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창간호특집 700MHz 주파수확정과초고화질 UHD 방송정책 700MHz 주파수의대역과 UHD 방송의과제김광호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700MHz 주파수의효율적활용방안을위한제언홍인기교수 경희대학교전자전파공학과 UHD 방송은 DTV 전환실패를반복하지말아야채수현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주파수공공성특별위원회 주파수배분한계극복을위해국내 UHD 시장활성화시급윤용필본부장 KT 스카이라이프콘텐츠운영부 UHD 대중화의시작 : 지상파 - 유료방송상호발전을위한방향모색해야양진성실장 케이블 TV VOD 채널운영실 18 22 26 30 34
18 Hallym ICT 정책저널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700MHz 주파수의대역과 UHD 방송의과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김광호교수 700MHz 대역주파수분배안확정 700MHz 대역주파수의분배가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산하주파수정책소위원회주도로일단락됐다. 정부는 7월 27일 700MHz 대역주파수를지상파의초고화질 (UHD) 방송용으로폭 30MHz를, 음성 데이터통신용으로폭 40MHz를, 나머지대역폭은공공통합망용 (20MHz 폭 ) 과용도간 (18MHz 폭 ) 으로각각배정하고분배안을확정했다. 정부는 700MHz 대역주파수분배와관련해폭증하는모바일통신수요에대한시장의요구, 통신의구체적조화를고려하는것과동시에첨단 UHD 콘텐츠제작, 방송활성화를통한한류확산및국민의보편적시청권요구등을감안해통신과방송모두가상생발전할수있는최적의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 현재통신용주파수는분배가확정된 700MHz 대역 40MHz 폭을포함, 정부가확보한총 140MHz 폭에대한경매를통해할당된다. 경매에부칠주파수대역은 700MHz 대역 40MHz 폭을비롯해정부가미리확보해둔 1.8GHz 대역 20MHz 폭, 2.1GHz 대역 20MHz 폭, 2.6GHz 대역 60MHz 폭이검토되고있다. 경매일정은미래부의주파수할당계획에맞춰진행된다. 이르면제 4이동통신사업자결정이후연말이나늦어도내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9 년초에는시작될것으로보인다. 140MHz 폭을어떻게나 누고, 어떤식으로경매에부칠지는미래부가수립할주파 수할당계획에구체적으로담기게된다. 광대역 LTE 통신 에필요한주파수폭은상 하향 ( 송 수신 ) 을합해 40MHz 폭 이다. 이동통신사들이확보에열을올려온 700MHz 대역의 40MHz 폭을놓고사업자간에경쟁이치열해질경우가격 도그만큼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방송용주파수는고화질 (HD) 방송에서 UHD 방송전환 기간에한해분배되는것으로정부는지상파방송사들과 함께 UHD 방송기본정책을올해연말까지마련한다는계 획이다. 이에따라각 6MHz 폭씩주파수를배분받은지상 파방송사인 KBS1,2 MBC SBS EBS 5 개지상파채널은 UHD 방송을제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방송용 700MHz 주파수대역의효율적활용을위한과제들 첫째, UHD 표준에관한문제다. 지상파방송사들이 UHD 상용화와관련, 뚜렷한그림을내놓지못하는이유는아직 미래부와방통위등에서표준과방송정책에대한결정이 나오지않았기때문이다. 그것이결정되어야기술적준비가갖춰질수있다. 정부가 전송표준을확정한후빨라야내년상반기혹은평창동계 올림픽직전일부스포츠중계를통해본방송도가능할것 이며, 기존주파수를활용한시범방송단계는내년까지계 속될것이라는의미다. 당초플랜에는올해말 UHD 방송을 하기로했지만, 주파수분배가늦어져최소 1 년이상더걸 릴것으로판단된다. 현재지상파방송사가지상파 UHD 시험방송에사용하고 있는기술은지난 2009 년제정된유럽식표준 DVB-T2 로 압축률을높인고효율압축코딩 (HEVC) 을추가한 1단계표준이다. DVB Project Group에따르면지난해 7월기준으로전세계 147개국이 DVB-T와 DVB-T2를채택했거나이미사용하고있으며, 이중 DVB-T2를선택한나라는 59개국, 실제운영중인나라는 25개국에이른다. 이미폭넓게사용중인방식인만큼바로지상파 UHD 방송에도입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현재개발되고있는미국식표준인 ATSC 3.0 보다는뒤처진기술이라는단점이있다. 미국식표준인 ATSC 3.0는지상파 UHD 방송과모바일 HD 방송이가능한새로운표준으로올해말표준제정을목표로하고있다. 지난해 4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국제방송기자재박람회 (NAB) 에서 LG전자가 ATSC 3.0을기반으로한지상파 UHD 방송을시연해 ATSC 3.0 전송방식이방송과인터넷의융합을통한양방향서비스로진화할수있다는점을증명하자미래부와관련업계를중심으로 ATSC 3.0의발전상황을지켜보고전송방식을결정하자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또한지난 6월 17일삼성전자가미국지상파방송사연합체인펄그룹 (Pearl Group) 과싱클레어방송그룹 (Sinclair Broadcast Group) 과함께 ATSC 3.0 도입을위한기술협력을하기로양해각서 (MOU) 를체결해업계의관심이집중된바있다. 전반적으로 DVB-T2보다앞선기술이라는평을받고있지만올해말표준화를위한최종투표를진행할예정으로아직표준으로제정되지않았다는점은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방송표준방식은한번결정되면향후 10년이상장기간사용하고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산 학 연전문가들이꼼꼼하게논의해최적의방송표준방식을만들어야할것이다.
20 Hallym ICT 정책저널 695 710 718 7287 48 753 771 7737 83 803 806 방송 2ch 12 MHz 5 MHz 통합공공 10 MHz 통신 20 MHz 5 MHz 방송 3ch 18 MHz 2 MHz 통합공공 10 MHz 통신 20 MHz 3 MHz 둘째, 지상파 UHD 전국방송방안에관한문제다. 700MHz 주파수분배방안은마무리됐지만지상파 UHD 전국방송을위한논의는지금부터시작이다. 정부가내놓은주파수분배방안으로는 OBS와지역 MBC, 지역민방에서는지금당장 UHD 방송을내보낼수없기때문이다. 1단계에서배제된지역지상파방송사들의 UHD 전환은어떻게해야할지등지상파방송사가정부와논의해야할부분이많이남았다. 그러나지상파방송사도지상파 UHD 방송을놓고단계적으로접근했었고일시적으로모든지상파방송사에서 UHD 방송을실시하는게아니라시차를두면서시작하는방안으로생각했었기때문에지상파 UHD 전국방송은서서히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이문제는지상파 UHD 전국방송이완료될때까지계속점검해야할것이다. 셋째, 재원마련의문제이다. 700MHz대를할당받은지상파방송국이 UHD 방송을제작하기위해서는경영개선부터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 월 4일 2015 국정감사정책자료 를통해 UHD 방송제작의구조적제약을지적하고경영여건개선을통한자구안마련을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광고시장의정체 수신료인상의어려움 유료방송시장의확대 프로그램제작비용상승등으로지상파방송사의재정부담이있을것이라지적하면서고비용 UHD 방송제작에한계가있을것으로내다보고 UHD 제작을위해지상파방송사의경영여건개선이필요하며, 정부는방송제작여건의점검과합리적정책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앞으로재원마련문제는지상파방송사가미래부, 방통위와협의해서대안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넷째, 내장형안테나설치여부이다. 차세대 UHD 기술은직접수신과이동수신에훨씬더유리하다. 조금만노력하면지상파사업자들이그리큰비용을들이지않고도외부안테나가아닌실내안테나만으로도수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은쉬울것이다. 시청자들이 UHD 방송을이용하기위한별도의안테나설치의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내장형안테나를가진 UHD TV의개발을검토해야할것이다. 아직은대부분의안테나는외장형으로돼있는데내장형으로하게되면수신환경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는문제점때문에이에관해가전사와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이다. 정 방송표준방식은한번결정되면향후 10 년이상장기간사용하고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산 학 연전문가들이꼼꼼하게논의해최적의방송표준방식을만들어야할것이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1 보편적시청권은차세대방송으로꼽히는 UHD 방송을산간오지나벽지에있는시청자들도, 돈이없는시청자들도누구나볼수있도록하는것으로시청자의권리다. 그렇기에무료보편서비스의구현이라는방송의기본적책무와사회소외계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를활용한지상파 UHD 방송이제대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부와국회도이런내장형안테나탑재를의무화하는방안을 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복하고무료보편서비스의확대및미래에필요한모바 일데이터트래픽해소용으로재활용이가능하게되었다. 다섯째, UHD 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노력이다. 케이블이나위성, IPTV에서이미 UHD 방송을실시하고있지만제대로활성화가안된것은콘텐츠의부족때문이다. 현재 UHD 활성화에가장큰역량을가진것은지상파방송사라고할수있다. 이미지상파일부드라마제작현장에선간이형 UHD 제작시설로 UHD 콘텐츠를만들고있지만아직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번주파수분배를계기로지상파방송사들은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이지상파 UHD 방송의분수령이될수있도록 UHD 콘텐츠제작과편성을늘리는데한층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오늘날새로운미디어환경이조성되면서디지털정보불평등 (Digital Divide) 이라는심각한사회문제가대두되고있다. 이런시점에서보편적시청권은차세대방송으로꼽히는 UHD 방송을산간오지나벽지에있는시청자들도, 돈이없는시청자들도누구나볼수있도록하는것으로시청자의권리다. 그렇기에무료보편서비스의구현이라는방송의기본적책무와사회소외계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를활용한지상파 UHD 방송이제대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번 700MHz 주파수분배방안결정에있어방송과통신이어느정도균형이이뤄지는바탕이마련됐기때문에향후생기는관련문제도이해당사자들의폭넓은참여와지혜를모아심도있는검토를통해합리적으로이뤄져야할것이다. 지상파 UHD 방송의역할과책임 이번결정으로지상파방송사가 700MHz를임차해서우선사용하고 UHD 방송이전국망을갖추고 TV 보급이보편적으로이루어진후, HD 방송을종료하여남는대역 (132~150MHz) 을반납한다면열악한주파수환경을극 특히지상파 UHD 방송은반드시최단시간에전국방송을실시해매체경쟁력도확보하고시청자복지도이루어두마리토끼를한꺼번에잡아야만한다. 그러기위해체계적이고구체적인중 장기로드맵을구축하고, 고품질의무료보편서비스가모든국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으로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