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16호)

중국의일대일로추진계획및시사점 국제협력연구실정성삼부연구위원 (chung.sungsam@keei.re.kr)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를합친개념 중국의일대일로추진배경은크게대내적요인 ( 과잉공급해소, 지역간불균형극복, 시장확대를통한경기부양, 에너지자원확보 ) 과대외적요인 ( 미국의견제, 위안화의국제화 ) 으로나누어볼수있음. 일대일로는이미정해져있는특정한교역로나경제권을뜻하는개념이아니라, 중국에서유럽으로이어지는개방된루트로서, 중국과해당국가들이공동으로함께만들어가는경제공동체를이상으로함. 중국은막대한자금력을기반으로이미수많은일대일로주변국가들과투자협정을체결하였으며, 막대한재원조달을위해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비롯한브릭스개발은행 (NDB), 실크로드기금등을창설함 우리나라도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를효과적으로연계하는전략을통하여에너지를비롯한무역과금융을통한해외진출의좋은기회로삼아야함 1. 일대일로추진배경및현황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시진핑정부의핵심정책 ㅇ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주석의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순방기간에 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에대한구상이처음으로제시됨. - 일대 ( 一帶 ) 는중국과아시아, 유럽을연결하는실크로드경제권을, 일로 ( 一路 ) 는중국에서출발해서동 서남아시아를거쳐유럽과아프리카로이어지는바닷길을의미. - 중국의경제전문보도매체인중국경제망에따르면일대일로주변국가들의인구는 44억명으로전세계인구의 63% 에달하고, 경제규모도 21조달러로세계경제규모의 29% 정도를차지함. ㅇ이후 일대일로 는시진핑정부의주요정책으로자리잡음.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주석의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순방기간에 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에대한구상이처음으로제시됨 - 시진핑주석과리커창총리는 2014 년한해동안 30 여개국을순방하며중국 의일대일로건설을적극적으로홍보함.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장옌성비서장은공개석상에서 일대일로 가새로운 35 년 (2014~2049) 의기본대외노선 이라고언급함.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16 호 2013.3.1 호 2015.5.1 3 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지난 3월중국의일대일로추진에있어서주요한재원수단이될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 57개국이창립회원국신청 새로운 35 년 은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미로지님. 첫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을이끈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부터일대일로까지 (1978~2013) 까지도 35 년이라는것과, 두번째로는새로운 35 년이끝나는 2049 년이신중국설립 100 주년이라는점임. 덩샤오핑은 2049 년까지다퉁 ( 大同 ) 사회를건설하는것을 중국의장기계획으로세웠음. 따라서 새로운 35 년 은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 (1978) 부터일대일로정책이전 (2013) 까지의 35 년에서한걸음더나아가, 일대일 로가중국이세계를리드하는다퉁사회를완성하는핵심전략임을의미함. - 지난 3 월중국의일대일로추진에있어서주요한재원수단이될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 (AIIB) 에 57 개국이창립회원국신청을하면서일대일로구상은 더욱탄력을받음. 미국의전재무장관래리서머스는 AIIB 의설립은세계경제를주도하던미국 이그역할을잃는순간으로기억될지도모른다 는말로, AIIB 와일대일로정 책이세계경제에미칠시너지효과에대해서논함. < 중국의일대일로와 AIIB 추진행보 > 시기 추진경과 13년 9월 시진핑주석, 카자흐스탄방문중 Nazarbayev 대학에서중국과아시아국가들의협력을통한실크로드경제벨트구축을언급 13년 9월 리커창총리, 중국- 아세안박람회에서아세안국가들에게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제안 13년 10월 시진핑주석, 인도네시아빌리 APEC 회의에서 21세기해양실크로드건설제의 13년 10월 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인도네시아의회연설에서지역인프라구축, 인프라간상호연결, 경제통합을위한 AIIB 건설제안 13년 12월 시진핑주석,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에서인프라시설간연결과공동커뮤니티설립촉진을위한일대일로사업의전략마련촉구 14년 2월 시진핑주석과러시아푸틴대통령, 일대일로사업에합의 14년 3월 시진핑주석, 취임후첫유럽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순방 - 금융교통, 에너지분야에서 120여개프로젝트에투자협력체결 14년 4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CICA) 기간동안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제의 14년 5월 리커창총리. 아프리카 4개국 (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 순방중 동아프리카교통회랑 건설구상제의 14년 6월 시진핑주석. 아랍연맹에일대일로공동건설제의 14년 9월 시진핑주석.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4개국순방 인도모디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 200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합의 14년 10월 아시아 21개국과 AIIB 창설양해각서작성 14년 11월 시진핑주석, 북경 APEC 정상회의에서 400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설립을선포. 리커창총리, 아시아 동유럽 3개국순방 ( 태국,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 14년 12월 - 태국과 800km에이르는 중국- 태국철도협력 양해각서체결 - 카자흐스탄에 140억달러규모의경제협력약속 - 세르비아와에너지와교통등의인프라분야협력약속 15년 1월 뉴질랜드,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등이참여를공식적으로밝힘으로 AIIB 참여창립멤버국이 26개국으로늘어남 2월 1일, 중국상무부총리장가오리 (Zhang Gaoli) 가참석한특별회의에 15년 2월 서, 일대일로사업, 운송및경제협력과문화교환등프로젝트의우선순위 와대략적인계획을발표함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16 호 2015.5.1

15 년 3 월 28 일 국무원의승인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외교부, 상무부는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구축을위한비전과행동 > 을 3 월 28 일공동발표 15년 3월31일 영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등 52개국 AIIB 참가신청완료 15년 4월 시진핑주석. 2015년첫해외순방으로파키스탄방문 - 가스송유관, 도로, 철도등의인프라건설에 450억달러투자협정체결. 자료 : 주요언론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일대일로추진배경 ㅇ일대일로를통해중국은대내적으로는중국내공급과잉의문제와동 서간심각한지역불균형을동시에해결하면서더불어경제성장까지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중국은 2008년금융위기대응방안으로약 6,000억달러규모의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책을시행하였으나, 이로인해철강, 시멘트, 제철, 제강, 유리등과같은대표적인인프라관련산업의과잉설비를야기함. - 따라서, 철도, 항만, 도로등대규모인프라사업을수반하는일대일로를통해중국내과잉공급의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산업구조조정까지도유도할수있음. - 중국의중서부내륙지방은성장동력이약하고, 인프라부족으로인하여투자로인한파급효과도크지않아동부연안지역에비해발전이크게뒤쳐져있었음. 그러나일대일로를통해서중앙아시아를비롯한주변국들과의물류망이발전하고이를통한교역이활발해지면중서부지방의경제도빠르게성장할것임. 일대일로를통해중국은대내적으로는중국내공급과잉의문제와동 서간심각한지역불균형을동시에해결하면서더불어경제성장까지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됨 NDRC 장옌성비서장은 일대일로는어떻게든중국의서부대개발로귀결 될것이다 라고말한바있음. ㅇ대외적으로는미국의군사 경제적견제에서벗어나중국을중심으로하는메 가경제권을형성하고, 위안화의국제화를통하여다퉁사회를건설하는중요한 정책수단. - 월스트리트저널은중국을둘러싸고있는미국의군사동맹 ( 한국, 일본, 필리 핀, 호주 ) 과중국을배제한채진행되고있는미국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 (TPP) 등이중국의일대일로추진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 - 상하이협력기구연구센터의천위룽 ( 陳玉榮 ) 주임은일대일로건설계획을 다음과같이밝힘. 제 1 단계 : 도로, 에너지관, 통신및항구등의인프라건설과상호연계및 역내무역과투자여건제고 제 2 단계 : 아세안 중앙아시아국가와의자유무역지대를건설하며아프리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16 호 2013.3.1 호 2015.5.1 5 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카동해안과라틴아메리카지역의환태평양국가까지협력관계확대 제3단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및라틴아메리카에걸쳐 100여개국가를아우르는자유무역지대건설 - 일대일로경제권역내국가들과의상품및자본거래활성화는자연스럽게위안화의국제화를이끌것으로예상됨. 시진핑주석은 2015 보아오포럼에서일대일로경제벨트내국가들과의무역규모가 10년내 2.5조달러를넘어설것이라고전망 (2014년현재약 1.1조달러 ) 육상실크로드는중국의오랜숙원인 중동원유의육로수송 을가능하게해줄것으로기대되며, 동시에중앙아시아의풍부한석유와천연가스확보를통해에너지안보강화에기여 3월 28일발표된일대일로세부계획에는금융자본의소통및협력강화를위하여 1) 국가간통화스와프규모와결제범위확대하고, 2) 중국의금융회사나기업이해외에서, 외국의정부나기업은중국내에서위안화표시채권발행을유도하겠다는내용이포함됨. (2014년말현재중국이한국을포함한 28개국과맺은통화스와프규모는약 5천억달러 ) ㅇ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역시일대일로추진의핵심임. - 중국은원유수입의 80%, 천연가스수입의 50%, 그리고전체수출입의 42.6% 를말라카해협을통해서운송함. 따라서해상실크로드건설을통하여안전한수송로를확보하는것은중국의에너지안보에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임. - 육상실크로드는중국의오랜숙원인 중동원유의육로수송 을가능하게해줄것으로기대되며, 동시에중앙아시아의풍부한석유와천연가스확보를통해에너지안보강화에기여 2.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과액션주요내용 ㅇ지난 3월 28일, 보아오아시아포럼에서 일대일로 에대한세부실행규칙이발표됨. - 국무원의승인하에, NDRC, 외교부, 상무부가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비전및행동 >( 이하 < 비전및행동 >) 을발표함. - < 비전및행동 > 은시대적배경, 공동구축원칙, 주요구상, 주요협력사항, 협력메카니즘, 중국각지역별현황, 중국중앙정부의적극적인추진계획, 아름다운미래창조등총 8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서문 : 공동 ( 共同 ) 의일대일로ㅇ < 비전및행동 > 은일대일로가참여국들이함께만들어가는호혜적인경제공동체를추구함을거듭강조 - 서문에서부터일대일로의원칙이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소유 임을분명히밝히고있으며, 모든장에서 공동, 협력, 호혜공영, 상생 등의표현으로일대일로의개방성과포용성을강조하고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16 호 2015.5.1

ㅇ이는일대일로정책이중국판 마샬정책 이라는주변국들의시선때문으로, 중국 은일대일로가마샬정책과같이공세적인전략이아님을꾸준히역설해왔음. - 시진핑주석은지난 3월보아오포럼개막연설에서 일대일로는중국의독주 ( 獨奏 ) 가아닌관련국들과의합창 ( 合唱 ) 임을강조 - 왕이외교부장역시 공동상업, 공동건설, 공동향유를원칙으로일대일로경제권내국가들과평등한협상방식을유지하고각국의자주적인선택을존중하겠다 라고밝힘. 주요루트 < 일대일로세부노선 > 시진핑주석은지난 3월보아오포럼개막연설에서 일대일로는중국의독주 ( 獨奏 ) 가아닌관련국들과의합창 ( 合唱 ) 임을강조 자료 : global times ㅇ육상실크로드 -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 발트해 ) -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 -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ㅇ해상실크로드 - 중국연해항만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 - 중국연해항만 남중국해 남태평양 주요협력사항 ㅇ일대일로추진을위한주요정책적협력과제로 5 개분야의원활한소통을제 시함.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16 호 2013.3.1 호 2015.5.1 7 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국가간정책소통, 인프라의상호연계,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인적교류확대 ㅇ 5 개분야의세부협력사항을통해에너지의확보와수송을위한소통이일대 일로정책의중요한목적임을명시함. 5개분야의세부협력사항을통해에너지의확보와수송을위한소통이일대일로정책의중요한목적임을명시함 - 에너지인프라의상호연계를위해협력을강화하고, 송유관 가스관등파이프라인의안전을공동으로수호하고, 국가간전력및송전라인을건설하며, 역내전력망의개량 개선작업에적극협력한다. - 석탄, 석유, 가스, 금속광물등전통적인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협력을확대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에너지등청정하고재생가능한에너지분야에서서로협력한다. 에너지자원의현지또는근거리가공전환작업에대해협력하고, 상 하류에너지자원이통합되어하나의산업체인을형성하도록한다. 에너지자원의정밀가공기술, 장비및공정서비스분야에서도협력을강화한다. ㅇ자금융통은일대일로를뒷받침하는중요한수단으로써, AIIB, 브릭스개발은 행 (NDB), 상하이협력기구 (SCO) 융자기관, 실크로드기금은물론각국의펀 드및사회자금등을통해필요한자금을조달함. - 중국은약 4 조달러에이르는외환보유고에서 AIIB 와 NDB 의초기자본금 1,000 억달러중각각 500 억달러와 200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며, 실크로 드기금의첫출자금 100 억달러중 65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밝힘. 각지역별추진현황 ㅇ중국의 33 개성시중 18 개가중국일대일로계획의추진대상 서북 동북 서남 연해지역 지역 신장 ( 新疆 ), 산시 ( 陝西 ), 깐수 ( 甘肅 ), 닝샤 ( 寧夏 ), 칭하이 ( 靑海 ), 네이멍구 ( 內蒙古 ) 헤이룽장 ( 黑龍江 ), 寧 ), 지린 ( 吉林 ) 랴오닝 ( 遼 광시 ( 廣西 ), 윈난 ( 雲南 ), 시짱 ( 西藏 티베트 ) 상하이 ( 上海 ), 푸젠 ( 福建 ), 광둥 ( 廣東 ), 저장 ( 浙江 ), 하이난 ( 海南 ) 역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국가로뻗어나가는통로 러시아, 몽골등극동지역과의육 해상창구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유기적으로연결하는중요한관문 해상실크로드건설에중추적역할 내륙지역충칭동부와중부, 서부를이어주는운송통로 자료 : < 비전및행동 > 정리 ㅇ신장은독특한지리적이점으로인하여서부 ( 중앙아시아및남 서아시아 ) 로 뻗어나갈육상실크로드의허브로서, 교통과물류및문화, 과학, 교육등의중 심지가될것임.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16 호 2015.5.1

- 시안에서출발해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중앙아시아 5개국을잇는장안호를비롯, 충칭-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잇는위신어우열차, 장쑤성롄윈강- 간쑤성란저우- 신장위구르자치구우루무치를잇는중국횡단철도등중국의주요물류운송열차대부분이시안을거침. ㅇ푸젠은창장삼각주 ( 长三角 ), 주장삼각주 ( 珠三角 ), 양안 ( 중국과타이완 ), 환보하이 ( 环渤海 ) 등대외개방이활성화되고강한경제력을갖추고있어해상실크로드의허브로육성함. - 푸젠에는많은천연항구가존재하며, 기존항구의발전가능성이커벌크상품의출입이용이해질수있음. 푸젠소재항구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 건설의기반을제공한다는점에서해상연결의주요거점이될수있음. - 최근푸젠성정부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서의개발의견을작성중이며, 1개허브, 6개플랫폼, 3개기지 건설전략으로육지, 해상, 해외를아우르는경제무역거점을형성할계획임. 3. 향후과제및시사점 주변국들의경계ㅇ여전히미국, 일본, 인도를비롯한여러나라들은일대일로를모두의합주가아닌중국의독주라는곱지않은시선으로바라보며경계하고있음. ㅇ미국은아시아- 태평양을향한 아시아재균형정책 을통해중국을견제하고있으며, 국경문제도얽혀있는인도는중국이남아시아의핵심대국지위를위협하고있다고우려함. 여전히미국, 일본, 인도를비롯한여러나라들은일대일로를모두의합주가아닌중국의독주라는곱지않은시선으로바라보며경계하고있음 환경문제ㅇ일대일로의 1차목표인대규모인프라건설은필연적으로환경문제를야기시킬수밖에없음. - 실제로중국운남성과미얀마벵골만을이어줄 200억달러규모의미얀마철도건설사업이환경오염을이유로올해초취소되었음. - 또한일대일로사업에필요한자금을투자하게될 AIIB에프랑스, 영국등과같은서방국가들이대거가입을하면서일대일로개발을둘러싼환경문제는앞으로도계속지속될것으로보임. 지역간분쟁및정치적불안 ㅇ남수단문제, 시리아및이라크의장기내전, 아프가니스탄의정정불안등아프 리카및중동지역국가들의정치적불안정은인적 물적교류의저해요인임.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16 호 2013.3.1 호 2015.5.1 9 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일대일로는아시아를관통해유럽, 아프리카까지약 60여개국가를잇고있어서, 이들국가들간의협력관계유지가필수적이나, 중앙아시아국가들사이에선아직국경분쟁이발생하고있음. - 실제로 2014년 8월에는중국이천연가스채굴과파이프라인건설을하고자하는지역중하나인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양국의국경수비대간에총격전이있었음. - 이같은중앙아시아국가간의분쟁은육상실크로드건설에있어리스크요인이됨. ㅇ미국의정책연구기관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는우크라이나내분사태, 남중국해상 6개국간영유권갈등, 중국- 인도국경분쟁, 스리랑카의반중국정서고조, 중국- 미얀마국경지역소요, 파키스탄의테러문제, 중국신장자치구의사회불안정등을일대일로건설의대표적인난관으로지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연계가능성 중국이주도하는일대일로의틀안에서한반도종단철도를건설하여일대일로와연계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ㅇ중국의일대일로는박근혜정부가국정과제로추진중인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유사한구상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내용 하나의대륙 : 물류, 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으로거대한단일시장형성 창조의대륙 : 창조경제추진으로유라시아를세계성장엔진화 평화의대륙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사업은한반도종단철도와대륙횡단철도를기본축으로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의건설임. ㅇ그러나경색된남북관계로인하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추진동력이멈춰있는상태임. 따라서중국이주도하는일대일로의틀안에서한반도종단철도를건설하여일대일로와연계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16 호 2015.5.1 - 중국과우리나라는여러차례에걸쳐서, 중국이구상중인실크로드경제벨트와해상실크로드를한국의실크로드익스프레스와연계하는방안에대해서논의를나누었음. - 중국은북한과도도로, 철도등의교통인프라사업을추진하고있거나검토중에있음. 북한의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중국의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간에신의주~평양~개성간고속철도및고속도로건설 (376km) 에관한계약을체결 (2014.2.24), 룽징시신허~청진간고속도로신설논의중 - 한국은세계 8위의무역대국이지만, 남북분단으로모든물류를항공과해운수송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음.

- 따라서남북간의물류수송이가능해지고또이것이일대일로에연계되어중국과러시아를비롯한아시아를넘어유럽에까지이어지게되면, 한국의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것은물론이고, 북한의돌발행동또한억제하게되어남북간의관계개선에도진전을가져올것으로기대됨. 참고문헌산업연구원, " 중국, 뉴실크로드건설전략과시사점 ", 2015.4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3 21 世纪经济报道, 福建: 制订 海丝 核心区实施意见, 2015.3 新华社, 推动共建 一带一路 的愿景与行动, 2015.3 第一财经日报, 建海上丝绸之路 核心区 福建迎多重利好, 2015.3 中新网泉州频道, 一带一路最终圈定 18 省 : 福建为海上丝绸之路核心区, 2015.3 www.csis.org/ www.globalwindow.org www.chinadaily.com.cn www.project-syndicate.org/ www.chinawindow.co.kr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16 호 2013.3.1 호 2015.5.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