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 4 호)
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Ⅰ. 대상품목 3 별표Ⅱ. 품목별보상기준 15 1. 가전제품설치업(1 개업종) 17 2. 결혼중개업(1 개업종) 17 3. 결혼준비대행업(1 개업종) 18 4. 국제결혼중개(1 개업종) 19 5. 경비용역업(1 개업종) 20 6. 고시원운영업(1 개업종) 21 7. 골프장(1 개업종) 22 8. 공공서비스(3 개업종) 23 9. 공산품(34 개업종) 26 10. 공연업(2 개업종) 59 11. 농수축산물(7 개업종) 61 12. 동물사료(1 개업종) 63 13. 대리운전(1 개업종) 64 14. 모바일콘텐츠(1 개업종) 65 15. 문화용품기타(4 개업종) 68 16. 미용업(2 개업종) 72 17. 봉안시설(1 개업종) 73 i
18. 부동산중개업(1 개업종) 74 19. 사진현상및촬영업(1 개업종) 75 20. 산후조리원(1 개업종) 77 21. 상조업(1 개업종) 78 22. 상품권관련업(1 개업종) 82 23. 세탁업(1 개업종) 83 24. 소셜커머스(1 개업종) 87 25. 숙박업(1 개업종) 88 26. 식료품(19 개업종) 91 27. 신용카드업(1 개업종) 92 28. 애완동물판매업(1 개업종) 94 29. 어학등연수관련업(2 개업종) 95 30. 여행업(2 개업종) 97 31. 예식업(1 개업종) 102 32. 온라인게임서비스업(1 개업종) 103 33. 운수업(9 개업종) 105 34. 유학수속대행업(1 개업종) 117 35. 외식서비스업(1 개업종) 118 36.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2 개업종) 119 37. 의약품및화학제품(10 개업종) 121 38. 의료업(3 개업종) 126 39. 이동통신서비스업(1 개업종) 129 40. 이민대행서비스(1 개업종) 130 41. 이사화물취급사업(1 개업종) 131 ii
42. 인터넷쇼핑몰업(1 개업종) 133 43. 인터넷콘텐츠업(1 개업종) 134 44. 자동차견인업(1 개업종) 138 45. 자동차대여업(1 개업종) 139 46. 자동차운전학원(1 개업종) 140 47. 자동차정비업(1 개업종) 141 48. 전자지급수단발행업(1 개업종) 142 49. 정수기등임대업(1 개업종) 143 50. 주차장업(2 개업종) 146 51. 주택건설업(1 개업종) 147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1 개업종) 148 53. 중고자동차매매업(1 개업종) 149 54. 창호공사업(1 개업종) 150 55. 청소대행서비스업(1 개업종) 151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및할인회원권업(3 개업종) 154 57.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1 개업종) 156 58. 컴퓨터소프트웨어(1 개업종) 158 59. 통신결합상품(1 개업종) 159 60. 택배및퀵서비스업(1 개업종) 160 61.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2 개업종) 161 62. 휴양콘도미니엄업(1 개업종) 162 별표 Ⅲ.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163 별표 Ⅳ. 품목별내용연수표 167 iii
참고자료 169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170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2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88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14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40 6. 민법( 소비자분쟁관련조항) 276 iv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고시 제857호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고시 제894호 1993. 3.25 경제기획원고시 제932호 1994. 7.16 경제기획원고시 제944호 1996. 4. 1 재정경제원고시 제963호 1999. 3.13 재정경제부고시 제997호 1999. 7.19 재정경제부고시 제9917호 2000.12. 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1호 2001.12. 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2호 2002.12.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2003. 8.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 2004.1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호 2005.10.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호 2006.10.16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 2007.10.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4호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3호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8호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제1 조( 목적) 이고시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8조 제3항의규정에의해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품목별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정함으로써소비자와사업자( 이하 분쟁당사자 라한다) 간에 발생한분쟁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구체적인합의또는권고의기준을 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 조( 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또는소비자단체에게그피해 구제를청구할수있다. 제3 조( 품목및보상기준) 이고시에서정하는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같다. 품목별내용연수표는각각별표 부 칙 이규정은 2014년 3월 21 일부터시행한다. 1
별표 Ⅰ 대상품목 3
< 별표 Ⅰ> 대상품목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1 가전제품설치업 가전제품설치업 17 2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17 3 결혼준비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18 4 국제결혼중개 국제결혼중개 19 5 경비용역업 경비용역업 20 6 고시원운영업 고시원운영업 21 7 골프장 골프장 22 8 공공서비스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23 24 25 9 공산품 가전제품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및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26 5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 비데기), 연수기,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V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등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 룸팩, 디스켓), 빔프로젝트, PDA 등 26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구내교환기및그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 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및그부대기기, 정보통신용신호변환장치류( 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 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콘넥터), 유선방송용전송기자재류, 통신기류등 기타 26 시계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등 26 6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재봉기가정용및공업용재봉기등 26 광학제품 아동용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등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등 26 26 TV( 텔레비전) TV( 텔레비전) 28 전구형광등, 백열전구등 30 가구 장류( 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등 스마트폰 35 전자담배 36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모터사이클모터사이클 40 자전거자전거 41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등 동력경운기및그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및그부속작업기, 관리기및그부속작업기, 31 37 42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등 어업용기관( 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등 43 43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농업용자재 어구 축산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 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등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 램프, 안정기), 선등등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등 44 44 44 건축자재 주방용품 문구 창호재( 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등) 목재류( 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등) 페인트류( 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및시멘트류( 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 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 욕조, 변기, 세면기등) 조립식제품류( 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싱크대, 가정용및휴대용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및 크리스탈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및그 부속기구, 도자기재부엌용품, 식탁용품등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등 44 47 48 8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등 49 10 공연업 우산류우산, 양산등 51 신발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등 52 가죽제품가죽혁대, 피혁제품등 53 악기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등 53 타이어 자동차용타이어,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자전거용타이어등 연탄 56 가방류 생활위생용품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 등( 책가방은문구류규정에의함)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물티슈), 냅킨, 화장지등 가발 58 공연업( 영화및 비디오물 상영업제외 ) 54 57 57 59 영화관람 60 11 농ㆍ수ㆍ축산물 란류계란, 메추리알등 61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61 곡류 과일 야채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등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등 61 61 61 수산물류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등 61 9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종묘등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등 62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12 동물사료 사료 63 사료등 13 대리운전 대리운전 64 14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콘텐츠업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65 금백금백색금은및보석을 15 문화용품등 16 미용업 귀금속 보석 악세사리 도서 음반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이용한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도금 또는입힌것포함 ) 귀금속및보석을이용하지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등 장신구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보충학습부교재등 등산용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등 17 봉안시설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73 18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 74 19 사진현상ㆍ촬영업 사진현상ㆍ촬영업사진인화, 카메라및비디오촬영 75 20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77 21 상조업 상조업 78 22 상품권관련업 상품권관련업상품권 82 23 세탁업 세탁업세탁업 83 24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 87 25 숙박업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88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26 식료품 청량음료 과자류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등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sr 류, 껌, 캐러멜, 알사탕등 빙과류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등 91 68 68 69 71 72 91 91 10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등 91 통조림류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등 91 제빵류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등 91 설탕ㆍ제분류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등 91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등 고기가공식품류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등 91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등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등 91 다류 면류 자양식품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등 주류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등 91 도시락도시락 91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등 냉동식품류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등 91 먹는샘물먹는샘물 91 27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 92 28 애완동물판매업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한함 94 91 91 91 91 91 91 29 어학등연수관련업 해외어학연수 수속대행업 어학캠프등 95 국내연수업어학, 체험캠프등 96 11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30 여행업 국내여행 97 국외여행 100 31 예식업 예식장예식업 102 32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03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국내여객, 국제여객 105 33 운수업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106 시외버스 107 철도업( 여객) 109 철도업( 화물) 110 항공( 국내여객) 111 항공( 국제여객) 113 선박( 국내여객) 116 34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유학수속대행업 117 35 외식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36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돌잔치, 운영업 회갑연등의각종연회시설 118 119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의약품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121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등 37 의약품및화학제품 의약외품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등 약사법 제2조제7호에따른 121 의약외품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122 12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38 의료업 39 이동통신서비스업 화장품 비누및 합성세제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등 123 123 플라스틱제품가정용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등 124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등 124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등 124 고무장갑 가정용고무장갑, 공업용고무장갑, 의료용고무장갑등 125 건전지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등 125 임플란트 126 성형수술 127 피부과시술및 치료 이동통신 서비스업 128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129 40 이민대행서비스 이민대행서비스 130 41 이사화물취급사업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42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쇼핑몰업 133 43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교육서비스,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44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자동차견인업 138 45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자동차대여업 139 46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140 47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 1 급자동차정비업, 2 급자동차정비업, 141 131 134 13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48 전자지급수단발행업 49 정수기등임대업 50 주차장업 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정수기등 임대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51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간이정비업등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14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등 143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52 중고전자제품 중고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및 148 매매업매매업주변기기 중고자동차 53 중고자동차매매업중고자동차매매업 149 매매업 54 창호공사업 창호공사업 150 청소대행 55 청소대행서비스업 151 서비스업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154 56 레저용역업및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등 할인회원권업 레저용역업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등 154 할인회원권업할인회원권업 154 57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통신망서비스업 156 58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158 59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 159 60 택배ㆍ퀵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업 160 학원운영업및 학원운영업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등 161 61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161 운영업운영업 62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 162 146 147 14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5
< 별표 Ⅱ> 품목별해결기준 1. 가전제품설치업(1 개업종) 2) 경우 1) 설치하자로인해제품에하자가발생하는 설치비환급및하자 * 설치에대한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가전제품설치하자로인해 발생한소비자의재산및신체상의피해 발생한제품에대한 손해배상 사업자가손해배상 1 년으로함. 2. 결혼중개업(1 개업종)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개시전에해지된경우 가입비환급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라함은계약금, 연회비 등명칭에관계없이소비자가 사업자에게지급한일체의금 액을말함. 1 회만남후해지된경우 첫번째만난상대방이계약서상기재된 가입비환급및 2) 소비자의우선희망조건에부합하지 않아해지된경우 소비자의계약해제및해지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 개시전에해지된경우 * 귀책사유란사업자가명백하게 가입비 ( 잔여횟수/ 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총횟수)+ 가입비의사항 예: 결혼정보, 직업, 학 20% 환급력, 병력( 病歷 ) 등 에관한 가입비의 20% 배상 가입비의 80% 환급 정보를상대방에게허위로제 공한경우, 관리소홀(3개월내 1 회도만남을주선하지않은 경우), 계약서상기재한우선 희망조건( 종교, 직업등객관 적인내용에한정함 ) 에부적합한 상대를소개한경우등을말 함. 1 회만남후해지된경우 가입비의80% ( 잔여* 횟수/ 총횟수환급 ) 횟수대신기간으로계약한 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해지 일까지일할계산한금액으로 정산하고해지에책임있는 당사자가상대방에게가입비의 20% 를배상함. 17
3. 결혼준비대행업(1 개업종)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개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개시이후 손해배상 2)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개시이전 총대행요금의10% 공제후환급 결혼준비대행개시이후 기제작된물품비용및잔여금액의10% 공제후환급 18
4. 국제결혼중개(1 개업종) 1) 중도계약해지 사업자의귀책인경우 손해배상또는소비자의요청시사업자는소비자의추가비용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다시이행 소비자사정으로인한계약의해지 계약체결후국제결혼행사일정이 확정되기전에해지할경우 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이후국제결혼 상대국가로출국하기전에해지할경우 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한이후맞선 보기전에해지할경우 총비용중중개수수료의 10% 에 * 비용을사업자가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는 총비용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이미수수한비소비자부담용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 총비용의 4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에게환급함. 소비자부담 상대국가에서맞선이후해지할경우 총비용의 5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상대국가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결혼을성사하고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 경우 총비용전액소비자부담 19
5. 경비용역업(1 개업종) 1) 제공된용역이계약내용과다른경우 계약해지 2) 경비시스템성능기능상 하자 무상수리 3) 경비시스템수리후 1개월내하자발생 교체또는계약해지 4) 경비시스템성능기능상 하자또는출동지연 으로인한도난발생 도난피해액보상 * 피해액입증이곤란한경우계약서에약정된범위에서보상함. 5)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전 계약금환급및 1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10% 배상 개시일후 잔여계약기간이1년이상인경우 1년치월이용료총합의 10% 배상 잔여계약기간이1년미만인경우 잔여계약기간월이용료총합의 10% 배상 6)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전 1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10% 배상 개시일후 잔여계약기간이1년이상인경우 1년치월이용료총합의 10% 배상 잔여계약기간이1년미만인경우 잔여계약기간월이용료총합의 10% 배상 20
6. 고시원운영업(1 개업종)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이전 총이용요금에총이용요금의 10% 를가산하여소비자에게지급 개시일이후 사업자는총이용요금에서해지일까지일 할계산한이용요금을공제한금액에총이 용요금( 계약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 에는 1 년이용금액의 ) 10% 를가산하여소 비자에게지급 2) 소비자의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이전 사업자는총이용요금의10% 를공제한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개시일이후 사업자는총이용금액에서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이용료와잔여이용금액 ( 잔여기 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년의잔여금액 ) 의 10% 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 에게환급 21
7. 골프장(1 개업종) 1) 소비자의귀책으로이용취소 골프장입장후소비자가경기전에계약을취소 이용요금의50% 하는경우 환급 2) 불가항력적사유( 강설, 폭우, 안개, 기타천재지변 등) 로경기를지속하지못하는경우 입장절차후이용자팀전원이 1번째홀까지경기를마치지못한경우 제세공과금을제외한 이용요금전액을환급 9 번째홀까지경기를마치지못하게된경우 ( 이기준을적용함에있어골프장이 9개홀인 경우는 5 번홀, 6개홀인경우는 3 번홀로함.) 제세공과금을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 22
8. 공공서비스(3 개업종) 전기서비스 1) 계량기고장, 계량기오차과다등으로인한전력 차액환급또는량의과다계량등계량부적정으로인한피해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협정, 검침기간부당등으로인한전기요금과다납부 차액환급또는 차액차감정산 3) 전기요금이중청구또는소비자의잘못으로 인한이중납부 환급또는 차액차감정산 4) 계획휴전안내미실시로인한소비자피해 피해발생액배상 5) 이상전압공급으로인한전기기기손상 수리를통한원상회복 ( 수리불가능시현품 또는현금가배상) 해발생액배상 피 6) 전기공작물설치로인한소비자재산피해 수리를통한원상회복 ( 수리불가능시현품 또는현금가배상) 해발생액배상 피 7) 전기설비의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등전기공 작물의위해설비로인한피해 수리를통한원상회복 ( 수리불가능시현품또는현금가배상) 피해발생액배상 23
전화서비스 1) 전화요금이중청구또는착오로인한이중납부 환급또는차액차감 정산 2) 통신설비의가설로인한소비자의재산피해 설비이전또는피해 발생액배상 3) 전화기록장치의오류, 전화요금계산착오등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전화요금과다납부 차액환급또는차액 차감정산 4) 전화요금납부고지서의미도달로인한연체료 미납부시는면제, * 객관적증명자료가납부기납부시는환급있을경우에한함. 5) 6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 손해배상 * 손해가천재지변등 피해 불가항력이나소비자 의고의또는과실로 인하여발생한경우 에는배상에서제외 하고, 서비스중지또 는장애시간은소비 자가회사에통지한 후부터계산함. 24
가스서비스 1) 계량기고장, 계량기오차초과등계량부적정 으로인한피해 차액환급또는차액 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등으로인한가스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또는차액 차감정산 3) 가스요금이중청구또는소비자의잘못으로 환급또는차액차감 인한이중납부 정산 25
9. 공산품(30 개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1 2) 1) 구입후 10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에의하되내용연수는별표 Ⅳ 품목별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 내용연수) 구입가 2)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무상수리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4)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10% 를가산하여환급 ( 최고한도: 구입가격) 26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 2)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 징수후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 를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잔여금액< 0 이면, 0 으로계산) * 컴퓨터나전축과같이 개별기기 ( 본체와주변 기기등) 의조합으로 이루어진제품 (set 물품 ) 을 전체로구입한경우의 교환은각개별기기를 대상으로하고, 동일회 사에서판매한 set물품 으로서개별기기에대한 교환이불가능하여환 급할때에는전체를대 상으로함. 단컴퓨터의 경우는본체와모니터, 키보드만을전체로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계산은 구입가 감가상각비 6)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발생된피해 제품교환 ( 단, 전문운송기관에위탁한 경우는판매자가운송사에 대해구상권행사 ) 7) 사업자가제품설치중발생된피해 제품교환 27
텔레비전 (TV) (1 2) 1) 구입후 10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중요한수리를 요할때 구입가환급 *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에의 하되내용연수는별표Ⅳ 품 목별내용연수표를 ( 월할계 산) 적용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내용 연수) 구입가 2)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 제품교환또는 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 무상수리 수리를요할때 3)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 자에대해 2회까지수리하였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 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4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 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 가능한것으로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조사가리퍼부품을활용하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요할때 구입가환급 여수리한경우, 수리한날 로부터 1년이내에소비자 가정상적으로사용하는과 4)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를 가산하여환급 ( 최고한도 : 구입가격 ) 정에서그 수리한부분에 고장이재발하면무상으로 수리함.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부품으로서일정한 가공과정등을거침으로써 성능과품질이新부품과 동등한상태로개선된부품 28
5) 텔레비전 (TV) (2 2)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후제품 *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의계산 교환 은구입가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구입 가의 5% 를가산 하여환급( 감가상 각한잔여금액 <0 이면, 0 으로계산) 6)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발생된피해 제품교환 (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경우는판 매자가 운송사에 대해구상권행사 ) 7) 사업자가제품설치중발생된피해 제품교환 29
전 구 1) 구입일로부터 30 일이내에제품의성능기능 상의하자가있는경우( 베이스불량, 점등이되 지않는경우, 흑화현상등)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 1개월 2) 유통과정에서제품에하자가발생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30
가구 (1 4) 1) 좀등벌레발생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구입일로부터2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부품교환후하자재발생 제품교환 2) 문짝휨 문짝길이의0.5% 이상 구입일로부터6개월이내 구입일로부터3년이내 문짝길이의0.5% 이내 구입일로부터3년이내 제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3) 백화현상및도장불량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구입일로부터6개월이내 구입일로부터3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수리후동일하자발생 제품교환 4) 장류등세트단위가구의색상차이 제품교환동일색상이없는 ( 구입일로부터1개월이내 경우구입가환급 ) 5) 장류등세트단위가구의변색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구입일로부터1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 6) 악취등자극성냄새화학제품 ( 등) 구입일로부터6개월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7) 규격치수허용오차(± 5mm 이상) 제품교환 31
가구 (2 4) 8) 칠기가구의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등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1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9) 등가구의균열뒤틀림 또는변색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1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 매트리스등)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1년이내 부품교환및 제품교환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 링불량등 ) 구입일로부터10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1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1년이후 유상수리 32
가구 (3 4) 12) 제조과정이나신제품을인도하면서생긴 흠집 구입일로부터15 일이내( 단, 소비자가제조및 신제품인도시생긴흠집임을입증하는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교환 13) 상표남용등유사제품판매 구입가환급 14) 품질보증기간내에동일하자에대해 2회수리 제품교환또는 받았으나재발(3 회째) 15) 선금지급후물품배달전해약시 1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해약 주문제작형가구인경우 가구제작작업착수이전 가구제작작업착수이후 구입가환급 총제품금액의 10% 를 위약금으로함. 실손해배상 * 감가상각방법은정액 법에의하되내용연 수는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 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 내용연수) 구입가 주문제작형이외의가구인경우 배달 배달 3일전까지 1일전까지 선금에서물품대금의 5% 공제후환급선금에서물품대금의 10% 공제후환급 2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해약 선금이물품대금의10% 이하인경우 선금의배액 선금이물품대금의10% 를초과하는경우 선금에서물품대금의 10% 를가산하여환급 33
16) 가구 (4 4) 수리가불가능하여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소비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구입가에서정액감가 상각비공제후환급 또는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구입가의 잔여금의계산은 5% 를가산하여환급 구입가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한잔여 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또는제품교환 34
스마트폰 ( 명칭불문하고이동통신 3 세대이후의모든휴대전화포함) 1)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 제품교환또는구입가 *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 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하는사항을구입후 환급 에대해 2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 10일이내에문제제기위하자에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 2)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 제품교환또는리가불가능한경우로봄. 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무상수리 수리를요하는사항을구입후 1개월이내에문제제기 * 리퍼폰교환은무상수리로봄. 3)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발생한정상성능기능상의하자에대하여사용에따른하자로인해동일인구입 1개월이경과한이후부터이 4회까지리퍼폰으로교환하였 품질보증기간이내에문제제기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으나또다시리퍼폰교환사유가발생하는경우는수리또는리퍼폰교환이불가능한경우로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 이동통신사업자는이용자가이동 교환된신제품이교환후 1개월 구입가환급통신사업자의유통망에서구매한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단말기AS 등의요청을하는경우에이를접수한후신속히 AS등 5)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 에필요한조치를취함. 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거나, * 감가상각방법이문제를리퍼폰교환으로 정액법에의하되내용연수는 3년해결할수도없어발생한피해 ( 월할계산) 적용 품질보증기간이내 감가상각비계산은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인경우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후제품교환 ( 사용연수내용연수 / ) 구입가 감가상각잔여금의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 제조사가리퍼부품을활용하여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에구입가의 5% 를가산하여환급 ( 감가상각한잔여금액 0 이면, 0 으로계산) 리한경우, 수리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소비자가정상적으로사용 하는과정에서그수리한부분에 고장이재발하면무상으로수리함. 6)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제품훼손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위탁한경우는운송사에대한구상권행사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회수된 부품으로서일정한가공과정등을 거침으로써성능과품질이 新부 품과동등한상태로개선된부품 35
전자담배 1) 구입후 10일이내에문제제기된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 액상누수, 분무량과다및과소등) 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2) 구입후 1개월이내에문제제기된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 ( 액상누수, 분무량과다및과소등) 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또는수리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2 회까지수리를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3 회까지수리를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 품질보증기간: 1년 3)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구입가환급 36
1) 자동차 (1 3) 품질보증기간이내의경우 재질이나제조상의결함으로고장발생시 등과관련한중대한결함이 경우 2회이상발생하였을 무상수리부품교환 ( 또는기능장치교환 ) 차량인도일로부터1 개월이내에주행및안전도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기준 차체및일반부품 : 2 년이내 주행거리가4만km를 초과한경우에는 기간이만료된 것으로함. 주행및안전도등과관련한중대한결함이발 생하여동일하자에대해 3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재발(4 회째) 하거나중대한결함과관련 된수리기간이누계 할경우 30 일( 작업일수기준을 ) 초과 원동기엔진 ( ) 및동력 전달장치: 3년이내 주행거리가6만km를 초과한경우에는기 간이만료된것으로함. 차령 12개월이내 차령 12개월초과 제품교환또는필수 수리는제조자, 판매 제비용을포함한구 입가환급 일차적으로부품교 환을원칙으로하되 결함잔존시관련 기능장치교환( 예 : 원동기, 치등 ) 동력전달장 자또는그의대리인 ( 직영또는지정정비 업소) 에의해수리한 경우로한정함. 수리소요기간계산 소비자가서면으로제조자, 판매자또는그대리인에게하자수리신청을한경우에만누계일수 에포함( 제조자, 판매자및그대리인은수리신청서를비치교부하여야함.) 당일로수리가될때는수리소요기간을1일로계산하고 1일이상수리기간이소요될때는 초일을산입하여수리소요기간을계산( 단, 공휴일및파업, 천재지변등에의해수리가불가 능한경우는누계일수에서제외 ) 37
자동차 (2 3) 2) 수리용부품을보유하지않아( 부품보유 기간이내) 수리가불가능한경우 1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차령 12개월이내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 수리용부품미보유시 피해보상에서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등에 의한사고차량중수리 가불가능한차량 차령 12개월초과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가환급또는제품교환 제비용계산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임의비용 ( 종합보험료, 가에서정액감가상각비를할부부대비용, 공증료공제한금액에10% 를가산등) 을제외한제비용 하여환급또는제품교환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 비를공제후환급또는 차량임의장착비용은 제품교환 * 교환및환급에따른 ( 필수비용등록세 :, 취득 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 은사업자가부담함. 제외함. 2 품질보증기간경과후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에 가에서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금액에 산하여환급 10% 를가 의하되내용연수는별 표Ⅳ 품목별내용연수 표를 ( 월할계산 ) 적용함. * 감가상각비계산 : 3 내구연한경과후수리용부품의의무 보유기간이내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가의 10% 를환급 ( 사용연수/ 내용연수 ) 구 입가 (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 판대등) 로함. 38
3) 자동차 (3 3) 사전에서면최고없이할부보증보험에잔여할 청구취소 부금을보험청구한경우 4) 차량인도시이미하자가있는경우( 탁송과정 중발생한차량하자포함 ) 보상또는무상 * 판금, 도장등육안으로식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별가능한하자인경우에는 차량인수후 7일이내에 이의를제기하여야함. 5)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 기등) 의하자 당해옵션용품품질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교환 당해옵션용품품질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 * 보상책임자 차량출고시장착된옵션 용품 : 자동차회사 차량출고후장착된옵션 용품 : 용품제조업자, 판 매자, 장착사업자및지 도업데이트사업자 ( 차량용내비게이션에한 함) 중책임있는사업자 * 차량용네비게이션 ( 사용 연한) 의지도업데이트서 비스가 1년이상제공되 지않을경우서비스불 이행으로간주하고동서 비스이행에책임있는제 조업자또는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 한금액에 금액을환급함. 10% 가산한 39
모터사이클 1) 품질보증기간및주행거리이내의경우 재질이나제조상의결함으로고장발생시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엔진또는전장부분점화장치 (, 충전장치, 시 동장치) 에발생한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 제품교환또는구입비 환급 수리하였으나고장이재발(3 회째) 2) 부품의미보유부품보유기간이내 ( ) 로수리가 불가능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필수제비용을포함한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구입가환급또는제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품교환 구입가에서정액감가* 감가상각방법 상각비공제후환급 정액법에의하되내용 또는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필수제비용을포함한 구입가에서정액감 가상각한잔여금액에 연수( 월할계산를 ) 적용 감가상각비계산은 ( 사용연수내용연수 / )* 구 입가(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 로함. 필수제비용을포함한 감가상각한잔여금의 구입가의 5% 를가산 하여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 으로계산) 또는제품 교환 계산은구입가 감가상 각비 40
자전거 1)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 구입가환급 요할때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한피해 동일하자에대해 2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하자가재발하는경 우 또는여러부위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하자에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하자가 재발하는경우는수리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불가능한것으로봄.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구입가환급 41
보일러 1) 구입후 10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2)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제품교환또는무상수리 * 교환및환급에따른비용계산 : 제설비에따른시공비용포함 3)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무상수리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4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4) 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 ( 부품의무보유기간이내) 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제품교환또는환급 정액감가상각비공제후환급또는제품교환 * 감가상각한잔여금의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5% 를가산하여환급 ( 감가상각한잔여금액 0 이면, 0으로계산) 또는제품교환 5) 품질보증기간이내에시공상의하자가있는경우 무상수리또는배상( 시공업자책임 ) 42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1) 품질보증기간이내의경우 제품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고장 재질및소재불량으로인한고장 가공치수불량으로인한고장 조립불량또는설치잘못으로인한고장 주요성능기능상의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고장이재발(3 회째) 포장및수송불량으로발생한고장 제품교환 무상수리 무상수리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무상수리 * 다음의경우에 사업자는현지 출장수리 소비자의 운송거부 현품 현품운송곤란 또는운송비과다 농번기 2) 수리용부품을보유하지않아( 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인해발생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유상수리비부담후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구입가의 5% 를 가산하여환급 ( 감가상각한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계산은 구입가 감가상각비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3) 정당한사유의통보없이약정한날로부터수리 피해배상 기간이 10 일이상을초과할경우( 농번기중) 43
농업용자재 1) 품질불량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어 구 1) 품질불량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축산자재 1) 품질불량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위생기구) (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등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수리, 배상 44
1) 품질불량 건축자재( 벽지) (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변퇴색, 보풀현상) 수리, 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타일) ( 변퇴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수리, 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F.R.P. Tank) (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페인트류) ( 색상불량, 응고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수리, 배상 3) 용량부족 교환, 환급 45
1) 품질불량 건축자재( 시멘트제품류) (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균열, 마감불량) 수리, 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창호재) (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미달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작동불량, 파손) 수리, 배상 1) 품질불량 건축자재( 목재류) (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등)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2) 시공상의하자 (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등) 수리, 배상 46
주방용품 1) 제품구입후 1 개월이내에자연발생한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한피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 생한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인한피해 하자발생시 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2 회째)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또는교환받았으나동종의하 자가발생한경우 무상수리제품교환제품교환구입가환급 3)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 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상태에서자연발생한품질, 성능기 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비환급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 후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한잔 * 감가상각한여금액에구입가의 5% 를가산잔여금의하여환급 ( 감가상각한잔여금계산은구입가 액 0 이면, 0 으로계산) 감가상각비 4)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했을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10% 를가산하여환급 ( 최고한도 : 구입가격) 47
1) 문구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제품하자발생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하자로인한피해발생 제품교환및 손해배상 48
1) 봉제불량 의복류 (1 2) 2) 원단불량제직불량 (, 세탁후변색, 탈색, 수축등) 1무상수리 3) 부자재불량단추 (,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등) 4) 치수( 사이즈) 의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 및부실표시) 및소재구성 부적합으로인한세탁사고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 수리불가능시는교환 6) 치수( 사이즈) 가맞지않거나디자인색상 불만 교환또는환급 ( 제품구입후 7일이 내로서제품에손상 이없는경우 ) 7) 맞춤복의원부자재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 ( 원부자재를선정한 맞춤복원부자재불량의맞춤업자는원부자재경우공임까지배상 업자와연대하여책 임짐 ) * 배상 49
교환 의복류 (2 2)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원칙으로함. 상하일착인경우한쪽에만이상이있어도일착으로처리함. 배상 맞춤복은원단불량일경우공임까지배상함. 보상순위 보상은무상수리, 교환, 환급의순으로함. 하자원인규명 시험검사불가등의사유로하자원인규명이곤란할경우제조업자판매사업자 (, 수입업자는 ) 당해의류의품질이정상적임을규명하여야함.( 구입후 2 년이내의제품에한함) 교환및환급기준 교환또는환급은구입가격기준을원칙으로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제품은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감가( 세탁업배상비율표적용) 함. 표시가격변동시의구입및특수매장구입여부를불문하고, 구입처교환을원칙으로함. 상하일착인경우한쪽에만이상이있어도일착으로처리함. 단, 소재및디자인이다를 경우엔해당의류만교환함. 환급요구시영수증을제시해야함. 50
우산류 1) 제품구입후 1개월이내에발생한품질상하자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1개월 부속품의고장으로접고펴지지않을경우구입시녹이붙어있는경우원단의색상이변색퇴색되는경우원단불량으로누수되는경우오염된경우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품질상하자 무상수리 51
1) 2) 봉제불량 접착불량 신 발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 보상제외 소비자과실및 로인한하자 장기착화제품 * 부주의 수리불가능시는교환 3) 4)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5) 치수( 사이즈) 가맞지않거나디자인및색상 불만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교환또는환급 ( 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 ) * 교환/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 품은구입가기준, 품 질보증기간경과제품 은감가함세탁업배상 ( 비율참조 ) 6) 방수화에물이스며듬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52
가죽제품 1) 2) 3) 4) 5) 접착불량봉제불량염색불량부자재불량디자인색상불만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교환또는환급 ( 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 ) * 교환/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이내제 품은구입가기준, 품 질보증기간경과제품 은감가함세탁업배상 ( 비율참조 ). 악 기 1) 구입후 10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3)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로중요한수리를 요할때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 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요할때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4) 조 율 품질보증기간이내 : 2회 품질보증기간이후 무상수리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무상조율 유상조율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대해 까지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재발하는경우 또는여러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수리하 였으나하자가재발 하는경우는수리불 가능한것으로봄. 53
타이어 (1 2) 1) 세퍼레이션(Separatin) 접착불량 공기잠입에의한주행중성장 미가황에의한물성변화 이물입상태모래 (, 약품등)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구입가환급 ) * 적용 : 제조상과실에 의한손상인경우 * 교환 : 마모율 10% 미만 * 환급 : 마모율 10% 이상 80% 미만 2) 균열(Cracking) 트레드(Tread) 와사이드월(sidewall) 접합부불량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구입가환급 ) * 환급금액 = 구입가 (VAT 제외 ) (1 마모율) 과가황에의한물성변화 3) 비드(Bead) 부파손 비드부위에공기가들어감 비드부위에미가황 비드와이어위치불량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구입가환급 ) * 마모율(%) ( 표준스키드깊이 잔여스키드깊이표준 )/ 스키드깊이 100 가황후몰드및팽창기에서인출시비드부위손상 비드굴곡 비드와이어접착불량 배합고무분배불량에의해서고무가떨어짐 과가황에의한고무떨어짐. 5) 이음매벌어짐(Jint Open) 트레이드의이음매부위가접착불량으로벌어짐.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사이드월이음매부위가접착불량으로벌어짐. 시구입가환급 ) 시구입가환급 ) * 보상제외 마모율 80% 이상인경우 수리제품 4) 치핑, 청킹, 캇팅(Chipping,Chunking,Cutting)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구입일로부터 3년이 상인제품 ( 증빙서없는 경우는제조일을기준함 ) 부당한목적을갖고고 타이어를수집하여보 상청구를한것이분 명한제품 54
타이어 (2 2) 6) 공기누출(Air Leakage) 송곳(Awling) 작업불량에의한공기누출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비드위치불량, 굴곡 Te 누출 불량으로인한공기 시구입가환급 ) 7) 계약한규격과인수한규격이다를경우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 상표명이없는제품 시구입가환급 ) 8) 계약한수량이인수한수량과다를경우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구입가환급 ) * 1 년이상인무동력자 ( 전거) 타이어 55
연 탄 1) 규격미달 제품교환 높이 142mm오차 5% 이하 직경 150mm오차 5% 이하 중량 3.6kg이하 열량 4,400Kcal/ kg 이하 강도제품 15개수거중 5개파손시 2) 불완전연소 제품교환 제품수거검사후제품에이상이있을시 3) 재탄이잘깨어질경우 제품교환 4) 연소시간결함 제품교환 5) 저장품파손 용적및중량에서 사용자실수 유통비용공제 후 제품교환 6) 이물질( 화약류등) 혼입에의하여연소중폭발 재산피해 손해액전액배상 인명피해 부상 완치시까지치료비 및인정할수있는 경비배상 사망 합의배상 56
1) 가방류봉제불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2) 3) 4)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1무상수리 2교환 3환급 5) 설명서에의한정상적인세탁후변형변질이 1무상수리 있는경우 2교환 3환급 6) 디자인색상불만 교환또는환급( 구입후 7일이내로미사용시 ) 1) 생활위생용품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이물혼입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품질, 성능, 기능불량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3) 4) 5) 용기불량으로인한피해사고 부작용 수량부족 치료비, 경비및일실소득배상 치료비, 경비및일실소득배상 부족수량지급 * 일실소득 : 피해로인하여소득상실이발생한것이입증된때에한하며, 금액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함. 57
가 발 1)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1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요할때 무상수리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구입가환급 2)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한금액 에 10% 가산하여환 급( 최고한도 : 구입 가격 ) 3)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계약금환급및제품 가격의 10% 배상 4)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제작이전 제작이진행된이후 제작완료후 제품가격의 10% 공제후환급 * 실손해액은사업자가 제작에소요된실손해입증해야함. 배상 계약해제불가 58
10. 공연업(2 개업종) 공연업 (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제외) 1) 공연이취소되거나관람일이연기되어고객이입장료의환급을요구할때 공연업자의귀책사유로취소된경우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 입장료환급및입 * 관람권을할인판매한장료의 10% 배상경우에는거래가격을 입장료환급 기준으로하되, 이는 사업자가입증함. 2) 관객의환급요구시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후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후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후환급 공연당일공연시작전까지 90% 공제후환급 단, 공연 3일전까지는예매후 24시간이내취소시 전액환급비영업일은 ( 시간계산에서제외 ) 3) 공연내용이계약과다른경우( 중요출연자교 체, 예정공연시간 1/2 이하공연등) 입장료환급및입장료의 10% 배상 4) 공연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공연이 30 분이상지연된경우 전체공연관람 공연중단 입장료의 10% 환급 입장료환급및 입장료의 10% 배상 5) 공연입장권을구입한자가관람시간표기오류 로인하여공연을관람하지못한경우 입장료환급및입장료의 20% 배상 59
영화관람 1) 소비자의사정으로취소한경우 영화상영시작전 20분까지요청시 입장료환급 영화상영시작전 20분에서시작시까지요청시 입장요금의 50% 환급 영화상영시작후요청시 환급불가 2)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지연된경우 상영예정시간보다30분이상지연 입장료환급 상영예정시간보다한시간이상지연 입장요금의두배 환급 3)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중단된경우 상영중 10분이상또는 2회이상중단된경우 입장료환급 상영중 30분이상또는 3회이상중단된경우 입장요금의두배 환급 60
11. 농수축산물(7 개업종) 란류, 육류, 곡류, 과일ㆍ야채류, 수산물류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부족및표시내용상위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부패, 변질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3) 유통기간경과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4) 이물혼입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 6) 용기파손등으로인한상해사고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 61
종묘등 1) 파종전불량확인 용량미달 이물혼입 포장재파손 유효기간경과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구입 가환급 2) 파종후종자불량에의한발아불량및타품종 혼입 * 발아불량은종자포장에표시된발아율이하로서정상발아기간경과후 15일이내에이의를제기한경우에한함. 재파종가능시 대파종자교환및 * 직접경비: 인건비, 직접경비배상 자재비등 재파종불가능시 타품종으로재파종이가능한경우 예상수익과실수익* 과의차액배상 예상수익은당초재배 품목의최근 3년간평 균수확량에해당연도 타품종으로재파종이불가능한경우 예상수익액배상 농가수취가격을곱한 금액으로산출함. 3) 생육장애및불량과발생( 재배기간중또는 재배결과 ) 종자하자일경우 * 실제생육상태와광고내용이다른경우를예상수익과실수익포함함. 과의차액배상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등복합 요인이있을경우 종자하자에의한기 여도 ( 배분율) 에따 라예상수익과실수 익과의차액배상 62
12. 동물사료 사 료 1) 중량부족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3) 성분이상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4) 유효기간경과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5) 부작용 사료의구입가및 동물의치료경비 배상 * 수의사의진단에의해사료와의인과관계가확인되는경우에적용함. 6) 동물폐사 사료구입가및 동물의가격배상 63
13. 대리운전(1 개업종) 대리운전 1) 대리운전기사의운행중발생한차량파손등 대리운전사업자가 물적손해 차량수리비등 피해액배상 2) 대리운전기사의운행중발생한과태료및 대리운전사업자가 범칙금발생피해 해당과태료또는 범칙금배상 3) 부당한대금청구 대리운전사업자가 청구취소또는 부당대금환급 64
14. 모바일콘텐츠업(1 개업종) 1) 2) 모바일콘텐츠 (13)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의 계약 사업자가판매하는유료콘텐츠를 소비자가구입후 회를요구하는경우 7일이내에청약철 계약취소 유료콘텐츠 구입가환급 * 기납부한요금은환급하고, 미 납요금및위약금은청구를 금지함. *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청약철회대상에서제외함. 3) 4) 사업자가계약전기본사항을고지하 지않았거나유료정보표기를하지 않은경우 소비자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의 결제 소비자동의없이결제된경우 결제내역을소비자에게고지하지 계약취소 계약취소 않은경우 5)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계약취소 6) 1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 경우 청구금액환급 소비자가계약해지를요구한경우 해지일까지의이용 일수에 금액과 해당하는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환급 * 결제할때마다비밀번호등의확 인절차를거치게하는기본프로 그램을제공하였지만소비자가 이러한확인절차를거치지않겠 다고설정한경우에는제외함. * 고지방법 : SMS, 이메일등 *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 든비용임. *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위 약금없이이용일수에해당 하는금액만공제하고환급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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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23)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잔여기간의이용료 및동금액의 10% 를 가산하여환급 소비자의동의없이무료이용기간 유료청구금액 이경과한후유료로전환한경우 전액환급 대금자동결제시소비자에게고지를 청구금액환급 * 자동으로매월또는일정시기에 하지않은경우 대금을결제하기로한경우사 업자는소비자에게결제내역 (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 에대하여전자우편또는휴 대전화문자메시지등으로고지 7) 서비스의중지장애 해야함.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 다툼이있는경우소비자가회 3 일이상서비스가연속해서중지 계약해지및잔여 사에통지한후부터계산하며, 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또는 1 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장애 발생누적시간이72시간을초과한경우 4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피해 기간에대한이용 료환급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의 로연장 3배를무료 서비스가불가항력천재지변 ( 등) 이나소비자과실로인하여중지 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 서비스중지장애시간 계산에 서제외함. 사전고지한경우 * 사전고지라함은서비스중지,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고지 초과된시간만큼 장애 24시간이전에고지된것 하였으나서비스중지장애 시간 이용기간을무료로 을의미함. 이 10시간을초과하는경우 연장 67
모바일콘텐츠 (33) 사업자 : 오픈마켓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말함. 1 오픈마켓사업자 란 PC 및 Mbile Device 등을통해개발자가개발한모바일콘텐츠등이거래될수있도록중개를하는사업자를뜻함.( 단말제조사가오픈마켓을운영하는경우오픈마켓사업자에포함 ) 2 개발자 란모바일콘텐츠등을개발, 제작하여오픈마켓사업자와의정상적인계약관계를유지하면서이를오픈마켓사업자가운영하는오픈마켓서비스를통해일반구매자에게제공하는자를말함.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란타인이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대가가이동통신사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업자를의미함. 기본고지사항 1 개발자는모바일콘텐츠내이용자확인이용이한방법및위치를활용하여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서비스이용약관또는 ( 개인정보취급방침) 을기본적으로고지하여야함. 2 오픈마켓사업자는오픈마켓에이용자확인이용이한방법및위치를활용하여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서비스이용약관또는 ( 개인정보취급방침) 을기본적으로고지하여야함. < 각항목별공지내용> 구분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 또는개발자연락처 ) 이용약관 세부내용 판매자명또는서비스제공자명및서비스명 모바일콘텐츠대가및과금정책 Email( 필수 ), 휴대폰전화번호 ㆍ홈페이지 ( 선택 ) 서비스이용관련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 / 활용관련사항, 위치정보취급 / 활용관련사항등포함 3 InApp 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내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행위) 를포함하고있는경우오픈마켓사업자와개발자는앱내에 InApp결제가있음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는방법으로고지하여야함. 유료정보표기 1 오픈마켓사업자는유료정보에대한모바일콘텐츠대가, 기간( 월정액제등사용기간이있는경우) 을직접적인방법( 예 : 3,000 원, 구매일로부터1 개월등) 으로명시함. 2 유료정보표기위치는모바일콘텐츠대가에대한이용자결제가발생하기이전단계에위치시킴. 3 개발자는 InApp 결제(InApp Purchase) 를적용한모바일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1항및제2 항과동일한방법을적용해야함. 68
15. 문화용품기타(4 개업종) 귀금속ㆍ보석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함량및중량미달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치수상이 구입후 1개월이내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3) 도금또는입힘상태불량 구입후 1년이내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제품의내용이상이( 등급, 색상, 크기, 천연또는합성품등 )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5) 조립불량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악세사리 1) 디자인, 색상, 크기에불만이있는경우 구입후 7일이내로서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제품교환 2) 조립불량 부착물의이탈, 끈, 고리등의절단 무상수리또는제품 교환 3) 도금또는입힘상태불량 구입일로부터6개월이내 무상수리또는제품 교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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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음반 (1 2) 1) 품질하자파손 (, 페이지수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2) 계약서미교부등( 법령상계약서교부의무가 부여되어있는거래의경우 ) 3) 구입자철회권행사기간이내에서면계약해 제요구에대한부당한위약금요구 4) 판매자가구입자의철회권행사를제한하기 위해임의로포장을훼손한경우 5) 판매원신분허위, 판매처허위인계약 6) 7) 회원제판매또는복합상품판매후일부 계약불이행 정기간행물구독계약을중도해지한경우 ( 서면계약해지의사도달일기준) 사업자사정으로인한경우 소비자사정으로인한경우 교환 계약해제 위약금없이계약해제 계약해제 계약해제 계약해제 미경과계약기간의구독료 환급과동구독료 10% 금액 배상 미경과계약기간의구독료에 서동구독료의 공제후환급 10% 금액 * 기수수상품( 용 * 역) 의동시반환 상품반환비용 사업자부담 * 계약해제시이행 * 부분만을기준으로 손료산정공제한 후환급함. 구독료는실거래 구독료를 으로함. 기준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계약의중도해지시 제공받은사은품 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제품이훼손된경우 반환 해당사은품과동종의상품 으로반환하거나동종상품 의시중가격또는계약서상 에기재된해당사은품의가 격에서계약유지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나머지금 액을배상 * 단, 사은품의단순 포장개봉은훼 손또는사용으 로보지아니함. 9) 청약철회기간이후계약해제시 ( 법령상청약철회가가능한거래의경우) 통상사용률또는사용손해율에 의한손율공제후계약해제 71
도서ㆍ음반 (2 2) 통상사용률및사용손해율 통상사용률과사용손해율을비교하여높은쪽의손율을택함. 사용손해율은원칙적으로도서류나음반류의낱개각각에대한상태를기준으로함. 단, 낱개로분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분리가능한단위를기준으로함. 도서류가.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비율 ( ) 사용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 개월미만 2개월이상 3 개월미만 3개월이상 4 개월미만 4개월이상 5 개월미만 통상사용률 (%) 20 23 27 30 40 사용기간 5개월이상 6 개월미만 6개월이상 7 개월미만 7개월이상 8 개월미만 8개월이상 9 개월미만 9개월이상 10 개월미만 통상사용률 (%) 50 60 70 80 90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손해금 ( 비율) 제품상태손율 (%) 반환상태가양호한경우 20 반환상태가다소불량한경우도서에 ( 다소간의오파손이있어책으로의재판매가곤란한경우 ) 50 반환상태가몹시불량한경우 ( 도서에오파손이심하거나가필날인등이있어상품의가치를상실한경우 ) 85 음반류 낱개로밀봉된음반, 비디오물및소프트웨어에적용하며, 개봉된음반류는복사한것으로간주하여개봉된수량에대한가격을산정. 단, 음반류의품질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개봉한경우라하더라도손료를적용하지아니함. 도서류또는음반류가다른상품과복합상품으로판매된경우 개별상품의통상사용률과사용손해율을적용함. 72
스포츠ㆍ레저용품 1) 구입후 1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 2) 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 요한수리를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 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 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 하자에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하자가 재발하는경우 또는 여러부위하자에대 해 4회까지수리하였 으나하자가재발하는 경우는수리불가능한 것으로봄. 3) 4) 사용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 분실했을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경과후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 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상태에서자연발생한품질, 성능기능상의하자로 인해발생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한금액을 10% 를가산하여환급 ( 최고한도 : 구입가격)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 징수후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 를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잔여금 액 0 이면, 0 으로계산) * 골프용품의경우제품 교환의기준이되는 기간은다음과같음. 골프채 : 구입후 3개월 이내 기타골프용품 ( 장갑, 구두) : 구입후 6개월 이내 감가상각한잔여금의 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73
16. 미용업(2 개업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1) 제공된용역이계약내용과다른경우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해당금액을 공제한후환급 ) * 이용일수해당금액= 전 체금액 (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전체이용일수) 2) 신체상의피해가발생한경우 사업자의책임하에 ( 사업 자가비용부담) 원상회복 하고, 원상회복이불가능 한경우에는손해배상 3)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개시일이전 계약금전액환급및총이용금액의10% 를배상 개시일이후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 * 해당하는금액공제후환급및총이용금액의 서비스횟수로계약한경우이용횟수에해당하는금액공제후환 10% 배상 급함. 4)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개시일이전 소비자는총이용금액의 * 비용을사업자가이미 10% 부담 수수한경우에사업자 는이미수수한비용 개시일이후 소비자는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함. 10% 부담 74
17. 봉안시설(1 개업종)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후소비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 총사용료중아래표의 * 봉안일로부터최초 1년은 6개월년차별환급률에해당단위, 1년경과시점부터는년하는금액환급단위로환급률을적용함.( 예 : 소비자가봉안일로부터3개월째계약을해지할경우사업자는총사용료의75% 에해당하는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 * 연차별환급률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이내 75% 5 년초과 ~ 6년 45% 11 년초과 ~ 12년 15% 6 개월초과 ~ 1년 70% 6 년초과 ~ 7년 40% 12 년초과 ~ 13년 12% 1 년초과 ~ 2년 65% 7 년초과 ~ 8년 35% 13 년초과 ~ 14년 10% 2 년초과 ~ 3년 60% 8 년초과 ~ 9년 30% 14 년초과 ~ 15년 7% 3 년초과 ~ 4년 55% 9 년초과 ~ 10년 25% 15년초과 5% 4 년초과 ~ 5년 50% 10 년초과 ~ 11년 20% 75
18. 부동산중개업(1 개업종) 부동산중개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부동산중개수수료의과다징수 차액환급 2) 부동산중개대상물의확인설명을소홀히하여 재산상의피해를발생하게한경우 손해액배상 76
19. 사진현상및촬영업(1 개업종) 사진현상및촬영업 (1 2) 1) 하자없이촬영한필름인화의뢰시현상과정 에서의하자로정상적인사진인화불가 사진촬영시소요된 비용및손해배상 2) 촬영의뢰한사진및비디오의멸실또는상태 불량 계약금환급및손 해배상 3) 사업자의카메라대여시소비자과실로인한 카메라손상부분에대한수리비용과다청구 손상된부분의부품 대및원자재비용 만부담 4) 사업자가소비자의촉탁에의해대가를받고 사전계약에의하되, 촬영한증명사진및기념사진백일 (, 돌, 입학, 계약이없는경우에는 * 사진원판의인도시저 작권은양도되지않음. 졸업, 회갑등) 의원판( 광학방식의필름원판, 광학방식의 Digital 방식의사진 File 포함) 의인도요구를 판은소비자에게인도 필름원* 사업자의사진원판보관 시보관기간은1 년임. 받은경우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은소비자에게인도 하되, 인도에소요되는 재료비( 공CD, 공디 스켓등) 소비자의 등실비는 부담으로 할수있음. 77
사진현상및촬영업 (2 2) 5) 1 회이상촬영하는기념사진성장앨범등 ( ) 의계 약해제또는해지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 해지및손해발생 * Digital 방식의사진원 판은보정된최종수정 File 을원판이라함. 사진촬영개시이전 사진촬영개시이후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10% 배상계약금환급및촬영한사진원판제공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 해지 사진촬영개시이전 소비자는총요금의 10% 부담 사진촬영개시이후 소비자는기촬영된 단계비용및잔여금 액의 10% 부담( 단, * 미제작된앨범가격 은소비자부담대 상아님 ) * * 비용을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는이미수수한비용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함. 계약서상단계별촬영비용이기재되어있지않는경우 : 기촬영된단계횟수 / 총단계횟수 X 총요금환급앨범가격에대한입증은사업자가함. 78
20. 산후조리원(1 개업종) 산후조리원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입소전계약해제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2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입소예정일 31일이전또는계약후 24시간이내 계약금환급및계약 * 계약금이총이용금액금의 100% 배상의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되는금액은전액환급하고, 그나머지는보상기준에서정한비율에따라환급함. 계약금전액환급 입소예정일전 21일 30일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전 10일 20일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9일이전부터 계약금전액미환급 2) 입소후계약해제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총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해당하는요금을공제한잔액을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총이용금액에서 ( 이용기간에해당하는요금 + 총이용금액의 10%) 를공제한잔액을환급 3) 감염사고또는부주의로산모또는신생아의 사업자는산모또는 * 단, 사업자가자기또는 신체상피해가발생한경우 신생아의손해( 치료비, 경비등) 를배상 ( 산모또는신생아의보호자는해당피해에대한입증자료를제시 ) 사용인에게과실이없음을입증하는경우는제외함. 79
21. 상조업(1 개업종) 상조업 1) 계약서미발급 계약일로부터3개월이내 2)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해지 및손해발생 3) 소비자귀책사유로의한계약해지 월단위로납입한경우 계약철회계약금 ( 및할부금환급 ) 행사개시이전 : 계약해제( 기납입액환급 ) 행사개시이후 : 손해배상 다음의계산식에의해환급 부정기형선불식할부계약으로납입한경우 납입금누계액의 : 특정금액을( 명칭여하불문) 일시불납입하거나 85% 환급혹은수회에걸쳐납입하고, 행사후잔액을납입하기로계약한상품의해지 4) 소비자가선불식할부거래에관한청약을 14일 이내에철회하는경우 5) 소비자의계약해제 : 그계약에의한재화등의 공급을받지아니한경우 6) 소비자가계약해지시부가상품등을반환하는 경우 계약금및환급 이미지급받은대금에서공정위고시에의거하여산출된위약금을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사업자가고지한가액의 85% 이상환급( 단, 부가상품이일부소비되거나훼손된경우그부분만큼감액가능 ) * 계약이후소비자가기초생활자가된경우에는전액환급함.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소비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위약금을청구하지못함. 1. 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때 2. 영업정지처분을받은때 할부금 3. 등록이취소되거나말소된때 4. 은행법에따른은행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을받은때 5. 파산또는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는때 * 상조상품해약환급금계산식 해약환급금= 상조적립금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0.75 + 모집수당 0.25 기납입월수/ 총납입기간월수 상조적립금=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상조적립금이모집수당공제액보다적은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0 으로함. 모집수당은총계약대금대비최대 10% 로하되, 500,000 원을초과할수없음. 월별관리비는월납입금대비최대 5% 로하되, 월별관리비의합계는 500,000 원을초과할수없음. 80
* 만기 10 년, 월납 30,000원인상조상품의환급액계산표예시 납입회차월회비관리비비율모집수당비율 120개월 30,000 5% 10%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1,500 270,750 0 0.0% 2 60,000 3,000 271,500 0 0.0% 3 90,000 4,500 272,250 0 0.0% 4 120,000 6,000 273,000 0 0.0% 5 150,000 7,500 273,750 0 0.0% 6 180,000 9,000 274,500 0 0.0% 7 210,000 10,500 275,250 0 0.0% 8 240,000 12,000 276,000 0 0.0% 9 270,000 13,500 276,750 0 0.0%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11 330,000 16,500 278,250 35,250 10.7% 12 360,000 18,000 279,000 63,000 17.5% 13 390,000 19,500 279,750 90,750 23.3% 14 420,000 21,000 280,500 118,500 28.2% 15 450,000 22,500 281,250 146,250 32.5% 16 480,000 24,000 282,000 174,000 36.3% 17 510,000 25,500 282,750 201,750 39.6% 18 540,000 27,000 283,500 229,500 42.5% 19 570,000 28,500 284,250 257,250 45.1% 20 600,000 30,000 285,000 285,000 47.5% 21 630,000 31,500 285,750 312,750 49.6% 22 660,000 33,000 286,500 340,500 51.6% 23 690,000 34,500 287,250 368,250 53.4% 24 720,000 36,000 288,000 396,000 55.0% 25 750,000 37,500 288,750 423,750 56.5% 26 780,000 39,000 289,500 451,500 57.9% 27 810,000 40,500 290,250 479,250 59.2% 28 840,000 42,000 291,000 507,000 60.4% 29 870,000 43,500 291,750 534,750 61.5% 30 900,000 45,000 292,500 562,500 62.5% 31 930,000 46,500 293,250 590,250 63.5% 32 960,000 48,000 294,000 618,000 64.4% 33 990,000 49,500 294,750 645,750 65.2% 34 1,020,000 51,000 295,500 673,500 66.0% 35 1,050,000 52,500 296,250 701,250 66.8% 36 1,080,000 54,000 297,000 729,000 67.5% 81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37 1,110,000 55,500 297,750 756,750 68.2% 38 1,140,000 57,000 298,500 784,500 68.8% 39 1,170,000 58,500 299,250 812,250 69.4% 40 1,200,000 60,000 300,000 840,000 70.0% 41 1,230,000 61,500 300,750 867,750 70.5% 42 1,260,000 63,000 301,500 895,500 71.1% 43 1,290,000 64,500 302,250 923,250 71.6% 44 1,320,000 66,000 303,000 951,000 72.0% 45 1,350,000 67,500 303,750 978,750 72.5% 46 1,380,000 69,000 304,500 1,006,500 72.9% 47 1,410,000 70,500 305,250 1,034,250 73.4% 48 1,440,000 72,000 306,000 1,062,000 73.8% 49 1,470,000 73,500 306,750 1,089,750 74.1% 50 1,500,000 75,000 307,500 1,117,500 74.5% 51 1,530,000 76,500 308,250 1,145,250 74.9% 52 1,560,000 78,000 309,000 1,173,000 75.2% 53 1,590,000 79,500 309,750 1,200,750 75.5% 54 1,620,000 81,000 310,500 1,228,500 75.8% 55 1,650,000 82,500 311,250 1,256,250 76.1% 56 1,680,000 84,000 312,000 1,284,000 76.4% 57 1,710,000 85,500 312,750 1,311,750 76.7% 58 1,740,000 87,000 313,500 1,339,500 77.0% 59 1,770,000 88,500 314,250 1,367,250 77.2% 60 1,800,000 90,000 315,000 1,395,000 77.5% 61 1,830,000 91,500 315,750 1,422,750 77.7% 62 1,860,000 93,000 316,500 1,450,500 78.0% 63 1,890,000 94,500 317,250 1,478,250 78.2% 64 1,920,000 96,000 318,000 1,506,000 78.4% 65 1,950,000 97,500 318,750 1,533,750 78.7% 66 1,980,000 99,000 319,500 1,561,500 78.9% 67 2,010,000 100,500 320,250 1,589,250 79.1% 68 2,040,000 102,000 321,000 1,617,000 79.3% 69 2,070,000 103,500 321,750 1,644,750 79.5% 70 2,100,000 105,000 322,500 1,672,500 79.6% 71 2,130,000 106,500 323,250 1,700,250 79.8% 72 2,160,000 108,000 324,000 1,728,000 80.0% 73 2,190,000 109,500 324,750 1,755,750 80.2% 74 2,220,000 111,000 325,500 1,783,500 80.3% 75 2,250,000 112,500 326,250 1,811,250 80.5% 76 2,280,000 114,000 327,000 1,839,000 80.7% 77 2,310,000 115,500 327,750 1,866,750 80.8% 78 2,340,000 117,000 328,500 1,894,500 81.0% 82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79 2,370,000 118,500 329,250 1,922,250 81.1% 80 2,400,000 120,000 330,000 1,950,000 81.3% 81 2,430,000 121,500 330,750 1,977,750 81.4% 82 2,460,000 123,000 331,500 2,005,500 81.5% 83 2,490,000 124,500 332,250 2,033,250 81.7% 84 2,520,000 126,000 333,000 2,061,000 81.8% 85 2,550,000 127,500 333,750 2,088,750 81.9% 86 2,580,000 129,000 334,500 2,116,500 82.0% 87 2,610,000 130,500 335,250 2,144,250 82.2% 88 2,640,000 132,000 336,000 2,172,000 82.3% 89 2,670,000 133,500 336,750 2,199,750 82.4% 90 2,700,000 135,000 337,500 2,227,500 82.5% 91 2,730,000 136,500 338,250 2,255,250 82.6% 92 2,760,000 138,000 339,000 2,283,000 82.7% 93 2,790,000 139,500 339,750 2,310,750 82.8% 94 2,820,000 141,000 340,500 2,338,500 82.9% 95 2,850,000 142,500 341,250 2,366,250 83.0% 96 2,880,000 144,000 342,000 2,394,000 83.1% 97 2,910,000 145,500 342,750 2,421,750 83.2% 98 2,940,000 147,000 343,500 2,449,500 83.3% 99 2,970,000 148,500 344,250 2,477,250 83.4% 100 3,000,000 150,000 345,000 2,505,000 83.5% 101 3,030,000 151,500 345,750 2,532,750 83.6% 102 3,060,000 153,000 346,500 2,560,500 83.7% 103 3,090,000 154,500 347,250 2,588,250 83.8% 104 3,120,000 156,000 348,000 2,616,000 83.8% 105 3,150,000 157,500 348,750 2,643,750 83.9% 106 3,180,000 159,000 349,500 2,671,500 84.0% 107 3,210,000 160,500 350,250 2,699,250 84.1% 108 3,240,000 162,000 351,000 2,727,000 84.2% 109 3,270,000 163,500 351,750 2,754,750 84.2% 110 3,300,000 165,000 352,500 2,782,500 84.3% 111 3,330,000 166,500 353,250 2,810,250 84.4% 112 3,360,000 168,000 354,000 2,838,000 84.5% 113 3,390,000 169,500 354,750 2,865,750 84.5% 114 3,420,000 171,000 355,500 2,893,500 84.6% 115 3,450,000 172,500 356,250 2,921,250 84.7% 116 3,480,000 174,000 357,000 2,949,000 84.7% 117 3,510,000 175,500 357,750 2,976,750 84.8% 118 3,540,000 177,000 358,500 3,004,500 84.9% 119 3,570,000 178,500 359,250 3,032,250 84.9% 120 3,600,000 180,000 360,000 3,060,000 85.0% 83
22. 상품권관련업(1 개업종) 상품권 1) 금액상품권의경우잔액환급비율의금액이상에 상당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고그잔액을환급하여줄것을요구하였으나잔액환급을거부하는경우 잔액현금환급 2) 특정상품에대하여상품권상환을거부하거나할 인매장또는할인기간중이라는이유등으로상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 3) 상품권발행자의영업양도등이있는경우상품권 발행자의변경등의이유로상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 당해상품제공의무이행또는상환을제시한상품권의권면금액전액현금환급상환의무이행 4) 유효기간은경과하였으나상사채권소멸시효(5 년) 권면금액의100분의 90에해당하 이내인상품권의상환을거부하는경우 는현금, 물품또는용역의상환 의무이행 5) 물품상품권또는금액상품권의경우물품또는 용역의제공이불가능하거나지체되어당해상품권의현금상환을요구하였으나이를거부하는경우 상환의무이행 상품권 이라함은그명칭또는형태에관계없이발행자가일정한금액이나물품또는용역의 수량이나기재( 전자또는자기식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된 ) 무기명증표를발행매출하 고그소비자가발행자또는발행자가지정하는자에게이를제시또는교부하거나기타의방 법으로사용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유가 증권을말함.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화폐나선불전자지급수단은제외함.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 권면금액) 상품권의권면금액이1만원초과일경우: 100분의 60 상품권의권면금액이1만원이하일경우: 100분의 80 상품권을 2 매이상동시에사용한경우에는상품권권면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함. 다만, 구매대금과무관한상품권은합계액에포함하지않음. 보상책임자: 상품권발행자( 직영매장포함와 ) 상품권발행자가지정한자 ( 상품권사용가맹점등) 84
상품권 85
23. 세탁업(1 개업종) 세탁업 1) 하자발생탈색 (, 변퇴색, 재오염, 손상등) 사업자의책임하에 ( 사업자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손해배상 2) 분실또는소실 손해배상 1. 2. 3. 4. 5. 배상액의산정방식 1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 배상비율표참조) 2 다만, 소비자와세탁업자간의배상에대한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손해배상액의감액 1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 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함. 2 고객이손상된세탁물을인도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수있음. 배상의무의면제 1 고객이세탁물에이상이없다는확인서를세탁업자에게교부했을때는세탁업자는세탁물 하자에대한보수나손해배상책임을면함.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기명 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음, 의고의, 과실이있음을입증한경우에는면책되지않음. 단고객이이상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세탁업자 2 세탁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세탁물의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해면책됨.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에도불구하고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경과하도록미회수 하는경우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연기된완성예정일 ) 의다음날 부터 3개월간완성된세탁물을미회수하는경우 세탁물확인의무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의뢰받은세탁물상의하자여부를확인할책임이있음. 세탁물인수증교부의무 1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교부하여야함. 86
2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세탁물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20 만원이상제품의경우)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기타사항(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 인수증미교부시세탁물분실에대해서는세탁업소에서책임을짐. 51. 1 2 3 손해배상대상세탁물 손해배상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름. 단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름.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 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 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 을 기준으로함.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한 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20 배를배상함. 6. Set의류의배상액산정기준 1 양복상하와같이 2점이상이 1벌일때는 1 벌전체를기준으로하여배상액을산정함. 2 단, 소비자가 1벌중일부만을세탁업자에게세탁의뢰하였을경우에는그일부에대 하여만배상함. 7. Set 의류의배상액배분 1 상하의가한 Set인경우: 상의 65%, 하의 35% 2 상중하의가한 Set인경우: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3 한복중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상의50%, 하의50% 4 세트의류라하더라도각각의가격이정해져있는경우는그가격에따름. 8. 탈부착용부속물( 털, 칼라, 모자등) 이손상된경우는동부속물만을대상으로배상액을결정함. 단, 부속물이해당의류의기능발휘에없어서는안될필수적인경우( 방한복의모자등) 에는의류 전체를기준으로배상액을산정함. 87
배상비율 내용연수 (%) 배상비율표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2 0~28 29~88 89~178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물 품 3 0~43 44~133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사 4 0~57 58~177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8~ 1,461~ 용 1,257 1,460 2,190 2,191~ 일 5 0~72 73~222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8~ 1,573~ 1,826~ 1,347 1,572 1,825 2,737 2,738~ 수 6 0~86 87~266267~536 537~806 807~ 1,077~ 1,347~ 1,617~ 1,887~ 2,191~ 1,076 1,346 1,616 1,886 2,190 3,285 3,286~ 물품사용일수(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품목별평균내용년수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외의류 신사정장 코트 여성정장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 스포츠웨어 셔츠류 블라우스 스웨터 모모혼방,, 견기타 모, 모혼방, 견기타 모, 모혼방, 견기타 견기 타 하복춘추복동복 하복춘추복동복하복춘추복동복 오바코트레인코트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 큐롯, 잠바스커트) 바지, 슬랙스, 판탈롱, 팬츠류 청바지 일반 4 특수워싱 * 3 * 특수워싱: : 본래제조된원단상태가아니라인위적으로외형을가공( 샌드가 공, 스톤워싱, 표백제등약품처리가공등) 한상태의소재를말함. 3 4 4 4 3 4 4 3 4 4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3 유니폼, 수영복면셔츠, T 셔츠, 남방, 폴로 2 셔츠, 와이셔츠 3 2 스웨터, 카디건 3 88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제복 치마, 저고리, 한복류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실내장식류카페트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견, 빌 로 드 기 타 모기 타 가방류가죽가방가죽, 인조가죽등 3 일반가방천등 2 양장용품 스카프견, 모 3 기타 2 머플러 3 넥타이 2 속옷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피혁제품 실내장식품 외의 돈피, 파충류기타 기타 3 인조피혁 3 모포 쇼파 커튼 모기 천연피혁기 타 타 춘하용추동용 침구류이불, 요, 침대커버 3 가죽류및가죽구두, 등산화( 경등산화신발류특수소재제외) 등 3 일반신발류 운동화, 고무신등 1 모자 1 토끼털 3 모피외의기타 5 제품기타 3 2 2 3 4 6 5 2 3 5 5 4 5 3 2 3 89
24. 소셜커머스(1 개업종) 소셜커머스 1)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서비스구매대금환급 * 분쟁해결기준에 해지 관련 기준이 상품에대한허위과장광고 또는기망행위에 있는 품목에 의한판매 계약내용의임의변경 사업자의서비스중단또는사이트무단폐쇄 대해서는그품목의기준을우선적용함. 상품제공업자의서비스중단 상품의결함및결함상품의배송 2) 사업자가소비자의청약철회를제한하거나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방해하는행위 서비스구매대금의 10% 청약철회거부 배상 청약철회의제한또는고의적지연 3)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해지 서비스구매대금환급 구입후 7일이내 4) 사업자가소비자의쿠폰사용을제한하는경우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일반이용자와의고의적으로차별 서비스구매대금의 10% 배상 5) 상품구매쿠폰유효기간 유효기간명시불명확 서비스구매대금환급 쿠폰사용기간내매진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서비스구매대금의 10% 배상 6) 상품구매쿠폰관련기타사항 쿠폰발송지연 서비스구매대금환급 소비자가청약철회기간내에미사용쿠폰의 서비스구매대금에서사용 일부환급요구시 쿠폰의서비스구매대금을 제외하고환급 90
25. 숙박업(1 개업종) 숙박업 (1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주중 * 성수기는사업자가약 1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관에 표시한기간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 계약금환급당일취소 적용하되약관에관련내용이없는경우에는 다음의기간을적용함. 사용예정일7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5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3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취소 2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10일전까지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3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5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80% 공제후환급 계약금환급 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숙박, 공휴일전일숙박 소비자가사용당일사 용예정시간까지통보 가없는경우에는사 용당일취소로봄. 사용예정일7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5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3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취소 손해배상 91
2) 성수기주말 숙박업 (2 3)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당 계약금환급 일취소 사용예정일7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5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3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취소 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10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7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5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3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취소 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총요금의 2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환급 계약금환급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3) 비수기주중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불참 계약금환급 총요금의 10% 총요금의 20% 공제후환급 공제후환급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 계약금환급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 92
숙박업 (3 3) 4) 비수기주말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 해제 사용예정일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 불참 계약금환급 총요금의 20% 환급 총요금의 30% 환급 공제후 공제후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 해제 사용예정일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 계약금환급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및천재지변으로소비자의숙 박지역이동또는숙박업소이용이불 가하여숙박당일계약취소 이동수단항공기 ( 등) 의이용이불가한 경우 계약금환급 * 기후변화또는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이용이 불가한 경우는기상청이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지진해 일 태풍주의보또는경보 를발령한경우로한정됨. 이용이불가한경우 계약금환급 93
26. 식료품(19 개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2)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3) 유통기간경과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4) 이물혼입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 일실소득 : 피해로인 일실소득배상 하여소득상실이발생 한것이입증된때에 6) 용기파손등으로인한상해사고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 한하며, 금액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기준 으로함. 94
27. 신용카드업(1 개업종) 신용카드업 (1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날로부터 60일전 전액보상 * 소비자에게귀책사유가 이후에제3자가부정사용한경우 있는경우( 신용카드회 원약관에규정) 는과 실상계가능함. 2) 발급카드수령전제3자에게전달되어부정 전액보상 * 다만, 회원이카드미수 사용된경우 령에따른사고발생 사실( 타인수령등) 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 에신고를 지연함으 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경우과실상계 가능함. 3) 명의도용에따른신용카드부정발급, 카드의 명의인의카드대금 * 피해유형3) 의경우소 위변조에 의해제3자가부정사용한경우 채무무효 비자의고의또는중 대한과실이있는경 우는보상하지않음. 4) 가맹점수수료가회원에게전가된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수수료환급 95
5) 신용카드업 (2 2) 비밀번호유출이된경우 분실또는도난시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 전액보상 자기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로비 밀번호를누설한경우 카드위변조로비밀번호가유출되어사용된경우 전액보상 6) 다음의사유로인하여카드사에항변권을행사 카드사에할부금 * 지급거절은할부가격이 하였으나거절하는경우 지급거절의사를 20 만원이상인경우에 할부계약이성립되지않았거나무효인경우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 년자계약등으로할부거래계약을취소한경우 상품에결함이있거나, 카탈로그및견본과분 명한차이가있는경우로서가맹점의하자담보 책임을이행토록청구했으나이를이행하지않 는경우 통지한시점이후에 도래하는할부금에 대한지급거절 한하며, 할부기간이내에 카드사에당해사유를 통지함. 계속적거래계약에서가맹점의귀책사유로인해 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이를거부하는경우 물품또는용역의전부또는일부가회원에게 인도또는제공되지아니한경우 가맹점의도산등기타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할부거래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7) 부당한금융채무불이행자등재 금융채무불이행기록 삭제및손해배상 96
28. 애완동물판매업(1 개업종) 애완동물판매업 ( 개, 고양이에한함) 1) 구입후 15일이내폐사시 동종의애완동물로교환 또는구입가환급( 단, 소 비자의중대한과실로인 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 에는배상을요구할수 없음 ) 2) 구입후 15일이내질병발생 판매업소사업자 ( ) 가제반비 용을부담하여회복시켜 소비자에게인도. 다만, 업 소책임하의회복기간이 30 일을경과하거나, 판매 업소관리중폐사시에는 동종의 또는구입가환급 애완동물로교환 3) 계약서미교부시 계약해제단 (, 구입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애완동물을판매할때다음의사항이기재된계약서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함. 1 분양업자의성명과주소 2 애완동물의출생일과판매업자가입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판매당시의특징사항 4 면역및기생충접종기록 5 수의사의치료기록및약물투여기록등 6 판매당시의건강상태 7 구입시구입금액과구입날짜 97
29. 어학등연수관련업(2 개업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1)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계약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환급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 해당학교의환급규정을 우선적용하고, 해당학 교의특별한환급규정 이없을때에는동규 대행업무가이루어지지않거나출국예정일이 대행수수료의환급및 정을적용함. 3 개월이상지연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2)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계약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10% 공제후환급 서류번역, 입학신청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30% 공제후환급 어학원신청서발송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50% 공제후환급 입학허가받은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70% 공제후환급 비자발급완료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90% 공제후환급 98
국내연수업( 어학, 체험캠프등)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개시전 개시 10일전까지통보시 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개시당일통보시 2) 개시후계약해제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제 개시전 개시 10일전까지통보시 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개시당일통보시 기납입액환급및계약금에해당하는 * 계약금이라함은 접금액배상수비, 행정수속비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20% 배상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30% 배상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1/3에 * 해당하는금액배상 계약금을위약금으로함. 총비용의 20% 공제후환급 총비용의 30% 공제후환급 등그용어와상관없 이계약체결시지급 하는소정의비용을 의미함. 계약금이총비용의 10% 를초과하는경우 에는총비용의 10% 를위약금으로함. 개시후 총캠프기간의1/3경과전 총비용의 2/3에해당하는금액환급 총캠프기간의1/2경과전 총비용의 1/2에해당하는금액환급 총캠프기간의1/2경과후 미환급 3) 캠프시작이후당초계약과달리 사업자는이행되지않은일정에해이행되지않은일정이있는경우당하는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4) 캠프시작이후당초계획과다른일정으로대체되는경우 당초일정의소요비용보다대체 사업자는그차액을소비자에게환급일정의소요비용이적게든경우 당초일정의소요비용보다대체 사업자는그차액을소비자에게청일정의소요비용이많이든경우구할수없음n 99
30. 여행업(2 개업종) 국내여행 (1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여행취소로인한피해 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사가취소하는경우 <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 * 국내여행표준약관과 동일하게규정함.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계약금환급및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계약금환급및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계약금환급및요금의 30% 배상 100
국내여행 (2 3) 여행자의귀책사유로여행자가취소하는경우 <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당일취소하거나연락없이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당일취소하거나연락없이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여행자가여행계 약을해지하는경우( 여행전) <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여행개시계약조건변경통보또는통보가없을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10% 배상계약금환급및요금의 20% 배상계약금환급및 요금의 30% 배상 101
국내여행 (3 3) < 숙박여행인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계약조건변경통보또는통보가없을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30% 배상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여행사가여행을취소 계약금환급및 하는경우( 사전통지기일미준수) 계약금의 100% ( 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피해( 여행후) 여행자가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또는여행종사자의고의또는과실로 여행자가입은 인한여행자의피해 손해배상 4) 여행중위탁수하물의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여행자가입은 * 운송수단의고장, 교통 인한피해 손해배상 사고등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의한 경 5) 여행사의고의과실로인해여행일정의지연 여행자가입은 우도포함함. 또는운송미완수 손해배상 102