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 영국브렉시트 (Brexit) 이후디지털전략발표 글 : 우청원 (wooc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디지털전략의필요성 최근산업계에서가장주목받는 4차산업혁명의근간에는디지털혁명이있다. 오늘날의인공지능기술이나빅데이터분석기술은디지털혁신으로인해개발된인터넷과같은정보통신기술 (ICT) 이없었다면존재하지않았을것이다. 디지털혁신패턴은빠르게변하고있다. 기존의디지털혁신은자연계에있는물질을디지털화했다면최근디지털혁신은인간의생각과같은비물질적인것을디지털화해서생산 유통 전달한다. 전자책이종이책이라는물질을디지털화한예시가될수있고, 알파고와같은 AI가인지 사고과정과같이비물질적인현상을디지털화한사례이다. 디지털기술혁신은기존제조산업의구조를변화시키고, 디지털경제 1) 의규모를확대시키고있다. 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한지능정보기술은앞으로사회전반에미치는효과가커질것이므로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가중장기적인디지 털전략을수립하고있다. 최근브렉시트 (Brexit) 로인해영국의연구개발투자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졌지만, 영국은디지털기술혁신을통해국가경쟁력확보, 디지털기술접근성향상, 사이버안보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디지털전략을발표했다. 영국디지털전략동향 영국의디지털경제는 2010년부터지금까지꾸준히성장하는중이다. BCG(Boston Consulting Group) 연구결과에따르면, 영국의인터넷경제는 2010년 1,200억파운드에서 2015년 1,800억파운드로커져서세계에서두번째로큰경제규모를가진다 (Charlotte holloway, 2015).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지능정보기술의수요가증가해서영국디지털경제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하고, 산업지형변화는빠르게이루어질것이다.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1)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인터넷을비롯한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모든경제활동 1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7 년 4 월호 ( 통권 225 호 )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는 2009년 6월에 Digital Britain 을발간했다. 주요내용은디지털이용확대, 디지털인프라확충, 콘텐츠산업육성, 공공서비스콘텐츠개발, 디지털보안정책마련등이다. 2010년디지털경제부장관인에드베이제이 (ED Vaizey) 는디지털전략을수립하기위해공공 민간으로부터의견을수렴했고, 2010년런던동부에미국실리콘밸리와같은스타트업클러스터인 Tech City UK 를조성해서디지털사회로의전환을이끌었다. < 그림 1> 에서보는것과같이 Tech City UK는디지털 R&D에다른유럽국가들보다 50% 이상많이투자한다. 15년 2월에는디지털혁신을위해 4년간 1억2천만파운드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 디지털경제전략 2015-2018 을발표했다. 디지털전략주요내용 2) 2016년 6월 23일에영국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기로결정하면서 EU를비롯한많은국가들이영국의민간 공공 R&D투자가감소할것이라고우려했다.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영국과유럽연합간의연구자금흐름을보면, 영국이유럽연합으로부터지원받은금액은 88억유로이고, 영국이유럽연합에기여한금액은 54억유로이다. 영국은유럽연합에속함으로써약 35억유로만큼의연구자금을더확보할수있었다. 3) 이러한의견에대한대응으로써영국은브렉시트이후처음으로국가경쟁력확보및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디지털전략을지난 3월에발표했다. 이번에발표한디지털전략은 7개주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1 : 2016 년기준유럽국가별디지털기술투자금액비교 8 Digital Tech Investment bn(2016) (1) 디지털인프라구축 6 4 2 영국인터넷트래픽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95배로증가할것이고, 모바일트래픽은연간 42% 만큼증가할것이다. 첫번째디지털전략의목표는급격하게증가하는트래픽을수용할수있는시스템 0 UK France Germany Netherlands Denmark Italy Spain 과지역사회까지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디지털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다. 모든사람들이빠르고안정적인광대역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Source: Pichbook, Tech City UK, 20016 자료 : Tech City UK(2016) 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 를도입할예정이다. 2018년말까지영국정부는시민들이여객노선 90% 에서무료 2) DCMS(2017) 정리요약함 3) The Royal Society(2016. 6.6), Royal Society: Impact on UK research must be considered in the EU debate, https://royalsociety.org/news/2016/06/uk-research-and-the-eu/(2017.04.12.) 13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그림 2 : 2011~2015 년동안모바일데이터트래픽변화 자료 : Ofcom(2016); DCMS(2017) 재인용 Wi-Fi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차세대디지털인프라 ( 완전광섬유, 5G) 의개발및도입을위해 10억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다. (2) 모두를위한디지털기술영국은모든시민들이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생산성을높일수있는지원방안을제시했다. 영국성인시민 10명중 1명은인터넷을전혀이용하지않아서디지털기술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놓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디지털기술교육을위해 250만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다. 특히, 사회적약자 ( 노숙자, 장애인등 ) 들이디지털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 110만파운드를투자할것이다. 영국은젊은사람들이디지털기술개발역량을키울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한다. 영국은 2014년에초중등정식교육과정에코딩수업을포함시켰다. BBC Make it Digital 프로그램은 7세이상의모든어린이에게마이크로비트 4) 를제공해서디지털기술개발역량을어릴때부터높일수있도록한다. 영국은디지털전문여성인력을육성하기위해영국전역 10,000명이상의여성기업가를대상으로디지털기술교육을제공하는 SheMeansBusiness Partnership을시행할것이다. (3) 디지털비즈니스환경조성영국은기업이디지털비즈니스환경을조성해서 2025년까지디지털경제가약 2,000억파운드가치를낼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먼저영국은런던뿐만아니라 Southampton, Cornwall, Dundee에신흥디지털클러스터를성장시켜서핀테크및헬스케어분야를육성할것이다. 또한영국은세제혜택으로, 성장하고있는기업에투자하는투자자에게 4) 코딩기본소양과창의력확장을위한작은컴퓨터 1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7 년 4 월호 ( 통권 225 호 ) 그림 3 : 영국비즈니스에서디지털기술활용수준 자료 : DCMS(2017) 소득공제혜택을주는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제도 5) 를유지할것이다. 그리고영국은디지털기업들이지속적인혁신활동을할수있도록공공조달서비스를제공한다. Digital Marketplace에서약 10억파운드를중소기업공공조달을위해제공하고있다. (4) 영국비즈니스의디지털화영국은기존비즈니스에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영국중소기업은디지털기술활용도가낮아서다른유럽국가에비해생산성이낮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생산성위원회를설립해서디지털기술을활용해생산성을향상시킨모범사례를공유한다. 영국은신생기업들이디지털기술을활용할수있도 록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Google Garage 이니셔티브는영국전역의 100개도시와마을에서대면교육및멘토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 사이버보안강화영국은디지털경제활성화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의안전과보안을위한목표를제시했다. 먼저기업 시민들이사이버위협으로부터보호될수있는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한다. 둘째, 사이버보안산업을육성시켜서잠재적인사이버위협에대응한다. 정부는 5년간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예산으로 19억파운드를배정했다.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는사이버보안을위해새로설립된기관으로써, 사이버보안사고를관리하고, 사이버보안전문지식을제공한다. 또한영국은어린이 5) 총자산 20 만파운드미만, 직원수 25 명이하, 투자유치총액이 1 년동안 15 만파운드미만인초기기업에투자할경우 10 만파운드까지의투자금에 50% 소득공제혜택을제공함 15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그림 4 : 영국온라인아동성착취방지기구 (IWF) 홈페이지 자료 : https://www.iwf.org.uk/(2017.04.12.) 인터넷안전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영국아동안전위원회 (UKCCIS) 는음란물에어린이들이노출되지않도록자동필터시스템을제공하고, 올바른 SNS활용방안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영국에서일어나는온라인아동성착취행위를막기위해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를설립했다. (6) 디지털정부구축영국은 2012년부터 Government Digital Strategy를발표해서온라인공공서비스를제공해왔다. 디지털및데이터기술전문가를정부차원에서고용해서공공서비스를온라인화했다. 디지털정부구축을위한핵심서비스인온라인신원확인서비스 (GOV.UK Verify) 는영국시민들이다양한공공서비스를편리하게인터넷으로사용할수있게한다. (7) 데이터구축및활용강화 SNS사용증가와사물인터넷기술이개발됨에따라빅데이터가생성및활용되고있다. 영국은효과적으로데이터를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 영국정부는기업데이터활용도를높이기위해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6) 제공을확대하는중이다. 브렉시트이후에 EU국가들과지속적인데이터공유를위해데이터보호법을개선할예정이다. 영국정부 기업 시민간의데이터사용에대한신뢰관계를구축하고있다. 기업들은자체윤리위원회를설립하고, 정부는 2016년 5월에데이터과학윤리체계를수립했다. 이러한신뢰체제를유지하기위해영국은개인정보를수집해서악용하는기업은정부차원에서강력하게제재할것을예고했다. 1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7 년 4 월호 ( 통권 225 호 ) 한국디지털전략개선방향 한국은 ICT 강국으로전세계적으로컴퓨터보급및인터넷접속비율이높아서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IDI) 가전체 1위인국가이다. 하지만 ICT를얼마나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는지를측정하는세계경제포럼 (WEF) 의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에서한국은 2015년기준 13위이다. 한국은우수한디지털기술역량을가지고있지만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일례로데이터를활용하는절차가복잡해서소비자들이공공데이터를활용하기어렵고, 일부공공데이터는내부적인이유로제공하고있지않다. 개인정보는명확한지침에따라서공개를제한해야하지만, 그렇지않은공공데이터는누구든지손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사회에서소외되는계층이발생하지 않도록정부지원이필요하다. 일례로명절에버스 터미널에서줄을서고있는대다수는온라인예약을 할줄모르는노약자들이다. 4 차산업혁명혹은디 지털혁명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두를위한 디지털기술개발이더시 급하다. 참고문헌 Charlotte holloway(2015.5.1), UK s digital economy is world leading in terms of proportion of GDP, https://www.techuk. org/insights/news/item/4075-uk-s-digital-economy-isworld-leading-in-terms-of-proportion-of-gdp(2017.04.10) Tech City UK(2016), http://technation.techcityuk.com/ (2017.04.10) Ofcom(2016), Connected Nations Report 2016, https:// www.ofcom.org.uk/ data/assets/pdf_file/0035/95876/ CN-Report-2016.pdf(2017.04.7) DCMS(2017), UK Digital Strategy,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uk-digital-strategy, (2017.04.12.) 6) 인터넷이용자가공개된데이터플랫폼을활용해서새로운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