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201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Contents (Contents) 목차 2018 년도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보고서 제 1 장총괄 1 제 1 절계획의의의및수립절차 3 제 2 절시행계획개요 5 제 2 장계획의기본방향및주요내용 11 제 1 절기본방향 13 제 2 절 2018 년도중점추진과제 14 제 3 장세부사업별추진실적및계획 23 제1절건강하고안전한해양이용 관리실현 25 제2절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149 제3절미래형고품격해양문화관광의육성 293 제4절동아시아경제부상에따른해운 항만산업의선진화 349 제5절해양관할권강화및글로벌해양영토확보 439 제 4 장기관별주요추진사업 483 1. 총괄 485 2. 기관별사업내역 486
2018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 1 장총괄 제 1 절계획의의의및수립절차 제 2 절시행계획개요 - 1 -
제 1 절계획의의의및수립절차 1. 계획의의의 - 3 -
2. 계획의수립절차 소관별자료작성 제출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 안 ) 작성 해양수산발전위원회보고 국회제출 3. 근거법령 4. 보고서작성방법 '19 년이후구체적인투자소요및총사업비등은재정당국과별도협의하여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지출한도및우선순위에따라조정추진 - 4 -
제 2 절시행계획개요 1. 기본계획의주요내용 - 5 -
2. 2017년도추진실적 < 2017 > - 6 -
3. 2018 년도시행계획 < 2018 > - 7 -
( 단위 : 백만원 ) - 8 -
( 단위 : 백만원 ) - 9 -
( 단위 : 백만원 ) - 10 -
2018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 2 장 계획의기본방향및주요내용 제 1 절기본방향 제 2 절 2018 년도중점추진과제 - 11 -
제 1 절기본방향 - 13 -
제 2 절 2018 년도중점추진과제 1. 건강하고안전한해양이용 관리실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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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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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형고품격해양문화관광육성 - 18 -
4. 동아시아경제부상에따른해운 항만산업선진화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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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관할권강화및글로벌해양영토확보 - 21 -
2018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 3 장 세부사업별추진실적및계획 5 대전략별추진실적및계획 - 23 -
제 1 절 건강하고안전한해양이용 관리실현 제 1 관해양오염원의통합적관리체계정착 / 27 제 2 관해양생태계서비스질적제고방안마련 / 59 제 3 관통합적인연안 해양공간관리기반구축 / 83 제 4 관연안지역기후변화적응 복구체제구축 / 97 제 5 관해상안전관리체제의선진화및첨단화 / 107 제 6 관해사안전분야국제화 / 139-25 -
제 1 관해양오염원의통합적관리체계정착 1. 해양오염의생태적 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체계적진단 29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관리체계구축 29 (2) 수산환경조사연구 32 (3) 해양환경통합모니터링추진및해양환경정보의체계적관리 34 (4)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구축 운영 36 2. 연안 해양특성을고려한해역별 오염원별관리체계강화 38 (1)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강화 38 (2) 친환경적폐기물해양배출제도운영 40 3. 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육상기인오염원의관리기반구축 42 (1) 연안지역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계획 42 (2) 연안지역분뇨처리시설설치 44 (3) 연안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 46 (4) 육상오염원저감을위한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48 (5) 연안쓰레기매립 소각시설설치 50 4. 해양기인오염원관리체제강화 52 (1) 기름오염사고대비방제능력확충 52 (2) 해양쓰레기수거ㆍ처리역량강화 54 (3) 해양환경교육운영 57-27 -
제 1 관해양오염원의통합적관리체계정착 1. 해양오염의생태적 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체계적진단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관리체계구축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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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 수산환경조사연구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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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통합모니터링추진및해양환경정보의체계적관리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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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구축 운영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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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 해양특성을고려한해역별 오염원별관리체계강화 (1)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강화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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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적폐기물해양배출제도운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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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육상기인오염원의관리기반구축 (1) 연안지역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계획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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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지역분뇨처리시설설치 - 44 -
- 45 -
(3) 연안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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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오염원저감을위한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 48 -
- 49 -
(5) 연안쓰레기매립 소각시설설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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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기인오염원관리체제강화 (1) 기름오염사고대비방제능력확충 - 52 -
- 53 -
(2) 해양쓰레기수거ㆍ처리역량강화 - 54 -
- 55 -
- 56 -
(3) 해양환경교육운영 - 57 -
제 2 관해양생태계서비스질적제고방안마련 1. 연안 해양보호구역관리체제강화및보호구역지정확대 61 (1) 해양보호구역관리체계구축 61 2. 연안 해양생태축 (Blue-Infra) 조성 64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64 (2) 갯벌생태계복원사업 66 3. 하구역건강성회복프로그램도입 68 (1) 하구역종합관리시스템개발연구 68 4. 해양생물자원관리체제선진화 70 (1) 수산생물자원의유전자은행구축및정보관리 70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관리대책 72 (3)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 관리 74 (4) 자원조사, 평가및변동예측기술개발 77 (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운영 79-59 -
제 2 관해양생태계서비스질적제고방안마련 1. 연안 해양보호구역관리체제강화및보호구역지정확대 (1) 해양보호구역관리체계구축 - 61 -
- 62 -
- 63 -
2. 연안 해양생태축 (Blue-Infra) 조성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 64 -
- 65 -
(2) 갯벌생태계복원사업 - 66 -
- 67 -
3. 하구역건강성회복프로그램도입 (1) 하구역종합관리시스템개발연구 - 68 -
- 69 -
4. 해양생물자원관리체제선진화 (1) 수산생물자원의유전자은행구축및정보관리 - 70 -
- 71 -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관리대책 - 72 -
- 73 -
(3)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 관리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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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조사, 평가및변동예측기술개발 - 77 -
(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운영 - 79 -
- 80 -
- 81 -
제 3 관통합적인연안 해양공간관리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통한연안통합관리강화 85 (1) 연안통합관리의실효성확보 85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87 (3) 연안해역조사및 DB 구축 89 (4) 해양공간통합관리와계획적이용체계구축 91 (5) 해양수산정보공동이용기반조성 93 2. 녹색성장구현을위한연안공간조성 95 (1) 연안경관그랜드디자인도입및적용 95-83 -
제 3 관통합적인연안 해양공간관리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통한연안통합관리강화 (1) 연안통합관리의실효성확보 - 85 -
- 86 -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 87 -
- 88 -
(3) 연안해역조사및 DB 구축 - 89 -
- 90 -
(4) 해양공간통합관리와계획적이용체계구축 - 91 -
- 92 -
(5) 해양수산정보공동이용기반조성 - 93 -
- 94 -
2. 녹색성장구현을위한연안공간조성 (1) 연안경관그랜드디자인도입및적용 - 95 -
제 4 관연안지역기후변화적응 복구체제구축 1. 기후변화의과학적예측모델개발 99 (1)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추진 99 (2) 해수면상승모니터링및예측 101 2. 기후변화대응연안공간관리기반구축 103 (1) 해안침수예상도제작및연안재해취약성평가 103 3. 연안 해양환경분야능동적국제협력추진 105 (1) 해양조사정책지원을위한전문가풀운영 105-97 -
제 4 관연안지역기후변화적응 복구체제구축 1. 기후변화의과학적예측모델개발 (1)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추진 - 99 -
- 100 -
(2) 해수면상승모니터링및예측 - 101 -
- 102 -
2. 기후변화대응연안공간관리기반구축 (1) 해안침수예상도제작및연안재해취약성평가 - 103 -
- 104 -
3. 연안 해양환경분야능동적국제협력추진 (1) 해양조사정책지원을위한전문가풀운영 - 105 -
- 106 -
제 5 관해상안전관리체제의선진화및첨단화 1. 체계적해사안전정책수립을위한총괄 조정법령마련 109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구축을위한종합계획수립 109 (2) 민 관협업을통한해양안전문화확산 111 (3) 해양안전체험시설건립지원 113 2. 선박안전관리체제강화 115 (1) 연안여객선안전관리 115 (2) 원양어선안전관리강화 117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 의시행및실효성극대화 119 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정착및사후평가체계정립 121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객관성 공정성강화 121 4. 해상교통환경 안전시설의선진화 123 (1) 광역해역의체계적관리를위한해양경찰력강화 123 (2) 노후함정교체로해양치안역량강화 125 (3) 연안해역수색구조역량제고 (Blue Guard) 127 (4) 항로표지시설인프라의지속적확충 129 (5) 해양수산분야재난안전관리체계확립 131 5. 지능형첨단항법시스템구축 133 (1) 첨단대체항법시스템 (eloran) 개발 구축 133 (2) 전자해도제작및개발 135 6. 선박기인환경오염방지및국제안전규제시행강화를통한 해사안전확보 137 (1) 선박평형수세계시장선점 137-107 -
제 5 관해상안전관리체제의선진화및첨단화 1. 체계적해사안전정책수립을위한총괄 조정법령마련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구축을위한종합계획수립 - 109 -
- 110 -
(2) 민 관협업을통한해양안전문화확산 - 111 -
- 112 -
(3) 해양안전체험시설건립지원 - 113 -
- 114 -
2. 선박안전관리체제강화 (1) 연안여객선안전관리 - 115 -
- 116 -
(2) 원양어선안전관리강화 - 117 -
- 118 -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 의시행및실효성극대화 - 119 -
- 120 -
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정착및사후평가체계정립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객관성 공정성강화 - 121 -
- 122 -
4. 해상교통환경 안전시설의선진화 (1) 광역해역의체계적관리를위한해양경찰력강화 - 123 -
- 124 -
(2) 노후함정교체로해양치안역량강화 - 125 -
- 126 -
(3) 연안해역수색구조역량제고 (Blue Guard) - 127 -
- 128 -
(4) 항로표지시설인프라의지속적확충 - 129 -
- 130 -
(5) 해양수산분야재난안전관리체계확립 - 131 -
- 132 -
5. 지능형첨단항법시스템구축 (1) 첨단대체항법시스템 (eloran) 개발 구축 - 133 -
- 134 -
(2) 전자해도제작및개발 - 135 -
- 136 -
6. 선박기인환경오염방지및국제안전규제시행강화를통한해사안전확보 (1) 선박평형수세계시장선점 - 137 -
- 138 -
제 6 관해사안전분야국제화 1. IMO 에서국익창출을위한기반확대 141 (1) IMO 전략적의제발굴기반조성 141 2. 해사안전분야개발협력강화 143 (1) 해사안전분야국제협력강화 143 3. 해적및대테러국제공조체제구축 145 (1)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강화 145 (2) 해양항만위기대응능력강화 147-139 -
제 6 관해사안전분야국제화 1. IMO 에서국익창출을위한기반확대 (1) IMO 전략적의제발굴기반조성 - 141 -
- 142 -
2. 해사안전분야개발협력강화 (1) 해사안전분야국제협력강화 - 143 -
- 144 -
3. 해적및대테러국제공조체제구축 (1)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강화 - 145 -
- 146 -
(2) 해양항만위기대응능력강화 - 147 -
- 148 -
제 2 절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제 1 관미래해양자원개발 / 151 제 2 관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 183 제 3 관해양환경보전및탐사핵심기술개발 / 217 제 4 관해양과학기술개발역량강화 / 247-149 -
제 1 관미래해양자원개발 1. 해양광물자원개발및상용화추진 153 (1)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개발 153 (2) 국제해저기구의무이행및심해저개발역량확충연구 155 (3) 가스하이드레이트탐사및개발연구 157 (4) 바다골재자원조사 159 2. 해양수자원이용방안구축 161 (1) 해양심층수응용신산업기술개발 161 3. 녹색해양에너지자원관련기술개발 164 (1)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164 (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해양 ) 166 (3)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168 4.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및산업육성 170 (1)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R&D) 170 (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R&D) 172 (3) 해양생명자원조사 174 (4) 수산생명공학산업화기술개발 176 (5) 종자산업육성및전략품종개발기술육성 178 (6) 친환경 고부가양식기술개발 180-151 -
제 1 관미래해양자원개발 1. 해양광물자원개발및상용화추진 (1)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개발 - 153 -
- 154 -
(2) 국제해저기구의무이행및심해저개발역량확충연구 - 155 -
- 156 -
(3) 가스하이드레이트탐사및개발연구 - 157 -
- 158 -
(4) 바다골재자원조사 - 159 -
- 160 -
2. 해양수자원이용방안구축 (1) 해양심층수응용신산업기술개발 - 161 -
- 162 -
- 163 -
3. 녹색해양에너지자원관련기술개발 (1)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 164 -
- 165 -
(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해양 ) - 166 -
- 167 -
(3)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 168 -
- 169 -
4.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및산업육성 (1)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R&D) - 170 -
- 171 -
(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R&D) - 172 -
- 173 -
(3) 해양생명자원조사 - 174 -
- 175 -
(4) 수산생명공학산업화기술개발 - 176 -
- 177 -
(5) 종자산업육성및전략품종개발기술육성 - 178 -
- 179 -
(6) 친환경 고부가양식기술개발 - 180 -
제 2 관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1. 해양구조물및해양공학산업기술개발 185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185 (2) 187 (3) 해양CCS 기술개발사업 189 (4)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구축및운영 191 (5) 수중광역이동통신시스템개발 193 (6) 친환경 고효율어구및자동화기술개발 195 (7) 심해공학수조운용을위한연구인프라구축및심해플랜트 Pre-FEED 원천핵심기술개발 197 (8) 해양개발용수중건설로봇개발 199 (9) 분산형수중관측제어망개발 201 (10) 해상부유식 LNG벙커링시스템기술개발 203 (11) 항공기탑재용수심측량장비국산화개발 205 (12) LNG벙커링핵심기술개발및체계구축 207 2. 첨단조선기술의개발 209 (1) 다목적지능형무인선국산화추진 209 (2) 고신뢰성무인선운용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211 (3) 100ft급대형요트설계건조기술개발및시제선건조 213 3. 해양운송안전지원기술개발 215 (1) e-navigation 구현기술개발 215-183 -
제 2 관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1. 해양구조물및해양공학산업기술개발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 185 -
- 186 -
(2)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 187 -
- 188 -
(3) 해양 CCS 기술개발사업 ᐧ - 189 -
- 190 -
(4)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구축및운영 - 191 -
- 192 -
(5) 수중광역이동통신시스템개발 - 193 -
- 194 -
(6) 친환경 고효율어구및자동화기술개발 - 195 -
- 196 -
(7) 심해공학수조운용을위한연구인프라구축및 심해플랜트 Pre-FEED 원천핵심기술개발 - 197 -
- 198 -
(8) 해양개발용수중건설로봇개발 - 199 -
- 200 -
(9) 분산형수중관측제어망개발 - 201 -
- 202 -
(10)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시스템기술개발 - 203 -
- 204 -
(11) 항공기탑재용수심측량장비국산화개발 - 205 -
- 206 -
(12) LNG 벙커링핵심기술개발및체계구축 - 207 -
- 208 -
2. 첨단조선기술의개발 (1) 다목적지능형무인선국산화추진 - 209 -
- 210 -
(2) 고신뢰성무인선운용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 211 -
- 212 -
(3) 100ft 급대형요트설계건조기술개발및시제선건조 - 213 -
- 214 -
3. 해양운송안전지원기술개발 (1) e-navigation 구현기술개발 - 215 -
제 3 관해양환경보전및탐사핵심기술개발 1. 해안및연안환경 생태계의보전과복원 219 (1)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DMS) 구축 운영 219 (2) 해양수산재해대응기술 221 (2) 생태계기반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223 2. 기후변화예측과대응기술개발 225 (1) 이상해양현상감시체계구축 225 (2) 수산업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연구및대응전략수립 227 3. 해양탐사 관측자료의통합관리및예측 예보 229 (1) 디지털매핑에의한통합지질정보제공기술개발 229 (2) 한반도주변해역해양특성조사 231 (3) 한국연안해류조사 234 (4) 해양기상자료수집및예보체계개선 236 (5) 운용해양 ( 해양예보 ) 시스템구축 238 (6) 해양예보서비스기본인프라구축 240 (7) 동해해수및물질순화연구 242 (8) 동해실시간원격해양탐사를위한수중글라이더운용시스템개발 244-217 -
제3관해양환경보전및탐사핵심기술개발 1. 해안및연안환경 생태계의보전과복원 (1)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DMS) 구축운영 - 219 -
- 220 -
(2) 해양수산재해대응기술 - 221 -
- 222 -
(3) 생태계기반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 223 -
- 224 -
2. 기후변화예측과대응기술개발 (1) 이상해양현상감시체계구축 - 225 -
- 226 -
(2) 수산업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연구및대응전략수립 - 227 -
- 228 -
3. 해양탐사 관측자료의통합관리및예측 예보 (1) 디지털매핑에의한통합지질정보제공기술개발 - 229 -
- 230 -
(2) 한반도주변해역해양특성조사 - 231 -
~ - 232 -
~ - 233 -
(3) 한국연안해류조사 - 234 -
- 235 -
(4) 해양기상자료수집및예보체계개선 ( 해양예보분야 ) - 236 -
- 237 -
(5) 운용해양 ( 해양예보 ) 시스템구축 - 238 -
- 239 -
(6) 해양예보서비스기본인프라구축 - 240 -
- 241 -
(7) 동해해수및물질순화연구 - 242 -
- 243 -
(8) 동해실시간원격해양탐사를위한수중글라이더 운용시스템개발 - 244 -
- 245 -
제 4 관해양과학기술개발역량강화 1. 해양과학기술연구기반확충 249 (1) 해양조사선건조및운영 249 (2) 극지및대양과학연구 251 (3)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운영 254 (4) 수산연구시설, 선박및연구장비운영 256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운영 258 (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KSGP) 운영 258 3. 국가해양관측망구축 260 (1) 조류관측및실시간해수유동정보제공시스템구축 260 (2) 정지궤도해양위성개발및활용연구 262 (3) 해양기상관측망확충 264 (4)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267 4. 해양과학정보네트워크구축 269 (1) 한국해양자료센터및실시간어장정보시스템운영 269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271 (3)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운영 273 (4)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275 (5) 수산과학정보서비스및종합상황정보구축및운영 277 5. 국제공동연구추진 279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활성화 279 (2)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EMSEA) 연계강화 281 (3) 한중황해환경공동조사 283 (4)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보전사업 285 (5) 해양과학국제공동연구사업 287 (6)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IODP) 289 (7) UN 세계해양환경평가 (RP) 능동대응 291-247 -
제 4 관해양과학기술개발역량강화 1. 해양과학기술연구기반확충 (1) 해양조사선건조및운영 - 249 -
- 250 -
(2) 극지및대양과학연구 - 251 -
- 252 -
- 253 -
(3)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운영 - 254 -
- 255 -
(4) 수산연구시설, 선박및연구장비운영 - 256 -
- 257 -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운영 (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KSGP) 운영 - 258 -
- 259 -
3. 국가해양관측망구축 (1) 조류관측및실시간해수유동정보제공시스템구축 - 260 -
- 261 -
(2) 정지궤도해양위성개발및활용연구 - 262 -
- 263 -
(3) 해양기상관측망확충 - 264 -
- 265 -
- 266 -
(4)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 267 -
- 268 -
4. 해양과학정보네트워크구축 (1) 한국해양자료센터및실시간어장정보시스템운영 - 269 -
- 270 -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 - 271 -
- 272 -
(3)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운영 - 273 -
- 274 -
(4) 전지구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구축 - 275 -
- 276 -
(5) 수산과학정보서비스및종합상황정보구축및운영 - 277 -
- 278 -
5. 국제공동연구추진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활성화 - 279 -
- 280 -
(2)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EMSEA) 연계강화 - 281 -
- 282 -
(3)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 - 283 -
- 284 -
(4)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보전사업 - 285 -
- 286 -
(5)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 287 -
- 288 -
(6)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IODP) - 289 -
- 290 -
(7) UN 세계해양환경평가 (RP) 능동대응 - 291 -
- 292 -
제 3 절 미래형고품격해양문화관광의육성 제 1 관다양한해양레저활동발굴및육성 / 295 제 2 관해양관광자원의보전과이용 / 305 제 3 관해양관광공간의조성과정비 / 317 제 4 관해양관광정책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 / 327 제 5 관해양문화콘텐츠의다양화 / 335-293 -
제 1 관다양한해양레저활동발굴및육성 1.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297 (1) 해양레저스포츠시장육성 297 (2)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기반조성및제도개선 299 2. 크루즈관광육성방안마련 301 (1)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 301 3. 해수욕장 바다낚시활동고품격화 303 (1) 해수욕장이용환경선진화 303-295 -
제 1 관다양한해양레저활동발굴및육성 1.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1) 해양레저스포츠시장육성 - 297 -
- 298 -
(2)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기반조성및제도개선 - 299 -
- 300 -
2. 크루즈관광육성방안마련 (1) 크루즈산업활성화추진 - 301 -
- 302 -
3. 해수욕장 바다낚시활동고품격화 (1) 해수욕장이용환경선진화 - 303 -
- 304 -
제 2 관해양관광자원의보전과이용 1. 해양관광자원활용기반구축 307 (1) 해양관광 레저정보기반구축 307 2. 도서관광활성화 309 (1) 도서종합개발 309 (2) 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311 (3) 항만시설유지보수 ( 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 ) 314-305 -
제 2 관해양관광자원의보전과이용 1. 해양관광자원활용기반구축 (1) 해양관광 레저정보기반구축 - 307 -
- 308 -
2. 도서관광활성화 (1) 도서종합개발 - 309 -
- 310 -
(2) 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 311 -
- 312 -
- 313 -
(3) 항만시설유지보수 ( 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 ) - 314 -
- 315 -
제 3 관해양관광공간의조성과정비 1. 해양레저스포츠기반구축 319 (1) 해양레저스포츠전문인력양성 319 2. 연안공간정비를통한친수공간조성확산 321 (1) 연안정비사업추진 321 (2) 쾌적하고아름다운항만친수공간개발 323 (3) 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지원 325-317 -
제 3 관해양관광공간의조성과정비 1. 해양레저스포츠기반구축 (1) 해양레저스포츠전문인력양성 - 319 -
- 320 -
2. 연안공간정비를통한친수공간조성확산 (1) 연안정비사업추진 - 321 -
- 322 -
(2) 쾌적하고아름다운항만친수공간개발 - 323 -
- 324 -
(3) 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지원 - 325 -
제 4 관해양관광정책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 1. 해양관광자원활용기반구축 329 (1)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계획 329 (2) 해양치유가능자원실용화 331 (3) 해양관광활동증진을위한법령정비 333-327 -
제 4 관해양관광정책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 1. 해양관광자원활용기반구축 (1)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계획 - 329 -
- 330 -
(2) 해양치유가능자원실용화 - 331 -
- 332 -
(3) 해양관광활동증진을위한법령정비 - 333 -
- 334 -
제 5 관해양문화콘텐츠의다양화 1. 해양역사 문화자원의발굴및해양의식의확산 337 (1) 해상왕장보고재조명 평가사업추진 337 (2) 해양교육 문화육성 339 (3)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 341 (4)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 343 (5) 미래해양과학관건립 345 2.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사후활용 347 (1)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 347-335 -
제5관해양문화콘텐츠의다양화 1. 해양역사 문화자원의발굴및해양의식의확산 (1) 해상왕장보고재조명 평가사업추진 - 337 -
- 338 -
(2) 해양교육 문화육성 - 339 -
- 340 -
(3) 국립해양과학교육관건립 - 341 -
- 342 -
(4)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 - 343 -
- 344 -
(5) 미래해양과학관건립 - 345 -
- 346 -
2.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사후활용 (1)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 - 347 -
- 348 -
제 4 절 동아시아경제부상에따른해운 항만산업의선진화 제1관세계해운시장주도및국제협력강화 / 351 제2관경쟁력있는해운 항만물류기업육성 / 367 제3관녹색해운 항만의실현 / 379 제4관세계초일류허브항만구축 / 387 제5관친환경레저도시형부가가치항만개발 / 407 제6관항만개발관리시스템구축 / 417 제7관항만운영의효율화 / 421 제8관해사인력양성 / 433-349 -
제 1 관세계해운시장주도및국제협력강화 1. 전략적해상물류네트워크구축 353 (1)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353 (2) 한 -ASEAN 항만개발협력사업 355 2. 동아시아해운협력주도 357 (1) 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 357 (2) 한 중항로의안정적발전 359 (3) 다자및양자간해운협력추진 361 3. 세계물류선진화공헌프로그램수립 363 (1)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363-351 -
제 1 관세계해운시장주도및국제협력강화 1. 전략적해상물류네트워크구축 (1)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 353 -
- 354 -
(2) 한 -ASEAN 항만개발협력사업 - 355 -
- 356 -
2. 동아시아해운협력주도 (1) 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 - 357 -
- 358 -
(2) 한 중항로의안정적발전 - 359 -
- 360 -
(3) 다자및양자간해운협력추진 - 361 -
- 362 -
3. 세계물류선진화공헌프로그램수립 (1)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 363 -
- 364 -
- 365 -
제 2 관경쟁력있는해운 항만물류기업육성 1. 특성화를통한경쟁력의지속적강화 369 (1) 연안해운경쟁력강화 369 (2) 연안선박현대화금융지원 371 (3)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 373 (4) 해운시장리스크관리기반강화 375 (5)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및운영 377-367 -
제 2 관경쟁력있는해운 항만물류기업육성 1. 특성화를통한경쟁력의지속적강화 (1) 연안해운경쟁력강화 - 369 -
- 370 -
(2) 연안선박현대화금융지원 - 371 -
- 372 -
(3)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 - 373 -
- 374 -
(4) 해운시장리스크관리기반강화 - 375 -
- 376 -
(5)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및운영 - 377 -
- 378 -
제 3 관녹색해운 항만의실현 1. 녹색해운 (Green Shipping) 구현 381 (1) 연안해운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381 (2) 친환경선박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 383 2. 그린항만 (Green Port) 구축 385 (1) 그린항만구축 ( 마산구항방재언덕 ) 385-379 -
제 3 관녹색해운 항만의실현 1. 녹색해운 (Green Shipping) 구현 (1) 연안해운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 381 -
- 382 -
(2) 친환경선박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 - 383 -
- 384 -
2. 그린항만 (Green Port) 구축 (1) 그린항만구축 ( 마산구항방재언덕 ) - 385 -
- 386 -
제 4 관세계초일류허브항만구축 1. 동북아중심항만구현을위한기반투자지속 389 (1) Pentaport 형대형컨테이너중심항만건설 389 2. 지역거점항만개발 391 (1) 권역별특화된거점항만개발 391 (2) 환적중심항육성 395 3. 항만배후단지개발 397 (1) 항만종합물류단지건설 397 (2) 고부가가치항만배후단지육성 400 4. 허브항만다양화추진 402 (1) 동북아오일허브사업지원 402 5. 동북아시아항만간전략적제휴확대및통합 404 (1) 한중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 404-387 -
제 4 관세계초일류허브항만구축 1. 동북아중심항만구현을위한기반투자지속 (1) Pentaport 형대형컨테이너중심항만건설 ( 부산항신항, 광양항개발 ) - 389 -
- 390 -
2. 지역거점항만개발 (1) 권역별특화된거점항만개발 - 391 -
- 392 -
- 393 -
- 394 -
(2) 환적중심항육성 ➀ - 395 -
- 396 -
3. 항만배후단지개발 (1) 항만종합물류단지건설 ( 항만배후단지개발 ) - 397 -
- 398 -
- 399 -
(2) 고부가가치항만배후단지육성 - 400 -
- 401 -
4. 허브항만다양화추진 (1) 동북아오일허브사업지원 ( 울산신항 ) - 402 -
- 403 -
5. 동북아시아항만간전략적제휴확대및통합 (1) 한중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 - 404 -
~ - 405 -
제 5 관친환경레저도시형부가가치항만개발 1. 항만재개발신속추진 409 (1) 항만및주변공간의효율적개발 이용 409 2. 마리나및크루즈항만개발 412 (1) 해양레저스포츠관련마리나인프라확충 412 (2) 크루즈항만건설을통한크루즈인프라구축 414-407 -
제 5 관친환경레저도시형부가가치항만개발 1. 항만재개발신속추진 (1) 항만및주변공간의효율적개발 이용 * - 409 -
- 410 -
- 411 -
2. 마리나및크루즈항만개발 (1) 해양레저 스포츠관련마리나인프라확충 - 412 -
- 413 -
(2) 크루즈항만건설을통한크루즈인프라구축 - 414 -
- 415 -
제 6 관항만개발관리시스템구축 1. 정확한물동량예측에근거한항만개발방안마련 419 (1) 항만트리거룰확대및수요모니터링시스템구축 419-417 -
제 6 관항만개발관리시스템구축 1. 정확한물동량예측에근거한항만개발방안마련 (1) 항만트리거룰확대및수요모니터링시스템구축 - 419 -
- 420 -
제 7 관항만운영의효율화 1. 항만노무공급체계개편지속추진 423 (1) 항만노무공급체계개편 423 2. 항만운영성과평가체제구축 425 (1) 부두운영회사 (TOC) 성과평가추진 425 3. 차세대항만보안기술개발및산업육성 427 (1) 차세대물류보안기술개발및산업육성 427 (2) 항만보안시설확충 429 4. 항만운영 기능의고도화 431 (1)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및운영 431-421 -
제 7 관항만운영의효율화 1. 항만노무공급체계개편지속추진 (1) 항만노무공급체계개편 - 423 -
- 424 -
2. 항만운영성과평가체제구축 (1) 부두운영회사 (TOC) 성과평가추진 - 425 -
- 426 -
3. 차세대항만보안기술개발및산업육성 (1) 차세대물류보안기술개발및산업육성 - 427 -
- 428 -
(2) 항만보안시설확충 - 429 -
- 430 -
4. 항만운영 기능의고도화 (1)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및운영 - 431 -
- 432 -
제 8 관해사인력양성 1. 해기인력공급안정화및교육여건개선 435 (1) 해기인력공급안정화 435 2. 선원복지증진및근무여건개선 437 (1) 선원복지증진및근무여건개선 437-433 -
제 8 관해사인력양성 1. 해기인력공급안정화및교육여건개선 (1) 해기인력공급안정화 - 435 -
- 436 -
2. 선원복지증진및근무여건개선 (1) 선원복지증진및근무여건개선 - 437 -
- 438 -
제 5 절 해양관할권강화및글로벌해양영토확보 제 1 관해양영토관리능력강화 / 441 제 2 관해양영토개척을통한글로벌해양경영강화 / 459 제 3 관남북한해영협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 / 477-439 -
제 1 관해양영토관리능력강화 1. 국제환경변화에대응한해양영토관리능력강화 443 (1) 독도정책의국민적공감대형성및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기반구축 443 (2) 무인도서의체계적관리 445 (3) 영해기준점조사및관리체계구축 447 2. 종합적해양공간관리방안수립 449 (1) 관할해역해양지질및지구조연구 449 (2) 국가해양기본도제작 451 (3)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및활용연구 453 (4) 종합해양과학기지유지보수및시설보강 455 3. 유엔해양법협약관련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 457 (1) 해양통합관리정책개발및국제해양질서대응체제구축 457-441 -
제 1 관해양영토관리능력강화 1. 국제환경변화에대응한해양영토관리능력강화 (1) 독도정책의국민적공감대형성및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기반구축 - 443 -
- 444 -
(2) 무인도서의체계적관리 - 445 -
- 446 -
(3) 영해기준점조사및관리체계구축 - 447 -
- 448 -
2. 종합적해양공간관리방안수립 (1) 관할해역해양지질및지구조연구 - 449 -
- 450 -
(2) 국가해양기본도제작 - 451 -
- 452 -
(3)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및활용연구 - 453 -
- 454 -
(4) 종합해양과학기지유지보수및시설보강 - 455 -
- 456 -
3. 유엔해양법협약관련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 (1) 해양통합관리정책개발및국제해양질서대응체제구축 - 457 -
- 458 -
제 2 관해양영토개척을통한글로벌해양경영강화 1. 해상수송로확보및해양력강화 461 (1) 국제해상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국가간협력확대 461 (2) 국익과관련된해외해양영토와수역수호능력강화 463 2. 해양외교및국제협력강화 465 (1) 해양지명조사및홍보 465 (2) 한 미해양과학기술협력강화 467 (3) 주변국가해양안보협력강화 469 (4) 해양조사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475-459 -
제 2 관해양영토개척을통한글로벌해양경영강화 1. 해상수송로확보및해양력강화 (1) 국제해상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국가간협력확대 - 461 -
- 462 -
(2) 국익과관련된해외해양영토와수역수호능력강화 - 463 -
- 464 -
2. 해양외교및국제협력강화 (1) 해양지명조사및홍보 - 465 -
- 466 -
(2) 한 미해양과학기술협력강화 - 467 -
- 468 -
(3) 주변국가해양안보협력강화 * 해양안보협력및방산협력강화 7.28~8.5 11.17~21 1.23~25 UAE 5.22~25 6.26~7.2 8.1~3 9.10~14 10.24~26 12.14~16-469 -
1.16~21 4.9~14 5.30. 6.12~15 6.15~17 8.29~9.1 UAE TF 9.5 9.6~9 10.10~14 11.12~17 12.11~16 對 * 청해부대 - 참가국해군함정간연합기회훈련병행 ( 수시 ) 2.14~24 3.2~4 4.10~13 1. 6.5~16 Silent Shark 6.12~30 12.15-470 -
2.8~17 ( ) (IHO) 4.23~28 (WPNS) 4.23~29 韓 美 日 濠 6.12~15 8.23~26 (Galle Dialogue) 10.7~10 NAVDEX 2. 18. ~ 23. UAE LIMA 3. 20. ~ 25. IMDEX 5. 14. ~ 18. MAST ASIA 6. 12. ~ 14. 6. 28. ~ 7. 2. DSEi 9. 12. ~ 15. 11. 16. ~ 19. - 471 -
* 해양안보협력및방산협력강화 1.21~27 7 2 ( ) 3 3 3 UAE 4 UAE TF 4 5 5 5 6 9 10 11 12-472 -
對 * 청해부대 - 참가국해군함정간연합기회훈련병행 ( 수시 ) 2.13~23 5.7~18 (RIMPAC) 6.27~8.2 2 5 1 3 4 /10 10 2 2 (WPNS) 5 ADMM-Plus 5 (ARF) 8 韓 美 日 濠 9 Galle Dialogue 10 /WPNS 10 11-473 -
2 DSA 4 KADEX 5 ADEX 9 EURONAVAL 10 EXPO NAVAL 12-474 -
(4) 해양조사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 475 -
- 476 -
제 3 관남북한해양협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 1. 남북한해양접경지대공동활용방안마련 479 (1) 남북한해운항만협력의단계적확대 479 (2)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 481-477 -
제 3 관남북한해양협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 1. 남북한해양접경지대공동활용방안마련 (1) 남북한해운항만협력의단계적확대 - 479 -
- 480 -
(2)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 - 481 -
2018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 4 장기관별주요추진사업 제 1 절총괄 제 2 절기관별사업내역 - 483 -
1. 총괄 - 485 -
2. 기관별사업내역 - 486 -
- 487 -
- 488 -
- 489 -
- 490 -
- 491 -
- 492 -
- 493 -
- 494 -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