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잔 / 세 ^ 사본회전문위원 과세거래로서의재화의공급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대가를받고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인데예외적으로대가의수수가없거나재화가이동되지아니하여도특정의거래에대해서는재화의공급으로본다. 이하에서는공급의제의의의를우선살펴보고부가가치세법에규정된공급의제인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폐업시의잔존재화를차례대로검토하기로한다. 해야하는부가가치세의취지가무산되고일반소비자와비교하였을때과세공평도해치게되므로이를공급으로의제하여과세하는것이다. 한편, 당초부터매입세액이공제받지않았다면당해사업자는최종소비자의지위로그매입세액을부담한것이므로를적용할필요는없다. I I 자가공급 I 공급의제의의의공급의제는본래적의미의재화공급은아니지만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으로간주되는경우를말한다. 과세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매입한재화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그런데이렇게매입세액공제를받은재화를최종소비자의지위에서자기자신이사용 소비하거나면세사업에전용하는경우또는자기의사용인에게사업과직접관계없이대가를받지않고소비시키거나고객그밖의불특정다수인에게무상으로증여하는경우에는일반소비자의경우와달리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않고재화를소비하게된다. 이렇게되면모든재화의소비에부가가치세를부담 과세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자기의사업을위하여직접사용 소비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모든자가공급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시행령에서정하는과세사업의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과그유지를위한재화와판매할목적으로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재화의경우에한하여과세대상이된다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5 조 ). 과세사업자가자기의사업을위하여직접사용 소비하는경우가모두재화의공급이되는것은아니다. 과세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생산 취득한재화를자기의과세사업을위하여사용 소비하는것은그것자체가부가가치의창출과정이며그창출된부가가치가다시메출세액을발생시키게되므로재화의공급으로의제할필요가없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1
세무실무해설 1. 과세재화의면세사업전용 시가에의하여과세한다.D ⑴ 개념사업자가과세사업을위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면세사업을위하여사용. 소비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된다. 다만, 법제17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한것은제외한다 ( 동법시행령제15 조제1항제1호 ). ⑵ 취지사업자가당초부터면세사업을위하여재화를생산하거나취득하였다면매입세액은공제되지않기때문에결국은당해사업자가최종소비자의지위로서그매입세액을부담할것이다. 그러나과세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한재화를면세사업에전용하는경우에는매입세액공제만을받고매출세액은발생하지않게되어이를방치하면면세사업에사용. 소비된재화에대해서도과세세업을통해매입세액을공제받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 즉, 당초에면세사업에사용할목적이라면매입세액공제를하지않았을것이므로이미공제받은매입세액을다시환수하는조치인것이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그유지를위한재화 ⑴ 개념과세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 취득한재화를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사용하거나그유지를위하여사용또는소비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된다. 영업용이라함은운수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운수사업의영업수단으로직접사용하는차량을말하며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사람의수송만을목적으로제작된일반형승용자동차 ( 정원 8인이하 ) 및지프형승용자동차를말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용 렌트카사업용 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승용자동차가영업용소형승용차에해당되며, 이외에사업장에서사용하는소형승용자동차는영업용이아닌업무용인것이므로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해당되는것이다. 다만, 당초부터최종소비자의지위에서구입하여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은소형승용자동차는그적용이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제17 조제2항제4호 ). (3) 동일사업장내에서만적용자가공급으로보는과세사업을위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면세사업을위하여사용. 소비하는경우라함은동일사업장내에서면세사업에전용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을구분하여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장에서면세사업장에재화를반출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의사업장단위과세원칙에따라외부거래와동일하게취급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아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거래가액또는 1 ⑵ 취지소형승용차매입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사업자 ( 자 } 동차제조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렌트카사업자 ) 가자기의과세사업을위하여생산 취득한소형승용차를고유의영업에사용하지아니하고임 직원의출퇴근용등으로전용하면비영업용인소형승용차에대해서도매입세액을공제받은것처럼되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는일반사업자에비하여부당하게우대받는결과가초래된다. 이를방지하고사업자간과세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자가공급으로보아부가가 1) 소비 22601 一 769, 1986.9.12 ; 소비 46015-183, 1999.5.26. 102 상장 2011. 12 월호
치세를과세하는것이다. 3. 판매할목적으로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재화 ⑴ 개념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또는취득한재화를타인에게직접판매할목적으로자기의다른사업장에반출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본다 ( 부가령제15 조제2항 ). 그러나사업자가판매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다른사업장으로반출하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예를들어고정자산을지점으로옮긴다든지다른사업장에서원재료로사용하기위하여반출하는경우에는판매목적이아니므로과세되지않는것이다. 여기서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라함은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장이둘이상인경우만을말하는것으로면세사업장은포함되지않는것이다. 따라서, 각각사업장을달리하여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장용재화를면세사업장에반출하는것은판매목적유무에관계없이일반적인재화의공급으로보아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고, 과세사업장의과세표준에거래가액또는시가를포함시켜신고. 납부하여야한다. ⑵ 취지제조업자가제조후전부를자기의직매장으로반출하여판매하는경우직매장등에의반출을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다면제조장에서는제조관련매입세액만발생하여환급세액이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매출세액만발생하게된다. 그런데, 납부세액은부가가치세의신고와함께납부하여야하는한편, 환급세액은신고기한경과후 30 일 ( 조기환급의경우 15 일 ) 내에환급받게되므로그사이에사업자는자금상압박을받게된다. 따라서, 직매장반출을재화의공급으로의제하면제조장에는매출세액이발생하고직매장에서는매입세액이발생하게되어그러한자! 금상의부담을상당히완화할수있게된다. ⑶ 공급의제의배제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또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총괄납부또는사업자단위과세의적용을받는과세기간에반출하는것은이를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 부가령제15 조제3항 ). 왜냐하면주된사업장에총괄납부또는사업자단위로과세되어환급지연에따른문제가생기지않기때문이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법제16 조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한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본다 ( 동항단서 ). I I I 개인적공급 1. 개념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사업과직접관계없이자기나그사용인의개인적인목적또는그밖의목적으로사용 소비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본다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 3항 ). 즉, 사업자가사업과직접관계없이개인적인목적또는기타의목적을위하여재화를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또는기타의자가재화를사용 소비하는것으로서사업자가그대가를받지아니하거나시가보다낮은대가를받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보는것이다. 다만, 처음부터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 동법시행령제16 조 1항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3
세무실무해설 2. 취지 2. 사업상증여의판단 이러한개인적공급을과세하는이유는최종소비자임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세의부담없이당해재화를사용하거나소비하게되는모순점을시정하기위하여매출세액을발생시켜공제받은매입세액을과세관청이회복하게함으로써소비자의과세형평이침해되지않게하기위함이다. 다만, 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실비변상적이거나복리후생적인목적으로자기의사용인에게재화를무상으로공급하는것으로서 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2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관련된재화등에대해서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자가공급의공급의제가사업자적지위에서행하는사용 소비를대상으로하는것이라면, 개인적공급의공급의제는사업과관련없는소비자적지위에서의재화의사용 소비를대상으로한다는점이다르다. IV 사업상증여 1. 개념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자기의고객이나불특정다수인에게증여C 贈與 ) 하는것은재화의공급으로의제한다 ( 부가법제6조 3항 ). 사업상증여로서공급의제가되는것은그증여되는재화의대가가주된거래인재화의공급가액에포함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 다만, 사업을위하여대가를받지아니하고다른사업자에게인도또는양도하는견본품과처음부터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 동법시행령제16 조 2항 ). ⑴ 광고선전물의배포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생산하거나취득한재화를자기사업의광고선전목적으로불특정다수인에게광고선전용재화로서무상으로배포하는경우 ( 직매장 대리점을통하여배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 부가통칙 6-16- 2). 이는당해광고선전용재화가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기여하는투입요소이기때문이다. (2) 판매장려금품의과세사업자가자기재화의판매촉진을위하여거래상대자의판매실적에따라일정율의장려금품을지급또는공급하는경우에금전으로지급하면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하며, 재화로공급하면사업상증여에해당되어과세한다 ( 부가통칙 6-16-3). 따라서재화로공급하는경우에는별개의공급으로보아과세표준에산입하여야한다. (3) 기증품의 ^세I 사업자가자기의제품또는상품을구입하는자에게구입당시그구입액의비율에따라증여하는기증품등은주된재화의공급에포함하므로사업상증여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의하여일정기간의판매비율에따라장려금품으로공급하는재화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부가통칙 6-16-4). (4) 경품사업자가자기의고객중추첨을통하여당첨된자에게재화를경품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과세되는재화의공급으로본다. 다만, 해당경품구입에대한매입세액이처음부터공제되지아니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 부가통칙 6-16-4). 104 상장 20Ί Ί. Ί2 월호
V 폐업시잔존재화 다만, 다음의경우는폐업시잔존재화로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6-0- 1). 1. 개념사업자가사업을폐업하는경우남아있는재화 2는자기에게공급하는것으로본다. 사업개시전에사업자등록을한경우사실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 ). 2. 취지이는폐업으로인해사업자의지위를상실한자가공급하는재화는과세거래가될수없어서폐업시남아있는재화를나중에소비하는자는부가가치세부담없이소비를하게되어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므로폐업시잔존하는재화에대하여자기에게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그에대한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과세형평을도모하기위함이다. 1 사업자가사업의종류를변경한경우변경전사업에대한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사업장을겸영하는사업자가그중일부사업을폐지하는경우해당폐지한사업과관련된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공동사업을영위할목적으로한사업자의사업장을다른사업자의사업장에통합하여공동명의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통합으로인하여폐지된사업장의재고재화 4 폐업일현재수입신고 ( 통관 ) 되지아니한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직매장을폐지하고자기의다른사업장으로이전하는경우당해직매장의재고재화 0 2) 이경우재화에는처음부터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은것은계외하고,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사업양도에의하여사업양수자가양수한자산으로서사업양도자가매입세액공제받은것은포함한다. ^ 막 ^ 식 그루밍족 (g ro o m in g 族 ) 가죽이나털을다듬다 ' 말의갈기롤빗질하고목욕시키는마부라는뜻의단어 groom에서유래했는데최근자신의패션 미용에아낌없이투자하는남자롤일컫는신조어이다. 이들은자신을돋보이도록하기위해피부와두발 치아관리는물론성형수술까지마다하지않으며명품 패션 액세서리등의정보에많은관심을쏟고있다. 그루밍족이늘어나는배경에는여권신장이자리하고있음에따라남성의사회적영향력이줄어들자남성들도여성의선택을받는입장이되어외모가꾸기에나서게됐다는분석이다. 외모롤가꿈으로써남성은신체적매력뿐아니라경제력과문화적수준까지드러낼수있는데이는즉, 경쟁력으로통하기때문에높이려는것으로해석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