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과제 ( 기후변화 ) 2017-08 충청남도 2016 년도온실가스감축 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7. 05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연구 2017. 5
목차 i Contents 1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 1.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3 2. 충청남도중장기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6 3. 국내 외온실가스감축사업사례조사 9 4.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현황및분석 32 2장 2016년온실가스감축사업감축량정량화 35 1. 2016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정량평가개요 37 2. 2016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량산정방법 40 3. 2016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량산정결과 42 3장 2016년온실가스감축사업이행평가 71 1. 2016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이행평가개요 73 2. 이행평가결과분석 75 3. 이행평가결과에따른시사점 80 4 장 2017 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평가 83 1. 2017 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 85 2. 2017 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평가 87 5 장 Post-2020 대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제안 89 1.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에따른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방안 91 2. 부문별신규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 95
목차 iii 표목차 [ 표 1] 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과제및내용 5 [ 표 2] 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6 [ 표 3] 충청남도온실가스배출현황 7 [ 표 4] 온실가스감축목표 7 [ 표 5] 국내주요온실가스감축사업목록 9 [ 표 6] 제주도공중화장실고효율 LED 교체사례 10 [ 표 7] 전라북도고효율 LED 교체사례 11 [ 표 8] 전라북도공공임대주택온실가스감축량 11 [ 표 9] 청주시낡은가로등교체사업 12 [ 표 10] 서남물재생센터태양광발전소설치 14 [ 표 11] 강동구공공건물태양광발전소설치 14 [ 표 12] 녹색생활상세방안 ( 일부 ) 15 [ 표 13] 금천구,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16 [ 표 14] 대구시, 온맵시캠페인 17 [ 표 15] 서울시, 지하철지열냉난방시스템도입 20 [ 표 16] NIER-06 주행거리 (km) 당오염물질배출평균값비교 21 [ 표 17] 대구시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목표 21 [ 표 18] 대구시, 천연가스버스보급및충전소확충 22 [ 표 19] 서울시천연가스자동차보급실적 ( 단위 : 대 ) 22 [ 표 20] 유럽의지자체온실가스감축정책 27 [ 표 21] 도쿄의온실가스감축정책 28 [ 표 22] 미국주별온실가스감축정책 29 [ 표 23] 캐나다주별온실가스감축정책 31 [ 표 24] 2016년도온실가스감축사업 33 [ 표 25]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부문별분류 38 [ 표 26]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량산정대상사업 38 [ 표 27]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정량평가대상항목 73
iv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 표 28] 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 75 [ 표 29] 2016년도온실가스감축사업별예산및감축량 75 [ 표 30] 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및목표달성률 77 [ 표 31] 2016년도온실가스감축사업별비용효과성분석결과 78 [ 표 32]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리스트및예산현황 85 [ 표 33] 2017년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예상량 87 [ 표 34] 국가기후변화대응주요과제 92 [ 표 35]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 92
목차 v 그림목차 [ 그림 1] 국제기후변화주요현황 3 [ 그림 2] 국내기후변화주요동향 4 [ 그림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5 [ 그림 4] 2015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 8 [ 그림 5] 서남태양광발전소 13 [ 그림 6] 서울시 지구촌불끄기 행사전 ( 좌 ) 후 ( 우 ) 16 [ 그림 7] 경유버스와천연가스버스의대기오염물질배출 20 [ 그림 8] 온실가스감축량산정프로세스 40 [ 그림 9]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이행평가개요 74 [ 그림 10] 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및감축비율 77 [ 그림 11] 2030년부문별감축목표량 91
제 1 장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2. 충청남도중장기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3. 국내 외온실가스감축사업사례조사 4.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현황및분석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3 제 1 장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현상으로전세계는다양한물적 인적피해가보고되고있으며 IPCC 제5차보고서에의하며현재와같은온실가스배출추세가지속될경우금세기 (21세기 ) 말지구평균기온은 3.7 상승이, 해수면은 63cm상승이예상되고있다. 국제사회는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유엔기후변화협약체택 (1992 년 ), 교토의정서채택 (1997 년 ) 을통한전지구적온실가스감축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추진중에있으며, 2015년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당사국총회 (COP21) 에서신기후체제의기반이되는파리협정을체결하는등포스트교토체제구축및실현을위한지속적이며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 그림 1] 국제기후변화주요현황
4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우리나라는 2008년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선언하였으며,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시행하여저탄소국가의실현을위한다양한노력을추진중에있으며, 2013년시행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2015 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를추진하여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을추진중에있다. [ 그림 2] 국내기후변화주요동향 우리나라의 2014 년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은총 6.9억 tco 2 이며, 1990 년대비 135.6% 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2016 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우리나라는 2009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배출량전망치 ) 대비 30% 감축을목표로설정하였으나, 파리협정이후국가결정기여 (NDC) 제출과관련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BAU( 배출량전망치 ) 인 8.5억 tco 2 대비 37%(3.14 억tCO 2 ) 를감축하는것으로국가감축목표로변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 2016.5.24.) 하였다. 2016년개정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25.7(2.19 억tCO 2 )% 는국내에서감축을, 11.3% (0.96억tCO 2 ) 는해외배출권으로감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5 [ 그림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세부사항에대한검토결과전환 ( 발전 ) 부문이가장많은 감축량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 산업, 건물에너지신산업, 수송순으로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 충청남도는도내화력발전소를 5개소를보유하고있으며, 국가감축목표 설정에따라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을요구받을것으로판단된다. 국외온실가스감축은총 0.96 억tCO 2 를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였으며, 국제시장 매카니즘 (IMM) 및추가감축을통한감축을계획하였으며이를위하여감축관련 국제합의, 재원조달방안마련을위하여 2020 년까지국외감축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추진예정이다. [ 표 1] 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과제및내용 No. 과제명 주요내용 1 저탄소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청정에너지대체및효율적에너지사용 2 탄소시장활용을통한비용효과적감축 배출권거래제의효율적활용 3 기후변화대응신산업육성및신기술연구투자확대기후기술확보및청정에너지기술상용화 4 이상기후에안전한사회구현 기후변화위험관리및재난관리 5 탄소흡수및자원순환기능증진 탄소흡수원증진및자원순환인프라구축 6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국제협상과정의전략수립및대응 7 범정부적실천기반마련 저탄소생활실천및기후변화대응참여활성화
6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2. 충청남도중장기온실가스감축계획분석 2016년개편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량을 BAU( 배출전망치 ) 대비 37% 감축을목표로수정되었으며충청남도는도내여건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및실행계획을마련하여국가적온실가스감축목표부합하고지속가능한도내발전을목적으로다양한온실가스감축사업을추진중에있다. [ 표 2] 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항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배출량 515.7 524.1 532.2 569.6 629.2 654.7 637.4 충남배출량 83.3 94.2 104.2 117.0 135.0 146.9 144.7 국가대비비율 16.2% 18.0% 19.6% 20.6% 21.5% 22.4% 22.7% 충남화력발전소배출량충남배출량중화력발전소비율 64.4 74.7 84.4 91.5 101.4 103.7 103.0 77.3% 79.3% 81.0% 78.2% 75.1% 70.6% 71.2% 충청남도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12 년기준 1.44 억 tco 2 로, 전국배출량 6.37 억 tco 2 의 22.7% 를차지하였다. 이는충청남도에서화력발전에의해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 2012 년기준 1.3 억 tco 2 ( 충청남도전체의 71.2%) 에의한것 으로이때생산된발전량의 61% 는수도권으로송전되기때문에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는화력발전소배출량을제외하고도내전기사용량기준으 로배출량을산정하여설정하였다. 충청남도 2012 년온실가스배출량은 2006 년배출량 0.83 억 tco 2 보다 1.74 배 증가하여전국배출량 2006 년배출량증가율 1.24 배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온실가스배출현황을산업부문별로파악하여전체 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감축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7 [ 표 3] 충청남도온실가스배출현황 연도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에너지 99,069 110,872 121,259 124,241 125,012 산업공정 7,060 7,990 15,589 24,352 21,755 AFOLU* -2,430-2,403-2,474-2,365-2,970 폐기물 487 580 597 667 1,397 합 계 104,186 117,039 134,971 146,895 145,194 충청남도의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및세부이행계획 ( 08.9 국무총리실 ) 에의해정부의정책과제로확정됨에따라, 상위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08 2012) 및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2009-2013) 과연계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산업부문은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따라 18.5% 감축을적용하였으며, 비산업부문은지자체권한으로 BAU 대비 30% 감축을목표로하였다. [ 표 4] 온실가스감축목표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20 년 총계 ( 누적량 ) 45 172 298 444 659 1,750 산업부분 ( 국가 ) 비산업부분 ( 지자체 ) 연도별 - 73 81 101 152 713 누적량 - 73 154 225 407 1,120 연도별 45 54 45 45 54 387 누적량 45 99 144 189 243 630 충청남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10 년간계획을 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 부문별감축목표설정, 온실가스감축실행계획마련 부분으로구분하여수립하였다. 감축목표달성을위한대상사업을종합계획에 제시된과제 93 개사업을중심으로실국담당자와협의를거쳐최종 7 개부 문, 45 개사업으로선정하였다.
8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 그림 4] 2015 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9 3. 국내 외온실가스감축사업사례조사 1) 국내온실가스감축사례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별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에국내광역지자체에서는 2009년부터온실가스인벤토리를구축하고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는지자체별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의수립을통하여지자체별감축목표및주요사업에대한계획을수립하였다. 2014 년한국환경공단에서발간한 지자체온실가스감축사례집 에따르면국내 27개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감축수단은총 1,311개로구분되었다. 감축수단은에너지분야, 비에너지분야, 기타로구분하였으며, 부문별감축수단을살펴보면에너지부문이 64%, 비에너지부문이 19%, 기타가 17% 로나타났다. 하지만일부감축수단의경우지자체현황을고려하지못하여사업추진및온실가스감축이불가하여감축목표달성이어려운사업이발생하였으며,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대표적인온실가스감축사업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 표 5] 국내주요온실가스감축사업목록 주요온실가스감축사업 고효율 LED 교체사업태양광보급사업녹색생활실천도시가스 (LNG) 확대보급사업발전소미활용온배수이용사업 지열보급사업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폐열활용사업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사업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사업
10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1) 고효율 LED 교체사업 LED 조명은빛을내는반도체의일종으로기존조명에비해에너지소비가적다. 따라서기존높은소비전력의조명을고효율또는 LED 조명을대체하여전력소비를낮춰에너지사용량절감및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다. 문헌 1) 에따르면 50W 할로겐등을 LED 6W조명으로교체하면 88% 의소비전력이개선되고연간약 22,800 원의비용및 0.1톤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1 제주시 공중화장실 LED 센서조명교체사업 제주시는 2015년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을실천하기위해 공중화장실 LED 센서등교체사업 을실시한다고밝혔으며, 이번에실시되는사업을통해 2000만원을투입하여우도검멀레등주요관광지공중화장실 20개소의노후된전등 183 개를고효율 LED 센서로교체할예정이다. 제주시는수세식공중화장실은총 182 개소로, 이미 2013 년부터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 51개소의 LED 센서등 430 개교체를통해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실천한바가있다. 기존에는 20W 이상의형광등 백열등을사용하였으나, 8W LED 센서등으로교체함으로써상시사용전력을줄이고, 미소등으로인한전력낭비요인을차단하여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예정이다. [ 표 6] 제주도공중화장실고효율 LED 교체사례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제주시공중화장실노후전등 - 고효율 LED 센서등교체 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 제주시관광지공중화장실의기존 20w 이상의형광등 백열등을 8w LED 센서등으로교체 전력감소및전력낭비요인차단을한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 1) 비산업분야온실가스감축사례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1 2 전라북도 임대주택 LED등교체사업 전라북도는 2013 년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온실가스감축시설개선사업 을통해온실가스감축의지와시설개선이행능력이높은 8개단지 ( 전주반월주공, 군산나운세경, 군산나운주공, 익산부송, 익산세경, 익산고려온천, 남원노암주공, 부안서외주공 ) 를대상으로하여 4월부터맞춤형온실가스감축컨설팅및 LED 시설개선비를지원하였다. 이를통해대상공동주택은주차장, 보안등, 가로등총 3,722개를고효율및 LED 등으로교체하였으며, 그린터치 ( 컴퓨터절전프로그램 ) 를설치하였다. 이결과, 8개공공임대주택은연간전략사용량으로환산했을때약 500Mkw 가절약되어연간관리비약 39백만원 ( 전력요금일반사용전력 ( 갑 )Ⅰ기준적용 ), 온실가스 212 tco 2 ( 기존발생량 74%) 절감효과를보였다. [ 표 7] 전라북도고효율 LED 교체사례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전라북도공공임대주택의전열등을 LED 등으로교체 비산업분야의온실가스감축 제주시관광지공중화장실의기존 20w 이상의형광등 백열등을 8w LED 센서등으로교체 전력감소및전력낭비요인차단을한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 [ 표 8] 전라북도공공임대주택온실가스감축량 구분 시설개선 LED 교체 전력사용량감축량 (kw) 온실가스감축량 (kg CO 2 ) 전기료절감 ( 원 / 년 ) 전주반월주공 330 16,002 6,785 1,260,950 군산나운세경 290 142,884 60,583 11,259,250 군산나운주공 454 91,140 38,643 7,181,830 익산부송 464 24,451 10,367 1,926,730 익산세경 358 54,359 23,048 4,283,480 익산고려온천 1,000 124,100 52,618 9,779,080 남원노암주공 333 2,520 1,068 198,570 부안서외주공 493 44,929 19,050 3,540,400 합계 3,722 500,385 212,162 39,430,290
12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3 청주시에너지절감형가로등설치청주시는에너지효율증대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주요도로변낡은가로등설비를에너지절약형가로등으로교체하였다. 향군로 ( 우암초등학교건너편입구 내덕동시형아파트입구 ), 직지대로 ( 청주대학교입구 흥덕대교교차로 ), 사북로에서교서로에설치된나트륨등 250W 를세라믹메탈 150W로교체해연간 300만원의전기요금절감및 18.76 tco 2 의온실가스감축효과를기대하였다. [ 표 9] 청주시낡은가로등교체사업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청주시고효율가로등교체 에너지효율증대및온실가스감축 청주시도로변에위치한가로등의 250W 나트륨등을 150W 세라믹메탈등으로교체 연간온실가스 19 tco 2 감축 (2) 태양광보급사업 태양광발전은햇빛을받으면광전효과에의해전기를발생시키는태양전지를이용하여태양빛을직접전기에너지로변화시켜전력을생산하는발전기술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태양전지 (Solar cell) 로구성된모듈 (Module) 과축전기및전력변화장치로구성된다. 태양광발전은태양빛을에너지원으로하기때문에원료가무한하며, 유지보수가용이하며비교적긴수명 (20년이상 ) 을가지고있는장점때문에주택및공공시설에서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방안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 태양광발전을통한에너지생산시, 1kW당 0.63 tco 2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3 1 금천구, 종합청사태양광발전시설설치서울시금천구는 2014년종합청사에태양광발전설비 15kW( 청사서측옥상 12kW, 3층경사로벽면 3kW) 를추가증설하여기존종합청사 금천바람 빛누리 등을포함총 36.8kW 로늘렸다. 금천구는이를통해연간 47,000kWh 의에너지생산을통해, 450 만원의비용절감및약 21 tco 2 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게되었다. 2 서울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소설치서울시서남물재생센터는 2014년총 46,296m 2 규모의부지에 12,000 장의태양광모듈을설치하여연간 910 가구에서사용할수있는전기생산이가능한태양광발전소의가동을시작하였다. 서울시는태양광발전시설을통해온실가스감축, 석유수입의대체, 유휴공간임대수익등경제적, 환경적효과가발생하였다. 태양광발전소는 ( 주 ) 한화규셀코리아에서총 88 억원의민간자본을투입하여유휴부지인물정화시설의상부공간에 9개월간 (2013.4 2014.1) 태양광모듈설치를통해건설되었다. 태양광발전소에서는최대 910가구에서연간사용할수있는전기를공급할수있는수준으로연간약 3,500MWh 의전력이생산되며, 이를통해연간약 1,580tCO 2 감축이가능하다. 생산된전기는한국전력공사에판매되어한전의송전시설을거쳐서남태양광발전소주변의서남물재생센터및인근지역에공급된다. [ 그림 5] 서남태양광발전소
14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 표 10] 서남물재생센터태양광발전소설치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서남물재생센터유휴부지태양광발전시설설치 온실가스감축및지자체수익창출 서울서남물재생센터의유휴부지 46,296m2 에 12,000 개의태양광모듈설치 - 연간 3,504MWh 전력생산을통한온실가스 1,580 tco2 감축 - 서울시연간임대수입 7,500만원발생 3 강동구, 공공건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서울강동구는구청사등공공건물 7곳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였다. 설치용량은총 61kW규모로, 강동구청이 20kW로가장크고, 곡교어린이집 (10kW), 암사1 동주민센터 (10kW), 고덕1 동주민센터 (8kW), 고덕2 동주민센터 (5kW), 강일동공영주차장 (5kW), 직장운동경기부숙소 (3kW) 순이다. 강동구는태양광발전시설을통해연간 71,250 kw의전력생산및 32 tco 2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다. 또한강동구는 2013 년강동구에위치한학교 7개 ( 대명초, 명덕초, 성내초, 신명초, 한산초, 묘곡초, 성내중학교 ) 및 (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와 강동구학교태양광발전소발전소건립추진을위한태양광발전사업투자및장소임대양해각서 를체결하여사업진행중에있다. 협약은학교는옥상부지를임대하고 (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태양광발전설비타당성조사및설치운영한다는내용을담고있으며, 이를통해에너지생산및온실가스감축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표 11] 강동구공공건물태양광발전소설치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강동구공공건물태양광발전시설설치 강동구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대응에관한교육 홍보의장으로활용 옥상과같이사용이적은부지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 연간전력 71,250kW 생산및온실가스 32 tco2 감축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5 (3) 녹색생활실천 녹색생활실천운동이란가정, 상업, 교통등비산업분야에서국민의자발적참여와실천으로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생활속의실천운동으로일명그린스타트운동이라고도칭한다. 녹색생활실천을위한세부방안으로는녹색직장만들기, 녹색가정 소비운동, 녹색교통운동등으로구분되며, 상세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12] 녹색생활상세방안 ( 일부 ) 구분 녹색직장만들기 녹색가정 소비운동 녹색교통운동 적정온도 ±1 유지 기후적응형복장착용 친환경 고효율제품사용 에너지절약의날운영 1 회용종이컵사용자제 에너지등자원절약운동 장바구니사용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운동 에코드라이브실천 대중교통이용 내용 - 냉난방사용시적정온도에서 ±1 로유지 < 하절기 27~29 이상, 동절기 19 이하 > - 노타이정장등간소하고편안한복장착용 - 동절기내복착용을통해에너지소비량절감 - 환경마크인증제품및에너지고효율제품구매 - 관용차량연비높은하이브리드카또는경차우선구매 - 에너지효율성이높은 LED 등으로교체 - 현행가정의날을에너지절약의날로병행운영 정시퇴근으로에너지소비절감 - 개인다회용컵 ( 머그컵등 ) 사용 - 회의및행사다회용컵사용적극권장 - 장시간이석시사무실소등및전열기구와컴퓨터등의전원끄기 - 양변기는절수형설치 - 내부보고시양면인쇄설정및이면지활용, 폐지세절후분리반출 - 1 회용비닐봉투사용을자제 - 가정및구내식당적당량음식만을이용하여음식물쓰레기발생방지 - 쓰레기분리수거철저한이행 - 나눔장터및바자회등을통하여사용하지않는의류, 도서등물품재사용유도 - 1회용컵및우유팩은분리수거후수집업자등에매각 에코드라이브 ( 친환경경제운전 ) : 1 엔진예열은 30 초이내로 2 출발은부드럽게 37 초이상정차시시동끄기 4 급가속안하면연료 10% 절약 5 시속 10% 감속시연료 10% 절감 6 내리막길에서가속페달떼기 7 평지에서가속후오르막길오르기 8 트렁크만비워도연비 2% 절약 9 타이어공기압자주검사하기 10 에어컨끄면연료 20% 절약 - 근거리대중교통수단이용 - 선택요일제준수및카풀제이용
16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1 금천구,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행사실시서울금천구는 2013년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을통해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한다는의미로금천구전역에서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행사 를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동안진행하였다.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행사는세계자연보호기금 (WWF) 에서환경오염및지구온난화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자 2007년호주시드에서 1시간동안불을끄면서시작된지구촌행사로매년 3월마지막토요일에뉴질랜드 -서울-미국라스베가스까지수행하여지구한바퀴에걸쳐실시되었다. 금천구는공공청사 12개소, 공공시설 3개소를필수참여대상으로, 시범아파트독산한신아파트와가산동 LG전자외대형건물 32개소를참여유도대상으로선정하였다. 그외기타아파트및단독주택의경우자율적으로참석하도록하였다.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행사는 2012년전세계 152개국 5000개의도시에서참석하였으며, 금천구도참석하여 5,695kWh 의전력절감을통해 2,533kg 의온실가스를감축한바가있다. [ 그림 6] 서울시 지구촌불끄기 행사전 ( 좌 ) 후 ( 우 ) [ 표 13] 금천구,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금천구, 지구촌불끄기 (Earth Hour) 행사실시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 전세계적참여하는환경운동캠페인으로금천에서오후 8 시 30 분 ~9 시 30 분까지 1 시간동안실내조명등, 옥외조명등을소등 5,695kWh 의전력절감및온실가스 2.5 tco2 감축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7 2 대구시, 온 ( 溫 ) 맵시캠페인실시대구시는 2015년 12월기후변화의심각성홍보및겨울철생활속에너지를줄이고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는 ' 온맵시 ' 문화의확산을위해대구기후 환경네트워크와 쌍방울등과함께 ' 온맵시캠페인 : 온맵시로체온은높이고온실가스는줄이고 ' 을전개하였다. 온맵시란겨울을따뜻하게보내자는의미의 ' 온 ( 溫 ) 과옷모양새를의미하는순우리말 ' 맵시 ' 의복합어로따뜻하게옷을착용함으로써실내난방온도를낮춰지구온난화의주범인온실가스발생량을줄이는녹색생활실천방안으로, 쉽게말해내복입기와목도리착용등으로사무실과실내난방온도를낮춰에너지를절약함으로써지구온난화의주범인온실가스발생량을줄이는운동이다. 대구시는 2013 년에도온맵시캠페인을실시한사례가있으며, 당시동대구역과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80여명의시, 구 군, 대구지방환경청, 그린스타트대구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직원및그린리더들이참여한가운데대구시민을대상으로캠페인을개최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 내복착용만으로도난방온도를 2.4 높이는것과동일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바탕으로내복착용에따른온실가스저감효과를산정한결과, 난방온도를 1 낮추면 7% 의에너지를절약할수있어 2.4 낮출시대구시가정부문에서연간 1,268,364MWh 의전력을절감해총 590,170 tco 2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대구시, 온맵시캠페인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대구 온맵시캠페인 실시 대구시난방에너지절감으로인한온실가스감축 방한용품 ( 내복, 가디건, 스웨터, 양말등 ) 착용을통해실내난방온도를낮추어에너지절약실천 난방온도 1 당 7% 의에너지절약가능
18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4) 도시가스 (LNG) 확대보급사업 LNG( 액화천연가스 ) 는친환경화석에너지로분류되고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따르면발전소에석탄 ( 유연탄 ) 을 LNG로대체할경우, 채광부터발전소의건설 운영까지 1kWh의전기를생산하는데기존에 991g의온실가스가배출되었으나 LNG는이의절반인 549g을배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LNG는가솔린이나디젤보다온실가스및환경오염물질배출이적게배출되며, 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여지자체에서도시가스 (LNG) 의공급을확대 추진중에있다. 1 충주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충주시는 2013년시민의연료비절감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친환경에너지인도시가스의공급을확대한다고밝혔다. 충주시는이미 2012년대가미공원주변에서연수동중앙초등학교일원과문화동문화우체국주변까지총 12.2km 의본관매설공사가완료되었고, 11억원의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지원해총 1,260세대가가스공급혜택을받았다. 또한용산동충주여고와충주공고일원, 교현2동시립도서관주변과교현안림동동아아파트일원은상반기 4월경부터공사를시작해 8월말까지마무리돼 9월초와 10월중순에가스통입이되어 1,726세대가혜택을보았으며추가사업을추진하여총 2,433 세대에추가적으로도시가스를공급할예정이다. 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을통해충주시는도시가스보급률 2013년 69.7% 대비 2014년 84.1% 로확대되며, 이를통해미세먼지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19 (5) 지열보급사업 지열에너지는물, 지하수및지하의열등의온도차를이용하여냉 난방에활용된다. 태양열의약 47% 는지표면을통해지하에저장되어, 태양열을흡수한땅속의온도는지표면가까운곳의경우약 10 20 정도를유지하게되는데, 열펌프를이용하여냉난방시스템에이용된다. 지열에너지를사용하여연료소비가감소되며, 이로인해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다. 1 서울시, 지열냉난방시스템도입서울시는 2013 년 5월지하철 9호선일부 ( 종합운동장 ~ 보훈병원 ) 와앞으로건설예정인경전철에지열을이용한냉난방시스템을도입한다고밝혔다. 100% 전기만을사용하는지하철에서벗어나친환경에너지를활용하는지열시스템도입은에너지를활용하는능력이국가경쟁력인시대에큰의미가있다는것이서울시의설명이다. 지열냉열을배관을통해얻어하절기에는실내의뜨거운공기를차가운지열에너지로바꾸고동절기에는땅속의난방시스템은땅속온도가지상온도와관계없이항상 15 내외로유지되는땅속 180m 깊이의따뜻한열을실내로전달해에너지효율을높이는시스템이다. 지열시스템은심도가깊을수록균일한지열을얻을수있어일반건물보다더깊은곳에건설되는지하철에도입하기에적합하다. 지열시스템은태양광 풍력등타신재생에너지와달리외부기상조건의영향을받지않고하루 24시간에너지를공급할수있으며, 냉난방을위하여별도의냉동기나가열장치가필요하지않으므로공간의효율적활용과유지관리비절약등의이점이있다. 지하철 9호선 7개역사 ( 종합운동장 ~ 보훈병원 ) 에건설되는지열냉난방시스템의용량은총 580kW 로전체역사를냉난방하기위한용량의약 9% 에해당되며지열에너지를통해연간 134MWh 의전기사용량이절감되며. 이는일반가정 37가구가 1년간사용할수있는양으로금액으로환산할경우약 1,600 만원에해당된다. 또한전력감소로인해 57tCO 2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며, 이는중형승용차 400대가서울과부산 ( 왕복 800km) 간을 1회왕복할경우배출되는온실가스의양이며, 소나무 1만1천4 백그루가 1년동안흡수하는양이다.
20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 표 15] 서울시, 지하철지열냉난방시스템도입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서울시지하철 9 호선에지열냉난방시스템도입 지열시스템도입을통한친환경에너지사용및유지관리비절약 서울지하철 9 호선노선일부에지열시스템을도입하여냉난방에너지를자체생산 연간 134kWh 전력감소및 57 tco2 의온실가스감축 (6) 천연가스버스 천연가스를원료로하는버스로기체상태의천연가스를압축시켜저장용기에충전하여연료로사용하여 CNG버스 (Compressed Natural Gas Bus) 라고도불린다. 기체상태인압축천연가스를원료로하기때문에, 기존의경유차량과비교했을때매연이나미세먼지가전혀없고소음도절반수준이다. 또한, 오존을만드는물질인질소산화물은경유차량의 37% 이며, 일산화탄소와탄화수소는 41% 와 16% 배출하여, 일반경유버스에비해대기오염발생량이 10분의 1 수준밖에되지않아친환경적이다. [ 그림 7] 경유버스와천연가스버스의대기오염물질배출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21 환경부에따르면, 천연가스자동차는대기오염물질인미세먼지 (PM) 배출이 없고, 질소산화물 (NOx) 이경유자동차보다약 3 배적게배출하는장점은물론 경유버스에비해경제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NIER-06 주행거리 (km) 당오염물질배출평균값비교 구분 CO (g/km) CO 2 (g/km) 탄화수소 (g/km) NMHC CH4 NOx (g/km) PM (g/km) 입자개수 ( 개 /km) 천연가스버스 0.0587 721 0.8223 7.4005 3.6246 2.36E+11 경유버스 1.8195 723 0.2508-10.2775 0.0404 3.09E+13 증감률 30.0 0.3 69.5 100 183.5 99.2 또한, 내구연한 10 년기준천연가스버스는경유버스에비해대당약 8 천 6 백만원의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 대구시, 천연가스버스투입대구시는 2010년부터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에걸쳐천연가스버스보급및천연가스충전소를확충하였다. [ 표 17] 대구시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목표 구분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 대 ) 천연가스충전소확충 ( 개소 ) 계 1 단계 2001~2004 년 2 단계 2005~2007 년 3 단계 2008~2010 년 4 단계 2011~2014 년 1,658 571 403 577 107 14 7 1 3 3 2014년에는온실가스감축과배기가스로인한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국비 50%, 시비 50% 로모두 26억원을투입하여, 천연가스버스 127대, 천연가스청소차 7대, 전기자동차와충전기각각 5대를보급하였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은경유시내버스및청소차를천연가스자동차로
22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교체하는사업으로 2013년까지천연가스버스 2210대, 천연가스청소차 90대전환을지원하였다. 천연가스버스는청정연료인압축천연가스 (CNG) 를사용해미세먼지배출이없고, 질소산화물등오존유발물질도경유자동차에비해 70% 이상줄일수있다. 대구시는천연가스버스구입에 1대당 1850만원을지원하고청소차는 2700만원을지원해 2014년운행중인버스 1658대를모두천연가스버스로교체하였다. [ 표 18] 대구시, 천연가스버스보급및충전소확충 구분사업개요사업목표주요내용사업효과 내용 대구시경유버스의천연가스버스로의교체및충전소확충 대기오염물질저감및온실가스감축 2014 년국비 시비 26 억원을투자하여천연가스버스 127 대보급 매연 ( 미세먼지 ) 배출제로및질소산화물등대기오염물질경유버스대비 70% 절감 2 서울시, 시내버스천연가스버스로교체서울시는 2014년 13대의경유버스를천연가스버스로교체되는것을마지막으로총 8,750 대의시내버스를천연가스버스로교체하였다. 대기오염물질배출이많은경유버스를천연가스버스로교체하는사업은지난 2002년부터시작하여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와관광버스등총 10,376 대가천연가스자동차로교체되었다. [ 표 19] 서울시천연가스자동차보급실적 ( 단위 : 대 ) 구분 계 연도별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376 6,147 1,757 1,173 590 467 242 시내버스 8,750 5,414 1,396 1,044 396 332 168 마을버스 1,049 487 214 85 100 100 63 청소차 523 246 147 44 48 27 11 관광버스등 53 - - - 45 8 -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23 또한서울시는 CNG버스보다연비및환경성이우수한 CNG하이브리드버스를확대보급하기위해보조금지원등추가인센티브를적용할예정이다. 환경부에따르면, CNG하이브리드버스는연료비를 CNG대비 34.5% 줄일수있고운행기간 (9년) 동안연료비 108백만원절감효과가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은천연가스버스보다약 30% 의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효과가서울시에서운행중인 CNG저상버스 (2,235 대 ) 를 CNG하이브리드버스로교체시내구연한 (9년) 동안연료비절감액은약 2,400억원이를것으로분석되었다. (7) 폐열활용사업 폐열이란열발생및사용설비에서이용되지못하고버려지는에너지를말하며각종산업공정에서의다양한종류와형태로배출된다. 폐열을회수이용하는시스템은크게나누어공정자체에이용하는경우와타공정보조열원또는난방등에이용하는경우로구분된다. 1 울산시, 공단폐열활용울산시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 폐에너지, 부산물등을다른사업장의원료나연료로재자원화는자원순환형산업단지를조성하는생태산업단지구축산업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및울산시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 울산EIP 사업단 ) 주관으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단계사업에이어올해 12월까지 2단계사업으로나눠추진중에있다. 이사업의일환으로 SK케미칼및용연지역입주기업에서발생되는잉여스팀을배관망 ( 연장 6.2km ) 을통해 SK에너지에공급하고있으며, 이로인해자체보일러가동대비연간 180억원절감및 10만 tco 2 의온실가스를감축하였다. 고려아연의경우, 고려아연에서발생되는잉여스팀과배기가스에서발생되는 CO 2 가스를한국제지로공급하고있다. 한국제지는이를종이제조에필요한원료로사용하여연간 66억원절감및온실가스 6만 tco 2 을감축하였다.
24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8) 발전소미활용온배수이용사업 발전소미활용온배수이용사업은화력, 원자력등전력을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열의미활용온배수를활용하여농어업부문의열에너지로이용하는사업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발전소온배수는발전기의냉각을위하여냉각수로활용되는물을의미하며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배수는자연수에비하여연평균 7~10 높은수준임에따라이를활용하여농어업부문의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사업이다. 이에미활용온배수를활용하여농어업사업추진간열생산을위하여사용하던화석연료사용의저감을통하여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사업유형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행OOO 영농조합국내활용사례를보면남제주의한영농조합이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배수를활용, 애플망고, 감귤등고부가가치작물재배를최초성공했다. 이농장에서는애플망고를키우기좋은 25~26 의온도를유지하기위해서다. 특이한건이렇게하루종일난방을해도 3,300m2기준으로연간 1,000만원정도밖에들지않는다는점이다. 통상적으로같은면적이라면연간 6,000 만원이드는것을감안하면이농장은비용의 80% 가량을절감하고있다. 이농장에서불과 150m 떨어져있는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나오는 20~2 5 의온배수를농장으로끌어와하우스내에있는히트펌프에서 45~50 도로데우면, 농장바닥에깔린송풍파이프를통해따뜻한바람이들어가는구조다. 발전소에서버려지던온배수가농가의신재생에너지로주목받고있다. 12일농식품부에따르면농가에서온배수를활용할경우난방비는최대 70~80% 절감되고, 온실가스는재배면적 1만m2당약 2,000톤이감축된다.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도온배수를활용해 2011년 12월부터작년 9월까지 5,308톤의온실가스를감축했다. 정부정책에따라톤당 1만원씩총 5,308만원의온실가스감축인센티브도받았다. 난방비가크게절감되니순이익도대폭늘었다. 지난달수확이끝난애플망고의올해매출 5억원중난방비, 인건비등을제외한순이익은약 3억5,400 만원. 유류난방을이용했을때보다 2배이상많은수준이라고했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25 (9)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사업 산림은지구상유일한탄소흡수원으로국제적으로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산림의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및저장하며산소를방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탄소흡수기능을유지하고증진을목적으로 `12년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중에있다. 탄소흡수원의유지및증진을위하여조림, 숲가꾸기, 목제품이용활성화등다양한시책을시행중에있다. 국내에서는산림청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 를운영중에있으며, `17 년현재약 110 여건의산림탄소상쇄사업이등록되었으며, 강원도고성의 AR-CDM 사업이 1건등록되어있다. 1 강원도춘천시강원도유림재조림사업강원춘천시신북읍지내리에있는도유림이전국최초로산림청산림탄소상쇄제도의제1호사업인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 에최종등록됐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우리나라의산림탄소흡수량증진을위해금년 6월부터시행한제도로기업이나산림조성등산림활동을통해달성한이산화탄소흡수량을객관적이고투명한검증, 인증절차를거쳐탄소흡수원 (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 을이용하여자발적으로탄소를감축하고감축된탄소흡수량을거래도할수있는제도다. 이에강원도는초지로방치된도유림지역으로 1년생상수리나무 1만 5천그루를심을계획이며이나무들이연간 56톤씩 30년동안 1,683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번에등록된강원도산림탄소상쇄사업의이산화탄소감축량은약 1683 톤으로 (30년간 ), 이는차량 1대가서울과부산을 1만 2600번왕복할때배출되는이산화탄소량과같다. 강원도는이번사업을통해발생되는감축실적을판매할경우조림비용이상의수익을창출함으로지역경제에도기여를할수있다고기대된다고밝혔다. 2 서울시 이브자리탄소상쇄숲조성 이브자리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상쇄숲조성에참여한다. 이브자리는서울시와산림탄소상쇄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 (MOU) 을체결
26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했다고 20일밝혔다. 이번협약에따라이브자리는올해조성한 1개소를포함, 오는 2017년까지총 4년간서울시와함께탄소상쇄숲 4개소를조성할계획이다. 탄소상쇄숲조성에필요한사업비는이브자리가지원한다. 이브자리는산림탄소상쇄사업을통한숲조성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저탄소사회를구현하는선도적역할을수행해시민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한다는계획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1호기업으로등록된이브자리는지난 3월 ' 서울시와이브자리가함께하는탄소상쇄숲조성행사 ' 를추진해서울시암사역사생태공원에시민들과함께 4900그루의묘목을심은바있다. 이숲은산림지역이아닌도시숲에조성한최초사례로연간 4.5t/CO2 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효과가있으며, 향후 30년간식수행사에참여한서울시민의이름으로관리된다. (10)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사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사업은기존에사용하던화석연료의일부또는전부를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 목재팰릿, 목재칩등 ) 로대채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사업을의미한다. 숲가꾸기산물및부산물을활용하여바이오매스에너지원을생산하며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사용과정에서는온실가스배출이없는것으로인정한다. 우리나라는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의활성화를위하여산림청및지자체에서목재팰릿보일러보급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다. 1 목재팰릿보일러보급사업산림청은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를위해올해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3000대를보급한다고지난 17일밝혔다. 목재펠릿은목재나제재소에서나온부산물을톱밥으로분쇄한뒤높은온도와압력으로압축해만든바이오연료다. 산림청은올해보급물량을지난해에비해 1000대나더확보했고신청자격도지역제한없이 화석연료를목재펠릿으로대체하려는사람 으로완화했다. 또의무사용기간도기존 7년에서 5년으로단축해신청자의부담을낮췄다. 화석연료를사용하는가정이목재펠릿보일러로바꾸면 1대당약 4 7톤 ( 목재펠릿 3 5톤기준 ) 의이산화탄소감축효과를볼수있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27 2) 해외온실가스감축사례 국외주요선진국에서는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을위한수단을마련하고실시하고있다. 따라서주요지자체별해외온실가스감축사례검토를통하여감축계획개정및신규수립시에효율성있는감축계획수립에활용하고자한다. 런던, 독일, 스웨덴등유럽국가에서는에너지절감형도시가될수있도록도시계획부터자연친화적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으며, 시민및기업에게웹또는센터를통해관련정보를제공하여자발적온실가스감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20] 유럽의지자체온실가스감축정책 영국 독일 스웨덴 구분 Energy Action Area 지정 뉴캐슬시 커클리즈디스트릭트 프라이부르크 림 하마비 세부내용 특정지역을대상으로에너지유효이용기술적용 - 공공, 상업, 주택시설에대하여신규뿐만아니라기존건물개보수를진행하여 CO 2 배출량이적은지역사회창출 각세대의 CO 2 배출량을계산하여감축방법제시 - 웹을기반으로감축방법을제시하여기업및시민이자발적으로 CO 2 감축하도록함 에너지관련정보 중계센터체제구축 - 에너지절약실행프로젝트 를통해창구를하나로만들어간단하게상담받고정보를얻을수있게하고신뢰할수있는업체와관련제도를소개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장려 - 태양에너지정보센터설치및건물에너지절약에대한강제기준적용 교통정책 - 노면전차노선확충, 시내버스노선정비, 자동차도로망확충, 보행자전용구역설치, 주택가최고시속 30km 제한등의자동차억제정책도입 컴팩트시티계획 - 에너지절약을위한토지이용과녹색산업도입 - 녹지지역과건축부지내 30-65m 의녹지를연계하는오픈페이스를계획하고오픈페이스에는바람이멈추지않도록바람길네트워크구축 - 바이오가스생산퇴비시설구축및대규모자원재활용 지속가능한자원재생 - 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기위해프로젝트계획단계뿐만아니라시행단계에서도환경적문제를우선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모델을개발하여친환경적자체순환모델구축
28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일본도쿄시는 2002년도시온난화를방지하고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 3개의목표, 5개정책, 7개실행계획을포함하는 지구온난화방지도쿄작전 을발표를시작으로 2008년에는도쿄시온실가스배출량을 2000년대비 2020년 25% 감축하겠는새로운 도쿄도환경기본계획 을수립하여실행중에있다. [ 표 21] 도쿄의온실가스감축정책 구분 가정 도시개발 수송 세부내용 백열등교체 제거사업 - 전기제작자, 업체, 소비자단체등과제휴하여대규모교환추진캠페인실시 주택에너지절약성능향상 - 주택의저에너지화도모를위한에너지절약기준적합비율을 65% 로목표수립 - 기존주택리모델링의경우개구부, 외벽의단열성향상등에너지절약개선을병행하여추진하도록리모델링업체와제휴 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설비보급촉진 - 주택의태양열에너지를이용한소규모발전설비설치유도 - 재생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절약설비보급지원 건물에너지절감수준책정및도시설전면적용 - 2008 년부터 에너지절약도쿄사양 2007 전면적용 - 도쿄청사 2000 년대비 CO 2 배출량 20% 삭감 - 자연광, 열직접이용을포함하는재생가능에너지이용확대 대규모신축건축물에너지절약성능의무화 - 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 의대상건축물확대 - 건축물에너지절감성능향상을도모하기위해에너지절감성능의무화 - 판매나임대등신축건물의유통단계에서에너지절감성능표시의무화 지역에너지유효이용및재생에너지이용추진 - 기존에너지공급시스템의성능향상도모, 건축계획을구체화하는단계부터지역전체의에너지유효이용계획을책정하는구조조성 - 바이오매스및폐기물유효이용기술을이용한도시형에너지활용방안검토 고연비차이용규정 - 자동차생산, 판매, 구입, 이용의모든단계에서고연비차가우선으로취급되는 고연비차이용규정 을수립하여하이브리드차등고연비차의대량보급추진 환경자동차연료도입촉진프로젝트 - 그린에너지구입가이드라인 내바이오에탄올을우선적으로도입적용하는제품을구입하도록하는정책을포함하여보급추진 대중교통의활성화 - 휴일및시간대교통상황에따른 Park & Ride 제도도입증승용차이용억제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29 미국은온실가스대량배출국으로각주별로기후변대대응을위한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29 개주 ( 미국인구의 65%) 에서온실가스감축 목표를수립하여정책및조치를시행하였다. [ 표 22] 미국주별온실가스감축정책 구분 새크라멘토 (Sacramento) 세부내용 재생가능에너지확대 - 온실가스저감을위해란초세코원전을폐쇠하고재생가능에너지사용을촉진 - 원전주변 3MW 태양광발전소및 50 만 kw 가스발전소건설 - 전력을제외한재생가능에너지발전비중확대 (2011 년 20%) 열섬효과감소프로젝트를통한전력소비절감 - 프로그램의실행수단으로나무심기와지붕및도로포장을밝은색으로바꿈 나무심기는나무그늘효과와증발산작용, 온도저감효과를불러오고밝은색칠하기는태양복사열의반사율을높여열흡수를줄이는효과가있음. 캘리포니아 (California) 에너지효율등급제 - 새로운건물효율기준을이행하기위하여제정 - 다양한에너지효율에관한정보제공및비용측면에서의효율적인건물에너지절약과투자를위한지침을제공 교통신호관리프로그램도입 - 각가정의에너지효율을위해 San Jose 의교통신호관리프로그램을도입 - 중앙통제형모니터링시스템에의해작동되는이신호체계는완전히정착되면 320 만갤런의휘발유를절감가능 오레곤 (Oregon) 휴스턴 (Huston) 에너지조세환급제도 - CO 2 배출량저감을위해 사업자에너지조세환급제 (Oregon Business Energy Tax Credits) 시행중 - 표준설비보다비싼에너지절약형기기투자에대한비용중 35% 를 5 년에걸쳐법인세에서환급 - 임대용건물의단열시공, 자동차연료대체및주유시설, 상용태양열프로젝트의경우는 pass-through 프로그램에의하여 28% 를현금으로지급 주택개선프로그램 - 창문과문에문풍지를대고, 다락및온수관절연등의활동을
30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 2016 년도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구분 세부내용 통해빈곤지역에너지효율개선 - 오래된주택의에너지효율증대를통해에너지및비용절감이가능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기후행동계획수립 - 도시전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12 년까지 1990 년도수준 20% 절감을목표로함 - 700 대이상의공기청정차량 ( 압축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전기, 바이오연료및프로판가스 ) 확대사업에주력 태양열사용보조금 - 가정과기업의태양열권장정책을마련하고태양열집열판을설치하는가정과기업에보조금을지원 앤아버 (Ann Arbor) 에너지기금조성 - 초기배당받은기금과절약비용의 80% 을통해건물과도시전체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행 - LED 교통신호등 가로등설치등의도시에너지효율개선사업, 태양에너지및전기자동차사업에투자 - 기금을이용한시설은 5 년간에너지절약비용을일부를상환 샌디에이고 (San Diego) 기후변화교육및신재생에너지보급 - 시민들의인식개선및에너지절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교육을실시 - 사용되는에너지의 50MW 를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 운송부문온실가스감축사업 - 매립지의메탄가스를 LNG 연료로변환시켜 100 대이상의폐기대상트럭을수집 개조하여연료로사용하도록하는혁신적인프로그램시행 - 트럭들의경로를안내하는 GPS 시스템의행선지안내기술을최적화 매립가스재생프로그램 - 시전역의재생가능폐기물을수집하여퇴비로재사용하며, 이때발생하는매립가스는전력으로이용 캐나다의정부는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수준의 17% 를절 감하기로공포하였으며, 연방정부및주정부에선이를위해온실가스감축수 단을마련하여실시중에있다.
제 1 장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계획분석 31 [ 표 23] 캐나다주별온실가스감축정책 구분 퀘벡 (Quebec) 세부내용 녹색기금및탄화수소세제도운영 - 2012 년까지 1990 년수준보다 1.5% 이하의배출량인 CO 2 1 천만톤을감축전략실행중 - 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하여 CO2 를배출하는화석연료대리점에탄화수소세금을징수 교통부문저감대책마련 - 이용률이가장높은대중교통프로젝트에약 3 억 5 천만캐나다달러를투자하여, 철도운송시스템의타당성조사및몬트리올대규모신규운송시스템 ( 지하철및철도 ) 개발에투자 - 자동차배출가스신규배출기준설정및에탄올사용권장 토론토대기기금을통한지속가능성사업재원조달 - 기금을사용하여지역열, 전기, 냉방공동생산 ( 삼중발전 ) 시스템, 태양열발전소, 신규아파트에너지효율개선, 외부 LED 조명시범평가를수행 < 토론토대기기금활용사업 > 토론토 (Toronto) 캐나다최초의지자체삼중발전시스템 시의신호등을 LED 램프로교체 ( 진행중 ) 캐나다에서가장큰그리드와태양광전지시스템연결 시의자동차를하이브리드로교체 여름최대열파를대비하기위한열감시경보시스템개발 주거에너지효율개선인센티브프로그램수행 북아메리카최초의도시풍력터빈 대규모대학의에너지및기후대응계획개발 온타리오지방의석탄발전퇴출지원정책개발 토론토의가장큰개발업자트라이델 (Tridel) 과새아파트건설을위한녹색차관프로그램 토론토최초의자동차공유기업, 오토쉐어 (AutoShare) 개업 예술가주택및작업공간의에너지효율개선, 아트스케이프 (Artscape) 본보고서는충청남도실과별평가결과와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어비공 개를원칙으로합니다. 해당보고서와관련내용에대한자세한사항은충청남 도기후환경정책과또는연구책임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책임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책임연구원 윤수향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연구원 연구참여 장창원 한국수환경관리연구소이사 김상수 한국수환경관리연구소선임연구원 정책지원과제 2017-08 충청남도 2016 년도온실가스감축 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발행일 : 2017년 5월발행인 : 충남연구원장발행처 : 충남연구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350-831)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신경리 43-1 홈페이지 http://www.shari.re.kr 발간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