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I T I O N KR PRESEN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건강보험에대한의혹과소문을팩트체크했다 HuffPostKorea Partner Studio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업데이트됨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HANICOKR 세금다이어트 라는말이있을정도로절세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상당히크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 지난달직장가입자 840 만명이연말정산으로건보료를추가로내야했다. 보수가오른 만큼지난해건보료를정산해서내는것이지만여기저기서볼멘소리가들려왔다. 하지만더큰목소리는낮은건강보험보장률에서새어나왔다. OECD 국가국민들이전체가계비중의료비로평균 20% 정도를지출해왔다면, 한국은 36% 로 2배가량더내야해의료비부담이컸기때문이다. 이렇듯건강보험만으로는부족하다는인식탓에, 실손보험가입자수가 3천만명이넘은지도꽤됐다. 국민 3분의 2가추가로사보험에가입할정도로의료비부담을느껴왔던것이다. 건강보험이달라질수밖에없었던이유
이에정부는지난해부터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시동을걸었다. 올해본격적으로실질적인건강보험보장성강화혜택을누릴수있을전망이다. 연간 500만원넘게의료비를지출하던국민은 40만명이었다. 아픈것도서러운데병원비를충당할돈이없어치료를받지못하거나, 가계가파산하는경우도있을정도였다. 이는건강보험이확대돼야하는이유이며보장성이강화된이유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재정파탄이발생한다?, 보험료가대폭인상될수있다?, 의료기관의경영이악화될수있다? 등건강보험과관련된의문이속시원히해결되지않아각종추측과오해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전문가들을비롯해정부와의료계입장을토대로팩트체크를진행해봤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대해기본적으로알고있어야할정보몇가지도함께공유한다. 건강보험에대한소문을팩트체크해봤다 Q1.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재정이파탄된다?
N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시한보장률은 70% 로, 이는기존 63% 에서 7% 확대한수치다. 어떻게 7% 나확장할수있었는지그근거를추적해봤더니, 건강보험준비적립금 20조원 에서그답을찾을수있었다. 건강보험은매년국민들에게보험료를걷고, 모인돈을토대로의료기관등에돈을지불하기때문에타기관에비해축적개념의잔액이많이요구되지않는편이다. 이에시민단체등도건강보험보장률을높이는데써야한다고주장했던상황. 건강보험보장률확대에쓰이는재정은바로이적립금중일부인 10조원을투입해재정파탄은커녕, 보장성확대후에도 10조원의잔여금이남는다. 여기에평균적인보험료인상금액을합해보장성확대를위한재정계획을수립한것. 따라서효과적인적립금활용과적정수준의보험료인상으로보장성강화대책이시행될예정이라고. Q2. 70 조 ~120 조원이든다는데? NO! 공단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소요되는재정을 30.6조원으로전망한다. 지난해국회예산정책처에서발표한자료에서도 30.6조원 ~30.8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한바있다. 그렇다면 30조원이라는금액은어떻게나온것일까. OECD 국가들의건강보험보장률이평균 80% 인데반해우리는 63% 로환자가부담해야하는의료비비중이두배가량높았다. 이같은건강보험의낮은보장률을개선하고자비급여의급여화등작업을거치며보장률을 7% 확대하는데여기에드는금액이 30조원가량이다. 구체적인내역은 MRI, 초음파, 상급병실등까지보험이확대되며소요되는비용외에도급여화에따른환자의사용빈도변화까지고려해나온수치다. Q3. 연간 8 만원이상의료비가감소된다? YES! 국민이부담하는평균의료비는연간 50 만 4 천원이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시행되
면 41 만 6 천원으로 10 만원가까이줄어들게된다. 실질적으로모든사람들에게혜택이돌아 가도록설계해의료비절감에도움이될예정이라고. Q4. 의료기관의수익이줄어경영이악화된다? NO! 의료계는이번강화대책에대한강경대응책으로파업을예고하기도했을정도로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과거에비급여가급여화될때관행수가보다낮게책정된경우가있어같은사태가반복될까우려하는것. 이에문재인대통령은 비보험진료에의존하지않아도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정한 보험수가를보장하겠다 고밝혔다. 정부는관련학회, 의료기관과의협의를거쳐이번에급여화되는비급여모두를적정수가로보전한다. 또환자들의안전확보, 의료기관의의료질향상을위한인프라확충등추가적인자원을투입할예정. 그간낮은수가로경영이어려워비급여진료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의료기관들을지원해수가현실화를추진한다. Q5. 보장성이낮아사보험에가입, 가계당 30 만원을추가부담하는경우가발생했었다? YES! 가족중누군가큰병에걸리면간병하느라다니던직장을그만두게되고, 수입이줄어들어병원비를충당할수없어대출을받고결국가계가파산하는사례를종종접할수있다. 그래서 3천만명이상국민들이민간의료보험에가입해왔다. 사보험에매달 30만원을부담하는경우도많았는데, 아이가생기면태어날때부터태아보험에가입하고, 건강보험보다지출이최대 3배큼에도비급여항목이보장되니가입해왔던것. 건강보험공단김용익이사장은 건강보험보장성을확대하고가계파탄을막아주는장치를 확실히해줄것 이라며 이렇게되면문자그대로국민들은다른보험없이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을받게된다 고전했다.
IPOPBA VIA GETTY IMAGES 환자들과의사들은첨예하게대립했다. # 상복부초음파급여화환자들이그동안건강보험의테두리밖에있던비급여탓에진료비전액을본인이부담해온것은물론, 의료기관마다천차만별이던진료비로불편함을익히겪어왔던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번문재인케어를적극지지하고나섰다. 그중하나가상복부초음파급여화다. 미용, 성형등을제외한비급여중약 20% 를차지했던 (2015년건보공단발표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를환자들이적극반기는분위기인것이다. 하지만대한의사협회는초음파급여화철회를요구했다. 의협은 상복부초음파급여화의방향성 자체는원칙적으로찬성한다 면서도 이번급여화고시는의료계와합의되지않은일방적인조치 로전면철회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이는틀린주장이다. 상복부초음파급여화는정부와의료계가국민에게약속한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거쳐충분히협의를하여추진한것이다. 정부와의료계는 2015년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2016년 6월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결및지난해 7월보고등을통해상복부초음파검사보험적용을국민들에게이미약속한바있다. 이에정부는의료계와공동으로초음파보험가격을만들고, 올해까지보험기준을수립하는등의료계도함께상복부초음파급여화에대한준비를해온것을확인할수있다.
JOHNER IMAGES VIA GETTY IMAGES # 예비급여예비급여에대해서도환자단체와의협은입장을달리한다. 예비급여는정부에서기존에급여와비급여로만구분되던 2원체계를치료필요성여부에따라 ( 필수 )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3원체계로구분해건보혜택을확대하고자도입한새로운제도이다. 예비급여는일정기간모니터링하며그결과에따라급여확대또는유지등을결정하는제도이기때문에환자단체는 능동적인건강보험급여화효과 가있다고내다봤다. 의협은 초음파시행시 80% 예비급여는수용할수없다 며, 산정기준외초음파는비급여로존치시켜야한다 고주장했다. 이같은요구사항이수용되지않으면파업등투쟁을벌이겠다는입장이다. 올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시행되며실질적으로국민들의의료비절감을비롯, 곧바로체감할수있는수준의변화가있을전망이다. 4대중증질환에포함되지않아환자가전액부담하던고액중증질환문제도해결된다.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국민들의요구가많았던 3대비급여항목도건강보험적용이완료됐거나추진예정이다. 건강보험의변화가국민건강에어떤영향을발휘할지앞으로관심있게지켜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