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IT 산업연구 인도의전자정부
인도의전자정부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과정 2003 년 전자정부계획인 NeGP ( National e-governance Plan) 수립, 3 단계에걸친전자정부계획추진 2005 년 NeGP 의 25 개사업과제 (MMPs) 발표 2006 년 2006 년 5 월 18 일 NeGP 의 27 개사업과제 (MMPs) 와 8 개의 component 를발표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기록과정보를 디지털화 시민들의 온라인업무처리 주정부의온라인 업무수행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출처 : DIT, 2005, ELECTRONIC GOVERNANCE NATIONAL ACTION PLAN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MAJOR ACTIVITIES PROPOSED IN NEGP 주관 : 중앙정부지원아래 DIT( 정보통신부 ) 주관하에추진 구성 : 27개의 MMP( 주요사업 ), 8개의 SC( 지원사업 ) 금액 : 향후 5년동안 2천3백억 Rs ( 약 5, 520억원 ) (MMP 1천 3백억 SC 1천억 Rs 이상소요 ) 출처 : DIT, 2005, ELECTRONIC GOVERNANCE NATIONAL ACTION PLAN,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MAJOR ACTIVITIES PROPOSED IN NEGP MMP( 주요사업 ) 구성 Central Government Projects State Government Projects Integrated Projects Banking Central Excise & Customs Income Tax Insurance MCA21 National Citizen Database Passport, Immigration & Visa e - OFFICE Agriculture Commercial Taxes e-district Employment Exchange Land Records Municipalities Panchayats Property Registration Road Transport Treasuries CSC e-biz e-courts e-procuremen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National e- Governance Service Delivery Gateway Indian Portal
인도전자정부사이트 India.gov.in
인도전자정부사이트 egovindia.org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모바일분야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Infothela ( 전자정부네트워크 ) 이메일, 팩스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 영화, 만화등 ) 교육 농사관련정보제공 날씨정보제공 은행업무 토지기록조사 정부기관에관한정보제공 ( 주소, 담당자연락처 Healthcare, 가능시간, 신청서, 사진등 ) 건강서비스 컴퓨터교육 구직관련정보제공 운세 Entertainment 종교관련정보제공 사진 Digital Mandi (Electronic Trading Platform ) Email, Fax, Internet Video confernece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Infothela) Infothela ( 전자정부네트워크 )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Infothela) ( 전자정부네트워크 ) 배터리충전 8 시간 ( 페달을밟아충전가능 ) 사용가능시간 5 시간 802.11(b) 무선인터넷사용가능 가격 5 만루피 충격흡수, 도난방지, 먼지흡수방지 총무게약 200kg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DAKNET) 키오스크, 혹은공중전화에디지털저장공간과단거리무선통신이가능하도록설치 + 기계에센서부착을통해현지정보환경수집 기회적네트워크방식을사용하여통신가능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DAKNET) MIT Media Lab researchers에서개발 인도, 캄보디아등개도국에서성공적으로시행중 Dak는힌디어로 ड क 즉, post 를의미한다. MAPs(mobile access points) 로통용되는차를통해통신이가능 한번에 20mb 라는많은양의데이터전송이가능함 기초인프라로무선인터넷안테나와타워설립이필요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DAKNET) DakNet 의이점 설치, 사용, 유지가매우쉬우며가격이저렴 산악지대, 도시중심부등지역을가리지않고사용가능 새로운기술을배울필요가없고, H/W 와 S/W 를구입할필요가없음 DakNet 의절차 1. 무선인터넷과업로드, 다운로드가가능한데이터가장착된 MAPs 설비차가마을의영역안으로들어온다. 2. 차가도착했을때, 인터넷을이용해시골전지역의데이터를자동적으로동기화한다.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DAKNET)
인도전자정부의실행계획 키오스크분야
세계의전자정부
미국의전자정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3 년미국클린턴행정부가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데정보기술을사용하고자시작된개념에서출발 시간적, 공간적, 인식적한계를넘어정부정보에대한고객의접근을가능하게함 행정서비스에있어서인종, 계층, 지역, 성, 연령, 장애등을초월한보편적접근 행정정보의투명성확보, 국민조세로획득한정보의환원이라는이념에따라기밀정보를제외한모든정보를국민에게개방 키오스크, PC, 차세대 ATM, 쌍방적 CATV, 비디오폰등을활용행정서비스제공 -
미국전자정부의시발점 미국이전자정부의필요성을느낀이유 정치적이유당시공화당의공세를피하기위한클린턴의선거공약 효율적정부운영적은비용, 작은정부, 높은생산성을목표 ) 광대한영토. 50 개의주와그안의많은도시들로이루어진연방국가 법제정 : 불필요한규제혁파, 행정사무효율화 - 81' 문서감축법 - 91' 고성능컴퓨팅법, 관리예산처규칙 ( 정보자원관리규정 ), 정부인쇄소전자정보접근진흥법 - 94' 정보소재서비스 (GILS) - 96' 통신개혁법
미국전자정부의추진목표 3 번의클릭으로원하는정부서비스에접근 시민중심 (citizen-centered) 의전자정부 결과중심 (results-oriented) 의전자정부 Access America(1997) 이실행계획에서는 국민이바라는조건으로서비스한다 는슬로건을내걸고, 정부서비스에대한국민의접속향상, 국민에게부과되는서류작업의부담경감, 전자상거래를활용한능률적인정부업무수행, 국민에게정부정보제공등의추진방향을제시 클린턴대통령이 2000 년 6 월 24 일연방정부에관한모든정보를통합웹사이트에서얻을수있도록하는전자정부 (e-government) 시대를선언하면서전자적민원서비스구현정책이가속화됨. 클린턴대통령은연방정부의 2 만여개개별웹페이지들과연결된 www.firstgov.gov 란종합사이트를앞으로 90 일안에신설하여, 본격운영한다는구체적인시행방안을밝힘. 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한기반구조의확충 국연방정부는전자정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정부서비스정보기반 (Government Services Information Infrastructure:GSII) 의통합을추진하여왔다. 정보시스템을연구하여 프라이버시보호관례및수단에관한보고서 를발표한바있다. 또한국가과학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는전자서명의표준과암호화기술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원스톱서비스는전자정부가지향하는구체적인목표로서각국에서공통적으로제시되고있는데미국의 WINGS 는세계적으로대표적인원스톱서비스개발사례로평가됨
미국전자정부의추진체계
일본의전자정부 Japan 미국을따라잡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신사회자본사업제창 : 전국을 ' 가정까지초고속망 ' 으로구축하는사업시작 노무라총합연구소의정보뉴딜전략을통한전자정부의토대제안 : One stop 행정서비스실현, Non stop 서비스실현, 원격서비스제공, 행정정보의전자적공개, 정보전달의전자화, 법정보존문서의전자매체화, 전자문서교환등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1995-1999) 추진 : 미래행정에서의정보처리와사무처리의근대화를중시하면서정보처리, 통신기술의진전에대응한정책기획및입안, 조사분석, 창구업무등각종행정사무의정보화재창 94' 국가의신사회자본사업을위한고도정보통신사회추친본부설치 : 행정정보화의추진을교육, 연구, 지역정보화등공공부문정보화의일환으로추진
일본의전자정부 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전자정부종합창구 (www.e-gov.go.jp) 의운영 일본정부는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을위하여 26개모든성청과, 지방치국, 분국, 시설등 1,284개의홈페이지를만들어개설. 시행되고있는주요한정보 심의회답신안, 각종계획등행정시책, 백서등행정현황, 통계자료, 각종조사결과보고서, 관계법령, 각종홍보자료, 보도자료그리고행정절차안내등이다.2001년 4월부터가동되고있는전자정부종합창구시스템에서 는행정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일본의전자투표 ( 니이미市의경우 ) 준비과정 투표가실시되기 2 개월전부터전자투표를체험하고투표방법을습득하기위한모의투표가실시. 실제로 219 개지역에서모의투표가실시되어 12,239 명이참가하여사전에투표를체험 동시에인터넷을통해서도시홈페이지에전자투표체험코너가개설되어많은시민들이사이버상에서전자투표를체험할수있었음. 투표결과 투표는 25 분만에완료 전자투표의결과개표과정에서발생하는무효표와판정불가능한표는 0 건 전자투표의도입으로개표과정에서절약된인건비만해도 200 만앤이상으로평가.
일본의전자정부추진체계
결론및발전방향
결론및발전방향 인도의전자정부는인프라와활용도측면에서부족한점이많으나, 장기적인전자정부수립을위한제도수립및서비스제공을목표로지속적으로국민및비즈니스종사자에대한서비스강화에주력하고있음. 결과적으로전자정부구축에있어기본인프라구축, 특히무선네트워크서비스및전자정보 DB 관리, 그리고대국민컨설팅서비스사업은다양한일거리창출및비즈니스다양성에기여할것으로생각됨 또한전자민주주의가이루어진다면이를통해비용절감및업무진행에있어서의효율성을기대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