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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공직사회의청렴성제고는물론우리사회와기업경영전반에선진화된관행을정착시키는전기가될김영란법이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전반의관행을포괄적으로규율하는법이새롭게시행되는만큼기업현장에서도당분간의혼선과불편은불가피한실정입니다. 대한상의는이같은기업애로를줄이고자그간의상담내용과국민권익위원회유권해석등을바탕으로상담사례집을발간하였습니다. 아직법내용에대한세세한해석이부족하고판례가없는관계로각사안별정답을제시하기보다는, 가급적다양한사례를많이담아기업의이해와판단을돕고자하였습니다. 그런만큼다소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양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Q 이번상담사례집이기업들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바라며, 누락되거나미흡한부분 은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CONTENTS Ⅰ. 적용대상 05 법령내용 06 주요상담사례 09 1. 공공기관등에해당하는경우 09 2. 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경우 11 3. 사보를발간하는등의경우 13 4. 기업임원과공직자의이중지위 15 5. 인적 장소적적용범위 16 Ⅱ. 부정청탁의금지 19 법령내용 20 주요상담사례 22 1. 부정청탁인지여부판단 22 2. 부정청탁의전달행위 24 3. 공개적인청탁 25 4. 공익목적의민원전달 26 5. 공직자외의자에대한청탁 27 6. 기타사례 29 Ⅲ. 금품등제공금지 31 법령내용 32 주요상담사례 35 1. 금품제공인지여부판단 35 2. 금품등의가액산정 38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제공 39 4. 행사개최등마케팅활동 46 5. 경영자문및이사회운영등 49 6. 사내교육및강연등 52 7. 사회상규의범위 55 Ⅳ. 신고및처벌 57 법령내용 58 주요상담사례 60 1. 법위반에대한신고 60 2. 법위반에대한처벌 62 3. 양벌규정의적용 64 4. 처벌등에대한불복 66 5. 공소시효등 67 청탁금지법및시행령 69 색인표 106
Ⅰ. 적용대상 법령내용 주요상담사례 1. 공공기관등에해당하는경우 2. 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경우 3. 사보를발간하는등의경우 4. 기업임원과공직자의이중지위 5. 인적 장소적적용범위 &
용대상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법령내용 1.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따라지정된공직유관단체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2) 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른언론사 3) 1) 거래상대방이공직유관단체인지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가법률에따라 공직유관단체 로지정 고시한단체만해당 - 인사혁신처홈페이지 (www.mpm.go.kr) 에서확인가능 2) 거래상대방이공공기관인지여부 - 기획재정부장관이법률에따라 공공기관 으로지정한단체만해당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LIO, www.alio.go.kr) 에서확인가능 3) 회사 또는 社報를발행하는회사 가청탁금지법상언론사인지여부 - 언론중재법에따른언론사는모두해당 *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문사업자 : 일반 특수일간신문사업자및일반 특수주간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사업자 : 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은제외 ) *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 - 방송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의홈페이지 (www.kcc.go.kr) 에서확인가능 - 신문및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홈페이지 (www.mcst.go.kr) 에서확인가능
용대상1) 공무원등의경우임직원의적용범위 법령내용 2. 적용대상자 공직자등적- 국가 지방공무원및그밖에법률에따라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1)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장과그임직원 2) -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 -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3) 공직자등의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의사결정등에참여하는민간인 ) 4) - 각종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민간위원 - 공공기관의업무를위임 위탁받은자 - 공공기관에파견되어근무하는민간인 - 심의 평가업무를담당하는외부전문가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한자 - 행정기관에근무해도공무원신분이아니면대상아님 ( 예 : 기간제근로자 ) - 법률에따라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은대상 ( 예 : 공중보건의, 청원경찰등 ) - 공무원신분인경우수행직무를불문하고모두해당 2)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경우임직원의적용범위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임원에는비상임임원을포함 - 근로계약형태에관계없이근로계약을체결한모든자를포함 - 행정지원, 단순노무등수행직무를불문하고모두해당 3) 언론사의경우임직원의적용범위 - 언론사의경우보도 논평, 행정업무등수행직무를불문하고모두해당 - 사보발행기업의경우 정기간행물발행업무에종사하는자 만해당 4)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 하여만법규정을적용 Ⅰ. 적용대상 7
용대상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법령내용 3. 장소적적용범위 속지주의 - 대한민국영역 1) 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모두에게적용 - 대한민국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 외국인에게적용 속인주의 - 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 2) 에대해서도적용 1)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 -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2)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 - 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금품을수수한내국인공직자도처벌대상 공무원의경우국내법에따른공무원만이청탁금지법의공직자등에해당 - 주한외국대사관의직원 : 해당하지않음 - 재외한국대사관에근무중인공무원 : 해당함 - 외국법에따른외국공무원 : 해당하지않음
주요상담사례 1. 공공기관등에해당하는경우 Q1 모회사가 Q2 금융기관은 Q3 행정기관의 관인지? Ⅰ. 적용대상 9 적용대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이라는이유로그자회사가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이되지는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은정부가지정 고시한기관에한하며, 당해자회사가이에포함되지않으면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자회사의경우법령에따라당해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업무를위임 위탁받아수행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청탁금지법상공무수행사인에해당할수있습니다. 은행등금융기관은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인지? 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이아닙니다. 다만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등정부가공직유관단체로지정한일부금융기관은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기관에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계약직직원도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인지? 경우와그외기관의경우에따라구분됩니다. 행정기관계약직직원의경우공무원신분이아니라면공직자등에해당하지않는반면, 공직유관단체계약직직원은당해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했다면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해당합니다. 상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자회사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
용대상1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Q4 청탁금지법상 Q5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공기업의비상근임원도청탁금지법상공무원인지? 공직자등에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상근 비상근여부나, 보수를지급받는지등에관계없이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공직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협회의비상근명예직이사로참여하는경우도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해당하는지? 공직자등에해당합니다. 권익위원회는상근 비상근여부나, 보수를지급받는지등에관계없이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공직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주요상담사례 2. 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경우 Q6 법령에 Q7 법령에 Q8 청탁금지법은 인지? 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위임 위탁사업을수행하는모든기업은공무수행사인적용대상정부 Ⅰ. 적용대상 11 이경우법령에는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국무총리령, 부령 ( 시행규칙 ) 뿐만아니라조례 규칙을포함하며,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를두고있는고시 훈령등도포함됩니다. 공공기관과의계약에따라사업을수행하는경우도공무수행사인인지? 근거없이단순히공공기관과맺은계약에따라사업을수행하는경우는청탁금지법상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정부위탁사업을수행하는경우담당부서만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지? 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당해 공무수행에관하여 만동법을적용 ( 정확히는일부준용 ) 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권익위원회는수탁기업의대표자및실질적수탁업무종사자를적용대상자로해석하고있습니다.
용대상1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Q9 직장 Q10 해당 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는경우도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지? 어린이집의경우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되지않아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누리과정을위탁받아운영하는어린이집의경우공무수행사인으로서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대표이사가정부위원회에참여중인데공무수행사인인지확인방법은? 위원회가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인경우공무수행사인에해당합니다. 여기서위원회란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그명칭을불문하고, 공공기관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을의미합니다. 이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할경우위원회를담당하고있는기관에문의하시는것이안전합니다.
주요상담사례 3. 사보를발간하는등의경우 Q11 등록 Q12 Q13 당하는지? 않은사보를발간해도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적용대상등록되지 Ⅰ. 적용대상 13 또는신고하지않은사보를발간하는경우언론사에해당하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하는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 로서등록을하거나신고를한자를의미합니다. 제 3 자에게사보제작을위탁하는경우에도언론사에해당하는지? 사보를사내에서직접제작하지않고외부에위탁하더라도잡지나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로등록 신고되어있는경우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합니다. 아울러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인정기간행물사업자는잡지또는기타간행물발행자에한하므로, 당해사보가정보간행물이나전자간행물에해당한다면애초에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하지않습니다. 사보를발행해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적용대상은? 권익위원회에서는사보등을발행하여부수적으로언론활동을하는기업등이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로서언론사에해당하게된경우, 해당기업의전체임직원이아닌정기간행물발행업무에종사하는자만적용대상에해당한다고한정해석하고있습니다.
용대상1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Q14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자로서청탁금지법상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적용대상은? 대표와임직원모두가해당될것으로보입니다. 권익위는 사보를발간해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 와달리 방송사업을영위해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 에는업무담당자를포함한당해기업전체임직원이적용대상이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다만권익위에서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로서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당해업무종사자만적용대상에해당한다고해석하고있는만큼, 방송사업자로서언론사에해당하는경우도당해업무종사자로만볼여지는있어보입니다.
주요상담사례 4. 기업임원과공직자의이중지위 Q15 Q16 적용범위는? 임원이공공기관비상근임원을겸할경우직무관련성적용대상기업 Ⅰ. 적용대상 15 비상근임원역시공공기관의임원으로서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해당합니다. 따라서직무관련성및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 1 회 100 만원 / 매회계연도 300 만원을넘는금품등을수수할수없습니다. 나아가해당공공기관임원으로서의직무와관련된경우동금액이하의수수역시금지됩니다. 기업임원이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경우직무관련성적용범위는? 공무수행에관련 된경우에만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즉공무수행과관련하여서는 1 회 100 만원 / 매회계연도 300 만원이하의금품등이더라도수수할수없고, 공무수행과전혀관련없이사인의지위로서수수할경우에는이를초과하더라도허용될수있습니다.
용대상1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주요상담사례 5. 인적 장소적적용범위 Q17 Q18 Q19 외국법인의국내지사또는외투법인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국적이어디인지에관계없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활동을하고있는모든자가국내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거나부정청탁을하는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됩니다. 대한민국국적이없는내국법인의외국인직원도법을준수해야하는지? 청탁금지법을준수해야합니다. 대한민국국적보유여부를불문하고 누구든지 대한민국영역내에서청탁금지법상금지된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됩니다. 다만당해외국인직원이해외지사에서근무하는경우라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습니다. 외국대학소속한국인교수를초빙한강연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당해교수가비록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 국내법에따른학교교수의신분이아니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지는않습니다.
Q20 Q21 Q22 주한미국대사관에비자발급등의청탁을하는것도문제가되는지?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Ⅰ. 적용대상 17 적용대상주한미국대사관은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등이아니며, 대사관직원도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닙니다. 다만, 대사관직원등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경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현지공무원에대한내국인의식사제공또는부정청탁은문제가되지않는지? 현지공무원의경우국내법에따른공무원이아니므로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경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국내법인해외지사의지사장이현지상무관에게저녁식사를제공하는경우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지?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대한민국영역밖이라도지사장이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고상무관이국내법상공무원으로서공직자등에해당한다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아식사제공이청탁금지법에위반할경우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용대상1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적Q23 Q24 해외지사의외국인직원이한국대사관직원에게한청탁이문제가되는지? 해외에서청탁금지법을위반한외국인은제재대상이아닙니다. 다만한국인인상사의직 간접적인지시에따른것이라면당해상사가행위자로서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고, 이경우회사는양벌규정에따라처벌받을수있습니다. 현지근무중인코트라 (KOTR) 직원도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인지? 코트라는인사혁신처가지정 고시한공직유관단체이므로코트라직원도공직자등에해당되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다만코트라가현지에서채용한외국인의해외에서위반행위는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Q
Ⅱ. 부정청탁의금지 법령내용 주요상담사례 1. 부정청탁인지여부판단 2. 부정청탁의전달행위 3. 공개적인청탁 4. 공익목적의민원전달 5. 공직자외의자에대한청탁 6. 기타사례 &
정청탁의금2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부법령내용 1. 부정청탁의행위유형 누구든지 1)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2) 에게다음의 14 가지유형에대해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남용토록하는행위금지 인가 허가 면허 심사 인증등을처리토록하는행위 행정처분 형벌부과등을감경 면제토록하는행위 채용 승진등인사에개입하는행위 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선정 탈락에개입하는행위 공공기관주관수상 포상등의선정 탈락에개입하는행위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특정인이계약당사자로선정 탈락토록하는행위 보조금 출연금 장려금등을특정인에게배정 지원 투자 출자토록개입하는행위 공공기관이생산 공급하는재화 용역등을매각 점유등하도록하는행위 3) 학교입학 성적등에관하여처리 조작토록하는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치등병역관련업무를처리케하는행위 공공기관의각종평가 판정업무를조작하는행위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등의결과를조작 묵인하게하는행위 사건의수사 재판 결정 중재 화해등을처리토록하는행위 지1) 부정청탁행위의주체는전국민 ( 누구든지 ) - 법인은행위의주체가아니지만, 양벌규정에따라제재대상 2) 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은위 14 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 직무담당자외에결재선상에있는과 국장, 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도포함 -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자는제외. 이경우도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에는해당 3) 공공기관이생산 공급하는재화 용역 의경우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게하는행위금지 금품수수와결부되었는지여부나청탁의내용이실현되었는지와관계없이부정청탁 행위그자체가금지대상 직접본인을위한부정청탁도금지대상이지만제재는하지않음 - 종업원이회사를위한청탁은본인이아닌제 3 자를위한청탁으로제재대상임
청탁의금지1) 공개적 이란? 법령내용 2. 부정청탁의예외 각종법령 기준 ( 공공기관내규포함 ) 에따라권리침해구제등을요구하는 행위 공개적 1) 으로요구하는행위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2) 이공익목적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 법정기한내업무처리를요구하거나진행상황을문의하는행위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요구하는행위 질의 상담형식을통한법령 제도등의설명 해석을요구하는행위 기타사회상규 3) 에위배되지않는행위 - 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 예 :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 TV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등 2) 시민단체등 에포함될수있는범위는? - 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Ⅱ. 부정청탁의금지 21 부정- 예 : 상공회의소를포함한각종협 단체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 - 단체요건에해당되어도소속직원을통해사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3) 사회상규 란? -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 수있는행위를의미 - 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 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정청탁의금지2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부주요상담사례 1. 부정청탁인지여부판단 Q25 Q26 Q27 청탁금지법에서열거한 14 가지직무외에는청탁을해도되는지? 청탁금지법에서열거한 14 가지청탁만규율대상에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규율하고있는부정청탁행위외에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행동강령등을통해규율하고있습니다. 청탁의대상이되는직무와관련된공무원의범위는어디까지인지? 직무수행담당자는물론그직무에영향을줄수있는자를포함합니다. 즉직접업무를처리하는공직자는물론, 과장 국장등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와결재선상에있지않으나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까지포함될수있습니다. 다만권익위원회는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공직자등은포함되지않는다 라고해석하고있는데, 이러한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전달한경우해당공직자등은 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 을한경우에해당하게됩니다. 회사를위한청탁도 자기를위한청탁 으로봐제재하지않는지? 임직원이소속회사의직무에대해청탁하는것은제 3 자를위한청탁입니다. 자신을위한청탁 이란청탁으로인한이익이자신에게직접귀속되는경우를의미하므로, 회사를위한청탁의경우이익이종국적으로회사에귀속하는만큼제 3 자를위한청탁에해당되어제재대상이됩니다.
정청탁의금지Q28 Q29 Q30 법령을위반하지않는 청탁은문제가되지않는지? 청탁금지법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수행하게하는경우뿐아니라, 공직자등이 법령에따라부여된지위 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 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부또한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직무와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에서벗어나게하는경우에도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처리해달라는청탁도문제가되는지? 문제의소지를배제할수없기때문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형식상재량의범위내에서처리해줄것을부탁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법을위반해서라도처리해달라는의미의청탁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면문제가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특히청탁을하는자와공직자간에내심의의사가합치하여실제법령을위반하여직무가이루어졌다면부정청탁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큽니다. 서둘러허가해달라! 와같은청탁도문제가되는지? 문제의소지를배제할수없기때문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사례와같은청탁이실질적으로법령을위반해서라도처리해달라는의미의청탁이었고, 이에따라법령상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직무수행이이루어졌다면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다만직무를법정기한내처리해줄것을요청한경우나, 진행상황 조치결과를문의한경우등은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않습니다. Ⅱ. 부정청탁의금지 23
정청탁의금지2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부주요상담사례 2. 부정청탁의전달행위 Q31 Q32 Q33 부정청탁을했지만공직자등이들어주지않으면문제되지않는지? 부정청탁행위그자체만으로도제재대상이됩니다. 청탁금지법은청탁의실행여부나대가성에관계없이청탁행위그자체를규율하는법입니다. 따라서공직자등이청탁의내용에따라직무를수행하지않았더라도부정청탁에해당하고청탁금지법의위반이됩니다. 청탁후부정청탁이라는얘기를듣고즉시철회해도문제되지않는지? 청탁을철회하더라도이미부정청탁행위를한시점에기수에이르렀다고할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을이유로한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최초청탁이후즉시철회하였다는점은제재수위를결정하는데에있어유리하게작용할것이므로부정청탁을하게된경우에는가급적신속하게청탁을철회할필요가있습니다. 직무를수행하지않는공직자인제 3 자에게부정청탁을요청했다가철회하여청탁이전달되지않는경우는문제되지않는지? 부정청탁이성립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 을금지하고있는만큼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아닌공직자등 을통해부정청탁을하였으나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전달되지않은경우에는부정청탁이아닌것으로권익위는해설하고있습니다.
단체주관 장관초청간담회 에서의질의는문제없탁의금지협회 주요상담사례 3. 공개적인청탁 Q34 경제단체 Q35 는지? 주관행사의경우대개참석대상이불특정다수이고언론취재를허용하는만큼청탁금지법에서정한 공개적요구 에해당한다고판단됩니다. 반면당해행사의참석대상이특정인으로제한되고행사내용이언론에공부정개되지않는경우라면행사장에서의발언은공개질의로인정되기어려워청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공문을통해청탁하는것도공개적인청탁에해당하는지? 공개적요구 를허용하는것은요구내용이불특정다수에게공개됨으로써청탁자와공직자모두에게자율적인통제장치로작용하기때문인만큼, 공문의경우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만공문으로지정된민원실을통하거나청원의형태로청탁하는경우에는 법령 기준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른요구 에해당되어허용될것으로보입니다. Ⅱ. 부정청탁의금지 25
정청탁의금2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부주요상담사례 4. 공익목적의민원전달 Q36 청탁금지법은 공익목적의민원 ( 청탁 ) 을전달할수있는대상기관의범위는?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등 에포함될수있는기관에대해국민권익위는공익성을추구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로한정하고, 이에는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포함될수있음을예시하고있습니다. Q37 공익목적 인지여부는어떻게판단하는지? 지 공익목적 에는국가나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 특정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된다는것이권익위의설명입니다. Q38 국회의원 Q39 협회 아울러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으며, 특정제 3 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보좌관에게도공익목적의민원전달부탁이가능한지? 보좌관은선출직공직자가아니기때문에민원전달의주체는아니므로, 국회의원보좌관이해당민원을직무담당공무원에게직접전달할경우문제가될수있습니다. 다만, 접수받은민원을당해국회의원이전달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대상이아닌것으로보여집니다. 협회 단체등을통한공익목적의민원전달은언제나가능한지? 단체소속직원을통한사적인전달행위는문제가될수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이에대해해당협회 단체의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공직자등에게전달해야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는바, 해당협회 단체가공식적인민원전달절차를준수하여전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자에게기사정정을요청하는것이부정청탁인지? 탁의금지언론사 주요상담사례 5. 공직자이외의자에대한청탁 Q40 Q41 Q42 원칙적으로는부정청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언론사기자에게기사정정을요구하거나특정기사를게재하지말아달라거나삭제해달라는요구내용, 기사를써달라는요구내용은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각호에규정된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권익위는보고있습니다. Ⅱ. 부정청탁의금지 27 부정다만, 이러한요구와관련하여금품등수수가있을경우에는형법상배임수증죄등별도의범죄의성립여지가있습니다. 국회의원이아닌정당당직자에대한청탁도규제대상인지? 정당의당직자는원칙적으로공직자등이아니므로규제대상이아닙니다. 다만, 당해정당에관한업무가아닌특정공무원의직무 ( 선출직국가공무원인국회의원의직무도포함됨 ) 에관한간접적인청탁인경우에는제 3 자를통한청탁에해당되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공기업직원이상사에게승진을부탁하는것도문제가되는지? 법령에위반하여승진인사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부정청탁에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에해당하는공기업의직원이상사에게승진을부탁할때, 그부탁이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에위반한직무수행이이뤄졌다면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에해당하더라도제 3 자의개입없이직접본인이부정청탁을하는경우에는과태료제재를받지는않습니다. 청
정청탁의금지2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부Q43 Q44 Q45 민간기업에대한청탁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민간기업은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상적용대상기관이아닙니다. 다만, 민간기업이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았거나,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경우에는해당직무에대한부정청탁은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공직자등이민간기업에게하는청탁도부정청탁인지? 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아닙니다. 다만청탁으로인해해당공직자에게경제적이익이돌아가는경우 ( 본인또는배우자에대한취업제공등 ) 에는청탁금지법상금품제공에해당할수있습니다. 또한부정청탁이나금품제공이외에도청탁을한공직자등에게는형법상공갈죄또는강요죄가성립될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 3 자인공무원을통해민간기업에청탁을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는지? 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아닙니다. 다만, 해당민간기업의업무가제 3 자인공직자의직무와관련성이있을수있어공직자에대한직접적인청탁으로해석될여지도있을뿐만아니라, 청탁을한공직자의경우에는형법상공갈죄혹은강요죄가성립될수도있는만큼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정청탁의금지인 허가가지연되어빨리처리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인지? 주요상담사례 6. 기타사례 Q46 국정감사법을 Q47 Q48 국정감사등에서증인제외를요청하는경우도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 위반한부정청탁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잘아는다른임직원으로변경을요청하거나잘못된증인채택의정정을요청하는것은법령에위반하지않거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부정청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르면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 요구 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로서이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부과된가산세나과태료를감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인지? 법령에위반하여감경해달라는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절차에따라가산세경정청구나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등을하는경우에는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에해당하여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Ⅱ. 부정청탁의금지 29 부
Q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Ⅲ. 금품등제공금지 법령내용 주요상담사례 1. 금품제공인지여부판단 2. 금품등의가액산정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제공 4. 행사개최등마케팅활동 5. 경영자문및이사회운영등 6. 사내교육및강연등 7. 사회상규의범위 &
품등제공금지3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법령내용 1. 수수금지금품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나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 1) 으로부터 1회 2) 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 3) 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됨 1회 100만원 ( 매회계연도 300백만원 ) 이하의경우도직무와관련하여 4) 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됨 1) 동일인 인지여부판단기준 - 금품의 실제제공자 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판단 - 외형상금품제공자가달라도출처가같다면동일인으로판단가능 2) 1 회 에대한판단기준 - 자연적의미가아닌법적인의미에서의행위수로판단 - 행위의시간적 장소적근접성있거나시간적계속성있으면 1 회로평가 3) 금품등 의범위 - 재산적이익, 편의제공, 기타사람의욕망을충족시키는일체의이익을포함 * 재산적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입장권, 할인권, 관람권, 부동산등 사용권등 * 편의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 * 경제적이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등 - 기준액은시가와큰차이없으면실제비용으로하되, 차이가크거나실제비용을알수없으면시가를적용 4) 직무관련성 이란? - 공무원이지위에수반하여공무로서취급하는일체의직무를말하는것으로상당히 넓은개념 * 관련대법원판례 ( 요약 ) 뇌물죄에있어직무라함은법령상관장직무뿐만아니라직무와밀접한관계가 있는행위, 관례상 사실상소관직무,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 행위도포함
법령내용 2.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 공공기관이소속또는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는금품상급공직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에게제공하는금품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등의목적으로제공되는일정가액내의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금품 2) 친족이제공하는금품 동창회등에서정해진규정에따라제공하는금품 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 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 3) 불특정다수에게배포하는기념품 홍보용품 경품 다른법령 기준이나사회상규상허용되는금품 - 가액범위는각각의상세내용에열거된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함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중일부또는전부를함께제공한경우그가액을합산 Ⅲ. 금품등제공금지 33 금품구분상세내용가액범위 음식물제공자와공직자가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등 3 만원 선물금전및상기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 유가증권등 5 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부조금을대신하는조화 화환등 10 만원 이경우가액범위는그중가장높은가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도초과금지 2) 권원의존재여부는물론권원의정당성까지충족해야예외로허용 - 예 : 자문계약에따라교수에게자문료를지급하더라도그금액이제공하는자문에 비해과도하다면정당하다고보기어려워문제소지 - 강연료의경우는정당한권원이있어도이법에서별도로정한가액기준을초과해서 는안됨 3) 청탁금지법에서허용되는공식적인행사인지판단기준 - 공식적인행사란공직자의직무와관련해회사등기관이주최하는행사 - 통상적범위란유사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 - 일률적으로제공되어야하나, 참석자의역할별일부차등은가능 등제공금지1) 음식물등의허용가액범위
품등제공금지3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법령내용 3. 외부강의사례금제한 가. 공무원 구분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상한액 50 만원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 강의는 1 시간, 기고는 1 건기준 - 1 시간초과시시간에관계없이 1 시간상한액의 1.5 배를초과못함 - 원고료등명목에관계없이강의와관련해제공하는일체의금액포함 - 소속기관에서지급받지못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은실비수준에서별도제공가능 나. 공공기관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 장관급이상기관장임원그외직원 상한액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 강의는 1 시간, 기고는 1 건기준 - 1 시간초과시시간에관계없이 1 시간상한액의 1.5 배를초과못함 - 원고료등명목에관계없이강의와관련해제공하는일체의금액포함 - 소속기관에서지급받지못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은실비수준에서별도제공가능 다. 교직원및언론인 - 1 시간당 100 만원 ( 초과시간에대한제한없음 ), 기고는 1 건당 100 만원 - 공무원또는공공기관임직원에도해당할경우 1) 그기준을적용 1) 교직원 언론인이공직자등에도해당하는경우강의료기준 - 국립대교수는공무원에해당 공무원기준적용 - 서울대는공직유관단체에해당 공직유관단체기준적용
주요상담사례 1. 금품제공인지여부판단 Q49 Q50 Q51 재산적이익과편의제공, 기타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는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의미합니다. 재산적이익에는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이포함되며, 편의제공에는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이포함될것입니다. 기타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등의경제적이익도포함합니다. 직무관련성이있는공직자친구에게사적으로금품을제공해도문제가되는지? Ⅲ. 금품등제공금지 35 금품공무원인친구와의사적금품제공이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관계 에있는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문제가될수있습니다. 비록친구일지라도직무관련성이있는공무원의경우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 3 만원이하의식사, 5 만원이하의선물,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만허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없는공직자친구에게제공하는금품도문제가되는지? 제공금품의금액에따라문제가될수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없다면기본적으로문제가되지않습니다. 다만청탁금지법에서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 1 회 100 만원 ( 연간 300 만원 ) 을초과하는금품제공은금지됩니다. 등제규정하는 금품 이란무엇인지? 공금지청탁금지법에서
품등제공금3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52 직원이개인비용으로금품을제공한경우도문제가되는지? 금전의출처와무관하게공무원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제공한경우에 는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 또한 1회 100만원 ( 매회계연도 3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직무와관련이없어도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당해직원이회사를위하여금품을제공하였다면회사도양벌규정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언론인, 국회의원등이발간한도서를구입하는경우도금품 Q53 제공인지? 원칙적으로도서구입은사적거래의성격이므로문제가없습니다. 지다만, 통상적인수준을넘어서는다량의도서를구입한다거나도서가액을훨씬초과하는금액을지불한경우등은금품제공으로볼수있어청탁금지법에따라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Q54 공직자에게회의실 체육시설을무상으로대여하는경우문제가되는지? 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수수금지대상금품으로 부동산등의사용권 을포함하고있으며, 이에는회의실이나체육시설을무상대여하는것도포함될것입니다. 다만공공기관에게무상대여해줌으로써특정공무원에게그이익이귀속되지않는경우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을수있으나권익위는이에대해서도특정인이익귀속여부와관계없이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고해석하고있어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Q55 정당한 원으로고용된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는지? 채용이라면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금품을제공하기위한수단일경우청탁금지법위반이될수있습니다. 즉공직자등의직무가회사와관련되고공직자의배우자에대한취업제공이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 방편에불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할수있습니다. 배우자가회사에서요구하는역량을갖추어직금품등제공금지공직자등의 Ⅲ. 금품등제공금지 37
품등제공금지3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주요상담사례 2. 금품등의가액산정 Q56 회사에서운영하는식당에서식사를무료로제공한경우의금품가액은? 외부에판매하는가격이있다면이에해당할것입니다. 다만회사전용식당으로외부판매가격이정해져있지않다면재료비와인건비, 기타관리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Q57 Q58 Q59 자사생산제품을사은품으로제공한경우의금품가액은? 시장에서실제판매되는가격을적용해야할것입니다.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다면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시가가가액기준이될것입니다. 만약시제품으로서시장가격이아직정해지지않았다면예상판매가격이나, 아니면생산원가등을고려한가액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보입니다. 그린피가 2 만원인무기명골프회원권을이용토록배려한경우금품가액은? 회원이아니었다면지불해야할금액을기준을계산해야할것입니다. 만약회원이아니었다면당해골프장에지불해야할그린피 ( 시가 ) 가 20 만원이었다면, 공직자등에게제공한금품의가액은시가에서당사자가실제지불한 2 만원을공제한 18 만원이될것입니다. 공항면세점을통해구입한금품을선물한경우기준가액은? 실제구입금액을입증할수있는영수증이있다면이에해당할것입니다. 만약영수증등입증할자료가없다면면세가격이아닌시중에서일반적으로구입할때지불해야할시가를기준으로해야할것입니다.
주요상담사례 3.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제공 Q60 Q61 Q62 찮은지? 그렇지않습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제공가액이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정하는기준에부합하더라도음식물등을제공하는기본취지인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 에도부합해야합니다. 예를들어인 허가신청자가업무담당공직자에게선물을제공하는경우와같이일반적으로선물등제공자와업무담당공직자간의관계에비추어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을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선물의가액이 5 만원이하라하더라도청탁금지법의제재대상에해당합니다. 식당에서판매하는식사권은선물인지음식물인지? 식사권은선물에해당됩니다. 설 추석때제공하는과일선물은선물인지음식물인지? Ⅲ. 금품등제공금지 39 금품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는음식물을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등 으로규정하고있는만큼식사권은음식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반면동시행령에서선물로규정하고있는유가증권에해당되어선물로볼수있습니다. 선물에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는음식물을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등 으로규정하고있는만큼식사권은음식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반면동시행령에서선물로규정하고있는 일체의물품 에해당할것입니다. 선물 경조사비허용가액기준만지키면언제든괜등제공금지음식물
품등제공금4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63 공공기관방문시가지고가는음료등은선물인지음식물인지? 공직자등과함께하는음료인지여부에따라구별하게됩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는음식물을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음료등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방문시에가지고가는음료등을실제로공직자등과함께하는경우에는 음식물 에해당하지만, 음료를함께하지않고전달만하는경우에는동시행령에서 선물 로규정하고있는 일체의물품 에해당할것입니다. Q64 저녁식사후별도로제공하는택시비도음식물에포함되는지? 택시비의경우금전으로원칙적으로선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이경우식사대접행위가택시비제공행위와함께 1회로평가되면서음식물가액과함께수수가액에포함될여지가있습니다. 따라서합한금액지이 3만원을초과할경우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Q65 원칙적으로 다만, 택시비의제공이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하는지는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택시비금액이실제필요한비용보다과도하게큰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제재대상이될수있습니다. 출입기자에게수시로제공하는기준이하의식사는문제가없는지? 기준이하라면문제가없습니다. 다만, 1 회제공금액이기준이하라하더라도제공횟수가과도해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을정도에이른경우에는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 의례의목적 으로보기어려워예외로허용하는음식물제공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Q66 Q67 Q68 가없는지? 처벌대상이될가능성이높아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이경우 1 인당식사금액이 3 만원을초과하지않더라도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 의례또는부조목적 으로보기어려운만큼, 해당부서장등회식을주관한 1 인에대한금품제공으로판단될가능성이있습니다. 식사자리에뒤늦게참석해계산만하였다면문제가없는지? 청탁금지법에위반할가능성이높습니다. 금품등제공금Ⅲ. 금품등제공금지 41 제공당사자가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의식사제공은청탁금지법에서예외로허용하고있는음식물제공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뒤늦게참석해식사를함께하지않고식사비용만지급한것은청탁금지법시행령상 금전및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의미 하는선물을제공한것으로보기도어려운것으로보입니다. 기자에게기사게시를요청하면서 3 만원이하의식사를대접하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제재대상에해당할것으로보입니다. 유리한기사를써달라는요구내용은청탁금지법에규정된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기자에게식사를제공하면서기사게시를요청하는경우에는직접적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있기때문에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 의례의목적 에해당하지않아 3 만원이하의식사라하더라도처벌을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 지공공기관의회식에참석해기준이하식사를제공해도문제
품등제공금4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69 입찰담당공무원과함께한커피 (1만원상당 ) 가문제가되는지? 권익위는공정한업무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므로제8조제3항 제2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기어려울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커피는사회통념상이해관계와무관하게가볍게제공하는음식물로여겨지는경향도있는만큼사회상규로서허용될여지도있음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인 허가업무완료후담당공무원에식사제공 (2만원상당 ) 이 Q70 문제가되는지? 권익위는인 허가업무의경우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ㆍ의례목적이 인정되기힘들기때문에제재대상에해당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다만, 이경우업무완료이후인만큼의례적인감사의의미로인정될여지도있으므로단정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Q71 제재대상에 공무원과 2 회식사를하며식사전액 7 만원을번갈아결제한경우문제가되는지? 해당할것으로보입니다. 권익위는상호공제 상계허용시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이보장되기어렵다고보고접대가액에따른청탁금지법상제제대상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또한돌아가면서접대를하거나, 접대받은액수만큼다시접대를하는경우는제공자에게지체없이금품을반환하는것으로보기어려워수수금지금품의신고처리의무를소홀히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법 9 조 2 항위반 )
품등제공금지Q72 4 만원상당의식사와 1 만원상당의선물을함께제공한경우문제되는지? 청탁금지법상허용가액의범위를초과해제재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음식물과선물을함께제공할경우예외를인정하는가액의범위는음식물과선물가액을합산해 5 만원까지입니다. 아울러음식물과선물각각의허용가액 (3 만원, 5 만원 ) 도준수토록하고있습니다. 사례의경우식사제공금액의허용가액을초과해청탁금지법상제재의대상이될것입니다. Q73 공직자와함께하는골프 ( 스크린골프포함 ) 도선물인지? 골프는선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는선물을 금전, 물품, 유가증권등 으로규정하고있는만큼, 골프는이에해당하지않아직무관련성이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별도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일체의제공이금지될것으로보입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43 금
품등제공금4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74 문제가 정부기관체육행사에수건 우산등을협찬해도문제가없는지? 될여지가커보입니다. 권익위는 정당한권원없이 협찬의명목으로금품등을제공하는경우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있습니다. 정당한권원이없다면또다른예외사유인 원활한직무수행등을목적으로제공되는선물 등에해당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는데, 정부의내부행사에협찬하는행위가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보장이라는법취지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이에도해당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회사로고가들어있다면청탁금지법에서예외로허용되는 Q75 기념품 홍보용품등에해당될수있는지? 사안에따라해당되지않을수있습니다. 법제8조제3항제7호에따라인정되는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지기념품이나홍보용품에해당하는지여부는로고뿐만아니라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합니다. Q76 허용되지 만약동배포물품이특정인에게제공할목적으로제작되었거나가액이과도하게높은경우, 수량이상대적으로적은경우등에는기념품 홍보용품에해당하기어려울것입니다. 세무조사중인공무원에게기준금액이하선물을제공해도되는지? 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 당해회사를세무조사중인공무원에게선물등을제공하는것은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의목적 으로보기어려운만큼, 청탁금지법에서허용하는예외에해당하기어려워보입니다. 더나아가이와같은관계에서선물의제공은대가성이인정되어형법상뇌물죄에해당할가능성도있습니다.
품등제공금지Q77 돌잔치는 공직자의아들돌잔치에 10 만원을부조했다면문제가되는지? 경조사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권익위원회는해석하고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경조사의범위를결혼 ( 본인, 직계비속 ) 과장례 ( 본인,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 ) 로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전의직접제공은제재대상이며, 선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선물제공기준 (5 만원 ) 에따라야할것입니다. Q78 Q79 공직자에게 10 만원상당의승진축하난을전달했다면문제가되는지? 승진또한경조사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권익위원회는해석하고있습니다. 이경우축하난전달은선물제공에해당하는만큼, 허용가액범위인 5 만원을초과해제재대상이될것입니다. 1 회 3 만원이하의식사제공이연간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문제가되는지? 원칙적으로문제가되지않습니다. 매회제공하는식사가예외사유에해당한다면수수가금지되는 매회계연도 300 만원초과금품 의가액산정시제외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1 회제공금액이기준이하라하더라도제공횟수가과도해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을정도에이른경우에는 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 의례의목적 으로보기어려워예외로허용하는음식물제공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45 금
품등제공금4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주요상담사례 4. 행사개최등의마케팅활동 Q80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행사 의구체적기준은무엇인지? 주최자와참석자, 행사의목적과내용,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주최기관업무및사업의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 (ii) 참석자와행사의목적내용이연관성이있는지여부, (iii) 초청기관의공문, 공식초청장등이있는지여부, (iv)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이구성되어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 Q81 공식적인행사에서제공가능한 통상적인범위 란무엇인지? 권익위원회는 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 되는수준 으로보고있습니다. 지이경우유사한종류의행사장소및목적, 참석자범위및지위, 주최자의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특정금품의제공이나특정장소에서의행사개최가불가피한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Q82 공공기관의특정부서와회사의관련부서간의체육대회를하는경우행사비용을회사가부담한다면문제가되는지? 제재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친선체육대회가법제 8 조제 3 항제 6 호소정의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 로보기는어려워보입니다. 이경우, 권익위원회의최근입장에따르면관계기관특정부서직원전원에대한행사비용전액을행사담당자에게제공한것으로해석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
품등제Q83 공식적인행사에서의식사제공에는금액제한이없는지? 원칙적으로금액에제한은없습니다. 다만이경우에도통상적인범위내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도록청탁금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만큼, 과도하게높은수준의식사제공은문제가될수있음을유의해야합니다. Q84 Q85 정례기자간담회도공식적인행사로볼수있는지? 참석대상이제한적이지않고, 행사내용이기자의직무범위에해당하며외부에공개되는경우등이라면공식적인행사로인정될수있을것입니다. 이경우에도제공되는음식물등은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이어야한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입니다. 볼수있는지? 통상적인범위에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권익위원회는통상적인범위에대하여 행사목적에맞는비용의적정성 을의미한다고하면서, 행사의목적및내용에비추어, 특정금품등의제공이나특정장소에서의행사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등을고려한다고하고있으며, 항공료등의지원의경우고가인점에비추어해외등에서행사를개최하는것이불가피한지여부에대하여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될수있으므로, 통상적인범위에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47 금공금지공식행사에서기자에게제공하는항공료등을통상적으로
품등제공금4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86 ' 공무원할인혜택 ' 이문제가되는지? 마켓팅전략에따라공무원 교직원할인등과같이특정직업군에한정하여할인을제공하는경우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 금품수수로인하여직무집행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없는것을고려하여, 사회상규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특정공공단체에한해할인혜택이제공되는경우에는, 다른단체에도동등한수준의혜택이제공되는사정이있다면정당한권원에기하여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볼가능성도있습니다. Q87 공식행사에서선물이나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가능한지? 원칙적으로공식행사에서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 만이제공가능합니다. 다만이경우에도제공하는물품이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따라허지용되는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선물 이거나, 동법제8조제3항제7호에따라허용되는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되는기념품 홍보용품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공이가능할것입니다.
주요상담사례 5. 경영자문및이사회운영등 Q88 Q89 Q90 제가없는지? 정당한권원 이있는지여부에따라달리판단될것입니다. 즉 자문계약 이라는권원존재자체만으로인정되는것이아니라권원그자체의정당성도인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자문계약에따라자문료가지급되는경우라하더라도교수가제공하는자문용역에비해지급금액이지나치게과도한경우에는정상적인수준의자문료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금지되는금품등제공으로볼수도있을것입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49 금품심사위원회나징계위원회에참여하는교수에게제공하는금품도제재대상인지?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등에참여하여심사, 평가등을수행하고받은수당등도외부강의등에따른사례금 으로보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경우도권익위원회는구체적인사안에있어계약양태등에따라일부다르게판단될소지도있으니사례발생시별도문의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사외이사인교수에게지급하는급여는문제가없는지? 사외이사에대한급여는업무수행에따른대가적성격이고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회사내다른사외이사나다른기업의사외이사의급여에비해지나치게과도한경우에는권원의정당성에의심을받을수있기때문에유의하실필요가있습니다. 따라대학교수에게자문료를지급하는경우문등제공금지자문계약에
품등제공금지5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91 Q92 Q93 사외이사인교수에게이사회참여시지급하는수당은제재대상인지? 제재대상에해당할수있어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권익위는급여외금품등이교수로서직무와는무관하게사외이사로서수수한것이라면, 1 회 100 만원 ( 연 300 백만원 ) 이하의경우에는직무관련성이없으므로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이아니며, 1 회 100 만원 ( 매회계연도 300 만원 ) 을초과할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다만, 수당의경우에는실제참석한댓가로서그금액이업계관행이나사회통념에비추어과하지않다면, 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하거나사회상규에따라허용된다고볼여지도있는점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사회 ( 사외이사교수포함 ) 개최후회사가제공하는식사는문제가없는지? 가액이지나치게과도하지않다면특별한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이사회에참여한사외이사에게다른이사들과동일한수준의식사를대접한경우에는사회통념상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될여지가많습니다. 다만이경우도그가액이지나치게과도하다면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사외이사인교수에게제공하는휴양시설이용비등은문제가없는지? 제재대상이될수있으니유의하실필요가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사외이사인교수가지급받는해외연수비및휴양시설이용비에대해 사외이사라하더라도공직자등의지위를가지는이상 1 회 100 만원 ( 연 300 만원 ) 을받는것이금지 된다고해설하고있는만큼과도한금액은문제가될수있습니다. 다만당해교수가사외이사로실제업무를수행하고있고, 휴양시설이용비가사규에의해이사에게일괄제공되는복지의일환으로사회통념상과도하지않다면 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금품 에해당할여지도일부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Q94 Q95 Q96 직무관련성을배제하기어려워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교수가사외이사로서제공받는금품등은직무와관련이없는것으로보고있는만큼, 1 회 100 만원이하의식사라면문제가없을것입니다. 반면교수의직무가전공분야에대한강연 자문등으로본다면식사자리에서전공분야에대한의견제시 ( 자문 ) 가불가피한측면이있는만큼, 사외이사인교수와의사적인식사라고하더라도직무관련성이완전히배제된다고보기는어려운측면도있습니다. 따라서원활한직무수행이나사교의목적으로 3 만원이하의음식물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51 금품사외이사인교수의요청으로특정학회에협찬을해도문제가없는지? 사안에따라문제가될수도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공직자등개인에대한금품등제공을금지하고있으므로학회등에대한금품등제공은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닙니다. 다만, 학회등에제공된협찬이실질적으로는해당사외이사개인에게귀속되는형태로이루어진다면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학교가아닌특정교수에게제공하는기술개발지원금은문제가되는지? 원칙적으로청탁금지법상제제대상입니다. 기술개발지원금을공직자개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제 8 조에서규정하고있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청탁금지법에서금지하고있는금품등수수에해당할수도있어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교수와사적인식사를하는경우문제가되는지? 등제공금지사외이사인
품등제공금지5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주요상담사례 6. 사내교육및강연등 Q97 연수원에서계약을통해연간강연을진행해도강연료기준을적용받는지? 각각의강연에대해강연료기준을지켜야할것입니다. 권익위원회는전체연간강연을 1 회의강의라고인정한다고하면그의미가지나치게넓어질수있으므로, 강의주제 과목이같은지여부, 수강대상이같은지여부등을기준으로 1 회강의를판단해야한다고해설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연간계약을통해강연을진행한다고하더라도각각의강의는시간적으로볼때별개의강의라고판단되므로각각의강의에대해강연료기준을적용해야합니다. Q98 Q99 공무수행사인에 장관이 1 시간 20 분을강연했을때강연료는얼마까지지급가능한지? 최대 75 만원까지지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장관의경우 1 시간상한액이 50 만원이며, 1 시간을초과하는경우사례금총액은 1 시간상한액의 1.5 배를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강연초과시간이길지않다면강연료를추가로지급하기위한우회적인방법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만큼주의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기업인으로서공무수행사인인경우강연료제한을받는지? 대한강연료제한은없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부정청탁금지규정과금품수수금지규정 ( 제 5 조 ~ 제 9 조 ) 을준용하고있지만, 외부강의사례금에대한수수제한규정 ( 제 10 조 ) 은준용하고있지않습니다.
Q100 원칙적으로 강연료를지급하면서별도로교통비나식비를제공해도되는지? 강연료상한액을초과하는일체의사례금을제공하지못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실비수준의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은제공이가능한것으로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위기준에해당되어공직자인강연자를위하여별도식사자리를마련한다면제 8 조에따라 3 만원기준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101 문제가 Q102 원고료도 되지않을것입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53 금품청탁금지법에서정한강연에해당되어강연료를받았다고한다면그강연료는수수가금지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아, 1 회 100 만원또는매회계 연도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수수금지 규정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이경우에는공직자등이연간 300 만원이상의강연료를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청탁금지법을위반한것은아닙니다. 강연료지급시원고료를별도로지급해도문제가없는지? 강연료에합산하여상한액규정을적용합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는 강연료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그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원고료를합산한금액이강연료상한액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연간 300만원이상지급하면문제가되는지? 등제공금지강연료도
품등제공금5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금Q103 강연료를학교에지급할경우상한이넘어도문제가없는지? 원칙적으로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및제2항에서금품등수수의제한을받는공직자등은자연인인사람을의미합니다. 따라서강연료를학교에지급한경우에는이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강연료를학교에지급한것이실질적으로는해당공직자등에게귀속되는형태로이루어진다면이경우에는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Q104 교육과정개발용역비와강연료를각각지급해도문제가없는지? 원칙적으로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서강연료에포함하고있는원고료나출연료가아닌지별도의용역이라고한다면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규정의규율을받습니다. 따라서회사와공직자등이별도의계약에기해서교육과정개발을하고용역비를받았다고한다면이는정당한권원에의한경우로서수수가금지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주요상담사례 7. 사회상규의범위 Q105 Q106 Q107 식사를 운영규모에따라사회상규에해당하지않을수있습니다. 특정언론사들에게고정석을부여한다거나식사나선물등지나친편의제공을하는등은사회상규에위배될가능성이있습니다. 반면브리핑룸정도의공간확보와이에수반한집기등간단한편의제공은직무의공정성을훼손하는경우라보기어려워사회상규상가능할수도있다는것이권익위의입장입니다. 주차권제공 (2만원상당 ) 은사회상규에해당하는지? 금품이에대한권익위의명확한유권해석은아직없습니다. 등제다만, 1~2시간 (5천원내외 ) 수준이아닌종일주차권 (2만원상당 ) 이라면원활한직무수행목적으로는과하다고판단될여지가있으므로사회상규에해당하는예외사유로인정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당구, 스크린골프 (2만원상당 ) 은사회상규에해당되는지? 대신하여가벼운사교목적으로진행된당구, 스크린골프등의게임비를부담하는것은사회상규상허용될여지가있습니다. 권익위는당구 볼링등의게임비를진사람이부담하는것은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다만골프에대한사회적인식을고려했을때스크린골프는사회상규로인정받지못할여지도있으므로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Ⅲ. 금품등제공금지 55 무료로운영하는것이사회상규에해당하는지? 공금지기자실을
Q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Ⅳ. 신고및처벌 법령내용 주요상담사례 1. 법위반에대한신고 2. 법위반에대한처벌 3. 양벌규정의적용 4. 처벌등에대한불복 5. 공소시효등 &
고및처벌5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신법령내용 1. 신고 신고주체 : 누구든지 신고처 :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을적은문서와증거를함께제출 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 - 신고자에대해불이익조치금지,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등보호장치마련 - 신고로인해공공기관에수입의증대를가져온경우등에는보상 공직자등의신고의무 1) - 부정청탁을받았을때 : 최초거절의사표시 다시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 - 자신또는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을받았거나약속 의사표시를하였을때 : 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 1) 공무수행사인에게도공직자등과동일한신고의무부여 - 이경우신고처인 소속기관장 은본래소속이아닌아래와같음 * 정부위원회의민간위원 : 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 공공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기관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탁한공공기관장 * 공공부문으로파견된자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 공무상심의 평가를하는자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법령내용 2. 벌칙 유형위반행위제재수준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제공금지 직접부정청탁을한자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을한자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을한자 일반인 공직자등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1 회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 300 만원초과금품등을제공한자 직무와관련해 1 회 100 만원이하의금품등을제공한자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제공한자 제재없음 1 천만원이하과태료 2 천만원이하과태료 3 천만원이하과태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 제재없음 양벌규정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사업주 ( 개인, 단체및법인 ) 도제재 위반행위방지를위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기울인경우는면책 * 상당한주의와감독의판단기준 ( 대법원유사판례 ) : 해당법률및양벌조항마련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예상되는법익이침해정도, 법인의영업규모, 행위자에대한감독가능성등을종합해판단 Ⅳ. 신고및처벌 59 신고및처벌
고및처벌6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신주요상담사례 1. 법위반에대한신고 Q108 정부위탁사업을수행하는공무수행사인은어디에신고해야하는지?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한공공기관의장에신고하면됩니다. 공직자등은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을받는등의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공무수행사인도당해규정을준용하여권한을위임한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Q109 기업도청탁방지담당관을지정 운영해야하는지? 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이아니라면청탁방지담당관을둘의무는없습니다. 다만기업규모에따라청탁방지담당관을별도로두거나, 청탁방지담당업무를겸할자를지정하는것도괜찮을것으로판단됩니다. Q110 사보를발간해언론사에해당하는기업의대표도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의장이지켜야할의무를모두지켜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언론사에해당하므로공공기관등과동일하게법준수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언론사의대표자는 i) 청탁방지담당관지정과 ii) 임직원의교육및서약서를받아야할의무가있고, ⅲ)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및징계를할의무도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사보를발행하는경우담당부서만이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해당한다고보고있으므로, 서약서제출이나징계대상은담당부서로한정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Q111 일반 해야하는지? 기업의경우이에대해별도의절차를두고있지는않습니다. 다만, 누구나신고기관에신고할수있으므로회사차원에서적극적으로신고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경우향후처벌시양벌규정면책등에도일부도움이될것으로예상합니다. 아울러신고이후에도해당직원에대한징계나유사사안의재발방지를위한조치들이필요할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위반한사실을알았을때어떻게처리신고및처벌직원이 Ⅳ. 신고및처벌 61
고및처벌6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신주요상담사례 2. 법위반에대한처벌 Q112 Q113 Q114 Q115 벌금 과태료산정은기준을초과한금액을대상으로계산하는것인지? 제공받은금품의전체가액을기준으로합니다. 즉직무와관련해 1 회 100 만원이하금품을제공하거나, 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의상한액기준을초과해음식물등을제공하는등으로법을위반한경우기준금액초과하는금액이아닌제공받은전체금액을기준으로과태료를산정합니다. 상대방이직무관련공무원임을모르고식사를제공한경우도처벌대상인지? 원칙적으로처벌대상이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을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면고의가없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의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금품제공과부정청탁금지규정을각각위반하였을경우처벌은? 각각의규정에의해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제공은별개로구분되어규정되어있고, 각각이보호하는법익이다른점을고려하면각각의행위에대해서로다른조항이적용되어중첩적으로처벌이이루어질것입니다. 형법상뇌물죄와청탁금지법을함께위반했을경우처벌은? 뇌물죄가성립한다면, 그형이중한뇌물죄가성립하고뇌물죄에서정한형으로처벌받게될것입니다. 참고로과태료와관련해서는청탁금지법은 형법이나청탁금지법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Q116 Q117 우처벌대상은? 원칙적으로는관여자전부가처벌대상이될것입니다. 따라서선물을제공한담당자뿐아니라선물제공에적극적으로가담한자, 선물제공을결정한자등이처벌대상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 교수등에게지급한강연료가기준에위반된경우처벌은? 외부강의사례금의상한액을위반하여제공한자에대한제재규정은별도로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수수후신고및반환을하지아니한공직자등의경우는 500 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내부결재를통해제공한선물이청탁금지법을위반한경신고및처벌회사 Ⅳ. 신고및처벌 63
고및처벌6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신주요상담사례 3. 양벌규정의적용 Q118 기업임원으로서공무수행사인이청탁금지법을위반했을경우양벌규정대상기관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을위반한경우는양벌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금품등을수수해법을위반한경우는양벌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 금품등을제공해법을위반한경우에도공직자등에준해양벌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Q119 Q120 법인 임직원상호연락없이각각 10 만원씩부조금을낸경우, 직원과법인의처벌은? 개인비용으로제공한경우회사의임직원이각각 개인비용 으로제공한경우, 금품등의출처가서로다르고직접제공행위자역시서로다르기때문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해임직원, 회사모두처벌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회사비용으로제공한경우회사의임직원이 회사자금 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공직자는동일인로부터금품등을수수한것으로취급될가능성이있습니다. 이경우임직원개인은상한액한도내에서 10 만원씩을제공한것이므로처벌대상에서제외될수있을것으로보이나, 경조사비용의지급을승인한자를행위자로보아처벌하고동시에법인도양벌규정에따라처벌될가능성이있음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CEO 가청탁금지법상위반행위를한경우법인의면책가능성은? 대표자의행위는양벌규정을면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법인대표자의위법행위는 법인은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하더라도면책되기어렵다 는것이기존의대법원판례이므로청탁금지법상양벌규정도이와같이해석될것으로사료됩니다.
Q121 청탁금지법은 독을해야하는지? 상당한 주의와감독을그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기존의대법원판례는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를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 을종합하여판단해야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 에대해서는 당해법률의입법취지, 처벌조항위반으로예상되는법익침해의정도, 그위반행위에관하여양벌조항을마련한취지, 위반행위의구체적인모습과실제야기된피해또는결과의정도, 법인의영업규모, 행위자에대한감독가능성또는구체적인지휘감독관계, 법인이위반행위방지를위하여실제행한조치등 을제시하고있음을참고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단기적으로는사규및가이드라인정비, 직원교육, 준법서약서의무화, 모니터링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종합적인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마련하고이를일상화해나가야할것으로보입니다. 처벌을면하기위해법인은어느수준의주의와감신고및처벌양벌규정 Ⅳ. 신고및처벌 65
고및처6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신주요상담사례 4. 처벌등에대한불복 Q122 직원이처벌또는과태료에불복할경우불복절차는? 직원이청탁금지법을위반하여기소가되는경우형사소송법의일반적인 불복규정에따라절차가진행될것이고, 결국법원에서최종적인판단이이루어질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위반의경우공직자등의소속기관장이그위반사실을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하고, 위반사실을통보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재판 ( 결정 ) 의형식으로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 따라서과태료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으며이경우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습니다. 즉시항고는신속한해결의필요상과태료재판의결정고지가있는날부터 1주일이내에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기업이양벌규정에따라처벌또는과태료를부과받았을때 Q123 불복절차는? 개인의경우와동일합니다. 법인의경우에도행위자와마찬가지로위와같은방법으로불복하여법원의판단을받을수있습니다. 벌
주요상담사례 5. 공소시효등 Q124 청탁금지법의공소시효는어떻게되는지? 특별한사정이없는한 5 년입니다. 청탁금지법상별도의공소시효에대한규정은없는만큼, 형사소송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규정을따라야할것입니다. 한편청탁금지법에서는법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및과태료 를부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이경우형사소송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모두공소시효는 5 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Q125 Q126 9 월 28 일이시행일인데금년도회계연도적용기준은? 청탁금지법상회계연도는해당공공기관이적용받는 1 년단위의회계연도 ( 정부의경우매년 1.1.- 12.31. 임 ) 를의미합니다. 다만올해의경우법시행일이 '16. 9. 28. 부터이므로이때부터 2016 년도회계연도마감일까지로보아야할것입니다 ( 정부의경우 '16. 9. 28.-'16. 12. 31.). 이에대해별도의규정이없는만큼올해회계연도 ( 정부의경우 '16. 9. 28.-'16. 12. 31.) 도 300 만원 이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 올해회계연도가 1 년에미달한다고해서 300 만원을일할계산해적용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 Ⅳ. 신고및처벌 67 신고및처벌올해의경우 ' 매회계연도 300 만원 ' 기준이어떻게적용되는지?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및시행령
탁금지법및시행령7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시행 2016.9.28.] [ 법률제 13278 호, 2015.3.27., 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공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2. 공직자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3.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청탁금지법및시행령4. 소속기관장 이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장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제 2 장부정청탁의금지등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6.5.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등법령 ( 조례ㆍ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ㆍ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ㆍ의결ㆍ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ㆍ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 청탁금지법및시행령 71
탁금지법및시행령7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에배정ㆍ지원하거나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ㆍ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ㆍ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선정ㆍ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ㆍ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ㆍ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ㆍ사규ㆍ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ㆍ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ㆍ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ㆍ기준의제정ㆍ개정ㆍ폐지를제안ㆍ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ㆍ기준의제정ㆍ개정ㆍ폐지또는정책ㆍ사업ㆍ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ㆍ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ㆍ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ㆍ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ㆍ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ㆍ증명등을신청ㆍ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ㆍ제도ㆍ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 시행일 : 2016.11.30.] 제5조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2항및제3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 73
탁금지법및시행령7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1. 직무참여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지정 3. 전보 4.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5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20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3.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공직자등은제2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정청탁의신고 확인 처리및기록 관리 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금품등의수수금지등 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
청탁금지법및시행령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안경우 청탁금지법및시행령 75
탁금지법및시행령7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2 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소속기관장은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장은소속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의신고, 금품등의반환 인도또는수사기관에대한통보의과정에서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등에게제7조제4항각호및같은조제5항의조치를할수있다. 6 공직자등은제1항또는같은조제2항단서에따른신고나인도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1항제2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공무수행사인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공직자등 은 공무수행사인 으로보고, 소속기관장 은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로본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2. 제1항제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 청탁금지법및시행령 77
탁금지법및시행령7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 1 항제 4 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 제 4 장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제12조 (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 제한등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및시행 2. 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3.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등 4.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제13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1. 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2. 감사원또는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 1.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2.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3.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3 제1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제14조 ( 신고의처리 ) 1 제1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기관 (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를하여야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기관에이첩하고, 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조사기관은제1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를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3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자에게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알려야한다.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의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알려야한다. 제15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신고등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신고자등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1. 제7조제2항및제6항에따른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조제2항단서및같은조제6항에따른신고및인도 청탁금지법및시행령 79
탁금지법및시행령8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3.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신고를한자외에협조를한자가신고에관한조사 감사 수사 소송또는보호조치에관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및자료제공등의방법으로조력하는행위 2 누구든지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 6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해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고자등의보호등에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부터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및제16조부터제2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공익신고자등 은 신고자등 으로, 공익신고등 은 신고등 으로본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금 보상금신청및지급등에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8조부터제7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부패행위의신고자 는 제13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 로, 이법에따른신고 는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로본다. 제16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 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조 ( 부당이득의환수 ) 공공기관의장은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하여수행한공직자등의직무가위법한
청탁금지법및시행령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하여야한다. 제18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은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에따른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에관한업무 2. 제9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업무제19조 ( 교육과홍보등 ) 1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0조 (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의지정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다음각호의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지정하여야한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 2. 이법에따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3. 이법에따른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 제 5 장징계및벌칙 제 21 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 계처분을하여야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 81
탁금지법및시행령82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제2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 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23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제2항및제3항 ( 같은법제22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2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4 제10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 청탁금지법및시행령 83
탁금지법및시행령84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 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7 소속기관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제24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조제1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또는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또는과태료를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부칙 < 제 13278 호, 2015. 3. 27>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에관한적용례 ) 제9조제1항은이법시행후같은항각호의행위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적용례 ) 제10조제1항은이법시행후하는외부강의등부터적용한다. 청탁금지법및시행령 85
탁금지법및시행령86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6.9.28.] [ 대통령령제 27490 호, 2016.9.8., 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윤리강령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른공직문화형성을위하여소속공직자등이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 ( 이하 윤리강령 이라한다 ) 을정할수있다. 1. 법제2조제1호라목에따른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2. 법제2조제1호마목에따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 2 윤리강령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등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금품등수수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강의 강연 기고등의신고및제한에관한사항 4. 그밖에공직자등의청렴과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제1항각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은윤리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1항각호에따른공공기관이윤리강령을효과적으로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제 2 장부정청탁의금지등 제3조 ( 부정청탁의신고방법등 ) 공직자등은법제7조제2항에따라부정청탁을받은사실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소속기관장에게제
청탁금지법및시행령출하여야한다. 1. 신고자의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및연락처나. 그밖에신고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한자의인적사항가. 개인인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등부정청탁을한자를확인할수있는인적사항나.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인경우 : 가목의사항및법인또는단체의명칭 소재지다. 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인경우 : 가목의사항, 법인 단체또는개인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3. 신고의경위및이유 4. 부정청탁의일시, 장소및내용 5. 부정청탁의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 ( 증거자료를확보한경우만해당한다 ) 제4조 ( 소속기관장의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등 ) 1 법제7조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할수있다. 1. 제3조각호의사항등신고내용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 2.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 증거자료등의확보여부 3. 다른기관에동일한내용으로신고를하였는지여부 2 소속기관장은법제7조제2항에따른신고가이조제1항제1호에따른신고내용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적정한기간을정하여신고자로하여금그사항을보완하게할수있다. 제5조 ( 소속기관장의부정청탁신고의처리등 ) 법제7조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고,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사결과에대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기관에통보 2. 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 : 과태료관할법원에통보 3. 징계대상인경우 : 징계절차의진행 청탁금지법및시행령 87
탁금지법및시행령88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제6조 ( 소속기관장의조사결과의통보방법등 ) 1 소속기관장은법제7조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경우에는조사를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조사의결과를신고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2 소속기관장이제1항에따라통보하는조사결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신고사항의처리결과및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관련하여신고자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제7조 ( 소속기관장의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 1 소속기관장은법제7조제4항제1호, 제2호또는제4호의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법제7조제4항제3호의조치를할수있다. 2 법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2. 사무분장의변경제8조 ( 감독기관등의부정청탁의신고및확인등 ) 1 공직자등이법제7조제6항에따라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부정청탁을받은사실을신고하려는경우제출하여야하는서면의기재사항에관하여는제3 조를준용한다. 2 법제7조제6항에따라부정청탁의신고를받은감독기관, 감사원, 또는수사기관이하는부정청탁의신고에관한확인및신고내용의보완에관하여는제4조를준용한다. 제9조 ( 감독기관등의부정청탁신고의조치등 ) 법제7조제6항에따라신고를받은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은신고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 ( 이하 조사등 이라한다 ) 를하고,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사등결과에대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감독기관또는감사원의조치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기관에통보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 소속기관에통보
청탁금지법및시행령2. 수사기관의조치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절차의진행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 소속기관에통보제10조 ( 감독기관등의조사등결과의통보방법등 ) 법제7조제6항에따라신고를받은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의조사등결과의신고자에대한통보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는제6조를준용한다. 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부정청탁의신고및확인등 ) 1 공직자등이법제7조제6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에부정청탁을받은사실을신고하려는경우제출하여야하는서면의기재사항에관하여는제3조를준용한다. 2 법제7조제6항에따라부정청탁의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회가하는부정청탁의신고에관한확인및신고내용의보완에관하여는제4조를준용한다.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부정청탁신고의처리등 ) 1 법제7조제6항에따라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를받은날 ( 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제4조제2항에따라보완된날을말한다 ) 부터 60일이내에제4조제1항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관에이첩하여야한다. 1.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사기관 2. 감사원법 에따른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감사원 3. 제1호또는제2호외의경우 : 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 2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이여러기관과관련되는경우에는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중에서주관기관을지정하여이첩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은상호협조를통하여신고사항이일괄처리되도록하여야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7조제6항에따라접수받은신고가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송부할수있다. 1. 제1항에따른이첩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2. 제14조제1항에따른종결처리의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이첩하거나송부하는경우 청탁금지법및시행령 89
탁금지법및시행령90 기업이알아야할김영란법상담사례집청에는제4조제1항각호의확인사항을첨부하여이첩하거나송부하고, 이첩또는송부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이첩 송부의처리등 ) 1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은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부정청탁의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신고의내용에대하여필요한조사등을한다. 2 제1항에따른소속기관장의조사결과에대한조치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의조사등결과에대한조치에관하여는제9조를준용한다. 3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은부정청탁의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조사등을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조사등의결과를신고자및국민권익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이제3항에따라통보하는조사등결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신고사항의처리결과및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관련하여신고자및국민권익위원회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제14조 ( 종결처리등 ) 1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는제5조, 제9조, 제 12조및제13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접수받은신고또는이첩 송부받은신고를종결할수있다. 이경우종결사실과그사유를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신고내용이명백히거짓인경우 2. 신고자가제4조제2항에따른보완요구를받고도보완기한내에보완하지아니한경우 3. 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통보받은사항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다시신고한경우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4. 신고내용이언론매체등을통하여공개된내용에해당하고조사등중에있거나이미끝난경우로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5. 동일한내용의신고가접수되어먼저접수된신고에관하여조사등중에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