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2010- 심사평가 -2 2010 창의아카데미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목차 목 차 제 1 장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1 제 2 장예산과결산 21 Seoul Welfare Foundation i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제 3 장회계 67 제 4 장계약 139 ii Seoul Welfare Foundation
목차 제 5 장물품관리 223 참고문헌 229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33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245 Seoul Welfare Foundation iii
제 1 장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Ⅰ. 사회복지시설회계의개념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제 1 장사회복지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Ⅰ. 사회복지시설회계의개념 1. 사회복지시설회계의특성 2. 사회복지시설회계기준의필요성 1) 영리기업의회계기준 Seoul Welfare Foundation 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사회복지법인등의회계기준 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행정안전부계약 회계관련예규및고시총괄현황 (2008. 6. 1 기준 ) Seoul Welfare Foundation 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1. 목적 규칙제1조 감사지적사례 S장애인복지관은복지관내볼링교실등의레포츠사업자 ( 장애인 ) 를선정하는과정에서한사람이최고 223회까지사업에참여하는등일부장애인들만같은사업에연속적으로참여하게하고, 다른장애인들에게는참여의기회조차주지를않아명확성과공정성에위배되는행위를한사실이있음. 2.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규칙제 2 조 )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Y의이사장 H는 2002년 10월경이사회의결및감독기관허가등의절차없이법인의기본재산을담보로대출받아유용함. 동법인임원들은이사장 H를출연금횡령등의혐의로관할경찰서에고소하였고, 지도감독기관인 00구청장은 2002년 11월사실조사를실시하여이사장 H로부터기본재산의임의유출을시인하는자술서를징구하고, 시에보고한후 H를형사고발조치함. 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재산등 ) 3 법인은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하고자할때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을 1년이상장기차입하고자할때 3. 회계연도및소속구분 1) 회계연도 ( 규칙제3조 ) ( 예산일년주의 ) 2) 회계연도소속구분 (1) 발생일기준 1 현금주의 2009년부터는정부에서도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시행 (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0 호 ) 2년간시 Seoul Welfare Foundation 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범운영기간을도입 국회에는 2011 년결산부 터제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월부터전면시행하고있다. 출납폐쇄기한 규칙제5조 현금주의를채택한데에서비롯된것 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Tip! 현금주의와발생주의 1. 수익과비용의인식 2. 현금주의와발생주의개념 3. 현금주의와발생주의의장 단점구분현금주의발생주의 장점단점 Seoul Welfare Foundation 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원인행위 지출결정 계약체결 아래의 출납기한 참조 (2) 확인일기준 규칙제4조 4. 출납기한 규칙제5조 5. 회계의구분 규칙제6조 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Tip! 예금통장의관리 1. 통장개설 2. 회계별, 재원별통장관리 Seoul Welfare Foundation 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및사업자등록 1. 수익사업개시신고 1 개요 2 신고의대상 2. 사업자등록 1 개요 2 신청기한 1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3 신고서식 4 첨부서류 5 등록정정 6 고유번호증 Seoul Welfare Foundation 1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7 사업자등록에대한법인세법규정과의관계 < 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과부가세법상의사업비교 > 구분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부가세법상의사업비고 사업의 범위 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중수익이발생하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 ( 다만, 사업는것 ( 사업 이자 배당소득, 주식처분수입, 고상공급이아닌일시적공급은사업이 수익발생 요건의차이가있음정자산 ( 단,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아니므로수익사업에해당되지않음 ) 고정자산제외 ) 처분수입등 제외 대상 1 농업 2 연구개발업 3 기타 부동산업및임대업중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임대업 수익사업이아니지만부가세과세사업 인경우가발생함 1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 별지제 73 호서식 ] < 개정 2008.3.31> ( 앞쪽 )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 외국법인 ) 처리기간 5 일 ( 보정기간은불산입 ) 귀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내용은사업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여근거과세의실현및사업자등록관리업무의효율화를위한자료로활용됩니다. 아래의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작성하시기바라며신청서에서명또는인감 ( 직인 ) 날인하시기바랍니다 1. 인적사항승인법인고유번호법인명 ( 단체명 ) ( 폐업당시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 단체 ) 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 ( 휴대전화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제공하는국세정보수신동의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2. 법인현황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월일 ~ 월일 법 인 성 격 ( 해당란에 표 )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 ( 내국법인의경우 ) 영리일반영리외투비영리국가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법인기타 지점 ( 국내사업장 ) 연락사무소 기타여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조합법인해당여부공익법인외국ㆍ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외투법인 여 부 여 부 국적투자비율 3. 외국법인내용및관리책임자 ( 외국법인에한함 ) 외국법인내용상호대표자설치년월일소재지본점 관리책임자성명 (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4. 사업장현황사업의종류사업 ( 수익사업 )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개시일 년월일 사업장구분및면적도면첨부사업장을빌려준사람 ( 임대인 ) 자가타가여부성명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전화번호m2m2임대차계약기간 ( 전세 ) 보증금월세 ( 부가세포함 ) 20... ~ 20... 원원개별소비세주류면허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ㆍ허가사업여부제조판매장소유흥면허번호면허신청여부신고등록인ㆍ허가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현재기본재무상황등 자산계유동자산고정자산부채계유동부채고정부채종업원수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Seoul Welfare Foundation 1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5. 사업자등록신청및사업시유의사항 ( 아래사항을반드시읽고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상에자신의명의를빌려주는경우해당법인에게부과되는각종세금과과세자료에대하여소명등을하여야하며, 부과된세금의체납시소유재산의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금융기관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주주 ( 사원 ) 명부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합니다. 주주 ( 사원 ) 명부는사업자등록신청및법인세신고시제출되어지속적으로관리되므로사실대로작성하여야하며, 주주명의대여시는양도소득세또는증여세가과세될수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후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경과할때까지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부가가치세및법인세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사업장을무단이전하여실지사업여부의확인이어려울경우에는사업자등록이직권으로말소될수있습니다. 라.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하거나수취하는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1 조의 2 에따라해당법인및대표자또는관련인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공급가액및그부가가치세액의 2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마. 신용카드가맹및이용은반드시사업자본인명의로하여야하며사업상결제목적이외의용도로신용카드를이용할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 조제 2 항에따라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사업자등록신청을하는경우아래사항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대리인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신청구분 사업자등록만신청 사업자등록신청과확정일자를동시에신청 확정일자를이미받은자로서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번호 : ) 신청서의기입내용과실제사업내용이일치함을확인하고, 법인세법 제 109 조ㆍ제 111 조, 같은법시행령제 152 조부터제 154 조까지, 같은법시행규칙제 82 조제 3 항제 11 호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법인설립및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사업자등록및확정일자를신청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대리인 ( 서명또는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기위하여서는사업장소재지를임대차계약서및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의소재지와일치되도록구체적으로적여야합니다. ( 작성예 ) 동 번지 호 상가 ( 빌딩 ) 동 층 호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정관 1 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는상가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에는해당부분의도면 1 부 4.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1 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합니다 ) 또는설립허가증사본 ( 비영리법인에한합니다 ) 1 부 6.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합니다 ) 1 부 7. 자금출처소명서 ( 08 년 7 월부터금지금도ㆍ소매업및과세유흥장소에의영업을영위하려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8. 본점등의등기에관한서류 ( 외국법인에한합니다 ) 1 부 9. 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외국법인에한하며, 담당공무원확인사항에의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합니다 )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지점을포함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기위하여서는사업장소재지를임대차계약서및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의소재지와일치되도록구체적으로적어야합니다. ( 작성예 ) 동 번지 호 상가 ( 빌딩 ) 동 층 호 1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감사지적사례 1. 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법인직원과시설직원의퇴직적립금을하나의은행계좌 ( 계좌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로관리하여운영의투명성을위 한재무회계규칙제 6 조 회계의구분 규정을위반하고있음. 2. 사회복지법인 H 는시설소속임직원에대한인건비를법인회계에서시설회 계로전출하지않고, 법인에서직접당해임직원에게지급하는등법인과시 설회계의구분이되지않고있음. 3. 시설은이용료수입을시설의통장이아닌법인통장으로입금받아이 를법인수입으로계상한후법인전입금명목으로월 1~2 회시설통장계좌를 통해입금시키고있음. 6.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1) 근거 규칙제6조의 2 2) 의의 Seoul Welfare Foundation 1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 (1)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요 (2)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주요기능 -,,,,, (, ) -,,, - (,, ),, ( ) -, /, DB - (4) 사용대상시설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 개인운영신고시설포함 ),, (5) 문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 : 02-3273-4133, : 02-3273-4507) (6) 보조금신청및보고 ( 시 군 구연계 ) 08 ( ) ( ), 1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1 장사회복시시설회계의기본적이해 (, / ). 제출서유형 첨부문서 ( )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그림 1-1 보조금신청및승인 (7) 새올행정시스템 ( 사회복지시설관련 ) 주요업무 / ( ),, 1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Ⅰ. 개요 Ⅱ. 예산 Ⅲ. 결산 예산과결산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2 장예산과결산 Ⅰ. 개요 1. 세입 세출의정의 규칙제7조 2. 일반원칙 1) 회계연도독립의원칙 2) 사전의결의원칙 3) 예산공개의원칙 4) 예산총계주의 Seoul Welfare Foundation 2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S 는후원금모금을위한바자회수입에서비용을차감한순이 익금액만을세입으로처리함으로써수입과지출을각각세입예산과세출 예산으로계상해야하는예산총계주의를위반한사실이있음. 5)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규칙제15조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원은 2003. 2. 25 위생원 의퇴직시기타후생경비에서퇴직위로금 500,000원을지출하였고, 2003. 5. 30에는직책보조비명목으로원장의차문화연수비용 150,000원등총 930,000원을세출예산에정함이없이부당하게지출한사실이있음. 2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Ⅱ. 예산 1. - -,. 1. 예산편성요령및절차 1) 예산편성요령 규칙제9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1) 일반사항,.,,.,.., (Zero-Base) Seoul Welfare Foundation 2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세입관련사항,.,,,,,, ( ).. (3) 세출관련사항.. (,, ),,,,,,,.,,.,,,... (, ).. 2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예시 2-1 예산편성요령 200 년도예산은다음요령을기준으로하여편성한다. 1. 세입예산은사업계획과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지침에근거하되, 현년도예산총액대비 5% 의범위내에서증액한다. 2. 지출금액은 5% 범위내에서증액한다. 단, 간접비지출을억제하도록하고이용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적향상과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인상조치토록한다. 3. 기존사업중기대효과가예상되지아니한사업은과감히종결한다. 4. 신규사업은사회조사등을통해꼭필요한사업만을제한적으로시행한다. 5. 특수한사업 ( 예 : 치매센터의기능보강 ) 을위해서익년도부터 3년간에걸쳐매년당해연도예산액의 0.5% 를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적립한다. 6. 년 월 까지제출하여야한다. 7. 기타필요한사항 2) 예산의절차 규칙제10조제 1항 규칙제 10조제 3항 규칙제19조제 1항 Seoul Welfare Foundation 2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규칙제 19 조제 2 항.,,. 예산편성 - 내부방침결정 ( 지자체및법인예산편성지침에근거 ) - 사업계획서및예산안초안작성 ( 예산편성회의 ( 교육 ), 사업계획서및예산요구서제출 ) - 예산안조정및작성 ( 회계별예산편성 ) 예산심의 및확정 - 이사들에게회의개최 7일전까지예산안통지 - 이사회심의 의결 ( 예산안확정 ) - 지자체로예산안제출 ( 회계연도개시 5일전 ) - 시 군 구게시판, 법인및시설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 예산확정 ) 예산집행 - 시설별예산집행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령등관계법규준수 감사및 결산 - 결산보고서작성 ( 법인감사의결산감사 ) - 이사회의결 - 시 군 구로결산서제출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시 군 구게시판, 법인및시설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 결산확정 ) 그림 2-1 예산절차 ( 과정 ) 의 4 단계 2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의예산편성과결산은반드시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회는 1999년 4회, 2000년 2회의이사회를개최하였 음에도불구하고이사회의승인없이법인에서각시설에대하여법인지원금과후원금품을지원한사실이있음. (1) 내부방침결정. (,, )..,. Tip! 본예산준비작업 예산편성준비작업은적절한시기에시작한다. 시설의규모에따라차이는있겠으나늦어도사업개시 2개월전인 10월중에는시작해야할것이다. 그러나예산및기획담당자를비롯한모든직원은사업계획과예산편성을위한자료들을항시수집, 관리, 연구하여적절한시기에활용할수있는사전준비자세가필요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2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2-2 예산편성준비계획안 문서번호 : 복지1000-452 시행일자 : 2010. 10. 1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2011년도예산편성준비계획 ( 안 ) 2011년도예산편성을위하여다음과같이준비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다 음 1. 목적 : 2011년도예산의적절한편성을위해예산에관련된자료의분 석, 수집, 사업계획등을미리준비함으로써복지서비스의질적 향상과법인 ( 시설 ) 운영의내실과발전을기하고자함. 2. 부서별준비사항 1) 주관부서 1 재정상태검토 ( 현재의세입재원과예상신규세입재원검토 ) 2 예산편성기본지침및요령등에관한직원교육 ( 회의 ) 3 각부서로부터접수된예산요구서취합정리 4 정부 지자체 법인의예산편성기본지침등에의거하여사업 계획서및예산안작성및조정 2) 사업부서 ( 프로그램수행부서 ) -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작성 ( 세입ㆍ세출예산내역서 ) 3) 관리부서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예비비등책정 3. 추진일정 제목 기간 관계부서 ( 관계자 ) 비고 준비작업협조통보 10. 5 부서 ( 부또는과, 팀 ) 예산편성교육 ( 회의 ) 10. 10 주무부서장및담당 예산요구서등작성 11. 20 부서 ( 담당자 ) 별 예산요구서총괄정리 11. 23 주관부서 ( 담당자 ) 예산사정 11. 25 기관장, 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 예산수정 11. 30 관계부서 예산편성지침및요령교육 ( 업무협의 )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내역 부서 ( 담당자 ) 별예산요구서검토 수정사항반영하여예산안마련 2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2) 예산안초안작성 예산편성요령수립 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수립 시장 자치구청장은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 월전 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회계별예산편성 사업계획서및예산안초안작성 예산안조정및작성 이사회심의 의결 법인의대표이사는회계별예산편성하여이사회심의 의결을거쳐 예산안확정 예산안제출및공고 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관할시장 구청장에게제출 시장 구청장은제출받은때로부터 20 일이내에회계별세입 세출 예산개요를시 자치구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 법인및시설은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 예산확정 ) 그림 2-2 예산절차 Seoul Welfare Foundation 2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2-3 사업계획서 3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예시 2-4 예산서 Seoul Welfare Foundation 3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예산안조정,, ( ),,, 서식 2-1. 예산조정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사업명요구액 (A) 사정액 (B) 편성액 (A-B) 비고 3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4) 예산안작성 1 기본방향예산편성요령참조하여작성 규칙의별표 (1~4) 참조하여예산과목구분편성 예비비편성 규칙제14조 예산액이월 Seoul Welfare Foundation 3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작성유의사항금액단위기재유의 미터법적용하여기재 산출기초는구체적 순서대로기재 산출기초순서 : 원 ( 단가 ) X 명 X 월 ( 또는일, 시간 ) X 회 ( 또는 식, 종 등으로표기 ) ( 예 : 건물외벽도색경비 30,000 원 X 737 m2 X 1식 = 22,110 천원 ) (5) 예산안심의 의결, 제출및공고 규칙제10조제 1항 규칙제10조제3항 3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규칙제 10조제4항 2. 첨부서류 1) 첨부서류의종류 규칙제11조 2) 첨부서류의작성 Seoul Welfare Foundation 3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2-5 예산총칙 3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Seoul Welfare Foundation 3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3. 준예산과추가경정예산 1) 준예산 규칙제12조 2) 추가경정예산 규칙제13조제 1항 규칙제 13 조제 2 항 Seoul Welfare Foundation 3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서식 2-2. 수정사업계획서 목표 ( 현행 ) 목표 ( 변경 ) 사업분류세부사업명 사업내용기대효과비고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변경되는 내용을기재 Seoul Welfare Foundation 4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4. 예산의집행 1) 일반적인예산집행 (1) 예산과목내역에따른집행 감사지적사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따르면어린이집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한제잡비, 현장학습등보육상필요한행사비, 구청장이인정하는범위내의종사자연수비등으로집행하도록하고, 있으나. 구소재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3년 1월 ~ 2004년 6월기간동안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시설장개인차량유류대금으로 7건 200,000 원을집행하는등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Seoul Welfare Foundation 4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법적근거에따른집행 (3) 시설기준에따른집행 예시 2-13 교육강사료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장 차관, 총 학장등 ) 특별강사이외의자 ㆍ기본료 : 10 만원ㆍ초과 : 5 만원 ㆍ기본료 : 5 만원ㆍ초과 : 3 만 5 천원 ㆍ기본료 : 1시간미만ㆍ초과 : 기본 1시간초과시시간당단가 예시 2-14 회의참석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회의참석수당 ㆍ기본료 : 5만원일당ㆍ초과 : 2만원 4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2) 특수한예산집행 규칙제15조 (1) 예산전용 규칙제16조제 1항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의예외 규칙제 16 조제 2 항 1 예산전용의요건 2 예산전용의제한 (,.) Seoul Welfare Foundation 4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서식 2-3. 예산과목전용조서 관간전용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예산현액 : 예산결정후증감액을가감하여실제지출대상이되는한도액 동일관내의항간전용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4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2) 세출예산의이월 규칙제17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Tip! 명시이월과사고이월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 정 이사회의결 이사회의결 시 기 사전결정 ( 예산에미리명시 ) 사업추진과정 재 이 월 사고이월가능 불가 사업집행기간 2년 ( 단, 사고이월시 3년 ) 2년 이 월 금 액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과부대경비 이 월 효 과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Seoul Welfare Foundation 4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Ⅲ. 결산 1. 규칙제 19 조제 1 항 규칙제19조제 2항 1.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 규칙제 19 조제 3 항 4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1. 결산서작성요령및절차 1) 결산서작성요령 (1) 일반사항 12 31......... (2) 본작업관련사항 결산준비 Seoul Welfare Foundation 4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서식 2-4.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고유번호품명수량단가 ( 원 ) 금액 ( 원 ) 구입일자폐기사유 결재 담당총무과장관장,.. ( ). ( )., ( ). 12 31. (12/31 ).,.,. 12, 12 (, 5 2, 5 3 ). 12. 5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Tip! 보조금반납액이월처리 현행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는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했을경우에처리할수있는계정과목이없다. 따라서시설에서는잡지출로처리하거나계정과목에는없지만서울시지침을통해반환금계정을사용 ( 노인복지관의경우 ) 하는경우등다양한방법으로처리되고있는실정이다. 계정과목은회계정보를정확하게전달해주는수단으로이해할때 잡지출 계정은부적정하다. 또한, 세출예산과목은 반환금 계정으로, 세입예산과목은 이월금 ( 보조금 ) 으로처리하는방법역시당해연도결산과차기년도예산에이중계상되어반납액만큼의수치가차기년도예산에서과대계상되므로부적정한방법이라하겠다. 따라서보조금반납에대한명확한처리지침제공이시급히요구된다. 이에대한대안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번째는결산서에는반납금액을표시하지않고결산보고서부속서류로서보조금반납명세서를첨부함으로써당해연도결산과차기년도의예산내역을일치시키는방법이다. 두번째는반환금계정으로처리한다음, 1차추경에서조정하는방법이다. 결산당시의보조금집행액과반납액구분이용이하고차기년도본예산에서회계오류를수정할수있는방법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5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장부마감.. 세입 세출결산서작성. 12 ( ) ( ) ( ),. 5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2) 결산절차 예산흐름의정리 (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사용등 ) 법인및시설 소속직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사전준비사항 과목별 사업별예산대비지출액정리 당해연도 12월 31일기준회계연도종료 당해회계연도의수납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 장부마감 ) 출납폐쇄 다음회계년도 2 월말일까지 당해회계연도에수납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 출금지출마감 결산서작성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예산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이월경비내역, 후원금수입명세및사 용결과보고서등첨부서류작성 법인감사 법인의정기감사수감 이사회심의 의결 이사회이사들에게회의개시 7일전까지결산서개별통보 시설장이결산안설명 이사회의결산승인 ( 결산안확정 ) 이사회회의록필수기재사항 - 예비비사용및예산전용승인, 비품폐기승인, 결산후잔액사용방안승인등 결산안제출및공고 다음회계연도 3 월 31 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그림 2-3 결산절차 Seoul Welfare Foundation 5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첨부서류 1) 첨부서류의종류 규칙제20조 규칙제20조제 1항참조 별지제5호 ~ 별지제5호의 4 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별지제20호서식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 22 호서식 별지제 23 호서식 2) 첨부서류의작성 세입 세출결산서 ( 결산서작성요령참조 ) 5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서식 2-5.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계 ( 단위 : 원 ) 구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자부담 후원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서식 2-6.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계 ( 단위 : 원 ) 구분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예산결산증감 Seoul Welfare Foundation 5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과목전용조서 ( 앞의예산전용참조 ) 예비비사용조서 서식 2-7. 예비비사용조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시설의기본재산인토지, 건물등기재 ) 서식 2-8.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5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사업수입명세서 서식 2-9. 사업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합계 정부보조금명세서 서식 2-10. 정부보조금명세서 ( 단위 : 원 ) 보조구분수령일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합계 Seoul Welfare Foundation 5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서식 2-11. 후원금수입명세서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앞쪽 )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 작성요령 ) ( 뒷쪽 ) 후원금의종류구분후원금의종류 내 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합니다. 5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인건비명세서 서식 2-12.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 단위 : 원 ) 사업비명세서 서식 2-13. 사업비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Seoul Welfare Foundation 5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서식 2-14. 기타비용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소계 6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감사보고서 서식 2-15.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 의 2010. 1. 1부터 2010. 12. 31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법인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Seoul Welfare Foundation 6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감사대비자체점검사항 (A) 분야점검항목세부점검사항 예산서및결산서 세입 세출예산편성의적정성확인 ( 과목준수여부, 세입 세출예산편성후집행되었는지여부 ) 사업계획에의한예산편성및집행여부 예산총계주의준수여부 결산서적정작성및제출기일준수여부 예 결산 후원금, 사업수입등의추경편성시누락여부및추가경정예산편성적법편성여부, 제출기일준수여부 회계처리 절차이행법인전입금보조금사용및관리장부비치및관리회계책임자지정 예산서및결산서적정작성및제출기일준수, 이사회결의절차이행, 시 구보고준수여부 예산전용사항보고및승인여부 시설위 수탁계약내용, 법인전입금부담계획이행여부 법인회계와시설회계간자금대체의적정성여부 보조금입 출금전용통장개설여부 보조금의목적외사용여부 연체료, 가산금, 벌과금등에집행되었는지여부 사회보험미가입, 화재보험미가입여부 기능보강비집행의적정성, 목적대로활용여부 부적정한인건비 ( 비정규직, 유급자원봉사자등포함 ) 지출 보조금반환의적정성및기일준수여부 회계장부작성, 비치, 편철의적정성확인 일일마감, 기재누락등확인 수입원, 지출원지정여부, 재정보증가입여부 회계구분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구분여부 계정과목별구분 규칙에의거한과목별수입, 지출구분여부 6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2 장예산과결산 감사대비자체점검사항 (B) 분야점검항목세부점검사항 회계처리 계약관리 후원금관리 물품관리 급여관리 유료프로그램수입 통장관리 증빙관리 신용카드 계약업무의적정성 유료프로그램수입의누락계상여부, 영수증발급의적정성확인 예금통장의구분, 예금주명의, 잔액증명서확인 인장관리등내부통제시스템구축여부 간이세금계산서과다첨부여부 정당한채주에게지급되었는지여부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등 ) 구비여부 물품구입시불법카드할인 ( 소위카드깡 ) 여부등허위지출여부 법인카드사용대장비치여부및관리실태확인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 의적정성여부 산출기초조사서작성여부 ( 복수견적징구여부 ) 선금급지급의적정성여부 예산교부이전에선공사여부 계약금액및실제지급금액과의상위여부 기타계약규정준수여부 후원금수입및지출 후원금수입 지출장부관리실태확인 예산편성 후원금예산편성의적정성 ( 추경예산편성여부 ) 관리의적정성 물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불용품관리 급여지급기준 제수당지급 원천징수 퇴직적립금 후원금영수증발행여부, 사용내역통보여부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구청장보고여부 후원금품적정처리, 목적외사용여부 비지정후원금의간접비과다사용여부 후원금관리계좌의예금이자세입편성여부 구입물품, 후원물품수불관리의적정성확인 연 1 회실시여부및조사표부착여부 불용품매각대금수입처리의적정성확인 종사자호봉획정적정여부, 보조금으로비상근직원에대한급여지급여부, 급여대장확인 관련서류확인을통한지급의적정성확인 ( 예 : 시간외근무대장, 주민등록등본등 ) 소득세, 주민세원천징수이행여부 퇴직금미달적립여부, 별도계좌관리여부 목적외사용여부 Seoul Welfare Foundation 63
제 3 장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회 계 Ⅰ. 회계처리 Ⅱ. 수입 Ⅲ. 지출
제 3 장회계 제 3 장회계 Ⅰ. 회계처리 1. 회계의방법 제 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 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1) 단식부기 2) 복식부기 Seoul Welfare Foundation 6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단식부기와복식부기비교 ( 차 ) 차량운반구 10,000,000 ( 대 ) 현금 10,000,000 ( 차 ) 소모품비 5,000 ( 대 ) 미지급금 5,000 ( 차 ) 미지급금 5,000 ( 대 ) 현금 5,000 ( ) ( ), ( ) ( ) ( ).,,,. 6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장부 1) 장부의종류 제24조 ( 회계의방법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2) 기장 (1) 기장방법 1 현금출납부 1월현금출납내역예시 Seoul Welfare Foundation 6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1 현금출납부 연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2010. 04. 01 ( 전기이월 ) 1,000,000 420,000 580,000 2010. 04. 10 보조금수입 2/4 분기보조금 ( 구청, 조흥 ) 25,000,000 25,580,000 2010. 04. 17 후원금수입개인후원금 ( 김, 국민 ) 300,000 25,880,000 2010. 04. 20 공공요금 3 월분전기료자동납부 ( 신한 ) 200,000 25,680,000 2010. 04. 23 차량비차량유류대 ( 신용카드 ) 100,000 25,580,000 2010. 04. 24 자활사업수입입소자제작물품판매 ( 현금 ) 550,000 26,130,000 2010. 04. 31 자활사업수입 입소자제작물품판매대금 (1. 24) 중판매취소액송금 ( 농협 ) 50,000 26,080,000 ( 월계 ) 26,380,000 300,000 26,080,000 ( 누계 ) 26,380,000 300,000 26,080,000 ( : ), ( :, )..... ( )..,,,,,.. 7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수용비및수수료복지관업무관련퀵서비스이용료 (12/5) 15,000 원현금홍길동 2 총계정원장,., - -..,,. 예시 3-2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 계정과목 연월일 적 요 금 액 2010. 01. 01 ( 전기이월 ) 985,480 경상보조금 2010. 01. 31 월계 45,000,000 2010. 01. 31 누계 45,985,480 계정과목 : 사무비 - 운영비 - 공공요금 계정과목연월일적요금액 2010. 01. 01 ( 전기이월 ) - 공공요금 2010. 01. 31 월계 1,842,000 2010. 01. 31 누계 1,842,000 3 총계정원장보조부,,...,, (,, ),. Seoul Welfare Foundation 7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3 총계원장보조부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 - 후원금수입 - 후원금수입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010. 07. 01 ( 전기이월 ) 250,000 150,000 100,000 2010. 07. 04 후원금 ( 바자회수입 ) 1,300,000-1,400,000 운영비 보조금 2010. 07. 04 후원금 ( 바자회행사경비 ) - 215,000 1,615,000 2010. 07. 31 월계 7,500,000 5,425,100 2,074,900 2010. 07. 31 누계 7,500,000 5,425,100 2,074,900 4 재산대장 규칙별지제27호서식 예시 3-4 재산대장 1.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평가액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1 서울시 100-3 목조 3,000 1 억원 2000.1.23 ( 기증받음 ) 법인 2000. 2. 5 아동 숙소용 기증자 홍길동 5, 6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7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제 5 장물품관리참조 서식 3-1.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 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수령자인 비고 (2) 유의사항 1 누락분추가기재 Seoul Welfare Foundation 7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수정및삭제,,. 3 과목변경 4 장부마감,.. 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다음면으로이월 56,000 50,000 6,000 7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마지막줄 ) 누계,,. 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앞면에서이월 기타유의사항 1. 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직원은매일의수입과지출내역이요약된일계표를매일작성하여결재를받도록한다. 2. 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가번호순으로편철되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3. 지출결의서에의거하여장부기장이정확히되었는지를확인한다. 기재사항누락여부와계정과목및재원구분의정확성등을세밀히점검한다. 4. 증빙서는적격증빙이제대로첨부되어있는지확인한다 (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등 ). 5. 당일수입 지출액 ( 현금출납부 ) 과예금입 출금액 ( 통장 ) 이회계별 ( 법인 시설 수익사업 ), 재원별 (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유료사업수입등 ) 로정확히일치하는지확인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수입원과지출원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 ( 수입및지출의집행기관 ) 1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1) 수입원과지출원 2) 재정보증 7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감사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회계업무담당자에대해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재정보증 또는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수입및지출업무를처리함. 3) 의무와책임 회계관계직원의의무 회계관계직원은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따라성실하게그 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 3 조 ) 회계관계직원의변상책임 1 회계관계직원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위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그밖에감사원의감사를받는단체등의재산에대하여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2 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게을리하여그가보관하는현금또는물품이망실되거나훼손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3 제2항의경우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스스로사무를집행하지아니한것을이유로그책임을면할수없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손해가 2인이상의회계관계직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때에는각자의행위가손해발생에미친정도에따라각각변상의책임을진다. 이경우손해발생에미친정도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그정도가동일한것으로본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 Seoul Welfare Foundation 7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 주기별업무 일일업무 월간업무 연간업무 Tip! 신원보증보험 1. 정의취직을하여재정보증을필요로하거나재정보증기간 ( 보통 1년 ) 이만료되어재정보증서류를갱신하여야할직장인을위해재정보증책임을대신부담해주는제도 2. 보상하는손해고용직원 ( 피보증인 ) 의불법행위 ( 사기, 횡령, 배임등 ) 로인하여고용주 ( 피보험자 ) 가입은손해를보상해주는제도임.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첨부되면직원의중대한과실이나선량한관리자로서책임을다하지못함으로써입은손해까지보상해줌 3. 보험계약체결방식신원보증보험은고용직원 ( 피보증인 ) 이보험계약자가되는방식과고용회사 ( 피보험자 ) 가소속직원을위하여보험료를부담하고보험계약자가되는방식이있다. 복지시설에서는최초입사시점에서는개인 ( 회계종사자의경우 ) 이부담하고재정보증기간이만료되면법인전입금등의자부담을재원으로시설에서보험료를부담하는경우가일반적임 4. 보험기간및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은단기 6개월에서장기 5년까지원하는대로가입할수있는데, 1년단위로가입하는것이일반적임. 보험가입금액은피보증인당최고 5억원을한도로고용회사가요구하는금액으로함 7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Ⅱ. 수입 1. 수입절차 규칙제 25 조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 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수납 ( 영수증발급 ) 수입결의서 작성 금융기관 예입 회계장부 기록 그림 3-1 수입절차 2. 수입원칙 1) 수입금의수납 (1) 당일예입의원칙 규칙제 25 조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5 수입결의서 수입결의서 시설명 : 복지관 일련번호 제 187 호 담당과장부장관장 관 사업수입 결 예산 과목 항 실비유료사업수입 재 목 경로식당운영수입 발의일자 2010 년 7 월 6 일등기일자 2010 년 7 월 6 일 금액金오십이만구천오백원整 ( 529,500) 적 요 경로식당수입 (2010. 7. 6) - 판매매수 : 353 매 1,500 원 = 529,500 - 식권번호 : 225824-226176 첨부 : 경로식당사업수입명세서 1 부 비 고 수입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8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6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 ( 원 ) 산출내역비고 경로식당사업경로식당식권판매 529,500 353 매 1,500 원 (2) 수납영수증관리 Seoul Welfare Foundation 8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반납금여입 예시 3-7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 적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2010.. 월 일분 반납금여입 ( 적색또는 표시 ) 예시 3-8 총계정원장보조부 내부결재 ( 품의 ) 서류수신 : 내부결재제목 : 출장비반납 2010. 3. 5에한 에게지급한출장비를다음과같은사유로반납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 출장자 : 한00( 재가복지팀장 ) 2. 반납액 : 70,000원 ( 수령액 70,000원 ) 3. 반납사유 : 출장취소 4. 반납일 : 2010. 3. 6. 끝. 8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9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2010. 3. 5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 70,000 70,000 2010. 3. 6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반납 70,000-3) 과오납반환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2010.. 월 일분 과오납반환 금액 ( 적색또는 표시 ) Seoul Welfare Foundation 8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10 내부결제 ( 품의 ) 서류 내부결재 ( 품의 ) 서류 8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11 총계정원장보조부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2010. 4. 1 입소비용 B 씨 150,000 150,000 2010. 4. 3 입소비용과오납반환 (4. 1 분 ) B 씨 50,000 100,000 3.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의범위등 2) 후원금의수입 (1) 후원금구분 1 지정후원금 Seoul Welfare Foundation 8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비지정후원금 (2) 영수증발급및관리 (3) 후원금전용계좌개설 3) 후원금의사용 (1) 사용제한 1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보건복지부 200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규칙제41조의 7, 제1항 2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8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3 개인신고시설에대한적용 1. 개정이유 Tip! 후원금보고주기완화및불필요한서식삭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 2009.2.5) 후원금관련보고주기개편과더불어불필요한서식을삭제하여업무편의성제고및민원인의 편의를제공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1) 후원금보고주기를매반기종료후에서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로변경 보고주기가연 2 회에서연 1 회로변경됨에따라시설의업무편의성증진이기대됨 2) 불필요한서식 ( 별지제 35 호서식, 후원금영수증 ) 삭제 개정안에서는기존의별지제 35 호서식 ( 연초마다구청에서발급받았던양식 ) 을삭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또는법인세법시행 규칙제 82 조제 3 항 3 의 3 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교부해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그동안인정논란 을빚어왔던별지제 35 호후원금영수증서식이사라짐. Seoul Welfare Foundation 8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재산조성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개보수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사업비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교육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사업비 사업비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상환금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예비비예비비 예비비사용불가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8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사용수입및내역통보 (3) 사용결과보고 제41조의 6 제2항신설 4) 비영리법인의기부금영수증발급과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1) 기부금영수증발급... Seoul Welfare Foundation 8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5,,,., 6 30. (3) 기부금영수증발급및발급내역작성의무불이행가산세., 78 3 5 2 ( 법인세법제76조 ). 9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12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앞쪽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앞쪽 ) 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 후원금의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010. 1. 6 비지정후원금 홍길동 시설운영지원금 100,000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2010. 1. 5 의류 ( 주 ) 헌트바자회행점퍼외사용다수 200 벌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2010. 1. 27 후원자개발관리비 120,000 후원안내문제작비 1,000매 @120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2010. 1. 27 수건세트 무의탁노인급식비마련행사 500 세트 5. 후원금전용계좌금융기관등의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신한은행 - - 시설 Seoul Welfare Foundation 9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9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3 서식 ] < 개정 2007.3.30> * 법인으로부터기부금을수령한경우에교부하는영수증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 법인명 주소 2. 기부처 법인명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법인세법 제 2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5, 코드 40), 라. 그밖의기부금 ( 유형 6, 코드 50) 2. 금전외의자산을기부한경우로서가, 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액란에해당자산의장부가액을, 다 라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를기재하되, 장부가액또는시가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재를생략합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Seoul Welfare Foundation 9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 < 개정 2008.4.29> * 개인으로부터기부금을수령한경우에교부하는영수증 일련번호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2. 기부금단체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유형 코드 년월 내용 금액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제 76 조및제 88 조의 4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 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합니다. 2. 4. 기부내용 란에적는유형ㆍ코드는다음과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 조제 2항에따른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 조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1 항제1 호에따른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 1항 ( 제1호및제15 호제외 ) 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제1 항제15 호에따른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 조제 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에따른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 조제 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 조의4 에따른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코드 50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9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5호의2 서식 ] < 신설 2006.3.14>... 사업법인명 ~ 기부법인별발급내역서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기부 일자 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발급내역 본점소재지내용코드금액발급번호발급일자 작성요령 : 코드란에는법정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상기부금 (30), 지정기부 금 (40) 으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Seoul Welfare Foundation 9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Ⅲ. 지출 1. 지출절차 1) 개요 지출원인 행위 지출결의서작 성 결재 ( 품의 계약 ) ( 증빙첨부 ) 장부기록및 출금 채주 그림 3-2 지출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감사지적사례 시설직원홍길동은 1997. 7. 30일 500천원, 1998. 8. 5일 630천원등 2회에걸쳐총 1,130천원을지출품의절차없이현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사용하다가 1999. 11. 26일재입금조치함으로써최장 87일간공금을유용한사실이있음. 9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1) 지출원인행위시유의사항 1 법령, 조례및규칙등의준수,. 2 자금의수급고려. 3 예산집행의제반원칙준수,,,.., ( ),..,,..,. Seoul Welfare Foundation 9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물품구입지출원인행위기안 ( 청구부서작성 ) 예시 3-14 물품구입지출원인행위기안 기관명 우편번호 000-000 서울시 구 동 178-12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과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1000-21 시행일자 : 2010. 11. 10 ( 경유 ) 수신 : 내부결재참조 : 취급원장보존 5년총무부장협조기안홍길동 제목수용아동물품구입비지급 우리시설수용아동들의월동준비를위하여다음과같이물품을구매하고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건명 : 수용아동월동준비용물품구매 2. 구매내역 연번물품명수량단가금액 ( 단위 : 원 ) 1 동내의 100 12,000 1,200,000 2 100 8,000 800,000 3 100 7,500 750,000 3. 소요예산 : 금이백칠십오만원정 ( 2,750,000- / 부가세별도 )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규칙제 32 조제 3 항제 2 호규정 ) 5. 구입처 : 상회 6. 납품기한및장소 : 2010. 11. 15, 우리시설총무과 7. 대금지불방법 : 채주의은행계좌로입금 ( 국민 XX-XX-XX, 예금주고 ) 8. 예산과목 : 사업비 ( 관 ), 운영비 ( 항 ), 피복비 ( 목 ) 첨부 : 1. 산출기초조사서 1 부. 2. 견적서 3 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끝. 9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3) 지출결의서작성요령 주의 : 세금계산서를받을수있는거래에서는이를제출받아야한다. 무통장입금증만첨부하고세금계산서가누락된경우, 적격증빙이라고볼수없다. 세금계산서에필수기재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고 청구 로제출되어졌으며, 채주명의의통장사본이첨부되어있다면, 대금청구서 는불필요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9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 지출결의서작성예시 예시 3-15 지출결의서작성 지출결의서 시설명 : 복지관 일련번호관예산항과목목 제2010-258 호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결 재 담당과장부장관장 발의일자 2010 년 6 월 19 일등기일자 2010 년 6 월 19 일 금액금오만일천구백이십원정 ( 51,920) 자동차세지급 적 요 내역 : 자동차세 (1년치) - 과세기간 : 2010. 1. 1 ~ 12. 31 - 과세대상 : 45조 1278( 소형승합차 1대 ) 채주 : 성북구청장 지출방법 : 지로영수증납부 첨부 : 자동차세고지서 1 부 비 고 지출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10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16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 건명 : 월동준비용물품구매 一金삼백이만오천원 ( 3,025,000-)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A 상회 B 상회 C 상회단가금액 동내의 호 ( 혼방 ) 착 100 12,000 13,000 14,000 12,000 1,200,000 개 100 8,000 8,500 9,000 8,000 800,000 개 100 7,500 8,500 9,000 7,500 750,000 소계 2,750,000 부가세 275,000 합계 3,025,000 결정가격 ( 실거래가적용 ) 3,025,000 2010. 11. 9. 조사자담당홍길동 ( 인 ) 확인자 00 과장김한국 ( 인 ) Seoul Welfare Foundation 10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일반적인지출 1) 지출원칙 규칙제28조 1 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해야한다. 감사지적사례 원은 2003. 6. 26 현재자산취득비집행가능예산잔액이 2,316,400원임에도불구하고 회사로부터서버프로그램 ( 금액 2,516,800원 ) 을구매하는지출원인행위를하고, 7. 28에서버프로그램구입비용 (2,516,800원) 을지급함에따라자산취득비예산이 200,400원이부족한상태에서예산을집행함. 시설은여비예산잔액이 1,000원밖에남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4. 24 영양사연수여비 34,000원, 5. 25 후원사업실무과정출장비 12,000원, 5. 28에는생활재활교사연수여비 34,000원을지급하는등배정된예산을초과하여집행함. 2) 지출방법 (1) 금융기관에의한지출 규칙제29조제 1항 / 개정 10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신용카드등에의한지출 1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2 신용카드사용의원칙 Seoul Welfare Foundation 10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17 신용카드발급대장 발급일자발급금융기관발급입금통장카드번호구분매수기관명계좌번호 2010. 4. 10 신규 1 조흥 (BC) 130-01-1545 120-25-290 비고 결 재 담당원장 2010. 5. 25 재발급 마그네틱손상 3 신용카드사용및정산방법 예시 3-18 신용카드사용대장 사용사용자회수결재사용금액사용내역연월일직위 ( 급 ) 성명확인과장원장 2010. 5. 1 서 17,000 프로그램실, 사무실형광등교체 2010. 5. 9 한 40,000 시설승합차유류대 월계 10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4 지출처리 Tip! 신용카드사용요령 ( 행자부예규제 129 호, 2008. 4. 2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1. 업무추진비 : 의무적적용, 다만 100만원이상물품구입은임의적용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해야함 2. 신용카드의무적사용대상인경우의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에서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이경우간이세금계산서등해당관서의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실제집행하였음을입증하는증빙서류를첨부하거나해당채주에게계좌입금조치 3. 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관리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의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는현금전환이가능한경우세입조치하여야하며기타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에도행정용도로사용한다.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0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서울시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내년부터서울시내사회복지시설에보조금전용카드제가국내에서처음으로도입된다. 이에따라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을지출할때에는반드시전용카드인서울복지카드로만결제해야한다. 올해서울시복지예산 3 조 1 천여억원중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시설등총 1,276 개사회복지시설에지원된운영보조금규모는 4,079 억원이다. 서울시는전체보조금중인건비와기능보강사업비를제외한약 670 억원 ( 전체대비 17% 정도 ) 이서울복지카드로지출될것으로전망했다. 보육시설보조금전용카드 (2008. 3 월부터시행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 (2009. 1 월부터시행예정 ) 올 3 월부터시내국 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보조금전용카드제를실시해온서울시는제도확대를위해지난 7 월부터보건복지가족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협의, 기존사회복지시설에보급 운영되고있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을활용해보조금사용내역에대한상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했다. 시는 향후보조금전용카드제가의무화되면시설의회계자료와카드사용내역에대한실시간상시모니터링이가능해져회계처리의투명성과보조금집행의효율성이대폭개선될것 으로기대했다. 시는또 전산시스템을통해시설방문점검에따른효율성저하현상이개선될것 으로내다봤다. 보조금전용카드제는보건복지가족부차원에서전국적으로확대되는한편, 시스템을통해수집된각종통계자료는복지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 자료출처 : 인터넷한국일보, 노컷뉴스 2008. 11. 30, 실버케어뉴스 2008.12.1) 10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3) 소액현금지출 규칙제 29 조제 2 항 3. 특수한지출 1) 선금급 (1) 개요 (2) 적용범위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Seoul Welfare Foundation 10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3) 지급근거및조건 행정안전부예규제145 호 10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지급요건검토채권확보선금지급사후관리 1 천만원이상 & 계약이행기간 60 일 이상인공사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선금지급신청원 ( 업체 ) 지출 결의 출금 당초목적대로 선금집행여부 관리감독 그림 3-3 선금급지급절차 2) 개산급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Seoul Welfare Foundation 10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예시 3-19 개산급정산서 과목 관 항 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사무비 운영비 여비 300,000 289,000 11,000 합계 300,0000 289,000 11,000 ( 단위 : 원 ) 산출기초 ( 산출내역상세기재 ) 숙박비 :2박 30,000=60,000 식비 : 유류대 : 통행료 : 계 2010년 10월 8일수령한자금을위와같이정산합니다. 2010 년 10월 12일수령자 : 총무부홍길동 ( 인 ) 붙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 3) 예수금 (1) 의의,.. (2) 처리방법 145. 1 11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 : 5. 20 ) ( :,, 10 )... ( ).,,. ( : 50%).,,,...,. Seoul Welfare Foundation 11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복식부기를통한이해. 1 급여지급시 (5. 20 ) 10,000,000 150,000, 15,000, 4 230,000. 2 납부시 6 10. * 4. 4. 지출증빙. 11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1) 일반적거래 (1)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11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07. 2. 28 신설 예시 3-20 세금계산서 ( 별지제 11 호서식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보관용 ) 책번호권호 일련번호 등록번호 3 3 3-1 2-4 5 6 1 2 등록번호 X X X - X X - X X X X X 공 급 자 상호 ( 법인명 ) 사업장주소 ( 주 ) 컴랜드성명김현주인 서울시관악구봉천동 XXXX 공급받는자 상호 ( 법인명 ) 사업장주소 의집 성명장 인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 XXXX 업태도매서비스종목컴퓨터판매업태 종목 작성공급가액세액비고 년 월일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2010 11 1 4 1 2 0 0 0 0 0 1 2 0 0 0 0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비고 11 01 컴퓨터데스크탑 1 1,320,000 1,200,000 12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금액을영수함 1,320,000 청구 11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인터넷뱅킹과내부통제 공인인증을갖고있는담당직원은계좌이체신청까지만권한을갖는다. 따라서 총괄관리자 로인증을받은관리자 ( 일반적으로총무과장이나부장 ) 의승인이없으면자동이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내부통제가수월하며오후 6시가넘어도자동이체가가능하므로외부에서행사를하면서긴급한출금이이루어져야하는상황이발생해도시설로연락하면내부에서해당채주로신속한출금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효과적이다. 총괄관리자가 OTP(One Time Password) 카드를관리하는데이체시에비밀번호를입력하면 OTP번호입력난이나올때 OTP카드에나와있는번호를입력하면된다. 일회용비밀번호 (OTP) 는 1회에한해사용할수있는비밀번호시스템으로매번다른비밀번호를이용하여사용자를인증하는방식이다. 현재의비밀번호에서다음의비밀번호를유추하는것이굉장히어려운비밀번호생성방법이다. 일정시간마다전용단말기등에새로운비밀번호가생성되어시스템에접근할때마다새로운비밀번호를입력해야하기때문에해킹이나사용자의관리소홀등으로비밀번호가노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35개의정해진범위에서비밀번호를입력하는기존의인쇄된보안카드에비해 OTP는사용자비밀번호가노출되더라도새로생성된비밀번호를입력해야하기때문에훨씬강력한보안성을제공할수있다. 2003년에발생한은행현금카드비밀번호유출사고나폰뱅킹인출사고를비롯해 2005 년 6월에있었던인터넷뱅킹예금인출사건까지전자금융거래시본인확인장치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 OTP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날이갈수록전자금융거래가증가하고있어 OTP의도입은현재의수요이상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정부에서도더욱강화된보안을제공하는 OTP의필요성을공감하고있어전자금융거래안전성강화대책을통해장기적으로 OTP 도입을권장하고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현금영수증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6 조의 3) 2010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에의하면시설운영비 1 만원이상집행시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1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입금을활용하도록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에서는 1 만원이상집행시신용카드외현금도사용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현금영수증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시설이적지않다. 일반기업체의경우, 적격증빙수취범위가 2008 년의경우 3 만원이상으로확대되었으며, 2009 년부터는 1 만원이상으로강화되었다. 복지시설에서도이를감안하여간이세금계산서는피치못할경우로제한되어야할것이며, 채주에대해서온라인입금이나현금영수증발급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등적격증빙확보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시설에서는법인카드를한정된수량만큼보유함으로써예산집행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질때어려움에봉착할수있다. 그러나현금영수증제도를이용할경우에는 1 만원이하의현금지출에대해서도적격증빙으로수취할수있으므로적극적인사용을권장한다. 또한각종복지시설에서수행하는각종유료사업에대해서도현금영수증을발급해줄수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기를권한다. 1.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현금과함께카드 ( 적립식카드, 신용카드등 ), 핸드폰번호등을제시하면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현금영수증을발급하고현금결제건별내역은국세청에통보되는제도이다. 2. 현금영수증발급장치란 현금거래와신용거래를구분하는프로그램이내장된부품으로기존의신용카드단말기에추가적으로부착되는장치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기존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하는경우무상으로설치해준다. 신용카드미가맹점은신용카드가맹과동시에설치되는신용카드단말기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포함되어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면별도의계약없이현금영수증가맹점이가능하다. 현금영수증발급에따른별도의수수료는없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은신용카드가맹점에신규가입하는방법과신용카드단말기를보유하지않은경우에는인터넷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이용하면된다.( 데이콤 : http://taxadmin.dacom.net / KT 솔루션사업단 : : http://www.hellocash.co.krt 등 ) 4. 가맹점가입시조세혜택 복지시설중에서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는시설은현금영수증을발급할경우발급금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연간 500 만원의한도내에서부가세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소득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자세한사항은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taxsave.go.kr 참조또는 1544-2020 으로문의 ) 11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물품구매거래 (1) 물품구매시구비서류 1 구매품의 ( 앞의 지출원인행위기안예시 참조 ) 2 산출기초조사서 ( 복수견적서첨부, 앞의 지출절차 에서양식참조 ) (2) 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 ( 예시 ) 예시 3-21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제 258 호 담당과장부장관장 예산과목 관항목 재산조성비시설비자산취득비 결 재 발의일자 2010 년 11 월 24 일등기일자 2010 년 11 월 28 일 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적 요 제목 : 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지출재가복지제 100-555(2010. 11. 24) 호와관련하여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을아래와같이지출하고자합니다. 가. 건명 : 사무용컴퓨터 (3 대 ) 구매나. 금액 : 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부가세포함 )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규칙제 32 조제 3 항 ) 라. 계약업체 : ( 주 ) 대한컴퓨터 ( 대표자 : 홍길동 ) 마. 지출방법 : 채주의청구에의거은행계좌로무통장입금첨부 : 1. 청구서 ( 통장사본 ) 1 매. 2. 검수조서 1 매. 끝. Seoul Welfare Foundation 11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거래명세서 3 물품검수조서 예시 3-22 물품검수조서 계약건명사무용컴퓨터구매 계약상대자 검수조서 ( 물품, 공사, 용역, 기타 ) 상호 ( 주 ) 대한컴퓨터 대표자 계약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계약일자 2010 년 11 월 24 일 홍길동 납품 ( 완료 ) 기한 2010 년 11 월 28 일납품 ( 완료 ) 일자 2010 년 11 월 28 일 검수일자 2010 년 11 월 28 일검수장소총무과 검수 ( 사 ) 내용 품명 ( 내용 )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컴퓨터대한펜티엄 4 대 3 1,500,000 4,500,000 VAT 포함 위건에대하여계약내용과같이납품되었음을검수하였음. 시설장귀하 2010 년 11 월 28 일 검수자 : 총무과박 ( 인 ) 입회자 : 총무과김 ( 인 ) 물품관리담당자 11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4 청구서 5 세금계산서 ( 앞의 세금계산서 참조 ) 6 사업자등록증사본 ( 일반사업자예시 )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일반사업자 ) 상호성명 개업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의주소 사업의종류 ( 업태 ) ( 종목 ) 교부사유 공동사업자 주류판매신고번호 년월일 세무서장 7 기타필요한자료 Seoul Welfare Foundation 11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5. 세무처리 ( 소득세를중심으로 ) 1)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 ) (1) 대상소득. ( ) 3. (2) 근로소득해당사례 3 (, ), (3) 징수방법, 1. Tip! 근로소득세전자납부서비스 12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2) 사업소득 ( 소득세법제19조 ) (1) 대상소득 ( ). (2) 사업소득해당사례, (3) 징수방법 : 3% : 10% 3) 기타소득 ( 소득세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87조 ) (1) 대상소득, (2) 기타소득해당사례.,. (3) 징수방법 : 4%( 80% 20%) : 10% :,,,, 80% 20% Seoul Welfare Foundation 12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기타소득과사업소득 1. 구분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 報勞金 ) 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등 ( 이하열거된내용생략 )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일정한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여기서 사업 이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독립적 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사회적활동을의미한다. 사업의범위는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작물재배업을제외한농업및임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및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등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업을제외한다. 2. 구분의실익 기타소득과사업소득은그사업이사업성이있는지, 독립적 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지여부에달려있다. 따라서고용관계없이일시적, 우발적으로행해지는활동에의한소득은기타소득으로분류되는것이타당하다. 가령, 예를들어기관소식지에원고를기재한직원에대한대가지급이라든가타복지시설의부장을초빙하여특강을실시하고지급하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한다. 그러나계약서를체결하고근무하는프로그램전문강사에대한대가지급은사업소득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어떤소득으로보느냐에따라원천징수세액이달라지므로여기에구분의실익이있는것이다. 3. 과세방법 1) 기타소득 1 기타소득금액 (A)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공제 ) 2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B) = 기타소득금액 20% ( 기타소득금액 (A) 의 20% 는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는주민세로원천징수, 단 A 가매건마다 5 만원이하인경우에는과세하지않음 )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금액 (A)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으로일반적으로인용되는통상적인것의합계액, 소득세법시행령제 55 조제 1 항참조 ) 2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B) = 수입금액 3%( 소득세의 10% 는주민세로원천징수 ) 12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4) 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세징수 ( 소득세법제47조, 제59조, 제129조, 제134조 ) (1) 대상자분류 ( 20 ) 3 3 : (2) 소득세징수방법 : 100,000 : 100,000 8% 55%., 100,000 3.6%.( 10% ) (3)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시행 : 164 213 06 1 : (4, 7, 10, 1 ). 5) 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 ( 소득세법제48조 ) (1) 산정방법 - ( + ) = ( ) = ( ) : 45%(100 45) 근속연수 공제액 Seoul Welfare Foundation 12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55 ( ) 퇴직소득과세금액 근속연수세율 : 1 1.( : 21 2 22 ) (2) 산정예시 6) 소득세원천징수의생략 (1) 소액부징수 127 (,, ) 1 ( 86 ) (2) 과세최저한 5 ( 84 ) 12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 소득세원천징수요약 > 10% 6.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1) : (2) 1 1 80 Seoul Welfare Foundation 12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 ) : 14 (4) : (F,, ) : : (F, ), : ( ) (5) (2010 ) : X (5.33%) 2.67%, 2.66% (6)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납부대상자가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본인이납부하고있는건강보험료에 6.55% 를곱한금액임. 2)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1) : (2) 1 (, 1 ) 1 80 (3) ( ) : 14 (4) : (F, ) : (F ) F 12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5) (2008 ) : X (9%) 4.5%, 4.5% (6) : 10 3)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 (1) : (1 ) (2) 65 1 60 (1 15 ) (3) ( ) : 14 14 : ( 1 ) 15 (, ) 15 (4) : (F, ) : (F : (F, (5) (2010 ) : : 0.7%, : 0.45% 0.7% 0.45%, 0.15%, 0.1%(150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0.45%( ) (6) : 1. 1 3. 31,, : ( ) : (0.45%) q q 4)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 5, 3 ) : : (2) : (3) : ( ) 12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4) : 1. 1 3. 31,, : 40 4, 5% :, 사회보험관계요약 Seoul Welfare Foundation 12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7. 퇴직급여 1)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의의. (, ).. 1 30. (2) 퇴직금의적용대상 5 1 15 1., 1, 5, 1 15. (3) 퇴직금의산정방식 1 30.,. Tip! 노동부홈페이지에서나의퇴직금계산하기 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 에접속한후화면아래쪽에있는 주요정책정보 에서 근로기준 을클릭한다. 근로기준 에서 세부분류보기 를클릭한다. 세부분류첫번째에나와있는 근로기준 VIEW 를클릭한다. 새로운화면이열린다. 가운데 관련정보 가보이면 나의퇴직금계산 을클릭한다. 계산화면이열리고기본자료를입력하면해당직원의퇴직금계산을할수있다. 13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예시 3-23 산정례 Seoul Welfare Foundation 13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 계속근로연수의산정,. 1 계속근로연수에포함되는경우,,,,,,,,, 2 계속근로연수에포함되지않는경우,,, (5) 퇴직금의지급기일 14.. (6) 퇴직금의중간정산,.,. 13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1)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2) 정의. (3) 적용시기 2005 12 5, 5 2008 2010.,. ( ),. 2005 11 2010 12 31. (4) 도입절차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3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5) 퇴직연금의유형 1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 55 10, 5 -, ( 1 30 ).( ),,..,,,. 2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1 1/12,. 13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3 장회계,.,..,,,. (6) 개인퇴직계좌 (IRA)' ( ).,,. 10,. (7) 기타., 6, 50%. Seoul Welfare Foundation 135
제 4 장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계 약 Ⅰ. 계약의개념 Ⅱ. 계약의종류 Ⅲ. 계약의방법및절차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
제 4 장계약 제 4 장계약 Ⅰ. 계약의개념 1. 의의 2. 계약의원칙 ( 지방계약법제 6 조 ),..,,,.,,. 3. 관계법령,,. Seoul Welfare Foundation 13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7 2..., 14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 ) (,,,,,,, ) 4. 계약담당자. ( 규칙제31조제 1항 ).( 규칙제31조제 2항 ) Seoul Welfare Foundation 14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계약관련참고 Site 지방계약법등각종법령검색요령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www.klaw.go.kr) 법령검색 검색어입력 관련법령의조문외에도법령연혁, 개정문, 개정이유, 변경조문, 관련법령, 관련판례, 관련해석례, 3단비교까지폭넓은법률정보를제공해줌 기획재정부회계예규검색요령 기획재정부홈페이지 (www.mosf.go.kr) 법령 예규 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예규 ( 유권해석 ) 행정안전부회계예규검색요령 행정안전부홈페이지 (www.mopas.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훈령 / 예규 기타법률정보싸이트 재단법인한국경제발전연구원 (www.cmcost.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sca.or.kr)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건설계약연구원 (www.csr.co.kr) 건설공사계약관리에대한특화된정보사이트로서 " 건설공사계약관리와건설클레임관리및설계변경 / 물가변동등계약금액의조정과관련된모든것 " 을제공하는전문사이트임 14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Ⅱ. 계약의종류 1. 계약종류의구분 표 4-1 계약종류의구분 계약목적물별계약체결형태별계약체결방법별 공사계약 건설공사 ( 일반, 특수, 전문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물품제조 구매계약 용역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 단독계약 기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회계연도개시전계약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2단계경쟁입찰계약 분리입찰계약 협상에의한계약등 2. 계약목적물에따른분류 1) 공사계약 2) 물품의제조 구매계약 3) 용역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14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계약체결형태에따른분류 1) 확정계약.,,,. 2) 개산계약,.,,,..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4) 총액계약과단가계약 ( ),.( : 3 ) 14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5) 단년도 ( 일반 ) 계약과장기계속계약,,,.,,. 1, 2.. 1 2. 6) 단독계약과공동계약 1, 2.,. 7) 종합계약,,.. 8) 회계연도개시전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14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Ⅲ. 계약의방법및절차 1. 추정가격및예정가격 1) 추정가격 (1) 의의 지방계약법시행령제2조제 1호 (2) 추정가격의산정기준 ( 지방계약법시행령제7조 ) 2) 추정금액 (1) 의의 (2) 용도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 + 관급자재대 14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3) 예정가격 (1) 의의 (2) 예정가격의결정방법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조 ) (3) 예정가격의변경,. (4) 예정가격작성의생략 ( 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 ) 1 3, 7, 5,,..,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4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5) 예정가격의결정기준 ( 지방계약법시행령제 10 조 )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 ( 법령에의거가격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가격의범위안에서의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특수규격품등의특수한물품 공사 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로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즉실적공사비에의한가격 위규정에의한가격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감정평가, 유사한거래실례가격또는견적가격 1 거래실례가격.. ( ) 2 2 원가계산에의한가격 14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표 4-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의구성비목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 원가계산체계 재료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예정가격 총원가 순공사 ( 제조 ) 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경비전력비, 보험료등 일반관리비순공사 ( 제조 ) 원가 일반관리비율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공사총원가 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 : - : ( + ) - : ( + + ) 4 - : ( ) - 2 ( ), Seoul Welfare Foundation 14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15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3 견적가격 4 실적공사비 5 감정가격 6 유사한거래실례가격 (5) 예정가격결정에서유의할사항 지방계약법시행령제10조제 2항 (6) 예정가격결정시의세액합산 Seoul Welfare Foundation 15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 계약의방법 1) 개요 9,,,,,. 25., 5 2. 2 ~ 5 30 (2007.09.20) 2 ( ). 15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2) 계약업무처리과정 ( 경쟁입찰 ) (1) 계약업무의흐름 1. 예산집행품의 ( 발의 ) 가. 기본결재서류작성및결재 ( 사업부서 ) o 물품의제조 구매 수리 운반, 용역등의발주기안 o 공사발주기안 ( 설계서작성 ) 2. 계약방법의결정 가. 일반 제한 지명경쟁계약중선택 ( 계약담당부서 ) 3.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결정기준 o 거래실례가격 o 원가계산에의한가격 ( 공사 제조등 ) o 실적공사비에의한가격 o 감정가격 견적가격 유사실례가격 나. 적격심사에의한낙찰자결정의경우 o 복수예비가작성 기초금액 ( 입찰에부치고자하는금액 ) 에 ± 2%( 기획재정부기준, 조달청 ) 상당액범위에서서로다른 15 개의복수예비가작성 ( 행자부는 ± 3% 의사정율적용 ) 4. 입찰공고 가. 공고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입찰시스템이용 (www.g2b.go.kr) 일간신문게재를병행할수있음 나. 공고시기 o 입찰일전일부터 7 일이전 ( 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 ) o 긴급입찰, 재공고입찰은입찰전일부터 5 일전 o 현장설명실시의경우는현장설명전일부터 7 일이전 다. 입찰공고문작성및공고 Seoul Welfare Foundation 15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5. 현장 ( 품 ) 설명가. 공사의현장설명 o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현장설명을하는경우 : 의무적청취 )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임의적 ) 나. 물품의현품설명 ( 공고로써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임의적 ) 다. 입찰관련서류의열람및교부 o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입찰에관한서류비치 o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공사는입찰자요구시교부라. 현장 ( 품 ) 설명청취조서작성 6. 입찰참가자격및신청가. 입찰참가자격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업체 o 미등록업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입찰전일까지입찰자등록 o 기타공고로써정한사항첨부나. 입찰신청 o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함다. 입찰보증금 o 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해야하며, 보증서또는보험증권등으로납부하게해야함. o 계약체결을기피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서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할수있음.(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참조 ) 7. 입찰및개찰가. 입찰현장준비사항 o 공고문, 설계도서 ( 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 입찰집행관 PC o 기타필요한사항나. 입찰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의한입찰및개찰실시 15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8. 적격심사가. 적격심사서류제출통보 o 제출서류 : 경영상태및시공여유율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기타필요한서류나. 적격심사서류접수 o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다. 적격심사 o 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순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후결정 ( 공사, 용역, 고시금액이상의물품제조 구매 ) o 심사는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에의함라. 계약대상자선정통보 : 최종낙찰자에게계약체결통지 9. 계약체결 가. 계약은시설장과계약상대자의기명날인으로성립 나. 계약서의작성 o 낙찰후 10 일이내에계약체결 o 표준계약서 ( 공사도급 물품구매 기술용역 ) 작성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과세부내역서첨부다. 계약보증금접수 : 계약금의 10% 이상 라. 인지세법에의한인지접수 마. 기타계약체결에필요한자격관계서류접수 10. 계약이행 가.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계등계약이행에필요한서류의접수및검토 공사착공은계약후 1 주일이내나. 물품의납품 다. 용역의이행 라. 공사감독 o 계약서, 설계서등에의하여감독 o 필요시전문기관을지정하여감독대행가능 ( 예 : 감리회사에의뢰 ) Seoul Welfare Foundation 15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11. 선금지급 - 공사계약일반조건및공사의선금지급요령참조 ( 행정안전부예규제 145 호 ) 12. 검사 ( 접수 ) 가. 검사시기 o 계약상대자 ( 乙 ) 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나. 공사의기성또는준공검사 o 계약서, 설계서, 검사신청서등관계서류에의하여계약상대자 ( 乙 ) 입회하에검사다. 물품검사 o 검사는계약서등관계서류에의하여품질, 수량, 규격등을검사 o 제조과정이중요한경우에는제조과정에서검사 o 검사소요경비와검사과정에서발생되는파손, 소모, 변질등의손상은계약상대자 ( 乙 ) 가부담라. 검사조서의작성마. 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하는경우 o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의계약 o 매각계약의경우 o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그성질상조서작성이필요하지아니한계약 13. 인수 가. 준공검사 물품검수종료후인수 o 계약상대자는준공 ( 납품 ) 명세서제출 ( 공사목적물의사진, 준공보고서등 ) 나. 물품출납부 ( 재산대장 ) 등재 14. 대가 ( 대금 ) 지급 가. 부분급 ( 기성금또는기납금 ) 지급 o 기성 ( 기납 ) 부분검사원접수 o 기성검사 ( 기납검수 )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o 대금청구서접수 : 세금계산서등필요한서류첨부 o 대가 ( 대금 ) 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 검사전청구시에는검사일부터 7일이내지급 ) 나. 완성급 ( 준공급 ) 지급 o 준공 ( 납품 ) 검사원접수 o 검사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o 대금청구서접수 세금계산서 하자 ( 품질 ) 보증보험증권, 납세증명서 ( 수의계약일경우생략 ) 등첨부 공사의경우필요시안전관리비정산서 보험료납부영수증등첨부 o 대금지급 :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o 장부기재 : 현금출납부, 지출부기장 지체상금확인 15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2) 일반경쟁계약 1 의의 (, ), ( ),. 2 경쟁입찰참가자의자격,.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에서정한자격요건 -,,,, - - 자격요건적용의예외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18 조 ) -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 지방계약법제31조제 1항 )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 항내지제5항 ) Seoul Welfare Foundation 15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제한경쟁계약 1 의의 2 제한경쟁입찰대상과제한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0조, 규칙제24~25 조 ) 30 ( : 3 ), 70 ( 6, 5 ), 5,,,. 15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4) 입찰및계약절차 1 개요 2 입찰공고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3조 ~36조 ) 공고방법 ( ),. 지역제한경쟁입찰한도액 공사 : 70 억원 ( 전문공사 6 억,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의경우는 5 억원 ) 이하 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기타의경우 : 5 억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용역 : 1 억 5 천만원이하 입찰공고시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 항 ) - : 7 - : 7 ( ) - : 5 현장설명을실시하지않는공사의경우 추정가격 10 억원미만 : 입찰전일부터 7 일전 추정가격 10 억원이상 50 억미만 : 입찰전일부터 15 일전 추정가격 50 억원이상의경우 : 입찰전일부터 30 일전 (* 50 억미만공사는현장설명이필수가아님 ) Seoul Welfare Foundation 15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공사추정가격 현장설명기간 10억원미만인경우 7일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5일전 50억원이상 33일전. 입찰공고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제15조제 4항 ) - 10 16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7 지방계약법시행령제15 조제5 항 100 ( 지방계약법시행령제15조제 6항 ) 4 입찰참가신청및등록공사입찰참가신청서등제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38조 ) - - (,,, ) ( ) - -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제12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 - ( ) 5% - ( ) 37,., 30. - 납부면제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 항, 제4항 ),, 50%, 1.. Seoul Welfare Foundation 16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입찰보증금의반환및국고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 38조 ), ( ). 5 입찰및낙찰 입찰의무효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42 조 ) -. 입찰무효사유 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 소정의기일까지소정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지아니하고한입찰 입찰서가소정의기일까지소정의장소에도착하지아니한입찰 대리인을통하여입찰을할경우에대리인이아닌자가한입찰또는대리권이없는자가한입찰 동일사항에대하여동일인이 2통이상의입찰서를제출한입찰 동일사항에대하여타인의대리를겸하거나 2인이상을대리한입찰 입찰서의입찰금액등중요한부분이불분명하거나, 정정한후정정날인을누락한입찰 담합하거나타인의경쟁참가를방해또는관계공무원의공무집행을방해한자의입찰중현장설명에참가하지아니한자의입찰 입찰자의기명날인이없는입찰 ( 입찰참가신청서제출시신고한인감과다른인감으로날인한경우도포함한다 ) 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오기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한것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이를인정한입찰 현장설명을실시하는경우로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공사의입찰에참가한자 내역입찰에있어서입찰서에산출내역서가첨부되지아니한입찰, 타인의산출내역서와복사등의방법으로동일하게작성한산출내역서가첨부된입찰, 입찰서상금액과산출내역서상금액이일치하지아니한입찰, 기타회계예규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무효입찰로규정한입찰 각공사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도급한도액을초과한금액의입찰 소정의입찰서를사용하지않거나입찰서의금액을아라비아숫자로만기재한입찰또는전산서식에의한입찰서를훼손하거나전산표기방법과상이하게작성 기재하여전산처리가되지아니한입찰 입찰서와함께제출하여야하는품질등표시서를제출하지아니한입찰 부대입찰로서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는입찰로서산출내역서에하도급에관한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입찰 16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지방계약법시행령제41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42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47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48조 Seoul Welfare Foundation 16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복수예비가의추첨 4 ( 2 ) 4 4., 4, 15, 4. 4 1. 4 적격심사 5 계약의체결계약체결기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제18조 ) : 10 : 7 10 계약서의작성 지방계약법제14조제 1항, 지방계약법시행령제49조, 동시행규칙제47조 16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계약서작성의생략 ( 지방계약법시행령제50조 ) 3 계약보증금의납부 ( 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 ).. 10% 10%, 10%. 20%.,, ( ). ( 53 ) (5) 계약의이행 1 감독,. 27. 2 계약금액의조정 Seoul Welfare Foundation 16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 ),....,.,, 100 50. 88% 10%.,.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 16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제75조 ). (6) 검사및대가의지급 1 선금지급. 계약서에선금조건명시,,,,. 선금을지급할수있는경비및범위등 ( ) 3 5 ( ) 60 70%,, 14. 선금지급비율 공사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인경우 : 20%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경우 : 30% - 계약금액 20억원미만인경우 : 50% 물품의제조 구매 용역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인경우 : 20% - 계약금액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경우 : 30% - 계약금액 3억원미만인경우 : 50%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 20억원이상인경우 : 50% - 계약금액 20억원미만인경우 : 70% Seoul Welfare Foundation 16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선금의정산 ( 행안부예규제 145 호참조 ). 2 검사 = 개요 기성 또는기납 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검사시기및방법 ( 지방계약법제17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64조 ) 14. 55 5, 3.,. 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금지와허용 ( 지방계약법시행령제66조 ),. 16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검사조서작성과생략 ( 지방계약법제17조제2항, 지방계약법시행령제65조 ). 3,,. 3 대가 ( 기성, 기납부분, 완성급 ) 의지급부분급 ( 기성급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67조제3~5항 ).,, 30., 7., 7 완성급 ( 지방계약법시행령제67조제1, 2, 5항 ) 14., 14.. 지체상금 ( ) Seoul Welfare Foundation 16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 75 조 지체상금징수율 물품의제조및구매 : 1000분의 1.5(0.15%) 수리, 용역, 가공, 대여및기타 : 1000분의 2.5(0.25%) 공사 : 1000분의 1(0.1%) 운송및보관, 양곡가공 : 1000분의 5(0.5%) ( 지방계약법시행령 90 조 ) 지체상금징수방법 지체상금액 = (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현금으로징수하며해당계약의대가지급지연이자, 공사비대가, 기타예치금과순차로상계가능 기성부분 ( 기납부분 ) 이있는경우는그부분을제외한미이행부분에대하여징수하되성질상분할할수있는것으로검사를거쳐인수한것에한함 17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3) 수의계약업무처리과정 (1) 견적에의한수의계약절차 1. 예산집행품의 ( 발의 ) 가. 기본결재서류작성 품의서작성 ( 공사, 물품구입, 수리, 운반, 용역등 ) 시방서, 도면, 사양서등작성 2. 예정가격조사가. 예정가격결정순서 1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의한가격 ( 공사등 ) 3 실적공사비에의한가격 4 감정가격, 유사한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나. 예정가격조서작성생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기타계약 협상에의한계약 3. 견적서징구가. 총액에대한견적서나. 단가에대한견적서다.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징구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 라. 수의계약대상인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시설공사는조달청나라장터를통한전자견적접수원칙 (= 전자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 2항 ) 마. 단일견적서징구가능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임의규정 )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계약 ( 단,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이하인경우에한함 ) 낙찰자의계약미체결시수의계약 재공고입찰에의한수의계약 특정인의기술 용역또는특정한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바. 견적서제출의생략가능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미만인물품의제조 구매 임차및용역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미만인물품을신용카드로구매하는경우 Seoul Welfare Foundation 17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4. 계약체결 ( 주문 ) 가. 계약서작성의생략 계약금이 3천만원이하인계약 경매에붙이는경우 물품매각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하는경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등나. 계약서생략시에도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를받아비치다. 계약보증금납부면제 ( 지방계약법시행령제5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등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계약 계약보증금징수가부적합한계약 계약보증금면제의경우에는대신국고귀속사유발생시계약보증금상당액을납부하게하는확약문서 ( 각서등 ) 를제출하게하여야함라. 인지세법에의한인지첨부 ( 인지세법제3조 ) * 업체에서부담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1천만원이하면제 )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단순한물품매매계약의경우, 1천만원초과해도인지세과세대상아님 나라장터를통한전자계약서는인지세과세대상아님 5. 계약이행가. 공사의감독나. 준공 ( 기성부분 ) 검사다. 물품의납품및검수라. 용역의이행 6. 검사 ( 검수 ) 가. 검사조서작성 검사는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검사나. 공사의준공검사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등관계서류에의해계약상대자입회하에검사 17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다. 물품검사 검사는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번호등검사 물품은신규로제조할필요가있거나, 그성질상제조과정이중요한경우에는제조과정에서검사 검사소요비용과검사로변형, 소모, 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가부담라. 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또는부당할때시정조치마. 검사조서생략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계약 7. 인수및하자보증금징구가. 공사준공후인수 검사완료후계약상대자가인수요청시인수증명서발급후인수 계약상대자는준공명세서제출 ( 공사목적물의사진, 준공보고서등 ) 나. 하자보수보증금징수 ( 공사만해당 ) 징수시기 : 준공검사후대가지급전 하자보증금율 조경공사 : 5/100 이상 도로 ( 포장포함 ) 매립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공사등 : 3/100, 기타공사 : 2/100 이상다.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별표 1참조라. 지체상금징수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이행을지체한경우 지체상금율 공사 : 1/1000 물품의제조 구매 : 1.5/1000 물품의수리 가공 대여, 용역및기타 : 2.5/1000 운송및보관 : 5/1000 마.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공사 ( 조경공사제외 ) 구조물해체공사 국가기관등입찰보증금면제자와의계약 모래 자갈채취공사등공사의성질상하자보수가불필요한경우 Seoul Welfare Foundation 17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8. 대가의지급 가. 청구서접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공공요금납부고지서, 조달물품대가지급통지서등나. 부분급 ( 기성급또는기납급 ), 완성급 ( 준공급 ), 선금급다. 계약상대자의청구일로부터기성급은 7 일이내, 선금및준공급은 14 일이내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시그사유소멸일로부터 3 일이내 기한내대가지급을할수없는때에는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적용한지체이자지급라. 대가지급관련서류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 국세및지방세 ) 징구 계좌입금의뢰서 (10 만원이상의대가지급시계좌입금 ), 기타필요한서류 마. 대가지급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상대자의계좌입금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카드로결제 바. 납세증명서징구생략 지방계약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8 호에의한수의계약 ( 제 7 호가목내지다목제외 ) 세무서장에게조회하여그체납사실유무를확인함으로써납세증명서의제출생략가능 9. 장부기재 가. 현금출납부및지출부에기재 10. 물품출납부 ( 재산대장 ) 등기 가. 물품관계법령및재산관계법령에의하여관련대장에등재 물품관리및운용카드,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연료수불부, 약품수불부등 재산대장, 공사대장등 정수물품은정수취득후구입 나. 물품대장기재생략. 구입과동시에소모하는물품 공문, 관보, 신문, 잡지및이와유사품 17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2) 견적에의한수의계약의의의.,,, 1,.,,,. (3)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2조 ). (4)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제한,. (5) 수의계약의대상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 ( ), 5 2 2 ( 1, 8 ) ( Seoul Welfare Foundation 17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5,. 3,, (6) 예외적인수의계약사유 1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7조 ) (7) 수의계약시의예정가격, 견적서등.,,,, ( 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 ). 2,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3항 ). 1 인의견적서만받을수있는경우 천재, 지변, 긴급한행사, 원자재의가격급등등경쟁에부칠여유가없는경우 수의계약대상중특정인의기술 용역또는특정한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 15 개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제 25 제 1 항제 4 호 가 ~ 거 목 ) 재공고입찰에의하여도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어서수의계약을하는경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여수의계약을하는경우 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하인공사및물품의제조 구매, 용역 ( 단, 건설기술용역은 1 천만원이하 ) 세부내용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 30 조제 1 항참조 17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 조제4항, 동시행규칙제33 조 ) -,, - 100,, - 100 - (8) 수의계약내역의공개 1 10.( 지방계약법시행령제31조 ) - -,, - ( ) - 1. Seoul Welfare Foundation 17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계약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개요 1) 의의 (G2B : Government To Business). ( ),. 예시 4-1 나라장터홈페이지 17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2) 나라장터등록및이용 (1)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이용가능여부 4 ( 2007-21, 2007.12.10) ( ).. (2) 수요기관으로등록하는방법.,,. 예시 4-2 나라장터이용자메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17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수요기관등록절차 > 수요기관 등록신청 수요기관 인증서신청 인증서 신규등록 인증서 추가등록 18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3) 나라장터이용방법 ( 출처 : 나라장터이용자매뉴얼 /E-Book) 표5-1 전자입찰전체업무흐름도 PQ (Pre-Qualification, ) 200 300,, 18. 300. Seoul Welfare Foundation 18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물품구매입찰공고및집행준비 표 5-2 업무흐름도 실수요기관 ( 부서 ) 계약기관 ( 부서 ) 조달업체 1. 사전규격입력 2. 사전규격조회 4. 입찰공고요청목록조회 3. 업체의견등록 / 수정 / 삭제 - 요청목록선택후입력 - 신규입력 5. 입찰공고서입력 6. 표준공고문작성 7. 입찰공고게시 8. 암호화개인키발급요청목록선택후입찰공고입력시입찰공고통보서 9. 입찰공고통보서송신 10. 입찰공고현황조회 11. 기초금액입력 12. 기초금액조회 계약방법지명경쟁 13. 지명경쟁자료등록 / 수정 / 공개 14. 지명경쟁자료조회 예가 18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수행절차 ( )...,.....,,. -..... -.,. WEB PAGE.,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8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시설공사입찰공고및집행준비 표 5-3 업무흐름도 실수요기관 ( 부서 ) 계약기관 ( 부서 ) 조달업체 1. 입찰공고요청목록조회 - 요청목록으로입력 - 신규입력 2. 입찰공고서입력 3. 표준공고문작성 4. 입찰공고게시 5. 암호화개인키발급 공사요청건으로 입찰공고 입력시 입찰공고통보서 6. 입찰공고통보서 송신 7. 입찰공고현황조회 8. 기초금액입력 9. 기초금액조회 지명경쟁 계약방법 실적경쟁 10. 지명경쟁자료등록 / 수정 / 공개 11. 실적경쟁자료등록 / 수정 / 공개 12. 지명 / 실적경쟁자료조회 PQ 18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수행절차..,,. -..... -.. WEB PAGE., (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8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용역입찰공고및집행준비 표 5-4 업무흐름도 실수요기관 ( 부서 ) 계약기관 ( 부서 ) 조달업체 1. 입찰공고요청목록조회 - 요청목록으로입력 - 신규입력 2. 입찰공고서입력 3. 표준공고문작성 4. 입찰공고게시 5. 암호화개인키발급 용역요청건으로입찰공고입력시입찰공고통보서 6. 입찰공고통보서송신 7. 입찰공고현황조회 8. 기초금액입력 9. 기초금액조회 계약방법지명경쟁 10. 지명경쟁자료등록 / 수정 / 공개 11. 지명경쟁자료조회 PQ 18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수행절차..,,. -..... -.,. WEB PAGE.,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8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PQ 심사및현장 ( 과업 ) 설명 표 5-6 업무흐름도 계약기관 ( 재무관 ) 입찰공고 예가방식 단일예가 복수예가 1. 복수예가작성 2. 단일예가입력 N 암호화여부 Y 4. 예가 PC 저장 3. 암호화예가서버저장 투찰 / 개찰 18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수행절차 PQ PQ. PQ. ( ) PQ. PQ PQ /. PQ PQ. -1 PQ. -2 PQ... -1 ( ) ( ). -2 (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8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예가작성 표 5-7 업무흐름도 계약기관 ( 재무관 ) 입찰공고 예가방식 단일예가 복수예가 1. 복수예가작성 2. 단일예가입력 N 암호화여부 Y 4. 예가 PC 저장 3. 암호화예가서버저장 투찰 / 개찰 수행절차.. Y. N ( ) PC. 19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전자입찰 - 투찰 표 5-8 업무흐름도 Seoul Welfare Foundation 19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수행절차..,. /,..,. /.,. 19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전자입찰 - 개찰 ( 물품, 시설공사, 용역 ) 표 5-9 업무흐름도 Seoul Welfare Foundation 19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수행절차 ( ). A. /. B...., /. ( ), ( ).. 1 ( ),....... Progress Bar,.. 14., 14.,. /. / /,,,. 19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전자입찰 - 개찰 ( 전자시담, 역경매 ) 표 5-11 업무흐름도 수행절차 ( ),. /. /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9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적격심사 표 5-12 업무흐름도 조달업체 계약기관 개찰 적격심사대상통보서 2. 적격심사대상통보서접수 1. 적격심사대상통보서작성 / 송신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신청서작성 / 송신 [ 첨부문서 ] 자기심사평가표 ( 물품, 공사, 기술용역, 일반용역 ) 3. 적격심사신청서접수 점수산정방식 자동 ( 공사 ) 4. 적격심사리스트 수기 5. 업체자료개별입력 개별입력 자료이용구분 업체실적 DB 6. 심사점수자동산정 8. 적격심사결과조회 7. 적격심사결과등록 / 공개 9. 이의정보등록 10. 이의정보조회 낙찰자선정 19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수행절차 ( ). 적격심사낙찰제도란낙찰자결정시입찰가격이외에비가격요소인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제도로 1차로가격입찰을실시하여예정가격위로최저가격으로입찰한업체순으로적격대상자를선정한다음 2차로해당업체의이행능력을심사하여종합평점이 "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낙찰자로결정, 적격자가없으면순차로차순위자를심사하는것으로서가격만으로경쟁할경우발생할수있는덤핑에의한부실공사를예방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임. 적격심사신청서작성시첨부서류인자기심사평가표를작성하여송신한다.. ( ). DB.. -1 /. -2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9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 표 5-13 업무흐름도 계약기관 ( 부서 ) 조달업체 1. 낙찰자선정리스트 2. 낙찰자선정업체리스트 3. 낙찰자선정 4. 최종낙찰자조회 수행절차. - 10. 10.... 19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계약집행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19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0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0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0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0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0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0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10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1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12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1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1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1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1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1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18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4 장계약 Seoul Welfare Foundation 219
제 5 장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물품관리 Ⅰ. 물품의범위 Ⅱ. 물품의관리 Ⅲ. 재물조사 Ⅳ. 불용품의처리
제 5 장물품관리 제 5 장물품관리 Ⅰ. 물품의범위 Ⅱ. 물품의관리 1. 물품의취득 2. 물품관리자와출납원 Seoul Welfare Foundation 22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3. 물품의관리 물품 물품구매 물품구매 물품납품 지급신청 필요성검토 내부결재 의뢰 물품납품 물품검수 ( 검수조서작성 ) 물품출납부에 기록 ( 구입내역 ) 청구자에게 물품지급 물품출납부에 기재 ( 지급내역 ) 재물조사 ( 연 1 회 ) 불용처리 그림 5-1 물품관리절차 224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5 장물품관리 Tip! 물품의성질별분류 ( 조달청고시제 2000-3 호 ) Seoul Welfare Foundation 22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Tip! 내용연수 ( 조달청고시제 2008-7 호 ) 226 Seoul Welfare Foundation
제 5 장물품관리 Ⅲ. 재물조사 예시 5-1 정기재물조사필증 2010 정기재물조사필 품명 책상 비품번호 300-022-0002 운용부서 재가복지팀 관리 ( 정 ) 홍 관리 ( 부 ) 장 조사자 김 ( 인 ) 조사일자 2010. 06. 30 시설 Ⅳ. 불용품의처리 Seoul Welfare Foundation 22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표 5-1 물품상태에따른구분 물품상태구분설명 활용가능품 활용불가능품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 - 사용되지않은물품으로수리를요하지않는물품 - 사용된물품으로수리를요하지아니하는물품 - 수리하여사용함이경제적인물품 ( 수리비지출의경제적한계를초과하지아니한물품 ) - 수리하여사용함이비경제적인물품 ( 수리비지출의경제적한계를초과하는물품 ) - 기타수리할수없는물품 감사지적사례 장애인생활시설 원은자체예산으로구입한독서실책상외 12종 21점 ( 추정가액 5,425천원 ) 과후원물품으로기증된세탁기외 16종 237점 ( 추정가액 28,582천원 ) 에대하여동재무회계규칙별지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에등재하지않고사용하는등비품관리에적정을기하지않고있음. 228 Seoul Welfare Foundation
참고문헌 < 참고문헌 > (2009, ) (2009, ) (2009, 2010, ) (2004, ) (2004, ) (2004, ) (2004, ) (2008, ) (2004, ) (2003, ) (2008, ) (2004~2008, ) (2004, ) (2001, ) (2004, ) (2005,, ) (2005,, 3 ) (2006, ) (2004,, ) (2007, ) (2007, ) (2007,, ) (2007, ) (2008, ) (2008,, ) (2006,, ) (2007,, ) (2008,, ) Seoul Welfare Foundation 229
부록 1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Seoul Welfare Foundation 23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34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Seoul Welfare Foundation 23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36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Seoul Welfare Foundation 23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38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Seoul Welfare Foundation 23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40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Seoul Welfare Foundation 24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42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 공사계약관련서식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4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46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4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48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49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50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51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Ω Ω Ω Ω 252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53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54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55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매뉴얼교육 256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2. 공사계약관련서식 Seoul Welfare Foundation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