자회사 Flora 와 Sojitz Corporation ( 일본 ) 개방형합자회사 Dallesprom 2009~2010 2009~2010 2013~2014 주식회사 RosDV 2008~2009 주식회사 Rimbunan Hidjau MDF, Rimbunan Hidjau 그룹 ( 말레이시아 ) 제품분류및연간생산량 목재, 150,000 m3 목재, 150,000 m3 파티클보드, 140,000 m3목재, 300,000 m3 단판, 200,000 m3 단판, 300,000 m3펄프 500,000 톤 목재, 150,000 m3 2009~2010 MDF/THDF, 150,000 m3 투자량 ( 백만루블 ) 1,240 1,900 2,400 1,400 38,400 700 2,400 8. 목재가공단지, Harpichan 거주지 주식회사 Daleuroles, Business Marketing 그룹 2011~2012 목재, 200,000 m3. 플라이우드, 190,000 m3 3,810 하바로브스크주정부의 제 233번법령. 2007년 12월 10일 "2012년까지하바로브스크주의전략적인개발문제를해결하는데, 산림분야의역할을증대하는방법의실현에관하여 산림분야의실적이전반적으로향상되도록몇가지 - 142 -
추가적인조치들이취해지고있다. 현재주의기업은몇가지우선순위의투자사업을실현하고있다 ( 표 40). 비록모든사업이새로운것은아니지만, 투자포트폴리오에포함됨으로써그들은하바로브스크주정부감독하에서어떤유익을얻을수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두번째로목재를많이수입하는 Sojitz 기업은 2006년에설립되었다. 그러나그기업은목재수출관세비용에따른불확실성으로인해현재활동하고있지않다. 하나의긍정적인예는 "Arkaim" 유한책임회사사업의완성이다. «Arkaim«유한책임회사는 1993년러시아시민과노르웨이인 Ben Siverson에의해설립되었다. 주요활동은목재수확과가공이다. 이회사는자사기업인 "Arkaim-금속건설" 유한책임회사 ( 전하바로브스크금속구조물공장 ) 를소유하고있다. 이합작회사는해양선박을소유하고, 화물수송서비스를제공한다. 이회사는하바로브스크주의 Muchka 만에현대적인부두를구축할계획이다. 2008년, 이회사의수익은 7.6백만루블이었다. 목재가공단지로의첫번째전환은하바로브스크주의거주지에서실행단계에진입했다. Octyabrsky( 하바로브스크주 Vanino 지구 ) 에정착함에있어서, 첫번째단계는 Arkaim 회사가대형목재가공단지를가동하는것입니다. 7월 29일, 하바로브스크주정부의정보기구는그작업의첫단계로써공장에서연간 140,000m3의파티클보드와 350,000m3의건조목재를생산할예정이라는정보를홍보처의뉴스특파원에게주었다. Vyacheslav Shport지사에따르면, 이것은하바로브스크주와극동러시아뿐만아니라나라전체를위해서도중요한행사라고한다. " 이공장의특징은경제위기로많은기업들이문을닫고, 실업자가늘어난때에실행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그러한어려운시기에, 이러한독특한기업을단기간에건설함으로써국가-민간파트너십의경험을활용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라고 Vyacheslav Shport가말했다. 개방형합작주식벤처 "Arkaim" 는주에서 1993년부터활동해왔으나, 목재가공시설의건설은 2006년에시작되었다. 회사의큰수입은전기변압기를갖춘 Vanino, Lesozavod 변전소및 10km길이의전기발전소라인의재건설을포함하여 Vanino 지구의단지작동을위해투자되었다. 생산서비스를위해전기상점, 자재창고, 접합물상점, 소방대, 호텔, 가구단지와매점을건설했다. 인프라개발에 25억루블을투자하는등, 새로운시설로의전환에약 61억루블을투자했다. 두번째단계는현실화단계에와있다. 제재목생산을위한상점의건설이이루어지고있으며, 접착가구합판출하작업장의기반과철골건축, 접착빔생산작업장의기반이갖춰지고있다. 두번째단계의역량투입을통한사업의현실화는약 1.5백만m3의목재의가공과 60만m3의건조목재, 14만m3의합판, 4만m3의접착합판과빔, 연료미립자의가공을 2013년까지 100% 수준으로가능하게할것이다. 이러한생산품의소비국은일본, 중국, 한국, 유럽국가가될것이다. - 143 -
러시아국가의회의대변인, Boris Gryzlov가행사에서이러한메시지를언급했다. 이기업은가장실질적인문제들중하나인국내목재산업의효율성증가결정에중요한기여를할것입니다. 또한오늘날의심각한경제위기상황에서 Arkaim이하바로브스크주의 Vanino지구거주자의상당한부분을고용하고있다는점이중요합니다. 러시아연방정부의첫부통령 Victor Zubkov는자신의전보에서이와같이명시했다. 사업의기반을법인화하는혁명적인접근은충분히칭찬받을만합니다. Arkaim의근로자수는 1,700명이넘는다. 이기업은주의연간총생산의 6.5% 에해당하는 70만m3이상의목재를생산하고있다. 새로운생산은약 500 명을고용할것이다. 생산업자들이잠정적구매자에게샘플제품을보내왔지만지금까지는성사된계약이없다. 전문가들은러시아의원목수출금지조치로인해때문에일본이어쩔수없이러시아산제재목구매하게될것이라확신한다. 그러나러시아산목재생산광고를위해서는가격을세계평균가격의 10~15% 낮은수준으로책정하여야한다고추정되고있다. 목재가공시설은국가가기업에게지출회복평균시간및건설기간 ( 평균적으로 5-6년 ) 동안의이익에대한면세혜택과산림의임대료지불에대한세금의 50% 절세혜택을제공하고있는우선적국가투자프로젝트에포함된다. 러시아연방정부가원목의수출에높은관세를도입한후, 목재가공시설건설에투자하는회사에이러한특혜를제공했다. 아직 Arkaim 에의해서생산된목재의배송에대한계약은이루어지지않았다. " 러시아산목재구매에대한결정은일본인들에게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수세기동안그들은가업으로목재를가공해왔는데, 이제그들은다시재정비해야할필요가생겼기때문입니다. 최후의순간까지그들은러시아가관세장벽을도입할것이라믿지않았습니다. Arkaim의사무총장보좌관 Oleg Ryabkov는러시아목재가공회사가일본시장을얻는데 10년이채걸리지않을거라말한다. " 러시아생산업자들은제품의품질과납기에대한요구사항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증명할필요가있습니다. Rjabkov씨가이와같이설명했다. 하바로브스크목재산업위원회의회장, Vladimir Pankov은일본의넓은목재시장에대해극동러시아지역의생산자가다른목재공급자들에비해이점을지니고있다고한다. 우리는이웃이고, 수송수단에있어서유리한위치에있습니다. 또한, 두번째장점은자연환경에서생산되었기때문에질이가장좋은목재라는점입니다. Pankov가말한다. 그는또한러시아생산자들이표준항목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고이야기한다. 거대용량은시장에대해조건을이야기할수있는기회입니다. 하바로브스크주는목재가공투자프로젝트우선순위의정교함에있어서러시아내선도적인지역중하나이다. 2009년 7월 24일금요일, 러시아연방 Victor - 144 -
Zubkov 정부의첫번째부의장이이끄는산림부문우선투자프로젝트로목재산업단지개발을인정하는의회의세션이있었다. 하바로브스크주정부의자연자원부장관 Vasily Shihalyov가하바로브스크주에서 280억루블을 5개의프로젝트에투자하는것을포함하여, 1,580만루블을 29개의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다고보고했다. 그것은 Berezov내공장의 "Arkaim" 단지, Rimbunan Hijau 의 MDM공장, 상당한 (250만m3목재가공 ) 120억루블이투자되는 Daleuroles 와 Dallespro 프로젝트들이포합된다. 하바로브스크주의보고서는만족스럽다고인정받았다. 다른지역에서프로젝트가중지되거나동결되는동안, 비록위기상황에따라약간의시간지연이있지만, 현재하바로브스크주에는이만한것이없다. 그러나주에의해채택된전략은 2013년까지통나무 650만m3로부터가공된목재를산출토록정확히정의한다. Arkaim" 이목재가공단지의두번째단계에대한신용으로 18억루블의금액을주의보증금으로받은것은우연이아니다. 게다가투자프로그램을실현하는기업을위한보조금에관한주의입장을들을수있었다. 이는그프로젝트의기반에대한자금조달진행을의미한다. 2009년 8 월 6일이문제에대한러시아연방의정부의회의가열릴것이다. 2.5 목재수출관련인프라 하바로브스크주의수송인프라는숲의탐사와유지에중요한역할을하는모든수송형태로대표된다. 현재일반적인목적을가진고속도로와철도의상당부분은수송인프라가없는 Tugur-Chumikan을제외한목재산업지역을가로지른다. 거대수송중심을형성함에있어서, 하바로브스크주는적합한지리적위치에따라교통인프라를개발하는경향이있다. 경제의지속가능한개발의주요조건중하나는수송인프라를먼저개발하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 하바로브스크의주변에교통단지를개발하는것은국가의최우선과제중하나라고할수있다. 다음조건이하바로브스크주수송인프라의발전을촉진할것이다. - 바다와내부하천수로의교차점에주 ( 州가 ) 위치함 - 대륙과바다의접점에동서부방향으로 (Okhotsk와동해 ) 화물교통이형성됨 - 강길이가장큰물길임 (Amur강) 하바로브스크주는상설적이며겨울에도사용할수있는산림고속도로네트워크가있는다음몇개의대형수송단지 (LTC) 로구성된다. - 하바로브스크와 Komsomolsk, Vanino-Sovetskaya Gavan, De-Kastri LTCs. 주의영토, 즉실질적으로확장되고있는외딴북부지역공간조직의일반적인특징은장비및경제화물배달을위해지방부분별도로, 기본적인임도, 광업기업 - 145 -
의일시적인도로들의상당한개발이이미예정되어왔다는점이다. 현재주에서일반적인목적의고속도로네트워크는완성되지않았고, 이러한목적의고속도로네트위크는남부와좀더경제적으로발달된중부지역에서의연중자동차교통연결을북부지역에제공하지는않는다.( 그림 42) 그림 42. 하바로브스크주의수송인프라지도 - 146 -
일반적으로, 특별한목적을지닌고속도로의구조는아래와같다. -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가치를지닌연방의주요수송도로 - 연방도로의상태를수신할수있는전제조건을갖춘도로 - 지역과지역간기본도로 - 그밖의지역과지역간도로 - 지방도로 수송도로도로 "Transsib" 는국제도로시스템에가입할수있는이미존재하는수송도로중하나이다. 기존도로들을중복할수있는새로운도로를건설할계획에있다. 기존도로의일부는현재그들의처리량을소진한두개의연방가치의도로인, M-58 Amur 와 M-60 Ussuri 로구성되어있다. 최근에시험작동에들어간 East 고속도로를포함하여두번째수송도로를건설할계획이다. Taishet로의출구및 Baikal-Amur 철도 (BAM) 의철도본선과함께 Komsomolsk-on-Amur를지날것이다. 기존도로의두배인데다가이라인은대형항구로의출구가될것이다. 연방도로의상태를수신하는전제조건을가진도로들이있다. 위에묘사한고속도로에추가적으로현재건설이거의끝나가는 Lidoga-Vanino 지역가치를지닌하나의도로가연방도로의구조에위치할것이다. 이도로는계획된도로와함께개발중인대형항만을연결할것이다. 이도로의건설에의해예전에는접근할수없었던북부와소련의거대한숲인 Nanaian의산업개발이시작되었다. 지금부터 10년안에, 이러한혹은다른도로들이지어질때, 도로의밀도는현재의상황에비해두배로증가해야한다. ( 표 41) 표 41. 하바로브스크주지역에있는다양한도로들의범위 도로의범위 단위 2008 2018 연방 km 270 2,940 지역과지역간의전환포함 km - 1,720 지역과지역간 km 3,890 5,980 합계 km 4,160 8,920 도로의밀도 km /1,000 km2 5.3 11.3 숲의교통개발하바로브스크주의임야는 8개의목재산업단지로나누어지고, 9개 (Tugur-Chumikan) 는설립중이다. 주에서, 목재수송을위해사용되는주요임도중약 4,610km가사용중에있다. 목재산업기업의이전시스템은오직하나의산림경영단위를가지기위한원칙하에건설되었다. 규칙에따라하나의접촉점을위한수송발달회로가개발되었 - 147 -
고, 고속도로들은산림자원기반의경제축을추적하였다. 이러한원리는주에서건설된임도와수송방법을위해적합하다. 러시아연방경제개혁시기동안의오래된시스템파괴는산림자원의기반파괴를주도했고, 도로건설종료의원인이되었다. 중소기업은더좋은임도를건설할능력이없었다. 그래서주요산림도로들이그들의분류를반영하는운영매개변수와빠른속도의특성을잃었다. 이것은목재수송의속도를감소시키고, 기업의전반적인성능에영향을미친다. 수송구성요소에서, 1km의임도건설비용과가장싼목재운반비용과목재운반선박비용이동일하기때문에어느것도실패에대한보상을할수없다. 목재자원기반의분석은임차를위해할당된양 (11.2백만m3 ) 의목재를수확하기위해연간최대 1,120km의영구적인고속도로 ( 고속도로및지점 ) 를건설할필요가있다. 하바로브스크주에서산림지역의수송개발지도가개별적으로설계되어있음을언급해야만한다. 목재산업기업의리듬과전반적인성능은우선임도와자본투자, 목재생산자체비용의주요구성요소가될수송수단에의존한다. 통계에따르면, 매년 30만m3이상의처리량을가진기업의수송비용이전체비용의 48% 에달하고, 산업건설을위한자원기반개발기간동안, 도로와수송수단으로의자본투자가전체비용의약 3/4을이룬다고한다. 만약나무하나의평균재적당수송작업비용을계산해보면, 총노동작업의 1/4에달한다. 2.6 하바로브스크현지조사 (1) 하바로브스크목재기업연합회 (Dalexportles) - CEO Ms. Natalia N. Shershunova 면담 ( 그림 43) - 하바로브스크목재기업연합회및소속회원소개받음 - 현지하바로브스크주임산업동향설명 - 현재진행중인외국과의협력소개 ( 예 : 일본목재수출협회 ) - 한국에대한정보가거의없다고관련자료를요청함 그림 43. 하바로브스크목재기업연합회 (Dalexportles) CEO 면담 - 148 -
(2) 하바로브스크주정부산림청 - Mr. Vladimir Kolomytsev 산림청장면담 ( 그림 44) - 하바로브스크주는이른봄건조한날씨로산불이자주발생, 4~5월이주요산불방지기간임 - 하바로브스크주산림개황등자료입수받음 - 하바로브스크주 10.9백만ha산림이벌채업자들에게임대중이며, 약 11백만m3이벌채되었음 - 현재산림벌채를시행하고있는외국기업은말레이시아기업이유일함 - 우리나라전체산림면적에해당되는약 6.4백만ha의산림이과거벌채이후천연갱신유도가잘안되거나생장속도가매우더뎌서이와관련한한국과협력연구혹은기술지원을희망함 그림 44. 하바로브스크주산림청장면담 (3) 산림작업지현장방문 - 현재산림작업이진행되고있는곳은시내에서차로편도로만 8시간이상가야되기때문에, 주어진일정상과거에산림작업이시행되었던곳을방문키로함 ( 시내에서 1시간30분거리 ) - 과거전나무, 가문비나무류임분을벌채하여목재를생산하였고지금은그곳에자작나무가갱신되어우점하고있으며, 하층에는과거벌채하였던전나무, 가문비나무류치수가분포하고있었음 ( 그림 45) - 현재는목재가치가낮은사시나무류를벌채하여실내인테리어에부분적으로쓰거나대부분연료림으로활용중 - 149 -
그림 45. 산림작업지현장방문 (4) 한국목재기업가및교민회장면담 - 손상기 ( 국제우드 ) 대표는약 40년간목재수입업무에종사하여많은실무경험및지식을가지고있음. 개인적으로연해주에비해하바로브스크주는아직까지개발되지않은산림이많이분포하고있음으로앞으로정부의관심과기업진출이필요하다고설명 - 이장호현지교민회장은하바로브스크주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의숫자가약 15,000명내외이고연세가많으신 2~3세대를제외하고는지금젊은 4~5세대고려인들중한국말을잘하는사람이별로없어향후진출시현지교민들의역할이필요할것으로설명. 그러나현지교민이약 300명내외로매우적은현실 - 이지역에서수출되는목재들중가장가치가높은수종은잣나무이고소나무, 낙엽송, 전나무등침엽수가그다음, 그리고자작나무와같은활엽수순으로높다고설명함. 현재는잣나무가현저히숫자가줄어들고있기에잣나무벌채를금지하고있는상황이지만천연갱신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고여전히목재값이높기때문에불법벌채가성행하기도한다함 (5) 러시아연방산림청극동지방청 - Mr. Kovalenko V. Nikolaevich 극동산림청장면담 ( 그림 46) - 극동러시아산림자원현황및극동지방청역할설명 ( 러시아연방산림청산하에 7개의지방청이있음 ) - 한국과의협력에관심을표하고매우우호적임 - 예산은주로모스코바연방정부로부터받아운영하고일부는지방정부를통해충당 - 현재진출한외국기업은대부분소규모의중국상인들이많이진출하여있고대기업은일본, 미국, 말레이시아에서투자하고있음 - 현재벌채가가능한지역중약 20% 지역이임대가되어개발중에있지만여전히많은지역이향후개발되어야함 ( 연해주는이미 50% 임대 ) - 향후목재개발을위한한-러협력에같이노력하기로함 - 150 -
그림 46. 러시아연방산림청소속극동산림청장면담 (6) 극동산림연구소방문 - 극동산림연구소관계자 ( 과장급연구원 ) 면담 ( 그림 47) - 극동산림연구소는러시아연방산림청극동지방청부속연구기관임 - 역사는약 70년이되었고전체연구원은약 70여명 ( 이중 22명이박사이상 ), 4 개과로구성됨 - 따라서모든경비및연구비는모스코바에있는중앙정부에서지원 - 목재기업의자문역할및기술지원을하고있음 - 산불방지, 병해충방지, 잣나무천연갱신유도등이주요연구관심사임 그림 47. 극동산림연구소방문 (7) 현지목재회사달레스프롬 (Dallesprom) - 현지책임자인 Mr. Anatoly Arteev 소장면담 ( 그림 48) - 회사는연해주와하바로브스크주로부터연간 5백만m3벌채권을가지고있고금년에지금까지 1.2백만m3벌채를하였음 - 151 -
- 주요벌채수종은낙엽송 - 현재펄프생산시설을신축하고있음 - 약 2,000여명이고용되어있고지금은중국이주요수출국임 - 향후수출세인상에따라원목생산및수출이다소위축될수있지만러시아정부도해외투자가있을경우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 - 해외기업이현지진출시합작회사의형태가되어야하고현지인력이고급수준은아니지만꼭포함시켜야한다는내용을조언함 그림 48. 달레스프롬 (Dallesprom) 현지소장면담 (8) 극동산림관리단방문 - 극동산림관리단관계자 ( 부소장 ) 면담 ( 그림 49) - 주로 GIS와같은원격탐사기법을활용하여산림관리및산림변화를계속모니터링함 ( 연방정부지원 ) - 기업들의벌채지가실제허용벌채량을준수하였는지, 초과하였는지여부를원격탐사기법을통해계속감시함 ( 연방정부에주기적으로보고 ) 그림 49. 극동산림관리단방문 - 152 -
(9) 러시아과학원극동경제연구소방문및관계자면담 ( 그림 50) - 하바로브스크주경제분야를크게에너지, 광업, 수송인프라그리고임업등을대상으로경제성연구를수행함 - 목재산업관련최신연구동향및관련자료입수 - 향후원목수출세인상이지역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현재연구중이며현재로써는작은규모의중소기업이주로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함. 따라서해외기업진출혹은투자시다소큰규모와장기간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조언함 그림 50. 러시아과학원극동경제연구소방문 - 153 -
3. 아무르주 3.1 일반현황 인구 : 97만명 면적 : 36만 1천km2 ( 우리나라의 4배 ) 주도 : 블라고베센스크 (22만명 ) 주요도시 : 스보보드니 (7만), 벨로고르스크 (7만), 틴다 (5만) 주요산업 : 석탄 에너지, 식품, 비철금속, 기계공업, 목재가공 한국과의관계 - 체류국민 : 10 명이내 - 재러동포 : 700 명 - 자매결연 아무르주 - 충청남도 ('95) * 출처 : KOTRA, 2007 (1) 약사 1958년아무르주가창립되었으며, 1867년사금채취와중국국경지대방어목적으로본격적인개발이시작되었다. 1917년사회주의혁명이후하바로브스크주의일부로편입되었다가 1948년분리독립되었다. (2) 개관아무르주는극동러시아의주요농업산지로서인구는 97만명이며, 면적은 36만1 천km2 ( 남한의 4배 ) 이다. 제야강과아무르강이교차하는곳에위치한중심도시인블라고베센스크시에는 22만명이거주하고있다. 남쪽으로는중국, 북쪽으로는사하공화국, 동쪽으로는하바로브스크주와경계를두고있다. 북부지방은 2,300 m 의최고봉을가진스타노보이산맥이지나가고, 주요강은아무르, 제야, 브레야강으로수력자원이풍부한편이다. 금, 은등귀금속과, 석탄, 동, 몰리브덴, 희토류, 갈탄을포함한각종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석유가스전도소규모발견되기도하며가채자원은 4천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분석된다. 주요산업은전력에너지산업과농업, 광업이며,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바이칼-아무르철도 (BAM) 가지나가는교통요충지이다. 아무르북부산림지역은낙엽송이주로우점하여분포하고있으며, 남부산림지역에는낙엽송, 구주적송, 자작나무, 신갈나무, 포플러류, 물박달나무등이우점, 분포 - 154 -
하고있다 (Makoto 등, 2007). (3) 경제동향 (2006년기준 ) 아무르주의지역총생산구조는농림업이 8.7%, 광업이 5.1%, 제조업이 3.8%, 전력가스수자원이 9.4%, 건설이 8.8%, 도소매유통이 15.9%, 수송통신이 26.4%, 기타 21.9% 와같다. 2007년 1월 1일기준아무르주에등록된법인은 1만2,200개이며, 아무르주의핵심산업은광업, 제조업, 발전및수자원분야이다. 귀금속생산은러시아주요생산지중의하나이며, 발전량은극동러시아에서연해주에이어두번째, 석탄채굴은세번째를차지하고있다. 2006년산업생산은 345억루블 (US$13.8억) 로전년대비 0.8% 감소했다. 석탄생산은 330만톤에달했으며, 금생산은 14.5톤, 비금속건축자재생산은 160만m3에달했다. 제조업은식품공업, 비금속광물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기생산이주요분야인데, " 아무르브롤레르 " 사의육류생산, " 제야 " 사의사탕과자, " 아무르아그로첸트르 " 사의복합사료생산등이있다. 마요네즈는소형영세업자들이생산하고있다. 발전량은 93억2,400만kwh에달했는데, 전년대비 11.3% 증가한것이며, 이중수력발전이 82억kwh로발전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표 42. 아무르주정부및주요기관 명칭아무르주정부블라고베센스크시청상공회의소 연락처 www.amurobl.ru secretar1@amurobl.ru Tel.(7-4162)596002, Fax(7-4162)446201 www.admblag.ru www@admblag.ru Tel.(7-4162)595657,595607, Fax(7-4162)528985 www.atpp.amur.ru atpp@tsl.ru Tel.(7-4162)375809, Fax(7-4162)421577 아무르주의주요수출품목으로전체수출의 80% 가량을점유하고있는목재생산은규모가 120만m3에달했는데, 이는전년대비 5.8% 증가한것이다. 자본투자는 229억루블 (US$9.1억) 로전년대비 15% 감소하였지만, 외국인투자는 1억1,200만달러로전년대비 15.4% 증가하였다. 외국인투자의 96.6% 가광업분야에대한투자였다. 3.2 아무르주의산림자원 아무르주는산림면적이 2007 년기준 25.5 백만ha이고, 벌기령에도달한성숙목재 자원을 784.7 백만m3보유하고있다.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와마찬가지로아무르주 - 155 -
목재수출량의대부분은원목이차지하고있다. 2006년상반기아무르주에서생산, 반출된원목은 579.5 천m3이고주요수출국은중국, 일본과한국이다. 수출국별원목수출량비율은중국이 60%, 일본과한국이 40% 가량이다. 이는 2005년대비 87.8% 에지나지않는양으로전년대비원목수출량이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밖의세공목, 제재목의생산량은 486.7천m3과 11.8 천m3으로각각 2005년대비 95.4%, 38.8% 로감소하였다. 아무르주의강점은무엇보다도광물, 임산, 수력자원이풍부하고극동러시아의주요농경지를보유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바이칼-아무르철도 (BAM) 가지나가는교통요충지이며, 큰경제권인중국과접하고있는지정학적위치이다. 가장큰약점은산업시설과전력산업, 인프라의노후화가심하여신규투자가시급한실정이며, 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한산업기반이부족한것이다. 통신인프라와금융산업의발달이미미하고, 고급인력이부족하며또한인구가감소하는추세이다. 3.3 아무르주목재자원이용의문제점 아무르주의목재자원의효율적인이용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아무르주의목재자원은불균형하게분포하고있다. 주로벌채의대상이되는지역은아무르의북쪽지역이지만이지역의목재자원은고갈되고있다. 따라서벌채관련기업은개발이상대적으로적게진행되고접근이용이하지못한지역으로이동해야한다. 하지만임도와개발된지역에서먼북쪽과북동지역으로벌채작업이이동함에따라생산비용이증가한다. 둘째, 목재자원의구조적문재가존재한다. 가문비나무 (Spruce), 낙엽송, 소나무와같이산업적으로가장가치있는수종의재적량은절대적으로또한상대적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 이러한종조성의변화는생장속도가빠른침엽수수종이특정기간에집중적으로벌채되고또한침엽수의개체목이많이벌채되기때문에발생한다 (Zyryanova 등, 2005). 가장가치있는수종의증가에영향을미치는인자는자연적, 인위적, 경제적요인등이있다. 자연적원인은기상 ( 홍수, 가뭄 ), 산불 ( 산불의 10% 가벼락으로인해발생 ), 병충해등이다. 인위적요인은두번째인자이며이중산불의영향이가장크다. 산불의 90% 가사람에의해발생한다. 아무르주는 2005년에비해산불의횟수는 1.7배, 산불로훼손된산림면적은 3.4배증가하였다 ( 표 43). 아무르주산림보호구역에서기록된산불중 75% 가사람에의해발생한것이었다. 산불로인한목재손실은 10.1백만루블 (2004년에는 9.4루블 ) 이었고산불진화에소요된비용은 47.6백만루블 (2004년 31.1백만루블 ) 이었다. - 156 -
표 43. 아무르주의산불피해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산불횟수 597 438 766 744 192 332 산불로훼손된산림면적 ( 천ha ) 산불로손실된목재량 ( 천m3 ) 192.8 53 153 192.8 9.5 31.9 1,285 670.5 1,171 1,087 88.8 226.3 산림경영은벌채되는재적량을감소시킴으로써목재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가져올수있다. 이는소비자에게인도되는목재의양에영향을미친다. 목재산업은지역경제발전을결정짓는요인이다. 벌채산업은도로, 산업체의건설, 송유관건설, 경작, 채광을주도한다. 연방산림보호구역의지정도벌채산업에의해유도된다. 주산림보호구역은아무르주의주요한보전지역이다. 산업체에의한일시적인산림이용은산림지역의환경을황폐하게만들었다. 산림보호에있어재정적방법의효용성은매우낮다. 따라서산림복원에지출되는금액이러시아 GDP의 0.12~0.30% 를넘지않는다. 이러한산림경영의결과는산업적벌채량중 50~60% 이하의산림만이복원되며따라서산림자원이빠른속도로파괴되는현상을야기한다. 아무르주에서 1980년대까지개벌이이루어졌다. 고부가가치의수종들은벌채되고저부가가치의잘부패하는활엽수목재는벌채된지역에남겨졌다. 이러한환경에서ha당 45.0~92.0 m3의목재가버려졌다. 버려진목재중 40 m3 / ha는그루터기형태나줄기형태로버려졌으며 30 m3 / ha는뿌리째뽑아내어져버려졌다. 벌채지에남겨진목재들은벌채지의복원을어렵게하고산불의위험을증가시켰다. LP-49와같은다목적목재운반차기계는환경에해악을끼칠뿐아니라목재의막대한손실을가져왔다. LP-49가사용된벌채지에서는 20% 의목재줄기가목재운반차에의해파괴되었다. 치수중 25% 미만만이보전되었으며벌채지의 92% 가목재의벌채와수송과정에서훼손되었다. 연간벌채지는 8만ha이나산림복원은이의 1/3정도의면적에서만진행되었다. 이제는친환경적인벌채기계가필요한시점이다. 아무르주의 Tyinda 구역은러시아의주산림위원회에의해구성된극동러시아조사팀의조사에따르면벌채과정에서산림에극심한훼손이발생한예로꼽힌다. 생산력이좋은산림몇백ha에서벌채된고부가가치목재를벌채하기위해북한노동력에의해벌채가진행되는과정에서법령과생태적요구사항이무시되었다. 이에따라광대한면적의목재가모두사라졌다. 또한대부분이침엽수인수십만m3의목재가임도에버려졌다. 아무르주의목재생산량에있어가장거대한기업은 "Tyindales"(36.5%), "Zeyskiy lesoperevalochniy factory"(27.0%), Taldanskiy lespromkhoz"(9.9%) 등이있다. 2004-157 -
년에 "Zeyskiy lesoperevalochniy factory" 는 2.2%, Taldanskiy lespromkhoz" 는 5.2% 의생산량을증가시켰다. "Tyindales" 은생산량이 29.0% 감소하였는데이는아무르주경제에타격을가했다 ( 표 44). 이는 2004년에 "Tyindales" 의대부분의임차기간이만료되어목재의공급원을찾기어려웠기때문이었다. 표 44. 목재유형별생산추이 2005년 생산지수 ( 변화한 %) 의가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벌채 - 104.9 116.1 121.5 99.5 95.5 87.4 목재생산 1,165.0-121.5 121.3 106.6 91.9 98.8 수송 1,066.4 104.8 112.9 121.5 99.5 94.3 87.4 상업적목재 923.5 112.0 114.4 119.7 106.0 92.7 96.2 벌채량의감소는목재이용량의감소를불러올것으로보이나, 사실은그렇지않다. 자연생산량의 1/3가량의목재가손실되는데이는목재중수피 (10%), 가지 (12%), 그루터기 (8%) 에서비롯한다. 또한개벌의결과로벌채지에남겨진목재등의잔여물은천연갱신을어렵게한다. 더구나목재를가공하는과정에서많은양의손실이발생한다. 그결과, 서양보다러시아에서원재료에쏟는금액이증가한다. 천m3의목재당러시아에서는 30톤의종이와판지를생산하지만캐나다에서는 85톤을생산하며미국에서는 141톤을, 핀란드에서는 201 톤을생산한다. 이는베니어합판의생산에서도같은경향을보인다. 러시아에서는 6.0m3의베니어합판을생산하나캐나다에서는 10 m3, 핀란드에서는 13.0m3, 미국에서는 37m3을생산한다. 생산품의가치도문제시된다. 예를들면러시아는목재자원에있어서는세계 1위이며, 목재생산에서는 2위, 베니어합판생산에서는 3위, 셀룰로오스생산에서는 4위, 종이생산에서는 8위이다. 아무르주의경제는원재료의생산에기대고있으며이는목재산업에서뚜렷이나타난다. 최근몇년간벌채는역동적으로발전했으나목재가공산업은정체되어있다. 1995년에벌채는목재산업의 57% 를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80% 를차지하였다. 이러한현상은아시아태평양지역의목재생산품과목재시장의발전에의하여영향을받아왔다. 목재산물의수요는꾸준히증가하였고이는일본, 한국, 중국으로의목재수출의증가를가져왔다. 2005년에 122.71만m3의목재가수출되었고이는 2000년의수출량에비해 3.7배, 2004년수출량대비 24% 증가한값이다. 이는부분적으로상대적으로고가인세계목재가격으로부터기인한것이다 ( 표 45, 표 46). - 158 -
표 45. 아무르주의목재수출량 항목 총수출량 ( 천 $) 목재및목재산물수출량 ( 천 $) 목재및목재산물수출량 ( 천톤 ) 원목 ( 천m3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5,854 65,453 70,749 76,619 103,289 157,370 18,213 42,358 58,604 60,924 67,990 90,952 291.2 624.4 917.9 979.9 890.7 1,092.4 335.7 708.4 1,029.5 1,085.9 987.7 1,227.1 표 46. 가공되지않은목재의평균수출가격 가격 ($) m3당세계평균가격m3당러시아평균가격m3당아무르주평균가격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80.8 157.7 145.9 145.6 171.6-43.4 43.9 44.8 48.1 56.0-50.0 56.9 53.8 54.3 65.2 72.8 세계목재가격의인상에따라서목재와목재산물의수출은 2004년에비하여 2005 년에 33.8% 증가하였다. 주요목재수입국중하나는중국인데이는중국내산림보호정책에인한것이다. 중국의산림보호정책은큰강유역의벌채를금지하고중국북동지역의벌채를 50년간제한한다. 목재수입을장려하기위해중국정부는목재수입에서의독점을포기하고수입목재와목재산물의관세를없앴다. 현재중국은러시아의목재수입원중 1위이며 (Sun 등, 2004), 이는아무르주의목재수출은변화시켜왔고일본으로의수출의균형이파괴되었다. 일본시장에서의목재수요는감소하여왔는데이는수출량의대부분을원목이차지하지만일본시장의주요수요대상은가공된목재산물과제재목이기때문이다. 1995년에중국으로의목재수출은 5,800m3, 일본으로의목재수출은 282.2천m3이었으며, 2000년에는중국으로 187천m3, 일본으로 130.2천m3, 2004년에는중국으로 599.5천m3, 일본으로 329.1천m3, 2005년에는중국으로 944천m3, 일본으로 221천m3의목재를수출하였다. 총수출량중에목재및목재산물이차지하는비율은 2000년에 - 159 -
33%, 2001년에 65%, 2002년에 83%, 2003년에 80%, 2004년에 66%, 2005년에 58% 를차지하였다. 목재산물의총량대비가공산물의양은 2003년에 7.5%, 2004년에 5.1%, 2005년에 1.6% 를차지하였다. 경제적관점에서보면, 산림은주로원자재의원천이다. 아무르주의광대한목재저장량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벌채는적합하지않다. 경제적요구와산림환경의요구를모두만족시키는방법은임산업에서자원을보호하는기술로의변화이다. 산림의활용과보호, 재생산에있어완벽한시스템의변화를가져오는방법이필요하다. 임산업전반에걸쳐정부의조절을위하여제도적변화를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임산업전반과협동하고연방및지역권력의안배를가져와야한다. 법적수단을도입하는것에있어주지할점은산림세제와예산과관련된법을변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는임산업전반에걸친투자를활성화하는데필요하다. 세금정책과관련하여임산업전반에걸쳐징수된세금의일부를재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 산림에있어펄프와제지산업은세금구조에매우적합할것이다. 이는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면, 소요비용의감소에대한세액공제, 이윤에있어서세금의역할의증가, 세금제도의단순화, 고부가가치목재가공기업에대한세금감면등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다양한방법의세금정책을이용하여임산업전반의모든분야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예산감면정책에있어서는임산업전반의다양한분야에대하여정부와산업은행의협정을체결하여임산업을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특성화된은행을설립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신용도가높은기업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임산업에의해지지되는사회, 기관, 시설과채무를지고있는산림기업에관심을기울이는것이필요하다. 세관정책분야에서는해외로수출되는가공된목재산물의수출관세의수준을조정하는것이된다. 또한벌채, 목재가공, 제지산업관련수입기기와기계의수입에의의존도를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 4. 종합고찰 본연구에서는극동러시아주요 3개주의산림개발경제성을상호비교한결과, 하바로브스크주가가장양호한것으로나타났고연해주, 아무르주순으로나타났다 ( 표 47). 하바로브스크주는극동러시아지역중산림자원이가장풍부하고특히북부지역에는아직도경제성이높은양질의목재자원이풍부하게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령, 연해주는이미전체산림중약 50% 가산림개발로임대가된반면 ( 경제성있는산림은개발이거의끝났다할수있음 ) 하바로브스크주는약 20% 수준으로, 아직도개발가능성이남아있는상황이다. 또한바이칼-아무르철도 - 160 -
(BAM), 바니노항, 아무르강등목재수송에대한인프라구축도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하바로브스크주정부의적극적인해외자본유치정책에따라다양한종류의목재가공공장이현재도설립되고있으며, 이와관련된임업분야대형투자프로젝트가여러개유치한것으로나타나향후산림자원개발사업전망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KOTRA, 2005). 표 47. 연해주하바로브스크주아무르주산림개발경제성비교 주요인자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 아무르주 산림자원분포 수송인프라 투자잠재력 목재가공기술 투자프로젝트유치 * 아주풍부, 풍부, 보통혹은미흡 연해주는비교적수송인프라가잘구축된남부지역에서벌채가대부분이루어졌고실제산림자원이풍부한북부지역은인프라가매우빈약한상황이어서현재로서는산림개발에대한경제성이크게떨어진다고볼수있다. 다만, 연해주는러시아지역중에서도생물다양성이높고우리나라와비교적유사한식생이분포하고있으므로, 향후목재자원이아닌다양한식용, 약용의식물자원을포함한산림생물자원및유전자원확보에대한개발이유망하리라판단된다. 아무르주는하바로브스크주와연해주에비해상대적으로산림개발경제성이떨어지는것으로파악되었고중국이국경에인접하여있는관계로거의대부분의자원이현재도그렇고앞으로도중국이독점을가능성이커서, 후발주자로나설경우여러가지측면에서경쟁력이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아무르주는농업이잘발달하였고많은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어향후에너지개발및농업분야투자와병행한임업분야개발은유망하리라판단된다 ( 박진환, 2003). 현재극동러시아산림청은주요목재자원인침엽수보다개발에서소외되어온활엽수류 ( 사시나무, 자작나무, 참나무류등 ) 이용에외국자본이투자되길희망하고있다. 특히목재가공기술이좋은회사가현지에서목재를가공후수출하는사업에협력하길바라지만이는실현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또한극동러시아지역산림개발을중 장기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여전히신뢰할만한파트너를구하기힘들고투자에대한불확실성이많아걸림돌이되고있다. 하지만이를다른측면에서본다면기회가될수도있다. 가령, 핀란드는러시아로부터자작나무원목또는칩의형태로수입하여이를펄프및제지사업에활용, 수출로이익도창출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역시활엽수가공기술만있다면현재대부분벌채사업에이용된침엽수가아닌활엽수는아직도상당량분포하고있어이를경제적으로유용하게활 - 161 -
용할수도있다. 중국은, 러시아정부와함께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산림자원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그결과현재는가장많은러시아원목의수입국이되었다. 또한일본의경우스미토모라는대기업이오랜기간전부터러-일합작회사설립을위해대규모투자와그에따른준비를해왔음도우리가참고해야할것이다. 현재러시아는산림자원개발에대한투자의규모가크지않으면해외기업투자에큰관심을표하지않고실질적인세금감면혜택도거의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당장의투자환경과경제성이열악하다하더라도, 극동러시아산림자원의개발잠재성을고려하여중, 장기적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고기존의소규모개발사업에서에너지및 SOC 개발사업을포함한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투자를고려해야만한다. 본연구를통해만났던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지방산림청장및산림관련공무원들은한국과의향후협력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보는한편양국에대한실질적교류의부재에대해안타깝게생각하였다. 특히극동러시아는러시아연방정부로부터도지금까지개발에소외되어온만큼한국정부가 IT사업, 에너지개발사업등과같은고도의기술이전이가능한사업과함께산림자원개발을제시한다면러시아입장에서도매우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중국이이와유사한역할로지금까지많은임산자원을확보할수있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연방정부는주로산림법과산림조사및자료구축에주요한역할을하고지역산림의실질적사용에대한권리는지방정부에있는만큼, 모스크바에위치한연방정부및산림청에못지않게지역주정부와산림청과의관계개선이무엇보다필요하다. 또한모든산림개발은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얼마나빨리정확한개발정보를얻느냐에따라개발을선점할수있다. 우리나라는이런점에서중국에비해현재많이부족하다. 중국, 핀란드등은매년크고작은투자설명회및세미나를여러차례가지고있으며, 이와관련된전문가들이지속적으로시장변화를분석, 자료를공유하고있는한편우리나라도앞으로이러한노력을기울여, 중, 장기적측면에서극동러시아산림자원개발에동참할수있는정책, 외교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전망된다. - 162 -
제 6 장시베리아산림자원현황 및미래개발잠재성
1. 일반현황 시베리아연방지구는총러시아영토면적의 30% 를차지하는면적 5,114.8천km2의러시아에서가장큰연방지구중하나이며아시아지역에위치한지구의중심부이다 ( 그림 51). 2002년, 인구조사에따르면, 인구는 2천만명이상으로 ( 러시아총인구의 14%), 인구밀도는 3.9명 / km2이다. 1. Central Federal District 5. Siberian Federal District 2. Southern Federal District 6. Urals Federal District 3. Northwestern Federal District 7. Volga Federal District 4.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그림 51. 시베리아연방지구 시베리아연방지구에는모두 12 개의주가위치하고있다 ( 그림 52). 1. 알타이공화국 2. 알타이주 3. 부랴트공화국 4. 자바이칼스키주 5. 이르쿠츠크주 6. 하카스공화국 7. 케메로보주 8. 크라스노야르스크주 9. 노보시비르스크주 10. 옴스크주 11. 톰스크주 12. 투바공화국 그림 52. 시베리아연방지구내행정구역구분 1.1 자연지리적특성 시베리아의자연지리적경계선북쪽은북극해 ( 서쪽부터카라해, 랍테프해, 동시 베리아해, 추크트해 ) 와맞대고있다. 시베리아의동쪽은북태평양 ( 북쪽부터베링해, - 165 -
오호츠크해, 동해 ) 과경계를이루고있다. 시베리아의남쪽은세계의지붕인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사얀산맥, 알타이산맥, 야블로노비산맥, 스타노보이산맥, 주그주르산맥등의높은산맥과늪지대와경계를이루고있다. 시베리아의서쪽경계선은높지않은산과구릉지대를형성하고있으며, 동서양을구분하고있는우랄산맥과맞대고있다. 광활한영토에걸맞게시베리아는다양한식생대를보유하고있다. 시베리아의북쪽부터영구동토지대인툰드라지대, 타이가산림지대, 초원지대, 중앙아시아와몽골의경계선에초원지대를형성하고있다. 시베리아의자연환경은일부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냉혹한대륙성기후의영향을받아겨울의길이가길으며기온이영하로내려가는날이 1년의절반을차지한다. 시베리아의개괄적지형은북쪽으로갈수록저지를형성하고있으며, 남쪽으로갈수록산악지대를형성하고있다. 1.2 천연자원과잠재력 (1) 수자원시베리아는러시아연방수자원의 60%, 수력발전잠재력의 70% 를보유하고있다. 아무르강을제외한주요강들은북극해로유입되고있다. 동서시베리아의경계선을흐르는예니세이강의총길이는 3,487km이며, 예니세이강으로유입되는동시베리아의앙가라강의총길이는 1,779km이다. 동시베리아의지형은중앙시베리아고원지대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수력발전의잠재력이매우높다고볼수있다. 앙가라강가에위치한브라츠크수력발전소의규모는세계에서제일크다. 또한시베리아의진주라고불리는바이칼호수는동시베리아의이르쿠츠크주와부르야트공화국에위치하고있다. 이호수는세계에서 9번째로크며, 남북의길이는 636km, 동서평균길이는 48km이다. 이호수의평균수심은 730m이며, 제일깊은곳은 1,620m로세계에서제일깊은호수이다. 바이칼호수는지표면에있는세계담수자원의 20% 를보유하고있다. (2) 지하자원시베리아의석유 (3억톤) 와가스생산 (5.5억m3) 은각각러시아연방전체생산량의 70% 와 80% 를차지하고있다. 자연지리적조건과지리적인접성 ( 유럽러시아 ) 으로인해서시베리아의연료채취산업은발전했다. 그러나매장량규모와자원고갈로인해그중요성은점차낮아지고있다. 그대신에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연료자원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특히이르쿠츠크가스전과사하가스전과사할린가스석유전개발은러시아뿐만아니라동북아시아와전세계의국가들에게중요한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연료자원이외에도시베리아지역은희귀광물의보고이다. 철광석이외에도다이아몬드, 금, 은구리, 텅스텐, 안티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붕소등 100개이상의희 - 166 -
귀광물의매장량이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다 ( 한종만과성원용, 2001). (3) 산림자원시베리아와타이가지대의혼합산림지대와산림초원지대에집중되어있다. 시베리아산림지대의면적은 80만제곱마일로서, 약 400조m3의산림을보유하고있다. 산림의 4/5는침엽수로알려져있다. 한국기업들의산림자원이용가능성과접근성의측면에서, 가장매력적인지역은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이르쿠츠크의두지역으로보인다 ( 표 48).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이르쿠츠크주지역은성숙림과노령림 (mature and over-mature stands) 의임목축적량이가장높으며, 결과적으로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면적은약 27억-30억m2이다. 표 48. 시베리아지역별산림면적 산림기금 울폐된 산림지 + 성숙림및 주 ( 州 ) ( 산림및부속지포함, 천ha ) 산림지 ( 천ha ) 비산림지 ( 천ha ) 노령림축적량 ( 천m3 ) 알타이공화국, 알타이주 9,409.60 7,274.40 7,770.60 286,360 부랴트공화국 25,831.00 19,480.90 20,325.10 232,820 자바이칼스키주 31,769.40 27,498.00 28,606.70 737,530 이르쿠츠크주 68,215.30 61,536.50 63,548.00 2,735,370 하카스공화국 3,647.60 2,846.80 3,078.80 85,660 케메로보주 5,413.50 5,115.40 5,249.30 223,610 크라스노야르스크주 155,781.20 102,119.50 116,502.50 3,044,960 노보시비리스크주 4,589.70 2,725.80 2,781.10 80,880 옴스크주 3,937.70 2,620.40 2,666.20 201,970 톰스크주 26,758.90 17,508.70 17,690.60 1,357,330 투바공화국 10,882.90 8,061.50 8,589.90 199,710 *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이르쿠츠크주와노보시비르스크주는모두같은등급인 2B를받음. 2B등급은중간정도의잠재적가능성과중간정도의투자위험도를의미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의토지자원은산림 59.0%, 늪및습지 8.1%, 농지 11.1%, 수역 3.3%, 기타지역 18.5% 로구성되어있다. 순록방목지는전체토지의 11% 정도이다. 러시아내에는 21개의자연보호지역이있고, 이는전체보호지역의 42.3% 정도이다. 또한 6개의국립공원이있고이는러시아전체국립공원의 35.9% 정도이다. 시베리아산림분야는 1) 합리적인이용과보호및재생산을위한임업, 2) 목재 - 167 -
산업, 3) 특히북쪽지역토착주민들에게중요한비목재산림이용 ( 사냥, 야생딸기, 버섯, 나무열매채취 ), 4) 방목, 건초생산, 채소밭, 경작지, 사료재배를위한산림의농업적이용 5) 휴양의다섯분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임목축적량의 40% 가시베리아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목재산업체는시베리아연방지구경제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 총임지면적은 346백만ha이고이중 187백만ha가침엽수림이다. 주요수종에대한총임목축적량은약 311 억m3이다. 종분포와연령구조는국가경제측면에서이용하기에매우적합하다. 그이유는침엽수종이우점하고, 총재적의약 80% 가성숙림과노령림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시베리아연방지구의목재산업에있어모든기본적인제조산업에는벌채산업, 목재공정산업, 펄프종이산업, 목재화학산업등이있다. 시베리아연방지구동부지역에서의목재제조량은러시아용재및목재수확의 22% 에해당한다. (4) 관광자원세계대륙의 1/10을차지하고있는시베리아는다양한식생대와생태계를지니고있다. 지금까지미지의땅으로여겨졌던시베리아가개방되면생태관광지로서각광을받을가능성이높다. 관광사회간점자본의확충과시베리아횡단철도와 BAM철도와공항과연계한새로운관광상품의개발잠재력이매우높다. 2. 임산업동향 시베리아연방지구의임업분야는전력산업, 착유산업, 비철야금산업, 화학및석유화학산업, 기계공학및식품가공산업다음으로 7위에해당한다. 긍정적인변동에도불구하고, 시베리아연방지구에서산업제품생산의구조적측면에있어임업분야의비중은 2000년 5.7% 에서 2008년 5% 로감소했다. 임업분야의발달은대개는임업분야의의재건과현대화에대한충분한투자없이갖춰진설비를기반으로이뤄진다. 역량의부족은낮은품질의활엽수목재생산과정뿐만아니라, 부가가치가붙는경쟁상품에들어가는목재폐기물의가공과정에서도나타난다. 현재까지셀룰로오스를제외한목재및제지생산의기본상품의생산량은아직 1990년대수준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1990년대와비교하여목재수확량은약 54~55%, 용재생산은 25~27%, 합판과파티클보드는약 54~55% 수준이다. 1990년이후로, 통나무집건축에대한수용력은현재실제적으로줄어들었다. 임업에서가장이익이되는부분은목재의화학공정이다. 그러나선진목재산업국에서그비율이 80% 인반면, 러시아는전체의 1/3정도이다, 한편시베리아산림이단기적혹은장기적으로경제발전의기반중하나임은명백하다. 산림자원은임목축적의 3/4이상이침엽수종이라는질이좋은종의구성과 - 168 -
구조를특징으로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에러시아연방의총임목축적의 37% 이상이집중되어있으나, 러시아목재산업에서차지하는일상적인목재생산비율은겨우 16% 이다. 그러나이풍부한잠재력이최대한으로사용될것임은분명하다. 심화된목재의기계화학공정이개발되지않은시베리아산림지역의대부분에서, 현재연간벌채허용량의사용수준은북서부지역에서 40% 이상인것과비교해볼때, 16~18% 를넘기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지역에따라다양하다. 톰스크주의연간벌채허용량사용수준은약 6~7% 이고, 치타주는 10% 이며,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 18% 이다. 시베리아연방지구산림구역에서의주요산업활동은목재및목재생산품의수출이다. 지난몇년간, 수출목재와목재생산품은미화 20억달러를초과하였다. 이것은러시아총상품수출의 1/4을초과하는것이다. 한편, 이중원목 (11.8백만m3 ) 의비율은 40% 이다. 지난 3년간, 시베리아에서의통나무수출은매년 1백만m3이상씩증가하고있다. 모든선진임업국가는목재원자재수출단계의과정을거쳐왔다. 그래서핀란드의경우처럼통나무수출을통한자금이목재심화가공을위한설비투자에사용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 러시아전체를두고봤을때나혹은시베리아에서특정지역의경우는정반대이다. 한편, 톰스크, 치타, 이르쿠츠크주및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는펄프와종이제조공장을건설하려는의도가공표되었다. 이투자사업을통해, 목판제조를위한새로운공장들이톰스크, 케메로보,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건설될예정이다. 현재, 대규모목재산업기업들은브라츠크, 우스트일림스크, 레소시비리스크와예니세이스크에있다. 목재공정기업은이지역의여러산업중심가에세워져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아친스크와나자로프주에서는가구제품이, 크라스노야르스크, 브라츠크, 바이칼스크, 세렌진스크와우스트일림스크에서는펄프와목재산업이잘발달되어있다. 목재화학산업의한갈래인인공고무제품과자동차타이어제작을위한에탄올주정 ( 酒精 ) 생산은크라스노야르스크와톰스크주에서놀라운발전을이루어왔다. 2010년까지의임업분야발전의기본개념은시베리아연방지구에대한투자계획을현실화하는것과동시에파티클보드, 펄프, 종이생산을위한제작공장을건설하는것이다. 새로운산업체의새로운펄프와종이공장의배치가능한지역은보구찬스키지구 ( 낮은앙가라강분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레소시비리스크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전통적인목재산업중심지 ) 와이르쿠츠크주이다. 시베리아에서잘발달된지역인남부지역의숲은과거의개발로인해고갈된상태이다. 현재주요문제는산림의잠재적자원과환경에대한보호, 산림자원의합리적인이용, 목재의안정적인생산, 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안정성유지에필수적인합리적인산림경영으로의변화등이다. 최근에 2010~2015년까지의톰스크, 이르쿠츠크, 크로스노야르스크노보시비리스크및기타다른주를포함한러시아연방의주요산림지역에서임업발전의기본원칙 - 169 -
이공식화되었다. 다른개념아래있던, 2003~2010년까지의러시아연방의임업발전에대한고려없이임업발전에관한전략적지침이개략적으로제시된것이다. 또한채택된문서는경제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목재자원이고갈된산림지역이나토착민들이살아가는지역에서는목재의가치보다더중요한비목재산림산물의이용도무시되었다. 숲의환경적수용력의문제에대해서는아무런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 소수토착민족의전통과관습만큼이나취약한러시아한대림의자연경관및생태계특성으로인해다음과같은기준을명시했다. 1) 경제활동의이익이경제활동으로야기되는피해보다낮은어떠한경제활동도용인될수없음. 2) 사회 경제적사안을고려하면서, 환경에대한훼손을최소화해야함. 지속가능한개발로전환하는첫단계는긴급한경제적, 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요성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이단계의주요목표는이러한사회 경제적문제해결의필요성이이단계의주요목표이기때문에, 이기간동안에사업활동에대한합리적인환경제약에주의를기울이는것이특히중요하다. 오늘날시베리아의산림임대상황은실제로소작인과임대자의관심을반영하지않는다. 산림임대를분석해보면, 한예로, 2002~2005년의목재최소가격이 1m3당 21.5 루블이었고임대료는 1m3당 22.5루블이었으며, 경매가격은 1m3당 76 루블이었음을알수있다. 이것은세계의기준과비교해보았을때 (1m3당 10~50달러 ) 가격효율성이매우낮은수준이다. 이러한채무초과현상때문에많은목재회사의임대관계는형식적인것이되어버렸다. 보통의경우, 임대는단기 (3~5년) 이며, 종종장기임대 (49년이하 ) 가있기도하다. 본래, 산림은벌채회사에게만분배되었다. 그들은소비자들 ( 기계적, 기계-화학적및화학적공정을수행하는임업회사를포함 ) 에게목재를공급해주었다. 최근몇년간레소시비리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우스트-일림, 브라츠크, Igirma-Tayriku와이르쿠츠크주에있는목재식물들에대하여목재수확용량과임대가허용된특정산림을통한구조적인단위를조직하는효율적측정법을취하게되었다. 이러한접근에서임차인이벌목회사인경우와는달리, 수입은숲의특성과관련된요소에의해덜영향을받게되었다. 이러한경우, 산림관리세입은생산품 ( 펄프, 합판, 재목등 ) 의취득에의해이뤄진다. 벌채와제재작업에대한분석결과, 펄프와종이공장의수익이 36%, 목재재생이 16%, 그리고벌목회사가 6% 임을보였다. 이상황을개선하기위해, 시베리아지역은산림부분의자원이용이환경을파괴하지않고지속될수있는개발에대한그들의생각을발전시켜왔다. 2015~2020년까지전지역에대한개념및전략은논의중에있다. 한편, 이용가능한정보는산림이우거진이지역의산림부문의현상황을개선시킬변화를위한개념및전략의맥락에관해소견을낼수있게했다. 임업의단점을극복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하기위한개혁의전략적방향은목재의수확이일어나는주요지역에서기계 화학적목재가공을기반으로한생산을빠르게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것은불필요한수송을없애고, 높은질의목재를 - 170 -
생산하기위해수확된목재의전체양을더합리적으로사용할수있게한다. 이러한활동들은외국의투자뿐만아니라, 그주의참여와지원이산림산업의잠재력을유도하는방식으로행해져야한다. 목재산업과임업의발전에서가장우선시되는방향은다음과같다. 계속적이고지속적인수확을기본으로하는벌채기반의창조, 산림관리강화, 그리고산림자원의장기적임대에토대를둔적시생산, 산림자원이최대로많이포함된개발된산림지역에서박피를거치는목재수확, 주요벌채기술분류의확장과도입, 바이오연료로써낙엽의사용과질이좋지않은목재의가공증가, 시베리아사람들에게높은생활수준을제공하기위한현대적고품격목재재료를사용한편안한개개인의주택건설. 조사와기술분야에서가장우선되는것은임산업의과학적, 공학적잠재성의보존, 발전된국내기술과기계를도입할여건의제공, 목재기계산업의현대화, 임업에현대적장비를제공하기위한군용사업체의잠재력이용이다. 외국교역지역에서임산업은경쟁력있는상품을생산해야하며, 호의적인투자풍조를만들고, 가장우선적인방향으로자산을집중하고, 작은사업을지원하며, 완성된고품질생산품의비율을증가시키기위해수출구조를변화시키고, 경쟁력있는목재생산품의수출을증대시키고, 새로운시장으로사업을확장하고, 수출이윤을증가시켜야만한다. 임업의불완전함을극복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것은주정부의재정적인지원이있어야만가능하다. 주정부는세금의중압감을조절하고, 멀리떨어진지역에대한운임관세율과수송된목재생산품의종류에대한운임관세율을개정하고, 목재의주기적인재고품의특권적대여를제공하며, 소규모사업을지원하기위한새로운기술을도입할필요가있다. 현재왕성하게발전하고있는산림에대한생태적접근은임업조사에서질적으로새로운국면에있다. 산림은작은저수지역에서부터총체적생물권까지다양한계급의영역단위의생태적균형을유지할수있는대상이다. 분명이러한접근은산림생태계의생태적기능을정량화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하지만산림관리에대한합리적인조직이없다면불가능할것이다. 산림경영의환경적영향을평가하는정량적방법은산림에대한생태적그리고경제적접근가능성평가와산림관리를규제하는법적관계형성을위한신뢰할만한도구가될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는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목재가공산업의개발과설립에투자하는데장점이많다. 질좋은목재자원 ( 침엽수 ), 철로,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와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에목재생산품을조달할수있는기회가장점으로있다. 지난몇년동안, 산림생산물수출규모는매년증가했다. 시베리아연방지구에서원목수출의변화는더욱뚜렷했다. 만약 2001년에시베리아연방지구로부터여러국가에 550만m3이상이수출된다면, 2007년에는이것이 1,710만m3을넘었을것이다. 지난몇년동안, 미가공산림생산물의수출규모는세배를뛰어넘는성장을했고, 목재의절반이상이중국으로수출되었다. 2007년에시베리아연방지구로부터중국 - 171 -
으로의수출이산림생산품들의수출에대한매출규모의 57% 를이루었다. 한편, 2008년목재수출은 2007년규모의 3분의 1 (12백만m3또는 11.3억달러 ) 로감소하였다. 어쨌든, 미가공산림산물수출의증가는꾸준한해외수요량증가에대한증거가된다. 예를들면, 중국은산업생산규모로세계 4위를차지하고있다. 당연히중국은값이싼목재를포함한원재료를절실히필요로한다. 중국의북부지방에서러시아수입산목재를이용하는목재가공산업이신생되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이곳에서중국인민백만명가량이일하고있다. 중국의국가통계청에따르면 2007년러시아에서수입해온원목이 25.4백만m3이라고한다. 러시아산의값싼원재료는고품질의가구완제품으로가공된다. 생산된가구는서양국가는물론러시아로도수출된다. 인접국가들은얻은이윤을그들자신의펄프와제지산업에투자하는데, 연간약 20억달러에이르는금액이며여기에는임업분야에 10억달러이상이포함된다. 중국의임목축적량은러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이은세계 5위로계산된다.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는목재수확량의 85% 정도가심화된공정에사용되는반면러시아에서는목재수확량의 20% 만이사용된다. 예를들어핀란드는매년평균약 55백만m3를가공공정에사용한다. 반면임목축적량이핀란드와필적하는톰스크주에서는매년 1백만m3정도만이사용된다. 3. 목재산업관련인프라 시베리아연방지구의목제품시장에대한평가는수출방향의확증적인징후이다. 앞서언급하였듯이가공된목재의수출은연간 20억달러의이익을창출한다. 이것은본질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남아시아시장의호의적인상황에영향을받은것이다. 시베리아연방지구에서생산되는목재와종이의잠재적인소비국들은중국, 일본, 인도, 한국, 태국등이다. 중국은매년 8~10% 의종이소비의성장률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종이와마분지수요가 2020에는연간 1.1억톤에달할것으로보이며, 섬유반가공제품의소비는 1억톤까지달할것이며종이와마분지생산품의수입은 20백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시베리아연방지구상품들의또다른커다란잠재적구매자는인도이다. 그예로 2005년종이와마분지소비는총 72백만톤, 6.5kg / 명으로조사되었으며이는커다란성장잠재력과상품소비를뒷받침해주는것이다. 인도의많은펄프공장과제지공장들은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다. 만일종이생산의성장률이지속된다면인도는섬유원재료부족의관점에서해외의섬유수출에큰매력을느끼게될것이다. 인도의주요수입물품은연간약 500천톤의신문용지이다. - 172 -
3.1 수송인프라 목재와임산품수출의전통적인경로는철도로아래표 49와같다. 그외목재수송경로는도로, 강, 해상등이있다. 항구와접근성이없는내륙에주로위치한 ( 북극해를제외하고 ) 시베리아연방지구지역은여러규모와양으로발달시킨철도시스템에의존하였다. 예로, 현재러시아연방정부의 7개의지배지역은철도가없으며 10개주에서는이상하리만큼철도연결망이나쁘게발달되었다. 더욱이 23개의어마한매장량있을것으로조사된가장가치있는천연자원이수송, 특히철도의부재로발달하지못한다. 표 49. 시베리아및극동지역철도의기초특성 서부 시베리아 크라스노 야르스크 동부 시베리아 자바이칼 스카야 총괄 8,986 4,544 3,370 극동 운행구간 ( km ) 5,602 3,160 3,848 3,336 5,991 고용인원 ( 명 ) 70,101 33,200 46,233 49,348 50,331 월평균임금 ( 루블 ) 21,523 25,095.1 26,000 26 29,322 서비스 : * 화물 ( 백만톤 ) 259,6 82,2 76,0 106,9 51,7 * 승객 - 장거리 ( 백만명 ) 3.2 3.1 3.6 5.4 20.0 승객 - 교외 ( 백만명 ) 78.3 13.3 29 5.8 5.0 도로의지선 영토통과 관리 기본비율 국경 알타이, 쿠즈바스, 노보시비리스크, 옴스크옴스크, 노보시비리스크, 케메로보, 톰스크, 알타이, 카자흐스탄영토일부 아바칸, 크라스노야르스크 케메로보, 하카스공화국,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시베리아를가로지르는지역과남부시베리아를연결하는고속도로유러피안러시아와극동아시아사이의교두보 노보시비리스크라스노야르크스크석탄- 70.8% 건축재 - 5.5% 석유 - 4.5% 철광석 - 3.8% 목재, 석탄, 석유 타이쉬트, 이르쿠츠크, 울란- 우드, 북부바이칼 이르쿠츠크와치타지역, 부르야르트공화국, 사카공화국 ( 야쿠티아 ) 치타, 모고친스코, 스보바드넨스코예하바로브스크, 브라디보스토크, 콤소몰스크, 틴다 러시아동남부, 바이칼을가로지르는지역과아무르주 시베리아횡단철도의최초대지 1891 년 3 월 17 일시작했다. 마가단,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아무르주, 유대인자치구서비스가가능한지역에는사하공화국 ( 야쿠티아 ), 캄차카, 추코트카, 본토바깥의사할린주가있다. 이르쿠츠크치타하바로브스크 석탄, 목재, 석유, 광석 목재, 석유, 광석 자바이칼부터그로도코보에서중국까지 - 직접적인중국까지, 육상국경철도카산으로부터전이북한까지 - 173 -
러시아철도의밀집도는현재국토의 1,000km2당 5km이다. 캐나다 6.7km /1,000km2 (35% 높음 ), 미국 27.7km (5.5배높음 ) 또한서유럽국가와일본의철도밀집도는러시아의밀집도의두배를넘어섰다. 중국에서는국내와운반수송경로를만들어낼목적을가지고 2011년까지새로운철도망건설비율을연간 10,000km까지달하게하도록계획하고있다. 반대로러시아는조금적재되는중요하지않은노선의폐쇄때문에철도의양이 1991년이래로 2,500km감소하였다. 특히언급되어야할것은극동지역의러시아철도는수출-수입화물수송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다이는전체러시아수출화물물동량의 30% 이상을차지하며다른나라의화물운반수송의 25% 를넘게보유하고있다. 태평양만의가장큰항구들바니노 (Vanino), 나호드카 (Nakhodka), 낙호드카 - 보스톡 (Nakhodka - Vostok),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포세 (Pos et) 로의직접적인철도를가진극동지역의수송거점과그로데코보 - 수이펀흐 (Grodekovo - Suifenhe) 와하산 - 두만강 (Hasan - Tumangan) 등내륙국경지대로직접향하는철도를가진극동지역의수송거점은국내외적수송에적합한조건을갖는다. 안건상에서는, Vanino-Sovgavan 간수송을통하여극동철도의북위도경로를더큰규모로이용할수있다. Vanino-Sovgavan 간수송은해외무역화물을처리하고석탄과목재, 광물, 석유, 광석의처리에큰기회가되며, 알루미늄과컨테이너의수입수송수단이된다. 극동철도담당자들은한반도로의간선철도망현실화작업과한반도간설철도망과시베리아횡단철도의연결을바라고있다. Khasn-두만강을경유하는국경철도수송의발달은추가적으로연간 1천만톤보다많은화물을처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남한의부산항에서만쌍방향컨테이너물류량이매년컨테이너 20만톤에이를것으로보인다. 현재, 과도적인 Khasan-두만강지소의확장을위한필수적인작업을수행중에있으며, Dalzheldorproject( 북동부철도디자인기관 ) 기관의디자이너들은사업의준비와재정문서화를위해, 지출을예상하고, 북한의철로를조사하는데그들의직원을파견하였다. 한반도로의철도를현대화한결과, 수에즈운하와함께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수송로를건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번사업의주요한이점은통일된수송법에따라국경통과없이화물을운반할수있다는점이다. 더중요한것은수송시간의감축으로, 해상수송에서 45일걸리던것이 2주로줄었다는점이다. 러시아와중국철도간상호이익협력의결과얻게된값진소득은연해주의그로데코보-수이펀흐 (Grodekovo-Suifenhe) 를경유한국경수송이다. 매년이국경을지나는화물의양이약 100만톤씩증가하고있다. 항구와육로작업의근접함, 하얼빈근처, 그리고철도를통한다는것과철도역사의재개발과현대화를위한공동작업의협력은남부연해주에서가까운미래에화물수송의규모를거의두배가까이증가하게할것이다. - 174 -
3.2 임산기업체현황 시베리아지역에서목재와종이생산의내수시장은이지역의많지않은인구와외진지역적거리때문에그다지매력적이지못하다. 하지만특별연구보고에서는내수시장에서목재와종이생산품의수요는 2015년까지다른상품과달리 2.5배에서 3배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여기에는종이와마분지 (11.4백만톤, 2.9배까지증가 ) 도포함된다. 따라서이시장도고려하여살펴보아야한다. 투자자들의꿈을실현하기위한매력적이고정교한프로젝트들은다음과같다. - 치타주 (Chita blast) 에서는계획중인공정이수행되고있으며, Amazarsky 펄프공장에대한예비작업을실시하기시작했다. 기업의연간용량은무표백펄프 400천톤이고첫번째공정은 200천톤이다. 주요투자자는중국이다. - 부랴티야공화국에서는고품질의마분지와마분지가공품을생산하기위한 Selenginsky 펄프 / 마분지공장의현대화와재건축이계획되어있다. 주요투자자는 Continental Management 회사다. - 이르쿠츠크주에서는목재심화가공에 20개이상의이익을낼만한투자프로젝트가만들어지고있다. 그중주요투자사업은다음과같다. Taishetsky 목재가공회사 연간 2백만m3의목재가공용량 제재목 - 200천m3 XTMM - 245천m3 MDF - 200천m3 Tulunsky 목재가공회사 연간 1백만m3의목재가공용량 제재목, 접착가공품 - 200천m3 XTMM - 200천m3 MDF - 100천m3 Ust' Kutsky 목재가공회사 생산을위한연간 4백만m3의가공된목재 제재목, 긴접착각목제품 - 320천m3 표백된펄프 - 300천톤 종이 - 330천톤 Ilim그룹에의해브라츠크와우스트-일림스크에서재건축과현대화가계획되어있다. 이러한활동들은펄프생산품의용량을증가시킬뿐아니라자연보호공장들을향상시킨다.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는 Boguchansky와 Yeniseisky 지구의펄프공장들이계획된공정이있으며 Low Angarski River basin 지역에서의압축판과 - 175 -
합판생산을위한두개의공장이진행중이다. 다음은이공장들의연간생산량이다. Boguchansky 지구 (960백만달러 ) 침엽수종의표백펄프 - 72만톤 MDF - 250백만m3 Yeniseisky 지구 침엽수종의표백펄프- 350천톤 인쇄용지 - 275천톤 화학열역학적매스 - 200천톤 - 톰스크주에서설립된 Asinovsky 목재가공공장과 Tomsk펄프공장의설립개념이개발중에있다. 시베리아조약지역상호연합전문가들에따르면, 시베리아연방지구의대규모목재벌채지역안에 30개보다많은혁신적인단일프로젝트가개발중에있으며실질적인준비하에있다. 이프로젝트들의실현을위해측정된예비비용은 2천억루블 (65~70억달러 ) 이다. 이프로젝트들의현실화는시베리아연방지구의수출용량을두드러지게증대시킬것이다. 3.3 관세정책 러시아에서수출되는원목과준가공목재를처리하기위해일하는러시아연방주세관청에의한적절한전체세관의수는 143개소이다. 중앙세관부서 12개소를포함하며북동부 41개소, 볼가지역 17개소, 우랄지역 12개소, 시베리아 26개소, 극동세관부서 21개소가있다. 서부 Siberia 세관부서는러시아연방정부의주세관청에의해 1992년 12월 21일자로, 지령 671호로노보시비리스크중심부에설립되었다. 러시아에연방지구체계가도입된이후서부시베리아관리부서 (SCD: Siberian Customs Department) 는러시아세관부서로지령 534호에의해 2000년 6월 22일부로이전되었다. SCD은러시아와카자흐스탄국경의삼분의일 2,697.9 km, 러시아와몽골의국경 1,586.1 km, 러시아와중국의카라해와랍테프해상에있는외곽국경 4,164 km을관리하고있다. 시베리아연방지부세관국경의총길이는 11,932.9 km에달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의세관사업은관리사무소, 18개의세관 ( 운영되고있는 2개포함 ), 78 세관소, 73개의검문소 (51개차선, 11개철도노선, 10개공중노선, 1개해상노선 ) 으로구성되어있다. 임산품과목재, 침목을주관할세관주체의새목록이러시아연방정부세관청지령720호부록에의해 2009년 4월 22일결정되었다. 이주체들과구조적인부서는임산품에관한등록과통제임무를맡도록되어있다. 이지령에의해 78개세관소 - 176 -
중시베리아연방지구안에있는 26개소가산림상품들을처리하기에적합하다고여겨진다. 2008년도 SCD 내에서대외무역활동관계자들의수는 13,200 명이었다. 2008년도 SCD의대외무역거래액은수출 381억달러 (81.6%), 수입 86억달러 (18.4%) 를포함해총 467억달러를기록했다. 2007년에비해상품교역이 22% 증가하였다 ( 수출 21%, 수입 29%). 원거리국가들과의상품교역은 387억 ( 전체의 83% 차지 ) 달러였으며또한 22% 증가했다. 구소련연방독립국가연합과의교역은 80억달러 ( 전체의 17% 차지 ) 였으며 24% 증가했다. 2008년, 시베리아연방지구의주요무역거래 10개국은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미국, 우크라이나, 스위스, 터키, 프랑스, 독일, 핀란드였다. 2008년시베리아연방지구수출상품구조는연료와에너지상품이전체 42.2% 를차지했으며금속과, 철강재가 28.9%, 화학산업생산품이 9.6%, 목재, 펄프, 종이상품이 9.3%, 기계설계상품이 7.1% 를차지했다. 2008년에 SCD 지역에서만들어진화물세관신고 (CCD: Cargo Customs Declaration) 의양은 259,000 CCD로 2007년에비해 1.7% 감소하였으며주요 CCD 양은이르쿠츠크, 알타이, 브라츠크, 케메로보, 노보시비리스크와크라스노야르스크의세관에서만들어진다. 2008년 10,500개이상의전자화물세관신고가시베리아연방지구의세관주체들에게나누어졌다. 이러한시스템은이지역 16개세관중 11개에도입되었으며전자형태의신고적용을위해충분한기술장비를갖추고있는세관주체의목록에 21개의세관이포함되었다. 시베리아세관부서는러시아연방정부지역세관부서들중임산품수출에있어선두적인위치에있다. 2008년한해, SCD의세관주체들은임산품수출에서신고된 90,900건보다더많이생산하였다. (2007년에비해 6.7% 감소 ) 1,400명의대외무역활동관계자들이 SCD 활동구역내에서임산품수출을이뤄냈다 (2007년, 현재 1,800 명 ). 2008년, SCD를통한임산원자재와가공품수출은 25억달러 (SCD을통한총수출액의 6.7%) 로, 이는 2007년에비해 7.7% 줄어든것이다. 가장많은목재의수출은이르쿠츠크, 브라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알타이, 치타, 부르얏트와톰스크의세관을통해서였다. 이지역의세곳의세관 ( 알타이, 브라츠크, 부르얏트 ) 에서임산품의수출량이증가하였다. 이지역에서는 66개국 (2007년 64개국 ) 으로임산품의수출이이뤄지며 2007년에비해원거리국가들과의목재수출이 15.5% 감소하여, 20억달러를조금넘었다. 구소련연방독립국가연합과는 53% 증가하였으며 5억달러였다. 임산품의주요수입처는중국이었으며전체임산품수출액가운데 53.6% 를기록하였다 (2007년도 57%). 또한우즈베키스탄 (9.9%), 일본 (7.7%), 이집트 (6.6%) 등으로도거래가이루어졌다. 2008년러시아전체임산원자재수출에있어시베리아세관부서의비율은양적 - 177 -
으로 32%(2007년도 35%) 이었으며가공임산물에있어서 54% (2007년도, 44%) 를차지하였다. 2008년임산원자재수출은 11.3억달러, 단위재적당 11.6백만m3 (2007 년에비해각각 32.1% 와 22.6% 감소 ) 였으며, 가공임산품은 47억톤, 1,414.3달러였다 (2007년에비해각각 0.4%, 9% 증가 ). 2007년 7월, 임산원자재에대한새로운수출임무비중의도입후, 이러한상품의역동적인수출에기본적인변화가관찰되지않았다. 2008년 4월 1일, 이상품들에대한수출임무비율의증가로 2008년 2,3,4분기에있었던임산원자재수출에어느정도의감소가일어났다. 2009년 1월1일이후, 임산원자재를위한세관업무의증가가계획되었으나 2008년 12월 24일이후로, 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계획은 2010 년까지마지막증대가연기되었다. 2008년, 시베리아지역의세관주제들의준법강화를위한기본적노력들이목재와임산품, 식료품과수입을위해숨겨둔소비상품, 적합하지못한위생용품, 마약, strong means, 특히위험스러운방법의밀수등끊임없던밀수통로에압박을가하였다. 세관의작전부서직원들은 Channel, Poppy, Wood, Energy, the April march, Boundary commonwealth, Caspian sea, Altai, Cold, the Channel 2008, Brand 와같은각부서간의특별히움직이는예방작전에참여하였다. 4. 외국인투자환경 전체러시아산림분야중시베리아연방지구의비율은목재벌채에서 28%, 제재목에서 31.5% 목판에서 10.9%, 종이와마분지생산물에서 6.8% 를차지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의연간벌채허용량은 206백만m3이며, 침엽수종 114백만m3 (56%), 활엽수종 92백만m3 (44%) 이다. 그러나실제벌채량은 30-35백만m3또는연간벌채허용량의 16-17% 정도이다. 시베리아연방지구중임목축적량이가장많은지역은 90억m3의임목축적량을지닌이르쿠츠크주와 78억m3의임목축적량을지닌크라스노야르스크주이다. 이용가능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시베리아연방지구에서산림이용의낮은효율성에대하여주목할필요가있다. 이지역은심화가공목재를위한제조분야의저조한발전때문에현재복합적인상황에처해있다. 제재된목재생산품의양은 1990년이후약 4배정도감소하였다. 목재제재의큰거점은이르쿠츠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이며, 레소시비리스크와 Maklakovsky, 우스트-일림스크공장들이있다. 합판생산량은 25% 로감소하였다. 재조직되는동안어떠한합판공장도새로이설립되지않았으며그나마최근크라스노야르스크주 (Yenisei 합판공장 ) 에서새로운계획이시작단계에있다. Ilim Bratsk DOK 의큰합판공장 LLS는 1년에합판 20만m3을생산할능력을갖추고있다. 파티클보드의생산은 1990년이래로 60% 까지 - 178 -
줄어들었으며현재파티클보드생산자들은우스트-일림스크 (Ust'-Ilimsk) 와톰스크 (Tomsk),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도시에있다. 시베리아연방지구의기업들이목재의심화화학처리 ( 셀룰로오스, 마분지 ) 에있어서선두적인위치에있다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상품들을생산하는기업체들은대개이르쿠츠크주 ( 브라츠크, 우스트-일림스크, 바이칼 ) 에모여있으며기본적으로원자재는침엽수수종을사용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는종이의생산에서는뛰어나지못하다. 종이생산은거의세배가까이줄어들고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있는 Yenisei 종이펄프공장에서기본적으로생산하고있다. 따라서기업들은신속한재건축을요구하고있다. 마분지제조는브라츠크 ("Group of Ilim") 과부럇티아공화국의 Selenginsky 섬유마분지공장에서이뤄지고있다. 큰동력과수자원를갖춘시베리아연방지구는이러한상품들의필요에서상당히뒤쳐져있다. 현재목재사업내존재하는산업적기반들은사실상최대수용능력을가동하여사용되고있다. 현재, 가공공장의용적수준이사실상펄프 85%, 종이 90%, 마분지 95% 를생산하기위해유지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며, 이는시베리아연방지구의목재가공공장의발전에가장유리한방법이재건축과현대화, 그리고새로운가공기업의설립임을뒷받침해준다. 시베리아연방지구지역중, 최고수순의목재심화가공공정이이르쿠츠크주에서이루어지고있다. Baikal 펄프공장뿐아니라 Bratsk 와 Ust'-Ilim 같은 Ilim 그룹내가장큰목재심화화학처리기업들과러시아-일본합작회사 Igirma-Torriku 와 ТМ Baikal가이곳에위치해있다. 다른시베리아연방지구지역은목재가공공장의발전에서매우뒤쳐져있다고여겨진다. 러시아연방정부는목재가공처리분야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러시아에서도생산가능한장비수입에대하여관세를감면하고목재심화가공생산품의수출에대한관세의감면과면세와같은조치를취했다. 지방관리의말을인용하면, 산림이용분야에대한투자프로젝트에우선순위를두고준비중이다. 이러한조치들은목재산업발전에있어내수및해외로부터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기본단계로보여지며전문가들은대략 63억 US달러가 2015년까지이분야에투자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계산에따르면 200억 US달러정도가투자되는게바람직한것으로여겨진다. 또한국내지역을통틀어새로운계획들의균등한분배필요하다. 현재목재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몇가지중요한문제점들은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국내목재, 임산물시장이충분히크지않다는것 과몇몇생산품의전망이밝지않으며 ( 목판 OSB, 목조주택, 산업공장, 펠 릿, 목재부산물을이용한열, 전기생산 ), 판넬공장을건설하기위한비용 - 179 -
이증가 (5천만 7천만유로 ) 하였고, 종이생산설비 (6천만유로이상 ) 는고가이며, 현대식제재목공장의설립에도 3천만유로가든다. - 인프라발전속도의명백한정체 : 무엇보다도임도의문제. 철로의경우, 목재화물의수송부족과특히, 수출에있어항구와국경지역철도수송의낯은처리량같은많은물류적문제가있다. - 목재산업생산의 3가지측면에서낮은기술수준 : 안정성, 성능, 가공질적측면및원목재단위당최종생산품의양에있어서국내벌채및목재가공기기제조업체는외국업체에비해뒤쳐져있다. 또한목재산업에서목재폐기물을이용해전력을생산하는현대화된혁신적장비나기술들이없다. - 180 -
제 7 장시베리아주요州별산림자원 개발을위한투자환경분석
1. 이르쿠츠크주 1.1 일반현황 (1) 위치 그림 53. 이르쿠츠크주의위치 이르쿠츠크주 (Irkutskaya oblast) 는동시베리아앙가라 (Angara) 분지에위치하며, 남쪽으로는레나 (Lena) 및니주냐야퉁구스카강유역과, 남서로는부랴트, 투바광화국과, 서쪽으로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북동쪽으로는야쿠티아 (Yakutia), 사하 (Sakha) 공화국과, 동쪽으로는치타 (Chita) 주와경계를이루는러시아연방지역의한주이다 ( 그림 53). (2) 행정이르쿠츠크주는 1937년 9월 26일에수립되었다. 주도 ( 州都 ) 는, 1686년에수립된이르쿠츠크이며, 594.5천명이거주하고있다. 모스크바 (Moscow) 에서 5,042km떨어져있다. 주 ( 州 ) 면적은 774,800km2로, 러시아전체면적의 4.6% 이다. * 이르쿠츠크주정부공식웹사이트주소 : http://www.govirk.ru/default.aspx (3) 인구인구는 2,513,800 명정도이며대부분의인구 (79%) 가도시지역에거주한다. 인구의대부분은러시아인이다 (93%). 자연적인인구동향은감소하는추세이다. 1994-1995년사이에어느정도의인구유입이발생했으나, 인구가다시유출하는쪽으로돌아섰다. - 183 -
(4) 지리독특하고세계적으로유명한바이칼호수가주의남동쪽에위치해있다. 300개가넘는강과개천이호수로유입되며, 이들은모두영토를북으로가로질러흐르는앙가라강 (Angara River) 으로흘러나간다. 강의유출비율은이르쿠츠크수력발전소의댐에의해조절된다. 이르쿠츠크주에는브라츠크 (Bratsk) 시와우스트일림스크 (Ust-Ilimsk) 시에앙가라강의주요댐이두개더있다. 시베리아의또다른주요하천계 ( 河川系 ) 인레나강 (Lena River) 이이르쿠츠크주에서발원하여, 북동으로흘러이웃한사하 (Sakha), 야쿠티아 (Yakutia) 공화국으로향한다. 이르쿠츠크주는동사얀산맥 (Eastern Sayan Mountains) 과가로지르는바이칼산등성이에의해둘러쌓인중앙시베리아고원에위치한고지대이다 ( 고도 3,000m까지 ); 남동부와북동부지역은높은지진활동으로인해구분된다. (5) 기후기후는대륙성기후로, 1월평균온도는남쪽지역은 -15 C, 북쪽지역은 -33 C 로다양하다. 이르쿠츠크의 1월기온은최고평균 -15 C 부터최저평균 -25 C 로겨울엔매우춥다. 반면, 여름은따뜻하고짧다. 7월평균온도는최저평균 11 C 에서최고평균 24-25 C 까지변반평균적으로약 17 C, 19 C 이다. 연평균강수량은약 400mm ( 북쪽지역과산악지역에서 ) 이고, 강수량의절반이상이여름기간에집중된다. 7월은 1 년중가장습한달로 96~97mm의강수량을보인다. 반면, 1월은강수량이겨우 11mm정도밖에되지않는가장건조한달이다. (6) 경제이르쿠츠크주는산림, 수력에너지, 석탄, 철이나금과같은여러금속등의자원이풍부하다. 또한석유와천연가스원천등이발견되었다. 가장큰수력발전소 (HEPS) 는앙가라강 ( 브라츠크, 우스트일림스크, 이르쿠츠크 ) 과마마칸 (Mamakan) 강 ( 마마칸수력발전소 ) 에위치하고있다. 무엇보다도, 자연적인기후조건이작물생산에유리하지못하다. 이르쿠츠크주의주요산업은산림, 목세공, 펄프 - 종이및목제화학공업, 금속, 연료, 에너지, 화학제품및석유화학제품, 기계 - 건축, 식품산업및수력전기이다. 칩에너지가상당하기때문에, 알루미늄산업이잘발달했다. 이르쿠츠크주는탄화칼슘, 황산셀룰로오스, 폴리염화비닐, 건포도생산에있어독점적이다. 이르쿠츠크주의평균임금은러시아다른지역보다전반적으로 10% 정도높다. 바이칼호수와관련하여관광분야와, 휴양산업에많은기회가있다. 또한세계에서가장큰앙가라-레나광천수찬정분지 ( 鑽井盆地 ) 가있다. 경제적관점에서이르쿠츠크주는이지역에서생산되는원자재및상품의주요소비자인유럽과아시아-태평양시장과멀리떨어져있어지리적으로불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 184 -
2,900개의산림기업이이지역에서활동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의주요수송라인은시베리아횡단철로이다. BAM 철로의서부구역이 Taishet 시로부터동쪽으로주영토를관통한다. 일반적인이용을위한철로의길이는약 2,500 km이다. 1.2 산림자원및임산업현황 이르쿠츠크주에서목재공급은 90억m3이상이고주기적생산량은침엽수 34.4백만m3를포함하여 5.2백만m3이다. 산업과학조직 (industry scientific organizations) 에따르면주기적생산량의약 40% 정도가사용된다. 이르쿠츠크의산림지 ( 산림으로덮여있는땅또는산림으로덮여있지는않지만산림의성장이예상되는땅 ) 는주영토의 86% 를차지한다. 보존림 (forest reserve) 은산림지의 92.2% 를차지하고그지역의 8% 는목재생산에적합하지않다. 비교적으로러시아전체로볼때산림지중보존림은 75.1% 를차지한다 (Russian Forestry, 2008). 보존림 (forest reserve) 특징에대한방대한지난연구는 2006년에서 2015년을목표로해서이르쿠츠크주의산림산업단지의발달의개념에대한준비의부분으로 2006 년에시작되었다. 이자료에따르면주에서산림지는 82.3% 를차지한다.(2006년 1 월 1일현재 ) 산림지비율은바이칼호수, Angar 폭포수력발전소의저수지, 다른호수나저수지를포함하는행정상의전체토지과숲으로덮어진토지의비율로결정된다. 주의평균적산림지비율의편차는행정구역들사이에크게나타난다.(Olkhonsky의경우, 35.7% 부터 Ust-Kutsky의 95.9% 까지 ) 전지구적평균산림지비율이 28% 인것과비교해볼때, 러시아연방의평균산림지비율은 45.3% 이다. 이르쿠츠크주산림의 76% 는침엽수조림지이고 17% 는 ( 활엽수 ) 조림지, 7% 는관목림이다. 만약임목축적량만고려해본다면, 침엽수림이전체의 81% 를차지하고 ( 활엽수 ) 가 19% 를차지한다. 이르쿠츠크주의모든영토는타이가 (taiga) 토양이주를이루는영구동토대에위치한다. 평원의일부지역에아직도초지 (steppe) 식생과, 산악지역에눈잣나무와, 툰드라식생이존재하지만, 영토의약 3/4은침엽수림으로, 식생은주로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등이대표적이다. 이르쿠츠크주에서, 중요한벌채수종은소나무이다. 소나무의기술적으로좋은품질때문에소나무목재는어떤나무생산품보다가치가있다. 소나무는주로중앙시베리아고원의남부지역의앙가라하구 (Angara basin) 에집중되어있다. 산림산업뿐만아니라러시아시장, 전세계시장의소비자영역에서계속적으로요구받는소나무는 15.1백만ha, 산림지의 25% 를차지한다. 러시아내다른어느지역과비교해봐도이러한소나무의부유함은결코뒤떨어지지않는다. 전세계적으로도전체소나무숲이약 325백만ha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 세계적규모에서도주의소나무림비율은의미가깊다. - 185 -
산림지의 12% 에해당하는타이가지대 (taiga) 의 7,1백만ha는잣나무림 (cedar) 으로이루어져있다. 이르쿠츠크주에서잣나무 (cedar) 는러시아전체잣나무림 (39.7백만ha) 의 18% 를구성한다. 오직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서만잣나무림이이르쿠츠크주를능가한다. 그지역에서잣나무주요지역은잣나무의임목축적량 (growing stock) 이 22% 에달하는산악지역에위치한 560만ha (81%) 의지역이다. 낙엽송림은이르쿠츠크주의북쪽지역에널리퍼져있다. 낙엽송이기술적으로좋은품질을지니고있어서참나무와너도밤나무대신에낙엽송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낙엽송이자라는지역의교통이발달하지않았고, 낙엽송의기술적질이발전하여참나무나너도밤나무를대신하여사용이가능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 까다로운목재가공기술때문에실제로낙엽송림은거의이용되지않았다. 성숙재의대규모공급지는 Ust-Ilimskiy, Chunskiy, Kirenskiy, Bratskiy, Ust-Kutskiy, Nizhneilimskiy and Kazachinsko-Lenskiy와같은주내지구에집중되어있다. 이지역산림의총공급량은성숙림 (mature forest) 과노령림 (overmature forest) 에서 52억 2천만m3과침엽수종이우세한임목축적량에서 45억 4천만m3을포함하여 90억 5천만m3이다. 사용하기에안정적인성숙림은산림지의 20% 에해당하는 1.16백만ha를차지한다. 성숙림은소나무 (34%), 낙엽송 (30%), 가문비나무 (8%), 전나무 (6%), 너도밤나무 (14%), 미루나무와포플러 (8%) 로구성되어있다. 산림경영인들에게높은가치로평가되는침엽수종이우점하고있는임목축적량은사용된보호지역 (the area of the used reserve) 중 78% 를차지한다. 임목이벌목할나이에도달하지않았거나일반적인사용을위한벌목은금지시키는엄격한운영통치때문에, 혹은임분이교통수단으로접근할수없는지역에있기때문에, 현재남아있는산림은산업적으로사용되기어렵다. 주에서사용될수있는산림목재들은전체 26억 9700만m3이고, 그중에 40% 는산림경영인들이가장많이요구하는가치있는소나무의임목축적이다. 벌목하기에적당한산림지역은불균등하게그지역주위로분산되어있다. 시베리아횡단철로과브라츠크 (Bratsk) 저수지주위의전통적인벌목지역에서산림자원은모두고갈되었다. 반대로주의지역의북부와동부지역에서산림사용은불충분하다. 그리고그지방은성숙목과노령목이지배적이다. 과학협회로부터의자료에따르면주기적인생산량을증가시키는데비용이적게드는지역은 Baerskiy, Zhigalovskiy, Ikeiskiy, Kazachinsko-Lenskiy와그밖의다른산림농장영토이다. 가장큰자원잠재력을가진지역은 Kirenskiy 숲농장이지만그것의주기적인생산량 (periodic yield) 을늘리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이든다 (Russian Forestry Review, 2008). - 186 -
(1) 이르쿠츠크지역의목재산업체문제점이지역목재산업체의주요한문제점은낡은설비와연중내내벌채목운반을위한트럭도로에대한투자의부재, 고급인력의부족이다. 또한목재수송수단수부족하다. 전반적인목재목과설비구입을위한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수송문제의원인은수송회사와목재회사가경험한화물차량의부족때문이다. 이문제는해결되어가고있다. 새로운목재수송회사들이설립되었고, 현재이들사이에경쟁이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목재회사는스스로수송수단에투자를하고있다. 추가적인수송회사의설립과이들사이의경쟁은목재산업체에수송수단으로충분한양의공급을보장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다. 지역행정부는수송회사의건립과발전을지원하고있다. 이지역목재산업체의심각한문제는 80% 의노후된자본재이다. 이것은주의충분히고려되지못한세관의무와지불에관한정책의결과라할수있다. 전문가에따르면사업을목재완전가공과생산품의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하는방향으로촉진할필요가있다고한다. 이것은관세정책과목재산업산물에대한수출관세의개정간의연계성을필요로한다. 또하나의중요한문제는고비용의수송비이다. 이르쿠츠크지역은러시아의중앙에위치해있으므로 1m3의목재를수송하는비용은 2가지요인에의해서증가한다. 이러한중류의화물에대한숙고된특혜관세체계가필요하다. 마직막으로또하나의문제는도벌이다. 법의집행부와관세, 세입기관, 수송회사, 지방당국간의효율적인협력이필요하다. 목재산업의범죄를방지하기위해서, 목재경찰이설립되었다. (2) 수출중국은이르쿠츠크지역에서주요한목재수출국이다. 중국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 이다. 나머지 25% 는일본과그밖의다른동아시아지역국가에서차지하고있다. 2004년, 이지역의회사들은 6백만m 3 의수출량을포함한 20백만m 3 의목재를생산했다. ( 한편, 구소련시절, 40백만m 3 의목재가생산되고그중 1백만 m 3 이수출되었다.) 현재, 목재수출의전자기록이적용되고있다. 새로운시스템의목적은해외수출되는목재에대한좀더엄격한관리와화물문서처리시간의단축이다. 목재용적과품질에관한정보는전자시스템을통해전송된다. 각각의원목은태그로표시된다. 수출업자의고용인은원목의변수를데이터베이스에입력해넣는다. 이르쿠츠크지역은러시아내에서원목의개별전자기록이시도된첫번째지역이다. 동부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관세자료에의하면, 2005년이르쿠츠크지역목재산업생산품의수출은다음을포함한다-원목 6,033천m 3, 제재목 1,815천m 3, 셀룰로오스 1,035천톤, 마분지 155.2천톤, 건물내장재 (DVP) 400천m 2. - 187 -
(3) 이르쿠츠크산림관련산업의발전경향산림산업의발전전략은작고낮은등급의목재와침엽 활엽수종을가공하여고품질의상품을얻기위한목적으로, 고급목재화학기술강화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고급목재가공으로얻어진생산품은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있고, 수익이높으며, 모든수준에서안정적인세입을보장한다. 투자사업은현존하는고급화학가공시설의발전과확장, 고급목재가공에기반을둔목재회사와새로운제재소의위임을위해개발되었다. 이들의실행은경제, 사회, 기술, 환경적조건을고려하여계획되었다. 강화된목재수확과채취의주요한사전조건은지속가능한산림이용과환경보호요구에부합하는것이다. 전문가의예측에의하면, 2010년까지이르쿠츠크지역은 25.9백만m2의목재를벌채할수있다. 이는가공되어 1.65백만톤의펄프, 265.8천톤의마분지, 216.3천톤의칩보드를생산할수있다. (4) 목재산업투자제안현재이르쿠츠크지역의행정부는목재산업과관련한다양한투자제안을받고있다. 투자제안은주지사에의해설립된조정위원회에서검토된다. 여러제안중이미논의된것들은다음과같다. Transsibirskaya 목재회사로 600,000 m 2 의용적을지니는제재소와 Ust-Kut 지역에위치한연간 25,000 m 2 의생산량을지니는 OSB 공장의건설을위한 140백만달러지원, Region Ltd. 로의 60백만달러지원투자계획. 여전히 Kazachinskl-Lensk 지구에공장건설을위한또다른투자계획이고려중에있다. (5) 외국투자자들에대한사업제안이르쿠츠크지역은고급가공기업의발전을위한모든필요조건을갖추고있다 - 수송인프라 ( 잘이용되지않는 BAM 도로를포함한철도시스템 ) 에너지용량의과잉, 인력자원. FGUP Sibgiprobum와연계하여지방당국은러시아내외의투자자들에게제시할다양한비용규모의많은사업투자제안을개발하고있다. 몇몇사업은매우독특하다. 제안된투자계획은 신용 + 자기자본 이다. 각사업은계약당사자의사업실행참여를확인하기위한잠재적투자자와양자간논의를요구한다. 이르쿠츠크를지원지역으로여기는 Illim 그룹은 2011년에 750백만달러이상을펄프및제지생산에, 130백만달러이상을목재산업사업발전에, 80백만달러정도를기계적목세공에투자하기로했다. 이와같은규모의투자프로그램은 Illim 그룹의동부시베리아지부의생산품을수출하고있는중국시장에대해선두지위를지키기원하는회사의바람과연결되어있다. - 188 -
표 50. 이르쿠츠크지역의우점종에따른산림토지분포 우점교목및 관목수종 면적 ( 단위 : 천ha ) 공급량 ( 백만m3 ) 성숙및성숙및전체산림전체산림노령임분포함노령임분포함 1. 주요산림구성종 침엽수 소나무 15122.60 6537.40 2588.73 1554.85 전나무 ( A b i e s holophylla) 3291.10 1928.90 470.74 337.45 전나무 ( A b i e s alba) 1660.20 942.40 321.58 219.14 낙엽송 18327.30 10451.20 2585.48 1932.83 잣나무 7147.70 1379.30 1690.14 411.57 침엽수종전체 45548.90 21257.20 7626.67 4455.84 활엽수 자작나무 7789.40 2369.70 658.48 373.90 사시나무 2736.30 1071.70 344.37 259.12 포플러 2.30 2.10 0.47 0.46 버드나무 18.40 1.80 0.84 0.24 활엽수종전체 10546.40 3445.30 1031.16 633.72 전체산림구성종 56095.30 24702.50 8657.83 5089.56 2. 기타수종 기타수종 0.80 0.70 0.12 0.11 기타수종전체 0.80 0.70 0.12 0.11 3. 관목 관목자작나무 1505.90 431.90 12.56 4.80 관목버드나무 98.99 63.20 1.00 0.70 눈잣나무 2408.30 727.80 103.06 27.41 기타관목 2.20 0.00 0.02 0.00 관목전체 4015.39 1222.90 116.64 32.91 전체 60111.49 25926.10 8774.59 5122.58 (Russian Forestry Review, 2008) - 189 -
1.3 산림행정및임업관련기관 표 51. 이르쿠츠크지역의주요부서목록 이르쿠츠크지역주정부이르쿠츠크주지사 Igor Eduardovich Esipovsky 장 ( 張 ) - Yuriy Alexandrovich Gurtovoy 주소 : 664027, Irkutsk, Lenina St., 1A 전화 : +7 (3952) 25-62-33, 20-06-00 팩스 : +7 (3952) 24-33-40 홈페이지 : www.govirk.ru 임업수자원부주소 : 664027, Irkutsk, Lenina St., 1A 전화 : +7 (3952) 25-62-70, 25-62-47 이르쿠츠크지역산림청청장 Oleg Vladimirovich Gervik 주소 : 664003, Irkutsk, Gorkogo St, 31 전화 : +7 (3952) 33-59-81 팩스 : +7 (3952) 24-31-55 이메일 : baikal@lesirk.ru 환경보호및천연자원부장관 Olga Yuryevna Gazhkova 주소 : 664027, Irkutsk, Lenina St., 1A 전화 : +7 (3952) 25-65-95 자연경영및관리연방부서서리 Nikolay Mikhailovich Moskalyov 주소 : 664025, Irkutsk, Kievskaya St., 7, PO Box 205 전화 : +7 (3952) 34-16-89, 33-50-82, 20-16-87 이메일 : goskont@irk.ru 자연보호및바이칼호보호관할청청장 Evgenia Alexandrovna Pulyavskaya 주소 : 664027, Irkutsk, Lenina St., 1A 전화 : +7 (3952) 25-64-64 팩스 : +7 (3952) 25-64-61 바이칼숲과상품거래소, CJSC 사장 Vyacheslav Afanasyevich Samsonov 주소 : 664007, Irkutsk, F. Engelsa St., 8Б 전화 : +7 (3952) 20-88-02 이메일 :l info@bltb.irk.ru 홈페이지 : www.bltb.ru - 190 -
부장 Alexey Frantsevich Zezulya 주소 : 664027, Irkutsk, Lenina St., 1A 전화 : +7 (3952) 25-63-15 팩스 : +7 (3952) 24-35-87 홈페이지 : www.gfu.ru 재정부 세관대표 Sergey Mikhailovich Polyakov 주소 : 664046, Irkutsk, Alexandra Nevskovo St., 78 전화 : +7 (3952) 26-15-28 팩스 : +7 (3952) 26-15-29 베이징주재이르쿠츠크행정대표 (PRC) 대표 Sergey Vasilievich Minenko 주소 : PRC, Chkhaojan district, Third Central Ring, 9, Full Tower Building, office 2611 전화 : +8610-85-91-09-36, 91-09-37 이메일 :l ms@irkutsk.cn 홈페이지 : www.irkutsk.cn 목재상인및수출인조합조합장 Yuriy Fyodorovich Logachev 주소 : 664023, Irkutsk, Piskunova St., 122 전화 : +7 (3952) 53-40-65 팩스 : +7 (3952) 53-31-46 (Russian Forestry Review, 2008) 1.4 임산업기업목록 ( 이르쿠츠크지역의주요임업기업 ) 이르쿠츠크주는러시아에서종합임업이발달된지역으로주요투자자들이선호하는지역으로여기진다. 지역정부의자료에의하면, 현재이지역에는 2900여개에달하는입업기업이있다고한다. 더욱이이르쿠츠크주의다양한지역에서새로운기업들이정기적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몇몇기업은러시아연방산업에너지부의산림개발에관한투자계획의우선순위목록에포함되고자신청을제시한상태이다. 이르쿠츠크주에는러시아주요임업생산회사인 Ilim 그룹의두지부가위치해있다. Ilim 그룹의브라츠크지부는 Bratsk 펄프와컨테이너보드제작소 (Containerboard Mill) 를기초로 2007년 7월에세워졌다. 이기업은 1,068톤의펄프를수용한다. 이지부는러시아시장의펄프 20% 이상, 모든종류의보드 (board) 의 7% 가량을제조한다. 제작소의생산수용량은연간목재의 450만m 2 정도를가공처리하는수준이다. Illim그룹의브라츠크지부에목재를공급하는벌목회사 Logging - 191 -
and Timber rafting department 은벌목, 수송, 목재할절과이림그룹의브라츠크지부로의원자재공급을담당한다. 이부서는 2억 1,700만m3정도의성숙목을공급하는보존림의총 140만ha가량의부지를임차하고있다. 운영지역 1ha당목재의평균유동공급량은 155m3이다. 기본벌목에의한기간생산량은연간 300만m3이고, 그중 166만m3는침엽목재이다. Illim그룹의 Ust-Illimsk 지부는세계에서가장큰목재화학기업들중하나인 Ust-Illimsk 종합산림공업단지 (forestry industrial complex) 를기반으로 2007년 7월에창설되었다. 이제작소는러시아시장펄프의 25% 이상을생산한다. 총표백펄프중 90% 가까이수출한다. 주요수입국들은아시아와유럽국가들이다. 2006년현대화이후의사업수용량은 26% 증가하였고연간 630천톤의시장펄프생산량을기록했다. Ust-Illimsk 지분의목재를제공하는벌목회사는 IlimSibles 합자회사이다. 이회사는목재를벌목, 수송, 할절하여우르스트림스크지부에공급한다. IlimSibles는 289백만m3의성숙및노령임목을공급하는 180만ha가량의자원기반을지니고있다. 운영지역에서의평균ha당목재유동공급량은 183백만m3이다. 기본벌목에의한기간생산량은연간 3.50백만m3이고, 이중 2.50백만m3이침엽목재이다. 2007년벌목량은 2.97백만m3이다. 공업단지로직배되는량은 334백만m3이다. Baikalskiy 펄프제지제작소, 합자회사 (Slyudyanskiy region, Baikalskiy) 는합자회사인 Continental Management Forestry Company가소유하고경영하는기업이다. 이것은펄프를제조하고, 포장지같은것을생산한다. 견적을해보자면 200,000톤의펄프 ; 12000톤의포장지 ; 9,680톤의톨유와 2,090톤의테레빈벽돌을수용할수있다. Russian Forest Group은 2005년에이르쿠츠크주에서산림경영을자산으로설립되었다. 이그룹은벌목으로기업을유지시킨다 (Kirenskleks, SAL-Groupe, Igirma TPM 포함 ). 임대지역은이르쿠츠크주안에서 Russian Forest Group에의해 110만ha를임대하고있다. 주로회사가제조, 생산한것을이집트, 일본, 한국과유럽등지에원목과제재목그리고목재종이를수출하고있다. Trans Siberian Forestry Company는 Ust-Kutskiy 지역에서벌목을수행한다. 이회사는연간최소 500,000 m3의용재와연료재, 접착구조재, 보드, 목재조립주택, OSB합판을생산하는목재제재및가공단지를구성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 192 -
표 52. 이르쿠츠크지역의주요임산업관련기업목록 기업명주요활동주소연락처 Alpiysky Dom, Ltd. Alt Baikal, Ltd. ALT, Ltd. Alyans delovogo 목조집짓기 목공공구 : 톱, 밀링 커터 목공장비및 도구 재목벌채및제재 Angara-1, Ltd. 재목벌채, Babr, Ltd. Badinsky Komplexny Lespromhoz, Ltd. Baikal Ltd. Lesobaza, Baikal-Avtotrak- Service, CJSC Baikalsky PPM Baikalskiye Kanaty, Ltd. Barsa-Les, Ltd. Bars-Service, Irkutsk Representation of Angarskaya 소나무 제재 재목벌채, 제재, 나무톱질 톱질된나무생산, 제재 제재 : 들보와합판 목공장비 : 트랙터 펄프및종이 : 카트리지 종이생산 목공장비 : 강철 밧줄, TALI 에대한 Slings 기계 제재 목공, 나무톱질 664000, Irkutsk, Rakitnaya St., 18 664035, Irkutsk, Rabochego Shtaba St., 62 664035, Irkutsk region, Irkutsk-35, Shevtsova St., 10, PO Box 78 664009, Irkutsk, Kultukskaya St., 13, office 404 664000, Irkutsk, Stepana Razina St., 27, office 703 666671, Irkutsk region, Ust-Ilimsk, Bratskoye Highway, 7 office 135 665740, Irkutsk region, Bratsky district, Pokosnoye village, Sibirskaya St., 18 664053, Irkutsk, Stantsia Gorka St., 5 64024, Irkutsk, Traktovaya St., 46 665932, Irkutsk region, Slyudyansky district, Baikalsk, industrial zone 664007, Irkutsk, Polenova St., 18, office 318, PO Box 147 664047, Irkutsk, Partizanskaya St., 77, office 11 Woodworking. Wood-sawing 664053, Irkutsk, Ph. +7 (3952) 70-70-78, alpine-house@list.ru, www.alpine-house.r u Ph.: +7 (3952) 37-64-42, 37-64-43, alt-baikal@yandex.ru, www.alt-baikal.ru Ph.: +7 (3952) 77-79-86, 68-55-41, 77-96-06, 53-63-88, alt_irkutsk@mail.ru, www.tf-alt.ru, Ph. +7 (3952) 25-51-29, 29-17-51 Ph. +7 (3952) 21-17-86, angara-1@mail.ru Ph. +7 (39535) 7-39-07, babr92@yandex.ru Ph.+7 (3953) 40-26-32 Ph. +7 (3952) 44-43-70, lesobaza@angara.ru Ph.: +7 (3952) 63-11-53, 63-11-52 Ph.: +7 (39542) 6-11-03, 25-83-62, www.msouz.ru Ph. +7 (3952)255-265, bmost@irk.ru, www.baikalkanat.ru Ph.: +7 (3952) 29-11-23, 20-50-84 Ph. +7 (3952) 79-93-01, - 193 -
NPO Bars Benzoelektromaster, Ltd. Bratsky millwork s production fabric Bratsklesstroy, CJSC Business-Contract, Ltd. Chunales, Ltd. Chunsky Lesopromyshlennyi Kombinat, JSC Direct-2000, Ltd. Exportles Company, Ltd. Igirma-Tairiku, SP, Ltd. 목공장비 : 체인및휘발유 원료의톱 목공도구 : round saws, 드릴, 밀링절단기 제재. chipboard, fibreboard, veneer, 기계제작 제재. chipboard, fibreboard, veneer, 기계제작 목공장비 목재벌채. 제재. Chipwood, wood flour 나무, 침목생산 목재제재. 목공. 나무톱질 목재벌채. 제재. 목재수출 제재. 목재제재. 가구제작 펄프및종이를위한제재. 목재벌채. 침엽수 chipwood 생산 Rose Luxemburg St., 184/9, PO Box 61 664007, Irkutsk, October Revolution St., 1, office 8 665703, Irkutsk region, Bratsk-3, territory of Sibteplomash JSC, ABK DPI, PO Box 71 665708, Irkutsk region, Bratsk, Yuzhnaya St., 18А 664011, Irkutsk, Sverdlova St., 26Б 665514, Irkutsk region, Chunsky district, Chunsky village, Severny micro-district 665513, Irkutsk region, Chunsky village, Frunze St., 15 666661, Irkutsk region, Ust- Ilimsky district, Geleznodorogny village, Pionerskaya St., 22/2 665703, Irkutsk region, Bratsk, PO Box 534 665685, Irkutsk region, Nigneilimsky district, Eastern trunk road, 2\9 bars-irkutsk@mail.ru, www.npobars.ru Ph.: +7 (3952) 53-90-02, 53-90-01, 25-56-93, www.bem.ruinfo@be m.ru Ph.: +7 (3953) 35-45-65, 35-39-61 Ph.: +7 (3953) 43-53-86, 43-53-86, 43-92-26 Ph.: +7 (3952) 20-11-83, 20-11-80 Ph. +7 (39567) 2-04-16 Ph.: +7 (39567) 2-11-62, 2-19-44, 2-19-04, lpk@irmail.ru Ph. +7 (39535) 5-73-28 Ph.: +7 (3953) 44-17-65, 35-09-03, okma78@mail.ru Ph.: +7 (3952) 26-09-55, 25-68-50, 26-09-90, 22682post@igt.irtel.r u, www.igt.irtel.ru Ilim Bratsk DOK, Ltd. Ilimsibles, Ltd. 합판생산 산림지원 665718, Irkutsk region, Bratsk, Industrial zone BLPK 666684, Irkutsk region, Ust-Ilimsk -14, PO Ph. +7 (3953) 49-69-54 Ph. +7 (39535) 9-41-16, www.ilimgroup.ru - 194 -
Irkutsk Kami-S, Ltd. Irkutskstroycenter, Ltd. Irkutskstroyopttorg (Regional representation of Vostok-Business-Cen ter from Khabarovsk) Kaimanovsky Lespromhoz, JSC Lenaexportles, CJSC Madera, CJSC MicLesCom, Ltd. NPO Irkutsklesotechnika, Ltd. Osetrovsky TPM PIK-89 Plastic, JSC Pulp-Nord Trading House, Ltd. 목공 : 나무톱질 장비. 목재절단 도구 보드제작 보드판매 : OSB, OSB3, 합판, chipboard, MDF, 적층 chipboard, 아연도금강판, siding 패널 목재벌채 목재벌채 목재벌채. 제재. 나무톱질 가구제작 : 대량의시베리아낙엽송에서얻은 parquet hoards 목공장비 목재가공. 제재 목재벌채. 제재. 목재수출 포장. 재목을위한 Sunshield 필름제작 보드제작 : OSB, MDF, Box 318 664014, Irkutsk, General Dovator s St., 2 664035, Irkutsk, Kozhzavodskaya St., 9 office 2 664014, Irkutsk, Olega Koshevogo St., 65 665791, Irkutsk region, Ust- Kutsky district, Ruchey village, Traktovaya St., 10 665780, Irkutsk region, Ust- Kutul, Zarechnaya St., Industrial base 664014, Irkutsk, Polyarnaya St., 201, PO Box 78 664007, Irkutsk, F. Engelsa St., 8, office 207 664043, Irkutsk, Ryabikova Alley 86Б 666781, Irkutsk region, Ust-Kut, Kirova St., 136, PO Box 41 666684, Irkutsk region, Ust- Ilimsk, PO Box 352 665804, Irkutsk region, Angarsk, PO Box 2523 664075, Irkutsk, PO Box 3836 Ph.: +7 (3952) 70-81-47, 25-53-64, 25-58-36, forest-garden@irmail.ru, www.kami-s.ru Ph. +7 (3952) 20-02-24 Ph. +7 (3952) 52-97-57 Ph.: +7 (39565) 7-11-84, 7-11-85 Ph. +7 (39565) 6-13-01 Ph. +7 (3952) 56-09-65 Ph.: +7 (3952) 70-62-20, 53-80-87, parket_lux@mail.ru, www.miclescom.ru Ph. +7 (3952) 21-97-04, irk-lesotehnika@yan dex.ru Ph.: +7 (39565) 6-03-01, 6-03-11 Ph. +7 (39535) 9-34-06 Ph. +7 (3955) 54-36-82, woodtape@plastican garsk.ru, www.plastikangarsk.ru Ph.: +7 (3952) 23-24-92, 22-68-91, 77-95-77, - 195 -
Resurslestrans, Ltd. fibreboard 목재벌채 665717, Irkutsk region, Bratsk, Grazhdanskaya St., 37 albina@stvnord.ru, www.stvnord.ru Ph. +7 (3953) 48-01-25, rltbratsk@yandex.ru Royal Wood Ruslesprom, Ltd. Severny les, Ltd. Sibgorproektmontag, Ltd. 목공. 시베리아소나무, 낙엽송몰딩, 목공제품생산. 미장과건축목재자재생산 Facing and construction wood materials production deep 목재가공. 목재벌채. 통나무 수출 목재벌채. 제재 목재벌채 664011, Irkutsk, Marata St., 28, office 28, PO Box 42 666685, Irkutsk region, Ust- Ilimsk-15, PO Box 833 666687, Irkutsk region, Ust- Ilimsk, Peace Avenue, 69, 64 666682, Irkutsk region, Ust- Ilimsk-12, PO Box 2689 Ph.: +7 (3952) 20-08-67, 20-00-29 Ph.: +7 (39535) 9-81-00, 9-81-01, inbox@ruslesprom.r u, www.ruslesprom.ru Ph. +7 (39535) 9-38-04 Ph.: +7 (39535) 5-11-00, 5-86-48, 5-89-44, sibgor@inbox.ru Sibirconsult, Ltd. Sibirskaya Lesnaya Kompania, CJSC Sibirskaya Serebryanaya Sosna- Management, Ltd. Sibirskiye Terema, Ltd. Sibwood, Ltd. 인증. 산림관리시스템의개발. 임차숲에대한과학적연구 목재벌채. 목재벌채. 제재. 목공제품제작 목조주택건설. Glued constructions 생산 목공 (Russian Forestry Review, 2008) 665708, Irkutsk region, Bratsk, Pionerskaya St., 15А, PO Box 655 665160, Irkutsk region, Nigneudinsky district, Alzamay, Altayskaya St., 31 665702, Irkutsk region, Bratsk, Gidrostroiteley, 89А, PO Box 74 666034, Irkutsk region, Shelehov, Stroiteley & Montagnikov St., 15 664009, Irkutsk, Sovetskaya St., 109, office 202 Ph. +7 (3953) 40-95-94, info@sibirconsult.ru, www.sibirconsult.ru Ph. +7 (39517) 6-13-33 Ph.: +7 (3953) 40-95-07, 40-94-18, 40-94-19, sspm@mail.ru, info@ssp-m.ru, www.ssp-m.ru Ph. +7 (3952) 48-00-54, market@jbk.ru, www.sibterema.ru Ph. +7 (3952) 27-21-83-196 -
2. 크라스노야르스크주 2.1 일반현황 (1) 위치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동시베리아에위치한러시아연방의한주로, 북극해부터남시베리아에위치한사얀 (Sayan) 산맥까지 3,000km에걸쳐분포하고있다. 북서쪽과서쪽으로는튜멘 (Tyumen) 주와, 남서쪽으로는케메로보 (Kemerovo) 주와, 서쪽으로는케메로보 (Kemerovo) 와톰스크 (Tomsk) 주와, 남쪽으로는하카시아 (Khakassia) 와투바 (Tuva) 공화국과, 동쪽으로는이르쿠츠크주와, 북동쪽으로는야쿠티아 ( 사하 ) 공화국과경계를이루고, 북쪽으로북극해의카라 (Kara) 해 ( 海 ) 와랍테프 (Laptev) 해 ( 海 ) 가위치한다. (2) 행정 1934년 12월 7일에주 ( 州 ) 로지정되었으며, 주도 ( 州都 ) 는 1628년에세워진크라스노야르스크 (Krasnoyarsk)( 인구 : 875,300명 ) 이다. 모스크바로부터 3,955km떨어져있다. 면적은 2,339,700km2로러시아국토의 13.6% 를차지한다. 이것은야쿠티아공화국다음으로두번째로큰면적이다. * 크라스노야르스크주공식웹사이트주소 : http://www.krskstate.ru/ (3) 인구인구는 300만명이넘고, 이것은러시아전체인구의약 2.1% 에해당한다. 1/4이상의인구가교외지역에거주한다. 인구의 90% 가러시아인이다. 자연적인인구동향은감소하는추세이며, 95% 이상의도시, 다수의공장과모든농지가주의남부에집중되어있다. (4) 지리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북극해유역에위치한다. 주요한강에는예니세이 (Yenisei) 이고, Kan, 앙가라 (Angara), 퉁구스카강포드카메나야 (Podkamennaya Tunguska), 니주냐야퉁구스카강 (Nizhnyaya Tunguska) 등의지류가있다. 주북쪽에있는타이미르 (Taymyr) 반도에위치한하탕가 (Khatanga) 과타이미르 (Taymyr) 강은북극해로직접흘러간다. 주요산맥인사얀산맥은높이가해발 2,400-2,600m이고, 푸토라나 (Putoranan) 평원 ( 해발약 1,000-1,300m) 산맥은만년설로덮여있다. 주의가장높은지역은동사얀산맥에위치한 Grandiozny 봉우리로해발고도는 2,922m이다. - 197 -
(5) 기후기후는연중기온의변동이심한강한대륙성기후이다. 주인구의대부분이살고있는중부와남동부지역은긴겨울과짧고더운여름이특징적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지역에는북극성기후대, 아북극성기후대, 온대기후대의다양한세가지기후대가존재한다. 북쪽지역에는기온이 10 C 이상되는날이 40일이하인반면, 남쪽지역에는그런날들이 110-120일가량된다. 1월평균온도는북쪽이 -36 C, 남쪽이 -18 C 이다 ( 평균 -18~-25 C). 7월의평균기온은북쪽이 10 C, 남쪽이 20 C 이다 ( 평균 15~20 C). 연간강수량은약 300mm이고, 남쪽에서는 800~1,000mm정도, 사얀산맥의구릉지대에서는 1,200mm정도까지내린다. 주의중부지방에는이른 11월부터늦은 3월까지눈이온다. (6) 경제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어경제적발전가능성이높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러시아내에서가장많은목재를보유하고있으며 ( 러시아목재생산의 20% 담당 ), 수력자원면에서는두번째로많은양을가지고있으며, 화석연료 ( 갈탄, 석유 ) 부분에서는세번째규모이다 ( 전체석탄의16% 보유 ). 또한철금속과비철금속등의많은광물원도가지고있다. 러시아의 80% 의니켈, 75% 의코발트, 70% 의구리, 그리고 10% 의금이이지역에서추출된다. 러시아전체의백금과 palinodes의 95% 가이주에집중되어있다. 주의주요산업은비철야금산업, 임업, 에너지, 화학, 원유정제업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주요금융산업그룹은다음과같다 : - Bazel Basic Element ( 크라스노야르스크알루미늄공장, 아친스크알루미나공장단지, 크라스노야르스크펄프제지공장 ) - Interros ( 노릴스크니켈 ) - Evraz Group ( 철광, 목재 ) - MDM Group (SUEK, 시베리아석탄에너지회사 ) - Unified Energy System ( 전기생산과전송 ) - RZhD ( 러시아철도 ) - Rosneft ( 러시아석유 ) - 가즈프롬등등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농업에적합하다. 남쪽지역은곡물생산과낙농업이적합하고, 그밖의다른지역에서는채소생산과축산업이적합하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지역에서는밀, 호밀, 메밀, 보리, 그리고아마와같은기술농업작물과같은다른종류의곡물이있다. 남쪽에는고기와우유생산을위한축산업이북쪽에는순록사육, 모피동물사육, 모피제조업이발달했다. - 198 -
러시아에서가장강력한수력전기발전소는예니세이 (Yenisei) 강위에세워졌고, 다른하나는앙가라 (Angara) 강에지어지고있다. 더작은규모의발전소들은지어졌거나계획중이다. 이것은곧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러시아에서가장중요한전기생산지라는것을의미하며, 알루미늄공장과같은에너지집약적인산업에있어매력적인위치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약 650km가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있다. 2.2 산림자원및임업부문일반현황 (1) 목재 ( 생산 / 수출 / 수입가격포함 )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러시아연방중가장산림이우거진지역이라할수있다. 이지역의산림이러시아전체산림의 14.5% 를차지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산림면적은 1.6억ha ( 표 53) 이며, 러시아에서가장큰목재자원 (119억m3의총임목축적량, 러시아전체의 18%, 시베리아전체의약 37.8% 에해당 ) 을보유하고있다. 또한 66.3백만m3의연간벌채허용량을지니고있으며, 그중 15% 에못미치는 10.3백만m3의목재가수확되고있다. 표 53. 연방산림청관리하의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면적과임목축적량 (2008년 1월 1일현재 ) 항목 단위 값 산림총면적 천ha 158,691 산림식생으로덮인면적 천ha 104,922 다음종이우점하는산림면적 : 침엽수전체 천ha 79,942 낙엽송 천ha 43,752 소나무 천ha 13,578 잣나무 ( 시베리아소나무 ) 천ha 9,695 가문비나무 천ha 7,172 전나무 천ha 5,746 활엽수전체 천ha 24,980 산림복원에적합한지역 천ha 3,274 총임목축적량 백만m3 11,503 성숙임분포함 백만m3 8,033 다음종이우점하는 : 침엽수 백만m3 9,696 성숙임분포함 백만m3 6,855 활엽수종 백만m3 1,807 연간총임목생장량 백만m3 108-199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북쪽지역으로는영구동토대가넓게형성되어있고, 주대부분의지역이타이가숲으로되어있다. 타이가숲의주요침엽수종은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전나무 (Fir) 이다. 침엽수임분의우점종인낙엽송은거의모든종류의토양에자라며, 주 ( 州 ) 의북부지역에넓게분포하여 41.4% 의면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낙엽송임분은영토안에주로주의북부지역과동북지역에존재하며, 불균등하게분포하고있다. 두번째로많은침엽수종은소나무류로러시아산림에서가장가치가높은수종이다. 소나무림은산림면적의 12.9% 를차지한다. 넓은소나무림은앙가라강근방에위치하고있다. 그다음으로많은수종은가문비와전나무이다. 이수종은주영토의 12.1% 를차지하고있다. 잣나무는산림면적의 11.3% 를차지한다. 자작나무는산림면적의 14.6% 를차지한다. 주요수종에따른산림구성은그림 54와같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목재산업생산량은 70억루블로추정되는데, 이는러시아전체산업생산량의겨우 2.8% 에이르는수치이다. 만약러시아전체에서, 수확한목재 1m3의상품생산비용이 47.6달러라면, 이르쿠츠크의경우 64.7달러, 크라스노야르스크의경우 25.2달러밖에되지않는다. 따라서목재자원으로서의크라스노야르스크산림은견본과질적특성에서봤을때, 세계적으로높은수준에와있다고할수있다. 목재산업은산업생산구조에서 5번째에위치하고있다. 목재산업생산량부분은 2.5억달러로추정하고있다. 주의산업생산구조에서목재산업이차지하는비율은 3.8% 정도된다. 이것은펄프와종이산업발전부진과목재심화가공의부족으로인한것이다. 이러한상황의주된원인은심화된화학적, 기계적목재가공공정의용량부족때문이다. 낮은품질, 작은규모의활엽수목제품과목재폐기물사용의복합적인사용문제가용량부족상태를심화시키고있다. 이러한목재가공공정능력이부족한결과로크라스노야르스크주목재부문에서기본적인경쟁력을지닌생산품은제재목과원목뿐이다. 동시에, 목재와제지생산의내 외수시장의개발은심화가공목제품 ( 합판, 판재, 특수제재목, 펄프와제지등 ) 의소비증가와같은향후경향을명확히말해준다. 이와같이, 2015년과그이후를위한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산림부문개발과핵심프로그램의개발, 생산력의분배에대한개념과기본적인방향의개발에대한긴급한필요가있었다. 2004년에크라스노야르스크주행정부에서 2004-2015의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목재산업종합단지개발개념 (The Concept of developoment of a timber industry complex of Krasnoyarsk Krai for the period of 2004-2015) 을채택하였다. 이개념이인식되면, 많은목재산업의변수들이증가할것이다. 특히목재수확이 950만m3에서 1,800만m3으로 1.8배증가하고, 제재목의생산량이 180만m3에서 450만m3으로 2.5 배증가할것이다. - 200 -
그림 54.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주요수종에따른산림구성 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은몇개의목재산업지역으로나눌수있다 : - 레소시비리스크지역 ( 목재제재센터, 약 100 만m3의제재목생산량 ), - 보구찻지역 ( 목재수확센터, 약 310 만m3의목재수확량 ), - 201 -
- Kezhemsky지역 ( 목재수확과제재, 약 290만m3의목재수확량, 약 20만m3의제재목생산량 ), -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 ( 목재제재와펄프및제지생산, 약 13만-18만m3의제재목생산량 ), - 칸스크지역 ( 목재제재, 약 8만m3의제재목생산량 ). 목재와그외의임산물, 산업적가능성과숙련된직원은가까운미래에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목재산업생산량을 10배이상증가하게한다. 한편,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벌채를위한경제적으로접근이가능한지역의면적은총면적 ( 침엽수 61%, 활엽수 25% 포함 ) 의 47% 가있다. 산림산업의발전계획과개념은실제로생태적, 경제적으로접근이가능한임산자원을간과하고있다. 이러한경우, 특정지역에서연간벌채허용량을초과하는벌채시업을계속할가능성이있다. 이것은지속적인목재생산에적합하지않다. 그러한예로레소시비리스크지구와보구찬지구에있는앙가라강 (Angara river) 유역의벌채량의증가를들수있다. 목재벌채는약 12백만m3 ( 침엽수 900m3포함 ) 정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써벌채량은 19백만m3 ( 침엽수 1,600m3포함 ) 이될것으로보인다. 이지역의경제적으로접근가능한벌채지의벌채량은 1,570m3 ( 침엽수림 1,370m3포함 ) 이다. 즉, 원목의부족량은 3.3백만m3 ( 침엽수 2.3백만m3포함 ) 가될것이다. 또한벌채와운반으로인해손실되는목재량은총벌채량의 10 20%( 현재 30%) 정도가되는데, 이로써 3.8백만m3 ( 침엽수 2.6백만m3을포함 ) 의부족이발생할것이다 (Sokolov, 2008). 자금부족으로인한지난 10년간현장연구의감소때문에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입목축적량은실제논란이되어왔다. 연방주단일회사인 Roslesinforg 의동시베리아연합에따르면, 산림자원의실제자료와실제적으로중요한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전체지역의산림지도는보통 15년전의것이고경작지에조성된숲은 25 년전것이다. 기업은주정부소유이고 270명의직원을가지고있고그중 50명이대지조사를위한인원이기때문에연합의현상태는산림조사량을증가시키는것을허용하고있다. 연구의범위는산림조사, 산림토지대장, 산림경영계획과모니터링과같은전통적인의무적항목들을포함한다. 최근에, 산림모니터링주요장치로서리모트센싱을이용하는것이항공사진이미지판독에비해낮은해상도로인해최고의방법은아니라고판단되고있다. 일반적은목재생산물가격은벌채지역, 종구성, 목재의품질및다른여러요소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평균적인수치는다음과같다 : - 입목가격 ( 평균 ) 75-80루블 - 침엽수판재 6,000루블 - 침엽수목재 7-8,000루블 - 침엽수미세제재목 25-32,000루블 - 202 -
연간산림갱신은 40,000ha에일어나는데, 그중에 10,000ha가인공조림지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는 23개의기본적인양묘장이있으며, 약 4,00만본의묘목 ( 주로소나무, 전나무, 시베리아소나무, 낙엽송 ) 을생산한다. 종자생산과채집은종합종자관리소의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종자관리소 (Krasnoyarsk Krai Forest Seeds Station) 에속한 12개의채종림에서이루어진다. 모든종자와양묘업무는러시아연방주체인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의책임이다 (2) 비목재산림산물 ( 버섯, 약초등 ) 비목재산림산물부문은전혀개발되지않았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비목재산림산물협회가설립되었으나, 그러나여러가지요인들로인해지역시장에서비목재산림산물에대한수요가없는등좋지않은상황에와있다.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는이와관련된중대한사업은없으며, 지난세기말이나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바로옆에위치한톰스크주의잘발전된비목재산림산물사업과비교했을때, 오히려감소하였다. 비록몇개의작은사업이지만비목재산림산물관련된산업은다음과같이존재한다. - А-Service, 절인양치식물, 딸기잼과쥬스, 말린버섯, 전나무정유, 소나무정유, 침엽수종의침엽추출물, Florentine water, 침엽수의비타민을전문적으로생산하는개인기업 - Gaun, Y.A. ( 크라스노야르스크 ), Lesoprodukt ( 크라스노야르스크 ), Durnitsina (Karatuzskoye) 버섯, 견과류, 양치식물, 딸기, 시베리안소나무기름을상업화한개인기업.; - 주식회사 Eniseisky Dikoros (Eniseisk,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버섯, 딸기. 어느정도 작은사업 보다큰규모의기업에는주식회사 Mama Mary ( 크라스노야르스크 ) 이다. 이회사는 2005년에외국인투자를이용하고, 버섯과딸기의냉동제품의선진제조기술을가지고설립하였다. 회사는높은품질의제품을만들수있는현대적인설비를지니고있다. 이기업은월귤, 크랜베리, cowberry와같은딸기류와송이버섯, fox mushrooms, 주름버섯, 꿀을생산한다. 비목재산림산물자원과관련사업발전기회에대한연구는 2008년에산림청과러시아목재과학아카데미 (Timber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에서시작되었으나자금의부족으로인하여종결되었다. 이연구의최종결과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동부시베리아의비목재산림부문개발에대한개념이어야한다. 러시아연방의산림법은러시아연방으로하여금산림에서비목재산림산물의채취에관한지침을내리도록권한을부여하였다. 이법규와지침들의기본적인목적은비목재산림산물의가공과정과수집의절차를제한하고, 산업과의연결을합법화하기위함이다. 이법에따르면, 비목재산림산물채취을위한산림의이용은지속가능 - 203 -
한산림경영과종다양성보존의기본원리에따라수행되어야하며, 생태계와산림자원의가능성을고려하여, 과학적으로증명된다목적산림이용에기반을두고, 산림자원에대한사회적요구를만족시켜야한다. 위법에제한되어있는범위안에서야생식물과그생산물을우리스스로의필요에의해채취하는경우, 시베리안소나무의견과류를제외하고, 어떤허가문서의등록이나수수료도들지않는다. 예를들면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의초안규칙에따르면, 30kg의 milk mushrooms과 fox mushrooms, butter mushrooms, 20kg의 white mushrooms 혹은 saffron milk caps, 15kg의ramson, 20kg의월귤, 10l의수액채취와수확을하는사람은어떤문서도가지고있을필요가없다. 같은사례로, 국민또는합법적인사람이위의법에서제한한것이상을채취할계획을갖고있다면, 그들의활동은무역사업으로간주될것이고돈을지불해야할것이고, 이에대한허가문서에기반을두어야할것이다. 2.3 해외무역과산림부문투자관련법과정책, 임업기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법 2009 년도주산림복합체의조직에대한주정부의부양책 은산림분야의발전을한층더하기위해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가채택하였다. 많은노력속에채택된이법과결의는정부지지의형태를명시하고있다. - 상품의생산과수출과관련된지출부분을보상해주기위한보조금 - 주영토내에서만들어진벌목장비를구매할경우관련된지출에대한부분적보상 - 산림사용에있어서벌목비용지불지체에대한보조금 - 지역예산, 투자세액공제에있어서세금지불의지체와할부계획에대한보조금, 그리고주정부보증의보조금 이주요한문서들은산림분야와목재산업에게더많은발전의기회를제공한다. 이런조치를대하여약 6억4,880만루블의사용이계획되었다. 정부부양책의다른중요한방침은주영토에서만들어진새로운벌목장비를구매할경우그비용의 30% 를보상하는것이다. 이수단을적용시키면, 정부는한편으로새장비를구매하는목재산업을활성화하고고정자산을쇄신하며, 다른한편으로주에위치한장비산업을부양해야한다. 이것과더불어, 벌목회사는상반기부터하반기까지산림이용에대한비용의지불을연기할수있다. 또한, 세금할부계획, 세금보조금이주어진다. 다른지부로부터의기구들과더불어, 목재벌채및가공기업은은행대출에있어서도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의보증을받을수있는이점을가질기회가있다. 새로이채택된부양책으로부터이러한효과들이나타날것이다. 이법안은목재수확과가공용적의감소를막을뿐만아니라 10,000개의일자리를유지하도록한 - 204 -
다. 경제위기초창기시절에영세한목재가공기업들은종업원감소를통해부분적으로생산량을최적화하기로계획했다고선언했다. 하지만그들은주정부와새법안에의한지원에의존하는것을거부해왔다. 또한, 경제적이익이발생할것이다. 기업들은일하고생산하고납세하는것을지속할것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말까지예산에대한지불은정부지원재산의두배가될것이다. 재정지원은주영토내에서합법적등록을거친목재벌채및가공업체와펄프와종이를생산하는활동을수행하는실제기업에게주어진다. 주정부의지원을받으려면, 기업체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산림부문부서의적절한신청및문서가필요할것이다. 보조금을지원받기위한기본필요조건은등록증명서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에서의특정한활동, 급료와세금에대하여채무가없어야하고, 이주법률의위반또한없어야한다. 임의로추정했을때, 대략 30개의기업이주의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다. 보조금배당의결정은신청서에기초하여주투자위원회에서결정될것이다. 모든절차는신청서를제출하는순간부터기껏해야 1달정도걸될것이다 (Gnezdilov, 2009). 또한매우공을들인주요한부서목표프로그램이 3개있으며, 이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채택되었다. 이프로그램들은산림분야및이와관련된분야에서의활동을규제하는천연자원사용에관련되어있다 : 1. 부서목표프로그램 "2009년 - 2011D년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의원유개발과천연가스추출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의지령에의해인정 (05.09.2008, No. 142-р) 2. 부서목표프로그램 "2009-2011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환경보존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의명령에의해인정 (05.09.2008, No. 143-р) 3. 부서목표프로그램 "2009-2011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환경보존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의명령에의해인정 (23.09.2008, No. 214-р) 프로젝트를위하여, 두개의프로그램의자세한사항은아래와같다. (1) 부서목표프로그램 " 2009-2011 목재수확과가공활동의발전 " 프로그램의목적 : 고부가가치의임산물과목재벌채의양의증가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의세계적인생태적중요성을고려한효과적인활용, 보존과산림의재생산을위한기구. 프로그램의과업 : 목재관련기업의역량에대한최대한하중 새로운목재의화학적, 기계 - 화학적, 기계적가공생산의창출 - 205 -
지역기반시설의발전 산림보호 계획대로수행될경우프로그램의주요예상성과들을 2011년기준으로 2007년도와비교하여나타내면다음과같다. а) 입목벌채 : - 선적되는상품의부피 70.4% - 고정자산가격 42.1% - 임금재원 51.6% - 월평균급여 44% - 피고용자수 5.2% б) 목재가공 - 선적되는상품의부피 89.9% - 고정자산가격 3.1배 - 임금재원 57.6% - 월평균급여 39.8% - 피고용자수 12.7% в) 펄프, 종이제조 : - 선적되는상품의부피 6배 - 고정자산가격 18배 - 임금재원 3.5배 - 월평균급여 49.1%. (2) 부서목표프로그램 "2009-2011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환경보존 " 프로그램의목적 : 크라스노야르스크주개체군의생태적안전유지, 환경보존 프로그램의과업 : 시스템의창조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의생태적인상태의관찰수행 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의대기배출물의계획적인감소 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에서제조및소비되는폐기물조절최적화 크라스노야르스크주지역에서오염된오수를버리는쓰레기장의축소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수원의물에부정적인영향을예방 종다양성의보존과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동물이용에관한법규 환경교육과크라스노야르스크주주민에대한공지 - 206 -
2.4 산림부문사업정보 2006년 12월 4일의연방법률번호 201-FZ에따르면러시아연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유효하게되었다. 산림법안의주요원칙은임학활동에대한다양한접근을요구한다. 이들가운데서관리부문과경제활동은산림생물다양성보호와그들의잠재력의증가, 지속가능한산림경영, 목재와산림자원들의사회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산림의보속생산, 합리적, 지속적, 그리고다양한목적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독립된기구설립활동의목적은산림법에의해기술된활동을시행하고또한러시아산림법 81~84 에의해결정된영향력내에서의보존, 보호, 숲의번식을위한활동들이다. 이문제는다음과같다 : 산림지를빌린기업이그들스스로특정임업활동에정성을들이지않은경우, 그들은지역산림기관에의해활발히활동할것을요청받게되었고그에대한대가를치르게했다. 임차인이존재하지않지만, 숲의나무심기, 화재방지등의산림활동이필요할경우, 러시아연방정부는그것들을연방산림청을통해지방정부에있는연방예산으로부터재정지원을하여활동을장려한다. 그렇게함으로써, 지방에서의산림관리는 2가지부문으로나뉘게되었다. 그중하나는연방책임하에연방정부에서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각지방에서자체적으로러시아연방산림법에의해위임받아그책임을다하는것이다. 따라서,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경우, 몇가지주요그룹과산림부문내에서의중심적인역할이있다. (1) 크라스노야르스크주천연자원부 - 크라스노야르스크주행정의주요행정기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체제 (GAU Grasnoyarsles) - Krasles 주요기능은임대차계약하에산림지역의산림작업을정교하게하는것과예산의사용 ( 러시아연방산림법에따른러시아연방을대상으로하는러시아연방의재정지원 ) 이다. 그것은산림에서의실용적활동을다루고있는 61개의산하기관이다. (2) 러시아연방산림청의대표기관 ( 부서급 ) 산림기구- 주요기능은러시아연방이원하는방향으로산림기구의성실한활동을조정, 감시하는것이다.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기구 - 산림관리및기획관리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의한산림보호의중심 - Avialesookhrana 산림경영범위의수 -61 ; RFFA 에속했던 61 개의전산림경영단위로부터러시아 연방의농림부에속해이용되는 29 개의농업기업의산림관리단위까지새로운산 림법 (2006) 의요구에의해조직되었다. - 207 -
(3) 공공기관및기업 - Krasnoyarsk 연합의목재산업기업들 ( 주요기업부문 ) 23 회원단체 목재와관련산업을공동작업으로연관짓는복잡한계획의근무 정보서비스 - 목조주택건설의 Krasnoyarsk 협회 - Krasnoyarsk 협회기계건축 - 산림에대한 Krasnoyarsk 공공지역기금 - NEPCON 센터및기타. Krasnoyarsk 주단일의기업 Krannoyarskles (KGAU) 은 2008년 1월 11일에크라스노야르스크주기관의지시를바탕으로유사한지역의공식기관인 ' 크라스노야르스크산림관리 ' 의변화를통해설립되었다. 그리고지금은산림관련의분야에서러시아연방의법률에의해규정된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가명문화, 실체화하여보여주는서비스의작업과가공을수행하는비영리조직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산림관리 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부의산림분야의행정기관의하위부서로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부는지역주의독립기관의설립자이기도하다. 그림 55. 산림관리체계도 ( 연방과지역이연계 ) 이기관은독립설립기관인 크라스노야르스크산림관리 " 에의해확인된규정을기반으로조직된 lesnichestvo 라는 61개의산하기관을가지고있고, 이러한산하기관은독립기관의전체또는일부분의역할을수행한다. 산림법에의해독자적인체제를갖춘활동들의주요요소들은다음과같다 : - 프로젝트설계와산림의보전, 보호와산림복원 ( 화재진압을포함 ) 에대한정교한활동 - 이용, 보호, 보존, 보호중인정보처리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산림등록의후속포함을위한임지의재생산이러한활동외에도, 독립된체제는소득을가지고활동을수행한다. - 마이너산림자원, 종자, 종묘, 목재가공및산림화학원료제작, - 208 -
산림식품, 약용식물과약용원료의생산의과정과실행 - 화재예방의계획과수행에있어서산림이용자들에게랜더링지원 - 산림관리계획에의활동과서비스 - 현재의법를에의해기반으로이용되어지는산림의사용 - 목재판매등전부 41 가지가량의기록된활동들이있다. 3000 이넘는수의산림산업관련기업들이주에등록되어있는데 1800 여개의민간기업과 1500여개의중소기업이있다. 5만명가량의사람들이목재산업에고용되어있고이는주전체고용의 15% 를차지한다. 중소기업들뿐만아니라공식적으로통계에의해집계된외국 ( 우크라이나, 중국 ) 으로부터의이주에의한계산되지않은수까지포함하면목재산업의종사하는총인력은약 75,000명으로추정된다. 대다수 ( 약 90%) 의목재산업기업들은사적으로운영되고있다. 부서목표프로그램인 목재수확및가공활동개발 2009-2011년 (Development of activities on timber harvesting and processing for the period 2009-2011) 에따르면, 프로그램은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천연자원및산림부의장관의관리하에있으며, 프로그램과관련있는기업들을아래에나열하였다. 기본적인목재수확 ( 벌채 ) 기업 : - 개방형합자회사 (OJSC) Lesosibirsky LDK-1 - 폐쇄형합자회사 (CJSC) Novoeniseisky LHK - 주식회사 Eniseilesozavod - 합작투자형폐쇄형합자회사 (CJSC) Biva - 주식회사 КоДОК - 주식회사 LDK Kansky - 주식회사 Yenisei Plywood Mill - 개방형합자회사 (OJSC) Kraswood - 폐쇄형합자회사 (CJSC) Krasnoyarsklesomaterialy - 주식회사 Alia - 주식회사 Ilyinskoe - 주식회사 Karat - 주식회사 Karabulales - 주식회사 Kodinsky - 주식회사 TPK Kraslesex - 주식회사 KrasnoyarskLesTorg - 주식회사 LEX - 주식회사 Starprom - 209 -
- 주식회사 Boguchansky LPK - 주식회사 Chunoyarles - GUFSIN of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폐쇄형합자회사 (CJSC) Kraslesinvest 기초적목재가공기업 - 개방형합자회사 (OJSC) Lesosibirsky LDK-1 - 폐쇄형합자회사 (CJSC) Novoeniseisky LHK - 개방형합자회사 (OJSC) Maklakovsky LDK - 주식회사 Eniseilesozavod - 주식회사 DOK Yenisei - 주식회사 PG Siberian Wood - 합작투자형폐쇄형합자회사 (CJSC) Biva - 폐쇄형합자회사 (CJSC) Krasnoyarsk DOK ; - 주식회사 КоDOK - 주식회사 LDK Kansky, Ltd. - 주식회사 Yenisei Plywood Mill - 개방형합자회사 (OJSC) Kanskwood ; - 개방형합자회사 (OJSC) Kraswood ; - 주식회사 Sibles - 주식회사 Boguchansky LPK - 폐쇄형합자회사 (CJSC) Krasnoyarsklesomaterialy ; - 주식회사 Krasplitprom - 주식회사 Minusinsky les - 주식회사 KLM-ECO - 주식회사 PRK Terminal 펄프및제지기업 - 주식회사 Yenisei CBK - 개방형합자회사 (OJSC) Angara Paper - 폐쇄형합자회사 (CJSC) Kraslesinvest 주요목재가공기업 ( 투입되는목재의양으로서백만m3를가공 ) 1 목재의수확, 기계적 / 화학적가공 - Novoeniseisky LHK - forest-chemical complex (1.4M m3 ) - Lesosibirsky LDK (1.0M m3 ) - 210 -
- Eniseisky CBK (0.7M m3 ) - Maklakovsky LDK (0.2-0.3Mm3) - GK KLM Group of Companies Krasnoyarsk Wood Materials (0.2-0.3Mm3) - DOK Enisei (0.2-0.3Mm3) - Eniseiles (0.2-0.3Mm3) - Viking ( 신규업체, 2009년도첫생산 ) (0.2-0.3Mm3) 2 펄프및제지 - Eniseisky CBK ( 제지 - 30,000 톤, 보드지 - 108,000 톤 ) 3 보드 - Krasnoyarsky DOK (54,000 m3 ) - Krasnoyarskplitprom (30,000 m3 ) - Kansky ( 신규 ) (12-15,000 m3 ) 4 플라이우드 - Yenisei Plywood Mill ( 투입 1.0 M m3, 산출 플라이우드 350,000 m3, 100,000 m3플라이 ) 임업기계류제작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는, 임업기계설계및제작을하는주요기업이한개있다. Tractor Plants 법인회사에의해커다란공정이이뤄지고있는데, 그곳은임업기계류엔지니어링기업의크라스노야르스크공장이다. 그회사는응용과학연구및개발에대한국가계약에서명하는권리를얻기위한러시아연방정부의경쟁에서승리하였다. 임업기계엔지니어링부문에대한계약은개방형합자회사인 Krasnoyarsk Forest Machinery Construction ( Kraslesmash ) 이가져갔다. 그계약서는수확기, 포워더및분류적재기로구성된목재분류수확을위한기계류복합체에대한개발을포함하고있다. 그프로젝트의재정규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9천만루블이다. 2008년도가을 Kraslesmash 는 Silvatech 법인회사의덴마크기술을기초로하여제작된첫번째러시아포워더를제공하였고, Krasnoyarsk에서조립된사실이언급되어야한다. Kraslesmash 의이사인 Andrey Vol'f 는진보된완성부품이포워도조립에사용되었다고하였다. 2009년에 Kraslesmash 는약 40여개의기계류를조립하고있으며, 추후기업의연간생산능력이포워더 100대까지증가할것이다. 포워더는유럽에서목재수확을하는데있어이른바 분류기술 로사용되고있다. 러시아에서이기술이아직잘발달되지않은이유는주요목재수확회사들이 - 211 -
소위 whole trunk 라불리는기술을이용하기때문이다. 포워더제작의도입으로인하여, 구매자와목재수확회사들에게새로운기회가주어질것이다. 2009년이전에는러시아에서그러한기계류는전혀생산되지않았으며, 내수용목재상들은그것들을해외에서구매해야했다. A.Vol f 에따르면내수엔지니어링의기술적지침은샘플의수입을허용하지않지만, 유닛당가격에있어서는실질적으로약두배정도싸다. Kraslesmash 가생산한포워더의가격은약 4백만루블 ( 미화 14만달러 ) 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여러지구를위한목재산업발전계획이 20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도시화연구소 (St.-Petersburg Science-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on Urbanization) 에의해만들어졌다. 그결과는표 54에제시하였다. - 212 -
표 54.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장기목재산업발전프로젝트 프로젝트지역기간 목재-화학공장 Angara-Paprer 의건설 예니세이스크 1회차 (2009-2018) 표백한침엽크라프트-펄프, 크라프트-라이너, 1회차보구찬제재, MDF 생산을위한목재가공공장의설립 (2009-2018) 제재목생산개발, ХХТТММММ 키즈마 1회차 (2009-2018) Angara 목재가공공장설립 보구찬 1회차 (2009-2018) Maklakovsky LDK 주식회사발전 레소시비르스크 1회차 (2009-2018) LDK-1의발전과현대화 레소시비르스크 1회차 (2009-2018) 목재솜과시멘트 ( 시멘트섬유판 ) 으로부터 1회차예니세이스크단판을제조하는공장건설 (2009-2018) 목재가공시설의현대화 예니세이스크 1회차 (2009-2018) 목재가공공장의건설 보구찬 1회차 (2009-2018) 제재목생산 보구찬 1회차 (2009-2018) 목재가공시설의현대화 보구찬 1회차 (2009-2018) Kodinsky DOK의제재목생산증대 키즈마 1회차 (2009-2018) Yenisei Plywood Mill 주식회사확장 Sosnovoborsk 1회차 (2009-2018) 개방형주식회사를기본으로하는산림 1회차크라스노야르스크기계공학센터구성 (2009-2018) CBK( 펄프제지공장 ) 에서 goffering을위한 1회차 semi-pulp의 graining and washing 생산라인의크라스노야르스크 (2009-2018) 현대화 Eniseilesozavod 에서제재목생산의 1회차크라스노야르스크현대화와확장 (2009-2018) 목재가공수용력의현대화와환장 베레조프스키 1회차 (2009-2018) 주식회사 Transles 의현대화 베레조프스키 1회차 (2009-2018) 개방형주식회사인 RiadaLes 의재건과확장 베레조프스키 1회차 (2009-2018) 폐쇄형주식회사인 KLM K 의발전 Emelyanovsky 1회차 (2009-2018) 목재심화가공시설의건설 Birilussky 1회차 (2009-2018) 제재목생산의전과정계발과목재가공 1회차칸스크제조의현대화 (2009-2018) 자작나무가공공장 칸스크 1회차 (2009-2018) 목재심화가공시설건설 미누신스크 1회차 (2009-2018) 제재공장의재건과현대화 칸스크 1회차 (2009-2018) 제재목생산조직 Karatuzsky 1회차 (2009-2018) - 213 -
2.5 투자사례분석 러시아, 특히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투자계획들에최우선순위를둔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투자사업제안서개발과러시아정부와주행정부에의해채택된투자사업을개발하는데선두역할을하고있다. 그예로, 여섯개의산림분야투자계획이있으며이는러시아전체로보아가장많은퍼센트를차지한다. 이들계획들중새로운펄프와종이공장설립에관한계획이두개가있으며, 목재제재가공에둘, 합판공장을위해하나, 마지막으로 OS 보드에하나의투자계획이있다. 전체적으로, 아래와같은요인들로인해투자환경은긍정적이라고본다. - 입지자원 ( 가공과그밖의시설건립을위한 ); - 산림 / 목재자원의이용가능성과질 ; - 수자원 ( 특히, 펄프와종이산업발전을위한 ); - 값싼에너지자원 ( 크라스노야르스크수력발전소와 Boguchanskaya HEPS에건설중인새로운발전소 ) - 에너지배급 - 고압의전력선망이잘발달되어있음. -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북쪽으로확장가능한철도 ( 아친스크에서레소시비리스크와예니세이스크로연결되는철도가건설중에있음 ) - 목재가공, 특히화학가공분야의저개발 ( 수용량이미비한펄프 제지공장이단하나있음 - Eniseisky CBK, 연제지생산량 : 3만톤, 마분지생산량 : 1십만톤 ) 크라스노야르스크통계국에따르면 2009년의 1/4 분기에,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운영되는 70개기업을포함해외국자본이관여된 130개의기업 ( 작은사업체제외 ) 들이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그들의사업을수행하였다. 합작투자사및외국기업은도매와소매, 가공생산 ( 각각 26.2%), 건설, 수송및통신 ( 각각 6.9%) 에주로집중하였다. 2009년 1월부터 3월사이에전체외국계자본이참여한기업의자금회전율이 621억루블 (VAT와소비세제외 ) 에달하였으며이는주지역의대기업과평균기업의전체자금회전율의 3분의 1에해당하는것이다. 자금회전의기본적인부분 (77.5%) 은기업의가공생산기업들에의한것이며이중 69.5% 는야금및금속가공에의한부분이다. 게다가러시아연방은자체적으로시베리아의산림분야발전에많은투자를하는중이다. 러시아산림분야에서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입지에대해서러시아연방의초대총리인 Victor Zubkov 가러시아정부산하산림분야발전위원회창립행사에서러시아경제의산림분야의선두지역이라고하였다. - 214 -
사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천연자원과산림통합부서장관인 Andrey Gnezdilov은새로운목재가공공장을 Berezovka에건립하였다. Transles 공장의엄숙한개장행사가 2008년 12월 22일있었다. 새로운가공장비들은매년약3000m3의접착보드와창문틀, 외곽직선상품들을생산할수있다. 투자총액은 850 백만루블이였으며호주기업단체인 Makarios에서 40%, 그리고연관된자본 60% 로마련되었다. 투자금회수에는 5년정도걸릴것이다. Gnezdilov 씨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행정부가투자된자금에대한수익률의한부분의지역예산보조금을가지고생산에참여하고있다고말했다. 또한부서장관에의하면공장생산품의 50% 는주지역내에서소비될것으로예측되었다. 나머지는유럽각국으로보내질것이다. 이비율의나중변화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이익이될것이다. 생산품의가격은선진세계생산업의첨단장비를사용하는공장임에도불구하고현재시장가격과비슷하다. A new timber processing facility has been opened in Krasnoyarsk Krai. Independent News Agency, Krasnoyarsk, 2008.12.22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주지사 Alexander Khloponin 는회의중그의발표에서지난몇년동안 7개의새로운목재가공기업이가동에들어갔으며, 3년이내에 20개가더참여할것이라언급하였다. 그는또한지역내세개의기본적인문제가있음을내비쳤는데임도의부재, 산림관리계획실행의양그리고주지역내의큰펄프종이공장의부재이다. 100개의목재가공기업체가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있으나그들이처리하는목재의총량은수확된 10 백만m3중에서 5.4 백만m3가채되지않는다. 게다가이들기업체의 10% 만이현대화된노하우기술을사용하고있다. 주지사는또한예정된기반시설의발전없이새로운가공기업체들은원자재가모자를수있다고언급하였다. 그의말에따르면임도에대한자금적필요가 2016년까지 21.3 십억루블에달하고주행정부는이계획안을위해지역예산에서필요자금의 40% 를투자할준비에있다. 그리고나머지 60% 는연방정부의예산에서나와야한다고했다. 장기적관점의전망을가지고 1065km의임도확장을위해 6개의임도에대한계획입증을시작할계획이다. 주지사는목재가공기업체에투자된전반적양이 116 십억루블임을강조하였다. Boguchansky 지구와 Yeniseisky 지구에서이러한목재가공계획의현실화는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연간벌채허용량사용을두배로증가시켜야한다. Boguchansky 가공공장들이작동에들어가게될때, 매년추가적으로 7 백만m3의목재가필요할것이다. Boguchansky 소속의가공기업들은매년 7 백만m3보다 - 215 -
많은목재를요구할것이다. 이소속체의발달은 Boguchanskay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HEPS) 의건설과앙가라강건너는다리와연방수송체계와연결된철도와도로때문에가능할것이다. 모든목표들이앙가라강하류의발달계획에명기되어있다. 이지역내생산업체의신설로주에서의연간벌채허용량의사용은 2배까지증가할것이다. 또한현재의 15% 사용량과비교해거의 35% 까지달할것이다. 또한네개의새로운공장이건설혹은재건축중에있다. 1) Yeniseisk지역 ( 계획비용 5억1500만루블 ); 2) Sosnovoborsk 지역의합판공장 (38억루블 ); 3) Lesosibirsk 지역의목재화학복합단지 (31 십억루블 ; 연간 900,000톤의용량 ); 4) Boguchany 지역의고비용계획 (73 십억루블 ; 용량 : 펄프 850,000톤, craft-liner 700,000톤, 재목된목재 950,000톤. Minusinsk지역에서계획하나가이미승인되었으며시베리아에서목조주택건축을위한공장중가장큰것이다. (75억루블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 Taiga Capital 의새로운목재가공시설을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천연자원및목재복합체의장관인 Andrey Gnezdilov 는 Boguchan지구에 Taiga Capitald의새로운목재가공시설을열었다. 건조제재목과목재연료펠릿을만들기위한목재가공공장이스웨덴자금으로경영회사인 Taiga Capital Limited에의해현대화되었다. 이공장은 2000년에건설된것으로그직후, Boguchan 거주지로부터 12km 내에는공장의설립이금지되었다. 이기업에대한투자결정은 2007년 6월 Varyag Resources에의해받아들여졌다. 그때, Andrey Gnezdilov 와의회의에서이기업의대표들은산업체를완전히현대화할것이며, 현대화장비들을구매할것이라고선언했다. 2008년 1월, 크라스노야르스크행정부평의회와 Taiga Capital Limited사간의협력협정이체결되었다. 이협정에서 Taiga Capital Limited사는북부지역에위치한목재가공업체의현대화와목재수확개발에 2008년까지 588,000,000 루블이상을투자하기로하였다. 주목해야할것은이투자사업에서실제약속했던액수보다많은 740,000,000 루블이지원되었고, 공장의경우계획보다빠른시간안에문을열수있게되었다는점이다. 내생각에는, 경제의산림분과는 seven-miles steps로발전한다. 그리고이것이지난 2년간이주에서 7번째가는목재가공공장이다. 라고엄숙한개업식에서 Andrey Gnezdilov, 천연자원및목재복합체의장관이말했다. 이프로젝트는매우질이좋고, 제재목뿐만안니라, 목재폐기물처리에있어서도커다란미래를갖고있다. 게다가, Boguchan 지구의거주자를위한 200개의일자리를만들었다. 이것은재정에서 25,000,000 루블의감세효과와견줄수있다. 다가오는산림노동 - 216 -
자의날을위한이보다더큰선물은없을것이다. Taiga Capital의 Boguchan 목재가공설비의연간수용량은건조제재목 150,000 m3과목재연료펠렛 25,000 톤이다. 이설비는 2007~2008에지어진최신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의현대적장비들로갖추어져있다. 기업의이사회의장인투자자 Sven Hirdman 은개업식에서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와 Boguchan 지구의행정간의협력이기업에있어서매우성공적인요인이었다고밝혔다. 이공장은 1년반만에건설되었다. 이것은매우빨리지어진것이다. 여기에주정부의협조가커다란공헌을했으며, 이러한협력은서로에게매우유익했다고확신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천연자원및목재복합체행정부 2009년 9월 17일참고 http://www.wood.ru/ru/lonewsid-23697.html 2.6 목재수출관련인프라 ( 지도, 교통노선, 비용등 ) 크라스노야르스크주로부터구형원목수입의주요국은중국, 일본이다. 이는주에서전체목재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한다. 목재는아시아와유럽, 남아프리카여러나라로수출된다. 주로일본, 중국, 호주, 영국, 독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레바논이다. 펄프는중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그리고슬로바키아로수출된다. 2030년까지예정된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국토개발계획중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계획이결정되었다. 이계획은수송경로개발과관련하여, 다음과같은인프라개발과관련된이슈에대한계획과구상제안을포함한다. 1) 연방적중요성을지닌수송인프라, 2) 지역적중요성을지닌철도인프라, 3) 지역적중요성을지닌도로인프라, 4) 항해를위한지역적인프라, 5) 모든수송수단. 이상의수송체계의개발은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남부지역에기본이되는두중심지역, 아친스크와칸스크개발의일환으로본다. 이로써이두지역은산업과수송면에서두가지의기능을갖게될것이다. 현존하는수송경로는현대화되고확장될것이다. 북부시베리아철도 (Sevsib) 와 Kyzyl-Kuragino 철도, M-53 Baikal과 M-54 Yenisei 연방고속도로를기본으로하는지역적으로나연방적으로중요한수송축이신설되고현존하는수송경로를연결시켜줄것이다. 이와함께, 집중적인수송및병참 ( 兵站 ) 단위의개발과형성, 연방, 지역, 국제수송인프라개발도계획되고있다. 수송인프라와공업인프라가개발됨에따라,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남과북사이의국토불균형, 새로운위도상의북쪽으로난교착상태의수송도로제거무엇보다도 Sevsib이고려되어야한다. 지선인 Kyzyl-Kuragino의건설로연방적으로, 지역적으로중요한종 ( 縱 ) 방향의수송통로가신설되는것이다. 이로써, 거주지간의수송연계성이증대되고남부지역 - 217 -
의천연자원및휴양지의접근성이높아진다. 수송골격의개발결과, 연중수송이 가능해지면주영토간긴밀성이더욱증폭될것이다. 이와같은변화는가까운 5~10 년안에이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림 56. 크라스노야르스크주수송인프라 3. 종합고찰 앞서살펴본바와같이극동러시아지역의산림개발이이미많이진행되었다면, 여전히시베리아지역은이용가능한산림자원이많기때문에, 향후산림분야에있어투자전망이밝은곳이라하겠다. 또한극동러시아지역과비교하여우리나라와거리는멀리위치하고있지만앞으로시베리아철도가한반도로까지연계될가능성도높고 ( 인용 ) 목재가공품을러시아내수나유럽지역으로수출하기에는더유리한입지조건으로판단된다. 또한극동러시아와비교하여이미목재가공기술및설비가발달하였고이와관련된고급인력확보도극동러시아에비해용이하다는점에서임업분야투자가극동러시아에비해더욱유리하리라판단된다. 시베리아지역은행정구역상모두 12개주로구성되어있지만, 이중이르쿠츠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가장많은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고실제임산관련산업도가장발달하여투자가유망한곳으로판단된다. 이르쿠츠크주는약 61.5백만 ha 의산림면적 ( 전체주면적의 79.3%) 과총임목축적량이 87.7억m3에이른다. 주요수 - 218 -
종은소나무로, 좋은품질과가공의용이성으로타수종에비해경제적가치가높다. 그러나시베리아횡단철도와브라츠크저수지주위의전통적벌목지역에서의산림자원은모두고갈된상황이다. 반면, 주의북부와동부지역에서는성숙목과노령목이우점하고있어상대적으로개발이거의되지않았다. 따라서이르쿠츠크주는소나무, 잣나무등을이용한목재가공산업이유망할것으로기대되며, 수자원이풍부하여타지역에비해펄프및제지산업도같이발전하고있다는점에서유망한투자지역이라고판단된다. 한편,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전체러시아임목축적량의약 10% 를차지하고있어러시아정부가정책적으로임산업을부양하고있는지역이다. 이지역은타지역에비해산림 ( 목재 ) 자원의질과이용가능성이높고, 에너지배급이우수하며, 주북쪽지역에철도를건설하고있어수송인프라도강화되어향후발전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이유에서러시아정부도우선적투자지역으로임업분야의대형프로젝트와많은자본을투입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현재까지는지리적위치로인해정부및기업체의상호교류가부족하였으나, 향후러시아산림자원개발의투자전망이가장높은곳중하나로써, 향후지속적인교류와관심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표 55. 이르쿠츠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산림개발경제성비교 주요인자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산림자원분포 수송인프라 투자잠재력 목재가공기술 투자프로젝트유치 * 아주풍부, 풍부, 보통혹은미흡 우리나라정부나기업체도시베리아지역의무한한발전잠재력을인정하여최근많은지원이뒷따르고있다. KOTRA 극동러시아지부는연해주블라디보스톡에위치하고있지만 2008년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 를개관하여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의사업환경및최신정보를제공, 국내기업의진출을적극적으로돕고있으며, 지난 2009년 3월이르크추크에한국영사관을새로이개관한것도시베리아지역에서투자사업을지원하기에는좋은조처로생각된다. 따라서, 임업분야의경우향후정부차원또는기업차원의투자및사업진출을지원할수있도록방대한산림자원에대한정확한정보수집이우선되어야할것이고이를위해서는양국간전문가교류를활성화시키고공동프로젝트수행도고려해볼만하고필요하다면이르크추크영사관에임무관을파견, 임업분야투자활성화및사업지원을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 219 -
제 8 장종합결론및제언
1. 종합결론 러시아는세계최대산림면적을보유하고있고총임목축적량이 800억m 3 이넘는방대한산림자원을가지고있으나, 주로벌채산업및 1차가공산업에치중되어세계제1의원목수출국임에도목재산업을통한부가가치창출은여타임업선진국에비해크게뒤떨어진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러시아산림이가지고있는발전잠재력을극대화하고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목재가공산업육성에힘쓰고있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최근일련의정책수립및법령개정등이이루어졌다. 2007년개정된연방산림법은여전히법률해석에있어모호한부분이많이있지만산림관리의지방분권화, 장기임대를통한사유화강화, 장기산림임대를통해임대자에게산림이용권리와함께산림관리에대한의무부여, 보호지역강화, 불법벌채방지등의중요한특징을내포하고있다. 또한러시아목재산업육성및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산림인증제를도입, 시행하고있으며, 현재는일부지역, 일부기업에한해시행중이지만앞으로모든기업이상업적활동을위해서는반드시인증을받아야한다. 러시아정부는 2020년세계목재시장및제지시장수요예측분석을통해앞으로고부가가치이목재가공산업을육성, 발전시키고자 2020 산림발전계획 을수립하였다. 또한이를성공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외국투자자본및목재가공산업유치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며, 우리나라가이런측면에서펄프, 제지, 목재가공기술을가지고한-러합작회사를설립, 공동으로러시아산림자원개발과함께두국가의목재및제지산업을발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러시아는목재가공산업을육성을위해원목수출세를지속적으로인상하고있다. 이런경향은중, 장기적산림정책으로볼때시기의차이만있을뿐앞으로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우리나라도원목수입으론경제성이떨어질것이기때문에목재가공산업진출을통한산림자원개발투자가효율적일것으로기대된다. 러시아산림의소유권은원칙적으로연방정부에있으나, 장기간임대를통해사유기업의산림이용을허용, 산림자원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는임산관련기업의 97% 가사유기업이다. 산림임대는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며, 주로는 10~49 년간임대가가능하고목적에따라 1년이내의단기임대도가능하다. 공개입찰은지방정부에의해공포, 진행되며, 입찰자는 10년단위의산림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산림계획서에는벌채또는임산물채취등과같은상업적이용활동뿐만아니라산불방재, 병해충방재, 벌채후재조림등산림관리에대한모든의무가임대자에게주어짐으로이에대한계획이함께수립되어있어야한다. 산림임대를받은후임대자는매년이미제출하였던산림계획서의내용에따라어떤활동을수행하였는지에대한내용을지방정부에주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1년단위 ). 특히임대자가산림관리에대한의무를시행하기에전문인력및시설이부족하다면이를위탁관리할수도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만약한국기업이진출한다면러시아 - 223 -
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러시아에서인공조림은전체산림면적의 3% 미만을차지하고있다. 조림묘목의활착율및생장율은조림수종특성및입지조건에따라다양하며, 50% 를기준으로그미만이될경우통상재조림을실시해야한다. 평균조림밀도는 ha당약 2,500본를식재하며, 조림이후 ( 약 2년후 ) 생존묘목이 2,000본이상일경우조림성공으로간주하고 1,200본이하의경우재조림대상이된다. 묘목의생장율은우리나라와상대비교하였을때 1년생묘목의생장율이러시아묘목 2~3년생의생장율과유사하다. 즉, 우리나라와비교하여묘목의생장율이떨어짐으로, 복원이되기까지는상대적으로오랜기간이소요된다. 극동러시아는우리나라와육로로연결되어있고식생구성이유사한등환경적, 경제적가치가타지역에비해높다. 연해주는산림자원도많고수송인프라도잘구축되어있고우리나라와인접하여많은무역이이루어지고있지만이미경제성높은산림지개발은거의끝난상태로남은산림지는인프라가구축되지않은경제성낮은곳이대부분이다. 따라서, 연해주의경우목재산업보다는생물자원및유전자원확보와관련한투자가유망할것으로판단되고하바로브스크주는산림자원이극동러시아지역에서가장풍부하고수송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으며, 산림행정능력도발달하여향후산림분야에있어우리나라의투자진출유망지역중하나로기대된다. 본연구를통해하바로브스크주정부는한국과의산림분야에있어교류를강력히희망하고있는만큼러시아지방정부와의적극적교류가앞으로필요할것이다. 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지역중산림자원이가장풍부하게분포하고있으며, 아직까지목재가공율이낮다고는하나, 극동러시아에비해제지산업등다양한목재가공산업이발달하였다. 또한시베리아횡단철도등육로나철도수송인프라를통해직접또는극동러시아에위치한항구로목재수송이가능함으로, 향후발전잠재력이크고투자여건에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미많은국가들이시베리아임산자원개발에대규모로투자하고있는실정이며, 실제로중국정부와러시아정부는러시아산림자원개발에대한양국간협정서 (MOU) 을 2000년체결한이후시베리아지역산림지약 1백만ha를장기간 (49년) 임대하는것에대해논의를하고있고러시아정부역시이를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 이규모는러시아가 1867 년미국에알라스카를판이후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 (Russian life, 2006). 따라서, 우리나라도러시아정부와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시베리아산림자원또는자연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시베리아지역은 12개주가있으나, 그중에서이르크추크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산림분야투자여건이양호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르크추크주는목재가공산업이발달하였고수송인프라도잘갖추어져있으나, 이미중국기업들이많이진출하였고대부분벌채원목이각종육로및철도를통해중국으로유입되고있는상황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시베리아지역중가장산림자원이풍부하고러시아전체를통틀어서도산림 - 224 -
자원이가장많은지역중하나이고목재가공율이이르크추크주에비해다소떨어지지만침엽수종특히가공가치가높은소나무의경우나이테가조밀하고옹이나부후가거의없는등목재가공을위한나무의질이타지역에비해매우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이지역은수자원이풍부하여제지산업도가능하고러시아정부에서도투자우선지역중하나로집중육성하고있는만큼향후우리나라의산림분야투자진출이유망한곳중하나라하겠다. 목재나제지산업에주로침엽수종이많이이용되고있는데, 러시아는자작나무, 참나무류, 사시나무류의활엽수도많이분포하고있다. 실제극동러시아산림구조의특징은침엽수-활엽수혼효림으로대변할수있으며현재는상대적으로경제가치가떨어지는활엽수에대한활용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가이들활엽수에대한고도의가공기술을가지고있다면관련산업을투자, 육성하는것도유망할것으로판단된다. 2. 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한 - 러중장기협력방안 1) 정부간산림분야협력관계강화노력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산림자원이풍부하고그만큼성장잠재력이크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기업들이투자를꺼리는가장중요한이유는정부정책의모호성및불확실성, 지방정부에만연한관료주의그리고인프라시설부족등에있다. 이러한부분들은우리나라기업체가러시아정부를상대로개선시키기위해노력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실제러시아연방정부는자국의목재산업을발전시키고자해외기술및자본유치에적극적이며, 이는제1차한-러산림협력회의에서도확인된바있다. 이미 2006년양국간임업협력양해각서가체결된만큼양국간정부실무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 국내기업들이더좋은환경에서투자할수있도록투자환경개선및투자인센티브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양국정부의노력으로투자환경이더욱투명하고개선된다면우리나라기업진출이더욱가속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필요하다면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지역의방대한산림자원개발을위해산림청에서임무관파견을통한국내기업체지원을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2) 러시아지방산림청과의연계강화본연구의연해주현지조사를통해우리나라가극동러시아지역에진출하기위해서는모스크바에소재한연방산림청과의협력도중요하지만향후전략적으로지방산림청들과의교류를확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극동러시아가원래자치적성격이강한점과현재극동러시아농업부산하에있는연방산림청의많은권한들이지방으로이관, 분권화되고있는상황을감안해야하기때문이다. - 225 -
본연구를통해여러번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가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모스크바에소재한연방산림청과의협력관계구축도중요하지만전략적으로지방정부및산림청과의연계강화가무엇보다필요하다. 러시아산림관리가점차지방으로분권화되고있는추세이고지역산림임대에대한관리및책임이지방정부및산림청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우리나라기업이산림임대를통한상업적활동을하기위해서는공개입찰이원칙이라고하지만, 임대기간동안산림관리활동에대한의무를수행하고이를주기적으로보고해야하는만큼, 이들지방정부및산림청과의관계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의유럽지역에비해개발에서소외되어온만큼, 꼭임산업분야가아니어도자연자원개발, IT 산업, SOC 사업등의투자와함께산림분야개발사업도같이추진된다면러시아지방정부의입장에서도크게호응할것으로기대되고우리나라역시자연자원및임산자원확보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3) 목재자원투자확대 ( 장기적협력관계모색 ) 목재가공사업의발달을촉진하고자러시아는산림산업정책분야에몇가지조치들을도입했는데, 그중하나가 2007년도입된 우선투자사업매커니즘 이다 ( 안토노바, 2008). 이매커니즘은산림인프라와목재가공설비에총 3억루블이상의자금투자를하는사업에한하여일련의특혜를제공한다. 투자사업이우선투자사업에속하는경우, 투자자는입찰없이산림지대를제공받을수있고, 사업투자금액회수기간동안에는산림자원에대한 50% 의임대료가적용된다. 2008년 7월중반현재우선투자사업으로는러시아에서 22개사업이, 극동러시아에서 5개사업 (3개사업은하바로브스크주, 2개는연해주 ) 에서추진되는사업이다. 또한사업금액이 50억루블이상인경우, 임업의인프라구축을위해러시아투자펀드에서자금을배분해주는임업정책이새롭게채택되었다. 그러나투자펀드에서자금을배분받기위한선발과정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사실상이러한제도에대한접근성은산림시장에서규모가큰일부사업가들에게만열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9년원목수출세인상이한시적으로나마연기되었지만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예측할때러시아의목재산업장기계획에따라수출세는지속적으로높아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향후투자희망기업유형으로영세규모의제재소보다는가구와같은완제품을생산할수있는가공설비를할수있는기업이들어오기를희망하고있다. 또한대규모의합작투자가유리하리라생각되고극동러시아의경우연해주보다는하바로브스크주정부가더욱적극적으로지원하고투자환경이양호함을고려할필요가있다. 4) 포괄적경제협력및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에동참 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은향후한국의에너지자원확보에있어매우중요 - 226 -
한지역이다. 여러가지현실적어려움은산재해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러시아가가지고있는방대한천연자원및에너지자원은매력적이다. 따라서단기간의이득을위한관점에서보다장기적관점에서참여하거나, 산림분야만의사업은경제성이부족하다면포괄적인지역개발사업이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에콘소시엄을형성하여참여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극동러시아산림개발을위한양국전문가공동포럼주기적개최한국과러시아임업관련협력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속적인전문가교류를통한투자환경에대한정확한정보입수가필수이다. 이를위해주기적으로공동포럼이나양국기업투자설명회의개최가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참고로연해주에서는투자설명회를개최한바있었지만한국기업은하나도참가하지않았고중국기업들만참가하였다고한다. 현재는러-중, 러-EU, 러-핀란드공동포럼이주기적으로개최되고있는실정이며, 그규모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도정확한투자정보를입수하기위해서도양국전문가간공동포럼을주기적으로개최해야한다. 6) 우리나라-북한-러시아 3국협력러시아시베리아지역에서아직북한벌목공이벌채를하고있고남-북-러시아사이에는다양한협력조건의조합이가능하기때문에 ( 표 56) 남-북경협자금등을이용한 3개국협력사업을추진해볼만하다 ( 정여천, 2008). 이를통해생산된목재는북한의연료림지원에의활용도가능할것이다. 표 56. 한국, 북한, 러시아사이의다양한협력조건의조합 구분 러시아 한국 북한 노동력 자본 기술력및경영능력 토지 시장 * 주 : 약간보유, 보통보유, 많이보유 약간결핍, 보통결핍, 많이결핍 ( 윤재희와강명구, 2005) 7) 생물종다양성및유전자원확보를위한공동연구통상산림자원개발을생각하면목재나임산부산물로만한정하기쉬운데, 최근에는생물자원및다양한유전자원확보도그못지않게중요하게고려되고있다. 특히극동러시아연해주는한반도와육로로연결되어있고우리나라강원도와유사한 - 227 -
식생구조를가지고있어향후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생물자원보전과훼손된산림의복원에있어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이지역의생물종다양성보전및유전자원확보를위한공동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벌채및목재산업과같은자원개발성격의사업을생물자원보전과같이병행한다면자원개발이가진파괴성을완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역주민들의환경적복리및편의도함께고려한다면향후러시아와성공적인협력사업을수행할수있으리라본다. 산림자원개발사업을계획하고추진할때에과거연해주에진출했던현대종합목재의사례를되새겨볼필요가있다. 3. 단계별로드맵 목재자원의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가극동러시아및시베리아지역에서장기간산림개발권확보를할수있다면급변하는국제목제시장에적극대응하고향후우리나라목재자원의안정적확보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전략적관점에서극동러시아지역산림개발을위해서는산-관-학협의체제구축및중 장기적관점에서단계별접근이무엇보다중요하다 ( 그림 57). 그림 57. 극동러시아산림개발을위한로드맵 - 228 -
이를초기에정착시키기위해서는우선양정부간실무협력의실효성과지속성이가장중요할것으로생각되며, 정부는국내기업이극동러시아산림개발에진출할수있도록현지투자여건을지금보다더욱건전하게개선하는데정치적, 행정적뒷받침을국가적차원에서지원해야할것이다. 가능하다면임무관파견을통한행정적지원도한방법이될것이다. 러시아와중국의경우에도임업과관련하여상호연락사무소를설치하여기업활동을지원하고있다. 다음단계는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산-학공동프로젝트수행및전문가포럼을통한실질적정보교류가매우중요하다. 정확한정보입수는투자의기본이되며, 이런전문가교류를통해우리나라기업진출이나투자여건이크게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향후우리나라가지속적으로러시아산림자원개발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관련국내전문가양성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 229 -
인용문헌 고재호. 2006. 러시아극동지역의진출여건및우리기업의진출방향. 수은해외경제 23-47pp. 권원순. 2001. 한 러수송협력의현황과전망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과한 러경제협력.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연구 1(2): 89-121pp. 김원배, 박영철, 김경석, 이성수외. 2003. 러시아연해주에서의자원 인프라개발을위한한 러협력방안. 국토연구회. 1-200pp. 박진환. 2003. 극동러시아농업과자원개발. ( 재 ) 국제농업개발원. 784pp. 윤재희, 강명구. 2005. 중앙아시아및극동러시아의경제. 선학사. 1-267pp. 안병민. 2008. 극동러시아지역교통, 물류인프라현황, 개발전략과전망. 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개발전망과한국의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6-182pp. 안토노바, N.E. 2008. 변화된제도적환경속에서의러시아극동삼림. 제3차한-러 (KIEP-ERI) 공동세미나. 166-170pp. 러시아하바로브스크. 이재영, 이순철, 황지영, 이종문. 2008. 한국기업의대러시아현지경영현황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7-144pp. 정여천. 2008. 러시아정부의극동지역개발정책과한 러경제협력. 제3차한-러 (KIEP-ERI) 공동세미나. 51-65pp. 러시아하바로브스크. 한국수출입은행. 2006. 사례중심의동북아진출전략 -러시아극동지역-. 특별조사자료 2006-4. 28-31pp. 한종만, 성원용. 2001. 21세기러시아의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전략에관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1pp. Alekseev, N.A. 1988. The Spontaneous Phenomena in Nature: display, efficiency of protection. Moscow, Mysl. 254pp. Basic Parameters of Forestry Activities for 1988, 1992-2005 years. 2006. Moscow, FGUP Roslesinforg. p. 198. Biodiversity in Russia. 2007. http://statistika.ru/nature/2007 Davidova, M.I., Kamensky, A.I., Neklykova, N.P. and Tushinskiy, G.K. 1966. Physical Georgaphy of the USSR. General Overview, European and Asian Parts. 2d ed. Moscow. 848pp.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2008. http://eng.www.kadastr.ru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06. http://www.infostat.ru Filipchuk A.N., Roshchupkin V.P., Nefedyev V.V., Panfilov A.V., Kolmogorova I.V., Korotkov V.N., Fomchenkov V.F. and Teplyakov V.K. 2003. National Report to the Four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 231 -
Russian Federation. 176pp. Forestry of the USSR for 50 years 1967. Moscow, Lesnaya Promyshlennost. 312pp. Geography of Russia. http://www.georus.by.ru/ Gref, G. 2007. Care of the Far East. Presentation at the session of State Commissi on on the Far East, July, 17 2007. Moscow. http://www.expert.ru/news/20 07/07/18/gref/ ITAR-TASS. 2008. Dmitry Medvedev has arrived to Anadyr. Killmann, W. and A. Whiteman. 2006. The Russian forestry sector in the global f orest products market: trends, outlook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VII International Forestry Forum. 10-13 October 2006. Saint Petersburg, Rus sia. KIET. 2008. 러시아 2020년장기경제개발전략과시사점. 산업연구원산업경제정보제381호 (2008년 2월 5일 ). KOTRA. 2005. 동부시베리아의관문 - 하바로프스크를공략하라. 119-120pp. KOTRA. 2007. 극동러시아비즈니스가이드. 1-201pp. Kuleshov, V. 2002. Basics of the strategy of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o f Siberian and the issues of its elaboration. The report at the scientific sessi on of General Meeting of the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December, 15, 2002. <http://www.sbras.ru/hbc/2002/n50/f05.htm l> Makoto, K., Y.P. Nemilostiv, O.A. Zyryanova, T. Kajimoto, Y. Matsuura, T. Yoshi da, F. Satoh, K. Sasa and T. Koike. 2007. Regeneration after forest fires in mixed conifer broad-leaved forests of the Amur region in Far Eastern Russi a: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specific tratis against fire and recent fir e regimes. Eurasian Journal of Forest Reserach 10(1): 51-58. Hokkaido Univ ersity Forests, EFRC. Morozov, G.F. 1994. On the Foundation of Silviculture (from lectures at Petrograd Forest Institute in 1916). Selected Works in Three Volumes. Moscow, Published by the Soil Institute named after Dokuchaev. V. 3, 7-28pp. Moscow News. 2008. Putin Touts Economic Ties With Asia. 02 September 2008. Newell, J. 2004. The Russian Far East: A Reference Guide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aniel & Daniel Publishers. 488pp. NEWSru.com 2008. Russia restricted timber export making more complicated joini ng WTO, 13 March 2008 http://www.newsru.com/finance/13mar2008/les.ht ml. Nilsson, M. and P. Söderholm.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o - 232 -
bstacles: The case of Russian forestry.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6, no. 4, November. Division Reprint 2002: 39. Parmuzin, Yu P. 1985. Taiga of the USSR. Moscow, Mysl. 303pp. Pavlov, I.N. 2007. Techno and biotic mechanisms of destruction of radical forest of the South Siberia and their restoration. Doctoral thesis. Krasnoyarsk, V. N.Sukachev Institute. p. 43. http://vak.ed.gov.ru/announcements/biolog/pa vlovin.doc Pisarenko, A.I. 2003. Afforestation and forest cultivation - basic solution of global problems of climate change. Forestry of Russia: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owards the World Forestry Congress. Moscow,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31-47pp. Pisarenko, A.I., Red ko, G.I and Merzlenko, M.D. 1992. Artificial Forests. 2parts. Moscow. Pozdnyakov, L.K. 1986. Forest at Permafrost. Novosibirsk, Nauka, Siberian Branch. 192pp. Rakovskaya, E.M. and Davydova, M.I. 2003. Physical Geography of Russia. In Two volumes. Vol.1: General Overview. Vol.2: Asian Part. Textbook. Moscow, Vlados. Rodin S.A. 2003. Development of forest science in the market environment. Forestry of Russia: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owards the World Forestry Congress. Moscow,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112-121pp. Roshchupkin, V.P. 2003. The modern state of the forest sector of the Russian economy. Forestry of Russia: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owards the World Forestry Congress. Moscow,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6-21pp. Roshchupkin, V.P. 2007. Head of Federal Forestry Agency at the Scientific Confer ence, Umeo, Sweden, November 26, 2007. http://www.rosleshoz.gov.ru/eng lish/media/appearance/7 Russian Forestry Review. 2006. LesPromInform. 42-48pp. Russian Forestry Review. 2007. LesPromInform. 62-63pp. Russian Forestry Review. 2008. LesPromInform. 150-161pp. Russian Forests. 2005. Federal Forestry Agency.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ussian Federation. 48pp. Russian Forests and Forestry. 2007. http://www.iiasa.ac.at/research/for/forest_c drom/index.html Russian life. 2006. China Forest Lease. Nov/Dec 2006 49(6): 10-12 - 233 -
Safonov, O. 2008. More than 560 Billion roubles are planned to spend within 6 years for the development of Far East and Trans -Baikal (in Russian). Fede ral Press. 23 January 2008 Sanaev, V.G., Oblivin, A.N. and Kurnosov, G.A. 2003. High-level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forest complex staff. Forestry of Russia: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owards the World Forestry Congress. Moscow. 122-129pp.. Shchetinsky, E.A. 2003. Forest fire management. Forestry of Russia: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owards the World Forestry Congress. Moscow. 58-67pp. Shchetinsky, E.A. 2006. State Management in the Field of Protection of Forests from Fires. Manual for students. Pushkino, VNIILM. 53pp. Sheingauz A. 1998. Outlook of underlying cause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Russian Far East http://www.iges.or.jp/en/fc/phase1/ir98-5-4.pdf Siberian Expectations: An Overview of Regional Forest Policy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2003. Portland, Oregon, USA, World Forest Institute. p. 67. http://wfi.worldforestrycenter.org/siberianexpecations.pdf. Sun, X., L. Wang and Z. Gu. 2004. A brief overview of China's timber market system.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 6(3-4): 221-226. Teplyakov, V.K. 1994. Forestry education in Russia. Forestry Chronicle, November-December, No. 70(6): 700-703. Teplyakov, V.K. 2004.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in forestry education in Russia.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st Research &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Seoul, Korea, 12 October 2004. 187-202pp. Tplyakov, V.K., A.N. Filipchunk and S.A. Rodin. 2007. Rehabilitation of Russian forests. Pages in 117-169 Lee, D.K. (ed.) Keep Asia Green Volume II "Northeast Asia". IUFRO. Terminological Glossary, Forestry 2002. Filipchuk A.N., editor. Moscow, VNIILM. 480pp. Sokolov, V.A. 2008. Prospects of the forestry development in Siberia. Contemporary Problems of Ecology 1(3): 289-294. UNDP. 2007.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Escaping an Outback Rol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2007 for the Russian Federation. 96-107pp. Vandergert, P. and J. Newell. 2003. Illegal logging in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 5(3): 303-306. World Bank. 2004. Key challenges of the Russian forest policy reform. World - 234 -
Bank Discussion Paper. May 2004. 19pp. World Bank. 2006. The World Bank in Russia: Economic Review / Russian Economic Report #14. Published by World Bank: June 2006. 24pp. World Bank. 2008. The World Bank in Russia: Economic Review / Russian Economic Report #16. Published by World Bank: June 2008. 26pp. Yatskevuch, B.A. 2000. Mineral raw materials potential on the zone of economic development of Baikal-Amur trunk-railway. Mineral-raw material resources of Russia. Economy and management. # 1 http://www.geoinform.ru/mrr.files/issues/1-2000.html. Zyryanova, O.A., V.T. Yaborov, A.P. Abaimov, T. Koike, K. Sasa and M. Terazawa. 2005. Problems in the maintenance and sustainable use of forest resources in Priamurye in the Russian Far East. Euras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8(1): 53-64. Hokkaido University Forests, EFRC. - 235 -
첨부 1. 러시아연방산림법
FOREST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dopted by the State Duma on November 8, 2006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Key Principles of the Forest Legisla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shall underlie the forest legislation and other enactments governing forest relations: 1)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in forests, and enhancement of their potential; 2) maintenance of habitat-forming, water-conservation, protection, sanitation, recreation and other beneficial functions of forests, to ensure that each person could exercise the right for a healthy environment; 3) use of forests with due regard to their global environmental significance, as well as taking into account the length of their cultivation and other natural properties; 4) multiple-purpose, sound, continuous, non-depleting use of forests to satisfy society s needs for forests and forest resources; 5) renewal of forests,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and yield; 6) ensured protection of forests; 7)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associations in decision-making which may affect forests when they are used, protected and renewed, with procedures for and forms of such participation to be complia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8) forest use by methods which are not detrimental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9) division of forests according to their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categories of protection forests depending on beneficial functions they perform; 10) inadmissibility of forest use by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self-governance bodies; 11) payment for forest use. Article 2. Forest Legislation 1. The forest legislation consists of this Code, other federal laws, and law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laws. 2. Forest relations may be also governed by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must not be in conflict with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3.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issue enactments governing forest relations within the powers defined in this Code, other federal laws and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4. Federal executive authorities shall issue enactments governing forest relations in the cases specified in this Code, other federal laws,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sol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5. Based on and to implement this Code, federal laws, law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sol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issue enactments governing forest relations within of their powers. 6. Based on and to implement this Code, other federal laws, law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 239 -
Federation,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solu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local self-governance bodies may issue municipal legal documents regulating forest relations within their powers. Article 3. Relations Governed by the Forest Legislation 1. The forest legislation shall govern forest relations 2. Property relations arising from turnover of forest parcels and forest stands shall be regulated by the civil legislation as well as by the Land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or other federal laws. Article 4. Parties to Forest Relations 1. Parties to forest relations shall be the Russian Federatio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municipal entities, citizens, and legal persons. 2. On behalf of the Russian Federation,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entities, respectivel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local self-governance bodies shall participate in forest relations within their powers as established in the enactments. Article 5. Notion of Forest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shall be based on the notion of forest as an ecological system or a nature resource. Article 6. Lands under Forests 1. Forests are located on the lands of the forest estate and lands of other categories. 2.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shall correspond to the designation of the lands under these forests. 3. The boundaries of the forest estate lands and the boundaries of lands of other categories under forests shall be defined as established in the land legislation, forest legislation and town-planning legislation. Article 7. Forest Parcel A forest parcel is a parcel of land with the boundaries defined as set forth in Articles 67, 69 and 92 of this Code. Article 8. Ownership Rights for Forest Parcels 1. Forest parcels within the forest estate lands shall be federally owned. 2. The ownership of forest parcels within lands of other categories shall be defined as established in the land legislation. Article 9. Right for Permanent Use of Forest Parcels (Use for Indefinite Periods), the Right for Limited Use of Other Owners Forest Parcels (Easement), the Lease Right to Forest Parcels and the Right for Gratuitous Use of Forest Parcels during Established Periods The right for permanent use of forest parcels (use for indefinite periods), the right for limited use of other owners forest parcels (easement), the lease right to forest parcels and the right for gratuitous use of forest parcels during established periods shall be acquired and terminated on the grounds and following procedures laid down in the civil legislation and land legislation - 240 -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Article 10. Classification of Forests According to Their Designation 1. Forests on the forest estate lands shall be classified into protection forests, production forests and reserve forests in accordance with their designation. 2. Forests on lands of other categories may be classified as protection forests. 3. Particulars of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protection forests, production forests and reserve forests shall be laid down in Articles 102-109 of this Code. Article 11. Stay of Citizens in Forests 1.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stay in forests freely and gratis and to harvest and collect, wild fruit, berries, nuts, mushrooms, other edible forest resources (food forest resources), and non-timber forest resource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2. Citizens shall be obligated to observe rules of fire safety in forests, rules of sanitary safety in forests, reforestation rules, and forest tending rules. 3. Citizens shall be prohibited to harvest and collect mushrooms and wild plants of the species listed in the Red Book of the Russian Federation, Red Book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ushrooms and wild plants which are referred to as narcotic drugs in Federal Law # 3-FZ of January 8, 1998, o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4. Citizens stay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in forests which are located on lands of defence and security, lands of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other lands where citizens access is prohibited or restricted as per federal laws. 5. Citizens stay in forests may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1) fire safety and sanitary safety in forests; 2) human safety in the process of operations. 6. Citizens stay in forests may not be prohibited or restricted on ground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7. Stay of citizens in forests for hunting purposes shall be regulated by the forest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on on wildlife. Article 12. Forest Development 1. Forest development shall be aimed at their multiple, sound, continuous, non-depleting use, and forest industry development. 2. Forests shall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ir designation and beneficial functions. 3. Development of production forests shall be aimed at sustainable, maximum efficient production of high-quality wood, other forest resources, and products of their processing while preserving their beneficial functions. 4. Development of protection forests shall be aimed at preserving their habitat forming, protection, sanitation, recreation and other beneficial functions while using them provided that their use is compatible with the designation of protection forests and their beneficial functions. 5. Forest development based on an integrated approach shall include: 1) forest use arrangement; 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forest and forest-processing industries; 3)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ctivities; 4) activities to protect and use wildlife and water bodies. - 241 -
Article 13. Forest Infrastructure 1. It shall be permitted to establish forest infrastructure (forest roads, timber terminals, etc.) for purposes of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2. Upon cessation of the need for forest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y shall be subject to demolition, with the land under them to be rehabilitated. 3. Forest roads may be constructed for any forest uses. Article 14. Forest-Processing Infrastructure 1. To process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forest-processing infrastructure shall be established (facilities for processing of harvested wood, bioenergy facilities, etc.). 2. It shall be prohibited to establish forest-processing infrastructure in protection forests as well as in the other cases specifi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Article 15. Forest Zoning 1. Forest site-specific zones shall be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and climatic conditions, and comprised of forests with relatively homogeneous forest site features (forest site zoning). 2. The forest site zoning shall underlie the establishment of forest districts with relatively similar conditions of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3. Forest site-specific zones and forest districts shall be defined on the basis of a scientifically substantiated methodology,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4. Fore each forest district,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shall establish cutting ages for forest stands (ages of forest stands established to harvest timber of definite commercial structure), harvesting rules for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rules of fire safety in forests and rules of sanitary safety in forests, reforestation rules and forest tending rules. Article 16. Cutting of Forest Stands 1. Cutting of forest stands (trees, shrubs, lianas in forests) is the processes of their sawing, felling and cutting. 2. For purposes of wood harvesting, it shall be permit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to cut: 1) mature and over-mature forest stands; 2) middle-age, premature, mature and over-mature forest stands to remove dead and damaged forest stands and for purposes of forest tending; 3) forest stands of any age within forest parcels designated for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referred to in Articles 13, 14 and 21 of this Code. 3. Procedures for 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set forth in wood-harvesting rules, rules of sanitary safety in forests, rules of fire safety in forests, and forest tending rules. Article 17. Selective Cutting and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1. 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acticed as selective cutting or clear-cutting. 2. Selective cutting of forest stands is partial removal of trees and shrubs from respective lands or parcels of land. 3. Clear-cutting denotes removal of forest stands from respective lands or parcels of land, with individual trees and shrubs (groups of trees and shrubs) left to grow to ensure regeneration of - 242 -
the forests. 4. In protection forests,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acticed only if selective cutting of forest stands fails to ensure a replacement of the forest stands which are loosing their habitat-forming, water-conservation, sanitation, recreation and other beneficial functions with forest stands which would secure the maintenance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ion forests and their beneficial functions. 5. Within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wood harvesting, clear-cutting shall be allowed only contingent on subsequent forest renewal within the aforesaid forest parcels. 6. Clear-cutting shall be prohibited in the cases specifi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Article 18. Tapping in Forest Stands 1. Tapping in forest stands is a process of making cuts on stems of conifer trees, trees of selected deciduous species and a process of collecting resin and tree saps. 2. Tapping shall be allowed only in forest stands within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harvesting the forest resources referred to in part 1 of this Article. 3. Procedures for tapping in forest stands shall be laid down in resin harvesting rules, rules for harvesting food forest products and rules for collecting medicinal plants. Article 19.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ctivities 1.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ctivities shall be undertaken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 84 of this Code, or by persons who use the forests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2. Unless th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to protect and ensure the renewal of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s is imposed on the persons who use the forests,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shall place procurement orders for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operations through bidding processes based on procedures established in Federal Law # 94-FZ of July 21, 2005, on Placement of Procurement Orders for Goods, Works, and Services for Public and Municipal Needs (further on - the Federal Law on Placement Procurement Orders for Goods, Works, and Services for Public and Municipal Needs ). 3. A procurement order for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operations shall be placed concurrently with selling the forest stands for wood harvesting. For these purposes, a contract shall be concluded and contain elements of a public and municipal procurement contract for conducting the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operations and those of a sale-purchase contract for the forest stands. 4. Unless a procurement contract referred to in part 3 of this Article is concluded, a procurement order for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operations shall be placed without selling the forest stands for wood harvesting. 5. Particulars of procurement order placement for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operations and conclusion of contracts referred to in parts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20. Property Right to Wood and Other Extracted Forest Resources 1. Citizens and legal persons using forests following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5 of this Code shall acquire the property right to the wood and other extracted forest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egislation. 2. The property right to wood shall belong to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wood comes from - 243 -
forests on the forest estate lands u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3-46 of this Code. Article 21.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Forest Infrastructure Development 1. On the forest estate lands, it shall be permitted to construct, reconstruct and operate facil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forest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2)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3) use of water reservoirs and other man-made water bodies as well a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4) use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5)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6) recreational activities; 7) religious activities. 2. On lands of other categories where forests are located, it shall be permitted to construct, reconstruct and operate facil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fores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cases specified in other feder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ation of these lands. 3. Facilities related to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part 1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lay-up or dismounting upon expiration of the periods for respective operation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n mineral resources. 4.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shall be subject to lay-up or dismounting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legislation. 5. For purposes specified in paragraphs 1-4 of part 1 of this Article, it shall be permitted to remove trees, shrubs, and lianas including those which grow in protection zones and sanitary protection zones designated to secure human safety and creat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respective facilities. 6. Upon use of lands for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r) operation of facil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fores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these lands must be rehabilitated. Article 22. Investment Activity in the Area of Forest Development 1.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area of forest development shall be governed by Federal Law # 39-FZ of February 25, 1999 on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Russian Federation Implemented in the Form of Capital Investment. 2. In the area of forest development, capital investments shall be channelled into facilities/sites of constructed and (or) modernized forest infrastructure and forest-processing infrastructure. 3. A list of priority investment projects in the area of forest development shall be prepared and approved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23.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1.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the basic territorial administration/management units shall be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2. The forest estate lands shall consist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3.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shall be also located on: 1) lands of defence and security where forests are located; 2) lands of settlements where urban forests are located; 3) lands of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where forests are located. - 244 -
4. In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the compliance with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be ensured by forest rangers who shall act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 84 of this Code. 5. The number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and their boundar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CHAPTER 2. FOREST USE Article 24. General Provisions on Forest Use 1. Forest use shall be effected with or without allocation of forest parcels, and with or without extraction of forest resources. 2. Failures of citizens and legal persons effecting a use of forests to comply with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provide a ground for dissolving their lease agreements for the forest parcels o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prior to their expiration as well as for forced termination of their rights for permanent use of the forest parcels (use for indefinite periods) or the rights for gratuitous use of the forest parcels during established periods. Article 25. Forest Uses 1. The following forest uses shall be permitted: 1) wood harvesting; 2) resin harvesting; 3)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4)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5) game management and hunting; 6) agriculture; 7)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training activities; 8) recreational activities; 9) establishment and use of forest plantations; 10) cultivation of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plants, medicinal plants; 11)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12)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reservoirs and other man-made water bodies as well a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13)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14)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15) religious activities; 16) other uses as defined in part 2 of Article 6 of this Code. 2. Forests may be used for one or several of the purposes enumerated in part 1 of this Article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3. If practiced a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forest use shall be effected on the forest estate lands by persons registered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129-FZ of August 8, 2001,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Person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 245 -
Article 26. Forest Declaration 1. A forest declaration shall be a statement of forest use compliance with the forest development plan. 2. The Forest Declaration shall be annually submitted by persons who have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to them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or under a lease, to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3. The forest declaration format and procedures for its filling and submission shall be approv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27. Forest Use Restriction 1. Forest use may be restricted only in the cases and following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2. The following restrictions may be imposed on the use of forests: 1) bans against one or more forest uses specified in part 1 of Article 25 in this Code; 2) cutting bans; 3) other restrictions of forest use as establish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Article 28. Forest Use Suspension 1. Forest use may be suspended only in the cases specified in federal laws. 2. In the cases specified in the Administrative Offences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st use shall be suspend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In other cases, forest use shall be suspended by executive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in compliance with federal laws. Article 29. Wood Harvesting 1. Wood harvesting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cutting of forest stands, skidding, partial process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the wood from the forest. 2. Wood shall be harvested in production forests and protection forest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3. Dead, damaged and over-mature stands shall be the first to be made available for wood harvesting. 4. It shall be prohibited to harvest wood in volumes exceeding the allowable cuts (permissible volumes of wood extraction) as well as earlier than at the ages of cutting. 5. Ages of cutting and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allowable cu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6. A list of tree and shrub species which may not be harvested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7.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right to construct forest roads, forest terminals, other structures and facilities for purposes of wood harvesting. 8.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harvest wood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and if wood is harvested without allocation of forest parcels, they shall harvest it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9. Rules for wood harvesting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30. Wood Harvesting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 246 -
1.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arvest wood for purposes of heating, construction and for other personal needs. 2. In places of residence and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identified as indigenous small-numbered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the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adhering to their traditional life styles, such persons shall have the right to harvest wood for their subsistence needs free of charge in the amounts based on norms referred to in part 5 of this Article. 3. Parts 1, 2 and 7 of Article 29 of this Code shall not apply to wood harvesting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4. Citizens shall harvest wood for their subsistence needs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5. Procedures and norms for wood harvesting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shall be established in law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1. Resin Harvesting 1. Resin harvesting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tapping of conifer forest stands, resin storage and its transportation from the forest. 2. Resin shall be harvested in forests designated for wood harvesting. 3.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harvest resin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4. Resin harvesting rul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executive body. Article 32.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1.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withdrawal, storage of respective forest resources and their transportation from the forest. 2. This Code shall apply to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the following non-timber forest resources: stumps, birch bark, tree and shrub bark, dry branches, twig forage, spruce, larch, and pine branches, spruce trees for the New Year season, moss, forest litter, cane, reed, and similar forest resources. 3. Citizens and legal persons who harvest and collect non-timber forest resources may install sheds and other temporary structures within the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to them. 4.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harvest and collect non-timber forest resources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5. Rules for non-timber forest resources harvesting and collection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33.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1.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by citizens for the subsistence needs shall comply with Article 11 of this Code. 2.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by citizens for the subsistence needs may be restricted as per Article 27 of this Code. 3. Parts 1, 3 and 4 of Article 32 of this Code shall not apply to non-timber forest resource harvesting and collection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4. Procedures for non-timber forest resource harvesting and collection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of each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 247 -
Article 34.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1.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withdrawal, storage of such forest resources and their transportation from the forest. 2. This Code shall apply to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the following food forest resources: wild fruit, berries, nuts, mushrooms, seeds, birch sap and similar forest resources. 3.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harvest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 medicinal plants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4. Citizens and legal persons who harvest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 medicinal plants may install driers, canneries for preserving mushrooms, storage and other temporary facilities within the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to them. 5. Procedures for harvesting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ng medicinal plan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35.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by Citizens fore Their Subsistence Needs 1. Food forest resources shall be harvested and medicinal plants shall be collected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is Code. 2.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by citizens for the subsistence needs may be restricted as per Article 27 of this Code. 3. Parts 1, 3 and 4 of Article 34 of this Code shall not apply to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4. Procedures for harvesting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ng medicinal plant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of each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6. Forest Use for Game Management 1. Game management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provision of services to persons engaged in hunting. 2.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game management shall be classified as hunting grounds. 3. Within forests parcels made available for game management, hunting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52-FZ of April 24, 1995 on Wildlife (further on referred to as the Federal Law on Wildlife) and this Code. 4. It shall be permitted to build temporary structures within forests parcels made available for game management, and to equip such forest parcels with needed utilities. 5.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use forests for game management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6. Procedures for using forests for game management shall be established by law of each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7. Use of Forests by Citizens for Amateur and Sporting Hunting 1. Forests shall be used by citizens for amateur and sporting hunting without allocation of forest parce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is Code. 2. Forest use by citizens for amateur and sporting hunting may be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is Code. - 248 -
Article 38. Forest Use for Farming 1. Forests may be used for farming (hey-making, cattle grazing, bee-keeping, reindeer herding, cultivation of agricultural crops and other agricultural activities). 2. It shall be permitted to locate bee-hives and apiaries, install fences, sheds and other temporary structures within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farming. 3.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for farm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is Code. 4. Forest use rules for farming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z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39. Cultivation of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1. Cultivation of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production of fruit, berries, ornamental plants, medicinal plants and similar forest resources. 2. It shall be permitted to locate temporary structures within forest parcels used to cultivate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3.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cultivate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under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4. Forest use rules for cultivating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40. Use of Forests for Research and Education/Training 1. Forests may be used for research activities and education/training activities by research organisations and educational/training organisations. 2.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public sector institutions and municipal institutions for research and education/training activities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while to other research organisations and education/training organisations, they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same purposes on a lease basis. 3. Forest use rules for research and education/training activit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41. Forest Use for Recreational Activities 1. Forests may be used for recreational activities aimed at making arrangements for relaxation, tourism, exercise/health promotion and sports. 2. It shall be permitted to build temporary structures within forests parcels and to equip them with needed utilities under recreational activities in forests. If the plan of forest development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identifies zones of intended forest development with facilities for recreational activities to be constructed, reconstructed and operated within them, it shall be permitted to build structures for exercise/health promotion, sports and sports engineering facilities. 3. Natural landscapes, wildlife, plants and water bodies must be preserved within the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recreational activities. 4.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public sector institutions and municipal institutions for recreational activities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while to other persons, they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same purposes on a lease basis. 5. Forest use rules for recreational activit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 249 -
Article 42. Establishment and Use of Forest Plantations 1. Establishment and use of forest plantations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cultivation of forest stands of definite species (targeted species). 2. Forest stands of definite species (targeted species) are man-made forest stands which supply wood with preset properties. 3. Forest plantations may be established on the forest estate lands and lands of other categories. 4. Forest parcels shall be leased out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forest plant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and parcels of land shall be leased to them for the same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land legislation. 5. It shall be permitted to cut and tap forest stands within forest plantations without reservations. Article 43. Forest Use for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1. Forests shall be used to conduct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in conformity with Article 21 of this Code. 2.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leased for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3 of this Article. 3. It shall be permitted to execute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on the forest estate lands without allocation of forest parcels, on the basis of permits from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 84 of this Code, unless such works entail cutting of forest stands. 4. Procedures for using forests to conduct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44. Forest Use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Reservoirs, Other Man-Made Water Bodie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1. Forests shall be used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reservoirs, other man-made water bodie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is Code. 2. Forest parcels shall be used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reservoirs, other man-made water bodie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legislation. 3.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reservoirs, other man-made water bodies,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and special-purpose por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is Code. Article 45. Forest Use for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1. Forests shall be used for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is Code. 2.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citizens and - 250 -
legal persons for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is Code. 3. Forest use rules for constructing, reconstructing and operating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46. Forest Use for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1. Forest use for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is an entrepreneurial activity involving production of timber and other products of such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is Code. 2.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lease out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for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products. 3. Forest use rules for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produc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47. Forest Use for Religious Activities 1. Forests may be used by religious organisations for religious activities, as established in Federal Law # 125-FZ of September 26, 1997 on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us Associations. 2. It shall be permitted to construct buildings, structures and facilities of religious and charity designation within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for religious activities. 3.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religious organisations for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for religious activities. Article 48. Forest Use in Places of Traditional Residence and Economies of Persons Identified as Indigenous Small-Numbered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the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places of traditional residence and economies of persons identified as indigenous small-numbered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the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endemic habitats and traditional life styles of these peoples shall be safeguarded when using the forests, as required in Federal Law # 82-FZ of April 30, 1999 on Guarantees of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Small-Numbered Peopl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9. Forest Use Report 1. Forest use reports (information on the amounts of the forest resources withdrawn, their commercial structure and other data) shall be submitted by citizens and legal persons exercising forest uses to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 limits of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2. The forest use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50. Competition Safeguards in the Area of Forest Use 1. Monopolistic activities and unfair competition shall be prohibited in the area of forest use. 2. Federal executive authorities,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nd other bodies or organis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 251 -
aforesaid authorities may not either adopt enactments and (or) undertake actions (inaction) or conclude agreements or undertake agreed actions in the area of forest use which lead or can lead to competition prevention, restriction or elimination. 3.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a maximum volume of wood which may be harvested by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with exception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8 of Article 80 of this Code. 4. Economic concentration in forest use shall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in conformity with Federal Law # 135-FZ of July 26, 2006 on Completion Safeguards. CHAPTER 3. FOREST PROTECTION Article 51. General Provisions on Forest Protection 1. Forests shall be protected against fire, pollution/contamination (including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substances) and other adverse impact as well as against pernicious organisms. 2. Forest protection shall be undertaken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3. Failures of citizens and legal persons effecting a use of forests to comply with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provide a ground for dissolving their lease agreements for the forest parcels o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prior to their expiration and for forced termination of their rights for permanent use of the forest parcels (use for indefinite periods) or the rights for gratuitous use of the forest parcels during established periods. Article 52. Forest Protection against Fire Forests shall be protected against fire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69-FZ of December 21, 1994 on Fire Safety (further on referred to as the Federal Law on Fire Safety ) and this Code. Article 53. Fire Safety in Forests 1. Fire safety in forests shall be ensured through: 1) making fire management arrangements in forests, including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fire roads, landing grounds for planes and helicopters employed for the purposes of aerial forest protection operations, rides, and fire-breaks; 2) installing systems and means for forest fire prevention and fighting (fire machinery and equipment, tools, clothing etc.), maintaining such systems and means, and providing stand-by stocks of fuel and lubricants for seasons of high fire danger; 3) monitoring the fire danger in forests; 4) developing forest fire fighting plans; 5) fighting forest fires; and 6) other measures to ensure fire safety in forests. 2. Citizens and legal persons shall be involved into forest fire fighting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68-FZ of December 21, 1994, on Protection of Population and Territories from Natural and Technogenic Emergencies. 3. Within leased forest parcels, their lessees shall take the fire safet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part 1 of this Article, based on the forest development plan. 4. Rules of fire safety in fores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 252 -
Federation. Article 54. Forest Pest Management 1. Forest pest management shall be aimed at detecting pernicious organisms in forests (plants, animals, and disease agents which can damage forests or forest resources under certain conditions), preventing them from spreading, and localizing and eradicating outbreaks of pernicious organisms classified as quarantine pests in the case of their occurrence. 2. Forests shall be protected against pernicious organisms classified as quarantine pests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99-FZ of July 1, 2000 on Plant Quarantine. Article 55. Sanitary Safety in Forests 1. Sanitary safety in forests shall be ensured through: 1) Forest pest management zoning (identifying the zones of low, medium and high forest pest risks); 2) Forest pest surveys and forest pest monitoring; 3) Aerial and ground-based operations to localize and eradicate outbreaks of pernicious organisms; 4) Sanitary treatments to improve forest health (removal of dead and damaged forest stands, clearing of forests from debris, pollutants, and other factors of adverse impact); 5) Establishment of sanitary requirements to forest use. 2. Within leased forest parcels, their lessees shall take the sanitary safet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part 1 of this Article, based on the forest development plan. 3. Rules of sanitary safety in fores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56. Forest Pest Monitoring 1. For purposes of forest protection, forest pest information, including data on outbreaks of pernicious organisms classified as quarantine pests, shall be collected, analysed and used (forest pest monitoring). 2. Organis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forest pest monitoring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57. Aerial Forest Protection Operations 1. For forest protection purposes, aerial forest protection operations shall be employed. 2. Organis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aerial forest protection operat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58. Forest Protection from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Substances 1. For purpose of protecting forests from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substances, radiation surveys of forests shall be undertaken and their radioactive contamination zones shall be identified. 2. For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zones, particulars of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59. Protection of Rare and Endangered Tree, Shrub, Liana and Other Forest Plant Species - 253 -
For purposes of preserving rare and endangered tree, shrub, liana and other forest plant species listed in the Red Book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Red Book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ay be prohibited to implement activities with adverse impact which will or can lead to reductions in populations of such plants and (or) deterioration of their habitats, or restrictions may be imposed on such activities. Article 60. Forest Protection Report 1. A forest protection report shall be submitted by citizens and legal persons to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2. The forest protection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CHAPTER 4.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Article 61. General Provisions on Forest Renewal 1. Removed, dead, and damaged forests shall be subject to renewal. 2. Forest renewal shall be ensured through reforestation and forest tending. 3. Forest renewal shall be ensur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within the limits of their power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4. Failures of citizens and legal persons who use forests, to comply with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forest development plans with respect to forest renewal shall provide a ground for dissolving their lease agreements for the forest parcels o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prior to their expiration as well as for forced termination of their rights for permanent use of the forest parcels (use for indefinite periods) or the rights for gratuitous use of the forest parcels during established periods. Article 62. Reforestation 1. Reforestation shall include natural, artificial or mixed restoration of forests. 2. Within forest parcels leased out for wood harvesting, reforestation shall be undertaken by lessees of these forest parcels. 3. Reforestation rul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63. Afforestation 1. Afforestation shall be employed to prevent water, wind and other erosion of soils, to establish protection forests and for other purposes related to forest potential enhancement. 2. Afforestation rul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64. Forest Tending 1. Forest tending consists of activities aimed at increasing the yield of forests, conserving their beneficial functions (removal of some trees and shrubs, silvicultural, drainage and other activities). 2. Forest tending shall be undertaken by the persons who are using the forests on the basis of the forest development plan. 3. Forest tending rul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 254 -
Article 65. Forest Seed Breeding 1. Forest seed breeding shall be governed by Federal Law # 149-FZ of December 17, 1997, on Seed Breeding and this Code. 2. Forest seed breeding shall rely on: 1) forest seed zoning; 2) establishment of forest seed parcels; 3) development of a federal forest plant seed stock; 4) other activities related to forest plant seed production, harvesting, processing, storage, sale, transportation, and use. 3. For purposes of forest renewal, improved and varietal seed of forest plants shall be used, or unless such seeds are available, ordinary seeds of forest plants shall be used. 4. It shall be prohibited to use non-zoned seeds of forest plants for forest renewal or forest plant seeds without prior trial for their seeding and other properties. 5. Procedures for using zoned forest plant seeds of dominant conifer spec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66.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Report 1.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reports shall be submitted by citizens and legal persons effecting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to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 limits of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2. The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CHAPTER 5. FOREST MANAGEMENT PLANNING Article 67. General Provisions on Forest Management Planning 1. Forest management planning shall be carried out on the forest estate lands as well as on the lands specified in part 3 of Article 23 of this Code. 2. Forest management planning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68. Contents of Forest Management Planning 1. Forest management planning shall include: 1) planning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2) planning of production forests, protection forests, reserve forests and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3) planning of forest parcels; 4) field demarcation of the boundaries of forest districts, forest parks, production forests, protection forests, reserve forests,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and forest parcels; 5) forest cruising (identification, recording, and assessment of forest resourc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6) planning of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ctivities. 2. Geodesic and mapping operations shall comply with Federal Law # 209-FZ of December 26, 1995, on Geodesy and Cartography. 3. In the cases specified in paragraph 4 of part 1 of this Article, the boundaries may be demarcated in the field with the help of forest inventory/forest management signs and (or) - 255 -
indicated in maps of the forests. Article 69. Planning of Forest Parcels 1. Planning of forest parcels shall include preparation of planning documentation containing data on the location, boundaries, areas and othe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rameters of the forest parcels. 2. The location, boundaries, and areas of the forest parcels shall be defined, respectively, by forest compartment and (or) forest cruising parcel, according to their boundaries and areas. 3. The land legislation shall regulate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ies of forest parcels adjacent to parcels of land with the boundaries defined following the procedures set forth in Federal Law # 78-FZ of June 18 2001, on Land Management Planning. 4. The designation and permitted uses of a forest parcel shall be indicated in planning document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7 and 91 of this Code. 5. Forest parcel plans shall be prepared within the boundaries of respective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Article 70. Provision of Forest Management Planning Works and Services 1. Provision of forest management planning works and services shall be regulated by the civil legislation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in this Code. 2.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shall place procurement orders for forest management planning works and services following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e Federal Law on Placement Procurement Orders for Goods, Works, and Services for Public and Municipal Needs. CHAPTER 6. MAKING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AVAILABLE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Article 71. Procedures for Making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Available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1.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to legal persons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lease, and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and to citizens for lease, and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2.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leased out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3. Applicable to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shall be the lease-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in this Code. 4.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made available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and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to legal persons and for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to citizens following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e Land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de. Article 72.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1. Under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the lessor shall make the forest parcel available to the lessee for uses listed in Article 25 of this Code. 2. It shall be permitted to lease only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which have been through the process of the state cadastral registration. 3. Lease agreements for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concluded for periods from ten to forty nine years, and in the cases specified in Articles 43-45 of this - 256 -
Code, they shall be concluded for periods from one year to forty nine years. 4. The period of a lease agreement for a forest parcel shall depend on the period of the permitted forest use specified in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 5. If the lessee has performed with due diligence under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then upon its expiration, he shall have the preferential right for concluding such an agreement for a new period. Article 73. Lease Charge 1. The lease charge shall be defined on the basis of the minimum lease charg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ts 2, 3 and 4 of this Article. 2. When a forest parcel is used with extraction of forest resources, the minimum lease charge shall be defined through multiplying the forest resource volume unit rate of payment by the volume of forest resources extracted from the leased forest parcel. 3. When a forest parcel is used without extraction of forest resources, the minimum lease charge shall be defined through multiplying the forest parcel area unit rate of payment by the area of the leased forest parcel. 4. The forest resource volume unit rates of payment and forest parcel area unit rates of payment shall be established for leasing forest parcels under federal ownership, ownership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ownership, respectively,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rticle 74. Concluding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1.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shall be conclud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action for the right to conclude such an agreement,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3 of this Article. 2. When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is concluded based on auction results, it shall be prohibited to modify the conditions of the auction upon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or per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hereto. 3. Lease agreements for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shall be concluded without auctions in the following cases: 1) cases specified in Articles 43-45 of this Code; and 2) under priority investment projects in the area of forest development. 4. Lease agreements for forest parcels under federal ownership, ownership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ownership shall be concluded, respectively,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5. Procedures for preparing and concluding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and a format of a sample forest parcel lease agreement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CHAPTER 7.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Article 75.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 257 -
1.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forest stands on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lands shall be sold. 2. Forest stands shall be sold-purchased as established in this Code. 3. Applicable to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the provisions on sale-purchase contracts in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in this Code. 4.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shall specify the location of forest stands (the forest compartment and (or) forest cruising parcel) and the volume of wood to be harvested. 5.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may not be concluded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year. 6. Exceptional cases of wood harvesting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specified in law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76. Payment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1. Payment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except for payment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for subsistence needs, shall be defined on the basis of the minimum paymen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ts 2 and 3 of this Article. 2. The minimum payment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defined through multiplying the timber volume unit rate of payment by the volume of timber to be harvested. 3. The volume unit rates of payment for timber harvested on lands under federal ownership, ownership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ownership shall be established, respectively,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4. Payment under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s stands for subsistence needs shall be defined on the basis of rates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77. Concluding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1.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s stands shall be conclud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action for the right to conclude such an agreement,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Articles 19 and 30 of this Code. 2. When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s stands is conclud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action for the right to conclude such an agreement, it shall be prohibited to modify the conditions of the auction upon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or per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hereto. 3. Citizens shall enter into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4.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on lands under federal ownership, ownership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ownership shall be concluded, respectively,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5. Procedures for preparing and concluding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on lands under federal ownership, ownership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unicipal ownership and a format of a sample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 258 -
CHAPTER 8. AUCTIONS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Article 78. General Provisions on Auctions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1. Lease agreements for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and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concluded based on the results of auctions held through raising the starting prices for the subjects of the auctions. 2. Unless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i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part 1 of this Article, an auction may be held to use its results as a basis for concluding a lease agreement for such a parcel under which the lease charge shall not be paid until after the first five years of the life of the lease agreement for the forest parcel. Article 79. Arrangements for Auctions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1. The organiser of an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further on referred to as an auction ) shall be the seller of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seller of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or a specialized organisation acting under a contract with the seller. 2. The sellers of the right to conclude lease agreements for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or the right to conclude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the public authorities or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1-84 of this Code. 3. No later than sixty days before the date of an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forest parcel or no later than fifteen days before the date of an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the auction organiser shall publish a notification of the auction in a printed periodical identified by the supreme executive body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entity where the forest parcel is located (further on referred to as a printed periodical ), as well as to present this notification a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supreme executive body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ocal self-governance body (further on referred to as the official website ). Information about the auction should be accessible for all interested persons. 4. The auction notification must contain information about: 1) auction organizer; 2) subject of the auction, including the location of the forest parcels or forest stands, the areas and boundaries of the forest parcels, volumes of forest resources to be harvested, encumbrances of the forest parcels, forest use restrictions, cadastral numbers of the forest parcels, forest uses and forest use parameters established in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 3) auction venue, the submission starting date and deadline for applications to bid at the - 259 -
auction, and the date of the auction; 4)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defined as established in Articles 73 and 76 of this Code; 5) official web-site where the auction documentation is available; 6) period within which a lease agreement for the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must be concluded based on the auction results. 5. The auction organizer may refuse to hold the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forest parcel no later than fifteen days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for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forest parcel, or no later than ten days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for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A notification of the refusal to hold the auction shall be published by the auction organizer in the printed periodical within three days, and presented at the official web-site within two days. The auction organizer shall be obligated to notify the auction bidders of his refusal to hold the auction within two days, and to return their deposits within five days. 6. The auction organizer shall undertake to prepare auction documentation, which shall contain (alongside with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auction) the following data: 1) description of the forest parcel or forest resources to be harvested; 2) cadastral plan of the forest parcels or data on the location of the forest stands; 3) amount to be added to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 auction step ). The auction step shall be established in the amount equal to or below five per cent of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4) form of the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procedures for and dates of its submission; 5) amount of, date of and procedures for making a deposit, banking details for transferring the deposit. The deposit shall be made in an amount from ten to one hundred per cent of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6) draft lease agreement for the forest parcel or a draft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7. Concurrently with the publi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auction, its organizer shall cause the auction documentation to be presented at the official website where this documentation must be available for information to all interested persons. 8. A permission to bid at the auction shall be deni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non-compliance of the application with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2)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by a person who is not eligible to be provided with forest parcels according to federal laws; 3) on-going bankruptcy processes of the applicant (as a legal person or an individual entrepreneur); 4) on-going processes of closing-down of the applicant as a legal person or termination of the applicant s activity as an individual entrepreneur ; 5) failure to made the deposit on the account indicated in the auction documentation after the submission deadline for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9. It shall be prohibited to reject an applican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listed in part 8 of this Article. 10. An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shall contain: name, institutional/legal status, and - 260 -
location of the applicant if it is a legal person, and applicant s family name, surname and father s name, details of the identity document, and the place of his residence if it is an individual entrepreneur, as well as bank account details. 11.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an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1) extract from the single state roster of legal persons (to be submitted by a legal person) and an extract from the single state roster of individual entrepreneurs (to be submitted by an individual entrepreneur) or a notarially attested copy of such an extract; 2) documentary evidence of the deposit made. 12. The auction organizer shall have no right to require from an applicant to furnish documents other than listed in part 11 of this Article. 13. An applicant shall be eligible to submit only one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It shall not be permitted to collect payments for bidding at the auction. 14. An applicant shall have the right to recall his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at any time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for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The auction organizer shall return the deposit within five days upo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recalling the application to bid at the auction. 15. The auction organizer shall keep a receipt record of the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and such a record must contain data about the applicants, application submission starting dates and deadlines, data on the deposits made, as well as data on the applicants who were not permitted to bid at the auction with the reasons for their rejection. The receipt record of the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shall be signed by the auction organiser within one day after the application submission deadline. An applicant shall become a bidder at the auction since the moment of signing the aforesaid record by the auction organiser. 16. Applicants permitted to bid at the auction and applicants who were rejected shall be notified thereof no later than on the day following the day of signing the receipt record of the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by the auction organiser. 17. The auction organiser shall undertake to return the deposits made by the applicants who were denied permission to bid at the auction to these applicants within five days after the day of signing the receipt record of the applications to bid at the auction. Article 80. Procedures for Holding Auctions to Sell the Right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for a Publicly-Owned or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 or the Right to Conclude a Sale- 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1. An auction shall be held through raising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auction by one auction step. Unless none of the bidders declares his intention to buy the subject of the auction for the starting price upon three announcements of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the auc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invalid. The auction organizer shall undertake to make an audio-recording of the auction. Any person present at the auction may make audioand video-recording of the auction. 2. Unless none of the bidders offers a higher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upon three announcements of the last offered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the auction organizer shall announce the auction winner. 3. The results of the auction shall be documented as a record which shall be sighed by the auction organizer and the auction winner on the day of the auction. 4. The auction organizer shall furnish one copy of the record of the auction results to the auction winner within three working days after the date of signing the record. - 261 -
5. The auction organizer shall undertake to return the deposits to the bidders at the auction who failed to win, within five working days upon signing the record referred to in part 3 of this Article. 6. The parties shall sign the lease agreement for the forest parcel or the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within ten working days upon signing the auction record. 7. An auction shall be considered invalid if: 1) There were fewer than two bidders at the auction; 2) Upon three announcements of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none of the bidders declared his intention to buy the subject of the auction for the starting price. 8. If an auction is considered invalid for the rea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part 7 of this Article, the only bidder at the auction shall undertake to conclude the lease agreement for the forest parcel or the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no later than after ten days following the day of the auction, and the public authority or local self-governance body which decided to hold this auction, may not refuse to conclude the respective agreement/contract with the only bidder at the auction for the starting price for the subject of the auction. 9. Within three days upon signing the record of the auction results, the auction organiser shall undertake to publish the auction results in the same printed periodical where the notification of the auction was published and to present them at the official website. CHAPTER 9. POWERS OF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LOCAL SELF-GOVERNANCE BODIES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Article 81. Powers of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have the powers to: 1) establish the ages of cutting and procedures for computing the allowable cuts; 2) establish a list of tree and shrub species banned for wood harvesting; 3) approve a format of, procedures for filling and submitting the forest declaration; 4) set up wood harvesting rules; 5) set up resin harvesting rules; 6) set up rules for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7) set up rules for harvesting and collection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8) set up forest use rules for cultivating forest fruit, berry,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s; 9) set up forest use rules for research and educational/training activities; 10) set up forest use rules for recreational activities; 11) establish procedures for using forests to conduct operation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 deposits; 12) establish procedures for using forest parcels to construct, reconstruct and operate power transmission lines, communication lines, roads, pipelines and other linear utilities; 13) set up forest use rules for processing of wood and other forest resources; 14) establish the forest use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15) establish procedures for assessing the cadastral value of forest parcels; 16) set up rules of fire safety in forests; 17) set up rules of sanitary safety in forests; - 262 -
18) establish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procedures for aerial forest protection; 19) define particulars of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s well a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in the zone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rests; 20) establish the forest protection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21) set up reforestation rules; 22) set up afforestation rules; 23) set up forest tending rules; 24) establish procedures for using zoned forest plant seed of dominant forest tree species; 25) establish the forest renewal and afforestation report format and submission procedures; 26) establish forest management planning procedures; 27) establish rates of payment per volume unit of forest resources and rates of payment per area unit of a federally-owned forest parcel for purposes of its lease; 28) establish procedures for preparing and concluding lease agreements for publicly-owned and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29) approve a format of a sample lease agreement for a forest parcel; 30) establish rates of payment per volume unit of timber harvested on federally-owned lands; 31) establish procedures for preparing and concluding slat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32) establish boundaries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and define their number; 33) carry out the state forest inventory; 34) establish contents of, development procedures for, effectiveness periods of, and revision procedures for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35) establish procedures for maintaining the state forest ledger; 36) establish procedures for inspection and oversight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37) execute the state fire oversight in forests; 38) approve penalties or methods to valuate the damages caused to forests due to forest offences; 39) classify forest as high-value forests, identify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and establish their boundaries; 40) define particulars of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on lands of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41) classify forests as production forests and reserve forests, and define their boundaries; 42) exercise other powers as establish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Article 82. Powers of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have the powers to: 1) possess, use, and administer the forest parcels owned by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establish rates of payment per volume unit of forest resources and rates of payment per - 263 -
area unit of a forest parcel owned by the Subject the Russian Federation for purposes of its lease; 3) establish rates of payment per volume unit of timber harvested on land owned by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4) establish procedures for harvesting of wood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5) establish procedures for harvesting of food forest resources and collection of medicinal plants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6) establish procedures for harvesting of non-timber forest resources by citizens for their subsistence needs; 7) establish rates of payment by citizens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concluded to meet their subsistence needs; 8) exercise other powers as established in this Code and other federal laws. Article 83. Delegation of Certain Pow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ea of Forest Relations to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1. In the field of forest relations,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delegate to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owers to: 1) develop and approve the forest plan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as well as execute the state review of forest development plans; 2) make forest parcels within the forest estate lands available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lease-based use, gratuitous use during established periods, as well as conclude sale-purchase contract for forest stands, and organize and hold respective auctions; 3) issue permits for works related to geological exploration of mineral resources on lands of the forest estate; 4) provide for use of forests, their protection (including forest fire fighting, and excluding forest pest monitoring), renewal (except for forest seed breeding) on the forest estate lands, and cause forests on the aforesaid lands to be protected and renewed; 5) maintain the state forest ledger covering the forests within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6) undertake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7) establish a list of official of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2. The powers listed in part 1 of this Article may not be devolved to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y are to be exercised with respect to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within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is fifteen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pop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The list of such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and the list of such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3. Financial resources for exercising the powers devolved pursuant to part 1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subventions from the federal budget. 4. The subventions from the federal budget to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exercising the powers devolved to them pursuant part 1 of this Article shall be allocated depending on the areas of production forests and protection forests, intensity of their use, the populations of the respectiv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st fire danger indicators as measured using methods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5. Spending and accounting procedures for the financial resources to exercise the powers devolved pursuant part 1 if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 264 -
Federation. 6. The financial resources for exercising the powers devolved pursuant to part 1 of this Article may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7. In the case of ineligible u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referred to in part 3 of this Article,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shall have the right to exact the aforesaid financial resources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8.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shall have the right to issue enactments on exercising the powers delegated to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andatory guidelines and instructions on exercising such powers by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9.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shall: 1) approve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ed executive bod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ercising the powers delegated to them; 2) approve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executive body in the respectiv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ercising the powers delegated to it; 3) execute oversight in legal 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delegated powers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right to issue mandatory prescriptions to invalidate enactments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o amend them; 4) monitor and supervise the execution of the delegated powers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right to issue prescriptions to correct the detected offences as well as to bring to account the officials in charge of executing the delegated powers; 5) prepare proposals on withdrawal of respective powers from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submit such proposals, as appropriate, to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pproval; 6) establish the contents and format of reporting on the execution of the delegated powers; 7) have the right to give mandatory guidance with respect to processing of forest parcels and their allocation for federal needs following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Code. 10. The highest official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ad of the top executive body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1) appoint, upon agreement with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nd dismiss the head of the authorised executive body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ecuting the powers delegated to it; 2) approve, upon agreement with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ed executive body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3) arrange for activities related to executing the delegated powers by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ompliance with federal laws and enactments referred to in part 8 of this Article; 4) cause the following reporting to be timely submitted to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quarterly reports on spending the subventions from the federal budget, on achievement of projected targets, if established, on enactments issu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lated to the delegated powers. 11.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nd the Chamber of Accou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supervise the u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execution of the delegated powers, by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 265 -
Article 84. Powers of Local Self-Governance Bodies in the Field of Forest Relations 1. In relation to the municipally-owned forest parcels,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shall have the powers to: 1) possess, use, and administer such forest parcels; 2) establish forest resource volume unit rates of payment and area unit rates of payment for such a forest parcel for purposes of its lease; 3) establish volume unit rates of payment for timber; 4) develop and approve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undertake the state review of forest development plans; 5) undertake the municipal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in relation to such forest parcels. 2.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may be vested with certain public authorities powers in the field of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following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0. ADMINISTRATION OF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Article 85. Planning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1. Planning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forest planning) shall be aimed at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territories. 2. Forest planning shall underlie the development of forests within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3. The forest planning document shall be a forest plan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86.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define forest planning goals and objectives as well as activities to achieve the forest development targets and zones of such development. 2. The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have attached maps with marked boundaries of forest districts, forest parks and zones of their intended development. 3. The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highest official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head of the highest executive body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4. Such forest plan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be prepared for the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referred to in part 2 of Article 83 of this Code. 5. The contents of and preparation procedures for the forest plan of a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87. Forest Management Regulation 1.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a forest district or a forest park shall be based on a forest management regulation of the forest district or the forest park. 2.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shall be approv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3 of this Article. 3.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of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shall be approv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or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if these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are located, respectively, within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ferred - 266 -
to in part 2 of Article 83 of this Code, on lands of defence and security, lands of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or on municipally-owned lands. 4.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be valid for periods up to ten years. 5.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determine the following parameters for the forests within the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1) permitted forest uses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is Code; 2) ages of cutting, allowable cuts, use periods for the forests, and other parameters of their permitted use; 3) forest use restri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7 of this Code; 4)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requirements. 6.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be mandatory for citizens and legal persons engaged in the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forest districts or forest parks. 7. Contents of, development procedures for, effectiveness periods of, and revision procedures for the forest management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88. Forest Development Plan 1. Persons who have forest parcels made available to them for permanent use (use for indefinite periods) or on a lease basis shall produce forest development pla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12 of this Code. 2. Contents of and elaboration procedures for the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89. State or Municipal Review of the Forest Development Plans 1. Any forest development plan shall be subject to state or municipal review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2. The state review of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be undertaken by the authorised body of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Subjec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s 3 and 4 of this Article. 3. For the forests within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ferred to in part 2 of Article 83 of this Code as well as for the forests on lands of defence and security, and on lands of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the state review of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be approv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4. For the forests on municipally-owned lands, the municipal review of forest development plans shall be approved by the local self-governance body. Article 90. State Forest Inventory 1. The state forest inventory consists of activities to examine the status of forests,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2. The state forest inventory shall be carried out to: 1) detect, in a timely manner, and predict the development trends of processes which have adverse impact on forests; 2) evaluate the forest protection and renewal activities; 3) provide information for the administration/management in the area of forest use, protection, renewal and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3. The state forest inventory shall be carried out in forests on the forest estate lands and on lands of other categories with the use of ground-based and aerial and satellite techniques. - 267 -
4. The state forest inventory shall be carried out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5. State forest inventory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91. State Forest Ledger 1. The state forest ledger is a systemized pool of documented information about forests, their use, protection and renewal, and about forest districts and forest parks. 2. The state forest ledger shall contain documented information about: 1) composition of the forest estate lands, and that of lands of other categories where forests are located; 2) forest districts, forest parks, their forest compartments and forest cruising parcels; 3) protection forests, their categories, production forests, reserves forests; 4)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zones with specific conditions of use of the territories; 5) forest parcels; 6)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forests and forest resources; 7)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8) making forests available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3. The documented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tate forest ledger shall be publicly accessible except for information with the access to it limited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s (information of limited access). 4. The documente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t 2 of this Article shall be furnished, on a mandatory basis, by: 1) persons who undertake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2) public authorities executing the administration/management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5. A list of data to be submitted on a mandatory basis and their submission condit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6. Within five working days,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shall make available to an interested person an extract from the state forest ledger, or send to an interested person a written motivated refusal to do so. Such a refusal may be appealed by the interested person through a judicial process. 7. Extracts from the state forest ledger shall be made available for payment. Amounts of and procedures for collecting such paymen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8. The documente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t 2 of this Article shall be mad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the public authorities, as well as to other persons in the cases specified in federal laws. 9. The state forest ledger shall be maintain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92. State Cadastral Registration of Forest Parcels The state cadastral registration of forest parcels shall comply with Federal Law # 28-FZ of January 2, 2000 on the State Land Cadastre. - 268 -
Article 93. State Registration of Rights to and Transactions with Forest Parcels The property right and other real rights to forest parcels, restrictions (encumbrances) on these rights, their acquisition, transfer and termination shall be subject to stat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122-FZ of July 21, 1997, on Stat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s and Transactions. CHAPTER 11. PAYMENT FOR FOREST USE, AND FOREST VALUATION Article 94. Payment for Forest Use 1.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ests shall be used for pay. 2. Lease charges or charges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paid for the use of forests. 3. Amounts of lease charges and charges under sale-purchase contracts for forest stands shall be defined as set forth in Articles 73 and 76 of this Code. Article 95. Forest Valuation 1. Valuation of forests (valuation of forest parcels and valuation of property rights acquired in the course of using the forests) shall comply with Federal Law # 135-FZ of July 29, 1998 on Valuation Activity in the Russian Federation. 2. For purposes of this Code, the cadastral value of forest parcels may be defined follow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2.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Article 96.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1.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shall be aimed at ensuring forest law compliance. 2.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shall be undertaken by the public authorities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3 of this Code. 3. Officials of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state forest inspectors) shall have the right to: 1) suppress and prevent forest offences; 2) make checks of compliance with the forest legislation; 3) produce records of the results of such checks and furnish them for information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effecting the use of forest parcels; 4) issue mandatory prescriptions towards correcting the forest offences, and check whether the aforesaid prescriptions are followed within the established periods; 5) inspect vehicles following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if necessary, detain them; 6) furnish to citizens and legal persons who effect forest use, protection, renewal and afforestation, written notif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checks of compliance with the forest legislation and detected offences; 7) place demands on citizens and legal persons to correct the offences detected through the checks; 8) bring actions in court, and arbitration courts, within their competence; 9) involve, following the established procedures, research, designing/surveying and other organisations for required analyses, sampling, examinations and preparation of respective options; - 269 -
10) exercise other rights specified in federal laws. 4. A state forest inspector shall be provided with his certificate of employment and a uniform of an established pattern. 5. Decisions of the public authorities undertaking the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shall be mandatory for all the parties to forest relations. The aforesaid decisions may be appeal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6. Stat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97. State Fire Oversight in Forests The state fire oversight in forests shall be undertaken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following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e Federal Law on Fire Safety and in this Code. Article 98. Municipal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in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Within a municipal entity, the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of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municipal forest inspection and oversight) shall be undertaken by the local self-governance bodies in accordance with Federal Law # 131-FZ of October 6, 2003 on Common Principles of Local Self-Governa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3. LIABILITY FOR FOREST OFFENCES Article 99.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Forest Offences 1. Persons guilty of forest offences shall be liable to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ceedings as established by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2. Persons brought to account for forest offences shall not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s to correct the forest offences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 they caused. Article 100. Compensation for Damage to Forests Caused by a Forest Offence 1. Persons who inflicted damage on forests shall compensate for it voluntarily or through judicial processes. 2. Rate of penalties for and methods to valuate the damages caused to forests due to forest offences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14.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Article 101.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Disputes related to forest use, protection and renewal shall be re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CHAPTER 15. PROTECTION FORESTS AND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Article 102. Protection Forests and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1. Protection forests are the forests which shall be developed for purposes laid down in part 4 of Article 12 of this Code. 2. In view of the specifics of the legal regime for protection forests, the following categories of such forests shall be identified: - 270 -
1) forests within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2) forests within water-conservation zones; 3) forests which perform functions of protecting nature and other sites; a) forests within the first and second belts of sanitary protection zones of potable and technical water supply sources; b) forest shelter-belts along public railways, federal public automobile roads, and public automobile roads under ownership of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c) green zones and forest parks; d) urban forests; e) forests with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zones of the districts of sanitary (mountain and sanitary) protection of cure/recreation locations and health resorts; 4) high value forests: a) state forest shelter-belts; b) anti-erosion forests; c) forests in desert, semi-desert, forest-steppe, forest-tundra zones, steppes and mountains; d) forests of scientif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e) commercial nut-harvesting zones; f) forest fruit-tree stands; g) ribbon-like relict pine forests. 3.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shall be: 1) riparian conservation and soil-conservation parcels of forests along water bodies, slopes and gullies; 2) forest edges adjacent to forestless areas; 3) permanent forest seed parcels; 4) reservation forest parcels; 5) parcels of forests with relict and endemic plants; 6) habitats of rare and endangered wildlife species; 7) other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4.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may be set aside in both protection forests and production forests. 5. In protection forests and within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it shall be prohibited to implement activitie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ir designation and beneficial functions. 6. Forests shall be classified as high value forests,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shall be set aside and their boundar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Article 103. Legal Regime for Forests within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1. Forests within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are the forests within state nature reserves, national parks, nature parks, nature monuments, state special-purpose reserves and other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established by federal laws. 2. In forests within state nature reserves, it shall be prohibited to cut forest stands within the parcels where any human interference in the nature processes is excluded. Within other parcels, it shall be permitted to practice selective cutting of forest stands to suppor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nature reserves and the livelihoods of citizens living within the areas, unless it contradicts the legal regime of the special protection in the state nature reserves. 3. In forests within national parks, nature parks and state special-purpose reserves, clear-cutting - 271 -
of forest stands shall b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legal regime for functional zones established within these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4. Particulars of selective cutting of forest stands, and, in the cases specified in federal laws, of clearcutting of forests stands shall be defined in regulations on respective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5. It shall be prohibited to apply toxic chemicals for forest protection against fire and pests, including their application for research purposes, in forests within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except for biosphere testing grounds. 6. Particulars of the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specially protected nature area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104. Legal Regime for Forests within Water-Conservation Zones 1. In forests within water-conservation zones, it shall be prohibited to carry out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and to apply toxic chemicals for forest protection against fire and pests, including their application for research purposes. 2. Particulars of the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water-conservation zon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105. Legal Regime for Forests which Perform Functions of Protecting Nature and Other Sites 1. In forests which perform functions of protecting nature and other sites,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ohibited,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4 of Article 17 of this Code, and the cases of establishing a legal regime for zones with special conditions for the use of territories where respective forests are located. 2. Selective 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carried out in forests which perform functions of protecting nature and other sites only in order to remove dead and damaged forest stands. 3. In green zones and forest parks, it shall be prohibited to: 1) apply toxic chemicals for forest protection against fire and pests, including their application for research purposes; 2) practice game management; 3) farm; 4) develop mineral resource deposits; 5) locate major construction sites, except for construction of forest trails and water engineering facilities. 4. Particulars of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forests which perform functions of protecting nature and other sit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106. Legal Regime for High Value Forests 1. In high value forests,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ohibited,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4 of Article 17 of this Code. 2. Particulars of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high value forest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Article 107. Legal Regime for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1.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shall be set aside in protection forests, production forests and reserve forests. 2. Within reservation forest parcels, 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ohibited. Within other - 272 -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clear-cutting of forest stands shall be prohibited,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4 of Article 17 of this Code. 3. Selective cutting shall be permitted within special protection parcels of forests only in order to remove dead and damaged forest stands. 4. Particulars of use, protection and renewal of forests within special protection parcel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authorised federal executive body. CHAPTER 16. PRODUCTION FORESTS AND RESERVE FORESTS Article 108. Production Forests 1. Production forests are forests which shall be developed for purposes laid down in part 3 of Article 12 of this Code. 2. In production forests, it shall be permitted to practice all the forest uses listed in Article 25 of this Code. 3. Forests shall be classified as production forests and their boundar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Article 109. Reserve Forests 1. Reserve forests are forests which are not intended for timber harvesting within the nearest twenty years. 2. Aerial forest protection operations shall be conducted in reserve forests. 3. Reserve forests may be used upon their classification as production forests or protection forests. 4. Forests shall be classified as reserve forests and their boundari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or local self-governance bodies acting within their powers as defined in Articles 81-84 of this Code. V. Putin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273 -
첨부 2. 러시아 2020 산림발전 계획 영문번역본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pt of the Strategy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till 2020 Draft Moscow 2008 Contents Introduction 1. The analysis of tendencies and issue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1.1. Place and role of forest complex in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The problems of the Russian forest complex development 2. Goals and priority direction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3. A tentative estimation of demand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markets of timber and paper production 4. The potential of forest resou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5. Scenario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6. A tentative estimation of scales of basic timb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e 7. Territorial allocation of timber industry manufactures 8. Need in investments and sources of their financing 9. Basic activities providing realization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strategy 10. Preliminary parameters of forest complex strategy implementation - 277 -
Introduction The concept of the Strategy is drafted according to assignments of the Russian Government (Reports of the meetings at the Chairman of the RF Government V.A.Zubkov of December, 5, 2007 and December, 27, 2007, and the Report of the session of the Council on development of forest complex at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yktyvkar, January, 29 2008). The Concept of the Strategy key parameters based on the forecast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of 2008-2010, as well as initial conditions for formation of variants of the Russia economy development till 2020 designed by the Russian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the General scheme of electric power industry objects allocation till 2020, the Transport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till 2020; the Concept of Russian Forestry Development for 2003-2010 approved by the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January, 18, 2003; Regional Program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for the perspective period; and also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strategic development, submitted by forest industry enterprises and the organizations of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ncept of the Strategy: - Defines priority direction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and a way of their realization; - Forms a conceptu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private partnership in forest complex; - Provides a coordination of actions of executive and legislature bodies of various levels on the direction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in long-term prospect; - Forms a basis for acceptance at the state level the decisions to support the priority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forest exploration and timber processing in the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ncept of the Strategy is prepared in view of the tasks determined by - 278 -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priorit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ctivity allowing to provide high and steady rates of economic growth, including: - Elimination of structural restrictions of economic growth; - Assistance to increase of Russian companies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of their position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markets; -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jor legislative and regulatory acts determining the state policy in forest complex in long prospec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ncept. Among them are: - The Forest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uthorized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ember, 4, 2006); -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bruary, 5, 2007, No.75) that ratified the plan of stage-by-stage increase of export customs duties on raw forest products; -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June, 30, 2007 No.419) On priority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forest exploration that defined mechanisms of attraction of investments in timber processing, and other documents. - 279 -
1. The analysis of tendencies and issue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1.1. Place and role of forest complex in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st complex of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es forestry and timber industry branches on timber logging and wood processing, and of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national economy. Russian forests as renewable natural resources are in the state ownership and comprise almost a quarter of the world wood biomass and carry out the major natur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functions. Some 60 thousand the large, average and small enterprises located in all regions of the country are working in the sphere of forest reproduction and protection, timber logging and wood processing. Pulp and paper production makes from 10% up to 50% from total industrial output in some 45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ll thes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of timber industry have more than one million employees. The share of forest complex in gross national product makes 1.1%, some 3.9% in industrial output, and 3.2% in the total amount of the country s export. Volumes and dynamics of the basic items of forest complex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1990-2007 are presented in Table 1. - 280 -
Table 1. Volumes and dynamics of the basic items of forest complex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1990-2007 Item 1990 1998 2000 2005 2006 2007 Reforestation, thousand ha Timber harvesting, million m3 Sawn-timber, million m3 2007, % to 1990 1831 1019 973 812 877 900 49.2 303.8 130.2 167.9 185.0 185.3 187.0 61.6 75.0 18.6 20.0 22.0 22.1 23.2 30.9 Plywood, million m3 1.6 1.1 1.5 2.6 2.6 2.8 175.0 Particleboards, million m3 Wood-fiber boards, million m3 Cellulose, million tons Paper and cardboard, million tons 5.6 1.6 2.3 3.8 4.7 5.3 94.6 1.5 0.6 0.9 1.3 1.5 1.6 106.7 7.5 3.2 5.0 6.0 6.0 6.0 80.0 8.3 3.6 5.3 7.1 7.4 7.6 91.6 1.2. The problems of the Russian forest complex development The system problem in forest complex development that constrain economic growth of timber industry product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is in insufficient development of hi-tech manufactures on deep mechanical, chemical and power processing wood raw material. Basic unsolved problem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also include: 1. Low technological level of timber industry branches. 2. Technological backlog from the world s level 3. Absence of reserves of wood chemical processing capacities. 4. Insufficient innovational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forestry and timber industry. 5. Small share of home market belonged to domestic production with high value added cost by high-grade kinds of a paper, wood-fiber boards, MDF, OSB, furniture, and etc. 6. Unstable financial status of the majority of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 281 -
of forest complex. 7. Inadequacy of the Russian wood machinery building to the problem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8. Poorly developed industrial, road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extent of forest roads in Russia is 1.46 kilometers per one thousand hectares of forestlands). 9. Insufficient accuracy of forest account (inventory) and significant unused forest resources. 10. Personnel issues. 2. Goals and priority direction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The basic goals of strategic development of forest complex in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e: - satisfaction of home market needs in high-quality and competitive timber and paper goods of domestic production; - reduction of imported production share in home market (replacement of imported goods); - increase of share of timber and paper produc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international markets; - increase of the production with high value added cost and a growth on this basis of the income per 1m3oftimberharvested; - creation of conditions for sustainable supply of timber industry with forest resources along with preservation of resource, recreational, ecological potential and a biological diversity of forests. Priority directions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till the year 2020 are: - development of capacities on deep mechanical, chemical and power wood processing; - organization of rational, multi-purpose and sustainable forest use. 3. A tentative estimation of demand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markets of timber and paper production - 282 -
In modern market economy the major task of the Strategy of forest complex development is the independent estimation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markets of timber and paper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N FAO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ission the world forest goods market has been dynamically developing during last years. During 2000-2006, wood commodity circulation in the world has increased from $298.1 billion to $410.4 billion, i.e. has increased by 1.4 times. Growth of import of basic timber and paper products in the world has increased from 113-115% (sawn-timber and round forest products) to 141-146% (wood-fiber boards and particle boards). At an estimation of deficiency volumes and tendencies of forest products trade during last years, the forecasts of the UN FAO on the world s forest sector development, the perspective research on the European forest sector till 2020 made by the Committee on forest product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ission, and also the forecasts on selective countries will be also considered in the Strategy. Expected deficiency on timber and paper production on selective regions is illustrated (Figure 1). Figure 1. Expected deficiency in external markets Vertical from top countries CIS; Western and Eastern Europe; Mediterranean; APR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Horizontal from left roundwood; sawn timber; plywood and boards (MIO m3 ); cellulose; paper and cardboard (MIO tons)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